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민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혜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광옥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35억 4,696만 9,000원에서 29억 4,068만 7,000원이 증액된 264억 8,7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난임부부시술비 지원비’로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9억 6,187만 3,000원이 증액된 336억 6,5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및 감액된 주요 내용으로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을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팽성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현덕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와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12만 원을 증액한 56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은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인건비 2,600만 원을 감액한 4,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경기도 보조비율 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 증감 없이 시비 보조비율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화이자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은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1,145만 6,000원을 감액한 46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16억 6,101만 9,000원을 증액한 78억 5,6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팽성보건지소 운영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축소 운영으로 보조 인력 인건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행사와 교육을 축소함에 따라 총액 변동 없이 행사운영비 735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8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80만 원, 의료비 및 구료비 9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는 금연홍보 확대 등으로 사무관리비 940만 원을 증액한 4,35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은 행사와 간담회 축소로 140만 원을 감액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은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2,805만 원을 증액한 9,555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2,387만 3,000원을 감액한 6,6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8,456만 6,000원을 증액한 9억 3,8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및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280만 원 및 1억 8,1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5,880만 원과 9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라 20만 원을 증액한 1억 4,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업무 축소로 현덕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1,800만 원 감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본소 인력운영비는 공중보건의 코로나19 대응 추가 장려수당 3억 1,079만 4,000원을 감액한 3억 6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인력운영비는 안중보건지소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1,47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본 인건비 800만 원을 감액하여 9,8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표본감시운영경비 등 4개 사업에 대해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20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2~3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평택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191억 2,726만 7,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 세입예산 208억 4,777만 8,000원보다 17억 2,051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보건소 업무 중 보건증 등 일부 업무가 재개 됨에 따라 경상적 세외수입 1억 6,544만 원을 증액한 7억 2,77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사업 축소 등으로 18억 8,595만 2,000원이 감액된 183억 9,9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255억 4,876만 8,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 세출예산 282억 9,063만 3,000원보다 27억 4,186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코로나19 접종 대상 인원 축소로 인한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사업비가 감액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운영으로 청사 청소 근로자 보수 9,263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1,920만 원, 공공요금과 시설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2억 8,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 원,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민간인 상해치료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으로 2008년에 설치된 에어컨 교체 공사와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한 내진보강 성능평가 용역으로 각각 5,000만 원과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으로 공용차량 구입비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간암표지자 검사 등 검사전문기관 수탁비 1,500만 원, 임상검사실 및 영상의학실 장비 유지관리비 1,000만 원,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8,050만 원과 X-ray 판독료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 강화로 협의체 운영 및 감시보고서 제작을 위한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비 1,000만 원,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률 감소를 위한 예방물품 구입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긴급대응은 선별진료소 운영 및 역학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936만 원, 코로나19 대응 방역소모품, 긴급방역소독비, 응급환자 이송비 등으로 1억 2,700만 원. 30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및 자가진단키트 구입비 9,400만 원, 선별진료소 검체 보관용 냉장고 구입비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표본감시운영경비는 수족구, 인플루엔자, 성매개감염병 등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지원비 276만 원,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운영비로 의료기관 1개소 당 900만 원, 총 4개소를 지정하여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은 생물테러 모의훈련 제반 운영비로 250만 원과 모의훈련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313만 9,000원과 방역용 보호장구 소모품 구입, 감염병 예방 홍보물 구입 등 사무관리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역 소독 장비 유지관리비, 포충기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 방역약품 구입, 방역 장비 유류 구입, 올바른 손 씻기 교육 재료 소모품 등 재료비로 2,625만 원, 포충기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0~311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을 위한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등으로 1억 36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센피부병 검진사업비 400만 원, 한센인 의료지원비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1페이지 하단~31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홍보물품 구입비 400만 원, 사업추진여비 60만 원, 결핵환자 및 가족접촉자 검진, 역학조사, 노인결핵검진 등으로 8,86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은 고위험군 결핵환자와 잠복결핵 감염자의 검진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35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기관 환자관리사업으로 민간공공협력기관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 운영비로 1억 1,02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3~314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접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00만 7,000원, 홍보물 제작비 340만 원,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백신구입비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60억 10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을 위해 23억 4,1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 하단~315페이지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및 폐의약품 수거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비 600만 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순회교육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비로 430만 원과 지역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지원비로 5,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8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심야약국 2개소에 대한 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를 위한 운영 지원비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팽성보건지소 운영은 팽성보건지소 보조인력 보수 및 진료소모품 구입비 2,37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6페이지 하단~318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사무보조원 인건비로 1,595만 6,000원,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을 위한 운영협의회 활동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618만 원, 시설 및 장비유지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66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간담회 비용으로 23만 2,000원, 진료의약품 등 구입비 3,254만 4,000원, 노후화된 물품 등 물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8,021만 4,000원, 프로그램운영비 1억 5,615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 215만 원, 간담회 등 운영비 480만 원, 프로그램 강사비 6,100만 원, 의료소모품 구입비 1억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을 위한 교육교재 및 홍보물 구입비로 519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 원,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보충식품 구입비 1억 1,0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상담 간호사 영양사 인건비 4,594만 4,000원. 320페이지입니다. 교육교재 및 홍보물 구입비 2,331만 2,000원, 참여자 기념품 및 모바일 상품권 구입비 480만 원, 검사소모품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는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홍보물품 구입비 4,915만 원, 금연교육 프로그램 및 금연캠페인 운영을 위해 4,000만 원, 금연세미나, 워크숍 등 교육여비로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위원회 및 간담회 운영비 130만 원, 금연교육 강사비와 금연성공자 기념품 지급비 2,150만 원, 금연보조제 구입비 7,54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은 홍보물 구입비 30만 원과 건강조사원 간담회 운영비 20만 원, 성균관대학교 위탁사업비 6,89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일반건강검진 지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 지원사업으로 2,412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홍보물 제작비 430만 원과 간담회 등 운영비 30만 원,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비 1억 7,4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피복비 280만 원, 재활운동실 운영은 로봇보행 재활장비 유지보수비 250만 원, 족관절 스트레칭 보드 구입비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외국인 무료 진료소 운영은 약품 구입비 및 운영비로 200만 원, 호스피스 및 웰다잉사업은 민간위탁금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홍보물품 구입과 교육자료 제작 등 3,410만 3,000원, 프로그램 운영비 650만 원,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AI ·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사업은 3억 8,8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전문 인력 인건비 1억 5,805만 원, 사업추진 운영비 3,565만 8,000원, 차량임차료 4,200만 원, 디바이스 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 8,800만 원, 사업 인력 태블릿PC, AI 스피커 등 통신비 6,108만 원, 건강 미션 성공자 인센티브 제공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재가 암환자관리비 531만 9,000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3억 2,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4억 9,8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암 조기 검진사업 홍보비 100만 원, 저소득층에 대한 암 조기 검진비로 2억 7,0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지원은 기간제 인건비 2,355만 9,000원, 홍보물 구입 및 제작비 450만 원, 출산장려지원금은 16억 7,500만 원, 모자보건 등록 대상자 영양제 지원비 875만 원, 임산부 산전산후 검사 지원비 1억 5,18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비 562만 5,000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비 84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비 13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7,5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4,500만 원, 선천성 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비 75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10억 5,8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12억 7,672만 2,000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1,440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5,00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 271만 6,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7억 5,000만 원,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비 2,05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 13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수당과 급량비로 1,080만 8,000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의자 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1페이지 하단~332페이지입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으로 센터 홍보비, 차량 임차료, 공공요금 등 5,795만 원,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비 및 행사실비 지원금 3,450만 원, 중증정신질환자 치료비 및 재난심리 치료비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2페이지 하단~333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및 급량비로 8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지원사업으로 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600만 원과 정신재활시설 입소자 구료비 등 66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로 5억 4,07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 자살예방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사업 운영비 및 홍보비로 5,327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 치료비로 1,2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자기역량개발비로 27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은 치료비 전담인력 인건비 4,000만 원, 외래진료 및 초기진단비 등으로 6,12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5페이지 하단~336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비 치료비 등 3,19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사업 운영 및 홍보비 1,950만 원,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 치료비 5,77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6페이지 하단~337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73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7페이지 중간~340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6,980만 원과 사업홍보 등 사무관리비 9,800만 원, 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4,400만 원, 프로그램 강사비 등 행사운영비 1억 1,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1,140만 원, 치매등록자 조호물품 및 검진비 지원비로 5,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만 원,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0페이지 하단~341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으로 치매치료 관리비 1억 8,29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센터청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65만 4,000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4,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1~342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안중보건지소)”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902만 3,000원, 교육등록비와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억 6,699만 5,000원, 공공요금과 시설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6,806만 원, 오성보건지소 화장실 개보수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988만 9,000원, 건강 홍보 인쇄물 제작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036만 원, 공공요금과 의료폐기물처리비 등 공공운영비 4,398만 원. 343페이지입니다. 진료의약품,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5,950만 원, 태블릿PC 구입비 1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운영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9만 2,000원, 방문대상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사업은 방역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218만 9,000원. 344페이지입니다. 방역 보호장비 구입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충기 등 소독장비 관리·유지비로 1,000만 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약품 구입비로 1,485만 원, 친환경 방역을 위한 포충기 구입비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는 감염 예방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손세정제, 기피제, 토시 등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긴급 대응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인력 인건비 6,272만 2,000원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소모품, 소독비, 응급환자 이송 및 물품 구입비 4,000만 원. 345페이지입니다. 또한 코로나19 검사비 및 의료소모품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증진사업은 시간선택제 피복비 220만 원, 보건 및 건강증진사업 시책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운동실 운영은 휠체어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 중간~346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기간제 인건비 5,23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출산장려금 및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6억 5,000만 원, 미숙아, 임산부 지원 및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비 2,020만 원, 예방접종실 및 모유수유실 냉장고 구입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사업은 외국인 무료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77만 원, 필경대 등 노후화된 물품 구입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검사는 질병검사를 위한 면역검사 장비 임차료 300만 원, 각종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지원은 현덕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23만 7,000원, 교육자료 및 홍보물 구입비 200만 원, 공공요금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776만 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비 50만 원, 선풍기 구입비 2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7페이지 하단~349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공중보건의사 의료업무수당과 위험근무수당을 각각 1억 800만 원과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별진료소 검사 등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 2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소 무기계약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5,417만 5,000원과 안중보건지소 무기계약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7,29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 하단~355페이지 하단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사업 등 5개 사업, 무기계약근로자 14명에 대한 인건비로 6억 9,48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5페이지 하단~356페이지 하단입니다. 본소 기본경비로는 사무용품과 물품 구입, 시간 외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1억 4,064만 원,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의 출장여비로 7,608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58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484만 원, 부서업무추진비로 1,1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중보건지소 기본경비는 기본행정사무비, 급량비로 7,387만 2,000원, 기본업무수행여비로 7,39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64만 원, 사무용 의자·책상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하단~357페이지입니다. 본소 공무직 기본경비는 피복비 및 보수교육비 96만 원, 안중보건지소 공무직 기본경비는 피복비 및 보수교육비 93만 원, 국내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23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겸 위원장 님, 김순이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 대로 의결 해주시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로 질의 ·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 위원입니다. 평택보건소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분들 몇 년째 고생 정말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평택의 보건에 대한 부분들을 일익 담당해 주셔서 너무나 이런 감염병 예방에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오늘, 대부분 다 국 ·도비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 자체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들 몇 가지만 질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본예산 이 2022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한 몇 % 정도 증액을 요구한 겁니까?

전년도보다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비가 국 ·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감소한 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이 282억 원이었었는데 올해는 255억 원으로 편성했고요. 이 중에서 국 · 도비가 예산의 73.9%로 18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 우리 시 예산 투입은 생각 외로 상당히 좀 적은 편이네요.

네.

저는 사업설명서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신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거 같아요.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라요...

그렇죠? 신규 사업이 아닌 거죠?

예, 작년에 팀별 업무분장에 따라서 작년에는 기존 질병검사하고 의료서비스 지원을 해서 세부사업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작년에는 당초 예산이 7,30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1억 1,200만 원 예산 편성한 겁니다.

설명 잘 해주셨네. 통합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이거를 세부항목으로 나눈 걸 통합해 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올라온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것도 그러면 세부사업을 좀 분리해서 올렸다? 아주 신규 사업은 아니잖아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당초 2,640만 원 예산을 요구했었고요. 이것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서 포함했었는데 예방관리에서 대응 간호 세부사업을 이것도 변경한 겁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2022년 법정 감염병 신고 603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평택보건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게 제일 많이 발생한 거는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내균이 가장 많이 신고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수두, 그다음에 결핵, 그다음에 유행성이하선염, 그다음에 C형 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감염병 603건이 신고 들어오면 이거를 학자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 그거를 분석해서 감염병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는 신규 사업인 거 같아요.

30페이지 “의료기관개설 심의위원회 운영”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의료법」이 개정된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인 허 가 절차상의 하자는 없지만 사무장병원이 이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의료개설심의회를 개설해서 관내 의료법상에 의사회장이나 치과의사장, 한의사장 그분들이 참석해서 개설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 관내에도 의료기관을 많이 개설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가요?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서 지금은 급성기병상은 아니고, 지금 연세가 많이 드시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주로 많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큰 종합병원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병원 말고 민간들이 와서 하는 종합병원 그런 거는 개설하려는 심의나 들어온 건 없고요?

지금은 요양병원만 주로 들어왔고요. 급성기병원, 종합병원은 아직까진 없고요. 아시다시피 2027년에 아주대학교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서부지역 화양지구에 허리편한병원이 2025년도까지 종합병원으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참석수당이 잡힌 거 같아요.

예, 12만 원입니다.

4개소에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평택보건소에서 위원회가 총 몇 개 정도 존재하고 있어요?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하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하고,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2개.

급한 건 아니고 우리 위원회 현황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당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열면서 우리 회의록 있죠? 회의록도 같이 좀 한번...

예, 알겠습니다.

급한 건 아니고요, 행감 다 끝나고 나서. 왜냐하면 회의록을 봐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거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4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외국인 무료 진료소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단지 소모품 구입에 대한 거만 올라와 있어요. 기타 이거에 대한 운영비 같은 거는 전혀 편성이 안 돼 있는 건 아닌지...

이건 자원봉사 차원에서 의사회, 약사회 같은 데서 외국인 무료진료소를 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매월 둘째 주 일요일에 평택을 하고, 안중지역은 매월 셋째 주 일요일 날 외국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2만 7,000명 정도 되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어요. 2022년도 지금 주 2회 정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한번 모인다고 외국인들 모이면 하루에 70~80명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한 10명 정도가 오고요. 내년서부터는 이제 다시 코로나 엔데믹 되면 본격적으로 해서 다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잠깐 주춤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이 너무나 훌륭한 거 같아요. 이런 사업을 우리 봉사 차원에서 외부단체들이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나, 보건소에서 너무 미약하게 지원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표정을 지으셔.

아닙니다.

아직도 코로나19... 질의 를 하면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 앞에 놓고 계속 질의 를 이어가야 하나 할 정도로 많이 좀... 지역의 이런 일, 저런 일 갖고 우리 건강을 위해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7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역 정신건강증진”이라고 항목이 올라왔는데,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이거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인데, 정신질환자가 감정이 나와서 보호자와 입원했을 적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이분들이 퇴원해야 되는지 병원에서 우리한테 자료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퇴원 심사를 하는 건데, 입원 연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신적으로 진짜 문제가 있어서 계속 입원해야 된다 그러면 입원시키는 거고, 뉴스에서 보면 우리 평택에는 이런 사례가 없지만 보호자 입원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심사를 매달 한 번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8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치매안심센터 운영”해서 이 부분은 국 ·도비 매칭사업에서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항목이 정해진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잘못 보다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매칭사업 따로, 우리 시 사업 따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 사업내용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비를 세운 거는, 우리가 검사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은 감별검사나 진단 검사받을 적에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120% 이하만 국비로 지원할 수 있고, 120% 이상은 시비로 지원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호물품을 주는데 우리가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제 시비는 우리가 보면 노인장애등급 있잖아요? 1년 경과된 사람은 시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국 · 도비 매칭사업하고 그다음에 시비 자체사업 지금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치매환자 감소를 위해서 조호물품이라든가 검진비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면밀히 보고 또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조호물품하고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비 지원은 너무 미약하게 올린 거 같아요. 우리 조호물품 같은 경우도 인원을 좀 더 파악해서 확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선자 위원입니다. 26페이지를 보면 송탄보건소하고 우리 평택보건소를 보니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비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세우셨는데, 이거 집행률은 여기에 보니까 잘못되어 있는 건지...

지금 우리가 12월 8일까지 박애병원에 위탁해서 송탄하고 평택하고 지금 심폐소생술 하고 있고요. 12회에 지금 280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3회 167명을 실시했고요. 만약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끝나면, 12월 8일 내일 끝나거든요. 그러면 전체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아직 올해 한 번도 안 했고 이제 앞으로 할 예정이어서 하게 되면 이제 100% 이것이...

12월 8일 날 끝나요.

여기는 10월 기준이니까 그럼 0%로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심폐소생술은 알다시피 응급상황 초기 골든타임 4분 안에 우리가 해야지만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은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박애병원에서 이걸 하는 건가요? 직접 우리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위탁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의사가 있고, 전문가가 있고, 그다음에 응급구조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기관을 선정해서 박애병원에서 진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우리가 건강증진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대상으로 4~6학년 하는데 우리가 남서울대학병원하고 연계해서 올해 여태까지 한 게 10개교에 21회 1,017명을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박애병원에서 하는 거는 구급차하고, 그다음에 제세동기 관리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 대상으로 이태원 사건·사고처럼,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1월 28일~12월 8일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사회적인 많은 재난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발생했을 때 정말 심폐소생술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 박애병원에서 위탁해서 하지만 점차적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우리 공직자분이나 단체장분들도 계시잖아요. 나머지 또 우리 평택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중요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굉장히 이걸 예방하고,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다급 시에 누구나가 정말 가서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좀 더 교육을 늘렸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내년 3월 달에 우리 평택시 공직자 대상으로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시킨 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꼭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의무대상자를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 대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상자분들도...

일반인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27~28페이지 보면 이것도 우리 송탄하고 평택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평택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2대를 구입하고, 송탄에서는 1대를 구입하는 걸로 지원비가 올라왔는데 평택보건소에는 송탄보건소하고 같은 심장충격기로 보이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국비하고 우리가 매년 신청해서 받은 건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평택터미널 대합실이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혹시나 평택터미널 대합실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다가 얘기해서 국비지원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금액이 평택하고 송탄하고 다른 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같은 보건소이기 때문에 똑같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액 차이는 있어요.

네.

청소년산모 의료지원비가 있어요.

네.

우리가 청소년산모 의료지원비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산후조리원이나 우리 청소년산모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러한 것들은 전혀 행해지지가 않는 건가요?

본인이 신청하면 의료비 같은 거 지원해 주고요. 그런데 우리 모자보건팀 직원이 지금 4명인데 개개인에게 개인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유선이라든가, 방문했을 때 개별적으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별히 세밀하게...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추후에 이거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페이지와 28페이지. 송탄보건소하고 평택보건소하고 같이 비교해보니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신규 편성을 하셨어요. 송탄에는 한 군데, 평택에는 두 군데로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한 군데에서는 모니터링 한다고 했어요. 보니까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심야공공약국을 운영하는데 한쪽에서는 모니터링이 없고, 한쪽에서는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데 새벽시간에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그 모니터링 하는 사람도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 예산을 세워놓은 거 보니까 다르게 세워져 있어요.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은, 올해는 평택보건소 관할이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당시에는 국비로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직접 안 내려오고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이 안 된 거고요. 이거는 야간 때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의약품 사는데 편의점에서 약 사는 게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의약품을 사려면 약사의 지도하에 약을 판매하기 때문에 22시~1시까지 의약품을 판매하고 복약지도 하는데 있습니다. 주목적은 그겁니다.

목적은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비도 한쪽에는 지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자칫 잘못하게 되면 좀 조심스럽지만 그 약국을 홍보하게 되는 역할이 돼버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저희 시민들이 야간에 할 때는 대부분 핸드폰 앱을 보고 그 근처의 약국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꼭 홍보비를 여기에 넣었어야 되느냐... 한쪽 보건소는 넣고, 한쪽 보건소는 안 넣었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같이 협력을 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우리가 선임보건소로 해서 만약에 공공심야약국을 홍보한다고 하면 평택뿐만 아니라 송탄까지 한꺼번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1개소, 2개소가 아니라 전체적인 야간에 하는 데를 홍보하기 위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하셨지만 치매안심센터의 집행률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게 있는데, 그 삭감된 요인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갈수록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변하면서 자살이나 치매나 정신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2019년도부터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국비를 좀 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줄였기 때문에 삭감 요인이 됐다는 말씀이신데...

예.

세부자료에 보니까 전년도에도 치매 조기 검진이나 프로그램 교육을 해서 노트북을 계속 구입해 왔어요. 이번에도 2대를 구입한다고 해놓으셨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노트북이 지속적으로 얼마만큼 필요한지, 이거는 검진과 프로그램 교육용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진료소에, 그동안 진료소에서 치매사업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2023년도부터는 예산서에 보면 아시겠지만 진료소에서 치매사업을 하기 위해서 태블릿PC를 다 하나씩 구입합니다. 그러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주변에서 치매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거리와 상관없이 골고루 치매예방사업이라든가 검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 외부로 직접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되고, 예방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노트북에 2개로만이 가능한지, 그전에도 또 있었겠지만...

지금 비축이, 기존에 있는 게 있고요.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전년도에도 구입했고 올해도 구입했는데... 네, 우리 과장님.

기존에 거는 평택보건소에서 필요한 걸 구입을 했고요.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안중 지역에...

이거는 안중?

안중 지역에 치매센터를 오픈하면서 시설을 강화시켜서 치매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노트북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중보건지소 쪽에서 필요한 노트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저희 보건소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게 발생하면서 보건소 관계자분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쭉 보니까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많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정신건강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치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한 자살도 마찬가지로 보면 전 세계에서 우리가 1위이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 평택에서도 경기도 31개 군데에서도 하향 쪽으로 되어있고, 이러한 것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 건강증진팀이요?

건강증진과.

네. 건강증진과가 굉장히 감정노동이 좀 많이 심할 거 같다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방하고, 또한 모든 것을 또 상담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도 번아웃될 수도 있고, 그분들도 많이 역량 강화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평택시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좀 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회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서 정신적으로 문제되는 청소년이라든가, 그다음에 산모, 그다음에 어르신들 우울증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신보건사업에서 하는 사람이 한 29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지속해서 정신상담간호사라든가, 정신사회복지사라든가 그분들을 확충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력에 관한 거는 행자부에서 승인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는 최소 인력이라도 최대한 사업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도 응원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순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요새 한창 고생 많으신데 이렇게... 질의 할 것도 별로 없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 보면 “방역사업” 지금 방역이 여전히 계속 꾸준히 진행되죠?

옛날에는 TV에서 보면 ‘연막소독’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1년 내내 방역사업을 하고 있고요. 동절기에는 ‘유충 구제’라고 해서 2~3월 달에 지하 정화조라든가, 집수정 같은 데 소독하고 있고, 하절기에는 요새는 ‘연무소독’이라든가 ‘살충소독’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포충기를 설치를 합니다. 포충기는 공원 같은 데든가 인구 다밀지역에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자외선 파장을 통해서 100평 정도에 있는 모기라든가 그런 걸 모집해서 지금 분쇄하고 있고요. 평택시는 인구가 급격히 늘기 때문에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분이 하시는 거 같아요.

안중에 2명, 그다음에 평택에 2명, 동사무소에서 읍·면·동에서 1명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읽어보니까 “방역 보호장구 및 감염병 예방 홍보” 여기서 홍보에 300만 원이 추가돼서 보니까 밑에 다른 세부사업에서 이게 통합해서 편성된 거 같네요. 홍보는 계속 꾸준히 하시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요새는 감염병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없으면 안 될 하나의 과제인 거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이거 도비사업이기는 한데, 전년도에는 한센피부병 환자가 하나도 안 나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관내에 한센피부병 환자가 4명이 있고요.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혹시나 한센피부병 환자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관리협회에서 와서 이분들이 직접 검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면 무좀이라든가, 습진 같은 거 치료해 주고 있고요. 이분들이 보면서 혹시나 한센병 환자가 있나 없나 진료해서 만약에 있으면 이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센피부병 환자 검진 약 500명을 잡으셨는데, 이건 어떻게 파악하시는 거죠?

이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8,000원씩 해서 500명을 해서 딱 주어지는 금액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4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일반 시민 대상으로 검진...

전년도에는 혹시 이거를 위해서 검사를 하신 분들은 얼마나 되시죠?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거 안 했습니다.

검사 거의 안 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 한센인 의료지원 50만 원, 이게 진료비나 약제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를 대행해 주는...

이게 국민기초수급자는 진료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이 병원에 가서 진료했을 적에 진료비 영수증을 갖고 오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한센병 환자는 4명인데 의료비 지원한 사람은 딱 1명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실 봉사나 마찬가지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약국 같은 거는 하셨고, 45페이지 한번 볼게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인데, 여기 보면 방문 관련해서 “만성질환 사업에 따른 인력관리” 했는데, 전년도에는 사업이 왜 이렇게 적었죠?

우리가 지금 방문간호사가 평택이 10명인데 한 사람당 500~600명 가구를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7,411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중까지 해서 하면 방문간호사가 15명이거든요. 정부 지침상에 보면 한 사람당 한 400~500명 정도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원 1명이 관리하는...

네.

많은 인원을 관리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이것도 도비사업이기는 한데요. 난임부부가 전년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641명이 시술했는데 혹시 이 난임부부는, 신혼부부들이 거의 다 시술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최대 몇 살까지 지원해주는 거죠?

지금 최대 45세까지, 45세 이상도 가능하고요. 44~45세 기준인데, 44세 이하일 때는 지원금액이 좀 다르고요. 45세는 금액이 좀 작아집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하고. 올해 965명 중 207명 임신해서 21.4%로 임신...

성공률이요?

예, 성공률이 그렇습니다.

성공률이 그래도 적네요?

아니, 21.4%니까 좀 많죠.

많은 거예요?

예.

저는 금방 되는 줄 알았네. 그러면 한 사람당 지원해주는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예. 신선배아는 9회, 동결배아는 7회, 인공수정 5회 해서 총 21회입니다.

21회를 지원해주는데 성공률이 20%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

난임부부들이 참 잘되면 좋은데, 성공률이 이렇게 낮은지 저도 몰랐네요. 그리고 45세 이상도 보장은 해주기는 해주는데 금액적으로 본인부담금이 많아지는 거네요?

거의 지원 가능한데요. 4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인공수정은 20만 원, 동결배아는 40만 원, 신선배아는 90만 원이고요. 그런데 44세 이하는 인공수정이 30만 원, 동결배아가 50만 원, 신선배아가 110만 원입니다.

요새 주위에 보면 난임부부들이 많더라고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많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 위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라는 감염병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 추이가 보이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예방이라든지 대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북부복지타운 유지관리”에서 이게 실은 우리 사업 자체를 갑자기 다 이관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세부사업 변경을 받아서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된 건가요?

대부분이 세부사업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송탄보건소에서 다 관리했던 사항은 받고.

북부복지타운으로 다시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북부복지타운은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타운 자체 관리는 보건소에서 주최를 하고 관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물 관리는 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증액됐다기보다도 목의 변경, 세부사항 변경에 따른 증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이 몇 개 있기는 한데요.

평택보건소하고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율이 이뤄졌는지 모르겠지만 항목들이 비슷하고 예산 반영비율도 많이 같은 거 같습니다. 아까 최선자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 했듯이 보건의 최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반면에 예산집행도 적절히 잘 유지해가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저는 맨 처음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100만 원 잡혀있어서 상당히 의아했는데,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그런 교육비 지원이 있잖아요. 거기 항목에 넣지 않고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이렇게 따로 편성한 것은...

이것은 방문 차원에서 저희들이 나가서 심폐소생술 장비를 대여해 주고 하는데 마우스패드 구입비입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보게 되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국비)”이 있어요. 이번에 한 대를 구입했다는데, 어디에 설치된 거죠?

송탄동 행정복지센터로...

송탄...

송탄 동사무소죠. 거기가 노후 돼서, 올해 10년 이상 돼서 교체해 주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는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있죠?

대상자는 78개 대상자고요. 거기에 12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탄보건소가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거보다도 정말 궁금해서, 사용 횟수가 응급처치 한 사용 횟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사용 횟수는 따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응급할 시 사용하는 건데,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을 하든, 10년에 한 번을 하든 한 명을 살릴 수 있다면 반드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거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 평택시민이 혹시 위급한 상황에서 보호를 받은 사례가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요 근래는 없고요. 보통 마우스패드라든지, 배터리 충전이라든지 장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점검해서 그 기간 내에 잘 유지되고 있나 없나 그걸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셨네요.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 유지·관리가 정말 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치가 되어있는데 막상 에러가 생겨서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사용을 안 한 것만큼도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평택보건소를 통해서 충분히 사업내용을 잘 설명 들었고, 예산에 대해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평택보건소에도 질의 를 드렸었는데, 27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1대를 보급 지원함으로 써 예산을 올렸습니다, 220만 원이요. 그런데 송탄보건소하고의 금액 차이가 나요. 심장충격기는 본 위원이 볼 때 같은 보건소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요인이 있겠죠?

네, 국고보조금 차원에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실제로 구입할 때는 입찰로 보는 거기 때문에, 조달 요청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단가는 둘 다 똑같이 사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조달청에 들어가서 똑같이 구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송탄보건소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 더 싸게 구입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똑같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달청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입찰가격이 달라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개인회사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달청에 얼마, 얼마 등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서로 연계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똑같은 것을 구입할 때는... 조달청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같은 자동심장충격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연계해서 같이 싼 데를 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금연지원 서비스”에서 보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낮게 책정되었지만 금연 성공자 기념품, 활동수당으로 해서 2022년보다 2023년도 예산액이 줄었어요. 금연 성공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이 금액이 많아졌으면 하는데.

기타 보상금 얘기인데요. 보통 3개월에서 성공하면 배드민턴 라켓을 주고, 6개월 성공 시에는 혈압계나 인바디 측정기를 주고 하는데요. 그런 문제에서, 국비 보조 차원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 금액상으로는 그런...

국비보조사업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금연지도활동을 통해서 금연자 성공이 많아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비로라도 추가를 한다고 할지라도 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시비를 조금 추가해서 성공자가 많이 나오면 좋은데 성공자 자체의 기념품이나 이런 것이 줄어든데 대해서는 우리가 깊게 생각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세우겠습니다.

네. 85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예산 세워진 세부내역에 보면 우편물 발송비로 해서 1만 명에게 보내진다고 되어있거든요.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대상은 어떤 대상인 건가요?

치매안심센터는 보통 60세 이상 치매환자가 아닌 경증 일반 60세 이상 분들한테 치매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검사 안내비네요?

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치매 판정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경증이라든지 치매를 받을 만한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안내하고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60세 이상이면 1만 명보다도 훨씬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위주로 많이 보내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밑에 보면 “인공지능 돌봄 스피커 통신료”라고 해서 900만 원이 계획이 되어있는데요. 통신비 900만 원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AI.IOT사업이라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혈당계, 혈압계, 체중계, AI스피커 이런 것을 배부해 주고, 그럼 AI스피커가 인공지능 역할을 해서 말벗이나 ‘약 드세요.’ ‘오늘 날씨가 어때’ 이런 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한 통신료입니다, AI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상자분들이 그러면 몇 명인가요? 그렇게 통신을 해서 AI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몇 명으로 해서 900만 원이 책정된 겁니까? 인원수는 여기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60세 이상 50명을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올해도 50명인가요?

네,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통신료를 잡은 겁니다.

대상자 선정을 잘 해 주셔야 되겠네요. 동일하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똑같이 50명으로 된 거 같은데, 이것도 세밀히 검토를 하시는 게 낫겠다... 이런 인공지능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분이 더 많으실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로 하셔서 인원이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좀 더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추가로 필요한 사람이 더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사업을 많이 받아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히 보건사업과나 건강증진과나 전부다 많이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평택보건소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살이나 치매나 정신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직원 분들이 굉장히 감정노동이 심하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건강증진과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기간제로 하든 직원 분들이 정말 번아웃 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 주셔서 으�X 으�X 해서 보건사업소도 마찬가지겠지만 건강증진에 조금 더 힘을 보태주면 밸런스가 맞아서 더욱더 힘이 나서 하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보면 “마약류 오남용 예방캠페인 및 홍보”에서 2022년도는 아마 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한 거 같아요. 2023년에도 다 온라인 진행해서 교육비가 빠진 건가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마약류 취급자 강사료를 뺀 겁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비만 세운 사항입니다.

오전에 평택보건소 할 때도 김명숙 위원님이 질의 를 하셨는데 마약류 판매하는 저기가 좀 있는 거 같고, 그거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같은데 이것은 대면용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일으켜줘야 된다는 그런 교육방침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당초에는 약사나 병원의 약사들,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발전돼서 그렇게 한 사항이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하겠는데요. 지금 온라인 교육하니까 약사님들이 더 좋아하시고...

좋아하세요?

네.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취급자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고사항,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사항 주로 이런 사항이 많이 교육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되고 있다면 좋은 방법이죠. 온라인으로 하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인 것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의료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외국인 무료진료 운영비가 혹시 다른 사업으로 전개가 된 거예요?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는 월 1회, 안중도 월 1회 무료진료센터를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송탄도 월 1회 일요일 날 한 번씩 했던 사항인데요. 송탄지역이 했던 자원봉사, 의료인이라든지 약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선 확정이 안 되어있어서 예산은 자기들이 우선 쓰고 필요하다면 요청할 테니 그때 예산을 세워 달라” 이렇게 얘기가 끝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