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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이경화 의원 발언

제280회 제6차 총무위원회2022-12-07

이경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화

이경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 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회계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정신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3년도 예산안 심사 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페이지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 681쪽부터 69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3일 차 첫 시간에 뵙게 되어 반갑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 간단하게 3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5쪽 공사용역물품계약 및 물품관리에서 제일 마지막에 청사 게시용 예술작품 임차료가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에 새롭게 추진될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그거는 별도 사업이고요. 본청사 내 현재 사진작품이라든가 미술작품이라든가 환경을 위해서 게시되어 있습니다. 10여 년 이상 지난 한결 같은 거라 그걸 청사 내 환경을 새롭게 꾸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차기간이 10년이 지났다고 하셨거든요? 만약 이게 선정되면 기간이 정해진 건 따로 없는 거네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현재 게시되어 있는 것 일부는 저희가 매입한 작품이 있고, 재능기부를 받아서 게시해놓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한 달 정도 임차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를 해서 다양하게…
정수

이정수위원

한 달 정도 임차한다고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기간은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계략 예산 편성은 한 달 정도의 기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러면 예술작품 공모분야는 다양하겠네요? 서예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87쪽 자산취득비에 임대주택 물품(세탁기, 냉장고 등) 구입이 있습니다. 위치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임대주택은 3동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백주택 A동, B동하고 서부주택이라고 있어요. 동백주택은 1동에 4실씩 8실이고, 서부주택은 3실입니다. 그러면 총 11실인데 거기에 세탁기와 냉장고가 없습니다. 직원들한테 임대해서 월세를 받고 임대를 주고 있는데 세탁기하고 냉장고의 내구연수가 다 지나서 일시에 구입해서 교체해 주려는 사항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89쪽 자산취득비에 원스톱 민원서비스 상담실 녹음방지 시스템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 소관인데요. 원스톱 민원으로 해서 상담도 하고 사전접수도 받고 하거든요? 그리고 고질민원이라든가 상담을 하는데 마땅한 상담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는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치행정과 옆에 상담실이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옛날 국장실로 사용하던 그 자리에 설치하는데요. 왜 2,000만 원이 소요되느냐면 해당 민원부서도 그렇고, 녹음방지. 왜냐하면 서로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대개 민원인이 오면 핸드폰도 뭐하고 해서 진짜 속마음을 다해야 대화도 되고 상담의 질도 높아지는데 잘못 한 얘기를 하면 내 얘기가… 민원인이나 공무원이나 서로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상담할 때는 녹음방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임대주택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혹시 임대주택 들어가는 대상자 공무원이 어떻게 되죠? 대상자는 6급 이하고요. 아니, 이하니까 7급까지네요. 신규공무원이라든가 외지에서 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년에 1번씩 공고해서 비면 새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녹음방지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회의실 내에 녹음방지를 한다면 녹음이 안 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전파방해라고 할까요? 그걸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실에 하려면 간격도 있고 해서 대여섯 개씩 설치하는 거고요. 취지는 아까 말씀대로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상담도 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은 비밀리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담을 할 때 ‘여기는 이렇습니다.’ 하고 민원인에게 고지하고, 서로 편안한 마음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해당 민원부서에서 상당히 그런 고충을 그동안 요구해왔었습니다. 공간이 협소하지만 그쪽에다 새로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거라고 판단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687쪽에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과 존경하는 가선숙 위원님께서 임대주택 문의를 주셨는데요. 임대주택이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나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옛날 관사로 쓰던…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동백관사 A동하고 B동하고 있고, 또 저쪽 하나로마트 앞에 서부관사라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해서 현재 11실이 있는데 직원들을 대상으로 외지에서 신규들 많이 오고 하잖아요?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대를 주는 사항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688쪽에 중간쯤에 시청앞 바닥분수대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바닥분수는 하절기만 사용되는 거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본격적인 가동은 하절기만 하고, 물탱크 청소라든지, 일부러 안 가고 자동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유지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실제 본격 가동은 하절기에서 10월 정도까지 하지만 시설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 1년 내내 유지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689쪽밑에 보면 비상발전기(본청, 2청사) 연료비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지난번에도 최동묵 위원님께서 “비상발전기 설치는 잘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도 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에 감사드리고요. 비상발전기는 경유로 가동합니다. 한 달에 1번 씩 할 때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 유류비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시험가동용 유류비?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썼으면 항상 유류를 비치해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684쪽 하단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업무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거든요?
동식

조동식위원

전체 각 부서에 포진되어 있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은 본청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근무자는 읍·면·동에 별도 수당이 있어서 해당이 안 되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읍·면·동은 제외된다는 말이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청사 게시용 예술작품에 대해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한 달 정도 임대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매입을 했든지 기증을 받았든지 해서 청사 안에 작품이 여기저기 걸려있을 거 아니에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그 작품이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말씀인데, 말씀대로 하면 이 예산을 세워서 교체해서 한 달 간 임대한다면 한 달 후에 또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하거든요? 이거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래서 한 작품에 한 달 정도면 100만 원 정도 수준이면 임대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했고요. 제가 여기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한 달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6개월에서 1년 동안…
동식

조동식위원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네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청사 내에 예술작품을 게시하고 또 바꿔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6쪽 제일 하단에 보면 지방재정공제회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활용하는 거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12억 원이 되겠는데요. 쉽게 이해하신다면 보험을 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조시설물이라든가를 보험을 들어서 예를 들어 화재가 났다든가, 도로나 시설물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갔으면 일정 보상해 주는 보험, 우리의 전체 영조물에 대한 보험금액이다 그렇게…
동식

조동식위원

영조시설물에 대한 보험이고 시민안전보험이랑은 별개죠? 시민안전보험이라고 또 있죠? 그거하곤 별개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690쪽 중간쯤 보면 시청사 건립 입지선정을 위한 시민 선호도 설문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설문조사가 있는데 용역도 주고 설문조사를 대면으로 합니다. 코리아리서치라든지 그런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한 번 더 한다는 얘기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아니, 저희가 내년 중에 최종입지를 선정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입지를 선정, 발표하기 전에는 설문조사를 해서 시민 의견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설문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거는 시청사 후보지를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반영 비율이 되나요? 참고사항인가요, 반영비율이 있나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거는 위원회가 정식 발족돼서 용역업체도 하고, 제시하고,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데 아직 정식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일정 비율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해진 사항이 아닙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시민 몇 명한테 설문조사할 것인지 설문조사 인원은 여기에서는 모르나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 1,000여 명이나 2,000명으로 할 사항입니다. 일반 여론조사도 하잖아요? 그것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듯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마지막 702쪽 기타반환금에서 공유재산임대료 반환금이 있어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702쪽이요? 자료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다 막… 제가 그때그때 답변은 못하는데요.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직원 임대주택 계약해지라든지 얼마를 하고 예를 들어서 1년 치를 받거든요? 중간에 나간다든가 하면 우리가 반환해줘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공유재산을 임대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 지난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일정금액을 감해 줄 때 그런 예비비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 걸로 반환해 주는 자금을 그 정도 세운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690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질문하는 페이지가 서로 달라서 보시기 힘드시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몇 번 그동안 말씀드렸던 사항이기는 합니다. 중간에 시청사건립 입지선정 위원회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다 되지는 않았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만, 당초 입지선정위원회 30명 중에, 지난번에 돌아가신 분이 3명 정도 계시고, 다른 분 의사표시를 한 분과 같이 한 5명 정도는 교체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새로운 전문위원을 모시는, 선정하는 이런 부분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초에 있었던 선정위원 30명에 대한 본래 임기는 입지선정이 완료될 때 가서 임기가 끝난다고 했던 부분이 2년으로 지난번에 정정했던 부분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가면 그분들의 임기가 다 끝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현재 30명이라고 하는 기준이 당초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30명 그다음에 이번에도 얘기했던 새롭게 모시는 전문위원들도 30명으로 얘기는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 번 더 해보시죠. 전체적인 인원을 30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정리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산서에도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월 30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편성했는데요. 관련 조례에 30인 이내로 구성될 수 있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범위 내에서 최대치로 세워야 나중에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 드리는 상황이 없어서 하는 거고요. 조례로 30인 이내로 구성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인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강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당초에 있었던 그분들 있잖아요? 30명 정도에서 3명이 돌아가셨고 2명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5명 정도를 더 추가로 선정해야 하는 시점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금년도 12월까지 그분들의 임기가 확정되면서 그전에 저희가 얘기할 때는 입지선정이 완료될 때까지 임기를 가져간다고 했던 부분이 2년으로 하면서 금년 12월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임기를 맡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다시 또 얘기했던 것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입지선정위원회 30명을 다시 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개가 조금은 상충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지난번에 얘기할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당초 저희에게 하려고 했던 30명, 그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하려고 했던 전문가하고 같이 전체를 합쳐서 30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말씀하시는데요.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이경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적극 협조해 주셔서 조례가 이미 개정된 상태고요. 그때도 이렇게 말씀해드렸는데 저희가 외부전문가를 별도로 모셔서 평가하는데 자문을 구한다는 거하고, 선정위원회 위원하고는 별도 사항입니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지역, 기관, 단체를 한다든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라든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거고요. 또 외부전문가는 이거와 별도로 선정해서 선정하는데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문가, 전문가 하잖아요? 원래 우리가 처음에 30명 선정할 때 그분들을 대단한 전문가라고 선정했었습니다. 모든 자료를 보면 그때 당시에 전문가 30명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 입지선정하는 절차는 그전에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던 부분이 또 하나의 전문가라는 다른 단체가 끼어서 2개의 집단이 같이 선정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하나가 2개가 됐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 내용하고 뭐해서 거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해드리면, 최종적인 것은… 절차적인 방법입니다. 지난 조례에서도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러,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최종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종절차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 아까도 설문조사 용역 2,200만 원도 선정됐지만, 시민 여론조사라든지 다양한 방법, 전문가의 의견 플러스해서 최종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외부전문가도 결정에 참여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적으로 생각하면 그분들도 다 여행여비는 있겠죠. 의견도 주고 선정하는데 참여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문가의 의견은 참고하고 그걸 들어서 최종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한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때 현재…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강문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조례에 관련된 거나 이런 건 차후에 설명들으시고, 지금은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선정위원회는 언제 끝납니까? 12월에 가야 입지선정위원회가 끝나게 되나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끝난다는 게…

강문수위원

확정되나.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12월 정도에 추진하고 있고요. 12월 중에는 정리는 될 것 같습니다.

강문수위원

12월 중에 30명 모든 부분이 우선적으로 확정된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위원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강문수위원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조금이라도 오해되는 눈으로 보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뒤쪽으로 가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686쪽 보면 맨 밑에 쪽에 국유재산 대부료가 있잖아요? 읍내동 492-7/청사부지라고 되어 있고, 읍내동 479-3으로 두 군데 대부료를 내고 있어요. 여이가 어디 걸 얘기하는 거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내동 492-7번지는 쉽게 말해서 여기에 토성이 있습니다. 바로 뒤 직원주차장 있는 데 뒤에 토성이라고 있는데 그게 시유지가 아니라 재경부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토성 중간부터 여성가족과 있는 끝부분까지 토성 부분 중간이 재경부 땅이고, 그다음에 읍내동 479-3번지는 주차용지인데 맑은물관리과 앞에 주차부지 26㎡입니다. 일부가 재경부 땅으로 되어 있어서…

강문수위원

이게 재경부 땅이군요? 어떻게 보면 42만 원 가지고 한 10평 정도의 주차장을 빌려 쓰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부분에서 한 300평 조금 넘는 부분에 2,600만 원 예산을 하잖아요? 이걸 보면 국가 재산 중에 일반재산 중에서 국가 이외의 자가 일정기간 동안 유상, 무상으로 임차해서 쓰는 부분을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국유재산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대로 매번 이러한 1년에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대부료를 내고 사용해야 하는 거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라면 이 부분을 우리가 소유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거죠? 국유재산과 관련된 재경부에 있는 재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매각받아서 우리 것으로 해서 1년에 3,000만 원 가까운 임대료를 내지 않고 한번에 가면…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부분은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도 노력을 해봤었습니다. 매번 청사부지 내에 많은 면적도 아니고, 그런데 현재는 뚜렷한 매각 의사가 없고요.

강문수위원

우리가 없는 거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아니요.

강문수위원

국가에서?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우리가 아니라 재경부에서 그런 입장이고, 또 이 땅은 세부적으로 나가면 재경부 소속이지만 재경부 산하에 자산관리공사라고 있습니다. 재경부 산하의 국유재산은 그쪽 별도의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도 예산을 하면서 300평밖에 안 되는데 금액도 엄청나잖아요? ‘2,000얼마면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저도 그런 식으로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상당히 많이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더욱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89쪽 중간에 보면 청사 민원인주차장 및 진입로 제설장비 구입에 1,500만 원 예산 세워진 게 있어요. 건물 바로 옆 얘기인가요? 민원주차장 진입로는 어디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청사 민원인주차장 및 진입로 제설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거기도 구체적으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게 명시했고요. 민원인주차장을 비롯하여 청사 일대에 할 수 있는 제설장비인데, 사륜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사륜 오토바이식으로 변형된 건데 거기에 삽날을 달아서…
동식

조동식위원

밀고 다니고 할 수 있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부동으로 인해서 미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트랙터라든가 임대해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지만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턴하고 차량 대놨을 때 구석, 모서리 같은 데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작업 장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690쪽 읍·면·동 청사건립에서 여비가 잡혔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이거는 공공청사건립팀이 있어서 저희가 읍·면·동 청사라든가 건립 업무를 회계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부석이나 지속이 청사 건립을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건 동문1동 청사 건립을 하고 있는데 공공청사건립팀이 예를 들어서 다른 관에도 갈 수 있는 업무 추진하는 출장여비입니다. 지난번에도 동문1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중인데, 외벽 자재라든가 잘된 곳, 예를 들어 평택이든 어디든 몇 번 갔다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 여비로 활용하는 겁니다.

가선숙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재경부 것이라고 주차장 임대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국가 재경부면 쌀 것 같은데 굉장히 비싸게 주고 있잖아요? 실례로 옛날 동파자리도 자산공사 관리라서 1년에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다른 단체에서 거기를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보니까 1년에 1,000만 원 넘는 임대료가 있더라고요. 자산관리공사가 그렇게 임대료를 많이 받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공사라면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쌀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비싼데,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했습니다. 직원들하고도 상의했는데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예를 들어 우리가 임대를 주는 게 농사용 같은 경우는 1%입니다. 임대료 산정기준은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로 대부요율을 하는데 우리가 농지는 1%를 대부하고 있고, 보통은 5%입니다. 그런데 이 요율은 2.5%거든요? 그러면 보통보다 많이 감해서 하는 거고, 왜 좁은 면적인데 많냐 하면 우리 공시지사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토성자리 같은 경우는 현재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922만 400원으로 평당 하면 거의 300만 원꼴 되고요. 밑에 주차장 부지도 한 200만 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요율을 다 적용하는 거라 저도 이 부분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대해서 별도로 많이 파악해봤거든요. 보통 일반 같은 경우는 한 5%가 되는데 그래도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2.5%, 50% 정도 감액된 거라고 그렇게… 저도 이해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선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689쪽에 청사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이거는 2청사, 3청사 다 포함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3청사가 이만큼 더 올라간 부분 빼고 이 정도를 더 쓴다는 얘기인가요? 3청사도 포함? 대신증권.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거 빼고 1억 2,000만 원이라는 거죠?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왜냐하면 대신증권은 저희가 3청사라고 부르지는 않는데, 거기는 임대료가 이미 들어가 있어서 계약된 사항이라 큰 변동사항은…
경화

이경화위원장

본청하고 2청사만 지금 전기요금이 1억 2,000만 원 정도…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전기요금도 올랐고, 제반, 여러 가지가 많이 올랐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는 전기요금만이에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그리고 그 이유가, 저도 한참 더울 7월에 왔는데 직원들 뭐해서 실상 횟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예를 들어 퇴근시간까지도 하고, 아침 9시 땡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기온은 안 되지만 후덥지근한 날씨, 습한 날씨에 많이 틀었더니 실제 예상보다 상당한 많은 전기요금이 나오더라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실제 사용량은 더 많이 나왔었는데 전에 예산이 적게 잡혀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실화시켜서 1억 2,000만 원을 정도를…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이건 전기요금 청구해서 집행하는 거라 잘 아껴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 좋은데,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질문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699쪽부터 702쪽까지 서산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조동식 위원님께서 다녀오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5쪽부터 140쪽까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청사건립을 하려면 이번에 기금을 많이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예,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많이 하고 싶은데요. 전체 시 예산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예산부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여기 기금에 보면 이자 외에는 더해지는 부분이 안 보여서요.
기영

이기영회계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곡면청사하고, 부석, 그다음에 동문1동 청사부지 매입비 등 해서 130억 원 정도… 그때 700억 원 넘는 기금 중에서 가져다 쓴 게 있는데 올해도 2회 추경에 40억 원 정도 반환하고 별도로 기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703쪽부터 718쪽까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정회

11시 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703쪽부터 718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703쪽부터 71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3쪽부터 710쪽까지입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708쪽 서산시 홈페이지 통합 개편(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2016년도에 개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6년 정도, 내년에는 7년 정도 지나다 보니 홈페이지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 또 홈페이지 운영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시민 이용 편의성도 증대하겠다는 목적에 의해서 개편할 계획이고요. 주요내용은…
동식

조동식위원

과장님, 조금 바짝 말씀해 주세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는 2016년도에 개편한 상태고요. 그 이후에 개편을 안 해서 홈페이지 자체 기능도 노후화되고 운영도… 우리 서산시 홈페이지가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검색이라든가 기타 이용하기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야 할까요? 시민 이용 편의성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개편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홈페이지라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그냥 기존에 있는 것을 계속 쓸 수는 있겠죠. 쓰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항상 홈페이지라든지, 무엇인가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그만큼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기술도 늘어난 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개선된 내용을 가지고서 구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도가 있었고요. 주요내용은 대폭 포털 홈페이지 구축인데요. 저희가 홈페이지 23개를 구축하게 돼요. 23개의 홈페이지가 있는데 대표 홈페이지가 있고, E-book 자료관, 서산통계, 열린시장실, 기업지원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복지넷, 평생학습관, 문화회관, 문화관광 농업기술센터 등 저희가 개편하면 현재 23개 홈페이지로 개편하게 됩니다. 기존은 26개인데요. 개편 내용은 최신 웹트렌드를 반영해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구축하게 되고, 새로운 홈페이지로는 뉴스 포털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통합예약포털 홈페이지 구축, 이런 것도 기존보다 좀 더 기능을 고도화해서 구축할 계획이고요. 또 요양포털이 있는데 문화관광홈페이지 구축도 디자인이나 기능도 강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능 구축도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보건소, 사회복지과 정보를 관리자모드로 들어가서 작성하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청년 온라인 홈페이지 플랫폼 구축을 해요. 이건 기획식에서 저희한테 의뢰해서 청년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 이 사항도 넣을 생각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우리 직원들 자체 실력으로 개편 작업을 전부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외부인력을…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이건 모두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외부인력에 의존하는 거죠?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4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개발비가 2억 4,700만 원이고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억 5,300만 원인데요. 저도 정보통신과장을 하지만 정보전산 분야에 대해서 이런 웹디자인 관계라든가, UI라든가, UR, 이런 웹디자인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과장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우수한 외부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홈페이지가 재개편하면 시민들도 편하게 이용하고 내부적으로도 직원도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를 해서 서산시의 대표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홈페이지를 개편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잘 알았고요, 710쪽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전산교육장 화면 송출 기기 구입이 있어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교육장이 평생학습관 내부 3층에 있는데요. 그게 기존 빔프로젝터로 해서 스크린으로 화면을 표시했었어요. 그런데 뒤에 계신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으시거나 젊은 사람이나 그게 흐리다 보니까 민원도 들어왔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스탠드하고 전자칠판에 1,700만 원 투입하고, 같이 연계해서 전자교탁도 한 450만 원 정도 해서… 전자칠판이 85인치 정도 돼요. 큰 TV 모니터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걸 진작에 교체했어야 하는데 지금에서야 교체하게 됐어요. 시민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도 정보통신과 팀장님들의 자세한 설명도 있었는데요. 데어터기반행정강화에서 데이터통합플랫폼 디지털 현황판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플랫폼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우리 시가 선도적인 역할과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현황판을 설치하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통합플랫폼 디지털 현황판을 설치하게 되면 계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스마트타운사업으로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데이터허브시스템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타운사업을 하면서 시설물들 설치를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어 스마트 위험물질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산단안전드론 위험물질 모니터링해서 악취계측센터 12개에 황화수소·암모니아를 추가로 설치했고, 스마트교통관리로 스마트교차로 교통정보수집을 위해서 17개소 주요 교차로에 59대의 CCTV를 설치했습니다.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등 온라인 연동을 위해서 교통신호제어기에 통신모뎀을 설치해서 온라인으로 연동하는 것도 있고, 스마트횡단보토, 스마트정류장 등 저희가 이번에 타운사업으로 해서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이 시설물들이 도시안전통합센터에 연결되면 데이터 수집한 것을 저장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표출할 수 있는 기능이 데이터허브기능입니다. 그런데 데이터허브기능에서 통합플랫폼 중간에 데이터플랫폼이 있어야 외부로 표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데이터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통합플랫폼 디지털 현황판이 시장실과 부시장실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 현황에는 데이터허브통합플랫폼에서 수집한 자료가 예를 들어서…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황판이 설치되면 시장님이라든지 일반 공무원분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허브라든지 통합플랫폼에 자료가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현황판을 통해서 시각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전, 환경, 교통, 인구 재정현황 등 이런 데이터가 예를 들어 시각화한 꺾은선이라든가 원통형… 제가 용어를 자꾸 잊어버리는데요.
정수

이정수위원

현황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건 필요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그렇죠, 플랫폼을 통해서 분석된 자료가 표출되는데 통계표라든가 이런 걸 보면 통계표도 꺾은선이라든가, 막대그래프라든가, 원그래프로 해서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현황이 우리가 눈에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현황판에 설치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709쪽 정보화마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회포마을하고 금박골마을이잖아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가선숙위원

서산시의 대표적인 정보화마을 2곳인데, 이곳만 거의 수년째하는데 신청하는 곳이 다른 곳은 더 없나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그 관계는 기존 정보화마을을 2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다른 데는 정보화마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진 시·군이 많아요. 그나마 저희는 잘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새로운 정보화마을을 유치해서 우리가 한다? 그건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사항은 우리 정보운영팀장님이 그 부분은 설명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운영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홍

정난홍정보운영팀장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과 정난홍입니다. 정보통화마을 관련해서 요즘은 사업을 거의 접었다고 봐야 하고요. 우리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2개 마을이 잘 운영돼서 지금까지… 2003년도, 2004년도 그때 신규로 구축해서 지금 20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회포마을 같은 경우는 올해도 우수마을로 그렇게 잘 운영돼서 운영하고 있어요. 요즘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신규사업을 자꾸 늘리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마을이 많아서 접고 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은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선숙위원

다른 타 시·군도 같은 상황이죠?
난홍

정난홍정보운영팀장

예, 그래서 충남에서도 시·군별로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우리 15개 시·군에서도 몇 개 마을이 안 되거든요?

가선숙위원

그래서 다른 용도로 마을만들기라든가 그런 걸로 전환하는 것 같더라고요.
난홍

정난홍정보운영팀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709쪽 중간쯤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무정전전원장치(UPS) 교체, 항온항습기 교체, IT자산관리시스템 업데이트 및 노후장비 교체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교체할 때는 우리 지역에서 1순위로 순위가 정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자산취득비 구입을 할 때는 금액 때문에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하는 게 맞고요. 의뢰해서 저희가 물품을 구입하게 되는데, 그건 입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이걸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잠깐만요, 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조달청에서 조달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정난홍 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홍

정난홍정보운영팀장

이 부분은 회계과 계약팀에서 우리가 조달로 하면 사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업체를 선택하는 건 아니거든요?
동묵

최동묵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특별한 기술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지역에 그런 업체들이 없으면 다른 데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가끔 보면 ‘저런 일들은 우리 지역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708쪽 서산시 홈페이지 통합 개편(주민참여예산) 작업한 2016년도에 했던 예산과 2018년도에 계선했던 내용들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어서 예산안 711쪽부터 7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712쪽 상단에서 4번째인가요? 우리 서산시에서 드론을 보유하고 있나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현재 우리 시에서 드론은 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도입한 배터리드론 2대하고, 타운사업으로 2022년도에 도입한 수소엔진 유선드론이 각각 1대씩 3대하고, 이번에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으로 배터리드론 1대 해서 총 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운영은 어느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배터리드론 1대는 군부대에 가있습니다. 협약으로 군부대에서 1대 활용하고 있고, 수소엔진 유선드론 1대 같은 경우는 수색할 때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거든요?
동식

조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봄인가요? 지곡 바다 쪽에서 익사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때 우리 드론이 뜨나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그때도 배터리드론이 떴죠. 그 당시에는 저희 수소드론은 쓰지 않고 쿼터니언 업체에서 수소드론을 띄웠는데요. 사실 지난번에도 추경 때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드론이 있다 해도 수소드론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장착해야 해요. 낮에는 광각카메라를 장착해야 하고, 밤에는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해야 하는데 카메라를 장착하는 기술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업체에서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는 업체가 쿼터니언이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수소드론을 쿼터니언 쪽에서 띄워서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리고 실생활에 활용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섬 같은 데 생활용품, 비상용품, 이런 걸 배송할 수 있는 단계인가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그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하고는 관계가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에 드론실증도시를 2년에 걸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드론실증도시는 컨소시엄으로 대상지하고 관리 차원에서 서산시가 참여하고 나머지는 한서대학교라든가 두산이라든가 에이원이라든가 기타 컨소시엄을 다른 회사가 참여해서요. 이번에는 에이원 같은 경우 배송드론에 참여했는데요. 참여해서 실증을 해요. 금년 같은 경우는 드론배송도 있었고, 안전갯벌앱 해서 낮게 갯벌을 촬영해서… 갯벌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썰물과 밀물을 알려주고 갯벌 안에 갯골의 깊이가 있을 때 사망 사고가 많잖아요? 그걸 지도로 만들어서 앱을 만드는 완성단계인데 그런 작업도 하고, 또 LTE 통신이 같이 연결되어야 하거든요? LTE 통신 품질개선도 했고요. 실증도시사업으로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했는데, 이 드론을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년에는 순수 국비로 12억 원을 국토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8억 8,000만 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을 드론실증도시에 활용을 안 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은 지금 어디에 보관해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드론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어디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도시안전통합센터, 그런데 금년 배터리드론 1대는 산단안전드론이라고 해서 충남서북부관광환경학습센터 1층 옥상에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드론 이건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비교하면 보험료가 더 비싼가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때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제가 비교는 안 해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드론 크기가 자동차보다는 작고 운영 횟수가 자동차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보다는 비싸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하단 쪽에 자산취득비에서 교통관제CCTV영상 저장분배 서버장치 구입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이 사항은 저장분배소프트웨어하고 망연계보안소프트웨어하고 같은 사업으로 구입하는 건데요. 금년에 타운사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7곳에 59대의 CCTV 카메라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통신호제어기 33구 통신모뎀을 설치해서 온라인으로 연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도시안전통합센터는 교통신호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CCTV는 네트워크가 달라요. 그래서 CCTV로 수집한 영상을 도시안전통합센터 교통신호관리시스템에서 보기 위해서는 저장분배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요. 이 소프트웨어는 혼자 있어서는 자기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동식

조동식위원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영상이 보이지 않아요. 서버에 장착을 해야만하고, 그 중간에 네트워크가 다르기 때문에 CCTV 네워크와 교통신호네트워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망을 연계하는 보안소프트웨어를 장착해야 하거든요. 이건 국정원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개가 금년에 타운사업을 하면서… 영상을 경찰서에서도 봐야 하고 교통과에서도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3개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713쪽 CCTV 관련해서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약 1대 설치하는데 2,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구나. 상당히 비싸게 들어간다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러면서 현재 하고 있는 게 일반 시내권, 도심권에 있는 방범용으로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농촌에서는 안전한 농촌문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같은 CCTV 설치하는 부분이 한 30대, 30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정도면 1년에 신청 들어오는 건 거의 다 소화되는 거죠?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제가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2,200만 원 30개소라고 예산 부기에 써 있는데요. 이거는 행안부에서 폴대까지 설치할 때 2,200만 원이 든다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별도의 폴대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전주라든가, 가로등주라든가, 신호등주라든가 거기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30% 정도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사실 개소는 60개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배 정도, 120개소가 넘게끔 우리가 해마다 설치하고 있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2,200만 원이기 때문에 계상은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수정을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강문수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60개를 우리가 하는 걸로 해서 13억 2,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말씀하신 120개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특히 농촌에서 아마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고, 면에도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하니까 한 120개 정도 설치되는 거네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1차에서 예산 잔액이 나오면 그것도 2차로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동문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CCTV를 달았잖아요? 우리가 여기 보조하는 게 3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1,900만 원 정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별도로 부기한 이유는 사실 사업을 하려면 같이 해야 하는 사항인데, 학생이 기획실에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어요, 건의한 사항이에요. 학생 귀갓길 안전 때문에 학생이 직접 요청한 사항이고요. 현장에 나가봤더니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내려와서 하나로맨션사거리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기존에는 회전형으로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봤더니 거기에 고정카메라 2대를 더 설치하면 좀 더 안전하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학생이 신청한 사항이고 해서 별도로 부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정카메라 2대가 설치될 것입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설치했다고 하니까 색달라서 설명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저는 추가적으로 드론 배송 및 수색 운영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께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주셨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전국적으로 드론배송이 극히 드문 일이라고도 설명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상용화되기 위한 발판을 서해안의 중심 도시 서산시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의 최대 비행시간이 어떻게 되죠?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드론 기종마다 다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배송을 하려고 하는 그런…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배송할 드론 2억 원이라고 설치된 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걸 직접하는 게 아니고 제한경쟁으로 용역 사업자를 별도로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수소드론 2대 정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최대 수용 무게는 어떻게 되나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수소드론 같은 경우는 본체는 22kg예요. 딱 22kg는 아니지만 21.995kg인데, 3kg만 수송할 수 있습니다. 총 25kg만 기존에 있는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에서 제작한 수소드론이 25kg 배송할 수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최대 무게가 25kg이라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25kg 무게 중에서 실제는 3kg만.
정수

이정수위원

30kg이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3kg만. 생각하면 엄청나게 적죠. 한 치킨 2마리 반이나 3마리 정도 배송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럼 혹시 드론배송을 할 때 이륙하고 배송해서 복귀하는 과정에서 자동화 비행 가능성이 있나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다 자동화로 하는 겁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누가 조종 안 하고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GCS라고해서 해서 그라운드컨트롤시스템이라고 해서 GCS 드론지상통제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건 이륙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곡에서 고파도를 가게 되면 바다를 건너잖아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비가시권이 있어요. 비가시권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GCS라고 그라운드컨트롤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가지고 LTE 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가는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만 이걸 띄우고 물건을 받고 할 때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그렇죠, 다른 지자체의 성공 사례도 듣기는 들었는데, 뭐 있으면 하나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성공 사례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상용화가 되기 전이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제주도에서도 배송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원군에서 이 사업을 금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월군 같은 경우는 산이 많지 않습니까? 계속 드론이 추락했어요. 군수님에서께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배송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국은 접었어요. 왜 접었냐 하면 영월군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배송사업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안전기술원에서도 ‘서산시가 드론을 실증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하는 이유가 저희는 바다를 통해서 섬마을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드론이 추락해도 안전하게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2년 동안 드론배송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경로가 중요해요. 경로도 안전한 경로가 디지털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배송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동식 CCTV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대당 400만 원이면 되는 건가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이동식 CCTV를 구입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최동묵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 말씀해 주신 이후로 계기가 돼서 고민해본 사항이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는데요. 이동식 CCTV를 구입하는 목적은 추수철에 마늘 같은 농작물을 도난을 당해요.
동식

조동식위원

도난 방지?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그렇기 때문에 도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최동묵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부석 같은 데 보면 사건·사고가 12건, 11건, 10건, 이런 식으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정식 CCTV로는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동식 CCTV를 금년에 구입해서 시범으로 운영해볼까.
동식

조동식위원

말은 이동식이어도 이거는 어디 설치는 해야 하잖아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말씀 그대로 이동할 수 있는… 제가 그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전달)
동식

조동식위원

예를 들어 수확기에 접어들었을 때 도난이 예측되는 곳에 이걸 갔다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반 CCTV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예고를 20일 동안해야 하기 때문에 장소를 미리 정한 다음에 행정예고하고 설치해야 하는…
동식

조동식위원

자료대로 보면 태양광 열판을 이용해서 사용하나 봐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예, 태양광 열판을 활용하고, 양쪽에 카메라 2대가 부착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걸 나중에 수거했을 때는 보관장소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농작물 수확기에 필요해서 그쪽에 놔뒀다가 평소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놔두고 그러나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정형 CCTV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인력이 1명 배치되는데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필요한 데에 사줘서 읍·면에서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행정예고까지 한 다음에 필요한 읍·면 지역에 설치하면 해당 읍·면에서 담당자가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동식

조동식위원

지역 현황을 더 잘 알고 그러니까. 그러면 5대는 더 구입해야겠네요? 형평성에 어긋나겠네? 읍·면·동에 하려면 10대 구입으로 안 되잖아요?
종신

이종신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이건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 CCTV로 농작물 절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확대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는 10대 가지고서 금년에 시범운영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시내 같은 경우는 우범지역에 이게 필요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만약 구입되면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신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395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395쪽부터 40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맛있게 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역시 부자 같아요. 인원이 많이 오셨네? 과장님, 먼저 399쪽 에너지 절약에서 도시가스공급사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 심의위원회는 위원이 5명인가요?

웃음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심의위원은 현재 위원장님이 부시장이고 제가 당연직이고 현재 7명이 위원이십니다. 의원 1명 계시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참석수당 받으시는 분이…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위촉직.
동식

조동식위원

그분이 5명이라는 말씀이시죠?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분들은 어느 분들이 위원회 위원 자격을 부여받나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위원 자격은 일단 공급사업 관련되는 단체인 미래엔서해에너지, 가스안전공사, 소비자교육중앙회, 관련된 단체에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전문가 집단이랑 똑같네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대산읍 웅도)하는 게 있어요. 대산 웅도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웅도 부두인가요? 어디죠?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이고요. 이건 웅도리 풍력발전기 토지 대부료입니다. 한국자산공사에 납부하고 있고요. 웅도리에 있는 가로등 전기발전에 대한 것입니다. 대략 10개 정도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 대부료는 매년 줘야겠네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금년 예산에도 반영된 사항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그 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신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150개소는 매년 계속사업이죠?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주택지원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135가구가 있었고 내년도에는 150가구로 지원 가구수가 증가했습니다. 단가도 상승했던 부분이 있어서 한 2,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매년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주관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에서 모집해서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단가가 인상 요인이 있고 가구수가 15가구 늘고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인상률보다는 가구수가 증가했죠.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400쪽 취약계층 가스 타이머콕 지원사업은 매년 500명 정도 하나요? 이건 한 번 해 주면 오래가죠?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2019년부터 쭉 해서 내년까지 한 2, 600가구가 대상이고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금년과 똑같이 500가구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 밑에 확대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세부사업명이 변경됐던 부분이거든요? 원래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이었습니다. 대상은 지자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에 태양광을 설비하는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2군데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고북면 노인회분회 사무실, 지곡면 다목적강당, 이렇게 2군데가 선정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단가가 내렸나요? 단가가 좀 싼 것 같은데, 지금은 이 정도면 되나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단가가 좀 올랐죠.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저소득층인가? 401쪽 주택용 태양광 설비 설치 395개소도 같이 맥락인가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2개 중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이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올해 4개 읍·면이 추진했고 내년도에도 이미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402쪽 플랜트기능학교 교육운영비 지원 사업 있죠? 이거 설명 부탁드려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플랜트기능학교도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플랜트기능학교는 전문 플랜트 용접이라든가 비계분야 전문기술교육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관련된 업종에 대한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사항이고, 현재 플랜트노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여기 지원비를 받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디에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지원되나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플랜트기능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고, 도비사업입니다. 플랜트기능학교를 통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플랜트기능학교에서 일반 서산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교육하고 있고, 플랜트 경력자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용접분야가 티그용접, 아크용접 해서 2개 분야 용접을 하고 있고, 비계분야했습니다. 용접은 평일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주말에 비계분야 운영돼서 금년도에는 교육인원 총 76명에 38명이 이수해서 현재 21명이 있고, 현재 1차, 2차 교육을 완료하고, 현재 있는 3차 교육에 21명이 교육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대상이 있나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직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도 있지만 처음에 진입하는 서산 시민들에게 무료로 교육시키고 있죠.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외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쪽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설명자료에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게 설치되면 월평균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사회복지시설은 매년 경로당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7개소 했고, 내년도에는 20군데 대상이고요.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도에 사업시행 전에 희망 경로당을 파악해서 할 부분이고, 태양광 발전 사항은 대상 시설마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일조량이 많이 있어서 발전량이 있는 부분 있고,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상이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대략 평균적으로 월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나온다면 4만 원에서 5만 원이 감액된다고 봅니다. 5만 원에서 6만 원이 나온다면 한 달에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대폭 감액되는 부분이죠.
정수

이정수위원

전기요금이 많이 감액된다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공급시설과 관련해서 설치비도 조동식 위원님의 조례를 통해서 증액된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도시가스 공사 가능여부를 확인했을 때 팀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계신데, 도시가스 배관 매설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도시배관은 미래엔서해에너지에서 시행되는 부분이고요. 지역마다 지장물이 있고 어떤 곳은 덜한 곳이 있기 때문에 공사구간이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불편이 있는 부분은 좀 더 기간을 단축해서 하도록 관련 업체한테 계속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이정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설치와 관련된 부분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재원이라고 해서 8,776만 원 나와 있는 부분 있고, 시비추가로 13억 7,800만 원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2023년도에 설치하는, 그러한 지역에 받는 혜택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중에서 이전재원이라는 건 먼저 설명 좀 잠깐해 주시죠?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련 업체인 미래엔서해에너지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년 도시가스사에 직접 신청하는 지역과 시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대상 도시가스업체에서는 배관연장이라든가 세대수, 지장물 토지 승낙여부를 고려해서 도에 5개년 계획을 제출하고, 5개년 계획 중에서 2년 치에 대한 계획을 도에서 승인하고 이에 따라 도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합니다. 지원된 금액이 8,700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사업에 대한 부족분을 시비로 매년 추가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 금액이 개정돼서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대상 가구도 533세대에서 770세대로 증가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랐다. 실질적으로는 2억 원 정도 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수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보니까 도시가스를 공급하려고 하는 지역에 대한 조사, 계획은 다 세워져 있더라고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2024년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예, 2023년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은 없는 건가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본인부담금 있죠?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조례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100m당 5세대에서 39세대를 했고, 매년 지나다 보니까 남아 있는 건 세대수가 적은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액이 상당히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가 3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가구당 부담액은 11만 원 정도의 부담액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문수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네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도 거의 3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강문수위원

감액도 되고 그렇게 현재 도시가스를 이제 막 받는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지원 조례 개정이 없었으면 사실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부분인데요. 자연스럽게 의원발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계속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잘 진행될 수 있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05쪽까지예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조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02쪽에 플랜트기능학교 교육운영비 지원해 주는 게 조금 줄어들었어요. 매년 3억 원 정도 지원됐었는데 내년에는 2억 1,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이게 서산 시민이 줄어서 줄어든 건지 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감액해서 신청한 부분은 아니고, 도 예산심의에 감액돼서 부득이하게 9,000만 원이 줄었던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플랜트기능학교 교육운영비 지원해 주는 내역 1년 치를 살펴보면 플랜트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서산시하고 도하고 3억 원 정도 지원해서 강사료로 쓰겠다고 해서 기간도 다 안 되고, 자료를 살펴보면 몇 달 정도 거든요. 여태까지 몇 달 정도만 지원되는 거였어요. 여기에서 9,000만 원이 삭감된다고 하면 기능학교 운영하는데 있어서 좋은 강사님들을 모시고 기술을 배워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염려하는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거든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작년에는 늦게 시작해서 부진했고, 코로나 부분이 있어서 목표했던 것보다는 부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저희도 내년도에는 확대할 바람으로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아쉽게 감액됐던 부분이었고요. 다만 내년도에 세부사업 수립 시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기능학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학교에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희망하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여기에서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산시에서 폴리텍대학 같은 걸 유치하려다가 안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플랜트기능학교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기술을 배우고 대산에 있는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 취업할 수 있게끔 발판을 놔주는 학교였잖아요? 본래의 기능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게 서산시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도에도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 잘하시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잘 운영되는 거관리하고, 도비를 더 받아오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년도에도 도에서 나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기능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다는 부분을 했는데, 도하고 보조금 심의에서 아쉽게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지장이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올해 예산에는 들어있지는 않은데 근로자의 날 행사가 매년 있다가 이번에는 빠졌어요. 어떻게 진행될 건지 들으신 거라도 있나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402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우수노동조합 및 모범근로자 표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근로자의 날 표창식 예산이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는 있었고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나머지 예산은 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는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은 근로자의 날에 하는 행사하고는 맞지 않다고 해서 문화예술 쪽으로 사업을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405쪽가 세부사업설명서에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자료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보조에서 2022년도하고는 많이 달라져서요. 기존 신규사업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금액도 굉장히 차이 나고요.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쓰는지에 대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2)(전환사업)하고 이게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까지… 아, 이건 아니네요. 이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이 많이 늘었던 부분은 내년도에 본예산 신청 시에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2개 사업을 늘려서 신청했습니다. 물론 상공회의소와 협의해서 신청했는데, 그동안 본예산 편성 시에는 행안부 내시안이 통보되었는데 이번에 통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예산 편성 시 충남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조서에 의해서 편성하라는 시달이 되었고요. 현재 그런 예산안으로 편성된 것이 증액인 부분으로 말씀드리고요. 일단 행안부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확정한 후에… 내년 초에 아마 행안부 확정안이 통보되면 그때 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5개 사업, 79명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씩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2개 사업, 150명을 증가시켰습니다. 생산직 분야 중소기업에 70명, 그리고 전체적인 중소기업이 500개소가 넘습니다.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80명에서 전체 150명으로 늘려서 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신청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내시안이 전달 안 됐기 때문에 도에서는 일단 제출한 안대로 반영하라는 전달을 받아서 그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반영을 하셔서 추경에 조정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설명듣도록 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이어서 예산안 406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406쪽 하단 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있어요. 용역은 어디에 용역을 줄 것인가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연구용역 부분은 매년 사용 실태조사를 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용료가 최근에 인상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사용료 부분의 부과방식을 개선한다는 부분도 고민했고, 영업기준도 명확히 없어서 점포를 운영했을 때 취소라든지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업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할 기회를 가지고 있고, 점포방식도 공모를 통해서 추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방식을 공개추첨해서 선정기준표라든가 면접방식으로 개선하자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동안 동부전통시장만 용역을 했습니다. 나머지 해미종합시장, 대산종합시장에 대한 용역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시장에 대한 전반적 용역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빈 점포을 추첨식으로 그동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공개추첨을 해서 2인 이상 나왔을 때는 공개추첨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하거든요. 복수로 신청했을 때는 선정기준표와 면접을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의지가 있는 점포가 입주를 해서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선정기준표는 대단히 중요한데, 면접이라는 게 애매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면접 부분은 일단 정확한 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선정기준표를 마련해야 하고, 면접도 중요한 게 상인회 임원진, 회장님들에게서 빈 점포 영업에 대한 제재 좀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포에 대한 의지를 면접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다 해서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빈 점포가 발생하는 것이 지금까지 영업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신다든가. 원칙적인 건 돌아가시지 않으면 ‘여기서 장사를 그만하겠다.’ 해서 반납하는 그 2가지가 원안이죠?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그동안 돌아가셔서 자동 승계했던 부분으로 운영했는데…
동식

조동식위원

아니, 자동 승계도 안 될 때 빈 가게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아래에 보면 전통시장 빈 점포 수선공사 5,000만 원 부분이 그 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부터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미영업 점포에 대해서 3개월간 계속 운영하라는 계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3개월 동안 운영을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10군데를 취소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에는 계속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조사해서 영업이 안 된다는 부분은 과감하게 취소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 차원에서 밑에까지 연결되는데…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빈 점포 5,000만 원은 점포당 500만 원씩. 저희가 막상 가보니까 페인트라든가, 벽체라든가, 쓰레기가 방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수선비용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잘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현재 빈 점포라고 해서 실과에서 파악되는 점포가 몇 개 있어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상반기에 조사했던 빈 점포가 10군데고, 하반기에도 3군데 정도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빈 점포로 해서 우리가 영업취소를 하면 행정심판까지 갑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부시장 도시가스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1회 추경에서 도시가스 지하공급관 예산을 고맙게 반영해 주셔서 지하공급관에 대한 매설은 그린필가구백화점에서 은행나무떡방까지는 완료했고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수산시장에서 상인회 사무실까지 도시가스가 필요한 점포 일체를 대해서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희망자 신청은 다 받아진 상태인가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하는데, 대략 50개에서 60개 점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별개지만 이쪽 상수도 공사는 다 마무리됐나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상수도 공사는 저희가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금년 12월이면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밑으로 가서 해미시장 아케이트 공사는 이게 반영되면 바로 시작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해미시장도 수산이라든가, 농산물, 잡화 부분이 햇빛으로 제품의 손상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미시장 내 중앙 입구라든가 수산물 판매시설 구간에 아케이트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연결되는 건데, 해미종합시장이 새로 지은 건물이죠? 몇 년도에 지었더라?
2018년도에 지은 부분이고, 금방 아케이트 부분 말씀한 게 해미시장…
동식

조동식위원

아케이트는 넘어가고, 그 밑에.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최근에 건립된 건 해미시장이고 해미종합시장은 그전부터 있던 종합시장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한다는 건 언제 건축된 거예요? 이게 새로 지은 건물 아닌가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해미종합시장은 건립이 30년에서 40년으로 오래됐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30년에서 40년된 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해미종합시장은 20년 됐고, 2000년 초부터 운영하고 있고, 해미종합시장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해미종합시장이 20년된 건물이고 금방 아케이트 설치하는 부분은 4년에서 5년밖에 안 된 신축건물입니다. 해미종합시장이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장애인들, 노약자 어르신들께서 이용하기 불편한 부분이 있었고요. 화장실도 노후화돼서 1층, 2층 화장실을 개선하고 엘리베이터도 개선한다고 했고, 이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설치공간은 확보가 되니까 계획을 잡은 거죠?
이거 선정할 때는 중기부 직원들이 와서 위치를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브리핑을 하고 “이쪽에 하겠습니다.”라는 걸 당시에 확인해서 사업이 선정된 사항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08쪽 중간쯤 보면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여기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 상담사는 누구예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소비자 상담센터는 1989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 피해, 불만, 불편이 있을 때 상담과 정보 제공을 하는 부분이고요. 보조사업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서산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1명이 거기서 상주하면서…
동식

조동식위원

파견 나와 있는 거예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아주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담하는 건 기준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된 소비자분쟁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신고자에게 교환이라든가 환불규정을 설명한다든가, 분쟁 업주와 중재한다든가, 그게 안 됐을 때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상세 안내까지 진행된 부분이고요. 금년도 11월까지 1,5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오른쪽 409쪽 보면 먹거리골 경관조명이 있어요. 여기 이 구간에 경관조명을 하고 나면 또 다른 데 할 게 있나요? 다른 구간도 또 해달라고 하겠죠?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도비 사업으로 했고요. 위치는 대략 설치가 안 된 충남웨딩홀에서 우체국 통로에서 식당가 쪽으로 한 400m 50개 열주등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경관조명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저녁에 화사하고 화려하고 활기는 넘쳐 보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활성화 차원에서는 어떤 것 같아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상점가에 등록된 중심상가, 중앙상가, 번화1로는 특별법에 의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먹거리골은 지금 상점가에 등록이 안 돼서 지원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사업은 잘 반영된 것 같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하단 쪽에 보면 소상공인 화재교육 및 소화기 지급이 있어요. 그동안에 소화기 지급이 웬만한 데는 다 돼 있었죠?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소화기 지급은 신규사업입니다, 물론 도비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화재예방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재예방교육도 하고 저희가 대략 1,000개 업소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포에서도 이렇게 소화기를 비치한 점포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점포도 많습니다. 그런 점포한테는 작은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재산을 지키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략 1,000개의 점포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소화기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소화기가 거의 다 지급돼 있는 줄 알았더니 아직…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 신규사업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신규사업이라는 말이죠?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 밑에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시에 5개 배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종사자가 대략 20대에서 40대, 50대까지 있는데 20대, 30대가 다수입니다. 3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배달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고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도 하고, 또 우리가 개인당 10만 원 정도의 헬멧이라든가, 무릎 보호대 같은 안전장비를 지원할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에 대한 안전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돼서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맞습니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다고 코로나가 극성을 부릴 때는 이분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뛰는 사람은 수입도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배달 문화가 다시 사그라드니까 중고 오토바이 시장에 오토바이가 넘쳐난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분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건 진짜 우리 시민…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경험했을 테지만 운전하고 가다 보면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급여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배달 횟수에 따라서 급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륜차의 과속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사고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꼭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안전 장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면 좋겠어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교육도 이렇게 예산이 반영됐듯이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교육을 완료한 종사자한테 할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종사자에 대한 홍보보다는 배달업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배달업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해서 전원이 참석하도록 내년도에는 배달업체와 간담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진행해서 전원이 교육을 받고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마이크 켜주세요.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408쪽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운영비가 있네요? 이거는 도비로 다 책정됐어요. 그전에는 물가조사 서포터즈라고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을 안 하나요? 408쪽 중간 상단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운영비.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내년도에 정수가 책정이 안 돼서 운영이 안 됐고요. 내년도에는 공공근로라든가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이건 도에서 기간제로 하는 거…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는 지금 예산 정수 승인이 안 돼서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지장이 없도록 공공근로라든가 공동체 일자리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활용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에서 지원한 사업은 주로 전통시장이라든가, 하나로마트, 대형마트에서 물가조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월 9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리고 408쪽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가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착한업소로 했던 점포가 그대로 유지는 안 되고 감소되고 그러지는 않나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이 사업은 마치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세무과목이 사업명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현재 착한가격업소가 15개소입니다. 저희가 매년 1회씩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8년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정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현재 착한가격업소를 포함해서 일제 정비를 하고 착한가격업소를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착한가격업소에 종량제봉투, 위생용품, 간판, 이런 부분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업소별로 확정되면 지원 품목이라든가 한도도 설정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활용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격 기준, 위생 청결 기준, 품질 서비스 기준 부분이 준수가 잘 되는지를 저희가 철저히 이렇게 지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10쪽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이 있거든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211쪽이요?

가선숙위원

410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이 지류하고 모바일이 4 대 6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모바일상품권 이용 수수료는 증가하고 지류상품권은 지금 감소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젊은 세대들은 모바일상품권을 선호하기 때문에 늘어나야 맞는 건데 사실 지류상품권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10% 할인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그거 사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많거든요? 지류상품권은 약간 줄어들고, 모바일상품권이 약간 늘었더라고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늘어난 건 아니고 똑같고요. 모바일상품권 시스템 이용 수수료가 1.1%인데 작년도에는 1%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반영이 좀 덜 돼서 0.1%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와 똑같이 1,000억 원에서 880억 원을 생각하고 있고, 그중에서 지류와 모바일은 올해와 똑같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현재는 모바일이 거의 한두 시간만에 나가고 있고 지류도 거의 하루 이틀이면 나가고 있는데, 내년도에 아직 국도비가 확정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시비로 반영해서 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서산동부전통시장 운영지원 바로 밑에 동부전통시장 노점상 정비 및 단속 용역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 보면서도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입 용역 인원은 몇 명이나 투입되시는 거예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용역은 돈의 입찰로 진행됐습니다. 현재 인력은 2명이 상시 거기서 상주하면서 동부시장 질서유지라든가 상품 적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내 단속을 통해서 시장 상인들이 접근성이 개선되게끔 그런 부분을 시장 질서유지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제가 늘 보는 분들이 계셔서 특수임무단이나,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는 것 같아서 그분들이 계속…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차를 타지는 않고, 오늘 했으면 실적을 그다음 날 와서 저희한테 항상 일지 결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차 타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걸어다니면서…
정수

이정수위원

아니요, 차가 특수임무단이라고 쓰여 있는 차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계속 입찰에 참여해서 이 친구들이 계속 하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작년하고 다른 업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업체가 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량을 타고서 하는 부분은 동부시장 밖에 질서유지를 하는 부분으로 차량 타고 다니는 건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아닙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끝나셨나요?
정수

이정수위원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408쪽 최고 밑에 쯤에 기타보상금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라고 돼 있어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서 착한가격을 어떻게 정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고요. 기준은 사업지원계획에서 명시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가격 기준은 우리 서산 지역의 평균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 미만으로 했을 때 가격 기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15개 2018년도에 15개소가 선정이 돼서 운영되는 부분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 사업이었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도비 사업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 760만 원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늘었던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기존에 있던 15개 사업을 포함해서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 기준에 의해서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행안부에서 내시되지 않을까, 내년도 계획이 시달되지 않을까.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재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 기준은 서산지역 평균 가격의 이하로 했을 때.
동묵

최동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쪽 위쪽에 경제교육 참석이 있어요. 이분들은 누가 여기 참석하시는지, 이 인원들은 누구이신지 궁금해서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매년 도 주관으로 하는 소비자 교육입니다. 금년도에도 12월 14일에 계획이 됐습니다. 교통연수원에서 2020년 충남 소비자대회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12월 14일 다음 주에 40명 정도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교육 주간에 서산시지회 회원들 40명과 우리 시 직원이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6쪽 전통시장 빈 점포 수선공사가 있어요. 5,000만 원 예산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군데 비어 있는 데를 수선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10군데고요. 상반기 실태조사 시에 미영업 점포 부분을 저희가 3개월간 유예기간을 줘서 저희가 계속 영업재개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영업 점포 10군데에 대해서 영업 취소를 했습니다. 영업철회를 했고 그분들과 행정심판까지 갔는데, 취소된 10개 점포에 대해서 일단 입점 공모하기 전에… 거기 시설이 상당히 개선이 안 됐습니다. 가보니까 천장이라든가 벽체라든가 그런 부분이 보수가 필요해서 페인트 작업, 벽체 보수, 방치된 쓰레기 처리…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좀 더 개선하면 좋겠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개선할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이 예산을 가지고 10군데뿐만이 아니고 하반기에도 3군데가 영업 취소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면 하반기에 취소되는 부분까지 해서… 현재 저희가 3군데 취소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개에서 13개 정도는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빈 점포에 대해서는 입점하기 전에, 공고하기 전에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 선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련해서 거기에 용역한 후에 저희가 할 거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건 아까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10군데가 영업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심판 진행 중인 건 몇 곳이에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다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을 막상 한다고 보니까 한 분도 안 왔어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3곳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하나마나 우리가 100% 이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심판 중인데 혹시라도…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조례상에도 실질적으로 30일 이상 휴업신고 없이 할 때는 미영업으로 취소되는 부분입니다. 한 달만 영업을 안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여서 3개월을 유예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공문도 3회 이상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나마나 우리가 이기는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3개월에서 30일로 줄여서 강력하게 미영업 점포에 대해서 영업취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영업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영업기준은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다 나와 있잖아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왜 그러냐면 가보니까 어떤 때는 영업을 했다, 어떤 때는 영업을 안 합니다. 그분들 얘기가 자기는 아침에 장사한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렇죠, 하루에 2시간이든지 열어놓으면 영업한 거니까.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주말에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업기준을 다른 지자체 사례를 조사해서 일주일에 어느 정도 시간을 했을 때 영업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마련해야지 어떤 데는 영업을 분명히 안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주말 오전에 한다. 저녁에 잠깐 한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연구용역을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취소하거나 내지는 ‘영업 안 하는 겁니다.’라는 데이터를 제공하기에는 연구용역을 하는 거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현 상태를 파악하신 것을 적용하는 거 하고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이런 기준도 마련하고, 용역을 통해서 상인들한테도 충분히 의견도 제시하고 공청회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407페이지에 보면 동부전통시장 하수도 준설하고 방수 공사하는 게 있어요.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하수도 준설은 금년도에도 민원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설개선 비용으로 일부 구간 하수도 준공한 구간이 있는데 저희가 2군데를 내년도에 반영했던 부분이, 대연상가 쪽 수산물 시장 코너 한 75m 부분이고요. 직거래장터 구간인데 주차장에서 상인회 사무실이 하수도 준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군데를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수공사도 올해 동안 누수가 발생했던 구간 4군데입니다. 그래서 대연상가 아케이트 부분, 수산물 상가 지붕, 태안수산 옥상, 상인회 건물 옆에 있던 점포 윗구간에서 항상 누수가 있던 부분을 계속 방수와 하수도 준설 부분은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있던 부분으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매년 방수공사는 몇 곳씩 계속 하는 거죠?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그게 매년 나와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올해에도 예산이 이만큼 세워져 있었어서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 준설은 올해도 시설비로…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반영이 안 됐고, 일반 시설개선비용으로 했는데…
경화

이경화위원장

시설관리비로.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도 금액이 많이 없어서 소규모로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하수도 준설 2개 구간에 예산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해미시장 아케이트 설치는 지은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아케이드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산물이나 채소 파는 곳들에 햇볕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그렇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처음부터 예상됐었던 일들 아닐까요? 거기 시장 현대화 시설하는 공사에 얼마 들었죠?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자료를 주시면…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70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70억 원 들어갔고 부수적으로 또 공사하느라고 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부수적으로 공사는 안 했고요. 지난해부터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수산물 시장이라든가, 농산물, 잡화 부분이 햇빛 때문에 제품이 손상된다는 민원이 계속 왔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아케이트가 선정됐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저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기부에서 선정이 안 됐던 부분이었고, 올해도 현장 실사를 통해서 했고 타당성 사업 취지를 설명했고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쪽에 보면 원도심 활성화 행사 홍보비에 200만 원 있습니다. 이거 새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누가 집행하는지?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신규가 아니에요? 원도심 활성화 행사 홍보비라는 이 사업명은 신규죠?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찾아보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원도심 야시장 홍보비는 200만 원 있었고, 그건 야시장 홍보하는 건데 이거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똑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어떤 행사를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했던 원도심 야시장 홍보비와 활성화 행사 홍보비는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중심상가라든가 나머지 상가에서 각종 행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중심상가 플리마켓을 한다든가, 중앙상가에서 행사했을 때…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건 누가 집행하는 거예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집행이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이 홍보비 200만 원은 저희가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작하는 비용이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행사 시 홍보비.
경화

이경화위원장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하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200만 원을 어떤 상점가에 다 주는 게 아니고 3개 상점가가 다양한 행사를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라고 저희가 현수막이나 그런 걸 제작한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골 경관조명 설치하는 것에 대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실 때 충남웨딩홀 하고 우체국 얘기를 하셨어요. 우체국이었죠? 어디서부터…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충남웨딩홀에서 서산우체국에서 서산불고기식당까지 한 400m 구간.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구간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게 현대아파트 쪽인가요, 아니면 그 뒤쪽인가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현대아파트 앞쪽으로…
경화

이경화위원장

동문 현대 쪽인가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앞쪽입니다. 동문 현대아파트하고 서산우체국 사이 구간이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여기예요? 그러면 이게 현대아파트 베란다 쪽이잖아요, 그렇죠?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현대아파트에서 보이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관 조명이 언제까지 켜져 있는 거죠? 몇 시까지 켜져 있죠?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밤새는 안 켜지는 것 같고, 시간은 제가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굉장히 밝아요. 예쁘고 밝고 색깔이 변하고 그러다 보면 수면에 방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주택가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상가만 있으면 일하는 분들한테는 지장이 없을 수 있지만 아파트에는 피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다음에 경관조명 설치하면 사실 예쁘고 좋기는 한데 보시다시피 유지비가 꽤 들어요, 그렇죠? 지금 전기하거나 유지관리하는 데 이런 거 하면 현재 설치해 놓은 것만으로도 2,0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 이거 설치하면 또 그 전기료가 발생할 거고 유지관리비도 들 거고.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좋기는 한데, 따르는 부수적인 경비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고민 좀 해보고 진짜 이 지역에 같은 돈을 투입해서 경기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모색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걱정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동문 현대아파트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지에 대해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먹거리골 경관조명은 2,000만 원까지는 아니고, 전기요금하고 유지비에서 한 1,200만 원에서 1,300만원 정도 듭니다. 아까 원도심 활성화 행사 홍보비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야시장 홍보와 똑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이건 설명 잘 들었고 이해했어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해 줘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건 집행하는 데가 어디인지 그거 확인해주셨으니까 됐고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홍보하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410페이지에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5억 원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도에서 1억 원 지원해 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단체 다 시비인가요, 아니면 도에서는 아직 결정을 안 해서 ‘우리 먼저 쓰고 나중에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건가요? 지난해 딱 1번 사업을 했거든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지난해까지는 도비 1억 원과 저희 사업에서 했던 부분이었고요. 금년도에는 현재 자체사업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경제과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시·군 간의 형평성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현재 당진에서도 자체사업 시비로 5억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요청을 하는데 우리 서산시만 지원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아서 현재 자체사업으로 5억 원을 했고, 당진시에서는 몇 년째 하고 있고 점포에서도 상당히 호응도가 높거든요.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면서 330개의 점포가 신청했고, 그중에서 154개의 점포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진짜 필요한 점포를 철저히 선정해서 추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과장님 이거 2022년도에 했던 사업이니까 했던 곳하고, 했던 내용들에 대한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리고 411페이지에 보면 서산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880억 원에 대한 발행수수료 발행지원해 주는 6%, 880억 원에 대해서만 편성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근데 위에 사무관리비에서 판매대행점 대행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계산식을 1,000억 원으로 하셨죠?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1,000억 원 규모고, 일반 발행은 할인 판매액이 880억 원 규모고, 정책수당이 있습니다. 농어민수당이나 정책수당이 20억 원 해서 전체 발행 규모가 1,000억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정책수당이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정책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농어민수당.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 정책수당이 120억 원.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할인판매액이 880억 원에 대한 6%, 52억 원이 현재 시비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국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서 서산시에서… 당장 내년 1월이잖아요? 1월에는 6% 가나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6%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하여튼 이거 6%든, 10%든 사실은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고 지역 상권들에도 도움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 6%로 줄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는 하겠죠? 하지만 잘 설명하셔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과장님, 저 질문 하나 하려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장님께서 먹거리골 경광조명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제가 거기 동문 현대아파트에 거주하거든요? 그런데 동문 현대아파트가 지대가 높아요. 사실은 처음에 했던 게 딜레이돼서 이번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충남예식장 쪽이 굉장히… 그전에 먹거리골이 활성화될 때는 되게 환했었는데, 지금은 9시 이전에 그쪽이 다 후미지거든요. 그래서 담벼락 사업으로 외부 조명을 했어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경광조명 사업이 그 밑에 처음에 할 때부터 저희가 그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외부 쪽으로 돌리고 지금 처음 그쪽으로 하는 거거든요. 거리가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수면방해 같은 거 생각해달라고 하셨는데 거리가 수면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처음에 경관조명 사업할 때 도비매칭 사업이었잖아요?
원님

도의원님

하실 때 처음에는 지금 하려고 하는 현대아파트 길이 선정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외부 쪽으로 돌리자. 왜냐하면 그쪽보다는 먹거리골이 자꾸 쇠퇴되니까 활성화하자 해서 밑에 롯데시네마 쪽으로 돌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방해라든가 현대아파트에서 민원이라든가 그런 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견과 제 의견 잘 활용해서 선정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아까 얘기 중에 착한업소 있었잖아요? 착한업소와 모범업소, 이렇게 두 가지 있죠? 그 차이는 뭐로 구분이 돼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착한가게업소는 저희 사항이고, 모범업소는 보건위생 쪽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담당하는 부서 달라서 이름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내용상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그 농업인수당 120억 원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나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전액 도비 지원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할인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발행.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발행 수수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할인 보전에는 없고, 제작비용만 저희가…
동식

조동식위원

제작비용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사무관리만 우리가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건 수수료는 없고 제작비용만 들어간다는 말이죠?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다음에 아까 노점상 단속 있잖아요? 노점상 단속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서산 시내를 놓고 보면 동부시장만 관리하나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부시장만 지금 저희가…
동식

조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터미널에서 동부시장까지 오는 통로 그쪽은.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건 어디서…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도로과에서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동부시장 내의 질서유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만 하시는 거죠?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왜냐하면 그쪽이 관문인데 문 앞에서부터 혼란스러워서 혹시 그쪽도 관여되면 같이 말씀드리려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아까 빈 점포 용역을 아까 이경화 위원장님께서도 염려하셨는데, 용역으로 해서 용역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용역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제재라고 할까, 권고라고 할까,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반론이 안 나올까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용역은 영업기준 시간을 명확히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부분이고요.
동식

조동식위원

그 결과를 가지고 조례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다 완료하면 조례 개정을 해야 합니다. 용역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모두 다 조례 개정할 겁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그래야 잡음이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쪽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 국가직접사업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줄어든 이유 조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충남도에서 2021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아시다시피 석탄 화력이라든가 내연기관 자동차 부분이 세계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고용 불안이 우려돼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사업입니다. 충남도 주관으로 해서 4개 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산, 아산, 보령, 당진이 참여하고 있고 6개 수행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사업비가 55억 원, 국비가 43억 원, 도비가 4억 원, 4개 시·군 부담이 8억 5,000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그래서 4개 시군이 2억 2천만 원씩 분담하는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줄어든 이유는 이·전직 장려금이 작년에 실적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당 150만 원씩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4개 시·군이 목표를 많이 못 채웠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3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전에도 실적이 안 나와서 사업이 축소되고 이랬던 부분들이…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디테일한 부분이었고요. 고용부에서 국비 심사 시에 감액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전에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고용부에서 감액된 이유가 어느 일정 부분에서 실적이 부족해서 계속 감이 되고 또 실적이 쌓이면 좀 복구해 주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4개의 시가 모였잖아요? 그러면 좀 더 활기차게 사업을 해서 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서산시에서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만 2억 2,000만 원을 내는 게 아니고 4개 시·군이 동일하게 내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좀 더 많은 근로자와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399쪽 에너지 절약에 보면 사실 금액은 별로 안 돼요. 금액은 안 되고 심의위원회 참석 정도고, 홍보하는 건데, 사실 에너지 절약은 예전보다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서산시 청사 전기료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오르고 하던데 이런 것들 2021년도 결산서 살펴보면 에너지 절약에서 집행 잔액이 50% 이상 남았어요. 위원회를 안 열었거나 했겠지만, 그런데 그냥 편성되는 게 아니라 집행하면서 이 정책 홍보도 하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편성을 해 놨지만 결산했을 때는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정말 이 사업이 서산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기찬

성기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학교 학생 대상으로 방문해서 에너지 절약 교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내년에도 각 부서 읍·면·동에 대한 에너지 담당자 교육을 하면서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학생 대상 에너지 절약 교육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9쪽부터 44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8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719쪽부터 72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가 서산시청에 얼굴인데, 제일 민원을 많이 접하는 곳인데 예산 좀 많이 들여서 일을 많이 하셔야 하는데 예산이 다른 데보다 적더라고요? 대민 상대로 하는 부서라 남달리 마음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리라 생각이 들고… 722쪽 보니까 직원 근무복 구입이 있는데 근무복은 어느 직원까지 근무복을 마련해 주실 건가요?
은환

최은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은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근무복은 민원다이에 앉아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만 해 주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디자인이 이번이 바뀌나요? 아니면 그냥 교체해 주는 건가요?
은환

최은환민원봉사과장

매년 하기 때문에 매년 직원들한테 선택권을 줘서 일률적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그 오른쪽에 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있어요. 이건 민원처리 마일리지라고 하면 업무에 따라서 이게 다르나요? 어떻게 선정을 해요?
은환

최은환민원봉사과장

이건 선정을 하는데요. 각 실과에서 유기한 민원이나 이런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처리기한, 처리건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평가해서 주는데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액을 조금 올렸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인 140만 원 증액해서 민원처리를 더 열심히 하고,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금 올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그 설명은 알아듣는데요. 앉아 있는 자리에 따라서 민원처리 건수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 있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가요? 그런 건 어떻게 선정해줘요?
은환

최은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걸 한 사람이 계속 받게 안 하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배점을 줄 때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723쪽에 비상벨 유지보수(읍면동 포함)라고 있잖아요? 이거 신규 사업이네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환

최은환민원봉사과장

비상벨 사업은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한 게 200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이나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들 보호차원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는 예산서에 부기를 표시하지 않고 그냥 전체 예산 중에서 조금 남은 부분을 가지고 2021년도에는 한 10개월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설치를 쭉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금년도는 12개월 위탁을 했던 거고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부기를 잡아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상벨을 설치한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런 걸 사용하는 게 없어야 하는데 혹시 때문에 그걸 설치해서 읍·면·동이나 우리 실과도 몇 개 있고,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효과는 좋죠?
은환

최은환민원봉사과장

글쎄, 그거를 자주 누르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없는 게 맞고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리는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요. 진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시 읍·면·동을 빼고 나면 한 6군데 현재 설치가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어떤 부분, 조건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곳.’이라고 하는 그 부분 있었잖아요? 그 부분 연구 좀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환

최은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722쪽 맨 위에 인건비 관련한 민원상담관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환

최은환민원봉사과장

민원상담관 인건비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유기한 민원, 복합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저희한테도 물어봅니다만 대부분 업무를 잘 몰라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업무에 대해서 상담도 해 주고, 쉽게 얘기해서 “요즘 유행하는 농가주택, 농막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일부 상담도 해 주고, 처리 기한이 일주일이나 열흘되는 민원을 접수했을 경우 이분들이 기다리는 기간에 내가 신청 민원이 잘 처리되어 있나 궁금해하고 그래서 중간에 연락도 해 주기 위해서 민원상담관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인력 2명 정도를 채용해서 1명이 하루종일 하기가 어려우니까 오전, 오후 한 4시간씩 나눠서 그런 역할을 좀 해볼까 해서 저희 민원실 특수시책 비슷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농막 지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죠? 농막을 지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죠?
은환

최은환민원봉사과장

농막은 건축허가과에서 받아야 하는데, 제가 건축 분야의 전문은 아닌데 농지에다가 6평 이하로 할 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짓더라고요. 그건 아까 예를 든 거고 그런 식으로 민원이 왔을 때 그 민원을 상담해 주는 역할도 하고, 또 민원 신청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처리됐나 하는 중간점검 연락을 같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게 원스톱 민원서비스 내용 아닌가요?
은환

최은환민원봉사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행정에서 다 원스톱 민원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특별히 지금만 하는 게 아니라 그간도 많이 했었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민원처리가 늦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자꾸 강조해서 하하고 전체적으로 원스톱을 하려고는 하는데… 하여튼 다른 시·군에서도 다 원스톱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는 방법 중에서 이런저런 걸 더해서 좀 잘해 보자. 다 민원처리를 잘하자는 취지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굳이 민원상담관을 두지 않고 그 부서에서 복합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담들을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에서 이걸 별도로 할 게 아니라 건축이면 건축에 관련된 것들은 건축허가과나 건축과에서 복합민원으로 해결해 주고, 그다음에 다른 자원폐기물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것은 환경이나 자원순환과에서 복합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은환

최은환민원봉사과장

지금 민원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건 민원이 딱 한 과만 걸쳐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짓는다 해도 거기가 농지전용이 있을 수 있고, 산림훼손이 있을 수도 있고, 정화조가 있을 수도 있고, 형질변경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대부분 두세 개 과와 연결돼요. 지금 건축허가과가 앞으로 원스톱 무슨 과가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쪽과에서 협조도 들어야 하다 보니까 건축허가과의 한 담당자당 허가 건수를 갖고 있는 게 한 30건씩 된다고 해요. 아마 담당자들이 그걸 민원인한테 자주 소통을 하기 어렵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민원처리되는 중간과정 같은 거를 우리가 가르쳐 주고, 또 안내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만약에 누군가가 일을 한다고 그러면 이분은 굉장히 많은 일을 담당할 거예요. 담당과를 찾아가기 전에 먼저 와서 그냥 여기서 다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민원 하나 가지고 과별로 다 전화해야 하고, 그러고 나면 이 사람 과부화 걸리는 거예요.
은환

최은환민원봉사과장

그렇다고 해서 민원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 복합민원하고 이 사람들한테 업무량을 어느 정도씩…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공무원 경험이 있는 사람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경험을 최소한 20년 이상 한 사람들로 해서 안내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중간 처리결과도 통보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들어오는 민원 전체 다를 맡길 수는 없고 복합민원 이런 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건을 해서 통보해 주고 한다든가. 물론 지금 각 해당 실과에서도 다 잘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도 잘하고 있고 도시과도 잘하고 있고 건축과나 각 과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도 좀 미진한 부분을 이런 걸로 해서 더 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좀 더 높여보자는 차원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설명은 알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가나 이런 데가 합해지면서 원스톱… 제가 정확한 명칭까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그 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설명상으로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굳이 인원을 더 넣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 명이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복합민원을 다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예산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예산으로 보이거든요?
은환

최은환민원봉사과장

현재도 원스톱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 많이 하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은환

최은환민원봉사과장

이름을 원스톱 무슨 과로 바꾼다고 해서 다른 건 아니고요. 그전에는 일부 민원했던 게 우리 공무원을 배치해서 했었습니다. 그전에 구조조정할 때 민원실에다 6급 공무원들 2명씩 배치해서 민원상담관이라고 해서 안내도 하고 상담도 했었어요. 그래서 90몇 년도에 했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민원인의 만족을 조금 더 높여보자 해서 이런저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큰 예산은 아니고 보면 한 2,500만 원 되는데 이거라도 해서 좀 더 민원인들, 시민들이 민원에 대한 시 행정에 만족도가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아까는 말씀드렸을 때는 과부화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안내 정도로 끝낼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거예요.
은환

최은환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도 확인해야 할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냥 민원안내 정도 “어디로 가십시오.” 이 정도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은 그렇게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723페이지 민원담당자 힐링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환

최은환민원봉사과장

신규로 금년에는 없던 사업입니다마는 코로나 이전에는 했던 사업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매년 민원담당 관련 읍·면·동 직원이라든가 실과 직원들을 데리고 고질민원 대응방법이라든가, 민원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 강사들을 모셔서 강의도 하고,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간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되려나 모르고 지금 일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편성을 할 부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려고 했던 이유가 읍·면·동하고 전체적인 전체 공무원들 대상이잖아요?
은환

최은환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그랬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환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727쪽부터 754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727쪽부터 73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27쪽부터 735쪽까지입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2년에서 3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저희와는 접촉이 좀 한두 번 빠지고 그랬었어요. 735쪽 보면 동북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국도비)이 내년. 원래 준공 예정일이 내년 연말인가요? 설계는 지금 나왔나요, 아니면 아직 설계 중인가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용미입니다. 지금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당초 2개년 계획으로 올해 준공 예정이었으나 2022년도 국비 가내시 결과 23년까지 3년 분할 조건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또 2021년 7월에 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와 통합설계하는 걸 조건으로 승인을 받아서 그걸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복지부에서부터 3년으로 승인이 나서 내년 12월에는 준공 계획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다 세워놓은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선진보건의료사업 추진 중에 신규사업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신설했어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저희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4년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26년 계획을 세워서 올해 사실은 승인을 했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부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제출하도록 시기를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3월까지 계획서를 세우고 그 안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하고 의회에다 보고도 하고서 충청남도에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돼서 세운 사항입니다.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733페이지 성연보건지소 옥상 방수 보강 공사, 보건지소 및 진료소 노후시설 보수 공사, 이렇게 2가지 있는데 이거 어떤 상태인데 해야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지금 성연보건지소는 2012년에 신축돼서 저희가 준공 후 10년 이상이 경과해서 지금 방수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죠.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6개는 그전에 했던 데서 빠진 데를 해주는 건가요? 이건 이제 저희가 보건소, 지소, 진료소 해서 26개소입니다. 그런데 지소도 중간중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보수공사해야 할 사항들이 발생하면 그거를 해 주는 사항이고, 사실은 예년에 비해서 이게 많이 감소가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지난 추경 예산에서 말씀드린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그쪽으로 많이 신청해서 사업이 그쪽으로 많이 지출되고, 그쪽에서 해당 안 되는 부분을 우리 시비로 계상해서 많이 절약된 사항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734쪽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역량강화 워크숍에 150만 원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에서는 진료소별로 한 15명 정도로 위원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협의회장이 1명 있는데, 저희는 15개 진료소이기 때문에 15명의 운영협의회장에 있습니다. 사실은 충청남도에서 운영협의회장 대상으로 워크숍을 합니다. 진료소 사업 운영방향이라든가 협의회장끼리 워크숍을 하는데 그 협의회 워크숍비를 저희가 등록비하고 여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는 매번 있었던 사업인가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매번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간은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다시 재개를 하겠다는 거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736쪽부터 754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6쪽부터 754쪽까지입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최동목 위원입니다.736쪽부터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많은 물품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사게 되면 나중에 시행하고 나면 영수증을 첨부하나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자산취득은 액수에 따라서 입찰하는 부분도 있고, 수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다 저희 물품구입하는 행정 절차에 의해서 그대로 첨부돼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세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물품 품위에서부터 결의하는 사항이 자세하게… 금액에 따라서 입찰하게 되고 액수가 적은 거는 수의계약을 하고, 세부적으로 사전에 방침을 받고, 품위 구입을 하고, 조달 구입, 입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747쪽 보면 하단쯤에 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구축은 의료기관 간… 예를 들어서 만약 서산의료원에서 천안으로 이송해야 할 환자가 있을 때 병원에서 이송을 못 하면 민간이송업체를 불러서 이송하는 겁니다. 신속하게 이송하는 취지에서 도에서 이제 2022년도부터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송하는데 이 이송업체를 지원해 줘서 환자를 좀 더 빠르게 이송할 수 있도록 도비 보조를 해서 응급의료기관이나 이송업체에 실제 참여한 그 기관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이송업체와 기존 119 앰뷸런스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관내에 있는…
동식

조동식위원

거기하고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쪽하고는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나?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지금 서산의료원하고 서산중앙병원이… 응급의료센터는 서산의료원이고, 응급의료기관은 서산중앙병원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송하는 환자들은 의료원이나 중앙병원에서 천안이든 아산이든 이송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병원 구급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병원에서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민간이송업체를 불러서 이송시키는데 이송을 시키면 이게 미터로 해서 몇 km당 단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민간이송업체들이 이거를 가지고는 운영이 힘들다고 도에서 일부 지원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게 10kg 이내면 기본료가 7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먼 거리로 가도 미터요금을 받기 때문에 돌아오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10km 추가될 때 1km마다 1,300원 해서 미터단가 기준 지침에 의해서 도비 보조로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그동안 지원을 안 해줬을 때는 환자 가족이 부담으로 했나요? 현재와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와 차이가?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환자들이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같습니다. 환자가 미터 요금으로 내는 거는 똑같은데, 예를 들면 민간이송업체에서 미터요금으로 천안을 갔다 왔는데 15만 원 정도 나왔다. 갔다 오고 하는 거리고, 거기에 응급구조사가 타고 있으니까 본인들은 미터 요금을 가지고는… 만약에 단거리인 읍내동에서 의료원을 가도 7만 5,000원을 받는데 먼 거리를 이송하면 15만 얼마이니까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장거리 뛸 때는 너무 힘들다.” 해서 도에서 신규로 만든 사업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추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환자가 부담할 본인 부담액은 항상 똑같은 거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예, 택시 요금처럼 똑같습니다. 미터 요금으로 딱 정확하게. 예전처럼 부르는 게 이제 가격이 아니고 미터 요금에 의해서 딱 받는데, 민간이송업체들이 장거리 뛰었을 때 손해 보고,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지원해서 수요가 생겼을 때는 적극적으로 갈 수 있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 민간이송업체나 의료기관을 조금 지원해 줘서 더 적극 참여하게 하는 취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환자 입장에서 본인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장거리라든가 신속, 정확하게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한다는 얘기네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민간이송업체들이 적극 더 이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746쪽에 닥터헬기장 관련해서요. 닥터헬기장 전기 사용료가 있네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닥터헬기장 쪽에 있는 기본 등에 대한 전기 사용료입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거기에 등이 있어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요. 주변에 전주도 있고, 혹시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나 이런 쪽에서 조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지역 인지면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늘 거기를 보는데 전기조명시설은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닥터헬기는 안전상 때문에 일몰 후에는 모든 안전을 위해서 아주 뭐한 사항 아니면 헬기 이착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전문가가 판단해서 안전성과 관련됐고, 일몰 후에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지금은 기준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은 사실 야간에 다 일어나지 않나요?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이나 이런 걸 좀 살펴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묵

최동묵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747쪽 관련해 서산시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 지원에서 1억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이게 올해 2년째 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처음할 때는 전액 시비로 했고, 저희가 시설까지 환경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만든 사항이고, 금년에는 도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우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2개년부터 한 사항인데요. 환경이나 정비는 이미 작년에 마련돼 있어서 인건비나 이런 건 도 기준에 의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라고…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렇게 진행을 해도 인건비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거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도하고 이미 도비 보조로 돼서 의료원에 있는 전체적인 기준하고 다 해서 된 사항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48쪽 헌혈자 지역화폐 지원 사업, 이거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래서 지역화폐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이거는 사업 홍보차원에서도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2011년 11월에 헌혈자 지역화폐 지원 사업을…
경화

이경화위원장

2011년?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2011년이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2021년 11월. 지금 도내에 10개 시·군 정도가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도 조례가 제정되었고 9개 시·군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1만 원을 해 주고, 그리고 특히 지금 혈액 수급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관내 헌혈 기부문화 조성도 필요하고 해서 관내에서 수혈용 헌혈한 환자에 한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해 주는 걸로. 그리고 현재도 사실은 우리 서산시가 헌혈률이 도내 1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극 추진하면 헌혈 기부문화 조성에 훨씬 더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고 헌혈률을 더 높일 것 같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래서 헌혈을 1번 하면 1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는 거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헌혈하면 대한헌혈협회인가 거기에서도 지원되는 게 있어요. 물품지원이라든가 햄버거 먹는 거라든가 영화, 이런 것들하고 별도인 거죠? 이거는 시 지원이니까.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시 지원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1월 1일부터 시행인 거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예, 1월부터 할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승인해 주시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12월에 헌혈하려고 했는데 1월로 그러면 넘겨서 헌혈해야겠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좀 궁금해서요. 742쪽과 743쪽에 의료및구료비가 양쪽에 걸쳐서 있는데, 예를 들면 의약품 같은 것을 구입했을 때 총 12일에 걸쳐서 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구입하는 것들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시약 같은 경우는 소모품도 있을 테고, 또 7,000건이라든지 1만 건이라든지 이런 검사들을 자주 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신가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지금 여기 산출기초에 한 거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하는 건수로 한 겁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이게 지금 평균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다 이렇게 오셔서 검사를 하신다는 거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정수

이정수위원

그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구입해 주시는데 이게 남게 되면 소모품으로 그냥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반납하나요?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의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소, 진료소까지 같이 현황조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달 의약품을 현황조사를 하고, 잔량을 하고, 그다음에 남을 것 같으면 이제 지소 간이나, 진료소 간에 재분배를 해서 폐기되는 양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당연히 의료및구료비는 다 경쟁입찰로 해서 다 진행이 되는 거죠?
용미

김용미보건행정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미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755쪽부터 773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755쪽부터 763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5쪽부터 7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760쪽 민간위탁돼 있는 그 내용 중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조금 좀 듣고 싶습니다.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입니다.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와 영양 관리를 위하여 한서대학교에 민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한서대학교에서 민간 위탁 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하는 일이 식중독 예방, 홍보, 식단 레시피 제공, 위생, 영양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한서대학교에서 어린이 급식과 관련해서 어린이 시설이나 기타 그런 쪽에 전체적인 홍보도 하고 자료도 제공하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래서 그 내용상으로 보면 이제 국비, 도비, 시비까지 같이 합쳐서 금액은 상당히 좀 되는 상황인데, 한서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된다는 말씀이시죠?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영양사가 저희 없는 어린이 급식소 17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영양사가 없는 쪽에 식당도 짜주고 그런 거 다 하는가 보죠?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다음에 761쪽 맨 아래 쪽에 소비자식품위생과 관련된 감시원 활동이 2개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는가 하면 위생감시원도 있고 2가지가 있어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들을 주로 하는 거죠?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시민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지정 운영하여 식품 적격업소의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계몽을 하고 1일에 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식품위생검사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식품업소하고 공중업소하고 나눠서 지도·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일종의 사법권 같은 게 이런 분들에게 있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사법 같은 경우는 없고, 그분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권한은 없고요.

강문수위원

단속권한이 없어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위생 관리에 대한 지도·계몽을 하고 있고 위반업소가 발견되면 우리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명예감시원이 있잖아요? 이분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이거 조사하시는 분들, 명예로 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뽑는 거죠?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이분들은 단체장들의 추천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저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식품위생과 관련된 부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759쪽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와 충남형 The안심식당 지정업소의 차이는 어떻게 되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차이가 무엇이고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안심식당은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하고 방문해서 식사할 수 있는 외식업소를 선정해서…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이건 코로나 생겨난 다음에 생긴 식당지정업소네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 덜어 먹기, 수저 위생적 관리가 소속이 돼 있고요.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는 식품적격업소의 위생수준을 평가해서 우수업소에 대해서 등급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업소 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평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편의상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생등급지정업소나 안심식당이나 음식 맛있고 청결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지원해 주는 차이는 더블로 차이 나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지원해 주는 거는 안심식당은 현재 338개소가 있는데요.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라 조금 안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정된 거고요. 위생등급제는 옛날에 모범업소 지정한 것을 더 규정을 강화해서 등급업소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등급업소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등급업소에 들어가려면 시설 쪽으로도 투자해야 해서 지원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거는 코로나가 종식되면 이거 용어도 바뀌고 지정식당 이름이 또 바뀌어야 되겠네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면 안심식당은 내후년부터는 저희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었는데 이게 종식하면 안 한다고 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746쪽도 지금 가능한가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755쪽부터 763쪽까지.
동식

조동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761쪽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가 있거든요? 이거는 국비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노인 일자리 성격인가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이거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시니어감시원으로 위촉해서 떠돌이식품 판매업소 있잖아요? 이런 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허위 과대광고를 할 경우에는 우리한테 알려줘서 우리가 나가서 점검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시니어면 어르신들 아니신가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60세 넘은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럼 계속사업인 거죠?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예.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가선숙 위원님께서 지금 금방 말씀하셔서 생각났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떴다방 단속도 가나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이분들이 단속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그런 데를 모니터링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아파트 앞 2층에서 떠돌이판매를 한다고 연락이 와서 나갔더니 식품을 파는 게 아니고 일반 주방용품 같은 걸 팔고 있었습니다. 내일 정도에 특사경하고 관련 부서인 일자리경제과나, 저희 의약팀이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할 계획이고요. 필요하면 경찰까지 불러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우선 우리 시청의 3개 부서하고, 경찰하고 입회해서 같이 한번 합동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연 우리가 단속 나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눈치 빠르게 건강보조식품을 안 판대요. 단속 대상이 되는 건 금방 감추고 안 판다고 그러던데요. 그리고 이건 잘 시행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떴다방 단속에 가면, 직원분들은 다 핸썸하고 젊고 잘생겼잖아요? 금방 알아차리고 문 앞에서 입장을 안 시킨다면서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나 해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분들이 가서 제보를 해 주면 즉각적으로 출동해서 떴다방이 우리 서산시에서 발 못 붙이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데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게, 허위 과대광고를 말로 하는 거라 우리가 나가면 안 하니까 적발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시니어감시원한테 녹음기를 보내서 녹음이라도 하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하는 날짜가 있는 것 같아요.
동식

조동식위원

자세한 얘기 하지 말아요. 떴다방들이 방송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단속을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잘 연구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서산에서는 우리 떴다방이 발 못 붙이겠다.’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 골탕 먹이는 경우도 많고, 바가지 씌우고, 그로 인해서 가정불화까지 일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먹고, 여러 가지 폐해가 많거든요? 지금 거기도 그렇고 시청 앞 광장 옆에 무슨 은행 자리에서 또… 요즘 한참 잠잠하더니 요즘 일정시간이 되면 우리 아주머니들 휴지뭉치 들고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또 하고 있더라고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구석구석 잘 살펴서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강문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뒤쪽을 쭉 보면 자살 예방과 관련된 부분, 그것에 따른 심리치료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어린이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들이 각각 항목이 다 따로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보기가 조금은 좀 어렵기는 합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 더 보기 어려운데, 그러한 뜻에서 이제 보시면 764쪽 맨 밑에 보시면…
경화

이경화위원장

위원님, 764쪽 조금 이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위원

거기 안 갔어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예, 제가 금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764쪽부터 773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 주시면 됩니다.

강문수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764쪽 밑에 보시면 노인자살예방 멘토링사업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재가정신과 관련된 치료비 지원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766쪽 맨 위쪽에 보시면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이라고 하는 별도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넘기면 아동·청소년 심리치료와 관련된 부분이 쭉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정신질환자 입원과 관련된 입원치료비 부분이 770쪽에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771쪽에 보면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있어서 비슷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눠져 있는 것 같이 있어서 잘 검토하셔서 다음에 할 때는 그 부분을 저희가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이게 국도비 사업이라 단위 회계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합쳐서 같이 편성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강문수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이 항목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눠진다는 말씀이죠?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예.

강문수위원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764쪽에 노인자살예방 멘토링사업 상담까지 다 하는 건가요? 이 부분도 민간위탁하는 거죠?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예, 민간 단체에서 하는데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멘티와 민간단체 등을 저희 멘토로 지정해서 주 2회 전화나 방문을 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인데요. 한 달에 교통비 명목으로 해서 3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그 부분이 이쪽에 따로 있네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발견될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아, 이 사람이 자살과 관련해서 위험하다.”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위험할 상황이 발생되면 경찰하고 우리하고 저희 소방서하고 같이 출동을 해서, 경찰하고 소방 119 차를 타고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정신병원으로요? 자기가 사는 인생을 비관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도 정신병원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그건 우리 센터에서 등록해서 사례관리도 하고 정신건강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문수위원

프로그램하고 강사. 어쨌든 특별한 회생 관련된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하신다는 그런 얘기죠?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문수위원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상담까지 가야 하는 어떤 이런 상황들, 심리치료까지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 앞으로 더욱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지금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설명이 조금 잘못 들어간 것 같아서요. 자살 멘토링사업을 하는데 3개 단체에서 관여하고 있죠?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3개 단체에 소속된 분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교육을 받으신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회차가 있나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연합대하고 대한적십자봉사회, 3개 단체 직원들을 멘토로 지정할 때 교육해서 멘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각 단체에서 몇 명씩이 사업에 관여를 하나요? 회원이 각각 다른 게 있잖아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총 345명인데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멘티는 620명 정도 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았고요, 관리하는 대상자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멘토지정단체로 지정됐는데, 이 회원들도 신입회원이 있고 기존회원도 있을 수 있어요. 345명 중에는 신입회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그런 신입회원이 들어왔을 때 그 신입요원이 바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신입회원이 더 들어오면 신입회원은 멘토가 안 되고, 교육을 받아야 멘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글쎄, 그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신규회원님들이 들어오면…
동식

조동식위원

신규뿐만 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1년에 몇 번씩 해요?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1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1년에 1번.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건, 1년에 1번 하면 멘토 대상 그룹이 되더라도 1년 중에 신입회원 입장에서는 아무런 교육 상태 없이 멘토가 될 수 있는 자격만 부여받는다 이 말이죠. 아까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교육을 좀 더 심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1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세입 예산에서 150페이지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있습니다. 이거 지금 3,5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과징금을…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식품위생법에 위반된 업소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내는 제도인데요. 그 과징금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1년에 건수가 많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줄어들어야 좋은 건데, 기금 입장에서는 많아야 좋은 거고.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업소에서는 장사가 잘될 때는 과징금도 내는데 장사가 안 되고 하면 영업정지를 하고 하니까요.
경화

이경화위원장

“영업정지를 할래, 아니면 과징금을 낼래?” 그러면 대부분 그전에는 과징금을 냈었는데 지금 영업정지를 한다.
희태

김희태정신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굉장히 슬픈 현실이네요. 하여튼 이 건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신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정신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775쪽부터 813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775쪽부터 78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5쪽부터 785쪽까지입니다.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782쪽 상단에 보면 체성분측정기 구입이 있어요. 체성분측정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리민자입니다. 782쪽 상단에 있는 체성분측정기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모발? 머리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모바일 헬스케어.
동식

조동식위원

체성분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거는 구입이 1대네요? 이게 처음 구입하는 건가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죠?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그동안에 체성분측정기가 있었는데 노후돼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걸로, 좋아진 것으로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784쪽 하단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저희가 건강생활 실천, 한의학 건강증진, 지역사회 중심 재활, 심혈관 질환, 구강보건사업,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한 강사를 위촉해서 그 강사로 하여금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강사 1명이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지금 강사가…
동식

조동식위원

각자 다를 거 아니에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사업별로 있는 것이 24명의 강사분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사업별로 해서 4개 사업이네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지금 5개 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한의학, 지역사회 중심 재활, 심뇌혈관 질환, 구강 보건.
동식

조동식위원

강사분들이 1년 중에 활동을 언제, 몇 번 정도 해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교육 프로그램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동절기에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연중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개인별로 몇 명씩이라고 공통적이지 않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785쪽 하단에 사무관리비 3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785쪽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방문건강관리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 건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안내 리플릿 및 홍보물 제작에 쓸 거고요. 다음에는 방문건강관리 어르신 폭염 및 한파 대비 물품 구입하는 데 사용할 겁니다. 그다음은 방문보건팀 교육 등에 참가할 때 참가비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참가비면 주로 이런 교육은 어디서 하죠?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동식

조동식위원

어르신 폭염 및 한파 대비 물품에서 물품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뭐예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핫팩 이런 것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여름에는 뭐예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여름에는 부채.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780쪽에 월경 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사업 있잖아요? 도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이건 지속사업인가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지속사업입니다.

가선숙위원

월경 곤란증이 어떻게 해당되나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월경 곤란증은 관내 청소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월경 곤란증 때문에 학교 학업에 지장을 받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월경 곤란증으로 인해서 조금 그렇다.’ 하는 한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그 진단서를 해서 지원 결정을 해 줍니다. 지원 결정을 해서 한의학에 대해서 진료를 받고 약첩도 필요하면 지어서 치료를 받은 다음에 그 한위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제도입니다.

가선숙위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생리통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여학생들이 한의학 치료를 좋아하나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냥 있기보다는 한의원 쪽으로라도 진료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권유해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인당 한 5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가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 781쪽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대상자 방문검진 운영 다과비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건강 측정을 하려면 아침을 안 먹고 옵니다. 그래서 아침 안 먹고 오시는 분들이 건강검진을 한 다음에 간단하게 요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드리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782쪽 금연 지원서비스가 있어요. 여기에서 금연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세입 잡을 때 흡연 인구가 늘어난다고 그래서 세대수가 더 많이 확보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연 인구는 늘어난다고 얘기하는데, 금연 행동강화 물품(홍보물, 행동강화물품, 교육자료) 구입 등에서 전년 대비 좀 감액이 됐어요. 금연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행동강화 물품은 금연 껌 내지는 이런 것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금연 생각이 안 나도록…
경화

이경화위원장

흡연 생각이 안 나도록.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흡연 생각이 안 나도록 가글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금연클리닉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방문자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예산으로 충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감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거는 이렇게 하고 혹시라도 부족분이 생기면 나중에 또…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추경에 더 확보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84쪽에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관 운영 등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저희 건강증진과가 보면 비만 예방의 날, 금연의 날, 구강 보건의 날, 그런 날들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통합건강증진 안에 이런 걸 넣었고요. 여기에서 홍보관 운영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때 필요한 천막, 테이블, 의자, 이런 것을 대여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구강 보건의 날에…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어차피 저희 증진과에서 다 운영하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니까 어디로 가서 하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구강 보건의 날은 때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호수공원이든, 저희 보건소 광장이든, 솔빛광장이든 선택해서…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그전에는 이 예산이 없어도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업별로 캠페인이라든가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통합예산으로 조금 충원하기 위한 취지로 조금 더 세운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캠페인하거나 홍보하는 그 안에 홍보물을 만드는 것도 있고, 현수막 제작하는 것도 있고, 나가서 활동했던 것들도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런데 그 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이걸 풀비처럼 예비비로 세워놓는다는 뜻인가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조금 큰 규모로… 코로나19 전에는 여러 가지 크게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사업이 축소가 됐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코로나19 전에는 또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못 본 것 같아서.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홍보관 운영은 있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몇 년 치를 살펴보는데 코로나 이전에 홍보관 운영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때는 이런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일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다시 살아난 거고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들었는데 785쪽에 방문건강관리 어르신 폭염 및 한파 대비 물품에서 대상이 지금 방문건강관리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쉽게 말하면 저소득층, 차상위, 이런 부분들이면서 독거노인이신 거죠?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서산시에 그런 인구들이 많을 수는 있지만, 안전총괄과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사업들을 하는 게 있어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수혜자들이 다양해야 하니까 이거는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요. 또 주는 사람한테만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예산안 786쪽부터 79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6쪽부터 795쪽입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과장님, 791쪽 중간 지점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희귀질환자로 지정된 것이 1,147개 질환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진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고가의 의료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우리 관내에서 여기에 해당돼서 지원받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지금 65명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병명이 1,147개로 많네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질환별로 1인당 1번 가서 진료하는데 고셔병 같은 경우에는 3,1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백혈병보다도 더 많은 진료비가 들어가거든요? 인원 이것도 아까…
동식

조동식위원

그럼 그렇게 들어갈 경우…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고셔병은 치료하기가 어려운 질환이어서 치료비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 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혜택을 줘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퍼센트로 어느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해 주느냐고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본인 부담금이요?
동식

조동식위원

본인 부담 부담금에서 지원이.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진료비가 나오면 급여 본인 부담금이라고 지정돼서 얼마라고 개인별로 나옵니다. 진료비에 따라서 그 진료비를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드립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본인 부담금 전액을?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이건 대단한 건데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여기 해당되는 분이 65명이다?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793쪽 여기 궁금한 게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서 여기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르신건강관리사업 인건비에서 영양사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허약 및 만성질환 관리를 하기 위해서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대상이 저희가 허약 또는 만성질환 관리이다 보니까 저희가 영양사, 물리치료사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해 주시나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영양사는 식습관 모니터링이라든가 그분들한테 영양 관련 미션을 드립니다. 허약하다 보니까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식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제가 AI-IoT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이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선정되어서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실행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르신들 식사하시는데 허약하다, 만성 질환이 있다 하면 안 먹어야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편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경화

이경화위원장

몇 명 정도를 관리해 주실 수 있나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이게 담당자 1명당 150명씩 권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스마트폰하고 활동량계를 연동해서 아까 얘기한 젊은 사람들 하는 모바일 헬스케어랑 비슷한 사업인데, 이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차원인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담당자하고 방문 간호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그러면 방문 건강관리해 주시는 분하고 영양사님하고 같이 동행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면 계속 방문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영양사가 가든, 방문 간호사가 가든 나가서 지도해드릴 계획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게 시범사업인데 현재 방문 건강관리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차량에 대한 필요성이 있겠네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이걸 시작하면서 임대나 이런 것을 계획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까… 진행 잘될 수 있겠죠? 위원님들 아직 예산 심의 중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786쪽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 행사라고 있어요. 이 행사는 어떻게 진행시키는 건가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심뇌혈관질환 예방 주간이 9월 첫째 주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일주일 간에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홍보관 운영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합니다. 저희가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서 강사를 초청을 해서 교육도 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이거는 아주 젊은 사람 빼놓고는 대상자를 전 시민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고 이걸 많이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왜냐하면 며칠 전에도 아주 젊은 친구가 쓰러져서 뇌혈관에서… 아까에 쭉 나왔다는 얘기인데 의료원 갔다가 외부로 가 있는데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50대로 아주 젊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만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우선 시민들한테 홍보 많이 해줘서 관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뇌혈관 질환이라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10대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조증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 그런 전조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대처하는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전 시민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좀 더 홍보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전조증상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전조증상 얘기를 들을 때는 “나도 그런 게 있었나?” 하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 전조증상을 홍보 많이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전조증상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있어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전조증상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진다,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머리가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이상하게 아픈 거예요. 팔에 힘이 없어진다 이런 거. 그런데 이건 어느 정도 센 증상이고요. 그전에는 “어? 내가 다른 때보다 조금 이상한데?”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위원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조기 암 진단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787쪽 앞쪽에 보면 암 진단하는 내용들이 좀 있고, 그 뒷장에 보면 그 뒤에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조기 암 진단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건강검진할 때 모든 국민이 다 암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암 검진 대상자들은 의료 급여나 저소득층입니다.

강문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차상위계층까지. 보험공단은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들을 관리해 주고 있고요.

강문수위원

788쪽 밑에 제가 지금 막 말씀드렸던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위에 있는 게 글씨가 맞는 건가요? 현재 의료및구료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2군데 나오거든요? 이게 치료비로 된 건가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하나는 암환자 가발비 구입이고, 하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강문수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2군데에 나와 있는 글씨가 의료및구료비라고 돼 있는 그 부분인데 구료비가 맞나요? 치료비가 잘못된 건가요? 인슐린 관련돼 있는 구료 얘기하는 겁니까?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산항목이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강문수위원

구료비가 맞는 건가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강문수위원

그래서 구료 관계가 보니까 인슐린과 관련돼 있는 어느 박사의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어가 여기 구료비로 맞는 거라는 얘기죠?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예산안 796쪽부터 813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6쪽부터 813쪽 맨 끝까지입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문수위원

없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마이크 좀 눌러주세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여기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식 명칭이 동부건강증진센터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에서도 치매센터가 운영될 예정인가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아직은 거기로 갈 예정이 아닙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안심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일정 규모의 여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부센터에서는 그렇게 안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규모가 안 되어서 안심센터는 여기 본소에서 지금 형태대로 운영하고요. 거기 동부센터는 분소 형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분소 형태로? 치매상담 정도 하는 건가요? 여기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치매 상담실이 있어서 혹시 안심센터에서 하는 기능들이 같이 이루어지나 싶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소 형태로?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분소 형태에서 상담도 하지만 저희가 일단은 이 사람이 치매인지 아닌지 조기검진이 중요한데, 아직 저희가 모든 대상자분들한테 조기검진이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기검진을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또 치매환자에 대한 조호물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783쪽에 이제 금연지원서비스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교육 강사료로 100회 금연교육을 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금연교육은 저희가 학교, 직장, 산업장, 이런 데에 찾아가서 교육하고 있는데요. 경로당이라든가 노인학교 이런 데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강사료입니다.
정수

이정수위원

807쪽에 이제 금연상담사업 인건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게 한 분이신가요?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현재 금연 상담사는 2명.
정수

이정수위원

2명이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예.
정수

이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시민의 건강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리민자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자

리민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거 꼭 받으세요.

「감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화

이경화위원장

감사합니다,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815쪽부터 835쪽까지입니다. 감염병 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815쪽부터 835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815쪽부터 824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과장님, 조동식 위원입니다. 824쪽 중간쯤에 보면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입니다.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는 현재 저희가 1급, 2급, 3급 중에 입원 격리치료를 해야 하는 감염병이 있습니다. A형 간염이라든지, 파라티푸스, 홍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염돼서 병원에서 진료한 경우 그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입원 치료비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홍역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요즘에 홍역 환자 있나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홍역은 2020년도에 1명이 있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요즘은 없고, 예산도 조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원은 많지 않은가 봐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2020년도에는 A형 간염이 11명, 파라티푸스 2명, 홍역 1명, 2021년도는 A형 간염 2명, 올해는 A형 간염 10명이 있고, 1인당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문제 없이 됐었고 만약 부족한 경우는 추가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입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를 들면 두창이나 탄저 같은 그런 생물테러 훈련을 격년제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의훈련이나 그런 훈련을 격년제로 하다 보면 개인보호구를 입는 시연을 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 필요하고요. 현재 저희가 비축되어 있는 생물테러 보호장비가 있습니다. Level A, Level C, 무선송신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대체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를 들어 딱 하나 한다면 개인 보호구는 뭐예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요새 저희가 코로나19 검체할 때 입는 일반적인 하얀 옷과 페이스쉴드 있지 않습니까? 그게 Level D고요. Level A는 가장 높은 단계로 완전 우주복 같이 생겨서 그 뒤에 산소탱크를 짊어지고 최고급의 보호복인 Level A가 있습니다. A, B, C, D로 나눠져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런데 그건 훈련이나 예방할 때 하는데 만약에 생물테러가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다 입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그런 장비는 어디서 구입해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그건 거의가 도에서…
동식

조동식위원

아니,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힌다고 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해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현실적으로 했을 때는 일단은 옷을 입는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백색가루 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는 일단은 그 주변을 피해야 하고요. 우선이 피하는 거지 일반 주민들이 옷을 입고 대피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그렇죠? 이거는 따지면 대응요원에 한해서 하는 거죠?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진압하는 경찰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필요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아까 산소통까지 메는 정도 되면 만약에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건 대단할 거 같아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금액은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그런 건 안 되니까 이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죠?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기본적으로 옷은 질병청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이제 송수신기라든지 산소를 채워넣어야 된다든지 그런 소소한 부분이 있고, 훈련할 때 필요한 소모품이나 장비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생하시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가선숙위원

지금 예산안을 보면 결핵 관리 사업비가 많이 증가됐거든요? 사실 결핵은 못 사는 사람들이 결핵 걸린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다이어트한다든가 젊은 사람들도 많이 걸린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서산시에 결핵 환자들이 많이 있나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올해는 저희 등록 결핵환자가 87명입니다. 현재 11월 말까지 87명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99명이 등록되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선숙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거의 결핵 환자인가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요사이 전체적으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과거력이 있는 분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상으로 많이 표시는 안 나는데 최근에 마스크를 하면서 이런 호흡기감염병도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합니다.

가선숙위원

왜냐하면 결핵은 퇴치됐다고 해서 결핵 씰 같은 것도 지금은 판매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을 보니까 많이 증가돼서 걱정스러워서 질문드렸어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이번에는 중앙에서 사업비가 조금 확대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못 했던 부분도 있고, 새로운 부분들, 이동검진이나 조기검진 부분 사업을 아마 내년에는 더 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가선숙위원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823쪽에 보면 한세인 정착촌 운영비 지원에서 항상 3,4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도 한우인가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한우사육사업 지원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이렇게 되면 그전에 사놓은 한우들도 있잖아요? 키우면서 구입을 또 하는 건가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이게 말 그대로 자립기반,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거라서 소를 사서 키우고, 그 소가 새끼를 낳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끼를 낳는 소들은 팔아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그래서 생활 난방비라든지 그런 거 지원되기 위해서 그렇게 팔아서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사료비도 지원되고 소도 사기도 하고, 계속 소로 가는 거죠?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이어서 825쪽부터 83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5쪽부터 835쪽 끝까지입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826쪽 의료및구료비 건에서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올해 신규로 내려온 사업으로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임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잠복결핵검진을 하는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기본에 있는 산후조리원 종사자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주기적으로 검진을 하지만 중간중간에 임시직으로 채용해서 쓰시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는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종사자가 어디라고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동식

조동식위원

그러면 이런 임시고용을 하게 되면 산후조리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통보해 줘야겠네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안이 내려오면 저희가 공문 시달해서…
동식

조동식위원

통보해서 ‘검진을 받고 가서 근무를 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아직 이 사업은 시행을 한 번도 안 했네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28쪽 중간쯤 보면 태양광 해충기피제에 자동분사기 구입(주민참여예산) 건이 있어요. 이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 아마 주민이 건의한 모양인데, 이건 그러면 만약에 구입을 하면 어디서 사용할 수 있죠?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현재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춘산 단군상 쪽에 있고, 팔봉산 입구에 있고, 올라가다 보면 먼지털이 옆에 기피제가 나올 수 있는 공기… 먼지털이랑 똑같이 칙칙 나오는 게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예, 알아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그거를 공원, 하천, 등산로 입구 등 현재 7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거고 설치 장소는 좀 더 알아봐서 부족함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지금은 먼지털이처럼 손으로 짚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자동분사기라고 그러나 앞에 가면 자동으로…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비슷한 상황입니다. 제가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팔봉산 입구에도 보면 활동할 때만 할 수 있게끔 누르면 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식

조동식위원

자기가 앞에 가 있으면 버튼 누르면 뿌려지게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예.
동식

조동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826쪽에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하는 부분이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결핵검사를 하는 거는 필수항목이 아니었나요? 범죄조회하는 거랑 같이 이런 것들도 다 건강검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나요?
용율

이용율감염병관리과장

취업할 때 엑스레이는 다 하고요. 그리고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IGRA검사라고 2년에 1번인가 했었는데 임시직분들까지는 다 챙겨지지 못 했던 상황입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취업할 때 건강 진단서를 아마 내기는 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 엑스레이는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잠복결핵검사라고 피검사가 또 있습니다. 그거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경화

이경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율 감염병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일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과,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산회

출처 충남 서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