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제232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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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부터 2023년도 예산안을 부서별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이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541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보면 약 177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기존 예산에서 3분의 1 정도 되는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2022년도 성인문해교육 이 부분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원래는 돈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올해 시설을 이전한다고 해 가지고 처음에는 5000만 원, 시비사업으로 샛별야학에 5000만 원 정도 이전이 완료된 것을 항목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항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다소 증액을 해 가지고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증액분 만큼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해서 증액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공모사업 시 그때 한번 예산을 보고 추가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현재는 이 예산만큼 정확한 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지금은 이 정도로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만큼만 편성을 하고 혹시 필요하신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때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추가질의……

「추가요」하는 위원 있음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작년에……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올해로……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이전은 작년이죠, 5000만 원?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올해입니다. 올해 이전했습니다.

이종구위원

올해, 참 올해요. 그 사업은 끝났고, 그래 가지고 내년에 3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증가된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이게 원래 국비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해서 약간 증액시켜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종구위원

공모사업을 미리 한다?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모했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곧 신청이 옵니다. 연초가 되면 매년 오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그런데 매년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고 그전에는 2000만 원 했었잖아요? 작년에는 2000만 원, 올해는 이전을 한다고 해서 5000만 원, 그렇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시설 이전문제고요. 이것은 프로그램 관련……

이종구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했었잖아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2000만 원이 맞는데요.

이종구위원

예.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코로나가 풀리고 이래서 프로그램이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추가로 지금 올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매칭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많이 받으려면 우리도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이종구위원

만약에 예상대로 안 되면 예산이……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 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이종구위원

이게 언제 결정이 나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3월이나 이때쯤에 공모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몰라서 묻는 건데요. 그냥 2000만 원 그대로 했다가 만약에 사업이 내려오는데 우리 구비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예비비로 해서 하면 안 돼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굳이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이종구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도 회계상으로 문제가 없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금방 질의하신 부분에 1774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밑에 보면 샛별야학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의 예산이 올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 본예산서를 보면 샛별야학이라고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편성, 그러니까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5000만 원이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작년에……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올해지요.

정춘희위원장

올해도?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아니, 올해가,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정춘희위원장

예, 2022년도 올해에……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그렇게 됐는데 시설을 이전하는 바람에 이전비는 항목을 제외해 버리고……

정춘희위원장

5000만 원을 사용했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항목은 삭제해 버리고 지원보조금으로 1600만 원을 편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저희들 질의 내용이 올해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지원했잖아요. 했는데 이번에 또 운영비로 1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1600만 원 운영비 지원에 대한 안에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이 운영비가 옛날에 5000만 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분리만 해 놓았지 이것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국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요.

정춘희위원장

매년 16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샛별야학에 매년 지원되고 있고 작년의 5000만 원 지원은 시설비를 이전하기 위한 그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네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보통은 지원 사업인데 안에 어떤 내용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 1600만 원은? 어떤 내용에 쓰여 지는지 혹시……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1600만 원에 대해서 말씀이지요?

정춘희위원장

예, 매년 사용되고 있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우리 과도 과 자체 운영비가 있듯이 샛별야학에도 어르신들이 학습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음료수나 커피 이런 식으로 소모품 정도의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소모품 운영비……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543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강사수당비와 배달강좌 강사수당비가 작년하고 똑같이 책정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사실 그러면 금액은 똑같지만 올해 프로그램도 다 지금 현재 짜여진 상태인가요? 올해 운영될 프로그램……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짜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배달강좌부터 말씀을 드리면 배달강을 원하는 단체나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강사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짜여 있는 상태입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기존의 프로그램을 반응이 좋으면 계속하고 이용자들이 없어서 인원이 좀 감소하면 다른 프로그램을 또 발굴해서 추가로 넣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김윤경위원

현재는 올해 프로그램이 정확하게는 안 짜여 있는 상태다, 그렇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수료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배달강좌 같은 경우에는 3차 추경에 보면 강사수당비를 1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삭감을 했었지 않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추경 때 말입니까?

김윤경위원

3차 추경 때 아닌가요? 3차 추경 때 1200만 원이 감소가 되어서……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산이 프로그램 강사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추경 때 감액 부분은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축소되었다든가 인원을 감축해서 예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감액을 시켰고요. 지금 현재 는 기존에 해 왔던 것하고 비슷하게 짰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렇게 감액을 하셨는데 올해는 작년 금액하고 똑같이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저번에 배달강좌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굉장히 저조했었는데 이번에 똑같이 금액이 올라와서 질의드립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주로 비대면으로 하고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그다음에 수강생이 감소하는 바람에 예산을 좀 나눠서 정리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똑같이 올라왔잖아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올해하고 똑같은 예산인데 올해는 조금 감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남는 부분을 감액했는데 지금 올해하고 똑같이 한 부분은 코로나가 풀릴 것으로 생각하고 기존에 해 온 예산대로 편성했고요. 만약에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또 우리가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요청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추경 때 굉장히 많은 금액을, 퍼센트를 감액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똑같이 예산을 책정한 게 이해가 안 돼서요.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서 예산을 올렸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올해 기정 예산을 보니까 1800만 원을 했었는데 예산액을 이번에 3차 추경 때 6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한 1200만 원을 감액한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배달강좌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청하는 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하는 식으로 하면 지금 현재 상태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 정도로 올린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최소한으로 올리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542페이지에 평생학습관 운영 인건비가 한 740만 원 정도 감액되었더라고요.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명절휴가비랑 복지포인트가 없어졌고, 그리고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인부임이나 주차수당, 유급휴일 수당 이런 것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다 올랐는데 보험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많이 감액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인건비는 기존에는 우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 때문에 그 당시에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9개월을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 뭐냐 하면 이분이 또 출산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월분만 우선 책정을 해 놓고 임기제를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기간제를 할 것인가 이것은 써보고 나중에 하기 위해서, 지금 5개월만 하다 보니까 임금이 차이가 나니까 보험료도 당연히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욱위원

기간 차이에 대한 보험료네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544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평생학습동아리 공모사업 해 가지고 지금 100만 원 짜리 20개가 올라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공모사업은 우리 구에서 공모를 하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 동아리가 구성된 데가 지금 67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를 하면 단체에서 동아리별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개 정도를 선정해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20개만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 20개만 올리신 건가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진위원

하나 더……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바로 밑에 국제화센터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4000만 원이 증감되었던데, 그때 한번 우리가 현장방문도 갔다 왔는데 강사분들이 사시는 거기에 지원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건가요, 아니면 오른 이유가 뭔가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국제화센터를 방문하셔서 간담회 식으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기숙동이라고 하지요. 기숙동의 가구는 올해 교체를 다 해 드렸고요. 이 돈은 뭐냐 하면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임차료 같은 것들, 차가 없으면 국제화센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같은 이런 부분이 너무 예산이 열악하다고 해서 좀 최소한으로 그러면 4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열악하다고 해서 그래서……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화센터는 한 4년 동안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황수진위원

코로나 때문에……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자체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강사수당까지 줄여가면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저번에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게 해 왔습니다. 구에도 찾아오시고 자기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 드려야겠다고 해서 그런 겁니다.

황수진위원

4000만 원이 그때 말씀하신 강사료 인상에 대한 부분인가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강사료하고 차……

황수진위원

아, 차량……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미니차 임차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하는 위원 있음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국제화센터의 증액분이 차량과 강사료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인건비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원진으로 한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소요되는 인건비가 제 생각에 한 5000만 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증액분이 4000만 원인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조절하면 충분히 이 예산 증액 없이도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기들이 우리한테 요청하는 부분은 40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거의 1억 원 가까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 동안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준 것도 있고 해서 최소한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게 차 계약한 게 힘들다, 그것을 말씀해 가지고 결국은 저번에 위원님들이 국제화센터에 오셨을 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진짜 최소한으로 올린 것입니다, 자기들이 요구한 것보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은 제가 한번 찾아가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지적도 해 주셔서 한번 찾아가서 그런 협의도 좀 할 계획입니다. 그분 한 분을 제외 한다고 해서 예산이 그렇게 자기들한테 크게 이익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갔다 와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운영 부분에 있어서 4년 동안 예산 증액분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화센터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서 이번에 4000만 원을, 최소화해서 올린 예산이 4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전에 그분이 한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사이에 비상근직으로 채용되어서 계속 급여를 받아 가신 것으로 아는데, 사실 그 기간 동안 소진된 급여라든지 예산 부분을 감안하면 과연 이 4000만 원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증액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 본다고 하시니 우선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551페이지에 도서관 시설물 교체물 교체 및 보수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전관방송설비 교체비가 신규 사업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200만 원에 대한 것은 사상도서관이 지은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수나 이런 것에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은 말 그대로 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전관방송설비 이 사항은 재무과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현장 실사 그다음에 정보통신 이런 것 시설점검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노후시설로, 일부 고장으로 예산을 확보하자, 교체가 필요하다 이래서, 내구연한도 9년인데 2년이 초과된 상태이고 그래서 신규로 교체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시설물 교체 부분은 어떤 부분을 교체하고 보수를 하시는 건가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에 물도 새고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물이 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를 정비하기 위해서 돈을 조금 반영을 한 겁니다.

김윤경위원

사상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코로나 때 하신 걸로……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거기는 어린이도서관이고요.

김윤경위원

사상도서관은 아예 보수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지금까지는 크게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물이 새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간단히 요약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은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은 이번에 18억 원을 주고 복합 리모델링을 다 했고요. 이미 끝난 상태이고 이 예산은 사상 본관……

김윤경위원

사상도서관에……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본관이 과거에, 한 4〜5년 되었나? (직원 자료 전달) 한 2〜3년 전에 일부 부분적인 보수는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그때 한 게 잘 못되었나 봐요. 그래서 보수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좀 반영을 한 겁니다.

김윤경위원

지난번에 했던 부분이 보수가 제대로 안 돼서 이번에 추가로 하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545페이지에 틈새배움 운영이 나와 있는데 틈새배움터가 지금 몇 개소가 있나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틈새배움터는 기업체 근로자들에게 배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3개 기업체를 운영해 오다가 한 곳에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좀 꺼려해서 한 곳은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심하고 부산디지털밸리 2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밑에 강사수당에는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1개소가 더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잠시 보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황수진위원

나중에 만약에 안 되면 이것은 반납하시는 건가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관방송설비 교체가 950만 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이게 내구연한이 한 2년 지나서 교체를 해야 된다, 또 이게 지적사항이다, 점검에서 노후시설로 지적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51쪽 전관방송설비 교체 950만 원에 대한 예산인데요. 이게 사용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실제 로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상태인지……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9년인데 2년 초과했다고 추가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현재 이것은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보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판정이 났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장비가 노후화 되었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사용하시면서 방송이 끊겼다거나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내방송을 할 때 고장이 심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현장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설을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팀장님께서 안내방송을 한다든가 이러면 방송이 자꾸 끊기고 좀 안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방송 중에 제대로 되지 않고 송신에 문제가 있어서 흐름을 방해한다, 이 부분이네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550페이지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보면 정수기가 전년도 대비해서 1개가 증가되었고 냉난방기 6개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가로……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보면 지금 증가된 게 정수기 임차료, 전기료, 냉난방기 종합 세척료 그다음에 도서관 시설물 교체 및 보수 그다음에 전관방송장비는 방금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이 증액되었는데요. 정수기 임차료는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는 바람에 정수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냉난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량이 늘어났습니다, 리모델링하고 교체하는 바람에. 그래서 정수기하고 냉난방기가 증가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좀 증액……

이정욱위원

추가 설치 부분들이 리모델링에 따른 추가 설치로……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보니까 소방안전협회비라고 4만 8000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시설도 봤지만 소방안전협회비를 내는 것은, 이렇게 지출을 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이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협회에 가입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도 협회비가 있습니다.「도서관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듯이 소방협회비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정 기간에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가입비, 회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소방안전협회비에 대한 근거 규정을 찾아서 보내주실 수 있으신지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과장님, 545페이지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오시기 전에 일차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국비로 매년 돈을 지원해 주면, 그러니까 전국의 5개 권역을 나누어서 부산은 부울경, 부울경에서 전문대학교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상대하고 경남정보대가 선정되어서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전문대학교하고 기초자치단체가 협력을 해서 좋은 직업교육을 시켜서 그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이런 목표를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국가직접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이라는 말인가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10%인 1억 5000만 원을 3년 동안 지원하게 됩니다.

이종구위원

국비는 아직 안 내려온 상태네요? 그러면 10% 같으면 국비가……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그 돈은 학교로 바로 갑니다. 학교로 바로 가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요.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질의하신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남정보대로 바로 주는 거잖아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저희 구비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에 본예산 할 때 안 내려오고 약간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이 한 6〜7월 달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이것을 반영해서 이미 1억 5000만 원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처럼 보이지만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본예산에 없어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2차 추경 때 아마 했을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예산안 계획서에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이 돈이 이미 지출되었다는 것이네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것이고 올해 것은 지금 지출을 했고요.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연차별로 1억 5000만 원씩 지원이 되던 예산이 들어간다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2023년도 에 지출되는 건데, 그러면 국가가 직접 지원하면 바로 학교로 준다고 했잖아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표기도 앞에 ‘국’이라고 붙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구비고요. 우리 구에서 10%를 매칭하게 되어 있는데요. 국가에서 주는 것은 교육기관으로 바로 가고 이 사업은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10%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구비 지원이 들어가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앞에 2022년도에 지원을 했다고 하셨고 이것은 2023년이라는 이 말이네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번 들어가는 거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3년 사업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2022년, 2023년, 2024년 한 번 남았네요, 그렇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총 4억 5000만 원의 구비가 지원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신규 구비사업으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업이 올라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아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상구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하고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대로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학점에 따라서 졸업을 인증 받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2025년도부터는 전면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교육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우리 서부산권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교육감님이 직접 북구하고 서부산권에 이 사업을 하게끔 해라, 그렇게 지시가 있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장학사들이 오셨어요, 구에. 오셔 가지고 우리 구비는 총 5000만 원이 드는데 북구하고 우리 구하고 2개 구가 하기 때문에 반반 나누어서 25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2500만 원은 도입비……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우리 구비지요

김윤경위원

예, 우리 구비인데 25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학교, 유관기관, 지자체, 부산시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한 이게 99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학교 무상급식과 유치원 냉난방비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이나 유치원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가 상승으로 인한 겁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냉난방비 지원에 숫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입학준비금입니다. 이것은 조례 제정할 때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렸다시피……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죄송하지만 입학준비금에 대한 답변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할 때 충분히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학교 무상급식비 증액은 단가 상승하고 일수가 약간 증가된 사항이고요. 유치원 냉난방비는 지금까지 차등지원 했던 것을 이번에 요청이 들어와서 “좀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줘라” 라고 해서 약간 증액을 해 가지고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유치원 냉난방비에 대한 부분은 어린이집에 대한 냉난방비와 다릅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보니까 어린이집에는 차등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은 지난번에 우리 부서에서 다룰 때 차등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유치원은 지금……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우리도 올해까지는 사실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이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학생 수가 있든 없든 간에, 유치원생들이 있든 없든 간에 냉난방기를 켜는 것은 똑같다, 그래서 본인들도 다 동의를 하고 해서 이번에 균등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균등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이해되는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도 예산안에 차등지급으로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지금 어린이집은 우리가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기는 한데 어린이집에 보내는 친구도 있고 유치원에 가는 친구도 똑같은 나이 또래가 있잖아요?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래도 우리 구에서 주는 예산인데 좀 일관성 있게, 평등하게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과 유치원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기준점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현재 연합회가 부산시의 11개 구가 동일하게 하다 보니 “우리도 해 줘라” 이런 식으로 요청이 있어 가지고 북구도 아마 2023년부터는 동일하게 차등 없이 지원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맞게 일괄 적용하자고 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결코 다른 기관이 아닌데 이런 냉난방비, 우리가 특히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율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어린이집 냉난방비가 올해부터 똑같이 다……

정춘희위원장

아니에요.

이정욱위원

올해부터는 똑같이……

정춘희위원장

아닙니다. 지난번 예산안을 보시면, 제가 그 부분을 봤기 때문에, 여기 예산안에 보시면……

봉근

차봉근사무직원

몇 인, 몇 인 이렇게 나눠진 것도 있고……

정춘희위원장

수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나누어져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봉근

차봉근사무직원

구비랑 시비랑 1대 1……

정춘희위원장

5만 원씩 지원하는 것, 그런 것은 또 따로……

봉근

차봉근사무직원

그것은 균등이고……

정춘희위원장

별도입니다.

봉근

차봉근사무직원

사람 수 별로 별도로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별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한테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다르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541쪽 첫 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 추진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평생학습 안내지도 제작이라고 이게 지금 이번에 새로 편성된 예산이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것은 한 2년 전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 수가 축소되고 이런 시기가 오면서 지금 그동안에 안 했던 것을 이번에 코로나도 완화되고 해서 이번에 주민들에게 평생교육기관하고 프로그램 정보를 하나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제작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지금 팸플릿 형식으로 제작되는 건가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홍보물과의 큰 차이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은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로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평생교육시설, 어디 어디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아까 545페이지에 정춘희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학교 무상급식 지원도 그렇고 유치원 냉난방비 지원,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업 지원 모든 게 다 교육청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도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교육청에서 조금 더 받아낼 수 없는 부분인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지원사업은 어떻게 보면 거의 다 구비입니다. 구비로 지원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가 또 다행복이 있습니다. 다행복 이 사업은 교육청과 우리가 5억 원씩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사업은 우리가 현재 구비로 자체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예를 든다면 옛날에 초등학교 친환경급식비를 우리가 지원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는 안 하고 중학생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보고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친환경 식품구입비도 당연히 교육청에서 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 구에서 나가니까 교육청의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 쓰여 지는지, 그래서 일단 이게 퍼센트가 법적으로 정해진 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죠? 그냥 그 상황과 때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구에서 더 나가거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우리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경비는 구에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데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투자를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자체가 먼저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특히 중학교 친환경 식품구입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못하는 부분을,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보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혜택들을 지자체가 함께 해 나가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닙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평생교육 협력기관 공모사업 또 평생학습 동아리 공모사업 이런 게 있던데 이런 것들은 작년에도 계속 쭉 진행해 온 사업들인 거죠? 어떤 식으로 진행하십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평생학습 동아리 공모사업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동아리가 구성된 게 67개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가 전부 다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구 자체 구비를 확보해서 우리 구에서 공모를 하면 자기네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보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아리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현금을 지급하는 개념인 건가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재료비나 강사비나 이런 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공모신청은 얼마나 들어오지요? 전부 다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동아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올 때는 한 60개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1년 사이에 7개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도시가 빨리 자리를 잡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요즘 신청은 거의 대부분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평생교육 협력기관 공모사업도……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것은 신청이 얼마나 들어오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자가 선정하는 것을 보니까 좀 많이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은 거의 대부분 다 한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선정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성과라든지 결과보고 같은 것은 받고 있으신가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게 되면 집행내역을 또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올해 말이 되면 관련 서류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결과 보고를 받으신다는 거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자료가 오면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46쪽 다행복교육지구 사업 전체 예산을 보면 강사수당과 활동비는 줄어들고 사업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사와 활동비는 줄었는데 사업 운영에 대한 부분들의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런 운영 주체들과의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이 된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에 재료비가 다 포함됩니다. 재료비가 상승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다행복교육지구 사업 안에 내용들을 보면 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실제 체험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많은데, 그런 재료비 상승에 의한 사업 운영비가 증액이 되었다는 것이네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운영 주체들하고는 충분히 논의하셨던 부분인 것이고요, 그렇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지금 예산이 줄어든다, 없어진다, 이런 것들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예산을 그대로 동일시하게 5억 원, 5억 원 이렇게 배정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 특별한 그런 일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행복교육지구가 이번에 교육감님이 바뀌셔 가지고 다 없어진다, 없어진다, 이런 말이 좀 많았습니다. 그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은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선생님들을 파견해서 하는 다행복사업이 있고 이것은……

정춘희위원장

지자체와……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같이 매칭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용어가 비슷해서……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교육감님이 그렇게 언론에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해 주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학교로 가는,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것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줄이겠다고 하신 것이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삭감되고 없어지고 이것은 그대로, 아마 용어는 변경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그대로 간다고 생각해 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따져보면 자교육청이 지자체에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부담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네요. 저희들 구 예산은 그대로이고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해 주는 다행복 사업들은 거의 삭감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총괄하고 자기들이 관할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깊숙이 또 못 하고요. 이 사항은 계속 협력해 가지고 5억 원씩 매칭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예산에 크게 반영이 있고 증가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하여튼 지금은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자체가 함께 해서 이런 사업들을 저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548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작은도서관 지원(도서구입 등) 해 가지고 2022년에 4곳을 지원하던 게 6곳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입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모라1동하고 주례1동 그다음에 주례2동, 주례쌈지, 엄궁쌈지 이렇게 5개를 지금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백양낙조전망대 작은도서관이라고 신규로 하나가 더 등록되어서 6개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각 1개 소당 400만 원 지원을 이번에 청장님도 동 순방 시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1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6개 해서 3000만 원, 5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약간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500만 원으로 6곳을 지원한다는 것이네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저는 2022년에 4곳이라고 생각했는데 5곳이었나 봐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5곳입니다. 그래서 1개가 더 증가해서 지금 6개로……

정춘희위원장

지원은 4곳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양낙조전망대도 같은 작은도서관, 동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도서관과 같은 그걸로 인정을 하는 것이네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프로그램이나 운영의 형태를 보면 이 부분은 너무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률적 지원이 바람직한 겁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유치원 냉난방비처럼 차등 지급을 한다는 것도 저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는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일관성 있고 또 행정을 하기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 작은도서관의 운영 프로그램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의 형태를 보면 도서관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려고 하면 거기에 책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책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떤 기관에 공모로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는 사람과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동마다 지금 동 청사가 들어서면서 작은도서관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운용의 묘 이런 것을 조금 생각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 예산을 도서구입에 한정시키지 마시고, 지금 5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어쨌든 작은도서관에다가 정산을 할 때에는 책값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부분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보다는 도서관에 사람이 움직이고 체험하고 초청강연회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업이 하나 있어서요. 544페이지에 삼락생태공원, 사상마운틴 자연생태 체험학교 강사수당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락생태공원 자연생태 체험학교 강사수당이 뭐냐 하면요. 이것은 그겁니다. 부산 시민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고장의 자연환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락생태공원은 삼락생태공원을 교육 장소로 활용하고 또 사상마운틴은 운수사를 교육 장소로 활용해서 해설사를 붙여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투어 같은 것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건가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작년에 비해서 홍보비가 줄었더라고요.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었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오래전부터 계속 해 오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잠깐 머뭇거리는 바람에 표가 잘 안 났는데요. 코로나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래서 홍보비 부분을 사업 예산에서 빼신 건가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기존부터 쭉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90회, 마운틴 같은 경우에는 20회 해서 110회 정도가 운영된다는 건데 운영 실적이 많이 좋은 편인가 봐요? 운영 실적이 어떤가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주말에 운영하니까 그 정도면 좋은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잡혀있는 90회, 20회가 전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말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천 관계나 이런 관계가 아닌 이상은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 번씩 진행이 되겠네요, 110회를 운영하려면?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 구성을 해서 그 팀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윤경위원

예, 주말만 운영을 하시니까 90회를 운영하려면 하루에 여러 번 타임이 있겠다, 그렇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토요일에 한 번 정도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두 번 정도. 그러니까 딱 한 번이다, 두 번이다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나누어서 두 번, 세 번 운영할 수도 있고, 신청자가 없으면 그냥 한 번 정도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자연생태 체험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 프로그램들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사상 마운틴이라고 하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까 계속 해 오던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운수사에만 국한된 부분은 아니죠? 우리 사상의 곳곳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입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제가 예를 들어서 운수사를 말씀드렸고요. 백양산 일원을 할 수도 있고 엄광산도 할 수 있고 이것은 그때그때 봐서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자연생태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혹시 사상의 유적이나 그런 부분도 관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운수사를 말씀드린 이유가 운수사에 오래된 문화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수사를 학습장소로 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말에 한다고 하셨거든요. 토, 일요일 휴일 이럴 때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사상구를 둘러보는 체험을 해 보는 프로그램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우리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좋은 프로그램이니 만큼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각별히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예, 아까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들어서요. 위원장님께서도 어떻게 신청을 받고 또 그때그때 접수되는 것만큼 해서 강사들이 나가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나중에 자료를 우리 김윤경 위원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548페이지 독서교실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쪽에 보면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부산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운영이 어떻게 되냐고요.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어린이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주로 초등학생을 하는데 부모님하고 같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강사수당이 대부분 1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1만 원에서 2만 원이 올라서 13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부산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이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기준에 맞춰서……

이종구위원

여기만 변경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정한 거네요? 13만 원을 누가 정한 거죠?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시 조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강사는 시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강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사는 우리가 별도로 하되, 우리가 예산을 강사비로 주려고 하는데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 그 기준을 지금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다른 강사 분들은, 이것 외에 다른 강사도 많잖아요? 그런 강사 분들은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이종구위원

평생학습 그 강사들도 보면 전부 10만 원에 책정되어 있지 그게 조례로 안 정해져 있거든요?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이 사항은 부산시 전체 도서관에서 이 기준을 따르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래 강사료까지 조례로 정해서 한다는 게,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로 정해졌다니까, 나중에 정회시간에 서류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최정곤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곤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567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던데 이 부분은 예산이 조금 증감이 되었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이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이 분야는 인원도 조금 늘어났지만 기존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병장 월급이 67만 6100원에서 100만 원, 그러니까 47.9%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평균 33.4% 정도 오르다 보니까 1억 2800만 원이 올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복무요원 숫자가 더 늘어난 것은 왜 그런 건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인건비가 많이 상승된 부분입니다.

김윤경위원

아니,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알겠는데 복무요원 숫자가 늘어난 부분은 무엇 때문에 더 늘어난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필요하다고 요구를 합니다. 행정보조라든지 환경감시원이라든지 수요 조사를 할 때 자기들이 필요한 인원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조금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김윤경위원

그러면 계속 요구할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수용을 해서 늘리는 건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계속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김윤경위원

요구가 될 때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필요하면 우리가 병무청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병무청에서 승인을 내려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정욱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5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1식 기준에 7000원 기준인 거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최저 기준이 7000원입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공무원 식대 기준에 의하면 공무원은 8000원까지 사용할 수 있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최하가 7000원이니까 그 이상으로 책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제가 이것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할 때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요즘에 7000원으로 한 끼 식대를 해결한다는 게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8000원으로 인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식비는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과만 해 가지고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그다음에 타 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부산시 전체적으로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7000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예산만 준다고 하면 8000원, 9000원 제 입장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다 보니까 7000원으로 통일된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부산시 다른 지자체에 있는 복무요원들과 어느 정도 평균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8000원으로 올린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이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정욱 위원님이 질의한 중식비가 어떤 부서에서는 8000원, 어떤 부서에서는 7000원, 사회복무요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자료에는 급량비가 8000원으로, 도서관 운영에 보면 야간 근무자 급량비 이런 데에는 8000원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정욱 위원님이 물가 상승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도 식사만큼은 또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중식비 인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과장님, 이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 책임보험료가 2만 원씩 75명한테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복무요원 봉급, 중식비는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보상 책임보험료 인원이 75명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것은 다르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계는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도 저희들이 복무를 같이 보기 때문에 이 인원하고 합해서 보상 책임보험료를 납부한 그런 경우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43명은 사회복무요원이고 나머지 인원은……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복지정책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안전총괄과 43명, 나머지는 복지정책과 이렇게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이 보험료는 우리 부서에서 들어간다는 것이네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해가 되었고요. 과장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은 현역 군인들하고 임금 체계가 같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역 요원들하고 임금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병 60만 원, 일병 68만 원, 상병 80만 원, 병장 100만 원입니다.

정춘희위원장

동일하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위원입니다. 559페이지 지역자율 방재단 행사실비지원금에 연찬수련대회 라고 해서 200만 원이 증감된 것으로 아는데 이 연찬수련대회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찬수련대회가 지금 6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역자율 방재단이 있습니다. 지역자율 방재단 인원이 동별로 해 가지고 한 190여 명 되는데 일 년 동안 본인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119안전센터 안전 체험이라든지 또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11월 달에 합니다. 그에 따른 연찬 업무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200만 원은 왜 더 늘어난 건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2만 원 곱하기 200명으로 했는데 올해는 물가가 상승해 가지고 만 원을 올려서 3만 원으로 해 가지고 잡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562페이지 구민안전보험 가입 부분이 200만 원 증액되었더라고요. 행감 부분에서도 사실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내년에 새로 계약을 하시는 부분입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매년 계약을 새로 하는 부분입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2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특약이라든지 주계약이 바뀐다든지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내년에는 인당 보험료가 한 몇 십 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그런 경우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계약되는 보험에 대해서는 올해와 안의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조금 차이는 날 겁니다. 조금 저조한 것은 보장을 안 하고 새로운 것을, 사건사고나 보장을 많이 받는 그런 것을 신규로 하고, 아마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1월 달에 들어갈 겁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아직 정해진 건 아니신 건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상해사망 보장이라고 해 가지고 교통상해 사망 그 경우는 제외하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신규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상해 사망이라든지 강도상해 후유장애라든지 이런 것은 솔직히 저조하니까 내년도에는 보장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편성된 금액 자체가 변동될 수도 있겠네요? 특약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지금 7200만 원이라고 적힌 부분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지금 보험을 어떤 식으로 계약하실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셨으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예산 7200만 원 안에서 특약을 해 가지고 보장을 받으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7200만 원에 맞춰서 주계약이라든지 특약 부분들을 변동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행감 때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보상율이 높은 부분들 그리고 보상율이 낮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빼셔서 하는 부분으로 꼭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563페이지 제가 행감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안내표지판이 3만 원, 30개 이렇게 책정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동일한 예산과 동일한 개수로 책정이 되어서 올라왔던데, 당시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이 측정된 것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치를 못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에는 이것을 조금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안내표지판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모자란 부분은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제가 볼 때 한 200〜3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부서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대로 올렸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인쇄가 6000권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방위 교육을 들으러오는 대상자들에게 배부되는 교육교재입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사상구에 집계가 되는 민방위대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대원의 총 대원 수는 1만 2699명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6000권이라고 하면 이것을 반출했다가 다시 반납을 받는 분인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책자는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합교육을 받는 분이 1〜2년차 민방위대원만 교육을 받는데 그분들이 오면 책을 나눠주고 저희들한테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가져갑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1〜2년차만 집계가 되는, 별도로 나와 있는 집계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그게 5000명 정도 됩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나머지 1000권 정도는 여유분으로 제작을 하고 계신 거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작한 부분은 또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기관에 보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8페이지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 복개구조물이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 시설이 감전 제1, 2, 3 중천, 감전유수지 지류, 운산천, 운산천 지류, 학장천 지류 복개구조물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수 보강한다는 거예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이 보수보강은 전년도의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이 시설에 금이 간다든지……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 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보수 보강을 하는 거기가 어디냐고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감전 제1, 2, 3 중천 여기 다 합니다.

이종구위원

전체 다? 금 간 데에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1페이지 배수장 근무자 처우개선에서 당직수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부쩍 늘어났어요, 횟수가. 이유가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근무를 해 보니까 원래 배수장이 7, 8, 9월 달에는 재택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비가 내려오고 일기를 조절할 수가 없어서, 배수장은 운영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7〜8월 달, 3개월 동안 당직을 섭니다. 지금까지는 재택근무를 했었는데……

이종구위원

아니, 일기 예보를 보고 당직을 선택해도 되지 않나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일기 예보를 보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7, 8, 9월 달에는, 작년까지는 재택근무를 계속해 오다가 올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근무를 해 보니까 자주 비가 옵니다. 또 어느 순간에는 한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배수 작업의 원활한 배수펌프를 위해서……

이종구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3개월 동안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고요. 일기 예보를 보더라도 비가 온다는 일기 예보는 한 달을 안 넘을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가뭄에 시달리는 날도 많잖아요, 그렇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당직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무조건 3개월,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고요, 그렇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어디에 예치되어 있어요?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계시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요? 저번에 행감 때 이율을 좀 높은 것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우리가 보통 세금의 몇 퍼센트가 재난기금으로 매년 유입되게 되어 있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 한 1%에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게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그게 한 6억 3000만 원 정도 되죠.

이종구위원

올해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수입을 6억 76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올해 구청장님께서 재산세를 20% 경감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반영한 겁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반영해서 이 정도예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때 6억 원 전후밖에 안 됐는데 그걸 20% 반영했는데……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아니, 이것은……

이종구위원

보통세에서 재산세가 큰 비중을 차지할 건데……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근 3년 동안, 지나온 3년 동안의 수입에 대한……

이종구위원

제 말은 3년 동안의 것을 보고 수입을 그냥 잡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재산세 20% 감면해 주는 것을 생각 안 하고 매년 잡던 식으로, 작년에 6억 원 했으니까 올해는 6억 7000만 원 정도 되겠다고 해서 수입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최근 3년 동안이라는 말은 2019년, 2020년, 2021년 동안에 들어온 수입을 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렇게 잡은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가 재산세를 20% 감면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수입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내년에 가서 1% 할 때는 좀 줄어들겠지요, 그때는.

이종구위원

내년에 줄어든다고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이종구위원

이게 내년 예산 아니에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2023년도 예산이고 2024년도에 잡을 때는 조금 줄어들 겁니다, 지방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앞에도 제가 지적을 한 번 했는데, 앞에는 적은 금액이었는데, 어쨌든 청사가 없어지는데 관리 운영비를 집어넣었더라고요. 너무 일률적으로 하던 것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좀 하나하나 유의해서 예산을 잡아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김윤경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사회복무요원 활동지원 사업 부분에 인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리 단체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숫자가 늘어났는지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한 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561페이지에 배수장 전기실 냉난방기 시설이 이번에 구비로 편성되었더라고요. 냉난방기, 에어컨 같은 물품비를 설치하는 부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장 전기실 냉난방기 설치 관계는 지금 배수펌프장 전기실에 수배전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 제시)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배전반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여름철에 가동을 하다 보면 열이 조금 많이 납니다. 다른 지자체나 다른 사례를 보면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불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냉난방기를 설치해 가지고 열을 식혀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겁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그 배수장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감전2배수장하고 엄궁3배수장입니다.

김윤경위원

두 군데……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1층, 2층.

김윤경위원

그러면 에어컨 설치인데 지금 그 두 군데 배수장의 1층, 2층에 각각 한 대씩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총 4대를 설치해서 3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인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우리 구 쪽에서 그렇게 열이 많이 올라서 사고가 난 부분이 있었나요? 고장이 난다거나 재난 시에 기능을 발휘 못 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우리 구청 지하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타 구에서도 이런 게 종종 발생합니다.

김윤경위원

이런 사례가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에어컨 미설치로 인해서 온도 상승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었네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윤경위원

안전관리 차원에서 미리 설치를 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리고 배수장 건축시설물 보수공사도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이 부분은 어디 부분을 보수하는 건지, 배수장 보수공사라고 하면 사실 예상이 잘 안 되는데 어떤 사유로 보수보강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장 건축물 보수공사는 2021년도에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누수라든지 균열이라든지 그다음에 철근이 노출되어 가지고 그런 지적 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산을 확보 안 해서 그 상태로 있다가 올해 시에서 풍수해 대비 하천관리 실태 안전 감찰이 나왔습니다. 안전 정밀점검을 해 가지고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왜 이것을 보수를 안 하냐고 그때에도 지적 사항이 있어서 그 당시에 시설물 안전점검을 해 본 결과 총 9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나왔습니다. 9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7개 배수장의 건축물 보수공사를 내년도 본예산에 4489만 3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 나머지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그 지적 사항이 7개 배수장에 대해서 전부 다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다 문제가 있고, 누수나 이런 균열 부분에 철근이 노출된 부분들이 다 지적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사실 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미관상이나 외관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안전상이나 기능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보수보강을 해야 될 건데, 이번에 그런 지적 사항이 7개 배수장에 전부 다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4개 부분의 배수장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보수보강을 하시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3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4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 때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배수장 건축시설물 보수공사가 44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배수장 시설물 보수를 전액 구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수배전반 교체나 어떤 시설물들을 할 때 보면, 설치할 때는 보면 구비만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꼭 구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의 재난관리기금으로 해 가지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라든지 설비, 고치는 경우는 우리 구비로 확보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설치 예산, 새로 시작을 할 때에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신축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건물을 신축하거나 이럴 때에는 시의 기금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보수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난번 정밀안전점검 결과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이게 실시 주기가 있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정기점검은 반기 1회, 정밀안전점검은 3년에 1회, 5년에 1회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쭉 해 왔는데 이번에 지적을 받은 겁니까? 그전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그전에는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지적이 되면 그때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를 바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하다 보니까 조금 보수할 부분이 많이 생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우리가 점검했을 때보다는 정밀점검에서 보수할 부분이 더 나왔다는 것이네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561쪽에 덕포시장, 하강선대 펌프장 스크린 정비 이것도 구비 1500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스크린 정비 이것도 정비하는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포시장, 하강선대 맨홀 펌프장은 사실은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거기가 땅속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 흐름이 좀 원활한데, 저희들이 이번에 맨홀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흙도 많이 쌓이고 이물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매년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이번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 덕포시장 쪽에 배수가 원활하게 안 돼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조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땅속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미리 조금……

정춘희위원장

이 수로와 스크린의 상태를 보면 비가 올 때 막힐 확률이 있어서 이것은 매년 해야 원활한 배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소요 기간이나 필요 인력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전문 업체에 맡길 겁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할 수는 없고요. 땅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부분은 인력,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구조물을 보면 너무나 쉽게 막힐 수 있는, 스크린의 이 부분이 보여서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저희들도 느끼는 게 매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마가 지나고 나면 항상 이렇게 끼어 있더라고요.

정춘희위원장

그 당시에 설치할 때는 그런 구조로밖에 할 수는 없었을 텐데 이번에 새롭게 정비를 하면서 이 구조물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덕포시장, 하강대 펌프장 스크린 정비가 설치하고 처음 한다고 했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런데 그쪽에 중흥 공사, 큰 공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공사하는 데에 흙이 차고 많이 그랬다는데 그래서 좀 심했던 것 아닌가요? 아니, 그냥 제 생각에, 몇 년 동안 진행된 대단위 공사 아닙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거기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조금 거리감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몇 년 만에 들어가 보니까 안 좋다고 해서, 매년 해야 된다고 해서, 공사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참조해서 잘 지켜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배수장 관리에 대한 구비 증액이 3500만 원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감전2배수장과 엄궁3배수장 펌프장장의 에어컨 설치, 그렇지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냉난방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처음부터 설치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은 아닌가 봐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수배 전반이 설치된 지가 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미리 챙겨봐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늦게 한 것도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배수펌프장 전기시설인데 당초에 설치가 되지 못했던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면 구비로 두 곳을 할 건데 다른 펌프장은 시급하지 않나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다른 펌프장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 부분도 진단 결과에 나와 있는 겁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안 하셔도 됩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번에 냉난방기 설치는 감전2, 엄궁3만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마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558페이지에 풍수해보험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풍수해보험 홍보 관련 예산만 잡혀 있고 올해 잡혀 있던 풍수해보험 보험금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우리 시비, 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1회 추경 때, 그러니까 내년 2〜3월 되면 시에서 예산을 얼마 내려줄 건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회 추경 때 풍수해보험을 책정합니다. 작년에는 시비 200만 원, 구비 200만 원이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매칭 사업이 50대 50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500만 원이 내려오면 우리도 500만 원으로 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확보를 합니다.

김윤경위원

풍수해보험금 예산은 추경 때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본예산에 있었던 것은 다른 사유인가요? 올해 예산에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62페이지 위원회 운영 안에 있는 긴급 안전진단 수당이 30만 원 해 가지고 48회 되는데 이게 어떤 안전진단이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안전진단은 이것은 해빙기라든지 국가안전 대진단이라든지 우수기 대비 해 가지고 비탈면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점검을 했을 때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들이……

이종구위원

그런데 전문가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48회 같으면 매주 한 번씩 한다는 얘기인데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48회로 잡아놓은 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할 때 몇 회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48회를 잡아놓은 겁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수당비가 좀 비싸네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토목이라든지 토질이라든지 이런 전문가 수당을 주다 보니까 다른 수당보다 비쌉니다.

이종구위원

보니까 매년 조금씩 계속 오르던데 그렇게 매년 오를 수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올랐고, 재작년에도 올랐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우리 인건비가 오르듯이 이것도 매년 조금씩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우리 토목과에 우리 기술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자체적으로 안 됩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이종구위원

그래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형질변경이라든지 전문가 수준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일반 토목 공무원들하고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게 약간 틀립니다.

이종구위원

이 자격증 가지고 있는 게 시에는 없나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시 공무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종구위원

예, 시 공무원.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시 공무원들도 우리 구 공무원하고 똑같기 때문에 시에도 없습니다.

이종구위원

이것을 시 차원에서 한 명을 해서 우리 17개 구군의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세금 절약 부분에서 어떻게 안 될까요? 각 구마다 1600〜1700만 원이 지급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각 구도 안전진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시 자체에서 이런 담당자를 한 명 채용했을 때 그 손익 계산을 하게 되면……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야가 조금 많습니다. 전문가 분야가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분야, 분야가 많기 때문에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570페이지 엄궁유수지 공원 가로등 교체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신규로. 여기에 가로등이 설치된 지 얼마나 되었나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치한 것은 한 20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차로 2021년 12월 달에 가로등을 한 열 본 교체했고 나머지 부분을, 사진을 보면 밑에 기둥이 조금 썩어 있습니다. (사진 자료 제시) 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썩어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다 교체를 해야 할 상황이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김윤경위원

아까 20년 되었다고 하셨나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공원 조성할 때 이런 오래된 가로등 교체 같은 것들은 교체가 안 됐었나 보네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할 때는 조금 심한 경우 열 본만 교체했고 나머지는 이번에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다 20년 정도 된 아주 노후된 가로등 자체를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게 몇 개 정도 되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31개소요. 이번에는 21개를 교체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지난번에 10개를 했고 이번에 21개, 총 31개 중에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564페이지에 민방위복 구입 4만 원짜리 50벌이 구비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TV에 나온 것을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초록색 민방위복을 입고 있던데 디자인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디자인이 바뀌는 바람에 기존의 민방위복을 안 입고 그것을 사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일단 민방위를 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나눠드리려고 50벌을 구매하시는 거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을 할 때 혹시 민방위복이 없는 사람들에게 줬다가 훈련이 끝나면 다시 환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민방위복은 개별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방위복 구입비에 대해 약간 궁금증이 생겨서 그러는데요. 대통령 또 장관, 색깔도 다르고 어쨌든 바뀌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침처럼 바뀌는 부분입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색깔도 그렇고 다 그렇게 바뀌는 것이네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50벌을 받는 민방위 대상자가 누구죠?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민방위 대상자가 아니고 이것은 민방위 훈련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안내할 때, 우리 직원들이 민방위복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행사를 하거나 할 때 민방위복을 입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착용 대상인데, 어쨌든 본인이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50벌은 만약에 못 온 사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 50벌은 민방위에서 보관을 해 놓았다가 민방위 훈련을 할 때 필요한 사람들에게 줬다가 입고 나서 환수를 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모두가 다른 디자인과 색깔의 민방위복을 입게 되네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신 부분인데 574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636억 원의 산정 대상액이 우리 구의 수입입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어느 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 1%에 해당되는 그런 겁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게 재난관리기금의 1%를 재난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데에 대한 부분이 6억 원이네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6억 3600만 원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매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생기는데 아까 우리 수입, 재산세 20%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그러면 2022년도 올해 같은 경우 재난관리기금의 시의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혹시나 이게 예산만 있고, 실제 지출이 제대로 되고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내역을 파악해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엄궁1배수장 노후 수배 전반 교체 공사가 신규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이게 우리 구의 관리기금으로 지금 구비가 1억 8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시고 계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2023년도에 사업이 계획된 부분이 있는지……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추진한 실적은 저희들이 끝나고 자료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예를 들어서 소유자나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소유자,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안전 조치가 불가능했을 때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2023년도니까 기금은 있고 예산의 소요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적용을 하는 것이네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을 이런 사업할 때 한 2억 원 정도 책정을 해 놓습니다. 2억 원이나 4억 원 정도 책정을 해 놓고 그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까 소유자가 안전에 대한 부분을 미처 못 할 때 공적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계획되어 있는, 그런 재난관리기금의 부분으로는 이 용도로 쓸 수 없는 겁니까?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계획되어 있는 경우도 쓸 수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혹시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올해 2023년도 계획안에 있는지를 제가 한 번 여쭤봅니다.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조금 설명하기가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태풍 피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이런 긴급, 개인 소유에 대해서는 개인이 복구를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공립이라든지 국립이라든지 아니면 소유자가 한 50명 있는데 연락도 안 되고 안전 조치를 빨리해야 되는 그럴 경우에 우리가 기금을 투입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를 들면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네요?

정현

안정현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4억 원으로 이렇게 책정은 해 놓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금 활용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현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578페이지에 엄궁 통통 주민커뮤니티센터 배수관 공사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기존 트렌치를 설치했는데 배관 간에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처음에 트렌치가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통 주민커뮤니티센터는 2020년에 준공되었습니다. 2020년에 준공되어 가지고 2021년도에 3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올해 1월부터 재개관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당시에 공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공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부분까지는, 트렌치를 설치하면 될 거라고 봤었는데 하수관 연결이 안 된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시설수목 등 전정과 도시재생시설(물) 수시 및 긴급 정비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시설수목 등 전정 예산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에코팩토리나 새뜰마을사업 등 각종 도시재생사업들을 시행하면서 했던 조경이나 화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정을 해 달라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이번 9월 달에 청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시설비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1579만 6000원이라고 다른 예산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녹지 쪽에 자문을 구해서 수목 수와 그다음에 작업량 그런 것을 산정해서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기존의 업체한테 자문을 받아서 금액을 산출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예산만 편성되면 현재 들어와 있는 민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매년 고정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부분입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시행을 하는데 매년 이렇게 조금씩은, 지금 이 예산만큼은 아니겠지만 조금씩 편성되어야 수목 전정이라든지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

앞으로 도시재생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예산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시설(물) 수시 및 긴급 정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은 저희들이 도시재생시설비로 되어 있는 37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소파수선,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라든지 소규모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엄궁 통통길 옹벽 보수라든지 배수관 공사, 수목 전정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되어서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이번에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편성되어서 운영이 되어왔던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 2000만 원에 대해서 전년도라든지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2000만 원씩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700만 원 예산을 소요했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900만 원이 넘게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산 안에서 수시 및 긴급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00만 원이 넘어가면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센터라든지 그런 시설물들이 많은데 한꺼번에 같이 보수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거나 할 때마다 한 번씩 나오는 사항들은 긴급 예산으로 소규모로 정비를 하고, 그 외에 누수라든지 방수공사가 필요하거나 또는 대규모로 큰돈이 들어가야 되겠다 싶은 것은 저희들이 결재를 득하고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엄궁 통통길 옹벽 보수 부분인데요. 이정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지금 4년 정도 되었나요? 어느 정도 기간이 됐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옹벽이 2019년 4월 달에 준공되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3년 이상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셔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3〜4년마다 계속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노후가 잘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비를 들여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겠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궁 통통길 옹벽 같은 경우에는 엄궁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코오롱아파트 이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옹벽인데 아파트 쪽의 상단부에서 빗물이 쏟아지면서 저희들이 조성해놓은 조형물들이 색이 바래고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올해는 세척과 옹벽 재도장을 하고요. 그러고 나면 아파트 쪽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파트 측과 협의해서 보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아파트 쪽에서 물이 넘치면서 물과 많이 닿다 보니까 그렇게 색도 바래고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편성을 해서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빗물이 새는 부분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언제까지 보수비를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될까, 그리고 최초에 설치를 하실 때 재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용이한 재질로 한다든지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보수가 들어가는 부분은 예전에 했던 것과 같은 재질로 보수가 되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부분은 세척하고 도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조형물을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지금 얼룩지고 너무 지저분해서 도색과 세척을 하는 예산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렇다면 더 일시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물이 새고 떨어지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향후 1〜2년 뒤에 또 세척을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아파트 측과 상의를 해서 보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리고 579페이지에 보면 괘내마을 행복센터 방수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공사이긴 하지만 여기에도 구비가 1200만 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괘내마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준공된 행복센터입니다. 시설이 낡다 보니까 천정과 벽면에서 누수가 발생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방수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방수공사나 이런 보수공사는 괘내마을 같은 경우에는 처음인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포플러 음악다방이라든지 새밭마을도 그렇고 보수공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플러 음악다방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심하게 있어서 올해 방수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김윤경위원

괘내마을은 예외라고 하더라도 다들 얼마 되지 않은 사업들인데 계속 천 몇 백만 원 씩 구비가 계속 들어간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수 보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건물과 땅은 구 소유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우리 구비를 250원만 들이면 1000원짜리 땅을 살 수 있다고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점공간이나 행복센터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누수가 되니까 고쳐 달라, 손봐달라고 하는데 매몰차게 “안 됩니다” 라는 소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유지보수가 계속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정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사실 적은 돈도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하셔 가지고 우리 구비가 아닌 국시비라든지 또 특교세 이런 부분으로 해서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지양되도록 사업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를 보면 올해 대폭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기금에서 이렇게 빠져나간 그런 부분입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라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괘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도시재생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국시비가 연차마다 조금씩 다르게 내려옵니다. 특히 괘내 같은 사업이 사실은 예산은 마무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서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국비가 한 25억 원 적게 내려오는 것이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81페이지 모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센터장 임금과 코디네이터 임금이 많이 올랐어요. 코디네이터가 1명 더 늘어난 건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올해 4월 달에 1명 추가되었습니다. 코디가 3명이고 센터장 1명 해서 총 4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하고 매칭인데 임금 부분은 100% 구비에서 주는 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구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100% 구비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계속 운영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한시적입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인건비는 그대로 삭감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코디가 한 분 더 필요합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노후집수리 부분이 상당히 부각되어서 지금 57호가 실시설계는 끝났고 내년부터에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이번에 한 명 추가된 분은 노후집수리 쪽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지금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 2명 해서 3명이 근무하잖아요. 3명으로 인력이 그렇게 부족한가 싶어 가지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 상 일단 코디를 3명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도 인력이 모자라서 LH 쪽에 인턴을 2〜3명씩 요청해서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인턴은 LH에서 나오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LH에서 지급을 하고 저희는 자리만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나중에 정회 시간에 코디하고 센터장, 추진하는 사업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센터장 임금보다 코디네이터 임금이 월등히 많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디는 3명분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3명 분인데 이것을 3명 분으로 나누면 센터장 임금보다 훨씬 더 많아서 질의드립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은 월 8일간 근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상주하는 게 아니고 회의를 한다거나 필요 시에 와서, 한 달에 여덟 번만 출석해서 지휘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코디 분들은 20일간 거의 상주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월 8일 일하는데 임금을 3750만 원 정도를……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임을 저희들 임의대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센터장은 기술사 노임으로 나가고 코디들은 초급기술자로 나가서 거기에서 단가가 좀 차이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술의 등급에 따라서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렇다고 해도 월 8일 일하는데,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급여를 받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과다한 지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이 실질적으로 기술직 업무를 직접 다 하십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점들이라든지 방향성을 총괄 코디네이터들이 틀어주시기 때문에 이 정도 보수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정 역할도 하고 추진하는 방향의 방향성도 제시합니다.

이정욱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모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안을 보면 안에 들어가 있는 센터장 임금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요.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홍보비가 있습니다. 이게 시비이기는 하지만 2022년도 예산안에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게 이번에는 500만 원으로 확 줄었어요. 2022년에 이 사업이 충분히 진행되어서 그렇습니까, 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홍보비는 저희들이 분기 1회 정도해서 소식지를 한 1000부 정도 발간합니다. 발간을 해서 부산시에 있는 도시재생 관련 기관이라든지 또는 마을 주민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고요.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홍보 분야는 나름대로 많이 강화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 모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홍보를 계속 했다는 것이네요? 책자를 만들고 소식지를 만들어서 하고 지금은 사업 순에 있어서 시비 예산이 이렇게 줄어도 괜찮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전체 국시비, 구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조금 적게 내려온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시비 편성이 조금 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500만 원으로 충분히 된다는 말씀입니까? 사업에 별 문제는 없다는 것이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일단 추진을 해보고 모자란 부분들이 있으면 추경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582쪽 2022년도 사업 중에서 주택정비 아카데미, 상인대학, 마을문화행사 이런 부분은 사업이 완료된 부분입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게 아니고 2023년 본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은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진행되고, 그런데 예산은 줄었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연차별로 조금씩 국시비가 내려오는 부분을 확인해서 구비가 매칭되면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사업을 조금 줄이기도 하고 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때는 줄어들기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제가 금방 언급했던 이 세부분의 사업은 예산안이 많이 줄었는데요? 4000만 원, 41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서 저는 이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들은 한해에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아니고 수년간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바로 밑에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안전한 보행로 조성, 모라전통시장로 조성 이 사업도 추가로 들어온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곽인구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로 조성 사업과 모라전통시장로 조성 사업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새롭게 들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적 사업에 있어서 2023년에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편성되어 있는 1억 1700만 원과 5000만 원은 실시설계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안전한 보행로 조성 이 부분은 어디입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라로 56번길 일원으로 시장통 길 말고 그 외에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 바닥 페이빙, 고거조명, CCTV, LED 도로표지병, 골목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춘희위원장

2023년도에 마무리가 됩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2023년도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까지는, 이게 토목사업이라서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2024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렇게 차곡차곡 모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579페이지 괘내마을 행복센터 방수공사 1230만 원 되어 있는데 괘내마을 행복센터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그 행복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행복충전소 옆에 보면 괘내행복센터가 있습니다. 경로당과 같이 쓰는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2011년도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이정욱위원

지속적으로 누수가 되어 왔던 문제입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소규모 누수는 있었는데 작년에 비가 많이 오면서 천정하고 벽면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방수공사를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4페이지 덕포 청구아파트 입구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에서 이런 디자인 개선사업을 하면 해당 아파트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진행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단독으로 진행합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유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진되는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금이 각각 나누어서 편성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부담하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구비가 들어가고 아파트 측에서는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청구아파트 입구 옹벽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디자인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포 청구아파트 벽면에 저희들이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가 백양로에서 보면 상당히 네모 반듯하게 되어서 위치가 괜찮습니다. 사상구의 상징물에 신나는 사상구하고 신바람이가 있는데 구민들의 애향심도 고취시키고 그곳에 신나는 사상 마크와 신바람이를 넣으면 주민들이 “아, 우리 구 상징물이 저기에 있네” 라고 하면서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이게 5000만 원씩이나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인지, 저는 좀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데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에도 보면 경계 부분이나 또는 어떤 지역에 보면 그 구의 상징 시설물들을 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데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저희들이 덕포 청구아파트 쪽에 구 상징물을 부각시켜서 구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유동인구가 많은 괘법동 이런 지역에 사업을 선정해서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덕포 청구아파트 입구 쪽은 통행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 구민들이 대부분이라서 과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사상구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나 애향심을, 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을 따져보면 저는 사실 예산 낭비가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생기는데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양대로는 부산 시민들이 이용하는 출퇴근길이 되겠습니다. 교통량이 많아서요. 위원님,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괘법동 쪽에서 보면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출퇴근을 할 때 “사상구의 상징물은 저런 것이구나” 라고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욱위원

지금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야간에 불도 좀 들어오고요. 신나는 사상과 신바람이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관내에 이 조형물과 유사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지금 우리 구 경계에 보면 하단에 신바람이를 설치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구 상징물이긴 하지만 조금 빈약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덕포 청구아파트 입구 쪽에는 야간에 불도 좀 들어오면서 봤을 때 “아, 저게 구 마크구나, 신바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추진해 보고자 그렇게 예산을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덕포 청구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옹벽 자체가 청구아파트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저희 구와는 별개이지 않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옹벽 디자인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셨어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일단 아파트 쪽에는 접근을 해서 의향을 물어보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파트 측이라면 아파트 주민들과 만나셔서 충분한 협의가 되셨어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입주자대표 분하고요.

김윤경위원

대표분을 만나셔서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그분의 의향이 청구아파트 모든 분들의 의향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전체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힘이 들어서 일단은 대표성을 띄는 입주자 대표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보고 싶다는 의향을 비췄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옹벽 디자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재생과에서 자체적으로 경관 개선을 해보고자 하는 의지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요즘에 옹벽 디자인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후관리도 안 된다는 주민들 민원이 많거든요. 신바람이든 뭐든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보수보강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발생하고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는 옹벽 디자인이 좀 적게 되어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의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유지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을 못 하는 그런 옹벽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중에는 “우리 옹벽도 좀 멋지게 꾸며줘” 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개발해서 “사상구에 가니까 옹벽 디자인이 멋지게 잘 되어 있더라” 라고 하는 게 담당 과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김윤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이렇게 경관 개선이 필요한 옹벽에 대해서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경관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지거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만 충분하게 수반된다면 통일성 있게 옹벽 디자인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옹벽 디자인을 해서 한 2〜3년이 지나면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넣으세요.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요. 옹벽 디자인만 한다고 해서 경관이 예뻐지지는 않거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명이 들어가면 사실은 고장이 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옹벽 디자인을 하면 벽화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추세가 벽화보다는 타일이라든지 장기간 오래갈 수 있는, 한번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장기간 오래가는 그런 쪽으로 재질들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기술이 나오게 되면 민원들이 들어오는 부분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도시재생시설 수목 전정 사업 있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화단이나 수목이나 나무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녹지공원과 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겁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로 할 때는 녹지공원과에 협조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녹지공원과도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시설로 만들어놨는데 너무 장기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주민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는 게 맞겠다싶어서 시설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수목이나 화단 같은 경우는 녹지공원과에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부분인데도 사업 역량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래도 녹지공원과에서 사상구의 전반적인 수목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녹지공원과에서는 가로수라든지 화단 이런 쪽의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별 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추진하기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굳이 이렇게 선을 그어서 따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녹지공원과에 협조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화단 사업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또 협의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녹지공원과는 녹지대관리, 가로수나 화단 그런 쪽으로 업무가 고정되어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동장을 해봤지만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번에 처음 편성된 금액이고 이렇게 조성한 화단이나 수목 같은 경우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처음인 것이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덕포 청구아파트 입구 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 이 부분은 우리 구 상징물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디자인 개선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어느 순간부터 오래된 옹벽에 대한 디자인 사업들이 그냥 추세처럼 흘러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신주례 엘지 쪽에 옹벽 공사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옹벽뿐만 아니라 학교 벽면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의 주 사업이 되어 버린 것 같은데요. 옹벽 디자인 공사는 지역 주민들과 밀착되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신주례 엘지 아파트 사업도 저희들이 많은 예산과 고민을 가지고 옹벽 디자인을 했는데 실제로 하고 나서의 반응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디자인이 실망스럽다” 이 부분이 이야기가 됐어요. 저희 모두 참여해서 몇 번의 중간보고를 거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셨던 분조차도 디자인에 대한 반응이 예외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상징물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과 또 덕포 청구아파트 입주민 또 여기를 보고 계신 분들의 입장과는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결과가 다를 수 있어서 조금 더 실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디자인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주민들과 소통하셔서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 상징물을 가지고 옹벽 다자인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더 세심하게 협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577쪽에 냉정마을 어울림센터 운영 지원비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냉정마을어울림센터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 이런 게 저조했을 텐데 밑에 보면 3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냉정마을어울림센터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있는 프로그램은 탁구, 라인댄스, 홈패션, 생활 공예가 되겠습니다. 시간 당 강사비는 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주민분들이 상당히 호응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이 평생학습이나 보건소 또는 시하고 연계해서 총 11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난번에 자료를 주셔 가지고 봤는데 우리 구가 지원하는 운영비에 비해서 시에서 따오는 것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예산 자체가?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빔프로젝트, 가스레인지 이런 게 있는데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산취득비인 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정어울렘센터에서 AI라든지 코딩도 있고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빔프로젝트가 없다 보니까 교육을 할 때 조금 애로가 있어서 이번에 자산취득비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프로그램실 의자는 지금 1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의자가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2019년도 11월 29일자로 1층에 있던 창업지원센터가 빠져 나가면서 자기들이 보유했던 집기나 의자 같은 것들을 다 들고 가는 바람에 의자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는 산복도로 주민협의체에서 자기들도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경로잔치나 음식을 마련해서 주민들게 대접을 하고 싶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요. 도시가스는 기존에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가스렌지를 설치해서 음식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프로그램실에서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소형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어지간한 곳에는 교육할 때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전체적으로 없다는 것은 아니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아예 없어서 신규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장

냉정어울림센터에는 빔프로젝트가 없었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584페이지에 보시면 광고물 관리 및 정비가 있는데 옛날에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인건비 말씀이십니까?

이종구위원

예.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지주택이 많이 들어서면서……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위탁을 줬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위탁은 광고물기금으로 아름다운부산만들기하고 광고물협회에다가 수거보상제 보상금을 5000만 원 책정해서 준 그 예산하고는 별도로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해서 현장 정비를 하고 있는 그 예산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람을……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올해 8월 달에 기간제 3명을 채용해서 계속 운영을 해 왔고……

이종구위원

앞으로 운영을 계속할 겁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주택에서 불법광고를 너무 많이 붙여서……

이종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광고물 회사에 위탁하는 금액 5000만 원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수거보상제를 해 주는 업체는 주말을 위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기간제는 평일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분들은 주말에만 하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기간제를 운영하면 기간제 1명을 하고 주말에 2명을 쓴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때요?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없냐 이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게 차량이 운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자 가서 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애로가 있고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구위원

어려워요? 그 위탁은 어느 과에서 관리해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부산시옥외광고물협회하고 아름다운부산만들기 2개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이종구위원

그것도 도시재생과에서 합니까? 예산이 어디에서 집행돼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 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얼마예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5000만 원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광고물 때문에 1년에 나가는 게 1억 2000만 원이다, 그렇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한 게 31건에 15억 원 정도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 15억 원 또 이야기하면 혼나요. 그 15억 원에서 얼마 받았어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1억 40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요. 15억 원에서 1억 4000만 원 받은 것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게 못 되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사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디자인광고팀의 직원들이 주말마다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좋은데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쪽으로 합쳐 가지고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냐, 그런 시스템이 되느냐 이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그건 주말과 평일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구위원

효율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동네 도시재생 거점시설 탐방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리플릿 제작비 1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제작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거점시설, 냉정어울림, 7080포플러, 백양낙조, 통통 그다음에 에코하우스 5개를 건립은 해놨는데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이참에 우리가 홍보를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매분기 25명씩 해 가지고 총 4회에 걸쳐서 이 시설들을 다 돌아오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 시설 안에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 5개 거점 시설에 대한 홍보자료를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

25명씩 거점시설에 직접 가서 홍보를 하는 것인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 시설을 방문해서 예를 들어서 통통 주민커뮤니터 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시설 안에 뭐가 있는지 주민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그 25명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주민들을 모집해서 원하는 분들을 모시고 갈 예정입니다.

이정욱위원

만약에 모집인원이 미달되면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동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동에 협조를 구해서 주민들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리플릿을 제작하는 비용 1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운영비 명목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100만 원이 전부 다 리플릿 제작에만 쓰이는 건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가면 현수막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라서 홍보비 말고 다른 용도로는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이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방금 질의하신 우리동네 도시재생 거점시설 탐방 추진이 5개소라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정어울림센터하고 7080포플러 다방 그리고 백양낙조 전망대, 통통 주민커뮤니티 센터, 에코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여기 5군데를 거점으로 잡고 이 5군데를 둘러보는 탐방 투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제가 이 5개소를 봤을 때 저번에 저희가 영도에 갔던 것처럼 투어 탐방을 하는 그런 식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게 맞나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 5개소를 투어하듯 이 탐방을 한다는 게 사실 상상이 안 가거든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설은 많이 지어놨는데 주민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주민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분들을 모시고 우리 사상구에도 이런 시설들이 있다,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 그렇게 홍보도 하고 또 알음알음으로 주민분들 끼리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부분도 홍보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일단은 저희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하실 것이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짜고 있는 상황인 것이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각 거점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시설 안에는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하나하나 봤을 때 그렇게 아이템이 뚜렷하다거나 연계가 되는 부분들도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그냥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시설들이 있다고 알리고자 하는 취지가 더 강한 것이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큰 틀은 그게 맞는데 사실 거점시설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카페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주민분들이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주민홍보를 해서 주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리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비치를 하시고……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비치도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자료로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투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개념인 것이네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579페이지에 무인택배함 유지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괘법동 그다음에 모라3동 마을지기사무소에 택배함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운영되고 있나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 무인택배함이 모라3동과 괘법동에 있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 주 임무가 노후 집수리 부분들, 좀 소규모지만, 그런 부분과 무인택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인택배함이 모라3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쪽에 있기 때문에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괘내마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쓰일 것 같은데 금액이 매달 15만 원, 11만 원씩 나가는 것 같아서, 만약에 진짜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옮겨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문의드렸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도시재생시설 다섯 군데, 냉정어울림하고 포플러, 백양낙조, 통통, 에코센터에 보면 각각 무인경비시스템이 있는데 텔레캅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이게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이 몇 시간이 지나면 문을 닫고 사람이 아무도 관리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은 전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이게 수익을 내는 사업도 아닌데 꼭 그렇게, 법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면 또 모르겠는데, 보니까 각 지역마다 다 있거든요? 수수료도 제법 나가는 것 같아서요.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야간에 방치했다가 안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거나……

황수진위원

방치가 아니라 문을 잠그고 있으면 크게 탈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인경비업체를 사용하는 곳을 보면 안에 귀중품이 있거나 아니면 도난의 위험이나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설치하시던데 여기에 있는 시설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와서 낮에는 문 열어놓고 이용하는 그런 시설인데 밤에 꼭 KT텔레캅 같은 이런 시설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에 집기와 피비품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577쪽 백양 낙조전망대 운영 기타보상금의 시설운영 실비보상금이 올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협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실비보상이 꼭 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양 낙조전망대 같은 경우는, 보통 행복센터나 기타 다른 거점 공간들은 운영 주체가 정해지고 난 이후에 건립되었는데 백양 낙조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건립이 먼저 되고 나중에 시설 관리할 사람들을 저희들이 모집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에 거쳐서 운영할 관리 주체를 모집했는데 실상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주례1동에 요청해서 ‘어부바’ 라는 임의 단체를 만들어서 관리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해서 수당 격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들락날락 사업이 내년 6월 달에 마무리되는데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다른 운영 주체를 구할 건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난번 행감 할 때 세부적인 이야기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물이 먼저 지어지고 또 운영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부바가 탄생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부바의 구성원들이 각 아파트 통장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양 낙조전망대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는, 주민들이 협의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운영해가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백양 낙조전망대의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오전, 오후 두 분씩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 입에서 실효성이 있냐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것이고요. 이 부분이 보상비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부바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들락날락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그것과 동시에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592페이지에 하수시설과 보도시설 정비공사가 신규로 책정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 정비공사는 저희들이 매년 시행하는 단가계약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3억 원 잡혀있었고 올해도 3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 사업은 뭐냐 하면 단가계약으로 시행하는 것이라서 부분적으로 측구라든지 뚜껑이 파손되면 그때그때 즉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보통 공사하는 식으로 설계를 하고 공사 발주를 하고 계약을 하고 착수를 하면 시간이 한 두 달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즉시즉시 보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도시설 정비 및 소파보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신규로 생긴 사업인데 1억 원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마찬가지로 보도구간에 부분적으로 파손이 생기면 똑같이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즉시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어디를 공사할 것인지 어디를 보수할 것인지 정해진 게 아니고……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정해진 것은 없고요. 우리 구 관내 전체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3억 원이 책정되어서 올라왔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3억 원 중에서 얼마나 소요가 되었나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3억 원으로 모자랍니다. 보통 본예산이 3억 원이고 추경까지 하면 한 6〜7억 원 정도 됩니다. 이 3억 원으로는 부족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연간 11억 원 정도 되고요. 하수시설 정비 같은 경우에는 한 6〜7억 원 정도 됩니다. 올해 본예산에 3억 원을 요구했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또 예산 요구를 해서 더 반영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오래되고 파손되어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보수가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의 공사가 많겠네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의 포장 공사가 대부분 다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구간이 큰 구간은 저희들이 별도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발주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부분 부분, 소파보수니까 즉시 보수가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윤경위원

사실 공사명이 있고 공사 위치가 정해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 의회에서도 체크해 볼 수 있을 텐데, 이 예산으로 사용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어디가 어떻게 보수되고 공사가 진행되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간 중간에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아, 이런 부분은 구의회에 별도로 보고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김윤경위원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예산인 건 맞으시잖아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생겼다, 민원이 들어온다, 우리 구청에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집 앞의 보도가 꺼졌다, 빨리 보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현장 조사를 갑니다. 그래서 파손물에 대한 수량이라든지 산출을 합니다. 산출하고 난 다음에 단가계약 업체에 바로 작업 지시를 합니다. 그럼 즉시 와서 바로 보수를 하고 그 이후에 대가를 지급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윤경위원

어쨌든 위치나 목적이 없는 예상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집행하는 예산이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수요가 발생할만한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사업의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대형 공사입니다. 규모가 큰 사업, 예를 들어서 길이가 한 100m 이상이라든지 사업비가 한 2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확보합니다. 이 포괄사업비로 집행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예산이 1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규모가 큰 것은 올해 발생하면 올해 설계를 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어차피 이 예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시고 또 추경에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어쨌든 사업 수요를 적게나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예측하셔 가지고 계획적으로 사업비를 올리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측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공사에 집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쓰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에 어떤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저희가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금액 안에서는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한 100여 건 정도 발생합니다.

김윤경위원

100여 건이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우리가 작업 지시를 매 건마다 내려주지만 서류상 처리할 때는 한 번 1회 사업, 1차 공사를 시행한다면 한 10건 정도 처리를 하거든요. 이런 1차 공사가 한 10차까지 갑니다. 그러면 연간 한 100여 건 정도 되고요. 필요하시다면 중간 중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저희 의회에 중간에 이 예산으로 이런 공사가 진행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 중간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예산 금액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디에 쓰일지 모르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 규모 자체도 최소화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결산 추경에 정산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도 같은 경우에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사람이 지나가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 즉시 보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를 하고 공사 발주를 하고 계약을 하고 착수를 하다 보면 2〜3개월이 그냥 가거든요. 그런 안전사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즉시즉시 보수가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윤경위원

이 금액은 일단 최소화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또 예산 요구를 하고 매년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594페이지 낙동제방, 학장천 화장실 관리에 2300만 원이 늘어났는데 혹시 인부 한 분이 더 늘어나신 건가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가 여기에 책정된 게 2명입니다. 이 2명은 낙동제방 위에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는 사업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90일로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됩니다. 하천제방 위에 잡초 제거라든지 소요되는 부분이 많은데 너무 짧아서 이번에는 기간을 좀 늘렸습니다. 한 9개월 정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났다고 말씀드립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인부는 똑같은데 개월수가 늘어나서……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개월수를 좀 늘렸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예, 과장님 589페이지 소송판결에 의한 사유지 사용료 249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저희가 패소해서 여기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 같은데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씩 소송이 들어옵니다. 어떤 소송이 들어오느냐 하면 “개인 사유지인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왜 내 개인 땅을 도로로 사용하느냐” 라고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건축선이 후퇴하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개설을 했는데 보상을 안 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사업이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결국은 소송으로 갑니다. 소송으로 가서 우리가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소송에서 이기면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개설을 했는데 과거에 보상을 안 해줬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패소하면 원칙적으로는 그 땅을 매입하는 게 정상인데 사실은 매입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용료만 매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욱위원

여기에 괘법동 그리고 주례동, 학장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저희가 이 사용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이게 판결 일자가 2000년 5월, 2001년 4월, 2008년 7월 이렇게 3개의 소송 건으로 인해 가지고 총 4건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보상비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네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 사용료를 지급합니다.

이정욱위원

어쨌든 간에 이 도로에 대해서 기한 없이, 저희가 이 도로를 운용하는 동안에는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저희들이 매입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지급해야 됩니다.

이정욱위원

이것은 증액분이 없는데 그러면 앞으로 시기가 지나도 계속 같은 금액에 대한 보상입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증액분을 늘리려면 또 소송을 가야 합니다. 법원에서 확정 판결되어서 금액을 정해놓은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그 금액만 지급하는 것이고, 이런 소송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10년 전의 금액이 10원인데 왜 안 올라가느냐” 하고 또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 지급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정욱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이 3개 동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판결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금액 그대로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이정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송판결에 의한 사유지 보상 대상지들이 저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장기미집행인가 그것을 봤을 때 만약에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상해줘야 되는 부분의 대상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이야기를 나눈 바와 같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소송이 들어오고 또 우리는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사용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게 대상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유지의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든가 하는, 소송이 될 수 있는 토지……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아, 앞으로 소송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상지가 있느냐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파악을 하면 우리 도로에 있는 전체 현황 측량을 다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게는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고, 반대급부로 저희들이 도로변상금을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개인 사유지가 우리 도로부지를 물고 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변상금을 물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개인 사유지인데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너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곤란한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은 해당 민원이 알게 되면 대부분 다 소송으로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미리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네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너무 방대한 양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를 들면 개발이나 도로를 내거나 또 도로와 인접해 있는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재건축이나 어떤 개발로 인해서 알 수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오네요. 그러면 이게 소송까지 안 가고 사유지 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협의를 한다든가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나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건축을 하면서 건축선 후퇴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상금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도 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송에서 진 경우거든요. 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사용료를 납부하고…… 또 사실은 네 필지를 매입하려면 전체 면적이 한 1000㎡ 정도 되는데 1000㎡ 정도 되면 한 1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너무 예산도 과다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용료만 우선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은 민원 제기가 됐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수진 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화장실 관리, 우리가 관리하는 게 몇 개 화장실입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지금 낙동제방에는 4개가 있고요. 그리고 학장천에 지불마을이라고 올해 또 신규로 하나 만들어서 총 5개입니다.

이종구위원

총 5개를 2명이서 한다, 그렇죠?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화장실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제방 위의 잡초 제거라든지, 또 이 두 분은 우리 구비로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한 부분이고요. 이 두 분은 낙동강 제방 위에 하고 소하천……

이종구위원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것, 두 분이 하는 것……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낙동강 제방 위 그리고 소하천, 운수천, 운산천, 구덕천, 학장천 이런 지방하천 관리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종구위원

지방하천을 이 두 분이서 다 해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아니, 소하천이요. 소하천 4개.

이종구위원

소하천 관리를 두 분이서 다 해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비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하천 이래 가지고 삼락천, 감전천, 학장천 이 지방하천에……

이종구위원

아니, 저는 두 분이 화장실 몇 개를 관리하느냐를 질의했는데, 그러면 이 두 분이 화장실 관리 5개 하면서 우리 사상구의 소하천을 전부 다 관리를 한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합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시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3개의 지방하천에 대한 지원이 연간, 이 예산은 1월 달에 내려옵니다. 연간 한 4억 원 정도 내려옵니다. 이것으로 기간제를 채용하거든요, 한 열세 분……

이종구위원

그분들도 하천 관리하고……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하천 관리합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네요. 이 두 분이 다 하는 것이 아니네요, 그렇죠?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두 분이 하는 게 아니지요. 두 분이 그렇게 많은 것을 다 할 수가 있나요. 시비로 내려온 8명이 또 있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저희들이 시비로 내려온 부분은 기간제로 13명을 채용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15명 정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종구위원

팀장님 중에서 이 두 분 관리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상태

김상태하천하수팀장

하천하수팀장입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두 분이 화장실 관리를 했다는 것이 매일 체크가 됩니까, 어디어디 하천 관리를 했다는 것이?

상태

김상태하천하수팀장

예, 다 체크합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매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일을 따로 줍니까?

상태

김상태하천하수팀장

화장실 부분은 매일매일 청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하천 부분은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면서 정비를 합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인데요. 보도블록 공사를 될 수 있으면 좀, 예산이 책정되면 빨리하면, 왜 그러냐면 연말에 하면, 우리는 일정에 의해서 연말에 하는데 주민들이 “연말 되니까 또 파헤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산이 남아도나” 공사를 하면서 괜히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예산이 집행되면 이런 부분은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입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내년부터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591페이지 학장2‧감전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0억 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펌프 사업이죠?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총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전체 사업이 454억 원입니다.

이종구위원

삼락지구가 454억 원 아닌가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아, 죄송합니다. 484억 원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국시비 매칭 사업이고요, 그렇죠?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국시비는 지금 안 내려왔다, 그렇죠?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우리 예산도 많이 들어가죠?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올해 예산에 구비예산이 14억 43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우선 10억 원만 예산이……

이종구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가 같이 다 내려옵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연초가 되면 국비, 시비도 배정됩니다.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14억 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려올 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지금 학장2‧감전2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 상황이 행안부의 기본설계심의가 통과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남은 절차는 실시설계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절차는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미리 책정을 해놔야 행안부 특교를 받기가 편한가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그게 끝나면 상반기에 저희들이 발주가 가능합니다. 상반기에 공사 발주를 하려면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우리 국비하고 시비도 그때 내려옵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 공사예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현재 2024년에 완료 예정인데 지금 학장2‧감전2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조정될 예정입니다. 당초 484억 원에서 590억 원으로 변경될 예정이고요. 만약에 총 사업비가 변경되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당초 공기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 국비도 한 100억 원 이상 투자되겠네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김윤경 위원입니다. 591페이지 관내 시설물 정기점검용역비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어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이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연 2회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연 2회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매년 2회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 시설은 총 41개소고요. 옹벽 1개소, 교량 12개소, 지하차도 11개소, 육교 17개소 해서 총 41개소고요. 이 41개소를 매년 2회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점검을 해온 상황입니다. 지금은「중대재해처벌법」도 작년부터 시행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점검을 하려면 기술적인 면도 따라가야 됩니다. 옹벽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비파괴 시험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공법도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내년부터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매년 2회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이전까지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자체적으로 이런 점검을 실시하셨네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점검을 해 왔는데 이제는 시설물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최소한 20년 이상 된 시설물들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보수보강 방법을 찾아내고 또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공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전문기관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인가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계약을 해야 됩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2023년도부터 매년 이렇게 반영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네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91쪽 밑에 보면 사상구 관내도로 지하시설물 육안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육안조사라고 하면 눈으로 보고 하는 조사를 말하는 겁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이 예산도「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 특별법에 연간 1회 이상 관내 500㎜ 관거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육안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전체 500㎜ 이상이 80km입니다. 8이것도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조사를 해 왔는데 이제는 무리가 있다, 이것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육안조사를 했는데 함몰 우려가 있다, 그러면 다시 관에 CCTV를 넣어 가지고 원인을 분석하고 또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늘 해오던 조사인데 용역을 전문가 쪽에 줘야 되는 부분이네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안전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 용역을 줘서 실시하게끔 하는 것이네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것은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더 전문적인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육안조사를 용역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육안조사 플러스 안에 CCTV 넣어서 조사합니다, 함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명칭을 육안조사라고 해놔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그건 육안조사를 해서 위에 함몰이 됐다, 좀 그런 우려가 있는 구간에는 다시 CCTV를 넣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에서 그게 다 나온다는 것이네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대상이 지하시설물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몇 곳이나 됩니까? 조사를 해봐야 압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관경 500㎜ 이상 시설물 전체를 다 확인해야 되고요. 그게 우리 관내에 전체 80km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5000만 원이네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것도 매년 사업입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이것도 매년 사업이 시행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595페이지에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와 구비가 5대 5 매칭인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구덕천에 처음 적용되는 시스템이고요. 구덕천 안에 있는 수위계, CCTV 그리고 자동유량계를 설치해서 홍수 시에 수위가 올라간다, 올라가서 범람 우려까지 간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주변을 관찰하고 있다가 해당 동에 연락해서 인근 주민한테 문자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대피명령을 내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LED 조명 설치 이것은 뭔가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그것은 야간에 수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해 놓았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평소에 수위가 안 올라갈 때도 켜져 있는 건가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한번 설치되면 계속 가동되는 것이지요.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욱위원

과장님, 597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이 집행된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대지보상분이 발생하면 그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잡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까? 보니까 매년 1000만 원 가량 지출되지 않는 비용들이 계속 예산에 편성되는 것 같은데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미집행에 따른 토지매입이고요.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면 최초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10년 이상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를 합니다. 20년이 지나면 자동 시효 소멸되는 상황이고요. 10년이 지나면 해당 토지 소유주가 우리한테 토지매입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하면 저희들이 이 땅을 매입할지 안 할지를 판단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900만 원은 특별회계입니다. 최초 2015년도에 토지매입을 일부 하고 그 이후에 잔여 예산이 남은 게 이 예산입니다. 잉여금으로 계속 남아 온 사항입니다. 만약에 추가 토지 매입할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정욱위원

이것은 잉여금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반납해서 삭감하고 그냥 제로베이스로 놔뒀다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지보상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 때 추가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렇게 잉여금을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이게 예비비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쓰이는 그런 예산은 아니고요. 예비비처럼 확보하고 있다가 상황이 발생되면 이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사실 금액은 조금 적게 반영된 사항이고요. 2015년도 이후에 일부 집행하고 잔여 예산이 이자만 붙어서 계속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보면 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액적인 부분이나 예산 범위는 따로 나와 있는 게 없나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토지인지 해당 토지가 도로냐 대지냐, 공시지가에 따라서 다른 상황이고 토지 보상은 또 감정을 해야 보상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추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정욱위원

예,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또 확보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원인행위도 없는데 죽어라 확보하기에는 그것도 좀 아닌 상황이고요. 그래서 2015년 이후에 계속 예산을 가져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상황이 생겨서 토지 보상을 할 경우가 생겼다, 그러면 그때 감정을 해서 보상액이 부족하면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

혹시 다른 구에 있는 건설과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대지 보상 예산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책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다른 구도 거의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이 예산을 10억 원씩, 20억 원씩 확보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때그때 매입 요청이 들어왔을 때 검토하고, 매입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도 6개월 이내에 이 토지를 살 거냐 말거냐 결정하거든요. 안 산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폐지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산다고 하면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존치시켜놓고 향후에 도로를 개설해야 될 사항이니까, 개설한다는 전제로 그 땅을 매수를 하는 거니까……

이정욱위원

일단 예산을 편성하는 게 지침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예산으로 대지 보상을 할 수는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잉여금이 한 989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최소화해서 다만 몇백만 원이라도 예산을 조금 다른 방면으로 편성하고, 추후에 실제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대지보상분이 발생한다면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은 잉여금이지만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예산인데 계속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약간 자고 있는 예산인 것 같아서 저는 좀 사실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 최소한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편성만 한 100만 원 정도 해놓고 나머지 예산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른 부분으로 편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이것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리는 게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한 번 더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저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

과장님, 그리고 590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면 주민참여감독관 운영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15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이면 일반 시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라1동 지역에 사업공사가 3000만 원 이상 넘어간다고 하면 보통 저희들이 통장님을 추천하거든요. 그러면 통장님이 현장 점검을 합니다. 한 5일 정도 점검하고 거기에 따른 수당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정욱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3000만 원 이상은 명예감독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

나중에 관련 근거 조례안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593페이지 낙동제방 국토종주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매칭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매칭 사업은 아니고요. 이 사업 전체 구간이 약 7km 정도 됩니다. 이 7km 중에 저희들이 우선 8억 원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구간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감전1배수관까지 약 2. 5km 구간을 우선 정비할 구간입니다. 2.5km 구간은 우리 구비를 들여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잔여 구간 4.5km는 한 13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2.5km 구간을 우선 정비하는 사유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보면 한 4건 정도 자건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서 우리 구를 상대로 소송이 일어난 상황이고요. 작년, 재작년 2건, 최근 5년간 한 13건 정도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2.5km 구간 현장을 보시면 양쪽에 있는 경계석은 거의 다 돌출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또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내년 4월 벚꽃축제 전에 해당 2.5km 구간은 우선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비 8억 원으로 우선 정비를 하고 잔여 구간은 향후에 시비를 확보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뒤에 시비가 확보된다는 보장도 없네요, 그렇죠?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시비 요청, 교부금, 교부세 요청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이 아직 시에 전달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종구위원

특교세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을 보니까 불손한 부분도 조금 있는데 대체로 괜찮던데요? 불손한 부분을 부분 정비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내년에 차라리 전체 다 특교세로 신청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이 포장이 2010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년 넘게 경과되었고 중간에 2016년, 2017년, 2018년도 3개년에 걸쳐서 부분 보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2018년 2월에는 부분적으로도 보수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경과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평탄한, 양호한 구간도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한 1km, 1.5km 이렇게 걸었는데 ‘아, 이건 부분 도색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데가 딱 두 군데 나왔거든요? 다른 데는 양호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무뿌리가 삐져나온 곳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내년에 일단은 그때 이야기했듯이 특교세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신청을 해서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 내년에 예산으로 투입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2.5km 구간은 벚꽃축제의 메인 구간입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메인 구간은 그쪽이 아니고 삼락동인데요? 거기는 엄궁 쪽이고요. 지금 하려 하는 데가 엄궁 쪽 아닌가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지금 2.5km 하려는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춘희위원장

우리가 본 곳 아니에요.

이종구위원

아, 우리가 본 데가 아니랍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벚꽃축제에 1일 한 5만 명 정도가 옵니다. 저희들이 내년 4월 전에 해당 구간 2.5km를 정비해서 좀 깨끗하게 해놓고 손님을 맞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종구위원

아니, 그것도 좋은데 만약에 부분 정비를 하고 내년에 그냥 특교세로 전체 신청을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과장님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우선 2.5km 구간만 저희들 구비로 하고……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올해에 하고 4.5km를 시비나 국비로 특교세로 신청하자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올해 부분 정비를 하고 1년만 참았다가 내년에 특교세로 다 신청하면 우리 구비가 최소한도로 한 7억 원이절약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묻는 거죠. 그게 가능한가, 아니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가……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이게 좀 예산 낭비의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한 1〜2억 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부분 보수를 하고 내년에 또다시 전체 포장을 한다, 그러면 사실 중복 투자거든요.

이종구위원

아니죠. 어쨌든 구비에서는 한 5〜6억 원이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2.5km 구간은 좀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사업 시행 부서의 생각입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지금 이종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작년에 이 구간에 대해서 소송도 들어왔었고 또 다치신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몇 건 정도 됩니까? 아, 올해, 이제 올해죠.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 4건의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보통은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는 경우이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돌출 부분을 피하지 못하고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고 자전거는 파손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소송이 들어오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는 우리 구가 패소합니다.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런 경우가 2022년도에 4건 있었고요. 2021년도에 2건, 2020년도에 3건, 2018년도에 4건, 해마다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안전사고에 대비를 해서라도 부분적으로 우선 해당 구간만이라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소송은 4건이 들어왔고 그 외에 접수된 건은 얼마나……,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소송 건 말고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소송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 구간 안에서 다치신 부분에 대한 접수도 많이 있었습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송까지는 안 가고 전화만 오고 마는 그런 경우가 또 다수 있고요.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92쪽에 도로굴착 복구 공사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매년 책정되는 것 같은데 2022년 이전과 올해의 예산 차이가 되게 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한 2억 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66.6%가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다른 공사, 굴착 복구가 다른 공사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도로 굴착하는 기관이 보통 도시가스, 상수도 그다음에 한전, 통신 이런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도로굴착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신청을 하면서 복구비를 냅니다. 이 예산이 세출에 있지만 세입에도 잡혀 있습니다. 똑같은 5억 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굴착이 많다 싶으면 한 5억 원 정도 편성하고 적으면 3억 원 정도 편성하고요. 이것도 물론 추경에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도로굴착 심의를 하면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늘어나면 굴착 복구비가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반대로 세입도 늘어납니다. 똑같이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가스나 상수도 이런 데에 공사가 많으면 또 저희들 이 부분도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사업에 따라서 기복이 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은 도로 보도 시설과 관계되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참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부산시에서 BRT 사업을 주례권역 쪽에 하고 있는데 냉정역 부근과 주례역 근처에서 보도공사가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BRT 이 공사는 부산시에서 연도별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데 BRT와 관계되는 보도공사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먼저 보도공사를 하고 또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그 인근을 공사하면서 우리가 했던 그 보도공사가 다시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시 하게 되는, 우리가 하지는 않았지만 영역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했던 곳을 또다시 한다는 그런 사업에 대한 불신,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부산시와 또 우리 구가 면밀하게 이 부분을 연계시키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도로굴착심의를 합니다. 도로굴착 심의회를 하면서 주로 보는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BRT공사를 하는데 중복 굴착 우려가 있다, 그러면 공사 시기를 BRT 시기와 맞춰라, 그러면 중복 굴착이 안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집이 신축되면 도시가스 넣어야 되니까 또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새로 짓는데 도시가스를 넣지 말고 굴착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도시가스도 들어가야 되고 상수도도 들어가야 되고 통신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도시가스처럼 개인 주민의 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BRT 사업처럼 시와 또 우리 지자체가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보도공사나 도로공사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기를 늦추더라도 그곳이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서 주민 불편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상

황도상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좀 더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서에서 더 소통하셔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도상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건축과,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