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상 농업정책담당입니다. (농업정책팀장 유경상 인사) 김갑수 농업지원담당입니다. (농업지원팀장 김갑수 인사) 전찬권 농업유통담당입니다. (농업유통팀장 전찬권 인사) 권오진 축산진흥담당입니다. (축산진흥팀장 권오진 인사) 이윤미 기술보급담당은 농지스마트팜 농업시범사업 공모사업 때문에 차석인 정동현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주무관 정동현 인사) 다음은 권순철 소득개발담당입니다. (소득개발팀장 권순철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는 서류로 갈음코자 합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3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1,066만 9,000원 증액된 127억 7,324만 9,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9억 4,814만 1,000원, 균 특회계 12억원, 기금 14억 3,211만 9,000원, 도비 21억 9, 890만 7,000원, 시비 80억 7,408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입니다. 행사운영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804쪽입니다. 민간인위탁교육비 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6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입니다. 805쪽입니다. 사무장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43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 조경 정비 및 청사 시설유지 등 시설비 8,05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지원입니다. 농업인 교류도시 활동지원 등 4개 사업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화합과 성과의 장입니다. 행사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06쪽입니다. 농업인 대회 행사입니다. 농업경영인 중앙도대회 행사참가, 행사 실비지원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입니다. 농업경영인 도 중앙 농업인의 날 참가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입니다. 강원 농특산물 홍보판매 참가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신문 구독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55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농정심의회 운영입니다.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 운영입니다. 농지관리 및 조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990만원. 808쪽입니다. 농지관리 운영 등 사무관리비 1,993만원, 농업현장 조사차량 유지, 공공운영비 100만원, 농지조사 및 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2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양정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정부양곡 수송업무 추진 등 사무관리비 926만 5,000원, 양곡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1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09쪽입니다. 농업경영안정화입니다. 신활력사업 취득특허 연차등록료로 사무관리비 880만원, 강원농수산포럼 연회비, 공공운영비 100만원, 농업정책 업무추진 국내여비 352만원, 함께가꾸는 클린 농촌마을 경관조성 재료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입니다. 810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44만 8,000원, 외국인근로자 도입 운영 사무관리비 810만원, 인솔자 외빈 초청여비 210만원,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원, 계절근로자 도입농가 산재보험 가입지원 보험금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입니다. 811쪽입니다. 홍보부스 임차 및 운영관리비 200만원, 참석자 국내여비 158만 4,000원, 태백한달살기 등 기타보상금 1,6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입니다. 전통식품 제조 체험･교육시설 구축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8,000만원, 산채･감자 활용 생산제조시설 자동화 설비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12쪽입니다.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4억 2,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노동경감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840만원, 복지바우처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13쪽입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입니다. 평가운영비, 사무관리비 200만원. 814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종자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입니다. 전문기술지 제공 사무관리비 153만원, 친환경농자재 공급 지원 815쪽입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 지원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2,5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2,2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입니다. 816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5,4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4억 6,47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기타보상금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 1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행정지원입니다.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600만원. 818쪽입니다. 공익직불제 추진 국내여비 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 지원입니다. 재료비 3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공익직불제입니다. 기타보상금 1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명품과원 기반조성입니다. 819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2,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저온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2,34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산채류, 버섯 재배농가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350만원, 풋고추 재배농가 지원 등 민간위탁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21쪽입니다. 태백 천상의 산나물 축제입니다. 행사운영비 1억 1,74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곤충 스마트팜 육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822쪽입니다. 특용작물 재배농가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산 소도 솟대 약초원 조성입니다. 작약 구입 재료비 3,000만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 활성화입니다. 농산경영 및 유통업무 추진 국내여비 3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유통관리 운영입니다. 농업유통시책 현수막, 홍보물 제작 및 유통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70만원. 823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 참가자 실비, 행사실비지원 금 300만원, 박람회 부스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원예 특용작물 포장재 지원 등 민간위탁사업비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지원입니다. 시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 지원 재료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GAP 안정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824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66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GAP 안전성 분석 지원입니다. GAP 활성화 교육, 컨설팅 등 사무관리비 50만원. 825쪽입니다. 토양용수 분석 연구용역비 65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1억 1,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돌봄 교실 과일간식 지원입니다. 82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1,72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 2,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체국 쇼핑몰 이용촉진 지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27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입니다. 민간 위탁사업비 4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828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입니다.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청정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 등 시설비 2억 8,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농법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시설비 6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생산 관리 및 지원입니다. 829쪽입니다. 농번기 가뭄해소 지원입니다. 가뭄해소 차량임차 사무관리비 1,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 피해농가 재해대책비 지원입니다. 재난지원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보험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등 보험금 3,093만 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830쪽입니다. 잡곡산업기반조성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 지원입니다. 831쪽입니다. 기타보상금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형 농기계 급유탱크 구입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 농업기계 보유현황 조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5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입니다. 민간 위탁사업비 3억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채소 산지 유통기반 구축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33쪽입니다. 농업인 교육 및 단체 육성입니다. 농업발전 의식함량 역량강화 교육 등 행사운영비 1,255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견학교육 인솔 국내여비 105만 6,000원, 전통음식 요리 경연대회 등 재료비 445만원. 834쪽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석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농업기계 전문자격 교육입니다. 민간위탁교육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및 화합한마당 추진 민간행사 사업 보조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추진입니다. 835쪽입니다. 농업전문 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원, 기초영농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강사수당 및 원고료 행사운영비 700만원, 농업전문 교육 재료비 300만원. 836쪽입니다. 기초영농 기술교육 등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입니다. 위원수당 등 사무관리비 2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37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 22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입니다. 838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2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전문지 구독 지원입니다. 83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농업전문지 보급입니다. 사무관리비 7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4-H회원 기초영농 정착지원입니다. 영농정착 시설 및 장비구입, 민간자본사업 보조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H회원 농업전문지 구독지원입니다. 840쪽입니다. 한국4-H신문 보급 사무관리비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입니다. 행사운영비 15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1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 지원입니다.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지원 국내여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수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원. 842쪽입니다. 임대농기계 수리 재료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임대농기계 배달 기간제근로자 보수 1,845만 7,000원, 임대사업소 운영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40만원, 농기계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1,800만원, 임대농기계 교육 강사료 행사운영비 200만원. 843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보상금 1,032만원, 임대농기계 교육 참가자 식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 임대농기계 비가림 선반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4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순회기술교육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50만원, 부품 및 공구 구입 재료비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 운영지원입니다. 농기계안전교육 유류비 공공운영비 72만원. 844쪽입니다. 농업기계 직무역량교육 국내여비 100만원, 농기계 교육교재 및 안전용품 구입 재료비 8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현장실무 교육입니다. 안전교육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100만원. 845쪽입니다. 실습교육 유류비 공공운영비 72만원, 직무역량 교육 여비 120만원, 안전교육 재료구입비 9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846쪽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재료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입니다. 가공기술 표준화 공정 연구개발 용역 등 연구용역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47쪽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입니다. 장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조직체가 가공플랜트 구축지원입니다. 848쪽입니다. 제품개발 및 HACCP 인증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82만원, 가공장 신축 및 장비구입 등 민간자본사업보조4억 7,71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생산 및 운영관리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68만 2,000원. 849쪽입니다. 자가품질검사 및 영양성분 분석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975만원, 가공센터 운영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3,960만원, 창업보육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 750만원, 시제품 개발원료 및 자재구입 재료비 3,000만원, 가공기술 시험 및 시제품 개발시험비 2,000만원. 850쪽입니다. 현장견학 및 박람회 참가 행사실비지원금 1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활성화 업무추진입니다. 국내여비 3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안전생산 관리시설 구축, 시설비 1억 9,404만원, 안전생산 관리시설 감리비 452만원, 시설부대비 144만원. 851쪽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관찰포 운영입니다. 표찰 제작 사무관리비 100만원, 농가 보상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52쪽입니다. 농산물 병해충 방제비입니다. 과수 병해충 방제 지원 재료비 720만원 고랭지채소 씨스트선충 공적방제 지원 4억 3,6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 방재단 운영지원입니다. 병해충 예찰방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100만원. 85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60만원, 진단 장비 및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400만원, 차량 유류비, 정비 유지비 공공운영비로 900만원, 운영 진단키트 약제 등 재료 구입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54쪽입니다. 연작피해 지역 토양미생물 제제 등 지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4억 3,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역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고랭지배추 씨스트선충 사전방제 지원 재료비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채소 안정생산입니다. 855쪽입니다.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지원 민간위탁사업비 1억 5,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배추 병해충 방제 약제지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시료채취 기간제근로자 보수 550만원. 856쪽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및 기구류 소규모 수선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토양검정실 시설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300만원, 토양검정실 실험연구 소모재료 구입 시험연구비 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1,780만원. 857쪽입니다. 부숙도 측정 실험연구 소모재료 구입 시험연구비 2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미생물 배양공급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300만원, 미생물 배양장비 유지 및 유류 공공운영비로 500만원, 미생물 배양 액상배지 구입 등 시험연구비 3,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858쪽입니다.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고품질 생산기술 사업 재료비로 400만원, 시험연구비로 1,600만원, 민감채소 수급안정 생산기술 사업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6,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업무 활동지원입니다. 업무추진 및 회의 참석 국내여비 2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정보 운영입니다. 859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입니다. 조사표 및 경영기록장 조사 국내여비 96만원, 조사 대상 농간 사례 기타보상금으로 1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입니다.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 사무관리비 300만원, 강사수당 및 일반수용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60쪽입니다. 강소농 육성 교육 및 회의 참석 지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성과평가입니다. 강소농대전 부스 임차 지원 행사운영비 600만원, 참석여비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61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입니다. 농가 경영컨설팅 강사수당 행사운영비로 150만원, 재료비로 1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62쪽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입니다. 과채류 명품화 단지 조성 민간자본 사업보조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 기반지원입니다. 태백오미자 소득안정화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9,7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재배기술 컨설팅입니다. 사무관리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연구입니다. 863쪽입니다. 농자재 구입 재료비 2,500만원, 실증시험포 재배시설 설치 시설비로 500만원, 분석 및 측정기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축･수산물 생산유통입니다. 가축통계조사 근로자 보수 455만 1,000원. 864쪽입니다. 국내여비 17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축산인 육성지원입니다. 강원축산 경진대회에 참가 물품구입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국내여비로 44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6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란계농가 난좌구입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육성입니다. 865쪽입니다. 사료구입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꿀벌 기생충구제제 약품 구입 재료비 1,200만원,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5,580만원, 강원양봉산업 육성지원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1,818만원. 866쪽입니다. 양봉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도우미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만원, 축산기자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원,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 1,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 육성지원입니다. 867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발효기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신문 구독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육성지원입니다. 86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토종벌 회전식 소초광 보급시범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환경개선제 지원입니다. 양돈 및 양계 악취저감제 구입 재료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톱밥 지원입니다. 86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장려 사료 지원사업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4,520만원, 밑소구입 융자금 이차보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 생산비 지원입니다. 87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돈 명품화사업입니다. 양돈 개량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축산물작업장 HACCP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이력제입니다. 871쪽입니다. 송아지 귀표 부착비 민간경상사업보조 5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재해보험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3,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입니다. 87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3,7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품질고급화 사업입니다. 가축개량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2,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작업장 위생설비 개선지원입니다. 873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무상 확대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방학중 공급 지원입니다. 874쪽입니다. 기타보상금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입니다.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1,92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75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4,5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입니다.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추진 국내여비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차단 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입니다. 재료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76쪽입니다. 방역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20만원, 공공운영비로 100만원, 재료비로 5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52만 8,000원, 기타보상금으로 1,33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입니다. 877쪽입니다. 예방주사 등 재료비 7,250만 8,000원, 브루셀라 및 결합시켜 결핵병 채혈비 등 기타보상금 1,427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78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803만 6,000원, 공공운영비 1,500만원. 879쪽입니다. 재료구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보조원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7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술비 지원입니다. 880쪽입니다. 기타보상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 지원입니다. 백신구입 등 재료비 1,177만 5,000원, 백신접종 시술비 등 기타보상금 1,512만원. 881쪽입니다. 백신구입 민간위탁사업비 23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 지원입니다. 882쪽입니다. 재료비 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거점･통제･차단방역 시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원, 시설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원, 공공운영비 1,060만원. 883쪽입니다. 재료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면역력 강화입니다. 면역 증강제 구입 재료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84쪽입니다.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가축 예방약 지원입니다. 재료비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85쪽입니다. 양돈농가 ASF 방역관리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이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체험 행사입니다. 행사운영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입니다. 886쪽입니다. 기타보상금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입니다. 887쪽입니다. 기타보상금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937만 3,000원, 펫티켓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600만원, 놀이터 운영 공공운영비 200만원. 888쪽입니다. 유실유기동물 사료구입 등 재료비 1,460만원 보관경비 등 기타보상금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사체 위생적 처리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 2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 동물포획 출동경비입니다. 기타보상금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89쪽입니다. 유기동물 입양사업 홍보비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3,448만원. 890쪽입니다. 청사운영경비 등 공공운영비 8,678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비상근무 관내여비 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891쪽입니다. 농업발전 기금 전출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7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영 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설치근거입니다. 농촌･농업발전에 대한 경쟁력 향상 및 경영안정 도모를 목표로 100억원 기금조성 목표달성을 위해 적립을 이어갑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2년도 말 56억 411만 2,000원, `23년도 말 조성액 61억 9,077만 4,000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류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양이 많은데요.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항같으면 추가 질문을 할테니까 그때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요지만 일단 말씀해주시고.

네.

807페이지에 보면 경관보전 직접지불, 이거는 어떻게 생긴 거죠?

경관보전 직접지불 관계는요 저희가 그 보면은 그 메밀 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가에

예?

농가에 메밀 그 부분을 심어 갖고 헥타르 당에 170만 원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내년도 계획에는 13㏊ 정도 됩니다.

뭐라고요?

내년도 계획에는 13㏊.

그 이제 다른 작물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비용이란 말이지요. 그죠?

그 개념은 아니고요. 그 배추를 심고 나서 나눈 후의 그 면적이 그 경관이라는 자체는 그 말 그대로 보기 좋게 면적이 어느 일정 면적의 한 5㏊ 정도 면적이 연속으로 돼 있을 때만 그게 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내용이래요.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저 유일사 앞쪽으로 그거 조성해 놓고 거기에 대한 저 시가 지불해주는 화훼나 뭐 이런 걸로.

유일사 쪽에서는 우리 시에서 자체로 했기 때문에

아니 전에

아, 전에.

전에 했단 말이래요.

네.네.

그거에 대한 보전해주는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네. 맞습니다.

그럼 어디 저 뭐야 위치가 어디래요?

저희가 지역은 천포 지역하고요.

천포가 어디죠?

천포가 그 하사미 쪽에 내려가다 보면은 그 부분하고 원동, 원동 지역하고

원동 어디요?

원동, 원동이 아니고 참 그 창죽 쪽에 구문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그 안쪽에 되어있었습니다.

창죽?

네.네. 창죽에서 구문소, 아, 검룡소 참, 죄송합니다. 검룡소 가는 길 쪽에 보면은 그게 좌측 쪽으로 하고 좌우측 쪽으로 그 메밀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러면 훈련장 가기 전이래요?

훈련장 지나서.

지나서.

한참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지나서?

네.네.

그러면 매표소 가기 전이라는 얘기네.

네. 그 가기 전에.

여기는 뭘 심어요?

거기도 마찬가지 메밀로 심었습니다.

메밀로?

네.네.

이게 신규네?

네?

신규.

아닙니다.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도 예산이 없는데, 예?

아니 사업비가...... 잠깐만요.

요게

아, 요게 이게 당초예산에 없고 추경에 예산이 있어 갖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예산에는 없었어요.

네. 작년에

추경에 얼마 세웠어요?

추경에.....

용 계장!

네.

봐 이러니까 이게, 이게 뭔가 좀 잘못 됐어. 지금 우리가 지금 시스템이 그렇다고 용계장님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어쩔 수 없는, 이거 두 개 보면 이건 신규로 볼 수 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고? 이렇게 많은 거를 10일 전에 주고 이거 보라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2022년도 것 지금 비교 분석해갖고 싹 지금 여기 해갖고 이 만큼 붙여 놨어요.

네.

그러면 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신규야, 그런데 아니래 계속 비사업이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이거를. 이거 있지 이거 저걸해야 돼, 왜 그러냐 하면

네.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뭔가 이것 있지 우리가 이거 뭐 이거 바꿔야지.

네.

이걸로 봐서는 신규야.

네.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계속비사업이라고 또 소장님이 얘기하지.

네.

직원은 또 추경에 세웠지, 우리가 추경에 세운거까지 다 봐야 되나, 아니잖아. 그지?

네. 방법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똑같애.

네. 알겠습니다.

추경에 얼마 세웠어요? 계장님 답변하세요. 못 찾았나요? 그러면 찾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저 다른 질문할 때 찾으세요.

네.

‘자료를 다음에 줍니다’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808페이지 한번 보세요. 67만 8,000원이 감이 됐어. 그죠? 국내여비가 202 여비에.

네.네.

그걸 찾아보니까 농지조사 및 관리업무 추진에는 작년에는 6회를 했는데, 올해 3회를 했어. 그죠?

네.네.

그죠? 작년에 6회 했어요, 내 찾아봤어요 여기, 작년도 그 예산집에 찾아보니까 6회로 되어 있어. 근데 올해는 3회로 되어 있어. 그리고 농지업무 관련 교육 및 회의 참석은 작년에는 2회로 된 이제 1명에 2일인데 아, 아니다. 2일 3회 요렇게 돼갖고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이 2개.

네.

근데 왜 줄었지요 그게? 줄은 이유가, 줄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그 관계를 지금 담당 계장이 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67만 8,000원인데 왜 줄었는지?

네.

계장님 누구세요?

전찬권 계장이......

예, 전계장!

유경상 계장님입니다.

네. 유경상 계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유경상 계장?

네.

네. 제가 그 자세하게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아, 진짜 왜 이러실까 진짜. 이게 줄었으면 왜 줄은지를 설명을 해줘야지. 줄은 게 올해 해보니까 내가 이걸 봐도 내가 답변할 수 있겠어요. 작년에 6회를 세웠는데 해보니까 6회까지 필요없어서 3회 정도면 될 것 같아서 3회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면 끝이야. 그런 답변을 못하나. 그거 찾아보라고 작년에

네.네.

그 농지업무 관련 교육 및 회의 참석은 8만 8,000원 하다가 8만 1,000원으로 줄었어, 그거야! 그 줄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그거는 여비가 여비 개념이다 보니까.

예?

여비, 당초에 인제 여비 부분이 증액?

증액됐지. 7,000원이 증액됐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상승 개념이 있어 갖고.

이게 67만 8,000원이 감이 된 거는 6회에서 3회로 줄은 금액하고

네. 회수가 줄었고.

8만 1,000원에서 8만 8,000원으로 늘어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67만 8,000원이 감이 됐어. 이 물어 보면 봐 이것도 용대웅 계장 어디 갔나? 이것도 다 찾아봐야 돼, 우리가 왜 줄고 늘었는지를 이거 그래서 올해 해보니까 내년도에는 여비가 늘었어.

네. 여비가 늘은게 맞습니다.

그리고 회수가 줄었어.

네. 맞습니다.

답변을 해줘야지.

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밑에 국내 여비도 농업정책 업무추진도 그것도 뭐냐하면 작년에 8 만 1,000원에 곱하기 5 곱하기 2회, 2명 그 저 곱하기 2.

네.네.

그래 8회 했는데 올해는 2일을 안 넣고 1회만 했어. 어?

네.

8만 8,000원 늘어나고 5명에 2일인데 이건 하루만 지금 보낸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네.네.

작년에 보면 작년에 예산집에 보면 8만 1,000 곱하기 1인 곱하기 2인 곱하기 3회 이렇게 그건 위에 거고 그 밑에 거는 귀농･귀촌 박람회 부스 하면 요거는 농업정책 업무추진비 해갖고 8만 1,000원 곱하기 5명 곱하기 2 곱하기 8회 했고 2일을 안 넣고 하루만 했어. 그 줄은 이유가 그게 그거하고 뭐 쭉 이렇게 해서 줄었어 500만원이. 계장님! 유경상 계장님!

네.

500만원 줄은 거 뭐뭐 줄었죠?

.......

그것도 찾아봐요?

네.

찾아보고 답변해요. 자료 주지 말고.

네.

8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네.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 이렇게 해갖고 3,000만원이 증액이 됐어. 그러니까 이게 왜 증액이 됐죠?

네. 요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를 말입니다. 3개 소에 지금 시설 설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어디에?

그거는 지금 아직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도비로 지금 3개소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봐서는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네. 신규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인들이 와서 그 주거를, 전에 어디했나 백산 그 뭐야 모 식당 2층에 하다가 코로나 사건 걸려 갖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농가가 인제 하겠다 그런 얘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산채･감자 활용 생산제조시설 자동화 설비 해갖고 8억 세운 건 도비가 5억이고 이제 시비가 3억이래요. 그죠?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거죠?

네. 맞습니다.

자동화시스템 하겠다는 거?

네.

수동에서.

네.

우리 이거 있잖아요. 그 밖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인제 이 부서가 이제 농촌지도소에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 그 정선군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 안에 있는 그 기계도 이렇게 막 바꿔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외부에서 우리가 저걸로 봐서는 농공단지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제 농민들만 활성화시키는 차별점이 있어, 이건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이게 그 상공분야하고 농공분야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틀리지.

네.

그런데 지금 정선군은 그 상공부분도 활성화를 많이 시켜줘요 우리도 지원해주고.

네.네.

그래서 이건 뭐 농촌기술센터에서 내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812페이지에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해갖고 2,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작년도에 2,400인데 올해는 시비가 더 늘어나서 배로 지금 주겠다고 해요. 뭣 때문에 그렇죠?

노동경감 부분은 이게 이제 도비가 더 확대가 돼 갖고 사업비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도비가 확대됐다고요?

네.네. 그 121명에 대해서 노동경감 사업비가 추진하게끔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작년도에는 얼마, 얼마를 했었나요?

전년도는..... 고 사업내용은 또 우리 담당 계장이 좀 챙기겠습니다.

계장님 누구죠?

김갑수 계장입니다.

김갑수 계장님! 작년도에 그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예산 항목이 있었나요?

네. 농업지원팀장 김갑수입니다. 전년도에 그 노동경감은 그 다용도 작업대 하고 충전용 분무기 공급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보조금이 1,000만원 정도해서 자부담까지 해서 1,350만원 저희가 집행을 해서 그 잔액이 한 210 정도가 남았습니다.

아니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이렇게 해서 항목이 있었나요?

네. 저기 있었습니다 추경에.

작년도에?

네.네.

이게 저 뭐야 당초예산에 있었나요? 추경에 있었나요?

아, 이게 본예산에는 그 뭐 편성이 됐었는데 추경에서 약 한 1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워졌다고요?

당초예산에 900에 1,500 해갖고 30% 도비가 30%인데요. 올해도 도비가 좀 늘어나면서 30%에 따른 시비 부담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은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있었다고 예산항목에?

작년에도 그 2,400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없는데.

당초예산서 600 전, 올해 당초예산서 601페이지에 그 나와 있습니다.

예?

올해 당초예산서 601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뭔 소리야? 812페이지에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해갖고 지금 4,800만원이 섰잖아, 4,840만원이.

네.

그러니까 작년도에 어디 서 있었냐고 작년도에? 작년에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2,400만원 세웠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죠?

아니 거기 지금 옆에 보면은 올해, 올해 예산서 옆에 보면 2,400.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이 어디 있냐고? 작년도 예산에.

601페이지입니다.

뒤에?

601페이지 상단 중간쯤에 있습니다.

아, 2,400만원이 있었네. 그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도비가

3대 5입니다.

900, 시비 1,500?

네.

도비 500 올라가고 시비가 1,800이 올라갔어.

네. 그러니까 그 3대 이 비율이 3대 5대 20으로 해갖고 도비가 30%, 시비가 50% 매칭이 됩니다.

소장님!

네.

매칭으로 올라가면 자, 작년도에 900만원이었어 도비가

네.

올해 1,450이야.

네.

그러면 곱하기 두 배 올랐다고 봐요 대충.

네.

두 배도 안 올랐어. 예?

네.네.

근데 두 개 다 안 올랐는데 시비가 1,500이야 그러면 두 배가 안 올랐으면 3,000만원이 되는데 왜 3,388만원이 섰지?

이게 3대 5대 2가 되다 보니까 평균 내면

소장님! 보세요.

네.

소장님! 보세요.

네.

작년도에 900이 섰어 작년도에.

네.

그래 곱하기 2를 하면 1,800이야. 예?

네.네.

근데 1,500이 섰어, 300만원이 적게 섰다고. 그죠? 300만원이 적게 섰잖아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올해 1,452만원이니까.

네.네.

그러면 작년도에 1,500했으면 300만원이 더 적게 날라 그러면 2,700만원이 서야 돼 매칭으로 따진다 그러면 근데 3,300이 서갖고 500만원이, 600만원이 더 섰어. 계산 해보세요. 용계장님! 틀렸나요? 제 얘기가.

작년에 도비 보조율이 37.5%였었는데 올해가 이제 보조율이 30%로 낮아지면서 도비 대비 시비 부담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해야되는데 매칭 비율로 이걸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이 말이 이게

네. 맞습니다.

금액이 틀린거야.

네.네.

예?

네.

그래 이런 걸 뭐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아야 돼, 다 물어보고 이렇게 질의해야 되는데. 어? 예산이 제대로 선지 안 선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돈이 100원짜리가 증액이 됐더라도.

네.

아니 전에는 잘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니 이제는 뭐 그냥 왜 작은 금액이라서 답변을 못 하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819페이지 봐 주세요. 이게 신규 같은데 800만원 예산 선 거 비닐하우스, 이건 왜 섰나요? 이것도 맹 추경에 서 갖고

819쪽입니까?

819쪽 맨 밑에.

네.네.

800만원. 이 표로 보면 신규인데 또 추경에 세워 갖고 계속비 사업비인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요것도 추경사업입니다.

추경에 얼마 세웠던 건가요?

추경에는 1,600만원 세웠습니다.

1,600만원?

네.

그런데 올해는 왜 800만원만 세웠나요?

네. 요게 도비가 내려온 게 도비에 맞춰서 지금 추진을.

도비 따라서 시비 붙인거래요?

네.네. 그렇게.

자체재원하고 이전재원 하고 뭐가 틀린가요? 용 계장님!

그 자체재원은 순수하게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이전재원은 국비나 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해서 과목 분류상 이게 2개 과목으로 똑같은 사업을 보조의 성격인데 과목 부분이 그렇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자, 이전재원은 도비가 포함된 거고 자체재원은 순수한 시비가 그 세운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죠?

네.

작년도 책자에 보면 자체재원이라 해갖고 비닐하우스 지원 해갖고 2,400만원 해갖고 도비가 720만원 붙었는데, 어떻게 해석할까요?

고거는 저희들 그 정리추경 때 해서 과목을, 과목 설정을 잘 못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재원이라고 명칭을 붙여야지 왜 자체재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고게 인제 올해 예산을 잘못 편성이 과목 설정이 잘못 돼서

어떤 게?

그 올해가 이전재원으로 하면, 해야, 하면

예?

이전재원으로 해야 되는데 자체재원으로 하는 바람에 과목을 바꿨습니다.

그럼 작년도 예산 저 표기를 잘못했다는 얘기네. 예? 그거를 자, 용 계장님!

네.

물어보니까 답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아니 안 물어봤으면 뭐 이게 자체재원인지 이전재원인지 모르잖아 우리가. 그 작년도 추경에 1,600을 세워 갖고 이제 했는데 몇 가구 했어요? 작년에.

작년에 4가구.

4가구?

네.

올해는 그러면?

올해는 2동.

2가구로?

네.

어디 어디죠?

지금 그거는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네.네.

그럼 이거는 추경에 다시 또 더 내려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도비가 더 내려오면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장님 우리가 막연하게 도비가 이렇게 줄어서 시비를 이렇게 했다 하는데 실지는 우리가 이거를 비닐하우스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수요조사를 지금 했어야 돼요, 예산 세우기 전에 내년도 수요를.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요가 많아, 그런데 2명으로 잘라서 줄 것인가? 작년에도 4명 줬는데. 820페이지 봐주세요. 지역 소득작목 육성 이렇게 해서 2,350만원이 증액이 됐어, 보니까 산채류, 버섯 재배농가 지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2,350만원이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그 산채류, 버섯 재배농가 지원 부분이 증액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누구죠?

유통담당 전찬권입니다.

아, 예.

전년도에 그 버섯 재배농가 지원사업을 추경,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당초예산에 못 세워서 그때 의원님이 이런 건 당초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1,350만원 버섯 재배농가 지원에 대한 부분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 세운 거 하고 지금 계장님이 설명한 거 하고 틀린데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작년도에는 풋고추 재배농가 지원해갖고 3,000만원, 샐러리 재배농가 지원 해갖고 3,000만원, 태백 산마늘 브랜드화 해갖고 5,000만원 지금보다 다른 거 다 1,000만원씩 늘어나고 산마늘도 이거는 1,000만원 늘어났어요.

그 전체적인 거는 늘어난 게 맞는데 지금 세부내역에 그 빠진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볼 때는 2,350만원이 왜 늘어났습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해갖고 3,000만원이 늘어났고. 예? 650만원은 어디서 감이 됐어. 그죠? 650만원이 그죠? 650만원이 감이 돼야지 2,35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 650만원 감이 된 게 어느, 어느 항목에서 감이 됐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풋고추 재배 농가 전년도에는 3,000이었고요. 샐러리가 3,000, 그 다음에 태백산마늘 브랜드화가 5,000이었는데

자, 그러니까 거기서 3,000이 늘어났어.

네, 거기서

1,000, 1,000, 1,000 해갖고

그러니까 당초에 3,000, 3,000, 5,000이었던 부분이 그게 지금 현재 4,000, 4,000, 4,000으로 다 동일해지니까

그럼 여기에서

풋고추 재배농가는 1,000이 늘었고 샐러리

여기서 그럼 1,000만원이 늘어났어.

네. 그렇지요. 산마늘 브랜드화 자체가 1,000만원이 깎인

그래갖고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350이 늘어갖고 2,350이 늘었네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네.네. 죄송합니다.

고 바로 밑에 우리 태백 천상의 산나물 축제해서 1억이 됐어.

네.

이거 우리가 용대웅 계장님! 우리 축제는 다 3,000만원으로 그때 다 통일 안 시켰었나요? 그때 저 이한영 의원이 계실 때.

네. 그 동 축제하고 해서 다 3,000으로 그때 했었습니다.

했는데 왜 1억으로 지금 또, 또 바꿨나요?

지금 이게 요번에 산나물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나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거기 뭐

드라이브스루

제대로 하지를 못한 상황이었었고 1회 산나물 축제 했을 당시에도 거의 1억 가까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

자, 예산계장님! 보세요. 우리가 1억을 어디서 했냐하면 저쪽 안에서 그 오투 스키하우스 거기서 했어요 앞에서 그 저기에서 그래서 거기가 1억을 했는데, 1억을 함으로 인해갖고 거기는 실효성이나 그리고 축제의 어떤 그 전체적인 저게 아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해야된다 해갖고 저 시청 앞에서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1억이 과다해 갖고 3,000만원 모든 축제는 3,000만원으로 하고 그 산나물 축제도 3,000만원으로 하라 그랬어. 이유가 뭐냐하면 3,000만원 가이드라인을 정한거라, 근데 갑자기 또 뭐 코로나 얘기를 왜 해.

그런데 이 부분은

잠깐만요.

네.

제가 질문을 하면 답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만약에 코로나 이제 됐으니까 우리 3,000만원에서 축제 5,000만원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도 아니 2023년도 동 축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초 올해 같은 경우에 3,000씩 했었는데 내년도는 4,000으로 증액을 해서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누구맘대로?

물가상승분들이

아니 누구만대로?

저희들 뭐 집행부에서 판단해보니 실제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뭐 그거 가지고는 제대로할 수 있는

자, 계장님!

부분들이 없고

계장님!

네.

최소한 그런 거는 예? 동과 관련된 거는 여기 의원님 일곱 분이 다 동하고 다 관련 돼 있어요. 그런 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서 올리면 예산 다 주라는 그런 얘긴가요? 집행부에서 협의할 사항은 민감한 사항은 협의를 해야지요. 산나물 축제가 이한영 의원님 계실 때 그래서 3,000만원으로 통일시켜 갖고 일괄적으로 3,000만원을 하게 했는데 지금 떡 1억 올라왔어.

그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을 심의하기가 참, 참 부담스럽네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맘대로 그냥 가고 의회는 그 맘대로 가는 부분에서 심의를 할려고 8대 의원이 틀리고 9대 의원이 틀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장님 822페이지 좀 봐주세요.

네.

태백산 소도 솟대 약초원 조성하고 5,200만원 왔어요.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 2,200만원 왔습니다. 우리가 솟대 약초원 조성공사를 지금 백단사 앞 그리고 좌측에 그 시부지 있는 쪽하고 우측에 코스모스 심은 그쪽하고 지금 할려고 지금 예산서를 올리고 계획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행이 되면 여기에 다가 얼마를 투입해야 되죠? 최종적으로.

전체 예산은 지금 약 한 80억 정도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80억이 더 되죠?

네.네.

예, 제가 어제 인터뷰도 했고 그리고 소도 솟대 약초원 조성공사에 대한 재료비하고 연구용역비 해서 들어 왔어. 저가 이거 안 물어봤으면 ‘아, 이거 뭐 하는구나!’ ‘요걸로 해서 끝나는구나!’ 하고 의원님들이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돈을 80억 들이고 하는데 간담회 하나 거치지도 않고 지금 그냥 이렇게 불쑥 올라왔어요. 이거, 최소한 동료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될까요. 소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그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그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금 갖고 추진하는 계획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그 용역을 줘서 이 사업에 또 타당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더 살펴보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소도 지역에 솟대 조성 지역에 보면은 올해도 관리가 안 돼서 풀로 인제 저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작약을 심어서 그 부분을 이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단은 먼저 추진하면서 그 계획에 기본 바탕을 깔려고 해서 이제 당초예산에 올리게 된 겁니다.

답변 다 됐어요?

네.네.

근데 이거는 동료 의원님들하고 제가 계수조정 때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예산서를 자꾸 한장 한장 넘기면서 예산을 다루면서 아, 이것 참 심도 있게 우리가 다뤄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해도 해도 너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4선을 하면서 이런 예산 지금 다루고 있는 자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네요. 제가 봐서는 좀 진짜 나쁘게 심하게 얘기하면 주인 의식이 너무 없다, 제가 어제 인터뷰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하면 기존 위락시설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적자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냐고 질문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하면 우리는 접근성도 상당히 분리하고 외부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시설을 아주 태백의 특성에 맞게끔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설 가지고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못 오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눈꽃 축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눈이 오든 안 오든 간에 많은 관광객들이 들러서 겨울에 뭐 상가나 지역이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름에 스포츠 도시로 해갖고 태백이 시원하기 때문에 선수단들이 여기 시합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설 자체를 이용한 외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컨셉을 만들어서 일단은 그네들이 태백에 뭐가 있다는 거를 보고 오면서 안전체험관이나 슬로우레스토랑 오로라파크, 박물관 이런 동굴 이런 걸 관람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뭐 저가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도 이런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뭐 시설 투자하고 우리가 야영장을 지금 6개를 지금 할려 그래요. 강원도에서 하는 야영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립공원에서 태백산 밑에 입구에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눈꽃야영장’이 있어요 동 사무소 앞에. 그다음에 구문소동 캠핑장이 또 있습니다. 근데 시가 예를 들어서 고원휴양림하고 힐링도시 절골에 세우는 거를 우리가 한다? 똑같은 거를 태백에 6개나? 저는 이런 시설을 가지고 다른 거로 우리가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아쉬워요.그런데 더 확대한다? 그거도 잘못된 거야,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참 저희 시도 제가 컨트롤을 못해서 저한테도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초지일관 제가 생각한 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소장님! 832페이지 좀 봐 주세요. 반값 농자재 지원해갖고 민간자본이전으로 3억 6,600인데 증액이 돼요. 증액사유가 뭡니까? 이게 신규입니까?

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요거는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갖고 18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또 사업이 내려온 부분이고요. 또한 그 부분을 우리 농업인들도 바라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말 그대로 면적이 우리 지침상에는 지금 현재 1㏊까지만 하는 걸로 해서 300평 이상 1㏊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지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개념은 농자재 말 그대로 농업에 관련된 자재가 우선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비료 개념이 좀 됩니다.

작년에 이거 지원 안 해줬습니까?

처음입니다.

처음이래요?

네.

그때 당시에 그 최문순 도지사 계실 때 공약사항 이래 갖고 그 농민들한테 지원해준 금액이 그건 수당입니까?

농업인 수당입니다.

농업인 수당 70만원?

1인당 70만원.

70만원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하고 틀린데 이거는 저 도지사님 공약사항이다?

네.

근데 도지사 공약사항인건 좋은데 도지사 공약사항이면 도비를 많이 매칭을 해야지, 시비가 더블로 더 많네요. 예?

네. 그렇게 됐습니다.

말 한마디에 부자, 부자 강원도는 우리 2분의 1로 채우고 우리는 배로 세웠네. 843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임대농기계 비가림 선반구입 해갖고 4,400만원인데, 이게 이제 222만원 짜리를 20대를 구하는 거를 어디 쓸라고 그럽니까?

네. 그게 지금 저희가 임대농기계들 보면은 지금 밖에서 노지에 지금 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을 지금 일정하게 지금 보면은 비가림 시설을 지금 하면 8대 정도는 지금 전년도에 구입을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추가적으로 더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비맞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커버를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8대는 언제구입했죠?

그게 그 당초 그러니까 저희가 한 200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2001년?

아니 2000년도에.

올해는 구입 안 했어요?

네. 올해는 없습니다.

신규는 아닌데 하여튼

네.네. 먼저 구입이 됐던.

846페이지

네?

846페이지.

네. 846쪽.

3억 4,500이 이제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 사유가 뭐죠?

농촌자원 가치창출 요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랜트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4억이 지금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다른 건 감이 되는 부분들이 이래서 그게 3억 4,500이 더 증액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를 하기 위해서 농촌자원 가치창출인데, 어떤 내용으로 3억 4,500이 증액이 됐는지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지원 사업이 도비로 해서 그게 4억 9,000이 확보가 더 됐고요. 거기에 또 감해, 감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요건 농촌자원 가치창출 큰 틀에서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총 사업비 개념 자체가 그 세부사업명 개념으로 보시면은 그 전체적인 거는 그 사업명 자체에서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랜트 사업이 4억 9,000만원이 증액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감이 된 게 있네요. 뭐가 감이 됐어요? 전체가 3억 4,500이 증액이 됐는데, 4억 얼마가 증액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없어지는 부분이 뭐죠?

네. 요 부분은 저희

네.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저희가 이제 가공 분야에 보면은 그 농촌자원 가치창출 바로아래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라는 세부사업이 있는데

예?

846쪽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라는 국비 세부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가공 분야에 어떤 HACCP 인증 컨설팅이라든가 가공 제품 개발하는 국비 사업을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또 하나 더 받은 게 있었는데 그게 시군 배정에서 저희가 올해는 감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 그쪽에서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얼마 줄었어요?

그게 작년도 사업비는 그게 1억이었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이게 작년에 1억 세웠는데 4,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그 얘긴가요?

네. 가공기술 표준화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4,000이 맞고요, 그 나머지 또 이제 가공 그 HACCP 컨설팅 그런 또 세부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감이 그 저희가 이제 그 올해는 국비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 균등이 1,000만원이고 시가 1,000만원, 2,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HACCP 컨설팅 용역해갖고. 제가 지금 저 뭐야 계장님 답변을 이해를 잘못하겠어요.

네. 농업지원팀장 김갑수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가공사업장 시설장비개선이라는 그 도비 사업이 4,500이 올해는 배정을 못 받았고 그다음에 가공상품 마케팅이라는 국비 사업이 1억이 있었는데 그걸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이 얼마고 감액이 얼마래요? 항목별로 불러주세요. 증액 부분이? 이거 3억 4,500이 총 5억 8,000 중에 항목별로 나눠보면 증액된 부분이 있고 감액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3억 4,500이 늘어났다는 얘기야, 그걸 불러주세요. 어떤거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지금 보면은 그 저희가 이제 그 농촌자원 가치창출이라는 그 단위사업에 3억 4,500이 지금 총액이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세부내역은 그 총 금년도에 증가된 사업은 농업인 조직체 가공플랜트라는 847쪽에 있는 그 사업이 올해 신규로 저희가 그 도비 사업을 배정받아서 거기서 4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저희가 감액된 1억 4,5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세부는 1억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공관련 국비 사업이 1억을 저희가 이제 그 배정이 안 됐고

4,500

네. 4,500은 가공 장비 개선 도비 사업

3억 4,500이 늘어났다?

네. 거기에서.

아니 진작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얘기해줘야지 쉽게. 밑에까지 포함시키면 4,500 한 거 하나하고 1억 하나하고 그리고 4억 9,000이 늘어났어 그래 갖고 3억 4,500이 늘어났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848페이지 보면 농촌지도사업 활력증진 해갖고 7억 3,647만원이 감이 됐어요, 이게 왜 어디, 어디 부분이 문제가 돼서 감이 됐나요?

고 부분은 저기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비가 올해는 5억이었고 전년도에는 1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전체가 8억 600만원이 감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감해졌냐고?

저희가 예산 확보를 사업비 자체가 저희는 올해 그 5억만 확보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억 확보됐으면 3억이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3억이었는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

8억이 되면서 뭐 이것저것 해서

네.네. 그래서 7억 3,600이 전체적으로 감이 된 겁니다.

확보는 못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 필요한 만큼만 지금 확보가 된 겁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13억 어치는 저 지도기반 사업비를 전체 확보가 됐는데 그 미생물 배양실 기계부터 가공센터 기계 그래서 고런 부분들이 13억 정도였고요. 내년 올해 내년도에는 고 부분이 인제 포함이 다 완료가 됐는데 그게 보충적인 부분이 있어서 5억을 더 확보한 겁니다.

850페이지에 그 농산물가공센터 안전생산 관리시설 구축해갖고 1억 9,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왜 증액이 됐나요?

네. 농업지원팀장 김갑수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농산물가공 그 농촌지도 그 850쪽 농촌지도 기반조성 그 사업 세부사업에 따른 그 5억 편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보면은 그 시설비 농산물 안전생산 관리시설 구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에 보시면은 그 시설비 및 부대비가 총 2억이고요. 그다음에 850쪽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3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가공센터에 장비를 구입하는 내역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그 균특하고 시비가 5대 5고요, 그다음 자산취득비는 도비와 시비가 5대 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산물가공센터를 지금 현재 그 16억을 들여서 구축을 했고 또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장비구입이 약 6억 정도가 지금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설비를 저희가 그 2억을 내년에 이제 그 균특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세부내역은 그 저장고 그다음에 이제 HACCP 인증을 그 할 수 있는 그 분석실 등을 저희가 마련할려고 합니다.

장비 살려고 하는 겁니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그 보면은 자가품질검사실하고요 저온저장고 시설 그다음에 폐유처리시설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이렇게 해서 그게 더 추가가 돼서 1억 9,000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그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보급에 4억 7,385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뭐 어떤 부분이 지금 할려고 증액이 됐나요? 지금 작년도보다 많이 늘어났네요.

요거는 국고 부분에요 연작 피해지역 토양 미생물 제제에 지원하는 부분이 4억 3,800이 증액이 됐습니다.

뭐가 증액이 됐다고요?

연작 피해지역 그게 854쪽에 보면은 예산서 854쪽에 보면 연작피해지역 토양미생물제제 등 지원하는 게 그게 그 4억 3,800이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각 조그만 사업들이 증액됐던거 하고 포함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뭘 하기 위해서?

요거는 말 그대로 그 고랭지 배추에 관련 돼 갖고 토양미생물제제를 사용해갖고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작이 원체 많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그 사업비가 지금 국비로 해서 이게 내려온 겁니다.

올해 최고 피해가 많았죠?

네. 많았습니다.

855페이지 보면 채소 고품질화 및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해서 1억 1,400이 감이 됐어요. 이것 뭐 때문에 감이 됐나요? 그 질문 중에 아까 자료 찾았으면 그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

요거는..... 의원님! 요거는 전년도 사업을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해그러는데요. 그 지금 담당 계장은 지금 현재 출장을 좀 가서 그런데 요거는 좀 찾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석님! 알고 계시나요?

지금 차석님은 지금 사실 1년 좀 넘어서

아니.

사업 자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지금 저 자료 갖고 계신데, 답변할 수 있으면 하세요.

답변은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개 중에 1개, 유경상 계장님!

농업정책 유경상입니다. 그 경관보전 직접지불에는 그 작년에 정리 추경 때 계상됐습니다.

어디 어디? 지역이 어디래요? 지역이 어디? 정리 추경에 세워서 그 집행한 곳이 어디냐고 위치가? 위치가 어디?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예산만 확인했습니다.

아니, 집행을 하고 위치도 모른다고? 그냥 예산만 집행했다? 주무계니까. 어휴...... 또 다른 거 한 가지 더 있잖아요. 김갑수 계장! 아까 한 가지 더 있었잖아요. 전찬권 계장이나, 김갑수 계장이나? 경관은 했고 두 가지였잖아 답변 못한 거, 자료 찾아본다 해갖고 두 가지 안했잖아, 한 가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저 답변을 하는 대로 주고요. 857페이지에 보면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국고해갖고 1억 8,800이 늘어났어요. 이게 신규입니까?

요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했지요. 이거?

예?

왜? 왜? 뭐 때문에 신규 사업을 했지요?

요거는 그 말 그대로 도･국비 사업이 내려오는 부분이 신규적으로 내려온 사업이 매년 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이 우리한테 확보가 돼갖고

아니 그러니까.

네.

이 예산은 땄는데 어디에 쓸라고 하느냐고?

네. 사업비 내역 자체가 요거는 복합미생물 관련된 부분도 이게 고랭지 배추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민감채소 수급안정 생산기술도 요것도 지금 민감채소가 우리 태백은 고랭지 배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드론용 비산저감 AI노즐 및 분무 신기술 시범사업도 요것도 지금 배추 부분에 그 기술이 지금까지 접목이 좀 힘들었던 부분을 이 부분을 같이 기술적으로 접목을 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 작목은 일단은 배추입니다.

자, ‘드론용 비산저감 AI노즐 및 분무장치 시기술 시범사업’ 이래 되어 있어요.

네. 요거는 오타가 좀 났습니다.

‘신’이지요. 그죠?

네. 신기술입니다.

그러면 장비를 이용해서 드론, 드론을 드론 장비를 이용해서 그 약품을 치겠다 그런 내용이죠?

네.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평지는 괜찮지만 비탈 지역도 이게 가능한가요? 드론이.

네. 지금 그거에 관련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비탈이 저희가 비탈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미세하게 이제 노즐에 의해서 치지 않으면은 다른 지역으로도 또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이게 진흥청 부분에서 개발이 돼갖고 지금 그 실증시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62페이지 좀 봐주세요. 고소득 대체작목 개발보급해서 4억 1,761 만 8,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네.

감액된 사유가 뭐죠?

요거는 지역 활력화 사업은 저게 빠졌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보면은 그 항노화 사업 관련 돼서 추진하던 부분이 올해 당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사업 자체가 지금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금액이 지금 빠진 겁니다.

얼마?

그게 사업이 이월되다 보니까 그 지금 폐기금 관련 돼서 사용되는 부분을 조금 예산을 다 소모하고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협의가 돼 갖고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감액이 다 돼서.

소장님!

네.네.

그 명칭이 뭐죠? 그

정확한 명칭은 지금......

담당 계장님 누구시죠?

이게 기능성 작물 및 힐링식품 육성 사업비하고요, 네 그겁니다 사업내용이.

기능성?

기능성 작물 및 힐링식품 육성 그 사업비가

힐링?

식품 육성.

얼마요? 얼마죠?

고게 사업비 전체적으로 올해, 올해 예산이 아니 올해 예산이 3억 5,000이 섰었습니다.

3억 5,000이 서 있는데

그게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삭감된 이유가 뭐죠?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잔여금을 잔여금에 대한 예산을

네. 작년 예산을

그러면 잔여된 예산이 얼마, 얼마 있나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건강음식 육성 지원사업비가 지금 한 1억 5,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약용작물 재배부분이 약 한 8,000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특성상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못 되는 관계로 인해 갖고 사업이 이월이 또 되어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내역이 사고와 명시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저 명시이월래요? 사고이월이래요?

그 사고이월이 됩니다.

사고이월이니까 못쓰기 때문에 지금 삭감시킨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럼 계획을 잘못세었네요.

그 저희가 그 건강음식 육성 지원사업이 당초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네.네.

계획을 잘못세운 거 아니예요.

아니 사업이 추진됐었는데 사업이 추진하던 주체가 저 사망을 하는 바람에 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저희가

언제 돌아가셨어요?

지금 저희가 8월 달인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자, 소장님!

네.네.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8월 달에 돌아가셨어.

네.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 갖고 올해 예산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어.

네. 맞습니다.

초에 논의해갖고 진행을 하고 있어야지 뭔 소리야, 그러면 초부터 저 7월 달까지 뭐 했다는 얘기야.

이 사업 자체가 그 추경에 전, 전, 전년도에 추경에 세워졌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더욱이 이거는 진행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지.

네.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사업 자체가 이 저희가 무산 돼서 연계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갖고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시켜서 지금 추진할려고 합니다.

명시이월시켜서 사고이월까지 가서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 불용 저 뭐야 감액시킨다는 얘기 아니예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862페이지 좀 봐주세요.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 기반지원 해갖고 1억 3,813만 2,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뭐 때문에 증이됐어요?

요거는 그 민간자본사업 자체재원으로 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곰취 생산단지 조성 사업비가 증액이 좀 된 부분이 있어서.

얼마나 증액 됐죠?

잠깐만 세부적으로 잠깐만요. 잠깐만 고 부분을 우리 저기 권순철 담당이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9,000만원 신설 돼 갖고 세워진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네. 그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곰취

나는 알고 있는데 왜 소장님은

고원산채연구회에 지금 시비하고 자부담 5대 5로 지금 사업을

그리고 오이 생산환경 개선도 이거 2,599만 9,000원도 신규고 그렇죠? 아닌가요?

잠깐만.

담당 계장님 답변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라디치오 생산단지 조성 4,100만원 이것도 신규죠?

요건 라디치오 생산단지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신규지요 아니지요 하는데 신규입니다, 아닙니다 하고 답변해야지.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저걸로 봐서는 예산서로 봐서는 지금 그 작년, 올해 예산이 서 있었다는 얘기인가?

네, 이거는 올해 예산이 섰습니다.

얼마나 있었어요?

라디치오는...... 요거는 제가 예산서를 올해 거 없어 갖고 파악이 좀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725만 2,000원 세웠었습니다, 추경에 세웠습니다.

752만원은 저 쪽파 아닌가? 올해 신설된 그

그 같이해서 라디치오하고 쪽파 같이 725만 2,000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863페이지에 축산 경쟁력 강화 1억 7,900 감이 됐어요, 감된 사유가 뭐죠?

요 부분은 우리 축산 계장님이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진 계장!

네, 축산담당 권오진입니다. 가장 큰 거는 저희가 작년까지 했던 그 농촌관광 아니 관광목장 육성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축사 신축하는 사업이 한 1억 정도 있었는데 여기가 사업이 빠진 부분이 일단 빠져서 이제 증감하다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 8,000만원은 화전에 그 저

네, 맞습니다.

그 농장에 그 할려다가 그게 이제 다 완료 돼 갖고 8,000만원 빠지고

네.

1억 부분은 내년도 축사 신축 그 부분에서 1억 빠졌다 그 얘기인가요?

네. 축사 요즘에 이제 뭐 짓기가 좀 어려워서 신청자가 없어서

거의 없어서?

네.

올해는 얼마나 했나요? 축사.

축사 올해 신청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 신청하기 전에

아니, 올해 없었냐고요? 올해?

올해, 올해 다섯 한 농가 60평 짜리 5개 했습니다, 백형국 농가가.

한 농가 했어요?

네, 했습니다.

얼마 지원했죠?

그 1억 지원했습니다.

1억?

네.

한 농가에 1억?

네.

그 몇 동 지었는데요?

평당 66만원 정도.

예?

평당 66만원.

아니, 아니 몇 동을 지었냐고?

그러니까

1동?

60평짜리 5동.

한 농가에 1억씩 지원해준다? 그건 너무 큰데, 우리가 제가 2006년도에 당선 되고 나서 권정기 과장이 농정산림과장 할 때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연간 3억씩 해갖고 한 농가에 그렇게 1억씩 안 지원해줬어요, 이거 너무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예산 없으니까 다행인데

이게 50대 50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억에, 1억에 포함해서 총 2억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 동을 그렇게 많이 해갖고 지원해주면 안돼요.

그런데 지금 축산 농가가 저희가 그 태백한우를 브랜드화 할려면은 더 확대를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니, 지원을 해줘 갖고 2006년도에 5개년 계획해갖고 지원해줬다니까요.

네.

867페이지 봐주세요. 조사료 발효기 지원사업 해갖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그 자체재원 해갖고 순수하게 3,300이 늘어났어요, 이게 신규입니까? 아니면 계속비사업이랬어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도

신규입니다.

신규?

네.

어떤 겁니까?

요거는 말 그대로 조사료 관련 그 한우농가에 조사료 발효시키는 소화 흡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를요?

소화 흡수를 조사료에 소화 흡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료 발효를 시켜서

그러면 저 축사 농가 몇 세대입니까?

요거는 1개 세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1개소입니다.

그럼 나머지, 나머지 1개소에는 신규 그러니까 올해 1억 세운 거기에다가 내년도에 이걸 해줄라고 하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도 신청을 지금 저희가 또 받아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잠깐만요. 요 자료는 우리 권계장님이 좀 답변을

축산진흥 권오진입니다. 여기는 그 일단은 사료 배합기가 기존에 이제 확보된 농가고 최소한 한 50두 이상 규모를 키워야지만 한번 배합을 해서 쓸 수 있는 건데요. 사료 배합기에는 볏짚 뭐 풀 사료 기타 뭐 깻묵맥, 호막맥 이런 걸 자기가 분석을 해서 그 균형을 맞춰서 섞어야 되는데 그 섞어 놓고 이제 발효를 안 시키면은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한 24시간 발효를 시켜서 농가 저 소한테 급여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형태의 그 과정은 전농가가 다 해야됩니까? 아니면 몇 년마다 한번씩 해야돼요?

이게 그 이제 이분이 이제 해보고 해야되는데 그 사료에 대한 영양가 조절을 잘 맞춰야 됩니다. 이게 단백질 하고 뭐 지방하고 맞춰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2년 비육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어서 잘못하면 나갈 때 등급이 떨어지면은 손해볼 수가 있어서 그거는 좀 기술이 있고 저희가 의지가 있는 농가들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데.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제일 최고의 목적은 사료값 절약입니다. 사료값을 줄여서 농가들이 요 투자 비용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저가, 저가 말씀드릴게요. 자, 농민들이 방법에서 문제가 있어. 어? 그렇게 해서 요 시스템을 접목시켜서 재료비를 아끼고 농가에 그 소득을 증대시킬려고 하는 목적 아니야. 그지?

네.

그런데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말씀대로면 선별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야. 잘못하는 데는 그 기술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축산계장님이 좀 잘못 말씀드린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네.

그리고 대상을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를 계장님! 이거를 그면 농가가 1년에 한번만 하면 돼요, 아니면 한번만 가르켜주면 그냥 자기네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까? 뭐 그게.

그 사료라는 게 이게 TMR 사료 개념인데요. 그 믹싱을 하는 부분이 그때그때 또 사료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료가 갖고 있는 성분들이 또 달라지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하여튼 기본 베이스는 그대로 가져가고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조금 기술적인 거는 자꾸 교육을 하고 통해서 이 부분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네.네.

자, 그러면 우리 그 축산농가가 몇 가구죠?

지금 저희가......

아, 계장님 얘기하세요.

축산 농가가 지금 62호가 되겠습니다. 한우 농가.

예.

돼지가 3호고 닭이

아니, 됐어요.

네.

그 농가 교육을 1년에 몇 번 시키나요.

저희가 농가 교육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기본적으로 테두리를 해갖고 처음 한번 하고요, 그 이후에는 수시로 농가가 필요할 때마다 그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로 안하고 맨투맨으로 한다는 얘기래요?

네?

처음에는

네. 전체로 하고.

전체 한번 하고.

네.네.

나머지는

맨투맨 개념으로.

발생이 사항되는 만큼 나가서

네.네. 그렇게.

디바이스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 기록이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출장을 나가게 되면 그 출장 내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장 내역 그 카피해서 축사에 관련 돼 갖고 어드바이스 해준 부분은 카피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제가 저기 경관직불제 말씀 안 드렸던 그게 창죽하고 천포마을에 했습니다.

창죽하고?

네. 천포마을.

천포마을?

네. 거기에 했고요. 그 다음에 감소 국내 여비가 한 550 감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 이틀이라는 그 기준을 잡았다가 하루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줄은 거래요.

네.네. 그래서 가격 차이가.

그러니까 아까 그건 설명했어요 제가.

네. 예산

위에 것은 6회에서 3회로 줄였고 그리고 8만 1,000원에서 8만 8,000으로 해서 그건 좀 늘어난

횟수는 줄이고. 네, 그렇게.

예, 오후에 제가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73페이지에 보면 학교우유급식 무상 확대 지원 이렇게 해서 위에 2억 감되고 증액된 부분이 그게 위에서 감 되고 저게 밑에 2억 증액시킨 건가요? 873페이지.

네. 그거를 우리 권계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축산담당 권오진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지침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 사업지침에 보면은 ‘기타’란에 뭐 ‘국가유공자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2022년도에는. 근데 이번에는 ‘기타’가 빠지고 ‘등’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등으로 우리가 옛날에 한 2,300명 정도 분을 학교장 재량으로 인제 불우 학생으로 해서 공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규정이 좀 명확하게 내려와서 550명 분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지고 밑에 2,000만원은 저희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할려고 2,000만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2억.

네. 2억.

그러니까 위에 거 빠짐으로 인해 갖고 밑에 이제 2억을 무상 지원 확대를 위해서 2억 세웠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 2억, 밑에 2억은 그 초등학교 전체 무상 급식을 위한 2억으로.

그러면 순수하게 우유급식 부분은 규정이 바뀌어서 2억이 감된

네. 맞습니다.

그래 보면 돼요?

네.

마지막 하지만 물어보고 889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농업기술센터 기타, 기타 이렇게 해서 감이 1억 2,500 감이 되었어요. 왜 감이 됐죠?

네. 요거는 공무직 관련 돼 갖고 사업비가.

예?

공무직.

예. 아, 공무직 관계로 인해갖고?

네.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805페이지 보면 401-01 시설비에서 청사 리모델링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그 어디? 어디를 리모델링하실 계획이예요? 이게 청사 지은지 얼마 안 됐는데 리모델링을 또 한다 그러니까.

네. 요게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이 지금 1월 1일자로 되다 보니까 지금 그 1개 과가 지금 오는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좀 정리를 좀 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는 사업비를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807페이지에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경관보존 직접 지불 이거는 지원을

지금 저희가

지원을 다 해주는지 아니면은

그거는 이제 신청을 하면

자기 부담금이 있는지?

네?

자기 부담금도 있는지 아니면 지원을 다 해주는지?

네. 요거는 50%. 아, 요거는

50%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전체 씨 값에 대해서는 50%를 부담을 하고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네. 자부담이 있는데 요 경관직불제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보전하는 금액에 헥타르당 이제 170만원이 나가게끔 그래 돼 있습니다. 자부담이 없습니다. 보전금액입니다, 말 그대로.

그 아래쪽에 보면 농지관리 및 조사 인건비라 나와 있잖아요.

네.네.

농지관리라는 게 그러면 농지를 임대하면서 농사 짓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거까지 관리해주는 그 일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그 농지

농지관리라는 게 어떤거죠?

네. 농지 관련 돼 갖고 이 부분을 저희가 조사해서 그 시스템에 등록하면서 계속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런거예요?

네.네.

그 농지조사 및 관리 업무추진, 농지업무, 농지조사라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세부적으로 그러면 그런 일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고 세부적인 거는 잠깐 저희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농업정책 유경상입니다. 농지가 우리 그 지역에 태백시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게 이제 뭐 소유자도 바뀌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매번 그 기록해서 그 도에다가 이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제가 궁금한 거는 농지 주인이 있고 그 임대를 해서 농사 짓는 분이 있잖아요.

네.

그 직불제라고 해서 농사를 짓는 분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지난번 민원도 받은 적이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네.

주인이 땅을 갖고 있으면서 농사 짓는 분이 그 직불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 조사를 하는가 하고 지금 여쭤봤는데, 여기 없으면 그 일을 하는 분야가 어떤 담당자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불이익을 당하는 농민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조사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813페이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네.

우리 그 자료에 보니까 농사를 지으면 1년, 처음에 1년은 100만원

네.

그 다음에는 2년에는 90만원 그 다음 3년 차는 80만원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주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아무 기준 없이 무조건 그냥해요?

아닙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면.

청년농업인으로 이제 경영체 등록을 하고 또 선정이 돼야됩니다.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 심의에 통과된 경영체만 그 저희가 줄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그 청년으로 이제 후계농업인으로 이제 등록이 되고 우리한테 이제 여기서 그 심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네. 심사 기준은 그 후계농업인으로 인제 그 저기 도에서 그 기준을 뭐 40살 미만으로 되고 거기에 경작을 하고 있으면서 후계농업인으로서 선정이 된 농가에 한해서 청년에 한해서 요 사업비를 지원해 주게 되는데 그게 인제 매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2명이 선정이 됐고 그 전년도에는 2명, 그 전 전년도에도 1명 그래 갖고 지금 총 5명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다음에 820페이지 보시면

네?

820페이지 402-02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새로 올해 새로 신규 사업인가요?

네. 요 사업은 이제 시설환경 원예사업으로 해갖고 그 시설을 지금 갖고 있으면서 시설이 이제 자동 개념도 없는 상황이 있고 아니면은 뭐 그 더 보강해야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내에 그런 자질구레한 부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네. 자부담은 이제 5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828페이지 보면 새로 이것도 새로 된 사업같아요. 401-01 친환경 청정사업 실시설계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요 사업 자체는, 잠깐만요. 이것은 저희가 그 한강수계기금을 사업비를 이제 따와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제 3년차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 2년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총 사업비는 지금 현재 총 28억이 이제 아, 이게 25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해갖고 총 계획은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년도의 사업 요거는 뭐냐 하면은 그 친환경농업 관련 돼서 그 사업을 이제 학교급식 관계라든지 이거를 저희가 친환경 지금 현재 학교에는 친환경 급식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태백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이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사업을 통해 갖고 앞으로 여기 친환경 농사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급식하고도 같이 연계해갖고 추진할려고 이 사업을 그 한강수계기금을 따 갖고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친환경 농산물을 짓는다는?

아니 그거를 유통하기 위한

유통을.

유통하기 위한 전처리시설 및 저장고시설 이런 걸 짓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갖고 주위에서 친환경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판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이제 따온 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54페이지에 보면 402-03 이거는 연작피해 지역 토양미생물 제제 등 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배추의 살균제, 살충제를 공급해주는 사업인가요?

요거는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작피해 지역에 말 그대로 그 의원님 말마따나 살균제, 살충제 부분도 들어가고 또 미생물 제제만 들어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속, 연속사업으로 이제 추진하는 부분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연차적으로 올해는 토양미생물 제제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토지가 있고 나머지는 또 미생물하고 또 살균제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가는 그런 투트랩으로 지금 시스템은 이제 만들어져 갖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867페이지에 보시면

867쪽요.

307-02 이제 학생승마체험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또 말 사업 말 사업도 있던데 보니까.

네.네. 요거는 학생승마체험 지원은 요거는 그 기금으로 내려온 사업비로

그러니까 잠깐만요.

네.

866페이지에 보면 제일 아래 쪽에 말산업 육성지원해서 또 있고

네.네.

그다음에 또 이제 학생승마체험 지원이 있는데, 말산업 육성지원은 어떻게 육성 지원한다는 건가요?

요거는 말산업 육성지원 개념은 요거는 이제 학생승마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내려온 부분이고요.

예, 기금으로?

네.네.

학생승마체험.

네. 유소년 승마 운영지원 요거는 승마단 운영 개념은 이거는 도비로 해갖고 내려온 사업이 되는데, 요거는 유소년 승마단이 저희가 철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있는데 요거 작년 올해까지 11명이 지금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요 사업비가 나가서 우리 태백에 이제 유소년 승마단이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부담이 저희 설명서 보니까 자부담이 30% 있던데

네. 그건 자부담이 본인들이 자부담 해갖고

본인이 자부담해서.

네. 그렇게.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811페이지에 저희 그 태백 301-14 기타보상금에 귀농귀촌인 농촌 주택 수리지원하고 농기구 구입이 있잖아요.

네.

올해 실적이 없었잖아요.

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죠?

네.

이거는 내년에 이제 요거를 조금 활성화시켜 보실려고 예산 잡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한달살기는 우리가 올해 2가구 있고.

네. 올해도 추진한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저번에 이경숙 부의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그 타 시군에 가서 이제 벤치마킹을 좀 해서 고런 부분들은 또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네.

그리고 813페이지에 보면 301-14 기타보상금에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이 있어요.

네.

이게 올해도?

올해도 한 농가.

근데 왜 한 농가씩만 하나요? 저희 태백에 지금 이런 농가가 몇 가구예요?

요거는 저희가 말씀을 드려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는 한번도 못해봤습니다. 이게 또 타 과에서도 이런 또 사업들이 또 있더라고 요 있기는 우리 여기 농촌여성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다시 수요조사를 좀 해서 이거는 이제 도비로 1명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지요?

네. 저희가 전년도에도 사실 실질적으로 그 아니 올해, 올해지요. 올해 추진을 해봤는데 두 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가 이제 올해 지금 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수요는 조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게 필요한 농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 분들이 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근에 정선 지역 같은 경우에도 오래전부터 이미 이분들한테 항공료를 지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한번 그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서 그 추진하는데 차질 없이 하도록 그렇게

그렇지요. 바로 인근 지역에서 하고 있어서 비교가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저도 밖에 있을 때 왜 우리 시에서는 이런 걸 안 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 네.

결국 하고는 있는데 많이 알지도 못하고 예산도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대로 정착을 하시고 또 이어서 그분 가족들이 저희 태백시에 오셔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로 또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할 수 있게끔

네.네.

그런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네. 맞습니다.

예, 고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21페이지에 402-02 곤충 스마트팜 육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어떤 곤충이죠?

올해 이거는 사업이 처음으로 추진하는데 그 사업내용은 뭐 웜라든지 귀뚜라미라든지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굼벵이라든지 요런 세 가지 부분을 요거는 그 저희가 실질적으로 곤충을 키우고 있는 농가는 없습니다. 올해 태백에는

예, 안 그래도 그게 궁금해서.

네. 태백에는 없는데 고 사업을 이제 앞으로 그 고품질의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벌레가 많이

네. 유일한 또 그 식용 곤충이기 때문에 그거를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범사업 개념으로 할려고 이제 사업을 처음 따 왔고 아직 공고를 해서 한번 이거는

아, 하실 분들을?

사업을

모집을 아직 안 하셨나요, 신청자를?

네. 아직은 안 했습니다.

신청자 모집하셔야 되고.

그 수요는 했는데 수요조사는 지금 한 농가가 들어와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다시 공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할 수 있는 농가한테 이 사업비를 줄려고 지금 그 공고는 저희가 2월달에 요 사업이 추진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한 농가가 신청을 했으면 지금 2,4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걸로 뭐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다 충당이 되나요?

그렇지요. 요 생산하기 위한 시설비 위주로 그러니까 기본틀은 좀 있어야 되고.

기본틀만?

네. 기본틀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 관련된 부분이 좀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에 대한 저거는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고 부분은 그 말 그대로 웜이나 귀뚜라미나 굼벵이나 이 부분을 어느 쪽으로 더 소득성이 있는지는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갖고 기술지도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3페이지에 206-01 재료비에 보면 시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농산물을 구입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 거죠?

요거는 저희가 각 시군에서 있는 그 시도 그러니까 저희가 그 뭐 말그대로 예산 협의하러 만약에 올라갔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갈려고 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 기관에.

네. 기관에다가

협조 요청을 할 때?

협조 요청을 하는 부분에서 그 3만원 미만의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그 농특산물을 생산해 내는 업체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그 뭐 산죽차라든지 아니면 들기름이라든지 뭐 만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3만원 미만으로 해갖고 저희가 그 관련 기관에 지금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600개 정도 되는데.

네.네.

이 정도면 1년 소진이 되나요?

저희가 올해도 4,000만원이 섰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각 과마다 실과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예산도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 실지 마무리된 게 10월 달 정도 되니까 사업비가 없어서 일단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네.네. 그래서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5페이지에 공동선별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민간자본이전금으로.

네.

요거는 어떤?

요 사업비는 저희가 그 농협에 그 사업보면은 선별 비라는 얘기는 요즘 배추라든지 그 산마늘, 곰취 이런 부분들이 소규모, 소포장 식으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할 수 있는 작업비를 드리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포장 작업비?

네. 그리고 요즘 배추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박스 작업 개념으로 지금 출하를 하는데 그게 보면 이마트니 홈플러스니 이런 부분에서 여름 배추를 박스를 요구합니다. 소규모 포장을 한 개, 두 개.

아, 신선채소 소규모 포장에 들어가는 그런 걸

그렇지요.

공동선별비

네. 그래서 고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32페이지에 아까도 질문 한번 드렸던 내용인데요. 농자재 반값 지원이 있어요.

네.네.

이게 지금 저희 농가가 679개 농가가 있는데.

네.

이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지도 지침이 이제 내려온 게 300평에서 1㏊ 사이에 있는 농가를 그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최대 180만원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지침이 이제 내려와서 향후 이 부분은 저희가 그 타 시군의 형평에 맞출라 그러면은 고 좀 다시 간담회를 통해 갖고 의원님들하고도 이 조율을 좀 해야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게 사실 실효성이 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한테는.

네.네.

저희는 진짜 대규모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건 뭐 지원을 해준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 뭐 배추 같은 경우에 농작물 약 한 병만 사도 돈이

네. 맞습니다.

몇 십만원씩 30만원씩 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요거 180만원 가지고 어떻게 지원이 될려는지?

그래서 고 부분은 다음에 저희가 한번 간담회를 한번 해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요.

추후에 이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방안을 좀 연구해주십시오.

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848페이지에 보면 402-02에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사업일까요? 치유농업 육성?

네. 요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 개념은 요거는 사업내용은 우리 저 담당 계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농업지원팀 김갑수습니다. 그 취유농업 사업은 그 사업비가 이제 그 도비, 시비해서 4,000만원인데 저희가 이게 이제 자부담이 이제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인 사업이고 그 저희가 신청한 사업은 치유농업 농장형입니다. 이게 마을이용사업하고 농장형이 있는데

농장형?

네. 농장형이라서 이제 마을단위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나 법인이 이제 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치유농업을 하는 어떤 기반시설 보수라든가 신축 그리고 그에 따른 장비 구입 그리고 또 필요한 어떤 그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그런 비용으로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상 뭐 농가는 정해진 건가요?

저희가 사업 신청하는 체계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내에 이제 그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좀 그 조사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 한 분이 하신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했지만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한달 정도 공모 기간을 거쳐서 공식적인 공모를 해서 들어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현지 조사 또 서면심사 그리고 또 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갖고 최종 사업자가 선정이 이제 2월 말에 되어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2월 말에 선정을 하실 예정이고 1월 달에 공모하실 예정이고?

네. 한달 정도 공모를 합니다.

이거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네. 요거는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58페이지에 402-02 드론용 비산저감 AI노즐 뭐 이렇게

네. 신기술 보급 시범

요거는 저희가 그 드론 전문가 양성과정은 다 끝났나요?

지금 드론 전문가 양성교육 자체는 저희가 하는 건 없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은 그 교육을 받고온 친구도 있고 그 4-H 활동하면서 드론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올해 전년도에 드론 자체를 또 산 친구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개인이 드론을 사셨어요?

네.네. 아니 우리 사업비를 들여 갖고.

예, 저희 센터에 하나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센터에도 1개가 있고 1대가 있는데 그거는 인제이 친구가 올해 그 전문교육을 받으러 이제 연말에 갑니다.

아, 연말에 가

네.네. 요번에 지금 교육이 다음주부터 3주간 교육을 받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 친구가 또 오면은 그래서 이제 활용, 활성화가 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이제 노즐하고 이런 걸 사셨으면 이제 전문가가 양성이 다 된 줄 알고.

아, 네. 올해 마무리해서.

예, 그러면 올 겨울에 해서?

네.네. 내년에는 사용을 다.

그분이 저희 드론을 이용 하실 수가 있겠네요?

네.

이게 저도 치는 거 봤는데 이게 기술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지역은 또 비탈진 밭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겠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868페이지에 402-02 토종벌 회전식 소초광 보급 시범사업이 지금 1가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1개소로?

네. 이거는 1개소라는 개념이 단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토종벌 키우는 가구가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는 뭐 6가구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한 가구만 해주냐?

그 개념은 아니고 1개소라는 개념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소장님 저는 857페이지에 미생물배양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올해 그 센터를 지금 만드셔 가지고 올해 혹시 이걸 배양해서 그 혜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 혜택을 받은 분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아닙니다. 지금 올해 그 장비가 아직 설치가 덜 되어서 시험 가동을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요게 인제 시험 가동을 해갖고 배양을 해서 나갈 계획인데 내년도에 이제 실질적으로 배양된 분양이 되고 계획이고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배추, 고추, 샐러리 농작물에 관련된 부분은 다 해당이 되고 또한 유산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축산 농가에도 해당이 되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보니까 뭐 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모두 다

네. 네가지로.

지금 해가지고 모든 농작물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농가구 수에 대해서 보통은 그러면 다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농가구들이?

네. 농가분들은 다 혜택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분들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한번도 안 써 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그 섣불리 인제 함부로 못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농가분들 입장에서 이걸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오지 않을까 저런 문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그 저거된 이미 공증된 그 미생물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저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에 테스트를 한번도 안 해보시고 그냥 농가에 주시는 게 좀 부담되시지도 않으시냐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농가들이 미생물을 사서 지금 그 뿌리고 있거든요, 미생물을 사서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끌어안고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는 큰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농가구에서는 따로 사거나 그런 거 없이 여기서 배양하는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톤수로는 30, 300톤인가?

총 20톤을 지금 계획잡고 있습니다.

예, 20톤?

네.

20톤을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계산에는 30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구입해가지고 30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농가구에 주는 걸로, 내년 그럼 4월 농사 시작부터

네. 농사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저희가 배양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 탈 없이 농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네. 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828페이지에 디지털농법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이 있어요. 이거는 예산이 6억 2,500이거든요.

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