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혜정
신혜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세요, 준비하는 동안에. 그런 게 위원장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 해서 웨어러블 캠 구입하고 신규로 되어 있는데 840만 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요새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금년도 1월 11일부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또 이에 따라서 구체적 방안을 담은 시행령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에 보면 1항 2호에 규정한 사항으로 ‘민원인 폭행, 폭언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 불가피한 조치로 영상, 음성기록 장치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각 지자체에서도 이것은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웨어러블 캠을 도입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14대를 구입해가지고 동에, 각 동에 한 대씩 비치를 하고 구 민원실에 2대를 비치하여 동에서는 그런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쓰도록 하고 구 민원실은 2대를 비치함으로써 각 실과에서 일어나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가지고 악성민원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해 영상, 음성장치인 웨어러블 캠을 구입,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럼 이건 누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이것은,
혜정
신혜정위원장
한 사람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사안이 발생될 때, 발생되려고 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동에서 이런 폭언, 폭행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비치가, 동에 비치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한 대씩 비치가 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걸 관리하거나 하는 분이 동에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게 도입이 되면 2023년도 1월 1일부로 휴대용 보호 장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보호지침을 수립해가지고 하달하면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이게 구에도 한 두 대가 설치가 되지만 동으로 이렇게 다 된다고 하니 동에서 관리하는 분이 한 분 지정돼서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장은 듭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책임자 지정이 됩니다, 그때 되면.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책임자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폭언, 폭행을 일으키는 분들한테 조금 위협을 느끼거나 아니면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들은 없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보면, 보통 보면 많이 일어나는 좀 특이민원 관계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급비용이 줄어듦으로써 그런 불만에 대한 폭행이 있고 또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그 민원이 자기한테 서류 구비라든지 자기 조건이 안 돼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제 웨어러블 캠을 구입을 하게 되면 이게 좀 그런 민원인들이 그런 조짐을 보일 때 신속하게 저희들이 이것을 그 민원인한테 알리고 하기 때문에 좀 이런 주지효과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강도가, 좀 불만의 강도가 낮아질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웨어러블 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게 만약에 촬영을 하게 되면 촬영한다는 것을 알리게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게 누출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걸 보니까 영상기록 장치를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게 어느 경우에 쓰이느냐 하면 이게 법적 상황이 됐을 때 고소고발 사건으로 번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증거자료로도 사용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녹화는 됐지만 또 별 필요가 없을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운영하는 그 지자체에 보면 한 달 내에 이 기록된 영상이나 음성을 삭제하도록 하고 그런 정해진 규범이 내려옵니다. 나중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2023년도 1월 달에 별도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이게 예산이 책정이 되고 나면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우리 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296페이지에 보면 405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통합민원발급기 교체라고 해서 4대라고 해놨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4대 교체하는 데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통합민원발급기가 저희들이 총 4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도 4월에 설치되었고 6년입니다, 사실.
김정옥위원
6년?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내구연한을 훨씬 경과했기 때문에 요새 잦은 고장으로 인해가지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유지보수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래서 4대가 내구연한을 훨씬 지나서 이번에 교체를 하겠다. 그런데 왜 작년에는 교체를 안 하셨어요? 삭감됐나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작년에는 예산편성에 안 올리고 계속 수리해서 쓰던 시기였기 때문에, 특히 작년도에 수리가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그게 어찌 보면 이런 것은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해야지, 괜히 이걸 교체하면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들어가면서 교체시기를 놓치다 보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수리비가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작년도에 뭔가, 아니, 과장님이야 이번에 오셨지만 이 앞전에, 내구연한이 이렇게 많이 지난 이런 기계는 그때그때 교체해 주는 게 어찌 보면 예산절감에 더 기여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또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그래도 이게 내구연한은 정해져 있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기계를 고쳐가면서, 그 또한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장이 나기 때문에 민원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그런 것이 좀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동의도 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보통 보면 우리 민원발급기가 고장이 어떤 쪽으로 이렇게 고장률이 조금 있던가요? 혹시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파악이 안 됐으면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고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소모품이 조금 빨리 소모가 된다는 점, 잉크라든지 토너, 토너하고 그리고 또 용지가 끝에 부분이 마모가 돼가지고 잘 걸리고, 또 잘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좀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 핸드폰을 오래 쓰면 핸드폰 배터리가 빨리 이렇게 소모되는 그런 종류의 어떤,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자체의 그런 고장률이 높다는 거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 바로 밑에 순번대기시스템 교체 이것도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내구연한은 이것도 똑같은데, 6년인데 같은 시기에 설치가 돼가지고 지금 좀 잦은 고장이 있는 편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편성이 되면 이것도 빨리 집행을 하십시오. 보통 보면 본예산에 어떤 예산을 드리면 그때그때 빠른 교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약에 교체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그것은 과장님이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 주셔서 우리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연속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299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가지고 뒤에 보면, 이게 전년도 예산은 470만 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약 한 64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노후 장비 및 상용 S/W 교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각 부서나 기관에서 문서를 생산하게 됩니다. 문서를 생산하고 이것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존기간이 지나면 부서에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이관을 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받아가지고 보존이라든지 평가, 검색, 활용 등 전자적 관리가 가능한 기록시스템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시스템이 현재 2014년도 9월 달에, 9월경에 부산시 금정구를 제외한 15개 구군이 통합해서 구축했습니다, 이것을.
김정옥위원
통합해서?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구축해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한 8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일부 장비가 노후화되고 저장공간이 부족하여 기록물 관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저장장치와 문서 보관 소프트웨어, 상용소프트웨어를 교체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금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문제점으로는 현재 스토리지, 그러니까 저장 공간 부족에 따라서 백업이 불가능합니다. 원본 문서가 있더라도 백업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원본이 훼손이 됐을 경우에 그 원본에 대한 데이터 복구가 불가하고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로써 프린트하는 레포팅 툴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물을 검색해 가지고 출력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하고 또 문서 변형이라든지 보안을 해 주는 문서보안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컴퓨터를 쓰시다 보면 요새는 최신브라우저로 바뀌어가지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들어가면 ‘기술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뜨는데 기존에 방금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들이 이 브라우저하고 호환이 잘 안 됩니다. 검증이 잘 안 돼가지고 잘못하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이 기계를 도입을 할 때 비용절감을 위해가지고 15개 구군이 분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구만 빠진다면 좀……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우리 자체예산이 아니고 우리 16개 구군에서 공동으로 구축하는 데 있어서 분담금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공동 부담을 하는……
김정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자체예산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16개 구군에서 이런 여러 가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자체를 공동으로 했을 때 안에 보면 노후장비와 그다음에 상용소프트웨어를 교체했을 때 16개 구군 전체의 분담금이라고 이렇게 저희 위원들이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부담금액에서 나누기, N분의 1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것은 N분의 1입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위원
여러 가지 사용량이라든지 인구비례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것은 16분의 1, N분의 1이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구축비용이 16개 구군을 합하면 좀 많겠다, 그렇죠? 금액이?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많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한 6억……
김정옥위원
아, 6억 얼마 정도, 6억 좀 넘겠다, 그렇죠. 16개 구군이면? 6억이 뭡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이중에 개별품목이 한 개 들어 있긴 있습니다. 문서소프트웨어는 개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것은, 죄송한데 이것은 우리가 구에서 공동으로 구축하는 거라서 어떤 비용 면에서 우리가 그냥 분담금으로 딱 줘버리다 보니까 제가 이 금액이, 이 예산이 적정한지 안 한지 우리가 참, 뭐라 합니까, 구별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네요. 무작정 공동 구축하니까 누구든 N분의 1 해가지고 한,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다, 그러니까 6천 얼마씩 내놓아라,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증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뿐입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비용 면에서 일일이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쉽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전체 공동 구축비용이라고 그러니까 그 세부내용을 저희들이, 저희 구에만 달라 마라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그래도 혹시 과장님은 우리 돈이 이 정도 들어가니까 도대체 이 돈이 어떻게 들어간 건지, 어떻게 구축해서 어떻게 N분의 1로 나누었는지 하는 자료는 한번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할 수 있다 하면 제출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도 한번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알고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입내역에 대해서는 장비 목록이라든지 그 상세한 공문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나중에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결재과정에서 이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검토사항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금정구를 제외한 15개 구군이 문서생산량이 똑같나, 그런 데에 따라가지고 차등 배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저희 구는 조금, 중간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레벨에서. 동구라든지 영도구 이런 데 비하면 우리가 딱 7등으로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장장치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 한 개를 사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큰 것을 사가지고 각 구별로 섹터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만약에 그렇더라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예산심의가 끝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우리 민원여권과 신규 사업 총액이 어느 정도,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한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러시고 증액 사업 중에 증액분 총액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전체적으로는 4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과에.
정두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97쪽 직원친절도, 우리 지금 민원여권과를 포함해서 거쳐 간 분이라든지 민원인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는다거나 혹은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거나 이런 사례가 우리 청에 좀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되고 시에서도 위법민원 처리에 대한 지침이 시달이 돼가지고 이걸 실질적으로 각 부서 자체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이 법률이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금년 8월부터는 이걸 자체적으로 특이민원, 폭언이나 폭행 등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자체적으로 결재를 받고 그렇게 관리토록 우리가 지금 지시가 내려간 상태고요.
정두희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민원 트라우마나 민원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공무원 수가 몇 명이냐 이 말입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없으면 지금 크게 보면 대응을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게 보면 우리 집행부, 특히 민원여권과 공무원분들이 민원흡수 능력이나 소화 능력이 좀 상당한 부분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번에 3추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민원 대응 능력이 소화 능력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부서장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직원은 민원 대응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잘 처리도 하고 사건이 발생됐을 때 대처도 잘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잘 안 될 때는 우리 옆에 부서장이 나서기도 하고 그렇게 같이 합심해가지고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어쨌든 민원 대응을 잘해서 현재 이렇게 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지금 표면적인 데이터고 실제로는 조금씩은 겪겠죠? 뭐 큰소리치고 그런 것은 소화가 되니까 트라우마 정도로 취급 안 하고 그냥 그걸 하시는데 그 힐링 프로그램 안에 맞춤형 친절교육 해서 500만 원이 있잖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필요하신 분한테, 당신이 받은 상처는 당신이 잘 아니까 거기에 맞는, 치유할 수 있는 일종의 영화를 본다든지 사이클을 탄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수련이나 명상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맞춤형 친절교육이라고 해 놓은 이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한번 공무원들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본인이 원하는 치료할 수 있는 그걸 한번 정리를 해 보시겠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직원 힐링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민원담당자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한 40명 정도, 동과 부서별로 해가지고 한 40명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6월 15일 날 개최를 했는데 상투적인, 그냥 집합교육의 이런 친절이 아니고 밖에 현장에 나가가지고, 통영시 일원으로 힐링투어를 가서 직원들이 바람도 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별적으로, 내가 이 민원에 대해서 내 자신을 좀 치유하고 싶다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이 예산을 좀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참고로 본 위원은, 저도 역시 살아오면서 저는 모 스님의 설법을 가지고 제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치유를 합니다. 이게 상처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꼭 업무 때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관계라든지 복합적으로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을 하실 때 수요자 분들이 개별적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체로 모아가지고 연수하는 것은 옛날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쪽에 내년 예산집행을 한번 고려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정두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통합교육도 중요하고 맞춤형으로 하는 교육을 조금 진행하셨으면 하는 의견인데 그런 것도 한번 개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민원여권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제작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현직에 있는 우리 민원여권과 공무원들이 민원응대 방법이 뭔가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답습해온 어떤 부분에서 좀 탈피하고자 하는 겁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민원응대 매뉴얼을 2018년도에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전이고 또 오래도 됐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가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민원 위법행위 및 반복대응 지침하고 또 새로운 개정된 민원응대 매뉴얼이 배포가 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민원응대 매뉴얼을 제작해서 전 직원들한테 배부하려는 계획이고요. 이 민원응대 요령을 항상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안에 들어 있는 특이민원 대응방법 숙지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앞전에 2018년도에 기존에 내려온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민원공무원에 대한 보호규정이 별로,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됨으로써 이것을 배포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항상 옆에 두고 불친절 사례라든지 민원인들의 위법사례가 될 때마다 그것을 참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매뉴얼대로 방어도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게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매뉴얼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꼭 시행해야 될 사업인 거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 매뉴얼대로, 어찌 보면 이 매뉴얼이 족쇄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민원인들의 상황이 항상 일방적이지 않고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응대를 하다가 오히려 실수가 발견되면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야 될, 집행부가 받아야 될 잘못으로 또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응대 매뉴얼을 보면 민원인과 공무원을 서로 보호할 수 있도록,
김종선위원
상호……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요내용을 보면 민원응대 관련 기본원칙을 담고 있고, 공정, 신속, 친절 그렇게 담고 있고 그리고 또 일반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항상 친절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직원들한테 해가 되는 특이민원이라든지, 특이민원, 법정내용도 담고 있고 아까 웨어러블 캠을 도입했을 때 통합녹음, 녹음요령, 민원공무원 보호 조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무원한테 불리한 내용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만약에 이 민원응대 매뉴얼이 나오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이렇게 배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페이지 296페이지를 보면 캐리어가방, 그다음에 서류가방을 지금 구비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일반가방 같은 걸 사용하면 안 됩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캐리어가방은 저희 구에서 문서사송요원이 있습니다. 문서 사송하는 직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자우편도 많이 가지만 홍보물이라든지 또는 간행물이라든지 실제 증, 주민등록증도 있고, 그게 필요에 따라서는 상당분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12개 동을 모아가지고 가기 때문에 대형캐리어가 필요하고, 대형캐리어가 필요한데 시하고 구, 이렇게 2개씩 필요하고 그다음에 각 동별로 휴대용 가방이 있습니다. 그게 대형캐리어 이것은 바퀴로 해가지고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 바퀴 소모가 좀 상당해가지고 1년에 한 2개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그리고 가방 같은 경우는 동별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모가 조금, 좀 오래 쓰긴 써도 그래도 그게 한 2, 3년 쓰면 또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저는 어찌 보면 이게 가지고 다니기 편해서 가지고 다니는 부분이 아니고 시근장치가 필요해서, 왜냐하면 개인의 정보가 다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근장치가 필요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닌 모양이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다고,
김종선위원
아, 분량이 많아서……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저희 구에 지금 캐리어가방이 몇 개 정도 있지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캐리어가방, 대형 캐리어가방이 4개, 그리고 소형은 각 동별로 2개씩 있습니다. 2개씩 있는데 한번 갖다 주고 또 받아오고 하기 때문에 2개씩 필요해서 24개, 25개가 있습니다, 구청 것 1개하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지금 4개를 구입을 하신다는 것은 구청에서 사용하는 그 큰 대형 4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대형캐리어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게 지금 바퀴가 소모돼서 못 쓰고 고장이 난 상태인가요, 4개 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리, 1년에 한 2개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때쯤 되면 새로 교체해서 쓸 계획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과장님, 296페이지에 보면 308 자치단체등이전 해가지고 우편모아시스템 운영 지원이라는 게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죠? 우편모아시스템 운영.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우편모아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화해가지고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는 우편관리시스템으로 우편 수‧발신 업무를 전산화하고 우편국과 연계해 접수 및 배달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요? 아니 그런데 금액이, 예산이 작년보다 겨우, 작년에는 예산액이 550만 원인데 이번에는 560만 원으로 10만 원이 왜, 예산의 증액이 좀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겨우 10만 원인데 이 10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가지고, 그에 조금 미치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예년하고 비슷하게 통보가 돼서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통보가 됐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유지보수비입니다.
김정옥위원
유지보수비에, 아니,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작년에는 55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이번에는 물가상승비에서 한 10만 원을 더 올려서 56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인가요, 이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요구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니까 운영 지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경상적인 위탁사업비네요, 그렇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위원
지금 어디 업체에 이걸 위탁을 주고 있나요, 혹시?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김정옥위원
한국?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김정옥위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개발 및 위탁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위탁사업비를 줬을 경우에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월급도 아니고 매년 몇 %를, 그러면 내년에도 어느 정도 이 위탁사업비가, 운영비가 한 돈 십만 원 오를 예정인가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탁사업비가 과거 보면 별로, 한 500만 원 초중반 수준에서 계속 지금 조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는 530만 원이었고 금년도 550만 원, 내년도 560만 원, 그래가지고 변동 폭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무작정 이걸 위탁을 줘서 이 관리비용이라든지 단돈 몇 십만 원 단위로 이게 매년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정확하게 이게, 단돈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변동요인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게 저희 구청으로 날아오나요? 이야기를 하나요, 변동내용을? 그냥 무작정 물가상승률이 한 1-2% 되니까 한 이 정도 올려가지고 우리한테 청구를 하는 건지, 정확하게 단돈 1원이라도 올려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중요한 변경할 수 있는 요인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나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지가 온 내용만 봤지 그것까지는 미처 살피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그 상승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저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상승요인이라고 해서 우리 행정경제위원회에 쭉 주세요. 그래야지,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예산이라는 게 작은 금액일수록, 그냥 무작정 1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그냥,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거기서 달라는 대로 주시면 안 돼요. 정확한 상승요인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담당부서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할게요. 바로 위에,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이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돼요. 이 예산은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똑같네요, 그렇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위원
편성하는 게? 그러면 2022년도에는 지금 아직까지 마감은 안 했겠지만 대충 이 예산의,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까지 얼마 정도의 우편요금 예산이 소비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대답하고 모르시면…… 대충.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10월까지 96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정옥위원
9600만 원?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김정옥위원
혹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그 집계를 내시기가 좀 그렇다, 그렇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그때 10월까지 하면 11월, 12월 두 달 만에 9000만 원 같으면 아직까지 한 7000만 원이 남아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7000만 원이라는 게 아마 연말에 여러 가지 서류가 좀 밀려가지고 많이 밀어내는, 아, 밀어내기는 아니죠. 그걸 하기 위해서 한 7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아마, 그러면 2021년도에는 혹시 죄송한데 우편요금이 얼마 예산이 집행됐는지 혹시 팀장님들 알고 계신 팀장님들 계시나요? 2021년도 우편요금이 얼마 집행됐는지? 2021년도. 2022년도는 지금 10월까지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2021년도에 당초예산이 1억 36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36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 우편요금이 1억 3600만 원에서 좀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1억 4100만 원으로 1회 추경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조금,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2회 추경인가 그때 1억 4100만 원으로 추경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5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우편물이 자꾸 탄력적으로 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1억 3600만 원에서 저희들이 추경을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 남았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어가지고, 각 실과에서 증가하는 요인을 파악을 합니다. 그것만 감안해가지고 1억 6072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이 우편요금은 민원여권과에서 우편이 아니고 각 과에서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이런 게 있다 했을 때,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이 우편요금을 통합 관리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죄송합니다. 저는 민원여권과에서, 한 과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구청의 모든 과의 이런 우편요금을 관리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전 부서 공통입니다.
김정옥위원
전 부서 공통이 되다 보니까 아마 부서장이나 팀장님들이 조금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그리고 이 예산이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사실은 민원여권과 한 과 같으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전 과가 되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 이렇게 예산이 조금 돼서, 아니, 1억 6000만 원이 됐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이 답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질의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제가 앞에 질의응답을 하고 난 뒤에 과장님 판단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 800여 명 공무원이 민원 트라우마나 사례가 없다, 이것은 조금 현장 실정을 모르지 않느냐. 본 위원이 전화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저도 시의회에 많이 불려 다니고, 특히 전화기에 대고 처음부터 10원짜리 튀어나오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전화벨이 울리면 전화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이게 내를 잡아먹으려는가 싶어가지고. 그게 트라우마거든요? 여기에 분명히 많습니다. 이것 과장님이 지금 한 건 이건 아마 제 생각에는 아주 큰 대형사고가 없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싶고, 공무원은 제가 알기로는 다 민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힐링 프로그램이 민원여권과와 12개 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 전체 8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번 총괄업무 차원에서 민원여권과에서 이걸 좀 대응하시면 좋겠고, 지금 위법민원 처리지침이 고소, 폭언이나 폭행에 대한 법적 책임, 고소고발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지침상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것도 잘 살펴보시면 그렇게 오랜 시간도 아닌데 민원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이 이렇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 표현을 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우리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이 국민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건을 수만 사례를 해보고 우리도 결국은 백기를 들고 이랬는데, 이것 아마 확인해가지고 고소고발이 가능하다면 이 자료를 본인한테도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쉬는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원인의 강도를 1에서 한 10 정도로 등급을 나누면 처음부터 막 10원짜리 나오는 사람도 있고 조용히 가다가 이렇게, 본인의 스트레스를 남한테 푸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분류를 잘해야 될 것 같고, 민원 강도와 종류가 제가 볼 때는 다 이렇게 다르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도 제가 볼 때는 소화 능력, 대응 능력이 다 달라요, 개인차가 엄청 심하기 때문에. 이것도 1단계에서 한 10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이런 업무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비근한 예로 이것은 실제로 우리 12개 동사에서 본 위원이 경험했던 사실인데 이분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서류를 떼러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막 배치가 돼가지고, 재산 관련 무슨 서류를 떼는데 이걸 결국은 3번을 떼러 갔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대응하는 요령, “제가 지금 막 발령을 받아서 조금 서투릅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선생님, 이건 좀 심하지 않소. 왜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이 서류 하나 떼는 것 가지고 왜 사람을 3번이나……”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업무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이분이. 나중에는 그냥 제가 나오면서 제가 커피를 한잔 사줄 정도로 이분이 전문성이 없었거든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조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걸 한번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이라 했는데 이걸 민원여권과에서 우리 집행부 전 공무원분들 이 힐링 프로그램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이 예산을 증액을 하셔야 되거든요? 집행부 공무원을 하시면서 이런 걸로 인한 손실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위축이 되고 업무에 소극적이 되고 방어적이 되고, 지금도 집행부에 전화하면 전화 목소리가 딱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한테 무슨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게 구체적으로 표현은 어렵지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 이분은 내 가족처럼, 우리 친척처럼 이렇게 정말로 알뜰살뜰하게, 속을 다 내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전화를 받는 사람 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도 알아봐야 되고, 어쨌든 예산 증액 문제까지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위원님들 한 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질의하실 때 조금 짧게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짧게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97페이지 보시면 여권신청 접수증이 있는데 2022년도에는 300건이었다가 이게 20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해외여행 이용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여권 관련, 여권신청 접수증 예산이 기존에는 계속 45만 원 정도 해서 유지를 해 왔는데 한 2, 3년 정도 계속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 예산을 저희들이 쓰면서 비축도 하고, 또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비축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늘어나더라도 지금은 충분한 비축량이 있어가지고 지금 예산을 좀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한 몇 건 정도 비축이 되어 있나요?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지금 이게 한 권에 100매를 기준으로 하는데 한 1500권 정도 지금……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200권은 필요 없잖습니까, 1,500권이면?
희섭
김희섭민원여권과장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구비를 해가지고, 좀 더 대비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희섭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우리 세무1과, 2과 과장님, 올해 신규 사업 총액, 그다음에 증액 사업 증액분 총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십니까?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 예산이 3억 9383만 8000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3억 6100만 2300원입니다. 저희는 3200만 원 정도 감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두희위원
증액 사업은?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증액 사업은 지금……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액 사업은 현재로는 증액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럼 1과는 어떻습니까?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23년도 신규 자체 사업은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문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덕포동 중흥S클래스 완공 시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를 하기 위해서 안내문 제작비를 81만 6000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을 당초에는 서면 심의할 때 수당을 안 드렸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때는 10만 원을 수당으로 드렸는데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번도 안 드리다 보니까 1만 원 정도를 주도록 개정을 좀 해가지고 56만 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증액 사업은 보면 특별한 것은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종 예산으로 기준하다 보니까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또 필수경비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을 증액했고요. 우리가 보면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수당이라든지 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최종 예산에서는 감했지만 필수 금액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또 반영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요청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 총액하고,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총액은 137만 6000원이고요. 증액은 실질적으로 28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세무과 예산은 5866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래서 지금 예산이 별로,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많이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많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시고, 이것은 세무과하고 관련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여러 과의 자료를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정보화시스템 계통에, 정보화 사업 쪽이 각 과별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나 우리 청에 컨트롤타워가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무1과, 2과 공히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지금 이용 중이고요. 그것은 올해 사실 운영이 끝나고 내년에는 또 차세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규모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하는 그런, 운영비를 공동으로 차출해가지고 운영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액에 그런 운영비를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역시 우리가 부분 참여해서 N분의1 시스템으로 갑니까?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우리 청 내에 그 정보화사업팀이 혹시 따로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 정보화계 팀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 구 홈페이지라든지 또 주민등록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세무2과 과장님, 증액분이 없다 그러는데, 313페이지에 보면 정기분 자동차세 전산서식 및 출력비, 정기분 주민세 전산서식 및 출력비,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것은 증액된 게 아닌가요?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조금 오해한 것 같습니다. 저는 신규 사업분에 대해서 한 게 없고 여기 지금 증액분은 고지서 제작단가라든지 출력 비용이 조금 상승해서 거기에 대한 증액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증액분이 있고요. 아까 제가 답변드린 건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예, 일단 오류가 있던 부분은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무1과에 제가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민원실 정수기 임차료 부분이 있는데, 306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이것 저희들이 구입해버리면 이렇게 예산낭비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정수기는 예전에는 사실 생수를 구입해가지고, 한 통에 4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한 달에 거의 20만 원씩 이렇게 소요됐었는데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정수기를 임차를 해서 하면 임차 수수료가 보통 한 4-5만 원 정도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절감됩니다.
김종선위원
아.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또 실제로 정수기 자체를 구입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또 실질적으로 필터라든지 여러 가지 소모품도 들어가고 또 관리비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사무용품도 복사기 같은 것도 임차해서 쓰는 방향으로 추세가 전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임차하여 사용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이걸 산출을 해 보니까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김종선위원
예, 아주 잘하시고 계시네요, 그러면? 한 개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07페이지 보면 심야시간 유흥주점 조사여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조사하는 겁니까?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재산세 중과 요건이 있습니다. 고급 별장이라든지 그리고 고급 오락장, 이게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에 들어가는데 이게 재산세 과표를 매길 때 중과를, 세율을 중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괘법동의 노래방 주점이라든지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이런 큰 업소에 대해서 매년 사업자 변동도 있고 하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그 업체의 명단을 받아가지고 실제 현장조사를 밤에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밤에 별도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별도로 여비를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김종선 위원님께서 민원실 정수기 임차료를 말씀하셨는데, 2022년도 본예산에 보면 이게 5만 원이 되어 있다가 4만 원이 되어 있는데, 임차료가 자꾸 내려가는 건가요?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정수기가 지금 5년간을 계약하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5년 끝나가지고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새로 교체를 하면서 새로 계약했는데, 작년에는 5만 원 하던 것을 올해는 새로 하면서 4만 원으로 조정해가지고 계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 그런 부분은 참 잘하셨네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 과장님, 316페이지 보시면 번호판 영치 스마트폰 통신료 부분이 있는데 2022년도 예산안에 보시면 2만 5000원 해서 5대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6만 원 해서 3대로 이렇게 금액이나 아니면 대수가 변경된 까닭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번호판 영치 스마트폰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번에 스마트폰이 오래되었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변경돼서 그 프로그램을 수용할 만한 스마트폰으로 교체가 필요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변경된 사항이고요. 2만 5000원에서 6만 원 된 것은 스마트폰 할부금이 3만 5000원이 플러스 돼서 그렇게 6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5대에서 3대로 한 것은 기존에 실질적으로, 단가가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하는 게 한 3대 정도인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5대에서 3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5대가 있다가 지금 3대를 다시 시에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총 8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아,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5대가 있는데 3대만 교체하고 2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2대는 이제 더 이상 사용을 안 하는 사항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그 휴대폰,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폐기를 일괄적으로 시에서 추진한 사항이라서 일괄적으로 반납해서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 그럼 시에다가 반납을 하는 건가요?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 그런데 그것 할 때 안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처리를 하고 반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시는 건지 좀……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아, 그 안의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차적을 조회해서 그 체납이 얼마나 있는지 그 사항을 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정보가 들어있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는다고 해도 그런 검색했던 부분들이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하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장은 듭니다.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시에서 각 구에 지급된 것을 반납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어쨌든 반납을 하더라도 거기 안에 있는 부분들이 노출이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세무2과장님, 315페이지 201-02 우편요금인데 제가 앞에 민원여권과에서 우편요금을 가지고 질의했는데 이 세무2과 여기의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그다음에 지방세 안내문 우편요금 이 예산은 자체적인 예산입니까, 아니면 민원여권과에서 아까 전 부서의 우편요금이 한 1억 6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우편요금과 지금 현재 우편요금과는 예산이 따로 편성된 건가요, 아니면 공동인가요?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운영비는 저희들 고지서 납부할 때 사용하는 우편요금이라서 우리 과에만 해당되는 요금입니다.
김정옥위원
OK. 그러면 이 요금은 민원여권과의 1억 6000만 원에 포함 안 되는 자체 우편요금이라는 말씀이시죠?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또 나머지 이것 외에 민원여권과에서 우리 전 부서에 있는 1억 6000만 원 정도의 그런 어떤 우편이 있을 때는 또 따로 그것은 공공 무슨, 이것 외에 다른 우편은 거기 민원여권과의 우편요금에 사용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저희가 거의 대부분이 고지서로 인한 우편요금이 있고 공문서는 어쩌다 한 건 정도 있을 경우에는 민원여권과의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OK.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 예산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이 예산과 그 예산이 중복이 안 되고 자체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면…… 그러면 이 우편요금은 작년보다 조금 증액된 건가요? 아니면 증액이 그대로인가요?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작년하고 지금 현재 우편요금은 그대로입니다. 단가는 그대로입니다. 단가는 그대로인데 수량이 조금 증가할 것 같아서 그걸 조금, 건수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건수가 증가한 사항인가요?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예.
김정옥위원
아, 그럼 우편요금은 한 번씩 오를 때가 있죠?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김정옥위원
지금 현재로서 우편요금은 안 올랐나요?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작년에 370원에서 400원으로 올랐었고, 등기는 2400원에서 2500원으로 작년에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똑같은 금액으로, 아, 내년에……
김정옥위원
증액 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안 오를 거라 보고 산정했습니다.
김정옥위원
400원과 2500원으로?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김정옥위원
등기하고 우편요금이 올랐네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아,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세무1과 과장님?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김정옥위원
우리 세외수입 부분에, 157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에 보면 지난연도수입 이게 아마 우리 제1금고 부분에 대한 거죠, 금액이? 구금고 출연 협력사업비인가요, 이게? 이게 얼마지? 지난연도수입이요, 세무1과에.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금고 출연금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세무2과에서 아마 답변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나,
김정옥위원
아니, 아니요. 그런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세무1과 해가지고 지난연도수입 해가지고,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아, 지난연도수입?
김정옥위원
예, 지난연도수입.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아, 이것은 세외수입, 각 부서에서 발생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가지고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액 예산입니다.
김정옥위원
예산액입니까, 5억 5000만 원이요?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짧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좀 이렇게 숫자만 적어놓으니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연도수입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각 분임징수관 세입부서에서 광고물,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라든지 각종 과태료 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 당해연도에는 해당 부서에서 정리를 하고, 징수를 하고 정리를 하는데,
김정옥위원
징수를 하고?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그 1년이 지나면 그 체납액을 세무1과 세외수입 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간 징수예상 금액이 5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이 5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전년도 이월체납액 규모를 또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편성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어느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부동산이 폭락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래가격이 굉장히 다운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조금씩 들립니다. “공시지가가 거래가격보다 높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세무과에서는 가지신 정보가 어떻습니까?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또 우리 서민 세제지원이라든지 안정화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주택공시가격을 2020년도, 2년 전 수준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건물 시가표준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매년 인상되는 부분도 일정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2020년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재산세도 좀 다운이 되고, 또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도 다운이 되는 거죠?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걸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감소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내년에, 지금 내년 연말까지는 경기가 어렵다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뜨니까 그 징수 문제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차질 없이 대처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세무1과장님, 우리 세무과에서 업무 스트레스나 업무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있다거나 하는 그 원투 업무가 뭐, 뭐로 보십니까?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무1과·2과로 분과를 해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지만, 전 직원이 46명입니다. 세무1과 직원이…… 여기는 전보도 없이 우리 세무과에서 계속적으로 같이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좀 답답한 그런 게 있고, 또 ’95년, ’96년도에 세무직 신규 인력이 한꺼번에 많이 선발되다 보니까 지금 보면 승진 적체 요인이 다른 타 직렬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5년도, ’96년도 6급 주사로 승진하신 분도 아직 팀장 보직 받는 데도 좀 애로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행정직이나 여타 직렬에 비해서는 지금 애로점이 조금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럼 우리 세무2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금 체납자들이나, 체납업무 수행이라든가 이런 업무상 굉장히 좀 어려운 업무 중 원투는 뭐로 보십니까?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 업무 중에 제가 조금, 앞에 총체적인 것은 1과장님이 말씀하셨고 저는 업무 중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업무를 하면서, 그 번호판 영치하고 난 후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자기가 체납된 건 생각 안 하고 “번호판을 왜 떼 갔느냐”고 이렇게 구청에 와서 항의를 하고, 돈 체납한 것을 지금 내야지 번호판을 줄 수가 있는데 그걸 주지 않았는데도 자꾸 번호판을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 체납업무를, 고액체납자라든지 이런 체납업무를 계속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1대 1로 전화를 해서라도 그 징수를 하기 위해서 전화 통화를 많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전화에 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돈을 받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업무 스트레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알기로도 그 체납자를 우리가 관리하는 거라든지, 번호판 영치도 마찬가지고 그게 당장의 생계하고 직결이 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돈을 받아야 되고 자기들은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데서, 과에서는 이런 업무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에 대한 대책은 좀 가지고 있습니까?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과 내에서 그런 것에 대한, 트라우마 해소라든지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 외에 계별로 어떤 격려를 조금 한다든지 그 정도 차원에서 직원들 사기를 조금 돋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두희위원
이런 부분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좀 신설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올린다 해도 예산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는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종합민원과하고 저희 과도, 또 타 부서에도 민원 담당자가 굉장히 많은데, 부서별로 그런 데 조금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시면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앙양될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한 과에서 거의 평생 공직생활을 같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과에서도 조금은 돌파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제가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잠시 보충발언을 해 드릴게요. 사실은 세무1·2과, 다른 과도 많이 힘들고 이런데 사실은 자리 이동이, 어떤 분은 한 곳만 20년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말도 있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집행부에서는 다른 과로 이동하고 이렇게 보직이 되어 있는데 세무1·2과는 거의, 그 말 듣고 저도 순간적으로 조금은 놀랐는데 우리 정두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방 세무2과 과장님이 여러 가지 직원의 복지나 이런 것을 올려도 감히 기감실에서 그게 되지 않는다는 우스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는 과감하게, 세무1· 2과 과장님이 직원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근무환경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올리세요. 그러면 그것은, 모르겠어요, 기감실에서 잘릴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올릴 때 기감실하고의 어떤 조율이 안 된다면 저희 행정경제위원회에 유능하신 우리 신혜정 위원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좀 최대한 활용하세요. 예산이라는 것은 혼자만 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정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직원 복지예산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다는 것만 같이 말씀을 드리고, 세무1·2과 공동 질의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에 대해서 이걸 삭감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전혀 그럴 마음 없고, 당연히요. 여기 보면, 지금 이번에 2023년도 예산에는 세무1과는 2300만 원, 그다음에 세무2과는 2300만 원, 똑같네요, 어떻게. 2318만 4000원, 아, 이것은 인원 비례에 의한 건가요? 두 분이서 짰어요?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직원 수가 똑같습니다.
김정옥위원
2318만 4000원, 맞나요?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김정옥위원
2318만 4000원, 이게 직원 전체 인원의 국내여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어느 정도, 한 몇 % 정도 예상을 하고 이렇게 올린 거죠? 이게 그냥 직원 수 곱하기 해가지고 올리는 건가요? 하나도 없이 올린 건가요?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일단은,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내여비는 실질적으로 1회에 2만 원 × 우리 직원 수 23명 × 원래는 최대 14일까지 할 수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7회를 반영해가지고,
김정옥위원
그렇죠.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거기에서도 60%만 반영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작년에 비하면 삭감이,
김정옥위원
아니요,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세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그러면 직원 수가 똑같다 보니까 두 분이서 2300만 원, 60% 해가지고 2318만 4000원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두 분이서 가까우니까, 똑같은 과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어느 정도 단합이네요.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 과에서 공히 편성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알았습니다.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기준은, 편성 기준은 똑같습니다.
김정옥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에 대한 증액, 삭감을 논하는 건 아니고. 보면 이번에 우리 3추 때 좀 이렇게 반납한 금액이 있었죠?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1·2과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자는 말은 아니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을 적절하게 해가지고, 이걸 깎자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런 우리 국내여비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1차‧2차‧3차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제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 이 국내여비를 안 쓴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외근을 나가는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우리 전 부서에서 왜 일을 안 하느냐, 이런 뜻은 절대 아니라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공무원들이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무원들의 업무 경비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매년 해 보면 이게 항상 거의 몇 %를, 내가 한번 전체적으로 보니까 크게 많이 안 썼던 걸 보니까 그만큼 옛날의 어떤 근무환경과 지금의 근무환경이 많이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공식적으로 계속 이렇게 올려놓고 하는 예산보다는 조금 현실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 국내여비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논하자고 합니다. 제가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모 어떤 분은 “괜히 공무원들한테 오해받을 발언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오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딱 깨놓고 우리 같은 살림살이인데 뭐 그게 오해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삭감을 하자는 뜻은 아니고, 앞으로는 이게 가면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변동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내여비에 대한 예산을 조정을 하더라도 혹시 거기에 대해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1차‧2차‧3차 추경에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여기 기본예산보다 더 많은 증액을 요구해도 저는 해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마 각 부서장께서 그런 소신을 가지시고 이 예산을 좀 편성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합니다. 그리고 1·2과 과장님, 이런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조금은, 억지로 쓸 이유는 없겠지만 세무1·2과에서도 이런 예산편성이 돼 있으시면 여러 가지, 각 동에 직원들을 좀 파견해서 어떤 회의라든지 그런 데 가서 우리 세무 1·2과 업무를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융통성 있고 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1·2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뜻에서 제가 터치를 하는 것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 담당 부서장께서, 두 분께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좀 고민해 주시죠.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직원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저도 안 할 수가 없네요. 이탈리아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 때려죽인 원수는 잊을 수 있어도 내 호주머니에 돈 빼간 놈은 절대 못 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무 1·2과가 근무환경이 좀 열악하다는 걸 좀 느끼게 되었고, 또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장기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걸 또 오늘 제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복지 부분에 대해서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나 김정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저는 거기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요금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1·2과 다 공통 질의입니다. 우편요금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가 전자우편 발송 홍보가 안 됐거나 안 그러면 자동납부로 전환시키는 홍보가 좀 안 돼서 예산낭비가 좀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주 증가 원인은, 저희들 우편요금은 실질적으로 인상이 없는데 우리가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하고 이런 걸 같이 나눠서, 30만 원 이상하면 등기우편을 주로 발송하는데 그 등기우편 발송하는 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상 요인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올해 전자 송달하는 조례가 또 개정돼가지고 올해 실질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자송달 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한 3000건 정도 늘었습니다. 늘었지마는 우편요금은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등기요금 이런 발송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전자우편 발송한 건수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편요금이 또 늘어났다는 것은, 그러면 인구밀도가 지금 이 지역이 높아졌다는 겁니까?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자송달을 신청하더라도 그중에서 또 일정부분은 고지서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또 전화를 받아서 별도로 발송을 하고요.
김종선위원
예, 그렇군요.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또 실질적으로 우편으로 전부 다 발송했는데도 사실상 송달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아직 도착을 안 했다고 다시 추가발송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1대 1이 사실은 아니고요. 조금은 과다 발생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구민들이 자기가 문서로 받게 되면 불안요인이 좀 없어지다 보니까,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자동납부제도로 좀 전환이 되면 우리가 예산낭비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올해 조례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자송달 신청하면 500원을 또 세액으로 공제해 주고 자동이체해도 또 별도로 500원을 하고, 그 두 개 다 하면 1000원을 공제해 주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물도 제작하고 우리가 지방세 달력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할 때 홍보도 하고, 또 각 동의 단체회의 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작년에 대비해서는 약 3000건, 한 23%가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그러면 이것도 계속 추진해가지고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자꾸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액을 받을 때도 불필요한 어떤 잡음도 좀 없앨 수 있고 시비 요건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세무2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이번에 공공요금 올린 사항은, 저희는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 건수하고 발송 건수가 늘어서 저희가 지금 한 1000건 정도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개인 지방소득세도 내년에는 부과 대상자가 많이 늘 것으로 생각돼서 저희가 그 부과 예상액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관련은 저희가 이번에, 지금 12월에 자동차세를 부과를 했는데 저희가 고지서에 그 전자고지에 대한 안내를 해가지고 각 아파트 안내문에, 거기 부착해 달라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그걸 다 안내를 했었고, 그런 사항들을 추가로 고지서에 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부과 건수가 증가해서 우편요금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아까 세무2과에서 우편요금 부분을 작년에 370원에서 400원으로 올랐다고 했는데 지금 세무1과의 310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해서 43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런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봉하는 이런 고지 방법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투 하나에 보낼 때는 우편요금이 그램 수에 따라서 5g 이하는 400원이고, 5g이 초과되고 그런 일정부분이 있으면 또 430원, 또 거기서 더 초과되면 더 올라가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일인이 체납 건수가 많을 때 한꺼번에 2건 이상을 같이 동봉해서 보내기 때문에 무게가 좀 올라갑니다. 그러면 요금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런 부분을 별도로 해가지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렇다면 세무2과에서도 430원에 해당하는 이런 예산이 책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생각을 안 하셨는지 세무2과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우편요금에 대한 단가 상승분을 예상을 못 한 상황인데, 저희가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다고 말씀드립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세무1과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동봉하는 그게 있으면 단가가 더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책정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세무2과장님, 우리 세외수입 부분에, 아까 우리 세무1과 바로 위에 구 금고 출연 협력사업비 해가지고 총 7억 원에서 4년으로 나누면 매년 1억 7500만 원이 되는 거다, 그렇죠? 한번, 찾으셨습니까?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아 예.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이게 매년 1억 75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그러니까 4년을 나누어서 하는 건데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혹시 이 예산이 어떤 식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는 건 알고는 계시는가요? 그냥 무작정 세외수입으로만 잡아버리나요, 이게?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일단은 세입을 잡아서,
김정옥위원
잡아서?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구 전체 예산에 편성해서 쓸 때는 구 전체 예산으로 다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 예산, 우리 구 금고 출연 협력비가 이번에는 할 때 제가 알기로는 5억 원, 2억 원 들어와서 지금 총 7억 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죠?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아니, 4억 원, 3억 원.
김정옥위원
아, 4억 원, 3억 원인가요?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부산은행이 4억 원이고 국민은행이 3억 원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부산은행에서 4억 원 들어왔고 국민은행에서 3억 원이 들어와서 총 7억 원이 들어왔다, 그렇죠?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7억 원이라는 그게, 지금 그 은행에서는 매년 이렇게, 한꺼번에 4억 원, 3억 원 안 주는 거죠?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매년, 업무협약을 할 때 매년 4년에 나눠서,
김정옥위원
나누어서 이렇게,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받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앞으로는 그걸 한꺼번에 좀 달라고 해 보죠.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김종선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 돈 좀 넣어가지고 이자 좀 받게. 그걸 왜, 그럼 계약상 그걸 한꺼번에 출연금을 다 주는 걸로는 안 돼 있나요?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그것은 업무협약을 시 전체 공통으로 다 4년씩 계약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사항이고 우리만 일시불로 해가지고 하는 건 너무 불합리한 업무협약이 될 수도,
김정옥위원
좀 일방적이다?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김정옥위원
금고를 하는 그 은행 자체에서?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김정옥위원
뭘 일방적이에요. 은행에, 우리가 그만큼 구 금고에 도움을 주는데 뭘 일방적입니까? 앞으로는 한꺼번에 다 달라고 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적금 넣어가지고 우리 구비에 수입을 창출할 수 있지 않나요?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사실상 저희가, 4억 원, 3억 원은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금액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래요, 이번에?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예, 그런 사항이고 금액을 더 많이 받아내는 것에 좀 더 중점을 둬야 할 부분입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런데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는지 아십니까? 자, 지금부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세무1·2과에서 이렇게 구 금고 출연을, 거의 4년에 7억 원이면 1년에 1억 7500만 원이라는 세외수입을 어찌 됐든 발생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우리 김종선 위원이 무슨 복지에 대해서 하니까 기감실에서 잘 안 받아준다, 이것 들이대세요. 우리는 매년 1억 7500만 원 세외수입을 창출했지 않느냐, 우리 직원들의 어떤 환경개선 예산을 편성할 때 1억 7500만 원을 다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10분의 1만 해도 1750만 원이에요. 담당 부서장으로서 왜 그걸 못 해요? 이것 사실은 다른 구보다 이 구 금고 출연금을 많이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감하게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직원 복지향상, 거기에 올리세요. 그리고 갖다 대세요. 그러면 기감실장도 아마 해 줄 확률이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경옥
노경옥세무2과장
아 예, 위원님 힘입어서 내년에 직원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좀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 아까 좀 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내년에 정부에서 주택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한시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재산세 20%를 인하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사상구의 세수 여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향이 가겠는지?
「예」하는 위원 있음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물가, 고금리에 부동산 경기침체가 와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재산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 감소요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시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추세인데, 그렇지만 이런 재산세 부분은 감소요인이 있지만 또 지방소비세 분야에서는 지금 보면, 금년에 또 실제 지방소비세가 23.7%에서 내년에는 또 25.3%로 인상을 또 해 줍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부가가치세의 25.3%를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분배를 하는데 이런 데서 또 실질적으로 증가요인이 한 5억 원씩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지방세 세입 동향은 전년도와 유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어쨌든 잘 살펴주셔서 저희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홍석 세무1과 과장님, 노경옥 세무2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19페이지에 보시면 취업정보 지원에, 거기 공공운영비에 취업알선사항 알림 문자메시지 사용료가 있습니다. 작년에, 2022년 본예산에 보면 2만 5000원에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7만 원에 12월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증액된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취업알선 문자메시지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카톡으로 보통 받지만 우리 취업정보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분들을 위해서도 모두에게 배부를 하다 보니까 부득불 저희들이 횟수를, 그러니까 문자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횟수를 늘렸다고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사람을,
혜정
신혜정위원장
명수를 늘렸다는 말씀이세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한 몇 명 정도 늘린 거지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작년보다는 좀 많이 늘렸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것 파악을, 나중에라도 알 수 있겠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되셨습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1월 1일부터 직제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공단 업무, 청년 업무는 일자리경제과 담당입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청년지원단으로 넘어갑니다.
정두희위원
아, 지금 청년 업무도 일자리경제과고 공단 업무도 일자리경제과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일이 많았네요, 그렇죠? 청년 업무에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도심형 청년창업·주거복합 공간 운영 이게 지금 여기 대상인원이 몇 명이에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사무 공간 10실, 주거 공간 6실 해가지고, 1실에 3명씩 해서 총 18명 정도 입주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사무 공간에 10명?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10실. 10실인데 1실에 2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총 잠자는 데는 18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대략 한 20명 가까이 이 청년 창업을 도와준다, 그렇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주거는 몇 명을,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본 사업이 창업은 지금도 우리 벤처타워에서 지원을 해 왔는데 창업에다가 주거까지 공동으로 같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원한다면 원칙이 그렇습니다. 18명이 기숙사 같이 주거 공간하고 창업 공간을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러면 주거도 18명까지는 대비를 하고 계시네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 사업 자체는 참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신규 사업 중에 320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여기는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은 아니고 올해, 금년도에도 사회적경제 링크사업하고 창업기업 성장모멘텀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 올해 청년 창업오피스 지원 사업에는 3개 팀을 지금 지원할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성장모멘텀 사업에는 6개 업체에 청년 6명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성장모멘텀 사업은 6명이 대상이고 청년일자리사업은 3개 팀인데 이게 2명에서 5명 이렇게 팀을 짜서 들어가는 거네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오피스 지원 사업 이것은 창업기업에 대해서 창업공간을 지원해 주고, 창업공간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창업에 필요한 재료비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청년 창업오피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팀에는 그러니까 3개 팀을 저희들이 육성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성장모멘텀 사업은 작년에 청년창업 성장모멘텀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에서 신규로 청년을 채용했을 때, 그러니까 6개 업체에 6명을 채용하는 것을, 신규 채용해서 그분에 대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다음에 320쪽에 아, 이게 창업기업 성장모멘텀 사업 이게 바로 방금 말씀하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있고, 그러면 기존 사업하고 혹은 여기는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어서 신규 사업이 청년일자리 3개 팀, 성장모멘텀 사업에 6명,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6개 업체,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또 도심형 청년창업·주거에 최대 18명 정도,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단위사업으로는 굉장히 알차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또 충분히 가치도 있다고 이런 느낌이 오고요. 과장님, 우리 사상구에 청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년을 19세에서 34세로 봤을 때 저희들 총 인구가 20만 3000명 중에 4만 394명을 지금 청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데이터 수치로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34세까지 보네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19세에서 34세.
정두희위원
예, 그래서 대략 4만 명 정도인데,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위원
제가 볼 때는 4만 명을 대상으로 한 뭔가, 사상청년 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전체적인 사업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종의 부분이나 영역별, 기계면 기계, 건축이면 건축이라든지 가공이면 가공이라든지 이런 좀 부분별, 영역별로도 대책이나 계획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글자 그대로 일종의 케어시스템인 개별형, 지금 개별형은 본 위원의 기대에는 숫자가 조금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알차게 지금, 이 숫자가 많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라서 개별형은 지금 아이디어가 그런대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4만 명 우리 사상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좀,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을 위한 사업도 노인들에 못지 않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지금 청년 월세 사업하고 기쁨 두 배 자산형성 사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희 구에서 이번에 사상구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 왔고 또 내년에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가지고 이게 나올 겁니다.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청년들의,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시책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국비‧시비 공모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서 많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과장님, 이런 건 너무 좋네요. 사상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게 국‧시비가 좀 내려오면 우리가 예산을 조금 보태가지고 이렇게, 현재 사상에 거주하면서 직장이라든지 이런 지금 청년들은 다 본디 밥 먹고 살 게 걱정이지 않습니까, 제일 걱정이? 부모 입장에서는 취직을 시켜야 또 결혼도 시키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조직 직제개편이 되면 현재 있는 사업을 그대로 미래청년기획단에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가지고 가는데 조금, 미래청년기획단 사업이 지금 출발점에서 기존 사업에만 조금 치중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감실장님께 단을 새로 조직하는 차원인데 단을 조직하고 나면 조직 뒤에는 예산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수반할 거냐고 여쭤보니까 도시재생과하고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기존의 이 사업을, 그 사업 목을 다 당겨서 거기에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타당성이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공단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전문관 두 분이 있고, 나름대로 지금 아주 전략적으로 잘하고 계시다고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계속 지금 본 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남쪽의 스마트시티하고 북쪽의 공업지역하고는 지금 환경이 조금 다른데, 결국은 북쪽에 있는 공업지역도 우리가 레벨 업을 시켜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쪽에 못지않게 지원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지방공단 지정이라든가, 필요하면 국가공단 지정이라든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해운대 같은 경우는 100만 평의 그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산업단지 지정하는 데 6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또 우선 타 구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쪽의 사업에 조금, 스케일을 좀 크게 가야 되지 않겠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예산을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전문가 자문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또 용역비라든지 그다음에 연구비라든지 또 사상기업발전협의회가 좀 활성화되어서 결국은 민 투자 중심으로 이 생태계를 구성해야 여기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니까 그분들을 그냥, 사단법인 하나 구성해서 지금까지도 잘해 오시지만 이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가겠다고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해 보자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사단법인 사상기업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공단, 노후공단 재개발 전략도 이분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또 여기에 비용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일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적어도 박사급 인력을, 기간제라도 한 두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예산 증액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일자리경제과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안에 대한 우리 시책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것이고, 미래청년기획단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사상공단의 마스터플랜을 그리는 걸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공업지역 활성화나 무슨 용역을 저희들이 세 차례 한 적이 있고, 또 우리가 직접은 안 하지만 우리 관내에는 우리 기업의 유관기관이 많더라고요. 저기 덕포에 있는 생기원 같은 데하고 같이 저희들이 필요한 용역사업을 생기원에 위탁을 했더니만 거기서 지원해 준 사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여간 저희들도 공업지역을 개선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용역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저도 과장님이 주신 그 용역 자료를 2권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실태조사, 파악, 구성 여기와 현재의 사업을 이분들이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할 것이냐 하는 쪽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때 5분 발언 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상공단 재개발, 전체적인 재개발 쪽에 좀, 그 분야에도 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예산을 좀 잡으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이거든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내년도 1회 추경 때 그러면 저희뿐만 아니고 미래청년기획단 거기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1추에 해도 됩니다마는 그때까지 우리가 또 몇 개월이나마 구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의 시정연설 안의 내용도 보니까 공단 재개발하고 청년육성 사업에 아주 큰 방점을 두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투자를 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329페이지 반려동물 행동교정 지원에서 지금 2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요. 40만 원에 다섯 가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발굴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행동교정 지원 사업은 저희 구 자체에서 신규 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착안하게 된 계기는, 요즘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에도 인근 주민들하고, 그러니까 반려견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을 감안을 해서, 지금은 당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런 반려동물 때문에 이웃 간에 불협화음이 많았던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 본인이 원하면 그중에 다섯 가구를 선정해서 우리가 전문가를 보내서, 집에 방문해가지고 일 3회 정도 훈련을 시키면 이 개가 뭐라 할까, 행동이 교정되는 이런 시책사업인데 이게 만약에 호응이 좋다면 추경 때라도 더 확대해서라도 이 반려동물하고 같이 가는 세대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는 사업 같은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게 어떤 말씀인지 제가……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그분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예산 같은데 이런 예산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문제가 있으면 본인들의 재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구비를 들여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 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으로서 옆에 있는 우리 이원석 팀장이 아이디어를 낸 건데 이런 민원이, 그러니까 개 키우는 이웃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옆집에서 고통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견주를 위한 시책사업이라고 보지 말고 견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혹시 이런 민원들이 많나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하루에 한 2, 3건씩 들어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많이 들어오네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보시면 사상공업지역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 해서, 500만 원 해서 10개 업체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부터 저희들이, 그 당시는 그러니까 근로환경이 아니라 여성기업 위주로 추진을 해 왔는데 이게 저희들 아직까지도, 아직 공단에 가보면 직원들 휴게시설이 많이 미흡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5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작년까지는 우리가 3000만 원을 가지고 6개 업체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증액을 해가지고 10개 업체로 늘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다가 아니고 본인 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른 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조시설 개선이 아닌 근로자 환경개선, 그러니까 화장실이나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데 쓸,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띄워서, 또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거쳐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혹시 여기 기준이 있나요?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장 등록된 업체로서 종업원 몇 인 이상, 그래가지고 몇 가지, 4가지 정도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정회 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혹시 세금에 대해서 연체되었다거나 그런 것도 보고, 선정을 할 때 보는 대상이 됩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연체가 되어 있는 업체는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 일단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331페이지, 과장님 확인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서 지금 많이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이 전통시장을 너무 축소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빠져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직 부산시에서 사업이 선정돼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업이 내려오고 또 저희들이 그때그때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작년만큼 사업비는 충분히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 부분도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어떤 홍보 대안이 좀 마련되어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저희들이 2500만 원을 가지고 모라‧감전‧엄궁‧사상‧새벽시장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공영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 방송을 보고 상인들도 자부심을 갖고 또 우리가 티브로드방송 그걸 안 보는 것 같아도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년에는 단순하게 시장의 상인들을 만나서 그들만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그런 아이템보다도 내년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덕포시장을 소개하거나 르네시떼를 소개할 때는 사상 삼락공원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삼락강변이 이러이런 이점이 있다, 그런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먹거리는 인근의 덕포시장에서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홍보방법을 좀 개선해가지고 내년에는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스토리를 만들어서 간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스토리텔링,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아주 아이디어를 잘 짜내신 것 같습니다. 역시 같은 페이지에 보면 골목형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이라고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데, 증액이 지금 되어 있어요. 3개 시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느 어느 시장이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감전‧덕포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은 원칙은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러니까 저희들이 3개의 시장을 다 신청해서 3개 시장이 안 됐을 때는 부득불 구비로 충당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 차원에서 편성을 했고 만약에 모라나 감전이 중기부 사업에 선정이 되면 구비는 그대로 저희들은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저는 오히려 증액을 한 부분을 잘하셨다는 뜻으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제가 있는 지역구가 시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매니저 지원 사업에 이 매니저가 하는 일들은 주로 어떤 일들이죠?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매니저들이 하는 일들은 시장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상인들보다는, 상인들은 생업을 하려다 보니까 각종 무슨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잘 파악을, 추진을 못 하더라고요. 선정을 하고 시장조사 같은 걸 못 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주 우선이고 또 그다음에 상인들 간의 화합이나 그런 걸 하는 거고 나름대로 상인회 구성하는 데서 내부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기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추진하고 하는 게 매니저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과장님, 저기 322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공공근로사업 해서 1억 5600만 원 정도 지금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편성을, 작년 3추 때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부산시에서도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이걸 연중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1단계 사업이나 2단계 사업에 먼저 배정을 하고 3단계나 4단계 사업을 추경 때 배정하는 경우가, 이 공공근로사업이 보통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 아쉬운 것은 그동안 공공근로의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시가 55%, 구가 45%를 추진해 왔는데 시에서도 이걸 5대 5로 매칭을, 구비 분담을 약간 좀 늘렸다는 게 아쉽고 만약에 3억 5000만 원 정도 하면 저희들은 한 100명 정도, 연 100명 정도 선발할 수 있어서 작년보다는 30명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경 때, 그러니까 공공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의논해가지고 올해만큼은 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일단 이런 사업들이 조금 줄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고, 어쨌든 간 이런 사업들이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우리 사상구의 청년 쪽에,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청년이라 하면, 청년의 가장 중심축이 대졸을 기준으로 대학을 졸업하면 보통 취업을 하고 나이로 보면 25세에서 한 30세 사이가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걱정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상의 청년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1번의 희망사항이 취업인 것 같고 2번은 창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취업 쪽에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대학을 나오지 않는 에너지과학고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취업을 연계하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삼락의 조리학교 그 친구들하고도 저희들이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가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위해서 사상구 관내의 기업체 내역이나 우수기업을 소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내년에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박람회를 별도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 해서 저희들은 아까 정두희 위원님 말씀대로 창업보다는, 그러니까 창업은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취업을 우선으로 하고, 하고 싶은 것은 또 우리 기업체대표와 청년들과의 간담회나 이렇게 모임의 장소를 만들어서 즉석에서 일자리가 채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만들어볼까 싶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청년 일자리박람회라는 게 저는 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일에 찌들려가지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박람회를 하는 게 저는 크게 와 닿지가 않는데 일종의 상설코너라고 그럴까요, 그냥 우리 1층 로비 같은 데에 보면 무슨 홍보나 부스 공간 이런 게 있는데 수명이 다한 것은 어떻게 보면 처리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사상에 있는 청년들이 궁하면 어렵고 힘들고 본인의 실력 차도 있고 성격 차도 있고 가정환경 차도 있고 여러 가지의 요인들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취업에 장애를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정보로는, 제가 지금 제자들을 거의 사상에서만 대략 한 7000명 정도 배출을 했는데 성적이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사상을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창원이라든지 이런 좀 페이가 좋은 데, 또 서울‧경인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로 많이 빠져나가고 중위권에 있는 애들은 지금 양쪽으로 조금 나눠지고 하위권에 있는 애들은 지금 막노동을 전전하고, 타이어회사라든지 건축 일용잡부라든지 막 이런 데에 이렇게 지금 우리 청년들의 생태계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박람회든지 부스든지 이게 오픈을 했을 때 “우리는 너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게 저는 박람회의 주요지이지, 1회성, 전시성 행사로 막 사람 떼거리로 모아가지고 하는 이런 것은 아시다시피 좀 전근대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좀 포함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 위원님이 청년에 대한 애정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청년 담당부서장으로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 6층에 일자리센터가 있는데 일자리센터를 오는 게,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파트별로 담당을, 금형이나 서비스업이나 이렇게 분야별로 관리를 해 오고 또 청년 분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걸 데이터로 관리하기 때문에 청년 애들이,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는 이러이런 일을 하겠다고 검색을 하면 바로, 컴퓨터만 치면 바로 자료 데이터가 나오게끔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을 알선하고 제공하는 데는 저희들은 타 구 못지않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청년들이 사상구에서 근로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열이든 백이든 다 취업을 시킬 수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 과장님, 핵심은 우리 사상에 일자리는 있는데 좀 좋은 일자리, 혹은 페이가 많은 일자리가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괴리감을 어쨌든 줄여가고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보면 우수인재가 우리 사상으로 영입이 되어야 저는 사상이 살아난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제가 공단 재개발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재래식 팩토리는 3만평을 만들어 놓아도 그 안에 실제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자동화 이런 것 때문에 숫자는 오히려 줄어드는 게 지금의 추세고, 첨단항공 산업은 부피나 기술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거의 20분의 1, 100분의 1 규모거든요? 그러니 제가 멀리 볼 때는 가덕신공항을 내다보고 우리가 미래사상의 먹거리를 위해서는 항공 산업이나 이런 데 전략적인 재개발지역을 제가 볼 때는 지정하고 또 분양도 하고 운영도 하고 우리 청년들이 그쪽으로 좀 들어가고 이래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마스터플랜이 지금 우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내년에 증액을 과장님들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321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보면 지금 이게 신설 사업인 것 같은데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대상자 선정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과장님?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설 사업은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7억 37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작년 8월 달부터 신청자를 접수받아서, 이 사업이 당해 사업이 아니고 2024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업인데 지금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일단은 청년이 혼자 나와가지고 월세를 살고 있는 친구여야 된다는 건데, 월세를 산다고 해서 모두 다 주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의 재산상황을 보고 조회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238명인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매달 지금 20만 원씩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또 재산변동이 있거나 전출을 가거나 하면 저희들이 빼고 수시로, 일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신규로 접수받고 또 만기가 된 사람은 빼내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애들을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놀고 있는 애들을 위주로 합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무주택, 그러니까 학생들은 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김종선위원
예.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대상자가 주로 학생이겠네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대학생들입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일하러 안 다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자산형성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3추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가 20만 원을 적금을 하면 국가에서, 부산시에서 20만 원을 더 보태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유리하고 이 청년월세는 직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유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대다수가 백수는 아니고 학생들입니다.
김종선위원
예, 하여튼 이게 예산이 이렇게 잡혀서 국‧시비가 다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19쪽에 신중년 일자리사업 이게 대상과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일단 일반 공공근로사업이 아니고 퇴직자들의 자기 재능을 기부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먼저 이 사업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급여가 아니고 실비 지원 차원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한 22명을 선발해가지고 도시재생거점도시하고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원스톱 통합돌봄센터 같은 데에 21명을 배치시켰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그런데 수당이 꽤 많은데, 22명에 1억 2400만 원으로 나누면,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8시간, 4시간을 근무하는데 실비 보상을 그래도 최저임금은 줘야 된다 해가지고 시급으로 해서 작년에는 9160원이었는데 올해 460원이 올라서 9620원이 돼가지고 조금, 전년도보다는 한 72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신중년도 중요합니다마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청년 알바 자리 이런 것은 어떨까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 일자리사업으로 청년,
정두희위원
아니, 아니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또 청년,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아, 청년 알바,
정두희위원
알바 자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견인 차원에서,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리고 322쪽에, 제 제자가, 과장님, 지금 지역에 있는 아이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건축 관련 막노동하러 다닙니다. 거기가 일당이 제일 세거든요. 10만 원짜리, 12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이렇게 등급이 있어가지고 얘들이 학비를 벌려고 그리로 가더라고요.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거기서 주로 방학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 힘든 일을 그렇게 하기에 제가 이런 아이들에게 좀 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나온 이야기고요.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환사업이라고 322쪽에 이것은 과장님, 사업 대상하고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있는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사업하고 변화, 똑같은 동일, 유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는 그때 우리가 ’97년도 IMF인가 터졌을 때 했던 것이고 지역공동체사업은 그 뒤에 생겼던 사업인데 지역공동체사업은 저희들이, 공공근로는 4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지역공동체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2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모든 사업은 저희들 관내에,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현장에 있는 사업체에 근로자들을 배치시켜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여기는 나이 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무슨 취약계층 대상이고 이런 게 있습니까?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취약계층하고 일반 사람이 있으면 취약계층이 우선으로, 재산이 없고 취약계층이면 가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어쩌겠습니까. 이분들부터 챙겨야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322쪽에 사회적기업 지원이 올해 또 대략 한 4억 9000만 원 정도, 증액이 한 두 배 정도 됐습니다. 이것은 이런 기업이 좀 생기는가보죠, 더?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행감 때 의회에서 계속 지적받아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2억 2000만 원인데 4억 9200만 원이 배정이 돼서 내려와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단지 저희들이 올해 이 4억 9000만 원을 다 소비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봤는데 올해 저희들이 신규업체에서, 3개 업체가 신규로 선정됐는데 이 업체에서 인력을 채용하면 그 채용한 인력의 일부를 이 돈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 80- 90%는 집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그 사회적기업에 4번을 공모해서 다 떨어졌거든요. 이 사회적기업이 거의,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거기에 따른 거의 인건비 반 명분을 배정을 해서 일을 해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영세한 사업자들이, 여기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영세하거든요? 그리고 어디 하나 얻어걸릴 게 없는가 싶어서 오는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좀 대다수로 있는 것 같고, 이 문턱을 우리 과에서 이걸 좀 낮출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하고 같이 해서 그 레벨을 맞추는지……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의 본래 취지는 좋습니다. 빵을 만드는 기술하고 이런 걸 가르쳐서 사회에 환원하고 이러는 건데 전년도보다 이 사회적기업의 희망자가, 그러니까 선택기준이, 우리 정두희 위원님처럼 우리가 이번에 6개 업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3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4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시, 중앙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어렵고 또 이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 중앙에서나 시에서 선정을 할 때는 발전 가능성도 보고 사업성향이 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와 우선 사업 구상이 좋아야지만 선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저의 의견은 이 숫자가, 6개 업체에서 신청해서 3개는 되고 3개는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역일자리에 좋은 모델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가봤으면 해서 한번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혁조
정혁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신청 업체들 컨설팅을 하고 다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3개의 선정된 업체가,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관내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총 12개 업체가 있거든요? 이 12개 업체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혁조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페이지 346페이지 보면 주정차위반 단속보조원이라고 3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카메라 운영 보조요원은 저희가 저희 직원이 지금 3명이 주차단속 차를 이용해서 이동용 차량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운전직들은 운전을 하고 이 단속 보조원들은 불법주정차 차량을 인식해 가지고 문자서비스도 보내고 또 만약에 견인대상이 있으면 견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도 하는 그런 보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각 3명씩 해서 연 6명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지금 증액된 부분만 제가 계속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단속카메라 운영 보조요원도 6명이 125일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증액된 부분이,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부임이 작년에 단가가 8만 1196원이고 올해 기준 인건비가 8만 3303원으로 오르면서 오른 부분이 되겠고 그에 따라서 수당이나 고용, 산재보험, 각종 제경비가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속카메라, CCTV단속카메라 있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단속카메라 설치를 더 하실 의향은 없으시죠? 예산에 안 잡혀있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하나 잡힌 것하고 올해는 안 잡은 게, 사실 거의 고정형 단속카메라를 달 데는 거의 단 것 같고요. 지금 민원인이 요청 들어온 곳에는 달아 가지고 상가라든지 이런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아직은 계획이 없고 되도록이면 지금 고정형 CCTV보다는, 지금 30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데는 달려있거든요?
김종선위원
예.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고정형보다는 이동형 차량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제가 지금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모산초등학교 앞에 거기 유턴하는 자리, 유턴이 불법 유턴이 이루어지고 그 옆으로 또 아파트 쪽으로 올라가고 직진해서 올라가고 하는 지역에 아이들이 거기 무단으로 횡단을 하기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학부모들이, 제가 초등4지구 위원장을 맡고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엄마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거기는 이게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시비가 생겼을 때 이걸 가지고 판별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 또 그다음에 이게 있음으로 해서, CCTV가 있음으로 해서 아무래도 과속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조심을 좀 할 수 있는 근거도 좀 되고 이래서 거기에 CCTV 카메라가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고 정말 많은 전화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확인을 해 보고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올리시면 제가 그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학부모들하고 제가 직접 현장도 한 번 갔다 왔거든요?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나무에 가려있고 방향이 또 안 맞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가치를 좀 쳐 주신다든가……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 일단 가서 보고 만약에 카메라가 아닌 다른 교통시설물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보고요.
김종선위원
예 예.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꼭 감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속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선위원
아니요. 속도 말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주정차 위반?
김종선위원
거기 불법유턴도 되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 예.
김종선위원
애들이 지나다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고가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잦은 접촉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운전자와 보행자 간에 시비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자기아이들도 그쪽으로 통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위험에 노출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의심스러우시면 제가 그 민원인들을, 학부모들 전화번호를 제가 몇 명 것을 좀 드릴게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 예, 저희들이 현장을,
김종선위원
한번 같이 전화해가지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현장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CCTV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올리시면, 증액을 해서 올리시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338페이지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 되어 있는 부분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해서, 1500만 원 정도 해서 3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2022년도 예산안에 보면 1600만 원으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2022년도에 몇 개소를 하셨는지, 그리고 여기 이번에 2023년도에 3개소는 어느 장소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를 저희가 지금 학장초 진입로 등 해가지고 2개소에 설치를 했고요. 올해 지금 저희가 3군데에 한 것은 아직, 엄궁동에 한 군데는 결정이 났는데 지금 두 군데는, 아, 엄궁동의 백마정비 앞에하고 학장동의 우성아파트 쪽에 있는 것 하나는 결정이 났고 하나는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설치할 예정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2개소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금액이 얼마였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지금 2개소 설치해서 3173만 원,
혜정
신혜정위원장
1개소에……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1개소에 약 한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여기 지금 금액이랑 똑같나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게 설치를 하게 되면 길이라든지 면적이나 또 전기를 끌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 그래서 작년이랑 조금 달라지는 건가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간단하면, 전기 이게 보면 설치비도 필요하고 전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유동적입니다, 이것은.
혜정
신혜정위원장
안 그래도 작년보다 단가가 낮아져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단횡단 금지지설 설치에서 시설비에 낙동대로 일원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어느 부분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전교차로하고 부산전문장례식장에 총 876m를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감전교차로부분에서, 그다음에 산업교라고 천일자동차 하는 곳 있지요, 중고차매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하면 저희가 이 낙동로는 다 이어지거든요? 중앙……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낙동로도 낙동로인데 여기는 사람들이 잘, 통행을 별로 안 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상구 관내에 통행을 자주 하는, 통행이 잦은 곳부터 조금 하는 게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통행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요즘 오토바이가, 물론 코로나가 다 끝나가지만, 오토바이가 퀵서비스라든지 안 그러면 배달 때문에 오토바이가 지금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토바이가 무단횡단을 하면서, 이걸 연결을 안 시켜놓고 탄력봉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이로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놀란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만 이어지게 되면 낙동로는 다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상로라든지 백양대로는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설치하는 이 부분만 하고 나면 E마트 쪽 있지 않습니까, 엄궁 가는 쪽? 거기만 되고 나면 횡단금지 중앙분리대는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중앙분리대를 교체해야 될 곳들도 있지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신설하고 나서 내년부터는, E마트 쪽에 그것만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정비, 계속 교체를 해 가야 되겠죠.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정비해야 될 곳들이 너무 많던데요? 그것도 조금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일단은……
혜정
신혜정위원장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라도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곳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작년에 괘법하고 사상초에 추경을 해가지고 저희가 정비한 게 있거든요, 괘법초등학교가?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이번에 사실 본예산에서 약간 저희가 예산이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2차 추경에서 1억 5000만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일단 사업을 하고 어느 정도 정비할 부분을 저희가 찾아서 2차 추경에, 1차나 2차 추경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셔도 할 수는 있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것을 사업을 할 곳만, 증액을 할 부분만 이렇게 증액으로 올리시지 마시고 A/S해야 될 부분, 서비스해야 될 부분을 조금 증액으로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예산 할 때 한번 찾아보시고 올릴 수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올리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한번 현장을 보고, 예결위 하기 전에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혹시 다른 데 할 곳이 있으면 정보를 좀 주시고요.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우리 교통행정과의 신규 사업 총액이 얼마로 늘어났습니까? 신규 사업 총액.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지금 서대신동 2억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일방통행로 용역 하는 것 70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주차장 용역 하는 것 9000만 원 해가지고 4억 1000만 원?
정두희위원
예, 그다음에 증액한 사업에, 증액 사업 총액.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4억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만 그렇고,
정두희위원
아니 증액한 사업이요. 이제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 사업 중에?
정두희위원
예.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위원님, 잠시만요.
정두희위원
그 옆에서 계산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도시철도망 주례∼대신동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에 2억 5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 혹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산출기초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하고 2022년 엔지니어링 산업 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서 그 사업에 필요한 직접 인건비라든지 기술료 그다음에 손해배상 이렇게 쳐가지고 지금 2억 5000만 원이 계산이 된 겁니다.
정두희위원
이것 혹시 뽑아놓은 자료나 받아놓은 자료가 있으십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용역비 산출내역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것 주실 때 일방통행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342쪽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연구용역비가 9000만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이것은 전부 우리 자비입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것도 용역비 산출……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자료를 한번 좀 보여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343페이지의 맨 위에 지금 시설비에 보면, 주차장에 보면 안내표지판하고 시설물 이런 것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디에다가 설치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안내표지판,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지금 77개소이고, 이번에 또 새로 계속 지금 공영주차장하고 주거지주차장을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이때 정비한다든지, 지금 계속 표지판 자체가 좀 노후하다든지 아니면 또 한 주차장에 하나의 표지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2-3개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정비하는 데 그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공영주차장에 지금 들어가 보면 주차장마다 이런 표시물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건지 정말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열악하게 되어 있어서, 본 위원도 이용을 했다가 조금 헷갈리는 경우도 있었고 너무 좀 아니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하시면서 진짜 우리 사상구 마크를 조금 넣으시든지 해서 관에서 하는 주차장이라는 것을 좀 인식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리고 346페이지에 보시면 단속반 운영에서, 위에서 세 번째에 직원 행사지원 근무복 되어 있는데 14만 원 해서 3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14만 원으로 어떤 근무복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근무복이, 저희가 매년 됐는데 이게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새벽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장에도 많이 가고 또 주차단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가야 되고 하니, 직원들의 아마 단합된 모습도 보이고 싶고 또 자기들이 옷을 입는 것보다는, 교통봉만 들고 있어 가지고는 표시가 안 나니 아무래도 단합된 어떤 그런 유니폼적인 게 필요해서 이렇게 매년 올리는데 이게 삭감이 된다고 하는데 저도, 제가 농담으로 이것 삭감되는 걸 왜 자꾸 올리느냐고 하니까, 왜냐하면 단속을 하든지 하더라도 같이 다니니까 뭔가 단합되게 입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사실 이게 필요한 게 자기 옷을 입고 또 가가지고 칠한다든지 간판을 훼손하는 것도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보면 노면 표시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도 자기 옷을 벗어놓고 작업복을 입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아무래도 좀 통일된 옷을 입어버리면 단합된 것도 있고 또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그렇게 해서……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금 야간에 단속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전, 야간에 단속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30벌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공무직까지 다 치면 38명이거든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여기 안에 그러면 지금 야간 단속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포함할 겁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지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바깥에도 있고요.
혜정
신혜정위원장
다 하고 바깥에서,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안에서 단속도 하면서 차도 운전하시고 또 저희 직원들 대부분이 행사가 있으면 다 나가가지고 우르르 서 있잖아요. 그런데 교통봉 하나만 들고 있는 것 보다는 이렇게 조끼를, 야광조끼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냥 자기 개인적인 옷을 입고 있는 것보다는 교통 단속하시는 경찰분들도 제복을 입는 것처럼 저희들도 아무래도 좀 같은 통일된 옷을 입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혜정
신혜정위원장
혹시 이것, 똑같은 옷을 이렇게 입었던, 유니폼처럼 입었던 그런 연도가 있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지금 없고, 제 기억으로는 지금 계속 매년 이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옷을 못 하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한 번도 없습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못 하고 있고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현장 팀, 도로보수 팀이나 이렇게 입고 있던데 저희 교통과는…… 그러니까 축제할 때 그 얇은 것 하나 주는 것은 겨울에는 추워서 못 입고 이러니까 좀……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다름이 아니라 이것을 질의를 한 의도는 뭐냐 하면,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중대재해처벌법」때문에 아마 이런 피복비가 필요할 것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일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옷을 입을 때, 유니폼을 입을 때 조금 밝은 색을 입든지 아니면 그런 외부의 이런 부분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되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늦게 참석한 것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345페이지 맨 밑에 혹시 질의를 하신 분은 없으시죠? 견인업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혹시 앞전에 질의한 분은 없으시죠, 위원님들? 제가 늦게 와서 이중으로 된 것 같은데, 345페이지에 보면 견인업무 운영비 해가지고 1만 원 × 700건이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견인비가 지금 현재 저희들 견인업체가 하나가 있는데 경영이 약간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시에다가 건의를 한 거예요, 견인비를 어떻게 보조해 줄 수 있는 게 없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7월 달에 교통과장 회의에서 그러면 한 50%, 50% 해가지고 700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반반 부담을 해가지고 이걸 하자고 해서 여기에다가 지금 예산을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산시에서 이번에 신규 사업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그때 위원장님께 잠깐 설명은 드렸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1차 추경에는 올려준다고 했는데……
김정옥위원
아니, 과장님. 이 질의를 했으면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늦게 왔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여쭤봤잖아요. 했으면 했다고 해야지 사람을…… 위원장님.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혜정
신혜정위원장
아니고……
김정옥위원
안 했어요, 아직?
「잠시 정회 좀……」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과장님, 338페이지 보면 교통시설물 전기요금에 증액이 한 52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떤 교통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기요금은 저희가 지금 횡단보도, LED횡단보도하고 활주로형 횡단보도하고 또 신호등에 붙어있는 투광기 등이 있지 있습니까?
김정옥위원
예 예, 요즘에……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에 대한 전기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온열의자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전기세가 지금 많이 나와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전기요금 증액 사유가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을 더, 여러 가지 시설물을 확충을 하다 보니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전기세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정옥위원
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 금액을 올리신 거네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일단 지금 작년에 나온 금액하고 또 작년에 새로 신설된 것, 그다음에 내년에 신설 예정인 것까지 해서 지금 했는데 혹시 모자라면 또 추경에……
김정옥위원
전기요금이 작년에 조금 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죠?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전기요금을 예산에 반영을……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올해 나온 것하고 내년에 또 할 것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5 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한 520만 원 정도 증액을……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옥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통시설물은 아마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요구사항이 더 많아질 것으로 압니다. 건널목 투광기라든지, 사실은 건널목 투광기를 해 놓다 보니까 주민들이 건널목이 좀 어두침침한데 이걸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건널목을 좀 밝게 하다 보니, 해 주니까 주민들이 되게 호응도가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신혜정 위원장님이 말했듯이, 모르겠어요, 이게「중대재해처벌법」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전기요금을 무작정 올리는 게 아니라 그만한 교통시설물의 증가요인과 그다음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정도 금액의 예산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하십시오. 그리고 금방도 말했듯이 전기요금이 모자라면 추경에 하신다는데 그때 한번 올려보십시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338페이지에 하나만 더 합시다. 2022년도 본예산에 보면 활주로형 횡단보도 있잖아요? 설치 2개소 이것은, 아까 했습니까? OK, 그러면 넘어가시고. 예, 이상입니다.
「아까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하겠습니다. 33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특별사법경찰관 활동여비가 있는데 작년에 2명이었다가 지금 1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법경찰관은 경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단방치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번호판을 안 붙이고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그대로 받고 다시 고발이 될 사항이 되는데 그러면 이 사법경찰관이 사건 송치나 또 안 그러면 범죄자라고 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소재수사,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불러가지고 심문을 합니다. 심문을 할 때는 2명이서 해야 되거든요?
「소재수사」라 하는 이 있음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혼자 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심문을 할 때 우리가 구치소도 가고 또 병원도 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2인 1조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2명을 했는데, 작년에 사실 알다시피 저희가 기존에 있는 14번을 다는 외근비도 요즘은 많이 사용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심문조사를 할 때는 2인 1조로 가는데 사건 송치를 하러 검찰에 간다든지 안 그러면 소재파악을 하러 가서 문에 왔다 가니까 연락할 때는 오라든지 할 때는 자기 혼자 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추경을 하다 보니 3추에서 그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1명으로 삭감을 하고, 나중에 그러면 심문할 때는 2인 1조로 가지만 안 할 때는 혼자 움직인다고 해서 일단은 1명을 올해부터는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러면 현재 지금 2명인가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담당자 1명하고 팀장이 같이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원래 기존에는 2명이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옛날에는 2명이었는데 직원 1명……
혜정
신혜정위원장
만약에 2명이면 이게 방대한데, 방대하지 않습니까, 사상구 전체가?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혜정
신혜정위원장
그런데 1명으로 줄어들면 그만큼 일이 많아지는데 불편하지는 않나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여비를 기존에, 이 직원이 하는 일이 사법경찰 직원이면 기존에 여비가, 14번을 받을 수 있는 여비가 있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검찰도 가야 되고 구치소도 가야 되고 또 집집마다 다니기 때문에, 보통 일반 직원이 외근을 나가는 비율보다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외근으로, 우리가 기존에 주는 14번으로 안 되니까 특별사법경찰한테는 활동여비를 따로 편성해서, 그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사법경찰관 활동여비를 그러면 증액을, 좀 더 올린 겁니까, 1명으로 바꾸는 대신에? 아니면 전년과 동일한가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2명 여비를 1명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담당자는 자기의 업무니까 하는 것이고 저희 팀장이 2인 1조로 움직였는데 사건조사를 할 때는, 문답할 때는 증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명이 하는데 그 외의 사건 송치, 검찰에 가는 것, 소재 파악할 경우에는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예, 그렇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비도 지금 거의 삭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14번을 다 외근을 나가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충분히 이 돈으로,
김종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잡은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러면 342쪽에 보면 주차장 수급실태 연구용역비를 보면 전액 구비로 90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학술용역 과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심사는 어떻게, 이행을 하셨나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시설비이기 때문에 따로 타당성 용역은 안 하고요.
김종선위원
안 하고?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매년 3년마다 수급실적이나 안전실적을 조사하는 게 법적으로 지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344페이지에 보시면 그린주차사업 되어 있는 부분에 12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신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그린주차가 올해는 3가구를 했거든요? 3가구를 해 보니까 내년에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도 하고 또 홍보를 지금 많이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시비가 70%이기 때문에 4개를 하겠다고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1대 더 많이 잡은 것이고, 또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한 군데밖에 안 했지만 올해 세 군데를 하다 보니 내년에도 좀 이렇게 수요가 있지 않을까, 없다면 저희가 발굴도 해야 될 문제고 해서 일단 4개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게 발굴을 하니까 한 세 군데 정도가 가능하던가요?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이게 발굴이라기보다는 신청을 받는데 2월이나 3월 달 되어서 하라고 시에서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1월 달부터 홍보를 할 예정이고 이번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저희 팀원끼리의 생각인데 그 사람들이 구석구석 가면서 지역마다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오늘은 불법주차가 몇 대인지 할 때, 제가 약간 과업지시 할 때 여분을 좀 줄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지금 다닌다고 하더라도 사실 제가 관내를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급실태 조사를 할 때 조사원들이 다닐 때 그러면 여기 주택가에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택이 있으면 그들이 보고 나면 조금 담만 치게 되면 하겠네 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한테 그 주소를 알려달라는 그런 걸 과업지시 속에 조금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점 발굴도 되지 않을까, 올해는. 그런 생각을, 아, 내년에.
혜정
신혜정위원장
과장님, 이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 집 앞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사업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 모르셔서 홍보가 안 돼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니시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조금 발굴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그린주차사업이 확대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봉은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신혜정위원장
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봉은정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32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 만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