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세훈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수태입니다. 제28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12월 2일 정금효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본청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 함안지방공사 등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 1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안말남 위원, 부위원장에 조용국 위원을 선임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 1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용국 위원, 부위원장 이만호 위원을 선임하여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2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12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2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곽세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금효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건의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에서 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년 10월 국가균형특별법을 개정하여 전국 228곳 지자체 가운데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 하고, 이 지역에 매년 1조씩 10년간 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기에 놓인 우리 함안군에 사람이 방문하고 결혼과 출산, 경제활동으로 정주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픈 지역으로 만드는 기반이 되어줄 사업에 쓰여져야 할 기회 예산입니다. 경남도의 경우 18개 시군 중 우리 군을 포함한 군부 전체와 밀양시 등 11개 시군이 지정되어 도내 절반 이상이 인구감소 문제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본 의원은 우리지역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사업비 확보에 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 군에 배부된 금액과 산정된 사업내용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의 올해 및 내년도 확정된 아라가야 가상체험관 조성과 복합문학관 조성에 93억이 투입되는 두 건의 사업은 인구감소 대응사업이라기보다는 너무나도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계획한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들이 함안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진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이 함안군의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 증가에 얼마나 기여할지, 함안을 활력 있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선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인지,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꼭 추진해야 할 사업들인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인근 함양군의 경우 올해 및 내년 모두 A등급을 받아 210억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132억 원을 지원받은 우리 군보다 무려 78억이나 더 확보하여 함양군의 인구소멸 대응과 군민을 위한 사업 추진에 쓰여집니다. 우리 군과 선정된 사업내용을 비교해 보면 두 지자체 모두 4개의 사업이 선정되었고, 건축물 신축에 많은 기금을 투입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내실면을 살펴보면 함양군의 ‘함양누이 센터 건립’ 사업은 지역의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돌봄·교육·문화·일자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통합 지원을 위한 ‘함양누이(함양사람 누구나 이용하는) 센터’를 건립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를 기대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의 우수성 등을 높게 평가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A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는 C, 내년도는 D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우수사업 발굴에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정책과 사업 개발에 적극성이 부족하여 보다 높은 등급,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할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하여 건축물 짓기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닌지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31년까지 매년 1조씩 인구감소 지역에 배분됩니다. 올해 첫발을 내딛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전시행정 예산으로 전략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야 합니다. 향후 기금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우리 지역의 여건과 환경 기반에 맞추어 철저히 분석하여 인구구조 및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산업,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수성과 독창성이 돋보이는 사업을 발굴해서 2024년 사업선정 시부터는 지금보다 많은 기금을 확보하여 우리 군의 밝은 미래와 인구감소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선정·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모사업 신청 시에도 우리 지역여건과 실정, 사업추진 후 향후 관리방안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모사업은 사업비를 국도비로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군비가 투입되고 사업추진 후 사후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인력과 비용 등의 운영비가 군예산으로 집행되는 만큼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경남도는 공공사무의 책임행정 강화 및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도에서 지원‧관리하던 센터 99개소 중 12곳을 폐지 또는 통폐합하여 센터운영 예산 5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현재 관행적‧반복적‧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와 공공건물을 정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이 절감된 예산이 주민의 복리증진에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찬바람이 불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위험한 곳은 없는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은 없는지 우리의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마음이 따뜻한 올겨울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말남 의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년 11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본 위원회에 11월 21일 회부되어 12월 1일 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6536억 5700만 원, 특별회계 800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1억 79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7337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조정과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 각 사업별 집행잔액 삭감과 각종 개별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국입니다. 제287회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행정기구 내 담당 사무를 조정하여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ㅓ. 의안번호 제48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국가정책·지역현안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운영위원장 문석주입니다. 제28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제9대 함안군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철용입니다. 제28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함안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49호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호 함안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1호 함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2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3호 함안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5호 함안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6호 함안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정금효입니다. 제287회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함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42호 함안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3호 함안군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4호 함안군 축산악취 해소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제57호 함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58호 함안군 환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9호 함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61호 함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조례 내용을 실제 운용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사업 특별회계로 현행화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11조제1항2호 기술개발자금, 3호 시설현대화자금에만 적용되는 연 5퍼센트의 이자차액보전금 지원근거를 제1호 경영안정자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토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안번호 제63호 함안군관리계획(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