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새마을체육과, 사회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윤수입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이정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예산액은 전년대비 91억 9,635만 5천 원이 증액된 257억 9,50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에 새마을 운동 활성화입니다. 새마을 활성화 외국인 새마을 연수생 행정인턴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위한 인건비 4,832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새마을 상징물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640만 8천 원, 새마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중앙교육 입교자 예비 및 교육비 등 9개 사업의 행사실비 지원금 4,915만 원, 새마을 종합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400만 원,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등 6개 사업에 4,550만 원, 새마을회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1억 4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새마을지도자 대회 1,400만 원, 읍면동 생활지도자 상해보험 가입비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1,8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의식개혁 교육 행사 800만 원,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으로 새마을운동 해외전문 인력양성 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문경 만들기 사업으로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꽃묘 그물망 구입 8,550만 원, 평가 시상금 420만 원, 농약 빈병 모으기 사업 평가 보상금 300만 원, 깨끗한 문경 만들기 대회 민간행사 사업 보조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400만 원, 취약계층 주거시설 정비사업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비 지원 4,000만 원, 범도민 독서운동 독서생활 운동 사업에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 내실화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우수 바르게살기 위원 표창패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7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르게살기 운동 관련 교육참가자 행사실비 지원금 등 5개 사업에 1,600만 원과 201쪽입니다. 기초질서 및 안전문화 운동 전개 등 7개 사업에 6,6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비 7,000만 원, 바르게살기 위원 상해보험 가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화합 한마당 행사비 1,800만 원, 바르게살기 회원 대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 지원 1,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건전생활 실천 교육 133만 원, 다음은 202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청년회 조직 활성화 500만 원, 새마을 환경 살리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관리입니다. 문경읍 상리2리 마을회관 보수 등 40개소에 6억 3,540만 원, 겨울철 동파 등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을회관 긴급 보수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202쪽과 203쪽에 있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살기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은 문경읍 관음1리 마을회관 신축 및 새마을 재활용 창고 건립 등 2건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생활체육 건전 육성의 생활체육 운영입니다. 생활체육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생활체육대회의 홍보물 제작 등 700만 원, 당면 현안사업 추진 급식비 1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운영 여비 1,356만 원, 생활체육 관련 대회 및 교육 참석자 행사실비 지원금 560만 원, 동계 스쿨 운영과 각종 대회출전 경비 3억 3,700만 원, 문경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비 1억 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3,5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6명에 대한 1억 9,200만 원, 어르신 체육지도자 지원 1억 6,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 1,320만 원, 206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장기 근속수당 지원 1,258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보험료 지원 176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6,436만 6천 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교통비 지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장기근속 수당 지원 120만 원, 저소득층 자녀 체육경비 지원 1억 8,810만 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3,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출전 지원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8쪽입니다. 경북 도민 체육대회 출전 경비 등 8개 사업에 4억 1,600만 원, 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한 교기 지도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6,600만 원, 문경시 체육회 운영비 4억 3,540만 원, 문경시 장애인체육회 운영경비 1억 4,000만 원, 전국 및 도단위 대회 개최 경비 1억 원, 문경 시민체육대회 2억 9,000만 원, 경상북도 회장배 검도대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제32회 경상북도지사기단별 검도대회부터 214쪽 상단까지 총 54개 사업 30억 5,500만 원의 체육대회 개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4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 맨발 페스티벌부터 215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남녀 학생 종별탁구대회까지 총 5개 사업 도비 보조사업에는 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5쪽, 엘리트 체육진흥 및 육성의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기념공원 환경정화 인건비에 230만 9천 원, 일반운영비로 1억 3,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업무추진비 200만 원, 전지훈련 유치 회의 참석자 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에 8,000만 원, 국방부 장관기 전국단체 대항 태권도대회에 도비 보조 3,000만 원을 포함해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스포츠 체험장 운영의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인건비 1억 8,777만 2천 원, 일반운영비 7억 5,890만 4천 원, 체육시설 업무추진 여비 1,523만 5천 원, 재료비 1,911만 원, 일반보전금 문경사랑 상품권 구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부터 220쪽 상단까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관광진흥공단의 관광사격장 운영에 따른 관광사격장 대행 사업비 7억 4,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장애인 체육관 운영 지원에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인건비 4,946만 2천 원, 일반운영비 2,8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에 인건비 1억 9,814만 원, 일반운영비 3억 9,345만 5천 원, 재료비 3,7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하단부터 223쪽 하단까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씨름 전용훈련장 운영 지원에 인건비 4,891만 6천 원, 일반운영비 5,274만 9천 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 사업의 실내 테니스장 건립 계획 타당성 용역 등을 위한 영강체육공원 운영 관리에 13억 원,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보강을 위한 12개 사업에 29억 8,200만 원, 도비 보조사업 다목적 야외 씨름훈련장 설치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가은 양산천 체육공원 조성사업 2억 원, 필드하키장 조성사업의 토지매입비 22억 원, 기금지원 사업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8,636만 3천 원,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체육시설물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 기본 경비에 일반운영비 4,278만 8천 원, 여비 1,6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잉여금 등 16억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 원, 지난 연도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9,846만 7천 원, 순세계 잉여금 14억 9,35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6억 원으로 소득 금고사업, 소득 특별지원사업에 각각 1,000만 원, 예비비 1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하고 다음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공직생활 30년 훨씬 넘으셨죠?

예.

이제 12월 말에 관두시는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신 고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번에 체육대회 경비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는데 물론 이걸 통해서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으면은 저희들이 지역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깐 저희 지역에 없는 거, 저희들 유도는 지금 없잖아요, 유도가 저희 지역에 학생들이라든지 어떤 단체들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유도?

아, 유도대회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유도 뭐...

유도대회가 여기 1억 9,000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유도 실업팀 이런 게 없잖아요, 저희들이... 생활체육에 있나요?

아니 생활체육에는 없습니다.

아, 없지요?

예, 예.

저는 유도연맹전 211쪽에 보면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육상 같으면 저희들이 육상 선수들이 있으니까 활발하게 이렇게 좀 될 것 같은데 없었던 부분이 이렇게 저희들이 지역에 선수들이 있는 그런 종목이면 훨씬 좋지 않겠나, 물론 이걸 통해서 앞으로 유도인을 문경시에 길러낸다고 그러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아, 예...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실업팀이나 안 그러면 연맹이나 이런 단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체육대회를 유치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렇지만 우리 시에 체육대회를 유치를 함으로써 해서 그 부가되는...

아 경기부양을...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모든 체육대회를 유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베스트 일레븐 축구 리그도 2억 올라오고 많이 올라왔는데 경기 부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운동 선수들이 있는 그런 업종을 이렇게 많이 지원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3페이지에 이제 마을회관 보수 예산이 있는데 보니까 제일 밑에 마을 회관 긴급 보수해가지고 이게 5,000만 원 잡혀 있는 게 이제 예비비식이지요?

아니 이거는 어떤 비용인가 하면 겨울철 동파되거나 갑자기 마을에서 수리 수선을 요구하는 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그러니깐 예비비지 않습니까?

예, 예.

예비비는 제가 성격을 물어봤는데 너무 어렵게 설명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금액 자체가 너무 적은 거 같아가지고요. 저도 뭐 이장을 한 5년 해봤지만 겨울이나 갑자기 여름이나 이래 되면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사용 안 하고 낡고 이러다 보니까 회관이 누수라든지 피해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긴급히 요할 때 얘기를 해버리면 하면 예산이 굉장히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의원이 돼서 여기서 보니까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나 보수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좋은데 긴급으로 설 수 있는 어떤 아까 전에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갑자기 비가 누수되거나 동파했을 때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다른 쓸 수 있는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혹시 누수되거나 동파됐을 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깐요.

다른 비용은 없는 걸로...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제가 봐서는 5,000만 원은 너무 적은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맹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면 좀 많이 세우지 그랬어요.

아, 죄송합니다.

일단 이거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중간 페이지 보면 문경사과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가 있거든요. 저희가 의원님들이 그때 파크골프 하고 우리 배드민턴장을 한번 가봤었어요, 전국 전 의원님들이 다 한번 참석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고 행사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고 상품이라든지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고 예산이 보니까 작년하고 지금 동일하지요, 4,000만 원이요?

예, 예.

혹시 배드민턴 협회 관계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산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관계자들이 예산 4,000만 원이 적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요?

아니요, 따로 담당계장한데 통해가지고는 이야기 됐는데 저희들이 다른 대회하고 이야기하고 이 수긍을 하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수긍을 하고 서로 합의를 보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요구를 했는데 다른 과에서는 다른 체육단체 이런 데하고 형평성 때문에 이렇게 올리지 못한다 이래 해가지고 서로 간에 얘기가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이...

혹시 배드민턴 대회 한번 가보셨어요?

아니요, 제가 와가지고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습니까?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클라이밍 대회가 있는데 클라이밍장 여기 수리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페이지를 말씀해주세요.

예, 210쪽에 클라이밍장 대회가 나오는데 여기에 그 위에 있던 가건물 거기에 대해서...

아 그거는 따로 수리 보수비를 따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아, 따로 해놓으셨죠?

예, 예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위에 이상하게 한옥 기와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해체를 하고 도색하고 이래 전체적으로 다 수리할 것을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혹시 필드하키장이 내년도 22억이 잡혀 있거든요.

예, 예.

그 혹시 과장님이나 아니면 황문주 팀장님 어느 분이 간단하게 지금까지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 관련해가지고...

에, 지금 저 2022년 마지막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저희들이 7필지에 대해 5억 8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지금 사업기간이 지금 올해 연말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데 도에하고 문체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2024년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차후에는 수용을 할 수 있으면 수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공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남의원이 질의했던 바둑대회 있지요, 1박 2일입니까 아니면 당일입니까, 바둑대회?

아 지금 현재는 당일입니다. 내년에는 일정은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고 포상금하고 상금을 많이 올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요, 212쪽에 보면 저거 있지요, 베스트 일레븐 축구리그 거기 2억 예산을 신규로 편성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떠 대회인가...

아 이거는 전국적인 리그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유소년이나 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3박 4일, 4박 5일 뭐 이 정도로 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축구 리그 형태로 경기를 하는...

전국대회인가요?

예, 예.

우리 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8월경에 6일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대비 44억 758만 9천 원이 증액된 253억 3,5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273페이지에서 275페이지 국민의 기본생활권 보장으로 생계급여에 133억 1,243만 6천 원, 해산장제 급여에 8,875만 7천 원, 양곡할인에 5,466만 9천 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1억 2,800만 원, 취약계층 교육 지원에 2,550만 1천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에 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에서 279페이지, 저소득층 자활 지원으로 자활근로에 18억 8,627만 4천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9,194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에 1,176만 원, 희망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 2,476만 원, 청년희망 청년 내일 저축계좌에 1억 9,45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에서 283페이지, 국가유공 선양사업으로 3년 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18억 2,550만 원,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 명예수당 지원에 8억 7,450만 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2,240만 원, 보훈회관 운영에 5,567만 6천 원, 현충시설 관리 및 보훈 행사 지원에 6억 9,341만 4천 원, 진폐재해자 건강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에서 291페이지, 주민생활종합지원 내실화를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1억 7,700만 원, 이웃사촌복지 지원센터 지원에 2억 3,0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3,812만 4천 원,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5억 1,000만 원, 사회복지관 사례관리사 운영 지원에 1억 2,000만 원, 홍덕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4억 1,1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5,88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2억 1,200만 원, 긴급 복지에 6억 1,3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억 8,626만 4천 원,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에 1억 1,825만 1천 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1,05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1억 1,486만 4천 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운영 지원에 1,000만 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에서 29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1억 2,742만 3천 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지원에 9,259만 2천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6,9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및 부당이득금 1,151만 8천 원, 국도비 보조금 2억 3,881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의 12억 6,9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6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에 3,240만 원, 의료급여 현금 급여액 2억 641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에 12억 6,967만 2천 원, 예비비 1,15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및 과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액 1억 6,024만 3천 원, 순세계 잉여금 및 융자금 회수 수입에 16억 3,97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3억 원, 예비비 14억 9,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자활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2000년 설치한 자활기금은 금년도 현재 4억 6,441만 1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자활사업 수익금 2,000만 원, 예금이자 355만 원으로 총 2,355만 원이 예상되며 45페이지 세출은 종사자 및 참여자 교육 400만 원, 기능보강사업 746만 원으로 총 1,146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 및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실시하고 다음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2쪽에 보니까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해서 상당히 많은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인제 총무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 하셔서 지금 요새 젊은이들이 또 학생들이 국가수호에 대한 이런 애국심이나 이런 데에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살아계신 동안에 예를 들어 6.25 참전용사라든지 이런분들 시민, 우리가 뭐 문화예술회관에 하든 이렇게 학생들을 모아놓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6·25 전후로 해서... 애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전후로 해서 한번 아이들한테 산 증언을 들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넣어 준다면 좀 더 이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추경이라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런 부탁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284쪽에 문경시 종합사회복지원 운영, 저번에 한번 가보셨잖아요 그죠?

예, 예.

이게 뭐 참 프로그램 좋고 저희들 지원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식사하는데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다리 힘이 없으니까 식판을 들고 엎어지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걸리는 요소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는 좀 전향적으로 실질적으로 당연히 그 돈 해봐야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1, 2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식당처럼 어르신들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자꾸 조건들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안타깝다, 저희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혜택을 보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뭐 과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걸 새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한번 조금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같이 해가지고 그 부분은 좀 해결될 수 있게끔... 너무 안타까워요. 그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경에라도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런 것 좀 해주시면...

예, 그거는 또 해당 과하고 지금 경로식당으로 또 이용이 되고...

예, 그 과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깐...

예, 그 관계를 한번 검토도... 지난번에도 한번 해당 과에 한번 저희들도 이야기는 하고, 저희들도 하여튼 검토를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추경에라도 한번 상의해보시고 그래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교육문제하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250쪽에 문경 코아루 아파트, 이 관계를 혹시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액 반환금...

예?

문경 코아루 아파트 재산세 징수액 반환금 그 설명 좀...

아, 예... 지금 문경 모전동 1차 코아루 아파트 건립 당시에 나한천 부분이 상주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곡선으로 돼 있었는데 개발하면서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했다가 준공이 난 뒤에 처음에는 담당자들이 시행 담당자들이 상주시와 협의했는데 나중에 중간에 인수인계가 안 됐는지 해서 준공 나서 상주시 땅이 코아루 아파트 부지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 그런 시군에 걸쳐 있는 아파트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6개, 7개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상주시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경계구역이 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경북도하고 해도 노력이 안돼서 결국은 경북도하고 우리 시하고 상주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거기 지금 상주시에 들어가 있는 토지가 12.9% 약 13%입니다. 그래서 토지분만 재산세 토지분만 13.9%를 상주시에 주는 것으로 그래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선입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3,467만 1천 원을 감액한 607억 3,95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지출 관리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 결산검사위원 수당, 결산 업무추진여비, 시책 업무추진비,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결산검사 작업 노트북 구입 등으로 6,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복식부기 회계 운영으로 복식부기 결산 및 운영 전문가 자문 수수료 등에 3,25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 지원 총괄입니다. 특정 업무 경비로 대민 활동비 등에 4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계약 구매입니다. 계약업무 행정보조 인건비와 일반 수용비, 255쪽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계약정보 시스템 및 적격심사 프로그램, 전자태그 장비 등 유지보수비와 물품 관리 및 계약업무 추진 여비, 노후 집기 교체 및 전자태그 리더기 장비 구입 등 자산 취득비에 2억 3,55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관용차량 관리로 불용 매각 차량 감정수수료, 고속도로 통행료, 공용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256쪽 자동차세, 검사 수수료, 환경개선 부담금, 차량 선박비 등 공공운영비와 운전직 여비 등 4억 3,75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 차량 구입입니다. 257쪽입니다.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해 8개 부서에 청소 차량 등 10대를 차량 구입비로 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세부사업으로 인건비, 측량 수수료, 심의위원회 수당, 업무추진 여비, 구 유스호스텔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1억 2,29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258쪽, 청사 방역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제회비, 소방 안전관리자 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등 11억 2,87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청사 시설 정비로 본청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유지관리비와 2급 관사 수선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와 청사 시설 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청사 사무실 천장 석면철거공사, 청사 보수보강비, 청사 전기시설물 정비 공사비, 청사 전등 시설 교체 등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에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시설물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입니다. 청사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용역비로 도비 4,500만 원, 시비 1억 500만 원,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회계과 인력운영 총괄입니다. 문경시 소속 공무원 인건비로 보수, 각종 수당, 직무수행 경비 등 500억 1,87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회계과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억 4,891만 2천 원을 계상하고 기금으로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5억 7,25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4쪽입니다. 기금 생애초기건강관리 시범사업 인력운영비 1억 88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균특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 3,53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기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기금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력운영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회계과 경비 총괄로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1억 2,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회계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 수용비, 기본 업무수행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 5,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2023년도 수입은 60억 7,500만 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120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재원 조성은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따라 문경시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공유재산 매각 대금 등이며 지원 기준은 청사 건립 부지 건물 매입비, 설계 용역비 및 건축비, 리모델링비, 현 청사의 기능 보강을 위한 사업비, 사업에 필요한 부대 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25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60억 원과 예치금 회수 10억 원, 이자수입 7,500만 원, 총 120억 7,500만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120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500만 원, 전입금 60억 원, 예치금 회수 60억 원으로 총 120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20억 7,500만 원이며 공용청사 건립기금 예치금으로 12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전입금 60억 원과 2023년 전입금 60억 원, 이자 수입이 7,500만 원으로 총 조성액은 120억 7,500만 원입니다. 37쪽, 예치금 및 예탁금은 대구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과 공용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57쪽에 화물차 구입 있죠, 업무용 화물차 구입 257쪽...

예, 예.

예, 이 업무용 화물차 이게 경유입니까, 전기차입니까?

지금 전기차로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제는 뭐 경유차가 다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화물차가요. 그러니까 전기차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구 유스호스텔 시설물 유지보수, 이분들이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유지보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저희들이 어떤 용도로 이걸 유지 보수를 하는 거죠?

금액에 조금 들어가는 거는 운영하면서 대부업체에서 하는데 저희가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2,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해가지고...

그러면 실내가 아니고 실외를 의미하는 건가요?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눈썰매장에 보면 상부 쪽에 다리가 지금 다 무너질, 지금 밑에가 다 깨졌거든요. 그런 거 하고 지금 시설을 오래 비워놔서 지금 시설이 많이 낡아서 돈 들어갈 데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59쪽에 청사 시설 정비 밑에 보면 401 모전동 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전동 회관이 저 새마을회관 그 얘기하는가요, 종자봉(종합자원봉사센터)있는데?

모전동 회관 저기 홈플러스 뒤쪽입니다.

예?

홈플러스 뒤쪽.

예, 예 그러니깐...

거기 뭐 종자봉...

예, 종자봉 있는데...

예, 예.

그게 원래는 5동꺼 아닌가요, 5동... 5동 회관으로 원래 된 게 아닌가요, 5동 주민을 위한...

저희가 거기 뭐 여러 저기 도움단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원래는 5동 편의시설을 위해서 지은 회관이잖아요. 혹시 누구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얘기 듣기로는 5동 건데 5동꺼를 시에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5동 주민들을 위한 회관으로 설립이 됐는데 그거를 시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예, 예 그거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5동 같으면 여러 가지 이제 사실 비좁거든요, 상당히 동사무소 자체가...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행사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하는데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모전동 회관 되어 있길래 그러면 이거는 5동 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인 한번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5동에 관한 시설은 5동으로 돌려주는 게 맞다, 그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