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이영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소관)(구청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들었으므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나 답변 시 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입니다. 공동주택과 세부사업설명서 747쪽입니다. 주택컨설팅 주거사정관 제도 운영, 반지하 등 취약주택에 대해서 주거서비스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주거서비스를 실시하신다는 게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공동주택과장
저희가 반지하와 고시원에 대해서 1차 실태조사를 12월 말까지 완료합니다. 반지하는 아시다시피 침수 피해나 이런 게 있었고요. 고시원은 화재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거 문제 상담이나 컨설팅을 실시해서 이주나 개량, 또 재난시설 설치 등 의사 등을 파악해서 지금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는 10월에 공동주택관리비 공개 확대라든지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의 50세대 미만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50세대 미만?
정희
이정희공동주택과장
네, 임차인에게, 이 발표를 했었고요. 또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에 대한 주거안전망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지하는 매입이나 정비 공동개발을 통해서 주거 임대주택으로 변화를 시켜서 기존의 세입자나 주거 취약계층한테 우선으로 재입주를 시키겠다 이런 게 있었고요. 고시원은 안심고시원제 인증제를 실시해서 스프링쿨러나 피난 통로 확보나 기본 면적 등을 제대로 갖췄을 때 안심고시원이다라는 인증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고시원에 리모델링비를 제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옥탑방도 최저 주거 기준에 맞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실시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반지하, 고시원에 대한 기존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사업을 연계해서 기본적인 사업을 실시하고자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현숙위원
성동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취약주택이라는 것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기 전에 대비, 대처를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예산이라는 게 가장 그 뭐라 그럴까요.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 주택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려면 이주비도 필요하고 실제적인 예산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주택서비스를 실시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분들에게 최적은 아니어도 최선의 서비스를 실시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반지하 같은 경우는 그럼 이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나요?
정희
이정희공동주택과장
네, 정부에서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SH공사하고 협약을 12월에 맺을 겁니다. 맺어서 거기에서도 주거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취약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에 대한 주택개조라든지 이주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와 협약을 맺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그분들과 연결시켜서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한 주택을 찾아주기 위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현숙위원
취약이라고 하면 지난번처럼 홍수 피해도 있겠지만 화재에 대한 피해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고시원과 원룸 같은 경우는 방화 같은 경우 방화제를 잘 써야 할 것이고 또 스프링쿨러나 비상계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잘 설치가 돼야지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를 하시더라도 사전조사가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공동주택과장
기초조사가 제대로 돼야지 정확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사업의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개별 상담이나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원룸과 고시원이 좀 많은 편이죠? 리빙텔 같은 경우도 거기에.
정희
이정희공동주택과장
저희가 현재 반지하가 5,583개소고, 고시원은 118개소입니다.
이현숙위원
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제일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약이라는 주택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가 돼서 보완하고 조사해서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미리 사전에 예방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이정희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꿈공원 확충 사업이 구청사에 있는 왕십리2동주민센터 지역하고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청계천 마장동 이 세 곳 올라와 있는데요. 이 세 군데가 맞습니까?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국비하고 구비는 책정돼 있는데요, 자료 보니까. 시비도 내려오지 않았나요?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어린이꿈공원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은 없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시비가 11월 30일자로 특교로 한 6억 내려온 것은 뭐죠, 그럼?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정교진위원
그럼 과장님 일단 이 꿈공원과 관련돼서는 특교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이번에 국비로 특교세로 지금 5억원을 확보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구 예산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과장님 일단 이 3개를 포괄로 잡아서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이 왕십리2동만 본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까?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개략적인 대상지 선정이 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대상지들을 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까지는 말씀은 못 드려도 한 4억 정도는 돼야 그 안에 조성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렇게 되면 세 군데 다 하기에는 조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대상지마다 조성하는 방법, 조성 목표, 그다음에 또 어떤 규모로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를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 계획에 맞춰서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일단 현재도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일단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으셨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구청사를 철거하고, 그럼 철거도 철거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거기에 또 바닥이나 이런 공사들이 들어갈 테니까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았을 때는 한 4억에서 5억 정도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십리2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철거 부분까지 저희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철거 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 진행을 완료하면 그 이후에 어린이꿈공원 조성하는 예산만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한 상태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대략적으로 정확하지는 않고 대략적으로 한 4억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의 철거비용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비용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겠네요?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네, 철거비용까지 포함이 된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금액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왜냐하면 철거하고 또 주변 정리도 해야 되니까 또 그런 비용들도.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주변 정리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꿈공원을 조성하면서 같이 진행하면 되니까 아마 꿈공원 조성 뒤에다 철거비용만 포함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왕십리2동 청사 철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가 받은 것은 설문조사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와서 공원화하기로 했다는 공문만 받으신 거죠?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번 예결산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까?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그 어느 것도 명확하게 정리된 게 없네요?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왕십리2동사무소가 이전하면서 그 부분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어린이꿈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교진위원
일단 자치행정과에서는 꿈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녹지과하고 협의한 사항이니까요?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탄소흡수녹지구축인데 이것은 공원녹지과나 도시관리국에서 협치사업이 1건 있고, 자체적으로 올린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탄소저감조림사업이라고 해서 50대15, 35, 이거 그때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8,800 정도의 예산을 이미 확보하신 상태예요. 이것은 매칭사업이니까요. 맞습니까?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탄소저감조림사업하고 주민참여형 탄소흡수녹지구축하고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까?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탄소저감조림사업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조림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산림 내 훼손지라든가 무 임목지 이런 데다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그래서 산림청 주관 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 자체가 공원녹지과 대부분 사업들이 수목을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런 사업들이 주된 공원녹지과의 업무 내용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도시 속의 열섬화를 방지하고 여러 가지 미세먼지 저감하지만 최근 기후위기 관련한 탄소 중립 부분과 관련해서 수목을 식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탄소중립에 그러니까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지 여기 제목에 탄소저감조림사업이라는 사업명에 탄소저감이 붙은 것은 산림청에서 기후위기에 의한 탄소 흡수 부분에 대한 중점을 두다 보니 사업명이 그렇게 붙은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탄소흡수녹지구축사업은 그것 또한 저희들이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흡수원 확대 방안의 한 꼭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나무를 심고 가꾸고 하는 데 동일하다고 보더라도 각각의 사업 목적들이라든가 사업 대상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교진위원
자료를 보니까 나무를 심는다는 기본적인 전체하에 지역이 다르더라고요. 이 구축하는 지역. 쉽게 얘기해서 탄소흡수녹지구축은 중랑천 일대로 해서 구축을 하고 계시고 아까 국비 매칭되는 사업은 거기가 산입니까, 그 주소지 나온 데가?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네, 산림 내에 조림하는 사업입니다.
정교진위원
산림 내의 곳곳에 구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지역적인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겠죠. 나무를 심는 것은 다 똑같은 거고, 그렇죠?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이게 맑은환경과를 보게 되면, 맑은환경과도 탄소중립도시 해서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차적으로 2050탄소중립도시 조성 해서 6,940만 원 구비로 신청이 돼 있고요. 또 한 가지 사업이 2,95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맑은환경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비슷하게 보면 오히려 맑은환경과 쪽에서는 교육과 홍보를 담당하는 겁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탄소중립이라는 하나의 기본가치는 다 똑같은데 사업 실행방식에서 맑은환경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좀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올해 9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이 돼 갖고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구 온도를 1.5도 내로 묶자 이런 기저하에 기후위기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런 법 제정도 하고 이런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청 내에서 전체적인 기후위기 대응 이런 것 관련된 업무는 맑은환경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단지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들 중에 하나 탄소흡수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를 흡수하겠다고 하면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수목, 산림, 갯벌, 습지 이런 쪽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자체가 탄소를 흡수하는 데에 일조하는 사업들이 진행되는 만큼 전체적인 총괄은 맑은환경과에서 진행하지만 탄소흡수와 관련된 나무 심고 가꾸고 하는 사업들은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세부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좀 다른가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탄소를 중립하는 여러 가지 탄소중립에 대한 사업들을 보면 전기차나 수소차 이용해서 석탄 화석연료를 안 쓴다든지, 아니면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다든지, 또 재활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탄소 중립할 수 있는 실천 방안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실천 방안 중의 한 가지로써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탄소흡수원 쪽의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목 식재 사업들이 포함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협치의제 사업으로 내려온 게 주민참여형 탄소흡수녹지구축입니다. 이것을 예산 편성할 때 공원녹지과의 의견이 반영이 됐나요?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협치의제 사업 자체는 기획예산과에서 성동형 협치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협치사업이 민관이 함께 노력해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자 이런 취지로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들이 대부분 주민들의 제안을 통해서 협치 관련된 민관합동 협치 관련된 제안들을 해서 그 제안된 공모를 통해 의제로 선정하고 거기에서 선정된 것들은 사업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걸고 알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번에 주민참여형 탄소흡수녹지구축사업들을 이것은 주민공모사업이 아니라 우리 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협치회의에다가 의제를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자문을 받고 논의된 그런 내용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이 협치의제는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안과 계획안을 올린 거네요?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예산을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소흡수녹지구축사업을 주민참여형으로 주민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됨으로써 성동구 내에 있는 협치회의에 저희 안건을 상정해서 자문도 받고 의견을 수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자문과 의견을 받아 보니까 어떤 자문과 의견을 주던가요?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크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교진위원
반대 의견이 없습니까?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네.
정교진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상황 같으면 굳이 협치의제로 올리지 않고 공원녹지과 사업 예산으로 올려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공원녹지과 사업 예산인데요.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공원녹지과 사업은 탄소저감조림사업으로 이미 매칭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8,800? 여기에 중랑천 지역이 필요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중랑천 지역을 하려고 올리신 것 아닙니까?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대상지는 전체적으로 탄소흡수원 조사 및 확대방안 연구용역 맑은환경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대상지나 이런 것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지역이 아직 선정이 안 됐나요?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지역은 선정이 안 됐는데 지난 11월 말쯤인가 처음 착수보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1억 5,000 예산 안에 용역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로 할지 모르면 어디를 해야 될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용역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용역을 통해서, 맑은환경과에서 진행하는 용역을 통해서 탄수흡수원 확보를 위한 대상지라든가 규모 이런 것들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집행을 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 예산 편성한 금액은 1억 5,000인데 그중에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시설비 1억 3,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민참여형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행사운영비조로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교진위원
주민참여형으로 수목을 식재하고 무슨 행사를 하십니까?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주민참여형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녹지구축 수목 식재라는 부분들을 진행할 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후에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로 계획도 같이 수립하고, 나무 심는 것도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나무도 심고, 또 심은 뒤에는 관리 부분이라든가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그리고 이후 사후 모니터링까지와 함께하는 주민참여형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위치나 용역조사는 맑은환경과가 하고 그 용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 어디에 식재를 할지 위치를 선정하고 거기도 식재하고 주민참여행사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부연설명을 드리면 맑은환경과가 총괄인 것이고 맑은환경과가 진행한 용역에도 저희도 그 용역 연구진들과 계속 상호 피드백하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렇다면 이 2개 사업, 똑같은 사업에서 2개 사업 중에 하나만 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주민참여형 탄소흡수녹지구축사업을 조금 더 규모 있게 더 키우든지 그게 더 낫지 않나요?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탄소저감조림사업은 예전에는 말 그대로 일반 조림사업이었습니다, 명칭이. 근데 기후위기나 정부정책이라든가 정책 방향들이 바뀌다 보니 산림청에서 신규사업이 아니라 그전에 조림사업으로 계속 산림 훼손지나 이런 데에 나무를 심는 사업이었는데 최근에 명칭을 탄소저감조림사업이라고 명칭을 일부 바꾼 내용이라 이게 이 사업하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진행하는 탄소흡수녹지구축사업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나무를 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 말고도 저희가 공원을 만들고 그런 사업들도 다 탄소흡수 쪽으로 바라본다면 탄소흡수원을 확대하는 사업의 일환인데 아무래도 사업 성격상 이번에 주민참여형으로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식도 고취하고, 또 기후위기·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성들도 알리고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왜 굳이 이것을 협치로 올려서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히 그게 있을 거고 이미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협치의제로 올라가게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내리지 않습니까, 거꾸로? 그러면 오히려 협치의제가 예산을 통과하기엔 더 수월하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하신 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형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주민참여 사항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맑은환경과에 기본적인 베이스가 전혀 넘어온 게 없으니까, 공원녹지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교진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주신 것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데요. 아까 녹지과장도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제가 그때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그 상황으로 인식하기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발의됨에 따라서 그 후속으로 정부 주도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탄소흡수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사업하는 자치단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아서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하면 좀 더 홍보라든가 실제 법이 추구하는 취지에 시대적 거기에도 부흥하는 취지에서 사업을 또 고안해 냈고, 또 처음이다 보니까 미숙한 점은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녹지 분야가 대부분 탄소흡수라든가 아까 녹지과장이 설명드렸듯이 평소에도 다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중랑천변이라든가 특정 지역을 정해서 사업함으로써 전국적인 홍보라든가 그런 횡단효과도 있고 선도적인 자치행정을 이끄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협치의제 사업이 여기 도시관리국은 공원녹지과만 해당이 됩니다만 각 부서별로 2개 사업 내지 1개 사업씩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협치가 보면 민관협력위원회인데 민관협력위원회에서 의제를 발굴해서 실행부서로 내려서 위탁기관을 또 선정해서 넘어가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협치의제가. 그러니까 협치의제로 선정이 되면 예산 통과가 상당히 수월한 부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다른 부서를 보면.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 아까 왜 공원녹지과가 이 주민참여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협치의제 할 때. 아까 답변으로는 협치의제가 내려온 게 아니라 우리 공원녹지과가 위로 올린 거니까, 그렇죠? 기존의 협치의제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탄소흡수라는 부분은 맑은환경과하고 합치면 지금 4개의 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 편성으로. 하여튼 내용은 잘 알겠고요. 또 궁금한 사항은 다음 질의를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과 세부사업설명서 751쪽, 아파트 온라인투표 비용 지원 이게 신규라고 되어 있고 추진 경위에는 16년부터 21년까지 시비보조금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구비로는 300만 원 지금 잡아져 있거든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안 책자랑 전부 다 비교했을 때 온라인 투표할 때 한 군데에 25만 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개 아파트면 300만 원인데 신청하는 아파트가 많으면 이것을 어떻게 선정해서 할 것인지?
정희
이정희공동주택과장
위원님,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시비보조금 100%로 해서 총 86건을 저희가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었는데 2022년도에는 시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사실 지원을 못 했어요. 근데 21년도에 수요가 막 있더라고요. 아파트 측에서 요구하는 쪽이 많아서 저희가 그 수요를 좀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건당 비용금액의 평균을 내서 저희가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근데 예산이 너무 이게 적은 거 같아서 이 예산 가지고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하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려도 되고요. 왜냐하면 22년도에는 1년 쉬었다고 그랬죠?
정희
이정희공동주택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23년도는 좀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그동안 했던 것에서 기준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12개 아파트보다 더 많으면 어떻게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단지가 적은 수부터 할 것인지 많은 데부터 할 것인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공동주택과장
네, 저희 지원심사기준에 아파트의 세대수라든지 또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의거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도 예산이 너무 작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수요가 2022년도에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없어진 걸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파트 측에서는. 근데 그래도 계속 요구를 하는 데가 있어서 그 수요를 좀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사업의 심의를 통해서 그 점수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어느 한 군데도 소홀함이 없이 예산은 많이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군데도 이렇게 소홀함이 없이 좀 공정하게 선정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도시계획과 761쪽, 구민참여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면 구민참여단 운영을 통한 지역별 핵심이슈 도출 이렇게 돼 있는데 구민참여단이라고도 있나요?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구민참여단이라고 해서 뭐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4대 권역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는데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앞으로 필요사항이라든가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모집을 해갖고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주민참여단, 구민참여단 그리고 또 뭔 참여단이 또 있나요? 이렇게 우리 예산을 갖고 하면서 협치, 주민참여, 구민참여, 시민참여단 그렇게 그 정도인가요?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어떤 상향식보다 어떤 의견 수렴한다는 취지에서 그냥 그 지역주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게 뭔지 그것을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에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근데 구민참여단은 따로 이렇게 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참여할 때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권역별로 설명회라든가 중간보고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지역주민들을 참여를 시켜 가지고 거기서 일단은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온라인으로 하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모집을 할 때는 오프라인으로도 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또 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모집을 했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르게, 참여하신 분들한테 다르게 혜택이 있다든가 그런 거는…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당장 그렇게 저거한 건 없는데 일단은 그거는 좀 검토를 해야겠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특별나게 그분들에 대해서 꼭 있는 건 아닙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765쪽,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인데 우리 구는 구 경계 디자인이 어디 어디 있나요?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이 사업 하는 것은 용산구하고 저희하고 경계 부근에 있는 옥수동 한남교회 앞 하고 한남시범아파트 앞에 있는 그 옹벽을 우리가 디자인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근데 거기인지는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이. 거기 있는데 경계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옥수동하고 한남동만 있는지, 아니면 신당동하고 성동구 어디 경계선에 옹벽에 이렇게…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타구하고는 아마 이거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하고 경계에 있는 거는.
옥희
양옥희위원
그 경계선에 디자인으로 이렇게 해서 옹벽에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옥수동하고 한남동하고 거기만 있나요, 그러면?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옥수동에 그 경계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용산구에서는 작년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저희하고 좀 대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디자인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옹벽이 있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어떤 파손 부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어떤 그런 성동의 사유라든가 이런 거를 포함을 해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용역 중에 있어요?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네.
옥희
양옥희위원
근데 거기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 용산구에서 성동구로 넘어온 자리인 만큼 성동구가 좀 확 띄어서 밝게 그 장소를 해 주시고요.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옥수동이 사실은 예전에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성동구에서는 또 부촌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거기에 맞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아까 위원님이 어린이꿈공원 확충 이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여기도 신규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전체 구비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두 군데, 2개소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관내에 2개소, 근데 여기는 2곳으로 돼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공원녹지과 806쪽.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저희가 구비 8억 편성한 것은 왕십리제2동주민센터 이전 부지하고 청계천 마장동 구간을 저희가 구비 8억을 편성을 했고요.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놀이터는 저희가 특교세로 국비 5억 원을 지금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제가 그 5억원 확보한 줄은 알고 있어요. 거기가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8억으로 잡혀 있는 게 2개소로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옥수동이 빠져 있더라고요.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여기 국비 5억원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기재를 못 했는데요.
옥희
양옥희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업무보고 책자에는 분명히 들어 있었거든요. 국비 5억 원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있었고, 근데 여기에는 국비가 빠져있어요. 그리고 2개소로만 적혀 있고.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구비만 적다 보니 그런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공원녹지과 785쪽, 서울숲 캠핑장은 그동안 서울시에서 운영한 거로 알고 있는데 구로 이관된 건가요?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서울숲 캠핑장은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게 2023년부터는 보조금 지원을 시에서 종료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1,300만원 운영비를 신규 편성한 내용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장소는 그 장소고요?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네, 똑같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내려줘서?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727쪽,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보면 컨테이너 구입비가 3,000만 원 1개 올라와 있는데 컨테이너 1개 구입해서 어디다 놓을 겁니까, 이거 장소가?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중대사업 예방 관련된 예산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저희가 현장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중에 현장근로자 휴게공간 설치 내용으로 저희가 지금 컨테이너 하나를 휴게공간으로 대현산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대현산에요?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3,000만 원짜리 컨테이너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이 안에 저희들이 작업인부들 인원들도 좀 많이 있고요. 또 안에 냉난방이라든가…
천수
오천수위원
냉난방은 따로 잡혀져 있는데요, 50만 원이 에어컨이. 3,000만 원짜리 컨테이너 같으면 규모가 상당히 클 거 같은데.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에어컨은 별도로 설치를 하고 겨울철 난방 부분들이 포함이 됐고 저희가 또 관련된 인부들이 기간제근로자 인부들이 한 2, 30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는 있어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대현산에다 거기다 계속 그 자리에다 고정시켜서 놔둘 거예요?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컨테이너를, 지금 청계천변에 컨테이너 몇 개나 놔져 있는지 아세요?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여름에는 숲이 우거져서 괜찮은데 겨울에는 완전히 흉물같이 보여서 컨테이너 될 수 있으면 안 놔야 돼요. 차라리 이 예산 가지면 어디 가까운 사무실 하나 임대해서 쓰든지 해야지 자꾸 컨테이너 같은 것을 공원에나 청계천변에 놓게 되면 치울 수도 없고 흉물스러워서 나중에는 관리도 힘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컨테이너를 놓는다는 것은 사실 반대하거든요. 좋지 않다. 공원에 한쪽에다 꼭 컨테이너 같은 걸 놔놓고 그러면 사실 보기가 흉물스러워져요. 처음에 놓을 때는 괜찮은데 그게 좀 시간이 지나서 페인트라든지 벗겨지고 그러면 흉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취해 볼 수 있는 휴게소를, 자꾸 컨테이너만 놔서 휴게소를 만들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되게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근데 지금 중대사업 관련된 컨테이너는 대현산에 저희 공원녹지과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실 그 안쪽의 공간에 낡은 컨테이너 이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교체를 하는 대현산 공원 내에, 산 내에 저희들이…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걸 교체하려고 그 자리에 교체해서 놓는다는 거예요, 새로 놓는다는 거예요?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교체할 계획이에요?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네, 대현산 관리사무실 안에 좀 교체해서…
천수
오천수위원
현재 있는 컨테이너는 철거하고?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새로 교체를 한다?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그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새로 컨테이너를 놓고 그런다는 건 조금 지양을 했으면 해서요.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네,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 진행할 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고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게 편리하다고 해서 한 번 놔놓으면 이거 철거하기 힘들어요.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시간이 가면 흉물스러워지고 지금 청계천변 같은 경우도 마장동 쪽으로 보면 쭉 있어요, 컨테이너가. 나는 무슨 용도로 쓰는지도 아직 모르겠는데 사실 여름에는 숲이 우거져서 안 보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겨울에는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그게 보면 흉물스러워서 정말 보기가 흉할 때가 많아요. 그런 걸 참작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석승우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도시계획과 예산서 718쪽,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지금 하고 있나요?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내년에도 하나요?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내년에 예산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잡혀져 있습니까? 봐 보세요.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네, 내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2,5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2,500만 원 잡혀져 있어요?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2,500만 원 갖고 가능한가요?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전년도에, 금년도에도 2,5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금년 10월까지 집행률은 얼마나 되나요?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금년에 집행률은 한 40% 정도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왜 그렇게 집행이 안 돼요?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일단 정리를 좀 많이 한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금년에 집행률이 40%밖에 안 되면 내년 예산은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는 이제 코로나가 종결이 그렇게 예상이 되고…
천수
오천수위원
코로나하고 그거 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수거보상제 참여 인원을 상시모집 해 가지고 집행률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758페이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추경 때도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왕십리 일대 비즈니스타운 조성계획 그때 1억이 배정이 됐었고 이번에 3억 올라왔습니다. 그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덕수고, 미래교육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구성 타당성 조사인데 지금 덕수고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아직도 듣기로는 24년도 2월에 학교가 이전계획이 완전히 선 걸로 알고 있는데 덕수고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덕수고등학교가 일반고가 있고요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데 일반고는 금년 2월에 위례신도시로 이전을 하였고요.
정교진위원
올해 2월에요?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네, 송파 위례신도시.
정교진위원
아니, 23년도 2월에 이전한다고요?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금년 2월에 이전을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22년도 2월에 이전을 했고?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네,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는 2024년도 2월에 이전계획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거기 교육청에서 지금 시설을 좀 보완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네.
정교진위원
그게 뭡니까?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확정된 건 아니고 2020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덕수고등학교에 서울미래교육파크라고 조성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저희도 일단 그 계획안에 포함을 해 가지고 큰 틀에서 저희도 그렇게 같이 묶은 겁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저희 도시관리국의 비즈니스타운 조성계획과 교육청의 덕수고 그 사업이 같이 연계선상에 있는 겁니까?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꼭 연계선상은 아닌데.
정교진위원
별도의 사업으로?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네, 교육청에서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은 저희가 또 그 인근에 행당도시개발구역 내에 거기가 같이 맞물려 미래체험학교 이런 게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한양대학교 이렇게 묶어서 교육타운이라고 해서 큰 틀에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정교진위원
왕십리 일대에 비즈니스타운 조성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경찰서 이전 문제가 늘 문제가 돼 왔었고 어떻게 보면 성동구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굉장히 몇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숙원사업인데 이 용역에서도 가장 핵심이 그 부분이거든요. 혹시 경찰서하고 진행사항이라든가 전달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일단은 뭐 잘 되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잘 되고 있다 그거는 옛날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되고 있다고. 국장님, 여기서 조금 보완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웃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을 한 번 드린 바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서는 성동경찰서에 건물은 서울시 겁니다. 그래서 성동경찰서에서 임대로 쓰고 있고 부지는 경찰청 소유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경찰청 의지에 따라서 우리만의 결정으로 되는 건 아닌 거 같고요. 그 부분을 서울시가 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런 서울시 건물이라든가 재산관리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 예를 들어서 노원의 철도청 부지를 큰 구상을 해서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저희도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좀 채택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조만간 채택사업이 될 거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서울시하고 저희 경찰청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협의를 해 가고 있고, 경찰청에서도 어느 정도 성동경찰서뿐만이 아니라 서울시경, 경찰서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행당부지로 간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대로 그 행정타운 부지가 가고 여기를 비즈니스타운으로 하려면 경찰서 부지, 저희 구청 부지 이게 다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그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랑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공식적으론 안 해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공식기구는 없지만 일단 밑물작업은 하고 계신 거네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주최할 게 아니고 시에서 그걸 주관해 달라고 지금 그 대상 사업이 선정이 되면 협의체는 구성할 겁니다. 시의 재산이, 그 건물이 서울시 소유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이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짜는 자치구의 관리하는 입장이고 실제 서울시와 경찰청이 결정해야 되거든요. 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시가 또 곤란해 하면 그 건물을 저희가 매입하는 방법까지도 한번 자료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경찰청하고 협의하는 문제도요. 근데 정책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큰 틀에서 제시하는 걸로 이렇게 어느 정도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근데 그 건물 매입 부분도 과거에 좀 얘기가 나왔었지만 대체 부지도 마련해 주고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는 경찰서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과거에 지금 이러한 유사한 용역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노원구 같은 경우 차고지 부분이 서울시하고 그런 유사 사례로써 같은 케이스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국장님, 어쨌든 지금 현재로써는 명확하진 않지만 일단은 진행은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거 같네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저희 용역 목적이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아울러서 소월아트홀 부지에 행정타운을 집합하고 아까 말씀하신 덕수고 부지하고 도시개발 부지를 그 일대를 공간적으로 교육특구로, 교육타운으로 이렇게 공간적으로 하고 이쪽은 비즈니스타운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단기간에 어떤 계획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또 그 시류에, 상황에 맞춰서 취사선택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차원에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정교진위원
어쨌든 이번에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지식으로도 벌써 이 왕십리 일대 조성계획이 한 20년은 되는 거 같습니다. 추진해서 어느 정도 될 거 같다고 얘기하면 또 어긋나버리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거쳐 왔는데 뭐 그 내용들은 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 내용을 좀 참조하셔서 조금 더 깊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과 과장님, 서울숲 일대 문화·관광타운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 3억인데요. 문화·관광타운 조성은 이게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결정 자체가 서울시에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서울시하고의 협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그 부분도 제가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겠지만 서울숲에는 그 주변에 연대해서 삼표 부지라든가 또 여러 부분에 민간 부지뿐만 아니고 대부분이 서울시 소유, 관리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여러 번에 공공시설들을 설치하거나 계획하거나 이런 게 과거에도 있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당면 과제로서 삼표 부지가 레미콘공장이 철거됨으로써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토지주인 삼표에서 서울시에 사전협상 대상지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예견해서 서울시에서도 지난 여름부터 서울숲 일대 발전방안 구상을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서울시 땅이라 해서 서울시 결정에만 그냥 수긍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도 용역을 별도로 발주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는 서울숲에서 나온 어떤 공공시설 설치뿐만이 아니고 서울시가 결정을 하지만 삼표 레미콘 부지가 사전협상을 통해서 개발이 된다면 거기에서 공공기여량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한 4,000여억 원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서울숲 일대에 저희 구에서 추구하는 문화시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필요 기반시설을 좀더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이런 측면에서 용역을 지금 발주한 거로써 3억이 지금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미래공간기획단하고도, 거기서는 사실 저희가 용역 발주한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호의적으로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과정에 여기저기 관여도 되고 의견 개진도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협의를 통해서 먼저도 착수보고 하면서 서울시 용역사도 같이 참여시키고 관계자도 와서 같이 정보공유를 통해서 완성도 높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교진위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서울시도 간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끌고 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숲 일대 종합발전계획 할 때 저희도 해당 국장이 됐든 우리 청장님이 됐든 같이 참여해서 그 계획에 의견을 같이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도 해 놓고 그렇게 또 하겠다는 의견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저희 성동구도 용역을 발주하지만 서울시도 내년 초에 발주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서울시도 지금 저희보다 먼저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진행 중에 있고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그러니까 서울시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고 지금 이중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는 서울시 계획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서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말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논거를 만들고 명분을 만들어서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하다 보면? 그렇죠?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계획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써는 서울시의 우선순위하고 성동구의 우선순위가 같은지 틀린지는 지금 현재로써는 알 수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아무래도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관리 측면에서 2040 도시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한강변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큰 틀에서는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변공간을 어떻게 할 건지, 또 강변북로 지하화하고 연동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동부간선로 지하화하고도 어떻게 어프로치할 건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서울시 큰 기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세부적으로 그 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입지할 거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추구하는 포커스가 좀 다를 수가 있고 우선순위가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서로 조율을 통해서 협의해 나가는 게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교진위원
큰 기조가 같다면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들은 협의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서울숲 일대 서울시 정책하고 저희하고 큰 틀에서 이견은 없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성동구 4대중심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역시 용역비 3억 올라와 있는데요. 금호·옥수하고 마장하고 성수, 용답·송정 이렇게 사업위치를 선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거는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한다는데 아무래도 주민의견도 조금 받으셨을 거 같은데 이 지역의 주민의견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이것도 용역이 발주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착수보고는 안 됐는데요. 그게 이제 근간은 우리가 생활권 계획을 선제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권역이 나온 것도 생활권 권역의 모태로 해서 용역 발주가 됐고요. 또 우리가 성동구라는 큰 행정구역을 갖고 있지만 지역마다 그 특성이 있습니다. 마장동이라든가 성수동이라든가 또 행당동이라든가 그래서 그 지역에 특화된, 과거부터 도시의 유래라든가 그 지역의 또 어떤 도시적 역사성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용역과정에 주민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오면 같이 공유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과물이 나왔을 때 실행력도 또 완성도도 높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해서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교진위원
마장동 같은 경우에는 철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마, 동마로 나누어지고 용답동·송정동 같은 경우는 성동구 관내에 있으면서도 좀 섬 같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847쪽입니다. 847쪽에 지적(임야)도 전산화에 따른 오류 정비사업을 신규로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 정비를 통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까?
용수
고용수토지관리과장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 부동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나 임야도를 대상으로 종이지적도에 있던 부분이 전산화되면서 도곽간 축척간 행정구역 이런 경계 오류나 이런 사항에서 겹침이라든가 또 벌어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오류에 기초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추려서 왜 잘못됐는지 또 도곽이 신축됐는지 늘어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원인이 생겼는지를 먼저 조사하고, 그다음에 현지 조사라든가 또 필요하면 지적 현황측량을 실시해서 그 면적이 갖고 있는, 그 필지가 갖고 있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서 섬세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현숙위원
그럼 재산권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용수
고용수토지관리과장
네. 오히려 보호하자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781페이지,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가와 함께하는 건축 교실 운영에 혹시 초등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원을 어떻게 모집하죠, 초등학생들을?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저희가 가가호호를 건축사협회랑 MOU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은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 인원을 모집했고요. 2019년과 2020년, 2021년은 성동에듀포커스라고 네이버밴드가 있습니다. 성동구 초등학생 학부모 모임이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인원 모집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초등돌봄센터 15개소에 대한 방문 강의를 했던 것은 아동청년과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고용필위원
성동에듀포커스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단순하게 초등학생보다는 중·고등학생들도 범위를 넓혀서 해보는 게 어떤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덕수고등학교 학생, 한양고등학교 학생으로 해서 했었는데 아무래도 창의적 건축에 대한 것에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초등학생들의 모집 비율이 높고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은 경우는 학업의 부분에 있어서 참여 비중이 높은데 대상은 초등학생으로 한정 짓지 말고 저희가 홍보와 모집 그것에 대해서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필위원
대학 진학을 안 하는 비진학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또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동구에서도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좋은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중·고등학교로 넓혀서 확대 범위를 넓혀서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도
이경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필위원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도시계획과,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그 예산이 어디 가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옥외광고물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면 기금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예산 잡아놨다 그러면. 내가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없는데…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예산이 있다 그러면, 잡아놨다 그러면…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왜 기금에서 씁니까? 작년에 예산을 잡아서 사용을 했는데 금년에는 왜 기금에서…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광고물은 대부분 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기금에서 씁니까?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광고물은?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작년에 별도로 예산 안 잡았어요?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작년에도 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기금에서 사용했었어요?
종성
김종성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4대 중심 발전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성동구에서 살기 좋은 성동구, 정말 발전되는 성동구, 맞죠? 그런데 우리 마장동 쪽하고 용답동 쪽, 또 사근동 쪽은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들 이런 좋은 사업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는 굉장히 발전이 정말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더 살펴보시고 정말로 잘 발전된 데는 엄청나게 발전이 되고 우리 성동구 내에서도 낙후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네이밍이 마장으로 통칭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우려하시니까 마장동에 사근동도 같이 넣고 그렇게 해서 명칭만 빠져 있지 실제로는 다 하는 겁니다.
이영심위원장
그리고 이게 성수동, 또 응봉동 쪽, 옥수동 쪽 그쪽에는 발전이 굉장히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수동에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러면서 송정동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의 세 동은 굉장히 아직도 많은 낙후가 됐고 또 거기에 지하철 마장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발전이 안 돼 있어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