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6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계속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기획재정국)(구청장 제출)(계속)

간단하게 먼저 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450페이지, 지역경제과 패션·봉제 집적지구 환경 연구용역, 물론 봉제사업이 특정지역에 모여 있다고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패션·봉제 집적지구 환경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466쪽, 일자리정책과 동일하게 필수노동자 임금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필수노동자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지자체가 관여할 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필수노동자 임금실태조사를 인건비에 대해서 자치구가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472페이지, 470페이지, 공정무역위원회 그리고 사회적경제위원회 초과수당이라는 게 수립되어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이와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 문제라도 초과수당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보면 회의가 1시간이 넘었을 때 지급되는 초과수당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434페이지에 기획예산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구정발전 기본계획수립이라고 있는데 구정발전 기본계획이 민선8기 구정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계획과 추진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구정발전계획하고 올해 수립한 구정발전계획하고 내년도에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단 운영도 올해도 했을 텐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9페이지에 보시면 송무행정 지원과 관련해서 2022년 올 한해 현황자료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우리 구는 전문변호사를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 내용에 따라서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경우 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착수금으로 33건, 승소사례금비 건수로 32건, 그러면 올 한해 33건의 소송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승소율하고 패소한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패소 건수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패소가 됐나,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특별사건포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1건에 60만 원이 지급이 됐네요. 어떤 사건에 승소를 해 가지고 이 포상금이 지급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449페이지에 보시면 패션봉제사업 활성화 앵커시설 설립기반조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대폭 증가가 됐더라고요.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사유로 연구용역비가 잡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앵커시설이 어떤 것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49페이지에 보시면 일괄적으로 다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449페이지부터 460쪽까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450페이지 보시면 성동형 아트테리어는 2021년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처음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이 사업에 보면 예술가 활동비, 디자인 개선 재료비라 해가지고 2021년도에는 39개 점포, 2022년도에는 105개 점포 그리고 2023년에 보니까 35개 점포로 해 가지고 재료비가 포함돼 있더라고요. 예술가 하고 소상공인하고 연합해 가지고 사무실 개선사업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소상공인들이 사무실 개선을 했으면 사무실 개선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예술가 활동비로 230만 원 책정됐는데 13명분이 여기에 들어있더라고요. 이 분들의 선정기준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전통시장 두 곳이 교통유발분담금이 예산이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마장물축산물시장, 왕십리도선동 상점가 2군데 교통유발금이 편성돼 있는데 교통부서에서 부과하면 지역경제과에서 대신 납부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7페이지에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관리에도 전국적으로 보면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한 13만 마리가 1년에 유기동물로 발생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유기동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동물인식표나 등록이 안 돼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1년 기준으로 해서 36% 정도 밖에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벌써 94% 이상이 등록제가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 성동구 같은 경우도 동물등록제가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는지, 만약에 이게 동물등록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과태료나 이런 것도 부과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용이 보시면 1억 1,600만 원 정도가 길고양이 중성화로 편성이 돼 있던데 비용도 보면 암컷하고 수컷하고 중성화 비용이 다 틀리더라고요. 수컷 같은 경우는 한 15만 원 선으로 책정돼 있고 암컷 같은 경우는 25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중성화를 반려묘나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8마리 정도 평균 출산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를 중성화를 시키면 30마리 정도를 입양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중성화 비용이 1억 1,600만 원으로, 이 정도면 길고양이나 아니면 반려견 중성화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63페이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증액 사유를 보면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를 보면 일자리창출 프로그램들을 연결하는데 올해 몇 명 정도가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목표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바로 뒷장에 보시면 어르신일자리 창출 업장 장비구매로 1,000만 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이 1,000만 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성동형 아트테리어 보시면 디자인개선 재료비가 150만 원, 35개소가 잡혀 있는데 성동 아트테리어가 디자인 쪽이라서 로고나 아니면 벽화나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50만 원이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 밑에 사업수행업체 운영비가 1,800만 원으로 잡혀 있는지 이게 위탁사업이어서인지 운영비가 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치, 찾아가는 소상공인 SNS 서비스교육을 보면 매니저가 230만 원씩 8개월을 받고 있는데 매니저의 역할이 뭔지 이 분이 왜 8개월이 잡혔는지, 여기 행사운영비에 보면 SNS나 교육으로 4회차 2번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NS 교육이 지원단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소상공인을 1대 1로 찾아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원단 활동실적을 보면 10명씩 70회, 총 700명의 상인들을 SNS 교육을 지원하는지가 궁금하고요. 이 매니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보면 거기 중소기업활성화 지원육성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교육내용이 바리스타로 돼 있는데 중소기업활성화 지원사업과 그 뜻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449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위탁했는가, 인건비도 보면 분기별로 나와 있거든요, 사업비라든가, 관리운영비. 분기별로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인건비도 분기별로 나눠 주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다음에는 일자리정책과를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2023년도에 예산액이 신규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466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를 비롯해서 이동노동자 휴게쉼터는 어디에 조성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알고 싶고요. 하여튼 없던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노동자를 많이 고용할 예정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나머지에 보면 민간이전이라는 게 470페이지도 민간이전이라는 게 돼 있고요. 민간이전도 8억 6,000만 원씩 신규사업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471페이지도 민간이전이라는 게 돼 있고, 거기 네 군데가 민간이전이 돼 있어요. 민간이전은 어떤 데를 민간이전으로 해서 추진하는 건지 그리고 그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전부 다,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 441쪽에 보면 포상금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생겼어요. 신규사업 포상금으로 직원들 포상금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 계속 주던 건데 이게 다른 형식을 올라온 건지 설명해 주세요, 포상금 431쪽.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보면 패션봉제육성위원회라고 있는데 10명이 1년에 2회 회의를 하나본데 이 위원회 명단 좀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션봉제 449쪽.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보면 아까 주복중 위원님 얘기했는데 470쪽부터 해서 471쪽까지 사회적기업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으로 다 잡혀 있는데 이것을 그동안 계속 안 했던 것을 신규로 하는 건지, 보면 국비, 시비, 구비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다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469쪽에 뉴딜일자리 사업이라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더 할게요. 엄경석 위원입니다. 세무2과는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다 감소가 됐는데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네, 엄경석 위원입니다. 세무2과는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다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세목별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세부사업설명서 301쪽, 행사운영비가 3배 넘게 증액편성을 했는데 구체적인 이유, 내용 좀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 316페이지, 사무관리비 4억 7,000여만 원을 증액편성 했는데 실제 사용인지, 실제 사용료가 납부인지, 그렇다면 왜 올해는 납부하지 않았는지, 2023년도에도 납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주십시오. 그리고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서 441페이지. 본래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하여 대체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규모로 정립하고 있어야 하는데 올해에 비해 예비비 규모가 좀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도 좀 답변 좀 주십시오. 그리고 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예비비를 사용하기 전에 전 위원들하고 좀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좀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내부와 외부 통제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최근 3년 예비비 증감 현황, 사용내역에서도 답변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박성근 위원입니다. 세무1과, 115쪽의 세입예산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동일하죠. 내년도 예산액이 6,980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올해도 경기가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더 체감하는 경기가 더 안 좋다고 계속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수준으로 주택보유세나 토지보유세를 낮춘다고는 하는데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종부세 같은 경우는 국세니까 121만 명 정도의 7조 5,000억이 종부세가 부과됐더라고요? 이렇게 부과됐는데 우리 지방세인 또 여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 이렇게 내년에 세수가 줄어들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방안을 마련해놓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시간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30분은 좀 적은 것 같고, 한 1시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너무 많은가요?

아닙니다.

30분 해서 보고 좀 연기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 정리가 늦어져서 답변이 늦어지게 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한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서 450페이지, 패션봉제 앵커시설 설립 기반조성 용역비 배정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앵커시설이란 같은 업종의 도시형 소공인 수가 행정구역별로 50개 이상인 집적지구 내, 의류제조산업을 견인할 소공인 혁신기반시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의 의류제조 집적지는 왕도동, 왕십리2동, 마장동, 행당1동 등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중기부 또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소공인 혁신기반시설로 구성하여 공모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연구용역비 편성 사유는 중기부의 집적지구 공모 신청에 대한 필수서류입니다. 그래서 환경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며 이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466페이지, 필수노동자 임금실태 용역 관련해서 지자체가 관여할 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인건비 용역을 굳이 실시,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필수노동자는 보육이라든지, 복지‧돌봄 이런 분야에 총 6,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건복지부의 보육 교직원 인건비 기준을 적용받는 보육 종사자와 사회복지시설 인건, 봉사단 인건비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일부 복지‧돌봄 분야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요양보호사라든지, 아파트 관리원, 마을버스 기사 등 약 3,000여 명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임금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필수노동자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리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하게 한 가이드라인을 일정 부분,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는 우리 필수노동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472페이지, 공정무역위원회와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의 초과수당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1시간에 7만 원으로 돼 있고 2시간이 넘어가면 3만 원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회의수당을 잡을 때는 기본 7만 원에다 추가로 3만 원을 더 추가해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이 자리가 토론을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션봉제 연구용역 관련해 가지고 공모에 신청하기 위해서 필수 연구자료가 첨부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가설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모전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비교적 좀 간단한 연구용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5,000만 원 책정한 거에 대해서 우리 박성근 위원님께서도 아까 5,000만 원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지마는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공모전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 환경에 대한 얘기는 아까 수치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필수노동자 인건비 관련해서도 사실은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나 이런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나 이런 쪽에서 급여가 다 책정되어 있던 부분이고,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곤 인건비를 더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정책적인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또 마을버스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경제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지자체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히 저는 우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연구 또한 어떻게 보면 가설이 비교적 그렇게 어려운 연구가 아닐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연구가 필요없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비교적 이 연구가 그렇게 복잡한 연구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초과수당 말씀을 하셨는데 성동구에 한 110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것처럼 주로 1년에 1번 이상 회의를 하는 데가 한 60~70개 정도 되고. 초과수당, 분명히 2시간 이상 수고하시는 민간에게 정당한 수당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2시간 이상 했을 때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성동구에 우리가 110개 정도의 위원회가 형평성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걸 토론하자는 것은 아니고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회나 자율방재단이나 이럴 때 수고비에 대한 얘기들이 꼭 나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고민했던 것이 다른 영역의 주민봉사단들과 형평성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그 형평성이 기울어졌을 때 주민들은 또 문제가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여러 부서들이 이런 것은 좀 같이 고민해서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2시간 이상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무역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활동을 했다면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서 초과수당이 필요하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합리적인 제안 감사드리고요.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액을 너무 많이 잡았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패션봉제 앵커시설 설립 기반 연구용역비에는 집적지구 방향성을 지정할 때 방향성 도출이라든지 세부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특화 하는 앵커시설의 핵심사업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쭉 조사도 다시 해야 해서 이런 금액들이 좀 편성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필수노동자는 가이드라인, 우리 구가 꼭 할 필요가 있냐 말씀을 하신 걸로 돼 있는데 필수노동자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법제화를 일으킨 모범적인 지자체로 공공성을 갖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처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과 그냥 안 하는 것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용역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예산 편성할 때부터 실은 같이 고민하면서 했는 건 맞는데요. 지급하는 문제도 같이 전부 한번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있는데요. 계속 답변드릴까요?

지금 장지만 위원님까지만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는 걸로 점심 후에 그렇게 하는 걸로 정회를 할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에 대해 장지만 위원님, 박성근 위원님, 전종균 위원님, 주복중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박영희 위원장님 순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오전에 답변드린 장지만 위원님 질의는 생략하고 박성근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서 434쪽, 구정발전 기본계획 수립 예산에 대하여 민선 8기 전체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내년도와 올해 달라지는 방향이 있는지와 공약 이행 평가 주민배심원 운영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 환경 및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진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9년부터 매년 구정 운영 여론조사 및 분석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민선 8기 공약 및 주요사업의 1년간의 성과 등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성동을 구현하기 위해 별도 여론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약 이행 평가 주민배심원 올해의 운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공약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주민 대표인 주민배심원단 40명을 무작위로 선발하였으며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대해 평가하고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약사업 통‧폐합, 분리 등 17건의 안건에 대해 주민배심원단이 모두 승인을 하였고 11월 말, 주민배심원단의 최종 권고안을 받아 262개의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실천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매년 시행해 온 대로 내년에도 공약사업 이행점검을 위한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서 439쪽, 송무행정 지원과 관련하여 2022년 올해의 현황과 우리 구의 전문 변호사가 있는데 소송에 따라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착수금, 승소사례금 지급 현황, 올해 패소 건수 및 사유, 1건에 60만 원을 지급하는 특별사건 포상금은 어떤 때 지급하고 올해는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1월 현재 소송 현황은 행정소송 33건, 민사소송 30건으로 총 63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3건 중 승소가 13건, 패소 4건, 취하 9건으로 종결된 사건이 26건이며, 현재 3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은 제기되고 종결될 때까지는 약 2∼3년이 소요되며 소송 제기건수를 예상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매년 현재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11월 현재 제기된 소송은 30건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전문 변호사가 있는데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문 변호사로 채용된 법률전문관은 구정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소송서류 등의 사전검토, 자치법규 법제심사를 주요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행정소송의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소송 수행을 할 때 조력해 주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민사소송은 소가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민사소송 규칙에 따라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신분으로 소송 수행 시에는 외부 변호사의 수임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착수금, 승소사례금 지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건, 건이 답변을 하시고, 저도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무행정에 대해서 추가로 더, 그러면은 올해의 패소 건수가 4건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자료로 주실 수 있으세요?

드릴까요?

지금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네,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수금은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소송 진행 시 사건 종료에 따라 2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7건에 대해 9,500만 원 정도로 지급하였습니다. 승소사례금은 올해 총 18건에 대해서 7,087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우리 구 올해 패소 건수 및 패소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현재 패소된 거는 4건입니다. 주거정비과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가 있고요. 맑은환경과에서 오염토양 정밀조사 명령 및 오염토양 정화 명령 취소 청구의 소, 토양 정화 명령 등 취소의 소 2건, 보건위생과의 숙박 영업정지 처분의 소, 4건이 있습니다. 4건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올해도 특별사건 포상금이 지급됐습니까?

네, 특별포상금은 우리 구 행정의 재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써 승소에 현저히 공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내용인데 올해는 지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서 449쪽,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앵커시설 설립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예산이 전년 대비해 대폭 상승하였는데, 패션봉제 앵커시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연구용역비 5,000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은 장지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으므로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450쪽, 성동 아트테리어 사업과 관련하여 디자인 개선을 통해 사무실 개선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만족도를 조사했는지 여부와 예술가 활동비 13명 분에 대한 선정기준이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트테리어 사업은 2021년도의 시 공모사업으로 39개 업체, 2022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1차 65개 업체, 공모사업으로 2차 40개 업체를 했습니다. 이게 소상공인 지역 상권 활성화와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진행을 했고요. 올해 만족도는 1차, 2차에 걸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는 65개 업체에 대해서 한 경우가 91%가 만족하였고, 2차 40개소에서는 96%가 만족하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만족을 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술자 선정기준은 50점 만점으로 해 가지고 예술‧디자인 등 예술 분야 활동 경력이라든지, 소상공인들하고 협력경험, 그 다음에 이런 성동에 거주하는 작업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열세 분 중에 성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까?

우선점은 주고 있지만 성동구가 전부는 아니고요. 한 네 분 정도가 성동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향후에 사업할 때는 성동구 분들을 좀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니까요. 이게 예술가들을 이렇게 선정을 할 때 보면 예술가들은 자기의 창의력을 표현할 수도 있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내부 인테리어를 자기 원하는 대로 하실 수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골목 상권이나 지역 상권에 많은 영향을 미쳐 가지고 물론 영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452쪽, 전통시장 성장과 활성화 관련해서 마장축산물시장과 왕십리도선동 상점가에 교통유발분담금이 편성되었는데 부과는 교통부서에서 하고 지역경제과에 납부하는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유발분담금은 연면적이 1,000㎡ 이상, 개별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에서 부과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개의 시장에서 하고 있고요.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상인회에서 부담하고 교통유발분담금은 지역경제과에서 납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장축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380만 원을 지역경제과에서 부담을 하고 왕십리도선동상가 같은 경우는 9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네요?

네, 면적에 따라 크기가 다르니까요.

그럼 내년에 부담을 한다는 소리죠?

매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457쪽, 유기동물보호관리 사업 관련해서 유기동물 발생은 인식표와 미등록이 원인이라고 보는데 우리 구의 등록률과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 구는 한 2만 3,000마리 정도의 반려견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1만 7,623마리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 실태조사 결과, 한 70% 정도 서울시는 등록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미등록 시 1차에 20만 원, 2차 4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저희가 집중 자진신고 기간도 운영했고 집중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단속 과태료 부과는 실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줄 미착용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 시에 그런 쪽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반려동물을 통계치하고,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전국 반려동물에 대한 통계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한 740여만 마리, 그리고 통계청에서 하는 것은 한 390여만 마리라든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기준으로 한 70%가 등록이 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그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21년 통계를 보니까 38.6%밖에 안 돼 있다고,

2021년이요? 근데 저희가 서울시 조사 결과, 한 20~23% 정도의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에 3인, 4인 잡으면.

그래서 우리 구는 11만 가구 정도를 잡는다 치면은 한 20% 정도 잡으면 한 2만 3,000마리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1만 7,000마리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70% 정도는 됐다고 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 70%가 되겠네요, 그러면.

네, 우리 구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는 아마 시골 같은 데는 대량으로 하는 데는 안 하고 하니까요.

네, 등록제가 보면 내장 칩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외장 칩으로 하는, 외장으로 이렇게 목걸이 같은 것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다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이름표만 달고 다니면 그건 등록이 아니고요. 관공서에 등록이 돼 있고 칩이 내장되어 있고 바깥에 있는게 있습니다.

내장형하고 외장형,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다 등록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록할 때에 인터넷으로도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던데 가능합니까, 지금은?

일단 바로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병원에서.

그러면 구청에 방문해 가지고.

병원에서 하면 됩니다.

병원에 방문할 때는 반드시 반려동물하고 같이 가야 되는,

일단 내장을 하려면 같이 가야 되겠죠.

내장형 하는데도 그렇게 같이 가고 그렇게,

내장형이 대다수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외장형을 좀 했는데 지금은 다 내장형으로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 원의 비용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네, 비용은 다 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458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과 관련해서 1억 1,6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부족하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계속해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421마리를 했고요. 2021년도에는 483마리, 2022년도에는, 올해는 507마리를 지금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와 시와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올해는 저희가 최대한 당겨온다고 했는데 500마리 분을 매칭사업으로 해서 1억을 확보를 했고요. 또 별도로 50마리,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총 550마리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50마리를 중성화한다는 예산이 있는데 거기는 중성화 비용이 암컷하고 수컷하고 다르더라고요. 수컷 같은 경우는 한 14~15만 원 정도, 암컷은 좀 더 훨씬 더 비싸게 한 25만 원 정도 이상이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이 금액으로 이렇게 550마리가 가능합니까?

길고양이를 실은 포획해서, 중성화시켜서 그 다음에 방사하는 것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방사하는 금액까지 다요?

네,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암수를 구별하지 않고 예전에는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전부들 이익만 몰아서 동물의 권리라든지 복지나 이런 것들을 관여 안 하고 얼른 해서 마릿수만 채우고 그런 곳이 많아서 일단 최저가 입찰은 안 하고 평가위원회를 해서 하는데요. 2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길고양이들 캣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캣맘들이 좀 도와줘서 직접 잡을 수 있는 것은 갖다주면 그런 비용은 또 빠집니다. 그래서 실은 550마리라고 해도 600마리도 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457페이지, 유기동물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도 답변은.

아까 유기동물은 인식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말고 또 있습니까?

네, 인식표하고 지금 우리 성동구 같은 경우는 유기동물을 포획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나, 1년 통계를 따지면은 전국에서 한 13만여 마리가 유기동물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성동구에서도 꽤 많은 숫자의 유기동물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로 해서 유기동물을 동물보호단체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동물병원에 어떻게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성동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동물보호센터라는 것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고 해서 여기에서 유기동물에 대해서 포획을 해서 관리를 하고 어떤 처리를 하는 곳인데요, 지금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53마리를 유기동물 보호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물론 주인한테 반환한 것이 있고 입양도 시키는 게 있고 자연사라든지 안락사로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생화 된 들개 같은 그런 경우는 상당히 포획을 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비용도 비싸고 실은 그것은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20만 5,000원을 단가로 산출해서 한 마리할 때마다 동물구조관리협회에다가 지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부금 지급을 하네요, 한 마리당.

그렇습니다.

국장님, 애완동물 한 마리 키우는데 월 평균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천차만별이겠지만 저도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미용도 제가하고 하니까 크게 돈은 많이 안 들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 가지 하면 최소한 10만 원에서 더 들지 않을까요?

전국 통계를 보니까 한 11만 7,000원 정도 통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은 애완동물을 키우고야 싶죠. 그런데도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아 가지고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유기동물이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에는 가급적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동물도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서 463쪽, 일자리창출 지원과 관련하여 행사운영비가 5,500만 원 증액된 사유와 올해 일자리창출 실적 및 내년도 목표, 어르신일자리 창출 장비구매 1,000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일단은 물품지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일자리창출사업자 개설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구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재료비 이런 것들은 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서 스스로 충당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물품이라든지 사업장 개설에 대한 것은 일부 지원을 했는데요. 그동안 미래일자리에서는 계속 적자를 봐 왔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점차 흑자로 돌아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줄이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1,000만 원 올해에 비해서 줄였습니다. 계속 그 상황에 따라서 줄여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 올해가 2,000만 원이었고 내년에 7,500만 원이었잖아요.

행사사업비는 다르고요.

행사사업비는 5,000만 원이 늘어난 게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창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교재도 제작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올해 비교해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까지 성장이 가능한가, 이 정도 투자를 하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민선7기 들어와서 해마다 일자리를 늘여 왔었습니다. 올해 목표가 8,000명인데 지금 현재 거의 8,000명에 성과는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는 8,000명 달성을 했고, 내년에는요?

내년부터는 민선8기에는 총 3만 5,000명의 연도별로 해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8,400명 정도를 일자리 창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8,000명에서 9,000명 정도 되겠네요?

내년에는 8,400명, 내후년에는 8,600명, 그 다음에 두 해는 9,000명씩 이렇게 잡아 있습니다.

연도별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다 편성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일자리창출 사업장 장비구매인데 일자리창출 사업장에 장비 1,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미래일자리 주식회사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온기쉼터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했었고요. 내년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소요된 그 비용을 총괄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1,000만 원 정도만 잡았습니다.

난 또 장비를 구매한다니까 1,000만 원 짜리 장비를 구매한 줄 알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총괄적으로 잡아 놓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7,500만 원, 5,500만 원 내용은 구민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원훈련교육 및 창업 연계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홍보, 강사비, 교재제작 등 프로그램 제반운영 비용이며 4차산업 일자리창출 프로그램과 지역사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프로그램,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 연계 프로그램 3개 행사를 합쳐서 7,500만 원이 잡혔고요. 작년에 비해서 5,500만 원 상향이 된 이유가 올해까지는 국비 및 시비 보조금을 받아 추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사업비가 대폭 축소가 되면서 구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 구가 아시다시피 8년 연속 일자리대상을 받아왔는데 그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행사비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칭비가 없어지고 내년에는 구비로 다 편성돼 가지고 5,000만 원이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1,500만 원씩 잡혀 있네요? 이것은 어떤 용도의 연구개발입니까, 463쪽 연구개발비요.

성동미래일자리 경영평가에 연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는 2017년에 설립된 성동구 출자기관으로서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잡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행안부에 통보하기 위해서 경영실적평가 하는 그런 연구용역입니까?

그렇습니다. 경영실적평가를 매년하게 돼 있고, 그 결과를 행안부에 통보하게 돼 있어서 1,500만 원 잡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00만 원 들여서 실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서 115쪽, 2023년도 세입규모가 6,989억 원으로 편성돼 있고 내년에는 경기가 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줄어들까 염려가 되는데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세원관리와 부과 그 다음에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세입징수 향상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세입대책, 징수대책보고회를 계속 열어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적정여부 이런 것도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고요. 어떤 누락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법인세라든지 재산세 정비에 최선을 다해서 내년 세입예산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태인데, 일단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예산이 어렵다 할 경우에는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서 주력하고 그다음에 안 해야 될 사업들은 별도로 나중에 추경에 감축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보유세나 부동산 뭐 하는데 비용이 내년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다들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국세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종부세도 당연히 내년에는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우리 구세인 지방세 같은 경우도 당연히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러면 2020년 수준으로 환원을 해서 지방세를 부과하면 올해하고도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많이 덜 걷힐 것 같은데 그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까지 이게 2020년하고 2022년하고 그 차이가 얼마 정도 발생할까요?

부동산 공시가격현실화에 따른 그 과세표율을 반영해서 일단 전년 대비해서 8.1% 정도 증가한 보통세를 현재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그리고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씩 증가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만약 현실화된다고 하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어떠한 일이 되더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킨다 해도 2020년 보다 좀 더 높게 평가돼 가지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워낙 경기도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 세무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현명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종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서 450쪽, 성동형 아트테리어 사업과 관련해서 디자인개선 재료비가 35개소에 15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아트테리어가 디자인 쪽이라서 로고나 벽화 같은 부분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와 사업 수행업체 운영비가 1,800만 원 잡혀 있는데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디자인재료비 150만 원의 사용범위는 참여경비, 모집공고문에 포함돼 있습니다. 아트테리어라는 것은 아트하고 인테리어의 합성어인데요, 예술가가 소상공인 점포에 내부 디자인, 브랜드 및 상품패키지 디자인 등을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디자인재료비는 그 업체의 공간개선이라든지 디스플레이, 디자인, 작품설치 및 전시, 제품 및 인쇄물 디자인, 브랜드 및 마케팅에 사용이 됩니다. 각 업소당 15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일단 인테리어를 수준으로 하는 내용은 되지 않습니다. 사업운영비 1,800만 원은 용역업체가 참여가게와 예술가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사례집을 제작합니다. 중간보고회, 예술가 보험료 등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행 업체가 있는 만큼 사후관리 같은 것도 이후에도 작년에 100개 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수행업체들이 사후관리나 추가보수작업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450쪽, 찾아가는 소상공인 SNS 교육과 관련해서 매니저 임금으로 230만 원씩 8개월 잡혀 있는데 매니저 역할이 무엇인지와 행사운영비를 보면 4회 추진한 것 같은데 실비는 10명씩 70만 원이 잡혀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매니저 역할은 교육강사 섭외 및 교육현황 관리하고 교육일지, 복무일지, 교육결과물 모니터링 등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참여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합니다. 이 분들은 한 분이 8개월 동안 채용이 되며, 사업기간 동안 구청에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행사운영비는 SNS 홍보마케팅 교육, 정보활용교육 각 4회씩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단 활동회비 1,400만 원은 10명의 지원단이 1회당 2만 원 실비를 받고 70회 교육에 참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단이 위에서 행사운영비로 교육을 받아서 700개 매장을 간다는 게 아닌가요?

일단 70회를 하는 거니까요, 70회니까 700개 정도 된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지원단이 한 업체를 가서 지원을 해 줄 때마다 2만 원의.

한 업체가 아니고 회당이니까, 한 업체는 아니고요. 일단 70회이니까 회당입니다. 오늘 내가 2시간 했다 하면 2시간 정도에 대한 실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복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448쪽,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육성사업 관련해서 바리스타 교육 내용이 들어있는데 중소기업활성화사업 취지와 맞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이나 창업자 등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리스타 양성교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수료를 하고 창업도 하고 또 취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활성화 부분에 예산을 편성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성동구에서 1년에 바리스타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이 얼마나 돼요?

바리스타 교육을 보통 40명씩 해서 2번 받는 것으로, 정확한 숫자는 찾아 봐야겠습니다.

40명씩 해서 2회 정도로 하고 있다고요? 80명밖에 안 돼요?

일회성이 아니라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입니다. 금년에 2번 상하반기 해 가지고 90명 정도 수료했고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현재 수료생이 275명 정도 수료했습니다.

몇 명이요?

275명입니다.

네,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따는 거죠?

네, 자격증 취득하는 분도 있고 취업이나 창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은 14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취업은 많이 해요, 바리스타 따 가지고.

네, 취·창업은 20명 정도로 통계에 잡혀 있고요. 자격증 취득은 140명 정도 잡혀 있습니다.

바리스타 따 가지고 취업도 하고 하면 좋은 거죠. 많이 활성화 시켜서 우리 구민들이 바리스타 교육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복중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서 449쪽, 노동복지센터설치 및 운영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노동복지센터는 어디로 위탁하는지와 인건비를 분기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근로자복지센터는 성동구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서울동부 비정규노동센터에 위탁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시비가 매칭 돼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시비가 85%였고, 구비가 15%였고요, 내년에는 시비가 50% 구비가 50%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분기별로 예산을 계속 지급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 근로자복지센터에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그냥 민간이전보다는 여기에다 써도 되지 않을까요? 동부 비정규노동센터 이전이라도 해도 알아보기 쉽겠는데 그냥 민간이전 이러니까 도대체 어디에 위탁을 주고 있는지.

그 위탁업체는 매년은 아니지만 2년을 줬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위탁업체로 편안하게.

그럼 2년마다 한 번씩 업체가 바뀔 수 있나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뀌는 어떤 기준은 어디 있는 건데요?

일단 업체가 재계약을 할 수 없거나 만약에 중대한 잘못을 해서 바꿔야 할 경우가 있을 경우라든지 아니면 기간이 됐을 경우에 별도의 공고를 해서 여러 업체들이 거기에 응모를 하면 그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많이 증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관심있게 봤어요. 2억 2,0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큰 사업인데 어떻게 민간이전 앞에다가 적지 않고 했나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서 466쪽,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 관련해서 필수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및 기준마련 연구용역비를 편성한 내용과 필수노동자 및 이동노동자 휴게쉼터는 어디에 조성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필수노동자 임금실태조사 및 기준마련 연구용역비는 장지만 위원님과 질의가 중복이 돼서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노동자 및 이동노동자 휴게쉼터는 노동환경이 열악한 이동노동자 및 필수노동자가 근로 중 휴식하거나 대기할 수 있도록 휴게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 등을 7,600만 원 정도 편성한 내용입니다. 필수노동자 및 이동노동자 휴게쉼터는 성수동 안심상가에 1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휴게실과 탕비실 여러 의자, 테이블, 냉온수기 등이 구비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에는 스마트쉼터와 같이 조성을 해서 구인·구직정보라든지 구 생활정보 등을 함께 제공하는 등 필수노동자 이동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고자 쉼터를 개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쉼터를 안심상가에 하게 되면 다른 데에서 근무를 하다가 거기까지 와서 쉬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이게 일부러 쉬러 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동 간,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다른 구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사용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최대한 홍보도 많이 해서 이동노동자들이 쉽게 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신경 쓰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동노동자 휴게쉼터라고 하더라도 가볍게 쉬었다 갈 수 있는 자리, 그런 게 필요한 거지 의자 놓고 그냥 편안하게 30분, 1시간 그런 것보다도 가까이 있는 데에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서 470쪽부터 471쪽까지 사회적기업 관련 신규사업이 많은 것 같고 민간이전사업 편성이 4건이나 있는데 어디로 민간이전해서 추진하는 것인지와 예산액이 전부 많이 늘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사업들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구비 부담이 없이 국·시비만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올해 구비에 일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요. 그 이전에는 간주처리한 후에 집행이 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방경비부담 규칙 개정사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규칙이 변경시행이 됨에 따라 우리 구비 부담이 새롭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 사회적기업 지원, 지역특화,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신규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복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남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439쪽 송무행정지원 관련하여 우리 구 예산이 삭감된 사유와 우리 구 패소로 인해 직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무행정 예산삭감은 5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50만 원인데, 법제 및 소송업무, 전문성 강화 단위사업 내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법률전문관실 운영관련 법률정보서비스 이용료가 50만 원 증액이 되니까 이쪽부분에 대해서 5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현황에 대해서 직원에게 혹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소송수행 직원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될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4조에 따라서 직원이 소송수행을 제때 하지 않는 등 귀책사유가 있을 때 소송심의회를 거쳐서 해당 직원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3년간 그런 사유로 구상권을 행사된 사례는 없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신규 편성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예전에는 시비로 이 사업을 할 때는 있었는데요. 구비로 할 때는 없어서 올해는 다른 쪽 예산을 갖다 써서 했고요. 내년에는 정식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4개 부서라고 하면 어느 부서예요?

팀으로 선정을 합니다. 어떤 부서에서 가장 잘 협치가 돼서 그 사업을 잘 진행됐나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팀하고 4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 협치 같은 경우에는 4개 팀인데 마을공동체팀, 문화팀, 자원순환팀, 그다음에 혁신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4개 팀은 정해져 있단 얘기네?

올해 예산이 그렇고요.

내년에는 어디로 어느 팀으로 갈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서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앵커시설 설립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패션봉제산업 육성 운영위원회 명단 제출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쉽게도 현재로는 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성동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2023년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은 담당국장과 구의원 추천되신 분, 그 다음에 패션봉제 담당 부서장과 봉제인 대표들, 봉제 관련해서 혹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해서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위촉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간단히 예산을 조금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의원들도 그럼 1명이 들어가요, 2명이 들어가나요?

한 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들한테는 수당 안 주잖아요, 회의 수당.

그러니까 같이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물론 당연직 들에 대해서는 예산은 편성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명보다 더 많다는 얘기인가요?

10명 정도로,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럼 이 속에 10명 속에 위원들하고 직원들도 들어갈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네,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편성한 것 보면 10명을 10만 원씩 해서 편성했잖아요.

10명 내외니까 직원들은 제일 숫자를 넣지 않은 것 같고요. 10명 내외니까 일부의 외부위원들을 한 10명 정도로 위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계속하세요.

다음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 470쪽에서 471쪽까지 사회적 기업 관련 사업들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도 주복중 위원님 질의와 중복이 돼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서 469쪽, 뉴딜 일자리 사업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은 시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여 작업 역량을 배양해서 민간일자리 진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비가 90% 그다음에 구비가 10%로 운영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로 1,997만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올해까지는 이게 100% 또 시비였었는데요. 자꾸 시에서 구에서 분담되는 것들을 부담을 주고 있어서 실은 내년부터 10% 구비가 편성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본예산은 이것보다 많다는 얘기네요? 시비, 구비 포함하면.

이게 구비만 여기에 1,997만 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시비가 90%고요. 구비가 10%인데 이 정도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이 예산이 보니까 얼마 안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비로만 하다 보니까 애초에 예산 편성은 안 됐던 사안이고요. 올해 전체 예산으로 보면 1억 9,740만 원이고요. 그중에서 7,700만 원 정도가 90% 그게 시비고 구비만 아까 1,9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481페이지, 세부사업 지방세부과 예산 편성이 감소된 주요 사유는 지난해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했던 국세통신망 설치 비용을 대신 우리가 인터넷망인 클라우드 방식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해 놓은 상태라서 내년에 이것을 700만 원 예산을 감면을 했고요. 482페이지 세부사업에서 자동차세 및 질서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등록판 영치 예산이 감소된 주요 사유는 기간제 1명을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번호판 영치하는 내용들이 단순한 작업이 아니고 영치의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고 민원인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무직 공무원이 1명이 더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기간제 대신에 직원이 업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기간제 인건비가 제외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 좀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행정운영 경비에도 삭감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아니고 절감으로 해서 좀 줄인 걸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것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준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세무2과 예산은.

다음에는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보면 441쪽에 보면 일반 예비비가 약 20억, 그리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45억 정도 별도로 편성을 해 놨는데 예비비는 전체적인 10% 해놓는 것 아니에요?

일단 일반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액의 1% 이내로 잡게 돼 있는데 이것은 영 점 몇 프로밖에 안 되는 조그만 예산이 되겠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거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보다는 좀 더 많은 거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기획예산과에 잡아놓은 것은 전체적인 부서에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예비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예비비도 그렇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네. 다른 부서에는 없는데 여기에만 몽땅 잡혀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박영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제 질의 답변은 정회 좀 하고 나서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박영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부사업설명서 318쪽,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사운영비 증액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동일해서 양해해 주시면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언더스탠드 에비뉴 시유지 사용료 납부를 위한 예산 편성인지, 올해는 납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언더스탠드 에비뉴는 2016년 4월 개관 당시부터 올해 6월 6일까지는 공유재산법상 기부자의 무상사용 기간이었습니다. 기부자가 아르콘인데요. 아르콘이 우리 구와 운영 협의에 따라서 건물을 기부하기로 하고 그 값으로 소유지를 무상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6월 7일 이후로는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되어서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건물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공유재산법에 따라 시유지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6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용료 약 2억 7,000만 원은 올해 납부하였고 그 절반은 다시 위임관리관인 우리 구에 귀속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편성된 사업 7,292만 원은 2023년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납부하게 되면 절반은 우리 구로 귀속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서 441쪽, 예비비 편성 내용과 관련하여 예비비가 줄어든 사유와 예비비를 일정 규모 이상 사용 전에 의원들과 소통이 필요하지 않은지, 예비비 사용에 대한 내부통제 수단이 있는지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현황과 증감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0억 7,305만 8,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5억 원으로 총 65억 7,3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2023년도에 일상으로의 회복이 예상되어서 올해보다는 많은 비용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예비비 사용 전 구의원님들과 사전 협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의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50조1항에서는 지방자치의 사항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서 재정 현황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의 충당이익 용도를 정하지 않은 지출항목으로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예비비 지출을 다음 해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산액을 신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 예산임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예산편성과 집행액은 2020년도 136억 535만 3,000원을 편성하여서 123억 5,471만 6,000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190억 4,853만 원을 편성하여서 135억 7,186만 1,000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331억 5,73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11월 말 기준으로 206억 2,797만 2,000원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비비 증가현황과 사용내역 3년 치 그것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비비는 전년 사례집에도 보면 사업계획서를 차변에 위원님들하고 설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비비 편성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요. 대신 그해 다음 해에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다 결산검사를 하시고 그것을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축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그게 녹록치 않다는 말씀을 죄송하지만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비비는 아까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데에 쓸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내용이고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부서에서 판단해서 결정해서 집행결정이 되면 집행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용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집행부에서 그냥 사용하셨잖아요.

다른 대부분의 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결산검사에서 보고드리는 걸로 갈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네요, 집행부에서 그냥 상의해서.

이 사항은 저희도 좀 더 상의를 해 봐야 되고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을 좀 상의해서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여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절차 같은 것 모든 것을 제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고 상의를 드릴 테니까 집행부에서는 좀.

그러니까 예비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축성 있게 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고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집행하게 되는 내용인데 이런 것을 일일이 의원님께 계속하게 된다고 하면 집행에 상당한 제약이 많을 것이고요. 이것은 결산검사로 대체하게 됨을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알아보는 대로 알아보고 말씀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하신 것 속히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4시에 행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지나버리면 기획예산과장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치와 관련해서 다른 상임위에서도 계속 질의가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아마 다른 부서 단위 사업을 배분받은 곳에서는 설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종합해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회 시간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궁금해 하셔 가지고 제가 단위사업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협치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게, 그리고 추후에 필요하다면 더 질문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서 제한된 시간이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치는 25개 중에 24개 구가 하고 있고 서울시 예산으로 100%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5년 동안 했는데 성동구는 5년 동안에 서울시 평가에서 어떻게 받아왔는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협치가 잘 되고 있어서 평가에서 타구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평가등급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100% 예산인데 서울시에서 모든 구에 동일하게 주는 게 아니라 평가를 내서 공모전 성격의 사업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협치의제는 어떻게 발굴하고 누가 선정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협치의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공모를 진행하고 오프라인으로도 진행하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해서 사업을 신청하실 수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저희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했던 사업,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했지만 거기에 주제가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또 협치에서 받아서 했고요. 사업부서에서 주민들과 함께해야 하는 사업들을 실행부서에서 직접 신청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치의제를 받게 되면 그다음에는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협치의제로 적정한지 아니면 들어온 사업 중에 합해 가지고 하면 조금 더 시너지가 날지 이런 것들을 협치위원들이 검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부서에 검토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적정한지 안 한지, 그래서 그 부서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하는 사업은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부서에서 적합한 사업을 다시 공론장을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있기 전에는 열린 위원회를 열어서 거의 200명 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해서 결과적으로 선정된 사업들을 협치사업으로 선정해서.

과장님 길게 설명하셨지만 위원님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전체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추후에 위원님들이 협치를 이해하시고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게끔 오늘은 짧은 시간 안에 이해를 구하고자 질문하는 거니까 협치의제는 주민들 그리고 여러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의제를 주민들한테 제안을 받습니다. 평균 1년에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의 의제가 제안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결정을 하느냐, 주민 총회에서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개인정보 동의하에서 평균 1년에 2,000명 정도가 참여해서 우선순위 의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협치위원들이 협치의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치위원님들은 뭐라고 했느냐. 올라온 400개가 협치로서 적합한지 안 한지 판단은 누군가가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2~30개를 추출하는 이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예산은 서울시로부터 그렇게 선정을 해서 받으면 이 보조금은 어떻게 민간에게 전달이 되고 어떤 대표 민간을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일단사업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기에 전문가들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네트워크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해 가지고 내립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4시에 행사가 있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한 의제가 선정이 되면 그 의제와 관련된 민간의 모든 기관들이 찾습니다. 많게는 5개, 10개의 기관을 찾습니다. 그럼 그 10개의 기관이 1년 동안 사업을 하는데 그 10개의 기관 중에 대표기관을 선정해서 보조금을 내려 보내 줍니다. 근데 그 예산을 100% 내려 보내는 게 아니라 사업비의 30% 이상을 못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70%는 행정에서 집행을 하고 보조금은 민간에게 30% 이상 못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짧은 시간 안에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이나 행정재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설명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물론 내년부터는 100% 구비로 되기 때문에 저는 행정감사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 공동체 관련된 협치예산은 일정 부분, 구가 100%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축소하고 감할 것은 감하면서 통합조정할 것은 통합조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시정조치 건의사항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감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좀 추진하셔야 되는데 당부 드렸던 것처럼 방금 의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하고 협치사업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발언을 하는 게 적절치 않은 거 같아서 그동안에 자제를 좀 했었는데 우리 뭐 정회 때 보니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인 질문은 이후에 위원님들이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질문이 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물어볼게요. 453쪽에 금남시장 아케이드 지붕 자동개폐장치 교체 6개소 해 가지고 전체 금액이 746만 4,666원인지 아니면 1개당 금액인지 이게.

네, 1개당 금액이 맞습니다.

1개당 금액이요? 그럼 6개소를 개폐를 교체하겠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근데 비가 오면 비가 무지 많이 새는데 그것은 향후에 할 생각 없나요?

일단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 매칭인 사업으로 되는 거고요. 요게 각 시장에 구에서 전체 예산을 잡아서 지원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되는 데만 실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금남시장 전광판 설치 추가비용 해가지고 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구비예요, 시비예요?

지역경제과장 정형래입니다. 이것은 구비입니다.

전광판 하는 데 6,000만원씩 들어가요?

금남시장에 방문하는 방문고객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통로별로 모니터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그 모니터가 한쪽만 지금 나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양쪽 면 다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함께 시장 내의 특화상점이나 할인 맛집 이런 것도 같이 홍보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보다도 시급한 게 비 오는데 비새는 게 더 시급하다니까요.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우산을 안 쓰고 다닐 정도가 돼야 되는데 비가 여기저기서 떨어지고 해서 그런 게 더 시급한데 전광판 같은 경우 이거 뭐, 물론 사람이 그 광고효과를 보겠지만 일단 그 안에 들어가서 편안해야 되는데 안이 너무 우중충하고 비는 새지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와도 내가 봤을 때는 저부터도 거기 가서 뭐 사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 같애요. 앞으로 그런 쪽을 좀 세심히 보시고, 이게 지금 거기 개폐장치니 뭐니 지붕수리한 지가 한 20년 됐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것을 지금도 계속 두니까 비는 계속 새지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통시장에 청년상인이 지금 있나요?

뭐 이렇게 지정돼서 청년상인이 아니라 청년이 19세부터 39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상인회라고 따로 구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원해 주는 청년상점이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전에 했던 거는 그럼 다 어떻게 됐죠? 전에 지원해 주고 이랬었잖아요, 각 재래시장마다. 우리가 인테리어비도 주고 좀 임대료도 지원해 주고 이랬었잖아요.

이게 한참 전에 있었던 사업이 맞습니다. 그 사업들은 그 시기에 종료가 됐고요. 이것을 별도로 전체 시장뿐 아니라 전체 청년들에, 상인들에 대한 그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통시장의 상점가 활성화 행사라 그래가지고 청년지원이 잡혀 있으니까 여기 시장 안에 제가 알기로도 뭐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진짜 청년들이 필요한 데 자금이 투여가 돼야지 이게 별 저기도 없이 그냥 잡아만 놓고 못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일단 창업과 지금 현재 있는 청년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마케팅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분들이 중심이 되는 어떤 프리마켓 행사라든지 체험행사 이런 것을 내년에 우리가 청년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예산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장마다 각 매니저가 1명씩 있던데 그분들 급여는 서울시에서 전액 나오나요?

그 사항도 실은 전부 공금으로 해서 뭐 시비 나오는 데도 있고 또 별도의 자기들 비용도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분들한테?

일단 매니저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 급여나 이런 게 최저임금은 이상 되겠죠?

보통 최저임금 정도 됩니다. 생활임금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 산하기관이 들어가는 거고 이것은 최저임금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우리가 교육도 못 시킬 거 아니야, 그분들? 매장에 뭐 친절도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그래도 그분들이 상인회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또 우리 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계속 할 수가 없죠. 또 교체가 되고 그런 사항이 되니까 아마 그런 쪽에는.

이게 구 예산을 안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회장단들, 지역상인들하고 마찰이 많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게 무슨 옛말에 진짜 뭐 이렇게 완장 채워주니까 그냥 막 저기하듯이 갑이 돼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좀 세심히 우리 과장님이 그 매니저들 잘 한번 챙겨보시고 혹시 그런 소리 들리면 우리가 뭐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교육을 그런 쪽으로 친절교육을 시켜서 지역상인들하고 잘 협력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 너무 튀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심사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표결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270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6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