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예산안

송탄출장소장 오영귀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주시는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유재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미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정해영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갑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 진위천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 개정에 따른 입장료 무료 시행으로 1억 6,6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납입기한이 6개월인 개발부담금의 경우 납부연기, 분할납부 증가로 지난 년도 수입 10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올해 개발부담금 세입 7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고용기간 및 시간에 따른 건강보험 제외 등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기관부담금 3,65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송탄출장소 신규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 승인에 따른 물품구입비 2,3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 규칙 법 」 시행 종료에 따라 기타보상금 7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 1,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 하단부터 34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전년 대비 5억 3,900만 원 감소한 6억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농협은행 송탄출장소 임대료 및 전기요금 3,474만 원, 전기충전소 임대료 26만 원, 청사 주차장 수입 1억 2,000만 원, 진위천유원지 주차장 수입 8,000만 원, 사용료 수입 3억 4,000만 원, 「게임산업법」 위반 과징금 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세입은 전년 대비 4억 8,800만 원 증가한 2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지수입 4억 7,600만 원, 「부동산 실명법 」 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그리고 각종 과태료 1억 3,600만 원, 개발부담금 1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입은 총 100만 원으로 자동차징수 촉탁분 30만 원과 지방세 미환급금 시효소멸분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은 전년 대비 4,576만 원이 증가한 6억 8,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테니스장 및 이충레포츠공원 내 사무실임대료 2,963만 원, 이충수영장 입장료 및 이충레포츠공원 운동장 등 체육시설사용료 6억 5,419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송탄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52억 718만 원을 감액한 79억 5,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4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1,194만 원을 증액한 44억 1,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탄지역 오산 미공군 친선행사 운영비 100만 원, 송탄지역 오산 미공군 협력지원비 340만 원, 행정업무 지원에 3억 6,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227쪽까지입니다. 구내식당 운영비로 1,728만 원,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기관부담금 1억 3,656만 원, 계약 및 지출관리 운영비로 400만 원,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7억 3,173만 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4,100만 원, 청사시설 개선을 위해 1억 5,0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해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진위천유원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비 17억 1,734만 원을 계상하였고 꽃밭 조성 및 물놀이장시설 정비 등을 위해 시설비 4억 4,7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장쇼핑몰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230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3억 7,386만 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로 1억 2,13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275만 원 감소한 5억 7,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일반행정비로 3,224만 원, 가족관계 사무직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878만 원, 개발이익 환수사업 일반운영비 1억 3,400만 원,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100만 원, 부동산실거래 사무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707만 원, 지적측량성과관리 일반운영비로 7,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233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45만 원, 여권사무 대행업무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2억 4,159만 원, 부서기본경비 4,865만 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4억 8,2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덕신도시 아파트 분양건축물 신축 등으로 고지서 송달 건수가 증가됨에 따라 우편요금 3,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운영에 4억 1,776만 원, 체납세 관리를 위해 1,386만 원, 부서기본경비로 5,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3억 2,416만 원이 증가한 24억 8,4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비로 2,531만 원, 전통시장 3개소에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용 5,000만 원, 농산물직거래 운영비 1,300만 원, 이충레포츠공원 이충문화센터 등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및 시설비로 총 18억 8,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수영 강습 및 안전요원 등 공무직근로자 보수 4억 3,241만 원, 부서기본경비로 7,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총 5억 1,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32페이지 총무과 세외수입이 11억 4,600만 원에서 6억 700만 원 그래서 한 5억 3,900만 원이 감소했는데 감소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사용료 수입이 좀 많이 줄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3월 2일부터 진위천유원지 입장료 수입을 무료화 시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한 3억 정도 거기 파생된 부분이 제일 크고요. 나머지 일부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올 3월이요?

네. 그게 이용자들께서 입장료하고 주차료하고 중복 계산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들어갈 때는 과거에 1인당 타 지역 주민 같은 경우는 2,000원, 진위면민 같은 경우는 1,000원 이렇게 받던 사항들을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가 수입이 줄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토지과는 올해 예산이 22억 3,200만 원 해가지고 한 4억 8,800만 원 정도가 세외수입이 늘었는데요. 여기 보면 수수료 수입이 그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이게 제로로 돼 있네요.

네. 22년도에는 인증기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수입을 본청에서 일괄 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출장소 분하고 출장소 관할 면 ·동 분을 저희가 세입예산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이 일부 늘었습니다.

본청에서 관할하던 거를 송출로 다 이관이 됐다는 말씀?

네. 송출 분은 저희가 다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됐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전년도 공유재산임대료가 시립테니스장하고 이충레포츠공원 내 사무실 임대료가 올해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금년 5월부터 산학연맹이 임대를 5월부터 시작을 또 추가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는 계상이 돼서 수입에 증가가 온 겁니다.

산학연맹이 새로 그쪽 임대로 들어와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페이지 ‘오산 미공군 협력 지원’해가지고 한미합동순찰센터 지금 340만 원 정도 이번에 되는데 이게 지금 순찰을 주 몇 회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일하고 주말하고 조금 다른데요. 평일에는 20시부터 04시까지 미군측 인력 통역 포함해서 5~6명 그리고 한국경찰 1명 해서 6명이나 7명이 순찰을 돌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시간은 같은데 미군측 인력이 한 2배 정도 더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20시부터 04시까지 합동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평일하고 주말하고 매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건이나 이런 게 좀 많나요? 그런 사고나 이런 것들이.

예방적인 그런 순찰이기 때문에 큰 적출되는 건 없는데 예방 위주로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군요.

네.

예전에는 좀 사건사고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지금 완화되고 해서 미군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렇죠? 주기적으로 잘 순찰하시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당직실 여직원 숙직실 냉방기 구입 해가지고 95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난방기는 있는 겁니까?

겸용이고요. 이 지금 쓰는 제품은 2000년도 제품인데요. 날개하고 실외기가 좀 파손이 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근데 냉난방 겸용이 금액이 저렴하네요?

벽걸이용 6평짜리 조그마한 거 사는 겁니다.

냉방기라고만 써 있어가지고 난방기 혹시.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납부금 기관부담금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송출의 전체적인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67명 정도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본청 현관 입구에 LED 전광판 설치공사, 이게 언제 설치됐던 겁니까? 기존에 있던 거 교체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있던 전광판은 지난번에 말씀 올렸다시피 라이팅아트사업 하면서 그 사업에 포함돼 있던 건데 그게 쇼트가 나가지고 못 썼고요. 그리고 현재는 현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LED 전광판으로 해서 홍보요건도 조금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게 라이팅아트랑 연계해가지고 같이 그때 하신 건가요?

네.

이번에 전광판 교체하시면서 디자인을 잘해가지고 들어오는 입구에 딱 보이는 거니까 깔끔하고 세련되게 제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6페이지에 라이팅아트 철거하면서 외벽 리모델링하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설계비만 반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올해.

네. 실시설계비만 이렇게 해서 이게 되면 구체적인 실시 저기가 나오면 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추경 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할 예정으로.

그러면 공사를 내년에 안 되고?

아닙니다.

23년도에 실시설계하고.

공사까지 다.

공사까지 다 마무리하는 거로?

네.

내년 23년도에?

네.

이 부분도 어차피 이번에 설계 잘하셔가지고, 뭐라 할까 디자인도 멋있게 해서. 그래도 여기가 너무 제일 메인거리 아닙니까. 중심 상권이고 하니까 건물 좀.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게 맞게 디자인도 좀 하고 시대 환경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련되게 이왕 하시는 김에 디자인이 좀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잘해가지고 이쪽에서 그래도 대표적인 멋있는 건물이 되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9페이지 정보화교육이 연 16회 회당 한 30명 정도 하는 거로 지금 여기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연 16회면 1회 한 번 할 때 한 2시간 정도 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일 2시간씩 하고요. 그리고 초급반이 2개 과정이 있고 중급반이 4개 과정이 있는데요. 초급반은 1주 단위 교육이고 중급반은 2주 단위 교육입니다. 수료일까지 말씀을 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 450명 계획해서 38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이게 여기에 주로 들어와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층이 어떻게 되십니까?

연령대는 50~60대가 제일 많으시고요. 그리고 주 부류는 주부님들하고 교육을 조금 덜 받으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컴퓨터 기초하고 인터넷, 한글, 엑셀 이런 것도 하고 휴대폰, 스마트폰 이런 교육도 하고 그러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냥 그런 거 취업하고 그런 거하고 연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부분들을 하는 거네요?

네.

여기 강사가 강의를 한 120일 정도 하나 봐요. 날짜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2시간씩 하면서 전체 기간을 따지면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을 하시는데 하여간 잘해가지고 주민들이 컴퓨터나 이런 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홍보도 하시고 해가지고 많이 교육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진위천유원지 활성화사업에 이번에 평택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금액이 좀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위탁 이게 지금 여기 시설 설비나 운영은 지금 송출에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하시는 건데 운영위탁만 하는 게 이게 인건비 쪽 이쪽입니까?

네. 거의 90% 이상이 인건비 그다음 사무실 운영비.

그러면 직원들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진위천유원지에 나가 있나요?

네. 13명이 지금 거기 상주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시설비 투자하시고 하는 건 전부 송출에서 지금 하는 거 같은데. 그리고 여기 지금 진위천유원지 꽃밭 조성하고 울타리하고 그다음에 물놀이장이 정수차량 유지 보수하는데 이게 비용이 꽤 되네요. 이게 어떤 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수영장을 운영하면 그 수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물을 끌어다가 바로 저기를 못 하니까 그 정수차에서 한번 정수여과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굉장히 고가고 유지관리에 비용이 드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월부터 4월 정도까지 하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든다.

근데 7월부터 쓰려면 전에 정비를 이렇게 해놔야 되고 시험가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2월에서 4월중에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태풍이나 장마나 이럴 때 되면 진위천유원지가 자주 잠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은 거는 좀 있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어떤 시설물이나 구조물 이런 거 최소화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흔치는 거의 5년 주기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통계상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자꾸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구조물이나 이런 건 최대한 억제를 하고 이동식이나 아니면 부유시설 그리고 그런 일기예보가 예상될 때는 옮길 수 있는 이동식으로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비 피해 때문에 진위천이 많이 잠기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대책도 마련하시고 해가지고 좀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긴 한데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페이지 민원토지과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수수료’ 해가지고 819만 5,000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관측비, 매설비 해가지고 50군데를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이거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적측량기준점 도에서 관리하는 거랑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 한 4,000여점 정도 있습니다. 측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적기준점 설치를 하는데 그 밑에 있는 기존에 있는 현황을 조사한 후에 망실이나 훼손된 부분만 저희가 신규 개념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 11만 1,000원에 부가세 포함된 수수료는 국토부에서 고시를 한 금액입니다.

안중출장소를 보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제가 본청 올해 예산을 봤는데 거기는 1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데 그 12만 3,000원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저희는 11만 1,000원에 1.1% 부가세가 포함된 거라 제가 안출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안출은 이 관측비가 60만 원 돼 있어요. 그리고 매설비가 또 6만 얼마 돼 있고. 그런데 이게 국토부에서 고시한 금액인 거죠?

네.

그래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50점이라는 게 50포인트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4,024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네. 그 정도 됩니다.

전체 관리하는 데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환수 29페이지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개발부담금 수입이 16억 2,0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1,800만 원씩 90건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감정평가수수료를 20건하고 그다음에 검증수수료 250건, 개발비용 검증수수료 120건 그러는데 이게 90건이면 감정평가를 90군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감정평가수수료는 당초에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부과를 할 때 종료시점 지가에서 시작지점 공시지가를 뺍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지점이라는 의미는 공시지가를 의미하는데요. 가끔 그 사업대상자, 부과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이 공시지가로 해오지 않고 실제 매입가로 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랑 하면 이게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매입가로 해 오신 분들한테는 저희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줘서 시세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개발부담금 세입을 잡을 때는 1년 안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건수를 잡는데 이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수수료는 사업대상 되시는 분들이 다 매입가로 해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부만 해오시기 때문에 건수가 조금 다릅니다.

이게 그러면 처음에 매입가를 할 때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개발이익이 개발이 끝났을 때는 시세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이가 많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할 때 원래 준공 당시의 공시지가와 준공 허가를 받았을 때 공시지가의 차액을 빼는 건데 이거를 매입가로 해오면 시작지점과 종료지점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 종료시점 지가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별도로 받아서 균형을 맞추려고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을 해서 받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39페이지요.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하시는데 서정리하고 송탄시장 두 군데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분이서 가능한가요? 서정리하고 송탄시장 이렇게 매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탄시장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요. 서정리시장 같은 경우에 일자리창출과에서 관리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입니다.

근데 여기는 두 군데 써 있어가지고. 송탄시장만 관리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정리시장은 일자리창출과에서 관리하시고?

네.

중앙시장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중앙시장은 공중화장실이 없나요?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이것도 공중화장실이니까 그래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데는 상인회에서 하고 어떤 데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공공요금 같은 곳도 약간씩 이원화가 돼 있는데 시장 형평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한번 조정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일괄적으로 공중화장실은 시에서 관리를 해서 청결하고 사용할 때 쾌적한 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41페이지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지금 설하고 추석 때 2회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부스를 22개 설치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22군데 농가에서만 나오는 건가요? 1군데씩?

농가수도 있지만 품목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정도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보통 하실 때 농가에서 몇 군데 농가가 참여합니까?

설하고 추석은 이렇게 조금 다른데 직전에 보면 한 14농가 정도에서 26군데, 조금 증폭은 있는데 보통 그 정도.

이게 지금 농가나 시민들에게 반응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설하고 명절 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명절 때 직거래고 생필품이기 때문에 이용률은 많이 신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신뢰하고 이용률도 좀 좋아지고요?

네.

이게 우리 관내 농가들과 그다음에 시민들하고 직접 직거래장터 반응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그러면서 좀 활성화해가지고 설 명절 때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코로나 때문에 드라이브스루 그런 방식도 하고 했는데 아마 이거 완화돼서 올해부터는 좀 활발해지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영장 사용 인원하고 수입 금액이 코로나 이전에는 한 20만 명 이상 이용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20년하고 21년도는 인원이 적었고 올해는 한 10만 3,000명 정도 현재 10월 30일 기준 이렇게 이용한 거로 나오고 있는데 올해 입장료 수입으로 한 5억 4,000만 원 정도를 잡아놓으셨어요. 세외수입에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말까지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충수영장 입장료는 작년하고 같은 규모로 저희가 세입에 책정을 했는데요. 사실 다른 기타 사용에 대해서는 작년 대비 증가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충수영장 입장료에 대한 세입을 작년하고 동일하게 잡은 거는 저희가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사용자들이 많이 늘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용자가 지금 많이 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늘은 거로 보지만 저희가 내년에 타일을 교체공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달 정도 휴장을 하게 되면 사용료가 또 많이 줄 거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예년처럼 코로나 전처럼 한 20만 명 정도 사용 예측하세요? 어떻게?

아무래도 그렇게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용객은 늘 거 같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지 한 3~4개월 공사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내년 초부터는 마스크 실내에서도 해제한다고 그런 소식들이 있으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충문화체육센터 이게 언제 지어졌습니까?

이충문화체육센터가 2001년 4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20년이 조금 넘었네요? 여기 지금 보니까 석면 철거, 석면 교체가 5,000만 원, 그러니까 올해도 7,000만 원 있었고 아직까지 이 석면이 교체가 안 됐습니까?

이게 지금 연차적으로 다 저희가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원래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세 번째 마지막 공사를 추진하는 겁니다.

아, 이번이 마지막이고 내년에 하게 되면 다 완전 철거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바닥타일 교체공사는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한 3~4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문 하신 거에 잠깐 추가로 그 수영장 질문 좀 하면요. 수영장 안전관리요원이 왜 88일만 있죠? 수영장 혹시 88일만 운영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진위천물놀이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지금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 비용에 보면, 46쪽 별첨자료 산출내역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은 지금 저희가 임기제하고 그다음에 공무직이 상시로 안전관리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안전관리.

성수기에만? 그러면 그 위에 수영장 강습이나 안전관리요원 보수에서 242일 해서 2명이 기존 계속 풀로 하고 그리고 여름 성수기에만 이 2명이 더 투입된다?

여름 성수기는 별도로 하고요. 그 위에 있는 거는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5명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원래는 3명씩 붙으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상시근무요원들이 늘 붙어있지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 상시요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기간제근로자들이 보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여기 보이는 242일이 개장 날짜입니까? 아니면 이게 근무일수입니까? 이분들이 로테이션 돌아가는?

이거는 한 사람이 242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개장 날짜가 며칠입니까?

필요한 날짜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한 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희가 그러면 개장 날짜가 며칠이죠? 1년에 며칠 오픈하는지.

운영 일자는 저희가 휴장은 오히려 월요일 날 휴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자들은 법정 공휴일 외에는 다 개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200일 정도 이상 개장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우리가 성수기 때 있는 인원 그리고 평소에 있는 인원 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해주시고 수영장이 며칠 오픈하고 그 매일매일 몇 명의 안전요원이 계속 존재하는지 근무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자탈의실 안전관리요원 보수가 있어요. 이분은 아마 매일 나오시는 거 같아요. 여자탈의실 안전관리요원의 업무가 뭐죠?

특히 여자탈의실 같은 경우 조금 민감하고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여자 분들이 머리가 길다 보니까 물 같은 것들이 바닥에 있어서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넘어져가지고 다치는 경우들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분실물 이런 것도 관리를 하지만 청소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여성분들 탈의실에는 상주하는 인원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물기도 닦고 그런 전체적인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자탈의실은 없고요?

남자탈의실도 있습니다.

남자탈의실은 누가 계시죠?

남자탈의실은 공무직이.

그럼 그 위에 청사환경관리원은 남자탈의실에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충문화체육센터가 원래 크다 보니까요. 실내외로 청소하시는 분이고요. 남자탈의실에는 저희 공무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는 기간제 보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저희 이충문화센터 수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전체 자료 한번 정리해서 주세요.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2023년도 사업명세서 32쪽 과징금 부분에서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위반 과징금 50만 원 4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게임산업 관련된 과징금들이 있는데요. 일단 주류 반입,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간이 09~20시 이런 제한사항들이 있는데요. 그게 1차 걸리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3차까지 동일사항으로 걸리신 분도 계세요. 이분들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주로 주류 반입에 대한 과징금이고 33쪽에 과태료 부분에서 「 주민등록법 」 및 「 가족관계등록법 」 위반 과태료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위반 과태료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민등록법 」이랑 「 가족관계등록법 」 위반 과태료는 작년까지는 본청에서 세입예산 계상을 했고요. 2023년부터 출장소 관할 읍 · 면 · 동 분을 저희가 세입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 주민등록법 」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이나 아니면 주민등록 말소자를 재등록하는 경우에 과태료 세입이 들어오고요. 가족관계 같은 경우에는 사망이나 출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부담금 부과를 할 때 준공 난 후에 사업명세서를 40일 안에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서 제출하는 그 부과 대상자한테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그거에 따른 세입입니다.

그게 건당 한 20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총무과 소관입니다. 5쪽 행정업무 지원사업에서 당직실 침구세탁 비용으로 월 45만 원씩 1년에 54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이 침구 구입비가 포함된 것도 아니고 세탁비만으로는 조금 과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세탁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침실이 남자 근무방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쓰시는 침실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침대가 2개 있고 말씀드렸던 침구세트는 각각 세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사람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주 1회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달씩 계산을 해주는 거라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주 1회 월 4회 정도?

4~5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방법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세탁을 맡겨서 침구세탁을 하는 게 가장 직원 분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혹시 또 다른 대안 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고 본청이나 안출도 다 침구 요건은 내가 계속 쓰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위생에는 같이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만족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식으로는 그래도 자주 당직자가 바뀌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 당직자들은 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두 세트를 저희가 교환해서 세탁 들어가면 하나 쓰고 있고요. 그렇게 계속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1쪽 청사 유지관리 산출내역에서 GHP 냉난방기를 사용해서 연료 절감이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잘하신 거 같아요. 유지관리 대행용역을 하고 있는데 대행용역의 효과는 좀 어떤가요?

이제 이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부품에 대한 권한사항이 많고요. 그리고 연소통 관리나 이런 효율성 관리들이 많습니다. 이런 게 전력도 전력이고 운영자의 어떤 여건도 그렇고 저희가 하고 있는 전기나 소방 그리고 기타 용역들까지 다하기에는, 그리고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집중되는 시간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건에서 과부하 걸리는 것도 보조들이 오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용역 하는 업체는 관내업체인가요?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최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6쪽 청사시설 개선사업에서 실시설계비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라이팅아트는 경기관광공사하고 경기도미술관이 협력을 해서 어떤 기획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사업은 어떻게 기본적인 기획이 있나요?

우선 저희가 여기저기 있는 건물들의 어떤 외벽체 재질이 어떤 게 있고 디자인이 어떤 게 있는지 이번 달부터 조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건축 주도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방내역 설계내역에 담을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행위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어떤 여건이 마무리되면 아까 저희 소장께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다시 한 번 오픈해서 어떤 형상, 어떤 디자인, 어떤 내용으로 갈지 그런 거는 위원님들하고 공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북부를 상징하는 건축물인데 그래도 돋보일 수 있도록 실시설계할 때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냉난방기 유지보수 있잖아요. 그거는 서울에 있는 ㈜삼천리에이스라고 하는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에 꼭 맡겨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 못 하는 게 아니고 규모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어떤 로스가 생기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 이 냉난방기를 취급하는 데는 있는데 큰 거를 유지보수하는 데는 제가 아직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2쪽 진위천유원지 이용 활성화사업에서 위탁비가 증가한 사유가 인건비와 운영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혹시 물놀이장이 다시 개장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일까요?

우선 인건비가 증가하는 거는요. 일반적인건비나 기간제인건비 매년 인상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관부담금이 있고요. 그 부분이 아마 가장 큰 거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이 일반 운영비 상에서 볼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억 500만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 정도의 증가폭이 맞는 건가요?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그 예산내역을 받아보고 편성을 하면서 지금 객관화된 지표들을 갖다 하긴 하지만 필요성이나 그 원 단위가 맞는다, 틀린다 이거까지는 사실 표현하기 좀 어려운 실정인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나 퇴직급여 그리고 일반운영비나 여비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나 관서업무비 그리고 자산취득비나 연금부담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진위천유원지 위탁운영비 세부집행내역서를 수탁 시점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항목별로 구분해서 연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위천유원지 꽃밭 조성에 1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식재에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물로 꽃밭을 조성할 것인지 계획이 있나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절기 계절에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4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조성하는 거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조금 그래서 여러 가지 선진지 한번 잘된 데도 이렇게 보고 지금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같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채꽃이나 코스모스도 당연히 대표적인 식물이니까 식재해야겠지만 다년생 식물도 같이 식재를 좀 했으면 좋겠고 어떤 테마를 가지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면적 대비해서나 또 이용객 만족도를 위해서도 그렇고 예산 편성이 너무 보수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진위천에서 볼거리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천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볼거리는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꽃밭 식재나 이런 것들은 조금 계획을 가지고 식재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삭막하다는 지적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거기 계절별로 맞게 하되 하천이기 때문에 침수에도 대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구상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시설 정비에서 정수차량 유지보수비용이 2억 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매년 이 정도의 유지보수비용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정수차량이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인가요?

이번 같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침수에 따른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한번 파악은 아직 못 해봤는데 기본 이런 점검비는 큰돈은 들지 않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세부 설명드리면요. 기본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여과판하고 여과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과판이 하나에 한 30만 원 정도 하는데 70개 정도 들어가는데 단가는 한 3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과포 같은 경우는 한 500개가 들어가는데 단가가 한 15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게 지난 8월 달에 2번 침수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점검은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 점검결과에 따라서 그 여건들이 만들어질 거지만 여과판이나 여과포는 아마 내년에 물놀이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히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차량의 위치나 이런 걸 좀 변경할 수는 없나요? 침수가 안 되는 곳으로 좀 이동하거나.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수질 때문에 둔 건데 그 인입수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입수를 잡고 그 물놀이장 하부로 지금 배관시설이 돼 있는데 그 안에 정수장치들이 하나씩 또 있습니다. 저거를 만약 위로 두게 되면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물을 아마 끌기가 너무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그냥 진위천유원지에서 놀고 그랬지만 요즘은 수 질문 제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물은 인입하는 시점 자리에서 가까워야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기후변화 때문에 시간당 내리는 강우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잖아요. 일시적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침수에 대한 부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2억 4,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또 바로 내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현황 말고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검토하셔가지고 정수차량에 대해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용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이게 정수차량이면 일기예보를 봤을 때 차량이니까 약간 이동해놓고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물론 차량이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연결시키고 고정장치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일기예보에 따라서 분리를 해서 이거는 비상시에는 고지대로, 그런 걸 지금 더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 풀고 그러는 건 전문가 데려다가 그 돈에 비하면 그게 침수가 돼서 다시 하는 거보다 이게 홍수 때 일기예보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때는 수영장 운영도 안 할 거라고요. 그러면 일단 고지대로 했다가 그거는 하루 이틀이지 막 계속 홍수가 나진 않아요. 그러면 다시 이동을 하면 훨씬 예산을 절감할 거 같은데 왜 이거를 그냥 방치해가지고는 침수가 돼서 돈이 많이 들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셔야죠.

그러니까 그거 좀 관리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저희도.

아니, 난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부연설명 조금 올리면요. 이게 우리가 차량이니까 바퀴가 있어가지고 움직이는 게 유동적이다. 이렇게들 알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배관이 거기 14개인가 연결이 돼있는 거거든요.

14개가 아니라 뭐라도 우리가 침수 때는.

근데 이게 조립하고 그러는 게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그거 조립하는 게 힘들다고 해서 차량을 침수시켰다가 다시 하는 건 안 맞죠. 그래도 미리 일기예보가 나고 이쯤이면 홍수가 날 거다. 그러면 그거를 다 빼서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있을 거고 고지대로 놨다가, 침수가 다 지나면 뻔히 보이잖아요. 그게 며칠이지 몇 달도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신경 쓰셔서 일기예보를 감안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힘드셔도 조금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구조는 복잡하지만 조금 지적하신 대로.

그럼요. 더한 것도 하는데 예방이 뭡니까.

이 정수차량 유지보수는 지금 출장소에서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정수차량을 생산하는 업체가 국내에 극히 드물고요. 거의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용 수요가 몰리는 쪽에서는 항상 몰리고 찾는 데가 많은 제품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정수차량이 모든 거를 관리하게 되나요?

네. 업체에서 나와서 관리를 합니다.

이 업체는 어디 있는 건가요?

그거는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수차량 유지보수와 그 침수에 대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물놀이장시설에 지금 그늘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용객을 위한 그늘막 설치나 필요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계획이 조금 있으신가요?

과거 코로나 이전에 운영했을 때는 아시다시피 임시 파라솔이나 천막 이런 거에 의지를 했습니다. 수영장 운영기간에는 그런 파라솔이나 천막 이런 거를 조금 더 보강하는, 지금 나무로 성목이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천상 인위적인 그늘막 확충이 대안 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랜 시간 개장을 못 해서 이용객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예전보다는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타프라든지 여러 가지 인위적인 그늘막을 할 수 있는 장치 꼭 강구하셔가지고 이번에 개장했을 때는 조금 더 많은 호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약장이 설치하게 된 게 언제인가요?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요. 2009년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카약장을 설치하게 될 때는 어떤 카약장 설치에 대한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설치가 된 건가요?

물 시설이 있으니까 그걸 연계해서 아이들이나 학부형들이 같이 공유하는 여건을 하려 했었는데요. 전체 이용률도 그렇고 지난 수해 때 여기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운영하면서 아까 위원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관리요원은 필히 배치를 해야 되는데 운영 효율은 떨어지고 수해 때 전체적인 건 파손이 됐고 이래서 그 이용 여건을 봐서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저희 판단에...

카약장 있는 제주도나 이런 데 보면 일단 공간 그 자체가 너무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어떤 그런 스릴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코스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너무 좀 비좁고 짧고 하여튼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적인 부분이 카약장 의도한 바와는 조금 다르게 환경이 열악하다.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만족도도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2020년도의 운영 실적을 확인해보니까요. 연간 이용자가 490명 정도 이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그거로 따진다고 하면 하루에 1.2명꼴 정도 되는데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시설은 아닌 듯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약장을 철거하면 그쪽에는 어떤 시설을 하실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거기에는 일반 자연형으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꽃을 식재하든 계절별 여건을 강화하는데 거기는 진위천하고 바로 접속된 구간이잖아요. 그 위에 현재 있는 게 갈대들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건들을 조금 길게 뽑아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에서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에 3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이 고지서 송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 같은데 대안 이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한 대안 이라기보다는요. 이번에 일부 증액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여기 산출내역에 기술한 대로 이런 신도시 아파트나 분양 이런 거에 저희가 예상을 해서 매년 그 증가폭을 보고 예상을 해가지고 증가한 건데 하여튼 이거로는 우편 송달에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예상이 돼서 이 소액 증액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징수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신청하는 거 없이 본인의 휴대폰이면 알림톡하고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또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뭔가를 타겟팅해서 체납액이나 체납액별로 또는 안내한 건수에 따라서 또는 기간별로 어떤 타겟팅을 해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고지서를 사용하는 종합관제소나 징수과, 세무과 등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는 지금 빠르게 시행을 하고 있고 종이고지서를 사용해서 발생되는 사무관리비나 기타 이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속하게 시행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종합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담당 주무부서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이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44페이지입니다. 이충레포츠공원 내 조명램프 교체가 있는데요. 일전에 사업설명을 간단하게 사전에 들었는데 현재 LED램프랑 탄소램프였나요? 그 현재 남아 있는 잔존 조명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충레포츠 조명이 23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LED램프는 86개 그리고 메탈램프는 148개로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LED로 변경해 나가고 있습니다.

LED가.

86개입니다.

86개요?

네.

이것을 2회에 걸쳐서 올해 2023년도에 다 교체할 계획으로 이것을 올려주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고장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체를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만. 이게 LED가 아무래도 반영구에 가깝게 설계가 되는 부분이고 전기료 절감이라든가 이런 탄소 부분 절감에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가급적 다른 곳에서 예산을 아껴서 LED램프로 얼른 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장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전기세 대비를 한번 계산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너무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그리고 13페이지 구내식당 환경개선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공사기간 동안 연중에 계속하는 거로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도 같은데 그 공사기간 동안 식당 운영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공사가 1~2개가 아닌데, 5~6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구내식당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많이 말씀을 주셨던 사항이신데요.

네. 필요하죠.

저희가 이것을 다 드러내고 하면 한 3달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그래도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항들을 먼저 선반영을 하고요. 지난번에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품격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거는 추후적으로 또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이번에는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할 겁니다.

1~10월까지로 이렇게 10개월을 잡아 주셔서 6개를 나눠서 하신다는 내용 같은데 천장 교체, 벽체 이렇게 바닥데코. 바닥은 특히 또 해놓고 나서 굳는 시간 이런 거 감안을 하면 며칠은 식당을 닫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연휴나 토요일, 일요일 활용을 해서 직원들이 덜 불편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그래서 시기를 나눠서 할 거고요.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일부는 지금 앞에도 식기세척기나 이런 걸 교체하기로 돼 있는데 조리실 내에 있는 거는 또 조금 시기를 달리해서 구획돼서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최대한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신경 잘 써주셔서 스케줄 배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총 사업내용에 ‘조리실 오수관 및 노후시설 교체’라고도 돼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편성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표현이 사업내용하고 좀 안 맞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조리실 배식대 식판대가 있는데 아마 그거 쓰면서 병기가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싱크대 막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보시면 수영장이용료 카드결제에 대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건당 금액을 가지고서 따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른 카드결제 수수료는 산출 근거가 어느 정도 명시가 돼 있어요. 전체 금액의 얼마, 몇 프로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120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1,440만 원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이 수수료율이 궁금했거든요. 어떤 걸 기준으로 감안해서 책정을 하셨는지 이 내용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2022년도 수입 금액 기준으로 잡으셨다고 해도 프로테이지가 맞지 않아서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충문화센터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이 있는데 이거는 연평균을 전년도 거 나온 고지금액에 12개월 나눠서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맞는 건가요?

네.

전년도 내역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인터넷전화기 구입이 1,600만 원 있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1억 1,1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전용 회선요금이 있고 각종 회선요금을 합쳐서 8,100만 원 계상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결론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통신비라는 내용이잖아요.

통신비도 그렇고요. 행망관리비라는 게 월정액으로 KT하고 계약돼서 나가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게 민간에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다선 이용을 하거나 하면 할인이 들어가잖아요. 저희는 혹시 이거는 할인이 없나요?

그것 좀 설명드리면요. 행망하고 일반망하고 제일 차이가 나는 건 보안성입니다. 일반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인터넷요금 사용해서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대로 오래하면 3% 깎아주고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정액으로 KT하고 회선당 얼마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결합 상품으로 저희가 나오면 상품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되는 시점상에서 있는 거는 저희가 찾아가지고 하는 거고 일반망하고 행정망하고 그거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보안 서브장치 이런 게 별도로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그렇습니다. 3~4차 방어벽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여건들을.

전용선 자체에도 그런 게 있다는? KT에서 공급하는 공급망에도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희 행망에 적용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할인 못 받는다는.

할인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거는 그거고요. 상품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있기는 한데, 적용상품이 발생되는 건 저희가 그때마다 해서 요율을 낮추고요.

네. 이해했습니다.

현재는 이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찾아서, 이게 비용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 유지 보수비용이라든가 회선 비용 이런 게.

저희가 이거 관리하는 게 출장소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면 ∙ 동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CCTV도 마찬가지고 통신 관련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네. 마지막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궁금한 게 여기에서 갑자기 많이 생겼는데. 저희가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SSD 고속저장장치하고 파워서플라이를 별도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걸 보니까 자체 PC를 조립해서 사용을 하시나 봐요.

자체 PC가 아니고요.

이거는 서버 관련인가요?

네.

그러면 이게 네트워크 스위치도 구입을 해서 하고. UTP케이블도 전산망 연결을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다 유지보수 관리를 다하는 것처럼 이 안에 다 들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교체를 하신다고 여기 돼 있어서.

저희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600대 넘는 거를 다 관리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던 그런 SSD나.

607대.

이런 거는 소모품 형식으로 있는 부품들을 교체를 저희가 직접 하고요. 그리고 유지보수업체가 제공하는 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스위치 같은 경우는 저희 출장소 관내뿐만 아니고 면 ∙ 동 포함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25대 정도를 교체했는데 그거 하고 남고 노후화된 것들은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적으로 하지만 저희가 직접 하는 사항도 있고 유지보수업체가 하는 사항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스위치 장비에서 유지보수비가 1억 2,400만 원. 암호화 장비가 2억 8,200만 원 해서 수수료율 8% 해서 책정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산출이 되는 걸까요?

우선 이제 8%라고 하는 거는요. 그 90만 원 적혀 있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컴퓨터 가격을 9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PC요?

네, 저희 직원들 쓰는 PC요. 그런데 그 금액을 전체 수량 607대로 본 거고요. 그리고 주로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율을 가지고 한 8% 정도는 비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8%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90만 원짜리 PC 607대가 이 서브스위치에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 수수료는 8%라는 가정 하에 이 수수료가 잡혀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업체랑 서로 얘기를 해서 협의해서 나오는 수수료인 거예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컴퓨터 한 대를 수리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을 계량화시키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스위치 장비 백본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현재 백본 용량이 어떻게 돼요? 교체하신다고 해서.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위치포트 규모랑 우리 여기, 이게 지금 송출뿐 아니라 읍 ∙ 면 ∙ 동 포함이라고 하셨으니까 송출 장비 규모 현황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행정장비 규모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정보망 고도화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 시 인구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업무가 많아질 테니까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요. 이거 자료 주실 때 저희 정보망 전송 대역폭까지도 어떻게 되는지 조금 확인을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바꾸는지 이해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거 새로 설치하는 UTP케이블이 현재 카테고리 수치가 낮아서 바꾸시려는 거죠?

이거는 작년에 구축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했는데.

네, 했습니다. 이거는 금년 사업비는 없고요. 작년하고 비교를 위해서 기재를 좀 해봤습니다.

작년 거를 여기다 기재하신 거예요?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비교를...

올해는 없으니까. 그런데 약간 이게 지금 자재비 케이블이 미터당으로 해서 1,466만 원으로 계상이 된 건가요?

위원님 그거는 저도 잘,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비싸.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아니, 인건비는 또 그 위에 설치비 해가지고 35만 원 곱하기 105회로 3,6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는 케이블 비용.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게 35만 원이 통상 인건비가 나와요?

그거는 아니고요. 자재나 이런 게 다 포함된 내용이고요.

밑에는 자재비를 별도로 1,400만 원을 해주시고.

이거는 케이블 큰 거.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하시면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고가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아는 그거랑 조금 달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안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하셨고 결산이 지금 완료가 된 시점이니까 잘 관리가 되기를 바라고 올바르게 잘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게 좀 많아요. 이상입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구내식당 환경 개선에서 바닥을 데코타일로 까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몇 년 전에 설치된 건데 지금 개선하는 거죠?

시기적인 건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은 장판으로 시공이 돼 있는데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데코타일도 장판보다는 좀 튼튼하지만 별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몇 년 만에 할 것 같으면 타일 같은 거 요새 좋은 거 많거든요. 그런 거는 더 오히려 내구성이 강하고도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언제 교체했는데 교체를 또 하는 거냐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데코타일을 선택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심도 있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코타일도 조금 쓰면 또 떠요. 그럴 것 같으면 요즘은 좋은 타일이 많이 나와서 가격차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런 것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이 페인트 같은 거는 친환경 같은 거로 하는 거죠? 그리고 천장공사는 어차피 할 때면 전에도 우리가 말했듯이 LED로 환하고 좋은 색깔로 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 천장 교체할 때는 이 가격이 아마 나중에 뜯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 쓰시고 페인트 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그냥 고정관념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아늑하도록 꾸며보겠습니다.

아늑하지 않으면 제가 가서 아늑한지, 안 한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흰색에, 회색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경 써서 그런 걸 잘 아시는 미술 분과 같은 데 가셔서 의논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23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면 진위천이 계속 나오는데요. 저희가 90%가 운영비예요. 지금 우리 진위천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봄에는 어느 정도인가요? 봄에는 뭐를 보러 오는 거죠?

봄에는 아무래도 날씨 관계가 있고 하니까 초화류...

초화류 뭐요?

시기적으로 상춘객들이 많다 보니까.

마이크 켜고 하세요. 그러니까 봄에 진위천에 가서 뭘 보러 오냐고요.

아무래도 가로길은 꽃구경하러 많이 오시는...

꽃이 그러면 많아요?

거기는 지금 삭막하지만 진위천 이 자체가 어떤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전에도 저희가 말했지만 진위천을 제대로 살리려면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13명이라는 사람이 상주를 해서 1년이면 17억을 쓰는데 봄에 뭐를 하냐고요. 누가 뭐를 어떻게 오냐고 제가 묻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여름에는요? 그냥 그거 수영하는 거 그거? 가을에는 코스모스 그거? 겨울에는? 아니 17억씩 들여가면서 뭐를 관리하고 이 사람들도 뭔가 열심히 할 뭐를 줘야 하잖아요. 괴로울 거예요. 아니, 지금 겨울에 가면 뭐가 있어 삭막할 것 같은데. 아까 13명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요.

지금 주로 기본적으로 하는 그 캠핑장하고, 캠핑장 유지관리가 대다수 인원이고요.

겨울에? 아니면 사계절?

사계절캠핑장은 계속 저기를 하고.

그리고요?

주로 현재로서는 이제 그거입니다.

13명이 17억을 들여서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하여튼 현재로서는 캠핑장 위주.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셔야지. 아니 그 캠핑장에서 나오는 수입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에 못 했던 수영장이든 어떤 그런 시설물에 대한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확장은 못 하더라도 복원은 해서.

코로나 말고 그 이전부터라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를 가면 수영장인데 보면 이렇게 위에 언덕이 있죠? 거기도 세상에, 그냥 풀로 우거져 있어요. 거기를 구절초를 심든지 사계절은 아니라도 국화를 심어 놓으면 가을에는 국화라도 예쁘게 펴서 아마 향기가 더 돌 거예요.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 평택시 큰나무 심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늘이 없어서 차양막을 쳐야 하는 유원지가 있습니까? 큰 나무 거기다 심으라고 하세요. 왜 그런 데는 큰나무를 안 심는 겁니까? 뭐 볼거리, 쉴 거리를 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큰 나무 거기다 심으면 되잖아. 나무를 한 번 심으면 몇십 년을 길러야 그늘이 생깁니다. 그런데 언제 나무를 심어서 여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건지. 그러면 큰 나무 여기다 과감하게 심으면 되잖아요. 도대체 이 진위천유원지는 어떻게 활성화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그런데 수리비 매년 올라옵니다. 이 돈이면 웬만한 데도 나무도 키웠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꽃밭 조성에 1억 원씩 들어가요. 그 1억 원씩 들어가는 꽃이 매년 갈아줘요? 그거 어떤 꽃을 갈아주는 겁니까? 그거 보러 여기 오지 않습니다. 어느 시는 구절초 축제도 하는데 제가 보면 그 수영장 위로 쭉 있는 그쪽만 구절초를 심든 국화만 심어도 멋있다고 그러고. 코스모스 그거 얼마 안돼요. 거기도 지금 그거 하는데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다년생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심어놓으면 국화나 이런 거 구절초 같은 건 봄부터 싹이 나서 가을이면 꽃이 엄청 예쁘게 피어요. 그런 거라도 그쪽에 쫙 심고 큰 나무도 싹 심어놓고 사계절 뭐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13명이 17억씩 1년이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다 5억씩 계속 투자해서 이거를 갈아줘야 된대. 그런데 캠핑장은 하고 나머지는 별로 볼거리가 없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비 몇 억을 주더라도 제대로 해서 정말 할 거면 제대로 하고 말 거면 말고. 이거 계속 세비만 낭비되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멋있어서 사계절을 온다?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정수차량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 수해 피해가 없을지, 담을 조금 높게 쌓아서 올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기가 와서 장마철 때는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 대비책을 세워서 그런 데서도 조금 아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카약장도 카약 쓰던 거 다 없앴어요. 카약 쓰던 장비는 다 어떻게 했어요?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 뭐해요. 다 팔지도 못 할 거, 중고로 팝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장하는 장소도 돈 들겠네. 너무 답답해서, 제가 조용한 목소리로 품위 있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또 열이 났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봄에는 거기를 뭐를 보여줄 건지, 왜 거기를 가야만 하는지. 아니, 산천에 너무 좋아서 갈 곳도 많고 축제도 많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시마다 하는데 17억씩 주고 13명이 하면 뭐 합니까. 사람이 와야지 그분들도 기분이 나는 거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야 여름에 한때 애들 오는 거 외에는 이게 캠핑장 오는 사람들도 그래요. 오면 뭐 볼거리가 있어야지. 거기에 구절초도 심든 언덕은 풀이고, 푸른 나무는 없어도 어디 그늘이 없어가지고 차양막을 쳐줘야만. 이거 큰 나무 심으면 될 거 아닙니까? 푸른 숲 가꾸기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런 데는 안 하고. 오히려 이런 데 막 심어가지고 벤치도 만들어야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고 여름에는, 봄에는 그늘에 앉아서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얘기해야 되는 뭔가를 구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봄, 여름, 가을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구상해 보세요. 답답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우리 진위천 활성화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연구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오타 같아요. 여기하고 요율이 달라.

여기 명세서하고 설명서. 확인 한번 해 봐주십시오. 설명서와 명세서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니 그러면 금액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중개행위 근절 예산이 있습니다. 안출이랑 똑같이 50만 원씩 2건에 대해서 100만 원 포상금 형태로 불법중개행위 근절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거 같은데요. 이게 불법중개행위가 「공인 중개사법 」 에 의해서 중개사자격증이 없는데 중개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인가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전반적으로 「 공인중개사법 」 위반을 했을 때 표시광고나 아니면 그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행위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부지역에서 항상 고생해 주시는 안출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먼저 세부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본예산 23페이지에 해양페스티벌 행사가 있습니다. 24페이지에 산출내역이 있는데요. 그거 세부계획, 그러니까 이 굵은 목 말고 여기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계획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39페이지에 안중시장 시설물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화재 재난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및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전년도 거 내용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 동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출하고 같은 질문 인데 긴 내용은 다 제외를 하고요. 22페이지 여기 네트워크 장비 백본 스위치 노후화에 따른 대체 구입을 해서 6,4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화 장비 교체. 세부적인 내용 빼고, 송출은 아까 스위치 12대 3,000만 원 대체 구입한다고 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기존 장비를 대체 구입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들은 불용처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신 동의 네.

그러면 그 불용 처리된 자산들은 완전 폐기가 되는 건가요?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완전 폐기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네트워크의 일부 장비이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폐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폐기 방법이라든가 폐기 후 그 현황내역 이런 거는 다 기록이 다 되어 있겠네요? 수량이라든가 폐기 방법, 폐기 업체 이런...

네, 그렇습니다.

폐기 가액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네.

그 기록 남겨주시고 그것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출에도 같이. 마지막으로 44페이지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42페이지에 ‘다’번 항목에 서부운동장 천연잔디 유지보수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매번 회기 때마다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총 사업비 6,500만 원 서부운동장 천연잔디, 지금 저희 서부운동장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신 동의 지금 저희가 서부운동장이 안전진단검사 결과.

D등급.

신 동의 네, D등급으로 나와서 위험한 시설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드 옆이나 이런 데를...

벽면이.

신 동의 벽면 이런 데를 들어가지 못 하게 지금 막아놓고 있는 상태라 사용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 동의 그래서 평택시에서 전체적으로 서부운동장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엇으로 쓸 것인지를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 아마 진행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용역 중인 상황도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현재 전기패널 임차 중이어서.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거 천연잔디를 총 사업비 6,500만 원을 들여서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현재 체육시설로 운동장을 이용하고 개방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상황이 아닌데 위험하다는 이유로 폐쇄를 한 상황인데 천연잔디는 계속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 상황인가요?

신 동의 그거 관리를 좀 해야 하는데 잔디를 죽일 수는 없는 일이고.

안 쓰는데 자연녹화를 위해서 키우시는?

신 동의 거기에 인건비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요.

신 동의 지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들어가고 용역비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역이 체육진흥과에서 올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 동안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재정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그리고 기본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 수립 그리고 실시설계용역까지 추진을 하면 2026년에 가서 아마 새로운 시설로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용역 결과가 축구장도 나올 수 있고 또 야구장도 나올 수 있고 잔디를 재활용하는 사업에 경기장이 또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잔디를 계속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북에 새로 생기는 공원이 또 있죠?

신 동의 네.

네, 신도시에 또 생기죠. 입지조건상 그쪽으로 시민들이 갈 확률보다 여기가 더 새로 생긴... 이 입지조건 자체도 지금 달라서 사용 확률은 서부운동장보다는 새로 생기는 곳으로 더 많이 갈 것 같고 시기는 물론 다르지만. 그러면 2026년까지 매년 이 천연잔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들어가고 제초비용까지 하면 7,000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

신 동의 그 유지관리비 안에 제초비용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공공체육시설 제초 작업해서 나누어 놓으셨잖아요.

신 동의 그거는 거기 것만이 아니고요.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 서부운동장도 들어가 있어요.

신 동의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들어가 있어요. 7,000만 원 해서 공공체육시설 제초작업비 6개소 해서 안중 · 포승 레포츠공원, 오성체육공원, 서부운동장 이렇게.

신 동의 네, 제가 잘못 봤네요. 그 내용은 서부운동장에 있는 위에 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잔디에 관한 거만 하는 거고요. 잔디를 살리고 그러는 부분이고 나머지 제초작업은 체육관 주변, 운동장 주변을 깎는 겁니다.

결론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방치된 서부운동장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제 말은 6,5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신 동의 네.

보충 설명드리면요. 축구동호회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사실상 서부지역에서는 천연잔디 구장이 거기밖에 없거든요.

없죠.

근데 축구동호인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연잔디하고 구질도 다르죠. 다른 상황은 맞는데 제 말은 폐쇄해놓고 안 쓰는 기간 동안에 천연잔디를 거기서 계속 키우고 있을 게 아니라.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그러면 열어주고 계세요? 사용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시설물 노후화로 위험...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다른 시설로 해야 된다고 용역이 나온다면 그 천연잔디 계속 들어가는 이 비용은 의미가 없어지는 게 되잖아요. 그 돈으로 다른 체육시설에 필요한 부분을 더 보강을 해준다거나, 그 용역에서 ‘아이스링크 만드는 게 낫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용역 자체를 축구장이나 야구장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신 동의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한다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은데.

부지가 그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나요? 그거는 아닌 것 같던데.

지금 용역 구상은 서부운동장뿐만 아니라 인근의 애견센터하고 옆에 농경지까지 있거든요. 거기까지 아마 일부 매입을 해서 더 크게 확충을 하는 것으로 기본 구상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생기는 청북레포츠공원하고 중복되는 시설이 없는 거로 가는 거예요?

아마 그 체육진흥과에서는 그 점까지도 고려해서 용역을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거는 다 지금 레포츠공원에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도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지금 매번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또 충분히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이 예산이 ‘다른 곳에 차라리 쓰여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용역기간 동안 사실 이 천연잔디는 굳이 이렇게 관리 용역비가 들지 않고 비우고 그냥 둬도 죽지는 않는다는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신 동의 켄터키블루는 잔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관리를 안 하면 켄터키블루는 그냥 깎아주지 않고 그러면 무조건 자라서 나중에는 운동장으로의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거기가 체육구장으로 쓸 때 그러면 새로 까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데요?

신 동의 제가 그 당시에 안중 사회복지과장 했을 경우에 보면 그 축구장 하나 만드는데 한 15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순수 잔디비용만요?

신 동의 네. 켄터키블루로 깔 때.

순수 잔디만.

신 동의 그러니까 그거 까는 데만 1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15억짜리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방치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신 동의 그전에 먼저 한 18억인가 19억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빨리 방법을 찾아서 열어주시든가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차라리 그냥 키워서.

여기는 단순 유지관리가 안출의 일이고 그 부분 관할은.

본청이죠?

여기다가 문 열라는 얘기해 봐야 못 열어요.

답이 없어요. 이거 본청하고 같이 얘기하셔서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출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예산 여기 성립돼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저희가 이거 삭감해도 되니까 계수조정 때 하시고.

네. 조금 저는 이게 많이 속상해요.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민원이 많은 상황이고. ‘차라리 여기다가 캠핑장을 하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여기에 차라리 텃밭을 주세요.’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었고요. 그거 닫아놓고 주차장으로만 쓰고 있는데 무슨, 거기 주차장에 텐트 치신 분들도 계세요. ‘이럴 거면 거기 뭐 하러 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현실 반영 빨리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시민들은 용역을 하는지, 마는지도 모르니까요.

신 동의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체육진흥과에 열심히 건의해보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현재 레포츠공원들 기존에 우리 코로나 발생하기 이전에는 저녁에도 상시 개방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야외에는 개방이 된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닫는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닫고 계시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이용료를 받고 체육시설을 대관하는 축구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풋살경기장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대관료를 받고 하는데 그것을 사실 문을 오픈하라는 민원이 많이 국민신문고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오픈할 경우에는 거기에 자전거를 탄다든가 아니면 애견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산책하면서 논다든가 아니면 운동기구를 가져와서 이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천연잔디가 훼손이 되고 또 시설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천연잔디요?

아니, 천연잔디가 아니라 거기 시설 내용들이. 그러니까 인조잔디뿐만 아니라 거기 펜스 있잖아요. 펜스도 구부러지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돌을 던진다든가. 청소년 애들이 들어가서, 뭐 청소년이라고 구분 짓기는 조금 뭐하지만 그 시설물을 아껴 쓰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비견한 예로 지금은 청북에 새터축구장 같은 경우 오픈돼 있거든요. 그거 오픈돼 있으니까 천연잔디가 다른 구장보다 쉽게 마모가...

인조잔디요?

네. 죄송합니다. 인조잔디가 더 훼손이 되고요. 그리고 벤치라든가 그 시설물이 더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 시설물을 조성할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래 보존을 하려면 대관 시간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남부지역보다는 공원이라든가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곳들이 거의 없습니다. 찻길로 걸을 수는 없잖아요. 차도로 걸어 다닐 수는 없는데 그러면 그런 공원들은 시민들이 저녁시간을 활용해서 산책도 할 수 있고 자전거를 탄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개방이 돼 있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는 학교대로 학교운동장은 닫혀 있고, 그러면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활용을 하라고 만들어 준 체육공원조차도 그렇게 저녁에 닫아버리면...

저희가 사실 문을 닫아놓은 거는 축구장하고 풋살경기장하고 그리고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 그 정도고 나머지는 다 오픈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녁 때 시민들이...

그밖에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안중레포츠공원에 보면.

안중레포츠공원 닫혀 있다고 민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 안중레포츠공원 같은 경우는 축구장하고 풋살경기장하고 그 정도만 지금 닫혀 있고 나머지 시설은 다 개방돼 있습니다. 시민들이 산책을 한다든가 조깅한다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신 동의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인조구장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하다못해 담배도 피고, 아니면 거기 와서 음식도 해 먹고 그럴 때 화재나 이런 게 염려도 되고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낮에는 거의 그래도 다 개방을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낮에는 개방을 해요.

신 동의 네.

그러면 낮에는 담배 피는 사람이 없고.

신 동의 낮에는 우리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코로나 이전에는 개방을 하셨잖아요.

신 동의 코로나 이전에도 똑같은 현상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똑같이...

아니요, 시민들의 말은 코로나 이전에는 원활하게 활발하게 다 이용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 닫히면서 그 뒤로는 쭉 닫혔다는 거죠.

신 동의 제가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건 시민들한테도 안내표지판을 제대로 하고 이제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상시 근로자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다시 폐쇄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공원을 다 같이 이용하기 위해서 깨끗이 사용을 해달라는 안내문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붙인 다음에 개방을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사용을 하도록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왜 이거를 굳이...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또다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요. 대관을 돈을 내고 오는 시설 그 이용자들한테 민원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소장님 이 부분은 시민들의 민원이지 않습니까. 개방에 대한 민원들에 있어서는 그 시설 훼손에 대해서 그리고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을 절약하고 하는 우리 공직자 분들의 자세도 바람직하지만 이 부분에 에 대해서 안내를 조금 더 잘해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저녁때도 걸을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있게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안내나 계도를 잘해서 개방하고 훼손되어지는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또다시 복구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거기까지 염려하고 고민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신 동의 네, 알겠습니다.

운영 시간에 대한 변경을 조금, 대신에 시민 분들에게 안내를 조금 제대로 해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안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 동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이 많아지겠지만 만약에 그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해지는 상황이 생긴다면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저도 시민들 대면할 때 부탁 말씀을 서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 상충되는 민원들이 있을 때는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저도 열심히 안내드리고, 서로 시민력도 필요한 거니까. 고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평택시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 인조잔디구장이나 이런 데가 폐쇄돼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공원들 뭐 배다리저수지부터 해서 시설이 망가질까 봐 폐쇄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거를 아끼자고, 저희 아이가 운동화를 새로 샀는데 운동화는 신발이잖아요. 신고 다녀야 하는데 그거 더러워질까 봐 애지중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가 건강하게 뛰어놀고 신발이 닳을수록 또 오히려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개방시간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해 주십시오.

신 동의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발부담금이 15억에서 13억으로 2억 감액해서 올라왔는데요. 올해 개발부담금 수입은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꾸준하게 매년 증가 추세라든가 아니면 하락 추세라기보다도 약간 들쭉날쭉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 보면 한 13억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한 25억 들어갔고 그다음에 올해는 13억을 부과했습니다. 사실 들어온 건 4억이지만 납부기한이 6개월이에요. 그래서 내년 초까지 저희가 예상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년도 2023년도 잡을 때도 거의 13억이 주가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2021년도에는 25억, 많이 들어왔네요.

네.

요즘 서부 쪽에 개발 그런 사례가 많지 않나요? 개발 수가.

네. 좀 있기는 한데 이게 예산이라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하고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보수적으로 비슷하게 잡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출 쪽에도 거기에서도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증지 수입이 원래 본청에서 관할하다가 안출로 넘어와가지고 증가했다는 얘기죠?

청사 전기요금 말씀이신가요?

증지수입. 이것도 아까 송출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본청에서 그거 다 수입을 잡던 건데 각 출장소로 지금 이관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번에 1억 8,600만 원 정도 증가하는 거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5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보시면 청사소독 용역이 있는데 지금 30만 원씩 7회 해가지고 21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송출은 자료에 보니까 104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중출장소는 7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104회라 그러면 송탄출장소는 주 2회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금액이 조금 낮게 잡혀 있어가지고. 지금 안중출장소는 방역을 7번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송출하고 청사 규모도 약간 다르고요. 저희는 한 7번 정도가 적정하다고 봐서 이렇게 책정한 겁니다.

판단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송탄출장소는 104회로 돼 있어요.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거는 산정기준이 약간 다르게 편성했나 봐요. 저희는 7회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7회, 그런데 이게 문제없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러면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30페이지 아까도 송탄출장소할 때 얘기했었는데 지금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 이게 지금 예산집행률이 올해 17.7%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10월말 기준인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 해서. 사업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신 동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수수료 이게 20점 하는데 1,32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아까 송탄출장소 조금 전에 할 때는 거기 관측비 단가하고 이런 게 국토부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금액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50점 하는데 819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30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지적측량기준점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3년 이 부분 1,320만 원짜리.

이것에 대한 단가를 지금 물어보시는 건가요? 송출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송탄출장소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단가가요?

네. 단가가.

네, 한번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20점 하는데 1,320만 원이고 송탄출장소는 50점 하는데 819만 얼마였어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많이 상이해서 여쭤보는 거고 확인 좀 해서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1페이지 서부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 여기 보시면 수영장 입장료 수입을 해가지고 3억 8,200만 원이 세입수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사용 인원이나 입장료 수입이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안 적혀 있어가지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0~300명 정도 오고요. 주말에는 35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350명이요?

네.

그러면 이 정도 수입이 가능한 겁니까?

네. 지금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이 자료 하실 때 송탄출장소는 보기 좋게 5년 치 해가지고 사용 인원, 사용료 이렇게 다 표시를 해줬더라고요. 그렇게 첨부해서 설명서에 같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비교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에게 같이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미래전략관,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