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화성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발언을 신청해 주신 송선영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95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섭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마지막으로 흙을 딛으며 생명을 수확하는 화성시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원 조오순입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면 벼꽃이 피고 알곡이 여물어 가면서 벼들은 고개를 숙이고 이내 농촌을 황금들녘으로 물들입니다. 올가을은 풍년이라는 만추의 기쁨보다 농민들의 주름살이 깊어가는 쓸쓸한 가을이었던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화성시의 특화쌀로 인기를 끄는 ‘골든퀸3호’ 수향미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수향미’ 화성시민이라면 한번쯤 먹어봤을 법한 화성시 명품쌀입니다. ‘골든퀸3호’ 특허품종인 수향미는 추청 품종과 비교해 생산성이 10% 우수하고 키도 짧아 도복에 안전하며 평균 판매가도 높은 쌀로 취반 시 은은한 누룽지향, 또는 팝콘향이 나며 아밀로스 함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성시는 농지면적이 경기도 1위이며 중남부 지방의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 재배되었을 때 식미가 우수한 수향미의 재배지로 화성시가 최적지라고 판단하여 지난 2016년 저아밀로스 신품종 향미 ‘골든퀸3호’를 주식회사 시드피아로부터 공급받아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첫해 1천 톤을 생산해 대형마트에 성공적으로 납품하면서 ‘수향미’라는 브랜드명으로 상표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화성시의 쌀 브랜드화 경쟁력을 확보하고 명품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화성시의 의지였습니다. 그런 의지로 수향미를 화성시의 더 많은 농가에게 보급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품종 사용에 대한 로열티 비용을 주식회사 시드피아에 지급하기 시작해 2020년 기준 7억 6천여만 원 가량의 로얄티를 지불하였습니다. 이 결과 수향미 재배농가는 2017년 339농가 719헥타르에서 첫 재배를 시작해 현재 3,858농가 5,637헥타르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화성시의 대표 명품쌀 수향미 수매가 문제를 다룬 기사들입니다. 앞서보신 영상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농민들이 이토록 화가 난 이유는 올해 수향미의 수매가 때문입니다. 모든 물가가 치솟고 있지만 유일하게 쌀값만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다만, 수향미의 수매가 때문에 성난 것이 아닙니다. 수향미의 ‘수매가 결정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년 수매가 결정은 의결기관인 농협 조합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조합원이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이 이사를 선출하고, 그렇게 선출된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그해의 수매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명품쌀발전위원회’라는 단체에서 수향미의 수매가를 결정했습니다. ‘명품쌀발전위원회’를 아십니까? 애초에 ‘화성시상생발전위원회’로 만들어졌으며 수향미 전용실시권 계약을 하면서부터 ‘화성시명품쌀발전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회원은 RPC가 있는 지역농협, 민간RPC 및 도정공장, 일반회원은 RPC가 없는 농협과 농민단체장, 특별회원은 화성시 관련 기관인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설립 시 화성시 명품쌀의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 수급조절 및 판로확대,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감독기관이 없는 민간단체라고 합니다. 감독기관이 없는 민간단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화성시 수매가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벼수매 매취사업은 농협의 고유권한이며 경제사업의 핵심입니다. 빼앗긴 것인지 넘겨준 것인지 모르겠지만 농협은 자주권을 잃었습니다. 돈을 조합에서 내주면서 수매가격 결정은 다른 단체가 결정한다는 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농협이사회는 조합원들이 선출하고 조합원의 의중을 반영하기에 설혹 아쉬운 결정이 나오더라도 농민들이 그 뜻을 따르지만 어떤 권한도 주어지지 않은 명품쌀 발전위원회 결정을 왜 생산자가 따라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명품쌀발전위원회’는 기준 가격만 정했고 수매가격은 농협이사회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명품쌀발전위원회’ 자체 정관에 조차 수향미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명품쌀발전위원회’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제30조 총회의 특별의결 1항으로 정관을 변경한 후 정관 제29조 1항 2에 ‘골든퀸3호’ 수향미 수매가격의 결정사항을 신규로 추가하여 통과시키고 이를 근거로 곧바로 수향미 가격을 7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농협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발빠르게 이사회를 열어 ‘명품쌀발전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수매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사태에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현재 수향미의 사용실시권은 2021년부터 2032년까지 12년 동안 화성시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으며 12년 동안 사용하는 수향미의 사용실시권 비용은 총 80억 원입니다. 하지만 사용실시권의 계약 당사자는 화성시가 아닌 농협입니다. 사용실시권 계약금액은 총 80억 원이며 그중 주계약자인 농협은 전체금액의 30%인 24억만을 지불하고 있고 전체금액의 70%에 해당하는 56억을 화성시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제외한 30% 부담금액도 계약당사자인 농협이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닌 아홉 개의 농협과 여덟 개의 개인 RPC에서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홉 개의 농협과 여덟 개의 개인 RPC들은 모두 ‘명품쌀발전위원회’ 회원이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수향미의 사용실시권 취득분담금 중 일정한 금액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수매가 결정권한을 행사해도 명분이 있다.’라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왜 화성시는 수향미의 사용실시권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농협에게 넘겨준 것입니까? 수향미의 가치를 알고 화성시만의 명품쌀을 생산하고 지키겠다는 의지는 어디로 간 것인가요?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수향미의 사용실시권한을 농민에게 전향하거나 화성시에서 직접 전향 받아 농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만약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향후 전용실시권자와 농민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명품쌀발전위원회’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나 감독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매가에 관여하는 등 월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설립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진정으로 화성시 명품쌀 발전을 위한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 화성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셋째, 화성시 명품쌀인 수향미의 수급조절과 판로확대 등 유통 원활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화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오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있습니다.)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책을 실현하셔서 화성시 농가들의 소득증대와 화성시 명품쌀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농민은 이야기를 짓는 사람이다.’ 지난 8월 화성에서 열린 농민토론회에서 한 농민이 발제한 내용의 주제입니다. 농민은 다양한 이야기로 인간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하는 사람, 농민은 이야기를 경작하는 사람, 농민은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자기만의 이야기를 지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농민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지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따뜻한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농민들과 소통하며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더 나은 화성시 농업이 되기 위해 힘써주시는 정명근 시장님과 박태경 일자리경제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주신 조오순 의원님과 정명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