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미주 의원 발언

제314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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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딜라이브 TV *** 님 외 1명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회의 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9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구정연구반,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태성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곽노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감사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큰 질의가 없어서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자율적 내부 통제 있습니다. 뒤에도 보면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도 사업비가 나갔는데요. 자율적 내부 통제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상적 위탁비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잠깐 설명해주십시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행정 프로그램에서 운영이 되는데 각종 인허가 업무라든가 예산을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각 부서로 통보해줘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내부적으로 지금 감사팀에서 모니터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뒤에 경상적 위탁비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26페이지에 보면.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공기관에 대한 경상위탁경비는 청백 e시스템 유지보수인데요. 그거는 우리 행안부하고 한국정보개발원과 업무협약을 해서 각 지자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김용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설계용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설계용역은 1년에 6회 정도 자문수당이 잡혀 있거든요. 설계 변경이 지금 18회인데 2022년도 올해는 설계 변경 몇 회 하셨나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설계 변경 건수는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가 지금 현재 14차까지 설계 변경을 용역까지 다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14차까지 설계 변경하셨어요. 그러면 저희 설계 변경할 때 부대비용도 다 변경이 되나요? 예를 들면 일반경비 보험료라든가.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저희가 여기에서.

니요

아니요이명숙위원

. 이거는 별개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설계 변경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게 다 변경이 되는지 보험이라든가 규정되는 업무가 그대로 설계만 변경하는 건지.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설계 변경은 저희가 보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니요

아니요이명숙위원

. 만약에 보험이 계약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감사실하고 관계는 없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그거는 변경 사항이 저희가 그거는 알 수는 없고요. 설계 변경 들어오는 것 자체만 가지고 저희들이.

지고

가지고이명숙위원

하시는 거고 나머지 건축에 대한 내용은.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부대비용에 들어가는 것은 자세한 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조리

부조리이명숙위원

신고 보상금이 100만 원 잡혔거든요. 올해 부조리 신고 몇 건 들어왔어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한 건도 없어요. 금융거래정보 조회 1년에 한 번 하지 않나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금융거래정보는 저희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 발생되는.

이명숙위원

연 1회로 알고 있는데 2회가 잡혀 있어서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2회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재산등록은 한 번을 하더라도.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한 번 하는데 중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인사이동이 발생 시.

이명숙위원

인사이동이 있을 때 사용한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적극

적극최태영위원

행정 업무 추진과 관련돼서요. 유일하게 예산이 지금 증액됐는데 적극 행정을 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의 어떤 반영입니까. 이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궁금한 게 여기 감사실에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위원회들이 적극 행정도 적극행정위원회도 있고 인권도 인권위원회가 있고 갈등조정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들이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텐데 적극 행정도 마찬가지고 위원회들의 구성원 현재 내·외부 인사로 몇 % 정도씩 구성되어 있어요? 각각.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적극행정위원회는 저희가 별도로 감사실에서 별도 운영을 해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적극행정위원회는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겸해서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각종 위원회들은 성별 비율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또 외부 위원들이 내부 위원보다는 많도록 그렇게 지금 위원회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서요

그래서요최태영위원

. 적극행정위원회가 인사위원회랑 같이 겸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구성이 그러면 내·외부 비율이 어떻게 돼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그거는 인사위원회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을 저희가 인사위원들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희가 현재는 알 수 없고요. 필요하다면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인사위원회는 총무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적극 행정 업무 추진은 감사실 소관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감사실에서 수당도 나가고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왜 인사위원회랑 같이 이렇게 중복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는지 그런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7페이지에 보면 상설감사장 운영에 월 13만 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맨 밑에 산출 근거에 여기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상설감사장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정열위원

예.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상설감사장 운영은 저희가 외부에서 감사원이라든가 권익위, 서울시 외부기관에서 오게 되면 저희들이 감사장을 별도 꾸려야 되고요. 또 저희 감사실도 자체 감사를 할 때 감사실을 꾸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발생들입니다.

음에

그다음에변정열위원

직무 수행 경비에 감사 담당 공무원에 대해 2,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왜 별도로 이렇게 자금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특정업무경비의 감사 담당 공무원은 수당 8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각종 복지 분야도 있고 예산 분야도 있어서 이건 행안부에서 결정되어 있는 특정 업무로 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설명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인권업무 수행이 있습니다. 74% 감액됐는데 용역비 빠져서 그런 거죠?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용역비 빠진 겁니다.

역은

용역은김미주위원

완료된 상황입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용역 완료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그거에 맞춰서 또 세부 사업이 혹시 다른 부서에서 진행됩니까? 아니면 감사실에서.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용역 완료된 거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각 부서로 관련된 부서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보내주고 저희들이 다시 세부 사업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용역

용역김미주위원

결과가 나왔으면 보고서가 저희한테도 배부되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의회는 책자로 해서 가지는 않았는데 필요하다면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신규로 청원심의회 해서 청원법 개정에 따라서 심의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38페이지입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게 구민의 공개청원 요청에 따라서인데 정보공개 청구를 포함한 모든 공개청구를 담당하게 되는 겁니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청원심의회가 올해 12월 23일부터 청원법이 개정돼서 시행되는데요. 이거는 민원에 대한 것들이, 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청원만 별도로 분리해서 나오는 거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정보공개청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민원에 관련해서 그 사항에 관련해서 되는 건가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그래서 이 청원 자체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서 의견, 희망을 진술하는 권리고 민원은 자기 개인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해서 민원을 넣는 거고요.

인에

개인에김미주위원

대한 민원이요. 그러면 직소라든지 옴부즈맨과는 다른 게 뭐가 있죠?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청원 자체가 올해 처음 시행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청원에 대한 것들이 들어오면 청원 사항이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피해 구제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위법 부당한 행위 시정이라든가 아니면 법령 개정이라든가 공공제도 시설 운영이라든가 기타 청원기관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청원 사항이 들어오면 관련된 사항에 소속 부서로 해서 저희들이 보내줘서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청원에 대한 게 조사가 되면 감사실로 통보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심의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를 다시 부서로 통지해주고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김미주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필수적으로 심의회가 구성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업무가 중첩된다고 했을 때는 직제개편을 통해서 직소라든지 옴부즈맨이라든지 이쪽의 기능을 청원심의위원회에 가져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보면 분기마다 한 번씩 위원회를 열게끔 되어 있어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이거는 청원이 들어왔을 경우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은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청원 자체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심의를.

매번

매번김미주위원

심의합니까? 그러면 청원이 들어왔을 때?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청원이 들어왔으면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그런데 이 건은 지금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김미주위원

지금 예산이 보면 100만 원에 불과하잖아요. 이거는 형식적으로 그냥 해놓은 거거든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그게 올해 12월 23일로 개정돼서 하기 때문에 최소 비용만 일단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운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더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더 예산 편성을 할 거고요.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보면 제대로 직제개편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는 안 되어 있는데 상위법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만들어놨고 정말 최소비용만 잡아놔서 사실은 1년 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네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해보면 비용 발생도 어느 정도 될 거고 거기에 들어간 최소의 사무관리비하고 이런 것만 지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히려

오히려김미주위원

상위법이 개정됐으면 저는 이쪽으로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것이 나을 텐데 물론 증액을 해서 안 가져오셨으니까 최소비용을 저희가 삭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위법령 때문에 통과는 시키겠지만 이게 그냥 내년 2023년도에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걸 두고 보는 경우밖에는 안 되거든요.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형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운영하지 않고 청원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여러 가지 청원에 대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그걸 보고 판단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미주위원

시행을 해봐야 된다고 계속 피력을 하시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역할의 수정이나 분담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에 관련해서 처리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사실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성

김태성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외정책담당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5페이지에 보면 밑에 산출 근거에 통역비 있잖아요. 1,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서 세부 사항, 5페이지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5페이지요?

변정열위원

예, 세부적인 예산 산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잠시만요. 항목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역비

통역비변정열위원

, 통행료 이렇게.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통역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변정열위원

예.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통역비 포함되어 있는 것. 이게 1,490만 원 편성했는데요. 이거는 통역비가 1인당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렇게 지출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중요한 행사 때는 항상 모시거든요. 통역비를. 그런데 이 통역비가 거의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통·번역대학을 나오신 분은 300만 원까지 시간당 드려야 돼요.

변정열위원

1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제로.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시간당.

예, 그래서 저희가 1시간 정도 잠깐만 그분들 모시지 계속 수행은 안 해요. 현장으로 직접 오시도록 그렇게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남북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 기금은 아니고 남북협력사업에서 위원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수당도 두 번 있는데 위원회에서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세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남북협력에.

최태영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금 사업은 잡혀 있는데 제목은 세부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위원회 하는 거 말고는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위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는지.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우선은 매년 서울시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모가 저희한테 신청하도록 공문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을 저희가 결정해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 적립에 관한 결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은

기금은최태영위원

거의 사용하는 게 없으니까 그거는 별 내용이 없겠네요. 서울시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모사업이 주로 내용이 되겠네요? 저희가 신청한 적이 있었나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저희는 매년 신청을 해서 올해도 1,2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저희가 받아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평화통일 밥상 교육을 지원해드렸습니다. 교구를 사드렸어요.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됐으면 좋았을 걸 없네요. 어쨌거나 그리고 14페이지에서 직원 국제화 능력 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직원 분들께서 시야를 넓히고 그다음에 경험을 많이 해서 조금 유연해지면 대내사업도 훨씬 더 유연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직원 교육은 굉장히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국제화 여비에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액이 많이 늘었어요. 예산액이 는 게 대상 숫자를 늘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금액이 증액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금액을 작년 예산은 100만 원 지원으로 저희가 편성했는데 항공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서 120만 원 기준으로 편성했고요. 직원 수도 작년에는 50명 기준으로 산출을 했는데 올해는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방역 하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저희가 격려 차원에서 15명 정도 증가를 시켜서 총 65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태영위원

기획연수는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기획연수는 인원이 사실 15명 기준인데 그거는 크게 바뀌지 않고요. 그 대신에 항공료가 작년보다 조금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 조금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

직원최태영위원

배낭연수는 직원들이 신청을 해서 가는 거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본인들이 벤치마킹 주제를 정하면 팀을 만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승인을 받아서 배낭연수를 떠납니다.

기는

여기는최태영위원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신청 자격.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5년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한

근무한최태영위원

지 5년 이후에, 근무가 5년 이후?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근무는 2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고 이런 해외연수를 갔다 온 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직원에 한해서만 기회를 줍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현재 이거 계속사업으로 계속 시행했던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현재 공무원들 전체 다 포함해서, 임기제랑 다 포함해서 한 몇 % 정도가 해외를 다녀오셨어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거의 12~13년 정도 이 사업이 시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매년 50명 정도 다녀왔으니까 500~600명 정도 연수를 다녀왔다고 추측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몇 % 정도 되죠. 그게?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우리가 직원이 1,200 정도 되니까 한 40%.

최태영위원

40%. 그러면 이게 100% 될 때까지 계속 시행을 하시겠네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대부분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갔다

갔다최태영위원

오신 분들의 연수 보고서라든지 이런 거 계속 받으시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거기 가서 직원들이, 공무원 분들이 다녀오셔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점이 어떤 것들이에요? 힐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진 사례를 배웠다.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가 아니고 그런 보고가 있을 텐데 어떤 부분에 제일 만족도가 높아요? 직원들이.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2020년도부터는 사실 배낭연수를 갈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 19 때문에. 대부분의 과거 자료를 보면 일단 힐링이란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힐링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분들 보고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유럽 쪽에 가서 쓰레기 버리는 재활용 통 이런 것도 사진 찍어서 이런 모양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기획연수는 주로 어떤 거예요? 해외 국제 심포지엄 이런 거 참석하는 거예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기획연수는 우리 구 전 과에서 주제 하나를 정하도록 다 받습니다. 부서별로 원하는 벤치마킹 사업이 무엇인지 그걸 받고 심의위원회에서 주제를 선정해서 나라를 결정하고 그래서 기획연수를 15명 정도 팀을 꾸려서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쪽으로 예전에 네덜란드하고 북유럽 쪽을 다녀온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올해는 아직 직원들이 어떤 제안을 해야 되고 채택된 팀이 가는 거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 갈지는 아직 안 정해지신 거네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최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넓게 보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증액률이 좀 높습니다. 다른 대외정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직원들에 대한 총무과 어제 보고 있었는데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 진작과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쭉 있고 예산도 많이 증액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코로나 직후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 모든 사업들이 다 예산을 증액하고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어때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스럽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 비행기 값 오른 거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직원의 인원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조심스럽게 추진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조희숙담당관님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때 남북교류협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 바 있고 관련해서 방금 최태영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우리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코로나 19로 쓰는 것이 낫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적립하지 않는다. 기금은 적립하게 되면 이자수익이 붙죠. 그렇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직도

아직도김미주위원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이 사업이 남북교류협력사업 자체가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 아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기금

기금김미주위원

한 번도 사용해본 적 없으시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저희 구 기금으로는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미주위원

.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만 썼었죠. 기금을 적립하는 것과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업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금을 왜 적립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그 기금 적립에 관한 것만 설명하셨으면 됐습니다. 연계해서 그때도 제가 일부러라도 직원 복지 차원에서 언급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직원 연수 관련해서도 4,850 증액해서 그대로 가지고 들고 오셨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5,000만 원 증액한 거예요.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게 아니라 기존에 1억 1,000을 쓰고 있다가 5,000만 원을 증액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안 쓰면 이자도 안 붙죠. 불용 처리한 적 있습니까? 코로나 상황 아니고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죠

없죠김미주위원

. 전액 다 소비하시는 금액이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김미주위원

5,000만 원 증액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해당 인원 배낭연수는 50명에서 15명 늘여서 65명으로 가지고 오셨고 기획연수는 똑같이 15명입니다. 인원수는 변함없어요. 그렇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김미주위원

200만 원 주던 거 130만 원 증액해서 1명당 330만 원 주는 겁니다. 코로나 19로 아직도 고통 받고 있으니 우리 구민들에게 쓰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자를 적립할 수 있는 기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과한 표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미주위원

이 건에 관련해서는 최태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이 5,000만 원 증액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지는 세부 논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혹시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작년에도 원래 제가 코로나 19 발생 이전에는 1억 2,800만 원이었어요. 예산이. 그거에다가 저희가 인원 좀 늘리고 물가상승분 이렇게 계산해서 4,8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조정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사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단은

일단은김미주위원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5,000만 원 증액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을 해도 괜찮습니까?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김미주위원

예, 그거는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연구반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대

이상대구정연구반장

안녕하십니까? 구정연구반장 이상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구정연구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구정연구반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비심사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존경하는 곽노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 설명에 앞서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구로구민의 건강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지켜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 규모는 140억 2,066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30억 5,17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17.88%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보조금,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조금은 총 138억 7,038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56억 4,902만 6,000원, 시 보조금이 82억 2,135만 9,000원이고 세외수입은 총 1억 5,027만 5,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진료비 및 의료비, 예방접종수입 등으로 5,849만 5,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지난 연도 수입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국민건강증진법, 식품공중위생법, 의료약사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 수입 등으로 9,178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383억 4,912만 5,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3,8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5.05% 감소하였습니다. 보건소 8개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나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별 편성 내역입니다.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14억 1,1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19 예산 축소 등으로 금년도 대비 2억 3,890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3억 8,5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에 설치사업 종료 또 부서 간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조정 등으로 금년도 대비 6,849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셋째, 구민 보건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11억 7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맞춤형 위생 컨설팅 용역비 감액 등으로 금년도 대비 721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넷째,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0억 4,3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택치료 관리 업무 이관에 따른 사업비 신규 편성 등으로 금년도 대비 5억 2,78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섯째, 축산물 안전·방역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억 6,8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반려동물 교육 및 복지 관련 신규 사업 추진 등으로 금년도 대비 4,1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24억 1,2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디지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편성 등으로 금년도 대비 5억 8,54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의약품 관리 사업비로 1,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대비 18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171억 1,0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19 예방접종사업 보조금 예산 축소 등으로 금년도 대비 39억 8,486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135억 9,8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현원 증감 및 인건비 상승분 반영 등으로 금년도 대비 11억 797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노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코로나 19 대응체계 전환으로 코로나 19 관련 예산을 축소하여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하고 의료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구민 모두의 보편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꼭 추진하여야 할 주요한 의료건강서비스 사업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영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11페이지예요. 여기 보면 청소 있죠. 사업 내용에 보면 청소 2명, 주차 1명이라는데 주차요원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인데요. 만차가 된다면 못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 또 장기주차를 해놓고 이러면 가져가라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변정열위원

또 이게 증감도 30% 이상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같은

같은변정열위원

페이지예요. 30% 이상 증감이 됐잖아요. 소요 재원에. 같은 페이지예요. 책자 11페이지예요. 가운데 밑에 소요 재원 있죠. 이게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 12페이지에 밑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청사 관리 있잖아요. 그쪽에서 청소 인원 2명하고 주차 인원 1명 이거 때문에 증액된 거예요? 1년에 1,000만 원 이상 소요가 되잖아요. 자금이요. 일단은 앞에부터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되는 이유가.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인건비는 얼마 증액 안 됐고요. 자동인상분이고 보건소 청사 보수 쪽에서 한 1억 5,700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 증액된 겁니다.

음에

그다음에변정열위원

27페이지예요.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피울 수 있는 장소도 마련 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푸르지오 1차 있죠. 신도림동에 자전거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데는 아침에 가면 수북하게 쌓여 있고 바람이 많이 불면 도로 쪽으로 다 날리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는 어디에 버릴 장소가 없어요. 담배를 완전 못 피게 하면 요원들이 아예 서 있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저녁에는 술에 취해 있어서 무대뽀예요.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과 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면 단속보다는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도림 구역이 원래 두 군데가 이쪽하고 끝쪽하고 두 군데 원래 저희들은 금연 단속이지,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것이지 흡연을 하도록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민원이 크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주변 주민이 100%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쪽은 주민들이 없으니까 설치를 했는데 푸르지오 그쪽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민이 많아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가 아니고 개인 땅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들어가서 단속도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주변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거기

거기변정열위원

위치가 자전거 통로가 되어 있지만 자전거 이렇게 거치대도 있고 그 밑에는 소공원이잖아요. 위치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민원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노력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최태영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수입이 보건의료 수수료가 많이 줄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인데 변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연 단속 때문에 저도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 금연 단속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모여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들을 막 낼 정도로 학교 주변 민원이라든지 아이들과 관련된 주변 그쪽 관련된 금연 단속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니까 금연 단속원이 하고 금연 지도원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시면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수입 감소는 코로나 상황 지속에 따라서 진료비, 의료비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최태영위원

예?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진료비 및 의료비 수입이 감소됐고요.

로나

코로나최태영위원

때문에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입이 있는데 주차장 수입도 입구에 코로나 선별진료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무료로 제공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수입이 좀 감소됐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진료를 받으시러 오는 분들은 변함이 없는데,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변함이 없는데 진료를 받으러 들어오는 입구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거 시설이라든지 그런 설치를 해서 진료를 받으시러 온 분들이 못 들어오셔서 진료비나 의료비가 줄어들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진료 숫자도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또 우리 보건소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도 수입이 원래 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입구에 선별진료소가.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게 진료비 및 의료비가 아니고 주차장 수입.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주차장이 포함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진료비 및 의료비는 어느 정도나 되고 주차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비율 정도로만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여기 설명 자료에는 진료비 및 의료비라고만 되어 있어서 보건소에서 진료비하고 의료비가 수입이 자꾸 줄어든다는 걸 어떻게 해석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랑 연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주차장 수입이 여기 있었군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진료비가 여기 보면 8,400만 원 줄고요. 주차대수도 800대 받다가 지금 300, 400으로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외수입 감소가 되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최태영위원

말씀해주시지 마시고 여기서 지금 현재 63%가 줄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 수입이 만약에 100%라고 했을 때 진료비가 한 50%다. 주차장 수입이 50%다.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말씀해주세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프로테이지로 정확하게 제가 내지는 않았는데 의료비, 진료비 수입이 한 70~8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가

진료비가최태영위원

70~80%.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거의 대부분입니다. 주차비보다. 주차비는 일부고요. 프로테이지를 내보지는 않았는데 금액상 보면.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아무튼 진료비가 70~80%고 주차장 수입이 20~30% 정도.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한 15, 20% 정도.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게 63%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로 인해서 주차장 사용이 어려워서 주차장 수입이 줄었다는 건 사실 20~30%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진료비하고 의료비가 준 건데 진료비하고 의료비 수입이 줄어든 무슨 이유가 있나요? 작년 대비 줄어든 이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라든지 이런 발생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 찾아오는 진료 하러 오는 사람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건소

보건소최태영위원

코로나 때문에 거기서 코로나 관련 사업들을 하니까 아무래도 오는 사람들이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보건소의 어떤 서비스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숫자가 줄거나 그런 건 아닐 거 같은데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되겠어요. 과장님 그렇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홍보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만성이나 대사증후군 이런 좀 있는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되고 이러고 하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에 아마 진료 하러 오는 사람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최태영위원

코로나 확진 때문에 실제로 다른 병으로 진료는 횟수가 많이 줄어서 아마 이렇게 된 것이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최태영위원

좀 조금 구체적으로 몇 명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추이나 이런 것 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최태영위원

저희 보건소 사업이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보건지소 치면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로 좀 전환되고 있나 이런 느낌을 제가 흐름이 있나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정책을 제안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니터하고 이럴 때 참고가 될 수 있게 그런 자료를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태영위원

금연 단속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그렇게 같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지금 현재 어떤 민원들이 보건소에서는 받으시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동네에서, 지역구에서 금연 관련돼서 흡연 피해 때문에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화해보면 흡연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출동하시잖아요. 단속원들이. 그렇게 해서는 담배를 한 두어 시간 피우는 것도 아니고 5분 걸리나요? 1~2분 사이에 담배를 피우고 사라지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런데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나 주민들한테 가서 그런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확장적으로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이 사업을 조금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단속원 수도 늘리고 흡연을 규제할 내지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도 좀 내놓으셔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상태로는 이 민원들을 다 감당하실 수 없을 거고 궁극적으로는 예산을 너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결과가 나타날 거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확장적으로 그다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서 이 사업을 조금 늘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 사업은 국가 예산 50%, 서울시비 15%, 우리 구비 35%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단속은 시간제 단속원 4명이 있고 지도원 2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두 사람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태료는 우리 인건비보다 과태료가 조금 비슷할 때도 있고 인건비가 조금 더 높게 나갈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학교 주변은 거의 지금 금연 구역으로 다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아까 신도림 같은 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서를 세워서 야간에 단속도 하고 평일에도 수시로 민원 많이 들어오는 데 우리가 나가서 단속도 하고 지도원들은 계도만 하고 단속은, 지도원은 과태료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속원

단속원최태영위원

분들만 과태료 매길 수 있는 거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그 사람들은 계도를 하고 단속원들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과태료를 매기는데 과태료 매기기도 쉽지 않고요. 하여튼 술 드신 분도 있고 그러면 또 언쟁도 있어야 되고 과태료 매기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현재 저희들은 좀 학교 주변 중점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야간도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이게최태영위원

흡연자 예방 교육이라든지 하는 거잖아요. 금연을 할 수 있게 지도를 하는 건데 단속만으로 금연이 확대될 것인가. 안 그러면 예방교육을 통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셔서 포괄적으로 금연에 대해서 어떻게 실질적인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금연의 효과, 사업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당장은 못 세우시더라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우리가 과태료를 매기면 그분들이 100% 감면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아라. 우리 금연 클리닉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와서 절반 하면 50% 감면해주고 우리 보건소에서 교육을 판단하는 그게 있습니다. 100% 다 받으면 100% 전액 감액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태영위원

사업을 확대해서 흡연자들이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것들도 좀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9페이지 지금 최태영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금연, 흡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면 금연벨 운영 있습니다. 저도 시내 모처에서 저희 모친이 오랫동안 음식점을 하셔서 골목 안에 흡연, 높은 빌딩이 시내에 많아서 20~30층 빌딩이 많아서 시내 같은 경우는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CC카메라를 설치하면 또 그분을 분석하고 이런 수사권 때문에 나중에 또 문제가 되고 단속원이 한 번에 4, 5명이 양쪽 골목을 막고 포위 식으로 들어와서 몇 분을 잡아도 112까지 출동해서 상황 종료가 되려면 굉장히 많이 시끄러운 걸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또 신고제 있고 제가 많이 효과를 본 게 금연벨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신고를 하면 보통 가는 데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해보고 설치된 데를 많이 가봤거든요. 가장 효과 있는 게 금연벨이에요. 골목이나 흡연이 집중되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항상. 후미진 골목이나 건물 옆이나 그런 데 흡연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금연벨을 누르면 바로 방송이 나오거든요. 그 방송이 담배 피우는 흡연자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가장 효과가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금연벨 사업을 조금 더 하면 나머지 CC카메라나 단속원보다는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좋은 의견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40개소에 72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좋은데 우리가 신청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이라도 언제든 설치해 달라 하면 우리가 설치할 수 있거든요. 단속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권위원

담배 피우는 곳은 저도 예전에는 피웠지만 지금은 안 피우지만 곳은 정해져 있으니까 안전하게 퇴치는 할 수 없어도 그래도 딱 피우는 걸 자제시킬 수는 있거든요. 그걸 좀 보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태양광 부속품 교체 수리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간 밑에 냉난방기(에어컨) 종합세척비 바로 위에 보시면 태양광 부속품 교체 수리비.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12페이지요?

김용권위원

예, 보시면 하단 위에 좀 보시면 태양광 부품 교체 수리비 1년 100만 원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부품에 대한 거죠? 확인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 4층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부품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드는 1년 우리가 고장이 나고 하면.

건물

건물김용권위원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기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자체

자체김용권위원

옥상에. 알겠습니다. 태양광 부속품이 저희도 가로등이나 여러 군데 설치된 게 요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교체가 있어서 혹시 좀 어느 쪽에 교체했나 일단 확인을 하고 지나갔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배상금이 있어요. 부작용 환자에 대한 보상 지원을 한다는데 혹시 올해 지금 작년에는 없던 예산인가요? 있었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우리가 예비로 잡아놓는다고 한 겁니다.

비로

예비로김용권위원

잡아놓은 거고요. 아직 지출한 적은 없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아직 신고 들어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한번

한번김용권위원

확인하고 지나갈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한 건 금연벨 사업 잘 시행해서 금연에 대한 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금연벨은 지속적으로 신청 받아서 설치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행정과 2022년 예산이 124억 정도 되나요? 보건행정과에 124억 정도 되고 올해는 130억 정도 되잖아요. 130억 중에 환경개선하고 유지관리, 시설보수 시설비, 부대비, 시설 부분이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3%? 5%?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 비용의 5%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5% 이내인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들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몇 % 정도 증액된 건가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사업비가 한 30~40% 정도,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지역 구민들이 활용하는 곳이고 건강을 위해서 많이 찾는 곳의 한 곳이잖아요. 물론 시설비도 보면 제가 작년에 본 것 같은데 공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냉난방기 세관공사, 냉각탑 등 작년에 공사 안 하셨나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수배전반하고 좀 연관이 있는 건데요. 내구연한이 11년 정도 되는데.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작년에 수리한 것은 부분 수리한 건가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부분 수리한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 됐다고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수배전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상당히 큰 금액인데 1억 5,700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또 환경개선비로 해서 1억 7,300 정도 들어가 있고요. 부대시설비로 해서 1억 6,500 작년에 그런 수리비용이 예산이 집행된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업무보고 받았을 때. 그게 보건소가 워낙 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 보수에 대해서는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전체 그래도 예산에 비해서 크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부대비용을 다시 한번 저도 검토를 한번 할 거고요. 계수조정 할 때 몇 가지는 좀 지적된 부분이 있기는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이거 조금 는 거 제가 말씀드리면요. 수배전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2억 9,000, 3억 정도 늘었는데요. 여기 내구연한이 98년도 지었으니까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직원들이 담당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내구연한을 모르고 큰 고장이 안 나니까 계속 잔고장 수리만 하다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부분 수리만 계속 하셨다는 거네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부분 수리만 하다가 담당이 보고 내구연한이 너무 지났으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억 2,000 이거는요. 청사 청소하고 주차 관리하고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최태영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보건소 있잖아요.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청사 관리는 위탁 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주차 관리 요원, 주차 수입이 발생되면 수입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나요? 보건소 자체 내에서 구청으로,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자체 수입이 발생되면 구청으로 환원 조치하는 건가요? 주차 수입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이명숙위원

위원입니다.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만성질환관리 강사료가 4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저희 이거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8페이지 301 일반보전금 부분에 만성질환 관리 강사료가 4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진행하는지.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강사료 이거는 팀장님이.

영옥

황영옥오류보건지소팀장

오류보건지소팀장 황영옥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영양, 운동 강사료를 저희가 400만 원 책정했는데요. 이거는 해마다 저희 직원 중에도 운동사·영양사가 있어서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요. 그 이외에 일주일에 거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3, 4회 정도 운동 교육이 있으면 반은 직원이 하고 반은 외부강사를 섭외해서 운동 전문 강사를 섭외해서 주민들이 직원들한테 받는 교육도 있고 외부강사한테 받는 다양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고요. 영양 강사도 직원도 영양사가 있기는 한데 직원들은 주로 이론 교육이나 이렇게 치중하면 외부 영양 강사는 주민들에게 조리 실습 이런 걸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강사

외부강사이명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열 번 정도 하셨어요? 횟수가.

영옥

황영옥오류보건지소팀장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에

전년도에이명숙위원

200 잡혔고 올해 지금.

영옥

황영옥오류보건지소팀장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부러 적게 잡았고요. 코로나 이전에도 항상 이 정도 수준에서 잡았습니다.

이명숙위원

이 정도 수준에서 20회 하면 부족하지 않나요?

영옥

황영옥오류보건지소팀장

또 시비가 어느 정도.

비가

시비가이명숙위원

얼마 정도 나와요?

영옥

황영옥오류보건지소팀장

시비는 전체 인건비 포함해서 4,000만 원 정도 내려올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또 따로 편성하는 게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제가 이 4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하길래 이 사업이.

영옥

황영옥오류보건지소팀장

시비로 또 많이 잡습니다.

비로

시비로이명숙위원

4,000만 원 내려올 예정이고 그러면 강사분 고정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아니면.

영옥

황영옥오류보건지소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이명숙위원

않고 수시로 바뀌는 상황이에요?

영옥

황영옥오류보건지소팀장

예, 수시로 그때그때 저희가 채용 공고를 내서 지원을 받든지 해서 공고를 통해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시간은 하루에 오시면 몇 시간 정도.

영옥

황영옥오류보건지소팀장

하루에 영양 교육이든 운동 교육이든 1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30분 초과할 수도 있고.

이명숙위원

1시간 하시면 강사료가 20만 원인가요?

영옥

황영옥오류보건지소팀장

아닙니다. 영양 조리 실습 같은 경우는 2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운동 강사나 영양 강사 이론교육은 1시간에 7만 원이고요. 30분 초과되면 거기서 3만 원 추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통상적으로 운동은 한 10만 원 들인다고 보면 되나요?

영옥

황영옥오류보건지소팀장

보통 1시간 이내로 너무 격한 운동하면 1시간 넘게 하면 힘드셔서 1시간 7만 원이 거의 기본으로.

거의

거의이명숙위원

기본으로.

영옥

황영옥오류보건지소팀장

예, 그 정도 나가고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 1시간 30분 초과되는 경우는 조금 드문 경우에 있습니다.

드문

드문이명숙위원

경우고 일주일에 주 3회 정도 시행한다고 보면 되네요.

영옥

황영옥오류보건지소팀장

주 3, 4회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사업이명숙위원

잘 시행해주시고 사업에 비해서 세입이 적게 잡혀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있는데요. 과장님 저희 915명한테 표본조사를 해요. 이거 진행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매년 하는 건데요. 서울대학교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 4명이 915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서울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명숙위원

4명이.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4명이 교육받고 8월부터 10월까지 한 4~5개월간 이 사람들이 집집마다 방문해서 915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표본가구는 정해져 있나요? 보건소에서 정해주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서울대학교 그쪽에서 하면서 표본으로 하는 게,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인원을 우리가 정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명숙위원

서울대에서 정해주면 그 가구에 가서 표본조사를 하는데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데 애로사항은 없나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4명이 몇 개월간 하기 때문에 끝나고도 문제점 그런 말씀은 안 하더라고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혹시이명숙위원

전년도에 결과는 어떻게 대충 아웃라인 나온 게 있나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금년도는 다 끝났습니다.

이명숙위원

다 끝났고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그 자료를 공부를 안 했는데 그 자료가 서울대로 가면 거기서 참고해서 그걸 하기 때문에.

무에

업무에이명숙위원

피드백하신다는 거잖아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저희도이명숙위원

올해 조사한 내용 조금 알고 싶네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조사 가짓수가 너무 많은데 그거는 제가 위원님한테 나중에.

너무

너무이명숙위원

많아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이명숙위원

예, 따로 한번 말씀해주세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홍용민 위원입니다. 37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수립운영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87.2%가 감소됐는데요. 이게 연구용역비가 미편성돼서 이렇게 된 게 맞나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연구용역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건비하고.

홍용민위원

인건비하고 연구용역비가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홍용민위원

작년도 이 사업을 해서 나타났던 효과가 있었을까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이거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보건소 전체 건강증진과,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뭘 탁 나와서 어떻게 실적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감소 퍼센티지가 너무 많아서요. 이 정도 수준이면 사업 자체를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국비 50%, 시비 15%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사업인데요. 팀장님이 설명 좀.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보건기획팀장 박영숙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준 게 아니라 다른 부서랑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라 조정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준 건 아니고요. 다른 부서로 더 이관이 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지금 금액 자체가 174만 원 정도 자체 구비가 되어 있고 시비가 74만 6,000원, 기금이 248만 5,000원인데 지금 봤을 때는 편성목별로 보면 설문, 계획서, 평가 이런 인쇄비 정도만 되는 게 맞나요?

영숙

박영숙보건기획팀장

저희는 총괄적인 것으로 주최를 하고 있고요. 다른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쪽은 약간 줄였고 나머지 과에서 운영하는 사업비를 더 늘렸습니다.

다른

다른홍용민위원

과하고 연계가 돼서.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주로 하는 사업이 건강증진과 이쪽에서 많이 합니다. 사업을.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통합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총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규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최태영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안에서 국고보조금이 각각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300만 원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 보조금에서, 여기서는 얼마 줄고 안심 식당 보조금 내시는 얼마나 감소한 거예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는 동일하고요.

예,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고요. 단지 안심 식당이 코로나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재작년에 새로 신설된 사업인데 이번에 국비가 좀 지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내시된 금액대로 비율이 좀 줄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예산안에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같이 비고에 올라와 있어서 저는 둘 다 준 줄 알았는데 하나만 준 거네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최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잠깐 보시면 구로5동 음식문화거리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 번 언급됐던 건 기억하시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곽노혁위원장

이 사업의 성격, 내용상 그 당시 보건소 위생과에서 추진하기보다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나 이런 의견 드렸잖아요. 아직도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은 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하시나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진행 상황을 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그때 제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그다음에 공약 관련 부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하는 거로 저희가 잠정 결정을 했고요. 그 외에 우리가 편성돼 있던 50만 원은 그와 관계없이 우리가 일반음식점이나 지원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와 관계없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과 동일하거나 준하는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기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잠정적으로. 큰 상권에 대한 개념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예를 들어 물품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환경개선이나 이런 쪽은 저희 위생과에서 같이 개별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어제 지역경제과장님한테도 제가 오늘 동일한 질의를 드렸었어요. 어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은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예산 확보를 해서 그거로 할 수는 있지만 만약 응모해서 선정이 안 되면 구로구 예산 투입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 한번 해보셨어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산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 사업에 대한 근본 취지로 접근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지역 상권의 개념으로 맡아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저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생과에서 하건 지역경제과에서 하건 지역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이 사업의 성격에 더 도움이 되고 지역 상인 분들께 도움이 되겠느냐는 측면에서 위생과보다는 지역경제과가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하건 잘 협의하셔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식중독 및 방사능 등 안전사고 예방에 지금 식품유상수거비 8만 원 잡혔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식품수거용품을 사서 직접 수거하는 거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그렇죠.

누가

누가이명숙위원

수거해요? 수거하는 주체가 저희 공무원입니까? 위탁합니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저희가 수거해서 필요한 건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유상수거비가 의뢰하는 비용인가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아니요. 우리가 출장을 나가든지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게 되면 각종 식재료라든지 아니면 각종 제품에 대해서 수거해서 그 제품에 식생활 관련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식중독 균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유해한 제품인지 이런 걸 의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유상으로.

하는

의뢰하는이명숙위원

걸 8만 원으로 책정하셨다는 거고 그러면 14페이지에 있는 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위생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유통식품 등 유상수거비가 2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분기나 아니면 계절적으로 관련해서 일제 단속기간이 설정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생산되어 있는 제품들을 수거해서 그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샘플로 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평균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2만 원으로 편성해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과년도에 비하면 2만 원 정도 편성해서 제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 부분은 완제품이어서 2만 원이고 앞쪽에 있는 건 우리가 의뢰를 해야 되니까 8만 원이다. 알겠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정상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관리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질병관리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32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운영에 관련한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억 8,000 들어와 있는데요. 이 사업 기간 같은 경우 내년도 1년을 상정해 있고 그다음에 재택치료관리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6개월만 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는 예산과에 예산 편성 요청을 했을 때 1년으로 예산을 했었는데요, 위원님. WHO가 내년 봄에 종식될 수 있고 해서 일단 6개월로 하고 저희가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이 항상 매년 내려오던 거라서 일단 6개월로 하고 국·시비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추경 반영하고 이렇게 예산과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단은

일단은김미주위원

국·시비 요청을 할 거고 지금은 이 5억에 관련한 예산은 일단 내년 본예산에 삽입하고 만약에 종식이 안 됐을 경우에는 추경을 하겠다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추경 또는 국·시비 요청 금액 사용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국·시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청하실 계획이신 거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마를

얼마를김미주위원

요청하게 되는 거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요청은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외 금액으로 필요한 금액을 항상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국가나 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금액으로 6개월치를 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액

금액김미주위원

요청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국·시비가 내려오면 안 되겠지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 예산 먼저 씁니다.

김미주위원

그 예산 쓰고 안 되면 추경 계획인 거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안녕하세요? 아까 32페이지에 설명을 했는데요. 신규 사업 같은데 그러면 다시 30페이지로 돌아와서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전에 보다 숫자가 지금 많이 줄고 있는데 예산이 동결이에요. 보니까 똑같이 올렸더라고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변정열위원

감소 추세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금액에 대해서?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단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는 위원님, 국·시비 보조 사업이고 50대 50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 사업은 가내시 내려오지 않으면 전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이렇게 일단 예산 올리고요. 실제로 오게 돼서 변경, 확정 내시가 되면 저희가 그때 감추경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22억 정도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액은 예산이 없어서 못 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년도 동일하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질의 바로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결핵, 성병 환자 등록 및 감염 치료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29페이지 잠복 결핵 감염 무료검진.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업들은 예산액 편성의 증감률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년 예를 들어서 감염병 환자는 변동 수가 있을텐데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산변동이 없는 이유는 뭔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말씀하신 11페이지 국가 결핵 관리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11페이지 의료기관 결핵 관리에서 국가 결핵 관리 사업은 이 사업 내용 자체가 민간의료기관인 고대구로병원에서 결핵 환자를 관리하는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기금으로 쓰는 거라서 내려주는 대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18페이지.

홍용민위원

9페이지.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9페이지.

염자

감염자홍용민위원

치료. 등록하고 치료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11페이지로 메모를 해서. 9페이지 결핵, 성병의 환자 등록, 감염병 치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결핵 환자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고요. 거의 300명대에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업도 보시면 자체 재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결핵 관련한 사업은 지금 여기는 구비 100% 사업이지만 뒤에 보시면 저희가 보건소 결핵 관리 자료 12페이지는 국·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결핵 사업 관리는 국가사업도 있고 보건소 자체 사업도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핵 환자가 늘고 있고 검진도 많이 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말씀하셨던 표본감시 운영 경비는 질병이 장관감염증이나 급성호흡기, 성매개감염증, 인플루엔자 이렇게 정해져 있는 여섯 가지 질병에 대해서 표본감시의료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것에 대한 금액을 지원을 월별로 하는 거지 건수별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잠복 결핵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핵 환자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면서 아니라서 이 예산으로도 지금 현재는 무리하지 하게 사업 수행은 가능합니다, 위원님.

홍용민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감소하면 어쨌든 예산은 감소되는 게 맞잖아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런데 예산과 환자 수가 꼭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게 검진을 많이 해서 결핵 환자가 양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만큼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 규모에서 잠복 결핵이라든지 아니면 결핵이든지 검진하는 사업은 대상목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홍용민위원

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아니고 치료. 등록하고 치료거든요. 그 예산 자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그러면 이 환자 수에 따라서 예산 자체가 변동이 없으면.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물론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그 부분에 대한 치료비가 증액이 될 수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핵 환자 추이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위원님. 결핵 환자 제가 연도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핵 환자가 2019년도에는 398명, 20년 296명, 21년 247명, 22년 235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핵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나지 않고 오히려 약간 감소 추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현행처럼 증액 안 되더라도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예를 들어서 결핵 환자가 없다고 극단적으로 가정했을 때도 이 예산은 그대로 편성되는 건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결핵은 검진을 하고 발견해야, 양성이 나오면 환자로 등록하고 치료비를 지원하고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검진하는 사업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비중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여기

여기홍용민위원

성병 환자도 9페이지에 보면 같이.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성병은, 위원님 잠시만요.

쨌든

어쨌든홍용민위원

예산 자체가 유동적으로 편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환자가 증가하고 감소함에 따라서 의견을 드리는 건데 성병 환자 수도 어떻게 됩니까? 통계 자체가, 저희 구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는 성병은 검진만 해서 검진 건수가 있어서 병원에 연계시키고요. 치료는 저희가 성병은 따로 하지 않고 에이즈는 저희가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환자 수가 연도별로 보면 현재 2022년도에는 272명이고요. 그리고 연도별로 점차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에이즈는. 그래서 진료비는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 받아서 지출하고 있고요. 성병 같은 경우에는 검사 건수로 보고 있고 2020년도에는 2,257건이고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성병 검사를 안 해서 건수가 없고 22년도에는 953건 하였습니다. 성병 환자한테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치료비 지원은 따로 없습니다. 에이즈는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환자 자체는 정확하게 예측은 못 하잖아요, 환자 발생 같은 경우는. 그런데 기본적인 작년, 재작년 통계를 가지고 예산을 지금 편성하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명숙 입니다.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 사업에 신규 사업도 있고요. 신규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산서 36페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거죠?

이명숙위원

예.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단 여기서 신규 사업은 37페이지에 평생학습 관내 공원 반려견 캠페인이라고 되어 있는 게 맨 첫 번째 박스 상단에 있는데요. 이 예산 1,000만 원이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온 예산이며 저희가 이것은 반려견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안내사항을 차량 홍보 현수막을 부착하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그래서 차량 홍보비가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금액이 고액이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차량 한 대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그것을 새마을방역단이나 이런 차들이 동 순회를 하니까 그것을 현수막을 하나 부착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차량 대수만큼 기간을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는 것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마을버스도 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 구청 차량이 아니고 마을버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마을버스도 하고. 그다음에 새마을방역단 협조받아서.

마을

새마을이명숙위원

홍보 차량도 하고 하는 그 홍보비네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현수막 제작 하는 비용 하고 마을버스 하게 되면 그것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명숙위원

마을버스에 이용료 내야 할 거고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금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활동비 4명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어떻게 하실 건지.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이 지금 현재는 5명이 위촉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활동을 4시간 이상 하게 되면 저희가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양천변이나 공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시는 반려견주한테 지켜야 하는 수칙에 대해서 홍보하고 캠페인하는 그런 활동이고요. G페스티벌이나 이런 데에서도 감시원분들이 오셔서 같이 홍보 활동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활동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다섯 분 계시는데 네 명의 예산을 잡았는데.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왜 그러냐 하면 다섯 분이 항상 그 날짜에 다 되는 게 아니시라서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한 달에 몇 번 하실 거예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예산이 120만 원 잡았어요. 제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금액이 적어서 말씀하시는 거세요?

렇죠

그렇죠이명숙위원

. 4명이 활동하시는데 또 6개월 잡았고 추경에도 들어오실 건지.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명숙위원

6개월만 잡았고 한 달에 몇 번 하실 건지.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120만 원이면 한 사람당 6회 정도 그런 금액.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월 1회밖에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명숙위원

월 1회, 6개월만 하고 추경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활동 내역 올해 보고 위원님, 저희가 조금 더 활동 내역을 활발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24년도에는 증액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올해이명숙위원

사업 시행해 보시고 결과 보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명숙위원

41페이지에 반려동물 교육 및 복지사업 하시잖아요. 동물병원, 우리 동네 동물병원 60마리 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이 사업은 저희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키울 때 병원비 지급을 해주는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유기동물 입양할 때 국·시비 보조금 지급하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올해까지는 없었고요. 그 밑에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이 23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서 입양하게 되면 마리당 25만 원으로 저희가 지금 지원해주려고 하는 계획이 신규 사업입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유기동물 많이 늘었어요? 발생 수가?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유기동물 발생 수는 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동물 등록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동물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고

감소하고이명숙위원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큰 금액은 아닌데 새마을자율방역단, 설명 자료 24페이지 보면 1,550만 원 정도 삭감됐거든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4페이지.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24페이지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새마을자율방범단. 전년도에는 1억 4,500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1억 2,900 들어온 거잖아요.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방역은 우리 관내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잖아요.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설명드릴까요,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24페이지 하단에 표 박스 봐주시면 저희가 사무관리비는 26만 원 증액했고요. 재료비에서 보시면 1,700만 원 정도 감액했는데요. 이 이유는 올해 8월부터 연무소독을 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보에도 나왔고 해서 약품을 안 쓰고 물로 희석해서 쓰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새마을방역단이랑 저희가 4월부터 사전에 다 협의를 하고 시기를 8월부터 하자고, 9월부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9월부터 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연무가 약품 대신에 물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1,700만 원 저희가 거기서 축소했고요. 절감했고 그 밑에 하단에 표 보시면 새마을방역단의 활동비로 목욕비나 급량비, 차량수리비 이런 지원 등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현실 예산 반영해서 목욕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00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8,000원으로 상향하면서 800만 원 증액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합산은 감액했지만 약품비에서 절약돼서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과장님 설명해 주시니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도 일부 지원이 가능하고 있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단체에 지원, 새마을단에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고저희는 그중에 방역 파트만 저희가 예산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현재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하시고 난 다음에 목욕비, 간식비는 증액이 된 것이고, 증액이 됐고 직접 지원하는 것은 간식비하고 목욕비 외에는 없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름에 굉장히 더운 상태에서 지역을 다니면서 좁은 공간에 차량이 조그마하잖아요. 좁은 공간에서 방역하시고 나면 거의 진짜 탈진 상태가 되시더라고요. 지역 골목골목을 다 다니시는데 한 분이 다니시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는 약품을 굉장히 강했잖아요. 굉장히 냄새도 심하고 그랬는데 요즘 보면 물로 희석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간식비 플러스 목욕비 일부거든요. 이분들이 활동을 보통 두 분씩 하시잖아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범위가 넓어서 3시간 걸리시더라고요. 보통 3시간 이상 구청 주변, 공구상가 주변, 남구로역 주변을 다 다니시기 때문에 3시간 이상을 다니시고 난 다음에 간식비나 목욕비가 피복비, 피복은 지원 안 되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피복비 지원이나 일회용 옷 있잖아요. 일회용 옷이 상당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지원이 가능한지.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예산팀에 낼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기존에 했던 올해 예산에서 목욕비, 급량비를 현실화해서, 단가를 현실화해서 상향 조정을 했고 25개구 보건소 상황을 저희가 조사해봤는데 금천이 동 대비해서 금액이 한 동당 나가는 금액이 제일 높았고 저희가 금천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올해 800만 원을 상향 조성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저희가 수해 할 때 보니까 새마을방역단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고 하셔서 2023년도에 800만 원 증액하고 말씀하셨던 피복비나 일회용 이런 옷 이런 것도 추후에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번에 2023년 예산 반영 안 했더라도 그분들의 노고가 상당히, 열심히 해 주시기 때문에 차후 개선이라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28페이지 모기 자동 측정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이 모기발생측정시스템 운영으로 모기포집량을 실시간 측정한다는 기타 사업 목적이 있는데요, 내용이.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이 사업은 모기 자동 측정시스템은 서울시 장비가 두 대가 있고요. 자치구 장비가 14대로 해서 장소는 아파트나 어린이집이나 보건소 앞에도 하나 있고 해서 설치하고 거기서 모기가 얼마나 포집되고 하는지를 자동적으로 실시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운영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한 내용은 그 기계가 전기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비하고 유지보수하는 그런 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이게

이게홍용민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운영하면 모기를 포집한다는 건 모기를 잡는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그러니까 여기 안에 모기가 들어오는 수를 카운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빛을

빛을홍용민위원

이용해서 유인해서 잡는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성은

효과성은홍용민위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효과는 사실 제가 이것은 모기 발생량 추이를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모기

모기홍용민위원

자동 측정시스템 자체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에 편성하신 게 증감률이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확대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중단해야 되는지 하는 어떤 판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또 편성목 보시면 유지보수 소모품비가 11만 원으로 16대 이렇게 6월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영종료 정비비라면 그 설비 자체를 회수해가는 건가요? 업체에서?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회수하지는 않고요. 전기랑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그동안 안 쓰니까 그것을 안전하게 전기장치를 마감하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종료 시에는요.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가격이 똑같네요, 소모품비하고. 계산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세부 내역은 제가 위원님, 따로 한번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병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최윤정입니다. 구정 및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최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약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의약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자료변정열위원

11쪽하고 14, 15 여기에 보면 11쪽은 물리치료고 14쪽 방사선 검사, 15쪽은 임상병리 검사잖아요. 이분들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잡으셨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이분들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여기 나온 대로.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물리치료에 있는 기간제 선생님은 물리치료사인데 원래 기존에 있던 무기계약직 선생님이 출산휴가에 들어가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물리치료사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라서 작년부터 계셨고 올해는 5월까지 계실 예정입니다. 그것이 편성이 된 것이고 방사선사하고 임상병리사는 내년 2월부터 11개월간의 기간으로 방사선사를 한 명 뽑고 또 임상병리 쪽은 임상병리사를 한 분 뽑을 예정이어서 1월에 채용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음에

그다음에변정열위원

마지막으로 17쪽.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있잖아요, 심폐소생술. 이것은 많은 일반 학교도 널리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사실은 그전까지는 활발하게 나갔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비대면으로 해야 해서. 그래도 그때도 교육을 안 한 것은 아니고 화상 교육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교육이기 때문에 실습이 더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횟수는 더 많았습니다. 한 번 영상을 틀고 50명씩 모아놓고 틀어주면 되니까 더 많았지만 그 뒤로 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됐을 때부터는 실제로 실습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한 횟수에 30명 이상을 넘게 모아서 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횟수는 많지만 인원은 그렇게 팍팍 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5월 23일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자마자 계속해서 저희가 하던 대로 대면으로 하던 와중에 이태원 사건이 있으면서 사실 물밀듯이 교육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 끝까지 다 쓰도록 그렇게 다 했고 그래서 이 돈이 다 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사실은 내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구청장님 회의에서 관악구에서 예산을 조금 더 책정해주면 어떻겠냐는 안건이 나와서 저희 구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구청장님 회의에서도 아마도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을 받아서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앞서서 우리 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인건비 관련 부분을 하나 확인하고 싶은데 물리치료사 5월까지 채용하는 것에 관해서 책정된 거잖아요. 안 그래도 이게 시비 지원이 되는 건가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월 260 정도 되는 건가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233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김미주위원

그 정도죠? 지금 보면 방사선도 한 분 채용인 거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월 230.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그래서 충분한 액수가 안 되기 때문에 8시간은 못 하고 7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인에 실패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임금

생활임금김미주위원

수준 아닙니까?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그런데 사실 굉장히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김미주위원

그러니까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일반적인 데로 가면 더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채용에 실패한다면 혹시 시간을 조금 더 줄이고 액수를 맞추고 이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니까요. 간호직이나 찾동도 그렇지만 사회에 나가면 간호직으로 근무하시는데 보건소만 들어오면 이렇게 임금이 적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거기에 대한 요구도 있으시고 한데 굉장히 급여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12페이지 설명 자료를 보시면 장애인 치과 진료 운영이 있는데요. 출장 방문을 하는 건가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출장도 하고 내소도 하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소 진료를 거의 못 하다시피 했는데 저희 치과 선생님이 희생적으로 방호복을 입고, 그런데 누구나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에 있는, 시설에 있는 아동한테 가서, 방호복을 입고 가서 교육도 하시고 불소도포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군다나 비대면 상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전담해서 내년부터 더 많이 갈 예정입니다.

해당

해당김미주위원

업무를 보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지금은 마찬가지인데 1.5인이라고. 그러니까 전일 8시간 일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주 25시간 일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합니다.

김미주위원

두 분이 전담을 하시네요. 그러면 여기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증액된 부분인데 이건 무엇일까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기타보상금은 사실 장애인 치과의 역사가 구로구치과의사협회에서 자원봉사로 매주 한 번씩 장애인들을 희생적으로 보시는 선생님들이 맨 처음 시발점이 되어서 보건소에서 어찌 도와드릴까 하다가 아예 보건소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먼저 봉사활동단체에서 시작해서 생기게 된 건데 거기서 손을 놓지 않으시고 선생님들이 계속 무료 진료를 오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데 너무 송구스럽게도 십몇 년 전부터 매번 오실 때마다 저희가 2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식사도 굶으시고 본인이 개업을 하루 접으시고 물론 돈을 생각하시면 안 오셨겠지만 저희가 너무 낯이 부끄러워서 내년부터는 5만 원을 드려볼까 하고 올려봤습니다. 그것도 부끄러운 액수이기는 합니다.

네요

그러네요김미주위원

. 쑥스럽지만 어쨌든 봉사로 하시는 거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이 올라와서 했고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혜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다면 우리 자치구에서는 당연히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잘 시행해 주시고 혹여나 사업 확대라든지 지원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제가 사실 바쁘신 와중에 사족을 달자면 일반적인 치과가 있었고 장애인 치과가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 때 진료를 안 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개인병원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분은 보험도 확대되고 개인병원에서 워낙 잘해주기 때문에 다 빠져나갔지만 장애인들은 치과 진료를 한 번 보면 2시간 반, 3시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일반 치과에서 그렇게 환영하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아예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저희 치과를 장애인 치과 병원으로 아예 현판을 다시 달고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1.5인에 있는 선생님들이 전적으로 장애인 진료나 아니면 취약계층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호직

간호직김미주위원

분들을 제가 만나서 많이 이야기 들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 치과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하나만 잠깐 더 확인하겠습니다. 22페이지인데요. 18세 미만 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그다음에 4학년 초등학생을 일괄적으로 치과 가서 다 검진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을까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치과에서 감액된 것은 크게 세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줄인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의 보건 정책에 대한 방향이 민간 하고 경쟁하지 말자. 그리고 민간에서 안 하려고 하는 취약계층에 집중하자입니다. 그래서 학생 및 아동의 치과 주치의 같은 경우는 지난 코로나 2년 반 동안 못 하는 동안에 보험에서 어차피 커버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많이 가서 다 이루어졌고 또한 그런 이유로 해서 서울시 예산 매칭 사업인데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저희도 줄인 것도 있고, 또 그 사이에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인구가 많이 줄고 그리고 굳이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를 방문하지 않게 돼서 그래서 이것도 이유가 돼서 그러면 우리는 장애인 위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학생

초등학생김미주위원

원래 기존에 4학년만 검진받았나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김미주위원

4학년만 전부 다.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관내 초등학생은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감액해도?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아니요. 사실 원래는 8개 학교가 있는데 이 정도면 4개 학교 정도밖에 못 할 양이기는 합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니까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사실 그렇지만 이 어린이들이 검진이라는 것은 보험에서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병원에 가서 한다고 한들 크게 부담이 되는 정도의 액수는 아닙니다.

치과

치과김미주위원

보험을 사보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본적인 건강보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아니요. 건강보험입니다.

기서

거기서김미주위원

커버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옛날처럼 치과 그게 많이 비싼 게 아니라 보험에서 커버 되는 부분은 똑같이 1,500원, 3,000원 이렇게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비를 생각하고 하면 가까운 치과를 가는 게 어떤 경우에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보통 학교 근처에 있는 지정 치과로 하잖아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그러니까 8개 학교인데 4개 학교밖에 못 해서.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4개 학교로 줄이면.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4개 학교가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해도 완전, 전혀 못 받는 게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데가 많고 또 만약에 급여인 사람들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액수가 다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비용이 부담돼서 못할 사람인 것은 거의 의료급여수급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생활수급자는 그렇게 됐는데 원래는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들은 했었는데 4개 학교 선정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구비로 해서 어쨌든 초등학생들 기존에 해왔던 것들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아예 못 하는 건 아닌데 점점 줄여나가는 추세이고, 이 방향이. 그러니까 저희가 제한된 인력과 경비로 무엇을 하면 더 좋겠느냐 해서 저희는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쪽으로 집중하기로 저희 구는 결정한 거고 서울시 방향도 민간에서 가볍게 접근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점점 줄이고 도저히 공공이 아니면 커버하지 못하면 것에 집중해라가 어떤 사인입니다.

선별

선별김미주위원

지급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기는 한데 기존에 치과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잘 안 쓰는 것들이나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그걸 갔다 오고 증빙서류를 내라고 하면 최소한 각 가정에서도 신경을 쓰는 부분이거든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그러면 구비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일단김미주위원

줄여서 가지고 오셔서 이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일단 두고 보는데 만약에 그 4개 학교 선정이나 이런 게 불만 사항이나 이런 게 접수가 됐을 때는 아무래도 계획이 정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일반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신응급대응 공공병실 확인 구청장협의회 때 11월 9일에 회의하신 결과는 알고 계신가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회의 결과, 성북구하고 영등포구에서 이야기하셔서 원안가결됐잖아요. 원안가결됐는데 그 후에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맨 마지막 상황은 어저께 저희 팀장님이 마지막 상황을 한번 확인했는데 서울시에서 은평병원에서 18개 병상을 운영 정신응급 병상으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서울시 은평병원이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은평병원에서 응급용으로 18병상을 운영할 계획이고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는 그렇고 국립정신병원에서 작년 한 해에 33건을 했다. 거기는 몇 병상을 하겠다 이것을 딱 정해두지는 않고 병상이 비는 대로 운영하겠다, 여기까지가 최종상황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통과를 했고 서울시에서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서울시에서 은평병원에 18개 병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된 건가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큰 지장 없이 예산 편성 안 해도 정신질환자들이 크게 이용하는 데는 물론 불편하시겠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사실은 많으면 더 좋은 것이지만 일단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죠. 시작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사실 은평까지 이동하는 경로가 상당히 길거든요, 1시간에서 2시간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쪽에서는 크게 예산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거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그것은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현재 정신질환자들이 몇 분 정도 있으시나요? 파악된 게 있나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지금 중증정신질환자로 정신보건복지센터에 등록 돼 있는 사람은 361명이고 응급출동은 올해 8월까지 통계가 나왔는데 응급출동을 우리 정신센터에서 44건 출동해서 응급입원을 7명, 센터 직원이 7명 시켰고, 경찰과 우리가 협동으로 한 게 다 합해서 26건 입원시켰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출동한 횟수는 입원 26명 했으면 출동한 횟수는 그것의 3, 4배 정도는 됐을 겁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고와 또 그 경찰차가 잡혀있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경찰에 건수로 잡혀있는 게 100여 건 되더라고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한데 일단 서울시에서 신경 쓰고 있고 하니까 추이를 보지만 너무 이게 부족하다 싶고 응급입원이 안 돼서 정말 경기도까지 숱하게 가야 한다 이러면 정말 송구스럽지만 추경이라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서울시에서 일단은 그래도 은평병원 18개 병실을 확보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팀장님 어떻게 되든 저하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항상 지켜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분들로 인해서, 한 분으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발생한 건수가 몇 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던 심장충격기,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한 삼백.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32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32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공동주택들도 48개, 500세대 이상만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500세대 이상 딱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그것은 법적인 것이지만 법적이 아닌, 의무기관이 아니라도 있으면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마침 12월에 급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자치구를 조사해서 저희 담당 주임님이 발로 뛰면서 다 조사해서 105군데로 올려서 저희가 예산을, 특별교부금을 2억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예산을 받았는데 잠시 홀드해라. 공동구매로 싸게 조달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해서 이것으로 넘어가기는 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특별교부금을 얼마 받으셨다고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2억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억이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일률적으로 준 것은 아니고 모자란 것을 신청하라고 하는 개수만큼 받은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우리가 2억 정도를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105군데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 지금 332군데 있는 거 말고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것들이 대부분 주민들이 활용하는 기관은 없거든요. 기관들은 대부분 다중시설, 구급차, 의료기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 공동주택은 결국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48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물론 관리하시기를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지하철역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지하철역마다 배치가 잘 되어 있고. 우리 소방서에서 하는 것처럼 함 설치 가능할까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소방서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로.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소방서에는 이미.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소방서에는 있는데 도로 주변. 사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대병원 사거리, 구청 사거리 이렇게 주민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심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곳의 설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지.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사실 법적 의무기관에 도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조차 사실 못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것도 인구수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더 조사했고 도로는 사실은 저희가 생각을 못 한 면이 있는데.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곳은 도로거든요. 다중시설도 물론 많이 일어나는데 눈에 가깝게 띌 수 있는 곳, 생각해 보시고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도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다행히 교부금 2억을 받아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과장님이 주신 자료도 제가 잘 확인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소액 증가됐거든요. 결국은 건전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잖아요. 이런 예산이 아닌 교부금 플러스 우리 보건소 자체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면 올해 해서 내년에라도 실시할 수 있다면 나가셔서 과장님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위원회에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설명 자료 14페이지 보면요. 방사선 검사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3,600밖에 안 되는데 한 4억 5,000 정도, 4억 6,000 정도가 예산이 1,300%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고 장비를 구입, 자산취득을 하실 건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인지.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주로 자산이 물품취득비인데 디지털 X-ray 기계하고 골밀도 기계인데 보통 저희 보건소에서 쓰는 이런 기계들이 평균적으로 10년 정도가 내구연한인데.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에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그런데 디지털 진단용 X선 촬영 장치 구입 시기가 2009년이었고, 방사선 골밀도 측정기 구입 시기가 200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시기가 애매하게 코로나 시기여서 사실 그때도 사려면 살 수 있었지만 사고 내구연한만 깎아 먹으니까 아까워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부랴부랴 사게 된 것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여기 설명 자료를 보기는 봤었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물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장비 갖추어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위에 쭉 올라가면 방사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거든요. 1명. 이 방사선 시설 이 기간제 근로자는 어떤 분인가요? 방사선기사를.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방사선기사님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기사를 방사선 기간제로 물론 전문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이겠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내년에 뽑을 예정인데 방사선기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내년에 뽑을 예정인 것을 이번에 넣으신 거라고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그간에는 코로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었고요. 아주 최소한의 결핵 진단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했었는데.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방사선기사가 있었을 거잖아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있었는데.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있었는데 그분은 어떤 식으로, 기간제로 하신 거예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그간에는 부족하기는 했지만 X-ray를 찍는 데 100% 일을 한 게 아니라 코로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었으니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주로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그래서 견딜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방사선 찍어야 하고 보건 쪽이라든지 내과 진료도 시작했고 결핵 해야 하고 골밀도도 찍어야 하고 해서 모자란 그것을 정규 직원을 늘리기는 힘드니까 기간제를 사용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부분이 기간제 한 분을 둬서 새로 채용해서 그분이 전담해서 방사선 촬영부터 시작해서 골밀도 그런 부분을 전담해서 하기 위해서 인력을 모집하신다는 거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우리 보건소 2년 반, 3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요즘 조금 여유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34페이지 생명사랑 자살예방 하고요. 그리고 38페이지 자살유족 지원 관련해서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OECD 국가 중 자살률 저희가 1위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방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생명사랑 자살예방은 사전대책이신 거고요. 자살유족 지원은 사후대책이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액 편성하신 것을 보면 자살유족 지원은 129% 정도 증가 되셨고, 생명사랑 자살예방은 증감률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편성하신 거 보면.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하신 거 보면 이 사업 목적, 이 두 개의 사업 목적의 방향성이 안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사전대책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후대책으로 하신 것은 100% 이상, 129%나 증감시켜주셨는데 사전대책은 거의 증감률이 없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이게 원래는 자살유족 지원 사업도 자살 쪽 사업으로 통합해서 하고 있다가 2022년 8월에 자살예방법, 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라는 법이 통과되면서 따로 독립적으로 자살유족 사업이 떨어져 나오게 되면서 국고 보조금이 늘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더 늘어난 것이지 예방이 중요하지 않고 사후만 중요하다,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홍용민위원

법 자체가 변경되어서?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원래는 자살 쪽에 통합적으로 유족 사업도 일부 들어가 있다가 독립적인 하나의 사업이 된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홍용민위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의 방향성 자체 예산 편성은 동일하게 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예방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팀에서는 하나의 파트로 자살 파트가 따로 있어서 임상심리 상담사도 있고 간호사도 전담하고 있고 신경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지킴이, 희망판매소, 생명이음청진기 사업 등 여러 가지 다각도의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사실 가장 신경 쓰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퇴근 시간 가까워서 나는 자살하고 싶다, 이러면 만사 제쳐놓고 뛰어가서 직접 가서 상담하고 달래고 경찰 부르고 할 정도로 희생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에는

향후에는홍용민위원

사전대책 부분도 예산 편성하시는 데 고려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임상병리 검사에서 자산 물품 취득하는 데 1억 2,000 지금 예산 넣으셨는데 어떤 물품인가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내년에 살 것은 생화학자동분석기입니다.

이명숙위원

생화학자동분석기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2008년 12월 22일에 구매했기 때문에 이것도 내구연한이 14년 정도 지나서 사실 조금 타이밍을 놓친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지만, 사실 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이 있어요. 여기에 기타보상금 1,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강사료인가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예, 강사료입니다.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는 한 학급에 10만 원 정도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기관이나 이런 경우는 기관법에 따라서 강사료가 다르다고 하는데 한 번 하는데 15에서 30만 원 정도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만요

잠깐만요이명숙위원

. 몇 회에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한 회에.

이명숙위원

한 회에 10만 원인데.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아기들은 한 학급에 10만 원이고 어른들, 직장인 대상이라든지 공공기관 대상으로 할 때는 법에 따라서 책정되는 액수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똑같은 교육이라도. 그래서 그럴 때는 1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서 강사비가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명숙위원

1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강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1,000만 원이면 지금 저희가 강의 횟수가 몇 번 잡힌 거예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지금 횟수는 한 200회 이상 내년에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도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모자랄 것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마침 관악구에서 발의해서 강사비를 조금 더 올려주라고 구청장님 회의에서 안건이 나간 상태라서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소진됐어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전년도에 거의 다 쓴 상태입니다, 예산을. 6,700명 정도를 거리 두기 전에는 비대면으로 했고 그 뒤로도 했고 해서 6,723명을 현재까지 했고 강사비는 거의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료

강사료이명숙위원

거의 소진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이거 설치하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보통 기계는 10년이 내구연한이고요. 패드는 2년, 배터리는 4년에서 5년이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주로 점검을 연초에 하시나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아니요. 보통 상반기, 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는데 거리 두기 해제하기 전에 5월 23일 전에는 거리 두기가 있는 때여서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한 번만 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11월에 다 점검이 이루어졌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5월 전에 한 번, 11월에 한 번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내년에는 5월 하고 11월에 점검하시겠다.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그래서 대개 점검을 나가면 배터리나 패드 같은 게 교체일이 지났는데 저희한테 지적이랄까 발견하는 비율이 한 20%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요즘 사건, 사고도 많은데 점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헌혈이 저희가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예산도 감액했지만 헌혈 장려 혹시 프로그램이나 홍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홍보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저도 이게 저희 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양심상 찔려서 헌혈하러 두 번 정도 갔는데, 제가 느끼는 것도 그렇고 거기 직원들이 하는 말도 그렇고 가면 굉장히 보상은 많습니다. 상품권도 주고 햄버거 쿠폰도 주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제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늘이 굵어서 아플까 봐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실제로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해 보니까 바늘이 상당히 생각보다 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감액된 주된 이유는 홍보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저희 관내에 두 군데가 있다가 더 많은 일을 하는 그게 이사를 갔는데 가까운 곳으로 이사갔는데 애매하게 영등포구가 돼서 저희 관내가 아닌 게 돼서 그래서 감액하는 이유이기는 하는데 만약에 돈을 쓴다면 상품권을 주는 것보다는 바늘이 더 얇다, 하나도 안 아프다 이것을 알리는 게 더.

이명숙위원

효과적이다.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고 조금 더 홍보에 치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업 잘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자살유족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업명이. 혹시 작년과 올해 우리 구로구에서 자살하신 분 숫자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작년 통계로는 86명이 자살했고 올해 8월까지, 올해 통계는 내년에 나오는데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8월까지 55명이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86명이라는 숫자는 서울시 25개구 중 11위고, 이것을 인구로 나누었을 때 자살률로 하면 16위에 해당하는, 중간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 사업 예산을 보면 5,44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세부사항을 보니까 그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4,368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사무관리비가 1,070만 원 정도 돼 있잖아요. 사업에 보면 유족 상담 서비스, 법률 지원, 학자금 지원, 임시주거 지원, 참 이렇게 러프하게 크게 잘 잡아놓으셨는데 5,440만 원 중 인건비 4,368만 원 빼고 나면 운영비로 1,000만 원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지원하는 것은, 저희는 지원받도록 서울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해주는 거고요. 직접 법률 지원을 해준다, 청소 지원을 해준다, 학비를 내준다, 이것은 서울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살유족자를 발견했으면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저희가 도와주는 것을 동의하시겠습니다 할 것을 잘 도움을 받도록 유족자를 발굴하고 설득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는 인력이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동의를 해주면 자살예방센터로 연락하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작년, 올해 지원 사례는 어떻게 되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사실 이게 작년 2022년 8월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이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등록한 사람은 12명이었고 직접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5개월 정도 10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살시도자는 훨씬 많았는데, 55명 정도가 자살했고 자살시도자는 이것보다 훨씬 많았는데 12명밖에 등록 안 한 것은 사실 저희가 그렇게 잘 설득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뜻인데 더 많은 사람의 동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자 수 대비 등록 건수가 적은 것은 아무래도 자살이라는 게 대외적으로 공개하기가 꺼려지니까 등록하기를 꺼려하는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아무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뭐라 그럴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하는 우려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입니다. 구로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건강증진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할 거 있죠? 제가 뭐 질문할지 아시죠? 우리 AI, IoT 설명 자료 34페이지고요. 이거 지난번 업무보고 들어왔을 때 예산심사 전에 연령대를 나눠서 55세였나 60세 이하 사업이 다른 과에서 하는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65세 이상의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질의를 드렸었고 이 사업의 효용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을 수도 있는데 보건소장님, 다른 과에서는 이 사업 빠졌거든요. 그런데 건강증진과는 그대로 있어요. 오히려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이 어려울 것 같다는 우려가 더 컸던 65세 이상을 타겟팅으로 한 이 사업은 살아서 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국·시비 매칭,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요. 그 첫 번째 배경은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은 앞으로 증가할 거라 25년 되면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노령 인구가 9만 2,000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이 현재 방문 간호가 30명이 있지만 그분들을 다 커버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현재 한 8,144명에 대해서 방문 간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8,144명에 대해서 30명이 투입했어도 전체적으로 전국 효과 평가를 했을 때 어르신 의료비가 예를 들어서 35조 이상 투입됐지만 방문 간호를 함으로 해서 총사업비의 40%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장점을 살려서 기존 직접 서비스에 더해서 온라인상 활동을 하면 좀 더 효과를 높일 수 있겠다 해서 국가에서 그런 배경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적극 도입하게 된 것은 청장님 공약 사항과 더불어서 저희 구에 도입했을 때 고령 인구도 증가하는 상황인 거고 또한 행정적으로는 지역 보건 의료 계획과 서울시 방문 보건 사업 평가할 때 이 항목이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어르신들의 그런 스마트폰이나 디바이스 기기에 미숙한 점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셨잖아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별 순회 설명도 하고 1대 1 원 포인트 교육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이후로도 타 구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사례를 살펴보니까 노원구나 양천구가 굉장히 우수하게 잘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거의 탈락자 없이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됐나 파악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고혈압은 17.2% 사전에 측정했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 6개월 돌린 후로는 50.7%가 혈압을 측정해서 하고 있고 당뇨 또한 26.5% 사전 본인이 체크했는데 63.2%가 현재는 체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측정률이 33% 이상 증가된 상태이고 또 측정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과제를 내거든요. 영양이랄지 운동에 대해서 하는데 그것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고혈압과 당뇨 조절률이 고혈압의 경우는 사전에는 51%가 조절됐다면 사후에는 61% 그리고 당뇨는 29에서 33.5%까지 해서 10에서 4% 이상 그게 조절되었다는 그런 효과 평가가 되어 있고요. 이외에도 광역시나 노원구 사례를 봐도 사전 사후 조절률에 많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미주위원

. 왜냐하면 제가 미리 부탁을 드렸거든요. 설명을 잘 좀 해달라.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걸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 잠깐만 따져보겠습니다. 영양과 운동에 관련한 미션 달성 인센티브가 들어왔습니다. 미션이라는 것은 웨어러블 기기에 그 해당 날짜에 내가 무엇을 먹었고 어떤 운동을 했고 몇 분을 했고 이걸 기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과제를 하게 되면 활동량은 저절로 측정하는 거고 혈압을 측정하면 저절로 그 기기에 가는 거고요. 당뇨 측정도 그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했으면 그걸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내가 이 웨어러블 기기와는 별도로 또 체크해서 올려야 하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렇죠

그렇죠김미주위원

? 그다음 혈압계 270대 들어와 있어요. 혈당계 250대 들어와 있어요. 우리 선정 인원은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어쨌든 다 줘야 하고 혈압계로 내가 혈압을 측정해요. 그러면 블루투스로 연동이 됐든 뭐로 연동이 돼서 웨어러블 기기에 찍혀요. 이것도 사업을 하시는 300분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혈압계는 270대 들어오고 혈당계 250개 사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분 하실 때 사전에 건강 스크리닝 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혈압이 있으면 혈압계를 드리고요. 당뇨가 있는 경우는 당뇨 할 수 있는 측정기를 드리는데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저희 방문 간호 대상을 봤더니 고혈압이 현재 37.3%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당뇨 같은 경우는 16.5%를 앓고 있고 또 활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평가하게 됐는데 31.8%가 앓고 있다고 평가가 됐어요.

김미주위원

이 사업이 좋은 게 뭐냐 하면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별도의 커다란 노력이 없어도 본인이 자각하든 자각하지 않든 이 건강 데이터가 빅데이터화 되어서 보건소에 이르게 되고 만약에 건강이나 혈압이나 당뇨가 이런 게 높아지면 자동으로 컨설팅을 한다거나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어쨌든 본인이 노력을 해서 물을 마셔서 입력을 해야 되고 혈압을 측정해서 그거가 돼야 하고 당뇨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기존에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당뇨에 대한 관리를 해주죠. 그런데 이거 이 사업이 좋은 이유는 사전에 예방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당뇨가 있어서 책정이 됐던 사람들한테만 당뇨 기기를 주고. 혈압이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는 혈압을 기기를 주고 하면 지금의 방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되는 거죠. 미리 사전에 측정해서 예방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인데.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어떤 검사를 했을 때 고혈압, 당뇨가 있으면 조절이 잘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절률에 차이를 보였잖아요. 차이를 보였으니까 그걸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내지는 여기에서 제가 단적으로 고혈압, 당뇨만 했지만 건강 행태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건강

건강김미주위원

뭐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운동이랄지.

비만, 이런 것들도 평가해서 그거에 따른 것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대한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러블

웨어러블김미주위원

기기로 비만도를 측정할 수 있나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희가 비만도를 그러니까.

렇죠

그렇죠김미주위원

, 따로 또 하는 거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처음에 들어갈 때 하고 마지막에 할 때 하고 저희가 대면 접촉은 두 번 합니다.

대면

대면김미주위원

접촉 두 번.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비만에 따라서 이분들의 활동을 줘요. 1만 보 걷기랄지 이런 과제를 주면 활동량계는 저절로 측정돼서 올라갈 거고요. 음식 조절에 대한 것들하고 그리고 모니터링하면서 이분이 활동하는 것을 보고 영양사나 운동사, 간호사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상 징후가 있으면 전화해서 이런 활동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격려도 하고 또한 한 번 정도 1회 그런 메시지 보내고 그런 활동을 합니다.

김미주위원

또 예산 볼게요. 활동량계 다 드리고 체중계 다 드려요. AI 스피커는 120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했어요. 그리고 6개월로 잡혀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사업 기간은 총 1년을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I 스피커의 수도 적어요. 그리고 태블릿PC는 이 3명의 전담인력 인건비 3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전담인력들이 세 분이 아마 들고 다니시는 태블릿PC 사용료로 잡으신 것 같아요, 이것도 6개월로 잡았어요. 그런데 차 임차비는 1년으로 잡으셨거든요, 900만 원 해서. 이유가 있을까요? 이 기간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인력을, 이거에 대한 전담인력은 6개월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첫해는. 예산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전담인력은 6개월 뽑게 돼서 하반기 6개월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태블릿PC랄지 그런 거 잡았고요. 차량 임차는 저희가 직원이 현재 방문 간호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사전 작업이 돼야 하거든요. 핸드폰 소지라든지 사전 건강 스크린 이런 것들은 사전에 방문 간호 협조를 받아서 할 예정이라서 1년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관련해서 디바이스 구매 비용 어디에 들어와 있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디바이스 구매가 그러니까 여기 활동량계, 체중계, AI 스피커 대여 그리고 여기.

말고

말고김미주위원

웨어러블 들어오잖아요, 밴드 들어오잖아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밴드가 활동량계입니다.

그냥

그냥김미주위원

밴드로 해서 4만 원 해서 300개 이게 밴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이건 300명에게 다 드리고 체중계도 처음이니까 다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게김미주위원

국·시비 매칭 사업이어서 어쨌든 구비가 별로 안 들어갑니다라고 하지만 다 따져보면 구비 6,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구비가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시에서 주는 돈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하면 사실은 그렇지도 않을뿐더러 이 사업이 오히려 웨어러블 기기나 이런 거에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연령대 사람들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65세 이상만 이 사업이 계속 수행이 된다는 건 저는 설득이 좀 어렵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손목 닥터 9988 사업도 있단 말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웨어러블 기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뭔가를 이걸 잘 활용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없이 자꾸 웨어러블 기기만 쓴다는 거죠. 제가 아까도 질의를, 개인적으로 뵀을 때 했지만. 그럼 이 밴드는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수거하고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잡히지 않았던 거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아직.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자꾸 IoT 해서 거창하게 이름만 세우고 지급을 한 다음에 이게 기존에 하는 방법하고 무엇이 다를까. 또다시 65세 이상 분들이 어플 쓰셔야 하는 거고 기존에 이런 것들을 기입해서 자기가 물 마신 거나 활동량이나 이런 것들은 핸드폰만 들고 다녀도 자동으로 기입된단 말이죠, 요즘에 어플이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 우리가 지금 국·시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아직도 설득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조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전국 사업으로 할 거고 서울시는 특히 25개 구를 다 진행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위원님.

김미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전국 사업이고 시비 내려오니까 그냥 합니다라고 하기에는 세금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료비 절감 효과가 지금 충분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작한 게 20년부터입니다, 실은. 그런데 20년 하면서 22년 8월 31일 날 복지부에서 평가한 결과를 봐도 주민들에게 해 보니까 서비스 만족도가 91%였고요. 또 저희가 연세 드셔서 이걸 잘 못 이해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의외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분이 88.4%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있고 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분도 88.9%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저도

저도김미주위원

웨어러블 기기 주면 계속해서 사업할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참여할 것 같아요. 이거 웨어러블 기기는 어쨌든 그 담당 해당 부서의 의견은 아까도 제가 충분히 준비를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준비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삭감이 안 되면 잘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데 저는 아직도 사실. 다른 위원님들이랑 이거는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잘해서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거 잘 나오게 할 테니까 꼭 좀 통과시켜주세요.

하면

왜냐하면김미주위원

이 이하 연령대는 이 사업 했는데 65세 이상만 이걸 남겨놨단 말이죠. 이거는 또.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거는 시비 100% 간주 처리라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시비

시비김미주위원

100%. 시비 100%니까 우리 사업에 안 들어온 거네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지금 국가 방침이 모바일 헬스 그쪽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요. 없어지는 사업은 아닌 걸 확인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자꾸 모바일로만, 이거 밴드만 준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닌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수고최태영위원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통합 건강증진 건강마을공동체 사업에 G페스티벌 운영비하고 G페스티벌 행사 진행 요원 식대, 자원봉사자 식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그전에는 여기에 건강마을공동체 예산만 잡았었는데 여기 건강마을공동체와 연계해서 저희가 건강 한마당도 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 행사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G페스티벌을 3일간 추진해서 다른 예산을 가져와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내년에도 똑같이 할 예정이라서 여기에 800만 원으로 G페스티벌비를 잡았습니다.

최태영위원

G페스티벌 관련해서 총액이 얼마예요, 팀장님?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총액이 지금 운영비 800하고요. 아래 보면 행사 지원금으로 해서 100만 원 해서 9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15개 건강 부스로 운영하게 되거든요.

기에

여기에최태영위원

G페스티벌 운영비 600만 원. 그다음에 진행 요원 200만 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식대가.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100만 원입니다.

렇게

그렇게최태영위원

해서. 그러면 이거를 G페스티벌 참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건강마을.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3일간 부스 15개 운영합니다.

거를

이거를최태영위원

G페스티벌 예산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 건강마을 예산으로 잡으셔서.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건강마을 참여자들이 보시면 155명이시잖아요. 그분들이 같이 나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이 목만 따로 잡기가 애매하고 또 같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G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다른 주민들도 다 각각 사업 부서들에서 예산을 다 잡고 그러나 봐요. 저는 문화관광과가 G페스티벌 예산을 다 총액으로 잡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건강한마당은 총괄해서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나와서는 인력, 담당자가 있긴 하지만 자원봉사자와 저희 마을공동체 봉사자들 같이 활동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G페스티벌 이름을 G페스티벌 운영비라고 하지 말고 건강마을한마당 이렇게 해야지 저처럼 오해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변정열위원

여기 똑같이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이거는 여기 통합 건강검진 마을 공동체 건강 이거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왜 여기에 이렇게 교묘하게 집어넣었는지. 운영비하고 진행 요원 그다음에 진행 요원 식대,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저희는 마을주민이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또 더군다나 같은 팀이라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따로 별도로 잡을까요?

렇죠

그렇죠변정열위원

.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조금 애매하시다는.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37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너무나 세부가 없어요. 사업 규모의, 1개소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보충 설명 좀 더 해주십시오. 이거 1개소 운영이면 어디예요?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37페이지요?

변정열위원

37. 백세건강 기억튼튼.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백세건강 기억튼튼 놀이터 그거 하는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변정열위원

어디 기준으로 하는 거냐고요? 장소가 어딥니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지금 주민들은 구로동 쪽을 원하셨거든요, 주민참여 위원님들이.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갑 쪽에는 거기도 원할 거 아니에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이미 갑 쪽에는 고척동하고 수궁동이 있습니다.

거기

거기변정열위원

있고요. 그러면 이쪽에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을 지역에도 해달라 해서요.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연 몇 회 행사 하는 거로 돼 있나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어요, 공원 하나를. 어르신들이 많이 운영하는 공원 내에 치매 환경 조성을 하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예방전 판넬이라든지 체험존, 정보존 그런 판넬을 설치하고 그 공원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주 1회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걷기 운동이라든지 또 선별 검사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개소. 이 예산 정도가 들거든요.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장소는 아직은 없고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아직 그거는 못 정했어요. 구로동 쪽에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이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운영하고 해서 저희가 더 살펴보고 하려고요.

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잠깐 하나만 확인해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약간 줄어서 올해도 4,400만 원 올라와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청소년산모 지원이 2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 규모에. 그러면 올해 2명 예정으로 이렇게 2명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한 2명 정도 있어서 올해 이렇게 예정으로 올려놓으신 건가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9년부터 해봤더니 1명, 2명.

예. 청소년이 많지 않아서 올해는 2명이었는데 21년 1명, 20년 2명, 19년 1명 이랬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용권위원

매년 한두 명씩 청소년 산모들이. 그래서 일단 확인해 봤고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보면 영양사업 하는 거 있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영양이요?

김용권위원

예. 여기 보면 삼시세끼 아! 자! 씨! 실습 이런 거 나와 있거든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잠깐만요. 삼시세끼 아! 자! 씨! 실습이요.

김용권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남자분들이 실은 집에서 요리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퇴직 가까이 됐거나 아니면 퇴직 가까이 되지 않았어도 혼자 독거 노인 분 같은 경우 요리하기 힘드시니까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요리 교실을 운영했었습니다.

청을

신청을김용권위원

받아서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횟수

횟수김용권위원

보면 24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294명이 참여하셨습니다.

올해.

올해

올해김용권위원

시행한 게 24회란 말씀이시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24회 29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매년

매년김용권위원

그러면 이 정도 지원자가 나올 예정이라는 이야기죠, 예산에 다시 반영시킨 거 보니까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지금 24회니까 내년에도 이 규모로 해서 실습을 구로 여성 인력 개발 센터 내에 실습 장소가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려고.

저희

저희김용권위원

지역에도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가정 방문해 보면 많이 있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들이

그분들이김용권위원

삼시 세끼 다 해 드시고 약간 장애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서 한번 이런 것도 잘 시행하면 좋은 사업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쭉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잘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백세건강 기억튼튼놀이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잖아요. 어디에서 제안하신 건가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주민이 제안하셨어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주민이.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누군지는 익명으로 주민이 제안하셨거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지역위원회가 있고, 그렇죠? 각 동의 지역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주민이 보건소에 의뢰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예산으로 편성이 됐다는 거잖아요, 신규로.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저희 과에 관련된 거니까 저희 보건소 행정과에서 위원들이 모여서 이게 합당한지 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게 선정이 된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취지가 다르거든요, 전혀. 기획예산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지역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요.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을 총회를 거쳐서 투표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예산이 편성이 돼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투표도 했어요,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1차 검토하고 투표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니까 취지가. 이게 개인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보건소로 올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취지가 맞지 않는 이유가 5동은 거기 5동이잖아요. 5동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지역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발굴해요, 사업 발굴을. 직접 주민이 물론 참여하실 수 있지만 이 사업은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오잖아요.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게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따로 있어요, 분리돼 있거든요. 이건 부서에서 주민의 의사를 들어서,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편성한 거거든요. 사업을 편성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하는 사업과 달라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제가 구체적인 것은 팀장님 어디 가셨지? 팀장님이 참여하신 거 어떻게 된 건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우리가 매번 지적한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부서에서 부서의 사업을 해요. 주민참여예산 18억이라는 예산을 순수하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을 만들어서 전체 구청 5층 강당에서 투표에 의해서 적합을 판단해서 사업을 선정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내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여기 이 내용을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2022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선정됐는지 안 됐는지는 위에 올라가서 자료를 보면 알아요, 선정됐는지 안 됐는지, 어떤 근거에 했는지는.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은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저도 제가 직접.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취지에 이렇게 딱 과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없거든요. 다 거쳐서 올라오지 걸쳐져 올라온 사업들이 없어요. 그런데 주민이 제안했다고 하는데 주민이 제안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거 부서 사업이에요, 주민참여 예산을.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제가 이거 직접 참여하지 않고 예산만 봤는데 그 단계를 다 거쳐서 기획예산과에서 보건소로 문서가 온 거라고 이야기하네요,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떻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단계를 거쳐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사업인지. 5동. 그랬으면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구청에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중에 또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분과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건설, 복지.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분과위원회에서 온 거죠? 분과위원회에서 그때 온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럼 분과위원회에서 들어오는 사업이라 이거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그때 분과위원회 오셨잖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복지분과위원회에서 복지분과위원님들이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여기 편성됐다는 거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참여 18억이라는 돈은 순수하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만든 게 18억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부서 사업들을 대부분 몇 년 전에는 부서에서 우리 이거 할 거야, 하면서 부서에서 올려서 적정해서 사업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본 거고 하여튼.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오셨다고 하면 제가.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맞아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를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 있죠? 거기 어디 설치하실 건가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지금 현재 을 지역에 센터가 있잖아요,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거 있으니까 지금도 실은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민원이, 너무 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건 갑, 을,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갑 지역인데요. 저희가 장소를 많이 검토해 봤더니 오류1동에 하늘쉼빌딩이라고 해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한신빌딩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하늘쉼빌딩이래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늘쉼빌딩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거기가 문화공원 바로 앞이고 오류역하고 1분 거리예요,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하늘쉼빌딩에 2억 4,300을 들여서 임대비가 1억, 리모델링비가 5,000,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3,500, 이렇게 해서 운영하시다가 남의 건물이잖아요. 일단은.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임대해서 사용할 거고, 임대비 줘야 할 거고, 월 사용료 줘야 할 거고, 월 인테리어 전체 다 해야 할 거고요. 이 2억 4,000 정도를 결국은 약 한 2년 정도 운영하실 계획이잖아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3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년이나 3년.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23, 24, 25. 3년이 넘을 것 같아요,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작업을 하시면, 이 센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으면 내년부터 시작해서 상반기는 계약하고 또 리모델링 하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2월이면 운영할 수 있는 거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리모델링 하고 거기 또 전문인력들 뽑고 간호사들 뽑고,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2년이나 2년 반, 3년에 있다가 복합상가 거기 고척동으로 이사 오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예산을 그런 식으로 낭비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결국은 2년 이용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거예요. 결국은 왜 리모델링 하고 공사하고 사람 채용하고 하다 보면 한 6, 7개월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2억 5,000 정도를 충분히 나는 복합상가가 들어서면 검토해서 어차피 거기는 기부채납 받는 곳에 8층 건물로 복합상가 지을 거잖아요, 지금 현재 설계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왜 근 2년 정도를 하기 위해서 약 3억 정도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거죠. 그 건물에 그 3억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관리비, 임대비 또 시설비 또 위탁 주셔야 할 거잖아요. 직접 운영 안 하실 거잖아요. 위탁 주실 거고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많이 검토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낭비다 그런 생각이 저희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고척동 복합청사는 실은 25년 말까지라고 하는데 여기 총 투입되는 예산이 320억이 넘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자재가 점점 올라가서 실은 저희가 여기저기 그 상황을 봤더니 26년도도 실은 말 정도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이 복합청사 건물은요. 기부채납 받아서 지금까지 지하층 비롯해서 8층까지 건물이 들어설 거잖아요. 이 건물은 지금 현재 설계 중이에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맞아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설계가 내년 6월, 8월, 거기에 또 심의과정 거쳐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착공 시기는 2004년이에요. 2004년에 공사 기간은 2년 반에서 3년 잡아요. 그러면 2026년 말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다고 봐야 해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여기의 자료를 보면 1층부터 시작해서 8층까지 사업하겠다고 쫙 들어와 있어요. 아직 건물도 만들어지지, 설계도 안 들어온 데다가 여기도 마찬가지 치매안심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했냐. 복합센터예요, 그렇죠? 처음에 최초가 복합청사 시설 이전 이렇게 사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일자리지원과도 마찬가지예요. 일자리지원과도 몇억을 했다가 갑자기 문제 삼으니까 장소 변경, 사업 장소 변경하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니까 장소 변경. 빨리 엎겠다. 계약하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 계약하셨나요? 안 하신 거잖아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지금 구두로 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런 사업들이 그렇잖아요. 건물도 없는데 미리 예산 편성만 해놓고 낭비하는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치매센터 자체 분소를 내가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기간을 지금 염려하시는 거잖아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업 절차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염려하시는 게 기간이시잖아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절차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산하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죠. 앞으로 2년, 3년 후면 지금 현재는 2억 5,000이지만 운영하고 시설 뭐 하고 나면 2년 동안 운영하는 데 못 들어도 7, 8억 넘게 들어간다고 봐야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제가 서울시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분소 설치할 때 원래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기로 하고 제가 이거 추진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협의해서 지금 여기 있는 임대보증금은 살아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똑같아요. 과장님.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 돈은 지급 받기로 했어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똑같아요. 일자리지원과도 과장님처럼 똑같이 말씀하세요.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산을 지원받기로 했는데.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서 계속 우리 설득하고, 설득하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건물도 없는데 무슨 벌써 거기에 뭘 짓고 뭐가 들어오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요. 충분히 확인을 했고 이 자료를 수십 개를 찾아봤고요. 지금 업체도 확인했고 설계도 하고 있는데 이제 기초 시작 단계고요. 앞으로 이 건물은 복합청사가 들어오려면 앞으로도 몇 년 후인데 굳이, 혹시 우리 구 건물이라면 만약 임대할 곳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고척동 동사무소라든지 자치회관이라든지 그런 마을, 이런 곳으로 활용했다가, 사용하셨다가 이렇게 다시 우리 복합청사로 들어온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것도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시에서 예산을 받기로 해서 임대보증금 1억은 살아있는 돈이고요. 컴퓨터.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디가 임대보증금.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임대보증금 1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1억은 저희가 받을 돈이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억 4,300 중 시비가 얼마 있어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지금 여기가 구비로 잡혔는데.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죠, 구비로 편성된 거잖아요. 시비는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연락받았습니다. 1억 6,000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임대보증금은 저희가 어차피 받을 돈이고 컴퓨터, 에어컨은 이동해도 실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물건입니다. 다만 염려하신 것처럼 인테리어 비용이 5,000 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한 푼도 정말 허투루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사문화 공공 운영비는 시에서 준 돈으로 감당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고요. 저는 한 4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그 여기가 실은 갑 지역 어르신들이 한 5만이 사십니다,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이 분소 설치를 반대하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산이라는 거죠.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하셨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 장소를 변경했어야 하는 거고요. 문제가 되고 문제를 삼으니까 사업 장소 변경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걸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가 시비가 나와 있으면, 예산서에 시비 안 나왔잖아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시비에 대해서 문제 삼으니까 받으셨다고 이야기하신 거고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건 설명드리려고 했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갑자기 했다는 거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저도 한마디. 그 장소는 저희가 바꾸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 건강 생활 실천 건물 자체에 치매 업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그마한 공간을 했었는데 이제 분소를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7개 지소가 하고 있거든요. 해야 해서 장기적으로는 이 임대료가 너무 아까워서 어차피 그 조그마한 공간에 평수 좀 더 주시면 안 되겠냐, 제가 설득을 해서 지금 공간을 확보한 것이지 공간을 이렇게 갑자기 없던 공간을 만든 건 아닙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공간은 아직 계약도 안 하셨다 그러셨잖아요. 계약도 안 한 거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고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 그러셨잖아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계약은 아직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쓰시라고 허락을 해주셔야지 하니까 저희가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구두로 여기를 하겠다, 워낙 접근도 좋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꾸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도 시간이 이거에 우리 계수조정 하고 나면 저녁 6시, 7시, 8시가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잖아요. 사업은 하시는 그 자체는 내가 문제 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문제는. 그런데 사업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그냥 여기 아니면 다른 곳. 다른 곳 선택해서 하지. 거기에 임대 빌려서 용역해서 설계해가지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용역은 하지 않고 센터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직접 운영해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직접 운영하실 건가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돈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꼭 좀 허락해 주세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여기 구민 1년에 1만 5,000명 이용하게 돼 있어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부분인데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까지 지원이 되잖아요. 이게 설치, 장비 업체도 어떻게 보면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구매하는 업체요? 활동량계나 체중계, 스피커 구매하는 업체 이야기하시는 거죠?

홍용민위원

예.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걸 구매하게 되면 견적서를 받습니다. 조달 구매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사양에 맞춰서 저렴한 데를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렴한

저렴한홍용민위원

곳으로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조달청 통해서.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되신 거예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조달청 통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알아봐서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거를 또 나눠준 것도 내년 6개월치밖에 안 줬기 때문에요. 조금 더 검토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제가 의견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헬스케어 장비, 중소벤처기업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혈압계부터 해서 혈당계, 기타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 혈압도 본인이 측정해서 입력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업체마다, 중소벤처기업 업체마다 어떻게 보면 콘텐츠는 같지만 장비 자체의 성능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기능이나. 그러니까 혈압계 같은 경우도 사용자가 직접 측정하지 않고 스톱워치처럼 장비를 착용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측정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체 선정하실 때 저렴한 가격도 좋지만 일단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가격보다도 성능에 비중을 두시고 선정을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궁금한 거 한번 질의드릴게요. 62페이지에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금 전환하신다고 2억 8,800 감액하셨거든요. 그런데 옆에 페이지 보면 산후조리 비용이 내년부터 50만 원으로 현금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출산 가정 수가 2,000건으로 되어 있고 지금 감액 처리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는 1,200명이에요. 이 갭이 조금 있어서.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본인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신생아 태어나기 전에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안내해서 하는데 이제까지 쭉 연도를 보면 이용률이 52에서 56%를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50에서 52%.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52에서 56%, 그래서 보통 한 1,200명 정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180여 명을 했고 출산율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거 홍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처음에 민원24 이런 데 있어서 클릭하게 돼 있고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알고이명숙위원

있는 사항인데.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게 모르는 분들은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덜 한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 비용은 저희가 전체 출산 어머니들한테 드리는 거라서.

지원

지원이명숙위원

가니까 다 받아가고. 그래서 저는 조금 홍보 부족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나 싶어서.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어머니들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너무

너무이명숙위원

잘 알고 계셔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상담 운영하시려고 신규 사업으로 하셨는데 이거 진행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동으로 찾아가는 것을 원래는 저희가 16개 동을 다 해야 하는데요. 일단 강동 한 케이스를 보니까 처음에 14년 할 때는 45명에 대해서 했었는데 점점 줄어서 25명까지 했다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권역인 G밸리보건지소를 거점으로 둬서 가리봉, 구로 3, 4동까지 올해 네 개 동을 해보고요. 성과하고 문제점을 본 다음에 저희 구가 네 권역이니까 구별로 점점 확대해서 16개 동까지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내년도에는 일단 네 개 동 먼저.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오류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해서 오류동 쪽 하고 수궁, 항동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그러면 PC랑 전체 구매하잖아요. 인건비 기간제 분은 간호사분이신가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혈액 검사를 해야 해서요. 간호사하고 영양이나 운동 상담을 같이하면 돼서 간호사 1명에 영양이나 운동사 2명 중 1명 해서 2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명숙위원

1명은 무조건 간호사가 해야 하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피검사를 해야 하고 그래서 혈압 재고 해서요.

과는

결과는이명숙위원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확인하고 저희가 6개월간 또 관리를 합니다.

하고

관리하고이명숙위원

차후에 또 오시라는 안내도 하시는 거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네, 사후관리까지.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결국은 보건소에서 하는 대사증후군 관리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네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거의 비슷하긴 한데 찾아가서 하고 여기는 19에서 60세까지, 연령.

이명숙위원

19에서 60세까지고 거기는 60세 이상이고 그 차이네요. 사업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4쪽에 보면 사업명이 통합건강증진 영양플러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96쪽에 보면 영양플러스 시비보조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명이.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이 뭐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영양플러스 통합은 통합건강증진 해서 국가에서 매칭을 주는 거고요. 이거로 하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시에서 추가로 해서 시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이름을 두 개로 사업명이 되어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통합건강증진은 여기 추진 근거에 보니까 국비가 50, 시비가 15, 그다음에 구비가 35. 그다음에 영양플러스는 시비가 35, 구비가 65. 이 차이 이외에는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 목적, 사업 규모, 사업 내용,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카피됐거든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뒤에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추진 경위를 보면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문제 해소라고 해서 시비는 그분들이 대상.

곽노혁위원장

한번 두 개 비교해 보십시오. 그것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으니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같은 사업인데 다만 예산을 좀 더 시비 거를 쓴 거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게 보면 시비보조 그래서 시비 35, 구비 65면 오히려 구비 비중이 높잖아요? 그리고 아까 것도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면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두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 규모, 사업 내용, 추진 근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카피가 돼 있는데 이 두 사업을 통합해서 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예산 절감도 되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통합할 수는 없고요, 위원장님. 이게 따로따로 돈이 내려와서 매칭비 그것 때문에 사업을 따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호조상의 그런 시스템이라 그런 거 이해 부탁드릴게요.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 비중 차이 때문에 사업을 따로 할 수밖에 없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돈을 내려주는 데가 다른 거죠.

곽노혁위원장

토씨 하나 안 틀린 똑같은 사업을? 왜?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이건 국가에서 내려주고 시에서 내려주고. 여기가 좀 이호조가 이상해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곽노혁위원장

나 이 두 사업을 비교해 보다가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저도 이게 좀.

곽노혁위원장

정말 두 장이 카피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이호조 시스템이 좀 허술한 면이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두 사업을 통폐합하다 보면 일반관리비나.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곽노혁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절감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통폐합할 수 없다는 말씀은 제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네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걸 쓸 때 구비가 비율이 적은 것부터 씁니다, 위원장님. 저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게 100% 다 쓰진 않거든요. 요즘에 영유아도 줄고 엄마도 줄고 그래서 예산이 남아요. 그러면 저희에게 유리하게끔 그렇게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아니, 제 이야기는 두 사업을 통폐합해서. 그러면 지금 예산이 커지는 반면에 국비, 시비의 비중, 구비의 비중에 차이가 있겠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곽노혁위원장

그거 이외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두 사업이? 토씨 하나 안 틀린데요, 지금.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차이는 특별히 없습니다. 없는데 그게 각자 내려오는 데가 다르고 사업명이 다르니까 같은 사업명이어도.

곽노혁위원장

아니, 사업명은 사업명 정하기 나름이고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서 한참 봤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과장님도 이해가 안 가시는 거를 사업명에 다 담아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걸.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시스템상 이렇다고 해서 제가 어쩔 수가 없고요.

곽노혁위원장

아무튼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왕 하실 거.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사업을 두 개 묶으라는 거죠.

곽노혁위원장

일반관리비랄까 이런 누수되는 부분을 줄이면.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죠.

곽노혁위원장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한번.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혹시 또 합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위원장님.

곽노혁위원장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지금 김철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통합 청사에 치매관리실을 만들려고 했어요. 원래 한 20평 정도로 만들려고 했는데 또 마침 통합 청사 만들면서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한 50평을 더 늘려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 설치하기로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게 저희 예상보다 늦어져서요. 저희는 한 2025년이면 완공이 되겠다 해서 계획했는데 그게 2026년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너무 각 지역에 정말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조기 치매 같은 검사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래도 저희 내년부터 2023, 24, 25, 26년 거의 4년 정도, 오류동에 설치하면 4년 정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너무 노력해서 시에서 사실은 또 보조금도 받게 되는 상황이어서요. 사실은 그것도 못 받는 상황인데 위원님. 노력해서 지금 그거 받아오기로 했거든요.

곽노혁위원장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그래서 좀 많이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질의하신 김철수 위원님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궁금해하시니까 어떤 추진 과정이나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를 끝으로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식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청인, 언론인 및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9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2023 예산산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최태영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태영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계수조정 내역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최태영 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90%가 증가한 4,929억 2,155만 5천원으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세출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49%가 증가한 3,103억 6,645만 4천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대외정책담당관 직원국제화능력개발사업 등 22개 사업에 대해 9억 2,704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구로문화원 운영지원 사업 등 25개 사업에 대해 2억 4,0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드린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누어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최태영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