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임상기 의원 발언
이봉규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5차에 이어 오늘은 환경보호과,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 사회적경제과,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종용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부록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23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페이지가 392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수관 공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총 637본 중에서 79본을 교체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2013년도에는 558본 교체라고 이렇게 계획을 설명을 들었어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근데 이 본이라는 게 뭐예요? 뭐를 얘기하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파이프가 관이 들어갑니다. 그 파이프가 하나씩, 한 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런 사진, 그게 14년도에 전면 교체 후에 아마 노후화 때문에 아마 2000년도에 79본을 교체를 했는데 나머지 558본이 노후가 심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소각로 증설 사업을 하고 있죠?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완성이?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25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김기준위원
25년도에 된다고 지금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런데 그 소각로가 증설되면 이 폐열보일러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위원
2년 사이에 우리가 이걸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교체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좀 감안해 볼 필요성이 있다.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굳이 이게 지금 시기에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비용을 산출해 봐서 그때까지 좀 이렇게 수리를 하면서 쓰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한번 산출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제 계산으로는 따질 수가 없어, 도대체 어떻게 얼마큼 들어가나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산출하셔서 그때까지 수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면 교체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조금 유지를 하면서 수리를 하는 게 어떤가.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정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게 판단을 못 하겠어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염려되는 건 지금 거의 노후화가 심해서 하다가 중대재해법이나 이런 게 또 걱정이 되고 지금 아마 계속 갈수록 노화가 심화되는데 저희들도 25년도에 다시 하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해서 저희가 아마 정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를 좀 산출을 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일단 마치고 나중에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381쪽에 하단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 장비라고 이렇게 5,000만 원을 신규로 했는데 사업 취지가 뭐예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지금 야생동물을 잡으려면 야근하기 때문에 동물을 식별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지금 기존에 7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 갖고는 적어서 지금 더 추가로 구입하는데 제가 한번 고라니 포획을 한번 나갔었습니다. 이게 동물하고 사람이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높고 또 사고 예방도 되고 수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늘리는 겁니다.
임상기위원
엽사들 안전을 위해서 장비 구비 좀 해 주시고,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리고 382쪽에 하단에 보면 이게 청정 청양 희귀 야생식물 서식지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이렇게 또 신규로 또 세웠는데, 여기는 저희가 우리 여름에 한번 위원님들이 현지답사 한번 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 관리가 잘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그 관계가 2020년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거기가 공원 구획 구역입니다. 316-20번지가 1만 4541㎡(평방미터)인데 그중에서 4120㎡(평방미터)를 도에 공원계획 변경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구역만큼은 일부 공원계획 변경을 거쳐서 희귀식물에 관련된 어떤 이식 협의라든가 금강환경체계 이식 협의까지 다 받고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지전용 허가도 하고 또 도립공원 행위 변경까지 다 마친 상태라 이제 이주호 원장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 그게 아마 3년 정도 가야 자리 잡지 않냐,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계속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적절한 시기에 다녀오셔서 했는데 지금 계속 위에 이제 히열이나 몇 가지 같은 거는 잘 크고 있고 이제 봄에 피는 겨울에 들어가는 야생식물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봄에 저희들도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보고 지금 이 예산은 계속 세웠습니다. 주로 시비하고 병충해 방제, 제초·예초 작업, 전지전정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 피해로 아카시아 나무가 쓰러져서 그런 것도 제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의 저희들이 유지비로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이게 관리를 잘해서 보는 사람들한테 잘했다 소리를 들어야지 보는 사람마다 풀밭이구나 이런 표현이 안 나오게,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이게 잘 되면 학생들이나 관광지 개발이 됨으로써 그게 아마 좋은 생태 체험장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83쪽에 야생동물 폐사체 관리 냉동고 설치를 위해서 7,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이게 한 몇 평 정도인데 이게 7,000만 원이 돼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15평 정도. 지금 차에 지금 보관하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아마 이 자연순환 처리장 그쪽 저희들이 부지가 있어서 그쪽에 아마 냉동창고를 한 15평 정도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수렵사들이 이건 꼭 있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지게차가 들어가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설계할 때 넣고 빼고 할 때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설계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사람이 이렇게 들고 오기에는 좀 위생적으로 그러니까 지게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해 주세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80쪽에 상단에 보면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및 지역 화학사고 대응 연구 용역이 있네요. 신규로 편성된 거예요? 올해?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애경 케미칼이라든가 관내에 18개 화학물질 사용업장이 있습니다.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게 관련법에 화학물질 관리법에 이걸 하게 돼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정산 농공단지 그런 데 문제 때문에?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애경 쪽이죠. 애경 캐미칼.
일묵
윤일묵위원
애경 화학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4500만원 정도, 그리고 392쪽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있네요. 그게 위치가 어제 대충 들었는데 적누리쪽이죠?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벽천리 1, 2구하고 적누리 1, 2구 이렇게 4개 마을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기는 그렇게 하는데 목면 쪽에는 지금 쓰레기장이 없어가지고 노상이 너무 많습니다. 군에서 어떻게 협조를 해서 쓰레기장을 다시 신설을 해야 되는데 목면, 면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저도 이제 목면 한 4년 근무해봐서 지리적인 걸 알아서 몇 군데 알아봤더니 목면장도 아마 그런 쪽으로 다시 보기는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는 위치를 옮기다 보면 다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지금 마땅한 자리가 없어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목면장 의견 들어봤더니 거기를 좀 더 사유지를 매입해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 도로 뒤 하천 쪽에 있는 그것도 물리고 해서 지금 저희가 선별장 환경 개선도 있고 해서 지금 목면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목면하고 군하고 협조를 해서 마땅한 부지를 타협해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시급한 일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377페이지에 보면 환경업무 담당 공무원 업무 연찬 12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게 업무 협찬 뭐 이런 건가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직원들 힐링 워크숍이요? 환경직들이 주로 환경 쪽에 담당하다 보니까 많은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축사라든가 지금 고속도로 주변 지도·단속을 하다 보면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환경 분야하고 또 읍ㆍ면에 주민복지팀장들 해서 내일 모레 9일부터 1박 2일로 지금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인가는 못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정혜선위원
원래 매년 있는 거예요? 매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2년은 못 하셨고 이제 올해부터 지금 하시려고 이걸 예산을 세운 거예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19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정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384페이지에 보면 여기 리프트용 구입해가지고 3,000만 원, 위탁 처리비 7,0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그 차량에 다시 리프트용을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50개 해서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중
김치중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김치중입니다. 읍ㆍ면에서 종량제 봉투를 차량으로 수거를 하다 보면 그 리프트 함이 있잖아요. 그 옆에 이제 부속품이나 이런 게 이제 많이 고장이 나서 그런 걸로 이제 부품이나 이런 걸 교체를 하고, 아니면 리프트도 새로 구입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위탁 처리비는 저희들이 이제 대형 방치나 영농 폐기물이 나올 때 부직포나 이런 거를 위탁 처리 비용,
정혜선위원
그러면 이거를 대형 영농 폐기물은 어디에다가 위탁을?
치중
김치중청소행정팀장
전문 처리 업체요.
정혜선위원
전문 처리 업체에다가?
치중
김치중청소행정팀장
예.
정혜선위원
이 리프트는 50개라고 했는데 지금 이 차량 대수가 지금 몇 대예요?
치중
김치중청소행정팀장
읍ㆍ면에 청양읍에 차량이 5대 정도 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까지 있고 읍ㆍ면에는 각자 차 한 대씩 있고 정산에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 있는데, 함은 수거장소에 따라서 읍ㆍ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50개라고 이렇게,
치중
김치중청소행정팀장
대략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수리할 수 있는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 정도 산출을 했습니다.
정혜선위원
여기에 지금 전년도 예산안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전년도에도 구체적인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치중
김치중청소행정팀장
예.
정혜선위원
똑같이?
치중
김치중청소행정팀장
예.
정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좀 질문 좀 해볼게요. 378페이지 석면 피해 구제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궁금하네요. 무슨 사업인가요? 예산이 좀 많은데 ? 슬레이트 얘기인가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석면피해 구제 사업은 저희들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해주는 겁니다.
이경우위원
석면 피해자가 청양군에 그럼 많아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8명이 있습니다. 원발성 악성 종피증 한 명, 원발성 폐암 1명, 석면 폐증 두 명, 석면폐증 3명, 석면폐증 3급이 이제 한 명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돈이 나갑니다.
이경우위원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자료 좀 한번 주세요 .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환경사업기술원에서 저희들한테 명단하고 통보가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거에 의해서,
이경우위원
그 내역 좀 한 번 주시고요, 380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이 질문하셨죠? 연구 용역 1500만 원, 이 용역비는 어떻게 산출해서 하는 건가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이제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저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견적을,
이경우위원
그냥 견적만 받아서 하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정식 계약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하죠.
이경우위원
보면 아까도 보면 마지막 400페이지인가도 용역이 하나 있죠?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이경우위원
각 실과들이 용역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법적으로 됐다고 그래도 이게 그래도 용역비를 무슨 기준이 있든지 해야지, 이런 영역 문제도 상당히 지금 궁금하거든요. 400페이지도 보면 탄소중립연구 수립용역이 지금 1억이죠?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이경우위원
1억이 있고 4500만원이 있고 이런 기준점을 좀 한번,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여기 이제 기금이나 국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하기 때문에 금액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이경우위원
그러면 여기 400페이지도 이게 법적으로 해야 돼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는 올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도는 하고 있다고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지금 용역비가 …… 모르겠어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너무 과다 지출되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지금 각 실과들이 용역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판단이 행정에서 어려운 걸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데 이 용역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모르겠어요. 보면 용역사들이 과연 제대로 하나, 남의 것을 베끼지 않나 이런 의구심도 갖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면 용역비는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 용역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많이,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근데 용역은 꼭 필요합니다.
이경우위원
필요하기는 한데 진짜 현실에 맞게 하는지, 지역에 맞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남의 것을 베끼는 용역도 많이 …… 의심을 하거든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일단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악취 포집 차량 구입, 차량까지 다 구입하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차량하고 포집기하고 같이 1식으로.
이경우위원
뭐 하실 건데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지금 스포츠나 이런 화물 비슷한 것 같이 자가용 화물 같이 된 뒤에다가 아마 설치하려고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차량 결정은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이경우위원
차량 아직 안 했어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이경우위원
하여튼 한 번 좀 한번 하면 알려주세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378페이지 하고 넘어올 걸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환경부담금 1년이면 청양군에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액수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민원실에서 했었죠?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재무과에서 했었습니다. 재무과에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사업이 일몰되면서 저희들이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서,
이경우위원
지금 환경부담금이 디젤차 많지는 않잖아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이경우위원
지금 예산 보면 그래서 이게 유지 보수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전에 했던 그 사업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재무과 했을 때.
이경우위원
재무과에서 이어받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그쪽에서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합니다.
이경우위원
그럼 계좌 시스템이나 이런 건 그쪽에서 넘겨받아서?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그대로요.
이경우위원
액수에 비해서 지출되는 게 많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386페이지 불법 배출 감시 시스템 보급이 있는데 6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치중
김치중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김치중입니다. 불법 배출 감시 시스템이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쓰레기 불법 투기 카메라 CCTV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도비 받아서 6개소를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읍면에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장소를 1월에 이제 조사를 해서 현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재배정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경우위원
지금 동네 보면 그 밑에 재활용 동네 마당 설치 지원은 뭐예요?
치중
김치중청소행정팀장
이건 국비 지원받는 재원으로서요 이거는 10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청양읍부터 비봉면까지 해서 10개소는 지금 현지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여기 불법 배출 감시 시스템 보급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선정이?
치중
김치중청소행정팀장
예.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치중
김치중청소행정팀장
카메라가,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도로변 같은 데 보면 불법 투기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읍ㆍ면에서 그런 장소가 들어오면 거기 조치해서 쓰레기 조치를 하고,
이경우위원
이 6개소 갖고 …… 지금 일부 많이 돼 있죠? 부락마다 돼 있기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올해도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많이 됐는데 쉽게 고장 나는 것 같더라고요. 할 때 잘 좀 해서 저희 남양도 보면 몇 군데 해놓고 해놨는데 몇 달 지나면 다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점검 좀 해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과장님 382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폐사체 처리 지원 2800만 원이 있고 383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폐사체 관리 지원 2,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좀 같은 말 거의 아닌가요? 따로 이렇게 구분해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 로드킬 당한 거를 거기서 가져왔다가 다시 또 예를 들어서 뭐 냉동고에다가,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보관했다가 일정 모아지면 처리 업체를 위탁하는 겁니다.
정혜선위원
그거를 가져가는 사람 따로,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따로 해야죠. 일단 로드킬이면 민원이 들어오면 로드킬 처리하는 단체가 있어서 거기서 해서 회사에서 일단 저희들 냉동 탑차를 옮겨옵니다. 그러면 한 번에 계속 천안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에 그때그때 옮길 수 없어서 모아놨다가 페사체는 별도로 렌더링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그러니까 로드킬 당한 것도 폐사체잖아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들고 다른 곳으로 이동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가는 사람, 수거를 한 사람 따로, 거기다 또 가는 도중에 이동하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도로에 폐사체가 있으면 저희들 냉동차에 실어놓고 그게 하나, 모았다가 폐사체 처리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죠. 그래서 예산을 따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정혜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시스템 유지 보수비에 대해서, 이 업무를 이관 안 하면 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근데 부과를 계속 해야 되니까요. 해마다 부과하니까.
김기준위원
왜 재무과에서 안 하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시스템 상에 그런 거, 그동안은 거기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어요.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이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다시요.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거는 환경 개선 부담금밖에 안 남는다?
그냥 그대로 있는 시스템 그대로, 재무과에서 그대로 업무를 그것만 남겨놓고 또 하면 되잖아요?
일단은 설명은 들었고 그다음에 용역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릴게요.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및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연구용역, 이게 법으로 하게 돼 있다고 하셨죠?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김기준위원
기존에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이게 아마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법이.
김기준위원
법으로 하게 돼 있어도 처음하는 사업이예요?
주미
복주미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복주미입니다. 22년 4월에 수립을 했는데 아마 이 내용도 각 단체에서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수립한 시군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의무 사항이라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신규라 이거죠?
주미
복주미환경지도팀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비교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전년에 하던 것 같으면 전에 들어갔던 비용하고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좋겠는데 비용이 적절한지를 우리가 비교하기가 참 어렵네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에 행정소송을 반환한 게 있죠. 상환하는 거. 이 내용을 설명해주실래요? 386페이지 보민 환경에 연관된 것 같은데 행정소송 비용 상환해서 690만 원,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행정소송에서 두 건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 상환입니다.
김기준위원
이게 지금 근데 꽤 됐잖아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2000년도 진행된 사업인데 이제 최종 결과가 올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상환을 해야 합니다.
김기준위원
패소한 때가 언제에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패소 날짜가…… 올해 최종 결정이 됐거든요.
김기준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진행돼 오다가 최종 결정난 건 2022년도다?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3심까지. 1심, 2심, 3심 다 패소해서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추가로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379쪽에 상단에 보면 흙공을 이용한 환경 교육 주민참여 예산으로 한 2,000만 원이 이렇게 신규로 예산이 올랐는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지금 이게 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치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정산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유형 무생물을 활용해서 학생이나 주민 대상으로 도랑 하천에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기대 효과가 많이 좋을까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어제도 뉴스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흙공을 해서 하천에 하면 그게 분해되면서 오염을 많이 방지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자연에 대한 체험학습장이 충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임상기위원
이런 거를 활용해서 좋아진다면 다행이고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EM하고 황토, 발효 촉진제를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 하는 겁니다.
임상기위원
앞으로 잘 되면 지속적으로 또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397쪽 상단에 보면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장 사업으로 한 2억이 올라 있는데 이거는 어느 사업이에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미세먼지 감시원을 활용해서 그 도로가 8km 정도 집중 관리 도로가 있습니다. 시내에. 초등학교 주변하고 골목 쪽으로 해서 차량을 구입을 해서,
임상기위원
차량을 구입하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차량 구입해서 먼지 포집해서 하는 겁니다.
임상기위원
빨아들이는 차량?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행정소송 비용 상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2600만 원 최종 패소를 해서 2600만 원을 상환해야 되는 거죠? 두 건.
「대답 없음」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렇다면 이 업체에서는 그동안 30까지 가면서 피해가 많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영업 손실 비용이나 위자료 포함해서 변상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군에다가.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아직 그런 연락을 못 받았고요, 이거는,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런 소송을 제기할 것 같죠?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글쎄요 모르겠네요.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렇다면 그걸 대비하셔야지, 이쪽에 돈을 영업 손실 비용이라든가 이런 위자료를 물어준다면 상당한 금액이 청구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잘해 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아무 얘기는 없는 거라는 거죠?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없고,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상담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을 하는데 우리 60억이 들어가죠?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게 몇 대를 충전할 수 있는 겁니까? 60억을 우리가 들여서 수소 충전소를 세운다면.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이게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건데요, 스마트 복합센터 이쪽에 화성 농협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으로서 지금 여기 사용 및 수용 교명을 일식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더 저기 대수 같은 거는.
이봉규특별위원장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전기자동차도 보급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내년에도 예산을 세웠고 화물자동차를 포함해서 이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어떻게 내년 계획이 예산에는 지금 안 보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수요 조사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업체에서,
이봉규특별위원장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환경공단에서 요.
이봉규특별위원장
그쪽에서 우리가 얼마 필요하다면, 청양이 10대 필요하다면 수요조사를 실제로 해서 10대가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했을 때 10대를 해 주는 거죠?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네요?
종용
김종용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이봉규특별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입니다. 저희 농촌공동체과에서는 올해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서 전국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대상, 전국행복농촌콘테스트에서 동상 등 각종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서 청양군 위상을 한층 높이는 성과를 걷었습니다. 더불어서 청양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까지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농촌공동체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부록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 농촌공동체과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18쪽에 보면 인증제 운영 및 홍보가 있어요. 65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군비하고 같이 매칭이 된 거네요. 신규 사업이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이 사항은 외식업체 지역 식재료 수급 활성화 사업으로 저희 농식품부에서 전국에 3개를 선정하는 데 저희 청양군이 선정이 돼서 2억 1,000만 원을 지원받게, 사업비 50% 군비 50% 포함해서 2억 1,000만 원으로 하는데, 그 2억 1,000만 원을 어떻게 쓸 건가를 이렇게 나눠서 인증제도 홍보도 하고 인증 농산물 구입비도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우수 업체 지원도 하고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423쪽에 농촌 지역 개발 사업 시설물 관리인데 그게 무슨 시설물을 하는지, 1억 7,800만 원,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농촌 지역개발 사업들을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종합개발 사업이라든지 취약지 여건 개선 사업,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등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한 60개 소가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때그때 시설물 수리라든지 노후돼서 교체해야 될 사항 수리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면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424페이지 목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이 있네요. 설명은 듣긴 들었는데 지금 아직도 협의가 안 됐잖아요? 협의가 안 돼서 부지 타협을 못 했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계속 사무장 경비는 계속 나가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사무장 경비는 사업 지원 연도가 끝나면 사무장 경비는 이제 끝나고 그게 이제 내년도까지가 사업 기간인데 일단 토지 대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한 문제가 내년 중으로 빨리 해결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각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글쎄,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래서 이 토지 수용 방법까지 할 수 있다고 일단은 압박이 들어가서 지금 대상자한테 통보까지 해서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사업 좀 할 수 있게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예.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415쪽 중간쯤에 태안군 물품공유센터 운영비로 3,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415쪽 상단에 물품공유센터 운영 주민 참여.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이거는 군민 참여 예산으로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을 해서 이번에 선정돼서 이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김수동공동체기획팀장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입니다. 2020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청년 네트워크에서 2,000만 원으로 캠핑용품 28종을 신청을 해서, 21년도 작년 10월 13일날 물품 공유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필요한 게 많이 있어서 더 구입을 하고, 타 시군도 견학을 가보니까 대전 서구 같은 경우는 5억, 7억 그 정도 구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해보니까 120건의 약 100만 원 정도 수수료는 2%, 3% 됩니다. 10만 원짜리 빌리면 2천 원, 3천 원 정도 내고 가기 때문에 아주 앞으로 유망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청년들한테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물품 공유센터를 운영하면 좋고 또 청년 단체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물품을 더 구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임상기위원
주민 참여가 아니고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수동
김수동공동체기획팀장
청년뿐만 아니라 전 군민이 다 해당됩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단에 보면은 청양 혁신 플랫폼 와유 유지,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한 1,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여기는 건축 한 지가 작년엔가 신축 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유지비 보수비를 또 그렇게 1,000만 원을 세웠죠?
수동
김수동공동체기획팀장
올해도 그 안에 리모델링 및 공유센터 이렇게 커피숍도 만들고 또 내부적으로 조금 들어가는 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내년도도 좀 편성을 했습니다.
임상기위원
하자가 나서 그런 거예요?
수동
김수동공동체기획팀장
하자는 아니고 안에 이제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하자 같으면 시공 업체한테 하자 처리를 하라고 하는 게 맞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봐야겠네요. 먹거리타운 진입로 조성으로 한 2억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먹거리 부지가 없나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먹거리 타운 1차 부지 조성했을 때는 기존에 위원님들 가서 버스 진입했었던 도로가 주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게 2020년도, 20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개인 소유 땅이었거든요. 개인 소유 도로로 쓰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차량들이 진입이 많아지다 보니까 민원이나 이런 분들이 소지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는 일단은 길로서 저희 청양군 소유로다가 부지는 확보를 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중앙선이 끊어지지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계획 부지를 계획을 하면서 부지를 넓게 확보를 해서 주 진입로를 2차 부지와 연결시키고 1차 부지까지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토지 해당 들어가는 토지 매입비와 시설물 구축을 법적인 허가 조건에 또 맞는 시설을 구축을 하게끔 돼 있어서 그런 따른 비용들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상기위원
도로를 다시 매입해서 이렇게 신설 하려고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갓길을 내야 하는 이런 상황들도 있고 법적으로 몇 미터 들어가 있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소요 비용으로 저희들이 2억 원을 책정을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임상기위원
거기가 새벽에 한 5시 반부터 물건들 갖고 오고 가고 하시더라고요. 도로가 원만해야 교통사고도 안 나죠. 잘 생각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41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주민자치회 운영이 있어요. 이게 지금 2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청양하고 정산에 있는 거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 주민자치는 청양하고 읍이나 정산면에 주민자치회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별도 되어 있는 건가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별도로 구성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청소년 주민자치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구조로 하고,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아직은 아마 제대로 적립되지 않았고,
정혜선위원
올해?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올해부터 된 거죠.
정혜선위원
그러면 일반주민자치회 할 때 청소년도 같이 예를 들어 회의를 할 때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지금은 같이 참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기 위한 이런 작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지금 그럼 청소년 주민자치위원은 되어 있죠? 결성은 되어 있나요? 청양읍은 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정산면하고 청양읍도 거기까지는 이제 진행이 지금 된 상황입니다.
정혜선위원
그런데 회의 진행이나,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회의도 일부만, 아직 그런 게 성숙되지 않아서,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건 이게 지금 일반 우리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청소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별도로 운영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 이 소속되어 있어서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또 별도로 또 지원을 더 해 주느냐고요. 그럼 이거는 그럼 청소년이 쓰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청소년 중심으로다가 이제 예산을 쓰는 거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각 분과 활동을 하는데 그 분과 안에다가 이제 청소년 분과를 넣자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주민자치들이 활동하는 시간대하고 이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시간대가 다른 거거든요. 청소년들은 거의 대부분 낮 시간에 학교가 있어야 될 시간이기,
정혜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500만 원을 그러면 누가 관리를 지금 해야 될까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거는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동
김수동공동체기획팀장
담당 팀장 김수동입니다. 현재는 청양읍 주민자치회, 정산면 주민자치회에다가 주고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청양읍이 됐는데 현재 물품 공유센터 옆에 회의실을 별도로 만들어줬습니다.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학교 가기 전에 버스 기다리기 전에 이렇게 공부도 하고 공부방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세 환원 동네 자치 소액 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쉽게 읍ㆍ면에 700만 원을 똑같이 분배를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청양읍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세가 지금 많이 거치잖아요? 다른 면에 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금 불합리하다는 그런 얘기가 조금 들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똑같이 주면 읍에서는 조금 싫어할 것 같은데?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래서 군민참여예산이라든지 도민참여예산 쪽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서 그런 불편함이나 서운한 점을 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혜선위원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죠? 700만 원.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주민세 사업은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한 3년 차, 4년 차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3~4년 됐어요? 일률적으로?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정혜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금액이 약간 변동이 될 수 있는 거는 차차 점진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한 번 더 알아볼 수 있는 방향으로 될 수 있겠네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정혜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409페이지 지역활성화재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볼게요. 이제 출연금 요구액하고 실질적으로 운영 예산액하고는 좀 다르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저희 실질적으로 운영 예산액은 이월된 결산하고 남은 사용 수익으로 발생한 것,
김기준위원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야지 되니까?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실질 사용예산이고, 이것은 그걸 감한 예산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2억원이 늘은 겁니까?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거는 이제 지역 활성화재단 상임이사께서 대신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요구액 2억이 늘어가는 거고 실질적인 운영 예산에서는 4,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다는 말씀인 거죠?
어쨌든 그 현상도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렇죠? 출연금을 우리가 적어도 2026년도까지 목표했던 금액이 있고 점차적으로 감소를 해야 정상적인 패턴인 거죠? 그렇게 보셔야 맞는 거잖아요? 증했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지금 어쨌든 점차적으로는 이게 감소를 해야죠. 감소해서 어느 정도 성과로 비춰져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또 하나는 지금 인건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재단에 있는 파견 근무원 빼고 정규직을 전부 다 계약직까지 해서 인건비인 거죠? 파견근무를 포함한 겁니까?
지금 인건비라는 것은 파견된 사람 거는 다 뺀 거죠?
빼고, 거기 하나 더 궁금한 건, 마을 만들기에 포함된 사람 인건비 포함된 겁니까?
근데 제가 이 424페이지 보면 아까 역량 강화 사업으로 얼마였죠? 4억 2200만 원,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포괄적인 예산이라고 하신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돈이에요? 보조금이에요?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마을 만들기 활성화재단 내에 마을 만들기 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활성화재단 내에,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그 위탁 사업을 받는 데가 어디여야 되는 겁니까? 마을 만들기 센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 활성화 재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예산이 만약에 지금 출연금 외에 보조사업 형태로 지원되는 마을만들기 센터로 오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출연금과 별도로 지금 명시가 되기 때문에 지역활성화재단 내 위에도 지금 쓰여지는 돈을 우리는 그 출연금만 갖고서 쓰는 줄 알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업을 통해서 사업 속에 인건비가 녹아들어 있고 활성화재단 내에 마을 만들기는 별도로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의견인 겁니다.
일부 이해는 가는데 고유한 성격의 사업은 센터별로 하되, 예산과 지휘 체계는 활성화재단 내에서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지금 보면 마을만들기센터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활성화재단 내에서의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안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셔서 좀 이렇게 따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기준가격 보장제 보상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421페이지입니다. 지금 기준 가격으로 보상한 사례가 있나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담당 팀장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송준용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 송준용입니다. 기준가격 보장제가 2020년도 첫 시행을 하고 36품목으로 시작을 해서 올해 55품목에 대해서 지금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22년도에 지금 한 게 있느냐는 얘기죠.
준용
송준용공공급식팀장
2020년도에 18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4500만 원을 보상을 했고요, 작년에는 196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7700만 원이 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억 2,000만 원 사업비로 했는데 현재 2차까지 해서 4100만 원 정도 지금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거는 계속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에 대해서 우리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설치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 10억 범위 내에서.
준용
송준용공공급식팀장
예. 기금 조성하는 사항은 있는데 따로 기금을 조성하지는 않았고요,
김기준위원
그 사유를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왜 어떻게 된 건지, 그걸 안 할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단계적으로 안 하고 있지만 나중에 할 것인지.
준용
송준용공공급식팀장
지금 기금에 대한 수입 방안을 아직 마련을 못 해서 아직 그거는 못 했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기준위원
이거는 타 실과것까지 다 포함되는 건데 농업 발전기금이 지금 많이 묵혀 있잖아요? 그렇죠?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매년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면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기금 간에 전출할 수 있잖아요?
준용
송준용공공급식팀장
그건 한번 농업발전 기금,
김기준위원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송준용공공급식팀장
예. 앝겠습니다.
김기준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남양 용두리 마을 공동체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이건 당부 사항입니다. 언젠가 전의 모습을 보니까 조성을 해놓고서 운동기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숲에 가려져서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거기다 왜 그걸 해놓는지 모르는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하고 새롭게 조성하신다면 규모 있게 잘 활용해 주십시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지금 주민 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해야,
김기준위원
그때 당시에는 화장실부터 모든 게 깜짝 놀랄 정도였었는데 돈 쓰는 만큼 관리 좀 잘해주세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건 당부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경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18페이지 원예시설 지원 사업이 있죠? 8동 70%네요. 이거 지역 주민이 신청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4년 차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가장 고민이 동절기에 농산물들이 안 나오고,
이경우위원
동절기 문제 때문에 납품이 안 돼서, 8동이면 충분해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이중시설하우스를 해도 기온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은 10동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수요가 차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수요 때문에,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신청한 건지, 예산을 세운 건지 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하나 궁금해서 421페이지, 군수 품질인증제 심사는 어떻게 해서 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군수품질인증제 심사위원을 저희들이 품목별로 대표 농가하고 외부 기관하고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현장 포장과 현지까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데 이게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심사위원 수당이 사실은 인건비성 경비들이 부담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경우위원
심사위원회를 자주 하나요?
준용
송준용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 송준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액 중에 심사 비용이 36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안전성 검사는 잔류 농약이랑 중금속 안전성 검사는 저희 분석 센터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데, 농업용수도 저희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검사하는 비용이 2200만 원이 소요가 되고요,
이경우위원
아, 농업용수까지,
준용
송준용공공급식팀장
말씀드렸던 품질위원분들이 저희가 위촉하신 분이 열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랑 200 농가를 나가게 되려면 현장 나가는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96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이 기초 거점 생활거점 때문에 질문했는데 목면, 지금 목면이 올해 몇 년 차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올해가 3년 차 내년이 마지막 년차가 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지금 왜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땅 부지 때문에?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부지가 부부 공동 소유로 돼 있는 부지에다가 사업 대상지를 주민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1/2 지분만큼 청양군에서 남편 지분을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와이프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이분이 아마 저희하고 협상 과정에서 자꾸 진한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는 강력하게 토지 수용까지 갈 테니까 제시한 금액대로 협상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경우위원
만약에 부지가 되면 사업을 빨리 해야 될 텐데, 사업 예산을 대치보다도 적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대치는 지금 몇 년 차죠? 대치는 2년 차인가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대치가 이제 2년 차가 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뭐, 추경 받으면 되겠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받아놓은 예산에서 마지막 연차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지금 각 면들이 지금 화성이나 남양이나 이쪽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철
권오철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권오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남양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요, 저희가 농림부에 주민들이 원하셔서 토지 원래대로 하면 절차상에는 기본 계획을 마친 이후에 토지 매입을 해야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이 사정상 빨리 집가가 오르기 전에 토지주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농림부에게 저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자꾸 그쪽에서 이게 지연을 좀 해서 저희가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데 또 방문한다고 하면은 또 빨리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뭔가 내부적으로 검토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죄송한데,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구 한전부지하고 남양면 대상지하고 지금 저희가 어차피 대상지 결정이 됐고, 매입 대상지가 결정됐으니까 빨리 매입을 하게 해달라고 농림부 건의를 계속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 방문도 지금 사실은 미루고 있고 그래서 기본 계획이 내년도 4월에 이제 완료가 되면 그때 이후로다가 매입하고 작업을 진행을 해라, 농림부 입장은 그거고 저희는 그전에 결정된 사항이니까 매입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남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 관리 지역에서 그런 편익 시설을 구축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문제를 농림식품부 자체 내에서도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한테 그렇게 결정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지금 운곡도 지금 면사무소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있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우위원
민원 사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해서 어찌 하는 거 사업을 좀 빨리 할 수 있게 목면 같은 데는 부지가 안 돼서 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쪽은 또 면사무소하고 같은 …… 지금 면사무소는 그럼 얼마 예산이 잡혀 있는 건지 아시나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운곡하고 비봉은 이제 면사무소 예산 당초 지난해 예비 계획 수립할 때는 각각 20억 원씩 해서 신축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건 예비계획서 상에 있는 거고, 기존의 비봉 같은 경우도 복지회관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리모델링하거나 다목적센터 같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자 과연 시설물을 자꾸 짓는 게 맞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운곡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용역사를 통해서 가서 문제를 던졌습니다. 주민들이 과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자, 기존에 있는 면사무소 불편한 게 뭐 있냐, 없으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 리모델링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쓰는 게 맞지, 새로운 시설만 자꾸 짓는 게 맞느냐, 이러면서 사실은 저희들하고 의견 과정에서 그 민원이 다소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경우위원
많은 충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저희들하고도 부딪히는,
이경우위원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 갈등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문제 좀 잘 해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예.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질의 좀 할게요. 41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운영에서 운곡은 900만원이고 나머지 3500만원인데 금액이 조금 다른 이유는? 이거 3500만원이 약간 사무국장 인건비 그런 건가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사무국장 인건비고, 사무국 운영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쓰고요, 운곡면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됐고 그다음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414페이지에 주민자치, 지금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이건 청양군 전체 주민자치에 관한 포괄인가요?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주민자치 한마당 축제 뭐 이런 거는 청양군 전체?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청양군 전체를 하는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저희 부서가 이제 지원해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여기 보면 주민자치연합회 참석 수당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한 20만 원씩이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금액이 조금 센 것 같은데 기존에도 계속,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연합회 참석 수당은 7만 원씩,
정혜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참석 수당,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추가 증액된 부분은 뭐냐면 이제 10명씩 각 회장님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10명이 이제 협의회를 개최를 하다 보니까 회의 전달 사항이라든지, 회의 진행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연합회에서 부회장하고 사무국장까지 좀 나와가지고 제대로 얘기를 하자, 어떤 때는 회장이 공석이면 부회장이 대리 참석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정혜선위원
예전에는 회장만 참석을 했었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그러면 이게 다시 좀 더 증액이 된 거예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석 인원 수를 늘리고 그래서 그에 따른 수당이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정혜선위원
그럼 여기에서 한마당 축제하고 워크숍이 있는데, 이 한마당 축제하고 워크숍은 거의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어제 저희들이 축제를 진행하면서 이제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때문에 못 오셨는데, 그런 각 10개 읍ㆍ면에 대한 자기네들 주요 프로그램들 발표도 하고 그동안의 성과도 발표하는 자리가 있고,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각각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숙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이런 거라고,
정혜선위원
위에 보면 주민자치 교육 운영이 있어요. 이거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 위에 보면 주민자치 교육 운영에서 1,000만 원씩 이외에 2,000만 원이 있고 워크숍이 있어요. 역량강화 워크숍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이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수동
김수동공동체기획팀장
교육 운영은 10개 읍ㆍ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려면 행자부에서 6시간 이상 주민자치 전문가 교육을 받게끔 돼 있어서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을 주민자치위원 시키는 거고, 워크숍은 선진지 견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타 읍ㆍ면, 타 시군 가서 주민자치 견학을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청양군 주민자치위원 전체에 관한 1000만 원?
수동
김수동공동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임원들 위주로 갑니다. 읍면에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3명씩 해서 10개 읍ㆍ면 30명 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위에 참석 수당에 대해서 그러면 회장 이외에 부회장, 총무 3명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하신 거예요? 올해부터?
수동
김수동공동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저도 간략하게 하나만 할게요. 429쪽 보면 농촌 체험 휴양마을 홍보 마케팅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농어촌 체험 관광 전시 조성도 있고, 농촌 체험 휴양마을 관련해서 예산이 군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한 3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대답 없음」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거 대부분 다 보조죠?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자담이 있는 보조 지원 사업이 있고요,
이봉규특별위원장
거의 70%는 보조, 거의 이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한 90년대에 있던 그게 뭐죠? 관광농원?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원해 주는 게.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관광농원은 개인적으로 조성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제 저희는 2,000년 초반부터 시작했었던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든지, 이건 체험 마을로 해서 조성해 놓은 마을들, 그래서 청양군에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마을들에 대한 지원 사업비들이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것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금 하고 있죠? 군에 15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고, 돈을 계속 지원을 하는데 물론 최근에는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관광객들이 좀 덜 와요. 체험하러도 덜 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체험마을은 잘 되고 어디는 유야무야한 그런 데가 많아요.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서 운영에 대한 활성화도 꾀해야 되고 또 운행을 잘 하지 못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지도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또 예산 쓴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감시를 해야 되고, 이런 역할을 지금 잘 하고 계신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계속해서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는데 운영하는 것도 보면 대표성을 띤 분 그분들이 대표성을 갖고 체험활동 프로그램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계신데 물론 어려우세요. 어려우신데 농촌 지역 특성상 노인분들이 많다보니까 젊은 분들이 나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고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자금만 계속 투입할 게 아니고 이분들이 진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한번 고민하고 그런 프로그램 만드는 데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만드는 데도 도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지난 저희 행감이라든지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이번에 체험마을 전 마을에 대해서 경영진단 공주대학교와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이 농촌체험관광 전시 조성에 보면 600만 원은 이건 뭐 무슨 말씀이시죠? 429쪽이에요. 그 안에 포함된 건데 나머지는 군비고 이것만 도비가 일부 포함이 됐네요? 아, 밑에 있네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예.
이봉규특별위원장
기획평가 체계 구축 전환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그거는 담당 팀장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윤기영농촌활력팀장
농촌활력팀장 윤기영입니다.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사업은 체험마을 사업비랑 관련 없고요, 도에서 융복합이라든지 6차 산업 경영체에 대한 그런 평가라든지 자문 수당 그리고 일반 사무관리비 쓸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경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영관
김영관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농촌공동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2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서에서 예산안과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태조입니다. 평소 농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농업정책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부록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5쪽에 보면 구기자 지역 연구 산업이라고 있네요. 5,000만 원인데, 전년도하고 금년도 2년 동안 했네요. 성과는 있는지요?
동성
안동성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 안동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연구산업은 3개년 사업인데요, 선문대학교, 도립대, 한국컨설팅산업협회 3개 기관에서 레시피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마케팅, 지역 혁신 네트워크 운영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 24개 업소, 업체 이렇게 컨설팅이라든가 레시피 개발, 디자인 이런 거 마케팅 같은 걸 받았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 사업이에요?
동성
안동성농정기획팀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459페이지에 보면 육묘장 설치가 있네요. 700만 원 5동 15동, 보조가 60% 자부담 40%에요. 하우스 육묘장에 포장까지 해 주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포장은 ……
일묵
윤일묵위원
신설이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신규 사업으로 포장을 할 계획이고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입니다. 그거는 내년에 신규 사업 대상자만 지원하는 선택사항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포장까지 다 하는 거지 신규 사업?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예. 선택사항으로 해서,
일묵
윤일묵위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 안 되고?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기존에는 나중에 호응이 좋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450페이지 보면 논두렁 물막이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은데, 자부담도 있고 하는 거예요? 30kg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뭘까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50페이지요?
정혜선위원
460페이지요. 논두렁 물막이판 지원 사업, 상단에.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이게 올해 신규로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요, 논 물이 빠지지 않도록 논 물이 새나가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정혜선위원
빠질 때는 빠지고 채울 때 채워야 하는데 뭐 빠지지 않을 때,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입니다. 논두렁 가운데를 갈라 그거를 비닐을 깔아서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겁니다.
정혜선위원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올해 처음사업으로 해서 30kg만 했다가 호응이 좋으면 추경때나 해서 예산을 더 세우려고 합니다.
정혜선위원
신청하는 게 아니고?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예. 농어민대상으로 해서,
정혜선위원
자가 논에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서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걸 kg수를 계산해서 30kg로 해서 이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대략적으로?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예.
정혜선위원
30kg정도면 몇 농가 정도 돼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약 30농가정도 될거예요. 논두렁 길기가 100ｍ(미터) 정도 되거든요.
정혜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445페이지에 보면 전담 통역 직원 채용이 있어요. 1500만 원, 이게 작년에 했다가 다시 반납하고 지금 다시 세운 거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때는 14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액이 약간 올랐어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데는 외국인을 MOU 체결해서 외국인 단체로 네팔이라든지 오면 50명으로 세웠거든요. 올해는 외국인들이 네팔이라든지 라오스 이런 데서 온다고 희망하는 농가가 30명밖에 안 됩니다. 인원 수가.
정혜선위원
그게 아니라 전담 통역 직원 채용이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채용 인건비 있잖아요. 금액이 작년에는 14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1500만 원으로 금액을 올렸길래,
동성
안동성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 안동성입니다. 1500만 원으로 한 거는 인부임 단가 이걸 고려해서 1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통역사인 거죠?
동성
안동성농정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이게 네팔이 될 수도 있고, 네팔 전문 통역을 하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네팔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팔보다는 라오스 12월달에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때 라오스 오는 사람들이라도 통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정혜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447페이지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은 뭐예요? 447페이지 상단 부분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 66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도비 매칭이기는 한데 어떤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고용환경 계절근로자는 외국인들이 입국을 하면 호텔이라든지 숙박비, 펜션 등에서 숙박비하고 농 작업장 이동할 때 교통비, 새롭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통비하고 산재 보험료 등을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새롭게 해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새롭게 편성해서,
김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차이가 안 나는 게 다시 전 페이지로 넘어가면 445 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이라고 해서 4800만 원이 있고 이게 시설 격리 숙박비 등으로 써진다고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또 사무관리비로는 별도로 또 1480만 원이 쓰여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내용이 지금 중복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자꾸 들어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고용 환경으로 해서 올해 새롭게 생긴 것은 그전에는 만약에 외국인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을 공항에서부터 이쪽 지역으로 올 때까지 교통비 이런 것만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인천에 와서 교통을 이동하는 교통비라든지 산재 보험료라든지,
김기준위원
한시적일 수밖에 없죠? 기숙사가 건립되면,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건립되면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이런 것은 비용이 들든 숙박비가 들든 현재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김기준위원
중복된 부분은 팀장님 나중에 사업별로 중복되지 않나, 잘 검토해서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리고 466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업 기반 확충 및 유통 장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뭐를 해 주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콤바인하고 이앙기라든지 저온 수송 차량, 드론, 지게차 등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게 도비 지원 사업으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해왔던 건가요? 아니면 새로 하는 건가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준위원
품목이나 이런 것들은 요구한 단체나 이런 데가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친환경 단체에서 저희 청양 금개구리 쌀 영농조합 법인에서 이런 사항을 요구했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준위원
고유한 사업 일종의 매칭인가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약간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금을 잠깐 살펴보세요. 제가 이거 기 자금 수지 총괄 85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년도 지출액하고 올해 지출액을 비교를 해보면 약 4억 9,000만 원이 감했어요. 근데 감된 이유가 파악을 못 하겠어요. 융자성 사업비는 20억 똑같이 하겠다고 했고, 비융자성 사업비로서 경비 부분 같은데 620만 원 정도니까 별로 증액이 없거든요. 근데 예치금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전년도보다 예치금이 주는 이유가 여기 없잖아요. 왜 예치금이 주는 거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이게 2023년 지출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지출이 수입은 융자금 회수금이 7억 7360만 원이고 융자금 이자가 200만 원, 기금 110억 운용 이자가 4억 4181만 원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이렇게 되는데 지출은 우리들이 융자금을 농민들 내줄 계획으로 있는 것이 20억이고 농협 업무 대행 수수료가 620만 5천 원입니다. 이렇게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그것을 감한,
김기준위원
이 금액을 다 맞춰보면 맞아요? 저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일단 나중에 표로 다시 한 번만 좀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금액별로,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지금 말씀 중에 내가 이해를 못 한 것은 예치금 회수가 증했다는 얘기는 잔액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20억은 일단은 농민들한테 융자해주는 금액으로 나갈 돈으로 계산,
김기준위원
계획으로 잡은 거지 아직 나온 건 아니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계획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수입 계획 중에서도 예치금이 회수가 됐다면 증이 됐다면, 예치금 잔액에서는 지출 계획이 어떻게 감해야 되는 거예요? 증해야 되는 거예요? 와서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줘요. 내가 이거 표만 받고는 이해를 잘 못 하겠으니까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한 가지 의견을 좀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공동체과에서 농산물 안정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30억 내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재원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매년 120억 정도 되는 농업발전 기금을 거의 20억이라고 목표 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성과가 안 나오고 거의 묵혀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실제 사업하는 부서의 목적도 거의 비슷하고 이쪽 부서에 농업발전기금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 안전기금으로 전출할 생각은 없어요? 바꿔 놓을 생각은?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해서 농업발전기금이 예치만 해놨지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존에 지금 개인한테는 1억이고 단체나 법인한테는 지금 2억까지 해주잖아요. 거치도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고 분할 상환인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개인한테는 5억원까지도 늘리고 법인이나 단체한테는 10억 이상으로,
김기준위원
기금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규칙과 조례를 한꺼번에 다 개정할 계획입니다.
김기준위원
일단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445쪽에 하단에 보면 구기자 지역 연구 산업이라고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 편성한 사업 취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성
안동성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 안동성입니다. 구기자 지역특구가 지정 되었고요, 지역 연구사업은 구기자를 주제로 해서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레시피, 홍보 마케팅, 디자인 이런 컨설팅 또는 제품 개발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선문대학교하고 충남도립대, 한국 컨설팅 산업 협회 이렇게 3개 기관이 해서, 21년 하반기에서 22년 상반기까지는 24개 업체에 대해서 디자인, 마케팅, 시제품 제작 이런 걸 했습니다. 24개 업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3개년 사업입니다. 24년까지.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하단에 보면 공동 브랜드 칠갑마루품질 용역비로 한 2,000만 원을 예상 내용이 뭐예요? 칠갑마루품질 관리 용역,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품질관리 기관이 대학 산업협력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취급한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것을 홍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조언을 해주고 자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업협력단 용역 비용입니다.
임상기위원
알겠고요, 바로 밑에 또 하단에 보면 통합마케팅 출하 물류비 지원 예산을 이렇게 1억 5,0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이것도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청양군 연합사업단으로 출하하는 물품에 대해서 출하 물품의 1%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필요한 물류비 있잖아요. 출하 물류비에 대해 1%를,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농산물 마케팅팀장 명환민입니다. 출하물 1%는 농가한테 지원을 해준거고요, 연합 사업으로 물건을 냈을 때 그 매출액의 1%를 농가한테 돌려주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연합사업단 쪽으로,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그래서 연합으로 물건을 출하를 집합시켜서 저희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460쪽에 아까 정혜선 위원님이 지적한 논두렁 물막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화성 같은 데는 한 5년 전에 친환경에서 이걸 활용해서 효과가 좋았거든요. 예산이 좀 적을 걸로 보는데 지금 1개 면에 아까 한 30명 정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30농가 정도요.
임상기위원
그럼 1개 면에 3명인데 이게 물막이 사업이 효과가 좋고 가뭄 대비 논두렁에다가 이렇게 박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임상기위원
반응이 다 좋을 거로 보는데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세울 수 있나요?
환민
명환민농산물마케팅팀장
반응이 좋으면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반응이 좋을 걸로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지금 대출이 얼마나 나갔죠? 7억 7,000만 원 나간 게 맞나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올해 7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아까 활성화에서 액수로 5억원으로 늘리고 10억원으로 늘린다고 그러는데 5억, 10억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본 위원은 생각할 때 10억 아니라 100억원을 올려놔도 농민들이 쓸 수 있게 해 줘야지, 아무리 지금 돈이 적어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농민들이 왜 안 쓴다고 생각하세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이게 거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경우위원
거치 기간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농민들이 3년 같이 5년 귀농생활을 하다 보면 3년 동안은 수입이,
이경우위원
이게 이자가 1%인데 어디가도 1% 조건에 3년 거치 5년 상환이 좋은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왜 농민들이 못 쓰느냐는 얘기에요. 왜 120억 해놓고 대출 7억 밖에 안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담당 팀장님도 대출할 수 있게 하세요. 여기 보면 종이값도 안 나와요. 0.8% 농협에서 마진을 먹는데 수수료를, 여기 보니까 7억 7500만 원인데 이 상환 조건은 두말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근데 농민들이 왜 못 쓰냐는 얘기예요. 이거 대출 누구, 누구 받았나 확인할 수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홍보 좀 하시고지금 농민들이 이거 이런 조건을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리스크 때문에 그러는데 물론 리스크가 부담이 갈 수 있어요. 농민들이 쓰려면. 그런데 이 정도 조건이면 리스크 부담 안 가거든요. 지금은 신용보증에서 보증도 해주고 해서 쓰기에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0억에서 7억 7,000만 원밖에 안 나갔다는 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한번 얘기를 하시고 농민들이 쓸 수 있게 홍보를 통해서 지금 농민들 어려우신 분들 많아요. 뭐 사업하려면 목돈 들어가잖아요. 리스크 관리 잘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농민들이 쓸 수 있게 더군다나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최상의 조건일 거예요. 우리 농민들이 자금 쓰기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농협에다 넣어놔봐야 농협만 좋아져요. 이거 대출하면 걔네들은 이자를 많이 받을 텐데 그렇게 하시고요, 그건 목표가 내년에 20억이라고 있는데 20억이 아니라 100억 정도 하세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20억도 저희들이 계획 세웠지만 추경을 통해서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도 그렇고 정혜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물막이 이런 예산은 장난성 예산이에요. 30kg 가지고 뭐해요? 하지 말지. 괜히 농민들 갈등만 생기게 하고 가뭄 해소도 그렇고 참 좋아요. 좋은 사업인데 사전에 조치 좀 해서 사업비 올리세요. 그리고 작년에 45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 올해 예산 증했죠? 작년 대비.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 사업 다 하셨습니까?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일곱 농가가 포기했습니다.
이경우위원
왜 포기했죠? 일곱 농가가 포기하면 작년 예산 다 썼나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지금 한 농가만 서류 들어와서 검토,
이경우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사업 대비 예산을 100% 소진했냐고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예. 저번 추경 때 감액시키고,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감액 시켰잖아요. 또 이번에 증해서 예산만 잔뜩 잡아놓고 농민들이 이용을 안 하면 예산을 뭐하러 잔뜩 잡아놓냐고요! 수요 조사를 하세요. 수요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지금 보면 1회, 2회, 3회까지 추경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청양군의 농업 종사하는 인구가 몇 프로 되는지 아세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한 40~50%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우위원
본위원은 40% 넘는다고 봐요. 지금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가 9017농가예요. 그리고 이번 농어민 수당 받는 게 천 백 몇 농가죠?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만 천 농가입니다.
이경우위원
아, 만. 3만에서 위임가구로 따질 때 저는 50%가 넘는다고 봐요. 그런데 농업예산은 그렇게 안 돼요. 항시 수요조사를 해요. 예산 숫자만 잔뜩 키워놓고 감하지 말고, 결산할 때 수요조사를 분명히 해서 수요에 맞게! 그렇게 지원하세요. 농민들 쌀값 떨어지고 기름값 올라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중요한 돈도 대출도 못하고 농협만 살찌게 만들고. 좋은 안은 아까 물막이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업은 참 좋아요. 강원도에 비하면 전기세 아끼는 것만 해도 이 사업비 나와요. 청양군에 전기세 아끼는 것만 해도 이 사업비는 나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1년에 3명 한다고 하면 누구 싸움 시키려고 하는 거 밖에 안 돼요. 이런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 보고 승인해달라고 하면.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지금 화나요. 솔직히. 그리고 446페이지 농업보조사업 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으로 해서 사업비가 잡혔는데 하그릭스라는 게 뭐예요? 검색해 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동성
안동성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 안동성입니다. 저희 읍ㆍ면하고 저희과 그다음에 산림축산과 이쪽의 시스템,
이경우위원
시스템 제대로 돌아가요?
동성
안동성농정기획팀장
저희가 이 농관원하고 연동해가지고 농업경영체라든가 아니면 저희 사업 지원 내역 같은 거 입력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이게 그러면 농기계라든지 보조 사업 하는 거 다 확인돼요?
동성
안동성농정기획팀장
예.
이경우위원
확인할 수 있다고?
동성
안동성농정기획팀장
저희가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일부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시스템 확실히 해서 이중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걸러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동성
안동성농정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지금 저도 한번 질문 좀 할게요. 이게 지금 발전기금 대출이 저조한 이유는 지금 담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신용 같은 것도 있어 담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임상기위원
담보를 좀 이렇게 완화해 줄 수는 없어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대출을 받으려면 일단 경영계획서라는 걸 다 해서 하고 또 경영도에 따라서 신용 담보 물건이 없으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경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청년농이라든지 육성농이기 때문에 스마트 창업농가 그런 데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원이 되고 또 기본적으로 예치기간, 대출 기간이라든지 대출 금액들도 손 봐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조건을 조금 해줘야 대출도 이렇게 완화가 되지, 조건을 이렇게 까다롭게 하면은 돈 아무리 많이 주면 뭐 해요. 까다로우면 쓰지를 못 하는 걸.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위원님들과 똑같이 공감해서 이거에 대해서 개정도 하고 규칙이나 조례 다 개정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저희도 청년도 육성해야 되고 스마트팜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맞춰서 저희들이 개정해 나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앞으로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464쪽에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이 있네요. 처음 봤는데 그 전 종목 다 조기 폐차가 되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노후돼서 대기환경개선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농기계에 대해서는 17대를 목표로 하는데, 막상 해보면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한 17대를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으로 하는 거거든요.
일묵
윤일묵위원
경유 농기계들,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최대한 받아서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470쪽에 보면 호우 피해우심지역 토양개량 지원이 신규로 돼 있는 것 같은 데요, 신청은 많이 들어왔어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올해 호우 피해를 당한 시설 원예 농가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농가를 대상으로 신규 편성해서,
일묵
윤일묵위원
보내는 것만?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원예농가만?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원예농가, 시설원예. 시설로 인한 호우 피해를 당한 시설원예농가, 올해.
일묵
윤일묵위원
남양, 청남 쪽에 많이 피해가 집중됐는데 거기를 지원해 준다고요?
태조
유태조농업정책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12시 1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큰 발전과 성취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사회적 경제과 소관 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석탄회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부록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회적 경제과에서 제출한 2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4쪽에 달빛마켓 행사가 청양에서만 했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달빛마켓이요?
일묵
윤일묵위원
예.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2014년부터,
일묵
윤일묵위원
계속 청양에서만 했잖아요. 정산 쪽에서 할 의향은 없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 생각을 해서 저희가 확대를 하고 싶어서 예산을 작년에는 주민참여로 4,000만원을 올렸는데 올해는 2,000만원 더 하고 해서,
일묵
윤일묵위원
정산도,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정산도 한 번 갈 수 있나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중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정산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부담금이라고 있네요. 신규로 이게 책정된 건데 무슨 뜻인가 몰라서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처음에 연차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20년부터 23년까지 계상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군비 전체 합해서 280억이거든요. 그래서 23년도에 원래 예산 군비 부담액이 1016억 8,000만 원이었어요. 그랬는데 공사 기간이 연장되고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배치가 감리비가 기존에 65%에서 95%로 변경돼서 추가 증액 사항이 지금 7억 8,000만 원이에요. 총 7억 8,000만 원이 도하고 군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인데 도하고 군에서 도는 60% 군은 40% 그래서 청양군에서 총부담해야 할 사업이 3억인데 이거를 23년에 50%, 24년도에 50% 해서 올해는 저희가 1억 500만 원을 해서 18억 36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우선 달빛마케팅 사항은 484페이지 이거는 문화가 있는 날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증액을 했다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것도 포함됐고 이제 무대비를 그동안 문화가 있는 날이 있어 가지고 무대비를 따로 저희가 안 하고 거기서 해놓은 무대를 썼어요.
김기준위원
그런데 문화가 있는 날이 있기 전에는 토요장터하고 별빛 야시장하고 별자리 야시장하고 이렇게 거기서 해서 어차피 그때도 같이 해서 경비를 좀 줄이고 그랬거든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9년도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자리 야시장하고 같이 하는 것보다 그 무대를 사용해서 시장에서 이제 추진을 하려고 했고 그러고 나서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쉬고 중간에 조금 주춤하고 작년하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무대가 없고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작년에 청춘의 해로 지정이 되면서 청춘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기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가 있는 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빛마켓을 그쪽으로해서 같이 했는데 별자리 야시장 토요장터 하는 날, 달빛장터하고 문화가 있는 날이 중복되는 날들이 있었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렇게 나눠지고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문화가 있는 날이 이제는 공모가 끝나서 내년부터는 없지 않습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냥 별자리 시장하고 합쳐서 단일화시켜서 좀 키우는 게 낫지 않는가. 굳이 증액시켜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런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별자리 야시장은 기간이 좀 다르거든요. 별자리 야시장은 저희가 7월부터 9월까지 시장에서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매주 토요일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자리 달빛마켓은 사회적 경제 기업이 굉장히 소소하고 적고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홍보를 계속하기 위해서 저희 생각에는 나중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생기면 그쪽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김기준위원
어쨌든 지금 유인 효과가 별자리 시장을 통해서 공연도 있고 하니까 행사가 거기서 한꺼번에 해야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눠서 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더 부각시키고 좀 활성화시키자 그런 차원으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준위원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설명은 일단 과장님 말씀은 내가 잘 알아들었고, 우리 또 이제 위원님들끼리 또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더 바람직할지. 그다음에 이제 구기자 타운에 일반 운영비를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증액에 관계없이 지금 왜 사회적 경제과가 그 구기자타운을 관리하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구기자 타운이 맨 처음에 지역경제과에서 특구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분야별로 목재문화체험장 그다음에 지금 도로 빌려준 특산물 가공관 그 다음에 농부밥상, 그건 각 분야가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김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옛날에 지역경제과 있을 때 당시에 특산물 판매하고 그 관련된 업무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재무과로 넘어가고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관리가 여기서 하는 게 맞느냐, 서로 업무 분장을 하는 게 맞느냐, 고민을 해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가 관광특구식으로 해서 많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각 부서에서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가 일단은 맡고 관광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넘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김기준위원
고민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 과장님이 주신 설명 자료 중에 참고 자료로 2023년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서 본 예산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모아주신 게 있어요. 실제 2023년도 예산이 감됐다고 여기는 나왔는데 이게 지금 새로 처음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저상버스라든가 그다음에 단말기 지원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 결과로는 계속 증액 된다고 들었는데 왜 감되는 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놓고 보다 보니까 공영버스 같은 경우 공영버스는 사실 저희가 지금 교통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22년도 41억 정도고 23년도가 33억인데요, 왜 그러냐면 본 예산 때 저희가 기금이라든가 국도, 군비라든가 균형발전 사업비 해서 매칭 사업하게 되는 사업별 예산이 아직 정확하게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 내시가 와 있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전반적으로 조정을 봐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줄은 거죠. 사업별로.
김기준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로 나오는 지원 총액은 얼마예요?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아직 그게 책자로 지금 저희한테 배부가 안 됐는데요, 그게 이제 배부가 되면 그거에 의거해서 조정을 1회 추경에 다시 변경 보조내시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해야 됩니다.
김기준위원
실제 이 금액보다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예상은 늘어나는 게 맞는 거고요,
김기준위원
거기에 보면 저상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용역 결과에는 포함이 안 돼 있죠?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그런 경우에는 없고요. 그거는 교통약자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저상버스 한 대를 도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청양군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금액은 빠져 있는 거죠. 나머지 이제 벽지노선이라든가 적자 노선 이런 게 현재는 줄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이 줄어든 것중에서도 우리가 이번 본 예산에 전부 다 다 승인을 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해주셔야 됩니다.
김기준위원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추경에 용역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용역결과 이후에 추경을 할 거고.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지금,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일부는 보조 내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보조내시 될 때도 정확하게 그쪽에서 예산이 그거에 맞게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합해보니까 이제 41억에서 33억이 지금 나온 결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추경 때 감될 요인은 없잖아요?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감요인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감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전년보다 좀 더 증됐다고 예상되는데 이 금액이 근거가 있는지 확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게 맞느냐.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일부 보조내시 온 것하고 보조내시에 보면 시군별로 배당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일단 세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지금 본 예산에서 급하게 해야 될 것만 선별해서 승인을 받고 추경에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거에 기초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통상 그렇게는 어렵고요, 저희가 항목별로 사업별 예산이 지금 예산서 상에 목은 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목은 넣어놓고 추경에 조정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사업비가 보조 사업이 많거든요. 우리 군 자체 사업비는 조정 가능하지만 보조 사업을 조정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보조 사업이 지금 다 주는 상태인데 그리고 1, 2월에 당장 이제 집행해서 나가야 될 운수업계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목을 빼지는 못합니다.
김기준위원
항목을 안 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삭감을 하고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정확한 숫자가 나오면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 승인해 주면 어때요?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그렇게 해서 사업 자체를 줄인다는 거는 좀 어렵고요, 일단 도에서 보조내시 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계상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줄이지는 못합니다. 도비하고 매칭 비율이 안 맞게 되는 겁니다. 도비, 군비, 기금.
김기준위원
군비도 있잖아요? 군비 부분만 삭감하면 되잖아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군비 부분만 삭감하면 저희가 지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나중에 지출할 때 비율대로 나가야 하는데 군비만 또 깎으면 비율대로 집행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김기준위원
매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용역이 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차라리 가을에 정리추경할 때 용역 결과가 오면,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다 완료는 됐다고 보는데요, 이게 제1차, 2차 연구용역보고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확정돼서 오게 되면 도에서도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낼 겁니다.
김기준위원
우리로서는 그래요. 의견인데 용역 결과를 보고 그렇게 지원해주는 게 합당한가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지는 못한 상태라는 거죠?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현재는 정확하지는 않은 겁니다. 근데 일단 저희 기준이 되는 거는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 비율 내시된 것에 의해서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김기준위원
일단은 답변 내용은 잘 알아들었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예.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90페이지 중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신용보증 출연금이요, 이게 지금 6,000만 원 증액 됐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경우위원
꼭 해야 돼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올해 저희가,
이경우위원
이게 연속 사업이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계속해서 1억 5,000만원을 올린 상황이었습니다.
이경우위원
매년?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경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자료 받아보니까 이게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보증서 주는 거 아니에요. 특례 보증.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데 이게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출을 좀 강화를 시키든지 만약 이걸 안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이거 안 올리면 이제 올해도 77건 해마다 한 80건 정도 신청을 하고 지금 요구가 더 있어서 저희가 올리는데 소상공인들은 한 100여 명이 해마다 이걸 하려고 줄 서 있거든요.
이경우위원
줄 서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받고서 신용보증에서 변제해 주는 액수가 너무 커요. 그렇다면 도덕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무조건 받고 보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 올릴 게 아니라 진짜 이걸 받아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이게 자꾸 올리는 거는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자꾸 올리는 건 아니에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병
채용병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채용병입니다. 지금 금액이 증액이 되는 이유가 원래는 도에서 요구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요구한 금액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1억 5,000만 원에다가 총 해서 4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전체로 봤을 때는 3,000억을 요구를 했었고요. 근데 저희가 작년도 승보에서 돈 보증 서준 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서 저희가 한 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최소한으로 이만큼은 도에다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도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이 상황은.
이경우위원
이게 3,000만 원이죠?
용병
채용병지역경제팀장
예.
이경우위원
어느 정도 대출을 받는지 확인을 해봤나요? 그건 최대 금액이고 그런데 대출 변제를 해 주는 게 액수가 많아요. 너무 의외로. 그래서 이게 도덕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진짜 필요한 사람이 써야 되는데 이게 뭐 안 갚아도 변제해 주니까 물론 그분들도 신용불량이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실제 보조금으로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대출 변제를 리스크가 그렇게 크면 오히려 그게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에요. 이 자금을 받고 돈을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로 돼서 제2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nb sp;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돈 3,000만 원 안 갚아도 되겠지만 그러므로 해서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진짜 필요하고 자기가 사업을 할 때는 대출도 못 받을 그런 게 있고 도덕성에 문제가 크지 않냐 이런 생각은 들어요. 먼저 제가 자료 받아봤을 때 변제 금액이 크더라고요. 의외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자꾸 올려가면서 신용보증을 해줘야 되느냐 저는 그런 의심이 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걸 대출을 해주고 신용보증을 해주고 나면 이제 3,000만 원 조차도 없어서 어떤 걸 하고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고 급한 사람들은 저희한테 굉장히 고맙고 그런 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경우위원
그런데 의외로 못 갚는 사람이 많으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해서 이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게 저희 지방정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우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얼마든지 좋아요. 그런데 변제해 주는 액수가 너무 제 생각보다는 많더라고요. 자료 받아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덕성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병
채용병지역경제팀장
이게 금융권에서 사고율이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대출을 받고 못 갚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했을 때 사고율로 봤을 때 지금 금융권에서 한계치로 보는 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으로 보는 게 3%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전체 금액을 전체 놓고 못 갚는 경우, 이거 확인했을 때는 3%가 채 안 됩니다. 지금 이점 몇 프로 정도 됩니다.
이경우위원
넘는 것 같은데, 자료 받은 거로는.
용병
채용병지역경제팀장
안 넘습니다. 계산 해보시면 3%가 안 넘고 2.5% 정도,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융권 평균 아래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금액상으로 보면은 많이 갚지 못한 걸로 보이는데 금액상이 아니라 퍼센트로 보게 되면은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경우위원
근데 이게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이것도 2억씩 나가면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우회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1,000만 원씩이라도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차고지 하면 거기가 2차선 도로잖아요. 진출입은 확실히 교통 쪽하고 그런게 다 협의가 되고 됐나요? 전에 야구장처럼 진입로 없어서 그런 염려는 없겠죠? 진출입이 중앙선을 끊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중앙선을 끊는 건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화물차 차고지 관련해서 작년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한테 그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면 저희가 확실하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설계를 미리 해서 그런 기관하고 그다음에 종건설 이런 데 다 협의를 받고 나서 가감차로도 충분히 확보가 되고, 진출입도 괜찮다 그런 걸 받고 나서 시작한 사항입니다.
이경우위원
가변차로는 틀림없이 해야 되지만 대형차들이기 때문에 차를 돌리려면 진출입이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교통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윤기송입니다.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설계를 할 때 그 부분도 이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가 논산국토위원장하고 사전 협의가 됐습니다. 도각을 가지고 와서 됐는데 그쪽에서는 현재로서는 한쪽 편에만 있는 화물차 고지를 한다 해서 신호등이 생기면서 중앙선을 끊었을 때 수요가 많지 않다고 그쪽에서는 판단을 하나 봐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안 되고 향후에 이제 그 맞은편이라든가 이런 쪽에 개발이 돼서 수요가 있을 때 그 후에는 끊는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청 인가 받으면 끊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경우위원
대형차가 다니기 때문에 소형차 같으면 괜찮은데 대형차는 당연히 신호등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게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예. 그것은 앞으로 제가,
이경우위원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틀림없이 여론이 많이 나올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장소 선택을 잘못했다, 지금도 일부에서는 진출입 문제 때문에 어떻게 진출입을 하려고 거기다 했나 모르겠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예. 화물연대나 이런 쪽 분들하고도 이미 협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그분들은 이 대형차이다. 자가용하고 다르게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 좋은 부지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길을 끊어서라도 진출입이 편리하게 연구 좀 해서,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그건 4년 후든 맞은편 앞쪽이 지금 공터로 돼 있는데 이 런 쪽에 개발이 됐을 때 수요가 있으면 끊어줄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두상으로.
이경우위원
알았습니다. 이따가 추가 질문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484쪽 상단에 보면 사회적경제 창업 경진대회를 위해서 경진대회에 1억 700만 원을 보조 지원하는데 사업 추진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아까 설명하는 것처럼 올해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창업 경진대회 저희 팀이 전국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10팀이 올해 지원을 해서 저희가 6팀 상을 주고 그럼 지금 현재 6개 팀이 지금 법인을 설립하고 지금 사업을 하려고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를 하고 나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니까 효과가 좋고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관심도 더 많고 그래서 내년에도 또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올해는 신규만 받았는데 내년에는 신규 생각 중인데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신규에다가 이제 기존에 하던 팀 또 어떤 새로 후속으로 선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계획 중입니다.
임상기위원
전액 보조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전액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경진대회를 해서 이분들이 1차 서류 심사, 2차 발표, 3차 발표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하면 시상금을 주고 그 다음에 법인으로 설립을 했을 때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법인으로 됐을 때 저희가 법인화 지원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0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을 한 6,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000만 원을 출연했는데 이게 이건 소상공인에게 수혜를 주는 거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대출을 받을 때 저희가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임상기위원
그것까지 설명을 들었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장터 야시장에 한 9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앞으로 성과하고 계획이 좀 어떻게, 잘 될 것 같은지.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쉬었다가 올해 하니까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고 사람들이 더 연장을 하고 기간 횟수를 더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해까지 더 해보고 하기 위해서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9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임상기위원
아까 또 김기준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와이유하고 토요일 날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일정을 잘 잡아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할 때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임상기위원
가끔 보면 토요일에 중복되더라고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중복되는 경우는 올해가 청양군 문화의 해가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끔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497페이지에 보면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연구 용역 22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작년에는 4,000만 원 했다가 이제 증감을 했어요. 1800만 원을. 근데 이거는 매년 용역을 맡기는 거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는 이거하고 다른 용역이었었고요, 보행안전 편의 증진 계획 수립 용역은 5년마다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정혜선위원
올해가 5년 차가 되는 거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금액으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지만 전년도에는 다른 용역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하나는 용역을 다 안 하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작년에는 다른 용역이 있어 4,000만 원이 있었고 올해 2200만원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계획 수립 신규 용역입니다.
정혜선위원
5년마다 하는데, 올해가 되는 거다?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정혜선위원
그러면 이 보행 안전 이 용역으로 해서 저희가 얻어지는 게 무엇이 있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하고 연구 용역을 하면 사람들의 보행을 어떻게 하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교통시설을 하고 어떻게 편의를 제공하나, 그런 것을,
정혜선위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의 혜택을, 그러니까 이 용역으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개체가 누구일까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그걸 참고해서 일을 하니까 혜택은 군민들한테 다 가는 거죠.
정혜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용역은 그러면 청양군에서 집행부에서 지금 알고 싶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이건 법에 따라서, 법에 5년마다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법에 따라서 하는 사항입니다. 5년 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대해서 해마다 교통 편의시설을 보강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혜선위원
예. 그리고 여기 492페이지에 보면 청년 취업 수당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 군에 청년이라고 하면은 45세로 하는 건가요? 이게 약간의 청년에 있어서 나이가 조금 불분명한 게 약간씩 있는데, 이거는 지금 기준이 그럼 45세까지인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청양군 조례에 따라서 45세로 정했습니다.
정혜선위원
작년에도 그럼 7,000만 원을 하고 올해도 다시 7,000만 원을 하신 거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정혜선위원
28명이라고 했는데 250만 원은 어떻게 나눠주는 겁니까? 한 번에 이렇게 주는 건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할 때 이제 면접 수당, 그다음에 성공수당 그다음에 근속 수당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관내 기업에 면접을 했을 때 10만 원을 주는데 한 번 면접이 아니고 세 번까지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까지 신청할 수 있고, 성공 수당은 관내 업체에 취업해서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또 100만 원을 주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근속수당은 6개월 지나고 12개월을 근무할 때 이제 월 10만 원씩 따져서 최대 120만 원 그러면 한 사람한테 혜택이 250만 원까지 가는 걸로 계산했습니다.
정혜선위원
저희가 이게 작년에도 7,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사업을 소진을 다 하셨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소진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중간에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선관위에서 지적을 받아서 조례를, 내부적으로 조례 말고 규칙,
정혜선위원
12월까지 청년 취업수당 진행률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28명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게 한 13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1명 지급했고 그리고 저희가 11월, 12월에 또 취업철이라 좀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아직은 신청자 수는 아직은 없고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1명 지급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하고 지금 12월 현재, 13명 이외에 다른 신청자 수가 있었냐는 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전화나 이런 거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28명은 다 못 채울 것 같습니다.
정혜선위원
28명을 이렇게 못 박은 이유가 대략적으로 뭘까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청양에 청년이 얼마큼 되나, 그거에서 저희가 한 25% 정도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을 하는 청년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청양은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45세 이상은 취업할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정혜선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483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 진입 컨설팅이 있어요. 이거는 신규인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신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해마다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해마다 하는 사항인데 도비나 이런 게 있을 때 이 컨설팅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해서 그동안 진행을 하다가 내년도에 공모 사업이 없어져서 이거는 해마다 하는 상황이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혜선위원
그러면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 청양군에 있는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이 컨설팅을 하는 건가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선위원
매년?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여기서 밑에 보면 주간 행사라고 있어요. 이 주간 행사는 뭘까요?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거든요. 바로 밑에 진입 컨설팅 밑에.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 기업 주간행사는 저희가 신규로 이번에 계상한 사항인데요 사회적경제, 타시군 초청해서 서로 사회적 경제는 서로가 공유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저희가 11월 말에 대전 학하동도 가서 같이 협업을 해서 사회적 기업 물건도 서로 판매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사회적 기업 초청 주관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아카이브 촬영 전시라고 해서 아카이브가 뭐냐 하면 어떤 기록이나 파일 이런 거를 보관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걸 또 촬영하고 전시하는 사항 그다음에 이제 주관 행사 홍보하거나 운영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9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정혜선위원
저희가 청양군에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이 지금 몇 곳이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올해현재까지 62개소입니다.
정혜선위원
62개는 법인, 개인 이렇게 다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이건 사회적 기업으로 돼 있고 또 예비 사회적 기업, 일반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그다음에 마을 조합,
정혜선위원
토탈해서 62개소라는 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정혜선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위원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이봉규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과장님 이거를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심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을 이렇게 합시다 그 세부적인 거를 몇 가지는 제가 여쭤볼게요. 일단은. 공공형버스 지원금이 감액이 돼 있는데 이 감액 사유가 차량을 샀던 금액이 감해진 겁니까? 아니면 실제 운영비가 감해진 겁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농어촌버스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도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김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6억원 했었잖아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공공형 버스고 이거는 지금 농촌형 버스 운영비,
김기준위원
공공형 버스를 물어보는 거예요. 6억 6200만 원 들여서 우리가 사업을 했잖아요. 차량 4대를 사줬잖아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지금 예산이 줄어 가면서 4억 5200만 원이 됐는데 차량 구입비가 감해져서 운영비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가 주는 겁니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차량 구입비는 대폐차로 따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차량 구입뿐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3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정산을 마지막에 할 때 운영비가 그만큼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당초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당초는 6억 6200만 원인데요, 이게 이제 균형발전 사업하고 도비, 군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때 차량 사는 것까지 포함된 거 아니에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건 맨 처음에,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신규 구입하고 이런 거는 따로,
김기준위원
차량 구입비는 따로 한 거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최초 4대 구입할 때 19년도에 구입을 했고, 20년도부터 공공형버스를 따로 운행해서,
김기준위원
그런데 왜 감된거죠?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이 공공형 버스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반납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추이를 봐서 저희가 아마 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현재 균형발전 사업비 이렇게 해서 보조내시 된 게 2억 1,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전년 대 비, 이거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추경 때 조정해서 증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준위원
아니 감을 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수치로 나오니까 결과가 어떤 게 맞는 거고 지금 제가 산정하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2016년도부터 감사시작,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차량구입비로 19년도에,
김기준위원
전체 버스 우리가 용역을 해서 결과를 증액하게 된 것이 2016년도 감사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감사 이후에 계속해서 용역을 줘서 금액이 지금 쭉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래서 한번 비교 검토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책 다 갖다 주지 마시고, 용역 결과로 나온 금액들 증가된 금액 있잖아요. 이 추이를 좀 알려주시고 그거의 변동 사유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그렇게 올라가고 변동됐는지 그것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다 공유를 해야 심의를 할 것 같으니까 어쨌든 용역 결과가 안 나온 거니까 자료로 그걸 좀 어렵더라도 만들어주세요.
기송
윤기송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추가 질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489쪽 상단에 보면 청양전통시장 누수 공사로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3,000만 원 갖고 비 새는 걸 다 막을 수 있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긴급하게 있을 때 누수에 대해서 군비로 세워서 누수 보수 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아케이드 관련해가지고 또 사업비를 신청하라는 게 있어서 그 추이를 보고 저희가 이게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임상기위원
이 사업을 한쪽부터 이렇게 마무리 해 가는 쪽으로 하지, 이쪽 저쪽 땜방식으로 하지 말고 한쪽부터 이렇게 해나가는 사업으로 하면 안 돼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그거를 다 드러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업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임상기위원
땜방식으로 하게 되면 보수비가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비 새는 곳이 한두 해가 아니라 몇 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잘 좀 관리 해주세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 좀 해볼게요. 484페이지 궁금한 게 있어서 사회적경제 타운 조성 부담금이 이게 뭐예요? 18억원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아까 윤일묵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24년도까지 부담해야 될 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비가 280억이잖아요. 280억 중 군비가 56억입니다. 그래서 기부담한 게 24억을 부담했고 23년도에 저희가 부담해야 할 군비가 16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8억을 또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56억인데 올해 공사기간이 연장됐어요. 원래 22년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연장됐고 그다음에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CM배치라고 배치 요율이 지금 65%에서 90%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총 증액 사항이 7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7억 8,0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4억 6,000만 원 60%, 군비가 40% 3억 1200만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증가로. 그런데 이거를 올해 23년도에 50%, 24년도에 50% 이렇게 해서 23년도에는 1억 5600만 원 더 부담해야 합니다. 추가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정돼 있던 건 16억인데 추가로 7억 8,000만 원을 더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 중에서 군비 부담 부분 1억 5,000만 원을 더 포함해서 16억 8,000만 원, 1억 5600만 원 플러스 하면 18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달빛마켓하고 별자리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증액은 횟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했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횟수도 저희가 정산으로, 지금 한 번 더 정산 쪽에 얘기가 있어서,
이경우위원
정산 쪽으로 하려고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한 번 그쪽에서 생각을 해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무대비 같은 경우 올해는 사실은 문화의 해 하고 알프스 문화마을하고 합작을 해서 했기 때문에 무대비가 저희가 사실은 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무대 비가 더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지금 정산했나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정산은 다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경우위원
정산하면 네 공연팀들 유료 공연팀들 많이 있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이제 관내에 있는 공연팀들도 저희가,
이경우위원
아니, 관내는 상관 없는데, 외부에서 오는 공연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비를 더 올리는 것도 좋지만 공연팀들도 이게 스마트 청양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근데 저희가 달빛 마켓에서 공연팀을 하는 거는,
이경우위원
달빛 마켓도 그렇고 야시장도 그렇고 통틀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양에도 재능기부들 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한데 굳이 외부에서 비싼 돈 주고 공연팀들 때로는 한두 번은 필요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청양에 계신 분들 조금씩 비용을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것도 스마트청양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그래서 공연을 맨 처음에 할 때 청양팀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몇 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작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될 수 있으면 외부 공연팀보다는 청양팀들을 많이 부르고 요즘 학생들 재롱도 또 어른들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무용단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시고 사업비를 올린 것도 좋지만 내실 있게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이봉규입니다. 어려우셔도 궁금한 사항 다 나왔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489쪽에 청양전통시장 주차타워 주차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 있죠. 그거 하고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에 쌈지 주차장 무인 정산 시스템 구축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함께 여쭤볼게요. 우선 청양전통시장 주차타워 주차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는 게 2,000만 원 섰는데 이건 기존에 있던 시설에다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죠?
「대답 없음」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내년부터 유료화하기 위해서 살펴봤더니 2018년도에 그 주차 타워를 건립을 했는데 가봤더니 전광판 컴퓨터 서버니 이런 게 지금 전부 다 거의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나 서버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나면 업그레이드도 하고 오래 되면 또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렇고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는데 2,000만 원 들어가는 거고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시스템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전광판 컴퓨터,
이봉규특별위원장
컴퓨터까지 쌈지 주차장 무인정산 시스템 구축은 3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설비가 5,000만 원씩 3곳이네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이봉규특별위원장
전통시장 주차타워하고 똑같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전통시장 주차 타워 시스템은 기존에 있는 차단기도 있고 일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업그레이드 하는 사항이라 2,000만 원이고 새로운 주차장에는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주차장은 한 곳에 되는 게 아니고 양쪽에 출입 있기 때문에 한 개소에 두 개가 거의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3개소를 한 거는 저희가 이제 두 군데를 생각을 하고 한 군동광리데는 한 쪽으로만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컴퓨터 전광판, 그 다음에 차단기, 그거를 보호할 조그만 콘솔박스까지 주차 시스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예산 상이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주차타워 주차 시스템하고 청양 시장에 있는 거하고 쌈지주차장에 설치되는 무인 정산 시스템이 똑같은 거의 모습을 갖춰지는 거예요? 비슷하게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냐고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 거의 비슷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러면 이곳에는 요금을 정산할 수 있는 부스가 생겨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그러니까 쌈지 주차장에는 기존에 있는 거를 사용하고 여기는 업그레이드나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새로운 거는 그 부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현재 주차타워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부스가 있어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근무할 수 있는 부스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이제 관리인이 있어서 같이 저희가 해서,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데는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새로 만들어지는 데는 그게 설치가 돼야 됩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러면 이쪽 전통시장하고 쌈지 주차장 세 곳하고 하면 네 곳이네요.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예전 행감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노인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곳에는 노인분들이 일할 수 있게 일자리를 보급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러면 이게 유료화된다면 전통시장에 있는 주차타워하고 쌈지주차장 세 곳하고 다 노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예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봉규특별위원장
이런 시설이 지금 들어간다면.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건 어르신들이 거기서 계속 하루 종일 돈을 받고 그러다 보면 서로 다툼이 있고 그래서 기계나 이런 걸로 하는 게 확실하고 저희 생각하는 시니어클럽하고 얘기는 해봤는데 어르신들이 와서 거기를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4시간씩 근무할 수 있게 그쪽하고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그러면 이쪽 주차타워 쪽에는 어느 정도 더울 때나 추울 때 더위나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어떤 공간이 있는데 쌈지주차장도 그렇게 조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글쎄요, 어느 정도는 그것도 ……
이봉규특별위원장
협의해서 추진하시고요,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정산 부스가 설치되나 안 되나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된다는 거죠?
은규
한은규사회적경제과장
정산 부스가 있어야죠.
이봉규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아니면 계속 하실까요?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한성희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부록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윤일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9쪽에 보면 저수지 수입증기 설치 사업이라고 있네요. 1억 2500만원. 2000년도에 10개소, 2001년도에 18개소, 2020년도에 3개소 했네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31개소가 완료가 됐어요. 나머지 31개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62개 저수지에서.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나머지 다 한다고 하는 거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금년도 예산이 다하기는 금액이 커서 금년도 저수지 62개소 중에서 반 31개소 했고 그리고 금년도에 10개소 하면 총 41개가 되고, 그러면 앞으로 21개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갈수기 때 저희가 한해가 생겼을 때 저수지 수위를 알아야 한해대책 수립이 가능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22쪽에 보면 전기 용역이 신규로 올해 발주됐나 봐요. 62개소가.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아, 전기점검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일묵
윤일묵위원
예.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이게 법적으로 농어촌정비법에 하게 돼 있거든요. 분기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네 번 하게 돼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원칙을 지켜서 분기마다 62개 소에 대해서 한 번씩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1억 7,000만원을 세웠네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516쪽에 중간에 읍면 가로등 외 4개 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 배 이상 예산 편성을 했네요. 여기에 보면 한전 부적합 판정이라는 건 뭐예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가로등을 설치를 하면 한전에서 전기 안전점검을 합니다. 누전이나 기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부 이제 접지정황 같은 것도 체킹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전에는 이 부분이 부적합하게 많이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는데 전에는 신규하고 교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중대재해법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제 문제점을 즉각적으로 해소해 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임상기위원
보수 공사비로?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7쪽에 보면 하단에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로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청남면 지곡리 청남면사무소 가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면 청남면사무소 가고 직진을 하면 동강리 천내리 가지 않습니까? 다리 건너기 전에 그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장소가 안 써 있어서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519쪽에 보면 중간쯤에 보호구역 유지관리로 2억을 예산 편성했는데 보호 구역 사업에 대해 어떤 보호구역 유지 관리비가 2억씩이나 세웠는지.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노인 보호구역이 57개가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18개가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아, 노인 구역.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에 저희가 이제 표지판을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그런데 밤에 이 표지판이 잘 안 보인다, 야광으로 좀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속 방지턱에 걸려서 덜컹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러면 마을에 예를 들어 회관마다 있는 데는 얼추 다 이렇게 해당되는 거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렇죠. 저희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마을에서 마을과 가까워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상기위원
어르신들 지나가는데 불편하지 않게 잘 생각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예.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528페이지에 보면 상갑리 회관 개축으로 4억 원을 지금 예산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기존의 건축물을 모두 철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를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상갑리 회관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이 노후가 좀 돼 있습니다. 균열도 좀 심하고 부둥치마도 좀 일어났고 그래서 저희가 마을회관을 전체적으로 이제 철거하고 새로 좀 지어볼까 하는 생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상갑리에서 다시 건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금 칠갑농산 앞에 적누리 공동급식소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동네분들이 이 비용을 공동급식소로 좀 만들어 달라,
정혜선위원
현재에 있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마을회관 옆에다가, 옆에 불법 건축물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걸 철거하고 그 옆에다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로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경 때 사업명을 바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러면 상갑리 회관은 두고 옆에 있는 거를 다시 하겠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부담이 이중적으로 생기는 거 죠. 회관도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그 옆에다가 공동급식소를 그게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정혜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거 하면서 공동급식소를 먼저 하고 이 회관을 나중에 다시 조금 더 고쳐달라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분명히 하실 것 같은데,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이거를 그러면 공동급식소하고 회관하고 같이 이렇게 증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증축 자체가 이거 상갑리 회관은 너무 노후화돼서 아예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보관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한 다음에 뒷수습에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수명 연장을 위해서 중대한 결함이 있는 부분만 이번에 보수를 시키는 것으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얻으려는 생각에서 한 가지 해주고 그다음에 이 마을에 가는 정말 불편한 부분들 위험한 부분들 그 부분만 보수 위주로,
정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상갑리 회관 개축은 말뿐이지 언제든지 이건 변경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소지가.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추경에 사업명도 바꿔야 되고, 만약 그거로 정말로 마을회관이 아니고 그거 다라고 계속 주장을 한다면 사업명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선위원
주민분하고 한 번 더 대화를 많이 나눠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거 세출이 수해 복구비는 안 들어갔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여기에서는 지금 수해 복구는 저희가 올해 수해 복구를 세웠거든요. 지금 저희가 한 100여 건 넘게 한 100억 가까이 세워놨고, 그런데도 사실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추경 때 한 번 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서 이 질문부터 드리는데요. 하여튼 수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좀 건설과는 예산 깎을 거 없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계속 저희는 써줬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가들, 우리 위원님들도 돌아다녀 보면 요구 사항이 너무 많아요. 건설도시과에서 올해죠? 3회 추경까지 한 258억 정도를 더 추경을 세워서 했는데 그래도 이게 한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수해까지 당해서 저도 걱정이에요. 남양이나 저쪽 산동 쪽에 피해가 많아서, 산동 쪽은 하우스 농작물 피해 봤지만 남양 온직리 쪽은 시설물이 많이 절단 나서 수해 복구가 완벽하게 돼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하여튼 추경이라도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20페이지 사실은 이것도 제가 민원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지금 청남지구 수리 개보수 사업 장평 쪽은 이런 게 얘기 없나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청남, 장평 이쪽은 지금 520쪽 하단부 쪽에 관현지구 수리시설 개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는 청남 대흥하고 인양이 있고 그다음에 하단부에 또 역촌 정산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쪽 수리시설이 많이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522쪽에도 또 편안한 물길로 저희가 청남면 중산리 목면안심리하고 역촌리하고 이런 부분들 곳곳에 예산을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경우위원
좀 해서 농민들 불편한 것 좀 많이 해소 해주세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수리 시설물들이 자꾸 노후화가 돼서 용수로가 물이 자꾸 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요청한 사항들이 자꾸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하여튼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좀 농사 짓는데,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농사짓게 그렇게 좀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미불용지 보상은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몇 페이지죠?
김기준위원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도로 쪽에 하나 있고 도심 도로 쪽에 하나 있고 그렇죠?
김기준위원
예. 그래서 차이가 뭔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미불용지는 이제 옛날에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나 혹은 저수지, 저수지도 옛날에 우리 기록물을 보면 1945년도에 축조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땅에 대해서 행정에서 보상을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저수지를 막고 도로를 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그걸 인지한 분들이 토지로 돼 있는데 내 땅에 대해서 군에서 행정용 재산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건의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기준위원
그러면 도로 쪽에서 한 5,000만 원 정도의 신청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어디죠? 다른 쪽은 어디에?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저수지 쪽이요.
김기준위원
거기에서는 1억 정도의 신청이 들어왔고 이게 그러면 올해 하면 끝납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까?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매년 세우는 거예요. 매년 세우고 그리고 만약에 올해 상반기 이렇게 세웠는데 추경 때 저희가 이건 예측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 들 거다라고. 그다음에 또 들어오면 추경에 또 확보해서 자료를 받아놨다가 신청서 받아놨다가 그때 또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우리가 그러면 기록을 잘못했을 경우는 이중 보상하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아, 기록을요? 왜 그러냐면 등기가 낸 다음에,
김기준위원
옛날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면,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렇죠.
김기준위원
우리는 보상 안 받았다고 하면,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보상금을 옛날에 줬는데 등기 이전에 못한 사례도 사실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등기를 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상금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요. 차질 없이 해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님께서 상갑리 회관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거든 다시 예산 올리시죠? 이번에 삭감을 하고.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추경 때 이거 삭감을 했다가요?
김기준위원
예.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렇게 합시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사업 계획을 당초 건의 한 거하고 바뀌었으니까 이거에 대한 딜레이도 이장님들이 한번 좀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계획이 서면 그때 위원들이 다시 승인하겠다 이렇게 해 주시면 서로가 좋을 것 같아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531쪽에 하단에 보면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 5억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추진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이건 미래전략과에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계획은 군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잖아요. 임대 아파트 같은 게. 그러면서 빈집이 이제 생기고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흉물로 남으니까 그런 집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서 우리 지역을 찾는 귀농 귀촌인들, 청년들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임상기위원
그러면 빈집을 리모델링으로 1억씩 해주는데,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1억 원이 최대치입니다.
임상기위원
그럼 아무 빈집이나 해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렇죠.
임상기위원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일단은 상태가 중요한 구조물 보나 기둥이나 이런 것들이 양호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지붕 같은 게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바닥 보일러, 창호 뭐 이런 것들,
임상기위원
1억 갖고 하게 되면,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그런 거 정도 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사는데 이 정도 해 주면 되겠다는, 등급도 저희가 상태가 양호한 것만 하지 다 쓰러져 가는 건 저희가 안 하거든요.
임상기위원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러면,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5년간, 집주인한테 이만큼 우리가 리모델링 해 줄 테니까 5년간 빌려줘라, 그 전에는 매각도 안 되고 집주인이 아무 권리 행사를 못 하게 할 겁니다.
임상기위원
대략 선정이 됐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안 됐습니다. 지금 올해가 예산이 이제 후반기에 세웠고 저희가 10년 동안 계획입니다. 그래서 5개소씩 50개, 50억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앞으로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위원님께서도 혹시 아시는 집이 있으면 추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수해복구 아까 이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해 복구 면마다 리마다 포크레인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장님들께 말씀 대충 들어보면 지원은 대폭적으로 잘해주셔서 원만히 하고 있다고는 하던데, 남양 지역 같은 경우는 피해 그게 돈으로 지원금으로 나갔잖아요. 그분들 지금 불만이 그 돈 나온 것 같고 내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수해 복구를 못 할 것 같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복구비가 덜,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농경지 유실비는 평방미터당 한 1500원, 그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볼 때는 그 돈을 가지고 장비 빌려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군에서 먼저 장비 대를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이제 면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필요한 수량 해서 장비 일수 해서 그렇게 배정을 해줬습니다.
임상기위원
또 보상금 줬다고 해서 나몰라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지원해 줄 건 또 지원해 주셔야 되더라고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아마 수해 복구가 올해 불만이 저희가 긴급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큰일 난 것 치고는 아마 위원님들한테 많은 불평, 불만이 많이 전달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임상기위원
남양 지역분들이 전화가 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지원 좀 잘해 주세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혹시 놓친 건 추경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522페이지 보면 중산리, 안심리, 역촌리가 있는데요 위치 좀 알 수 있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위원님한테,
일묵
윤일묵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이경우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추가 질문 좀 할게요. 522페이지요 저기 우리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 미불용지 보상금 이거 좀 한번 추가로, 미불용지 전에 제가 한번 건설과 찾아갔었죠. 위원 되기 전에. 미불용지를 신청이 들어오면 꼭 좀 체크했다가 우리 농민들 그냥 도로 내는데 땅 내주고서 보상 못 받았다고 얘기해서 같이 온 적이 있는데 그냥 농민들만 가면 어떻게 기록도 안 해주고 그런다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찾아가면 꼭 체크해서 확인해서 보상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팀장님들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지하수 조사 영역은 뭐예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1억 3,000만 원.
이경우위원
바로 밑에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지하수 영향 조사라는 게 뭐냐면, 지하수법에 의해서 허가관정, 즉 농업용수는 150톤, 생활용은 100톤입니다. 허가관정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씩 영향 조사를 해서 지하수가 인접 지하수들하고 영향권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영향지구에 있으면 새로운 지하수를 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지하수로 인해서 영향 반경이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표시를 해주고, 그러면 그 안에서는 새로운 지하수를 개발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하수 안에 있는 문제점이 있는 거, 오래되다 보면 이물질, 토사류 같은 게 엄청 많이 껴서 모터에 부하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이 다시 정비하고 밑에 부분에 대해서 에어서진까지 해서 정상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5년에 한 번씩 도래하면 그 작업을 해줍니다.
이경우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개수가 많지 않네.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총 489개가 농업용으로 개발해놨습니다. 그중에서 허가관정이 있고 신고관정, 아까 말씀은 150톤 이상이 88개소, 88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5년 도래할 때 마다 이렇게 영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영향조사할 때 보면 자기땅이라고 하면 자기거예요. 그래서 보조받고 파고서도 혼자 쓰려고 해요. 이런 거 할 때 이웃주민들끼리 같이 전기세를 내면 될텐데, 자기땅에 파면 자기꺼인줄 알고 남들 못 쓰게 하거든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경우위원
이렇게 할 때 그런 부분도 챙겨서,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지하수가 어느 정도 쓰면 3년 내지 5년 쓰면 모터가 고장이 나는 확률이 크죠. 고장이 나서 저희한테 면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고쳐달라고. 수리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반드시 같이 사용자들, 3명 이상 10명으로 도장을 받게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못하게 하는 사람은 안 찍어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자기꺼 인줄 알고 혼자 쓰려고만 해서 이웃간에 갈등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이봉규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금액이 얼마 안돼서 넘어가려고 하다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농업기반시설 관리 중에서 경사도 분석 프로그램을 구입한다고 했어요. 521페이지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개발행위 할 때 경사도를 평가할 수 있는 그 기계를 산 거예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그 프로그램을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객관성이 용역사만 믿고 자료를 받아보는 거 보다 이의가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는 데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돌려볼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결과값이 나오는지 그런 용도로 구입한 겁니다.
김기준위원
그냥 그 프로그램만 있으면 돼요? 찍어서 입력시키면 되는 건가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프로그램이 수치 지형도라고 해서 우리가 안가봐도 모든 등고선에 숫자들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높이가 얼마고, 이런 게. 등고선의 간격이 있고, 간격하고 높이하고 하면 거리값 같은 게 자동 계산되거든요.
김기준위원
생각보다 이게 가격이 싼 데 늦은 감이 있네요. 일찍 준비해서 그렇게 할 걸 그랬어요
성희
한성희건설도시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챙겨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확인됐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봉규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윤일묵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거 맞죠?
「대답 없음」
일묵
윤일묵위원
예.
이봉규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