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늘은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소관 예산안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 및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23년도 예산안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정비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휘동 철도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공회성 평택역주변정비팀장입니다. (인사)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 대비 2억 5,604만 원 증액된 27억 7,254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GTX-A 평택연장에 대한 효율성 및 기술적 논리를 개발하여 국가 철도사업 반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타당성 및 기술검토 용역비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용역입니다. 총 용역비 8억 1,880만 원 중 금년 7억 원을 확보하여 차수계약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잔여 용역비 1억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원발 KTX 개통 이전 평택지제역 환승주차장 조성 및 환승시설 개선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역광장 5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4,000만 원, 환승 및 길안내를 위한 공공안내표지 설치 예산 3,000만 원을 포함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전기 관용차량 구입비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및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 현재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하고자 국제설계공모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당선작 결정 후 연말까지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설계용역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활성화 발전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민과 소통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민관거버넌스 운영비 등 총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38쪽입니다.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4억 1,700만 원보다 295억 5,000만 원 증액된 339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정비사업이 지난 9월 준공됨에 따라 잔여예산 4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입니다. 평택역광장 아케이드 상가 보상 및 철거비 150억 원,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 토지보상비 150억 원 2건에 대한 원금 상환을 위해 총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비 3억 3,000만 원, 원평 노을맞이 숲길 조성사업 용역비 1억 1,520만 원, GTX-C 민 간사 업자 협상을 위한 검토용역비 2억 798만 원, 평택시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용역비 2억 9,680만 원 등 총 6개 사업 9억 8,275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각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평택 아케이드 상가 정비사업이 2000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간 거죠? 2021년까지 해 가지고.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를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현재 아케이드 상가 사업비는 한 300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평택역 복합문화광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 500억 정도 잡아놨는데 국제설계 공모 결과에 따라서 약간의 사업비 변동성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1,100억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공사로 위탁이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아직 결정된 건 없는 거고요. 나중에 광장 조성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가 역 광장에 대한 것은 위탁을 하는데요. 도시공사 조례상에 저희가 위탁 수수료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평택시의 전반적인 세수가 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아케이드 공사를 갑작스럽게 시작하면서 1,100억이라는 예산을 일단은 자원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맞습니다.

도시공사도 지금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지방채 발행해서 어떻게 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공사 자체는 저희 시비가지고 하는 거고요.

관리만 도시공사에서?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네, 나중에 관리·위탁만... 그것은 검토단계기 때문에 현재 도시공사에 넘길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할지에 대한 건 아직 정리된 것은 없는 거고요. 향후에 유지관리만 넘기는 겁니다. 공사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할 겁니다.

평택시 예산이야 기획예산과나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평택시 전반적으로 재정사항이 안 좋은 건 아시잖아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거의 하위권이지 않습니까. 물론 구도심에 대한 개발사업으로 신도시 못지않은 그런 도시개발을 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지금 보상은 거의 다 마무리 돼가고 있는 거죠? 보상률이 몇 % 정도 지급이 안됐습니까?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아케이드 상가 보상에 대한 건 중토위까지 완료 됐습니다.

아, 보상은 다 끝났어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법적으로 비어야 되는 건수는 없고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이 국이 신설됨으로써 기획행정 그쪽으로 아마 소관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단장님이 보실 때 우리 산업건설위나 기획행정하고 철도정비 평택역주변 정비단하고 어느 상임위가 맞는 것 같아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형식적으로. 이게 총 몇 년 계획이죠?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그것은 2025년도 말까지 현재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 중인데 주변에 주차장 문제를 제가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차장 대수 확장에 대해서 계획을 따로 세우고 계시는 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지금 그대로...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저희가 당초에, 지방자치단체 에서 하는 사업이 300억 이상 넘을 경우 리맥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리맥을 통과할 때도 저희가 300면으로 지하 1층만 파는 걸로 계획이 됐고요. 지하 2층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업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랬을 때 B/C라든지 효율성 경제성 면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1층 내에서 300면을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평택1구역 내에서 삼리 재개 발하는 데 그쪽에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500대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신 거잖아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개략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하기는 한 1,500대 정도 예상해 줘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하화하면 공사비가 배 이상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상으로 설계를 해서 주차장 대수 증차를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다시 심의를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위원님, 그런데 복합문화광장이란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으로 많이 올라오다보면... 저희 광장 면적이 한 3,000평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면적으로 인해서 광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상으로 올리는 것은 그냥 주차장 광장밖에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그쪽 평택역 광장을 조금 벗어난 지역, 지금 평택(구)터미널 쪽에서 성환 방면으로 가다보면 그쪽에 공유지 면적이 좀 있지 않습니까?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그것은 주차장 관련부서하고 해가지고 한번 협업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단장님도 500대 주차대수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건 아실 테니까. 어쨌든 평택역 주변의 상가를 활성화시키려면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제역 앞에 광장이죠? 지제역 광장. 버스 승강장에 대한 주차장이 협소해서 버스가 그쪽 지제역 광장 앞에 정차를 했다가 회전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폭이 좁아서 버스가 다닐 수가 없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을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그쪽에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버스가 원활하게 회차가 돼서 나올 수 있게끔 어떤 방법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사항도 있어가지고 요. 저희가 지금 교통 관련 용역사하고 한번 현장을 같이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토 의뢰를 부탁한 상태고요. 다만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회전반경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검토된 의견이 나오면 한번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몇 월 달쯤?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늦어도 간단하게, 일단 설계를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동선이라든지 회전반경이라든지 이런 것만 검토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려고 하는 거니까요. 한 1월 달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임시적인 집행이니까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사실 그 반대편 SRT역 앞쪽도 단장님이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주차할 데가 없어서 지금 엄청난 주차난을 겪고 있어요. 더군다나 주말, 금요일 오후 정도 되면 그쪽에 그냥 무단 주차를 다 해 가지고서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평택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제역을 개통해 놓고 주변에 주차장 준비도 안 해놓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쪽은 현재 농사로 농업인들이 일터를 갖고 있는 농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농번기 철에는 농기계가 다닐 수 없게끔 그렇게 농로에도 주차를 하고 그래서, 지역 분들한테 계속적인 민원이 접수되고 그랬는데 평택시 집행부에서는 움직이는 사항이 전혀 없어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제가 알기로는 그 뒤쪽에 SRT 하면서 기본적인 주차장 조성은 됐고요. 저희 시에서 만든 주차장도 일부는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근로자들이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 수요를 다 감당하실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된 거고요. 저희가 지금 저희 동측뿐만 아니라 서측도 도시공사하고 해서 복합환승센터를 만든다면 그때 주차장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선의 기능을 다 잃은 상태고 양쪽에 주차금지, 그러니까 황색선이 그려져 있는데도 그냥 양쪽에다가 주차들을 해 가지고, 중앙선을 이용해서 차량들이 통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접촉사고가 났을 시에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 얘기예요. 평택시에서 책임을 지는 건지, 개인 운전 부주의로 본인들이 보험처리를 해서 처리를 하는 건지? 교통안전망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단 얘기예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그것도 한번 관련부서하고 해서 주차장 추가라든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평택지제역 앞에 임시버스 회차 구간을 확보하면서 SRT역 앞쪽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도시계획과라든지 도로관리과든지 여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하시지 말고 내년에 꼭...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일단은 동측에도 저희가 한 300면 정도 추가로 확보할 거고요. 서측 부분에 대한 것은 복합환승센터랑 같이 개발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저희 과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관련부서라든지 협의해서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또 내년에 3~4월 농번기철 돌아오면 그쪽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민원제기를 하실 거고 그럴 텐데, 현장을 철저히 둘러보시고 가능한 임시주차장을 확보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또 그쪽을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평택시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용역비로 1억 1,88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차후에 저희가 평택에서 평택~포승 복선 여객전철화 때문에 타당성 기술 검토하는 비용인가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그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다 같이 별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일부분이고요. 저희 평택시 지제역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도심 철도망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사업량이 평택시 도시철도망 구축 타당성 기술검토 1식이라고 해서,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여기 트램하고 모노레일 신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세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지금 현재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것은 저희 철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승~평택 복선 여객화라든지, 아니면 트램이라든지, 전철을 끌어내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같은 데는 저희가 트램이라든지 모노레일이라든지 경전철이라든지 자기부상열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할 수 있는 구간들은 또 어디가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검토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안중역도, 저쪽에 송산에서 홍성까지 가는 복복선 전철역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또 계획이 여기 평택에서 포승까지 그 철도, 차후 여객도 화물도 같이 겸한다고 지난 번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 얘기 들었는데... 지금 포승까지 연결하려면 연도가 얼마나 걸릴까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지금 안중까지는 2024년도에 마무리 되는데요. 안중역에서 포승항까지, 평택항까지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매립지에 대한 업체가, 아직 민간 개발자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들어가는 시기는 아직 살짝 불투명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국토부라든지 해수부라든지 얘기를 했을 경우 현재 불투명합니다. 다만, 저희가 빨리 갈 수 있게끔 국토부에 계속 건의는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철도망이라든가 전철 여러 가지 그 안건 들이, 저희 평택시가 100만 특례도시로 가면서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빨리 빨리 진척이 돼야 되는데 계속 용역검토만 하고 진행사항 같은 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역 조성 같은 것, 복합환승센터 이런 것도 아직 그냥 허허벌판으로 돼 있는 상태라 이게 신 교통수단 도입 용역 검토 결과를 우리가 내용을 들을 때 이런 체계적인 교통체계망, 환승센터 체계망 이런 것도 좀 완벽하게 평택시민을 위해서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용역검토 결과가 됐으면 해요.

.평택역주변정비단 이재곤 예,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요. 향후 저희 평택시 100만 특례시를 대비해서 거기에 맞는 교통수단을 하는 겁니다. 현재는 승용차 중심이었던 것을 갖다가 저희가 도로를 확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도심 철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여객을 수송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글쎄요. 저희가 평택에서 안중 평택항까지 가기에는 38번 도로가 연결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2000년도 초에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하기는 했지만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통수단이 빨리 계획이 되고 용역검토 결과가 나와서 신속한 교통수단으로 우리 철도 교통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각별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한 철도교통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내년 상반기에 중간보고회를 빨리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보면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저희가 총 사업비 300억 중에 150억을 평택시하고 지제세교조합 측하고 얘기해서 다시 땅을 환원해서 찾아오는 것 아니에요. 원래 지제세교조합에서 이 땅을 다른 용역사에 판매했었잖아요. 매도했었잖아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150억 비용이 아직 지불되지는 않았죠?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6월 30일자로 저희가 법률자문을 통해서 법원에다 공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탁해놨어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그러면 이번에 요구액이 또 2억인데 이것은 시설 구축하는 데 지제역 환승센터 개선사업에 2억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은 어떤 쪽으로 구체적으로 쓰실 건가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이것은 지금 저희가 238억에 매입하는 동측부지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거기에 교차로 개선이라든지, 버스승강장 개선 문제라든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2025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야지만 수원발 KTX 직결사업하고 연결해서 그것을 맞춰서 하려고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는 용역비입니다.

우리 평택시에서는... 지하 복합환승센터가, 지금 지제역이 굉장히 우리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는 중심적인 역인데 지금 뭐하나 갖춰진 게 없잖아요. 환승센터도 그렇고, 승강장도 그렇고, 주차장 시설도 그렇고. 그냥 계속 몇 년동안 환승복합센터 구축한다, 구축한다. 동측만 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또 서측까지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 때문에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죠?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알고 있습니다.

동측 부지가 원래 1만 6,601㎡, 5,021평 정도 부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휀스를 쳐놓기는 했는데 개선방향이 우리가 2025년도까지 이것을 하는데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저희가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잔여예산 83억에 대한 것을 갖다가 88억을 더 납입을 해야 되고요. 그 정리대금, 내년까지 정리할 동안에 저희가 설계를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4년, 25년 2년간에 걸쳐서 동측부지에 대한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도 소남영 위원님께서 말했지만 저희들이 지제역을 가서 어디 부산행을 타든 우리가 서울 쪽을 타든 간에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불법주차, 논두렁에다도 심지어 대고 가는 정도의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이거에 대한 맨날 학술적인 용어로 복합센터 용역이나 한다고 하고 이걸 계속 말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철도단에서 이번 계기로 인해서 확실하게 복합환승센터가 구축되고 시민들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역전광장 유지관리가 있어요.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역전광장 5개 광장시설에 신규로 공공안내판 토지 설치하는 그 내역인가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거기 표지판도 있고요. 그리고 광장 내에 단순하게 유지보수, 보도블럭이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손됐을 경우 빨리 조치해서 보수하는 비용들을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 안내표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제역에서 내리면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서 평택 시내를 가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정표가 없다고...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금년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지금 평택역은 어느 정도의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지제역이나 서정리역 같은 데는 내리면 방향감각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평택시를 처음 찾는 다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표지판이 별로 확실하게 돼 있지 않다. 지제역에 내리면 재활복지대학 그런 표시가 돼 있고 서정리역에 내리면 국제대학 표시가 돼 있는데 여기 근방에 대학이 있어서 그런 건지 ‘왜 내리자마자 표지판에 그런 표지가 있느냐’라는 반문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그런 내용은 없고요. 역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문제는 아니었고 길 안내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5개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지제역에 내리면 재활복지대학역, 서정리역에 내리면 국제대학역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도 시민들은 많이 토로를 하고 있어요.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잖아요. 각 광장에 교통시설 편리함은 물론 다시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이정표가 평택시에 투어 하러 오신 분들, 평택시를 처음 찾는 분들한테 눈에 확 띄는 안내표지판 같은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좋은 안내 표지판이나 이정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질의 할게요.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서 6쪽에 나와 있는 평택시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용역하고 8쪽에 나와 있는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하고 일괄해서 한번 질의 를 드릴게요. 지금 지제역 복합환승센터가 생기게 되면 앞으로 지제역을 이용하는 평택시민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평택역에서 안중역을 거쳐서 이제는 어떻게 됐든 포승매립지 쪽으로 가는 노선들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이게 평택역으로 가는 거죠? 맞죠?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발선. 횡으로 가는 선들을 보면 그게 연결이 돼서 부발까지 또 가고, 부발에서 다시 원주, 원주에서 강릉으로 가는 노선이 이렇게 되는데 향후 지제역하고 지금 평택역하고 놓고 봤을 때 어디가 더 이용자 수가 많고 사용 빈도수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저희가 볼 때 현재는 평택역이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요.

앞으로?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향후에는 지제역에 GTX-A라든지 C, 그리고 수원발 KTX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오다 보면 그쪽이 더 유동인구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지금 6쪽에 평택시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용역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건데, 이 노선들이 왜 지제역이 아닌 평택역으로 연결이 된 겁니까? 제가 좀 궁금한데...

평택지제역은 SRT 수도권 급행 고속철도, 원래 고속 기능의 역으로 이용해서 SRT가 서는 역의 기능이고 평택역하고 안중역은 일반철도의 개념입니다. 그래도 고속열차와 일반철도의 기능이 경부선 축으로 연결되다보니까 평택역이 중심으로 돼서 연결이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부발에서 동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평택역을 거쳐서 분기를 해서 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평택역으로 연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됐든 지제역에도 철도들이 서기는 서잖아요. 그렇죠?

처음 초기 당시에 평택지제역은 일반 단순한 광역철도 역으로 기능을 하다가 SRT역이 추가되면서 저희가 GTX 연장을 하다보니까 고속철도 기능의 개념의 역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지제역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고, 환승이나 또 GTX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쪽을 연결해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평택이 어떻게 됐든 고덕시대가 오고, 그러면 지금 평택역 같은 경우는 외곽 쪽으로 약간 밀려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괜찮겠지만 향후 몇 십 년이 흐르고 평택의 역사가 바뀌다보면 ‘과연 그게 바람직했나’라는 개인적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노선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제가 ‘왜 지제역을 연결하지 않고 이쪽 평택역을 연결했을까?’라는 의문점은 항상 가졌었거든요. 지금이야 어떻게 됐든 고덕이 도시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노선 자체를 연결하는 것도 상당히 복잡했을 거예요. 그러나 ‘초기에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설계도라면 오히려 그쪽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쪽이나 예를 들어서 맞은편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동삭동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지금이야 도시화가 돼가지고 그렇지만 그 당시 벌판이었을 당시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그쪽 노선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낫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 노선을 바꿀 수도 없지만 바꾼다고 해도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그게 참, 상당히 저는 향후를 봐서는 거기로 가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이 철도계획 자체가 1~2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계획 자체에서 한다면 10년 20년 전부터 계획이 들어갔다 보니까 그 당시에 SRT, 아까 철도계획팀장이 말한 것처럼 경부 지제역에는 SRT라든지 그런 광역고속철도를 개념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고 포승~평택이라든지 평택~부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철도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계획 자체가 평택역 쪽에서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제역이 원래는 지제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 결과 지금 공식 명칭이 ‘평택지제역’이죠?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요즈음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이것을 ‘신평택지제역’으로 명칭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평택역하고 평택지제역하고 평택시 역명 지명위원회에서 ‘평택지제역’으로 결정이 된 거고요. 신평택역은 처음에 공사를 할 때 가칭으로 사용되었던 명칭입니다. 최종적으로 국토부에 역명심의 의결 되어서 ‘평택지제역’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을 때도 평택지제역에 대한 인지도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8대 때 어렵게 용역비 상정 을 해서 평택지제역으로 된 것 같은데, 항간에서는 또 요즈음 신평택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시민단체의 여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평택지제역... 지제역하니까 지제가 도대체 어딘지를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몰랐잖아요. 그래서 ‘평택지제역’이라고 명칭을 바꾸니까 ‘아, 여기 평택에 있는 지제역이구나’를 알 수 있었는데 항간에서는 그런 얘기가 또 있어서 이런 게 가능한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잠깐 당부말씀이라고 해야 될까요.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철도사업 평택역주변 정비단이 출범한 계기가 지금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및 서울 노을생태공원 연계해서 하는 사업에 막대한 예산투입이 한 2024년부터 아마 단계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평택지제역 환승센터,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얘기를 드리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국토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철도가 아마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잡혀 있는 걸 갖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택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솔직히 여기서 철도를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이 평택역이라는 데가 원래부터 이 평택에 처음 제일 큰 역으로서 시작이 됐던 역이고 평택지제역이 그 다음으로 광역철도나 KTX 고속철도나 기본 일반철도나 이런 게 종합적으로 다 지나가고, 거기에 이 환승센터가 만들어지다 보면 향후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청사진을 봤을 경우에는 거기가 굉장히 커지는 역사가 될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다 누구든지 예측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것 보면 평택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광장이든 뒤에 나중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민간이 개발을 할 때 지금 도시공사하고 해서 서측 부분에 환승센터로 협의해 가지고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동측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그것을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상당히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협의하면서 그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잘 연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교통수단으로 원래는 처음에 크게 장거리성으로 해 가지고 철도나 고속버스나 이런 게 다 도입이 됐지만 지금은 단거리와 빠르게 고속철도 이런 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희 평택시 자체 내에서도 단거리로 이용될 수 있는 철도가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얘기했었지만 트램이나 기본 경전철이나 이런 것도 도입이 돼가지고 아마 구상이 같이 연계해서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수익성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하고 저희 지역하고 맞는 것을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철도망에 대해서는 아마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당부 드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 드렸지만 저희 평택의 역사가 거기 말고도 서정리역이나 송탄역이나 진위역이나, 나머지 역사에 대한 것도 여기 지금 들어있지만 이것 관련된 이 주변 역에서 관리 같은 것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거기도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하셨으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전반적인 평택 철도망에 대한 것을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일단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사업 평택역 주변 정비단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창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윤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우진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송재경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11쪽, 농업경쟁력제고기금입니다. 농어업 경영자금, 생산유통 시설자금 및 원료 농산물 매입자금 등을 지원해주는 기금으로써 202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9억 4,634만 1,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출연금, 융자금 및 이자 회수 수입 등 총 54억 9,966만 1,000원, 지출액은 농업인 융자지원 등 58억 3,520만 원입니다. 2023년도 말 기준 26억 1,080만 2,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난해에 비해 63억 4,550만 7,000원이 증액된 514억 9,680만 9,000원입니다. 세입 예산내역은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내시 금액을 반영한 것으로써 부서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57억 2,516만 2,000원이 증액된 1,397억 7,4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0억 4,650만 5,000원이 증액된 762억 7,1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농정참여 교육 지원사업 및 농업인의 날 등 8개 행사 지원에 1억 4,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공모사업인 포승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5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에 149억 9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6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비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등 39개 사업에 361억 2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 관리 등 농업기반시설 관리 10개 사업에 72억 7,9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29쪽 수리시설 정비,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 지표수보강개발 사업 등 5개 사업에 97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4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04만 1,000원이 증액된 39억 3,2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농복합 농촌지도체계 구축을 위해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및 농업인교육관 건립 등 6개 사업에 21억 1,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강소농 육성 및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등 24개 사업에 7억 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농기계 구입·유지관리를 위해 10억 4,7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축산·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32억 2,562만 2,000원이 증액된 177억 9,7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 10개 사업에 10억 3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 축산물 HACCP 컨설팅 등 14개 사업에 38억 8,8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61쪽,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살처분 보상과 통제초소운영 등 27개 사업에 59억 3,3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동물보호센터 건립 등 15개 사업에 41억 1,4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3,039만 3,000원이 감액된 75억 2,488만 9,000원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추진 사업 등 12개 사업에 46억 9,3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합내병계 고추묘 보급 시범사업 등 15개 사업에 19억 3,3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86쪽, 친환경농업 생산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 등 8개 사업에 4억 4,9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792만 9,000원이 증액된 26억 2,6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등 농산물가공 관련 6개 사업에 8억 2,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여성전문인력 육성 등 11개 사업에 3억 5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도시농업 육성 및 치유농업 육성 등 8개 사업에 2억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농업생태원 시설관리와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7억 7,97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평택 꽃 나들이 및 가을 수확축제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2억 7,145만 8,000원이 증액된 316억 2,1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우수한 평택 농산물 홍보와 유통관리를 위하여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 및 포장재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21억 8,3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친환경영농기반 육성을 위한 친환경농업직불 사업 등 14개 사업에 39억 7,2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로컬푸드 생산농가와 소비자의 상생을 위하여 로컬푸드재단 운영 사업 등 10개 사업에 14억 6,6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지원과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4개 사업에 231억 6,9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31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4,864만 8,000원이 증액된 498억 5,7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국·도비 보조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써 세입예산 부서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억 20만 5,000원이 증액된 1,370억 5,7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68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9억 5,916만 4,000원이 증액된 710억 7,8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지급대상자 증가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12억 원이 증액된 130억 1,0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보조금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1,200만 원이 감액된 18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사업량의 증가로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44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저탄소 논물관리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농업분야 저탄소 필요성과 논물관리기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밀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논밀 생산 안정화 및 우리밀에 대한 소비자들의 긍정적 인식 전환을 위한 사업으로써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05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이 없어 농업진흥지역 지적공간정보 도면 작성 사업비 1,14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337만 7,000원이 감액된 40억 3,153만 1,000원 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장 업무 감소로 기본업무수행 여비를 1,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축산·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3억 5,467만 2,000원이 증액된 190억 7,352만 6,000원입니다. 월동봉군 피해 양봉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겨울 이상기온으로 인한 월동꿀벌 피해가 발생한 양봉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3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G마크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고품 질의 축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야생조수 차단사업입니다. 철새를 레이저 장치를 활용하여 가금농가가 없는 지역으로 유도함으로써 야생조수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차단을 위해 2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725만 8,000원이 감액된 84억 8,198만 1,000원입니다. 인력 조정에 따른 식량기술보급사업 1,056만 7,000원과 과수화상병 확산 위기 극복 사업비 잔액 1억 9,66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00만 4,000원이 증액된 314억 2,5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안정적 친환경 농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통한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2개 학교가 금년 9월 개교하였고 가파른 물가상승 등으로 식품비가 인상되어 1억 원이 증액된 19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 계속비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총사업비 182억 9,957만 1,000원과 364쪽 축산반려동물과 소관 동물보호센터 건립공사 총사업비 30억 2,437만 8,000원, 유통과 소관 평택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공사는 총사업비 7억 6,98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96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 빈집 실태조사 1억 원, 지도정책과 소관 농업인 교육관 건립 사업비 21억 7,350만 원. 397쪽 축산과 소관 가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 17개 사업에 26억 6,471만 6,000원. 401쪽 기술보급과 소관 식량작물 시험연구 포장 조성 사업에 9억 9,765만 원과 유통과 소관 이충 로컬푸드 직매장 증축 등 4개 사업 7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3개과씩 나누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지도정책과, 축산반려동물과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심사 안건 에 대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전년도 예산하고 올 본예산 하고 비교해봤더니 14.1% 정도가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15.8%가 늘었는데 지도정책과가 한 65.9%가 감액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습니까?

이 부분은 농업인교육관 관련된 국비사업이 작년도에 있다가 내년도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산·반려동물과는 0.1% 감액이 됐고 기술보급과는 15.9% 감액, 농촌자원과는 0.02% 증액이 됐고. 유통과가 120.9%가 세입예산이 늘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세출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올해 본예산 이 전체적으로 보면 12.7%가 증액됐어요. 157억 2,516만 2,000원 정도가 증액됐고 농업정책과가 한 13.5% 증액, 지도정책과가 2.7%, 축산·반려동물과가 21.1% 증액, 기술보급과가 1.7% 감액됐고 농촌지도과가 8.6% 증액됐고 유통과가 11.5% 증액됐어요. 전체적으로는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제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농업경영컨설팅 국비를 비롯해서 한 7건이 있어요. 명시이월이 1건이 있는데. 신규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들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것보다는 면밀한 분석을 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들만 받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낫지 않나. 너무 국·도비를 막 받다 보면... 뭐, 여기에서 받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틀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세밀히 관찰을 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들만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명시이월들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페이지 16쪽을 한번 보죠. 17쪽. ‘농업인 농정참여 및 교육훈련 지원비’에 대한 산출내역들이 나와 있는데 ‘농업경영인 교육훈련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세미나 교육훈련 지원’, ‘농업인 교육지원 (기술자협회)’ 여기에 대한 금액들이 약간 달라요.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는 15만 원 곱하기 22명. 여성농업인은 10만 원 곱하기 18명. 농업인 교육지원은 10만원 곱하기 60명. 이 금액이 다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 이것은 경기도에서 주로 같이 모여서 이런 교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입니다. 경기도 농업경영인회에서 ‘농업인은 얼마를 내라.’ 이렇게...

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참석비가 15만 원이 되는 거고요.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는 10만 원만 한 거고. 그다음에 농업인 교육 지원은 순수히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2가지는 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거고. 그다음에 10만 원씩 잡은 것은, 저희가 기술자협회 여기 지원한 것을 교육으로 해서 잡기 때문에 10만 원씩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47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제가 오성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부분이 상당히 지지부진해서 간담회도 많이 갖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는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각 과들하고의 어떤 협의과정이 있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기한이 촉박하게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됐든 농업정책과에서 주관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는 게 주민들 주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고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55쪽 ‘평택 생명농업센터 운영관리비’ 산출내역들을 보니까... 56쪽에 나와 있죠? 일반수용비에서, 거기 ‘사무용품 구입 및 현수막 제작’ 비용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이죠. 그렇죠? 올해 이게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전에는 현수막이라든가 사무용품 구입비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통계목이 어떻게 변경돼서 이런 겁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럼 처음으로 홍보하는 건가요?

생명농업센터 전체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는 여러 가지로 요청을 했는데, 사실 금년에도 이렇게 요청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걸 반영 못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내년에는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들을 보니까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도 비용, 인터넷비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비용 자체가. 작년에는 15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80만 원 곱하기 12개월. 그다음에 상하수도 사용료도 15만 원 곱하기 12개월이 작년도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40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게 상당히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현재 그동안 방문자들이 좀 적다 보니까 물 쓰고 그러는 양들도 사실 조금 미미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자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조금 단가를 높여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도시가스나 상하수도료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나오는 비용이 정확한데, 작년 산출액하고 올해 산출액을 비교해봤더니 올해는 산출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비용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농민기본소득은 지금 잘 시행되고 있는데. 다만 하나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5:5매칭으로 경기도와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도비 매칭비율을 자꾸 줄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조를 안 해주다 보면 평택시의 예산상 좀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요. 전체적으로는 경기도만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해주면 저희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어차피 경기도 시행은 했지만 이게 하다 보면 전국적으로도 농민기본소득이 아닌 농민수당으로도 지급되는 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거나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관여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건의도 해서 중앙 예산도 같이 한번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비는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의 문제점이 조금 파생됐는데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이게 해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약간 들리던데.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의원님들 의원발의로 법 개정안 을 올려놓은 것도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은 바뀌지 않아서... 결국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되는데 기재부 예산을 확보하려면 그런 법도 같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사실 이게 불합리한 게 많이 있고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 76쪽 좀 한번 보죠.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업대상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벼 재배 농업인’이에요. 그리고 산출내역은 보니까 올해하고 똑같아요. 이게 워낙 내년도 예산이니까. 올 예산과 똑같이 나왔는데. 이게 자작일 때하고 타작일 때하고... 자작일 때 같은 경우는 농업경영인회에 등록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타작일 때가 문제인데. 타작일 때 임대인이 등록하고 임차인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 농업경영인회에. 또는 임대인이 등록이 안 되고 반대로 임차인이 등록됐을 때는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타작인 경우.

원칙은 저희들이 과거에 처음 만들 때부터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뭐냐면 평택에 사시는 분을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과거에 처음 시작된 것은 충청도에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로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충청도에 땅을 샀는데 그때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못자리상토를 지원 안 해줬습니다, 충청도에서.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더니 충청도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되냐고 했더니 주소지 위주로 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권익위까지 제출했었는데 국민권익위에서도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는 게 맞다. 그러기 때문에 평택에 살면서 충청도로 농사지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안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도 평택에 사시는 분 위주로 해서 상토를 주는 것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택에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남의 농사를 짓는 분들. 그러면 임차인이 경영체에 등록은 되어 있어. 그런데 임대인. 그 땅주인이겠죠? 땅주인은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랑, 반대로 땅주인, 임대인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 짓는 분은 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평택시민이라고 하더라도.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짓는 사람이 무조건 땅주인에 상관없이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농업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죠.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9쪽에 보면 ‘무인헬기 공동방제’인데, 이게 신청 농가들은 대부분 잘하고 있는데 시기를 놓쳐서 인접한데 신청을 못한 분들은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까?

보통 저희가 할 때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조생종하고 만생종 꽃피기 전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면 실질적으로... 물론 그 중간에 중난생종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별로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면적 자체도 상당히 많고 4개 농협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조금씩 생겨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한 번에 신청할 때 해야지. 조생종이냐 만생종이냐 결정될 때 해야지 그렇지 않고 따로따로 하는 것은... 사실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건 어렵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드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것을 개별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 항공방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농협 같은 경우는 다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론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하기 어려워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드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협을 통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추가로 해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약간 올랐는데 지원단가가 헥타르 당...

9만 9,000원.

예. 9만 9,000원. 그런데 올해는 헥타르 당 9만 원이었죠. 그렇죠?

예.

약간 지원 단가를 올렸네요?

처음 할 때부터 9만 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9만 원에... 또 무인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또 우리 평택에 있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했는데 가격이 조금 그래서 한 9,000원 정도 올린 건데. 1만 원 정도 올리려고 한 건데 예산 한계가 있어서 9,000원까지만 올린 겁니다. 그래서 9만 9,000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1쪽에 보니까 ‘벼농사용 농기계 지원’이 나오는데 약간 증액이 됐어요. 올해가 지원이 34대였죠? 2대를 늘린 것 같아요. 36대로.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보조 50% 하고 자부담 50%를 하는데 36대가 이앙기하고 트랙터, 콤바인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게 트랙터, 콤바인을 기준으로 해서 38대 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3,000만 원에 36대로 한 것은 사실 트랙터나 콤바인이고, 이앙기 같은 경우는 약간 금액이 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안중읍에 5대를 배정했다. 그러면 3,000만 원씩 5대면 1억 5,000만원 정도를 배정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3대 하고 이앙기를 3대, 4대 하다 보면 비용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자투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투리 남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다시 더 추가로 받아서 그쪽에 쓰게 합니까? 아니면 그 비용들을 가지고 모아서... 예를 들어 동지역 같은 데는 거의 지원이 안 되겠죠, 농사짓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분들을 지원합니까? 이걸 어떤 형태로 합니까?

내년이 3년째이고 올해가 2년째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투리가 사실 남습니다. 남다 보면 이것을 읍·면을 위주로 해서, 읍·면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고 면적이 많기 때문에 읍·면 면적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지역은 제외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신평동이나 비전2동 이런 쪽에도 벼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세교동 이런 데가. 그러기 때문에 남는 것은 동지역 전체를 별도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남는 것을 모아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읍·면에 지원해준 것은 이미 배정을 한번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다 또 배정하는 것은 좀... 뭐, 더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동지역 농업인들 제외시킬 수 없기 때문에 혜택은 동지역 농업인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4쪽 보죠. ‘언텍트시대 중소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브랜드 활성화 사업’ 요새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비대면에서 구매 소비가 이루어지게끔 해주는 지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제목이 그렇긴 한데요. 일단 농가 브랜드 개선을 위해서 포장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물론 택배상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새는 ‘언텍트를 넘어서 온텍트로 간다.’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산출내역을 보니까 지금 2,000만 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 현황에서는 2,000만 원인데 산출내역에서는 1,600만 원이에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80%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20%는 자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400만 원 자부담. 예산서는 그래서 총사업비는 2,000만 원이지만 저희가 예산은 1,600만 원, 자부담이 400만 원.

아,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총 요구액은 2,000만 원이라는 건 자부담까지를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자부담을 여기에다가 넣으면 되나요?

기타가 자부담입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총사업비 2,000만 원...

아니, 그건 아는데 제 말은... 아, 시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니,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농가에서 자부담 하는 400만 원을 굳이... 지금 여기에 나온 2,000만 원을 통과하면 저희는 예산을 2,000만 원을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재원별로 보시면 도비가 600만 원, 시비가 1,000만 원 그다음에 기타가 자부담 400만 원 해서 총사업비는 2,000만 원이지만 실제 저희가 요구하는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1,6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굳이 여기에다가 넣을 필요가 있나요? 헷갈리게.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볼 때는 2,0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전체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명세서하고 설명서하고 안 맞네요. 이게 잘못된...

안 맞죠?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요구액이 실제는 저희 의회에서 통과되는 금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희한테 요구한 금액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부담을 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되면 농업기술센터 본 사업이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설명서에는 또 1,6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뜻은 이해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1,600만 원만 하면 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전체 총사업비를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266쪽을 한번 보죠.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규예요. 그렇죠?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면 10만 원 곱하기 170개소예요. 그래서 1,700만 원인데. 이게 도비보조금 내시에 의한 편성인데 이게 가내시입니까? 확정내시입니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확정내시입니다.

확정내시입니까? 그런데 10만 원 지원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겠어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형식적인 사업 같은데,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퇴비 살포를 장려하기 위해서. 전에는 안 줬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헥타르 당 10만 원 정도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농가당 10만 원 보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농가당 10만 원이 아니라요.

1인당?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아니요. 개소 당 저기니까 이게 100개소, 200개소 되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 ‘개소’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이게 아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보통 1필지에 1,200평정도 되지 않습니까? 필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한 농가에서 2필지, 3필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한 농가당 10만 원이 아니고 필지 당 10만 원을...

그런데 이것을 사업설명서에 잘 좀 기재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저희들은 1인당 10만 원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이 뭐가 의미가 있느냐, 사실은. 그런데 개소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치면 한 사람이 많이 하다 보면 몇 개소가 되니까 지원금이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들이 다 완료가 됐나요? 페이지 278쪽. 축산환경개선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전에 무허가 축사들 양성화 시켜서 적법화 시키는 사업들이 추진됐었잖아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무허가 축사 추진은 작년까지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안 된 데들은 어떻게 돼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안 된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무허가축사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가거나 사육중지명령이 나갈 겁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 농가가 100평이 있는데 그중에 무허가가 30평이 있다고 하면 30평에서는 가축사육 제한하고 그 과태료가 또 나갈 겁니다.

현황파악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그것은 환경정책과...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2쪽을 한번 보죠. ‘가축분뇨 자원순환 사업’ 이게 현재 평택시는 우분, 돈분, 계분 합쳐서 1일 1,900톤 정도의 축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은 농협에서 50톤 정도 처리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오성 축산분뇨처리장이 설치가 되면 100톤. 그다음에 저쪽 청북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장 지어질 곳에서 처리하면 220톤. 그래서 전체 해봤자 370톤이에요. 그렇죠? 1,900톤을 기점으로 해서 한 반 정도는 자가에서 처리한다고 해도 한 900톤 정도 전후를 감안하면 상당히 많이 부족한 편이죠. 그렇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그런 상황에서 부숙도검사가 2021년 3월 25일인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하고 있어서 상당히 강화가 됐잖아요. 일지 기록부터 반출하는 기록 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것은 사실 축분처리장을 시에서 많이 짓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렇다면 자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다만 대부분 축산농가들이 소규모다 보니까 그만큼 투자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구조고. 이게 참 딜레마예요. 딜레마지만 이런 정책적인 것을 또 집행부에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방안들을 분명히 찾아야 되고. 타 시·군 선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신규로 들어온 게 2건이 있어요. ‘악취제거 및 파리구제약품 등 구입’, ‘가축분뇨 운반 및 처리 지원’ 신규. 이 2개가 신규로 들어온 이유 좀 잠깐 설명해주실래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악취제거 및 파리구제약품은 파리 응애라고 있어서 당초에 파리를 생성하지 못하게 하는 균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벌레를 이용해서 파리 균주를 잡아먹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 운반 처리비 지원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처리 저기가 부족하니까 당진낙협하고 평택축협에서 퇴비처리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에 따른 처리비의 차량지원 비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됐든 특히 오성 지역 같은 데는 양교리를 비롯해서 교포리 쪽도 그렇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돈사. 돈분들이죠? 돈분에 아무래도 액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냄새가 날아가지 않고 달라붙는 형태로 가니까 더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살펴보니 작년도 1,240억 4,958만 원보다 올해는 1,397억 7,475만 1,000원이 증액돼서 12.7%가 증액됐어요. 이게 기술센터 추경까지 예산을 합치면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지금 1,397억 원 정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추경이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변경이나 이런 거 위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될 것 같고,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해서 크게 증감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국·도비 사업은 사업을 하다 보면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 건 약간 증감이 있을 수 있는데 1,400~1,500억 원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두 번째로 많아요.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우리 효율적인 농업 발전 연구에 도움이 되시라고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유효적절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예.

4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도비인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59.8% 6,02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증액 원인이 뭐죠?

작년도보다 인원수 변동이 조금 있는 거고요. 작년 같은 때는 지원 단가가 1인당 20만 원이었습니다. 20만 원 중에서 4만 원을 내면 20만 원짜리 바우처 카드를 쓰면 됐고, 내년도 것은 10만 원이 증액돼서 30만 원으로 한 거라.

증액된 금액이. 전체 인구가...

여성농업인 인구도 증가했고 또 하나는 지원 단가도 상향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449명에서 500명으로 51명 증가됐는데, 이건 여성농업인이 증가한 거죠?

여성 농업인은 그동안에 있었는데 우리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선정해서 449명만 지원을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500명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지원하려고 준비한 겁니다.

여성농업인바우처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별로 혜택이 없다’ 여성농업인들은 아우성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원액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여성농업인이 활동하는데 바우처제도가 활성화되고 증액이 되면 아무래도 여성농업인들이 생활하는 데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저한 배려로 여성들 농업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7페이지 봐주세요. 아까 농민소득지원 도비로 해서,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민기본소득 사업이 전년도에 180억 원에서 지금 138억 원으로 줄어서 42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이게 애초에 3만 명이었는데 2만 3,000명으로 이렇게 줄었는데 이런 차이가 왜 나는 거죠?

당초 작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경기도에서도 몇 명이 될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때 당시에 농업경영체 등록된 인원수가 2만 3,000명 정도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도 추가 더 있을 것이라고 해서 3만 명 예산을 세워줬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2만 3,000명 정도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맞게끔 내시를 해준 겁니다.

글쎄, 이게 42억 원이면 적지 않은 많은 금액인데. 이게 ‘대략,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데에 필요한 예산을 이쪽으로 책정되면서부터 예산을 다른 데는 못 쓰게 되는 이유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집계나 이런 거 하실 때는 정확도를 좀 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이런 데에 반영돼서 못 쓴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그때 삭감시키고요. 다시 저기 했습니다.

하여튼 잘해서... 농업인이 많은 건 좋지만 이렇게 계산 착오가 많으면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걸 운영함으로써 농촌지역 농가의 일손 부족이라든가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문제에 대한 이득이 있으십니까?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농촌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농림 중앙부처에서 하는데 1개 시·군당 1개 농협만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팽성농협에서 하고 있고요. 물론 팽성농협이 많이 신청하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전 농가한테 인력 중개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에... 인원수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상당히 많은 인원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특화됐다 그러면, 어쨌든 농업 인력도 어떤 기술력이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도 센터에서 교육 같은 거 시켜서 대기시킬 수 있는 인력이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완전히 농협에서 전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유휴인력을 우리 농업인한테 연결시켜주는. 그걸 자체적으로 필요한 것 약간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전문은 아니지만 필요한 유형에 따라서 분류하고 그러는 건 농협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쌀이나 밭 농작물 중에는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시설야채라든가 특수작물 하는 이런 하우스 동 이런 데에서는 인력수급난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어요. 외국인들을 채용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전에는 참 성실하게 일도 잘하시고 이랬는데 요즘은 내국인보다 외국인 다루기가 더 힘들고 그분들이 말도 거역하고 이런다는 이야기가 있고, 집단으로 한꺼번에 그만둬서 시설야채 하시는 분한테 갑자기 위급한 상황, 인력 수급이 안 돼서 출하를 못 하는 이런 일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런 쪽을 통해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해결돼야 되는데 그런 거 해결되는 현안 같은 건 살펴보셨나요?

특히 시설채소 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불법 체류자도 있고 많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나름대로 나라별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어디에서 하루 일당을 더 준다든가 그런 얘기가 들리면... 그걸 중간에서 또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쪽에서도 그냥 일을 하다가 중간에 빠져나가다 보니까 기존 시설채소 농가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갑자기 일손이 없어지고 그런 일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또 지역별로 인건비를 더 주고 그런다는 소문이 사실 약간씩... 저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계절인력이라고 해서 계절노동자라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지금은 전국적으로 풀어놔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 이런 중개센터 같은 게 운영되고 이런다고 하면 외국 근로자들도 애초에 우리 농가에 투입되기 위해서 오신 분들한테는 계약기간이라든가... 계약기간 동안에는... 어디 다른 농가나 옆에서 금액을 더 지원해준다고 하면 하루아침에 거기로 싹 같이 온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해요.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막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는 장기간 몇 개월씩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단기간 위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약간 괴리는 좀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도 헤아려서 앞으로 대책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보면 ‘당거리 고잰물 정비’ 주민참여사업이라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주민참여예산 같은 것은 읍·면·동에도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농업기술센터 본예산 에 올라왔는지 궁금해요.

이건 당거리에 옛날 오래된 샘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역개발사업을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모자라서 못 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건, 이건 읍·면 주민참여예산인데 시 단위 것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그냥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서부지역 읍·면·동 예산에 대한 것을 다뤘는데, 대부분 보면 읍·면·동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진짜 읍·면·동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될 것 같은 이런 예상이 있는데. 또 우리 기술센터에도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기에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건 주민참여예산은 맞긴 한데 시 단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모를 해서 참여예산 선정이 된 겁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올 사업량을 보니까 18대 2문형 기준으로 해서 2억 2,200만 원이 됐는데. 18대라는 것은 지원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예상을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신청 받은 건 이거보다 많지만 18대 분량 예산만 반영을 시킨 거고요. 실질적으로 18대 양문형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되지만, 단문형으로 했을 때는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100% 양문형을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면 또 양문형으로 한다고 했다가 단문형으로 하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18대보다는 숫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걸 대기하시는 농민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순서가 잘 안 닿고 지원이 그 해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평가를 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농 면적이 많거나, 이런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평가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 신청했는데 올해 안 됐다고 해서 내년에 되는 건 아니고 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게 선정 대상에 보니까 농사짓는 분 1,000㎡ 그 이상만 되면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농업인 조건이 돼야 하니까.

그러니까 농업인 조건이라는 게...

1,000㎡라는 건 300평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300평 이상이 됐을 때 이걸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 겁니다.

자격이라는 게 영농기술...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료를 해야 한다는데, 지금도 맞나요?

아, 교육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관련 영농교육을 일정 시간 해야만 그 점수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의 평가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네, 일단 알았습니다. 선정이 돼서 필요하신 분들은 선정이 되면 농산물 신선도 유지라든가 오래 보관도 해서 많은 이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신청하는데 대부분 보면 탈락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쭤보는 사항이고요. 153페이지에 보면 ‘저수지 내 미불용지 보상’이 있어요. 이게 여기서 보니까 5,000만 원인데, 개인 사유 저수지를 보상해준다는 건가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10개 있습니다. 진위면하고 서탄면하고 비전1동, 송탄동에 10개가 있는데요. 그 안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인데 저수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차라리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보상을 해주고 나면 우리 시유지가 되는 거니까 아예 보상을 해주자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많이는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려운 게 내부 갈등. 그러니까 사유지가 들어있는데 자식들이 상속된 게 있습니다. 여러 가족이 연관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어려운 점은 있는데,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다 사서 개인 사유지에 대한 건 보상해주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저수지를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관리 때문에 안 되나요?

개인들은 저수지는 안 됩니다.

웅덩이라고 그러나요?

둠벙이요?

예. 둠벙. 그런 것도 일부러 만들어놓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달라요? 저수지 자체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예.

예, 알았습니다. 258페이지에 ‘축산도우미지원’이 있어요. 이게 3억 840만 원인데, 제가 농가 도우미 얘기는 들었는데 축산도우미는 또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요. 이게 3개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이건 말씀 그대로 축산농가가 일요일도 없이 계속 착유하고...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경조사 등 원활한 가사 처리와 그런 것을 위해서 도우미를 한 달에 한두 번씩 고용하고요. 거기에 따라 보조금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농가가 낙농농가, 한우농가.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낙농, 한우, 돼지. 그런데 운영되는 건 한우하고 낙농만 운영되고 있고요. 돼지는 했다가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축산도우미라고 해서 혹시 새끼를 낳을 때 특수도우미 같은 건 지원 안 해주셔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쉬는 시간을... 1년 열두 달 축산농가가 못 하고 해서, 15명이고 조직을 한 팀당.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두세 번씩 휴식 기간을 갖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업량 보니까 3개 단체 7개 팀이라고 했는데.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한 팀마다 20~30명이 있고, 거기에 따라 도우미가 한 팀이 들어갑니다. 30명이 한 팀이 돼서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한 달에 이틀 씩은 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기 자부담도 내고요.

제가 이 축산도우미 지원은 뭐 해서... 이런 것도 활용을 하게 되면 축산농가에 도움은 많이 되겠네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축산농가가 1년 열두 달 고생하시게 되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쉼을 갖는 시간이죠.

하여튼... 알았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축사를 이전하거나... 다른 쪽으로 본의 아니게 수용이 돼서 이전을 하게 되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다시 신축하려면 신축도 안 되고 지금 개축도 잘 안 되잖아요. 지금 평택시 자체에서 허가를 불허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거리 제한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고요. 사실 신규로 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던 개축이나 이런 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신규로 하는 건... 아무래도 지금 조례에 거리 제한을 다 둬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면 사실상 허가가 나기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물론 저희 축산 쪽에서 봐서는 축산이 늘어놔야 우리 축산·반려동물과도 그거에 저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로 사실 축산 때문에 교통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축산 농가의 위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도시계획 심의를 하다 보니까 평택 호수 이런 데 오염도 때문에 더 이상의 축산농가의 신축은 못 한다는 이런 의견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반대 여론을 내시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가다 보면, 축산농가가 하나하나 없어지게 되면 우리 평택시가 축산물 수급을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러면 차후에 이런 대책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축산농가가 존폐 위기에... 수십 년이 지나다 보면 위기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시민들한테 축산물 수급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에 보면 ‘동물등록 및 반려동물 문화조성’이 있어요. 2,934만 원이 계상됐는데.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있네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평택시에 10명 있어요? 산출내역 맨 끝에 보면 있어요. 337페이지.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기타 동물명예감시원이 10분 계십니다.

10분 하는데, 이분들은 감시를 통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반려동물 문화 정책을 정착시킨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분들도 재직기간이 있나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지금 한 번 위촉되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이고, 1년에 4회 회의도 하나 보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회의보다는 각 공원이나 놀이터에 가서 홍보물 나눠주고 반려 에티켓 같은 걸 홍보, 감시하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할 때마다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이건 다른 위원회나 이런 데 마냥 회기 때마다 수당 지급도 있어요? 이것도 수당 있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하루 4시간 이상 활동을 하실 때. 그때마다 홍보 기간이나 그다음에 단속 기간에 4시간 이상 했을 때만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것 같아서. 다른 위원회보다 이게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임금 계산할 때... 4시간이라고 하니까 최저임금은 넘는 것 같은데, 금액이 적은 것 같고, 이게 ‘감시원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 4쪽을 보시면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2,800만 원 추경을 세우셨는데, 이게 원래 본예산 은 200만 원을 책정해놓고 추경을 나중에 이렇게 한꺼번에 올립니까?

이건 본예산 은 3,000만 원을 세워놨다가 점점 융자받은 대학생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줄 대상들이 없어서 2,800만 원을 삭감 요청을 한 겁니다.

지금 대상 학생들이 없어요?

네. 융자 기간이 있거든요. 대학생들이 대학교 학자금 융자를 받아서 그걸 갚으면 줄어드는 건데, 이게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줄어서 대상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해당 학생들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죠?

이건 농협에서 융자받으신 분들, 그분들이 경기도에서 통보가 옵니다. 이게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어서 시비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30% 도비가 있습니다. 도 기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도에서 통보 오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겁니다. 지원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2,800만 원 추경을 세웠으면 올해 12월 달 안으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감하는 거기 때문에.

200만 원만 사용을 하고?

네. 2,800만 원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거 불용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이건 불용으로 가는 겁니다. 아,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불용이 아니고.

학생들이 2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으면, 학생 대상 수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숫자를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800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거든요.

200만 원 이자...

네. 이자만 하다 보니까요.

800명?

네, 800명입니다.

대상 학생들은 큰 금액이 아니네요.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민기본소득 도비 50%, 시비 50% 해서 130억 원이죠?

예. 130억 원 도비 50:50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상 농민들은 100% 다 지급을 받습니까?

신청한 농업인들은 조건이 맞으면 지원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농외소득이 4,800만 원이 넘는다든가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마 각 읍·면· 동의 단체별 월례회의 때도 공지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기본소득 신청에 대한 상세 명세 설명서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홍보나 전달이 좀 덜 돼서 이런 기회를 놓치는 농민들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추가로 또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신청하면 안 되는 사항이 우리가 국세청에 이분의 농외소득을 또 저희가 조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기간에 안 하고 그 이후에 하는 건 저희들이 국세청에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거 조사가 가능합니까? 기본소득 대상인데 신청 못 해서 사용을 못 한 그런 농민들 수요 파악이 돼요?

신청은 저희들이 추가 신청까지 받았습니다. 추가 신청을 받아서 다 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청을 못 해서 못 받았다고 그런 건 별도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다시 신청을 받아본다고 하면 알 수 있겠지만.

추경 예산서 9쪽을 보시면 공익직불사업에 7억 1,200만 원 추경이 됐는데. 직불사업 보조금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예상치를 못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당초에 193억 원 예산을 세웠던 건데요. 이게 직불금 신청을 받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7억 1,200만 원을 삭감시킨 겁니다. 이게 또 국가에서 국·도비 내시 변경이 돼가지고 7억 1,200만 원을 국비로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18쪽, 19쪽, 21쪽, 23쪽, 25쪽, 27쪽은 각 단체별 행사죠?

네. 경기도대회나 전국대회 참석하는 거고요. 농업인의 날 행사 그런 게 같이 묶여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슈퍼오닝 총동문회 행사는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지도정책과 쪽에 별도로 있습니다.

지도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전체가 다 예산이 동결됐는데. 모든 단체에서 예산이 적다고,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예산 좀 늘려달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는 것 같던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 관련 단체도 사실 많이 있고... 물론 우리 농업인단체에서 원하는 대로 다 늘려주면 좋지만. 또 예산이라는 건 사업비도 있고 행사에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고. 어차피 농업예산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농업인들께서 원하는 대로 늘려주면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적정선에서 유지되고. 또 때에 따라서 단가나 이런 게 오를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같이 올려줘야 되겠지만, 내년도 전체 예산은 농업 관련 금년도 예산 정도에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체적으로 실링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올려주면 또 다 같이 올려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평택시 기관·단체별로 어떤 행사는 거의 다 인상이 됐어요. 아시겠지만 통장협의회라든지 새마을남여지도자회라든지 바르게라든지 다 행사비용 인상이 됐는데, 농업인 쪽만 다 동결... 전년도도 같습니까? 동일합니까?

네. 전년도하고 거의 금액은 비슷합니다.

2020년도 동일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에 우리 소장님이 관심이 없으신 건데?

주로 농업인 단체에서 경기도 대회나 전국대회를 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가는 인원수를 약간 조정하고요.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전국대회를 갑자기 제주도에서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약간 추경이나 이럴 때 추가로 더 반영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평택의 농업인 대표로 경기도 대회라든지 쌀전업농 경기도대회라든지 전농연 경기도대회,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이분들이 이 지역에 가셔서 평택시에 왔다는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물가가 다 상승이 되는데 3년, 4년씩 동결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다고 하면 반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농연이나 경영인이나 이런 단체가 여러 군데 되다 보니까 올려준다고 하면 다 같이 똑같이 올려줘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까 말씀대로 멀리 간다든가 전국대회를 먼 데서 한다고 했을 때는 한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우스농가라든지 축산농가라든지 외국인 근로자들 영입을 못 해서 애로사항들이 많으신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력 자원 확보 계획은 따로 없으신가요?

외국인 근로자는 지금 저희가 계절근로자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우리 평택시 내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태국에서 우리 평택으로 결혼해서 온 이민자 가족이나 이렇게 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전국으로 다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0명 내외에서 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국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어디가 됐든 결혼 이민자 가족이면 누구나 다 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상반기에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50몇 명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건 농업인들이 더 신청하면 올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외국인분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셔서 한국 농업이나 산업에 근로자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숙박 문제라든지... 거의 외국인 근로자 들어오면 컨테이너 이런 데서 숙소 대체를 하고, 주거 환경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한 그러한 상황인데, 어쨌든 외국인이 단체로 이동할 수 있는 숙소 제공이라든지. 그러니까 먹고 자는 장소 이런 걸 시에서도 한번 계획을 세우는 것도 괜찮을 듯한데요. 기숙사 식으로. 대학교 기숙사나 이런 식으로.

계절근로자 들어오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주거환경이나 이런 걸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려면 아까 말씀드린 계절근로자는 그런 컨테이너나 이런 데서 살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으로 되어 있는 데에서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같이 그런 시설에서는 못 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런 집단 거주할 수 있는 데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이게 말같이 되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을 집단 관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다른 데로 도망갈 수도 있고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런 걸 저희 행정들이 다 책임지고 한다는 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그분들이 머무를 수 있고 이런 걸 우리가 검토한다고 하면 조금 많은 걸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번 전문가하고 외국인에 관련해서 컨설팅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도 있나 확인을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121쪽 보시면 ‘배 봉지 처리비 지원’이 있어요. 예산은 6,5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배 봉지 재질이 재활용될 수 있는 페이퍼 펄프 용지 재질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배 봉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름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핀이 있습니다. 배 봉지에 배 꼭지에 돌릴 수 있는 핀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재활용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 폐기. 소각 처리하는 건가요? 수거해가지고?

폐기 처리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동안 농업인들이 그냥 소각 처리하다 보니까 미세먼지나 이런 거 때문에 이걸 만들어서 전부 폐기물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농지위원회 위원님들 임기는 몇 년이에요?

일단 임기 자체는 한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년이요? 연임도 가능하신 건가요?

예. 연임 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렇게 하고 이 자원 자체가 임명할 때 보면 지역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임명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좀 힘들고요.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심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시골 자연부락 같은 데는 서로 이웃 지간의 상대다 보니까 한번 농지위원으로 위촉을 받으면 몸이 건강한 한 아마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또 그걸 저한테 질의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농지위원 임기를 연 몇 회, 이렇게 규제를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연임 관계는, 과거에 농지위원은 법정리 별로 해서 이장님들이 했었는데, 지금 그 제도보다는 좀 축소돼가지고... 좀 강화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가 전체적으로 수정 사항이 좀 많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좀 철저하게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오타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보니까 오타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짧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 관해서 질의 를 드려볼게요. 이게 43페이지랑 다음 쪽 45페이지, 53페이지까지 어떻게 보면 연계가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사무장님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채용 지원이. 인원이 보니까 3명 플러스 1명. 총 4명이신 거죠?

예, 4명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직책을 맡고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되고 있죠?

마을은 5개 마을인데 포승에 있는 밝은세상마을만 제외됐고요. 나머지는 사무장 1명씩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경기도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점수가 안 되면 탈락하는 저기기 때문에 밝은세상마을 포승 1군데 제외하고 나머지 4군데는 1명씩 사무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이 해서 공통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죠?

각자 마을에서 뽑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저도 경기도에 관련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경기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맞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는 빠져있더라고요. 그런데 53페이지에는 밝은세상마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사무장만 빠져있는 겁니다. 평가를 해서 사무장에 대해서만 지원을 제외하는 거고, 나머지 사업은 다 같이 지원됩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오는 건 오성면에 있는 마을이 가장 많이...

신리 쪽이요?

예. 초록미소마을이 가장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길음마을하고 궁리 바람새마을하고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대추리마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승에 있는 밝은세상마을이 오는 숫자로써는 가장 적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활성화 지원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출내역 보시면 마을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1,000명을 대상으로 홍보물 제작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배포를 하실 거고 어디에서 배포를 하실 생각이신 거죠?

이건 5개 마을에 대한 걸 같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5개 마을에 배부하면 거기 온 손님이나 홍보를 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홍보를 나눠주고 하는 그런 홍보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는 팸플릿 같은.

나눠주거나 우리 시에서 보관하면서... 만드는 건 1개 각각 만들기는 좀 저기해서 5개 마을을 같이 만든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따로 해주는 건 없고요?

네. 시에서 해주는 홍보물은 별도로 없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홍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드렸는데, 여기도 보니까 말씀하신 신리 같은 경우는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 효소해서 찜질하는 방식이라든가 쌀로 만드는 면 해서 파는 그런 음식점들 상당히 특색 있게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궁리 쪽에 있는 바람새마을 같은 경우에도 워낙 배경이 좋다 보니까, 특히나 가을 그런 때 시민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대추리 평화마을하고 밝은세상마을, 길음마을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밝은세상마을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가 아예 안 들어가지는 게, 대추리 평화마을하고 밝은세상마을이 아예 없던데요. 혹시 여기 운영은 안 하는 건가요?

운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코로나 생기면서 운영이 많이 축소가 됐죠. 아무래도 초록미소마을 같은 경우는 효소체험 말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이 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밝은세상마을 같은 경우는 주로 술 빚는 체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체험객이 많이 오지 않는 것 같고요. 대추리마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체험객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좀... 된 것 같은데, 일단 홈페이지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사업명세서에 보면 운영계획이나 사무장님들 채용하는 게 다 포함되어 있으면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길음마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후로는 아예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거하고 농림부에서 하는 루코스라는 체험마을만 운영하는 참여하는 인원이나 이런 거 입력해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건 거기에 입력을 하는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유치원 등 찾아가는 농촌체험 지원’은 잘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개교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54페이지요.

그거는 과거에는 주로... 저희들이 체험을 알뜰장터 할 때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학교도 그렇고 나와서 하는 건 되게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학교 체험 위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말고 유치원 쪽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당거리 고잰물 정비’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원래 시에서 진행하려던 걸 주민참여로 바꾼 거라고 하신 거죠?

당초에는 당거리가 농림부 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지역개발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사업계획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업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존에 있던 고잰물 샘터 주변 정리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별도로 공모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 사업은 별도로 끝났고, 이건 별도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도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거1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고시’해서 사업 기간 2019~2021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게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 사업을 못 해서 이건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게 된 겁니다.

여기 사업비에서도 보면 전체적으로... 그때 나와 있는 사업비에서도 보면 5억 원 중에서 고잰물 정비가 3,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마을회관 주변 정비사업으로 바뀌면서... 그게 마을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뀌면서 이 사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때 사업 내용도 보면 역사·문화·자원형 휴게 공간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된 게 다른 거 포함해서 늘어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건 순수하게 고잰물 사업만 한 겁니다.

고잰물 사업만요?

네.

그러면 사업비가 그때보다 1,500만 원이나 늘었네요?

네. 당초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그때하고는 시간이 많이... 그때 당시에는 2020년도에 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때보다 금액이 약간 단가가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반려동물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성화수술 지원에 관한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특히나 322페이지 보시면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에 관해서 사업량이 지금 345두에서 100두로 감소했어요. 이게 효과를 본 것인지 아니면 신청이 저조한 것인지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실외견들은 바깥에서 그런 중성화 수술하는 게 조금 덜 합니다. 신청량이 줄어서 많이 없어서 올해도 간신히 사업량도 못 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워낙 분위기상 사육견들이 많이 밖에서 돌아다니니까.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38페이지 TNR 사업에 급식소까지 설치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10개소로 지금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어디에 설치하실지 어떻게 다 파악을 하신 상태인 거죠?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10개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고양이 캣맘 어르신들이 어디에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 주민과 협의해서 설치할 생각입니다.

도심 쪽에도 당연히 필요할 테고. 10개소 가지고는 너무 적지는 않나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기존에도 많이 있고요. 추가로 민원이 발생하는 데를 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강동구 같은 경우가 이런 사업을 해서 잘 평가된 모델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이것도 참조를 해주시고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예, 알겠습니다.

워낙 이런 주변 문제도... 저희 골목에 있는 데도 워낙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많이 파헤쳐있고 밤마다 울어대서 그런 민원들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돼서 그런 효과가... 잘돼서 민원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반려동물과장 송재경 네. 적재적소에 민원 사항 있는 데에 적극 설치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들으시는 데 불편하셨다면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올해 예산 올라온 거 신규사업들 보니까 한 13건이 있어요. 상당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1건이 있고요.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는 할 거고요. 다만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도비가 자꾸 내려온다고 해서 그걸 다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 평택시 전체 예산이 또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 이게 우리가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58쪽에 보면 ‘식량기술보급’ 본예산 요구액이 좀 올라와 있어요. 2021년도가 9,165만 7,000원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2023년은 2억 17만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2021년 예산을 보니까 2,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조금씩 많이 늘어난 편이죠.

예.

그래서 그 예산을 조금 살펴보니까 신규가 3건이 올라와 있어요. 359쪽에 보면 ‘벼 우량종자 채종단지 시범사업’으로 6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기후변화 대응 개량물꼬 시범사업’이 1,200만 원, ‘소규모 농산물 공동 브랜드 시범사업’이 1,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특히 농산물 공동 브랜드 시범사업이 뭔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소규모 농산물 공동 브랜드 사업은, 저희 지역 내에서 보리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색미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맥향이라든지 자체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매년 2년 격년제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포장재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해마다 해왔던 겁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포장지를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매년 지원하기가 조금... 수요량이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격년에 한 번씩 해드리는 게 맞았기 때문에 격년제로 지원해드리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벼 우량종자 채종단지 시범사업’하고 ‘기후변화 대응 개량물꼬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예. 이 부분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벼 우량종자 채종단지 사업은, 저희가 ‘꿈마지’가 내년에 추청 대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꿈마지 채종단지 사업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기후변화 대응 개량물꼬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평택 지역도 기후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특히 수도작 분야가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인력난에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개량물꼬 사업을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 목에 보니까 ‘식량 기술보급 홍보물 제작 및 물품 구입비’는 2022년도나 2023년도에 같은 목으로 해서 예산이 현재 올라왔는데, 세부 내역으로 들어가다 보면 ‘영농기술 홍보 인쇄물 제작비’나 ‘슈퍼오닝쌀 단지교육 필요물품 제작비’는 2022년에도 있었던 그런 예산이고요. 그런데 ‘벼 신품종 관련 홍보물 구입비’가 2022년도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품종 관련 홍보물품 구입은 저희들이 실증포를 내년이 되면 확보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관련되는 그 홍보물품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 신품종인 꿈마지에 대해서 별도의 홍보물품이 필요해서 올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밀히 들여다보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378쪽 한번 봐보죠. ‘복합내병계 고추묘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 고추묘가 저항성 바이러스 고추묘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전에 했던 탄저병이나 한 가지 정도였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복합내병계로 역병 바이러스 탄저병까지 저희가 복합내병계 고추묘 보급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50원이면 150원만 정액으로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220만 주를 보급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1인 한 300주 정도 줄 계산으로 대략 이렇게 나온 겁니까?

네. 올해도 300주였고 내년에도 그대로 300주 정도로.

그런데 이게 상당히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걸 많이 요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 결과, 육묘 업체나 해당 농가에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올해나 내년은 큰 변동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떻게 됐든 1인 300주 정도인데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필요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변칙 같은 스타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충 알 것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됐든 이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많이 지급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에 이게 150원 말고 330원인가 한번 지원해준 적 있지 않았었나요?

그 앞에 저희들이 150원보다 조금 더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액 차이는 50원 차이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388쪽 하고 389쪽이 도비 사업으로 왔는데, 특히 388쪽 같은 경우 ‘친환경농업 시설재배 토양환경 개선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왔어요. 이게 그러면 저희 평택시에 공모를 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 공모를 해서 매칭으로 해서 내려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 내 친환경농업 시설재배 농가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도에 공모를 해서 내년에 받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제가 있고 평택시 자체 집행부에서는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신청해서 하는데, 지금 이건 매칭 사업으로 올라왔기에 질의 를 드렸는데, 이게 도에 공모해서 된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자원과,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도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사업이 11건이에요. 명시이월 사업은 다행스럽게 없어요. 신규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필요성이 좀 덜 급한 게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한번 앞으로 정책적 반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39쪽을 잠깐 봐보죠. ‘평택 꽃 나들이’ 예산이 조금 올라왔어요. 5,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왔는데. 거기 동산인가 그쪽으로 해서 꽃을 심으면서 튤립들을 많이 심고 있죠?

네.

그런데 이 튤립은 본래 외국에서 수입해 와서 심는 거죠?

네. 올해 수입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수입해서 오다 보면 일반 꽃들 들어가는 비용의 3배 정도는 더 비싼...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안 비쌉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수입 통관 비용 때문에 그러지, 일반 국내에서 파는 종구 값의 한 2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본래 튤립 같은 건 저희가 꽃을 재배해서 동절기에 뿌리를 다시 캐서 냉동보관을 해서 다시 심고 그런 식으로 가지 않나요?

그런데 워낙 양이 많고요. 저희가 작년에 12만 구, 올해 9만 구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일부는 시민들께 보급을 해드리고 또 일부는 캐서 저희가 보관을 하는데, 보관 장소가 온도·습도가 잘 맞는 장소여야 썩지 않고 보관이 잘됩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적인 보관 시설이 없어서, 보관하다 보면 거의 3분의 2는 썩어서 버리고 나머지 3분의 1만 저희들이 올해 재 식재를.

그래서 매년 수입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꽃 자체도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구를 만드는 종자 회사에서 한 번만 심어서 꽃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 그다음 해부터는 꽃이 작아지도록... 우리가 보통 이거를 F1세대라고 하는데, 두 번째부터는 계속 퇴화가 됩니다. 그래서 꽃이 처음 샀을 때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겨울에 수입해 와서 꽃 나들이 축제 때 사용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겨울에 일부 튤립들 뿌리를 뽑아서 일반인들한테 재활용으로 준다든가 그런...

예. 재활용으로 읍·면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내보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필요한 수량만큼은 다 보급을 하고, 일부만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재식재를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41쪽 ‘평택 가을수확축제’들이 나오고 예산들이 나오고 있는데. 큰 예산은 아닌데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때도 얘기했지만 창내리 쪽에 경관사업 하는 부분들,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통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유통과는 신규사업이 6건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명시이월이 4건이 있는데, 명시이월 건들이 유통과 쪽에서 나온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전액 명시이월 된 게 3건 정도가... 아, 4건이네요. 전액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충 로컬푸드직매장 증축 관련된 공사비하고 감리비인데요. 올해 겨우 설계가 12월에 마무리가 돼서 공사 입찰 들어가기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요.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공사하고 감리하는 것을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명시이월 된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되도록이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들이 진행돼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이월금들이 넘어가지 않는 게 최선이겠죠. 그렇죠? 아무튼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0쪽 보면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비’가 나왔는데, 451쪽에 보면 홍보비 상세 내역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 CM 제작비로 2억 원, TV·라디오 광고비로 2억 2,640만 원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광고로 2억 원, 스포츠 마케팅비로 4,000만 원, 기타 홍보(인터넷·행사 등) 7억 원, 직거래 및 농민장터 행사 부스 설치 등 부대비용으로 5,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상당히 금액이 커요. 제가 2019년도부터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것까지 광고 내역을 보니까, 사업 내용에 보면 평택시랑 전국을 목적으로 해서 광고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작년에 조금 논란이 됐었죠? 성균관대 홍보비로 3년 지급해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2022년은 성균관대 쪽은 또 홍보를 안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논란을 피하신 건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역들을 보니까 아까 내가 불러준 산출내역들하고 이렇게 서로 맞게끔 광고가 나간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97쪽 ‘로컬푸드재단 운영’에 대해서 저도 행감 때 발언을 했고 우리 이윤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했어요. 유통과가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로컬푸드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 된다. 그 매장에서 나오는 매장 부분에서의 적자.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적자가 되더라도 농민들이 그만큼 직거래장터 마냥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판로를 이용해서 판다는 의미에서 보면 꼭 금전적인 그런 쪽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체계가 잘 이루어지려면 로컬푸드재단 임직원들의 역할이 커야 되는데, 그 임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이런 걸 감안하면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간다는 뜻은 결국은 직매장들 활성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판로를 좀 많이 개척하고 또 다른 농협들의 로컬푸드재단들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도 형성을 해야 되고, 또 생산자협의회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주위에서 듣는 걸 보면 그게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때 방송에서 얘기해서 제가 더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로컬푸드재단 건물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때는 이 방송한다는 자체가, 제가 그 당시에도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일 없도록 관리 잘하고요. 내년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399페이지 보면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은 별로 많지 않고 1,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지역육성 품목 발굴 및 영농문제 효율적 신속 해결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존 읍·면·동에 상담소가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올해도 읍·면 상담소마다 250만 원씩을 시비로 책정해서 사업을 했던 건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도비가 있다고 해서 시비를 신청 안 하고 도비를 받아서 도비로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저는 기존 하고 있는데, 왜 이걸 신규사업이라고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이 달라지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따로따로 되다 보니까 저희 과 대부분이 다 국·도비 받아서 올렸던 부분 또 시비 별도로 받았던 부분이어서 신규로 들어간 거지. 제대로 된 신규는 없습니다.

여기에 상담소 4개가 있는데 평택, 송탄이라고 했는데 이게 평택이라면 무슨 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앙동사무실.

중앙동사무소에 있고. 평택상담소는?

소사벌운동장에 있는 사무실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표식을 안 해주면 이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송탄은 송탄동에 있나? 잘 몰라서. 평택은 평택동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표식을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신규사업이 아닌데 왜 신규사업으로 올려놨나 싶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 육성’ 도비가 4,500만 원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이게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 동영상 온라인 채널로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인데, 이게 대상이 라이브 커머스 농산물 판매를 희망하는 농업인 15명 내외라고 했어요. 이거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세요.

라이브 커머스는 거기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서 온라인 채널에서 상품을 판매한 겁니다. 네이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도 저희가 3,000만 원짜리 사업을 받아서 도비로 운영을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중에서 요거트 만드는 ‘유옥목장’이라든지 꿀 하는 ‘벌이랑꿀이랑’ 이런 데는 한 번 방송이 나가고 나면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에 한번 더... 올해 했던 농가들 사후 관리 차원에서 하고 또 신규사업으로 농업인들을 새로 홍보해가지고 매칭해서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내년에 4,500만 원을 도비 사업이 왔길래 저희들이 신청해서 받으려고 올린 겁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발달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잘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살 수 있는 시간적으로나 마음에 여유가 없는 분들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 물건 구입하는 것은 굉장히 편안하고 시간 절약도 되고 이러는 반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15명 내외라는 게 뭐죠? 희망.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방송 매체를 통해서 직접 현장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요. 농업인들이 수요가 많이 있다고 해서 다 하실 수가 없고, 교육이나 어떤 사업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15명 정도가 적당 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그냥 비대면으로 이런 사업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저희들이 살 수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잘 못 하겠지만, 바쁘신 MZ세대들은 대부분 다 이런 영상을 통해서 물건을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매체를 잘 이용하거든요. 이게 우리 로컬푸드재단 같은 데는 이런 매체, SNS가 잘 진행이 안 돼서 채널만 있지, 물건을 제대로 구입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쪽에서는 잘 운영하셔서 이게 활성화됐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는 로컬푸드재단하고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매칭해서 같이 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 ‘평택 꽃 나들이’ 행사 한번 봐주세요. 이게 올해 2억 원.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 원 사업이 증액됐어요. 이게 농업생태원과 지역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시민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체험 부스도 하는 이런 행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뒤쪽 산출 내역에 보면 맨 끝에 5,000만 원 꽃 조형물 설치가 있어요. 이 조형물 설치라는 것은 계절별로 거기에 아치나 꽃을 식재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 자리로도 제공하고 이러는 거죠?

네.

저도 이런 설치가 잘되어 있어서 좋아서 아이들 데리고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여러 가지 포즈도 취해보고 이래서 생태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제안 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세종시 국립수목원 같은 데에 가보면 설치 조형물이 있죠. ‘핑크퐁’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사진으로 전송해드렸는데 이런 조형물 같은 거. 이게 고정적인 게 아니에요. 바람 풍선이거든요. 이런 것 정도로 잔디 광장이나 거기에 설치를 하셔서 누구나... 이것도 포토존으로 쓰니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더 활성화되는 생태원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위원님. 적극 반영해서 내년에는 정말 더 좋은 봄나들이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 써주시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7페이지에 ‘로컬푸드재단 운영’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희 평택시 로컬푸드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죠. 저희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갔고 재단 운영은 운영대로 잘 안 되죠.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셔서 2023년도에는 활성화된 로컬푸드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해봤지만 여러 가지 미비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타 도시에 못지않은 로컬푸드재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같이 활성화돼서... 이윤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SNS로 물건을 사보니까 채널이 소통이 안 돼서 살 수가 없었어요. 아까 지원과장님 이야기했듯이 같이 상생 협력을 해서 로컬푸드도 함께 커가는 농업기술센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도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입니다. 농촌자원과장님, 목소리가 너무 크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화나신 목소리 같습니다.

강정구 위원님께서 신규사업 8개를 다 검토하신다고 해서 놀라가지고요.

우리 산건 위원님들, 예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제초제, 농약은 보조 사업이 없습니까?

그건 농업정책과에서 논에 쓰는 중기제초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기제초제만?

예.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민 분들이 제초제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고 보조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초기제초제부터 다 지원할 수는 없고, 사실 중기제초제도 한 지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겁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2㏊까지만. 그러니까 6,000평까지만 지원해줬는데요. 내년도는 5㏊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아마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면적을 늘렸다는 그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예산 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추가로요?

네.

중기제초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든가 그런 쪽으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예.

기술보급과 업무용 차량 하나 구입할 예산 있죠?

예, 전기차가 있습니다.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어느 시스템 차량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저희 기술센터에 수소차도 있고, 전기차도 있는데요.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기차로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사고 발생 시에는 전기 차량은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이고, 수소차는 화재 위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장단점을 잘 선택하셔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자원과도 1대 있죠?

네, 위원님. 상담소 차량 1대가 너무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전기 차량은 폭발성이 있는 차량이고, 수소차는 폭발성이 없는 차량이고. 차이가 좀 있다고 합니다. 427쪽에 ‘학교 치유텃밭’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질의 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특수학교 치유농업 교육 그런 내역인데요. 어디 어디 학교가 대상 학교예요?

현재 6개소를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이건 저희가 1월에 시범사업 홍보를 통해서 학교가 저희한테 신청서가 들어오면 신청서 심사를 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6개소를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나요?

예. 올해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률이 어떻습니까?

신청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이라는 건 저희가 장애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장애우 학생이 어디 학교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 현황은 좋은데 예산 관계상 저희들이 학교를 선정해서 400만 원씩 지원해주는 학교는 6개소뿐이고요. 그 외 학교들은 그 위에 재료비나 강사비나 별도로 세워놨듯이 강사를 별도로 선발해서 재료비하고 강사료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면서 여러 학교에 이 교육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치유텃밭 사업은 해마다 좀 인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기가 좀 좋은 사업 아니에요?

네. 예산 많이 올리겠습니다.

예산 좀 해마다 증액시켜서 해당 학생들이 좋은 프로그램, 텃밭 운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래떡데이 예산은 없어요.

가래떡데이 예산은 별도로 세워놓지는 않고요. 슈퍼오닝 홍보 쪽, 그쪽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 이런 예산 시식비로요.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있지 않습니까?

예.

가래떡도 가공식품 아니에요?

예. 떡류는 가공식품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행사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하셨죠?

행사 비용 그거 제가 정확하게는 저긴데... 떡을 저희가 한... 그거 자료로 제가 제출을 해드릴게요. 지금 정확하게...

과장님이 가래떡데이 행사 그때 안 계셨나요?

그때 있었습니다.

저희가 참여를 하려고 했다가 의회 일정 때문에 참여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행사는 참 좋은 행사예요. 우리 평택 쌀을 이용한 그런 행사고 또 우리 슈퍼오닝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행사가 좋다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책정하셔서 그 사업은 연중행사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쌀 가지고 밥을 짓는 것은 가공이라고 판단이 안 되는 건가요?

밥도 가공입니다.

밥도 가공이죠?

예. 모든 농사물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있으면 다 가공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이라든지 기타 농수산물 지원을 평택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에서 생산하는 쌀이 잘 소비가 돼서 농민들한테 쌀 판매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정책을 많이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아, 이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네, 추가 질의 하십시오.

이거 아까 유인물 나눠주신 거 보면... (유인물) 이거 우리 평택시 전체에 제가 홍보를 하고 있어요. 도로변 가로수 밑에 잡초가 나는 그런 부위에 맥문동을 심어서 가꾸는 상황이고. 두 번째 장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사진을 촬영한 거고요. 세 번째는 평택법원 옆에 공영주차장 부지 공터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네 번째도 타 지역에 깔끔하게 관리를 해놨다는 내용인데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샘플을 만들어서 시범을 좀 해줬으면 해가지고. 가능하겠나요?

생태원 쪽에 한번 나무 밑에...

소나무 밑에 현재 지금 저희가 초기에 식재를 다 했는데요. 매년 다시 식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무경운 연작 농업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갈지 않고 한번... 이 밑에 수선화가 지금 심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수선화를 안 캤습니다. 내년 봄에 다시 수선화가 나는지를 확인하려고 안 캤고요. 그 위에다 다시 씨를 뿌려서 연중 갈아엎지 않고 계속 꽃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수선화라고 하나요?

이것은 수선화가 아니고요. 이것은 양귀비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숙근 코스모스입니다.

아, 예. 가을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수선화가 피고 양귀비가 피고 그다음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런 꽃길을 하천변 법면에 이렇게 하면 잡풀 방지도 되고 아마 아름다운 하천변이 되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 앞에 천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오성천이라고 하나요?

교포천입니다.

거기에 샘플로 어느 정도만 해서 우리 평택시민들이 꽃박람회 때 거기를 많이 이용하시니까, 전체적으로 평택시의 하천 가꾸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천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래떡데이 관련해서 위원님 질문 하신 거요. 가래떡데이 날 쌀은 40말 들어갔고요. 예산은 한 74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요. 372페이지에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 제가 이것은 어제도 푸른도시사업소에다가 질의 했던 부분인데, 지금 피해가 좀 어때요? 상황이?

미앤미떡 말씀하시는 거죠?

네. 스티커를 붙이셨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제목도 잘 안 보이고. 서클로 된 스티커였는데 그 테두리에 설명을 쓰셨는데 그것도 앞에서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포장디자인 개발하실 때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많은 미사여구 쓸 필요 없이 우리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각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비자들한테 잘 전달되는 포장디자인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07페이지 라이브커머스 판매... 아, 그 전에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그때 행감 때도 똑같은 부분이었는데요. 개발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비교사례로 익산에 있었던 찹쌀떡 안에 생크림 들어 있는 모든 남녀노소가 좋아할 수 있는 메뉴 개발에 많은 연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7페이지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아무래도 요즘에는 1인 크리에이터가 워낙 일상화되어 있고 인플루언서들의 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비즈니스나 쇼핑 쪽으로도 많이 확보가 돼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포털사이트 업체 기업을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많은 소비자들이 당연히 커머스 방송을 볼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 구매로 연결될 거라고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 보는 세대가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구매력도 있는 충분히 있는 세대들이고요.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실제로 매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는 12월 15일 네이버팔도유랑 방송이 오후 3시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알려주시면 제가 생방송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매할 때 로그인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죠? 저기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411페이지 ‘농산물이용 식문화 확산교육 시범’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로컬푸드재단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사업 자체가 그쪽에서 하는 사업들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로컬푸드 구매까지 연결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상으로 가족들뿐만 아닌 모든 연령층에게 그런 기회가 오픈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과정으로 교육도 들어가시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 농산물 소비에 연결될 수 있으면 당연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어린이 대상이 아니고요. 시민, 성인 대상으로 저희가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예시로 드린 말씀입니다.

예.

418페이지 ‘농산물 가공 창업과 관리운영’ 도요. 저희가 현장견학도 했었고 곧 그랜드오픈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기대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신만큼 잘 운영해주셔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관심도 갖고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9페이지, 441페이지 자체적으로 생태원에서 운영하는 행사들. 꽃나들이, 가을수확축제 대표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들인데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공간에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한테 농업기술센터는 무슨 행사가 있고 그게 어떠한 행사라는 걸 충분히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 끝나고도 말씀드렸지만 잘 준비하셔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뒷받침되어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과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 ‘슈퍼오닝브랜드 홍보’ 이것은 행감 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자리에 안 계셔서 방송으로 보셨겠지만, 제가 어떠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6페이지 ‘농산물 택배비 지원’ 좀 한번 여쭤볼게요. 구매제한이 있는 건가요? 1건만 사도 무료배송인가요? 아니면 최저 구매비용이 있는 건가요?

이것은 무료는 아니고요. 저희가 들어가는 택배비의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RPC나 이런 데에서 택배로 보내는 게 있습니다. 슈퍼오닝 인증을 받은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그러면 택배로 보내주고 그 택배비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한테는 직접 연관은 안 되고요.

아, 그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 좀 해서 얘기 좀 드리면, 소장님 저희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명칭을 갖게 된 게 최초 연역을 보면 어디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연역을 보니까 1957년도 농사교도소인가? 비전동에 거기부터 시작됐더라고요. 많은 변화와 조직개편으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 농업기술센터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 역할은 충분히 열심히 하신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일단 농업기술센터 역할에는 여러 가지 역할도 많고 농민들 지원도 각 과별로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역할을 보면 기본적으로 6개 과의 편성된 예산액을 보면 확실히 정책과 쪽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유통과야 학교 급식지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광의적으로는 나름대로 기술육성이나 행정지원 같은 정책적인 것을 많이 해서 농민들이 더 나아진 농업경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협의적으로 아마 해석을 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게 상당히 많아요. 조금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 이게 형평성을 잘 고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어디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선별적으로 지원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보편성을 가지고 지원할 때도 있는데, 만약에 선정하실 때... 아까 질의 많이 하셨는데, 농가 선정하실 때 평가항목 기준을 정확하게 적절하게 해서 형평성에 맞게. 왜냐하면 소농이나 이런 분들. 제가 계속 누차 얘기하지만 누락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평가항목을 줘야 되는데, 대부분 아까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대규모농사를 짓는 부분이나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거의 그쪽으로 편성되어있는 게 많아요, 평가항목에. 그런 것을 더 신경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지도정책과, 축산·반려동물과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