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전미숙 의원 발언
노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 자동차관리과장님이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의 건 맨위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임보상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임보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예산은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쪽, 예산안 책자 178쪽입니다. 2023년도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 대비 3.92%가 증가한 70억 5,97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는 4.07% 증가한 39억 5,737만 4,000원, 도시안전과는 18.89% 감소한 2억 3,171만 원, 도로과는 45.91% 증가한 1억 6,050만 원, 치수과는 1.92% 증가한 5,300만 원, 교통행정과는 13.22%가 증가한 18억 9,133만 3,000원, 자동차관리과는 3.61% 감소한 7억 6,5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31억 9,000만 원 대비 41.77% 감소한 7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쪽, 예산안 책자 725쪽입니다. 2023년도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10.64% 증가한 309억 5,747만 1,000원으로 건설관리과는 금년도 대비 40.66% 증가한 33억 6,870만 1,000원, 도시안전과는 8.92% 증가한 65억 2,273만 6,000원, 도로과는 2.08% 감소한 100억 6,105만 7,000원, 치수과는 26.7% 증가한 72억 814만 2,000원, 교통행정과는 11.45% 증가한 34억 3,285만 8,000원, 주차관리과는 58.16% 감소한 1억 2,439만 원, 자동차관리과는 6.31% 감소한 2억 3,9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31억 9,000만 원 대비 41.77% 감소한 7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도 안전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안전건설국 직원 모두는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건설관리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근
이미근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자로 자동차관리과장에서 건설관리과장으로 보직 발령된 이미근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2페이지의 광고물 디자인 개선 및 정비입니다. 거기 보시면 13페이지에 단속직원 피복비가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의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보시면 단속요원 피복비가 2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미근
이미근건설관리과장
광고물 단속 피복비 15만 원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요. 노점은 하복하고 동복 해서 조금 더 잡았습니다.
전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급량비라고 해서 8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8식은 어떻게 계산된 것인가요?
미근
이미근건설관리과장
주로 저희가 야간단속을 나가는데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평균 나가서 8식으로 잡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또 그 밑에 보시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라고 2,24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근거는 무엇일까요?
미근
이미근건설관리과장
이건 시비가 또 3,447만 5,000원이 내려오고요. 저희 구비가 2,244만 원인데요. 저희가 매년 초에 공고를 내서 광고물 일반 주민들한테 65세 이상,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주민들한테 수거하실 분들을 모집을 해서 한 10명 정도 내외를 선정을 해서 현수막은 2,000원, 그리고 일반 쪽자형은 1,000원 정도를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대 300만 원인데 평균 한 100만 원 정도가 올해 기준으로 받아가고 있는 실적이고요. 3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이 정도의 가격이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2022년도에 어느 정도 예상된 것들이, 나갔던 것들이 2023년도에도 편성이 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근
이미근건설관리과장
예.
전미숙위원
이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근
이미근건설관리과장
예.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 정비에서도 급량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는 5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미근
이미근건설관리과장
노상 정비도 주로 야간에 많다 보니까 야간에 하는 급량비하고요. 요즘은 고척돔 같은 데 불법노상물 정비가 또 연말이라서 행사도 많고 그래서 월 5일 정도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전미숙위원
월 5일로 평균 잡으셨다는 거죠?
미근
이미근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1식씩만 제공되는 거네요, 이거는.
미근
이미근건설관리과장
저녁에 저녁식사가 제공되는 겁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불법노점상 밀집지역 정비 및 사후관리' 여기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이 지역이 어디 어디 지역이죠?
미근
이미근건설관리과장
구로구 거의 전 지역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점관리지역으로는 저희가 구로디지털단지 인근하고 신도림역 인근을 주로 하고 있고요. 보통 그 외에도 전통시장 인근이라든가 대로변 근처 같은 데 하면 저희가 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노점상 밀집지역이라는 데는 오류동이나 개봉동 쪽은 전혀 연관이 없는 건가요?
미근
이미근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각 지역에 저희가 용역원이 9명인데요. 갑 지역에 4명이 하고 있고, 을 지역에 2명, 신도림동에 2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불법노점상이 지금 우리 구로에 몇 개나 되나요?
미근
이미근건설관리과장
불법노점상은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생겼다 없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생계형 노점상으로 허가 내준 데는 63개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밀집지역 정비를 한다는 건 거기를 다시 허가를 내줘서 한다는 그런 정비사업인가요? 그리고 뒤에 사후관리까지······.
미근
이미근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내준 데가 우리가 내준 조건에 안 맞게 영업을 하고 있다든가, 기본 단속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신규노점상이 들어왔다든가 그런 건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가서 정리를 하는 거죠.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예산이 많이 잡힌 것 같아서요.
미근
이미근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용역이 9명이나 되니까 숫자가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이게 인건비인가요?
미근
이미근건설관리과장
예, 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공공용지양명희위원
점용료 부과·징수에 안전건설국 업무추진비 한 780만 원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건 왜 삭감이 됐습니까?
미근
이미근건설관리과장
국 주무부서에서 만약에 조직개편이 되면 저희가 국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삭감하신 거죠. 굉장히 적은 금액이긴 한데요. 자동차세가 제가 계속 예산을 보니까 타 과는 보통 차량보험료 60만 원에 자동차세를 한 10만 원 이렇게 균일적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건설관리과는 15만 원으로 잡았더라고요. '5만 원 가지고 얘기를 하냐' 이럴 수도 있지만, 실제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미근
이미근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제가 봤더니 2022년에 9만 850원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동안 계속 건설관리과는 15만 원을 자동차세로 예산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타 과는 10만 원씩 딱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적은 금액이지만 만약 다른 과 30개를 합쳐서 150만 원이면 다른 데서는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얘기하기도 죄송하지만 계속 몇 년 동안 15만 원으로 책정을 해오셨길래 다음에는 실제 납부하시는 금액에 맞춰서 10만 원으로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근
이미근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그린뉴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요. 내년에도 세 군데를 하는데 올해 실시하는 과정에 한 군데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시죠?
미근
이미근건설관리과장
예.
미리
미리양명희위원
하시기 전에 도면을 미리 볼 수 있잖아요. 안에 하수관함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설치돼 있는지.
미근
이미근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하기 전에 각 부서에 문제가 없는지 다 의견 조율을 했거든요. 사실 하수관로 6군데가 지나가는 게 치수과 사항인데 거기서 회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신이 안 오니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한전에서 기초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다음부터는 더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행정의양명희위원
문제 때문에 구비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내년도 사업하실 때는 미리 적극적으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근
이미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방금 방은경 위원님 질의에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 인원이 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피복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 7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차이는 왜 그럴까요?
미근
이미근건설관리과장
그 피복비는 저희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피복비고요. 용역원들한테 지급되는 피복비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용역원들은 9명, 직원분은 7명으로 구성된 거죠.
미근
이미근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근
이미근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다음은 도시안전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우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역안전공동체 운영에서, 설명자료 16쪽입니다. 여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매라고 해서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대략 7,000개 정도인데 7,000개면 1개동으로 봤을 때 1개동에 몇 개 정도 배치가 돼야 되나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이게 주민센터하고 구립어린이집하고 경로당, 공공시설에 비치하는 사업이고요. 186개소에 7,150개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위원 방연마스크 이렇게 이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합니까? 부족할 것 같은데 됩니까?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예.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구로 재난안전체험장 설치하고 관련해서요. 전년도 예산하고 보면 이게 지금 금년도에 다 끝나는 걸로 봤을 때 총 예산이 한 7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토탈 9억 7,000만 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위원 9억 7,000이요? 그럼 17쪽에 맨 밑에서 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제작 및 설치(75:25)'라는 건 제작비가 75% 정도 들어가고 설치비가 25%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저희가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항공기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거기서 예산을 7억 2,75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항공기소음 지원이 75%고, 구비가 25%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5쪽이요. '중대재해 예방' 이게 신규사업인가본데요. 밑에 편성목 항목별로 보면 산업보건의 위촉, 작업환경 측정,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근골격계 유해인자조사' 이런 게 있네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그건 구로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있잖아요. 환경미화원이나 복지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국민의힘)위원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그런 건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대상이 구청 내 종사자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구청 내 종사자가 주로 어디 근무하시는 분들인지 그걸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주로 청소행정과하고 도로과하고 녹색도시과에 근무하시는 공무직 직원들. 근골격계가 뭐냐면 목, 허리, 팔, 다리 등에 통증이 있거나 손상이 온 걸 측정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위원 우리 구청 내 종사자는 그렇고, 구민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구민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위원 구민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
재난양명희위원
사전예방 및 대응 사업인데요.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관리비 몇 년 동안 계속 1,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19페이지입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관리비. 이거 구에서 1년에 몇 번 실시하시나요?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이게 구로구청에 4군데에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유지관리비, 저희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올해도 지진났을 때 보니까 구로구에도 영향이, 파장이 있었더라고요.
올해
올해양명희위원
2번 유지보수용역을 하셨는데 예산이 한 6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1년도를 보니까 한 680만 원 정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몇 백만 원 삭감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요. 올해 2022년에 유지보수비가 430만 원하고, 지진가속도 계측기 자유장 감지기 수리비 한 54만 원 쓰셨어요. 절반밖에 안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한 600 정도 쓰셨고. 그래서 1,000만 원을 늘 쓰시진 않는 것 같아서.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그건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민의힘)위원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여기 화생방 운영, 설명자료 30쪽입니다. '화생방 운영'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사무용품 구입, 방독면 및 화생방장비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예산이 왜 갑자기 이렇게 줄었죠?
우영
안우영도시안전과장
이 사업은 국·시·구 매칭사업인데 국·시비가 줄어서요.
(국민의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현항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25페이지 제설대책인데요. 열선전기료 1,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로구에 설치된 두 군데의 전기료인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양명희위원
25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열선전기료 부분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기존에 저희가 2개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계남근린공원 하나하고 개봉동 15길, 열선 가동하면 전기 사용료입니다.
양명희위원
두 군데를 주로 겨울에 사용할 텐데 이게 1,300만 원 정도의 전기료가 나가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그리고 1,300만 원 전체에서 보면 내년에 저희가 4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국비 2개소, 시비 2개소를 받아놨습니다, 올해 10월달에.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산출한 1,300만 원입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총 6개까지 생각해서 1,300만 원 잡으신 건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내년에도 11월달부터 12월 말까지는 가동을 해야 되니까요.
냐면
왜냐면양명희위원
저는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사용하셨던 전기료를 보니까 겨울에는 300만 원 넘는 금액이 한 군데서 나가는데, 6개를 쓰게 되면 1,3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될 수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전기료는 작년 같은 경우 계남근린공원은 400m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설치할 데는 260m도 있고 100m도 있고, 미터 수가 다 틀립니다. 미터 수에 따라서 전기료 산출기준이 약간씩 틀립니다.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산출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적지 않다는 얘기신 거예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이 정도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의 '가로등 정비 및 유지' 이거 용역 주시는 거 아닌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맞습니다. 연간단가 용역 주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용역을 주시는데 예를 들면 작업복이나 자산취득에 현장사무실 책상, 의자, 이런 것까지 구에서 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거는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직원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주는 거고, 용역비는 27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1억 5,000이 있습니다. 그걸로 용역을 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사무관리비 이런 건 우리 직원들이 순찰도 돌고 점검도 하고 하거든요.
이게
이게양명희위원
작년에도 하셨는데 작년에는 이런 부분 없더라고요. 새롭게 책상하고 걸상 이런 것도 사셔야 되고, 그런데 용역을 주실 때 아마 인건비만 나가고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구에서 따로 램프를 구입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재료비는 저희가 관급 자재로 별도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걸어다닐 때마다 도로과장님을 생각합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위원 아까 우리 양명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질의가 되겠는데요. 열선전기료는 눈이 올 때만 가동하는 거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눈이 올 때만 가동하고요. 평상시에도 일정 부분은 들어갑니다. 가동은 눈이 올 때만 하지만 전기료는 평상시에도 일정량, 작은 양이지만 소모가 됩니다. 기본료처럼, 우리 전기료나 전화료 하면 기본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동 안 해도 기본료는 나갑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 겨울에 눈이 하나도 안 오면 전기료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건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기본료만 들어가면 되겠죠.
(국민의힘)위원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정확한 비율은 아직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보행환경개선 관련해서 실태조사용역 하겠다는 거죠? 1억.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위가
범위가김영곤위원
지금 간선도로랑 역 주변 보도환경개선이에요. 이게 인수위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건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인수위에서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제가 오래 전부터 얘기했어요. 특히 개봉역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용역을 해달라. 코스트코 입점뿐만 아니고 아이파크 수많은 세대가 들어오면 개봉역 주변이 엄청나게 복잡할 텐데 보도환경개선을 위한 준비들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억이 들어왔는데. 그전에 보도환경개선 관련해서 실태조사용역 한 적이 한 번도 없는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이번에 어찌 보면 구로구의 전수조사네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억이라는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로구
구로구김영곤위원
관내에 사실은 용역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역세권 활성화 관련해서 또 도시계획과에 2억이 용역으로 잡혀있고요. 그밖에 용역 비용들이 많은데, 용역의 결과물이 정말로 우리 구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와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도로함몰 예방 예산이 50% 감액됐네요. 우리 김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걸어다닐 때 우리 도로과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고생하시는 것도 생각나고, 또 민원을 해결하셔야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수해나 겨울이 지나고 해동시기가 되면 함몰되는 곳이 꽤 많아지죠.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굉장히 함몰되는 곳이 많아서 도로과에 굉장히 많은 민원도 가고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겉에서 봤을 때는 함몰되었지만 밑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게 함몰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렇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들여서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공동이 우리가 안 보이는 데······.
노경숙위원장
이게 조사비용입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조사비용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전 도로에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밑에 무슨 공동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걸 GPR검사라고 해서 차량용 탐지기가 쭉 다니면서 공동이 있으면 그걸 확인을 하고, 또 저희가 대처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지하안전법」에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오셔서 임시방편으로 위험하니까 빨리 해놓고 나면 어쩔 때는 며칠 안 되면 거기가 또 함몰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밑에서 어쨌든 문제가 생겨서 예방조치는 하는데 그 상황이 될까 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50%가 감액 편성되어서 괜찮은지.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올해 한 반 정도 했습니다. 7m 이상 도로는 올해 했고요. 내년에 1억 5,000 편성한 건 7m 이하 도로에 대해서, 올해 실시하지 못한 도로에 대해서 1억 5,000을 편성한 겁니다. 내년까지 하면 우리 구 전체는 다 되는 거고요. 또 5년 후에 예산을 잡아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어쨌든 현장에서 민원이나 연락을 드리고 그러면 빨리 와서 조치를 해주셔서 주민의 안전에는 굉장히 도로과에서 협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윤석빈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13페이지 하수도 준설입니다. 과장님 혹시 올해 하수도 준설 얼마 비용이 들었나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금년 예산은 7억이었습니다.
니요
아니요양명희위원
, 실제 소요된 것.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금년에는 우리 하수도 준설 금년 예산을 다 쓰고 추가로 시비를 받았었는데 전체 금액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양명희위원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방재정365에서 얼마를 쓴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6월 22일 4억 6,200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5억 7,000입니다, 하수도 준설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요. 이거 한 번 확인해 주셔서, 이것만 보면 7억도 다 안 썼는데 9억으로 예산을 올린 것 같아서.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그 내역을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이
비용이양명희위원
많이 안 드는 것인지, 아니면 하수도 준설을 많이 안 한 것인지 비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14페이지를 보면 빗물받이 준설이 있습니다. 12월에도 보니까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빗물받이 많이 쌓여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퇴적토에 관한 내용만 있고 낙엽에 대한 건 없어서,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계약기간을 보면 12월 쯤에는 용역업체에서 빗물받이 관리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12월에 실제로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겨울에도 비가 이번에 많이 와서 다른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물이 넘치고 그랬잖아요. 이거 꼭 낙엽 제거하는 부분도 연말돼서도 빗물받이 청소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실제 낙엽도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준설은 여름에 우기 오기 전에 상반기에 거의 시행을 하고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우기 때, 또 하반기 9월, 10월 태풍 대비에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 낙엽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하는데 워낙 낙엽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기는 하는데 잘 한 것 같은 표시도 안 나서. 실제 우리가 별도로 운영하는 기동반이나 다른 사람들도 인력을 투입해서 비오기 전에 낙엽 청소는 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비가 와도 금방 낙엽이 떠내려와서 거기에 쌓이기 때문에 항상 가을철에는 낙엽이 쌓여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준설은 상반기와 태풍 오기 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받이
빗물받이양명희위원
관련해서 이번에 본 위원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계약기간이나 아니면 하는 일정들을 보니까 낙엽 같은 건 11월달에 집중해서 그냥 관리하고 한 번에 끝내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2월에도 비가 오고 낙엽이 더 많이 떨어져서 계약기간 이외에도 다시 계약을 해서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낙엽에 대한 관리는 계속적으로 12월에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양명희위원
15페이지 하수 시설물 관리 보면 맨홀하고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이 있는데요. 혹시 서울시에서 이번 침수 피해 이후에 맨홀을 설치하는 과정에 그물망을 밑에 설치해서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 이야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저희도 그거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도
구로구도양명희위원
그거 하고 있습니까?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그걸 다 구로구의 맨홀을 바꿀 예정이십니까?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매년 예산을 조금씩 들여서 설치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이 부분도 그렇게 그물망으로 간다는 얘기신 거죠?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민의힘)위원 안녕하세요? 설명자료 13쪽에 빗물받이 준설에서요. 8월 8일날인가요. 우리 100년 만에 쏟아진 비 때문에 피해를 주는데 빗물받이가 막혀서 크게 한몫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8월 8일이면 낙엽이 떨어질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담배꽁초라든지 기타 잡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막혔던 모양인데. 이거 올해 이렇게 예산 투입해서 관리를 하시는 거니까 비 피해를 입는데 한몫을 할 게 아니라 이제 피해를 막는데 한몫을 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설명자료 31쪽에 풍수해보험 운영을 보면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보험 대상자가 늘어나서 이렇게 올라간 건가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110년만에 오는 비가 오다 보니까 무려 2,100가구가 침수가 됐는데, 과거에는 일부 자부담으로 했는데 저희 구청에서 피해 본 가구들한테 전액 구에서 보험을 들어줘봐야 한 4,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들어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금년에 피해 본 2,100가구에 대해서 내년에 저희 구에서 다 보험을 들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국민의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빗물받이 준설은 예산에 들어왔는데 빗물받이 교체에 대해서 교체 예산은 어떻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빗물받이 교체는 하수 시설물 같은 경우는 구로구 전체에 하수도가 파손되거나 오래 되면 틈이 벌어져서 주저앉거나 파손되는 거에 대해서 연간단가로 유지관리를 신속하게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때그때 필요한 건 바로 빗물받이 교체를 해주고요. 또 그거와 별도로 신속하게 저희가 보수나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 3명을 기동반을 운영해서 그분들이 상시 교체할 수 있는 자재나 이런 걸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사가 큰 규모는 연간단가 업체에서 바로 시행을 하고요. 긴급조치할 수 있는 건 우리 기동반에서 나가서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빗물받이가 퇴적물 쌓이는 것도 문제지만 담배꽁초나 다른 구정물이 들어가서 막힐 수 있는데, 빗물받이가 걸러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물만 내려가고 쓰레기는 걸러지는 거. 그러면 사실 밑에까지 청소 안 하고 일반인들이 동에서나 이렇게 청소할 땐 그 위에만 청소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빗물받이는 그냥 사람 넘어지지 않게만 하고 모든 게 다 통과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담배꽁초니 낙엽이니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걸 걸러줄 수 있는 빗물받이가 있더라고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래서 그걸로 교체를 계속 제가 얘기했거든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저희도 매년 지금 말씀하신 걸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빗물받이 개소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뚜껑이 제대로 덮여져 있는 게 많은데. 하여튼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늘려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기본으로 본다면 거기는 기반시설이 기본으로 돼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소가구 주택, 소규모주택에는 어쨌든 기반시설이 완벽하지 않아요. 굉장히 오래된 거죠. 엄청나게 오래됐다고 어르신들은 막 100년도 넘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건축·재개발이 되기 전에는 거기가 우선이어야 돼요. 물이 그쪽으로 집중돼서 하수구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쓰레기니 뭐니 같이 동시에 내려가니까 그게 막히면 주택으로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빗물받이 교체사업이 예산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매년 빗물받이 교체사업은 실제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자료를 좀 주시고.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그게 1년 하수 시설물 연간단가에 포함이 돼서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아마 그러면 지역별로 얼마큼 교체했는지 내용이 있겠네요, 자료가. 그렇죠?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금년에 구로구 전체의 교체 현황은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지역별로 동별로 준비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순입니다. 구민의 편익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승용차마일리지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1년에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10월까지 1,881대를 가입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25개 구에서 그래도 저희가 선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방은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서 28페이지 보시면 '사업용차량 지도 단속' 있잖아요. 이게 밤샘차량 단속인데, 단속이 지금 밤 12시부터 4시까지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밤 12시부터 4시 해서 여기 지금 인건비, 급량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게 단속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단속에 대해서 법적으로 한다고 하면 모든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사실은 화물차라든가 운행하시는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이 있어서 100% 사실은 저희가 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원이 들어오거나 저희가 봤을 때 고질적인 곳이라 생각하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밤샘주차 단속에 대해서.
비도
급량비도방은경위원
지금 8,000원씩 2명에 24회, 8,000원씩 4명씩 2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건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단속을 하게 되면 4시간 근무를 하고 하니까 직원에 대해서 1일 2만 원 여비를······.
방은경위원
직원분들이에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직원이 합니다. 왜냐면 단속반이 별도로 없고요. 어느 구에서는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하는 구도 있습니다. 이게 양면이 있는데요. 만약에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을 당하신 분들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가능한 한 계도 위주로 많이 단속을 하고 있고, 단속원이 아니고 저희 직원이 일단 하고 있습니다.
속이
단속이방은경위원
물론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통행에 너무 많은 지장을 주는 것도 있거든요. 이분들 어려운 상황도 알지만 통행에 지장을 주는 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방은경위원
32페이지 '버스정류소 시설물 설치 및 정비', 버스승차대 보면 의자 있잖아요. 그 의자에 열선을 깔면 안 되나요? 겨울에는 의자에 앉는 걸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사실 저도 대중교통 이용자라서 열선 까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고자 했으나, 일부 구에서는 하고 있기도 하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이게 자치구별로 너무 많은 열선을 깖으로 인해서 에너지에도, 지금 저희가 에너지 부족 국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검토를 받고 하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곳, 이런 곳은 선별적으로 서울시의 정책과 반하기는 하지만 몇 군데 설치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인근에 하는 구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구는 후진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방은경위원
얘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서 보면 보험금이 1,6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희 구로구 전 구민에 해당되는 게 맞는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43만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로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디서나 구로구 주민이 자전거를 탐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다 보장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페이지 우리 전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보험료가 1,650만 원이 아니라 1억 6,500만 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1억 6,500만 원이면 그럼 대상은 몇 명 정도 잡은 것입니까?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저희 전 구민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1명당 만약에 사고로 인하면 얼마큼까지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금을?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이게 사망도 있고 사고도 있지만 상한선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이렇게 보장 프로그램을 짠 건 다쳤을 때 상황에 따라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사망은 1,000만 원?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다쳤을 때. 사망은 자세히 못 봤습니다. 저번엔 제가 준비를 해왔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혹시 필요하시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쳤을 때 자전거로 인해서 사망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고 주로 다치기 때문에 다친 거에 대한 상해 쪽에.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구로구의 자전거 타는 사람, 모든 사람이 혜택이 됩니까?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로구 주민이 구로구뿐만 아니라 타 시도 어디서든지 가서 다쳤을 때, 구로구 주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모두 보장됩니다.
노경숙위원장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주차장 등 소모품 구매가 1,400만 원이죠. 그렇죠? 142만 원인가요? 이건 따릉이에 한정된 건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소모품 구매 말씀하십니까?
노경숙위원장
예.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주차장이 저희가 2개소가······.
노경숙위원장
주차장에 한정돼 있는 것.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2개소가 있거든요. 신도림역하고 개봉역에 두 군데 있는데요. 거기에서 필요한 소모품이 있을 때 저희가 구매해서······.
노경숙위원장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 더,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용역이 1년에 2,500만 원인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2,500만 원.
노경숙위원장
한 달에 200만 원? 그런데 사실 어쨌든 교통행정과로 연결이 돼야지 그 사람들한테 연결이 되는 거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10일동안 방치자전거라고 안내를 붙이고 권고기간이 끝난 다음에 치우지 않았을 때 저희가 수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교통행정과에 연락하는 것보다 120번 다산콜센터로 연락하는 게 빠르다고. 어쨌든 교통행정과의 현장으로 많이 나가셔서 연락도 잘 안 될 뿐더러 처리가 늦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쪽에 빠른 수거나 이런 걸 부탁드립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영곤
김영곤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체크할게요.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수입김영곤위원
부분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년에 18억 8,000만 원, 2억 2,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교부금 자체가 증액이 된 건지요? 아니면 교부금을 부과할 대상이 늘어난 것인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대상이 늘어나서 그거에 따른 30%의 징수교부금이라서.
상이
대상이김영곤위원
늘어났어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김영곤위원
그러면 대상이 단순하게 몇 군데나 되는지요? 그건 잘 모르시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6,000개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종교시설도 여기에 포함되는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감면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종교시설이 교통유발금도 감면대상이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제가 감면대상에 대해서 법적인 규제 내용을 봤었는데요.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면 자료를······.
기가
얘기가김영곤위원
길어지니까 시간 늘어나는 거 싫으니까, 구로구 관내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고 있는 대상 자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조성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리며,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임시적세외수입 등 감액이 됐는데, 차량견인료뿐만 아니라 주정차위반과태료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감액이 된 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이 강하게 안 하고요. 웬만하면 교통이 잘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는 데는 과태료 부과를 자제하도록, 저희들이 좀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
주민김영곤위원
부담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계도 위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신지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좋게
좋게김영곤위원
이해해야겠네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에도
그럼에도김영곤위원
불구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을 너무 소극적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어서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앞으로는 좀 더 강하게, 질서유지를 위해서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참 애매해요.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세외수입 확대해라.' 그러면 단속을 강화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그렇죠?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민의
주민의김영곤위원
생활복지나 주차난이라는 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부정주차가 있어서요. 행정이 거기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3페이지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이거 2억이 삭감됐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그걸 작년에 2억 2,000 정도 잡았었는데요. 감액이 된 게 뭐냐면 시에서 승인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예산지침에 따라, 지금 거기가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지원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경숙위원장
이게 시 예산이었습니까?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저희 구 예산은 2억인데요. 시에서 돈이 내려오면 그걸 같이 해서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2023년도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도 안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침을 상업지역에도 가능하게끔 조정을, 서울시 지침을 바꿔달라고 부탁을 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럼 일단 전면 취소된 상황인가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취소는 아닙니다. 다시 또 저희들이 올릴 거고요.
노경숙위원장
시도를 하실 건데?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계속 시도할 거고요. 일단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시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지침을 빼는 걸로, 거기서 빼면 저희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거기가 시 부지이기 때문에 지하 착공하는 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받는 게 또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시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그것만 되면 저희가 추진할 수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이거 2022년부터 사업을 준비했었죠, 연말 때부터?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2020년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럼 진척이 거의 없네요. 그렇죠?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시에서 계속 적합하지 않다고 자꾸 내려왔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노력하면 가능하긴 합니까?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해봐야죠. 가능합니다. 하려고 하면요.
노경숙위원장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믿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성권
조성권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현석 자동차관리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자동차행정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자동차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행정팀장 유미숙입니다. 연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김영곤위원
많으십니다. 자동차관리과 사업예산이 2억 3,900만 원이에요. 전년 대비해서 1,600만 원이 삭감됐어요. 내용을 보면 출장여비가 50% 삭감됐어요. 그게 2,500만 원이 넘어요. 제가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계속 예산심사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가 출장여비가 50% 감액됐고, 홍보전산과가 출장여비가 80%가 감액이 됐고, 자동차관리과가 또 출장여비가 50% 감액됐어요. 유일하게 3개 과가, 행정기획위원회에는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아직 안 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출장 나가지 말라는 얘기인가?
미숙
유미숙자동차행정팀장
저희 과는 코로나 때는 출장을 많이 나갔는데요. 올해 출장여비가 많이 남아서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하다
반납하다김영곤위원
보니까 감액 당한 거예요?
미숙
유미숙자동차행정팀장
예. 많이 남아서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영곤위원
특수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의 그냥 탁상공론적 판단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출장여비 이렇게 함부로 막 삭감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우리 자동차관리과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일부러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교정시설 개발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내년에 오히려 출장을 활성화해야 되는 시긴데 50%를 감면했어요, 1,900만 원, 2,000만 원 가까이. 이건 저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부서 입장은 어떠신지요? 방금 말씀하신 건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고 부서 입장은 어떠세요?
미숙
유미숙자동차행정팀장
저희 과가 아무래도 거의 민원실이고 특별사법경찰팀만 출장을 나가다 보니까 저희 직원은 출장 갈 기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은 인원 대비 편성이 돼 있었던 거고, 저희는 민원실이다 보니까 출장이 많지 않아서 많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 추경으로 반납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올해만 그랬어요, 아니면 해마다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죠?
미숙
유미숙자동차행정팀장
예.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얘기하시면 현실화했다고 받아들여야겠네요.
미숙
유미숙자동차행정팀장
그렇죠.
영곤
김영곤위원
팀장님이 출장여비 챙길 만큼의 여력이 없으신가?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요. 어쨌든 저는 출장여비 이렇게 팍팍 깎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50%나 갑자기?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자동차관리과도 사실은 똑같이 구민서비스하기는 매한가지인데 너무 업무가 제한되다 보니까 대우를 잘 못 받는 경향이 있는데 힘 내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미숙
유미숙자동차행정팀장
감사합니다.
략한
간략한정대근위원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785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등록관리에서 자동차번호판 탈부착을 보통은 본 위원이 보니까 자동차 소유주가 원래는 바로 거기서 탈부착을 하는 거죠?
미숙
유미숙자동차행정팀장
탈부착은 본인들이 하게 돼 있고요. 공무원이 공인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가서 뒤에 동그란 마크 있는데 그건 저희가 해주게 돼 있는데.
그게
그게정대근위원
일종의 검증, 공인돼 있는 거잖아요.
미숙
유미숙자동차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원인이 부착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얼마 안 되지만 각종 공구를 구입해서 그럼 그걸 거기에 비치를 해놓고 이분들이 필요한 장비를 갖다 쓰고 이렇게 합니까?
미숙
유미숙자동차행정팀장
예, 공구 비치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거기 도난이나 망실 이런 건 없어요?
미숙
유미숙자동차행정팀장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구입하려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정대근위원
자동차번호판 가끔 가다가 요즘 아시다시피 일렬주차 이렇게, 주차장이 없어서 오래된 아파트들 대부분 같이 일렬주차하다 보면 앞차 뒤차 이렇게 밀고 그러다보면 번호판이 제일 먼저 충격이 오더라고요. 그럼 거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덜그덕 거리기도 하고. 절단기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미숙
유미숙자동차행정팀장
절단기요? 번호판을 회수합니다. 저희가 폐 번호판을 회수해서 창고에 비치된 기계가 있습니다. 커다란 기계에 놓으면 바로 절단이 됩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검증 그걸 잘라내면 그게 그분이 운행하는 데 허가가 안 된 사항이다, 그걸 잘라낸다는 거예요?
미숙
유미숙자동차행정팀장
예, 번호판 절단은 그겁니다. 번호판 떼는 게 있고 그 뗀 번호판을 저희가 절단합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팀장님 소관이면 지금 신규 번호판 나오는 건 세 자릿수에 왼쪽에 태극마크 문양 같이 끝에 줄로 있고, 없는 차량도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새로 차량등록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 새로운 번호판을 권유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고집을 하면 기존의 번호판을 본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겁니까?
미숙
유미숙자동차행정팀장
그 번호판은 등록팀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대근위원
예.
미자
박미자자동차등록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등록하러 올 때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태극모양이 들어간 것, 필름식 번호판하고, 그다음에 천공되어 있지 않은 것, 구멍이 안 뚫려있는 비천공, 하얀 바탕에 검은색 숫자 들어간 거······.
정대근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건 기존에 번호를 쓰던 분이 본인이 좋은 번호라고 고집하면 그걸 그대로 부여해주냐 이거죠.
미자
박미자자동차등록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
전부정대근위원
다 회수를 해야 되죠? 새로 신규차량이 들어오면.
미자
박미자자동차등록팀장
제가 위원님 질의사항을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세 자리 번호로 바뀌어 있잖아요.
미자
박미자자동차등록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아직도 두 자리 번호가 가끔씩 보여요.
미자
박미자자동차등록팀장
그럼 그건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다른 번호로, 세 자리 번호로, 신규번호판으로······.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그분들은 거의 번호 이동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지금 두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미자
박미자자동차등록팀장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필름식 번호판, 천공, 비천공,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방향은 어디로?
미자
박미자자동차등록팀장
보통 필름번호판하고 천공하고 가격차이가 있다 보니까.
정대근위원
5만 원이라는데.
미자
박미자자동차등록팀장
5만 원이요? 그렇지는 않고요. 필름식이······.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어차피 자동차도 일률적으로 우리가 정비를 하고 관리운영을 하려면 어찌 됐든 우리 구가 그렇게 요청하는, 사용자들한테 새로운 번호판 방식으로 계속 안내를 하고 유도는 해야 될 거잖아요.
미자
박미자자동차등록팀장
그렇죠. 저희가 안내는 도와드리고요. 본인들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말씀을 해서,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은경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한 예산안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부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방은경 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요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3,739억 7,611만 7,000원 대비 8.93%인 343억 232만 8,000원이 증가한 4,073억 7,844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안은 전년도 5,320억 7,633만 2,000원 대비 9.94%인 529억 2,000원이 증가한 5,849억 8,273만 4,000원입니다. 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상호문화정책과 외국인밀집지역 기초생활질서 확립 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해 2억 2,664만 원을 증액하였고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해 5,54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른 부서 예산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1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