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종열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3년도 세출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65쪽입니다.

참 소장님 설명 아웃라인만 하시고 밑에 설명은 띄워서 빨리 좀.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는 건물 외에 보건지소 7개, 진료소 10개 총 18개 보건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염성폐기물 처리, 청사청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전기안전 관리대행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4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8개 보건기관의 건물유지와 차량유지 관리를 위하여 공공요금 지급을 위하여 2억 29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농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노후된 방문보건 차량 2대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 출산장려사업으로 사업홍보물 제작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252만 3000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 720만 원과 재료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사수당 등의 일반보전금 260만 원과 임신부의 각종 검사지원 및 철분제 등의 구입을 위해 의료구료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9쪽 출산장려의 일반보전금 사회적 보장 수혜금으로 출산축하금 지원 등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난임부부지원 확대사업으로 7990만 원과 난임부부지원 전환사업 1억 4600만 원과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해 1200만 원, 난청 조기진단 검사 및 보청기 지원비 300만 원,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71쪽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240만 원과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 7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억 371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해 1200만 원과 모자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73쪽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을 위해 7억 9400만 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3억 8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의 의약업무 관리입니다. 의약관리사업은 사업홍보 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702만 4000원과 국내여비 720만 원을 계상하고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발생 시 현장신속대응반 응급처치 물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폐의약품 수거용기 구입비로 400만 원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시설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중 2000세대 이상으로 대단지 대상 추가설치 지원을 위해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치매안심 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9000만 원을 계상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위한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3221만 4000원과 연금부담금 등 4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과 독감 접종과 간염 등의 국가예방 접종을 위해 의료구료비 15억 8194만 2000원을 계상하고 계속해서 777쪽입니다. 선택예방접종 지원 2000만 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7억 1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예방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896만 원과 의료영상정보장치 및 방사선 발생 촬영장치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14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염병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761만 원과 방역의약품 홍보재료비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복지협회 보조금 지급 및 하절기방역사업 민간위탁 등을 위하여 3억 6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79쪽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의료기관 2개소에 대한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80쪽 국고보조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129명 생활지원을 위해 2억 6316만 원을 계상하고 원자폭탄피해자 요양생활수당 지원을 위해 사회적 사회보장적 수혜금 180만 원과 성매개 감염병 진단시약 구입비 100만 원과 에이즈진단 시약구입비 200만 원, 에이즈진료비 지원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81쪽입니다. 중학교 결핵환자 조기발견 검진비 784만 8000원을 계상하고 결핵예방관리 사업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3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결핵환자 역학조사 및 검체이송 국내여비로 170만 원과 공무직근로자 연금부담금 등 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300만 원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 사무관리비 2672만 원과 국내여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신종감염병 예방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폐기물 처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2232만 원과 선별진료소 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768만 원을 계상하고 785쪽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86쪽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472만 8000원과 체력진단 시스템 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보철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억 7549만 4000원과 모바일앱 사용수수료 및 건강생활실천 등 홍보물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72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입니다. 운동프로그램 참여자 보험 및 재활기구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100만 원과 아토피 천식 예방 인형극 등 행사운영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필수교육 참석을 위해 국내여비 1170만 원과 어린이 비만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체험비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700만 원과 강사료 등 기타보상금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공무직 근로자 연금부담금 1818만 9000원과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등 의료구료비로 1억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건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북삼읍과 가산면 주민들이 참여하여 주민주도형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마을 조성사업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품 구입 및 성과대회를 위해 일반운영비 16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50만 원과 건강마을 건강위원회 수당 등 행사실비지원금 3096만 원과 강사수당 1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건전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8816만 2000원을 계상하고 기자재 등 물품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7679만 6000원과 계속해서 793쪽 공공운영비 87만 7000원과 금연건강체험 행사운영 등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입니다. 금연사업추진여비 84만 원과 일반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연금부담금 등 1102만 3000원과 의료구료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95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342만 8000원과 활동량계 구입 및 사업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5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바일 헬스케어 일반보전금으로 356만 원과 공무직근로자 연금부담금 355만 7000원 그리고 건강검사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의료구료비 5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 의료지원사업입니다. 민원실업무 각종 서식 제작 등 사무관리비 632만 원, 국내여비 480만 원, 진료실 운영 등 의약품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의료구료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 국가암관리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개별전환 안내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33만 원과 홍보물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 6대 암에 대한 국가암 검진 사업비로 1억 9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쪽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구료비 1억 4100만 원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만 6세미만 자녀 영유아 검진비로 2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1687만 5000원을 계상하고 검진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145만 원과 영유아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 심화평가권고를 위해 판정자에게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으로 1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방문보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건강조사표 제작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쪽입니다. 국내여비 720만 원과 의료구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취약계층 기초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관리 공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 2억 4734만 1000원과 계속해서 802쪽 사무관리비 8962만 원을 계상하고 공무직 근로자 국내여비 1440만 원과 공무직 근로자 연금부담금 등 2297만 원과 의료구료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입니다. 도비보조방문 건강관리사업 사무관리비로 350만 원과 재가 암환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 원, 영양제 유동식 등 의료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흡연, 음주 등의 건강형태와 만성질환 등 138문항에 대해 숙련된 조사원 4명을 가정방문을 통한 면접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형태를 보건사업계획 수립 등에 의한 활용을 하고 이를 위해 일반운영비 20만 원과 일반보전금 30만 원, 위탁사업비 67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05쪽 당뇨합병증 예방사업입니다. 당뇨환자에게는 안저검사비 1만 원을 지원하여 실명 등 당뇨합병증 조기발견을 위해 350만 원을 계상하고 또한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등 역량강화를 통한 보건소별 우수사업사례 공유를 위해 교육비 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0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65세 어르신들 대상으로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AI 또는 IOT 기반 어르신관리사업으로 기간제인건비 및 보험료 5085만 원과 활동량계 구입 등 사무관리비 8817만 6000원과 성공물품 구입을 위한 일반보전금 500만 원, 의료구료비 360만 원과 필요한 태블릿PC와 사업용 악력계 구입을 위해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치매진단평가를 하는 협력의사에 대한 기타직 보수 600만 원과 치매신경심리검사서 치매진단 도서 등 구입과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소모품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13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10쪽 공공운영비 146만 원과 치매보듬마을 현판식 등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810쪽에서 811쪽까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업무추진 및 교육여비로 2860만 원과 치매서포터즈 활동비 및 치매프로그램 강사료 지급을 위한 일반보전금 19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12쪽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연금부담금 2016만 원과 치매진단 의료구료비 8500만 원과 치매보듬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치매예방을 위한 치매쉼터 운영에 569만 원을, 중증치매노인 후견사업 일반운영비 73만 3000원과 일반보전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 정신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597만 6000원과 국내여비 480만 원, 일반보전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는 5110만 원과 정신건강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을 3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쪽입니다. 최근 높은 자살률이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자살예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3482만 8000원을 자살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290만 원과 자살예방인력 확충을 위한 민간위탁금 3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지원에 2억 330만 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비 6억 7167만 원을 계상하고 매년 증가하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17쪽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시설 법인운영비로 4억 9508만 8000원과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1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쪽 정신재활시설 입소자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102만 원과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고민상담소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819쪽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곘습니다. 공무직근로자 3명의 인건비로 1억 20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1270만 원과 일반운영비 4918만 원, 여비로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보건소 소관 23년 예산안은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23년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물도 한잔 잡숫고 질의하는 시간가지겠습니다. 쪽수가 제일 많네. 팀장도 이렇게 많으니 일도 많은가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물 한잔 드셨습니까?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건소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보건소는 정말로 우리 군민의 모든 보건업무를 뭐보면 건강, 의료, 방역, 금연, 당뇨, 출산, 치매, 국가암, 방문보건, 자살예방, 정신건강 진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짜 고생하시고 팀장님들도 고생하십니다. 근데 뭐 이래 고생하시는데도 부서에 예산을 맞다가 갖다가 삭감하고 그런 것보다도 보건행정에 대해 같이 의논하고 서로 업무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약간 이래 잘 몰라서 여쭈니까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책에 711쪽에 보면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해가지고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고요. 연간 많을 때는 3명 정도 18세 미만 산모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아이들에 대한 수혜를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 기준입니다. 올해 3명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금방 보건소에 파악이 됩니까?

예, 이렇게 18세 미만은 출산하면서 지원관련해서 홍보도 했고 이래서 많이 주위에서도 안내하기도 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런 게 혹시 누락 안 되고 바로 바로 파악이 돼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이런 데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많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보건소 우리가 쭉 이때까지 업무얘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778쪽에 보면 진드기매개 감염병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그렇죠? 홍보물제작하고 784쪽에 보면 진드기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 이것도 진드기 같은 이런 거 매나 방역에 관련되는 거지요, 그렇죠?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진드기를 왜 끄잡어 내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겨울에는 모르지만은 봄, 여름 되면 진드기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일상 봄, 여름, 가을 일상생활에 잔디밭이 있어도 못 앉습니다. 마음대로 못 앉습니다. 산 같은 데 가서는 앉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일반 대중 일반 군민들이 생활하는 그런 지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대충 보면 일반 시민들이 그냥 앉는 공원이라든지 자주 이용하는 조그만 지금 불안해서 못 앉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그런 데 잔디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마음대로 못 앉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까지는 진드기 예방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나무에 어디 무슨 벌레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잔디밭이라든지 일반국민의 공원이라든지 어데 낙동강 둑이라든지 방역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지.

예, 진드기 사업은 저희가 몇 년 동안 잘해서 도에 우수상 많이 받았고 이장님들 통해서 계절에 대한 홍보를 해서 잔디밭에는 지금 애견들도 많이 데리고 나오기 때문에 실은 모든 벤치가 만들어져있고 자기 매트를 가지고 가서 사용해야 되고 진드기 관련 되서는 저희가 읍면 이장님뿐만 아니라 동네 다니면서도 다른 사업할 때도 성실히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상도 연속해서 2년 정도 저희가 받은 걸로 도에서 되가 있습니다. 이 홍보는 많이 하고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오기 때문에 잔디조성해가 있는 데는 거의 벤치가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드기에 대한 이거는 물렸을 때도 중증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충분한 홍보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도 진짜 농민들이 둑방에 마음대로 못 앉거든요. 그것까지 신경쓸라 그러면 보건소에서 업무가 엄청 많고 농촌은 농촌대로 그래 하겠지만 본 위원이 우옛든 간에 교육문화회관 잔디밭이라든지 낙동강 둑방이라든지 대중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 만큼은 우옜든 간에 수고스럽더라도 방역 단디 해가지고 진드기가 없도록 외국의 프로그램 보면 공원에 가서 아무데나 앉아서 뒹굴거든 그지요? 지금 우리는 그 정도까지 아니라고 보는데 그 정도까지 되도록 소장님께서 힘을 쓰셔가지고 하여튼 칠곡군의 잔디밭에는 어디든지 앉아도 괜찮다 마음놓고 앉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그 정도까지 고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치매운영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확하게 보건소 내에 있습니까?

예, 저희 보건소 내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거기는 지금 현재 딱 별도로 팀이 구성돼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치매 기간제가 있고 저희 치매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저희가 상을 받았지만

예, 제가 축하드린다고 전번에 말씀드렸고 대단하시지예 하여튼 간에 잘하셨는데 치매 관련된 쪽수가 많습니다. 치매 관련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다 파악할려면 그렇고 지금 현재 칠곡군의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치매환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몇 쪽인지 정확하게 좀.

808쪽 해서 센터운영을 보면은 뒤에 보면 많습니다. 치매 여러가지 프로그램도 많고 한데 이거 다 제가 일일이 다 내가 질의를 못하겠고 치매 지금 현재 칠곡군 보건소에서 치매가 민간의료도 있지 않습니까? 민간요양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요양소는 민간요양소고 우리 군에서 보건소에서 치매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칠곡군에 치매환자로 등록돼가 있는 분들은 현재 1606명입니다.

칠곡군에 그렇고?

예예.

지금 그 뭐고 칠곡군에서 관리 아니, 보건소에서?

아닙니다. 저희가 다 발굴을 해서 진료도 받게 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치매보듬마을이라든가 치매쉼터 이런 데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치매예방차원이고 치매 예를 들어서 예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고 진짜 만약에 치매가 있는 그런 환자분들은 일반 병원에 다 입원돼가 있지요?

예, 대부분 가족들이 관리가 안 되는 케어를 못하는 데는 대부분 시설에 인입원이 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경도인 사람들은 저희 보건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몇 주간 하는데 가족과 같이 와서 치매센터에서 같이 운영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도에 이용을 하시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케어하고 관리하는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435명이 경도인지장애로 등록돼가 있습니다.

435명입니까?

예.

이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고 프로그램하고 예방도 하고 더 안심해지게끔.

지연 치매는 좋아지진 않지만은 더 이상 진행되는 부분을 잠시 중단하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약 드시는 거 저희가 수시로 연락해서 또 드실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조기검진도 하고 조기발견 해가 해주고 이렇다.

요즘 치매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면서 많이 모시고 옵니다. 정말 저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팀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정말 주민들이 전화 와갖고 칭찬 좀 해주라고 굉장히 많이 저희한테.

언제 한번 의회에서 방문해서 격려도 하고 상황을 한번.

직원들 한번 격려해 주시면.

보건소 팀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수고하셔가지고 칠곡군에서는 악성치매 만큼은 다른 어떤 질환도 물론 그렇지만 치매만큼은 노인들이 여기에 만큼은 정말로 안 걸리고 그냥 이래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만큼은 제가 본 위원도 계속 강조를 합니다마는 언제 보건소 간다는 게 못가고 있는데 가서 한번 보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수고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차 임차료 때문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임대료 한 대 1800만 원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요번에 보니까 차 구입비가 올라와있네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그차 두 대는 농어촌특별법에 따라서 차를 각 보건소마다 몇 대 비치를 해서 방문사업하게 되어있습니다. 노후된 차량들을 교체하는 공모를 해서 저희가 확보했는데 요즘은 이제 일반차보다는 전기차를 사용해라 이렇게 돼서 그 차를 갖고 오면 방문서비스 사업에 투입해서.

그 차 그대로 운영하고 두 대를 별도 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두 대는 이제 폐차를 하고 그때 그 차는 치매에 임대를 해서 쓰는 차고 이거는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방문보건팀들이 보건소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른들 방문할 때 사용하라는 그런 차로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차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했던 부분에서 한 대가 1800 되게 되면은 유지비라던지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보니까 차 두 대가지고 한 대 1800만 원, 1년에 36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두 대가 1800만 원. 예.

두 대가?

두 대가 1800만 원입니다.

그때 한 대였었는데?

아닙니다. 저도 봤는데 두 대고 저희치매에는 총 4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직원들 차를 가지고 가면 가정에 가거나 다니면 사고 나는 위험도 있고 안전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임대를 해서 치매센터라는 팻말을 붙여갖고 방문사업 하는데 저희가 네 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하는 차가 보건소에서는 두 대 외에는 없어요?

4대입니다.

총 4대? 비용이 차 구입 지금 여기도 보니까 차 구입하는데 5000만 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농어촌특별에서 보건소 전체에 복지부 꺼고.

제가 그걸 떠나가지고 자동차 비용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비용 해서 샀을 때와 사업비 따졌을 때에 구입하는 거하고 임대하는 거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보시라고 지난번에 말씀 드렸거든요. 그걸 검토하셔가지고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81쪽에 보게 되면은 중학생 결핵환자라고 되어있거든요. 지금 중학생입니까? 초등학생, 고등학생은 결핵환자가 안 나오나요?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잠시만요.

781쪽입니다.

지금 중학생들에 대한 숫자는 없고 전체적으로 저희 칠곡군에 결핵환자 숫자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중학교 학생들 2학년, 3학년 대상으로 검사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하고 고등학생은 안합니까?

예, 이거는 국가에서 중학생들은 조기발견을 위해서 그때 학생들이 공동생활 하는 부분에서 또 성장기 부분이어서 이때 이거는 국가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건강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거나 보건소 가거나 촬영을 해서 결핵이 판정이 되면 본인치료가 되고.

그러면 결핵이 중학교 때 많이 발생하는 병입니까?

그러진 않는데 국가에서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계속 해마다 사업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초, 중도 보니까 집단생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일단은 결핵이.

지금 우리 그러면 중학교에 결핵환자 몇 명 있습니까?

학생들은 정확하게 안 나오고 칠곡군 전체 결핵이라고 등록되가 있는 사람들은 6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이게 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어디누구 이렇게는 얘기는 못하고 전체 이렇게 해서 치료하고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올해나 작년이나 검사를 해서 발견된 학생이 있습니까?

학생으로는 별도로는 저희가 구분을 안 해놨고요 전체.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발견 검진비라고 되어있잖아요. 검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검사는 했는데 1인당 단가는 3만 6000원으로 되가 있는데 이게 검진을 했는데 그 학생이라고 별도로 안했는데 이거는 한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검사 했으니까 결과물을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793쪽에 보면 금연교실 운영되고 있는데요. 3개월 차에는 490명, 6개월에는 20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명쯤 되는 거예요?

금연은 일단 그때그때 등록되는 숫자라서 정확하게.

이 사업을 3개월, 6개월 통계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 할 때 그 사람들이 몇 명에서 490명이고 200명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팀장님이 좀 설명.

통상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는 거는 1년 평균적으로 770명 정도가 건강관리 등록을 하고 있고 거기서 유지하는 인원수가 3개월 유지, 6개월 계속 성공 중 이렇다 보니까 인원 수가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6개월까지만 운영되고 그이후는 운영 안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기준이 그렇게 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다시 오는 사람 많죠?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니까 금연 그래 가지고 40, 50대 넘어서면 금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오히려 흡연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학교에서 가서 좀 교육을 지속적으로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학교홍보도 하고 학교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금연프로그램하고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 저희들이 현장 들어가서 금연교실도 돌아가고 있긴 있습니다. 금연교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렇게 흡연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징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금연클리닉을 등록하게 되면 일정부분도 수료하게 되면 그걸 경감시켜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그런 쪽도 저희들 하고 있고.

지금 학교에서 단속을 많이 하는데 교사들 많이 힘들어해요. 거기다 제재 방법도 잘 안 되고 있고 조금만 손을 대면 폭력, 학폭되어뿐다니까 경찰에 신고 당하고 교사들 그런 경우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포항의 고등학교 가니까 학교 벽에다가 건물에 뭐냐면 간 사진 찍어놓고 담배 피웠을 때 비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학교 벽에다 붙여가지고 애들이 보도록 했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지나가면서 보이도록 그렇게 많이 해놔가지고 보니까 제가 봤을 때도 아 너무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거를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 느낄 수 있도록 애들한테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학교와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많아가지고 818쪽 볼게요. 지금 청소년고민상담 여기 보면 고민상담소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이 부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거하고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보건소에서는 한 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는 주민생활지원과 6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서로 연계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한 곳에 하는 거하고 여섯 군데 몇 군데 읍면 단위도 있더라고요. 그건 한번 파악하셔가 같이 연계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데.

저희들 주로 자살예방이라던가 우울 이런 거 해갖고 저희가 지금 대학교 과학대 한 개하고 사업장해서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학생들 상담하는 종류가 조금씩 주민생활 지원하고 저희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주로 여기에는 정신건강, 우울하고 스트레스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서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 이용 청년들 몇 명쯤 됩니까? 22년 올해 이용하는 학생들 보면.

경북과학대 학생들은 전체 학생들이 마음보듬버스가 가서 다 이용을.

경북과학대요?

예, 경북과학대 한 군데가 저희가 청년 굉장히 많다보니까 그쪽하고 사업장 한 군데하고 이렇게 마음보듬버스가 가서 거기서 고민상담도 들어주고 저희는 정신전문의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그래서 그 일부는 정신전담심리사가 상담을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정신과의사하고 연결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는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고 같이 할 수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이 상담 받으러 오는 학생들 상담내용을 대강 파악이 되가 있습니까?

다 기록은 돼가 있는데 그게 개인정보다보니.

가장 많이 상담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죠? 그러면?

주로 이제 애들은 우울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이런 쪽으로 많이 상담을 하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빠르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74쪽에 폐의약품 수거활동 여비도 있고 홍보사업도 있는데 실제 폐의약품 폐기처분되는 양은 금액적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가 됩니까?

환산은 안 해봤는데 아마 폐의약품이 어마어마하지 싶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약단가라든가 이런 거 모르니까 안 해봤는데 저희가 많은 양을 수거를 했습니다.

퍼센트 정도로도 예측은 안 됩니까?

정확하지 않으면 약 몇 퍼센트쯤 되는 지 이런 말씀을 담당팀장님 있으면.

오늘 팀장이 없어 가지고 몇t정도.

700kg 정도 회수가 됐습니다.

700kg 같으면 몇%쯤 됩니까 프로테이지로 말씀하면 그게 몇%쯤 되는지 그게 잘안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 연관돼가지고 776쪽에 보면 진료의약품 구입비가 1억 2725만 원 정도 진료의약품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난해 보니까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더라고요 진료의약품 2021년도에 삭감이 돼가지고 여기 보면 삭감이 조금 됐더라고요. 그래도 그 삭감이 되서 예산이 되어가지고 한해를 보내도 폐기되는 양은 똑같았는지 싶어서 여쭤볼라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거 좀 파악하셔가지고 얼마정도 폐기가 되는지를 해야지 예산은 계속 서는데 폐기되는 양은 계속 나오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그거는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약품폐기는 각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먹다가 남은 약을 약국이나 읍면 사무소에 저희가 비치되어있는 공통공간에서 배출했는 거고 저희가 의약품구입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진료소에 내원하는 환자들에 대한 의약품구입비이고 이거는 저희가 좀 줄어든 거는 코로나이다 보니까 2년, 3년 동안에 보건소, 보건지소 이용이 낮아서 저희가 의약품 구입비가 조금 줄어든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 보건소에서 폐기처분 되는 게 거의 발생은 안 되고 월별로 필요할 때 마다 구입하니까 되는 거고 이거는 각 가정에 있는 걸 회수하는 회수활동비 예산을 잡아놓은 그 말씀이죠.

아니 활동비는 아니고 이거는 예산 없이 저희가 약국이라든가 폐의약품 나와 있는 함을 갖다놓고 그거를 수거 했는 게 700kg 정도 되고 나머지는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의약품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 제가 질의방법이 잘못된 걸 인정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약이 그렇게 되면 예산이 쉽게 세우면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775쪽에 국가필수예방접종하고 국가예방접종, 선택예방접종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성장기에 다 맞아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국가예방접종은 대상마다 어린이들 예방접종인데 총 16쪽에 있습니다. 12세 이하 어린이들 대상으로 맞고 B형간염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분들 맞고 그리고 독감 이렇습니다.

하여튼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16가지가 있다니까 애들 위주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성장하면서 성인이 돼가지고 맞고 전 국민이 맞아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779쪽에 위생해충포집기가 신규로 이 사업이 진행되죠? 그러면 포집기 설치 장소는 정해져가 있습니까?

설치장소는 별도로 정해져 있진 않고 요. 저희가 대중이 많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설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지만은 신규사업인데 권장은 하고 싶지만 해충이 많이 없어짐으로써 발생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가 되어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는 거의 제가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치매 그걸로 해가 상도 받고 한 거 축하드리고 항상 군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너무 솔직하시지요? 참 재미있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들었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886쪽 청사무인경비시스템 용역에 여기에 지금 현재우리 청사만 하는 게 아니고 안에 그 시설 내 전부 다 무인 다 경비합니까?

예, 곳곳에 문 들어가는 곳마다 시스템이 다 연결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야간근무자 있습니까?

우리가 당직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당직근무, 몇 명?

돌아가면서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씩 무인경비시스템이 있으면서 1명씩 하고 있다 그렇죠. 여기서 야간에 문제점이라든지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없었습니까?

가끔씩 건물이 노후화 되가지고 여름에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조금 새콤 장치에 경비소리가 많이 들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거 외에 특별하게 외부에서 무슨 뭐 이상한 물체라든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고성방가라든지 어데 뭐 어지럽힌다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까?

주민들이 와서 하는 위험한 것은 없었습니다.

예산이 충분히 좀 반영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넓습니다. 중요한 데 거기에 인공암벽장 철골 및 도색공사 라고 해놨는데 그 매나 암벽 오르는 것 그거 말하지예?

인공암벽장 뒤쪽으로 보면 지지대로 해서 철골빔으로 엄청 높게 쌓아놨는 데 2005년도 설치하고 지금까지 손을 한 번도 안 댔습니다. 그래서 구조검사를 하니까 지금 녹이 많이 쓸어가지고 부식되고 했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면 위험하다고 최소한 안전장치로 도색공사해야 된다고 하길래 내년에 도색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급한대로 도색공사 합니까?

예.

사실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문제 때문에. 언젠가는 철거한다 캐도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철거비용이 들어갑니다.

철거비용이 엄청 들어갈 겁니다. 그게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수리비가 몇 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2000만 원 도색만 해가 우선 될 것 같으면은 지금 이용 많이 합니까?

우선 저희가 한번 데이터를 검색 해보니까 최소한 한 번이라도 했는 사람이 연간 3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관내 인원이 한 10분 정도로 주기적으로 계속 오는 사람은 계속 10분 정도로 이용하고 있어요. 크게 많은 이용은 아닌데.

이게 도색비 2000만 원 들여가지고 도색을 해서 또 내가 볼 때는 한다한들 좀 있으면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나중에 토론하기로 하고 얘기하기로 하고 하여튼 간에 이것도 전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안전요원도 문제 얘기했고 사실 우리 뭐랄까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889쪽에 그냥 일방적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해놨거든요. 시설비 및 부대비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10억 공사하는 거요? 우리 10억 내년도 균특전환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이거는 국비가 도균특전환 도비 지원 받은 걸로 되어있고요. 청소년수련관에 기능보강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비도 국비지만 우리 군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 안에 시설 청소년 안에 교육장하고 거기에 전체 리모델링합니까?

예, 3층에 숙박실로 되어있는 거를 그걸 없애고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실로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기타화장실 보수, 오폐수 배관공사도 있고요.

알겠고요. 자 이제 여기에 890쪽에 보면 평생학습대학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여기에 문화회관에는 평생학습대학이 있고 또 평생학습대학에 지금 현재 예산이 전체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2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2억 1000만 원 들어가는데 매년 모집을 하고 하는 거 홍보하고 하는 것도 봤는데 여기 평생학습대학에 지금 현재정원이 몇 명이며 지금 현재 몇 명씩 입학합니까?

지금 우리가 총 25과목에 1학기, 2학기 나눠서 운영하고 있고요. 인원이 올해 1학기에 235명, 2학기에 175명, 한 350명 정도 수강신청 했습니다.

23년도에?

아니요. 올해 금년도에.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장님 생각하실 때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인원이?

이게 사실 해마다 인원은 수강인원은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보통 이게 평생학습대학을 다른 대학에서 평생학습원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건 우리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일반대학에서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대학은 보통 한과목당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하고 있거든요. 과목 수강료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원입니다. 우리가 군비를 엄청 많이 지원해주는 사업이라 가지고 주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총 예산 들어가는 게 2억 넘지요?

예.

제가 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옛날 초창기 학생 수가 많고 이럴 때는 우리가 돈을 쓰고 교육학습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갈수록 학생 수도 줄고 예산은 더 올라간다말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현실에 걸맞는 대책도 세워줘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해마다 수강인원이 줄어가지고 초창기에는 사회복지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엄청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이수도 많이 했는데 웬만한 사람은 다 그거를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한번 이거를 평생학습대학을 다른 쪽으로 5060세대를 위한 다른 센터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칠곡군에 문화회관이라카면 평생학습대학 그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을 아시겠습니까, 관장님? 이거는 한번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학생 수는 몇 명 안 되는데 학생 둘 앉혀놓고 강의하고 그러면 좀 뭔가가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장님이 한번 리모델링을 건물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 자체를 공부해가 막하고 하든데 그런 거 좀 한번 현실에 맞는 어떤 계획 그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올해도 고민 해갖고 내년에 변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아마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여기 물론 지금 초창기에는 다 그게 맞았는데 지금 보면 경북도민행복대학, 장수대학, 경북도민행복대학, 장수 여성대학, 도민대학 대학이 이렇게 많습니다. 대학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예산을 들어가는 만큼 물론 고생한다고 고생하시지만은 현실을 보잔 말입니다, 현실을. 고생하는 만큼 인구도 줄고 모든 시스템에서 뭔가가 안 맞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끌고 와야 되는가 여기 보면 쭉 나오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북도민행복대학 카는 이건 또 뭡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인데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도정철학을 함께 같이 공유하고 지자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공유도 할 수 있는 도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도비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안할 수도 없는 거고 23개 시군 다하는 사업이거든요.

맞습니다. 도에서 지원해주니까 안할 수도 없고 몇 명입니까? 지금.

40명 정원입니다.

40명 됩니까? 정원이 몇 명인데요.

정원 40명에 올해 우리가 한 32명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 했습니까? 그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도에서 40명 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원이 10 몇 명 그러면 사실 좀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정도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학대학하면서 우리가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장수대학은 어떻습니까? 장수대학. 장수대학현황은 지금현재 어떻게.

장수대학도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올해 한 25개 강좌에 450명을 모집했는데 지금 한 300명 정도 밖에 신청을 안했고요. 코로나여파가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니시는 분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장수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료로 강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차량도 무료로 셔틀버스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있는 그런 강좌는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괜찮습니까? 장수대학 연령은 몇이?

65세 이상으로.

65세 이상으로 해가 칠곡군 관내에 남녀 할 것 없이 그냥 강의 들으러오면 된다 그렇죠?

무료로 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도 차량 이용해서 많이 강좌를 들으러옵니다.

이런 강좌 내용은 좋은 내용일거고 이기 보면은 장수대학은 23년도 한 몇 명 모집했습니까? 아직까지 모집 안했습니까?

내년도에 1월 중에 모집계획입니다.

내년 1월 중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여성대학은 또 뭡니까?

여성대학도 우리 관내 장수대학처럼40명 정원입니다. 우리 관내 여성 40명을 모아서 세 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성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자격증 취득할 수 있고 취미로 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선택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만 운영했습니다. 이것도 여성대학도 나름 인기가 있는 강좌이기 때문에 관내 여성들이 많이 중장년층이 많이 수강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은 인기가 있다 카는데 저 역시도 본 위원도 교육받아가 나쁠 거 아무것도 없고 어디가면 돈 안 받고 돈 안 내고 하는 그 어데 누가 인기 없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싫어할 사람이 단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칠곡군 관내에 여성대학, 장수대학, 평생학습 이 사람들의 어떤 대상자들이 내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여성대학 갔다가 또 노인대학 갔다가 장수대학 갔다가 이래 하는 거 아닙니까?

연령대가 다 틀리고 테마가 틀리기 때문에 평생학습기관이기 때문에 교육문화회관이 주민들을 위해서 꼭지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교육을 많이 확대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 번 천 번 찬성을 합니다. 인원만 많고 대상자가 많고 효과가 있다 면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거를 해야된다 카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연 그게 현실하고 운영하고 맞나 이거지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아닙니다. 장수대학이나 여성대학이나 일단 주민들 참여도도 높고 만족도도 많이 높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고요?

연령대가 다 틀리기 때문에 같이 운영 할 수는 없죠.

여성대학이 장수대학에 갈 수 있잖아요. 여성대학생이.

보통 40, 50대 연령층이 많습니다. 여성대학은.

예, 질의는 이정도하고 이거 현재 관련 없는 얘긴데 야외공연장 철거를 관장님 올해 예산에 전혀 반영도 안 하고 지금 어떻게 야외공연장 그거는 철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하나 안 세우고.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올해 사실 우리 교문에 공사비가 지금 내년도 공사비가 총 3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합치면은 공사할 수 있는 게 지금 사회복지관에도 10억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고 청소년수련관에도 10억도 들여서 해야 되고 외벽공사 7억 해서 거의 30억 들어가는 상황에서 내년도 야외공연장 철거까지 요구하는 거는 무리고요. 내년 하반기쯤 돼서 그거를 철거라든지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을 한번 해보는 게 안 좋겠나 용역부터 해서 용역을 해서 뭘 어떻게 할 건지 용역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고 제가 생각이 나는데 얼마 전에 도의원을 만났어요. 개인적으로 후배인데 교육문화회관에 도비 좀 내려달라고 사정을 해놨습니다. 사정을 하고 이래 했는데 공연장하고 암벽 이거하고 관계를 어떻게 해보자고 얘기했는데 제가 예산 좀 많이 내려돌라고 했는 게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간에 그 부분도 빨리 소공원도 만들고 오늘 조금 전에 보건소에도 얘기했는데 교육문화회관 잔디밭에 어쨌든 간에 진드기 없도록 해달라고 제가 조금 전에 그래 얘기 했습니다. 그게 아주 소공원화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거기서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간에 하반기쯤 되가지고 관장님하고 시간내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해서 그걸 교육문화회관을 잘 멋진 회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입시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렇게 마치고 오후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배성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아까 암벽 있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 프로그램에 들어있습니까? 활용하는 것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활용합니까?

10명이 주기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속에

인공암벽장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있냐는 이야기, 그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초창기에는 우리가 2005년도에 인공암벽장을 설치를 했는데 그때는 청소년 들 위주로 처음에는 이용을 했는데.

그때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예, 했었습니다. 자체 캠프를 했는데 어느 정도 위험, 이게 10년 정도 지나니까 홀더가 살짝 헐거워지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 위험도 있고 높다보니까 선생님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캠프는 조금 지양하자고 그래 말씀 있어가지고 하셔서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도색부분 2000만 원, 홀더 500만 원, 부품구입비 300만 원 이래가지고 2800만 원 지금 올라가 있어요. 예산서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매년 보니까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투입되는 돈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프로그램에 들어있으면 계속 활용해야 됩니다. 보수를 하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문화회관에서 결론적으로 안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와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교육문화회관에 있는 거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 했는 부분입니다. 너무 경사가 심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전문적인 사람들만 활용하지 일반인들은 활용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하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연도별로 이용자 수라든지 그리고 총 수리하는데 총 예산 대비 얼마만큼 주민들이 혜택을 감안해서 한번 그거를 폐쇄를 시키고 아니면 종합운동장 쪽에 새로 하나 규모를 작은 걸로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벽에다가 붙이기도 하긴 하더라만은 이 부분은 지금 애들 보면 암벽을 타는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전문적인 선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체험을 통해서 체험 못한 상황에서는 그거는 생각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거는. 895쪽에 보게 되면은요. 지금 청소년활동 수련지원금에 보게 되면 1300만 원이 삭감되어있어요. 감액되어있는 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더 장려해야 할 부분인데 감액됐어요? 청소년활동 지원금에 보면 그게 지금 1399만 4000원이 삭감되어 있잖아요. 감액되어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활동부분은 청소년예산 활동프로그램 그런 부분 강화시켜야 될 부분인데 지금 감액되어있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일단은 저희가 청소년문화체험캠프라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관내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숙박시설이 있으니까 1박 2일 캠프활동을 이때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안하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을 세워놨는데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도 참가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얘들 데리고 참가하는 걸 조금 꺼려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참가 요청 몇 번 얘길 해도 학교에서는 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교사들 참가하는 부분은 교사들 싫어해요. 학생들을 교육문화회관에 다 맡겨놓고 별도로 교사들 따로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교사들은 굉장히 싫어한다는 겁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애들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인솔차원에서 선생님들도 와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그런 부분에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보면은 그런 식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도 프로그램 짤 때 교사들은 참여안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호응을 얻지 참여하는 프로그램 하게 되면 별로 안와요. 신청 잘 안 해.

그래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1박2일 하는 거는 일단 내년에는 안하는 걸로 그 대신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관내 문화탐방 쪽으로 많이 그거를 좀 늘렸고요. 그리고 국립청소년수련기관에 창의체험 프로그램이라고 그쪽으로도 많이 체험프로그램을 활동할려고 합니다. 1월이라든지 1월 4일, 5일, 6일 2박3일 동안.

제가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군내에 청년들이 학생들이 활동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많이 적고 시설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부족함을 여기서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특히 제가 약목지역인데 약목에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오후 되면 면사무소에서 놀아요. 애들이 갈 때가 없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 할 때가 없으니까 그래서 방과후에서 차를 태워와서 여기서 해주면은 굉장히 좋겠는 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좀 채워줬으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청소년 관련 활동프로그램을 많이 증축을 할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오후에 주말에 애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갖춰보려고 이번에 직원들 벤치마킹도 갈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연구하셔가지고 애들이 많은 학생들이 그걸로 가지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 있거든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885쪽 교육문화회관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시설개선예산이 많이 늘었고 교육운영관리비는 유지되는 정도가 그 정도로 예산이 성립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21억이 증액됐는데 우리 시설 쪽에 시설공사비가 17억, 18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공사, 외벽공사 그리고 인공암벽장 철빔공사라든지 여과기 설치도 있고요. 그게 한 18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재료비, 자산취득비, 차량임차료, 강사료 인상부분에 대해서 2억 정도 올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8쪽에 청소년수련관 외벽 외단열 마감재 교체공사로 해서 예산이 7억 정도.

7억 반영이 됐습니다.

7억 반영됐는데 889쪽에 보면 청소년시설 확충 전환사업해가지고 공모사업 해가지고 10억을 받았는데 8억이 도비고 2억이 군비인데요. 이런 공모사업은 잘하셨는데 이쪽에 시설사업하는 데도 청소년수련관 쪽에 공사인데 이쪽도 도비를 매칭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걸 해서 군비, 순수군비를 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비가 있는 지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 해줬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됩니까, 이 조건이?

아무래도 청소년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도에 아이세상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내년도 10억에 대해서 기존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명목으로 받기는 더 어려워서 이번에 군비로 7억을 외벽공사를 군비를 자체적으로 세웠는 거고 외벽공사 7억은 사실 국정감사라든지 여성가족부에서 점검으로 지적돼가지고 왜냐면 청소년수련기관에는 단열재로 마감을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데 우리는 드라이비트로 지금 가연성으로 되어있어서 빨리 2년 전부터 권고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안 되는 바람에 군비라도 빨리하자는 차원에서 7억을 세운 겁니다.

차후 시설예산을 할 때는 만약에 과장님께서 자리에 있는 동안만큼은 미리미리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때는 공모나 어떤 도비매칭이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 지부터 확인해서 6개월 1년 전부터 지금 2023년 예산이 짜지면 2024년, 5년 정도 할 거에 대한 그런 거를 시설개선 할 것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최대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90쪽에 오전에 배성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대한 평생학습대학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적인 의미는 있지만 이 부분은 실효성 즉 자격증 주지 않습니까? 2급자격증까지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취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군비지원이 거의 이거는 95% 가까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교육 쪽으로 하는 자부담으로 하든지 다른 쪽으로 해서 교육 쪽으로만 하시고 군비를 너무 많이 투입해서 이렇게 양성하는 자체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고려해보신다니까 더 이상 추가질문 안하겠습니다. 903쪽에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도비매칭은 되어있긴 있는데 사회교육 및 복지지원사업에 보면 사업비가 5억 7123만 8000원인데 도비는 2722만 원 밖에 없고 군비가 5억 4400인데 매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거의 교육적인 사업이고 꼭 정부에서 이걸 시책으로 해야 되는 국가사업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런 걸 하는 것 같으면 방향을 일자리 창출이나 효과가 있는 성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조금 전환해서 프로그램을 짰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아까 배성도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쪽으로 충분히 고려를 하신다니까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교육내용이나 사업내용을 약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저도 안 그래도 보충질의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김태희 동료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인공암벽장 안있습니까? 이거 전번에 한번 전부 다 새로 수리하는데 한 2억 이상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한 4, 5억 정도.

4, 5억 그랬습니까? 그런 상태죠? 지금 현재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동료위원 말씀 맞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 안전요원을 안하고 지금까지 해가와가 다행스럽게 큰 사고가 없었는 데 지금은 안전요원을 우리가 여기 나왔는 상태에서 안전요원을 안 해서 사고가 난다면은 전부 우리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요원 하기 전에 지금 현재 도색작업도 하지 마라하는 말씀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전에도 4, 5억 든다그랬고 그 중간에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는 데 이게 관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뒤에 팀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애물단지 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현재 수리를 해가 될 일도 아니고 운영할라카니 안전요원도 줘야 되고 사람도 수요도 많이 없고 칠만 번듯하이 해놓으면 그게 또 안에 썩었는데 칠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잘못하다가 안에가 툭 부러져버려서 사고나면 근데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애물단지다가 야외공연장처럼 야외공연장 그것도 아무 쓸모없이 그냥 있는데 이것도 그런 상태라 관장님 생각하실 때는 이게 어떤 지금 현재 수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예해야 됩니까? 한번 말씀해보이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특정인 10명이 계속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분들 사실 요구도 많아서 무료로 운영하다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4, 5억을 들여서 완전 새로하기에는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일단 주민이니까 최소한의 우리가 보수를 한다고 2000만 원을 세워놨는 데 사실 안전요원 때문에 걱정도 되고요. 안전요원 배치는 처음부터 안전요원 배치를 하라고 법으로 규정된 건 아니고 3년 전부터 체험활동진흥법들이 강화돼가지고 모든 체육시설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라 3년 전부터 그래 돼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인원이 없어서 못한 상황이고요.

그 뭐고 관장님 안전요원 우리가 구정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안 해가 만약에 사고 났다면 서울 맨치로 이상하게 관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애물단지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야외공연장 이거 암벽 이거는 과감하게 운동장으로 옮긴다 하는데 그것도 그래서도 안돼요.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거고 없애든지 안 그러면 그대로 놔놓고 사용하지 말고 장식용으로 그냥 쓰든지 장식용으로 쓸라 철거비도 제법 들어갈 거거든. 과감하게 철거할 땐 철거해가지고 거기에 다가 잔디를 깔아가지고 쉼터를 만들든지 농구장 이용을 하든지 어쨌든 간 요번에 이왕 말 나온 김에 관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과감하게 결단을 하셔가지고 공연장하고 야외공연장하고 이거하고 같이 묶어서 우리가 이번에 같이 의논해서 과감해서 철거해내고 거기다가 정원을 만들던지 이런 식으로 해가 하든지 해야 되지 이거 그냥 끌고 나가면요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쓰면 안 됩니다. 지금 분명히 구정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안전요원에 대해서 만약에 사람카는 건 모릅니다. 내일 누가와가 거 매달려 있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의회도 그렇고 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으면서 안했다는 거예요.

예, 배성도 위원님 잘 알아 들었지 싶습니다.

그렇게 그 점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 그걸 요번에 할 때 한번 과감한 어떤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나 구정회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 데 관장님 꼭 야외무대하고 암벽등반 용역을 주던지 꼭 신경 한번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최윤경 교육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