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로 일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동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기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8쪽, 설명서 113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880만 7000원이 감액된 16억 9333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 수입 주요 내용으로 우림라이온스 사무실 사용료, 부평 시장 로터리 지하상가 방송 장비 설치 공사 민간 자부담, 과징금과 과태료 등 28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16억 7476만 8000원을 계상하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예산서 663쪽, 설명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105만 2000원이 감액된 57억 64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63쪽, 설명서 105쪽 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시 공모 사업을 통하여 선정된 일신 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 등 4건 9억 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63쪽, 설명서 108쪽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컨설팅과 각종 위원회 운영 비 등 사무관리비, 전통 시장 공공시설 운영비, 전통 시장 공동배송센터와 매니저 지원 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 전통 시장 상인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행사 사업 보조, 부평 종합 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2년차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 사업비, 전통 시장 구조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4억 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64쪽, 설명서 114쪽 전통 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부평 문화의거리 주차장 이용 보조를 위한 이용 고객 편의 제공으로 전통 시장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665쪽, 설명서 116쪽 부평 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경제와 문화가 융합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올해 1년 차 사업에 이어서 내년도 2년 차 사업비로 시비와 구비 부담금 10억 9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인 리더 교육 등 228개 세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 현황은 설명서 117쪽부터 1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덕분에 1차 년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우려와 격려에 보답하고자 2차 년도 사업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65쪽, 설명서 121쪽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홍보와 위원회 운영 그리고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등 사업비 3억 3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66쪽, 설명서 124쪽 부평 이음 전자 상품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부평 이음 전자 상품권 운영 사업비 6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66쪽, 설명서 127쪽 콘텐츠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한 지역 거점형 콘텐츠 기업 육성 지원 센터 구축 운영비 3억 원을,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 사랑 운동 6100만 원과 경제 단체 교류 지원 예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66쪽, 설명서 133쪽 착한가격업소 관리와 물가 모니터 운영비 21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667쪽, 설명서 136쪽 코로나19 완화로 인하여 다시 재개될 국제 교류 추진 관련 사업비 2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68쪽, 설명서 143쪽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통해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무료 번역 및 작문 서비스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수출 통상 지원 관련 국외여비와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한 인천테크노파크와 경인지방우정청에 대한 위탁 사업비, 국내외 우수 인증 획득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 관련 민간자본 사업 보조 사업비 등 5억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70쪽, 설명서 155쪽 학생 승마 체험은 신청 인원 증가에 따라 올해 본예산 대비 7225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38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671쪽, 설명서 161쪽 유기 동물 관리 보호 사업은 사업 대상 감소로 인하여 750만 원이 감액된 1억 7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671쪽, 설명서 163쪽 유기 동물 관리 수준 개선 지원 사업비는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210만 원을 증액한 6260만 원을,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취약 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71쪽, 설명서 167쪽 인건비 상승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 대비 50만 원을 증액한 5850만 원을 당직 동물 민원 처리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672쪽, 설명서 167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은 2023년도 신규 사업인 길고양이 급식소 4개소 설치 예산과 도심지 길고양이 TNR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680만 원이 증액된 2억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73쪽, 설명서 175쪽 반려동물 교실 사업비는 신규 사업인 찾아가는 펫티켓 교육과 교육 관련 사업량 및 단가 인상분 870만 원을 반영한 4150만 원을, 예산안 675쪽, 설명서 189쪽 축산 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환 지원 사업비는 사업량 감소분 54만 원을 감액한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675쪽, 설명서 191쪽 양봉 기자재 지원 사업비는 지원 단가 기준 변경에 따른 380만 원을 감액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운영 총칙입니다. 2023년도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1억 8603만 5000원이 증액된 78억 2597만 1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안 36쪽, 설명서 729쪽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1억 5603만 5000원, 예치금 회수 76억 3993만 6000원, 전입금으로 5억 원을, 전년도 대비 2억 6518만 4000원이 증액된 총 81억 959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설명서 733쪽 지출 계획입니다. 내년도 지출 계획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및 소상공인의 특례 보증에 따른 이차보전금 4억 7000만 원과 구 금고 예치금 78억 25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198쪽 전통 시장 시설 현대와 사업과 200쪽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 그리고 202쪽 부평 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통해 어린이와 여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편의 시설 비중을 확대하여 모든 고객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일 인사 발령으로 일자리창출과에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년정책팀 최윤희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서 203쪽, 세입 예산 설명서 19쪽에서 22쪽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경상적 세외 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28.29% 증가한 25억 93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 204쪽 보조금입니다. 금년 대비 변동되는 사항으로 청년 월세 지원금을 포함한 국고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5억 7157만 원이 증액되어 25억 84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679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0.16% 증가한 46억 13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 지원에 있어 지역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7.03% 증가한 24억 4434만 8000원, 사회적경제 육성 예산은 전년 대비 6.32% 증가한 9억 1189만 원, 취업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0.58% 증가한 10억 77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680쪽, 설명서는 203쪽에서 205쪽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뿌리 산업의 고용 현황 개선을 목적으로 직업 전담 상담사를 채용하여 맞춤형 구인·구직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1쪽, 설명서 206쪽에서 207쪽입니다. 청년 정책 활성화 사업으로 금년보다 2381만 원이 감소한 1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가 포함되었던 사업으로 내년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 네트워크 운영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금년보다 3억 2616만 원이 감소한 1억 8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한 주된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중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이 변경되어서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대상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교통비로 49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상단 부분입니다. 혁신 성장 기업에 취업한 청년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2480만 원을 민간 경상 사업 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2쪽 중간 부분, 설명서 211쪽에서 214쪽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자를 발굴하여 우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 미만 창업자에 대한 초기 지원과 7년 이하 창업자에 대한 성장 지원 사업비로 구분하여 총 2억 7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360만 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성장 지원 대상 인원이 6명에서 2명으로 전년 대비, 올해 대비 4명 감소한 이유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83쪽 상단과 설명서 215쪽에서 217쪽입니다. 청년 공간 유유기지 부평 운영을 위하여 3억 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제안된 주거 관련 교육 400만 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83쪽 중간 부분과 설명서 218쪽에서 222쪽입니다. 신중년 사회 공헌 사업비 1억 5255만 6000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 축소로 전년 대비 3억 3049만 4000원이 감소한 3억 32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4쪽 상단, 설명서 225쪽에서 228쪽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무주택 청년 독립 가구에 1년 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며 19세에서 34세 대상 국토부 지원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으로 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5세에서 39세 대상 인천시 지원 사업은 시비 100% 사업으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서 684쪽, 설명서 229쪽에서 23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입 구조 마련을 위한 사업 개발비로는 3900만 원이 감소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설명서 231쪽에서 232쪽 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비는 5070만 원이 증가한 1억 2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5쪽, 설명서 233쪽에서 234쪽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으로는 부평 사회적경제마을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사무 관리비 3169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686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육성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역량 강화 교육 운영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등을 위하여 5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설명서 238쪽에서 239쪽입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6쪽, 설명서 240쪽에서 243쪽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인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시비 75%, 구비 25% 매칭 사업으로 359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87쪽 공공 근로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매칭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설명서 244쪽에서 245쪽입니다. 부평구 주민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채용 행사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위해 320만 원이 증액된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8쪽, 설명서 247쪽에서 247쪽입니다.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직원 인건비로 부평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명에 대한 인건비 54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부평구 취업정보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5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07쪽에서 223쪽입니다. 2023년 일자리창출과 성인지 예산은 8개 사업으로 성별 영향 평가 대상이며 예산은 25억 7551만 4000원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성 균형적인 시각에 입각해서 공공 일자리를 발굴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취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성별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예산서 207쪽입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2022년도 대비 3.91%가 증가된 160억 91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8쪽, 설명자료 25쪽에서 31쪽입니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2022년도 대비 1억 1588만 4000원을 증액한 147억 73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용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별도 처리용 봉투 판매 수입, 대형 폐기물 처리 스티커 판매 수입, 가정용 사업계 봉투 판매 수입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수입,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용기 판매 수입,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 수수료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자료 32쪽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은 22년도 대비 300만 원 증액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33쪽입니다. 그 외 수입은 2022년도 대비 73억 5000원을 증액한 2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4쪽 기타 과태료입니다. 2022년도 대비 1500만 원 감액한 2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속적인 무단 투기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통한 쓰레기 무단 투기 감소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8쪽 아래 보조금 부분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노면 청소차 교체 구입 보조금으로 2022년도 대비 1000만 원 증액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2022년도 대비 4억 9104만 9000원 증액한 8억 9435만 3000원으로 주요 사업은 노면 청소차 교체, 예산서 209쪽입니다. RFID 기반 음식물종량제 관리 체계 구축, 음식물 대형 가정용 감량기 보급, 자원순환가게 운영,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 찾아가는 재미난 재활용 교실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691쪽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2022년도 대비 13.3%가 증가한 524억 29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4쪽 중간, 설명 자료 255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는 2023년 톤당 평균 단가 인상을 예상하여 19억 2522만 9000원을 증액한 105억 42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평균 처리 예상 수거량에 대한 반입량 비율을 적용하여 반입 수수료 47억 6396만 6000원, 소각장 가산금 2억 5975만 2000원, 매립지 초과분 수수료 4억 4518만 4000원, 기타 보상금 7억 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4쪽 하단, 설명 자료 258쪽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쓰레기 처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도 대비 47.3% 감소한 2억 46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별 취약지 제로화 사업 2200만 원, 도로환경미화원 피복비 6954만 2000원, 구산동 무단 투기 쓰레기 적환장 낙하물 방지 공사 33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2022년 본예산 대비 1677만 원을 감액한 1억 6336만 8000원, 예산서 696쪽, 설명 자료 262쪽입니다. 시설비에 2022년 대비 2억 806만 원을 감액한 3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6쪽 제일 하단, 설명 자료 263쪽입니다. 노면 청소 차량 유지관리비에 2022년도 대비 13.76%를 감액한 6억 23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예산서 697쪽, 설명 자료 264쪽입니다.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입찰 수수료, 불용품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노면 청소차 교체 구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7쪽 중간, 설명 자료 267쪽입니다. 대형 폐기물 등 수거·처리 사업비는 2022년도 대비 3.4% 증가한 54억 58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 자료 268쪽입니다.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등 원가 산정 용역 1500만 원, 무단 투기 별도 처리 폐기물 처리 대행 사업비 2억 7720만 원, 별도 처리용 봉투 수거 처리 대행 사업비 14억 9725만 원, 설명 자료 269쪽입니다. 대형 폐기물 수거 처리 대행 사업비 24억 5169만 원, 대형 폐기물 폐목재 처리비 2억 2320만 원, 대형 폐기물 잔재물 처리비 8억 9100만 원, 설명 자료 270쪽입니다. 가정사업계 봉투 운반 처리 대행 사업비 5976만 3000원, 설명 자료 271쪽입니다. 대형 폐기물 반입 수수료 1475만 원, 폐기물 처분 부담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8쪽 중간, 설명 자료 272쪽입니다.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 스티커 제작·관리 예산으로 쓰레기봉투 제작 매수 증가 및 대형 폐기물 간편 배출 유지관리비의 사업 신설 증가로 인하여 2022년도 대비 118.5% 증가한 13억 91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9쪽 중간, 설명 자료 278쪽입니다. 생활계 유해 폐기물 성과 관리 사업으로 생활계 유해 폐기물 성과관리위원회 수당으로 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9쪽 상단, 설명 자료 280쪽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예산으로 대행 사업비는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 단가 상승으로 2022년도 대비 10% 증가한 76억 55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9쪽 하단, 설명 자료 283쪽입니다. 음식물 자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 사업으로 2022년도 대비 106% 증액한 23억 47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RFID 종량제 운영 경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위한 홍보비, 공동 배출 전용 용기 세척 관리 비용, 설명 자료 285쪽입니다. RFID 장비 유지보수, 대형 감량화 기기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예산서 702쪽 중간, 설명 자료 292쪽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운반 및 선별 처리 대행 사업비로 연구 용역에 따른 대행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2022년도 대비 29.4% 증가한 82억 17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2쪽 하단, 설명 자료 294쪽입니다. 자원 재활용 사업으로 2022년도 대비 3.4% 증가한 2억 75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폐형광등 수거함 제작, 재활용 분리 수거함 운영, 재활용 동네마당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704쪽 중간, 설명 자료 298쪽입니다. 자원 순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친환경 자원 청사 및 자원순환가게 운영 비용이 포함된 사업이며 2022년도 대비 30.9% 증액한 2억 4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5쪽 중간, 설명 자료 201쪽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임금 협약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 인상 비용 및 성과상여금 등이 2022년도 대비 3% 증가한 89억 36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6쪽 하단, 설명 자료 306쪽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원 운영에 따른 보수 지급 비용으로 2022년도 대비 3.4% 증가한 2억 19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9.3% 감소한 14억 966만 6000원입니다. 세외 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따른 징수교부금 3308만 5000원 감액, 석면 피해 구제 사업 급여 지급액 5863만 2000원 감액, 기타 과태료 1000만 원 감액으로 전년 대비 1억 171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8649만 원이며 보조금은 신규 사업인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1억 3230만 원이 증가, 절수 설비 보급 시범 사업에 시비 보조금이 1000만 원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석면 피해 구제 사업 급여 지급액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4억 8240만 4000원이 감액된 10억 231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안 71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4409만 6000원이 감액된 17억 285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안 714쪽, 설명서 318쪽에서 322쪽까지입니다. 환경 오염원 관리 분야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6억 8550만 원이 감소된 6억 5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사업은 1억 701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사업은 1500만 원이 증가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사업은 언론, 국회에서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다량의 오염 물질 배출이 지적이 되어 대기 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저감 장치를 설치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안 716쪽, 설명서 327쪽에서 331쪽입니다.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은 1억 1280만 원이 감소된 3억 3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기 환경 관리 분야입니다. 공회전 제한 구역 내 지정 해제된 지주판 이전 및 신설 공사는 1118만 7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미세 먼지 신호등 설치는 주민 참여 예산이자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717쪽, 설명서 33쪽에서 336쪽입니다. 석면 안전 관리 분야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 사업 급여 지급액은 전년 대비 6514만 6000원이 감소된 1억 562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540만 원이 증가된 15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718쪽, 설명서 339쪽입니다. 자연 환경 및 환경 보전 분야입니다. 생태계 교란 유해 식물 제거 사업은 483만 1000원이 증가된 146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720쪽, 설명서 346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인하수 처리 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절수설비 보급 시범 사업은 2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27쪽에서 229쪽입니다. 2023년도 환경보전과 성인지 예산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성별 수혜율은 여성 50.7%, 남성 49.3%입니다. 이 사업은 공중 화장실의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 개선과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보다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대범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입니다. 지금부터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220쪽, 설명서 51쪽입니다. 총 세입은 전년도 대비 1억 1454만 원이 감소한 18억 497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 내역으로 세외 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도 대비 358만 원이 증가한 1078만 원, 기타 수입이 전년도 대비 480만 원이 증가한 2710만 원, 과태료는 전년도 대비 1186만 3000원이 증가한 162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3억 8534만 7000원이 감소한 6억 4887만 6000원으로, 시·도비 보조금은 2억 5056만 4000원이 증가한 11억 308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728쪽, 설명서 357쪽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대비 3억 7663만 3000원이 감소한 34억 9830만 3000원이며 세부 사항으로 기후 위기 대응 추진은 전년도 대비 1억 35만 원이 감소한 1203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후변화체험관은 전년도 대비 1억 6710만 9000원이 감소한 4억 3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31쪽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실현에서는 전년도 대비 5204만 원이 증가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32쪽, 설명서 369쪽 도시 농업 활성화 분야에서 도시 농업 공간 조성은 공동체 도시 텃밭 추가 조성에 따라 전년도 대 1억 7540만 원이 증가한 2억 974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라 전년도 대비 3022만 원이 증가한 7690만 원으로, 상자텃밭 보급은 전년도 대비 1115만 원이 증가한 4615만 원으로, 식생활 교육 지원은 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전년도 대비 2360만 원이 증가한 241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농가 소득 증대 지원에서는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 4041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1491만 2000원으로, 신규 사업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4억 6080만 원, 신규 사업인 비료 가격 안전 지원이 6739만 6000원으로 이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5억 7948만 3000원이 증가한 7억 136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39쪽, 설명서 412쪽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서 에너지 안전 문화 정착은 전년도 대비 12억 4847만 7000원이 감소한 3억 188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항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종료에 따라 10억 4434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취약 계층 에너지 복지 엘이디 교체 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9700만 원이 감소한 1억 9700만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은 전년도 대비 3112만 9000원이 감소한 279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공동 주택 엘이디 교체 지원 사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41쪽, 설명서 425쪽 재해 및 재난 예방 분야로 배수펌프장 설비 유지관리는 펌프장 정기 점검 용역에 따라 전년도 대비 2375만 9000원이 증가한 5억 594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유수지 관리에서 유수지 환경 정비는 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억 7200만 원으로,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 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233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3년도 성인지 예산은 2가지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745만 9000원이 감소한 4억 1234만 1000원이며, 사업별로는 기후 위기 대응 추진이 전년도 대비 1억 35만 원이 감소한 1203만 원,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은 전년도 대비 1억 6710만 9000원이 감소한 4억 3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대범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윤광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윤광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1일 보직 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영 식생활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위생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436만 원 증가한 8억 5925만 3000원입니다. 예산안 226쪽부터 227쪽, 설명서 65쪽부터 67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 수입의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중 기타 과태료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감소분과 보조금의 국·시비 보조 사업에 푸드 서비스 선진화 보조금을 반영하고 사회 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와 시·도비 보조금에 식품 접객업소 위생 등급제 지정 컨설팅 지원, 식품 접객업소 주방 환경 개선 신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신규 사업과 변경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1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323만 2000원 증가한 12억 77만 3000원입니다. 예산안 752쪽 하단부터 753쪽 상단, 설명서 449쪽부터 451쪽 우수 위생 접객업소 지정 관리에 우수 공중 위생업소 대상 변경에 따른 표지판 제작비 160만 원 감액, 우수 미용업소 육성을 위한 부평 미용·헤어 쇼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식품 접객업소 위생 등급제 지정 컨설팅 지원 7000만 원과 식품 접객업소 주방 환경 개선을 위한 환기 시설 교체 4500만 원, 주방 정리 수납 지원 컨설팅 2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753쪽 중간, 설명서 450쪽부터 453쪽 안심 식당 신규 지정 업소 위생 물품 지원 9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753쪽 하단부터 754쪽서 상단, 설명서 454쪽부터 456쪽 위생 접객업소 지도 단속의 급량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야간 단속일 감소에 따라 174만 4000원을 감액하고 전기차 구입에 따른 공공운영비 323만 1000원을 감액,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 대상 업종 변경에 따라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754쪽 하단, 설명서 457쪽부터 459쪽 유통 식품 지도 단속 및 관리에 자산 취득비로 기존 사용하고 있는 거리 측정기 노후에 따라 구입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57쪽 하단, 설명서 475쪽부터 476쪽 사회 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사회 복지 시설 급식소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고자 센터 설치, 운영을 위해서 민간 위탁금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서 9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 및 음식 문화 개선으로 국민 영양과 식품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2001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말 조성액은 12억 3751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획서 100쪽부터 101쪽, 설명서 739쪽부터 741쪽까지 수입 계획입니다. 2023년 수입은 전년보다 2756만 9000원 감소한 13억 5823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경상적 세외 수입에 공공 예금 이자 수입 600만 원이 증가했으며 보조금은 시·도비 보조금 등 886만 2000원 감소했습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 예치금 회수는 2022년도 기금 운용 잔액 예상액이며 2407만 7000원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102쪽, 설명서 745쪽부터 748쪽 지출 계획입니다. 2022년 당초 계획보다 2756만 9000원 감소한 13억 5823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계획서 104쪽, 설명서 747쪽 우수 음식점 지원은 위생 등급 지정 평가 지연 872만 4000원을 감액하고, 위생 등급 신청 업소 등 물품 지원 400만 원을 신규 편성, 우수 음식점 위생 물품 지원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72만 4000원이 감소했으며 식중독 예방 관리 및 식품 위생 지도 점검에 코로나19 위생 방역 지원 사업 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계획서 105쪽 보존 지출에 식품진흥기금 여유 자금 구 금고 예치는 684만 5000원 감소한 11억 9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1쪽부터 243쪽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1개 사업에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성별 사업 수혜자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으로 어린이 먹을 거리 만들기 체험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인식 개선과 남녀 구분 없는 역할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윤광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경제지원과장님!

예,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예산안 663쪽을 보면 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7억 49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668쪽.

663쪽!

예.

그 주요 원인이 뭐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시에서 공모를 하면 저희가 응모를 합니다. 응모를 해가지고 응모 결과에 따라 예산이 반영되는데 현재 저희가 일신 시장하고, 일신 시장은 계속 연계되는 거라서 그렇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매해 시의 응모 사업에 채택이 되고 안 되고 유무에 따라서 그 사업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년도 사업하고, 그러니까 공모 사업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열우물 전통 시장 소방 시설 정비 공사요. 이게 올해 하지 않았어요? 올해 안 했나요?

올해는……, 잠깐만요. 올해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

이 소방 시설 정비 공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그럼? 몇 년마다는 아닌가요?

예. 아니고 시장들이 필요시에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소방 안전 검검에서 지적을 받았다든지 그럴 때 저희가, 상인회에서 신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발견됐을 때 그것 체크를 해가지고 시에다 신청을 하고 채택이 되는 걸로 해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컨설팅 비용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년도 걸 보니까 전년도에는 3회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5회를 계획하시네요, 내년에?

올해 그렇게 된 이유가 작년까지는 주차 환경 컨설팅이 포함이 안 돼 있었거든요. 주차 환경 컨설팅은 저희가 신청을 하고 거기서 채택이 되면 되는데 올해부터는 지침에 의해서 컨설팅 해당 분야에 주차 환경 개선 사업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2건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주차 환경 컨설팅 비용으로요?

예. 그래갖고 주차 환경 개선 사업비에 컨설팅 대상으로 포함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회가 증가됐다?

예, 그렇습니다.

664쪽 뒤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전통 시장 공중 화장실 및 시설물 공공운영비 있죠. 거기에 전기 요금하고 수도 요금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10개소하고 8개소하고 왜 2개소가 차이나요? 이게 전기 요금하고 수도 요금하고 같이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전기 요금은 시장별로 부평 깡을 비롯해가지고 부평 깡, 열우물, 문화의 거리, 종합 시장, 장마당 광장, 진흥 시장, 문화의 거리 해가지고 10개가 돼 있고 시설물은…….

아니, 수도 요금요?

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지급해주는 게 전기 요금하고 수도 요금하고 다르게 지원이 돼요?

잠깐만요! 8개소는 전통 시장하고 고객지원센터 공중 화장실 6개소하고 부평 문화의 거리 분수대하고 식수대하고 2개 있습니다. 그래서 8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 요금은 전통 시장 고객지원센터하고 공중 화장실이 6개소 있고, 그다음에 부평 문화의 거리에 분수대, 입구 게이트 조명, 상징 조형물 3개.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게 이게 똑같이, 시장별로 똑같이 전기 요금하고 수도 요금하고 같이 운영비를 주는 건 아니다?

예. 시설별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 밑에 분수대 청소 용역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7개월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4월부터 10월입니다. 그러니까 동절기는 안 하고.

아, 가동기는 동절기나 이런 거는 빼고?

예. 동절기는 안 하고, 11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라서 동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4월부터 10월입니다.

그 밑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사업 중에 전통 시장 상인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400만 원씩 전통 시장 5개소?

예. 그러니까 올해는 6개소를 했는데 거기에서 문화의거리가 르네상스 사업에.

르네상스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예, 되면서 5개로 변동이 됐습니다.

해마다 이게 선정하는 게 달라요? 돌아가면서 이거를 선정해서 드리는 건가요? 상인 역량 강화 사업들을 우리가 전통 시장.

올해 처음 시도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없었고.

아, 작년에는 없었어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상인회에서.

6개소를?

예. 그러니까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한 거고, 그래서 이건 지하상가, 전통 시장 이렇게 대상을 잡고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교대로 할 건지는, 한꺼번에 할 건지는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해가면서 운영 방향을 정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개소들은 시장에서 원해서 지금 이렇게 선정이 된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상인회에서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올해 처음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게요! 그러면 말이 상인 역량 강화 사업이긴 한데 이게 상인들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열우물 전통 시장이 예전에 첫걸음 사업인가? 뭐 한 번 선정이 된 적이 있었죠, 그 전에?

예. 첫걸음입니다. 첫걸음 사업.

그런 것 할 때인가? 하여튼 그 전에 이게 그래서 상인 역량 강화 이런 사업들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역량 강화를 교육을 받으러 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상인들이 장사하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 참여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도 저도 그런 걸로 통해서 상인들이, 어느 전통 시장이든지 상인들의 자정 능력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런 교육을 하면 실질적으로 많이 와서 듣고 그러시면 도움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시간적으로 잘 안 맞고 그래서, 상인이 아닌 분들도 와서 막 듣고 계셨던 적이 제가 기억이 난 것 같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그런 거를 시간대를 잘 맞추셔서 상인들이 오셔서 듣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평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센터장이 안 계신 거잖아요?

예. 현재 공모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모 다 끝났어요?

예?

아직도 계획 중에 있어요?

예. 현재 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예요, 공모 기간이?

며칠 전에도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올해 준비를 해가지고 아마 내년 초에 공고가 나갈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네. 저희는 올해 공고가 나서 내년에 곧바로 센터장을 채용을 했으면 했는데 재단에서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서둘렀으면 했는데, 그런 건 저희가 재단하고 빨리 채용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너무 늦어지는 것도 그렇고 너무 서두르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센터장님이 오시면, 정말 그런 사업에 대한 역량을 가지신분이 오셔서 잘 빨리, 지금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잘 선정하셔서 잘 르네상스 사업이 계획했던 대로 진행될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7쪽에 보면요 일반 보전금에 착한 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 업무 보고나 이런 것도 올해 받으면서도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이 착한 가격 업소를 지정하는 데도 문제 좀 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원하는 게 극히 미미하고, 또 우리 부평에서 단속하는 거나 이런 건 강화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잘 지원들을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조금 늘은 건가요? 그때 얼마씩 지원해 준다고 했죠?

저희가…….

올해는?

아, 그러니까 10만 원씩.

10만 원씩이었죠?

아니, 그러니까 2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 늘려가지고.

30만 원으로?

예.

그러게 10만 원 인상이 된다 해서 이렇게 또 착한 가격 업소들로 그렇게 할 업소들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좀.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반상회보라든지 통장님 통해가지고서 지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차피 물가 안정의 취지에 맞게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물가 모니터 보상, 개인 서비스 요금 물가 모니터 보상?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22개 동으로 돼 있네요.

동별로 1분씩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모니터단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예. 모니터 요원입니다. 그분들이 서비스 요금하고, 또 기본 생필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 한 분?

예.

이건 어떻게 선정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고를 내면.

이것도 공고를 내요?

예. 그러니까 2년 임기인데 연임은 가능한데 빈 동이 있으면, 공석 동이 있으면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면 신청을 하겠다 하는데 이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보상금이라고 주긴 주는데 거의 자원봉사 수준이기 때문에.

봉사 수준이겠네요?

예. 그래서 또 그분들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 실적에도 등재를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건 보상금은 미미하고 거의 동의 가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원봉사 수준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 동을 다니면서 모니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 살고 계시는 동.

위에는 개인 서비스 요금이고 밑에는 기본 생활필수품?

예. 그러니까 기본 생활필수품이 45개 품목이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은요?

그건 47개 종이 있고요.

아, 47개, 이건 45개!

예. 그래서 기본 생활필수품 45개는 주 1회 하고 있고 개인 서비스업 있지 않습니까? 이미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월 1회.

이건 왜 12개 동이에요?

예? 12개 동?

2만 원씩 12개 동?

22개 동에 12월?

아니, 밑에 기본 생활필수품 물가 모니터 보상은 12개 동으로 돼 있잖아요?

아, 그건 기본 생활필수품은 대형마트라든지 그런 게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 동 위주로 12개 동을 선정을 했습니다.

대형마트나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 있는 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제 교류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코로나 완화로 인해서 국제 교류 활동들을 다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별 저기 없으면 자매 도시 교류 추진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놨어요. 자매 도시 가실 계획이에요?

그동안은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못 갔고, 2019년까지는 중국에 후루다오시라든지, 2019년도 그때 서로 왕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매 도시가 1개 도시고 우호 도시가 6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로 해서 코로나19가 완화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2년 동안 못 했던 걸 다시 한번 재개를 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은 이게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자매 도시는 후루다오시이잖아요? 중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코로나나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하고 이런 걸로 인한 너무 강압 진압이라든가 이런 게 가끔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추진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밑에 외빈초청 행사 이런 것도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조금 완화는 됐다고 해도 완전히 해소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뒷장에도 수출 통상 촉진단 파견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해외를 갈 계획인 거잖아요?

예. 그전까지 2년간은 온라인으로 했고 단체는 올해 처음으로, 2년 동안 못 갔다가 올해 처음으로 갔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11월에 다녀왔고요. 나머지는 촉진단이라든지 이런 건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많이 완화되고 그러니까 내년도 추이를 봐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완화되고 해외에 나가도 괜찮은 여건이 조성이 된다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에서도, 너무 온라인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코로나19의 방역 상황이라든지 감염 추이를 계속 봐가지고 사업을 염려하신 게 일어나지 않도록.

네.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1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20만 원씩 950마리하고 도심지 길고양이 TNR 이것도 중성화 수술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차이가 뭐예요? 그게 국·시비 이렇게 매칭이 좀 달라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예. 매칭 차이입니다.

똑같은 거죠?

예. 똑같고 아까 했듯이 따지자면 도심지 같은 경우는 도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그런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타깃으로 하는 특성화된 지역인데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국비 지원이냐, 시비 지원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 차이인 거죠! 그 예산은 전년 대비 그렇게 크게 증액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TNR 사업이라는 거는 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해야지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성화 수술을 하면서 개체수가 조절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급식소를, 우리가 급식소 설치 지원 사업도 올라와 있어요.

예. 신규로 한번.

신규 사업으로 한번 해보신다는 거잖아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주민들의 인식 개선 사업하고 같이 돼야지, 그렇죠?

동감합니다.

이게 밥을 줌으로 해서 일반 주민들이 그런 걸 자세히, 길고양이에 대한 습성이나 그런 걸 잘 모르면 그걸로 인해서 고양이 개체수가 더 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 사업을 하면서 개체수가 조절되는 게 통계상으로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인식 개선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계속 해주셔야 이 효과가 더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동감합니다. 홍보하고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73쪽 밑에 보면 동물 보호 명예감시원 수당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예. 올해 처음 생긴 건데요.

이것도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시에서 올해 1개 구인가 2개 구 빼놓고는 감시원 지원에 대한 예산이 없다고 시에서 촉구를 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한 겁니다.

시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구에서 해봐라?

예. 그래서 4시간 활동할 때 1인당 5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연중 사업도 아니고, 그럼 이건 몇 번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명을 가지고 연 8회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산불 감시원이나 이런 분들처럼 상시적으로 하기에는 좀 예산상, 그렇게 되면 오히려 중년 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좀 여력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이것 하는 취지는 동물을 보호한다는 취지?

예, 맞습니다.

동물 학대나?

홍보, 지도, 그다음에 학대 신고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학대 받는 동물의 구조 지원 그런 것 정도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보고 효과가 좀 있으면 확대해서 하시겠다?

공공 근로라든지 중년이라든지 그런 걸 확대하는 걸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23년도 예산 성과 계획서라는 것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산 할 때 경제지원과는 성과 지표에 있어서 전통 시장 상점가 고객 증가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목표 대비 실적에 마이너스로 나오고 해서 전체적인 우리 실적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성과 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지표를 바꿨어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평가할 대상이나 평가하기가 너무 힘들고 아니, 객관적인 그게 있어야 평가가 되는데 너무 애매한 평가가 있어가지고서, 좀 이게 눈에 확 보이고 실적으로 계량화될 수 있는 그런 실적 항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건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오기 위해서 지표를 그런 식으로 맞춰서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우리가 전통 시장이나 이런 것 활성화 차원에서는 정말 고객들이 얼마큼 많이 시장을 찾고 고객이 증가하냐, 이런 거에 순위가 일순위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걸 측정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지표를 이렇게 바꾼다?

그러니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올해 이렇게 한번 추진해보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합리적인.

담당 부서에서는 고객 증가율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기를 안 해 보실 거예요?

현재 이 지표는 그런데, 성과 계획서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리는 있기 때문에 정말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지표를 계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다시 한번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이게 지금.

예,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국장님도 그때 결산할 때 말씀드려서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각 부서별로 성과 지표를 만들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요? 그러면 실적 나오는 것 좋은 걸로 다 해서 성과 지표를 만들면 실적이 좋게 다 나오겠죠. 100% 달성도를 맞춰서 하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과장이 얘기했듯이 객관적인 수치로 해야지 여러 사람이 봤을 때 그래도 객관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표를 갖다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운영해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고객들 수요 조사를 할 수 없는 게 상가마다, 점포마다 매출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 상점에서 그런 걸 노출하기를 부담스러워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상인들하고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내는 게 맞지 이것 지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셔서, 그래야 정말 우리가 우리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들이 어떻게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나 하는 게 이렇게 통계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가급적 그렇게 지표로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다음 과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생과장 노윤광입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사회 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거죠?

네.

그런데 어린이집,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으면 기존에 그 기능에 이거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이게 50인 미만 영영사가 없는 시설이라는 기준이……, 영양사는 제가 봤을 때 100인 이하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식소 중에서 100인 이하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50인 미만으로만 하게끔 돼 있고요. 급식소는 운영할 때 규정에 50인 미만으로 해서 등록해서 관리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0인 미만의 시설을 그냥 저희가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이 되는데 50인 미만에 영양사가 없는 시설이라고 하니까 이건 그럼 필수 조건으로 제가 보여서, 제가 알기로는 100인 시설 넘는 곳도 영양사가 없는, 의무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

저는 지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그 항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회 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건 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기준에는 일단은 50인 미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기준 이하로 되는 대상에만 사회 복지 급식소에다 등록을 해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 그 기준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찌됐든 그것에 대한, 우리가 취약 계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려고 이런 부분들이 강화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50인 이상이지만 그런 급식 관리가 사실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곳을 제가 많이 봐서 그런 기준이 꼭 여기에, 그럼 이 법에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예. 그러니까 항목이 그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자면 어린이 급식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가 없는 50인 이상이더라도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데 여기에도 사회 복지 급식 시설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진행을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기준 돼서 내려온 사항은 5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사업이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예.

그러면 그 부분도 좀 이해는 되는데 지금 인하대 산학 협력단에서 위탁을 받고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일반 어린이집에 시간제 보육이라고 해서 별개의 기능을 두는 어린이집을 한 원장이 같이 운영하게 하는, 그러니까 별도의 기구가 2개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사회 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도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지금 이 인하대 산학 협력단에서 위탁받은 센터장께서 같이 이거를 운영하셔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기존의 업무들도 사실은 만만치 않으실 거거든요. 어린이집 관련 개소 수도 적지 않고 그것에 대한 사업들을 이제까지 해오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따로 되어 있는 게 있으실까요?

따로 특별히 기존에 준비가 되어서 하는 건 아니고 사회 복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에서 시설이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 데서 여기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고 사회 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정해지지 않는 부분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운영은 같이 하고 예산만 분리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지금, 그리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건 등록 인원수에 맞게끔 점차적으로 팀장과 직원을 고용해서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돼 보인다든지 그렇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인력이 추가적으로 팀장 한 분하고 팀원 한 분으로 더 추가적으로 배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게 사실은 정말 너무 좋은 목적으로 설치가 돼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건 반기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한번 여쭙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그럼 계속 저도 살펴보고요. 의문 나는 사항은 인하대 산학 협력단, 제가 세출 예산서를 따로 2021년도 거랑 2022년도 이번에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받아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위탁 기간에 8억 4000이 나갔어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갔더라고요. 그럼 그 기준을 제가 세부적인 건 지금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인건비가 매해 오르잖아요?

네.

센터장님도 호봉이 오를 거고 거기 근무하는 정직원들도 호봉이 오를 거고, 그러면 4대 보험률도 달라지고 퇴직금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게 바뀌는데, 변동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2021년 세출, 2022년 세출, 또 본예산 지금 잡혀 있는 것도 8억 4000 동일하죠?

그게 원래대로 하면 300개가 넘어서 예산이 9억 정도 예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8억 4000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저희가 통으로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내에서 인력에 맞게끔 운영이 되고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산 자체가 크게 식약처에서 등록 급식소 수에 맞게끔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좀 부족하게 내려온 편입니다. 그 상황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인건비라든지 증가되는 부분, 호봉 수가 오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퇴직하는 직원들도 생기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고, 인건비 지급하는 거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러니까 사업은 그냥 기존에 했던 것들, 계속해서 개발해서 하는데 예산이 넉넉하게 해서 쓰여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이 문제점으로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만두는 직원이 있어서 충당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기관이든지, 우리 공무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의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업무에 대한 경륜도 쌓이는 거고, 그렇다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직원 분들도 계속 이곳에 근무하고 싶고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생겨야지만 일도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 신입 사원하고는 정말 다른 경력들이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경력이 많다고 해서 일을 다 능률적으로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몇 년째 똑같은 예산을 내려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그 부분이 정말 실질적으로 사업들이 잘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안에 저희 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알고 인지하고 계시지 그 부분이 그냥 일률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주시는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인건비가 3년째로 보면 엄청 상당히 오른 거거든요. 이번에도 5% 이상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4대 보험이랑 이런 부분들도 다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그냥 5%가 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설명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급식소 지금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게 318개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를 줘야 될 걸 못 주고 있다든지 그렇게 운영은 하지는 않고요.

물론 그러지 않으시겠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중앙에서 정해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 안에서 저희는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 이해도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은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제가 봤을 때 중앙이나 어디에다가 국비를 요청할 때도 이런 우리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급식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현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대로 따라간다. 이 안에서 분명히 하시는데 문제점 없게 하시겠죠, 법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이런, 우리들도 인력을 쓰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느낌을 어떤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서 이번에 2023년 본예산이 10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100만 원인가요, 이게? 1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1000만 원이구나! 이 1000만 원 잡혀 있는 부분이 2021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잡혀 있다가 2022년도에 1000만 원으로 삭감되고 2023년에는 아예 그냥 1000만 원으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사업설명서 47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 표지판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 내에 표지판이 학교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중간에 훼손이 되고 하면 보수해서, 신규로 제작해서 붙인다든지 아니면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기존에 크게, 이 범위 내에 쓰고 남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100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잘못 읽었습니다. 100만 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어찌됐든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을 지정해서 표지판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한테 불량 식품이라든가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사실은 많이 섭취할 수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기존에 부착되어 있는 거가 훼손이 된다든지 하면 신규로 다시 해서 붙여주고 아니면 보수를 한다든지.

그럼 설치가 안 된 곳이 전혀 없습니까?

예.

다 돼 있습니까?

예.

아, 그래요! 제가 아는 곳들은 사실은 아이들 학교 근처에 200미터까지는 제가 재어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에 지정해서 관리하는 구역인데, 저도 아이들 학교 구역이라든지 학교의 규정이 사실은 유치원도 해당 사항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치원도 상당히 많은데?

초중고 학교에 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84개소를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사업이 다 돼 있다고 하시니까 돼 있는 부분들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체크해 보고요. 그런 부분이 잘 돼 있다면 더 이상, 보수 차원으로 가셔서 이렇게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는데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안 하신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보호 구역에 표지판이 부착이 기존에 다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부착되어 있는 것들이 훼손됐다든지 이랬을 때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꼭 점검을 해서 훼손이 됐다든지 떨어져 나가고 없다든지 하는 데는 신규로 제작해서 붙인다든지 보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규로 지금 사업할 곳이 아무 곳도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신규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보수 차원으로밖에 관리를 안 하시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점검을 해서 훼손이 돼서 없어진 데라든지 이런 데는 새로 붙이고.

아니, 그러니까요. 보수 차원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규로는 새롭게 추가 설치할 곳이 없다고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예.

그 부분을 제가 체크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쳤는데 혹시 질문할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23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허정미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경제지원과장님!

예,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설명서 171페이지 동물 등록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 보니까 전에 업무 보고 때 내장형 동물 등록 지원 사업이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내장형?

예.

그러니까 동물, 애완견이 대상이 되는데 그전까지는 동물 등록했을 때 목걸이 형식으로 했는데 그걸 칩으로, 반려견 내에다 칩으로 심는 사업이거든요. 시비 보조 사업.

그런데 여기에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지금 보면 동물 등록제 관련 소모품에 대한 것하고 또 그 밑에 등록 대행비가 1400만 원이 있어요. 이것하고는 아니죠?

그러니까 연계되는 사업인데.

팀장님이 설명해주세요.

네,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설명서 349페이지 보시면 공중 화장실 위생 용품 지원이 있어요. 화장지, 세정제, 비누 등 해서 40개소에 4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왜 40개소고 4회만 하나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하고 나머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업무는 없고요. 작년에 개방 화장실 38개소에 지원을 해줬는데 추가 2개소 지정될 걸 고려해서 40개소로 잡았고요. 현재 화장지, 세정제, 비누는 분기별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4회로 해서 4회가 책정된 부분입니다.

분기별로 수량이 얼마나 되길래?

그러니까 화장지, 세정제, 비누는 분기별로 해서 4회, 40개소 정도 해서 잡으면 금액이 43만 1000이 돼서 4회로 잡은 부분이 되는 거고, 밑에 아랫부분에 보면 소변기 탈취제라든지 방향제, 악취 제거제는 월별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2회로 해서 40개소에 4만 6000원 해서 예산이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공원, 대규모 점포 해가지고 화장실 350개 중에가 아니고 개방 화장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민간 개방 화장실 27개소랑 지하상가 11개소랑 해서 합쳐서 38개소인데 그중에 추가 2개 지정을 고려해서 40개소 민간 개방 화장실.

2개소는 올해 또 추가로 할.

예. 그렇게 해서 40개소로 잡아서.

또 하면 없어지는 데도 있기는 하는데 어쨌든 2개 추가분을 합쳐서 40개를 잡은 거라는 예산이죠?

예.

안심벨, 비상벨 설치하시는 것 제가 공원에 가보니까 되게 크게 방송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설치되어 있다는 안내가 발 딱 들여놓는 순간 그게 딱 나와요. 엄청 크게 들리던데 그것 점검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소리가 크거든요. 굉장히 놀래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기는 했는데 제가 직접, 알고 갔는데도 굉장히 커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밤에 들어갈 때는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과장님!

네,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입니다.

예산안 740쪽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423쪽인데요. 거기 보면 취약 계층 에너지 복지에 대한 엘이디 교체 작업이 올해 1억 97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또 새로 예산을 잡은 게 공동 주택엘이디 교체 지원 사업을 신규로 구비로 잡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 주택 엘이디 교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동 주택이 노후된 주택에는 지하 주차장이 있지만, 또 저희가 봤을 때는 빌라나 이런 데는 지하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취약 계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취약 계층 쪽이 너무 많이 줄고 또 신규로 공동 주택이 돼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먼저 말씀드릴 것은 취약 계층 엘이디 교체는 국비, 시비 보조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 복지 시설에 대한 게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 2개 사업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동 주택에다 하는 지원 사업은 이건 신규 사업인데 기존에 한전에서 낡은 전등, 보통 80와트를 쓰고 있거든요, 형광등. 80와트를 전력 효율이 좋은 엘이디 12와트를 교체하면 그 차액 발생하는 77킬로와트 정도에 대해서 1킬로와트당 7만 7000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구도 같이 지원해서 공동 주택의 부담을 좀 낮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16% 지원되고 한전에서 16% 지원되고 나머지는 68% 자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공동 주택의 환경도 개선하고 에너지도 절약하자는 그런 취지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파트에서 동 대표를 할 때 저희가 한전 지원 사업으로 엘이디 교체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동 주택들은 대부분 아파트 동 모임에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엘이디로 바꿔야 전력이 싸게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면 그런 공동 주택에 대한, 지금 여기에서 보면 4개소를 잡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순서를 정하는 건지? 아니면 4개소를 잡다 보면 아무래도 하지 못한 공동 주택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건지?

기준은 사실은 수량입니다. 2000개! 4개소는 상관없습니다. 4개소가 됐건 10개소가 됐건 20개소가 됐건 상관없고요. 신청 모집을 받아서 2000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러면 2000개가 딱 되면.

그 이상은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은 종료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한전에서는 한 1억 정도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한전에서 주는 거에 플러스 구에서 그분들한테 자금을 대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지원은 하지 않고요?

예산은 1000만 원 세웠기 때문에 10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효과성이 크다, 호응도가 높다 그러면 내년에 조금 더 크게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해 본 사업으로는 한전에서 주지 않는, 자체적으로 한전 지원을 받지 않는 곳에 지원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2000개라는 게 개수가 정해지다 보면 한전에서 지원받는 데는 나름대로 그대로 하고 한전에서 지원 받지 못하는 일반적인 공동 주택에, 작은 공동 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100세대든지 200세대 안쪽으로 그런 데는, 지금 예산이 적다보니까 그런 데부터 지원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 전력 낭비가 안 되고 전력 소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추진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구의 재정 여건을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생각한 건데요. 사실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교체를 많이 했고 소규모 아파트가 대부분일 겁니다. 소규모 아파트를 먼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계획하실 때 한전 지원이 안 되는 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미 위원님!

행감에 이어서 예산 편성 준비하시고 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23년도 예산 사업 설명서 기준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쪽에 보면요, 경제지원과장님!

예,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우림라이온스벨리 사무실 사용료가 세입에 잡혀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입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는 뭡니까, 금액이?

이것이 연도가 2020년도 상반기까지는 3개 업체가 있었는데 2020년도 6월 말에 3군데 중에 1군데 사단법인 한국디자인기업협회가 해지를 바람에 그다음부터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20년도에는 750만 원, 590만 원이었는데 그다음부터는 460만 원, 490만 원 그렇게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예산 잡을 때 세입을 2020년도 전년도보다 많이 잡은 건 세입 계상에 착오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서류를 보니까, 2021년도 잡은 근거를 보니까 전년도에 거친 금액에다 1.03을 곱해가지고 단순하게.

단순 산출 방식으로 했었다는 얘기죠, 적용을?

예. 거기서 한 게 뭐냐 하면 1월부터 7월까지는 3개 업체가 했었는데 그걸 간과를 하고서 착오가 있어 가지고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산 과정에 착오로 인해서 잘못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착오로 해서 잘못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말씀을 좀 제가 드리는 이유는 세입이 우선 바로 정확해야 계산된 것이, 그래야 우리가 세출 예산 편성에 안정적으로 편성도 되고 사업 운영이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작은 비용이지만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우림라이온스벨리 A동 214-C호에 대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건물의 평수나 면적이나 이런 게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자꾸 산출 예산이 업 다운이 심해지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일이 향후에는 없도록 해주세요.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 14쪽에 보시면 부평 시장 로터리 지하상가 방송 장비 설치 공사 민간 자부담으로 금액이 돼 있어요. 이게 10% 부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를 받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전체 금액이 1375만 원인데 거기에 10%인 137만 5000원을 로터리 지하상가 쪽으로부터 받아서 사업 시행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자부담 10%라는 것이 있으면 이와 같이 민간 자부담이 있으면 우리 예산 편성서에 10% 수입으로 잡으려면 다 같이 잡고, 그렇지 않으려면 90%만 예산 편성을 하고 이게 획일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부평 시장 로터리 지하상가 방송 장비 설치 공사는 10% 잡겠다고 계획을 잡은 거고요. 105쪽에 세출입니다. 105쪽에 보시면 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계속사업으로 자부담 10%가 있어요, 사업 조건에. 이 사업 조건에 자부담 10%는 안 받죠? 우리가 세입으로 안 잡죠?

시장 로터리.

아, 이게 거기에 포함된 거죠?

예.

109쪽에 보면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에 전통 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 여기에도 자부담 10%가 있어요. 또 전통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 거기에도 자부담 10%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10%씩을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죠. 자부담은 똑같이 하도록 돼 있는데 사업에, 그리고 그 사업 조건에 그렇게 맞추도록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찌 보면 민간위탁이라는 개념으로 봐서 사업비 계산을 예산서에는 안 하고, 아까 얘기했던 시설비 개선 사업 방송 장비는 10%를 우리가 받도록 예산서에 편성을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10% 자부담인데 돈을 주는 사업은 자부담을 아예 우리가 받지를 않고 그냥 알아서 하라라고 돈을 줘버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의 총계는 안 맞는단 말이에요, 10%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업 시행 주체가 민간이냐, 우리 부평구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을 때 예산을 전통 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과 돼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232만 5000원 곱하기 2명, 거기다가 곱하기 12개월에 90%만 곱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하거든요. 이 사업비의 전체 예산액은 100%를 예산서에 계상해놓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예산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게 맞는지는 아예 그렇다면 그렇게 죽 가든지, 그거는 우리가 발주하는 시설 개선비니까 그건 받고 이건 봉급을 주는데 거기서 주니까 90%만 지원해주고.

예, 상인회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에 이게 어떻게 보면 획일적인 계상이 안 돼 있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확하게 산출 근거에 의해서 해놓으시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니저 지원 사업과 배송센터 인건비 운영 지원의 그 비용도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114쪽, 115쪽에 보면 전통 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상인회가 주체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10% 자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작년까지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금방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정확하게 우리가 세입에 10%를 받아서 사업비 100%로 맞춰서 계상을 해놓는 것이 맞느냐? 그냥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거기다가 우리 90%만 하고 10% 자부담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이건 답이 서로 이 부서 틀리고 저 부서 틀리고 이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맞춰놓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평 문화의거리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그 인근에 있는 주차장 2군데를 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2군데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산출 기초에 2022년 본예산에는 182일로 돼 있고 예산서에 보면, 2023년도에는 365일로 돼 있어요. 물론 이것이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예산이 아니고 무슨 4월, 5월 이때 나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기연도 4월, 5월 이때까지 나눠가지고.

예. 이월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82라는 날짜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딱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부터 똑같이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400원은 200원이 올랐다고 그래요, 시간당 주차비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14대라는 근거는 뭐죠?

114대가 하루에 쿠폰 사용량 있지 않습니까?

평균으로 냈을 때 114대예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2년 본예산에 바로 옆 칸에 있는 113대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1대 정도가 더 댄 거예요. 그런데 2022년 본예산에는 주차장이 1군데이었어요.

예.

내년 사업부터는 주차장을 2군데를 써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 면수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산출 기초에 평균 주차 대수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113대 곱하기 2까지는 아니라도 1.5 정도는 잡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주차장 1군데 쓰던 주차비 계산해서 9000만 원이었다면 2군데 주차를 하도록 주차장을 우리가 계약해서 쓰게 되면 산술적으로 곱하기 2 정도의 주차비 지원을 요구하는 사업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대 쓰던 주차 평균 대수나 2군데 주차장을 쓰는 평균 주차 대수나 큰 차이가 없이 113, 114대라고 계상이 되면, 그러면 2군데 주차장을 쓰기 때문에 주차 지원비가 금방 소진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맞고 저희가 그건 놓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13대, 14대, 저도 2대인 걸 알고는 있었는데 대수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썬 주차장하고, 번영로 주차장하고 하는 거죠, 이번에는 내년부터. 그 전에는 썬 주차장만 했고요. 썬 주차장이 주차면수가 몇 대입니까?

다른 주차장은 다 면 수가 있는데 썬 주차장만 지금.

면 수가 없어요?

예. 있는 자료가 없는데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하여튼 본 위원이 그쪽 지역을 잘 아는데 왕래가 잦은 곳이니까, 썬 주차장이나 번영로 주차장이나 면적은 비슷해요. 옛날 조흥은행 뒤쪽에 있는 아, 제일은행 뒤쪽에 있는 주차장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산출 근거를 잡을 때 이게 113대가 썬 주차장이었다면 평균 주차 대수가, 그러면 최소 200대 정도는 잡았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게 전체 365일에 114대 산출 근거는 한 7, 8개월이면 다 소진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놓친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 때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상권 르네상스 사업 진행을 하면서 정말 잘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어느 전통 시장이든지 간에 또는 상점가 등록 시장이든지간에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상권의 활용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인근에 있는 사설 주차장까지 우리가 주차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이렇게 해당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게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원되지 않는 기간에 상권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은 또 불만이 생기실 것 아니겠어요?

예. 그건 시하고 협의해서 추경 때라도 다시 확보를 해가지고 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하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의 목적 대로 부합되는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래서 편성된 예산이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초가 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에요. 그다음 쪽인데, 116쪽에 상권 르네상스 사업 이게 그냥 1식으로 지금 산출 근거가 돼 있어요, 21억 8300만 원인데. 세부 사업을 봐도 상인 리더 교육이라고 돼 있고 또 상인 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물론 상인 분들 중에서 상인회를 이끄시는 리더 격의 분들이, 임원진이나 이런 분들이 받는 교육이 또 따로 있겠고 일반 상인 분들이 받는 교육이 따로 있겠지만 우리 부평에서 언제부터 상인회 회장님들 교육 따로 시켰고 상인회 그냥 구성원들 교육 따로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겹치는 부분들이 사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우리가 조금 더 여기에 신중하게 이 사업도 선택하고 과업이 성공할 수 있는 과업들로 그리고 직접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업들이 그 과정에 다 녹아 있어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정회 시간에 부평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 23년도, 내년도 사업 세부 시행 계획을 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도 다 자료가 있으실 텐데 보니까 상인 역량 강화 해가지고 5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세부 계획에 상인 리더 교육이 1500만 원, 또 상인 교육이 1500만 원 그리고 청년상인 두드림 컨설팅 그래가지고 2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5000만 원인데 이것이 매해 년도 이렇게 편성이 돼서 총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이에요. 청년 상인 두드림 컨설팅까지 하면 8500만 원을 더하면 2억 한 20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내용이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 이래가지고 상인 리더 교육은 5회 차를 해요. 도시 재생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교육하고 1회 차에, 2회 차에 지역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 리더 교육을 하고, 3회 차에 상인 리더 멘탈 교육 및 심리 회복 교육을 하고 그래서 5회 차에 해외 우수 선진 상권 활성화 사례 교육을 해요. 그런데 그 밑에 상인 교육이라고 똑같이 1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거기에 2회 차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 교육을 해요. 바로 앞에 2회 차에 상인 리더 교육에 나와 있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 리더 교육이고 이 밑에 상인 교육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 교육이에요. 3회 차는 상인 리더 멘탈 교육 및 심리 회복 교육이고, 똑같이 상인 멘탈 교육 및 심리 회복 교육이야. 5회 차 교육 중에 3회 차 이상이 단어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은 교육이에요. 여기에 2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80억 원 중에서. ‘아니, 어떻게 프로그램 이 계획서를 이렇게 짰지?’ 싶을 정도인 거예요. 그다음에 상인 워크숍이 있어요. 상인 워크숍이 4년 동안 1억 8000만 원을 써요.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해외 통상 기업 보내는 데 예산 세우잖아요?

예.

그 예산이 얼마예요? 그 예산보다도 훨씬 많아요, 이 르네상스 사업에 상인 워크숍 교육이. 그 뒤에는 또 선진지 견학 예산이 있어요. 선진지 견학에 1억 6000만 원을 써요. 그런데 사업 추진 방향이나 개요나 이런 걸 보면 상인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이나 차이는 1박 2일이냐, 2박 3일이냐야. 이 사업이 잘 되려면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하겠죠. 주인 의식을 갖고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모두가 협력해서 과업의 성공을 이뤄내야 되니까. 그런데 너무 중복된 투자,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상인들 4, 50명을 어디 선진지 비교시찰을 보낸다 이거예요. 선진지 견학을 4, 50명 모으기도 어려우실 거예요. 상인 분들이 2박 3일 가게 비우시기 쉽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당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과업들이 죽 계획이 잡혀 있어도 부족한데 이게 너무 급하게들 잡으셨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얘기를 드리자면 밑에도 보면 이게 죽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망 구축 지원을 한다고 6000만 원이 편성이 되고, 라이브 커머스 운영 교육을 한다고 또 1500만 원이 편성이 되고. 라이브 커머스가 뭐예요?

온라인 쇼핑.

온라인 쇼핑인데 홈쇼핑 비슷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자 상거래 이게 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 이건 구축하는 것도 어렵고 구축해 놓는다고 해서 이 망에 들어와서 이용하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있다, 이것 장담하기도 어렵고. 2030 유튜브 콘텐츠 제작하는 데 4800만 원 쓰고 상인 유튜버 양성 교육을 하는데 또 1500만 원을 써요. 제가 볼 때는 거기 상권에 계신 상인 분들이 교육 받다가 질릴 것 같애. 사업은 언제 해? 그래서 제가 고민이,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이 예산은 또 삭감하면 안 된다며. 예? 저한테 와서, 본 위원한테 와서 “이 사업의 내용을 더 충실하게 보강을 할 수는 있지만 사업비를 삭감하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그나마 다행인 게 1식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모아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런 계획 가지고는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상권 르네상스 그 시대가 오기가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사업비 내에서 구조적으로 이 사업 계획이 좀 더 내실 있게 변경이 돼야 된다. 중복되는 건 빼고 액수는 좀 우리가 교육이면 교육 쪽에 집중 많이 하고 1박 2일, 2박 3일 가는 걸 더하든 줄이든 여러 가지 이런 걸 협의를 통해서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사업 계획을 다시 잡아보세요. 수제 맥주 하는 데 얼마, 맨날 이벤트만 하지 말고. 그리고 이런 사업 계획 중에서 청년 영상 공모전이라고 있어요, 7번째에. 이 청년 영상 공모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거는 상권에 대한 홍보 영상들을 촬영해서 제작한 것을 우리가 제일 좋은 작품도 선정하고 부상도 주고 이런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향후에 그거를, 선정된 작품을 우리가 홍보용으로 활용도 하고 그런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이런 거는 4년에 나눠서 8000만 원을 2000만 원씩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초기 2년에, 내년, 후년 2년에 몰아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홍보 효과를 올려야지. 예? 더 많이 알릴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예산은 그렇게 만들고, 다 4년으로 나눠서 이건 뭐 되지도 않는 거고, 되는 거고 간에 다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연결할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 사업을 홍보하고 알리고 상권을 알릴 수 있는 사업은 집중적으로 우리가 사업 초기 연도에 다 해가지고 효과를 좀 배가하고,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이벤트, 소모적이고 맨 이런 건 좀 줄이고, 거품은 좀 빼고 질을 높이자 이거예요. 그런 사업 계획을 다시 한번 짜보시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의 이런 생각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올해 초에 중기부에서 파견된 교수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으면서 거기에서도 중복된 거는 많이 축소를 하라고 했는데도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웠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해가지고서 전체 사업비는 못 건드려도 이 안에서 정말로 집중할 건 집중하고 중복된 건 합쳐지고, 또 새로운 신규 사업, 그러니까 정말로 이 상권 활성화에 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다시 발굴한다든지 해가지고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된 것은 집중하고 필요한 건 더 추가시키는 걸로 해가지고서 다시 한번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예산만 통과시켜주시면 내년 초에 다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사업 부서 장으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죠. 그런데 이렇게 사업 진행이 졸속으로 그냥 급하게, 지금은 물 흐르듯이 그냥 떠밀려가는 거예요. 누구도 이걸 조정하거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걸 우리 구민들이 바라지는 않아요. 그리고 1년에 8000만 원씩 무슨 선진지 그런 데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가 있을까? 아마 대상자들 고르기도 어려울 거예요. 상·하반기에 한 번씩 2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비교 시찰 가고, 그것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정말 해당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해당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상인회 임원들,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고급, 양질의 선진지 우수 벤치마킹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해외까지라도 나가는 상황이라도 오히려 그렇게 줄여서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끄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뭔가의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장소를 다녀오시는 게 낫지 4, 50명씩 모아가지고 2박 3일 갔다 오고, 상인 워크숍은 1박 2일 갔다 오고 이게 다는 아니거든. 그 비용이 8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좀 잘, 본 위원의 충정을 받아주세요. 이걸 잘 계획을 세워서, 해당 사업비 80억인데 이 사업비가 우리 구의 지역 경제를 살리고 뭐 마중물, 마중물 역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런 역할이 될 수 있게 한번 계획을 다시 잡아서 해봐 주시고, 이게 더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계획이 구체화 되면 같이 한번 협의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또 소진공하고도 상의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의하시면서 일부 정말 우리가 필요 사업들이 이 안에 녹아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하시면 내가 질문도 더 할 것도 없을 것 같애.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사업 계획 잘 잡아서 다시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기대하면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명세서 694쪽 보면 우리가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가 내년에는 19억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런 게 용역 단가 선정 결과에 의해서 98% 적용한 금액이라는 거죠?

네.

항상 이걸 다룰 때마다 저도 많이 속상해요.

저도 동감합니다.

아마 우리 부평구 주민들이 내가 버린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면 조금씩은 줄이는 노력들을 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정말 저희들이 이 쓰레기 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늘 관심가지고 있지만 저도 전문적인 이런 산정 방식이나 이런 걸 잘 모르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이것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그 시점이었고 제가 그 연구 용역 한 보고서를 한번 받아봤는데 거기에 최종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나 그런 거를 적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은, 우리 부평구는 톤당 단가제라는 것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우리는 그러면 톤당 단가로 했던 건가요, 예전부터 계속?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잘 모르고 있다가, 그런 방법이 있고 총액 도급제라는 게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두 가지 방식만 놓고 볼 때, 또 다른 방식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단점을 따졌을 때 보면 여기서 설명해주시는 거는 장점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단점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장점이 많은 총액 도급제라는 그 방식을 채택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로 하면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총액 단가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년에 100억을 책정했다면 그 100억을 다 줘야 됩니다, 차량도 사줘야 되고 등등 해서. 쓰레기가 좀 적게 나왔다면 사실 거기에 대한 수입은 다 그 업체에 가는 거고, 물론 생활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면 저희한테 좀 이익이 되지만 사실 이 업체에 총액 임금제 하면 자기들도 다 분석을 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입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쓰레기 발생한 양에 따라서만 돈을 준 거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이면 그만큼 돈이 덜 나가는 거고요.

아, 그래요? 예산 면에서는 확실히 이게 덜 나간다?

그렇죠.

그런데 서울 같은 예를 보면, 서울 같은 데는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방식이 이 총액 도급제를 하는 구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총액 도급제는 환경부나 이런 데서 뭐랄까, 지자체에다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저희 구 지자체보다 상당히 많기도 하고 그런데.

그야말로 형편이 좀 좋은 구들은 그래도 많이 이런 방법을 택한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차도 조금 저기 하면 차도 사달라 하면 차도 사줘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서 요구한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조금 늦추려고 하는 게 톤당 단가제를 거의 다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면에서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조금 더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어떤 방법이 우리 구의 예산이 절감되냐,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695쪽에 보면 도로환경미화원들 피복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 궁금한 게 상하복이나, 동복보다 왜 하복이 더 비싸요?

그건 하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땀이라든가 통기성 같은 것을 보니까 저희 미화원들이 구입할 때 견적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당신들이 몸에 맞고 일하기 편할 수 있는 복장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저희도 사실 이건 의문나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얼른 봤을 때도, 아니면 좀 저렴한 걸로 여름 거니까 숫제 2벌씩을 사드리는 게 그러면 나은 것 아닌가?

그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얼른 봤을 때 우리가 그래도 여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옷을 사 입어도 여름옷은 좀 싸고, 예? 춘추복이나 동복 같은 건 좀 비싸게 생각하는데 가격이 춘추복이나 동복은 6만 원이고 이건 10만 원씩 책정이 돼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여름옷은 안에 스포츠 웨어 같은 것도 또 입고,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름에는 옷이 2개 정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된 거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살펴보세요.

네, 그것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697쪽에 보면 노면 청소차 교체 구입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도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사이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됐어요? 올해 거는 3억인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건 4억 2000으로 돼 있어요?

이건 국비 매칭 사업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차량이 톤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뭐에 따라서요?

톤 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톤 차냐, 8톤 차냐 이런 것에 따라서.

아, 톤수에 따라서. 우리 부평구에 지금 노면 청소 차량이 몇 대 있어요?

저희가 6대 있습니다.

6대요! 이것도 그러면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 한 번씩 이렇게 교체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도 내구연한이 돼서 저희가 신청하면 주고요. 또 요즘에는 미세 먼지 이런 것 때문에 노후화된 차량이 미세 먼지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바로바로 이런 건 해주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 사업이라 거기에 맞게 해서 해주셨겠죠, 예산을?

네.

그리고 702쪽에 대형 감량기 보급 사업이 내년에는 20대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0대! 지금 올해 것도 아직 설치 못 했잖아요?

지금 거의 끝났고요.

공고 다 끝났어요?

네, 끝났고.

어떻게 결정됐어요, 그래서 올해 거는?

아직 결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공고는 다 끝났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계속 언론 보도에 나왔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부서에서 다 어떻게 해소가 된 거예요?

네. 얼마 전에 기사 쓴 기자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소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부평구에 설치돼 있는 감량기를 멈출 수 없다. 왜냐면 멈추는 것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받는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멈출 수는 없고, 사실 그 기간 중에 우리가 인지를 못 했을 뿐이지 어떤 업체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 안 되냐 그것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행감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의적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정확한 공문이나 이런 거를 잘 해놓으셔야 우리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고, 저도 생각했을 때 사용 중지 명령이나 이런 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정말 그래야 되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나 이러면 그런 거에 대처를 잘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종량제 기기는 보급이 없어요?

그것도 설치했습니다.

아니, 내년에는 없어요?

내년에는 예상이 150대 정도!

150대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건 못 찾았나……, 아, 위에 거가 종량제 기기, 음식물종량제 관리 체계 구축 150대가 그 종량제 기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3쪽에 보면 재활용 분리 수거함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몇 곳이죠?

저희가, 잠깐 숫자 좀 보겠습니다. 500개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를 좀 봐야 되는데요.

500개 정도! 그런데 내년에도 100개 계속 또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현재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데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효과가 있어요?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를 채용해가지고 활성화 된 데는 계속 하고요. 그다음에 좀 지저분하고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철거해서 활성화 된 데다 다시 설치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재활용 남일상사에다 위탁 처리를 줬는데 남일상사에서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한 실적이 수치로 나타난 게 있습니다. 정확한 건 나중에 자료 보여드리고요.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지금은 기간제 분들이 안 하시잖아요? 지금은 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은 안 하고요. 안 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희망 근로라든가 이런 것, 또는 필요하면 일자리창출과에다 협조를 얻어서 그런 것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그 밑에 비닐봉투도 그래서 20만 매 정도를 매년 구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지금도 그러면 지급하는 거는 요청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계속 지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비닐봉투 그것 하는 거는 아직 그런 것 외에는 쓸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에서도 보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저희도 요청을 하면 넉넉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유심히 지역에 이게 보통 빌라 같은 데 많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지급해서 잘 분리가 돼서 재활용이 되면 그만큼 어떤 효과 면에서는 있는 건데 이게 아직도 보면 한 비닐봉투에다 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뒤쪽에 보면 클린하우스 설치를 내년에도 또 2대 하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클린하우스도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한 1400만 원씩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올해 설치한 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 제가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봤는데 재활용 분리 수거함 있잖아요?

네.

그것이 먼저 설치돼 있는 데였겠죠. 그런데 그 옆에 얼마 안 떨어져서 이 클린하우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재활용 분리 수거함은 없애는 게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그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운영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요. 704쪽 중간에 보면 텀블러 세척기 유지보수비가 올라왔어요. 15만 원씩 6대.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설치한 지 1년도 안 됐죠? 올해 했나요?

네,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에이에스 기간이 1년밖에 안돼요? 이 유지비는 내년에 왜 편성을 하신 거예요?

에이에스 기간,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에이에스 기간이 1년이고요.

1년밖에 안 돼요, 그런 게?

네, 그렇습니다. 큰 비용이,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업체에서도 그걸 해서 2년씩, 3년씩 한다면 좀 난처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거는 대부분 1년 정도 유지 기간을 두더라고요.

그럼 현재 1년은 운영 안 해봤지만 고장은 없었던 거죠?

아직까지 고장 없었습니다.

고장은 없었는데 관리 상태가 좀 그래서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청소하시는, 여기 청소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설치됐으면, 거기는 하여튼 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잖아요. 일반인이 오셨다 쓰셔도 상관은 없는 거고 하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설치했던 그 용도에 맞게끔 써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그렇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705쪽에 보면 자원순환가게 운영 요원 인건비가, 지금 이 자원순환가게를 더 확대 운영할 계획이신 거예요? 왜 인원이 이렇게 14명씩이나 됐어요?

아, 그건 14명은 보조입니다. 시에서 보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원순환가게가 십정동하고.

중부동공원에서 하는데.

중부동공원, 그것 아니에요?

십정동에 있는 자원순환가게도 있고요. 또 생협인가 그런 데서 하는 자원순환가게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 거요?

그러니까 용어가 좀……, 두레생협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자원순환가게를 하거든요.

거기도 우리가 그러면 보조를 해드린다?

그건 시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다 시비니까?

네.

하여튼 그런 곳까지 그분들을 배치를 해드린다?

그렇죠.

그래서 인원이 늘었다. 올해는 5명이었잖아요?

올해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천동 쪽이나 또는 삼산동이나 이런 데 이동형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그 7개소라는 게 생협이나 이런 데까지 다해서 7개소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7개소라고 해서 많이 뭘 확대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

확대는 저희가 두 군데 정도 할 거고요.

이동형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운영 요원 하실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배치될 수 있게, 형평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보전과장님!

네,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714쪽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비 있잖아요? 714쪽 맨 아래.

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지원하는 데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 1억 3200이라서 2회 추경에 그때 7억 2000으로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2023년.

그러니까 왜 삭감을 했죠?

그때는 지원 사업장이 많지 않아서.

많지 않아서!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저희가 작년 수준으로 해서 똑같은 예산을 7억 2000을 시에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약간 예산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기술 자문료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올해는 없었죠?

예. 올해는 예산서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이런 기술 자문료가 생긴 거예요?

저희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연초에 공모를 하면 사업장에서 서류 같은 게 저희한테 들어와요. 그랬을 때 신청 사업장에 대한 서류 검토라든지 서류 검토 후에 현장 조사를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소견이 필요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전문기관의 기술 자문료를 편성하였던 부분이고요.

그럼 올해까지는 그렇게 전문적인 게 안 필요했었어요?

이 부분은 환경부 업무 처리 지침에 기술 자문료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23년도에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22년도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서 내부 품의해서 부기 변경을 해서 일부분은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소규모 사업장은 어떻게? 본인들이 이거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 소규모 사업장을 발굴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기 배출 업소랑 폐수 배출 업소에 대해서, 대기 배출 업소 154호 종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이 155개소가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먼저 참여 사업장에 대한 모집을 합니다. 모집 공고를 한 다음에 그 사업장에 대해서 서류 검토가 들어오고, 서류 들어오면 서류 검토, 현장 실사, 그다음에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제 사업장이 확정이 되면 사업장에서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한 다음에, 점검을 확인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지금, 그다음 장에 올해 신규 사업이면 가스 열 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사업 이런 것도 보면 지금 대기 오염 저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사업들인 거잖아요? 그런 거죠?

네. 대기 개선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금 뭐, 이런 사업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좀 노력을 해야 이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 보니까 자부담들이 좀 있네요, 한 10%씩.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또 하여튼 잘 발굴하셔서, 지금 이 가스 열 펌프 지원 사업이라는 것도 54대 계획이 돼 있잖아요?

네.

이것도 남는 게 없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7쪽에 미세 먼지 신호등 설치 이게 2대 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까 보고하실 때도 구 홈페이지에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올라와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라든가 최종 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결정했던 부분을 제가 그때 회의록을 읽어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는 분명히 이것에 대한 별로 실효성이 없는 걸로 답을 주셨는데 이걸 꼭 이렇게 2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 제안서가 미세 먼지 표시기 설치라고 사업 제안이, 이거는 산곡역 사거리에 따른 미세 먼지 표시기 설치 제안 사업이 하나 들어오고요. 또 하나는 부평공원 등 미세 먼지 측정기 설치 제안 사업이 하나 들어오고 해서 2개가 들어왔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민간협의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롯데마트나 이런 데에 미세 먼지 표시기를 설치하는 것은 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걸로 회의록에 기재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봤었을 때. 그다음에 공원 등에 따른 사업 제안서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중, 주민들이 많이 보고 하고 해서 공원에는 설치를 2군데로 하되 다른 부분은.

그러니까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는 이게 꼭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드리고자 하면 협의회에서 나온 최종 안건은 공원 등에, 공원에 설치하는 2개소는 설치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 회의록에 내용을 봤었을 때.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구민들 제안 사업이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약간 염려 부분이 솔직히 그런 걸 하는 업체 분들이 그것 홈페이지에다 올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방지를 하기 위한 것도 부서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푸른 하늘의 날? 푸른 하늘의 날? 이게 뭐예요? 푸른 하늘의 날 홍보물 제작, 구입비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해서.

9월 7일?

9월 7일!

위원님들도 아무도 모르셨을 것 같은데 9월 7일이 푸른 하늘의 날이다?

예. 사실 그전에는 푸른 하늘의 날에 따른 행사나 이런 부분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는 시에서도 그 행사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가 일반수용비에서 플래카드라든지 어깨띠 같은 걸 일부를 제작해서 행사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시에서 적극 추진했던 부분도 있고 내년도부터는 꾸준하게 이 부분을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은 적지만 그 행사에 필요한 일부분에 대한 소모품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내년도 9월 7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위생과장님!

네, 위생과장 노윤광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거에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을, 사회 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 대상이 72개소라는 거예요?

네.

79개소! 그러면 전체 대상 시설은 몇 개나 돼요?

전체 대상 시설은 저희가 좀 파악을 못 하고.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예. 50인 미만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대상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때도 그랬지만 제가 알기로도 100인 이상인 데는 영양사를 분명히 둬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50인에서 100인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 복지 급식소에서 고용 의무가 없는 대상만 저희가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그 장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센터장은 그대로이시고 인력이 팀장 하나, 팀원 하나만 해서 두 분이 이 업무를 맡으시겠네요? 그렇죠?

네.

어떤 사업이든지 처음 할 때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도 이왕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사업이니만큼 정말 여기 취지에 맞게끔 이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 실시가 되겠죠?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앞으로 향후에 변동이나 그런 것들이 생길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운영하다가 뭔가 문제점이 발생된다든지 하면, 있다면 보완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산이 지금 현재는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의 사업이 얼마나 처음부터 잘될까 하는 염려는 돼요.

이제 초기 단계는 그렇게, 내년에 시작하더라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니까 한 6개월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예산은 좀 적지만 단계별로 등록 급식소가 늘어나고 하면 예산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그럼 질문하실 분 많이 없으시면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회할까요? 없으면, 아까 하신다고, 안 하실 건가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승근 경제지원과장 김기동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허대범 위생과장 노윤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