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5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권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조직개편으로 기획조정실에 새로이 전보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영 혁신평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4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19.6%가 감소한 총 1706억 3061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부동산교부세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4쪽입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개정 시행으로 1세대 1주택 인정사례 범위가 확대됨에 따른 감소세를 예측하여 올해 본예산 대비 48억 2600만 원이 감소한 30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시세 보통세 재원으로 교부되며 인천시 일반조정교부금 재원 규모에 그간 부평구 평균 교부율 19%를 적용하여 79억 8000만 원이 늘어난 140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1212만 원이 감소한 299억 7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103쪽에서 104쪽입니다. 신규 사업인 조직 관리입니다. 우리구 자체 조직진단 시 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2023년부터 운영될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의 자문수당으로 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정 성과보고 및 시책 홍보 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05쪽에서 107쪽입니다. 구정현황 등 각종 자료와 업무수첩은 배부수량이 증가하였고 구정만족도 조사는 편성되었던 세부사업명이 변경되면서 대상 인원과 설문문항을 추가함에 따라 사무관리비는 2480만 원이 증가한 5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08쪽에서 109쪽입니다. 예산서 및 예산안 등의 제반 서류 인쇄비용과 예산 관리에 수반되는 각종 위원회 심의수당으로 위원회의 실질적 개최 횟수 등을 반영해서 일반운영비 편성액은 총 8287만 원으로 10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24쪽, 설명서는 110쪽에서 111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편성한 차세대이호조시스템 대응 세입·세출 시스템 구축비는 그간 재정시스템으로 사용하던 이호조시스템이 2023년 본예산 편성부터 차세대이호조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입·세출 운용상황 공개창구인 구 홈페이지와 차세대이호조시스템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전산개발비로서 154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편성한 차세대이호조시스템 구축비용은 예산 규모와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가 3년에 걸쳐 부과하는 지방비 부담금으로 최종 부담금 64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2쪽에서 113쪽입니다. 탄력적인 예산 운영입니다. 각 부서에서 예상치 못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나 예산 편성 시기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소요 등에 대비해서 편성하는 풀비로 올해와 동일하게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4쪽에서 116쪽입니다. 업무평가 사업입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와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을 위한 예산이며 업무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평가지표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컨설팅 및 워크숍 등으로 24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7쪽에서 119쪽입니다. 혁신 적극행정 추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위탁교육비는 조직문화 혁신을 이끌어 갈 제2기 주니어보드 활동을 위한 역량교육과 성과공유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포상금은 주니어보드내실화와 조직 내 협업, 적극행정 등의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우수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으로 270만 원이 증가한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2쪽에서 125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으로 우선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대행사업 인건비는 2023년 6월 개관 예정인 부평 남부체육센터 수탁으로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올해 대비 16억 6132만 원이 증가한 107억 4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행사업운영비는 인력 증원에 따른 연금부담금 증가, 청사 수선유지, 전 직원 대상 교육훈련 정상화 등으로 올해 대비 3억 9431만 9000원이 증가한 24억 1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26쪽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노후화로 인한 전자결재서버와 컴퓨터 교체 등으로 올해 대비 2031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에서 129쪽입니다. 소송 관리 사업으로 소송 발생 사전 예방과 소송 진행 시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는 과년도 지출현황을 반영하여 39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그간 일반예비비를 활용하여 배상했던 패소 사건에 대한 상대방 소송비용을 타 구 편성 현황 등을 반영하여 배상금 등의 편성목으로 소송비용 배상금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130쪽에서 131쪽입니다. 의회 지원사업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 수립된 예산입니다. 각종 안건 및 보고서 유인비 등은 올해와 동일하고 지방의회 운영 관련 필요도서 구입비를 신규 반영하여 일반운영비는 3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132쪽에서 133쪽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에게 매주 월요일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실 운영 예산으로 운영일수를 반영하여 기타보상금 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40쪽 채무 상환입니다. 갈산공원과 십정녹지 조성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분으로 62만 5000원, 통화금융기관 분으로 286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차입금 상환액은 시비로 보존되며 내년도 1분기 원금 잔액 상환 완료가 예정되어 있어 마지막 이자 상환 사항입니다. 설명서 141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인 백운공원 조성을 위해 차입한 중앙정부 기금의 이자 상환 금액으로 1억 29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액의 70%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부평 남부체육센터 준공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10월에 발행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채 44억 원에 대한 이자 상환 금액으로 1억 2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과 142쪽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상환은 갈산공원과 십정녹지 조성에 소요된 차입금 원금균등상환액으로 8억 1625만 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최종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43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원이 증가한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세입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세출로 계산되는 사항으로 재정 영향은 없는 편성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145쪽 예비비 편성 사항입니다. 일반예비비의 15억 7095만 2000원이 감소한 43억 3000만 원을, 재난목적 예비비는 2억 4046만 4000원이 감소한 32억 92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 1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각의 개별기금과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비축하여 예비적 기금으로 운용하면서 장기적인 지방재정수요에 대비하는 기금으로 지출 사업 없이 예수, 예탁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해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여유자금 2억 4168만 5000원을 예수하였습니다. 올해 말 기준 조성액은 9억 7630만 원이며 1798만 4000원의 이자수입 발생을 반영하여 내년 연말에는 9억 9065만 8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1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예치금 회수액은 올해보다 감액된 9억 763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이자수입으로는 올해보다 증액된 1798만 4000원을 반영하여 수입합계는 총 9억 9428만 4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구금고 예치금으로 9억 906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특별회계 이자상환액으로 36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장세강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평소 구민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 시설관리공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수입 목표 및 사업 예산안을 예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쪽 공단 경영수입 목표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공단 경영수입 목표액은 200억 5600만 원이며 2022년도 188억 5600만 원 대비 11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차사업팀에 구청 부설주차장, 체육사업팀에 체육시설, 내년 개관 예정인 남부체육센터 그리고 청사 관리사업의 경영수입 목표는 남부체육센터 신설 예정으로 인해 금년 대비 120% 증가한 2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쪽 상단 주차사업팀의 부설주차장 경영수입 목표는 부설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전감면 금액 증가로 인해 금년 대비 200만 원이 감소한 6000만 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체육사업팀의 경영수입은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강좌별 이용인원과 운영시간 정상화로 금년 대비 약 7700만 원이 증가한 10억 200만 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남부체육센터 신규 수탁에 따라 내년 정상적으로 개관 운영될 경우 11억 190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2023년 수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쪽 예산총괄표에 우측 예산총계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수입 예산은 부평구로부터 받는 대행사업비이며 공단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이를 지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단 우측 부분입니다. 2023년도 공단의 총 수입 예산은 2022년 대비 36억 800만 원이 증가한 216억 1500만 원으로 부평구가 전액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쪽 2023년 지출 예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단의 지출 예산은 수입 예산과 동일하며 216억 1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지출 예산은 부서별 신규 또는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 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안전감사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대비 8854만 원이 증액된 3억 35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급수수료는 각종 수수료 부분에 기능 연속성 계획 구축 및 재경감 그리고 부패방지시스템 인증 등 통합적인 위기 대행체계와 윤리경영 선진시스템 구축을 위해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 대비 2249만 원이 증액된 50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자결재서버 교체 구입비입니다. 공단에 서버 노후화로 인해 시스템 고장이 발생하여 공단 업무가 두 차례 중단됨에 따라 업무 안정화와 전산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서버 교체 예산 93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쪽 상단입니다. 예산액은 금년 대비 19억 8860만 원이 증가한 128억 48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속하는 안전감사팀 등의 인건비와 신규 수탁한 남부체육센터의 인건비도 함께 편성하여 총 107억 400만 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쪽 하단입니다. 교육훈련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신규 사업 수탁 등에 따른 정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직원 위탁교육과 워크숍 등 2873만 원이 증가한 6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팀의 노인여가시설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 상단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대비 2533만 원이 증가한 2억 26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선유지비는 부평1동 부내경로당을 포함한 13개 경로당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 보수비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6쪽 주민행복제안으로 접수된 자동물내림 시설 설치를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시설물 보수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사업팀의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 체육공원, 풋살장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쪽 하단에서 93쪽 상단입니다. 부평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천장 조명, 승강기제어반 교체를 위해 수선유지비를 금년 대비 1127만 원을 증액한 1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여 노후된 체육센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예산안 93쪽 하단 기타보상금입니다. 인천시 관내 동종기관의 체육센터 시간강사 수급 문제로 인해 수영장 기간제 강사 시급이 2000원씩 인상됨에 따라 1272만 원을 증액한 2억 66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9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에서 사용중인 노후화된 오디오와 고객 사물함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1179만 원을 편성하여 이용 고객의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7쪽입니다. 2022년 풋살장 체육시설 신규 수탁에 따른 전기요금 등 기본적인 필수예산 9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체육사업팀의 남부체육센터와 일신, 굴포배드민턴장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쪽 상단입니다. 2023년 남부체육센터 개관에 필요한 필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을 부평국민체육센터와 북부교육문화센터 운영 예산을 기준으로 14억 8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3쪽에서 119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3쪽 하단입니다. 2022년 일신배드민턴장 건축물 천장 공사 및 냉난방 설치에 따른 동력비인 전기요금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7쪽입니다. 굴포배드민턴장 이용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필수운영비와 128쪽 자산취득비를 반영하여 679만 원을 증액한 31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관리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구청사에서 현재 사용중인 직원용 사물함 및 의자가 노후되어 물품구입비 8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9쪽 하단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삼산복합건물에 기계설비가 성능점검 대상이 됨에 따라 점검비용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60쪽 하단 수선유지비로 노후화된 냉각탑 충진재 교체 및 바닥 도색을 위해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4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소통담당관 세출 예산은 2022년 대비 3303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419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3723만 1000원 감액과 부평비전 2020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 조정비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35쪽, 설명자료는 149쪽에서 152쪽으로 구정비전 수립 및 운영입니다. 민관협력에 의한 구정운영 활성화를 위해 부평비전 2020위원회 운영, 공약사항 관리 및 추진, 주민 소통토론회 등을 위한 사업비로 69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은 같은 쪽, 설명자료는 153쪽에서 155쪽으로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구민, 공무원의 우수한 정책제안을 구정업무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정책제안 구민 보상금,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제안자 포상, 채택 제안 실행 우수공무원 포상, 제안활성화 우수부서 포상으로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6쪽, 설명자료는 156쪽에서 157쪽으로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관리 운영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체계와 관련해서 2023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책자 유인,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교재비 및 강사비, 격년 발간하는 지속가능발전 지표조서 유인 등을 위한 사업비로 18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7쪽에서 설명자료는 158쪽에서 159쪽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와 워크숍 등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회의자료 유인비, 회의 참석수당,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교육 강사비 등으로 2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은 같은 쪽, 설명자료는 160쪽에서 162쪽으로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 추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실천의식 정착과 저변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홍보 및 교육 등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및 지원비 보조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91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은 337쪽, 설명자료는 163쪽에서 167쪽으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입니다. 참여와 소통에 의한 창의적 갈등해결 제도 운영과 체계적 갈등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금년도 대비 2478만 원이 증액된 1억 5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갈등관리힐링센터 사무실 운영 경비와 갈등영향분석 및 조정 등 갈등해결기제 등 일반수용비 3100만 원, 예산안 338쪽, 설명자료는 164쪽입니다. 공무원 심리상담을 위한 프로그램과 힐링 심화교육 등 위탁교육비 6000만 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갈등전문가 자문수당, 마을갈등조정단 이웃소통방 운영수당 등 운영수당 3050만 원, 갈등관리 역량강화 워크숍, 갈등과 치유 포럼과 신규 사업으로 지역갈등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주민참여와 숙의 공론화 등을 위한 사항으로 행사운영비 3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은 339쪽, 설명자료는 168쪽에서 170쪽으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인력 운영비입니다. 갈등관리힐링센터 운영과 마을갈등조정단 역량강화 지원 등 운영 인력 인건비로 공무원 급여인상률1.7%와 성과연봉 등이 추가 반영되어 49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9쪽에서 22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소통담당관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1건이며 사업비로는 1억 5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사업은 다양한 방식의 대상별 맞춤형 갈등힐링교육을 운영하고 갈등 사안에 대한 예방, 해결, 치유를 위한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행정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사 자문회의 및 교육 참여자 설문조사를 통해 강사의 성차별적 언어 사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남성과 여성의 균형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위하여 맞춤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운 감사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기운입니다.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8쪽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인데요. 감사관 소관에 시도비보조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의 인권교육사업비를 인천시가 가내시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44쪽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감사관의 세출 예산액은 올해보다 11.57% 증가한 7559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45쪽부터 세출 예산안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175쪽부터입니다. 감사관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은 각각 1개입니다. 정책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한 구정 관리고 단위사업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세부사업은 모두 4개이고 각 단위사업별로 예산액은 효율적인 감사수행이 2185만 원, 공직자 청렴마인드 제고가 2283만 원, 인권도시 부평 조성이 1112만 원 그리고 부서운영기본경비로 197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 효율적 감사수행 세부 사업비입니다. 설명서는 175쪽부터입니다. 자체감사 활동과 상급기관 감사 수감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외부 전문가와 구민감사관 감사참여 보상금 그리고 청백-e시스템 운영비로 반영했습니다. 346쪽 청렴마인드 제고 세부사업비입니다. 설명서는 178쪽입니다. 공직자 청렴마인드 제고를 위한 학습시스템과 교육비, 구민감사관 참여보상금, 그리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등을 반영했습니다. 올해 시행된 청원업무와 관련해서 내년부터 본격 진행할 청원심의회 운영비 7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346쪽 인권도시 부평 조성 세부 사업비입니다. 설명서는 181쪽입니다. 우리구의 인권보장조례와 인권기본계획에 따라서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내재화교육과 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물 배포 사업비로 가내시된 시비 600만 원을 포함해 반영했습니다. 346쪽 하단부터 347쪽까지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설명서는 183쪽에 있습니다. 구 예산 편성 방안에 따라서 행정운영기본경비와 사무용 의자 대체구입비 용도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성인지 예산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부여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미정 스마트데이터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3쪽, 설명서 19쪽입니다. 홍보담당관의 세입 예산액은 금년보다 456만 원이 증가한 74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 406만 원은 백운, 청천 e-배움터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평균값을 산정, 내년도 예상 교육횟수로 산정한 수강료이며 시비보조금 7011만 원으로 사업체 조사에 따른 통계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2쪽입니다. 홍보담당관의 세출 예산액은 금년보다 3억 5906만 원이 증가한 34억 59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대부분 11월 1일 자로 신설된 스마트데이터팀 사업비용입니다. 예산안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3쪽, 설명서 187쪽부터입니다. 선진홍보의 구현 단위사업은 구정홍보 추진, 부평사람들 발간, 언론미디어 홍보 추진의 세부 사업으로 금년 대비 2951만 원이 증가한 11억 302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정홍보 추진 세부 사업은 적극적으로 구정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사업비로 총 2억 809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근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구정을 알리고 소통하도록 추진할 사업비, 다중이용시설이나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 등을 통한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비, 구정정보를 문자알림이나 안내하는 사업비, 그 외 구민과 함께 만드는 공감글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354쪽 중간, 설명서 191쪽입니다. 부평사람들 발간 세부사업은 3억 729만 원으로 계상해 부평사람들을 통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보취약계층이 공익정보를 취득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금년과 달라진 점은 모바일 구독자 확대를 위해 가입자 이벤트를 6회에서 10회로 확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355쪽 중간, 설명서 195쪽입니다. 언론미디어 홍보 추진 세부사업은 지면과 인터넷, 통신사, 방송사 등 언론을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비중있는 사업이나 구정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업비로 5억 42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면신문 구독과 언론스크랩 비용, 간행물 등을 구입하는 사업비, 언론사 기획보도 확대분과 기사 저작권 서비스 대상 추가분을 반영하고 전년과 동일하게 내년에도 영상을 통한 홍보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실시간 회의 등 수요를 반영했습니다. 예산안 356쪽 하단, 설명서 200쪽입니다. 정보화 기반 구축 단위사업은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화 지원, 행정정보망 운영, 웹사이트 운영, 디지털 홍보시스템 운영, e-배움터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구와 보건소, 의회, 동 주민센터 등 전체 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등 관리 예산으로 올해 대비 6253만 원이 증가한 17억 87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세부사업은 우리구가 보유한 전산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업체와 연간 계약을 통해 운영하고 온나라2.0 시스템 전환 및 구축 등을 통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 수행하는 사업비로 10억 97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358쪽 중간 자산취득비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업무망 서버의 노후 방화벽 및 침입방지시스템 교체분과 무인민원발급기용 광스위치 교체분,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L2 POE 스위치를 구입하는 사업비로 잦은 장애발생에 따른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신규로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358쪽 중간, 설명서 207쪽입니다. 정보화 지원 세부사업은 업체의 서비스 지원이 지났거나 사용자 권한을 확보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그리고 업무용PC 등 정보화 기본장비 구입비 등으로 4억 54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359쪽 중간, 설명서 212쪽입니다. 행정정보화 운영 세부사업은 모바일 전자고지 및 홍보전광판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예산안 360쪽 중간, 설명서 215쪽입니다. 웹사이트 운영 세부사업은 우리구 홈페이지와 시설관리공단, 산하기관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과 기타 전산개발비입니다. 예산안 360쪽 하단, 설명서 217쪽입니다. 디지털홍보시스템 운영 세부사업은 지하철역 등에 설치한 디지털홍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임차료와 공공요금입니다. 예산안 360쪽 맨 하단, 설명서 219쪽입니다. e-배움터 운영 세부사업은 백운e-배움터와 청천e-배움터에서 오프라인, 온라인 강좌와 교육장을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예산안 361쪽 중간, 설명서 223쪽입니다. 스마트데이터 운영 단위사업은 지난 11월 1일 자로 신설된 스마트데이터팀 세출 예산으로서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운영, 통계조사 수행 등 3개 세부사업으로 시비 7011만 원과 구비 2억 4297만 원을 합쳐 총 3억 1308만 원으로 신규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361쪽 중간, 설명서 223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사업은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담당자 등을 교육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석용 데이터를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예산안 361쪽 하단, 설명서 224쪽입니다.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운영 세부사업은 기존 전산정보팀에서 운영하던 사업으로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비입니다. 예산안 362쪽 상단, 설명서 226쪽입니다. 통계조사 수행 세부사업은 매년 통계조사에 따른 조사요원 인건비와 보고 등 제작에 따른 수용비로 사업체 조사, 구 기본통계조사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예산안 362쪽 하단부터 365쪽까지, 설명서 229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과 공무직 직원 등 4명의 부서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억 28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25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성인지 예산은 부평사람들 발간 사업, 언론미디어 홍보 추진, e-배움터 운영 사업 등 총 3건이고 예산 규모는 9억 8300만 원입니다. 26쪽 부평사람들 발간사업은 성평등 관련 구정시책과 유익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남녀노소 구민과 소통하는 구정을 알리기 위한 사업비로 금년보다 7.75% 증가한 3억 72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8쪽 언론미디어 홍보 추진 사업은 성평등 관련 주요 현안사업 등에 관한 언론홍보 및 영상콘텐츠 제작을 통한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사업비로 금년보다 5.20% 증가한 5억 42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쪽 e-배움터 운영 사업은 주민의 정보 활용 격차를 좁히고 정보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비로 성인지 취지에 의해 교육생을 선발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보다 8.03% 증가한 1억 33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호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을 하도 빨리 하셔갖고 제가 숨이 찹니다. 왜 이렇게 누가 쫓아오시나요? 뒤에서 진짜로.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훈 위원입니다. 2023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다관 조민호입니다.

250쪽에 보면,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사업설명서. 사업설명서 205쪽에 4번 보면 온나라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하는 전자시스템이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주된 업무가 뭐지요?

그것을 조금 설명드리면요 저희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새올시스템입니다. 새올시스템이고 그 새올시스템 안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기안하고 팀장님, 과장님 결재단계를 거치는 게 문서관리시스템이 온나라시스템이거든요. 그 온나라시스템에 관한 것을 갖다가 업그레이드시키는 것 말씀하신 거지요?

네.

기존에 온나라시스템인데 말씀드렸듯이 공문서를 기안하고 결재 분류하고 온라인상으로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온나라시스템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기존에 온나라시스템 관리하는 7층에 서버가 있는데 그 장비가 노후화가 됐어요. 노후화가 되면서 그것을 관리하는 OS라든지 부품 수급이 지연되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중단이 됐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윈도우시스템의 가장 큰 단점이 액티브엑스라는 보안오류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온나라2.0을 저희가 도입하게 된 겁니다. 온나라2.0을 도입하면서 가장 저희가 주안점을 둔 사항이 바로 보안패치 사항과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이고 무엇보다도 국제표준문서 규격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래한글을 보려면 아래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온나라2.0이 도입이 되면서 보통 ODT라는 국제표준규격에 맞춘 문서를 어느 장소나 가서 그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온나라2.0으로 전환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직원들 컴퓨터가 보통 32비트 환경에서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64비트로 바꿔줬고 랜규격도 현재 4메가 수준이었지만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8메가로 전환해서 전반적으로 온나라2.0이 되면 시스템은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문서라든지 어떤 유통에 있어서 최신을 적용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운영위탁비 우리가 거기 보면 4번에 보면 운영위탁비에 보면 3948만 원 곱하기 1년 해가지고 우리 1년 하면 보통 12개월을 곱하기로 생각하는데 여기는 1년 하면 연 단위로 위탁사업을 계약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표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같길래 그래서 표기가 어떻게 됐나 싶어서 그랬고 그러면 이것은 경상적 위탁이라는 것은 매년 똑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그런 업체를 고정으로 계속 주는 건가요? 위탁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할 때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협상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업체에서 이런 유지관리 하는 것은 별도로 업체를 내부적으로 그 업체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큰 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 업체를 통해서만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입찰 같이 안 하고 일괄적으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위탁하실 때.

그렇지요.

그래서 1.0에서 2.0으로 시스템 구축하면서 3억 9714만 2000원이 새로 예산 편성이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164쪽 보시면요 설명서, 상단에 보면 갈등관리사례집 제작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 보시면. 거기 보면 지금 사례집을 그러면 어느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그것을 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례집이 현재 발간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 부평구가 2011년부터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갈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간에 내부적으로 갈등부분과 관련돼서 추진하면서 갈등 관련해서 협상이라든가 그런 부분 추진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시라든가 중앙부처에 가서 여러 경진대회 나간다든가 그럴 때 성과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사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 좋은 사례부분에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집화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집화해서 그간에 성과부분에 대한 것도 공유를 하고 지금 타 지자체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250부를 발행해서 배부하는 형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배부는 어떤 형태로 하실 계획으로 있으십니까?

배부는 먼저 내부적으로 과에 배부를 먼저 하고요 일정부분에 대한 것은요. 그리고 외부 타 지자체도 관심 있는, 우리 부평구하고도 공유를 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하고도 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공유를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신규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하다 보면 더 나은 그런 홍보라든가 전략을 잘 세우셔서 하셨으면 하고요.

네.

166쪽 보시면 사업설명서, 주민참여와 숙의 공론화 사업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지요?

주민참여와 숙의 공론화 예산을 신규로 2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사업 목적에 대한 것은 갈등 현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갈등 현안이라든가 아니면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는 어떠한 사업에 대한 방향에 대한 설정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의 공론화라고 하는 부분이 사전에 대표성이 있는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서요 해당 의제에 대해서 숙의 과정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학습을 하고 논의를 해서 거친 후에 토론해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도출하는 부분인데요 숙의 개방 공론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가장 큰 부분은 여러, 여러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찾는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렸고요. 신규 사업이라는 것은 처음이라서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토대로 더 발전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자료 작성하시느라 직원 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신규 사업 관련해서 공론화 사업 이것을 올려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평구에서는 이 공론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공론화는 한 적이 없고요 이번에 하게 되면 처음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부평구에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많잖아요. 지역마다 큰 갈등들이, 공론화를 조금 빨리 했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기는 했는데요. 사회적 통합 그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늦어졌는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늦어진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나름대로 공론화 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쯤이면 해야 되겠다는 시기점 부분이 도달한 사항입니다. 왜냐면 지금 과에서 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공론화를 할 수가 있는 사업이 물론 추후에 갈등전문가 자문회의라든가 아니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부개·일신지역 중학교 신설 관련된 부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쪽 지역은 부개·일신지역 4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중학교가 없어서 원거리 통학이라든가 학생 안전에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 대안으로 초·중 통합에 대해서 그간에 2018년과 2019년도 때 논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잠정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주민, 학교, 학부모님들이 논의를 해서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부분 그다음에 대안을 형성하는 부분이 지금쯤이면 시기가 도래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름대로 조금 먼저 앞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사항은 지켜봐야 알겠지만 산곡동 공병단부지 관련된 부분도 다수 여러 의견 부분이 있어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공론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중하게 검토를 해서 대상을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공론화 비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만 원 올려주셨는데 공론화하려면 퍼실리데이터라든가 갈등영향분석 이런 것을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좀 작지 않나요?

금액부분에 대한 것은.

산출은 어떻게.

금액에 대한 것은 숙의형 조사설계를 220만 원, 공론화 진행 및 퍼실수당 760만 원, 웹 투표시스템 및 장비대여 500, 그다음에 공론장 조성 600, 기타경비 270만 원 잡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부분이 2000만 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저도 2000만 원 편성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기 추진했던 사항 부분에 대한 것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예시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경주역 폐역 관련해서 역하고 광장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해서 했었고 그것에 대한 소요비용은 6000만 원을 잡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평택역 광장 조성 관련해서 비전과 방향과 관련해서 공론화 부분에 대한 것을 추진했었는데 그때 6000만 원을 잡아서 추진했었습니다. 그 외 작게는 5000에서 1억 정도가 금액이 됩니다. 되는데 2000만 원 적은 금액이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알차게 계획도 세우고요 그리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 심의수당 부분이 약간은 추가 인상 올렸습니다. 올렸는데요 공론화 부분에 대해서 편성에 대해서 통과가 된다고 하게 되면 추진하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새로 처음 시작하시는 공론화이니 만큼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잘 관리해 주시고 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방향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첫 공론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부평 남부체육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구민들의 세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이번에 건립이 됐잖아요. 준공이 잘 됐는데 기대들도 많고 주민들의 그런 프로그램이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많은 초기비용이 들어간 만큼 건물 관리를 하시려면 운영비라든가 수선유지비 이런 게 계속 발생할 텐데 물론 여기가 수익내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남부체육센터와 같은 시설물은 우리 공단에서도 규모가 큰 시설물 중의 하나거든요. 기존에 있던 체육시설이 우리 국민체육센터와 교육청 소관인 교육문화센터 이 시설물을 저희가 수탁받아서 운영할 때는 이미 기존에 준공 다 된 상태에서 모든 시설이 점검까지 끝나고 모든 비품이 다 구입된 상태에서 저희가 운영 관리만 했었는데 내년 준공과 개관이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정이 준공이 내년 2, 3월, 또 개관은 5월에서 6월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이 기존에 우리가 수탁받았던 시설물과 달리 내년 1월 1일부터 실제 준공 전부터 우리 직원들이 기존에 있던 직원들과 이번에 채용이 되는 28명 직원들이 물론 1월 1일 일시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무, 기술직 직원들 10명 정도 이런 인원까지 합쳐가지고 준비에 들어갑니다. 물론 내년이 아닌 금년도부터도 TF팀을 구성해서 안전점검이라든지 기타 예년과 달리 처음 저희가 인수하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에 다른 시설물 같으면 해당 부서에서 이미 다 집행이 끝나서 예산 자체가 관련된 부서에서 거의 집행을 하고 저희가 받았던 시설을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비품 구입이라든지 또 내년 운영될 예산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체육센터의 예산만 15억, 거기에는 인건비를 제외한 그 금액이 15억입니다. 인건비는 우리 경영지원팀에서 전체 예산을 따로 세우니까 이미 거기서 빠져 있지만 15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일단은 1월부터 투입되는 게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준공 이후에 또 비품을 구입해야 될 게 있고 시기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보면 타 시설물에는 없던 예를 들어서 병해충방제 비용이라든지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이 바로 산 밑입니다. 그래서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병충해라든지 상황이 다른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입, 우리 공단에서는 수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예산도 저희가 11억 정도 내년 준공 개관돼서 수입은 기존에 있던 체육시설의 운영실적, 이용률을 90% 잡고 해서 11억 정도를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그 계획된 수입도 나름대로 물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만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저희가 더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큰 시설물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시설물을 구청에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공 예정이지만 우리 공단이 수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 인근 주민들, 저희가 체육시설을 나름대로 이용하는 고객들의 거주지를 파악해 봤습니다. 갈산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갈산, 삼산, 청천 여기가 주가 되고 또 산곡동에 있는 북부교육문화센터는 주로 산곡동하고 부평동, 청천동 이렇게, 그리고 내년에 개관 예정인 남부체육센터는 부개1·2동, 일신, 부평2, 부평6, 십정1·2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하는 셔틀버스 임차비도 이번에 새로 편성을 한 게 거기에 부평6동 주민센터에서 우리 남부체육센터까지 실제 거리는 직선거리는 400m지만 올라가는 고도 거기에 고개길이 있어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체육센터에서 부평6동 주민센터에서 오가는 셔틀버스 이 예산도 저희가 5000여 만 원 이번에 요구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이 아닌 지금부터라도 이미 해왔고 문제없이 운영하도록 처음이지만 발생된 문제점들 하나씩 점검도 하고 기존 체육시설 운영하면서 문제됐던 것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말씀대로 진짜 부담감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 더 촘촘하게 잘 운영하셔서 부평구민들 모두에게 여가문화 자체도 좋은 프로그램들 주셔서 힐링되고 휴식처가 될 수 있으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렇게 관리하고 운영면에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처음 시작하시는 만큼 신경 더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우려되는 관리면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신규 직원을 채용을 하더라도 신규 직원이 가는 게 아니고 물론 신규 직원이 갈 수밖에 없지만 기존에 기술직이라든지 사무직 직원들이 공단에서 일했던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50% 이상은 그렇게 배치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황미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남부체육센터가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여돼서 만들어지는 체육센터고 어찌됐던 구민을 위해서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위탁을 드렸을 때는 위탁의 효율성을 높여서 그 안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셔가지고 최소한 유지는 하셔야 되지 않냐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 투여되는 예산들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가. 워낙 많은 금액들이 투여되고 있는데 현상 유지라도 해줄 수 있다라면 하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저도 같은 입장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잘 준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구동오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들하고 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산 편성 관련해서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기조실장 박미란입니다.

부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일단은 국내외 경제, 미국의 금리인상 여파, 그다음에 전쟁 여파 감안을 하셔서 일단은 대부분 부서운영비를 한 10% 이쪽저쪽을 감축을 하셨더라고요. 그지요? 실장님!

네. 부서운영비요. 네.

그런 노력 이런 것 좋으시고 일단은 우리 부평구 매년 1년 예산이 산출되는 과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하고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부평구 1년 예산이 어떻게 해서 금액이 정해지고 그 예산 중에 각 부서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올리는데 어떤 사업은 되고 어떤 사업은 왜 안 되는지 또 그것을 결정하는 게 누구인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줘보실래요?

우선은 한 해에 사업예산을 각 부서에서는 전년도 사업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나 집행잔액이나 그리고 내년도 신규 사업들이 뭔지를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기준경비라고그래서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부서운영비라든가 그리고 지방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준경비라고 그래서 한도액이 있어서 그 한도액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얼마나 절감을 하겠다라는 기준을 정해서 각 부서에다 이 기준경비 설정안을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서는 기준경비가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각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나, 이월 사업, 신규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사업내용을 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이호조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면 그 시스템을 통해서 각 부서의 모든 예산이 저희 예산팀으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팀에는 각각에 국별로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들이 본인 소관에 각 국별 부서들의 사업 요구안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서 가능 과정에서 지방보조금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투자 사업 그리고 용역 사업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추려서 각 위원회에 개최를 통해서 그 부분이 적정한지 또 과도하게 됐는지 그리고 내년에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일차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각 부서에 회계담당들하고 저희가 정리한, 이 부분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부분은 심의를 더 거쳐야 된다라는 그런 사항들을 거쳐서 부서와 협의를 끝낸 다음에 일차적으로 확정을 끝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확정을 끝낸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총괄간담회를 열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친 다음에 최종 확정되고 그리고 나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민선 구청장이잖아요. 청장님의 구정 운영방침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언제 예산에 투영되나요?

구정 운영방향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한 8월, 7월쯤에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해서 향후 다음연도에 주요업무계획을 청장님과 사전에 계획 보고를 하고 방향을 잡고 그 내용으로 일차적으로 각 부서에서는 예산안에 담아야 되는 사업들을 구분을 하고 설정하게 됩니다.

청장님의 구정 운영방향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사업, 특히 신규 사업의 발굴이라든가 시행으로 우리가 청장님의 구정 운영방향을 짐작할 수가 있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올해 신규 사업 올라온 것 보면 부평구가 우리 청장님 의지에 맞게 규모가 있는 사업을 해서 생산성 있는 세외수입을 할 수 있을만한 그런 사업을 못 올리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제가 봤더니 우리가 인천시 전체를 비교한 자료가 있어요. 이게 자료가 인천시 자체사업비 중 인천시 본청, 인천시 전체 구청, 군청도 있고 자체사업 비중 이런 부분들 혹시 분리해 놓은 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

이게 없으시지요. 이 자료에 보면 자체사업비 비중이 전국이 37.4%, 자체사업 비중이라는 것은 예산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구 전체 살림 대비 인천 전체가 35.1%면 35.1%가 자체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통계를 쭉 각 구별로 분리해서 보니까 인천 본청은 40%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가장 높은 데가 강화군 이런 데가 32%, 그다음에 서구 같은, 동구 같은 데 23%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우리 부평구는 우리 10개 시·군·구 중에 13.3%로 최하위예요. 이게 제가 왜 부평구가 따간 거 봤더니 아마 청장님도 이 부분이 답답하실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자꾸 되니까 예산 할 때마다 청장님도 일단은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경비, 연속사업비, 신규사업비 중에 덩어리 큰 것 국비 받아서 체육관 지어놓은 것 운영비, 이런 것 다 빼니까 본인이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 의지에 맞게 청장님도 여러 가지 공약들을 하셨잖아요. 청장님 취임하시면서 이번에 다시 재선되시면서 슬로건이 ‘더 큰 부평’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참 답답하다, 우리 부평구가. 그리고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는 우리가 재정자립도 이런 한계 이렇게 우리가 가진 한계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우리가 보면 어쨌든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부평구 전체 살림을 보니까 제가 세입·세출 모든 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해야 될 것도 못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세금징수율이 있어요. 세금징수율을 전체로 펴놓은 거지요. 전국 전체로 펴놨는데 우리 부평구가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 임대수입 이런 부분에서 유형 평균은 전국에 우리만한 기초단체 그다음에 전국 평균은 말 그대로 전국 평균이에요. 전국 평균은 0.52% 우리만한 기초단체 유형 평균은 0.07 이게 증감율이거든요. 저희는 ╶4.64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부담금, 부담금 징수도 저희가 전국 평균은 45, 우리하고 같은 유형 평균은 32, 우리 부평구는 ╶2.65, 그래서 연말에 사실 세무1과, 2과 징수율 높다고 해서 상도 타고 그래서 세무1과, 2과 그랬는데 이런 기록으로 보면 우리가 사실 아까 기획조정실 실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서운영비를 경감하면서까지도 살림을 추려서 하고 실장님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우리 2023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다. 왜냐면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 부서에서 이것 급하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담당팀장님이나 많이 애쓰신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는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껴쓰는 것도 좋지만 받아야 될 것들 해서 그런 부분에서 재원이 돼서 청장님 의견에 맞는 세수사업을 해서 부평구가 조금 더 좋은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LH소송 패소가 확정됐나요?

네. 패소 확정됐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소송배상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164억.

그것 말고. 그것은 소송가액이고.

배상액 말고요?

소송비용 배상금.

잠시만요. 3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저희가 LH 소송할 때 우리 부평구에서 소송비용 얼마 썼습니까?

저희가 5400만 원 썼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아마 소송 배상금액이 그쪽 우리 LH에서 쓴 소송비용이 100% 다 책정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이 금액으로 추정해 보면 최소 10억은 썼다고 보여져요.

그쪽에 소송비용 배상해 드리는 거요?

그렇지요. 실제 거기서 쓴 돈. 이게 법적으로 법무비용을 100% 다 못 받지요. 우리가 승소했다고 해서 100% 다 그쪽에다 물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따져 보겠지요. 그래서 대략 3분의 1정도 하면 약 10억 정도 쓴 것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추정이 되고 그럼 우리 부평구에서는 저쪽에서는 10억으로 소송 준비했는데 우리는 5000만 원 갖고 소송한 거잖아요. 이게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실장님 계실 때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 전에부터 계속 소송하고, 소송하고 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은 이것 1심할 때도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소가 자체가 150억 이상이 되고 그런데 그 정도 액수, 물론 액수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전략에 대칭이 안 된다. 쉽게 따지면 저쪽은 미사일인데 우리는 총 갖고 쏘는 것밖에 안 되냐. 결국은 이렇게 돼 가지고 소송 원가 다 물어주고 소송비용까지 물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도 본 위원이 물어봤지요. 기조실장님 박기정 기조실장님 하실 때 “소가 얼마입니까? 그쪽.” “모릅니다.” 제가 이 변호인들이라든가 그쪽에서 소송 대응하는 것을 보니까 저희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이제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어차피 법에서 물어주라고 판결난 거니까 당연히 물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부평구에서 이렇게 큰 소송이 있거나 이런 일은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송도 생겨도 안 되고 대응도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저기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동오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성과계획도 세우고 성과결과보고도 하지요? 예산 사업에 대해서.

네.

성과계획은 계획이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어떤 이런 결과를 내겠다, 이런 좋은 방향을 하겠다 그런 것들은 계획이니까 말 그대로 그런데 그에 반해서 성과결과보고는 좀 냉정하게 냉철하게 해줘야 이 사업이 계속 갈 사업인지 또 계속 가면서 우리가 돈을 계속 넣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이 평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성과결과를 하는 거지요.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이니까 올해 풍물축제가 지원이 2억 정도 늘은 거지요?

저희 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얼마 늘은 거예요?

2023년도 예산은 1억이 더 늘은 겁니다. 4억에서.

처음에는 2억 증감한다 이런 이야기 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런 얘기들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으나 풍물축제를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유치하지 못했잖아요, 대면으로 못 했지요.

네.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평가서를 낸 것 혹시 보신 적 있어요?

풍물축제에 대한 평가서에 대한 부분은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 안 보셔도 괜찮은데 자료에 의하면 이게 고용효과 이런,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면 고용을 얼마나 할 수 있다, 우리가 풍물축제를 하면 이것을 진행함으로써 얼마 정도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예산성과계획서 안에 있는 지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전체 다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는 못 봤지요?

네.

그냥 간단하게 풍물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축제를 우리가 유치하면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460명 정도 고용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그럼 실장님 보실 때 풍물축제를 우리 부평구청에서 1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비대면, 지금은 어차피 대면으로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풍물축제 지나고 나서 고용효과가 직접 고용효과가 그 명수가 됩니까? 그러니까 고용하고,

단기고용과 안정적인 고용이 있는 사항.

그렇지요. 그런데 이 단기고용이 축제기간 그리고 나머지 그것 외에는 가장 긴 게 축제위원회 관리 사무국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그 두 분 외에 그다음에 행사에 단기라고 하면 행사용역경비 이런 분들, 그런 것들인데 이게 행사내용에 비해서 조금 맞지 않는 그런 결과보고서를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조금 검토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쨌든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안을 짜고 그럴 때는 결국은 사업이 신규 사업 외에는 계속 사업이라든가 전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평가결과표를 보고 결정을 하실 것 같은데 이 평가결과표를 부서에서는 당연히 계속 효과가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올라올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예산 전체를 총괄하시는 기획조정실, 특히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보셔서 직접고용 효과 이런 부분들 그렇게 명수도 안 되면서 그렇게 올리는 것은 사실 주민들이 이것 알면 참 불편해 하는 진실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풍물축제 기본적으로 데이터상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풍물축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변화해야 된다는 부분은 중심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구민들의 욕구나 사회적 변화나 이런 축제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도 다 같이 담아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 중심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풍물축제 사업비 우리가 1억을 증액했잖아요, 구비에서. 그럼 구비 내용에 1억 증액된 내용 좀 열거 좀 해줘 보시겠어요. 무엇 때문에 1억이 증액됐는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분하고 장비임차료 상승분에 대한 사항이 반영된.

우리가 극단의 경우 풍물축제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잖아요. 안 없어지지요?

네. 없어질 것 같지는.

그러면 풍물축제가 내년에 하면 27회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풍물축제에서 가장 큰 비용으로 상승하는 것들이 장비 임차료지요. 이 장비가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것은 구입해서 사용한다라는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이게 장비라는 게 계속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있고 보관상의 문제 그리고 계속 그것을 갖고 있으면 어쨌든 사용연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리스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단점이 있지요.

네.

그냥 쉽게 따지면 우리가 집에 있는 정수기 같은 것을 우리가 구매해서 쓰느냐, 렌탈해서 쓰느냐의 차이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금액으로 인해서 계속 예산이 증액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이것은 올해는 1억이 올라가지만 내년, 후년 또 올라가고 자동적으로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장기적인 대안으로, 인건비 상승이야 어쩔 수 없겠지요.

그 부분은 장단점을 다 한번 산출해 봐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어느 쪽이 좋은지를 선택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평구에서는 풍물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많고 풍물축제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되게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반반 있는데 부평구에서는 계속 진행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용 추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려해볼 단계가 됐다, 20년 이상 우리가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감가상각되는 것은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이런 책상을 사도 예를 들어서 사용연한,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지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상의를 해서 내년 예산 하실 때는 그 부분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 보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 내부에서는 대외적인 사정들 그리고 구민들이 느끼는 그런 것 감안해서 부서운영비까지 줄여가면서 긴축하려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 본 위원이 보더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신다, 그런 것들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세무과에서 해야 되는 일들 그런 것 더 챙겨서 우리가 내년 업무보고, 내년 예산 보고 때는 올해보다는 자체 사업이 더 많아지는 그런 부평구가 됐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1년 동안 내년 것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부평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동오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오전이나 지금이나 말씀하신 중심은 그건 거 같아요. 부평구의 재정자립도,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없다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 같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평풍물축제 하나에 대한 6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의 효과성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정량평가가 맞는 건지 정성평가가 맞는 건지 이 평가를 한 번쯤은 해야 될 시기에 도래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계속 인건비나 대여비로 지출하는 금액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계속 진행돼야 될 축제라면 우리 자산으로 갖추고 우리가 운영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것을 기획조정실장님은 검토해 주시고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우선 2023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많이 수고하셨고요. 저는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69페이지를 보면 갈등관리힐링센터 직원 인건비가 되어 있지요. 여기 보니까 증액이 얼마 되어 있지요?

증액이 527만 200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지금 169페이지 아래 박스부분에 보시게 되면 일단은 기본급 부분 관련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증액부분이 112만 3000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 성과 연봉부분에 대해서 순증해서 391만 원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연봉에 대한 것을 책정할 적에는 기본연봉 더하기 성과연봉에 대한 부분이 합산되거든요. 기본연봉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 직원이 상단 보시게 되면 기본급 3544만 4000원이 있고요 기본 연봉액 부분이 하단에 있는데 8급 상당 연봉 하한액으로 해서 제시된 금액이 3985만 9000원입니다. 이 금액과 관련해서 이 직원이 35시간을 근무하니까 3487만 7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처우개선비 부분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지침상에 내려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56만 7000원을 더하게 되면 3544만 4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기본급에 대해서 처우개선분 추가하고 성과연봉에 대해서는 지금 이 직원이 2년 차입니다, 근무요. 2년 차일 경우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부분이 합산이 됩니다. 합산이 되는데요 이 성과연봉에 대한 것은 5585만 7000원에 대한 것은 지침에서 나와 있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8%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성과연봉에 대해서 앞으로 S를 받을지 A를 받을지 모르는 사항인데 일단은 S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금액을 8%를 준 거고요 거기에 35시간에 대한 부분을 곱해서 순증에 대한 부분 391만 원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러면 타 과 같은 경우도 S급을 받으면 8%라는 성과연봉 퍼센티지가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2022년 근무로 성과연봉 지급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2년 차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증액이 된 걸까요?

그런데 2년차라기보다는 똑같이 선택임기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른 선택임기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기제에 대한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연봉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기준산식에 있어서요 이렇게 성과연봉에 대한 부분이 합산이 돼가지고 기본연봉상에 플러스가 돼서 월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연봉에 대해서 서류 해서 저한테 설명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조민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온나라시스템2.0을 이번에 도입하잖아요.

네.

그러면 온나라시스템1.0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0하고 2.0의 차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1.0하고 2.0의 차이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품 수급 및 서비스가 1.0까지만 해서 업데이트 지원이 불가해져요, 1.0 이용하는 기간 동안. 그래서 1.0을 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목적은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보안업그레이드를 2.0을 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에서는 엑티브 엑스가 보안에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2.0에서는 보안패치 엑티브 엑스가 없어지면서 보안취약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대용량파일 같은 것 저희가 전송하기 힘들었는데 500메가 이상 대용량파일도 전송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인 국제표준서식이 있어요. 표준규격이 ODT라는 확장자를 쓰는 서식을 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아래한글 환경에서는 HWP를 쓰고 시 같은 아래한글 환경에서는 어떤 HWPS인가 그런 HWS인가 그런 환경에서 쓰는데 그것이 통일이 돼서 ODT 환경이 되면 어떤 자치단체에서 어떤 운영체계에서 어떤 프로그램 문서를 쓰든지 간에 다 공통해서 오픈해서 열어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온나라2.0은 전 자치단체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단점은, 단점이라기보다는 온나라2.0을 운영하려면 개인용PC가 일단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이 14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보유한 PC가 2000대 가량 되는데 거기서 실제적으로 업무의 문서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1500대, 1600대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게 모든 직원들은 단순하게 업무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보안프로그램 깔려 있고 그 안에 램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램이 작업환경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4메가로 되기 때문에 OS환경이 32비트 환경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온나라2.0이 도입되면서 64비트 환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OS 자체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다음에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램도 업그레이드를 같이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온나라2.0이 되면서 직원들 컴퓨터도 일단 개선이 됐고 서버환경이라든지, 서버가 7층 전산실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안프로그램이라든지 하드웨어 환경도 전반적으로 다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서버환경도 좋아지고 보안에 있어서도 장점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타 지자체에서의 문제점을 찾아보니 온나라문서 1.0에서 기인한 문서 같은 경우는 온나라문서 2.0에서 재작성이 불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PDF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 검색에 있어서의 제한이 있다.

네. 맞습니다.

문서검색 가능기간이 두 달이다, 그리고 등등 아래한글을 쓰던 직원 분들께서 새로운 ODT환경에 대해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 는 불편사항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한 보완점을 생각하셨을까요?

보완점이라기보다는요 지금 문서가 갑자기 확장자 자체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인천시에서 저희보다 먼저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단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가 작년에 몇몇 구들은 미리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년여 동안 기간을 늦춘 이유가 물론 기획조정실 예산팀하고도 충분히 협의도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먼저 시행한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일단 모든 시행착오가 있고 검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충돌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데 이런 시행착오적인 것을 우리 때는 밟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가장 큰 문제가 갑자기 확장자가 ODT로 변경이 돼 버리면 검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있고 그렇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문서를 만들거나 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지금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것을 지금 도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우리 담당자나 우리 팀장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진행사항 같은 것은 충분히 위원님하고도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서검색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 때 보완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그것을 주관하는 데가 행정안전부 산하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어요. 그 안에 소프트웨어만 전담하는 하드웨어나 서버나 보안 그런 것을 담당하는 하나의 재단인데 거기하고 충분히 협의도 할 거고 저희가 이것 외에도 서버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어요. 그 업체하고도 충분히 이런 여러 가지 A/S, 소프트웨어적인 것, 하드웨어적인 것 즉각 즉각 그때그때 원격이 됐든 바로 찾아가는 거든 그렇게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니까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작년에 시행했던 자치단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 담당자가 그 자치단체 가서 충분히 보고 왔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맨 나중에 시행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문제는 없을 거라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그 문제점들 있잖아요. 그 문제점들이 사실은 2019년에 기고됐던 신문에서 발췌를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문제점이 보완이 되었다라고 하셨지만 2019년도에도 있었던 문제점들이 방금 홍보담당관께서도 시인하셨듯이 그러한 문제들이 현재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문서관리시스템 자체가 타 지자체와의 공유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보안에 있어서 훌륭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저희 행정업무를 하고 업무를 하시는 주무관님들께서는 2년마다 보직이 변경이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러한 시스템을 하실 때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어려움 보완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필요에 의하다면 직원 분들 교육부분도 조금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솔직히 온나라1.0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이 항상 접하는 사무결재문서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왜냐면 이것을 제대로 문서를 못 만들면 팀장 결재, 과장 결재 거기서 다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고 내가 옛날에 있던 문서등록대장을 뒤져서 옛날사람이 한 것도 검색하기를 바라면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되면 대책이 없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항이니만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 직원들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내년에 도입되자마자 바로 A/S 전담하는 팀이라든지 우리 담당팀 담당자하고 해갖고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에서 기인한 문서를 재작성이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걸까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그러시겠습니까?

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한테 질의할게요.

감사관 정기운입니다.

감사관의 주 업무가 뭘까요?

감사관은 구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들여다 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행정적인 처리나 미숙한 것 이런 것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 준비하시는 부분도 있겠지요.

네.

본 위원장이 임시회 때인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위탁기관이나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에 대해서 회계 담당 직원들을 모아서 회계에 대한 미숙함으로 인해 생기는 부분이 자꾸 발생되는 거니까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달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산에 전혀 세우지 않으셨네.

이번에는 세우지는 못했는데요. 마침 예산 마감 시즌도 됐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저희가 사무를 위탁하는 곳이 50군데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사를 했더니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부 센터라든가 보조금을 주는 곳에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판단해가지고 교육은 모아서 교육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지 않고도 그게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약속할 수 있다. 계속된 회계에 대한 부분들이 위탁 준 업체마다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빈발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중복적으로 같은 사항이거든요, 이게.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게 계속 지적이나 시정요구를 할 게 아니라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셔야지요.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할 것이니 다음에 예산이 투여되지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감사관실에서는 항상 감사에 나가서 지적하고 시정요구했던 부분이 2년 후에, 3년 후에 똑같은 것을 또 시정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3년 것 자료요청해서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왜 매번 같은 것이 시정이 되지 않았을까, 왜 같은 것을 지적을 당했을까. 이게 예산이 몇 십 억이 들어가는 예산 사업이 아니에요. 하려는 의욕만 있다라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일수록 특히나 더 예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 주거나 보조금 주는 단체에 대해서 회계에 대한 업무는 더 철저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너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섬세하게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과로 다 넘기셨잖아, 또 책임을.

다 넘겼다기보다는요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 할 것이고요 부서가 일차적으로 해당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하고 같이 할 겁니다. 저희가 대안으로 갖고 있는 것은 감사원에 7개 정도의 과정이 있고요 또 부서별로도 각 업무에 대한 회계지침이 분야별로 약간씩 다 차이가 있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분야별로 모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그래서. 그러면 타 구에서는 왜 그런 것을 할까요? 우리 육아지원센터 거기 발생한 문제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상황. 어찌됐던 시에서 주는 거고 시에서 저기하는 거지만 관리는 부평구에 있는 겁니다. 도대체 감사관실에서 뭘 하겠다는 건지 그 사업 예산 하나 편성해 갖고 그걸 못 하십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작은 것부터 저희가 먼저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다음에 지적 안 받게끔 시정하지 않게끔 바꿔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 항상 틀 안에 박혀 있는 것만 갖고 가시려고 하는 거냐는 거지요.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사업도 하셔야지요.

그것은 충분히 동의하고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만약에 막상 진행했을 경우에 아주 세심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진짜 시행부서하고 또 그 보조금을 받는 센터라든가 등하고 일종의 교육설계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네.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미란입니다.

본 상임위에 올라오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결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같이. 예산팀장님, 답변 정확히 하세요. 만나서.

여기 예산안에 올라오지 않은 예산에 관해서,

네.

증액부분이나 이런 것도,

증액에 대해서.

증액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전국 국악대회 말씀하신 적 있지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그 부분에 증액부분을 말씀하셨고요. 증액부분이 올해 이번 2023년도 예산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고요. 앞으로 증액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어떻게 하셨어요?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도 증액시키겠다라고 답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저희가 증액시키겠다고 해서 증액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상임위를 거치지도 않았는데 예결특위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방에 가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으세요?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2024년도 예산을 확정을 짓고 나온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 일단은 검토해 보는 부분에서 타 구와 대비했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로 그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든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절차. 그 과정을 거쳐야 그 마지막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상임위에 올라오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이미 떠들었어요. 2024년도에 해주기로 했데. 나는 처음 듣는 말이야. 나는 예산안도 몰라. 별도로 예산팀장이 예산이 넉넉해서 하신 말씀인지.

그 부분은.

앞으로 정말 조심하셔야 돼. 개개인의 의원님들이 어디를 증액하고 뭐가 필요로 하다라는 얘기가 있어도 그게 반드시 상임위를 거쳐서 그다음 과정에 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잘못 나가면 엄청난 파도가 돼서 밀려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기획조정실장이 절대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 아닌데, 업무적인 능력이 있어서 전혀 초자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답변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조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사업설명서요. 12페이지, 청렴자문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명예주민감사관이 있어요. 이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사장 장세강 저희가 명예주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주로 행정사무 쪽에 경험이 있는 분하고 기술 쪽에 경험이 있는 분 해서 두 분을 저희가 위촉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기본적으로 상·하반기 정도 개최해서 행정업무와 관련된 자문과, 그날은 회의 종료와 함께 회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주면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술 쪽에 있는 자문은 우리 시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을 현장에서 둘러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다라든지 개선할 점 같은 경우를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없이 고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렴자문위원회는 통합을 시키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사장 장세강 네.

2023년에는. 명예감사관은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사장 장세강 네.

그다음에 14페이지 가서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 들어가 있는 것 있어요. 재해보험 관련해서 우리 어떤 사례가 있는 게 있나요?

이사장 장세강 이것은 아직 직접 혜택 받은 사례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보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충분치 못할 경우 직원들이 일하면서, 이것은 예산을 통한 보험을 들면서 거기에서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다른 혜택 이외에 추가 혜택이 필요한 경우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해당되는 사고나 부상을 당한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이 건으로 인해서 크게 직원들한테 아직 도움이 간 건 없습니다.

사실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재해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있었는지 여쭤본 겁니다.

이사장 장세강 네.

21페이지 보니까 비상임 이사 활동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의장하고 이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선정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저희가 비상임 이사라고 하면 이사회 이사장과 본부장을 제외한, 이사회 7명 중에서 본부장하고 이사장은 제외한 나머지 민간이사님들인데요 추천은 기본적으로 정관에 나와 있는대로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있어가지고 기간이 일단은 3년을 대상으로 하되 임명권자인 구청장께서 다시 연임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1년 단위로 연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임명 자체는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라고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두 분, 공단에서 두 분, 의회에서 세 분, 이 일곱 분들이 추천위원으로 선정이 되면 절차를 밟아가지고 공고를 낸 다음에 임기가 돼서 필요한 숫자만큼 선정을 해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상임 이사 이 세 분은 이사회 참석하시면 수당도 별도로 나가는 부분인가요?

이사장 장세강 저희가 인천시 어느 공단이나 일단은 참석수당은 공단은 기본이 10만 원으로 선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단이 늦었습니다만 타 공단에 비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비가 매월 공단에 따라서 20에서 30 이런 금액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도 명단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사장 장세강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27페이지인데 이사장님 연봉, 타 시설관리공단보다 낮다라는 소리가 들리던데 어때요?

이사장 장세강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낮다라고 비교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만.

평균치로 봤을 때 어때요?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연봉 낮은 것은 일하는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하면 낮은 것은 아니고요.

이사장님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네요.

이사장 장세강 다만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 수준은 타 공단에 비해서 상위권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위권에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숙희 정한솔 구동오 김동민 박영훈 윤구영 윤태웅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전미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미란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정기운 홍보담당관 조민호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