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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권선호 의원 발언

제288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2-07

권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승

이상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선영입니다. 늘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상승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선호 부위원장님, 이창훈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본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70억 7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 지원사업입니다. 청사관리 청소인부임 등으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24쪽 중간까지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4쪽,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정원관리 인건비를 10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 공공운영비는 건물 및 장비 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2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5쪽, 하단입니다. 청사관리재료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6쪽입니다. 상단의 시설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본관의 폐석면 철거 및 천장설치 공사에 4000만 원 계상하였고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에 5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냉난방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도 공무원현장문제해결 교육 국비사업의 직원전문교육 교육비 및 국내여비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827쪽 상단까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물품구입 및 여비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7쪽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 국비사업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수당으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국비사업에 농업인 상담지원를 위한 인건비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입니다. 품목별 연구회 육성입니다. 품목별 연구회 교육시설 임차와 활동평가보고서 유인 등의 비용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 민간인국외여비 등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칠곡농업 부자농 CEO육성 프로젝트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습조직체 육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시설임차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쪽입니다. 청년농업인 활력프로젝트 재료비 등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750만 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전금으로 총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와 4-H육성지원에 95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830쪽 상단까지 FTA대응 맞춤형 교육입니다. FTA대응 교재 및 강사료 등으로 1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0쪽입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마케팅정보화육성 지원에 정보화농업인 실비보상금 및 강사료 등으로 6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업기술전문교육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실용기술교육, 품목별 전문교육을 위한 교육교재 및 물품구입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31쪽입니다. 재료비에 100만 원 계상하였고 교육실비보상 및 강사료 등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 중간까지 농업인대학운영 국비사업입니다. 평가보고서 유인 물품구입 등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32쪽입니다. 국내여비에 100만 원, 재료비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보상금 및 강사료로 1200만 원 계상하여서 농업인대학예산은 총2400만 원입니다. 833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 국비사업에 일반보전금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국비사업으로 교육교재 및 재료구입 강사료 등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4쪽입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국비사업입니다. 교재구입 및 강사료 등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835쪽 상단까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국비사업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을 위한 보상금으로 일반보전금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5쪽, 강소농 육성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인건비로 400만 원을 강소농 교육교재 및 운영, 물품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450만 원 계상하였고 강소농 교육, 운영관리를 위한 여비 재료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36쪽입니다. 강사료 등 일반보전금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인건비 등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를 위해 7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귀농창업 활성화지원 국비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입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국비사업은 기간제 인건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국비사업입니다. 농가경영진단여비 및 강사료 등으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신기술시범 국비사업입니다. 라이브커머스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38쪽,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도비사업입니다. 농업인 신문보급 및 농촌지도자 과제활동 등으로 3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숯활용 저탄소 토양개량 기술보급시범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육성 도비사업입니다. 학생4-H 과제활동 재료구입비로 300만 원, 청년농업인4-H회원 과제활동지원 등 경상사업보조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39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경영마케팅교육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농업경영마케팅교육 물품구입등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 계상하였고 강사료 및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0쪽, 농기계 현장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수리원 작업복 등 구입비로 360만 원, 재료비는 농기계 소모성 공구 및 순회수리 부품비 등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기계 훈련사업입니다. 농기계 훈련사업 교육재료 및 교육훈련장비 유지비등으로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전문교육 강사료 등으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41쪽입니다. 1톤 이상 굴삭기는 별도교육을 요구하므로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의 농작업 대행단 운영입니다. 농작업 대행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950만 원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임대사업소 운영 보험료 유지비 등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42쪽입니다. 농기계 소모성 공구 및 재료구입비로 재료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장 안전펜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고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지원 국비사업은 총사업비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장 증축공사에 시설비 4억 5000만 원, 농작업 대행장비 및 임대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43쪽입니다. 노후농기계 대체 국비사업은 노후화된 농기계 대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계 국비사업에 교육물품구입 및 강사수당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입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교육 훈련용 장비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균특사업으로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 훈련강화 사업 국비사업에 농업용 드론위탁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고 목재파쇄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45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턴지원 도비사업에 인건비로 6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개발 업무입니다. 농촌자원개발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1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소비자 소통교실에 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6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가공품 검사수수료, 재료구입, 교육강사료 등으로 26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가공전문교육 등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미래형 농촌자원 육성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 아카데미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1120만 원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6차산업 농가기술 이전, 가공명품개발 사업 등 2000만 원 계상하였고 교육강사료로 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47쪽입니다.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과정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행복프로젝트는 교육물품구입, 강사료로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8쪽 상단까지 농촌여성 전문인력화 입니다. 교육교재 제작 및 재료비로 670만 원 계상하였고 교육보상금 및 강사료로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48쪽입니다. 민간이전은 생활개선회 육성지원금으로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6차산업을 위한 교육, 실습, 가공품 제작지원을 위한 물품 및 재료구입비 등으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9쪽입니다. 우리쌀이용 가공기술 교육국비사업으로 교육운영물품 및 재료비, 강사료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850쪽 상단까지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 국비사업입니다. 교육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및 강사료 등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50쪽입니다. 하단부터 851쪽 상단까지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기술 자원 균특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고 우수가공제품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 행사운영비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1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가공상품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등 민간위탁금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 도비사업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농가우수가공제품 개발지원을 위해 인건비, 행사운영비, 강사료 등으로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2쪽입니다. 상단의 농촌자원사업추진 도비사업입니다. 우리밀 활용음식 개발상품화 시범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1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도비사업으로 농촌여성전문교육물품 및 재료구입으로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53쪽입니다. 경상사업보조로 생활개선회 신문보급료 등으로 2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지소활동 지원사업 경비로 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식량작물 지도사업 추진입니다. 차량유지비 등 17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54쪽입니다. 병해충 예찰사업으로 병해충 예찰 차량유지비 등으로 940만 원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시범사업으로 벼 정부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3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 포장 운영입니다. 벼 시험포장 운영 임차료 및 실증시험포장 운영 물품구입으로 1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5쪽입니다. 칠곡 농업현장기술지원단 운영입니다. 현장기술지원단 운영물품 구입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에 실증시험을 위해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유지 및 재료구입비로 190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토양검정실 폐액저장탱크 교체를 위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6쪽입니다. 토양검정 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 국비사업에 예찰포 운영 인건비 등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국비사업입니다. 관찰포 운영 물품 및 시험재료 구입 등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7쪽입니다.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국비사업에 인건비, 토양검정실 운영 물품 구입으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해 1300종 정도 정밀토양검정 분석을 하고 있으며 정밀한 토양분석으로 과학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불제 기금으로 재료비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7쪽 하단부터 858쪽까지는 병해출 예찰방제 도비사업입니다. 858쪽 인건비에 2490만 원 계상하였으며 벼 병해충 드론 공동방제를 위한 임차료로 2억 4000만 원 계상하여 올해는 2회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예찰방제 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입 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9쪽입니다. 원예기술 지도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60만 원 계상하였으며 원예농가 연구에 교육보상금 강사수당으로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류 새기술 보급시범 추진입니다. 시설원예 자동 관수관비 장치 보급시범사업 등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분야 새기술 보급시범 추진으로 과소노동력 절감 기술보급시범 사업으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0쪽입니다. 화훼분야 새기술 보급사업 추진에 우리꽃 상품화 개발재료 및 홍보물 제작등 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지과원 실증시범포 운영 사업입니다. 노지과원 조성 재료비 및 운영관리비로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과학영농 시설운영을 위한 센터시험포장 관리 인건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영농현장 실용화 과제연구 자재비 등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벤로온실 비닐교체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생활원예치료 지원사업에 원예치료 교재와 시험재료구입, 교육강사료 등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62쪽입니다. 검역, 돌발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에 과수화상병 방제 영농일지 제작 등을 위해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15회 칠곡군 참외품평회 운영개최를 위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시범 국비사업입니다. 화훼 국내육성품종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시범사업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시범 국비사업으로 시설원예 바이러스 종합예방기술 시범사업 등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63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재료비 4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국비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지역농촌지도사업 활력화지원 균특전환 도비사업입니다. 새소득 과수단지 조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3쪽 하단부터 864쪽 상단까지 채소저비용고품질안전생산 도비사업입니다. 시설원예 고온대비 환경개선 시범 등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64쪽입니다. 병해충 예찰방제 도비사업에 과수화상병 화상방지를 위한 재료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원예 기술보급 도비사업입니다. 생활원예 기술교육 운영물품 및 재료구입 등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65쪽입니다. 다음은 과수산업의 지역특화육성도비사업입니다. 농업기술원 육성 복숭아 신품종 농가 조기보급 시범사업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기술 지도사업추진입니다. 축산질병예방 및 영농지도 홍보물 제작과 교육 강사료 등으로 1260만 원 계상하였고 866쪽 중간까지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및 운영인부임에 3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66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비 등으로 5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생산 배지재료 비닐 등 구입비 1억 4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유용미생물 실증시험용 재료구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유용미생물 5종에 대해 연간 240톤을 생산 700호 농가에 주4회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인부임으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67쪽입니다. 환경농업시범포 운영에 인건비, 운영자재 구입비 등으로 6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봉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사업에 양봉인의 날 참석보상금 등으로 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작생산성 향상 시범에 강소농 버섯 병해충 방제시범에 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농업신기술시범 국비사업에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고품질 생산기술 시범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68쪽입니다. 농업신기술시범 국비사업입니다. 신품종 IRG 재배기술 보급시범 등으로 9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스마트 축사환경 조절 젖소 열 스트레스 저감기술 시범 등으로 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분석관리실 운영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구입, 재료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9쪽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국비사업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인부임 운영재료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2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축산관리실에서는 한우임신진단 검사가 한 해 800건, 퇴비 부숙도 검사가 한해 85건 정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과학영농을 위해 정밀한 분석으로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70쪽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기반 균특전환사업입니다. 양봉산물 품질검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 양봉브랜드 홍보마케팅 시범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꿀벌나라 테마공원 운영입니다. 꿀벌나라 테마공원 운영보조 인부임으로 5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비품구입, 유지관리비 등으로 6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72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청소 및 무인경비 용역, 보험료 등으로 73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월별 특화체험 프로그램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사수당 등으로 6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73쪽입니다. 시설비에는 꿀벌나라 테마공원 보행매트 설치에 1500만 원, 자산취득비에 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875쪽 하단까지는 공무직 인건비로 7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75쪽 하단의 물건비는 업무추진비로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6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5230만 원 계상하였고 지소직원 월액여비 등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농업기술센터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여 농업인으로 하여금 믿음과 신뢰받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825쪽에 보면요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보험료도 아니고 이거는 유류비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유지비는 유류비와 수선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작년과 비교하면 올해가 50% 가까이 올랐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보다 대당 5만 원 정도 올랐는데 유류비도 증가가 된 것 같고요. 수선비 같은 경우도 노후화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단가를 조금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선호위원

단가를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29쪽에 보면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사업 하면서 1000만 원 서 있죠. 우리 군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년농업인들에게 사업확장 도움이 되는 시설장비나 가공품 개발, 시제품 개발을 위해서 50% 정도 자부담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든 사업으로 내년에 공모형식으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권선호위원

지정된 게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한다는 겁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선호위원

그리고 839쪽에 보면 7000만 원 있어요.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지원 하면서. 이것은 차이점이 뭐예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공모신청을 한 것으로 22년도 올해 공모해서 사업이 선정이 청년농업인 선정되어 있습니다. 장수인 이라는 분이 약목 동안리에서 낙농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 분이 TMR 사료배합기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서 선정이 되어서 30% 자부담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권선호위원

한 사람한테 내려온 겁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20개 시군 정도가 도에서 했는데 저희들 청년농업인이 우수한 성적으로 공모가 된 상태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후임대 농기계 구입 대체자금 7종 해가지고 10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이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노후화된 농기계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농기계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중에 노후화 된 기계 그리고 임대 기수가 많은 농기계 중심으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농기계 무슨 기계, 선정해 놨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7종 10대 정도로 해서 SS방제기라든가 반전집초기, 랩피복기, 로터베이터 증기 등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한 건 아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농촌교육농장 교사 양성과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수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게 있습니까, 혜택이 있다든지?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은 초급과 중급 심화 과정을 거치면 교사로 인정이 되고 교육농장이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인증제입니다.

권선호위원

시간은 몇 시간 정도 소요되지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15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걸 다 갖춰서 초급과 심화를 거쳐야지만 인증이 되는 거고 농촌교육농장 같은 경우 농진청에서 인정하는 것으로써 이것이 선정이 되고 나면 농촌교육농장이라는 인증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는 5개 농가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인증 받으면 혜택이 뭐예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학교라든가 어린이집에서 방문을 할 때 교육농장 우선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그만큼 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교육장,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춰져 있고 또 농가주가 성공농장을 인증 받았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을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학습 인증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권선호위원

금전적으로 혜택이 갑니까, 주민들한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금전적으로 주어지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서 체험학습을 할 때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체험학습을 나오면 학교에서 돈을 얼마 지불하는 학교들이 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대부분 딸기농장이 많은데요. 체험학습을 오면 딸기농장 체험비를 내고 체험을 하기 때문에.

권선호위원

보통 얼마 정도 내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만 원, 만 오천 원 할 수 있고요. 딸기도 가져가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권선호위원

제주 감귤따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소장님, 이번에 농촌지도소에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늘었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예산이 23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박남희위원

40% 이상 늘었던데 어디 중점으로, 혹시나 큰 부분이 있어서 늘었다던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많이 는 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사업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받았고요. 경상북도에서 3군데 올해 처음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139개 시군 중에서 20개 시군은 가점을 받는데 저희들 이번 에 이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노력하여서 전국5위를 했습니다. 39위였던 저희 지자체가 5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통하여 이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비로 5억 5000,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업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증가됐기 때문에 통틀어서 물어본 거고요. 826쪽, 자산취득비에서 바꿔야 되긴 바꿔야 되는데 냉난방기구를 한목에 11대씩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본관 청사에 냉난방기 41대가 있습니다. 근데 10년 이상 되어서 노후화가 되었는데 고치려고 하니까 부품이 다 단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 올해 14대를 교체를 했고 2023년도 11대 하고 나면 2024년도에 또 16대를 추가로 교체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점진적으로 새로운 냉난방기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다 센터에 바꾼다는 거네요. 한목에 올라와서 대수가 많아서. 그리고 828쪽에 우수농업인 품목 해외선진지 농업연수로 잡혀있는 거 있죠? 거기는 연수목적이나 선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상태로 지금까지 못간 상태고요. 코로나 전에도 2년에 한 번씩 간 상태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품목별 연구회 16개 단체 중에서 선발을 해서 합니다. 경쟁제로 운영하다보니까 많은 단체가, 많이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간 데, 가지 않은 단체 이렇게 좀 나누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열다섯 분 정도 하다보면 올해는 특별히 50% 정도 자부담을 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 선진지를 많이 보고 와서 농업에 접목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단체 지도소에 되어 있는 거 중에서 선별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리고 849쪽에 보면 우리 쌀 활용 교육 운영 재료비가 있고 교육강사료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기술교육에 운영하는지 재료비, 강사료 이게 따로, 한 묶음의 행사가 아닌가?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2022년 올해 같은 경우는 떡 기능사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강사료와 일부 재료비를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하다보면 여성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기능사 과정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기본적인 물품이라든가 재료비는 구매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남희위원

우리 쌀 방안이 안 그래도 저번에 제가 우리 쌀로 많은 홍보나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이런 기능사 자격증 말고 좀 더 널리 교육을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뒤쪽에 보면 862쪽에 보면 15회 칠곡군 참외 품평회 해마다, 15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이 품평회를 계속 참외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칠곡군에 뭔가 특화된 사업으로 먼저도 제가 딸기 지금 잘 하고 있지만 아니면 쌀 소비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보통 이런 품평회 하면서 행사하는 게 서울 쪽에 가서 많이 하고 판로를 개척해 주고 이렇던데 그래서 서울사람들, 서울은 아니겠지만 외부사람들이 그 집을 먹어보니 좋더라 이래서 직거래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계속 참외만 이렇게 15회 하시지 말고 다른 방안으로 다른 대체로 해주면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계속 15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작목들이 칠곡군에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 작목 중에서는 그래도 주산 작목은 참외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참외농가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고 800호 정도의 농가가 있다 보니까 가장 주산 작목이 참외에 대한 품평이 꾸준하게 그래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15회이지만 실질적으로 2017년 이후에는 격년제로 운영을 해 왔었고 계속적으로 센터에서도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참외품평회를 음악분수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것이며 참외품평회 물론 참외 중심으로 하겠지만 그때 할 때는 좀 더 다른 작목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는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주산 작목인 참외에 대해서는 품평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남희위원

하고 나면 성과는 어느 정도? 계속 하다보면 사람들이 식상했다 해야 되나 메리트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해보면 평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계속 괜찮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1등, 2등 정해지는 품평회 개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참외농가에 대한 단합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도 중요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조금 더,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회원단합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는 내구연수가 다 됐나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났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얼마나 되었어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고치는데 부품이 단종이 되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강당 말이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강당 것은 올해 다 교체가 되었고요, 2층 사무실입니다. 내년에 또 1층을 해야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2층 전체가 11대나 되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837쪽, 라이브커머스 장비 구입은 센터 내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때까지 없었나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라이브커머스 장비가 소규모로 있었습니다. 간단한 카메라, 의자만 있었고 이번에는 청년농업인 지원센터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그쪽에 라이브커머스실을 따로 잘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5000만 원이면 잘 될 것 같은데.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음향장비라든가 조명, 믹싱기 그리고 노트북 이런 것들 전부 다 구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대행단 관련해서 잠시 질의 좀 할게요. 지난번에 대행단에 조례도 올라오고 이랬는데 도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한번 신청을 해보셨나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도 공모사업은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3억 짜리사업으로 보조사업 입니다. 법인이나 단체에 청년농업인단체에 지원해서 그러한 단체가 영농대행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규모라든가 이런 걸 가리지 않고 품목에 가리지 않고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2021년도 2022년도 꾸준하게 올해까지 꾸준하게 신청을 했는데 여력이 미치지 못했는지 선정이 안 됐습니다. 2021년도에 상주가 선정되었고요. 1년에 1-2개 됩니다. 2022년에는 문경이나 경주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농업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 사업은 대행단이 따로 비축이 되는 게 아니고 각 지역에 대농들 쪽으로 해주는 그런?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저희들이 하려는 농작업 대행단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 쪽 대행단이 정리가 되면 대농들, 지역에서 청년들이 대규모장비를 구입해서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돈을 받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찰이 없겠어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하면 이 보조사업이 된다면 벼농사중심이라든가 이런 데 더 확대가 되어서 많이 좋아질, 왜냐하면 벼농사에 소농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한데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확대되어서 오히려 임대사업장하고 마찰도 없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하는 농작업대행은 밭농사 중심의, 어떤 고령자라든가 헥타르도 3000평 미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못하는 부분, 오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역 청년 대농들하고는 대행단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찰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저는 도 공모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공모신청을 몇 번 해 봤다고 하셨는데.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꾸준하게 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도 공모도 활용하면 상당히, 사업비가 많네요. 3억이라 하셨는데.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억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도 공모 쪽으로 최대한 집중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844쪽,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은 무슨 말이에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균특사업으로 창고, 공공에 있는 창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하는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은 실질적으로 4억 5000 정도이고 올해 설계비와 기본설계 할 수 있도록 9000만 원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올해와 내년까지의 사업인데 농기계 임대사업장 옆에 센터에서 봤을 때 제일 끝 쪽에 보면 지붕과 기둥만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센터 내네, 그렇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센터 내에 있는 겁니다. 관공서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유휴시설이 잘 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센터는 있고? 일반적으로 요새 잘 없잖아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어서 저희들밖에 없던 상태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58쪽, 마을단위 명예 식물감시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이사업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명예 식물감시단은 저희 지역에 11명이 있습니다. 예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앱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식물상태 예찰을 통해서 그 앱에 지금의 식물의 상태를 올리면 건당 2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써 저희들은 11명의 각 분야, 품목별로 1명씩 선정되어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11명 데이터 좀 볼 수 있나요? 언제부터 이사업을 했어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오래된 사업인데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감시원들 수시로 바뀔 거 아닙니까? .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하는데 2022년, 올해는 11명 정도 했고요. 각 8개 읍면 다 섞어서 하고 또 품목별도 가지, 오이, 포도, 엽채류 이런 식으로 해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매해 선정합니까, 아니면?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매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출발시점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분들 명단, 지역명하고 이름은 개인정보는 일부 빼도 됩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게 제출 좀 부탁하겠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상승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라이브커머스 장비 구입 관련해서 사실 장비를 꼭 구입을 해야 됩니까? 촬영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촬영장과 장비가 기본적으로 있어주면, 기본적으로 암막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믹싱기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 줘야 되고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촬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필요하다면 예산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 것도 맞지만 북삼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그런 장비가 구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죠. 차라리 그런 미디어센터를 활용해서 촬영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촬영하는 게 안 맞을까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미디어센터 안 그래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미디어센터의 장비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장비보다 대단히 고가의 장비이고 그쪽은 방송중심이더라고요. 라이브커머스는 장비가 5000만 원이지만 몇 개가 못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기술을 조금 더 많이 요구하고 피디가 따로 있고 이래서 청년농업인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청년농업인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갖추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청년농업인들이 미디어센터를 잘 활용해서 거기에서 너무 고가의 장비가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고가의 장비 말고 장비 몇 개만 추가해도 암막커튼부터 해서 다 있잖아요, 거기에는. 모든 장비가 기본 베이스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만 몇 개 사서 충분히 촬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는 미디어센터 만들어놓고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잘 활용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런 데 있어서 국비를 신청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안 맞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58쪽인데요. 이상승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명예 식물감시원 운영 수당을 1일 10만 원씩 줍니까, 7명을?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7명을 건당, 저희들이 부기상 맞추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건당 2만 원 정도씩 해서 앱에 한번 올릴 때 마다 건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건당 2만 원이라고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월에 5건 정도를 올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한 달에?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월에 5건 정도. 보통 많이 못 올리시거든요. 5건까지는 못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7명 정도로 해서 예산을 측정해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560만 원을 다 소모하지는 않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부기를 그렇다고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요 우리가 예산을 검토하는데 애로 사항이, 애초에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셔야지 10만 원 7명 8달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사실 보면 명예식물감시 운영 감시단 운영요령에 보면 하루에 5만 원 이상 못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만 원 이렇게 딱 적어 놓으니까 검토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예산을 맞추면서 부기를 어거지로 맞추지 마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검토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850쪽에 보면요. 농산가공품 개발 포장지 제작 관련해서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세우던데 우리는 군비로? 자부담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무리 농가들이라지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포장지를 제작하고 농촌진흥청 시범사업 운영으로 자부담 없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개발된 포장지라든가 새로 개발된 상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새롭게 저희들이 한번 시범을 해보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창훈위원

일부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도 하면서 다양하고 많은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쪽에 있어 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842, 3쪽에 보면 임대 농업기계 구입 관련해서 842쪽 9000만 원 예산이 서있고 매년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후 임대용 농기계 대체 구입 관련해서 843쪽에도 보면 국도비 관련해서 이 예산도 매년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농기계 우선 기존에 있던 것을 내구연수나 여러 가지 사유로 폐기를 한다거나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처리사유를 포함한 내용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치 해서 부탁드리고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임대 농업기계 구입과 노후 임대농기계 구입 관련해서 이 부분도 3년치 해서 구입을 한 농기계 목록과 구매절차 그리고 과정 관련해서, 또 수의계약을 했는지 입찰을 했는지 입찰을 했다면 입찰조건은 어땠는지 관련해서 상세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창훈위원

농작업 대행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농작업 대행장비 및 임대장비 관련해서요. 농작업 대행장비는 몇 대 정도 내려온 거고 임대구입 관련해서는 몇 대 정도 내려온 겁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계상을 했기 때문에 농작업 대행장비로써는 트랙터 1대, 관리기 4대 정도 운송차량 2대 이렇게 해서 2억 7000만 원 정도를 농작업 대행장비로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임대장비구입 관련해서 농작업 대행장비가 총5대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5대에다가 운송차량 2대 그래서 7대가 되겠네요.

이창훈위원

7대가 된다고요? 농작업 대행장비 관련해서?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대행장비가 트랙터 1대, 관리기 4대, 운송차량 1톤 1대, 5톤 1대.

이창훈위원

농작업 대행장비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관련해서 자료 있죠? 농작업 대행장비 관련해서 몇 대가 국비 포함해서 내려왔는지 또 그 과정 속에서 임대장비는 몇 대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분해서 자료를 오늘 오후까지는 보내주셔야 축조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오후에 축조심사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농작업 대행단 관련해서 841쪽 운영비가 올라왔는데요.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인건비 포함하면 1년에 운영비가 얼마 정도 예상입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비가 2900만 원 정도 재료비를 포함해서 그렇고요. 인건비가 저희들 생각하기에 1억 2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1억 2000만 원 정도 생각합니까? 그러면 농작업 대행단이 되기 시작하면 기본 1년에 1억 5000 정도의 예산이 그러니까 기본유지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2개 지자체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이라고 했죠?
예, 2개인데 올해 2023년에 새로운 지자체가 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까지는 울진과 청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왜 그런데 경상북도에 2개 지자체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농작업 대행사업에 대한 홍보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쪽에서 3년 전부터 운영을 해왔었고 지금도 많은 지자체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경상북도 내에는 몇 개예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2곳 입니다.

이창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경상북도에도 관련 비슷한 사업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업인 영농대행하고는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거는 보조사업의 성격이고 이거는 저희가 직접 운영,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임대사업처럼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이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영농대행단은 단체에 기계를 사줘서 여러 농업인들이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운영하고 다만 기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기계사주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번에 경주시하고 문경시가 2022년도 선정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분들은 경주나 문경 관련해서 영농대행단을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은 유지관리비가 안 듭니다. 지자체에서. 농기계를 사주고 그분들이 영농대행을 합니다. 거기 관련해서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요. 우리는 칠곡군은 이사업을 하게 되면 매년 유지관리비가 1억 5000씩 들어갑니다, 그렇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 이분들이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조정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이 하지 않는 부분들을.

이창훈위원

똑같이 우리도 인건비는 받습니다. 받아야 그분들.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최소한의 인건비를 받다보니까 운영을 위한 인건비는 아닙니다.

이창훈위원

농민들 입장에서 봐요, 우선은 봅시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거하는데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고 우리 칠곡군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숙달된 사람이 영농대행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사업을 하게 되면 교육을 거쳐야 되고 숙달되지 않은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뽑을 때 전문가를 뽑을 거고요, 자격증을 소지한.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창훈위원

기존에 있는 분들이?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존의 공무직 분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기계를 고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그분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과연 그럴까요? 그분들 관련해서 보험비부터 해서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사고라도 나서 인명사고라도 나면, 농업관련해서 종사하다가 솔직히 손가락 멀쩡한 사람 손에 꼽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농기계 관련해서 만지다 보면 손가락 몇 개 나가는 것,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런 과정을 직원을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한다 라기 보다는 차라리 문경이나 경주처럼 영농대행을 하게끔 하고 그분들이 한해 농사를 하고 있는 분이 어차피 숙달되어 있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예산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운영관리비가.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경주시나 문경시가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아마 다른 지자체도 대행사를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농업인 서비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영역의 부분과 대행단의 부분은 분명히 다른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들이 영농대행단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저희들이 노력해서 내년이나 반드시 이 부분 사업을 하도록 하겠지만.

이창훈위원

신청 안했잖아요, 신청은 한번 해봤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2번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밀렸습니다. 사업이 있고 나서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에도 저희들이 제일 우선사업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농민서비스라는 부분에서 공적 영역을 생각한다면 임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넓은 부분으로 농업인의 서비스를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창훈위원

넓은 부분으로 농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숙달된 사람이 당연히 하는 게 낫지 그러면 직원채용 해가지고 운영하다가 그 사람 그만 두고 나면 또 누군가는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2명 민간 채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있는 공무직들은 정말 전문가들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공무직들 다들 전문가인 건 알고 있는데.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해가지고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같이 한다고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이루어질 거고요. 영농대행단 있지만 저희들 공무직 9명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다.

이창훈위원

영농대행을 하러 일을 나가는 사람은 이번에 뽑는 2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그거에 관점을 두고 보면 그분들이 일을 하고 만약에 일을 하다가 그만 두게 되면 또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교육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하니 차라리 경주나 문경처럼 그것도 도비사업 받아서 하는 거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도비는 유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영역입니다. 조금만 더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어렵죠? 그리고 대행단 운영 관련해가지고 일반운영비, 급식, 안전화 구입, 이 예산이 왜 벌써 올라옵니까? 차라리 차후에 사람 뽑게 되면 그때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게 안 맞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과 인력이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쪽에 인력 부분도 예산이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함께 나가야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계상했습니다.

이창훈위원

인건비 관련해서 예산이 언제 올라와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총무과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총무과 이번에 본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까지 파악이 안됐습니다.

이창훈위원

총무과는 아직 안 올라왔겠죠. 올라올 때 그때 같이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직 사람도 없는데 안전화 구입해 놓고 뭐 하시려고, 그렇죠? 그 부분에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도 농작업 대행관련해서 국비 도비 당연히 필요하면 농민들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국비 따오고 도비 따와야 합니다. 근데 이 사업하기 전에 솔직히 농민분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소장님, 829쪽 보면요. 청년농민 선진지 견학 있죠? 국내로 갑니까? 국외로 갑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해외선진지 견학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외로 갑니다.

권선호위원

국내도 좋은 데 많은데 국외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업인들에게 금액을 50% 정도 자부담을 하게끔 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들에게 외국의 다양한 선진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에 계상을 하였고요. 청년농업인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갈구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로컬푸드 하면 완주 하듯이 우리나라에도 참외이면 참외 토마토면 토마토 그 지역에 가서 1박 2일 한다든지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오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업인에게는 국내선진지 견학 워크숍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완주에 로컬푸드는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여기 5명만 해놨기에 국내 같으면 10명, 20명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해 주세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지금은 신규사업장이라든가 센터에서 시설하는 부분이 전부 약목센터중심으로 해서 사업장이 생기잖아요. 추가로 해서. 동부도 있고 남부도 있지 않습니까? 분산을 시켜주면 새로운 시설물을 할 때 그러면 라이브커머스는 사실 청년지원센터에 안에 제작한다 하시니까 그러는데 금액, 사업비 5000만 원 들이면 동부라든지 남부지소라든지 이런 여유 공간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감안하셔서 정책을 펼치시는 게 안 낫겠나, 차후에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선영

지선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조정길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조정길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승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수도사업소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879쪽입니다. 상수도 관리에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572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5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시설관리를 위하여 마을상수도긴급복구비 일반운영비로 5160만 원, 업무추진비로 상하수도 업무추진에 300만 원,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지하수 개발 6000만 원 포함하여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마을상수도 정수장치 구입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80쪽입니다. 소방용수관리를 위하여 노후소방용수 시설수리 및 교체공사 20개소에 시설비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에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소규모하수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용역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관로 유지보수에 하수관로 복구 및 증설을 위하여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공기업경상전출금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85억 90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23억 3800만 원 총20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0억,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0억 9800만 원, 총3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2023년도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소장님, 수도원 문화재 주변에 소화전 설치를 저번에 이야기 했는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칠곡소방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칠곡소방서에서 자기들도 검토를 해보고 해도 좋다는 판단이 들어오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전을 설치를 하면 소화전에서 10m 좌우로 주차를 못하거든요. 주민들은 일단 원하지는 않는데 수도 관계는 도로변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수도원만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 이런 데는 한번 살펴봐가지고 꼭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예산서 외에 조금씩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을 잠시 설명해드릴게요. 상수도 집중시설 합니까? 펌핑시설이라고 하죠? 펌핑시설 그런 공간 보면 사람들이 상당히 민감해요. 잠금장치 다 되어있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니까 주변 환경을 조금씩 정리를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풀베기라든지 모터가 들어있는데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네요. 그런 전화가 자꾸 와요. 특히, 주민들이 많이 보는 공간, 자주 보이는 공간에 있는 그런 시설물들은 주변 환경정비를 조금씩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꼭 체크하셔가지고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간단하게 저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칠곡군에 뭐랄까요. 이번에도 그런 민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일반상가에서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공사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나오고 있거든요. 공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분들에게도 최대한 피해가 적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실 상하수도 관련해서 의원님들 민원, 사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화도 많이 받고 있고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소장님이 신경 쓰셔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면.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남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소장님, 특별회계 예산서에 보면 42쪽에 칠곡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변경하는데 그 부분이 칠곡군에 어디 용역을 변경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우리 군 전체입니다. 읍면별로 다 칠곡군 상수도기본계획 하수도나 상수도나 칠곡군 전체적으로 되어있는데 5년에 한 번씩 환경부하고 승인을 받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변경하는 거는 5년 전에 예상 못해서 지금 주거지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를 급수구역에 포함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남희위원

5년마다 무조건 해야 되는?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법적으로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수도 되어있는데 용역이라고 되어있어서. 그리고 어제 뉴스에 봤는데 우리야 그럴 일이 없겠지만 하수도는 그렇지만 상수도도 관로가 잘 점검하셔서 온수나 이런 게 터지고 물이 겨울에 생각지도 못하게 이음 부분이 터져서 그런 사고들이, 사망사고까지 생기던데 어쨌든 수도사업소에서 일이 많겠지만 그런 부분을 동절기이기 때문에 잘 챙겨서 주민들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잘 세심하게 살펴봐주십시오.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7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금액은 305억 30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2억 3000 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수익과 지출은 208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에 수입과 지출은 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사업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20억 3268만 원, 영업외 수익은 87억 9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208억 3000만 원으로 써 영업비용은 207억 8069만 원, 영업외 비용은 500만 원, 예비비로 4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상수도사용료 수익 110억 868만 원과 급수공사수입 10억 1400만 원, 급수공사 수수료 1000만 원, 총120억 32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예금이자수익 1324만 6000원과 타회계전입금수익 87억 6447만 4000원, 기타영업외수익 1960만 원으로 총87억 97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사업예산의 수익적지출 내역 편성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정수관리에 정수구입 137억 3130만 원, 정수시설 관리에 1000만 원과 수질관리에 6968만 원으로 총 138억 10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 관리에 수도시설 및 운영관리에 17억 6582만 원을 편성하였고 급배수관리에 급배수 관리지원금 10억 1942만 5000원, 급배수시설관리에 6억 2880만 원, 총16억 48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활동운영에 상수도행정운영관리에 일반행정운영에 2억 1632만 원, 징수 수 및 수용가관리에 검침 및 요금관리에 1억 2295만 6000원과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22억 238만 9000원 총25억 41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활동에 기타영업활동에 전년도 상수도요금 과오납 반환 500만 원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4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자본예산편성내역입니다. 자본적수입은 97억 원으로써 자본잉여금 수입 89억 2630만 원, 유보자금 7억 7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97억 원으로써 유용자산취득에 56억 585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취득에 40억 2700만 원, 예비비로 1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에 시설분담금 수입 1억 8000만 원과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 87억 4630원으로 총89억 2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수입으로 총7억 73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자본예산의 자본적지출편성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의 정수관리에 공단정수장 정비사업 4000만 원, 상수도 증압시설물 개선 및 수도시설 관리 5건 2억 1050만 원, 가산상수도 급수구역 확장등 배급수관리 6건에 94억 3500만 원 총96억 8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금액은 384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억 70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수입과 지출은 각 28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에 수입과 지출은 각 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88억 7000만 원으로써 영업수익은 총72억 7870만 원, 영업외수익은 205억 91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288억 7000만 원으로써 영업비용은 288억 2715만 2000원, 영업외비용 300만 원, 예비비로 39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 수익 72억 6120만 원과 하수도점용료 수익 1750만 원으로 총72억 7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수익 5252만 4000원과 타회계전입금수익 163억 8677만 6000원, 국고보조금수익 51억 5200만 원으로 총215억 9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사업예산의 수익적지출 편성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의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하수처리장 운영 및 관리에 162억 5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관리에 하수관로유지관리에 5323만 5000원, 하수관로확장 및 확충관리에 8억 원, 하수관로 BTL시설운영 및 관리에 93억 7304만 원으로 총102억 26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활동에 하수도행정운영활동관리에 일반행정운영 21억 14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2억 2853만 3000원 총23억 43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활동에 기타영업활동에 전년도 상수도요금 과오납 반환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39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96억 원으로써 자본잉여금 수입 87억 5010만 원, 유보자금 8억 49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96억 원으로써 유형자산취득 50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에 90억 7300만 원, 기타자본적 지출 4억 3110만 원, 예비비로 4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 편성내역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79억 2000만 원과 공사부담금수입 8억 3010만 원 총87억 5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수입으로 8억 4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 편성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왜관 동명 하수관로 정비공사등 하수관리 7건에 총9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 도비보조금반환 100만 원과 원인자부담금 구미시반환금 4억 3010만 원 총4억 3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4억 4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 관련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상수도 44쪽, 상수도 홍보물 제작은 어떤 것을 합니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매년 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한 결과라든지 통합해서 믿고 안전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는 홍보물입니다. 1년에 2만 부씩 제작해서 읍면별로 돌려주고 우리 사업소 방문하는 분들한테 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사업소에 몇 분이나 방문하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읍면에 홍보물 제작을 해서 주면 어떤 식으로 나눠줍니까, 읍면에서?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반상회 회보 배부하듯이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 주민분들께 배부하고.

박남희위원

이런 부분은 금액이 얼마 되던 안 되던 홍보물 제작보다 수도사업소에서는 그래도 SNS를 통해서 문자라도 1년에 분기별이라든지 한 번에 하면 언제 느끼는 게 없으니까 지금은 그런 SNS를 솔직히 좀 더 많이 보고 홍보하고 서로공유를 하는 시대인데 수도사업소에서는 홍보물 제작은 조금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은 꼭 해야 되는, 아까 같이 5년마다 한 번씩 관로 검사를 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홍보물 제작비는 안했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부분에도 청사환경 정비 청소용역이 따로 있고 청사유지보수가 따로 한 것은 부분이 어떻게 다릅니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직원들이 청소를 안 하니까 용역을 줘서 일주일에 서 너번 정도 청소하고 있고요. 청사유지보수는 시설물 노후로 파악하는 부분이나 이런 데.

박남희위원

그런 부분이, 이게 위원님들도 많이 보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진짜 질의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한목에 묶어서 환경정비에 얼마 이렇게 가면 나을듯한데 소장님도 솔직히 직원들이 청소안하기 때문에 청소용역을 준다하니 미안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오히려 묶어서 청사 유지보수에 얼마다 이렇게 넣으면 청사유지도 하고 관리부분인데 이렇게 하면 약간 위원님들 눈가리는 것 같이 밖에 안 보여서. 아까도 홍보물 제작에도 이야기했지만 금액보다는 좀 더 실질적이고 좀 더 합리화 된 것을 만들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산을 보는데 예산을 깎고 안 깎고 이런 게 중점이 아니고 서로 칠곡군에 어떤 부분을 세심하게 보고 세심하게 하자는 이야기에서 보는 건데 이런 것은 좀 더 소장님 다음에는 수도사업소에 하수도 관련해서 전부 다 애쓰고 있는 것은 알지만 이런 부분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금액도, 이런 것은 세심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박남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수돗물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홍보를 해도 가정집 관로가 오래될 수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물이 깨끗하다고 보통 주민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정수기가 왜 그렇게 많이 깔려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보예산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8대 때도 그렇고 예산삭감이랑은 거리가 멀었던, 그렇죠? 워낙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는 그런 부서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홍보예산부터 해서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겠나.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시고 요. 상수도 33쪽, 예금이자 수입 관련해서 예금을 얼마정도 보통 해놓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담당팀장 설명해 주세요.
선희

이선희관리팀장

관리팀장 이선희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따로 일반회계에서 자본전출금을 받는 금액을 한꺼번에 다 받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적으로 그 금액만큼을 예탁을 시켜서 5억에서 20억 단위까지 전체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발생이자분을 수익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이자가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선희

이선희관리팀장

작년까지는 2.8%였는데 올해는 조금 더 올라갈 예정이죠. 계속 예금이자 은행권 설정이 5%대 까지 넘어가고 있으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어느 은행에 있죠?
선희

이선희관리팀장

대구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일반회계를 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이자율이 다른 은행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대구은행으로 해서 특별회계를 거래한지는 오래됐습니까? 몇 년도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선희

이선희관리팀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상승

이상승위원장

올해 재선정된 거죠? 중앙회하고 대구은행하고 재선정이 됐는? 매회 계약?
선희

이선희관리팀장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고 금고관리는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셔가지고 저희 쪽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쪽을 통해서 다른 과를 통해서 검토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다시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은행이자가 5200만 원 나왔잖아요. 대구은행 하는데 대구은행이 외국은행인지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은행 놔두고 왜 외국은행으로 주식배당을 줄 수 있는지 저는 이해는 못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경제 지역경제하면서 왜 이런 데 주식배당하면 주식 몇 퍼센트 외국사람 가지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될 수 있으면 지역, 말로 지역 지역하지 마시고, 금리도 사실 지역이 높아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권선호 위원님 금고심의위원회에서 해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권선호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업무추진비들이 타부서보다는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회계업무, 시설업무, 운영업무 여비들이 타부서하고는 거의 배 이상 많거든요.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출장이 잦아서 그렇습니까?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출장이 상수도업무는 출장이 많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타부서하고 비교하면 배 이상 많은 걸로 확인이 나오네요. 체크한번 해보세요.
정길

조정길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홍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13쪽입니다. 2023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액은 32억 2525만 2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억 2090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가로기 및 UN기 구입에 312만 원, 방문객 홍보물제작 700만 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화장실 비품구입 2400만 원. 예산서 하단부입니다. 전산소모품 구입 228만 원, 복사기 임차에 420만 원, 관리담당 업무추진 급식비 384만 원. 이어서 914쪽입니다. 식당 등 편의시설 감정평가수수료 300만 원 등 총18건에 6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기념관, 꿀벌나라 테마공원, 향사아트센터, 사계절썰매장 전기요금 2억 4600만 원, 상하수도 요금 3600만 원, 기념관 및 오토캠핑장 무선인터넷 사용료1200만 원, 기념관 무인경비용역비 1200만 원, 청소용역비 2억 4000만 원 등 총13건에 5억 75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담당 업무추진여비에 1200만 원과 915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칠곡보 사계절썰매장과 오토캠핑장, 야외물놀이장 위탁기간이 내년 6월 7일 만료됨에 따라 관리위탁 입찰을 위한 민간위탁 시설 위수탁관련 원가산정 용역비 1800만 원, 기념관 3층 운영자 편의를 위한 식당비품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념관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기념관 운영요원인 기간제근로자 4명 인부임 7480만 6000원 등 3건에 85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기념관 방문객 관람수 카운터 센서 임차료 330만 원, 기념관 홍보물제작에 500만 원, 운영담당 업무추진 급식비 480만 원, 각종 현충시설 체험박람회 운영물품 구입 300만 원, 기념관 유물수집 기증 감사패 제작 등에 240만 원, 어린이 체험실에 상설체험프로그램 운영비 1820만 원. 이어서 916쪽입니다. 현재 기념관에는 메인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타박물관에는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기념관에 대표프로그램을 육성하고자 하는 칠곡사랑 호국체험 프로그램운영비 1000만 원, 칠곡호국평화대학 운영 400만 원 등 총 13건에 5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4D 입체영상관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로 연1회 실시하는 안정성 검사비 400만 원과 좌석 제어보드 교체등 입체영상관 유지보수비 1150만 원, 비디오프로젝터 램프구입에 1000만 원, 전시체험물 유지관리 및 수리에 1500만 원, 볼풀장 소독 및 세척 등 유아평화체험관 유지관리비 1560만 원, 전차탑승체험시설 정기점검 및 소모품 교체 등 유지보수비 3000만 원 등 총7건에 8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7쪽입니다. 재료비로 유물관리 및 보존용품 구입 200만 원 등 3건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칠곡호국평화대학 강사료 300만 원, 유물기증자 사례비 200만 원등 3건에 5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내년에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기념관 기획전시 제작 및 설치비에 2000만 원, 유아평화체험관 리모델링 공사에 2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유물 구입 및 복제 1000만 원,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 및 렌즈 구입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기념관에 비디오프로젝터는 총15대입니다. 19년도에 1대를 교체했고 금년1회 추경에 4대를 교체했습니다. 순차적으로 내년에 5대를 교체해서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합니다. 민간위탁금은 다부동 및 왜관지구 전적기념관 위탁관리비로 전액 도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기념관 조경수 및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 인건비로 2억 25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호국평화기념관 대형태극기 구입 1500만 원, 시설담당 업무추진 급식 등 4건에 2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부기가 많아서 주요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국평과기념관 등 시설물 수선 유지비 3840만 원, 승강기 유지보수비 1584만 원, 승강기 에어컨 설치 1600만 원, 현재 승강기 에어컨이 없는 상태입니다. 공조기 디지털 자동제어기 교체 2000만 원, 공조기 실외기 수리비 2000만 원,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1800만 원, 참고로 저희 기념관은 시특법에 따라 2종 시설물로 지정돼서 의무사항입니다. 낙동폭포 청소영역 330만 원, 기념관 전기기계 장비 유지보수 2400만 원, 기념관 설비 유지보수 2400만 원, 기념관 설비유지보수비 2820만 원. 919쪽입니다. 예산서 중간부분입니다. 사계절썰매장 긴급보수비 2000만 원,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용역 360만 원, 승강기 유지보수비 396만 원, 기계설비 유지보수비 2000만 원, 착지풀장 덮개 철거 및 설치 2000만 원, 평화전망대 긴급 보수비 2000만 원, 평화전망대 승강지 유지보수비 600만 원, 전기설비 수리 및 소모품 교체 600만 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132만 원, 평화전망대 전기요금에 480만 원 등 39건에 3억 4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0쪽입니다. 재료비로 기념관미화용 초화류 구입에 5000만 원, 기념관 일원 잔디생장과 잡초방제를 위한 친환경 잔대개선제 구입에 1736만 원, 낙동폭포 및 생태공원 바닥분수 소독약품 구입에 600만 원, 비료영양제등 조경수 관리재료 구입비 180만 원 등 총13건에 4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기념관 쪽에 그늘이 없는 곳에 낙동폭포와 파라솔 2개소 설치 1000만 원, 호국평화기념관 파라솔 설치 5개소에 2500만 원, 기념관 일원 수목병충해 방제사업에 1500만 원, 기념관 수목 전정공사 2000만 원, 기념관 잔디관리 및 풀베기 사업에 1760만 원, 기념관 수목정비 공사 1000만 원. 921쪽입니다. 사계절썰매장 수목 전정공사에 1000만 원, 풀베기사업에 880만 원 등 8건에 1억 1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캠핑장 및 생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휴게공간제공을 위한 생태공원 관리 및 풀뽑기 근로자 인부임 1200만 6000원, 사무관리비로 이용객들에 대한 안내현수막 제작에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생태공원 긴급 보수가 2000만 원,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에 각 1200만 원, 바닥분수 청소용역비 660만 원, 바닥분수 모터 및 펌프 등 유지보수비에 800만 원, 생태공원 화장실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비 360만 원, 오토캠핑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용역 360만 원, 전기설비 수리 및 소모품 교체에 360만 원, 오토캠핑장 노후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참고로 오토캠핑장은 2015년 개장된 이후로 크게 보수정비가 없었습니다. 긴급을 요하고 있습니다. 노후 해충포집기 교체 616만 원 현재 해충포집기 15개 있는데 상당수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922쪽입니다. 구왜관나루교 긴급 보수비 500만 원, 전기설비 수리 및 소모품 교체비 200만 원 등 21건에 1억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생태공원 조경수 등 관리재료 구입비 240만 원, 잔디개선제 구입비 2976만 원 등 5건에 3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생태공원 바닥분수 보수공사 1000만 원, 이 건은 행감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바와 같이 10년 정도 지나니까 평탄성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고무패드 교체 등 교체비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주차장 현수막 걸이대 설치 1000만 원, 현재 현수막 걸이대가 하나 있는데 KTX 쪽에 거기도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개를 더 설치해서 홍보차원에서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 풀베기 사업에 1760만 원, 잔디광장 배토 및 잔디관리 880만 원, 수목 병충해 방제사업에 750만 원, 생태공원 수목정비와 핑크뮬리 정비사업에 각 1000만 원, 오토캠핑장 잔디관리 및 풀베기 사업에 500만 원, 캠핑장 수목 정비에 1000만 원 등 총9건에 8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꿀벌나라테마공원 시설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꿀벌나라 테마공원건물 건물 수선유지비에 2000만 원, 승강기 유지보수비 360만 원과 승강기 로프 교체 600만 원. 923쪽입니다. 꿀벌나라테마공원 전기설비 수리 및 소모품 교체에 200만 원, 기계설비 수리 및 소모품 교체에 600만 원 등 총9건에 4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꿀벌나라테마공원 일원 초화류 구입에 600만 원, 봄가을에 단장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3건에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꿀벌나라테마공원 수목정비공사 1000만 원, 잔디 관리 및 풀베기 사업 500만 원등 2건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변레저공원 관리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발주청소속 건설기술인 교육훈련비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야외물놀이장 긴급보수 2000만 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비 420만 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132만 원, 물놀이장 개정 전에 시설점검용역비 300만 원과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200만 원. 924쪽입니다. 야외물놀이장 몽골텐트 설치 및 철거 용역비 1000만 원, 전기요금 1440만 원, 상수도요금 240만 원 등 총 12건에 6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수변레저공원 야외물놀이장 시설개선비 3억 8600만 원, 이건은 총 7억 3000 정도 소요됐는데 1회 추경에 3억 4400만 원 세우고 잔액분을 반영했습니다. 수변레저공원 풀베기 사업 500만 원 등 2건에 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호산성관리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관호산성공원 긴급보수 2000만 원, 전기설비 수리 및 소모품 교체 200만 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132만 원, 전기요금 1800만 원, 상수도요금 600만 원 등 4건에 4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관호산성 공원 친환경 잔디개선제 372만 원, 조경수 관리재료 225만 원 등 3건에 6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관호산성공원 병충해 방제사업에 1000만 원, 풀베기사업 500만 원, 제초에 1000만 원 등 3건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3명 인건비로 1억 8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5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8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당직비 2520만 원, 일반수용비 510만 원 등 4건에 3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시설물 운영벤치마킹 및 홍보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소장님, 916쪽, 칠곡사랑 호국체험프로그램 1000만 원 서 있죠? 1만 원 곱하기 이렇게 해서.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이번에 저희들 기념관에 대표프로그램으로 하려는 미션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 제작비 정도입니다. 호국평화특공대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라 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기념관에는 어린이 체험실에 상설프로그램, 30분 타임으로 하는 거 주 5-6회에서 7-8회 하는 게 다이고 기념관을 상징하는 메인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어딜 가나 메인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육성차원에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미션북은 팀별로 미션1 이래서 큐알코드 찍으면 미션이 뜹니다. 뜨면 그것을 팀별로 풀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메인프로그램이고 두 번째는 입체퍼즐 인데 호국의 다리하고 다부동 기념관 입체 퍼즐입니다.

권선호위원

돈이 이만큼 듭니까? 잘 알겠고요. 918쪽, 공공운영비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하면 올해가 예산이 많이 서 있던데요?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대규모수선비는 시설비 401-01목으로 세워야 되고요. 소규모유지관리비는 공공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참고로 저희 기념관에 시설물 인수인계 받은 게 작년 연말에 관호산성 공원이 15만㎡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권선호위원

시설물 유지해서 작년에 2000만 원, 2023년에 4000만 서 있고 승강기는 25만 원인데 33만 원 해놓고 펌프는 250만 원인데 310만 원 되어 있고 전기시설 안전공사는 330만 원인데 370만 원 되어 있고 금액이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왜관나루교도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각종 정기점검을 계속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등등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하는 비용이 많습니다. 기념관 같은 경우는 시설이 노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필요한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권선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2900, 올해는 3억 4100만 원 퍼센트 약 50% 올라가 있기 때문에 왜 이러나 싶어서.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최초 2015년에는 기념관 하나만 있었습니다. 10개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예산증액은 상당히 그동안 힘들었습니다. 저희 군에 재정 사정상 예산증액이 힘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와 몇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예산 들여서 지은 건물들 잘 관리해야 한다. 현행화 시킨 겁니다.

권선호위원

1년에 50%이면 많아서 약 50% 정도 올랐더라고요.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장이 났거나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운영을 중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몇 차례 논의도 해보고 또 현실화 시켜달라고 건의도 해서 반영했습니다. 제일 큰 것들은 시설이 조금씩 세월이 지나서 노후가 되고 인수인계 받은 시설물들이 더러 많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16쪽, 유아평화체험관 유지관리비에 유아체험관 열었습니까?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 2000만 원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그거해서 밖에 꿈나무라든지 의자라든지 미끄럼틀 보수보강해서 그렇게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안에 개장하려면 그것만 아니고 교체로 되어 있는데 안에 든 볼풀공,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볼풀장에는 볼이 2만 개 정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써서 소독도 해야 되고 압력으로 쏘아서 찌그러져서 만약에 찌그러진 데 맞으면 상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데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박남희위원

지금 안 쓰고 있기 때문에.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도 예산.

박남희위원

안 쓰고 있는데 지금 있는 걸 교체를 새 것으로 다 할 것인지 아니면.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순차적으로.

박남희위원

순차적으로 부서진 것만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그 말씀이시죠?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리고 아까도 04번하고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앞 쪽에 보면 태극기 구입비가 가로기 및 UN기 나오는데 뒤에 또 918쪽 보면 호국평화기념관 대형태극기 구입 이렇게 따로 나오는데, 물론태극기가 크고 작고 다른 건 알지만 이런 것은 호국평화기념관 자체에 큰 틀에서 묶어서 소모품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묶어 들어가면 업무적으로 보기가 안 낫겠습니까? 뒤에 태극기 앞에 태극기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떼어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모품 할 적에 묶을 수 있는 것은, 돈에 과장님 제가 몇 번 계속 이야기 하는데 과장님이 너무 걱정을하시는지 돈이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하면 태극기가 그렇게 비싸냐고 그럴까봐 떼놓았는지 앞으로 이런 거는 같이 묶어주시면 좋겠고요. 917쪽, 호국평화기념관 조경관리 및 풀뽑기 인부, 거기에 위에 기간제 근로자들은 보험이 되어있는데 밑에 조경관리 인부들은 보험 없이 하루 이렇게 씁니까?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여름철에 실제 기간제들 가지고는 7-8월에 잡초 많이 자랄 때는 모자라거든요. 그때 대비해서 합니다.

박남희위원

보험은 안 넣어줘도 됩니까? 하루 일당으로 쓰는?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인부 사역하는 겁니다.

박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 박남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태극기를 매번 구입합니까?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제일 앞장에 6.25 참전국기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참전 16개국하고 의료지원 5개국하고 UN기 해서 22개국입니다. 기념관 따라서 왼쪽으로 돌아와 보면 지하로 들어오는 양쪽에 되어 있는 그겁니다. 수시로 낡고 바람 불면 찢어집니다. 918쪽 상단 대형태극기 구입은 기념관 뒤쪽 산 중턱에 있는 대형태극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크기가 15곱하기 10m 입니다. 두 달에 한번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창훈위원

두 달에 한번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면 찢어진다거나?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태극기가 10, 15m 이니까 바람에 압력을 많이 받습니다. 밑에는 바람이 없는 것 같아도 55m 올라가면 바람이 있거든요. 테두리에 이중 봉제를 해도 찢어집니다. 찢어지는 게 더러 많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다고 1년에 6-7회 태극기를 간다는 것은 예산적인 부분에 봤을 때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지 강구를 해주십시오.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안 그래도 매년 보면 예산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낙동강 다리 관련해서 조형물도 보여주시면서 호국평화기념관에 상징적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신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 그런 쪽으로 하는 게 과연 방문객을 유치한다거나 하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어린이체험실에 상설프로그램은 유아, 어린이들 대상이거든요. 이번은 가족들 포함이거든요. 팀별 미션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40회 정도 해서 내년에800-1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별도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전시관은 상설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데 저희들 최저비용으로 해서 시범육성을 해볼까 싶습니다.

이창훈위원

다른 소장님 계실 때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호국평화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가면 전신 VR 그러니까 4-D로 해서 전신으로 하는 VR체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가면 무조건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한 번쯤은 무조건 방문해야 하는 곳이고 방문하고자 하는 곳이고 인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보면 VR로 하지만 몸에 장신구도 차고 총도 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보는 건데 차라리 그런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해서 한다면 좀 더 방문객 유치나 칠곡군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창훈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15쪽, 914쪽, 관람객 출입센서 관련해서 인터넷망 사용도 있고 카운터센서 임차료도 있습니다. 호국평화기념관이 무료로 개방되지 않았습니까? 굳이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까?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무료개방 하더라도 관람객 카운터는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일일이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입구에 문에 센서를 달면 통계가 나옵니다. 기본적인 통계는 있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창훈위원

그렇게 센서를 하게 되면 한계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드는데,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오면.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기념관이 문마다 사람이 지켜서 카운팅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카운팅 안 할 수도 없고 오차가 있더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훈위원

왜 호국평화기념관만 카운팅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꿀벌나라테마파크도 있고 옆에도 보면 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왜 호국평화기념관만 카운팅 해서.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꿀벌은 체험인원이 나올 겁니다. 밑줄에 무료운영이 있고, 공예도 체험위주이지 않습니까? 비용을 받으니까 자동으로 카운팅 됩니다.

이창훈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시설 위수탁 관련해서 용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가 산정용역 이거 관련해서 위수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에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3년 이상, 5년 이상인가?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5년 이하,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처음에 자격조건이 위탁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데 있어서 다른 곳에서 엇비슷한 기관에서 하는 그런 시설을 운영을 해본 경험이 5년 이상, 3년 이상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실적제한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의 제한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단체나 법인회사가 잘 없을 것 같은데요.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동전의 양면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규나 개인이나 단체에서는 진입이 어렵고요.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어느 쪽을 택하느냐 이런 문제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은 차라리 건의를 드리는 게 그러면 3년 이상 해보면 다른 곳에서 3년 이상 운영을 해봤다가 5년 이상 해봤으면 가점 정도로 가는 게 맞지 아예 제한을 두면 실력이 있지만 그런 곳에서 기관에서 운영을 안 해본 사람은 자격조차 안 되는 거잖아요. 신청조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점이나 그 정도로 가는 게 맞지 아예 제한을 둬버리니까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인이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제한을 두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참고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용역이 어차피 들어가니까 그런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같은 경우 위수탁 주는데 있어서 사계절썰매장 전기요금을 지원해 줍니까?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2000년도에 관리위탁 원가산정 용역을 하면서 지원을 전혀 안 하는 것 하고 하는 것 하고 두 개 금액을 내놨습니다. 지원해가지고 입찰공고 하는 걸로,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사계절썰매장은 그 때 처음 오픈하는 단계이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올지 가늠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자가 올 수 있도록 안정적인 측면에서 전기요금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캠핑장이나 다른 위탁 준 곳도 사실 처음에는 그 정도 지원이 가능했습니까? 다른 데는 지원을 안했다가 왜 하필이면 사계절썰매장 같은 경우 또 전기료까지 지원을 해 줄까?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오토캠핑장 용역내역서도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내년에 할 때는 그동안 데이터가 축적돼 왔으니까 철저하게 체킹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안 그래도 운영현황에서 자료요구해서 받은 내용에 사계절썰매장 같은 경우 1년에 10억 수준의 매출액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액이 많이 올라오는 데 비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너무 공정하지 못하다는 다른 시설에 위탁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위탁용역이 끝나고 위탁을 주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챙겨볼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시설유지관리 관련해서도 사계절썰매장은 안 빠지고 관리를 사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지?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사계절썰매장 같은 경우는 처음 개장을 하다보니까 이것저것 미비한 사항, 공사할 때야 잘한다고 했겠지만 일부 운영하는데 있어서 미비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토캠핑장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고 그러나 저러나 간에 오토캠핑장도 시설이 많이 낡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오토캠핑장 시설물 정비를 다 못 넣었는데 봄에 일제 점검을 해서 오토캠핑장을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이번에 용역 줄 때 매점은 용역이 안 들어갑니까?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관호산성 매점을 말씀하시는지?

이창훈위원

예.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매점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에 가서 관리자 만나서 1차적으로 시설물 정비를 좀 했습니다. 매점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사용허가이고 오토캠핑장 물놀이장은 관리위탁인데 같이 매칭을 해서 일괄적으로 한 사람한테 위탁을 주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매점도 같이?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같이 해야지 운영도 나을 수 있고 운영보다는 관리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매점 관련해서 내용이 더 안 들어가 있기에.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매점은 연간사용료가 290만 원인데 부가세 떼면 27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관리자를 만나보니까 겨울철에는 팔리는 게 장작밖에 없습니다.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나저나 간에 관리는 잘못하고 있습니다. 시정하라 했고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또 내년에는 같이 합쳐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분이 운영을 잘못했지, 지난번에 갔을 때 장작만 쌓여있고 라면이 있었습니까? 음료수가 똑바로 배치되어있습니까? 똑바로 물건 하나 배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누가 삽니까? 그 상태에서 장작만 밑에 덩그러니 쌓여있으니까 당장 장작은 급하죠? 장작을 사려면 나갔다 와야 되니까. 급한 대로 그걸 우선 사가지고 쓰는 건데 그분이 혹시 그런 발언을 하면.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주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칠곡군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칠곡보 캠핑장, 구미낙동강 캠핑장하고 안 그래도 계속 비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자꾸 해서 안 되니까 소장님이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917쪽, 호국평화기념관 기획전시 제작 및 설치비 2000만 원 들어 있죠?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기획전시 2000만 원,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이거는 2000만 원인데 16쪽에 보면 홍보물 제작 및 운영물품 구입 하면서 200만 원 서가 있는데 이게 10분의 1인데 비교를 어떻게 합니까?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내년도가 6.25전쟁 정전 협정된 지 7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념관이 6.25전쟁을 다루는데 분양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전협정 관련해서 기획전시 시설비로 2000만 원이고 앞쪽에 운영비는 배너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권선호위원

홍보물 제작 및 운영물품 구입도 200만 원 서 있는데 916쪽에 보면 같이 붙어 있는데.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호국평화대학 보시는 거 아닙니까?

권선호위원

기획전시 홍보물 제작 및 운영물품 구입.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200만 원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거하고 두 개,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같은 겁니까, 세분화가 되는 겁니까?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위에 거는 호국평화대학 운영 관련입니다.

권선호위원

밑에는?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정전협정 70주년 관련해가지고.

권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즘 태극기를 어디서 구매합니까? 대형태극기.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난번에는 서울 쪽에서 하는 걸로 한 것 같던데.
만호

박만호시설팀장

대형태극기는 전에 하던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서울 업체에서 합니까? 지방이 더 싸다는 말도 있었는데 금액은, 옛날이랑 똑같네요?
만호

박만호시설팀장

사실은 그것 보다 40% 올랐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인상된 금액이에요?
만호

박만호시설팀장

인상했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전문위원

앞전에 제가 있을 적에 대구에서 샀는데 한 달만 쓰고 한 달도 못쓰고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다시 서울로 가서 산겁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태극기 보관 방법이 법제화 된 게 있는 것 같던데요. 중간에 구멍을 내면 더 오래간다는 이야기 있더라고요. 체크해 보세요. 태극기 훼손 쪽으로 가면 방향이 안 맞으니까 두 달에 한 번꼴로 바꿔야 하니까 그런 점도 체크해 주세요.
만호

박만호시설팀장

챙겨보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바람 때문에 훼손이 빨리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 보시고 프로젝트렌즈구입은 지난 추경에 일부가 교체됐죠? 나머지 5대만 더 하면 전체 다 교체됩니까?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15대 중에 19년도에 1대 고쳤고 올해 4대 고쳤고. 5대 고쳤고 5대 남았는데 남은 것은 세미나실, 컨벤션홀 이런 거라서 이거는 내구연한이 좀 더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는 어떻게 합니까, 폐기처분 합니까?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혹시나 싶어서 놔둬서 이 쪽 부품, 저 쪽 부품 합치면 한 개 조합이 될 수 있거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사용할 수는 있죠, 그래도?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긴급하게 고장 나면 운영해야 되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고가장비인데, 1300만 원 하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1400만 원 돈인데.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신다고 거치대, 걸이대 생태공원에 말씀하셨는데 건디과에 이 사업비가 책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하고 업무 공유하셔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정리하고요. 건디과 쪽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걸이대를 하나 설치하는 걸로 해보시죠? 건축디자인부서에 걸이대 자금이 예산에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잘은 모르겠지만 건디과에서는 도로변에 현수막을 예산을 안 했겠습니까? 저희는 관리하는 시설물 안에 현수막이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거치대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홍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생태공원 내에도 사람들 많이 보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닌가요?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주차장 쪽에 설치하거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 시각으로 보면 건디과 사업이나 안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의해보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홍규

이홍규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쪽에서는 가로변 위주로 계획을 수립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저희들은 누락이 안 됐겠나.
상승

이상승위원장

한번 체크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비공개회의개시

24시 경과로 자동 산회되었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