김남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주창덕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총괄내용과 최종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3797억 961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인 3765억 3366만 7000원보다 0.9%가 증가한 32억 625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103억 716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인 3011억 6236만 3000원보다 3.1% 증가된 92억 92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94억 245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인 753억 7130만 4000원보다 7.9%가 감소된 59억 467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23년도 예산 편성방향은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 정상화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을 회복하고 인구감소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우리 시 미래성장동력인 국방산업도시 기반 마련과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및 민선8기 공약사업의 본격 이행 등을 위해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주요 재원은 연초부터 심혈을 기울여 확보해온 국ㆍ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비롯하여 내년도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상한 지방세, 세외수입 등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 사업의 타당성여부, 집행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등 5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97억 975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인 40억 3338만 8000원보다 142.9%가 증가된 57억 641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기금운용은 기금의 목적과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4회 추가, 추경예산 규모는 총 5359억 278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인 5360억 1388만 8000원보다 0.02%가 감소된 860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325억 998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인 4329억 5226만 4000원보다 0.08%가 감소된 3억 524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033억 280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인 1030억 6162만 4000원보다 0.26%가 증가된 2억 663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논산형 외국인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수국향 테마공원 조성사업,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 등을 위하여 2022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성립전예산 재원인 국ㆍ도비보조금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사업의 타당성여부, 집행가능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는 78억 84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농촌발전기금 중 융자성사업비 10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기금의 변경안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2023년도 예산안은 26억 212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4억 429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3년도 예산 중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해대책관리 일반운영비가 조직개편으로 사회재난팀과 자연재난팀이 통합되어 31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24쪽 상단부분입니다. 하천, 배수장 등 재해위험지역에 설치한 재난예경보시스템 중 12개소의 노후된 장비 교체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5쪽 상단부분입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을 신청한 업체가 있어 인증사업을 위한 내진성능평가비, 인증수수료 등 지원비 2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성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 2차년도 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계약 체결하였기에 6억 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226쪽 중간부분입니다. 어린이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어린이 안전골든벨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 골든벨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생 300명을 모집하여 비대면 온라인으로 퀴즈대회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우수학생에 대해 시상을 하고 향후 도대회에 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비 90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용품은 어린이 카시트나 안전세트로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며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9쪽 중간부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중대재해예방팀이 신설되어 관련예산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1억 71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작전지원, 교육훈련지원, 부대운영지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민ㆍ관ㆍ군경 국가방위요소에 통합운영과 평시 제358호부대 4대대 예비군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따라 2023년 적립액이 상향되어 4660만 9000원을 증액하여 6억 68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2년말 조성액은 25억 3288만 8000원이며 수입 6억 9860만 8000원, 지출 7억 3500만 원으로 3639만 2000원이 감소되어 2023년말 조성액은 24억 96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7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8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25억 3288만 8000원, 전입금 6억 6860만 8000원으로 총 32억 3149만6000원입니다. 39쪽부터 40쪽까지 지출계획과 4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2년말 현재 하나은행 논산지점에 25억 3288만 8000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2023년말에는 3639만 2000원이 감소한 24억 9649만 6000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3억 6371만 4000원보다 1억 2980만 5000원이 감소된 52억 33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겨울철 적설량을 측정하는 자동관측시스템을 별관 옥상에 설치하고 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4쪽 중간부분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한파를 대비하여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배부할 담요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상단부분입니다. 코로나19 발생의 완화로 사회재난비상근무 급식비를 근무자가 감소되어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대응 소모품구입 및 홍보물품 제작비 3000만 원과 자가검사키트 구입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497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지산지구에 유수지 증설, 배수관로 정비, 소교량설치, 배수펌프장 시설물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020년 39억 300만 원, 2021년 30억 원, 2022년 7억 84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76억 8700만 원이고 2023년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산지구는 논산천 수위보다 현저히 낮아 탑정저수지 방류시에 침수피해가 많은 저지대로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516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료 지방비 부담금 지급은 보험가입 후 보험사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구조로 2022년 11월과 12월 풍수해보험료는 2023년에 지급되므로 예상보험금 759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이 새해 예산안을 보면은 이게 지금 증감한 것만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 그 증가한 것만 예산, 감액된 것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 본예산 224쪽에 보시면요 재해예방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그 비교증감에 보면은 3740만 원이 이제 감액이 됐는데요 이 감액사유는 저희 그 배수펌프장 그 관련사업이 저쪽 건설과로 이관, 사업이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된 관계로 작년도 예산에는 이 펌프장 관련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된 걸로 나와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가 5200만 원이 감소,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펌프장 관련 시설비가 전년도에는 포함이 됐었는데 올해 예산이 건설과로 이관된 그런 관계로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보시면은 성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에 10억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2022년도 10억이 편성됐는데 내년에는 6억이 편성된 관계로 사업이 감소,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225쪽 그 마지막 부분에 6476만 8000원이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것은 이 작년사업 예산 중에 국가안전대진단 예산이 사회재난예방 및 대책 관리로 사업이 또 이관이 됐고 코로나19 급식비 등이 내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감액이 많이 된 걸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시설물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인데 코로나 그 급식비가 거기에 들어가나요?

(자료 찾는 중)

6억 4768만 원 중에 코로나 급식비가 줄었다고 하는데 그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 정비사업인데 거기 코로나 급식비가 거기에 들어가요?

(직원과 대화 중) 예, 급식, 급식비는 그쪽에 지금 작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지금 말씀하신 6억 4768만 원 있잖아요.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서 6억 4768만 원 거기 줄었는데, 6400만 원이 줄었는데 거기에 코로나 그 기금이 거기에 들어가, 급식비가 거기에 들어가냐고요. 6400만 원 중에.

뭐 작년도 예산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좀 거기에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액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좀 줄었다라든가 없어진예산서 그런 것들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여기 설명서에도 그게 나와 있지 않고.

작년도 편성이 됐다가 올……

사업이 예를 들어서 이천, 그 2022년도의 사업인데 2023년도에 없는 사업들이라든가 줄은 것에 대해서는 설명서에도 좀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증액된 부분이나 신설된 부분만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보면은 여기도 안전총괄과도 예산이 14억 정도가 줄었지 않습니까? 14억 정도가 줄은 총, 총예산으로 보면 14억 정도가 줄었는데 14억이 어떻게 줄어서 어떻게 해서 그게 줄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전년보다 14억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요 주 원인은, 감소원인은 그 성평지구에 작년에 10억이 2022년도에 10억이 편성됐는데 내년도에는 6억이 편성돼서 4억이 감액이 됐고요, 지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도 2022년도에는 7억 8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편성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또 감액이 됐고요, 그 코로나 관련 예산이 한 1억 4000정도 또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14억 정도가 전년보다는 감액이 된 걸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0쪽. 비상대비태세 구축사업에서 45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예.

그 증액된 부분들이 뭐뭐 어느 부분에서 이게 증액이 됐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2500만 원이 그 증액된 것이 있는데요 그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지하에 보면은 그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대피시설에 그 천장 마감재를 좀 교체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주원인은 그렇게 증액된 걸로 지금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2500만 원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요?

나머지는 그 사무관리비가요 그 예산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2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또 공공운영비가, 행사운영비가 300만 원이 또 이렇게 증액이 돼서 총 4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설명서나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이런 것들이 설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좀 큰 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좀 우리 위원들이 이게 보고 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좀 한번 설명서를 만들으실 때도 좀 신경을 써서 좀 만들으셔야지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제대로 알 수 있나?

예, 앞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도 설명서에 좀 담아서 새로 신설됐다든가 그런 것들은 좀 잘 담아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좀 무성의한 것 같아요, 보면은.

예, 앞으로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산에 안 뜨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

전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 전년도에 있던 계속사업들도 전산에는 좀 안 뜨는 거죠?

작년에 있던 사업이 올해 편성……

통으로만……

편성……

통으로만 되는 거죠, 통으로만?

편성이 안 되면은……

세부사항이 안 뜨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재락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은 신규사업과 예산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413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103억 8555만 6000원의 49.3%인 51억 2152만 7000원이 증가한 155억 708만 3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43억 6593만 4000원이 증가한 137억 2278만 5000원, 에너지효율이용에 7억 4065만 3000원이 증가한 16억 9059만 8000원, 기본경비에 1494만 원이 증가한 937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4쪽 상단입니다. 소비생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30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쪽,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사업에 국ㆍ도비 포함 1606만 원을, 6만 원을 착한가게업소 소규모시설개선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상단입니다. 논산사랑지역화폐 발행지원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72억 84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9800만 원을, 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 2차보전금으로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상단입니다. 도비 50% 보조사업인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상단입니다. 전통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한 해외선진, 해외선진시장 탐방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에 4000만 원을,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공사에 8000만 원을, 화지중앙시장 광장조성 기본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현대화사업 그 화지중앙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입니다. 도비 5억 8440만 원을 포함한 9억 25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쪽에 연무안심시장 공설장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상단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화지중앙시장 제3주차장 증설입니다. 4억 5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논산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논산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비로 5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하단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균특회계 도비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상단,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중간부분입니다. 마을기업육성과, 마을기업육성 경상보조와 바로 아래쪽 마을기업육성 자본보조로 각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회적경제 청년정착지원사업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48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중간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1억 31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있어서 농어촌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으로 각 3만,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에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도비보조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423쪽 상단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국비 포함 78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발전사업 토지매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갈음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진작 및 정상적 경제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및 에너지 복지를 도모하는 데 내실 있고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요구한 대로 심사해 주시길 바라며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액의 0.25%인 8722만 4000원이 증가한 349억 145만 9000원으로 감액, 법정경비 증가분 및 국ㆍ도비반환금 계상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또는 추가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중간부분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에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상단입니다. 강경 대흥, 연무 안심, 화지 중앙, 연산 4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1085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상단입니다. 연무 안심시장 공설장옥 시설현대화사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월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연무 안심시장 공설장옥 시설현대화사업 12억 4000만 원, 12억 4000만 원이 이월예산, 이월될 예산이고요, 감리비로 연무 안심시장 공설장옥 시설현대화사업 7억 원, 사업기간은 2022년도 12월부터 2023년도 12월로 이월예산은 7억 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준공예정일이 2023년 12월이므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이월,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융복합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0억 133만 3000원, 3000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내년도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월사유로는 대상지 변경 및 자연재해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520쪽입니다. 2022년도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예산액, 예산액은 24억 7568만 6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인 17억 5920만 6000원에 대해서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월사유로는 대상지 변경 및 자연재해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이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예산설명서 잘 들었어요. 설명서, 아니 예산서에 보니까 41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위한 용역이 이게 지금 생긴 거예요, 이거 뭐예요?

예, 저희들이 이제 그 민선8기 들어서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그런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좋은 의원님들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좋은 생각도 있고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런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실천할 건지 어떤 실천방안에 대해서 그런 전문가의 어떤 체계적인 의견을 듣고자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지금 이게 용역비잖아요, 이게?

예.

그럼 이게 용역을 할 때 그 전문가, 전문가 하시는 분들한테 용역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또 어느 분이 난 되려나 잘 모르겠지마는 정말 그 전문성 있는 분들은 시장 상인들이라고 저는 봐요. 시장 상인들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용역을 주는 게 낫지 탁상행정식으로 또 이렇게 해서는 이거 돈이 내가 봤을 때는 큰 효과는 없다고 보는데?

예, 좋은, 좋은 저 말씀 제가 그 참고해서 용역을 하더라도 시장 상인이나 상인회를 통해서 같이 의견을 들어보고 그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실천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417페이지에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해외 선진견학 이렇게 돼 있잖아, 탐방으로?

예.

어느 분들이 가는 거예요, 이건? 이게 지금 1000만 원이 또 증가가 된 것 같은데. 그지요?

예, 전에는 2000만 원 그동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갔습니다. 못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1000만 원 더 인상해 가지고 이제 가시는 대상자는 상인님들입니다. 상인회 어떤 뭐 임원이라든지 또 상인님들, 상인들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그러면 지금 큰 시장들이 지금 3개 있잖아요.

예.

그 세 군데 다 이렇게 해서 임원들이 가는 거예요?

딱 지금 아직 그 정해진 건 아닌데요 임원도 있고 또 그중에서도 상인회 상인들도 있고.

그러면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이거 이 사업이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분들은 어느 분들이 갔다 오셨어?

내내 상인회에서 갔습니다.

이게 상인인데, 상인인데 화지시장에서만 갔다 온 거예요, 그 아니면 그 연무대도 가고 대흥시장도 가고……

같이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같이 다?

예, 예. 지금 저희 4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4개 전통시장 상인회장 모임을 주기적으로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이제 그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또 같이 협의해서 가는 걸로 아마 그렇게 계획을 세울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거의 해외탐방 가면은 임원들이 가요, 임원들이. 그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 상인들이 장사들 거의 다 하잖아요. 그분들도 같이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이지 마시고 그 홍보를 해서 어디 어디를 이렇게 가니 가실 분들을 모집을 해서 꼭 가실 분들, 진짜 가서 이쪽으로 와서 이거를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상인들을 선발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이 돈 예산도 뜻있게 쓰지 않나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은 시원시원하니까 좋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부분 있죠?

예.

그 2000만 원이 지금 증감을 했잖아요?

예.

그 이유가?

그게 저희들이 이제 그 전통시장 주차장을 민간위탁 준 데가 화지시장하고 강경 대흥시장인데요 그 이용,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주변에 주차환경이 개선되다 보니까 유료시설에 대해서 이용을 많이 이제 좀 적게 하는 거 그게 추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이런 또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위축되다보니까 주차를 많이 이제 안 하는, 안 하다 보니까 주차요금이 징수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이제, 인건비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당초는 2000만 원인데 지금 20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4000만 원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전통시장 가보면 맨날 만찬데? 주차장이?

이제 그 예를 들어 화지시장 같은 경우는 제3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용도가 높은데요 저쪽 1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데는, 2주차장 같은 데는 좀 평소에는 많을 때는 많은데 평소에는 이게 자리가 비더라고요. 그 주변 주차 여건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이용을 또 특히 많이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런 실태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정확하게 실태조사는 안 했어도 그런 얘기를 좀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말로만 듣고 2000만 원 증액해 준다?

저희들이 이제 이 분기별로 결산을 받아서 징수액과 이런 걸 결산을 받아서 하는데 적자가 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 전통시장 가보면 주차장 그 가잖아요?

예, 예.

그럼 항상 만차예요.

……

그렇잖아요? 만차에서 본예산은 2000만 원을 세워놓고 또 2000만 원을 증액해서 2000만 원을 더 해 준다? 코로나 때문에 뭐 주차 대수가 적어서? 이건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정산을 다 받아보면 이제 징수금액이 좀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만차로 보셨을 수 있어도 한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해서 해야지 민간위탁 하는데 그냥 본예산 2000만 원인데 또 2000만 원을 증액, 증액을 한다는 것이 좀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저희들도 이제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강경 같은 경우는 그냥 무료로 개방해서 무료로 하는 방법도 한번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때 그런 거 생각해서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게 이제 저희가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적자로 가면은 강경 같은 데, 화지시장 같은 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저 강경 같은 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적자가 계속되면은 무료로 개방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니 그게 민간위탁계약을 할 때 전년도 생각을 해서 하셨을 거 아니냔 얘기야, 본예산 세울 때도. 그런 거 전년도에서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셨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근데……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렇게 해서 또 100%가 좀 증액이 됐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는 얘기죠.

저희들이 또 더 꼼꼼하게 더 챙겨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 420쪽 한번 볼게요. 사회적경제 청년정착지원사업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죠?

……

본예산서.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사회적경제 청년정착 지원사업은 그 인건비하고 이제 교육비 등으로 나누는데 인건비가 주인데요 이제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2년간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청년인건비 이제 추가로 이제 신규로 체험하는 그런 청년인건, 이제 청년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데 인증기업 같은 경우는 3년간 이렇게 해 주고 그러는데 이게 그 사회적기업 자체가 좀 준다든지 그리고 그 지원기간이 지나면 인원이 줄다보니까 인건비가 좀 감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조금 감소한 게 아니라 그 금액 대비해 보면 엄청나게 많이 감소했어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항상 이제 국비, 도비가 이제 매칭되다 보니까 하반기 가서는 이게 또 추가로 늘 수도 있고 일단은 본예산에서는 조금 이제 그 1년 전체적인 걸 세우지 않고 하반기 가서 이제 더 늘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은 지금 청년들을 좀, 청년사업가들을 좀 활성화한다는 그런 정책계획도 많이 지금 내놓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게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어도 그렇게 할 수 있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그런 그 청년 정착 그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요 사회적, 지역 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우리 젊은 그 관내에 있는 청년들을 그 채용한다면은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

그래 저희 이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난번에도 저희 조용훈 위원님께서 그런 걸 지적을 하셔서 올해 이렇게 국내 이제 견학을 한번 했고요……

예.

올해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박람회……

예, 박람회 이제 갔고요, 그리고 또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다가도 한 770만 원을 국내 견학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당연히 한번 좋은 시장을 견학을 하고 또 외국도 좋은 사례가 있으면 외국도 방문도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해논 사항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도시과장 윤여창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저희 국방도시과 업무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국방도시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또 매년 반복되는 소규모 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방도시과의 2023년도 예산액은 2022년도보다 42억 22만 3000원이 증액된 105억 58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중간부분 충남국방벤처센터 출연금 2억 원, 국방기관유치 행사추진 등 행사운영비 6000만 원, 군기관 교육생 및 가족 문화탐방 등 행사실비지원금 3300만 원, 286쪽 상단부분 육군훈련소 안보관광투어 1억 원과 하단부분 국방국가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09쪽,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3쪽, 세입예산액은 100억 155만 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55만 5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이며 1217쪽, 세출예산액은 예비비 155만 5000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방도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에서 1억 1104만 원을 감액한 103억 811만 1000원으로 2022년도 국방산단조성지원사업 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15만 1000원과 집행잔액 1388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국방국가산업단지 현장 업무용 드론 구입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계속비사업은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 86억 7000만 원이며 2021년도 5억 원, 당해연도 18억 원, 2023년도 31억 8600만 원, ’24년 이후 21억 8400만 원이며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명시이월사업의 이월액은 3건에 8억 2361만 6000원으로 국방산업 중심도시 조성방안 연구용역 1억 원과 국방대 전원마을 조성 관련 각종 용역발주 4억 원, 멀티플렉스 호국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3억 5000만 원이 준공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방도시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대외사업 업무수립에서 1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몇 페이지……

437쪽에 보면은 대외사업 업무수립에서 1억 53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됐잖아요?

예, 대외사업 업무추진비요?

예,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 증액부분은 그 행사운영비에서 작년에 그 본예산에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기타 그거에 따른 행사실비운영금, 지원금이 2300만 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1억 5300만 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1억 5300만 원은 이제 그 저희가 행사운영비가 가장 큰 게 행사운영비가 기존에는, 작년에는 1000만 원 정도를 작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걸 6000만 원의 증액을 해 가지고 5000만 원 정도 전년 대비해서 늘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 행사 운영에 따른 또 실비지원금이 같이 23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요 지금 액수가 거의 1억 5000 정도……

그럼 다 행사운영비라는 거죠?

거기다 이제 관광 그, 육군훈련소 신규사업으로 육군훈련소 안보관광 관련해서 1억 원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육군훈련 관광투어 운영사업은 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아직 그 추후 이제 실무적으로 훈련소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큰 틀에서 훈련소 그 훈련 기능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광객들 모집해서 투어를 이렇게 할 계획인데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훈련소하고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서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사업계획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정치로 그냥 1억을 세운 거예요, 그냥?

맞습니다.

추정치로?

예, 예.

대충 이렇게 그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1억을 추정해서 세웠다?

예.

어렵네. 그럼 운영비는 아까 그 육군 그 사관학교에 대해서는 좀 육군사관학교 유치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하실는지……

현재 이제 그 육군사관학교 관련해서는 충남도가 주가 돼 가지고 추진하고 저희는 논산시는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침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그 정책포럼을 국회에서 한 적 있거든요. 그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내년에도 저희 시가 주관이 돼서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충청남도 그 도청 옆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논산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논산 유치입니다.

근데 도청에다 하는 거다 우리가 지원, 도, 도청, 도청에다 지원을 한다?

아니죠. 도가 이제, 이건 그 도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논산시에서 큰 역점사업이지만 도에서도 큰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도가 주가 돼 가지고 저희가 적극 지원하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 나가기로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 도에서 주관이 되고 우리는 지원을 해 준다?

예, 예.

아, 육군사관학교 논산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도가 주관이 되고 논산시는 그냥 지원만 한다?

같이 이제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은 뭐 지원인데요 저희도 주도적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방기관 유치 행사추진비가 3000만 원이 돼 있는데, 그죠? 운영비?

……

4437쪽에 보면은……

예, 예.

행사운영비가 그게, 그 구체적으로 행사운영은 무엇을 하시는 거죠,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정책포럼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무슨 정책포럼?

육사 충남 논산 이전에 대한 정책포럼을 할 계획이고요, 또 여기에는 또 국방산단 관련해서 저희 각종 전시회나 그 세미나에 참여할 그런 것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국방산단 그 정책세미나하고 그런 거 하는데 이게 3000만 원으로 지금 세운 거죠?

예, 맞습니다.

육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아니, 육사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산단 관련해서는 세미나 일정이 이제 내년도에 그 전시회 일정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올해도 그랬듯이 추경에 필요한 그 부족한 예산은 또 저희가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지금 저희가 국방기관 유치행사 해 갖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사 추진을 하고, 육사 추진하고 국방산단 그 관련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3000만 원 세운 겁니다.

국방산단 그러면 그 세미나는 몇 번 정도 하실 생각이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 참여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게 이제 군문화엑스포 전시회 참여를 했었고요 그 외 기타 육군본부나 국방부에서 주최하는 그런 전시회에서 홍보부스 운영하면서 저희가 산단을 홍보한 적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 운영비 얼마정도 됐어요? 작년도 예산서를 좀 못 봐서.

작년도요?

예.

그건 추후에 제가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단 지금, 지금 기억나는 것은 그 저희가 군문화엑스포에 5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기타 이제 보통 전시회 한번 할 때마다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작년보다 줄었네, 그럼?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부일정이 내년도 가야지 어느 정도 이제 전시회를 뭐 어디 뭐뭐 하고 우리가 어디어디 참여할 건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경에 그걸 확보를 하려고 일단 본예산에서는 이 금액만 세우게 됐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게 국방산단도 본격적으로 막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좀 더 늘려야 되는데 거기 좀 작년보다 줄었는데 거기도 육군사관학교 그것도 한다 이게……

이게 저기 해마다 저희가 이렇게 3000만 원씩을 세웠거든요. 그래 갖고 추후에 추경에서 또 나머지 부족분을 이제 계획이 세워지면은 추경에 가서 항상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게 상반기 내년 가야지만, 1월초에 가야지만 전시회 일정이 잡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참여할 전시회가 어떤 건가 1월 정도 나와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월에 다시, 아니 저기 결정되면은 다음 추경 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0월 5일날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그건……

예, 예.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바로 저희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바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