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안원기 의원 발언

제280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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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토지정보과, 농정과,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에 따라 부서별로 2023년도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729쪽부터 738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지적불부합지 하고 지적재조사 하고, 이 2가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먼저…

안원기위원장

과장님, 직·성명 좀 말씀하시고요.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신무철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는 불부합지에 대한 지역을 다시 측량해서 경계를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지적 불부합지라는 것은 일반 업무를 하다 보면 필지별로 1필지, 2필지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있고요. 그런 게 집단적으로 있는 지역은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아, 그러니까 지적하고 실제하고 다른 부분이 지적불부합지고요.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하는 게 지적재조사?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이 불부합지가, 토지주와 토지주 사이의 경계가 있을 수도 있고. 경계가 이렇게 이쪽은 늘고 이쪽은 줄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있습니다, 많이.

효돈

안효돈위원

그다음에 대장상에는 똑같은데 땅이 없는 경우도 있고 조금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그런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아, 그래서 예산안 737쪽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있어요, 중간쯤에 8억이.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기은리 지적재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지적재조사를 해서 조정을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가요?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이 경우는 부족해서 8억이라는 돈을 예산으로 쓰는 것인가요?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이 조정금이라는 것은 땅이 줄어들 때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당 평가 금액이 나옵니다. 그 부족한 부분에서 조정금으로 주는 것이고. 또,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돈을 받고, 그렇게 해서…

효돈

안효돈위원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은리 부분은 줄어든 게 더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이게 기은리뿐만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해마다 하기 때문에. 현재는 기은지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팔봉면 진장리도 하고.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2개, 3개 지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가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팔봉 진장리 쪽을 할 것 같은데, 지금 기은리를 지적재조사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봤더니 조정금이 8억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앞으로 발생할 것까지 예상해서 8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한 거예요?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예, 그 정도 해 놓고 대부분 면적이 조금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금을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아, 기은리에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진장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예산을 좀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는 거네요?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예.

김용경위원

예산안 73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셨나요?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예.

김용경위원

여기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지원 사업에 관해서 1억 9,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사업 목적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으로 공정한 과세 자료 확보에 있습니다, 그렇죠?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해진 것이 하나 있는데. 73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셨나요?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예.

김용경위원

여기에도 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에 관해서 94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 하고 공시지가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별도로 빼서 하게 된다면, 이 예산이 중복해서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김용경위원

이게 같은 사업인데요, 이쪽 732쪽은 시비 분야고 733쪽은 사무관리비 하고 여비입니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따로, 공시지가 따로, 이것은 구분을 해서 조사합니까?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게 똑같은 것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똑같은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이 예산안을 이렇게 책정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이게 732쪽은 국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 733쪽은 시비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냥 그렇게…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732쪽 거기는 검증 수수료예요, 그게.

김용경위원

예?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검증 수수료.

김용경위원

수수료?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예, 공시지가를 담당자들이 다 산출해서 감정원에 검증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공교롭게도 여기 732쪽을 보면, 산출 근거에 보면 개별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등으로 해서 1억 9,8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러면 이게 중복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아니, 이게 위쪽은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나눠서, 여기에서 작성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쪽 732쪽은 수수료, 검증 수수료 부분.

김용경위원

하여튼 그러면 표기상 이렇게 된 것입니까?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예.

김용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36쪽을 보시겠습니다. 보셨나요?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예.

김용경위원

이게 무인 비행 장치 드론 운영에 관한 얘기입니다.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2,959만 2,000원의 예산 중에 산출 근거를 한번 보면, 이게 무인 비행 장치 조종자 교육비가 1명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350만 원이 책정돼 있고요.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또, 이게 무인 비행 장치 본체 및 부속품 수리비는 4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보유한 게 4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또 통신요금은 2대분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렇게 하고, 또 무인 비행 장치 보험료는 4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1명 4대에서 2명 2대, 뭐가 이렇게 다릅니까?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매년 우리 부서의 직원들이 한 사람씩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는 못하니까. 그래서 거기는 1명으로 교육비를 세운 것이고요.

김용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람은 1명이 매년 연차적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드론이 4대가 있는데 4대도 매년 1대씩만 사용하고 있나요?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김용경위원

아니죠?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예, 4대를…

김용경위원

그런데 4대인데 어떻게 보험료는 4대로 올라오고 통신요금은 2대분만 내고. 이게 왜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이 통신요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시스템에 통신 회사와 가입하는 게 2대가 있고. 그냥 촬영기는 4대인데, 2대만 회선을 가입해서 통신료를 2대만 내는 부분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2대는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예, 이것은 그냥 촬영하는 것이고, 2대는 뭐냐 하면 중개 시스템이 2대인데. 현장에서 촬영하고 여기 상황실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2대만 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대만 가입했고, 통신요금을 내는 것이고. 2대는 직접 가서 촬영하는 것이고.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게 어찌됐든 보험료를 안 내는 것은, 그냥 나중에… 그러면 지금 보험을 왜 드는 거죠?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보험을 왜 드느냐 하면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김용경위원

사고 대비죠?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러면 2대는 보험을 들고 2대는 안 들고.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4대니까, 4대는 보험을 다 들고. 회선 쓰는 것만 2대를 쓰는 거죠.

김용경위원

통신료는.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통신만 2대.

김용경위원

통신만?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예, 괜찮습니다. 2대는 단순 촬영용이고 2대는 회선을 연결해서 통신사와 연결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보면, 이게 개별공시지가 하고 공시지가하고 산정할 때 이런 것도 좀 사려 깊게 한 번 더 살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한번 드리는 것이고요. 또, 드론 운영 과정에서도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표기가 이렇게 됐는데 어찌됐든 우리 지적 발전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736쪽이고요, 세부 설명 자료는 1,145쪽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인비행장 드론 운영에 관한 세부 산출 근거에 대해서 안을 살펴보니까 신규 사업이 3개가 있더라고요. 드론관제센터에 물품 구입 310만 원, 드론관제센터 인터넷선 및 전기 공사 300만 원, 그다음에 소모품 구입 150만 원, 이렇게 해서 신규 사업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이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이게 왜냐하면 지금 상황실이… 사실 저희들 지적서고에 있습니다, 그 서버컴퓨터가.

석화

한석화위원

예.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좀 지저분하고 해서 2청사에 지가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나눠서 거기에 상황실을 해 놓고 별도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하셔야지 되는 상황인가요?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슨 회선도 다시 깔아야 되고 지적서고에 여러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조금 보안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지가상황실 일부를 막아서 상황실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석화

한석화위원

그래요, 또 하나의 어떤 사무실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예, 한 사무실에서 칸막이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각각의 사무실이 필요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들, 이런 준비물들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적 경계 정리 사업이나 지적재조사 사업이나 2개 중에 사업을 하면서 토지가 이상하게 생긴 토지들이 있죠?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것은 합의가 되면 정리를 해 주나요?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예, 소유자가 신청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드론 관련해서요, 드론 4대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장

또, 매년 직원 중에 한 분씩 자격 취득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장

또, 통신료 2대는 현장에서 촬영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통신료고.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장

또 2대분은 현장에서 녹화를 해서 관제센터로 가지고 와서 보기 때문에 통신료가 필요 없는 것이고요.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장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보험은 4대가 필요한 거고.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예.

안원기위원장

정리됐죠?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산안 733쪽, 체계적인 부동산 관리에서 개발 비용 산출 명세서 검증 수수료가 있어요.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어떤 개발행위를 하면 지가 상승이 있을 때, 그 상승한 지가에 대해서 부담금을 먹이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것을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 이게 얼마나 올랐나 보는 것보다는 사업자가 개발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 그것을 검증한다는 거죠?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이 업무가, 개발 비용이 허가 받을 때 공시지가 하고 준공될 때 공시지가 차액의 25%를 부과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이것을 부과할 때 그 공사비 하고 공과금, 공사비가 정확한지 아닌지 이것을 납부자들이 하는데 거기에 정확한지 아닌지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이게 진짜 맞는지 검토해 달라고 의뢰할 때 1건당 한 100여만 원씩 계상해서.

효돈

안효돈위원

아, 이게 사업자가 공사 비용을 산정해서 가지고 오는데,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기관에 검증하는 수수료다?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검증 기관은 어디예요?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전국에 국토부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게 1년에 한 60건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예, 대략 그 정도로 대략 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90건 정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 15억 8,000만 원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6억 정도 징수했습니다, 올해.

효돈

안효돈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90건이면, 올해 90건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금년?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이거 부족하지 않아요, 이 예산이?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그런데 또 하다 보면 이게 100만 원씩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조금 이렇게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아.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6,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효돈

안효돈위원

6,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오늘 아마 공직을 마무리 하실 때쯤 된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지금 휴가 기간일 수도 있고, 장기근속 휴가 기간일 수도 있고 한데, 끝까지 새 예산안을 준비해서 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후배 공무원들께 모범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회가 있으면 한번 이 기회에 한 말씀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웃음소리

무철

신무철토지정보과장

뭐, 저는 지금 공직 생활 40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챙겨주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나가고 다음 신임 과장이 오실 텐데, 많이 지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 및 심사는 회계 심사 후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39쪽부터 773쪽까지입니다. 양이 많은 관계로 반씩 나눠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739쪽부터 756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74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광벼 계약재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게 5억 원으로 돼 있는데, 보면 관내 RPC인데, 대산RPC, 서산RPC, 동서산농협연합RPC, 부석농협DSC로 해서 여기하고 계약된 농가에 대해서 이거 지원해 주는 거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지원될 때 보면, 혹시 여기 하고 RPC 하고 계약 안 한 농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계약을… 당초에 벼를 식재했을 당시에 계약을 하고요. 계약을 할 경우에 포대당 저희들이 삼광벼 장려금을 4,000원 드리거든요? 4,000원 중에서 우리 시에서 2,000원, 농협에서 2,000원을 이렇게 50 대 50으로 부담합니다. 계약을 안 한 농가는 사실은 농가들이 RPC나 DSC 하고 계약을 안 한 농가에 출하를 안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전부 다 판로를 확보하기 때문에.

김용경위원

농민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것인가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연초부터 RPC나 DSC에 납품을 할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100% 다 계약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아, 100% 다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혹시 삼광벼 말고 우리가 또 이렇게 계약 재배하는 품종이 또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농협에서 RPC나 DSC를 해서 연초에 수매 때 어떠한 품종을 수매하겠다는 계약을 하는데요. 미리 공지를 하는데, 장려금을 준다든지 하는 품목은 없고 통상적으로 한 3개 내지 4개 품목 정도를 농협에서 지정합니다. 전체적으로 요즘에 다수확 품종은 제외를 하고요. 고품질 품종으로 선정해서 농민들에게 벼를 심기 전부터 올해 우리는 무슨 품종을 수매하겠다고 미리 예고를 다 합니다.

김용경위원

그러고 나서 삼광벼만 그렇게 일단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그 품종 중에서 우리 시에서는 삼광벼가 가장 품질이 좋은 고품질로 판단해서 이렇게 장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하여튼 현재까지는 품질이 제일 좋은 것으로 돼 있는 거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74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김용경위원

혹시, 보셨나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김용경위원

여기에 보면 충남 쌀 유전자 분석비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충남 쌀 유전자 분석비가 지원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삼광벼에 한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품종도 들어가 있습니까?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이것은 삼광벼에 한정한 것은 사실 아니고요. RPC 내 DSC에서 실질적으로 지정된 벼 품종 수매를 받는데, 농가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겠지만 품종 자체를 타 품종을 인입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 것은 주로 어떤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단보당 570kg가 넘어가면 주로 다수확 품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김용경위원

단보당 570kg이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570kg. 현재 삼광벼라든지 세일미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570kg 미만. 그러니까 양이 다수확이 안 되는 품종들은 품질이 일단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통상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새누리라든지 이런 다수확 품종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품종들은 받지를 않는데, 그런 품종들이 다른 품종으로… 그러니까 지정 품종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랜덤으로 저희들이 뽑아서 유전자 분석을 하거든요, 그 품종이 맞는 품종인지. 사실은 식별해서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으로 파악하기 위한 분석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는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품종… 뭐, 여러 다수 품종이 있기는 합니다만 삼광벼가 주종이네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광벼가 주종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삼광벼를 하는 RPC가 있는데요. 뭐, 이것과는 조금 거리가… 예산안 하고 맞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RPC 통합에 관한 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통합 RPC에 대한 얘기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저희들이 RPC 통합을 사실은… 지금 한 3, 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올리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에 RPC 하고 DSC가 각 지역에 농협별로 구성돼 있어서 벼를 매입할 때부터 최종 판매할 때까지 각자 이렇게 판매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조합장님들 모시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조그만 보부상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거상이 좀 돼야 한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시작부터 해서 판매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은 사실처음에 벼를 품종 선정할 때부터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수매할 때도 가격이 다르고 판매할 때도 방법이 다르고, 다 달라서 사실은 경쟁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 사실은 하나로 뭉쳐서 하면 효과는 굉장히 좋아질 텐데, 저희들이 그래서 조합장님들을 모시고 수차례 말씀을 하고 해서 사실은 나름대로 통합에 대한 의지는 전부 다 정립이 됐습니다. 현재 아마 내년도부터는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입니다. 아까도 쌀도 생산을 많이 해야 되지만 생산해서 판매를 많이 해야 농가 소득으로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삼광벼가 주종이고 삼광벼 하나를 가지고 하는데, 그렇다면 RPC가 자체적으로 어떤 것을 계약하고 재배할 때 다수 품종이 있다고 하면 이게 가능하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좀 대형 RPC가 있음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확보가 되고, 또 이것이 농가 소득에 직결된다면 농민들도 벼농사 재배에 있어서 좀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되니까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한번 질문했었던 것이고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김용경위원

하여튼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산안 74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김용경위원

토양 개량제 지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김용경위원

이게 224억 9,000만 원인데요. 우리 서산시가 보니까 2021년도에는 대산읍, 지곡면, 성연면, 음암면, 운산면 5곳으로 되어 있고. 22년도에는 해미면, 고북면, 부춘동,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 석남동 7곳으로 돼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 이렇게 3곳으로 돼서 예산안이 올라온 것이고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 어떤 게 있나 보니까 첫 번째로 규산질이 있고 두 번째는 석회질, 패화석, 이런 게 올라와 있습니다.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도비와 국·도비가 이 매칭 비율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매칭 비율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는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농촌에서 농토에 보면 지속적으로 화학비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토양이 산성화가 많이 돼서 토양 개량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3년 1주기 방식으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석회질은 주로 밭에 뿌리는 것이고요. 규산질은 논에 뿌리는 것이고 패화석도 밭에 뿌리는 것인데, 비율 자체가 규산질 같은 경우는 국비가 60%, 그다음에 석회는 80%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도비, 시비는… 그러니까 규산질은 6 대 2 대 2, 그다음에 석회는 8 대 1 대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규산질이 국비 지원사업이 20%가 적고 석회가 좀 많은데요. 이 매칭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사실 정부에서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지속적으로.

김용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토양 개량 사업을 하는 것은 토양 지력을 유지 보전하고. 소위 이야기해서 땅의 힘을 가져서 농사를 짓게 되면 튼실한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뿌려주는 거잖아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2021년부터 현재 공급 내역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양 개선 효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사실 이 사업 자체는 그동안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원하면 신청하는 양만큼 정부 지원사업이 들어갔는데요. 이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은 국가의 완전한 시책 사업으로써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토, 전 농토에 대한 토양 개량을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100% 투입을 해서 면적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현재 농토의 지력이라든지 토양의 유지 상태가 현재 상태로 보존되는 것은 이 사업의 효과가 가장 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아, 그렇게 크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사실 예산도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매년 한 25억씩 투입되는, 자부담이 1원도 없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연관해서 74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는 주로 석회질을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유기질 비료로 들어가서… 보고 계신가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가축 퇴비라든지 유기질 볶합 비료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었던 토양 개발 사업하고 이것 하고는 어떤 것인지 조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모두에 말씀드린 토양 개량 사업은 사실 어떤 토양에 비료의 성분을 투입시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토양 개량제 사업은 토양에 전체적으로 화학비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 계속 산성화가 되거든요.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량 사업이고 유기질비료 사업은 그렇습니다. 지금 유기질이라는 게 뭐냐 하면 화학비료가 아니고… 그러니까 퇴비라든지 어떤 가축의 부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니까. 식물이 자라기 위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비 사업이었어요. 국비 사업이었는데 정부에서 지방비, 국비 전환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사업에서 예산을 일몰시키고 그 예산만큼을 시비 사업으로. 그러니까 국비로 전환해서 돈은 주는데 국비 사업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국비 전환 사업으로 해서 유기질비료라든지 가축분 퇴비라든지, 혼합유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농가에서 현재 봄이 되면 마을마다 엄청나게 쌓아놓거든요. 이 사업은 지금 벌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포대당 1,600원에서 1,500원, 1,500원에서 1,600원씩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비료비로 소위 얘기해서 나가는 것이 한 45억, 근 50억 되지 않습니까?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토양도 개량되고 비료가 투입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농산물을 수확하는 데 알찬 수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김용경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45쪽을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김용경위원

여기에 보면 쌀 전업농 신문 보급 지원에 관한 예산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금액은 1,555만 2,000원이 됩니다만 본 위원이 여기에서 조금 궁금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쌀 산업 발전을 이끌고 있는 전문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문 구독을 통하여 재배 기술 및 농업 정보를 제공하여 식량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맞습니까?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쌀농사를 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정보라든지 기술을,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서 기술도 보급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정보를 획득하는 데는 이게 신문이 전부입니까?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여러 가지 정보의 취득은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사실은 농가들이 요즘에는 SNS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전해서 스스로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 사실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오프라인의 지면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중에서는 그래도 신문 구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까?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그동안에는 사실 신문 구독이 정보의 취득 효과에 사실 일정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앞으로의 어떤 추세는 사실 어떤 오프라인의 지면보다는 SNS라든지 IT라든지 핸드폰, 이런 인터넷으로 해서 정보 취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효과가 계속 증대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역할을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농업에 대해 스마트팜이라든지 신기술이 도입돼서 많이 나가는데. 물론, 제가 신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예산이 1,500억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보니까 이게 시비가 70%, 도비가 30%예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예산안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 예산인가 보기 위해서 과장님께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신기술에 대한 어떤 정보 획득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 74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김용경위원

식량 작물 특화단지 육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벼농사는 우리 농가 소득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쌀이 좀 남아돌아가는 현실이기도 하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대체적인 것을… 지금 콩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수입하는 것이 전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뭐, 거의 대부분.

김용경위원

예, 그래서 이 대체 작물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보겠습니다. 의미가 깊다고 보는데, 여기에 따른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과장님께 듣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요즘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산물 자급률을 보면 쌀을 제외한 모든 작물이, 사실 작업률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식량 자급률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50% 정도, 45% 정도, 곡물 자급률로 따지면 사실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입장인데. 유일하게 작업률이 100%가 넘어가는 부분이 쌀인데, 이게 사실은 수요 공급이 역전되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농토를 유지는 하되, 쌀을 어떤 수요에 맞는 적정 양만 공급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그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사료 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자고 해서 그렇게 작목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콩, 밀 생산 장려금이라든지 타 작물 생산 자재 지원사업도 바로 밑에 가 있는데요. 2개의 사업은 작년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부기를 했습니다만, 요즘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현재 발표하고 있느냐 하면,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일몰되면서, 요즘에 전략직불금이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이 전략직불금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외에 대체하는 사업으로 타 작물 재배를 위한 논콩, 밀 재배 지원사업, 그에 따른 자재 지원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아까 우리가 비료대로 나가는 것이 한 45억 이상이잖아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엊그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같이 한번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고북 사기·정자지구인가, 20만 평에 대해서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심어보겠다고 해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농정과에서도 하는 것이, 맥락이 같다고 보이거든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사의 순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환이라는 것이 뭐냐, 여기에서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재배해서 가축에 먹였어요. 가축에 먹이면 배설물이라든지 기타 거기에 배설물을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볏짚이라든지 뭐가 들어가서, 그것이 퇴비화 돼서 다시 밭으로 가고 논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일거양득이라는 거죠. 우리가 벼 재배만 가지고 쌀 하나에 목숨 걸고 사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도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논콩은 여기에 이렇게 일부만 적혀 있는데 기타 다른 것도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20만 평에 대한 사료 재배 단지, 그러니까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사실은 어떤 논에 사료 작물을 심는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쌀 과잉 생산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특히, 곡물 중에서 사료 작물에 대한 자급률이 거의 뭐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거든요. 사료 작물에 대한 자급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료를 논에 심는 것은 상당히 권장할 만한 부분이고.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사실 논에 사료 작물, 특히 이탈리안라이그라스라든지 이런 것을 심는 것은 농지 지력을 보전하고 유지시키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거든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하여튼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서산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과, 또는 예산을 이렇게 균형적이고 잘 쓰일 수 있게 편성해 준 데 대해서 일단 본 위원은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과장님께서 이런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744쪽이고요. 설명 자료는 1,171쪽에 양곡 가공업체 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1억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 양곡 가공업체 시설 개선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항과 지원할 4곳을 지원하실 예정이신데, 지원할 4곳의 대상 업체들, 그리고 대상 업체 선정 방식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곡 가공업체 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내년도에는 4개소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요. 개소당 통상 5,000만 원 기준 50%를 지원하고 50%를 자부담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쌀을, 벼를 가공하기 위한 큰 틀이 RPC라든지 DSC, 그리고 전체 총량의 30% 정도를 커버하는 곳이 소규모 정미소, 방앗간이라는 곳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서산에는 그 소규모 정미소 37군데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우리 지역 쌀 가공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설 자체가 굉장히 노후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품질 쌀이 생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규모 정미소를 정비하는 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한 7, 8년째 이 사업을 매년 해 오고 있는데요. 1년에 2개소, 혹은 4개소씩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4개소를 세워서 지원을… 색채선별기라든지 그다음에 석발기라고 해서 돌을 걸러내는 것, 그다음에 자동 포장기,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요.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선정하지 않고 사단법인 양곡협회 서산시지부가 있습니다. 지금 지부장을 성연 분이 지부장을 하고 계신데, 그 지부에 의뢰해서 그 지부에서 적정 대상자를 선정. 그러니까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는지 파악해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그동안에 계속 사업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 1억이 증가됐기에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4군데씩 해서 앞으로 한 4년, 5년만 하면 37군데에 1번씩 혜택을 계획으로 4군데. 사실은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한 10군데를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4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50%가 절감돼서 본예산 2개, 추경에 2개,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4개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다행히 4개를 요청했는데 100% 반영이 돼서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소규모 정미소에 오래된 기계나 이런 것을 개·보수하겠다.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이런 의미의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안원기위원장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통합 RPC.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통합 RPC 관련해서 조합장님들은 전부 그 뜻에는 공감을 하는 거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원칙에는 공감을 100% 다 하십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통합을 하겠다는 대원칙에 의해서 조합장님들 확약서에 서로 서명까지도 하셨어요. 조합장들이 서산 쌀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결정한 내용을… 사실 조합에 가보면 조합장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지역에 보면 의사 결정체가 있거든요. 그쪽에 가서 도면 또 여러 가지 이해 관계들도 있고 해서.

효돈

안효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뭐, 그 정도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통합 RPC를 하게 되면 정부 지원 받아서 RPC를 새로 짓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당진 같은 경우에 ‘해나루’라는 공동 통합 RPC로 해서 한 200억을 들여서 RPC 시설을, 현대화 시설을 새로 지었습니다. 저희들도 통합이 된다면 그렇게 추진할…

효돈

안효돈위원

예, 그리고 당진은 2개로 통합했잖아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RPC 노후 시설 개선에 지금 돈을 들여서는 안 되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그래도 지금 통합이 될 때까지는 어차피 해야죠.

효돈

안효돈위원

다시 지을 건데 지금 지본을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조합장님들이 동의를 다 못하는 게 각자 조합의 재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투자를 하면 이게 더할 텐데, 예산안 744쪽을 보면 중간에 노후 PRC 시설 지원으로 해서 6억이 있어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결국은 농협 RPC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747쪽을 보면 벼 건조 저장시설 지원하는 것 9억 6,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해미농협 같은데.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총 사업비는 한 39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 50% 정도 예산이 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렇게 되면 자꾸 통합이 어려워지는 거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현재 이 사업이 해미농협에서 DSC 설립 사업으로… 이 사업 자체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합하고 처음 사업 계획할 때부터 DSC를, 해미 지역에 어떤 벼를 수급 안정을 위해서 설치하고 설립된 다음에 통합 RPC가 되면 통합 RPC로 이 DSC가 편입되는 전제하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사람 마음은 화장실 갈 때와 갔다 왔을 때 다릅니다. 통합한 후에 시설을 하자, 해미에 DSC가 필요한 것은 누구도 공감하잖아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통합 먼저하고 DSC 시설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통합을 하고 설치하면 더욱 좋겠지만, 사실은 통합이 금방 오늘내일 가시화가 되지 않는 입장에서, 일단 통합을 전제로 한 어떤 하드웨어 구축을 해 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효돈

안효돈위원

그럼 이게 지금 해미농협에서 하는데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자부담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당연히 들어가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50% 들어갑니다. 50% 플러스 부지 구입비까지 들어갔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죠, 통합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저희는 뭐…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은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그냥 통합 RPC, 나중에 됐을 때 어떤 프레임, 하드웨어를 구축한 자산이 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자산은 당연히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RPC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통합 RPC에 흡수되면 좋은데. 통합 RPC로 가는 과정까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데도 그런 게 있어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예산안 751쪽에 무기질 비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10억 정도 되는데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무기질 비료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사실은 예산이 없었던 것인데, 전에는 없었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작년도에는 추경에 처음 섰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올해 본예산에는 처음 들어왔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전쟁 때문에 수급이 안 돼서, 비료 값이 올라서, 오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거잖아요, 농협을 통해서.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뭐, 작년에 요소수 사태, 이런 것으로 해서 요소비료 가격이 2배 뛰어서.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지금 이 비료 가격이 아직도 안정이 안 되고 그만큼 상승된 가격으로 있나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현재도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내릴 가능성은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원자재가 사실은 무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 중에… 사실 원자재가 외국에서 많이 도입되거든요.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당초의 가격대로 떨어지지는 않고요. 그냥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예산을 세웠잖아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작년도 추경에.

효돈

안효돈위원

그게 어느 정도 소진이 됐나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작년도에는 예산을 딱 맞춰서 세워서요.

효돈

안효돈위원

그 예산액이 얼마쯤 소진… 들었냐고요. 얼마큼 예산을 사용하신 거냐고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작년도예요?

효돈

안효돈위원

올해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올해요?

효돈

안효돈위원

아니, 금액으로.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잠깐만요, 금년도 예산이 얼마죠?

효돈

안효돈위원

다 소진됐다는 얘기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 소진된 것을 감안했을 때 비료 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10억 정도를 계상한 거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무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10억 8,300만 원 예산을 계상했고요. 작년도 추경에서는 48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분의 1 정도 예산을 계상했다고…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세웠던 48억이 다 소진됐어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다 소진됐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이 비료 가격이, 이 원료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한 30억 추경에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네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가격 변동성이 그대로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것을 왜 지원하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농민들을 위해서 일단 지원한다고 하면 무기질 비료가 사실은 현장에서 무기질 비료를 유기질 비료보다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효돈

안효돈위원

대체 재료는 없는 거예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사실 화학비료의 대체 재료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작년도 요소수 사태 이후에 요소비료 가격이 2배 뛰었거든요. 2배가 뛰었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사실 기존에 농산물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데 원재료가 가격이 너무 계속 올라가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는 사업인데, 작년보다도 물론 가격은 적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가격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면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런 기회에 무기질 비료 양을 줄이고, 유기질 비료를 늘리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게 농가가 지금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지원만 해서 방법을 찾는 것이 능사냐 하는 의문을 갖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안동석위원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약 안전 보관함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보관함이 언제부터…

안원기위원장

안동석 위원님, 예산안 쪽수 좀 말씀해 주시고요.

동석

안동석위원

746쪽, 747쪽 양쪽에 있거든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동석

안동석위원

746쪽에는 도비, 시비가 있는 거고. 747쪽에는 그냥 시비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똑같은 성격이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

지금 이게 몇 년 정도나 보관함이 지급돼 있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지금 금년도가 2년차.

동석

안동석위원

아, 2년차예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동석

안동석위원

그러면 보급률은 얼마나 되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보급률은 그동안 2년 동안 하면서 마을당 1개 정도, 이렇게 아주 시범적으로 양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사업으로 양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적어서, 우리 주민 참여 예산제라고, 주민들이 건의해서 하는 사업 있죠? 이 사업 자체가 꼭 정말 필요하고 좋은 사업인데 도비 매칭 사업으로 주는 게 너무 적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농가들에게 학대 좀 해 달라고 주민 건의 사항으로, 시민 건의 사항으로, 주민 참여 예산제로 해서 747쪽 아래쪽에 순수 시비 사업으로 7,000만 원을 더 세웠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참,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보관함이거든요. 이 농약이라는 게 쓰다 남으면 이쪽에 놓고 저쪽에 놓고, 시골에 가보면 저도 농사를 짓지만 참 필요한 사업이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안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747쪽, 식량 산업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하고요. 하단에 벼 수매통 지원, 이게 같은 사업인 거죠? 도비가 붙어있는 것.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은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자체 지원이 필요해서 시비를 더 추가로 하는 거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저희들 벼 수매통 지원사업이 나중에 수매를 할 때 현장에서 탈곡을 하면 벼, RPC나 DSC까지, 가기고 가기 위한 수매통 지원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2년 동안 RPC 쪽에 지원을, 대산농협 하고 지곡농협, 이렇게 지원을 시범적으로 2년 동안 해 봤더니, 동서산이라든지 서산농협RPC, 이런 측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매통 지원사업으로 시비 자체적으로 5,1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여기가 현재 2개를 지원해 준 곳 이외의 곳이 한 3개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중에 1군데 지원을 적정 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위쪽에 지역 맞춤형 사업이라고 해서 9,000만 원, 이게 도에서 매칭 사업을 하는데요. 이 사업은 그러니까 서산시에서 예산을 세웠던 양이 전체적으로 나머지 잔량의 한 3분의 1 정도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도의원님 협력 사업으로 예산이 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개 정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문수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748쪽 하단에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이 있어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문수기위원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제가 이 예산 목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장 실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현장 실사요?

문수기위원

예.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아, 필요하죠. 저희들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사실은 정부의 정책 사업 중에서 어떤 틈새 농업으로 기존의 농법을 떠나서 친환경 농법이라는 게, 요즘에 그래도 나름대로 정착이 되고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친환경 농업을 대체적으로 보면 유기농업이라든지 무농약 농협, 이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농가들은 한 200여 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 농가들에 대해 지지 기반도 유지해 주고, 사실 친환경 농업 확대가 필요하다. 사실 소비자들이 이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왜냐하면 지금 친환경 농업 관련한 지원사업이 그 이후에도 예산안에 많아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도비 사업도 있고 국비 사업도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많은데, 농식품 유통, 지금 예를 들어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지급, 보급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차액을 보전해 주기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급식에 있어서도. 그리고 친환경 농사를 지으시는 업체들이 많지 않고 다양하지 않다.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문수기위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 것에 비해서.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문수기위원

체계적으로 좀, 지원만 해 주고 끝날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아주 적절하신 지적이고요. 사실은 꼭 필요한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친환경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도 많이 했고 앞으로 소비자들도 원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육성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예산도 투입을 했는데, 어떤 피드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 저희들도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시에서 투입되는 친환경 농가에 대한 지원 대비, 쉽게 얘기해서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것 대문에 컴플레인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는 친환경 농산물만 사다가 아이들을 먹이지는 않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반 농산물도 우수한 농산물이 많은데.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아, 그럼요.

문수기위원

사실 이게 지구 환경을 지켜야 되고 농약을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나으니까 자꾸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고 맞는 것이기는 한데.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문수기위원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지원하는 것만큼 농가 수가 체계적으로 늘어나서 공급 업체가 늘어나야 된다. 이 급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현장 실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 예산을 투입하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아주 정확하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꼭 해야 될 사항이고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그다음에 위원장님, 756쪽을 지금 해도 되나요?

안원기위원장

756쪽까지요.

문수기위원

예, 예산안 756쪽이요. 농산물 운반기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문수기위원

어느 곳에 하는 거죠? 농산물 운반기 지원, 장소가.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금년도에 신규로 처음 진입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운반하는 큰… 아니, 운반이라든지 하는 큰 틀이 예전에는 달구지였다가 리어카였다가 지금은 트랙터, 경운기, 이렇게 갔는데. 사실은 규모화 하고 기계화 돼 있는 것은 잘되어 있는데, 여성이라든지 노령층,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운반 기계들이 많이 부족해서요. 전기 충전식 운반기를 좀 구입해서 여성이라든지 노령자들에게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면 이게 바퀴로 된…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바퀴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삼륜에 의한 바퀴가 있고요, 사륜에 의한 바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력 자체가 전기 충전식으로,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 충전시키면 보통 70시간을 쓸 수 있는 운반기가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20대로 되어 있는데, 농가별로 20대를 보급하는 것인가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개인 농가별로 해서 대당 한 6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문수기위원

선별은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문수기위원

선별, 어느 농가에 지급할지.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대상자 선별은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되지 않고, 큰 틀에서 여성이라든지 고령자에게 지원해 줘야겠다. 이렇게 큰 틀만 가지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청년농 스마트팜 있죠? 저는 그게 대규모 사업인 줄 알았더니 한 1,800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예산안 759쪽.

안원기위원장

이수의 위원님, 아직 거기는… 그 전이거든요?

수의

이수의위원

예?

안원기위원장

756쪽까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수의

이수의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예산안 757쪽부터 773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뉴스에 보면 상당히 대규모로 알고 있었는데, 청년농 사업 있죠, 스마트팜? 759쪽,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사업.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이게 0.6ha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한 1,800평 정도 되는 거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그런데 이게 대규모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도하기도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게 1차, 2차 나눠서 하는 것인가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은 0.6ha분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서 있고요. 4억 2,000만 원 서 있는데, 이게 보조가 70%짜리 사업이거든요? 지난번 마지막 추경에 똑같은 사업으로 0.3ha분, 추경을 확보해서 저희들 예산이 확정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0.9ha, 그러니까 한 2,700평 정도 되겠네요? 0.9ha 부분 사업을 할 것이고요. 이 사업이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 단가가 굉장히… 그러니까 완전히 현대화 된 사업이에요. 우리가 통상 고추 비 가림 하우스 같은 것 짓잖아요. 고추 비 가림 하우스 같은 것을 짓는 사업비의 4.5배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자체도 견고하고 완전히 자동화, ICT가 되어 있는 사업이 시범 사업으로 금년도에 들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현재 내년도 청년 맞춤형 스마트팜 사업은 일단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추경에 더 확보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충남도와 서산시 하고 현대건설 측과 해서 청년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이라는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구상 중인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은 이 사업과 별도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청년 농업인들에게 조그만 개인 시설을 해 주는 거고. 그쪽에 어떤 대규모 단지를 하는 사업은, 그것은 좀 더 있어 봐야 실시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것은 B지구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것은 B지구고 이것은 A지구에 하는 것 아니에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이거요?

수의

이수의위원

예.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이것은 A지구 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청년 농업인들이 자기 터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아, 그래요? 아니, A지구에 한다고 충청남도에서 발표를 했기에.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과 이것의 결은 좀 다르다.

수의

이수의위원

다른 거예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청년 농업인, 이것은 내 집 주변에 정말로 완전히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런 사업이 필요한 농가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아직 삽을 안 뜬 것이네? 도에서 하는 사업은 아직 삽을 안 뜬 거예요, 시작을 안 했다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이제 그것은 어제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실시 계획이 나오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별도로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761쪽을 보시면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문수기위원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문수기위원

이게 국·도비가 감소돼서 감액이 됐어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문수기위원

감액된 이유가 국·도비 감소거든요,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면.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문수기위원

우리 시에서 농정과 자체 예산만 보더라도 많은 곳에 지원이 되는데. 국·도비가 감소된 이후로 이 초등 돌봄 과일 간식 사업에서 예산이 감액돼서 되겠느냐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국·도비가 감소됐다면 시 자체 예산으로라도 기존에 하던 만큼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조 사업 부분이 시 자체 사업도 있고 도비 매칭 사업도 있고 국비 매칭 사업이 통상 있는데요. 그동안에 어떤 관행적으로 국·도비, 국비 사업 예산이 줄어들면 그에 맞춰서 매칭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요. 또, 국·도비 매칭 사업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 사업을 기존대로 더 하면서 추가로 한다면 순수하게 시비가 추가되거든요?

문수기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여기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안원기위원장

예, 박병열 팀장님, 직·성명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열

박병열원예특작팀장

예, 원예특작팀장 박병열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국·도비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9,300만 원을 줄 것이라고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바뀌어서 3,990만 원만 바뀌어서 1월에 내려와서, 실제로 집행한 거고, 사용한 금액은 3,99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과 내년도의 예산하고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문수기위원

아, 그래요.

병열

박병열원예특작팀장

예.

문수기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765쪽, 밭작물 공동 경영체 역량 강화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문수기위원

이 2개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밭작물 공동 경영체 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운산농협의 달래 품목의 육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것은 경상사업비고요. 밑에 있는 것은 자본사업보조라고 해서, 위쪽에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 사업, 기존에 조직체를 운영하기 위한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사업이고. 아래쪽 자본사업보조는 시설 지원사업, 주로 지게차 구입이라든지 냉동 차량, 거기 안에 시설, 선별 시스템을 구성하는 사업으로, 그러니까 사업 목이 조금 구별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면 세부 사업 설명서로 구분하자면 컨설팅 부분은 위쪽 역량 강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경상사업보조.

문수기위원

선별장 설치나 세척 선별기 구입, 이런 것은 육성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안 766쪽, 767쪽에 있는 충남 인삼 마케팅 강화. 767쪽 하단부에.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문수기위원

그다음에 767쪽, 상단부에 충남인삼 TV홈쇼핑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문수기위원

지금 서산에서 재배되고 있는 인삼이 금산 농가들이 와서 서산에서 농지를 임차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인삼은 전체적으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연작이 안 되기 때문에요. 계속 움직이면서 심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순수 서산 인삼 농가가 인삼을 재배해 것보다는 서산의 농지를 금산 농가가 와서 인삼을 재배해서 금산 인삼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그게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인삼 재배의 어떤 특성상, 사실은 우리 지역에 인삼 농가들이 있죠. 우리 지역에도 사실 인삼을 규모화 하고 집적화 하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처음에 시발점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 부여, 금산, 논산 쪽에서 사실은 우리 지역 사람들이 가서 많이 심었고요. 지금 그 후로 서산분들이 현재 태안이라든지 당진, 홍성 쪽에 많이 심고 있어서, 사실은 어느 시·군에 있는 시민들이 어느 지역에 심었다고 이렇게 파악한 것은 자료가…

문수기위원

자료가 없나요, 데이터가?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있기는 있는데, 그게 딱히. 서산에서 재배하는 양이, 타지 주민들이 많다.

문수기위원

과장님,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서산의 토지주가 금산인삼 농가한테 임차를 준 것들이 상당한 양입니다, 서산 자체 순수 인삼 농가보다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문수기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남 인삼 마케팅 강화, 충남 인삼 TV 홈쇼핑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산 인삼이 아니고. 그러면 충남의 인삼 농가들,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인 금산, 부여, 인삼 농가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와 연계가 되고 분담을 해서 마케팅이나 TV 홈쇼핑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수기위원

아니죠? 그러면 충남 인삼 마케팅 강화나 충남 인삼 TV 홈쇼핑 지원이라고 하면 맞는 것인가요, 틀린 것인가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그게 충남도에서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있죠, 충남도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서산 인삼, 금산 인삼 마케팅이라고 할 수는 없고 충청남도 입장에서는 도의 어떤 인삼의 마케팅과 홍보 지원사업으로 세웠는데, 그 예산이 서산시에 매칭으로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서산시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판촉도 하고 홈쇼핑을 할 것입니다.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충남 인삼이 아니고 저희들이 마케팅 할 때는 서산 인삼 마케팅 강화 사업으로 사업을 100% 할 것이고요. 홈쇼핑 할 때도 충남 인삼이 아니고 서산 인삼 홈쇼핑, 이렇게 세우는 주체의 브랜드가 충남 인삼이라고 세웠으면 저희들이 충남 인삼이라고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서산 인삼이라고 사업은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도비 매칭 비용, 예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 사업명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위원

타 지자체에도 이 도비가 다 내려가 있을 것이고 매칭도 돼 있을 거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위원

실제로 홈쇼핑이나 마케팅을 할 때는 각 지자체별로 자기 고유의 인삼 지역 명칭을 붙여서 하는 것이다?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8쪽,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하단부에.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문수기위원

이게 지금 농정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충청남도 도지사가 현금 지원하는 부분들을 감액하는 전체 취지거든요, 다 도비가 감액된 게, 금전 지원하는 것들.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관련한 것도 세부 사업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여성 농업인에게 지원하던 바우처를 없애고 이 사업으로 변경한 것 같은데. 서산 여성 농업인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서산 여성 농업인은…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의 농업인 인구의 전체의 51%가 여성 농업인입니다. 남자보다 많습니다. 2만 명인가, 1만 명이 좀 넘게.

문수기위원

이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과 그동안에 바우처 지원했던 것과 금액 비교를 한번 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에 상계가 안 된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은 금액이 한 18억 정도 되고요. 17억 8천인가 18억 정도 되고요. 이번에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5,300만 원… 뭐,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18억 중에 도비는, 순수 시비는 얼마였나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도비가 30%고요, 시비가 70%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우리 시비가 12억 정도?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시비가 훨씬 많습니다.

문수기위원

이게 도지사의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렇게 편성될 수밖에 없겠지만, 시비가 얼마였는지 여쭤보는 이유는 줬다 뺏는 것은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여성 농업인에 대한 그동안 행복 바우처 도비 매칭해서 18억 정도였다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기존 행복 바우처 사업이 전면 폐지가 됐는데, 대체가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 혹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고민은 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본예산 계상을 하면서 저희 상급기관에서 매칭 사업으로 예산이 조정되는 부분을 시 자체적으로 추가 확보한다든지 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민을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현재 충남도에서 여성 바우처 사업이 일몰되면서 각종 여성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건의라든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고 건의도 하셨는데. 충남도에서도 그 바우처가 없어 졌지만 그에 대체하는 사업을 구상하겠다는 이 정도의 말씀은 계셨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충남도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안 764쪽이요, 기타보상금에 채소류 생산 안정 지원사업이 있어요, 764쪽 중간쯤에.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다음에 맨 하단에 보면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사업이 있고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예산은 비슷비슷해요, 7억 정도 되는데.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 위에 채소류 생산 안정 지원사업과 밑은 작물 품목은 다르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당연히 다릅니다. 위의 것은 국비 사업이고요. 밑에는 국비 사업에서 지정된 다섯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이 도비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적용하는 방법은 다르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밑에 것은 20% 이상 하락할 때 80%를 맞춰주는 거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위에 것은 무조건 80%를 맞춰주는 거잖아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위에 것은, 국비 지원 사업은 전체적으로 생산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작기별로 상황을 계속 통계 자료로 하면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면 중간에 산지에서 폐기도 시키고 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것은 농가들이 다 알고 있어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이거요?

효돈

안효돈위원

예, 이 사업이 있는 것을.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농가들이 다 알고 있다고도 보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사업은 전국에 농산물이 수십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마늘 가격을 보전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마늘을 조금씩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서산에서는 마늘하고 생강이 만약에 많이 났을 때는 서산에서 조절을 해… 예를 들어서 저쪽 다른 지역에서 다른 주산지 품목이 많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조절을 하라는 이런 품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마늘이라든지 무, 배추, 서산 같은 경우는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거든요? 이 품목에 대해서 생산 조절제를 한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고.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만, 하는 게 농협하고 같이 하거든요. 농협에서도 이 사업비의 20%를 대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나름대로 잘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일부 미약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수급 조절을 위해서 생산량 조절을 할 때 거기에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80%를 맞춰주는데.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농가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있나 모르겠네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리가 없는데, 예산이 줄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9억 4천이었는데 지금 한 7억 3천이잖아요. 한 2억 정도가 줄었다면 이것은 홍보 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농가에서는 이게 너무나 좋은 제도고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데.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사실은 생산 조절제 지원사업은 기존에 7억 3,916만 원, 이렇게 세웠고 작년도에 9억 4,000만 원이었잖아요? 이 농산물에 계약을 하기 전에, 사실 정확한 수치를 잡기는 조금 힘들고요. 어떤 작물에 따라서, 등락폭에 따라서 농가들이 참여하는 방법도 조금 달라서, 본예산에 7억 3,900만 원을 세웠다는 게 정형화 돼 있는 예산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고요. 계약에 따라서 추경에서 조금 유동적으로 변경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위에 있는 기타보상금은 무조건 소진될 수 있는 사항의 예산이고요. 밑의 것은 약간의 보험성 예산이잖아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뭐, 그렇습니다. 위의 것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안 쓸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가격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래서 이게 홍보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756쪽에 채소류 출하 시설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처음하는 것 같은데, 이게 총 사업비가 35억 맞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총 사업비는 100억.

효돈

안효돈위원

100억?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100억 중에서 70% 보조니까 70억이고요. 이번에 2년차 사업으로 35억을 세운 것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아, 이게 부석농협에서 하는 계속 사업입니까?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금년도에 35억을 했고요. 2년차 사업으로 35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아, 알겠습니다. 채소류라고 해서 다른 것을 하나 하고. 그다음에 769쪽 맨 위에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것 있잖아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농지관리위원회가 이게 읍·면에 있잖아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어떻게 구성돼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금년도 8월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농지관리위원회가 반드시 있었거든요. 땅 한 필지만 사려고 해도 이·통장 도장을 찍고, 다 이렇게 해서 샀거든요. 그 당시에 이·통장님들의 역할이 농지관리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저쪽 부동산 LH 사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나서. 농지를 구입하는 데 투기성 문제가 사실 많이 야기돼서 금년도 8월 17일에 농지를 구입할 때… 그러니까 도시민들이 시골에 와서 처음 농지를 구입한다든지, 농업법인이 구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공유 지분이라고 해서 세 사람, 네 사람이 1개의 땅을 지분으로 해서 산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읍·면에 10명에서 15명의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농사를 지을 양반이 정확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농지를 구입한다든지 이것을 심사하기 위한 것에서 처음 생긴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지금 이 농지관리위원회가 참석 수당이 10만 원이고 한 달에 2번씩 12개월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산출한 거잖아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으로 그렇게 맞췄는데요. 예전에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 취득 자격 증명이 3일 내에 발급했거든요.

효돈

안효돈위원

예, 그렇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그런데 이 제도가 바뀌면서 14일 내에 발부를 하게 되어 있어서요. 월 2회라는 것은 그냥 표본이지 어떨 경우에는 3회도 가능하고요.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접수를 했는데 14일 동안 기다렸다가 발급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접수가 되면 한 일주일 하다가 1건이 되면 1건을 가지고라도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어떨 경우에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어서, 표본으로 그냥 월 2회, 이렇게 잡았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아, 그냥 표본으로 잡아 놓은…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농지관리위원회가 의외로…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세웠더니 사실은 생각보다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많이 쓰지는 않더라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그래서요, 지금 법령에 보면, ｢농지법｣에 보면 농지 투지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 그 토지를 살 때 농지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산시가 거기에 해당되느냐.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제가 말씀드렸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은 이게 딱 디테일 하게 무엇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그것 같은 경우에는 투기 지구로 지정된 경우를 그렇게 보거든요.

효돈

안효돈위원

아, 알겠습니다. 서산시는 어쨌거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사항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농지관리위원회를 열어서 확인한다는 얘기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9쪽 맨 하단에 농업회의소가 뭐죠? 이것을 설립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없는 것을 설립하는 거잖아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라는 것을 저희들이 구성해서요. 농업인 참여 예산제도 했고 어떤 농업 예산에 대한 일몰제도 운영을 했고 사업을 운영했는데, 금년 7월 이후에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가 사실 기능을 거의 종료한 것 같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사실은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가 한 역할 중에 하나가 농업회의소를 대체하기 위한 위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진이나 홍성, 태안 같은 경우에는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농업회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이 회의소를 운영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회의소를 운영 안 하고 혁신발전위원회로 대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발전위원회가 이제 기능을 다 하면 농업회의소라는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다시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 구성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농업·농촌 혁신발전위원회를 계속 유지하고 활성화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설립하지 말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하여튼 시정 정책적으로 그렇게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까?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요, 여쭤본다기보다 말씀을 아까 못 드려서.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과 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 768쪽에서 769쪽 상단에 서산시 청년 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어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문수기위원

서산시 자체 예산으로 150명한테 20만 원씩.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문수기위원

문화… 뭐, 우리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해서.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바우처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이것을 말씀드리고 끝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성 농업인 관련해서는 충남도 조례만 있고, 여성 농업인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고. 청년 관련해서는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바우처인데. 서산시 여성 농업인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좀 지원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아까 하나 더 드렸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 드려서.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문수기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청년 농업인 관련된 바우처 지원사업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저희들도 여성 농업인들의… 사실 도시의 여성 농업인보다 지역, 시골에 있는 여성 농업인들의 문화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했는데, 그러니까 일몰된 부분은 사실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 도에서도 단순하게 일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대체 방안을 구상한다니까, 사실은 그래요. 이게 시 자체적으로 20만 원씩 똑같이 주면서 순수 시비로만 전부 다 충당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요. 도에서 차후 시스템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 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도 똑같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만 일몰을 시킨 게 아니고요, 충남도에서 청년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그 사업도 일몰을 시켰거든요, 일몰을 시켜서 그 사업도 청년 농업인과 같이 어떻게… 이 부분은 하여튼 봄이 돼야 흐름이 어떻게 잡힐 것 같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김태흠 지사님의 전체적인 내용에는 당이 다르지만 공감은 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시스템 개선, 농업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돼야 한다는 부분은 깊이 공감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어느 정도 시스템이 그 큰 틀에서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이 되는 과정까지는 병행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다음에 시스템이 개선돼서 스마트팜 영농이라든지 여성 농업인, 청년 농업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농업 자체의 기반 자체가 체계적으로 체질이 다 변한 다음에는 이런 사업들을, 이런 금전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빼도 되겠는데. 그러기 전에 주는 것을 먼저 빼버린 것이, 그게 좀 되기까지는 병행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정과 소관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95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농림 어업과 관련된 발전기금이 소진이 잘 안 되잖아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소진이 안 된 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면 될 수는 있는데, 매년 한 20억씩만 이렇게 배정을 했거든요?

효돈

안효돈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총 예산이 100억이 넘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할 때 50억을 저희들이 출연했던 부분을 전부 저희들이 다 회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 현금은 한 70억 정도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총 자산이 120억 정도 되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120억 중에서 한 50억 정도는 현재 농가들에게 나가 있고요. 나머지 한 7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그런데 이게 농지 전용 부담금이 여기로 들어오잖아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제 한시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묶일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요? 농지 전용 부담금이 들어오는 게 매년 4, 5억쯤 들어오잖아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한 5억 정도 들어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그것을 쓰지도 않는 여기에 넣을 게 아니라 그냥 한시적으로라도 일반예산에 세외수입으로 넣든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예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일반예산 쪽으로요?

효돈

안효돈위원

예, 이 예산이 잠자고 있어서.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저희들이…

효돈

안효돈위원

하여튼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기금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로 사용을 하면 진짜로 농림어업발전기금의 확대라든지, 이게 조금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또 그쪽 일반회계 관리하는 부서에 가서 여러 가지…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아, 그런 부분은.

효돈

안효돈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내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그것은 좀 내부거래… 그것도 있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아예 그렇게 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적지 않은 돈이 잠자는 것 같아서. 과장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그래서 갑자기 50억이 이렇게 변제가 돼서, 갚아져서 저희들 돈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가을 때까지는 근근이 저희들이 맞췄는데, 이 50억이 언제 들어올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그런데 딱 들어오니까 돈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이수의입니다. 763쪽에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이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1억 1,300만 원을 세웠는데요, 금년도에 3,800만 원밖에 안 세웠어요. 그래서 감액이 왜 됐나 봤더니 국·도비 배정액 감소에 따른 예산 감소라고 쓰여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비라도 더 세울 수 없나요?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일반 농가들이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사실은 예산이 줄었다기보다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스마트팜 할 사람들 있죠? 사전 수요조사를 다 했어요.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이들이 직접… 저희들이 ICT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컨설팅을 받아야 되거든요? 전문기관으로부터 이 사람의 어떤 시설의 규모라든지 능력, 이런 것을 봐서 “아, 이분한테는 이 정도의 ICT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통과된 사람들이 3,85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금년도에도, 또 내년 초가 되면 ICT 사업을 할 사람들은 추가 모집을 할 거예요. 한다고 해서 국비 사업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하면 이 사람들을 컨설팅 시키는 것입니다, 전문 기관에게. 이분들이 작목이라든지 규모를 해서 어떻게 ICT가 필요하다, 이 사람이 컨설팅에 통과가 되면 추경에 예산을 또 세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신 농가, 적정 농가가 선정된다면 예산 확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아, 국·도비 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서산시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스마트 사업은, 사실 지자체로 딱 잘라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나눠주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데는 가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데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농정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 제가 직원분들에게 사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11월 말에 공로연수를 앞두고 휴가를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안을 들고 가셨대요, 참 감동적이었는데. 가지고 가서 결과적으로 오늘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촘촘히 다 챙기고 공부해 오셔서 본 위원회에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 감동을 받았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공직을 거의 마무리해 갈 즈음이신 것 같습니다. 소회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정성용농정과장

하여튼 위원님들 그동안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철없던 19살에 공무원을 시작해서 이제 환갑이 지나다 보니까 햇수로 한 41년 동안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공직에 바쳤던 것 같아요. 제 자신 스스로는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스스로 자평은 합니다만, 하여튼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부족했던 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여튼 그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사실은 농업·농촌의 현장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배고픈 게 사실 농업 분야의 일이다. 이 배고프고 힘든 분들에게 용기도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한 가장 마중물 같은 분들이 사실은 여기에 앉아 계신 산건위 위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더욱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사실은 나름대로 혼나기도 많이 혼나지만, 정말 열심히 고생하고 있다고 자평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열심히 응원도 해 주시고 칭찬도 좀 해 주셔서,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모티브로 해서 서산 농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응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산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시다면 최선을 다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6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 및 심사는 회계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55쪽부터 792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780쪽 상단에 우수 농·특산물 홈쇼핑 등 비대면 판매 지원.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문수기위원

그다음 바로 밑에 칸에 다섯 줄 정도 내려와서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 지원.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문수기위원

비대면 판매 지원하고 온라인 판매 지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우수 농·특산물 홈쇼핑 등 비대면 판매 지원은 저희가 홈쇼핑에 대한 방송 제작하고 광고료를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밑에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 지원은 저희가 우체국과 MOU를 맺고 한국우편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우체국 쇼핑이나, 그다음에 우체국 쇼핑, 옥션, 지마켓, 이쪽에 연계한 쇼핑몰 원영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문수기위원

2개가 중복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전혀 매체가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공영 홈쇼핑이라든지 현대 홈쇼핑, 홈쇼핑 쪽에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면 779쪽에, 지금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신 사항이긴 한데요, 확실하게 이해가 안 돼서. 맨 마지막에 서산뜨레 홍보 및 온라인 판매 지원에서.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문수기위원

서산뜨레라는 명칭이나 브랜드를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서산… 이 용어 자체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세부 사업 설명서가 있기는 한데, 서산뜨레 홍보 및 온라인 판매 지원.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뜨레에 대한 개념을 우선 한번 말씀드리면, 지자체에 개별 브랜드들이 있고 그다음에 통합된 브랜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여뜨레 같은 경우에는 통합 브랜드의 개념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별 브랜드를 홍보, 관리하면서. 이 서산뜨레라는 부분은 특정한 어떤 기준에 부합되면 저희가 그 상품에 품질 인증 마크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저희가 서산뜨레를 홍보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서산뜨레에 우리가 승인된 품목들이 입점 돼 있는 쇼핑몰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입점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운영을 위탁하고, 또 그것의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이벤트적인 부분도 진행하고, 이런 예산이라고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면 서산뜨레가 결국 인증…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서산시 농·특산물 인증 마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서산뜨레 홍보 및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고, 여기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 해외 수출 시장 다각화를 위한 홍보, 그리고 동남아 등 언론 매체 활용 5,000만 원.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문수기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농식품유통과의 해외 시장 홍보라든가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여기 말고도 곳곳에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예산의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홍보비는 별도의 홍보비고요. 저희가 해외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어떤 행사에 대한 부분은 행사운영비라든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어떠한 예산 과목에 맞게 만들어진 것이고요. 지금 말씀을 주셨던 해외 수출 시장 다각화를 위한 홍보는 금년에 처음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는 사실 미국에 ‘울타리몰’이라고 쇼핑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판매를 해 왔는데. 지금 이게 완화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온라인을 병행해서 매장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행사, 판촉전을 어느 일정 기간 두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특별히 판매를 촉진시키고, 또 추가 선적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이 광고비를 금년에 일부 반영시켰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행사를 하기 위한 비용하고 홍보비는 다른 개념이라서, 그래서 과목이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이렇게 해서 기대 효과는 비용 투입 대비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행사를 위한 비용은…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5년부터 해외 시장을 쭉 개척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판촉전도 개최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시대에는 저희가 온라인 판매에 집중해 왔는데. 저희가 5,000만 원의 경상사업비로 계속 쭉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농림부의 방향도 그렇고요, 저희가 사업 성과라는 부분은 배 이상의 어떠한 판매 실적을 올리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문수기위원

예산 투입의 배?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을 투입하면 지난해 한 1억 4,600만 원? 이렇게 저희가 행사 기간 동안 판매가 이뤄졌고요. 2016년, 2017년, 그때는 저희가 매장에 대한 행사를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서, 그때는 2억을 상회한 그런 연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효과는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신규 사업은 아니라서 기존에 이 사업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났던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문수기위원

그것을 따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다음 781쪽,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이 있습니다.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문수기위원

찾으셨나요, 781쪽.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문수기위원

중간에서 조금 위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779쪽에… 먼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뜸부기 쌀은 우수 농·특산물입니까, 아닙니까?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우수 농·특산물입니다.

문수기위원

그렇죠?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문수기위원

그러면 781쪽에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이 있고 779쪽에 뜸부기 쌀 포장재 제작 지원이 있습니다.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문수기위원

그러면 겹치는 거죠?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사업을 중복해서 지원하지는 않고요. 쌀 같은 경우에는 서산시가 뜸부기 쌀에 대한 브랜드 상표권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이 뜸부기 쌀만 별도의 예산으로 세운 것이고요.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쌀을 제외하고 한다는 거죠?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중복되지 않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다음에 783쪽에 또, 물론 다를 것 같은데. 세부 사업 설명서를 제가 보기는 했는데, 783쪽에 통합 마케팅 포장 이미지 통일화 지원.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충남 오감 통합 구매 지원 괄호 열고 포장재.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사업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인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783쪽에 통합 마케팅 포장 이미지 통일화 지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정부의 유통 정책에 따라서 5년 1주기로 원예 산업 종합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제1기 5개년이 금년에 끝납니다. 끝나고 내년도에 저희가 5개년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통합 마케팅을 해야 될 품목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대 전략 품목,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기존대로 보면 포장재가 경영처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하나의 이미지를 통일화 시켜서 어떠한 소비자들에게 각인도 시키고 어떠한 유통 시장에서도 고급화의 이미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참여 조합들, 참여 조직들, 통합 마케팅에. 그래서 농협이나 일반 법인들에게 주는 것이고요. 충남 오감 포장재 지원 사업은, 충남 오감은 충청남도의 원예 브랜드입니다, 공공 브랜드. 그래서 이것은 충남도에 충남 오감을 쓰는 브랜드에만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음암농협에 고구마 하고 부석농협에 감자만 해당됩니다. 다른 조직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문수기위원

예.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그다음에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은 저희가 지역 내에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직매장이 7개 정도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매장에서 쓰는 포장재는 일반 포장재처럼 박스 포장재나 이런 게 아니고 비닐 포장재라든지 아니면 종이 포장재라든지 아주 작은 사이즈라든지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출하 조직들, 거기에 출하회들이 구성돼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담아서 진열하고 판매하기 위한 포장재거든요. 그래서 전혀 용도도 다르고 지원 대상도 다릅니다.

문수기위원

예, 잘 들었는데요. 제가 종합해서 포장 이미지라든가 포장재 제작. 품목이 다르고… 뭐, 서산뜨레 홍보도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느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서산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감자든 고구마든 쌀이든 공통적인, 기본적인 이미지 통일이 필요할 것 같다. 여기에 크기와 재질, 이런 것만 달라져야지. 통일성이 좀 있어야 홍보하기에도 마케팅하기에도 훨씬 더 좋은 게 아닌가. 우리가 상품을 파는 데 있어서, 서산에서 나오는 감자는 흰색 바탕에 까만색 포장재를 활용하고, 쌀은 녹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디자인도 다르고. 물론, 상품이 다르니까 그림 자체는 쌀은 벼 모양이 들어갈 수도 있고 감자 모양,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포장재라든가 이미지 통일성, 홍보 마케팅에서는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이 예산안을 보면서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그렇게 전체적으로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다만, 이렇게 펼쳐져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 상품들이 유통되는 최종의 과정에, 최종의 종착지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이 통합 마케팅 포장재 지원사업은 대부분 대형 물류센터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20kg 박스 포장재가 대부분 이런 부분이고. 지금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농가들이나 소규모 법인들에게 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인 소비자들에게 가는 부분들이라서요. 개념이 조금 다른데,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통합 마케팅부터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통일화가 전반적으로 되면 좋겠다는 말씀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예산이 펼쳐져 있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 마케팅 차원에서라도 통일화가 필요할 것 같다, 예산도 좀 단순화했으면 좋겠다.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다음에 아까 780쪽에 온라인 판매나 마케팅 브랜드 관리 육성에서 해외 수출 시장 다각화를 위한 홍보 5,000만 원 있잖아요, 780쪽.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문수기위원

787쪽 하단에 보면, 수출 활성화 괄호 열고 판촉전 등 지원. 같죠, 같은 거죠?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이 예산의 용도는 다른 개념인데요. 사실 같은 행사에 집중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말씀을 주셨던.

문수기위원

예산액이 5,000만 원 늘어서…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787쪽에 지금 수출 활성화 판촉 지원 사업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되다 보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을 계속 진출하기 위한 사업비고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판촉전을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780쪽에 홍보비는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판매 촉진을 시키고.

문수기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어찌됐든 780쪽과 787쪽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동일한데.

문수기위원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예산이 전년 대비 1억이 늘어났고.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래서 광고비는 저희가 임의대로 하면 경상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제 교류 재단에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공기관에. 그래서 이 사업은 부득이 나눠서 예산을 편성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뒤쪽에 수출 활성화 판촉전 지원은 금년까지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사업비를 증액시킨 것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온라인 마켓에 대한, 지금 그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하면서…

문수기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고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문수기위원

국내에도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 게 아니거든요. 국내에도.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아니죠.

문수기위원

종식이 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지금 2차 유행이니 3차 유행,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해외에는 지금 더, 국내 상황보다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780쪽과 787쪽, 1억 원 이상을 증액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해외 판촉전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부 사업 설명서 말고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이 아니고 1억이 증액된… 금년도 예산에는 5,000만 원이었잖아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문수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도 역시 비용 투입 대비 배 이상의 효과가 났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거라고 보이죠?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위원

그 자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780쪽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786쪽을 보시겠습니다, 보셨나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용경위원

재단법인 서산먹거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예산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도 2,200만 원이 투입됐고 내년도 예산이 신규 예산으로 2,200만 원이 다시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보면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실행 조직인 재단법인 설립에 발맞춰 업무 매뉴얼의 구축을 통해 업무 효율화 및 재단법인 운영 활성화 도모라고 돼 있죠?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이게 언제 설립이 돼서 언제 실행되는 것입니까?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충남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긍정적으로 마쳐서, 저희가 본 검토를 현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내년도 10월에 설립 등기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립 등기가 되고 2024년부터 운영을 한다면 저희가 정관이라든지 이사회 운영 규정이라든지, 조직 및 정원 규정, 여러 가지 매뉴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2,200만 원을 용역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2,200만 원은 매뉴얼 구축 컨설팅과 재단법인을 위해 매뉴얼 구축 컨설팅에 쓰이는 거죠?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다면 786쪽, 같은 쪽에서 5,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먹거리 종합 계획의 일환으로 푸드플랜 추진 관련인데요. 정책의 발굴 및 협의, 거버넌스 조직 운영을 통해 푸드플랜 활성화 도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용경위원

여기 보면 푸드플랜 구축 거버넌스 운영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을 쓸 예정이고, 맞죠?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푸드플랜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에 신규로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다음에 푸드플랜 거버넌스 참가 지원에서 300만 원이 쓰일 것으로 예산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용경위원

이것이 아까 얘기한 먹거리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것과 이것 하고 같은 명목인가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업무 매뉴얼에 대한 부분은 지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의해서 먹거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조례와는 다르게 저희가 한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이 절반, 공무원이 절반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회의를 할 때 민간위원들의 수당도 저희가 줘야 되고요. 회의에 대한 1차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쓰는 것이고, 행사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워크숍이나 이런 역량 강화 사업들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행사운영비로 세우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행사실비지원금은 저희가 회의 등에 따른 식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세우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은 먹거리위원회에 쓰이는 부분이긴 하지만 다 각자의 용도가 달라서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5,300만 원에 관한 것은 소위 얘기해서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따라서 민간인들에게 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뒤에 나온 지원센터에 관해 2,200만 원에 대한 것은 DB 구축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확인이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다른 개념이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단에 대한, 매뉴얼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과정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간을 또 만들고 이사회 규정도 만들고 조직이나 정원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부분이고요. 지금 3가지의 예산으로 나눠져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은 순전히 먹거리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가 먹거리위원회 운영을 해 왔고요. 1기가 금년에 만료되고, 내년도에 2기가 출범합니다.

김용경위원

아, 2기가 출범을 하나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개모집을 다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2기가 출범하면 지금 먹거리지원센터가 언제 될 예정이라고 했죠?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내년 10월입니다

김용경위원

내년 10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러면 내년 10월까지 2기가 출범해서 10월까지 운영하고. 이 지원센터가 완전히… 뭐라고 하나, 열리는 것을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때 시작을, 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보기 시작하면 거버넌스 기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거버넌스는 그대로 진행되고요. 거버넌스 먹거리위원회는 단순히 재단에 대한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김용경위원

설립해서 완성까지 그 단계가 아니고…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계속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김용경위원

계속해서 운영이 된다는 거죠?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먹거리위원회는 일단 로컬푸드 생산에서부터 여기에 조언이나 정책 제언을 하거든요. 생산, 소비, 가공, 유통, 시민들의 영양 관리, 그다음에 먹거리 복지에 대한 부분, 농업 환경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컨트롤 하기 때문에 재단이 언제 설립되는지와 무관하게 지금까지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쭉 이 먹거리위원회는 운영이 돼야 할 조직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2022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도 이 푸드플랜 구축을 위해서 거버넌스에 들어가는 게 3,300만 원이 쓰였고, 내년에 2023년도에 5,300만 원이 쓰일 예정인데.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2기가 출범하면 내년 10월이 되기까지는 이것이 차기 연도, 다음 연도에 가서도 똑같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얘기네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래서 계속 사업비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지금 농림부에 국비 사업을 현재 요청해서요.

김용경위원

어떻게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국비 사업을요. 그래서 이게 추경에 만약 국비가 확정되면, 이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서 삭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가 100%거든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그렇죠,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국비만 들어갑니까, 국·도비가 같이 들어옵니까?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일부 들어갑니다.

김용경위원

일부?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용경위원

일부 들어오고, 그러면 시비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국비 50%, 시비 50%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김용경위원

자연적으로 여기에서 반이 줄어든다든지, 그렇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아, 확정이 안 돼서 자체 시비만으로…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한테 줄지 안 줄지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이라서요.

김용경위원

그것을 언제 정도 얘기가 됐습니까.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그게 아마 내년 1, 2월 정도. 아마 1월 말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781쪽, 세부 설명 자료는 1,415쪽이고요. 서산 육쪽마늘 축제 및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 사업에서 이게 계속 사업으로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매년 지금.

석화

한석화위원

예, 2022년에 1억 5,000만 원을 했고. 올해는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세부 설명 자료를 보니까 판매 촉진 홍보를 위해서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시려고 했다고 기술되어 있거든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는데 5,000만 원이…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아니요, 5,000만 원을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하게 되면 행사 현장에 출연자 대기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저희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요. 무대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지만요. 그런 소소한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물가도 예년보다 올라서 전반적으로 그 정도를 하고 프로그램도 당연히 저희가 세밀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아니요, 요즘은 사실 저희가 1억 5,000만 원 가지고 해 왔던 행사가… 사실은 이벤트적인 부분들은 최소한 배제하고 직거래 위주로 해 왔거든요.

석화

한석화위원

예.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대부분 살거리는 있지만 볼거리가 없다고 계속 불만을 제기해 오셔서, 제가 내년도에는 이미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지만, 가능한지는 문화재 쪽과 판단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마늘하고 한우 하고, 직접 관광객이 와서 현장에서 사서 구워먹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해서 한우와 마늘의 시너지를 내려고…

석화

한석화위원

아, 그런 것들을 전국노래자랑 할 때.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서산인삼 직거래 행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서산인삼의 우수성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한 직거래 지원으로 농가 소득 안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게 목적으로 있잖아요? 우리 서산인삼의 우수성이 입증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서산인삼의 특성이 무엇인가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사실 어떠한 성분이 월등하다는 분석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인삼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서산이 금산과 달리 인삼의… 6년근 인삼의 생산지. 그래서 정관장에서 수매하는 양도 훨씬…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굳이 어떤 성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서산 6년근 인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고요. 인삼조합이 나름대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부담을 포함해서 직거래 행사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계속 사업으로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그러면 정관장이라고 하면 인삼이나 이런 것으로는 알아주는 데잖아요, 인정받는 곳인데. 굉장히 좋은 소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국에서 제일 많이 매입을 해 가는 건데, 그러면 지금 하는 방법은 전시, 시식, 판매, 직거래장터를 위한, 그 자리를 위한 판촉 사업 정도 선에서 했거든요. 이 예산을 이렇게 우수성 있는 서산 인삼이라면 약간의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더욱더 이런 우수성을 좀 홍보해서 우리 지역의 브랜드 식품으로, 자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판매 촉진을 위해서 새로운 홍보 전략이나 사업 구상을 하신 것은 혹시 있으신지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저희 유통 파트에서 해 주는 사업은 이 사업 외에는 사실 수출에 일부 저희가 같이 관여하고 있고요. 별도 판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아까 전국노래자랑 같은 거 할 때도,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구축을 하려고 하면, 이런 우수성을…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입증됐다고 해서 어떤 게 입증된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서산 시민들도 이것에 대한, 서산 인삼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서산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도 할 겸 해서 그런 자리가 있다고 하면 항상 끼워서 같이 브랜드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번 마늘 축제 때도 그렇고요. 해미읍성 축제 때도 예전까지는 같이 진행해 왔다가, 지금 해미읍성 축제 기간에 이 직거래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인력적인 부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단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기회가 되는 행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육쪽마늘을 심는 게 농가 수입이 좋나요, 스페인산 심는 게 수입이 좋나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경제적인 부분만 딱 따지면 난지형 마늘 심는 부분들이 재배하기도 좀 쉽고, 그런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농가 수익은 스페인산 심는 게 낫죠?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우리가 육쪽마늘을 지금 지원하는 이유는 육쪽마늘이라는 서산시 농산물 브랜드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자존심 때문에?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서산에 대한 상징성도 있고요. 사실 육쪽마늘이 어찌 보면 농산물 중에서는 우리…

효돈

안효돈위원

글쎄요, 그런 상징성 때문에 그랬는데 육쪽마늘이 그럴 정도로 많은 지원과 이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뭐, 생산적인 부분이나 유통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겪고 있죠?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속 지원해서 갈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볼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육쪽마늘은 주아 수매부터 종구, 유기질 비료 지원, 또 예산을 5억씩 들여서 지원금도 주죠. 비닐하우스, 건조장, 여기에 보면 홍보 지원, 출하 지원, 지원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농가에서는 서산시 농산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육쪽마늘을 재배하는 건지, 분명히 스페인산 재배하는 게 수익이 더 좋은데 보조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육쪽마늘을 계속해서 서산시가 브랜드로 끌고 가야 되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이 부분은 사실 유통과에서만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행정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역에 연관되시는 분들이 최종 힘을 모아서 한번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않나 싶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못 잡는다는 것은 농가들도 좀 반성할 필요가 있고 뭔가 자기들도 새로운 루트를 찾아야 될 때거든요? 너무 관례적으로 지원하니까, 이 육쪽마늘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지원이 계속 늘어났어요. 한번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82쪽인데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781쪽이요?

효돈

안효돈위원

782쪽입니다. 공선회 관련된 거예요. 중간 지점에 공선회 생산자 조직 육성이 있잖아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서산시에 공선회가 몇 개나 있어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전체 개수는 정확히 지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1억은 무슨 시설 지원이 아니고 조직 지원을 위한 것이거든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조직 지원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이렇게 1억씩 들어가는데, 이게 공선회가 잘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을 파악해서, 어디에 얼마나 지원하는지.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은 7개 공선회가 결정돼 있는데요. 대산 같은 경우에는 양파하고 감자, 그다음에 고북에 콩 공선회가 있고요. 지곡에 양파.

효돈

안효돈위원

7개 공선회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부석에 양파, 감자, 음암 고구마, 이렇게 7개 충남도의 공모에 의해서 선정돼 있는 조직들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솔직히 이 공손회 조직… 뭐, 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 이런 비용인데.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주로 조직화에 대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죠, 하여튼 조직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직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이게 공선회의 소속이 농협 쪽 조직들이거든요?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죠, 그래서 공손회가… 공손회를 저도 몇 개 이렇게 가서 보면, 인원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한데. 이게 이렇게 조직을 육성하는데, 이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제가 잘… 혹시, 이거 확인해 보시고 했어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매년 같은 조직도 있고 신규 조직도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사업에 대한 정산은 정확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정산은 뭐, 정확하게 하죠.

웃음소리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떤 조직 하나를 이렇게 역량 강화나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을 하는데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여기는 7개라고 하면 지금 대개 한 1,200만 원 정도가 가고 있다고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평균.

효돈

안효돈위원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도 감독은 잘 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은 농협과 별도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왜냐하면 농업 조직을 가보면 겹치는 부분이 많잖아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조직에 대한 역량 강화 비슷한, 선진지 견학 뭐 이런 거겠죠. 너무 예산이…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이게 교육도 있고요, 선진지 견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산이 좀 방만하게 짜여 있는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앞서서 말씀 주셨던 부분은 공동선별출하회…

효돈

안효돈위원

예, 여기는 농협지주.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농협경제지주가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5년 1주기의 원예산업종합계획을 총괄 관리하고 있거든요.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조직들에 대한 조직 관리비거든요. 그래서 공선회보다 더 위에 조직들이 농협이나 일반 법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농협경제지주 산하에 서산 무슨 뭐가 있겠죠?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연합사업단이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서산연합?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연합사업단.

효돈

안효돈위원

연합사업소?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사업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사업단?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농협중앙회에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4,000만 원은 조직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조직의 조직 관리라든지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 생산 관리,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것은 농협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농협에서 이것은 뭐…

효돈

안효돈위원

자기 조직인데 자기가 관리해야지.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적지만 20%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5년 1주기의 원예산업종합계획이 실적이 저조하면 국비 사업을 저희가 못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남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조직을 제대로 안착하고 가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여기에 통합 마케팅 유통 활성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거 다 같이 여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연계된 사업들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조직 관리비까지 시비를 줘야 되는 것인지, 좀 그래서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지금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농협들이 본연의 업무들을 잘해 주면, 이러한 행정의 지원 없이도 사실 가능한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서산 같은 경우에는 농협 조직들이 그렇게 탄탄하지 못합니다, 조직적인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원 사업으로 성과를 끌고 나가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올해는 그렇지만 다른 해 같으면 농협들, 조합원들에게 배당 많이 하던데.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사실 4년 연속 농림부 평가에서 A등급을 계속 받아왔거든요?

웃음소리

효돈

안효돈위원

알겠습니다.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이제 평가가 저조하면 우리 농민들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효돈

안효돈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것은 농협에서 만든 지주사고.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거기에 서산시 연합사업단이 있고.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 조직에 4,000만 원은 조직 관리비로, 운영비로 지원하는 거다, 맞죠?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거기에 참여하는 게 농협 조직뿐만 아니고 저희 지역의 일반 농업법인들도 일부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사업단에?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3쪽, 중간에 민자보로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이 있거든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국비 사업에서 도 사업으로 이전된 거예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애초부터 국비사업은 아니었고요. 도비와 시비, 자담으로 구성돼 있는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전재원이네요, 전환 사업인 줄 알았어요. 이게 어디예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이게 충남도의 공모에 의해서 3곳이 선정됐는데요. 지곡농협이 저온저장고 100평 정도, 그다음에 성연에 농업회사법인 ‘아그로’라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왕정리 쪽에, 그쪽에 감자, 양파 선별기가 책정돼 있고요. 그다음 음암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AAC’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저온저장고 100평, 이렇게 세 곳이 내년 사업으로 잠정 결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거의 다 저온저장고죠?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2군데, 지곡 하고 AAC는 저온저장고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예.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아그로는 선별기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아그로는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그 전 단에, 선별기를 놓는 거 같은데?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저온저장고가 기존에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죠?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아그로는… 이게 유통업자예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뭐, 지역에서 수매하고 매입해서 판매, 유통, 일부 전처리도 하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니까 유통업체.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유통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런 사업들이 왜 농식품유통과로 왔나. 유사한 사업들이 농정과에 있거든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저희는 유통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밖에 없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하여튼 저온저장시설이 유통시설이라고 하면 유통업자들이 하는 것 같이 보이고, 농정과에서 하면 농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그…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제가 정확하게 전처리 부분은 모르지만, 농정과는 소규모 저온저장고들이. 농가나 이런 단체에 나가고 있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아니, 엄청 큰 것도 많이 해요. 뭐, 100억짜리도 하던데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농림부의 공모 사업이 생산 파트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연결돼서 하는 것으로.

효돈

안효돈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은 농협이라든가 어디에서 하든 농민들, 즉 생산자를 위한 것 같고.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유통과에서 그 사업 유사한 것을 하니까 이렇게 좀… 여기는 그러면 유통업자들을 위한 사업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이 부분은, 여기는 국비가 없고요. 농정과는 국비 사업이 큰 것은 국비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어쨌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795쪽부터 800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786쪽 맨 상단에 있습니다.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786쪽이요?

효돈

안효돈위원

예, 로컬푸드 다품목 생산, 비닐하우스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디에 지원할 건지 혹시 결정이 됐어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안 됐죠?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가 농가 공모를 해야 되고요. 한번 지적 말씀을 주셨던 부분, 저희가 수요 예측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말씀 주셨잖아요?

효돈

안효돈위원

예.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금년에도 사실은, 내년, 금년, 똑같은 예산을 저희가 요청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재 값에 대한 걱정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인상이 가능하면 어떠한 기준 단가를 인상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저희 부석면에 보면 로컬마켓이라고 해서 36평 정도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이 부분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해서 반영을 시킨 부분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이것은 본 위원에게도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하나만 하고 반납했잖아요, 2,500만 원을.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아니, 절반을 하고 저희가 반납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그러니까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8동은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절반을 하고… 그러니까 올해 사업비에서.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금년 사업에서.

효돈

안효돈위원

정리추경에서 2,500만 원을 반납했잖아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수용가가 없는 게 아니고 로컬푸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 자부담을 좀 낮춰주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지, 로컬푸드에 지금 이렇게 납품하는 사람들이… 뭐,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텃밭에 심었던 것 조금씩 포장재로 사서 이렇게 하는데. 이 비닐하우스 몇천만 원짜리, 자부담 50%를 하라고 하니까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9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01쪽부터 833쪽까지 반씩 나눠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801쪽부터 819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하나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807쪽, 귀농·귀촌인 재능 기부 활성화 사업, 세부 사업 설명 자료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박종신입니다. 귀농·귀촌인 재능 기부 활성화 사업은 이번에 도비 사업으로 15개 시·군에 배정된 사업인데요. 귀농·귀촌인들이 지역 주민의 화합이나 융합을 위한,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활동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인들 중에는 색소폰을 부는 사람들, 무용을 잘하는 사람들,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목공이라든지 화가, 이런 분들, 다양한 분들이 같이 활동하고 계신데, 그러한 재능들을 지역 주민들의 화합이나 융합 활동을 하는 데 재능을 기부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경비로 의상비라든지 물품비, 이런 것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니까 재능 기부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인가요? 제가 해석을 해 보면 그런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색소폰에 대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 귀농·귀촌인이 있는데, 그 지역 동네 화합 차원에서 동네분들을 모아놓고 재능 기부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필요한 물품비라든지.

문수기위원

다과 비용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물품 비용.

문수기위원

제 해석이 맞나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의상비, 물품, 식비도 포함되고.

문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81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김용경위원

농업인 교육시설 개선을 통해서 농업기술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으로 돼 있는데, 이게 사업 위치가 농업기술센터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장이 현재 있는 교육장을 리모델링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위 얘기해서 신축을 하는 것인가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아, 본 사업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2012년도에 신축을 해서 이전을 했는데요. 지금 햇수로 한 10년 정도의 시간 흐름으로 인해서 방송이라든지 교육 장비가 굉장히 낡고, 또 지금 농업인들 교육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을 못할 정도까지 사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 방음시설, 그리고 필요한 방송 장비, 필요한 휴게 관련된 물품 구입, 이런 것들이 리모델링으로 진행됩니다.

김용경위원

리모델링의 일환이죠?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래서 보면, 교육장 조성 사업에 2억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 장비 전광판 전산장비 등 구입에서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4억을 가지고 반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분기별 예산 집행 계획을 보면 일사분기에 5,000만 원, 이사분기에 2억, 삼사분기에 1억 5,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정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보면 방송장비라든지 전광판, 이런 것은 2억으로 책정했을 때 일괄적으로 2억이 지출된다든지 1억이 나가고 조금 이따 1억이 나간다든지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집행 계획이 차이가 좀 생기는 거죠?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일사분기에 5,000만 원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하려면 실시설계라는 행정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소요되고 시설이 완공되면 한 이사분기 정도에 완공이 될 것이고요. 5,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그전이라도 부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장비 교체, 이런 부분은 5,0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삼사분기에는 리모델링이 끝나고 완공된 장소에 장비라든지 시설을 할 때 필요한 경비로, 이렇게 전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한 것입니다.

김용경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신규 조성 사업에 관한 얘기를 지금까진 했고요. 그렇다면 현재까지 쓰고 있는 것은, 이게 미흡하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스마트 교육을 필요로 해서 짓는데, 현재까지 사용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현재 빔프로젝트 장비 같은 경우는 화면에 굉장히 떨림이 있고 흔들리고, 예전 장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보다도 업그레이드 된, 성능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장비로 교체를 하고, 또 매번 저희가 현수막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담당자들이 교육 진행할 때마다 교체 작업을 하느라고 그런 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ED 전광판으로 딱 입력만 하면 교육명이라든지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스마트하게 정돈된 현황판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있겠고요. 또, 장비 같은 경우도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라든지 이런 전문 교육 기관을 가보게 되면, 지금과 같은 장비보다도 훨씬 더 고도화 된 장비들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해서 조금 더 우리 농업인들의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준 높게 장소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래서 현재 과장님으로부터 앞과 뒤를 다 들어 봤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개선이 돼서 우리가 효율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 816쪽을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김용경위원

노후 농기계 대체 사업에 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보면 예산에 2억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 농업 기계 구입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어떤 기계인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본 사업비는 매번 국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작업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시·군 센터를 평가합니다. 거기에서 우수한 시·군에 배정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원을 확보한 것이고요. 올해 노후 농기계를 13종 14대에 대해서 신규로 구입했는데요. 그것 외에도 4개의 농기계사업소에서 수요조사를 1년간 실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구입을 하려는 기종은 땅콩이나 탈곡기, 그리고 동력 마늘 파종기, 트랙터, 이런 종류로 해서 수요가 많이 취합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 종류를 대상으로 해서 신규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용경위원

예, 좋습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농업 기계를 새로 사고, 산 것을 임대 주고 해서 농업을 잘하자는 취지로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엊그제 보니까 농업을 하고 나서 고추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작물을 심고 나서 비닐을 덮는 것을 수거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을 수거할 때는 일반적으로 기계를 사용해서 수거를 합니까, 아니면 인력으로, 사람 손으로 다 합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이런 게 있나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현재 비닐을 수거하는 농기계는 별도로 임대는 없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뭐냐 하면, 거기에 제가 얼핏 이렇게 봤는데 트랙터 같은 데 앞에 무슨 비닐을, 지금 씌워져 있는 비닐, 사용한 비닐을 첫 번째에서 그 트랙터 앞에 장치를 하나 해서 걸어 주니까 이것을 몰고 가면 자동으로 다 감겨서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사람 인력이… 예를 들어서 10명, 20명 할 것을 단시간 내에 그 양에 맞춰서 그것을 하는 게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농기계 부속으로 구입을 한다면, 이런 것도 한다면 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쪽수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따 질문하도록 하고,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816쪽, 방금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 농기계 대책 임대 농기계 구입.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문수기위원

우선, 이게 신규 구입인가요, 노후 농기계 대체인가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현재 노후 농기계 보유 %가 한 72.4%가 되고 있거든요. 이 노후 농기계는 다시 신규로 같은 농기계, 아니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콩 탈곡기가 있으면 그것을 업그레이드 된 신종으로 다시 대체한다든지 해서, 현재 있는 노후 농기계를 다시…

문수기위원

바꾼다는 거죠?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문수기위원

그러면 기존 노후 농기계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가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불용 처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래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문수기위원

아예 못 쓰는 정도는 아니죠? 노후 농기계.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농기계를 계속 임대해서 밖으로 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 기간이 10년이어도 5년 안에 활용을 못할 수 있는 농기계도 있고.

문수기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혹시 노후 농기계 대체를 해서 신형으로 구입하고 임대를 다시 주고, 지금 있는 노후 농기계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불용 처리를 해서…

문수기위원

그러거나 아니면 농가에 저렴하게 다 되팔… 보급할 수 있는 정도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보급할 수 있는 정도의 농기계는 저희가 입찰 공고를 띄워서 사전에 기계별로 공고를 통해서 상황을 다 알려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현재 있는 노후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참여를 해서, 그 농기계를 구입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쪽수 819쪽. 위원장님 819쪽까지죠?

안원기위원장

그렇죠.

문수기위원

819쪽, 중간에서 조금 윗부분, 임대용 농업 기계 구입이 있습니다.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문수기위원

816쪽 하고 어떻게 다르죠?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신규 농기계 구입비는 총 예산이 5억입니다. 5억 증액, 방금 말씀드렸듯이 2억은 중앙 평가에 의해서 2억 원 확보를, 외부재원 확보를 한 것이고요. 현재 내구연한 경과가 된 노후 농기계가 한 73% 정도 차츰차츰 연차별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비로 3억 원을 더 확보해서, 총 사업비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818쪽, 중간부터 예산안 819쪽 상단 쪽을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해서 신규 사업이 많이 늘었어요. 신규 사업 6개가 새롭게 예산이 올라왔고 신규 사업만 예산이 약 7,700만 원이네요? 지금 계산기를 제가 한번 눌러 보니까, 그런데 제가 첫 번째부터 묻겠습니다. 혹시 세부 설명 자료 찾으셨나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1563쪽에 신규 사업, 그동안에 혹시 근로자분들… 열 분이세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지금 8명이 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아, 그래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공무직 8명에 9명 기간제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 기간제 정수 확보가 안 돼서 내년에는 8명이 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러면 총 인원이 8명.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예,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신규 사업에 농업기계임대사업소 근로자 특수 건강검진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특수 건강검진을 안 했던 사업이 새롭게 여기에 됐는데, 이게 법령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신규 사업으로 잡힌 것인가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아,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의무적으로 그 현장 근로자들, 기계라든지 외부 환경에 노출돼서 활동하는 현장 근로자들은 특수 검진을 이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졌다.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총 인원이 지금 8명이라고 했잖아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여기에 20만 원 곱하기 1회씩 10명으로 잡혀서 지금 200만 원이 잡혔잖아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이게 맞게 책정된 것인가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저희 현재 인력이 농기계 분야는 굉장히 현장에서 인력 부족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팀에 지속적으로 인력 확충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재 9명에다, 저희가 협의하기를 공무직 1명을 인사팀에 더 요청해 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잘 이뤄지고는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10명을 부기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1명이 정수를 못 받아서 현재로서는 9명, 이렇게…

석화

한석화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1명을 받는다고 할 때 9명?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아직 2명은 확실치 않은 상황이네요. 현재로 봐서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1명은 협의가 됐고요, 기간제 1명은 불투명합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일단 그것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카드 결제 시스템 유지보수, 그것으로 480만 원이 잡혔어요. 그동안에는 이 유지보수를 안 해 왔던 사업이라 이게 신규로 된 것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이게 올해 새로 교체한 시스템입니다. 그전까지는 직접 입력을 해서 수수료를, 고지서를 발행해서 이렇게 진행했었거든요. 그런데 카드 결제 시스템을 다시 도입해서 각 임대… 유지를 해서, 월별 사용료로, 월별 사용료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렇죠, 이게 유지보수니까, 사용료가 아니고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사용료가 아니고. 사용료는 사용료라고 해야 되는 거죠.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이게 정확하게 유지보수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동안에는 없었던 사업이잖아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러니까 이 유지보수라는 것은 그동안에 했던 카드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고장이나 유지보수를 안 해도 됐는데,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돼서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잡힌 것인지.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아니, 월 사용료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월 사용료예요, 그러면 여기 기재가 잘못됐죠?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이것은 좀 잘못된 것으로 확인을 해 주세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이것은 사용료로 바꾸겠습니다. 사용료가 480만 원 나오나요, 12개월? 월 40만 원씩 사용료가 나가나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지금 시스템 유지보수로 월 40만 원을 잡은 것도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사용료를 지금 40만 원씩 내고 있었나요? 사용료를 낼 예정이신가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카드 결제 시스템 유지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석화

한석화위원

유지라는 것은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보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유지하고 보수한다는 뜻이잖아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것은 카드 결제 시스템을 새로 도입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관리 프로그램은 저희가 별도로 농기계 전체적인 기종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입력하고 하는,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것도 지금 신규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도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324만 원.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이것도 그동안에는 유지보수를 안 해도 돼서, 이따가 새롭게 해야 되는 시점이 와서 그런 것인지. 제가 지금 유지보수가 왜… 324만 원, 48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유지보수가, 지금 올해 와서 내년 2023년에 새로 시작돼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 설명을 들으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그동안에는 고지서로 발급해서 저희가 임대 수수료를 확보했었거든요, 수수료 납부를 하는 방법으로.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아니, 하반기에 카드 결제 시스템으로 이것을 새롭게 다시 바꾸면서 이 비용이 2023년도에 새롭게 들어온 신규 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그러면 카드 결제 시스템은 이미 2022년도 하반기에 구입이 됐고.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변경, 개선을 했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전에는 카드 수수료를 이렇게 받다가…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고지서 발급으로 진행하다가.

석화

한석화위원

예, 발급으로. 이것을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유지보수를 2023년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하는 데 40만 원씩 잡아서 12개월씩 하시겠다는 거죠?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내소란)

안원기위원장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카드 결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40만 원. 카드 결제 사용료.

석화

한석화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카드 결제 유지보수… 이게 사용료라고 정확하게 지금 바꾸시는 거죠. 지금 기재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지금 잘 모르시면, 이 시간 이후라도 이것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안원기위원장

저 뒤에, 잠깐만요, 한석화 위원님. 김범주 팀장님, 이 내용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예,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오세요. 직·성명 밝히시고 마이크 이용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범주

김범주농업기계팀장

농업기계팀장 김범주입니다. 한석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카드 결제 시스템 유지보수는 카드 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면서 사용료… 맞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했고요. 올해부터 납부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농업기계 임대 사업 관리 프로그램은 저희가 임대 사업 초창기부터 사용하는 프로그램 관리 유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그동안에는 이것을 안 했던 것인가요?

범주

김범주농업기계팀장

그동안에는 공공운영비에 통합적으로 편성해서, 별도로 나눠 놓지는 않았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카드 결제 시스템 유지보수 사용료라는 말을 같이 하면, 이게 지금 굉장히 혼돈이 와요. 유지보수 비용인지 지금 말씀하신 사용료인지 정확하게 용어 정리를 한번 해 주시겠어요?

범주

김범주농업기계팀장

유지하면서 보수도 같이 개념이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해야지 사용료라고 하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범주

김범주농업기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이것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네 번째에 보면 임대 농기계 수리용 소모성 부품 구입이 있네요, 400만 원? 아니, 4,000만 원.

범주

김범주농업기계팀장

4,000만 원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이거 1,000만 원씩 4개소를 한다는데, 소모성 부품 구입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범주

김범주농업기계팀장

올해까지는 공공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한 1,000여 대 기계를 운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4,000만 원은 별도로 또 1,000만 원씩 계상한 이유는 농기계를 수리·정비하면서 부품 교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공운영비로 편성했지만 소모성 비용이 들어가는 볼트나 너트 같은 것, 벨트류 같은 것은 소규모 소모품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해서 올해 처음 나눠 놓은 것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동부 분소 보수 공사가 있어요. 여기가 어떤 상황이어서 보수 공사가 2,200만 원이 발생되는 것일까요?

범주

김범주농업기계팀장

임대사업소 동부 분소 사무실에서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벽면이 누수가 돼서 벽체가 손상돼 있고요. 아울러 바닥까지 침수가 몇 번 된 상태여서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수와 내부 리모델링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부 분소에 에어컨 교체가 있어요. 여기 에어컨이 지금 기존에 있었을 텐데.

범주

김범주농업기계팀장

기존에 에어컨이 냉난방 기능이 되는 천장형 에어컨이 있습니다. 2년째 계속 고장이 나서 수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체에서도 수리를 하는 것보다는 교체하는 것이 낫다…

석화

한석화위원

구입한 지는 얼마나 됐죠?

범주

김범주농업기계팀장

동부 분소가 초창기 2014년 정도부터 연 것 같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용경 위원님 하고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노후 농기계 대체 사업하고 임대농기계 구입하고 산출 저것 좀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궁금하니까.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산출 내역이요?

수의

이수의위원

예, 산출서.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책정됐는지 어떤 것, 어떤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산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계획했던 산출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위원님들께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혹시, 829쪽에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지원 보조라고 돼 있는데요. 이 사업, 농정과에 있는 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농정과에 농촌 체험 마을 활성화 지원 보조, 그리고 자체가 있고. 그래서 789쪽에 있는데, 이것하고 같은 것 아닌가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800 몇 쪽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수의

이수의위원

아, 829쪽.

안원기위원장

이수의 위원님, 819쪽까지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안원기위원장

819쪽까지요.

수의

이수의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죠.

안원기위원장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2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임대 농기계 구입, 이 부분은 아마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은 모양입니다?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원기위원장

그렇죠?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안원기위원장

그래서 국비를…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2억 원을 확보한 사항이고요.

안원기위원장

예, 국비 2억을 확보하셨는데, 아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국비 보조가 이렇게 비율이 높은 것은 처음 봤거든요? 어쨌든 그 내용을 인식했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농업 폐비닐 수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국비를 들여서 폐비닐을 수거할 때 보상을 2배로 늘려준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아직 인지를 못해서 예산 반영을 못한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좀 해서, 이런 좋은 기계 부착기가 있다고 하면 구입해서 농민들에게 임대하는 방안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농업인들의 반응이나 수요를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고요. 또, 농업용… 지금 예산 심사인데 조금. 농업용 파쇄기 있잖아요? 816쪽인데, 파쇄기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잘 알지 못해요,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임대용 농기계를 구비하고 있는 자체를.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콩대라든지 깻대 같은 것을… 사실은 이게 잘 썩지 않아서 가장 좋게 생각하는 부분은 농민들께서는 불태우는 방법을 대개 선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불도 내고 하시는데, 임대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마을별로 어느 한때를 선정해서, 하루를 선정해서 전체적으로 그날 파쇄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9mm까지 파쇄가 가능하더라고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안원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용도도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820쪽부터 833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82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김용경위원

농촌 활용 6차 산업화에 관한 예산인데요, 이게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시가 기술센터에서 그동안에 어떤 생강즙이라고 해야 되나, 관련된 제품 하고 그다음에 쌀가루 같은 것을 가공해서 하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파트에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1차 산업 외에 2차 가공 산업을 많이 육성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3차 서비스 산업까지 더해서 6차 산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발전시켜 왔는데요. 이 사업은 농가형 가공 상품 창업 기술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 사업으로 별도로 올해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래서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농산물 가공 상품 발굴 및 지원, 농외소득 확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농촌 활용 6차 산업화에 해서,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미흡했었던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서산시가 생강이나 마늘, 또는 요즘 팔봉산 감자 축제도 열리고 있습니다만 감자나 양파, 골고루 생산되는 게 많고. 또, 생강, 마늘에 한해서는 전국적으로 차지하는 비율도 높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1, 2, 산업해서… 이제는 소위 얘기해서 재배하고 생산만 해서 원재료를 팔 것이냐, 아니면 지금과 같이 가공해서 판다면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가 소득이 훨씬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사실은 신규로 올라왔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는 앞당겨서 왔으면 더 좋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아, 그런 사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 왔던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명이 지금까지 농촌 여성 소득원 개발 사업이라든지 농산물 가공 상품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명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쌀, 생강, 마늘, 이런 것 관련한 가공 제품을 현장에서 농가들이 생산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이뤄진 사항이고요. 농가형 가공 상품 창업 기술 지원도 그 맥락의 한 사업비인데, 내용은 그런 가공 상품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개발해서, 아니면 그런 사업장을 발굴해서 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소위 브랜드화 된 것이 대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가공 사업을 통해서 브랜드화 된 것은 처음에 농촌 여성 소득원 개발 사업을 1개소를 통해서 확산된 사업이 서산 생강한과 사업장이 되겠고요.

김용경위원

예, 생강한과.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그리고 호박과 관련된 가공 제품 생산하는 것도 저희가 창업기술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러한 사업비를 접목해서 진행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쌀을 이용해서 조청을 제조하는 사업들, 그리고 지금…

김용경위원

그리고 꿀에 관련된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꿀 생강차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을 통해서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창업 보육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창업 보육을 통해서 생산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독립된 현장이 아닌 가공센터를 통해서 생산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이 꾸준히 개발되고 또 업그레이드 돼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이런 가공품들이 널리 보급됨으로써 농가 소득이 창출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그런 의미에서 잘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816쪽. 아, 16쪽 했고, 818쪽. 821쪽, 죄송합니다. 농촌지도자회 논 메탄 발생 저감 타작물 재배 시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문수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세부 사업 설명서에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요, 그냥 이 제목만 나와 있고.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제가… 탄소 중립, 저탄소 정책을 많이 진행을, 국가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농업 분야에서는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부분이 벼농사 부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회가 중심이 돼서 이런 저탄소 탄소 중립과 관련된 농법, 그리고 타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활동을 하는 내용으로 캠페인도 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도비 사업으로 벼농사 외에 벼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작목, 이런 것들로 재배하는 시범 사업을 한번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 대신에 탄소가 발생되지 않는 콩과 작물이라든지 맥류, 이렇게 재배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농자재,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 공고를 해서 지도자회를 선정해서 1개소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수기위원

이게 결국에는 이 예산이 타 작물 재배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교육 행사 지원.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교육 행사는 아니고요.

문수기위원

영농 자재.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위원

세부 사업 설명서에…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교육 행사는 아니고.

문수기위원

교육 및 행사 지원 200만 원. 메탄 저감 영농 자재 1,800만 원. 1573쪽이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교육 행사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육 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농촌지도자회가 주축이 돼서 이러한 저탄소 농법, 그리고 탄소 중립과 관련된 캠페인을 진행하고. 현재 우리가 저탄소 분야 쪽으로 농촌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강의를 통해서 지도자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주는 교육 행사로 쓰이는 비용이 되겠고요. 나머지 비용은 농자재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 밑에 농촌지도자회 신기종 지원 촉진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밀묘 소식 농기계?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문수기위원

이것은 농촌지도자회에서 사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50%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신기술 농법이라고 해서 지금 많이 변화는 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예전에 70주씩 심었던 재식 방법을 50주 미만으로 해서 바람이 잘 통하고 통풍이 잘돼서 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면서 품질 좋은 벼를 생산할 수 있는 신기술 재배법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밀묘 소식 재배를 할 수 있는 이앙기라든지 그런 기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23쪽, 청년 농업인 육성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청년 농업인 육성은 농정과에 있는 청년 후계농 육성과는 다른가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저희 농업지원 파트에서는 4-H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4-H회가 아니어도 사업명에 청년 농업인, 별도의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4-H 회원이 아니어도 39세까지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면 겹치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농정과 하고.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그런데 내용적으로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문수기위원

이게 조금 이렇게 협의를 해서 단일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청년 농업인 정책에 있어서 농정과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 바우처 사업을 많이 진행했거든요, 청년 농업인 정책으로. 그 사업이 2023년도에는 다른 부분으로 개선되고, 그래서 크게 중복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안의 명칭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826쪽, 농산물 가공 상품 기반 조성으로 3군데가 나오는데요. 세 번째, 농산물 가공 상품 개발 기반 조성은… 기반 조성이 아니고 가공 장비 및 부대 장비. 자산물품취득이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문수기위원

기반 조성이 아니고 가공 장비 및 부대 장비 구입,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자산취득비입니다.

문수기위원

예, 자산취득. 그다음에 827쪽, 맨 위에 공동 디자인 및 포장재 개발이 있습니다.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문수기위원

이것을… 그러니까 농식품유통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농식품유통과 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단일화가 필요하다. 포장재 디자인 관련된 것들을 협의해서, 어느 정도는 단일화가 필요하다. 또, 독단적으로 개발해서 전혀 다른 포장재가 나오거나 전혀 다른 디자인이 나오거나 이러지 말고. 우리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을 판매, 마케팅하기 위한 포장재들이 어느 정도는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농식품유통과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아…

문수기위원

그렇게 된다면 예산, 지금 상황도 같이 협업해서 같이 제작을… 물론, 종류마다 다 다르니까, 농산물마다. 그것은 그렇지만 전체적인 통일성이 필요하다, 디자인을 개발하고 포장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개발 비용은 일단 1번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예산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공동가공센터가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이 가공센터에서 매년 시제품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제품화를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개는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 마늘칩이라든지 흙마늘 진액,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시제품화 하기 위한 사전 포장재를 개발해서 상품화 하는, 그때 필요한 포장재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가공센터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서산에서 왔소’라는 공동 브랜드를 적용해서 모든 출하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단일화가 돼서 이미지를 비슷하게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아, 또 새로운 것을 과장님께 들었네요. ‘서산에서 왔소’라는 브랜드도 있어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공동가공센터에서 출하되는 모든 제품은 다 서산에서 왔소라는 브랜드가 다 부착이 돼서 출하되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너무 다양해요, 뭐 하나 머리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서산뜨레도 있고… 뭐, 그것은 인증 마크니까. 서산에서 왔소도 있고, 또 그것마다 다 다르고, 이게 좀 통일성이 필요해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개발 비용이 부적절하다는 게 아니고 통일성이 있으면 좋겠다. 마케팅, 상품화를 위한, 홍보를 위한 포장재 개발이나 포장재 디자인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만큼은 통일성이 있으면 좋겠다, 집중과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예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문수기위원

그다음에 828쪽, 과장님 설명 하나만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은 한번 해 주셔서 제가 대충은 들었는데요. 농식품 체험 키트?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문수기위원

신규 사업인데요, 이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예산 배정 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본 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 사업인데요. 비대면 시대를 통해서,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공급 받는 상품들이 굉장히 다양화가 되고 있는데. 이 농식품도 예를 들어서 가공 사업장에서 간편하게 조리 가능한 가공 상품이라든지 식품을 개발해서 이것을 소비자에게 밀키트 형식으로 해서 손쉽게 집에서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상품, 그런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가공 사업장의 장비라든지. 또, 요즘에는 식품에 있어서 HACCP이라고 해서 위생 설비를 준수하지 않으면 유통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생 설비를 갖출 수 있는 시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아, 그러니까 농식품에 대한 샘플 키트, 그런 키트 생산 장비, 설비를 하겠다는 거죠?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문수기위원

공간은 어디에 이것을…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한 달 동안 공고를.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한 달여 기간 동안 공고를 띄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 성격에 맞는, 해볼 수 있는, 농업인들이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그래서 사업이 필요한 농가들이 신청하면 현장 평가를 통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문수기위원

예, 다음 같은 쪽, 향토문화 음식 관광 상품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여기 세부 사업 설명서에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네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본 사업은 공약 사항에서 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그동안에 마늘 음식도 개발되었고… 뭐, 그거 한 부분 개발되었는데 그게 식용화적인 점에서 운영이 잘되기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정체기가 되었고, 또 다시 활발하게 활동이 시작되면서 음식 관광 상품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마늘이라든지 감자, 이런 주요 특산물을 이용해서 음식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면 그 밑에 디저트류 관광 상품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저트류는 이미 개발이 돼 있는 것인가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이 특색 디저트류는 작년하고 올해 2년 동안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쌀가루와 생강을 활용해서 디저트류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에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쌀가루를 이용해서 디저트류가 생산되는 곳으로, 현재까지 상황이고요. 우리 지역의 상징성을 담은 디저트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별도로 1,000만 원을 지원해서 동네 빵집이나 이런 조직들을 엮어서 상징성을 담은 디저트류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다시 말씀을…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쌀가루와 생강을 이용해서 디저트류를 적용해서 생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특색을 살린, 상징성을 담은 그런 디저트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서, 쌀가루를 이용해서 디저트류를 생산하는데 모양이라든지 문양,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의 특징을 담아서 내년도에 새로운 디저트 관광 상품 제품을 생산해 내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보조해 준다는 거죠?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문수기위원

민간, 그…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동네 빵집과…

문수기위원

생산 판매하는 빵집하고 생산하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동네 빵집과 그리고 쌀가루를 생산하는 농가와. 그리고 저희 가공센터에서 쌀가루가 생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과 민관 협력으로 같이 연계해서 그런 디저트 상품화를 진행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829쪽, 농가형 가공 상품 창업 기술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세부 사업 설명서를 제가 봐도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조금 전에 김용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문수기위원

아, 죄송합니다.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농가들이 1차 농산물 재배 외에 그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 상품화를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과장님 그거 들었습니다, 생각이 납니다.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문수기위원

제가 그것과 연계해서, 아까 이것 답변하실 때, 말씀해 주실 때 쌀 조청 제조 시범 사업을 말씀하셨잖아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문수기위원

그게 지금 올해, 이게 아마 추경으로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대로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7,000만 원이.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면 이것과 연계가 되는 것인가요, 지금?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다른 거예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문수기위원

그러면 아까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거예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문수기위원

이 사업, 쌀 조정 제조는 그러면 언제 시작을 하나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하반기에 추경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어서 1번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냈는데 아직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재공고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1월에 다시 2023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공고를 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수기위원

이것은 아직 하나도 진행된 게 없네요, 그렇죠?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사업 대상자가 국한되어 있어서… 현재 사업 대상자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사업을 추경에 올린 다음에 올해가 끝날 때까지 사업자 선정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그게 지금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문수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농업지원과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예산안 811쪽, 농업인상담소 관련된 것입니다. 과장님, 이 농민상담소가 운영되다가, 폐쇄했다가 다시 운영하는 거죠?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다시 운영한 지가 4년째인가요, 3년째인가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그게 2018년도부터… 19년도부터 다시.

효돈

안효돈위원

4년째 같은데, 그렇죠? 4년째죠?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이거 처음에 없앨 때 왜 없앴습니까?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그게…

효돈

안효돈위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나요? 하여튼 이런저런 부작용이 많아서 없앴겠죠?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다시 시작했죠, 4년.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그런 부작용이 없어졌는지, 농민상담소가 유익한지 아닌지 성과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래서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유지를… 예.

효돈

안효돈위원

유지해야 된다고 누가 결론을 낸 거예요? 성과 분석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농업인상담소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그 분석을 통해서…

효돈

안효돈위원

하셨어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 분석을 누가 했죠?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그것은 각 상담소별로 농업인들을 통해서 한 300여 명 정도 설문…

효돈

안효돈위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300명 설문 조사를 했는데,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게 어느 정도 나왔어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한 90%, 95% 이렇게.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지금 8개월만 운영하죠?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왜 8개월만 운영하게 된 거죠? 요즘 농업이 겨울철이라고 해서 쉬는 게 아니잖아요, 농업은 사계절 농업을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겨울철 같은 경우 특수 작물 같은 것은 하우스, 이런 게 있어서 기술 지도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왕에 둬서 괜찮다고 평가가 나왔으면 제대로 운영을 해야지, 왜 계속 8개월만 운영하는 거죠, 과장님?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농업인상담소 상담 요원들이 기간제로 저희가 채용을 하거든요? 시의 방침이 개월 수를 8개월로 기준을 잡은 상황이어서. 그리고 저희가 농번기… 지금 위원님께서는 겨울철도 생각을 해서 너무 감사한 말씀이신데요. 3월부터 10월까지가 농번기로써 상담을 가장 활발하게 진행한다고 해서 기간제를 채용하다 보니 그렇게 기간을…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농번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와서 농업인들이 정보를 공유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약간 농한기 때 농업인상담소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변화하는 제도라든가 신농업기술, 이런 것을 스스로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행정보다도 개인들이 정보가 더 빠릅니다.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렇게 잘했는데, 그런데 없앨 때는 거기에서 이상한 정보가 왔다 갔다 해서 부작용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고 농업인상담소가 잘 돌아간다고 하니, 농민들도 필요하다고 하니, 이제 그 기간을 1년 내 연중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폐쇄를 하려면 농번기에 해야 된다, 농민들이 안 올 때. 이게 반대로 역발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왕에 농민들이 필요하다고 설문 조사를 했는데 다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잖아요, 90% 이상이?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러면 제대로 운영하자, 그런 뜻입니다.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우선 789쪽에 보면, 이것은 농식품유통과고요, 유통과죠?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농식품유통과에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 829쪽에 보면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지원 보조가 있는데. 이게 같은 성격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은 마을 단위에 지원하는… 혹시 제가 예산안이 없어서 그런데요. 사무장들을 채용할 수 있는 경비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 829쪽에 농촌 체험 농가 조직 활성화 시범 사업은 농가 단위로 조직된 농촌 체험 협의회가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 같은 경우는 26농가가 현재 농촌체험협의회로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 운영 활동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팜파티를 운영한다든지 체험 프로그램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활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런데 농촌체험마을이라는 것은 다 똑같죠? 같은 데인데 지원하는 방법만 다른 거잖아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농촌체험마을은 마을 단위에서 운영하는 농촌전통테마마을이라든지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해서 마을에 추진위원장을 선정해서 그분이 리드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 체험농가 조직 활성화 시범 사업은 농가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내용이 다 다양하게, 농가의 특색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 농가들을 교육시키고 해서 현재 조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런데 농식품유통과에서 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이 있고,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사업이 있고,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고, 농촌 관광 축제 육성 지원 사업이 있고, 농촌 관광 주체 육성 지원 사업이 있고… 이것은 보험료네요, 축제 보험료. 그다음에 농촌 관광 주체 육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역량 강화 사업이 있고, 이런 엄청난 사업들을 계속하면서… 왜 이게 농식품유통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양쪽 과에서 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도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불분명 하거든, 그렇잖아요. 어떤 쪽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원 사업이 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그 업무 라인이 도청 쪽 라인인 것 같고요. 저희는 농촌진흥청과 충남농업기술원 라인 쪽의 업무를 연계해서 진행하는데요. 체험농가 같은 경우는 품질 인증제를 도입해서 인증을 받은 체험농가가 학교라든지 소비자들에게 그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라서, 약간 방향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아니, 그런데 어느 과에서 해야 돼요? 내내 같은 것 같은데.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아니, 내용적으로는 다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내용적으로 다르다고요? 내내 보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충남 대전, 세종, 무슨 해서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참가비를 지원하는 거고. 여기도 똑같이 참가비를 지원하는 거고, 똑같지 않나요? (대답 없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내용이 똑같은데 참가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은 다 똑같은데, 그런데 여기는… 또, 여기에 농촌체험 농가 조직 활성화 사업이 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건지, 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유통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이것을 일원화 해야 되는데 어느 쪽인가 한군데로 모아서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각 과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것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어떤 것을 가지고 삭감해야 되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업무의 라인이 농식품부와 충남도청의 체험마을을 담당하는 업무가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유통과가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농촌진흥청과 충남농업기술원의 업무와 연계해서 체험 농가 육성, 이런 내용으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어느 곳인가는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빼든지 저쪽에서 빼든지 어디에서든지 빼서, 한쪽에서 일원화해서 가야지. 그냥 이렇게 간다는 것은 좀 위원들도 헷갈리고, 그렇지 않나요? 유통과 하고 농업지원과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안원기위원장

이수의 위원님, 정리 좀 할까요?

수의

이수의위원

예.

안원기위원장

예, 소장님 나오셨죠?

갑식

김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원기위원장

오늘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농업기술센터는 각 부서 간 업무를 좀 공유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그동안 참 잘 안 됐어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유사한 사업들을 전부 발췌해서 사업의 세부 설명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감액조서 작성 전까지 주십시오. 내용을 보고 더 설명을 안 하시더라도, 내용을 보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수의

이수의위원

이거 하나만…

안원기위원장

보면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관계하는 정부 기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 확보가 달라지고 중복되는 예산도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데 뭔가 좀 스마트 하지 못해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까지 정리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그 비교표를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수의

이수의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임대 농기계 보험료를 지급하잖아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이 보험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 기계에 다쳐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운반하다가도 다치면 해당이 되는 것인지, 어디까지인지 그게 불분명해서. 그것 좀 홍보를 할 겸 해서 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농기계가 요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사고가 났어도 그것에 대해 안전하게 보호 조치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플러스 농가가 임대를 해서 현장에 가지고 가서 운영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보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만약에 빌렸어요, 빌렸는데 이것을 본인이 운반해서 가다가 사고가 났으면 그것도 해당되나요? 교통사고에 해당되나?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본인의 차량으로 운전을…

수의

이수의위원

내리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해당이 돼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내리다가…

수의

이수의위원

그 기계에 다치거나 이러면 해당되는 거예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홍보 차원에서도 이것을, 임대하시는 분들에게 홍보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냥 본인 과실로 다쳤구나 하고 간과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신

박종신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신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정회

16시 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35쪽부터 872쪽까지입니다. 양이 많아서 반씩 나눠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835쪽부터 85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세우느라 고생 많으셨죠? 하여튼 고생 많으셨죠?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직원님들과 팀장님들과 같이 예산 편성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83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839쪽 제일 마지막에 있고요, 세부 설명은 840쪽부터 있습니다. 한우 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보고 계시죠?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김용경위원

2억 5,100만 원입니다. 한우 친자 확인 1,800두, 가축 경매우 수송 스트레스 예방 접종 지원 1,800두, 우수 정액 선별 지원 1만 2,500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우 친자 확인 사업에서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840쪽을 보겠습니다. 한우 명품화 지원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이 예산 또한 1억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한우 등록비에 관한 내용으로, 친자 감별 검사비가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841쪽을 보겠습니다. 아니, 그전에 840쪽을 보겠습니다. 한우 육성률 향상 지원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9,092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또한 한우에 관해서 면역력 강화제 및 설사 예방제 구입비, 기능성 블록 지원으로 이렇게 9,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841쪽을 보겠습니다. 7,800만 원 중에 IOT 기반 발정·분만 관리 시스템… 뭐,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우에 관련된 것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841쪽을 보겠습니다. 같은 쪽인데요, 한우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도 9,843만 6,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한우 광역 브랜드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음은 843쪽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서산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인데요. 여기에 3억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서산한우 고급육 생산 유통 장려금, 친환경 축산물 재인증 컨설팅, 전체적으로 보면 한우 육질 개선제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한우에 올라와 있는 비용만 대략 보면 98억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 예산이 쓰이기까지 소위 종우에 대한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기육, 그러니까 한우 육질에 관한 이야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원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근 축산농가는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아서 조사료 값 상승과 축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위기 상황이며 내년도에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으로, 축산농가가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예산안과 같이 심의해 주실 것을 먼저 요청드리며,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우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 각 분야별 예산 비목이 과다 편성 내지 중복되어 있지 않나 하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한우의 육성은, 최종 목표는 육질 개선입니다. 육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애초 정액부터, 저희가 종우 개량부터 시작해서 모든 다방면에서 성장하고 도축까지, 각종 지원과 면역 강화제, 육질 개선제 등을 투입해서 먹이뿐만 아니고 약품까지, 보조 사료까지 투입해서 최종 목표는 좋은…

김용경위원

고기를 생산하는 것인가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고기를 생산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통 보유하고 있는 서산의 종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유전자, 정액 말입니다.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정액을 해서 전국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다면 이 좋은 유전자와 정액, 종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고기육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서산한우가 알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횡성한우, 언양불고기 등등 해서 이런 데와 브랜드 가치는 어떻습니까?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현재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거의 다 고유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우리 서산한우 같은 경우는 전국의 150여 개의 브랜드 중에서, 중에서 상 정도, 그 정도…

김용경위원

왜 그렇게 보입니까?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아무래도 인지도 면에서 홍보가 많이 부족했고요.

김용경위원

예.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그동안 홍보가 부족했고, 그리고 사육 두수라든지 그런 것이 좀… 그러니까 사육 두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비해서 적은 부분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보면, 이 예산을 합산하면 거의 100억이 되거든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100억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한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축산과장 최광일 예, 울릉도에는 칡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육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목장이라고 해야 되나, 운산에 있는 게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한우가축개량사업소입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런 데는 초지가 엄청나게 넓게 있고, 또 방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집단 사육한 고기의 질이 더 좋고 해서, 정말 브랜드 가치가 높아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98억, 100억 정도가 투입되는데, 다른 도나 시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호주라든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데는 목축업이 워낙 발전해서, 얘기는 그렇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이런 것이 소위 이야기해서 경쟁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투자되는 것과 그 좋은 조건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적어도 일본 같은 데를 보면 와규 같은 것도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브랜드화, 상품화 해서 서산한우가 전국적으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조금 의견을 줘 보시죠.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저희가 전국의 정액을 서산시 한우목장에서 한 98% 정도. 정액을 전국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또 저희 관내에서 그런 기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홍보가 많이 부족했던 사항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서산한우 브랜드를 명품화 시키도록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안원기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바짝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김용경위원

품질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브랜드화가 돼 있는데, 결국에는 마케팅 쪽에서 부족하다고 과장님은 보고 계신 거죠?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육질은 다른 지역과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품질 면에서는. 다만, 인지도 면에서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 활동이라든가 시식회, 그런 종류의 많은 사업을 해서 서산한우의 인지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습니다, 이 자리는 예산안 심사 자리인데요. 이래서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올바로 쓰여서 경쟁력 확보가 되고 우리 서산한우가 널리 보급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다음 질문은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은 843쪽이고요, 세부 설명 자료는 1639쪽입니다. 서산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 예산이 3억 4,000만 원으로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작년 대조했을 때. 작년에 2억 4,000만 원이었고 1억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 사유를 보니, 목적에서 서산 한우 브랜드에 대해서 전광판 등을 활용해서 홍보 사업을 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떤 마케팅을 하는지 사업 구상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서산한우 브랜드 전광판 등 홍보 사업에서 총 사업비 1억… 신규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요즘 트렌드에 맞게 유튜버를 이용해서 홍보 마케팅을 한번 계획하고 있고요. 또한, 수도권에 있는 지하철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본 사항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이 범위 내에서 지하철 광고 횟수라든지, 아니면 기간을 산정하고 유튜버를 섭외해서 서산한우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유튜버를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것이고.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그다음에 지하철이나 이런 데…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전광판.

석화

한석화위원

예, 전광판은?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지하철에 있는 홍보 전광판을.

석화

한석화위원

아, 홍보 전광판으로.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석화

한석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845쪽, 세부 설명 자료는 1653쪽입니다. 기타 가축 육성 지원 사업을 하겠다, 거기에 염소를 육성하는 것을 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아마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990만 원, 약 1,0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세워졌고 시비는 약 7,000만 원 가까이 돼요, 698만 원 정도 시비 예산이 세워졌는데. 우리 지역이 염소를 육성하기에 알맞은 조건과 환경을 가진 지역인지, 이 부분과 그다음에 이 사업을 했을 때 기대되는 사업 성과는 어떤 것을 보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우리 관내에 염소농가는 195농가에 3,097두입니다. 점점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식용견의 기피 현상으로 현재 대체육으로 현재 염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점점 늘고 있고요.

석화

한석화위원

예, 연 몇 % 정도 증가하고 있나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20% 정도는… 그리고 염소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두당 50만 원까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용 대체재로써 염소 고기가 각광을 받고 있어서 염소농가에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획한 사항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이런 지원과 함께 증가하는 것, 그다음에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것, 이런 것 플러스 그것이 증가하고 높아지면서 시민 대상, 이렇게 해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염소 가축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과 함께 “염소가 우리 어디에 좋다더라.” 하면서 이런 홍보도 구체적으로, 그것을 같이 아울러서 한다면 더욱더 이 사업이 확장되지 않을까, 그래서 농가 소득에 많은 힘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양이라든가 식용을 했을 때 좋은 점, 몸에 좋은 점 등을 잘 홍보해서 가축 사육 농가가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846쪽, 847쪽, 학생 승마 체험 지원, 힐링 승마 체험 지원, 이렇게 양쪽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도 잠깐 여쭤봤었는데, 이 승마 체험 지원이 축산과 소관인가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은 승마 스포츠 아닌가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이 승마는 농식품부에서 가축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 산업에 대한 육성, 가축 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저희 축산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나 경주는 체육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러면 학생들이나 일반인이 가서 승마장… 이 승마장을 운영하는 곳에 지원하는 거죠?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저희가 승마장 3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지원이 없으면 승마, 말 산업 육성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사회 기금을 통해서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를 포함해서 학생들에게 지원해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본 위원은 축산과가 아니라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계속해서 의문이 들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여쭤봤던 사항입니다. 예산안 841쪽, 양돈농가에 액상 미네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미리 지난번에 과장님과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요. 그때 제가 양돈농가 미네랄 액상 지원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셔서, 그러면 다른 지자체 사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돈 농가 액상 미네랄 지원 사업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다른 지자체의 효과 사업을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류로 말씀을 드리고요.

문수기위원

예.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다만…

문수기위원

예, 별도로 알려주시면,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아직 그게 준비가 안 되셨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이 계신데,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843쪽, 서산뜨레한돈 브랜드 육성이 있고 서산한우 브랜드 육성이 있어요. 서산한우는 서산뜨레한우라고 안 하는가 보죠?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저희 양돈 같은 경우에는 서산뜨레 브랜드를 쓰고 있고요. 서산한우는 브랜드 사업을 별도로 그동안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서산한우의 브랜드가 이미 고착화됐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도 서산한우로…

문수기위원

그냥 이름이 서산한우인 거죠?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위원

한돈은 서산뜨레한돈이고.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위원

이게 계속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브랜드를 통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해서 갖는 생각이고. 너무 방만하게 실·과마다 농산물마다 축산물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홍보하는 데도, 마케팅이나 홍보 차원에서도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다. 서산뜨레로 하기로 했으면 서산뜨레만 해서 서산뜨레라고 하면 모든 것이 있는 게 한우, 한돈, 농산물, 다 이렇게 통일적으로 돼야 하는데. 이것은 이거고, 또 이것은 이거고, 서산에서 왔소가 있고. 이것을 통일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854쪽부터 87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계속 많으시고요. 예산안 89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김용경 위원님 거기는 지나갔고요, 이따 전체적으로 할 때, 그 시간을 이용해 주십시오.

김용경위원

아까, 그게 착각을 했네. 그러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866쪽 중간 부분에, 축산농가 의료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이 있고요. 868쪽에 도비 매칭이 된 의료 폐기물 등 처리가 있습니다. 866쪽과 868쪽. 868쪽 중간에서 조금 윗부분 사무관리비에.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설명을 좀. 이게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부족해서 자체 시비를 더 866쪽에 세운 것인지. 866쪽 중간 부분에 의료 폐기물.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866쪽, 축산농가 의료 폐기물 처리 지원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그동안 축산농가가 백신이라든가 주사를 접종하고 그동안 자체 처리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오염이라든가 의료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매립이라든가 자체 처리해서, 환경오염이 발생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할 계획의 예산이고요. 저희가 따져보니까 소, 돼지 같은 경우에는 연 6톤 정도, 약병이 많아서 6톤 정도 예상이 되고. 소 같은 경우에는 4톤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868쪽, 의료 폐기물 등 처리는 저희가 질병이라든가 폐사축이 발생하면… 아, 동물보호센터 내의 폐사축과 진료 후 남은 의료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입니다.

문수기위원

아, 앞에는 축산농가, 뒤에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동물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문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71쪽 맨 위에 반려동물 축제 지원이 있습니다.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문수기위원

거기에서 그 밑으로 내려오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870쪽 하단부부터 반려동물 도그쇼 지원, 그다음에 871쪽에 반려동물 축제 지원, 그 밑에 보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이라고 해서 또 750만 원이 있는데,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면 이것도 결국에는 축제 실비더라고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이라고 돼 있는 750만 원도. 위에 반려동물 축제 지원에 5,000만 원이 있고.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그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수기위원

예.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반려동물 도그쇼와 반려동물 축제 지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예산은 그동안 저희 반려 인구가 서산시 전체 가구의 3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인에 대한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육과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부터 그 반려동물 도그쇼는 국제 행사로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충남 도내에서는 국제 도그쇼를 개최한 시·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선정해서 국제 도그쇼를 개최해서 서산시를 널리 알리는 차원으로 추진하고. 또, 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마찰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반려 문화를 좀 알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참여 인원은 한, 다른 지역에서 한 2,000여 명이 전국에서 모이거든요? 그래서 서산시를 알리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있고요. 반려동물 축제 지원 871쪽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서산시 반려 인구에 대한 반려동물을 전체적으로… 반려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차원의 행사를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밑에 871쪽,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은 올해 지난 11월에 저희가 교육의 성격으로 서산시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

님을

모시고 개최를 했습니다. 굉장히 반려인들의 호응이 좋아서요, 내년도에도 이것은 교육 형식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수기위원

예, 미리 설명을 들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축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축제를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서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좀 해소하고 반려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절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 교정 교육, 그런 장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도 같이 그 행사장에 초청해서 서비스 산업도 육성할 수 있도록 참여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아울러 유기동물에 대한 입양 계획, 행사도 같이 겸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수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이외에 세부 사업 설명서에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이라고 사업 목적에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게 이 축제를 하면서 하나 더 보탰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목적 사항에. 미리 오셔서 설명해 주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반려동물, 반려인에 대한 양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동 지역 반려동물 의무 등록해야 되는, 관련 법상 동 지역은 다 의무 등록이잖아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위원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게 제가 데이터, 과장님께 말씀드렸을 때도 상당한 부분이 누락돼 있어서. 이 축제를 할 때 반드시 반려동물을 의무 등록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꼭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축제를 한다면.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문수기위원

그래서 본인의 반려동물을 의무 등록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축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도 일단 확실하게 주지시켜야 될 것 같고요. 이 축제를 통해서 그 반려동물에 대한 의무 등록이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 그다음에 금년 추경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반려동물 인구에 대해 얼마 전에 농업교육센터에서 교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위원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꼭 가보려고 하다 못 가봤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도 이 교육 예산이 잡혀 있죠?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871쪽 750만 원, 이 예산액이 그 사항입니다.

문수기위원

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이 교육입니까?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문수기위원

그래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문수기위원

그 사업 설명서에는 교육으로 되어 있지 않던데? 아, 이게 교육이군요. 왜냐하면 사업 내용에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사업 내용에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축제 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으로 돼 있지 않고.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그것은 오기한 것으로…

문수기위원

오기입니까?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위원

그래서 지금 분명히 교육을 내년에 4번 정도 실시하실 거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교육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이게 교육이군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문수기위원

그래서 반려동물 인구… 우리 시민에 대한 교육, 금년도에 한번 실시했던 것처럼 내년도에 계획을 그렇게 해 주시고.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문수기위원

이 반려동물 인구에 대한 의무 등록을 하고. 반려동물… 이 의무 등록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어떤 지원들이 있을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무료 예방 접종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페널티도 교육 시에 반드시 이야기를 해서 전체 우리 시의 반려동물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데이터를, 이번 축제를 통해서 꼭 업로드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동물 등록률이 너무… 전체 저희가 추정하기에 현재 40%도 안 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칩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칩이 단가가 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1,000개 정도 구매해서, 동물 등록을 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고. 그리고 내장형 칩으로 할 계획입니다, 외장형은 저희가 지원해 주면 유기 시킬 때 탈착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내장형으로만 저희가 할 계획이고. 그리고 등록을 내장형으로 할 때 소요 경비가 한 2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50%, 1만 원 정도는 저희가 동물병원에 지원해서 동물 등록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문수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지금 문수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반려동물 축제 지원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교육을 통해서 반려견 가족들에 대한 어떤 비반려인들에 대한… 이게 저희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 반려견으로 인해서 갈등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아파트 내부에 밴드를 통해서 그 갈등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제나 이런 것들은 양성화를 시켜서 이런 자리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반려인구 등록, 이런 것도 독려하고. 그 프로그램에 거기 관리 숙지, 그런 것들이 작게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는 같이 가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 양성화 돼 있는 축제를 통해서 좀 건강하게 드러내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즐기고 이해를 돕는 축제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고무적으로 보는데. 만약에 그렇게 축제가,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축제를 건강한 방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같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축제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반영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드시 축제라고 해서 보는 것이나 즐기는 것뿐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려인들의 기본 에티켓이 다소 조금 부족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아울러 앞으로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장을 해서 담당 직원들이 교육할 수 있게 계획 중입니다. 특히, 어른들은 교육을 하기가 저희가 굉장히… 집합 교육을 하기가 어려워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출장을 해서 교육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화

한석화위원

예, 수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이용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축산과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으로 해서 고품질 자가 퇴비 제조 자원화 및 유통 활성화 시범 사업이거든요?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2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1억씩.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경위원

예?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제가 질문 요지를 못 들었습니다.

김용경위원

조금 크게, 잘 안 들려서.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제가 질문 요지를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김용경위원

아, 이게 가축 분뇨 퇴비 발효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억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이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 되면서, 그동안 경축순환농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공모한 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축 분뇨 퇴비 발효 시스템 일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교반이라든가 송풍, 부숙도, 그리고 경지에 뿌릴 수 있는 장비까지 일체형이고요. 다만, 저희가 100두 이상의 사육 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일정 규모는 돼야 이 장비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100두 이상 사육 규모를 둔 한우·젖소농가에 대해 선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축산농가에 보급되는 거잖아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실제 쓰이는 것은 농가에서 쓰이는 거죠, 이 퇴비가 생산되면.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경축 농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100두 이상을 둔 것은 자체 소비하는. 자가에서 생산하는 퇴비를 본인이 경작하는 농경지에 퇴비로 활용해서,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퇴비로 활용해서 경축순환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시설은 축산농가에서 하는데 어찌됐든 축산농가에서 농지로 뿌려지는 거잖아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순환 농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가에서 벼 재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생산은 많이 되는데, 지금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조사료는 자급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런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이 퇴비를 갖다 써서… 예를 들면 이탈리안라이그라스라든지 옥수수라든지 기타 등등을 재배해서 한다면 순환적으로 농법이 바뀌어서 축산농가도 좋아지고 일반 농가도 좋아지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물론 축산농가에서 벼 작물이라든지 식량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료 값 상승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에서 자가 조사료를 생산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용경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사료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2가구로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 것이 확대된다고 하면 사실은 어떤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전 단계로 축산농가에 그만큼 투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금번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이 잘 추진되면 많은 농가에 보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은 확대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축산농가를 위해서도.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다음으로 851쪽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기·정자지구에 가서 20만 평, 그러니까 이게 53ha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생산 단지에 가서, 그 추운 날 나오셔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저희가 브리핑까지 받은 것인데요. 이것을 보면 예산액이 6억 3,4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기리, 정자리는 간척지로 봅니까, 일반 농지로 봐야 됩니까?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원래 거기가 간척지고요, 지금은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간척지라고 하면 일반 농지에 비해서 염분 함량이 높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파종했을 경우에 이 작물이 염도에는 어떻습니까?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째, 내년까지 간척지 농경지에 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탈리안라이그라스가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저희가 재배를 성공했고요. 3년째 계속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채종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했고. 저희들도 지금 사기·정자지구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같은 경우에는 배수 문제만 없다면.

김용경위원

별 문제는 없습니까?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염도의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우려한 것은 뭐냐 하면, 산출 근거에 보면 하계 조사료 재배 관리 용역과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친환경 조사료 생산 단지 조성에 대해서 했을 때 보면 이런 내용이 빠져 있어서. 혹시, 이것이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미처 여기에 비용 책정이 용역비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인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것 하고는 관련 없이, 아까 얘기한 대로 3년간 시범 재배를 해 봤는데, 그런 간척지에 시범 재배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A지구에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A지구에?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러면 같은 선상에 있는 거네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같은 선상으로, A지구보다는 더…

김용경위원

더 들어가서?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더 육지에, 기존 육지에 더 가깝고 해서 A지구보다는 염도 면에서 더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면, 53ha가 생산이 된다고 하면 자급률이 몇 %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지금 13%에서 18%, 5% 정도 상승했습니다.

김용경위원

5%?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축산농가에 대한 시름을 덜어줄 수 있게 되는데, 아마 이것이 충청남도라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이탈리안라이그라스가 시범 생산된 적이 있습니까?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지금 많이 보급해서 다른 지역도 이모작까지, 어떤 곳은 삼모작까지, 남쪽 지역은 삼모작까지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하계작물 춘계 파종, 추계 파종, 두 종류를 파종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물론, 내년에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가 적응했다고 해서 전체에 재배는 안 할 것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래도 이게 생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서산시만큼 넓은 토지에 심어진 것은 없죠? 서산시가 처음 아닌가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우리 서산시 조사료 단지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비해서 조사료 단지가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다른 지역은 선도적으로 추진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보급돼서 전국적으로 많은 파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파종을 하면 첫 번째 수확이 어느 월에 해당되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춘계 파종을 하면 한 8월, 9월에는 수확…

김용경위원

내년 8월, 9월이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김용경위원

내년 8월, 9월에 이게 생산된다고 하면, 보통 보면 이것은 예상치입니다만 5% 정도 비율이 높아진다면, 자급률이 5% 정도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축산농가에는 내년 8월, 9월 정도 돼서 어떻게 보급하게 됩니까?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저희가 사일리지로 제조해서요.

김용경위원

우리가 제조해서.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그것까지 같이 포함할 계획입니다, 사업비에. 그리고 소규모 농가를 우선적으로.

김용경위원

소규모 농가?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김용경위원

대략 과장님, 소규모 농가라고 하면 농가 수가 대략 몇 농가로 우리가 책정을 해 놨습니까?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뭐, 5두 미만은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까지, 너무 극소수 농가까지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5두 이상에서 50두까지 범위를 잡고. 또 50두에서 100두를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곤포사일리지 지원과 그런 기준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사기·정자지구로 보면 간척지에 해당이 돼서 3년간 시범 재배를 거쳤기 때문에 재배는 배수로만 확보가 된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김용경위원

그렇다면 이게 사기·정자지구 말고 확대 보급해서 일반 벼 재배 농가가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나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일반 개인 농가가 재배할 경우에는 저희가 종자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종자대?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김용경위원

종자대만 지원해 주고.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생산을 했는데…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생산을 해서 저희가 조사료 단체에 의뢰를 하면, 곤포로 만들어 주는 그런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소위 계약 재배 형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벼 농가, 벼 재배를 조금 포기하고 돈이 조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농사를 지어보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면, 계약 재배 같은 것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벼를 재배했을 때만큼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거기에 상응하는 것은 해 줘야 그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아울러 조사료 생산 지원 사일리지 제조 지원을 해서, kg당 60원씩 조사료 단체에 지원해서, 그분들이 농가에서 재배만 하면 조사료 사일리지로 제조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사기·정자지구에 20만 평, 53ha에 생산이 되고 이것이 파급적으로 번져서 축산농가에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처가 마련된다면 우리 서산시의 축산농가들은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조사료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료 생산 지원 사일리지 제조 사업도 거의 한 50% 정도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축 농가에서 조사료 단지를 계속, 조사료 재배를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하여튼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용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839쪽이에요, 중간에, 이것은 안 물어보려고 하다가 너무 상승률 200%가 넘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국내 여비 중에 축산 담당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찾으셨죠?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작년에 220만 원이었는데 올해가 680만 원이거든요? 200% 이상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그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안원기위원장

예, 김풍래 팀장님, 직·성명 밝히고 말씀하십시오.

풍래

김풍래축산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행정팀장 김풍래입니다. 저희 축산과 여비는 팀별로 조성됐는데, 타 팀의 예산이 감소하고 축산행정팀 여비에 증액시킨 상태라 총 여비는 동일합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아, 팀별로 여비를 책정하는데, 다른 팀의 여비는 삭감했고 여기에 다 넣었다는 얘기죠?

풍래

김풍래축산행정팀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같은 쪽 밑에 보면 가축 위생 급수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28만 원짜리, 400대.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젖소농가나 한우농가나 소에게 물을 주는 그것 이야기하는 거죠?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스테인리스로 제작돼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한 800대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한 400대 정도만 보급하면 더 이상 보급은 안 해도 될 것으로, 그래서 올해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1대가 28만 원이네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그게 m당으로 따질 것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그래요. 예산안 850쪽 한번 보시겠어요? 맨 상단에 젖소농가 스마트 급수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1대가 400만 원이에요, 5군데만 주거든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이 5군데가 정해졌나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이것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똑같이 물을 주는 건데.

웃음소리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이것은 스마트 급수기라고 해서 냉·온수, 겨울에도 얼지 않고 여름에는 조금 온도를 조절해서. 젖소 같은 경우에는 물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원유량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겨울에는 얼지 않고 조금 따뜻한 물. 그렇게 온도를 맞춰서 자동적으로 하는 급수 시스템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젖소는 조금 귀족이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젖소만, 다른 것은 28만 원짜리인데 이것은 400만 원짜리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바로 밑에 스마트 발정탐지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1대가 1,2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설치된 데가 있나요? 839쪽, 아까 거기요, 아래. 스마트 발정탐지기 대당 1,200만 원 같은데, 이게 현재 설치된 데가 있나요?

웃음소리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작년에서부터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총 7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작년에도 했죠?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올해 7개소를 하고 있고.

효돈

안효돈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성능이 괜찮은 것입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요즘에는 계속 이것을 확대 보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써 본 사람들이 괜찮다고, 이게 검증된 것입니까?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농가에서 환영을 하고, 이번에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농가의 요구가 많이 있어서.

효돈

안효돈위원

아, 있었어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현실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걱정돼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85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이 있는데, 852쪽 하단에 민자보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2억 정도 책정돼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852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효돈

안효돈위원

예, 852쪽,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이게 1대죠?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1대는 아니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그런데 거기에 1대로 돼 있는데?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이게 조금 오기가 있는데, 1식인데 1대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아, 그러면 예산안 부기가 잘못된 거예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것은 장비가 뭐예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조사료 생산 장비로 해서 파종기나 집초기,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파종기, 집초기 이런 거예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트랙터는 제외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그 밑에 것은요? 조사료 생산 시설 및 장비 지원, 그 밑에 것은? 아니요, 예산안 그 바로 밑에.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이것도 조사료 생산 단체에 지급하는… 843쪽, 말씀하시는 거죠?

효돈

안효돈위원

852쪽에는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예초기, 이런 거라고 했거든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밑에 있는 조사료 생산 시설 및 장비 지원, 그 밑에 것은 뭐냐고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이것은 조사료 생산, 1억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효돈

안효돈위원

6,000만 원이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예산은 6,000만 원에서 총 사업비가…

효돈

안효돈위원

예, 1억 5천이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이것은 30ha 이상 사료 작물을 생산하는 조사료 생산 단체에 지원할 계획이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아, 이것은 조사료 생산 단체에 지원할 거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생산 장비 지원 2억은 그냥 조사료 생산하는 농가?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단체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그것도 단체?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이것도 단체, 이것도 단체?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비가 혹시 다른 것 아니에요? 그래서 4억 1,000만 원짜리는, 이것은 무슨 고가 장비가 아닌가 싶은데.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이것은 트랙터 장비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거 혹시 베일러 아니에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6,000만 원은 트랙터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아니, 그 4억 1,000만 원.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그것은 예초기 하고 집초기 하고요. 원형베일러, 랩피복기, 이렇게 4종류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베일러 들어 있죠?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이 베일러가 고가 장비잖아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래서 이게 다시 부기가 돼서 자세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그게 한 7,0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한 1억 정도 가죠?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올해 단가가 좀 높아졌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이게 전에도 우리 시에서 지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원은 하되, 이게 지금 밑에 있는 조사료 생산 단체에 주면 밑에 있는 이 시설은 말 그대로 이게 재래식이거든요, 위에는 신형이고. 위에 있는 베일러는 일체식입니다, 베면서 래핑까지 다 되는 것이고, 밑에는 베어주고 모아주고 래핑하고 이렇게 기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기계를 지원하기는 하되, 관리를 잘하시고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효돈

안효돈위원

그동안 지원했던 이 장비들 지금 어디에 있는지 파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2020년도까지는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으로 해서…

효돈

안효돈위원

총체벼 할 때 이것을 썼어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까지 한시적으로 농정과에서 지원을 했고요.

효돈

안효돈위원

예, 그러니까 똑같은 장비니까.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그 이후부터는 농정과에서도 지원을,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가 장비고, 총체벼 재배할 때 이것을 지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시고. 지원을 할 때, 이게 연속적으로 몇 년 간 사용할 수 있는 단체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확실하게 점검하고 지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조사료 단체도 한 2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올해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납품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격을 저희가 6만 5,000원씩 했습니다만 납품이 지금 시중가는 8만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조사료 단체에서는 납품을 좀 거부하는 경우까지 있어서, 그런 단체나 아니면 기계를 잘 활용 못하는 단체는 내년부터는 확실히 잘 활용하는 곳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효돈

안효돈위원

그리고 이 장비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 장비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아서 논에 들어가면 빠져서 하지 못하고 이랬거든요. 이것을 잘 점검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효돈

안효돈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안동석위원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가 연 사용 기간이 8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나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8년 기한이고요. 일반…

동석

안동석위원

베일러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5년 정도.

동석

안동석위원

베일러는 5년, 트랙터는 8년이라고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동석

안동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우리 정액 지원 사업이 꽤 많네요? 우수 정액 지원 사업들을 보니까 곳곳에 들어 있는데, 한우 산업 육성 지원, 839쪽도 있고. 양돈 농가 육성도 841쪽도 있고, 뜨레한돈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이 843쪽도 있고, 기타 육성 지원에도 보면 844쪽도 있고, 그리고 낙농 육성 지원 사업도 849쪽에도 있고. 이렇게 막 지원하지 말고 한 군데로 전액 전부 다 지원해 주면 안 되나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이게 축종별로 도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수의

이수의위원

예?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축종별로 한우, 양돈, 기타 가축,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지원하는 예산 비목이, 보조사업이 달라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눠서 편성했고요. 아울러 자체적으로 서산한우 같은 경우에는 지역 브랜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한우는 1군데로 하고 양돈도… 이게 2군데죠? 뜨레도 양돈 아니에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그것은 2군데. 기타 가축 육성 지원은 이게 뭐예요? 844쪽, 뭘 지원해 주는 거죠?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기타 가축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사슴 농가 육성 지원도 있고요.

수의

이수의위원

예?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사슴 농가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사슴.

수의

이수의위원

사슴?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2군데는 하나로 줄여도 되겠네, 그렇죠? 낙농은 낙농, 또 다르죠?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축종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양돈 쪽만 줄이면 되겠네, 그렇죠?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양돈도 저희가 지역 브랜드 서산뜨레한돈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의

이수의위원

하나로 가야지, 왜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모돈 갱신하면서 가는 것인데 똑같이 가야지. 뜨레는 다 우리 브랜드 아니에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서산 축산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축산농가, 양돈농가의 참여율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산뜨레한돈으로 판매가 되는데…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면 정액이 달라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정액은…

수의

이수의위원

뜨레 거 하고 양돈하고 달라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정액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54쪽, 가축 분뇨 처리에서 보면 악취 저감제라고 했는데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그게 뭐예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에 대한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미생물제하고 먹이용으로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숙을 촉진하기 위해서 부숙 촉진제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면 냄새가 안 나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지금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수의

이수의위원

먹이는 거예요, 아니면 뿌리는 거예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먹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합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먹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면, 그게 냄새가 안 나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저희가 기술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쪽… 시험해서 등록된 사용 설명서를 보면, 지금 암모니아가스 같은 경우는 냄새로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50ppm 정도 나오는 것을, 이 저감제를 추진하면 절반가량 된다고 시험 판정은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농가에 물어본 경우에는 50%까지는 조금 안 될 것 같고.

수의

이수의위원

아, 그래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30% 정도는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농가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50%는 절감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냄새 때문에 아주 그냥…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악취 관련 문제로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도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큰 민원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단속 부서도 있지만, 저희도 악취 저감을 위해서 농가에 더욱 지도 단속도 하고 점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가축 사육 농가가 완전히 혐오 시설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통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냄새가 안 나게 해 줘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그다음에 854쪽에 보면 가축 퇴비 살포라고 있죠? 이게 우리는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해 주게 되면 그들이 부숙도 안 된 것을 갖다 싹 뿌린다고. 그래서 뿌리게 되면 사실은 부숙도 검사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그냥 갖다 막 뿌려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주변 환경이 다 망가지고 그로 인해서 호수나 이런 데가 전부 다 오염돼서 질소와 인 성분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근 호수나 이런 데가 다 오염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뺐으면 좋겠네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855쪽, 가축 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수의

이수의위원

예.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도 액비에 관해서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액비에 국비, 도비를 지원하는 사항은 퇴·액비 살포비라고 사업명에 있어서 기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 예산은 액비에 대해서는 지원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액비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의

이수의위원

예, 액비 살포하는 것은 지원을 빼고. 그리고 앞으로는 자원화로 가야 되잖아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자원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악취 개선 사업이 그 밑에 보면 있는데, 이 개선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구체적으로 설명 좀.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이게 축사를 밀폐형으로, 에어커튼, 바이오커튼으로 차단을 해서요. 일반 저감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시설을 해서, 악취 포집을 해서, 그쪽에서 처리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아…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거의 밀폐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이것도 좀 최대한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래야 축산농가들이 마음 놓고 축산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하겠어요, 그렇죠?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수의

이수의위원

이런 것은 많이 지원 좀 해 주시고. 거기까지만 할게요, 하여튼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가축 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은, 액비는 저희가 집행을 안 할 계획이고요. 퇴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농가에서, 축협에서 전문 유통 조직을 할 경우에, 부숙도가 잘된 경우에만 지원해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퇴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축산분뇨를 퇴비화를 하게 되면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더라고.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농정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퇴비를 마음대로, 음식물을 마음대로 퇴비를 만들면 이게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농정과에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그게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크죠, 그렇죠?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그래서…

수의

이수의위원

아니, 농정과에서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관리하면 좋은데, 거기에서 관리를 안 하지. 그리고 퇴비화 해서 어디로 반출했던 뭐를 했든, 가면 그 출처가 안 남는 거예요. 그렇게 다 퇴비화 했다, 어디에 갖다 매립해도 퇴비화 했다고 하면 끝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되는데, 퇴비 같은 것도 사실은 부숙이 제대로 되면 좋은데, 부숙이 안 된 게 인근 홍성이나 이런 데서 막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퇴비를 살포하는 게 아니라 외지에서 들어오는, 타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양들이 더 많아. 이것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부터 잘 좀 해 나가자고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대로 저희가 부숙도라든지 전문 유통 조직이 조성돼야만 저희가 이 지원을 하고요. 또, 부숙을 잘 시키기 위해서 장려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ha당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이 되는데, 부숙이 안 된 것을 저희들이 평가해서 부숙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요. 부숙을 완전히 시키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려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에이, 이게 관리가 안 돼요.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일단 인근 타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것도 많이 막아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니까? 축산농가도 관리를 못하고, 그리고 인근 농사짓는 데도 농지에 그냥 뿌린다고 하면 그냥 막 받고.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그냥 막 받고.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지키자고요. 우리 스스로 지켜 나가야지, 우리 행정에서 지켜야지 어디에서 지키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의

이수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조사료 재배 단지를 이번에 조성하시잖아요?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농정과 하고 정부에서 논 타 작물 재배를 하다가 올해 일몰시켰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또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에 보면 기반시설 정비 예산이 없어요. 논 타 작물 재배는 논에서 사실은 밭 형상 가까이로 바꿔야 되는 사업인데. 배수가 잘돼야 하는 게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런데 기반시설 정비 사업 예산이 없어서,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원래 기반시설… 그러니까 논 타 작물 재배 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이 정부에서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시작을 하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적용 받을 수 있다면 좋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전략작물직불금이 있고, 새로 생긴 게요. 그다음에 타 작물 재배 시에도 직불금이 그동안 있었어요. 그러면 시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텐데,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농정과와 잘 협의하셔서 어떤 방법이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인지는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최광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일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술보급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