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고광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호룡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용욱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송창엽 재난예방팀장입니다. 박희경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용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중재재해대응팀장은 교육 파견으로 김혜빈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2023년도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5.55%인 201억 3616만 1000원이 감액된 65억 165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신규사업과 50% 이상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예방 2억 2175만 1000원, 방범CCTV 성능 개선 1억 90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 1007만원, 재해예방 1억 5804만 8000원, 민방위 교육 등기우편 2501만원, 민방위교육장 화장실 정비 2000만원, 사회복무요원 정신건강 증진사업 2000만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654페이지 방범CCTV 성능 개선 사업은 내용연수 7년 경과된 노후 방범CCTV에 카메라 등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656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구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657페이지 재난예방 사업은 각종 자연재난 및 화재 발생 대비를 위한 신속 응급 복구, 자재 구입, 자율방재단 운영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 관련 홍보예산을 1,500만원 이상 확보 권고한 사항이며,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및 무정전 전원장치를 구매하는 예산편성입니다. 659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작업환경측정 및 관리감독자 교육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위탁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을 포함하는 사항이며, 업무용 차량 구입 예산은 국ㆍ구비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해당 부서의 세부설명이 필요하고, 661페이지 민방위 교육 등기우편 예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 통지서 직접 배부가 제한됨에 따라 지침에 의거 등기우편 배부로 전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664페이지 민방위 교육장 화장실 정비는 민방위 교육장 화장실 노후로 정비공사가 필요한 사항이며, 665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신진단분석 검사비, 종합심리검사, 약물 및 심리치료를 위한 비용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이며, 2022년 대비 75.55%가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 대응사업비 및 석남1지구, 가좌2지구 우수지류시설설치비 등 총 211억이 조정된 건으로 해당 부서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그 외는 적정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입니다. 1073쪽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재난응급복구 및 추진비 10억 6000만원,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 정비사업비 7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금고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요,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하시는 일들이 다 너무 중요한 일들이라 특별한 질문 없는데 기금과 관련 해가지고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치하는 금고예치금 39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 예치돼 있는 금고의 금리라고 할까요? 그게 몇 프로로 운영이 되고 있죠?

현재 2.8%로.

2.….

2.8%입니다.

2.8%.

2.08%입니다.

2.08%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시중에 금리가 많이 올라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게 만기가 언제죠?

내년 6월까지입니다.

내년 6월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조금 금리를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이 기금에 대해서.

내년에 좀 알아보니까요. 한 3.5% 정도는.

3.5%.

예.

2.08%에서 3.5%.

네, 그렇게 인상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니까 중대재해예방 이 사업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1500만원 이상의 홍보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권고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이 예산서에는 홍보 관련된 비용이 100만원으로 잡혀있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00만원 아니고요 1500만원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른 페이지에 있나요?

중대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문위원이 말씀 이야기 한 것은.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재해예방이고.

예, 재해예방 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보게 되면 가축전염병 예방으로다 6억을 잡아놓고 계셨는데 그거 경제정책과에서 농수산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기금은요 예비비 성격입니다.

예?

예비비 성격이거든요. 예비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일부는 경제정책과에도 편성이 돼 있는데 금액이 많을 경우에 예산이 다 소진됐을 경우에는 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재해 대책 관련 자재구입 이 내용도 우리 도로과에서 준비하는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풍수해요?

네, 네.

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제설은 도로과에서 주로 구입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제설함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취약 구역에. 거기다가 비치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제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창우입니다.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본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난영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백구현 자원순환시설팀장입니다. 우민수 청라자동집하시설팀장입니다. 김연수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김선희 재활용팀장입니다. 장범희 스마트그린도시팀장입니다. 이현정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김민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01%인 71억 4526만 2000원 증액된 720억 5664만 3000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신규사업과 30% 이상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대행용역 1980만원,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원가산정 연구용역 1900만원,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7500만원, 재활용동네마당 부대공사비 1500만원, 음식물 가정용 감량기 보급사업 2억 1000만원,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4억, 청라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리 78억 8326만 9000원, 자원순환센터 건립 9억 5980만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672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대행용역은 생활폐기물의 체계적ㆍ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생활폐기물 전문 처리 업체 민간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수집운반 원가계산 연구용역비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해당 부서의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673페이지 청라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5대 특례사무 자치구 이관에 따라 경제청과 서구 업무협약에 의해 청라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 집하 시설이 구로 이관되었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심의 결과에 의해 시ㆍ구비 매칭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78페이지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원가산정 연구용역은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원가산정을 통해 현 수거 체계를 개선하고 투명한 수거차량 운영 및 대행 수수료 지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부서의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680페이지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사업은 기존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취약 지역에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및 보관할 수 있는 상설 거점 수거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줄이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국ㆍ시ㆍ구비 매칭 사업이며, 재활용동네마당 부대공사비는 상설 거점 수거시설 CCTV 설치 및 전기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682페이지 음식물 가정용 감량기 보급사업은 주민 지원을 통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음식물폐기물 감량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ㆍ구비 매칭 사업으로 해당 부서의 사업설명이 필요하며, 686페이지 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사용연한 초과로 노후화된 청라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대체할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며 재원분담비율 국비 50%, 구비 50% 사업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및 인건비성 경비 등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과장님 클린하우스하고 재활용동네마당하고 사업내용이 유사해 보이는데.

국비사업인데요 현재 원래 제목이 저도 처음에는 약간 혼동이 됐었는데 클린하우스 사업이 맞습니다. 똑같고요, 단지 저희가 국비를 올해는 신청 안 했는데 21년도에 한번 신청했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신청 중인데요. 저희가 내년에 2023년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다시 5대 정도의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재활용동네마당인 거죠?

예, 예. 클린하우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형태인데 금액의 출처에 따라서 사업을 분리해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업명이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되면 주민들이 이해하는 데나 그런 측면에서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돼서.

저도 같이 내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요 내년도에는 같은 제목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무인수거기는 지금 20대면 20개 동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동사무소에?

지금 주민센터에도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19대 정도 저희가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설치돼 있고 저희 구청에 정문에 2대 정도 설치돼 있고 주민센터 아니면 어떤 공공시설 아니면 그런 식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전기도 끌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면들을 검토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몇 개 동 주민센터에 보급이 되어 있나요?

동 숫자는…. 죄송합니다. 16개 동.

16개. 한 동에 한 기기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144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평균 급여가 굉장히 높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초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자 같은 경우는 5200, 여성 같은 경우는 5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각종 수당이라든가 다 포함된 겁니다.

공무원에 비해서 보면 임금 인건비 보니까 평균이 7000만원 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환경미화원이 약간 일하는 업종이 차이가 있어서 아마 그래서 그런 배려차원에서 임금이 산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로다가 9억이 잡혀져 있잖아요. 이게 건립비용까지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설계비까지만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라고요. 저희가 입지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입지가 타당한지 그리고 타당한 걸 검토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본설계 어떻게 만들 건지 그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1년 정도의 소요가 됩니다.

아니, 위치선정도 안 됐는데 지금 미리 예산을 잡아놨다라는 것은 좀 모순적이지 않을까?

원래 이게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서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입지선정 회의 때 어떤 입지를 선정하자 하면 입지가 선정 되면 그게 끝나면 또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건축물 건립비용은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설계비 정도까지는 포함됐을까요, 그럼?

그렇죠, 기본설계죠. 이게 뭐….

기본설계….

팀장님이 자세하게.

자원순환시설팀장 백구현입니다. 지금 저희가 요청해 놓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면 그 이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비용하고는 개념차이는 다르고요. 절차상 기본계획 수립한 이후에, 그 이후에 다시 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에 대한 비용을 또 나중에 예산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습니다. 바로 그것만 이어서 질의하는데 299페이지 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위원님. 설명서. 그 앞에 펴 놓으신 것. 사실은 제가 이게 궁금한 게 많은 게 9억이라는 예산에 맞춰서 주신 자료 보면 1번 타당성 조사, 2번 기본계획 수립, 3번 입찰서 안내 해가지고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막 나눠놓으셨는데 사실 이 9억의 내용이 산출근거가 얼마나 타당한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9억을 해놓고 거기에 짜 맞춘 느낌의 어떤 그런 비용이 봤을 때 수치적으로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해서 세부 항목별로 설계를 한 거고요. 관련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이라든지 또 관련된 기본계획 관련된 설계할 수 있는 지침들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세부내역은 지금 다 작성해서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9억 놓고 거기다 짜맞춘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근데 느낌이 저희가 주신 자료의 산출근거를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고 자문비 등 해가지고 거의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타당성 조사로 2억 4000, 기본계획 수립으로 3억 거의 5000이 돼 있어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랑 기본 계획수립만으로도 거의 6억원이 책정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으로 설계해놓은 자체가 거의 100장 넘거든요. 그거를 세부적으로 그 안에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짜맞추기식의 느낌이 들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관련 규정갖고 세부적으로 다 설계를 해서 그거 해서 예산액을 산정을 한 거고요. 그거를 이해해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가 자료 다 있으니까 설명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자원순환센터 건립은 당연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고 전 청라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이거를 잘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자세히 필요할 것 같다. 저를 비롯한 지금 심우창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부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심우창 위원님?

나 몇 가지 더….

네, 하시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세부적으로다가 설명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 이전으로다가 음식물 폐기물 수집하는데 53억 정도가 들어가고 또 대형 가정사업 폐기물 민간위탁 하는데도 52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음식물이나 폐기물 처리하고 이러는데 처리하는 사람이 다 비용 내지 않아요?

비용을 낸다는 거는 저희가….

처리 비용을 내잖아요. 일반 폐기물은 종량제봉투로다 이용을 하는데 음식물은 음식물을 버리면서 카드로다가 결제가 나가고 또 이 대형폐기물 같은 것도 그냥 버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걸 맞는 딱지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스티커.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폐기물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냐 그걸 여쭙는 거죠.

지원을 한다기 보다는 거기에 대한 수집운반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수집운반비.

네.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이 저희가 음식물, 일반종량제 이렇게 나오면 그거에 따른 저희가 수집운반을 매립지에 들어가든 아니면 소각장으로 들어가든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

그게 다 그 비용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거 별도로다가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 동사무소마다 미생물 보급기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거 하나 또 설치하신다 그랬는데 어디다 설치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아라동? 신설 동에다가?

아니요,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후화된 동을 파악해서요 교체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요?

노후화 된, 노후화 된 데.

교체 예정이라고.

네.

신식으로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라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25억 정도 늘었는데 그게 는 게 지금 자동집하시설 구역 내 음식물 페기물 대형감량기 설치비용에 대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과장님?

예, 그 비용도 있습니다.

그게 그것 때문에 작년 대비 늘은 거가 맞죠?

예, 예.

지금 보면 청라지역에 음식물폐기물 대형감량기가 거의 19억 8000만원으로 예산을 전액 시비로다가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올해는 지금 44대?

올해는 하반기 9대 포함해서 35대.

35대가 설치됐고 내년에는 이 비용으로다가 총 설치될 비용이.

44대.

44대가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되면 청라지역에 향후에 총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후에는 총 몇 대가 설치되는지.

저희가 당초 제가 알기로는 계획상으로는 254대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5대와 한 대 이월돼서 45대면 80대가 되는 거거든요. 80대면 나머지 한 174대가 향후 또 계획적으로 계속 이어 가야 될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될까요?

저희는 그래서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위원님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게 저희는 계속 시비로 이 사업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시에서 가끔 나오는 게 5대5 매칭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저희가 계속 이렇게 사업 이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는 35대, 올해는 44대였는데 내년에는 44대 계획인데 그러면 보통 1년에 한 50대 정도 계속 늘어갈 그렇게 설치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빠르게 더 늘려서 이걸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도 현재 사실 이게 올해 23년도에 44대로 크게 늘린 건요. 시에서 사실 어떻게 바뀔지 몰라가지고 크게 일단 저희도 크게 늘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꺼번에 1년에 100대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최대한 늘려서 한 게 44대고요. 아마 내년도에도 계속 저희가 협상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도 한 40, 50대 정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단지 저희가 아까 다들 아시겠지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민원 문제도 있었고 해가지고 저희가 행감 때도 신규업체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저울관계 승인이 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상반기는 비교검토를 하는 시간을 갖고 7월 이후에 저희가 이 사업을 44대 사업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상반기 때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빠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금액이 크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254대가 다 설치가 지금 계획대로 된다고 했을 때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런 민원들도 있었던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을 잘해 주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에게 홍보를 잘해 주셔가지고 이게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방향성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보태드리고 집행부에서도 계속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잘 확대될 수 있도록 근데 금액이 크다보니까 한 업체에만 이게 집중이 되면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업체 다변화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문정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추가 질의할게요, 과장님. 처음에 원래 그러면 우리가 시비로 이걸 하고 있었는데 계약된 저희가 254대를 하겠다고 했었을 때 시에서 내려온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합의된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합의된 당초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마 같이 논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충분하게 경제자유구청에도 얘기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100억 정도 예산에 한 254대를 설치하겠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돈이 내려 온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때 사업에 따라서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돈이 다 내려온 사항은 아닙니다.

네, 네, 네. 그렇죠, 시간 맞춰서 연도 가면 갈수록 어떻게 우리가 얼마만큼의 감량기를 설치하겠다 합의해가지고 계속 그거를 협상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산을 받는 겁니다.

근데 원래 정해져 있던 금액에서 시에서 5대5 매칭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슈가 있는 게 혹시 우리 대형감량기의 비용이 올라가고 100억보다 더 금액이 증액될 것 같아가지고 시에서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팀장님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 자동집하시설로 올리셨는데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경제청에 특별회계 예산액이 예산이 매년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 반영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매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올라가냐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런 건 아니고.

두 개 내용의 차이는 아니고요 경제청 특별회계 예산 상황에 따라서 우선 그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궁금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고 저도 김원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으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필요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말씀주시고 같이 노력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이어서 254대면 청라지역 전체 폐기물 감량기는 충분히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동주택 부분에만 다 되고 일반주택가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그거는 공동주택 분에 한해서고요. 저희가 팀장님하고도 그 얘기는 했을 때 아마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나머지 상가나 이런 부분들은 공동주택 진행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

추후에 고민하는 거죠?

예, 예.

그럼 일단 254대 예상하고 있는 그 100억에 대한 부분은 아파트 위주의 그거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하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영주 산림관리팀장입니다. 권택건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장세원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병주 공원관리팀장입니다. 박현규 청라공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2023년도 공원녹지과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94%인 15억 4107만 5000원이 감액된 244억 1578만 6000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신규사업과 30% 이상 증ㆍ감액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지사방 4050만원, 도시녹화 및 초화식재 사업 4억 2000만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4억, 율도근린공원 축구장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1억, 서곶근린공원 운동장 재정비 사업 5억 7000만원, 경서근린공원 스마트 공원화 사업 6억, 어린이가 즐거운 허암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5억, 공촌천, 심곡천 경관녹지 보행환경 개선사업 12억 5000만원,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6억, 검단17호공원 조성 사업 8억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701페이지 산지사방사업은 산사태 취약지역 내 사방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집중 호우 발생 시 산사태로부터 지역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ㆍ시ㆍ구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703페이지 도시녹화 초화 식재 사업은 도심 내 다양한 공간에 수목 및 초화 식재 등의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도로형 가로등 주걸이형 화분 설치사업은 가좌1동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주요 교차로 등 차량 및 주민의 이동이 많은 구간에 가로등 걸이 꽃 화분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704페이지 스마트가든 설치 사업은 실내 유휴 생활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식물 소재를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ㆍ시ㆍ구비로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며, 같은 페이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하굣길 도로변 숲 조성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 확보, 미세먼지 저감, 경관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ㆍ시ㆍ구비로 예산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705페이지 검단17호공원 조성 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및 난개발로 인한 훼손지를 복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상과 관련하여 수용재결 등으로 인한 보상비 등 예산이 불가피하여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706페이지 율도근린공원 축구장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축구장 인조잔디 및 시설 노후화 인조잔디 교체 및 우ㆍ배수시설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707페이지 서곶근린공원 운동장 재정비 사업은 서곶근린공원 인조잔디 등의 노후와 내구연한 도래에 의해 주민불편ㆍ안전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며, 같은 페이지 스마트공원 조성사업은 원도심 노후 공원시설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ㆍ시ㆍ구비로 예산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708페이지 허암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은 공원시설물 노후로 인한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시ㆍ구비로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며, 710페이지 공촌천, 심곡천 경관녹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전망데크 설치, 산책로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및 인건비성 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2022년 대비 예산 주요 감액사유는 친환경둘레길 조성사업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패트롤 구축 운영비 등이 감액 조정된 건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외는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심우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개만 빠르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촌천, 심곡천 경관녹지 보행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생태하천과에서도 이 내용이 올라왔었거든요. 이게 사업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청하고 LH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통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수목 식재 사업이고요. 생태하천과 같은 경우는 하천 정비사업인데요. 그걸 사업비로 내려준다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근데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아마 경제청에서 할 것 같습니다, 사업을.

그럼 뭐 예산 삭감해도 되는 내용이죠?

아마 다음 추경 때 아마 예산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율도근린공원 축구장 정비사업에 설계비용으로다 1억을 잡으셨거든요. 축구장을 신규로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있는 축구장을 조금 정비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걸로다가 말씀을 하신 걸로다 알고 있고 기록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조금 정비는 아니고요, 전체 리모델링이에요.

전체?

축구장을 당초에 적게 만들어져가지고요. 그걸 확장하다 보니까 우ㆍ배수라든가 아니면 지반 밑에 맹암거 균형이 틀어져가지고 서로 물 빠짐 같은 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리모델링 사업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전에 한번 거기 대대적으로다가 늘려주고 키워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다시,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 용역으로다가 1억을 잡으셨으니까 나중에 정비사업하고 그러면 별도로다 사업비가 또 따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거를 시비로 당초 수도권매립지라든가 특교세로 보내 주기로 했는데요. 예산이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비만 예산팀에서 세워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게습니다. 두 개만 더 간단한 건데. 우리 구청사 초화 식재하는 사업이요. 이거 청사관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원녹지에서 해요?

예, 수목하고 초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청소 같은 경우는 청사관리팀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수목, 잔디 보완이라든가 아니면 초본류, 초화류, 수목, 전정 이런 경우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만 더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니까. 검단17호 공원에 8억을 매립지특별회계로다가 잡으셨어요, 토지보상비로다가. 17호 공원.

당초 한 300억 정도 됐는데요. 사업비가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보상이 거의 한 90% 이상 완료된 단계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약간 부족분이 있어서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물론 전체사업비는 많이 들어가겠지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매립지특별회계로다가 토지구매 비용으로다가 활용할 수 없는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지금 8억 잡아 놓으신 게 17호 공원 토지보상비로다가 일단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나중에 문제 안 되나, 그렇게 되게 되면?

사업비가 부족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사업비로다가 보면 된다고요?

예, 예.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비로다가 예산이 잡혀져 있으면 나중에 이게 매립지특별회계로다가는 토지구매를 할 수 없는 걸로다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기재를 하게 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예산반납 문제 등등.

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율도근린공원 실시설계 용역 이건 언제 끝나요, 하면? 시작하게 되면?

내년 사업비기 때문에요. 내년에 1년 안에 끝내야 됩니다.

1년 안에 끝내야 돼요?

예, 내년에 지금 예산 그래서 예산 설계비 먼저 반영해줬는데요. 설계 1월달에 발주해가지고 바로 3개월 정도 2개월, 3개월에 거쳐서 끝내가지고 상반기에 아마 끝날 계획으로 있는데 거의 6, 7월이면 끝나게 될 겁니다.

왜 여쭤봤냐면 율도근린공원에서 어찌됐건 우리가 복지도시 분과는 아니지만 축구동호인들 요구사항이 많으시잖아요. 부족하다, 자기네들 운동할 공간이 부족하다 해서 전체 리모델링 해가지고 우ㆍ배수나 이런 것들 다 확인해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쉽게 운동하실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맞으신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궁금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축구인으로서 축구할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서 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근데 축구도 하지만 행사도 하거든요, 거기서.

그럼요, 그럼요.

두 개나 되다보니까. 근데 축구협회에서는 자꾸 우리 공원녹지과에다가 자꾸 축구장 열어달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 서구는 공원녹지과에서 축구장을 관리하지 실제 타 구는 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럼요.

근데 자꾸 구 대표를 갖다 우리 공원녹지과로 보고 있는데요. 축구장 같은 경우는 또 민원도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