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창호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정영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창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민 속으로 한발 더 소통하는 의회의 슬로건으로 군민을 대표하여 의령군의 발전을 위해 쉼 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안전건설국의 모든 공직자들도 위원들님의 성원에 보답하고 군민의 행복과 더 살기 좋은 의령건설을 위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종훈 안전관리과장입니다. (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문미경 도시재생과장입니다. (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노기철 건설과장입니다. (

좌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강은희 상하수도과장입니다. (

좌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2023년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은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과별 세부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의 편성 예산은 일반회계 990억, 상수도 특별회계 등 5개 분야에 294억, 재난관리기금 등 3개 분야에 31억으로 1,3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가 상당한 안전건설국의 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더불어 우리 의령군 발전을 위하여 여기 계신 네 분의 과장님과 합심하여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김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과 우리 국의 세세한 부분까지 항상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운용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예산 사업들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2023년 안전건설국 본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건설국장은 퇴실하시고 필요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안전건설국장은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의 요구가 있을 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안전관리과 소관

다음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종훈입니다. 항상 군민 속으로 한발 더 다가서서 소통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시고 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창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일 안전정책담당입니다. (

김동욱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하정민 통신관제담당입니다. (

하정민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박성룡 골재채취담당입니다. (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듦)

조순종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보조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안전관리과에서는 주로 우리가 하천이나 중대재해 그리고 수해재해, 응급복구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의령군 전체로 볼 때 어디가 제일 취약지역이 분포도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취약분포도를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게 옛날 2002년도, 2003년도 루사, 매미 피해 때 하천 같은 경우는 그 당시 2년여 동안 거의 6천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천 개수공사들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은 그 당시에 빠졌던 구간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완하는 사항이고 소하천에 이런 부분들이 취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조사되면 그때그때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보조자료를 보면 서암지구하고 낙서지구 주로 그런 부분들도 많이 기재되어 있는데 우리 의령읍 쪽에는 자연재해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 게 어디쯤이라고 생각합니까?

읍 같은 경우는 지금 읍 주변을 하려고 하니까 내조천이라든지 가례천이라든지 의령천 같은 경우는 생태하천사업으로 해 가지고 2~3년 전에 사업을 완료했고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하천들은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도 시행사업이 되어가지고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 군에서는 소하천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로 시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에는 지금 특별하게 읍 지역에는 재해위험지구 사업도 이전에 다 많이 하고 해 가지고 마땅히 지금 뭐……

다른 지구에는 저는 그런 현장에 안 가봐서 모르는데 우리 보면 자굴산에서 내려오고 백야까지 주로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공사를 할 때에는 우리 안전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서 시행을 하던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하고 연계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00% 잘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부 사업을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도 중복된 사업,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중복된 사업들이 간혹 발생해서 어떤 때 보면 사업이 중복돼서 한 군데 제외시키는 그런 경우도 몇 번씩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 살펴보니까 중복되면 경비도 중복되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군데 해 놓은 데 작업을 한 데도 또 거기 중복되어서 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동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읍민들한테 보고를 잘 듣습니다. 괜히 모든 부분들을 하천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로 다니는 부분들도 뜯었다가 이 부서에서는 또 공사했다가 또 가을에 공사했다가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간혹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로 같은 경우는 굴착심의회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횟수들을 줄일 수가 있는데 하천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런 기구들이 따로 없습니다. 사업 시행하게 되면 읍·면장들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읍·면에는 올라올 때도 그런 게 건의를 읍·면에서는 건설과도 건의를 하고 저희 안전관리과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중복으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준비를 해 가지고 편성한 상태에서 건설과에 반영이 되어 버리고 이런 상황도 있어가지고 못 하는 사업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 한 군데를 빼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실과 우리 국 체제에서 국 안에 있는 실과와 협의도 하고 읍·면장들한테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잘 이야기해서 중복된 사업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2023년도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또 어떤 재해발생이 날지 모르니까 특히 하천 주위에 전부 다 보니까 하천 주위이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던데 철저히 그리고 공사해도 감시·감독 잘해 가지고 남김없이 앞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 보강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듦)

황성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내년 예산이 안전관리과 예산이 162억이고 작년보다 136억 정도 이렇게 줄었네요. 많이 줄었는데 주요 준 사업 부분이 재해대책 51억 정도 줄었고 하천관리 사업이 한 52억, 내부거래지출 이게 36억 이래서 136억 정도 준 것 같은데 재해대책 하천관리 사업 이 부분이 거의 50여억 이상 이렇게 줄었는데 준 세부적인 사항은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전년도에 비해서 130억가량 감소가 된 사유들이 보면 서동 우수저류시설이 올해 사업이 준공지구가 되어서 사업비가 기 다 배부가 되어버린 상황이거든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36억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내년도에 편성 아예 안 되어 버리고 그다음에 상촌지구도 제가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도시형사업으로 당초는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 시행하려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올해 10억 되어 있던 것도 빠져버리면서 내년도에도 빠져버리고 그다음에 봉곡지구 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올해 2022년 15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내년도에 마무리 지구 해 가지고 한 3억 5천만원 정도밖에 안 돼서 거기도 12억 정도 줄고요. 그다음에 하천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는 명품 백리길 사업 해 가지고 데크로드 일부 지역에 지정도 하고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편성 많이 했었거든요. 내년도에는 그 부분 예산이 조금 줄었고요, 그거 대체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문화관광부나 환경부나 이런 쪽에다가 계속 신청을 하고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서 가능하면 최대한 확보될 수 있게끔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하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한 6억 정도 2022년도에 비해서 감소했는데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감소된 부분이 있다보니까 이것도 감소가 되었고 이것도 내년에 중간 중간에 도도 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새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나머지 이런 것들은 골재채취 이것도 올해 마산지구에 저희들이 채취가 빨리 될 것으로 예상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미뤄지면서 이런 내부거래 지출이 조금 한 30억 정도 왔다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준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거의 올해나 내년에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재해대책사업 이런 부분에 군비가 올해는 많이 사실 투입이 되는데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금액이 일정 정도 적게 투입을 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군비가 많이 준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재해위험지구라고 해 가지고 지정을 하고 고시를 해 가지고 중앙에 통과가 되고 하면 또 예산이 내려오는 본예산에 편성 안 하더라도 추경에 편성을 하는 예산들이 확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사항들이고 이것은 내년 예산 이대로 아마 추경 때 국·도비나 보조금 부분들이 달라질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정될 일들은 있습니다.

하천관리 사업도 도비가 올해는 이렇게 투입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적게 투입되다 보니까 적게 잡히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봉곡지구 같은 경우도 원래 사실 도 사업이거든요. 도비 100%를 하는데 그걸 우리 군에서 위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잡혀버리는 게 위탁사업으로 해 가지고 재배정 되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내년에 도나 환경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군에도 예산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빠지고 이래가지고 예산들이 조금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보조 우리 41페이지 공공와이파이 시설개선 이렇게 해 놓고 30개소 잡아놓았는데 작년에는 2억 3천 정도 이렇게 예산이었는데 감액사유가 경로당 무선화재알림시스템 시범구축 완료에 따른 감액 이렇게 해 놨는데 공공와이파이 시설 이게 지금 어느 우리 공공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공와이파이 시설은 공공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일반인들이 그냥 공원이라든지 어떤 주변에 갔을 때 무료와이파이를 쓰는 것을 공공와이파이라고 하거든요. 중간에 수신기들이 있어야 그 주변에 가면 무료와이파를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런 걸 저희들이 설치를 할 만한 데는 거의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대상지들을 웬만큼은 해소를 해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공공와이파이 시설개선은 우리 의령군 전체적으로 큰 마무리가 됐다는 겁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런데 뒤에 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고 하면 그때 해야 되고 지금 이것은 시장통이라든지 공공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무료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사람이 많이……

많이 다니는 쪽에……

다니는 어떤 지역에 이런 부분 설치를 합니까?

예.

이런 것은 면 단위 같은 데 해당이 거의 안 됩니까? 인원수가 적은 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관공서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전통시장, 그다음에 주요관광지 해 가지고 이병철 생가라든지 백산 생가라든지 이런 쪽에 외부인이 올 수 있고 하는 이런 자리들을 대상지로 하거든요. 일반 마을 안에 이런 것을 다 설치하면,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다 하려면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실용성이 없네요.

활용성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것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경로당 무선화재알림시스템 시범구축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경로당에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화재 발생된 상황 자체가 소방서하고 통보가 자동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화재 발생신고 자체가요. 그러면 소방출동이라든지 이런 시간들을 단축시키기 위해 가지고 설치했는데 이것도 저희들……

얼마 정도 예산 설치하는 데……

올해 저희들이 2억으로 해 가지고 관내 39개 경로당에 설치를 했거든요.

39개 경로당에……

예, 읍·면별로 한 3개소 정도 해 가지고요.

그럼 시범으로 앞으로 시범으로 설치해서 나중에는 전체 경로당에 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그게 이제 호응도도 좋고 하게 되면 이게 개소당 돈이 아무리 안 해도 한 몇 백만원씩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로당 수를 다 하려고 하면 일시에 많이 들어가야 하니까 올해 필요하면 내년도에 필요하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점차 확대를 그렇게……

이것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고 필요성이 있다면 전체 경로당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듦)

예, 김판곤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황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했는데 뭐냐 하면 네트워크 구축 쉽게 말해서 와이파이 관련해서 제가 이백육십 몇 회인가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했는데 와이파이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 통신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이소.

지금 공공와이파이는 저희들 시장하고 이런 데 계획된 데는 거의 완료를 했거든요.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그 시기에 판단할 사항이고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공공와이파이가 안 되는 지역에는 사업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이 어디인가 하면 주로 산 쪽에 등산로 쉽게 말해서 한우산, 자굴산, 미타산 산 쪽에는 아마 관광객이 많이 끓는 데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의령으로 치면 국민체육센터 안에는 실내는 되는데 바깥에는 잘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5분 발언을 하고 했는데 간단히……

그쪽은 그게……

산이 많습니까?

산 쪽은 산림휴양과에서 자기들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별도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내년도에는 정암루 하고 이런 쪽에 주민들이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쪽 부림 같으면 부림 그 앞에 공원 조성해 놓은 데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데를 추가로 보완할 계획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사실 휴양과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취약지역은 산림휴양과하고 협의해서 모든 통신망이 잘 구축되도록 그렇게 협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조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인데 주로 어떤 가구이며, 어떤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보험 관련된 사항인데요, 의령군에 주소를 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망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보험금이 한 20건에 19억원 정도 지급이 되었고 농기계 사망사고 1건에 3천만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사망사고 18건 정도 되는데 그게 1억 6천 정도 그렇게 지원된 사항이고 군민안전보험이라는 게 우리 지역에 한 지가 2~3년 전부터 진행한 사항인데 재해나 재난이나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야 되죠? 본인이.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알 수 있는 사고 같으면 저희들도 안내를 할 수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사고 난 이런 부분은 다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하고 이게 저희들이 홍보를 한 사항들이 있어서 일부 주민들이 알고 계시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신청해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분은 수령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사고를 당하면서도 사각지역이, 사각가구가 있습니다. 사실은 몰라가지고 못 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더 읍·면에 홍보를 해 가지고 공문을 내려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왜냐하면 그 사각지역에 취약재난 이름 그대로 재난취약가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도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쉽게 말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내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의령군 각 부서가 전부 다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서이지 필요로 하지 않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특히 재난과는 재산과 생명에 상당히 연관성 업무가 많은 업무입니다. 그러나 물론 재난과에서 칭찬받을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원들의 본연의 업무가 견제와 감시라고 하는 이 명분하에 칭찬할 부분이 있지만 칭찬할 부분을 뒤로 미루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피복비 1벌에 30만원해 놨는데 피복비가 15명인데 그 정도로 비쌉니까?

방한복이라서 겨울 동절기 방한복이 요즘……

그러면 1벌이 아니고 저쪽에 춘추·동 합쳐가지고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폭염대비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어제인가 아래인가 이야기하셨지만 지역의 균형에 맞게끔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사업장 순회점검 차량 있죠?

예.

그 임대가 1년에 1,200만원인데 임대를, 임차를 하는 것이 우리 군이 득입니까? 차를 실질적으로 1대 사는 게 득입니까?

그게 차량을 사게 되면 전수물품으로 잡히다 보니까 관련한 비용들하고 보험료가 별도로 또 산정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를 하면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기름만 넣고 다니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차량을 구입했을 때 하고 렌털을 이용해서 하는 것하고 물론 여러 가지 손익분기점 따져가지고 판단을 내린 것이 임차다.

예,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임차가 조금 득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인력관리에도 과장님 너무 보니까 어제도 했지만 각 지역 13개 면에 고루고루 다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셔 가지고 그거 역시 균형에 맞게끔 관리를 잘해 주이소.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안전과가 아주 우리 군민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과입니다. 재산과 생명 우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앞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칭찬받을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군의원 본연의 임무가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라는 그 명분이기 때문에 칭찬은 다음에 사석에서 만나면 잘한 부분은 칭찬하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재생과 소관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문미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총괄 예산액은 365억 8,200만원이며, 국비는 9억 2,300만원, 균특회계는 44억 1,600만원, 도비는 10억 2,200만원, 군비는 302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여 5,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관리입니다. 8,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다음은 공원조성 계획입니다. 공원조성 사업으로 1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시설비 등입니다. 시설비는 남산공원 조성공사 보상비 8억원과 중동·남산·서동행정타운 소규모 소공원 내 지장물 철거비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동공원 꽃동산 사업으로 전환사업입니다.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6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25억 9,600만원으로 부림산업단지 진입도로 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나노산업단지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투자의향 수요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에 77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7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령 도시계획도로 중로3-2호선에 12억원, 문화재 발굴조사에 1억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페이지 다음은 의령 도시계획도로 2개소와 부림 도시계획도로 등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로 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령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10개소 등 의령·부림 도시계획도로 내 배수로 정비, 준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설치사업 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림 도시계획도로 소로2-114호선 외 2개소에 편입토지 보상 건입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관리입니다.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시설비는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으로 86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자굴산, 한우산 관광벨트 연계시설 조성사업에 3차분 터널을 위해서 72억 7,500만원을, 의령복합스포츠단지 연계시설 조성사업을 위해서 1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뉴딜사업으로 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서는 도시재생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와 부림 예비사업 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사업비, 가례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 가드닝사업 공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동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인정사업에 15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15억 1,600만원, 소프트웨어 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정비 사업입니다.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빈집정비 철거사업입니다. 올해는 슬레이트 25동과 일반주택 5동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비에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빈집개량은 10동이며, 설계비 지원은 15동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체사업에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거개조사업으로 5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지원입니다. 1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그다음에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건축지원 관리입니다.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그다음에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 가례마을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건축경관 관리입니다. 26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정암교 경관조명 보수공사 1천만원과 빛과 소리의 의령천 야간경관 구축사업으로 19억 8천만원, 의병교에서 남천교 수변산책로 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입니다. 1,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시설비 등입니다. 시설비는 현수막 게시대 1개소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육테마파크 조성지원 사업에 4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47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미래교육테마파크 조성 건축비 2차분 지원금액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3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14억 6,300만원이 감액된 3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은 216만원이며, 전입금은 3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룡공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입니다. 부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3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3차분 사업비며, 물가변동에 따른 ES 1회분입니다. 다음은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동동 택지개발 1단계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5억을 감액하여 2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지장물에 대한 철거비 5천만원과 대지보상비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9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치금회수와 기타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1천만원은 지정게시대 보수 및 신설 1개소를 잡았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으로 7,25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김판곤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17페이지 보조자료 중동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반영해 가지고 15억 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지금 현재 설계와 보통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이소.

중동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총사업비가 59억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철거하고 보상하고 철거한 사항을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이고 지금은 설계자를 공모해 가지고 설계자를 선정했습니다. 선정……

공모선정을 했다, 그렇죠?

예, 선정했습니다. 선정위원회 해 가지고 지금 설계자를 저희가 경리계에 통보해 가지고 지금은 계약이 되었는지까지는…… (

그러면 1층에는 주차장 12면 정도 2층에는 빨래방.

빨래방과 무인카페.

무인카페 커피숍이죠?

예, 체육단련시설.

3층에는 그러면……

도서관.

도서관.

사무실은 주민공간이죠.

그러면 이것은 중동 협동조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권을 다 하고 나서는 아직 섣부른 소리입니다마는 운영권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설물 유지보수는 저희 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청소년담당하고 의령교육청하고 협업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실시설계할 때 주민들하고 의논을 모으면 도서관이 사실 중간에 있는 게 안 맞다고 해 가지고 아마 1층 주차장은 1, 2층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인데 3, 4층은 아마 용도가 조금 변화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조 쉽게 말해서 설계 계약을 했다고 안 그랬습니까?

예, 설계를 계약했습니다.

새로 그러면 또 설계를 다 계약을 했어도 중간에 바꿀 수 있다, 아닙니까?

아니요.

안 돼요?

설계할 사람과 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 설계사하고 계약을 했다.

예, 어차피 건축사하고 계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민원이 일어나면 민원 일어나는 것 없습니까? 혹시.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없어요?

예.

왜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 지금 주위에서는 이렇다 하는 이야기가 돕니다. 중동 대표자한테 도시재생 사업하는 대표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설계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이소.

알겠습니다. 한번 주민설명회를 하고 아마 중간에 간담회를 몇 차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을 듦)

예, 황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보조자료 5페이지 도시공원 조성에 시설비, 부대비 남산공원 조성사업 보상비 해서 있는데 이게 10억입니까? 중동·남산·서동행정타운 소공원 내 공원시설물 철거, 철거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남산공원에 철거할 시설들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남산공원에 보면 공원구역 안에 구룡마을 일부가 포함됩니다. 구룡마을 제일 안쪽에 보면 절이 하나 있습니다. 절이 저희가 보상을 주고 그 절을 뜯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벌써 스님이 이사를 가셨거든요. 김천으로 남산공원은 일단 구조물로 지장물로써는 뜯어야 될 것이 절이 있습니다.

그거입니까?

예.

다른 체육시설 이런 것은 노후된 이런 것을 철거할 게 없습니까?

그 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산림휴양과도 남산공원 체육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그것은 1억 6천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철거하고 이런 부분은 도시재생에서 하고 다른 체육시설 이 부분은 산림휴양과에서 예산에서 시설물 확충사업은 거기에서 하고……

남산공원 조성계획이 남산공원 그 안에 사업을 하겠다는 조성계획을 산림휴양과에서 하는 임도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 그대로 받아가지고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저희 구룡 부분은 사실은 구룡동네에서 올라오고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어서 일단은 그 부분 철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하는 부분마다 조금 다른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그리고 11페이지 자전거도로 있죠?

예.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가 개설된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은 지금 낙동강변, 낙서에서 부림 박진교까지 연결되는 게 저희가 관리하는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의령읍.

의령읍은 그쪽에 정암철교 있는 쪽에서……

가례 쪽으로 올라가는 운동장 쪽으로 올라가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지는 않았지만 국토관리청에서 해 가지고 정암에서 대산 만천으로 가는 것 있죠? 화정까지 거기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 쪽에도 그쪽으로 쭉 강변 쪽에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을 하면서 오천제 쪽에 일부를 자전거도로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화장실까지는 했는데 저희가 특별히 이관 받은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전거도로 이게 특별히 크게 지정되어가지고 개설되어서 이런 데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뒤에 참고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농촌빈집정비 사업 안 있습니까?

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슬레이트 철거만 하는 거죠?

보통 슬레이트 철거는 환경과에서 하고 그 철거한 집을 뜯는 것 철거는 저희 부서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하고 저희 부서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환경과에서 하고 빈집철거는……

슬레이트 철거는 환경과에서 하고 그 철거된 집을 뜯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뜯는 것은 부서에서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러면 환경위생, 환경과는 빈집 슬레이트 철거도 하면서 개량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는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왜냐하면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우리는 주택이라서 안 하련다. 자기네들은 창고도 하고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한다면 이걸 신청 받을 때에 환경과에 신청한 가구는 도시재생과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신청이 되어서 사업을 같이 합니까? 안 그러면 도시재생과에 신청만 해 갖고는 또 그거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신청도 같이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농가들에게 신청을 받습니까?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받아가지고 환경과하고……

넘겨줍니까?

예, 넘겨주는 것이고 그 외에는 환경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같이 중복되고 해서 업무가 거의 같은 것인데 양쪽 과에서 나눠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진하는데 복잡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한 곳으로 이전시켜서 같이 추진하면 안 됩니까?

이게 환경은 환경부서에서 돈이 내려오고 우리는 도 주택부서 도비사업이거든요. 도 주택과에서 오는 사업 예산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지껏 이 사업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크게 부서가 문제가 되거나 이렇지는 않고 일 처리하는 데는 원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 내려오는 게 다르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환경과하고 이 부분 잘 연계해서 하여튼 잘 추진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듦)

예, 조순종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내가 질문한번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와 14페이지, 15페이지, 17페이지 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각자 지금 재생사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의령군은 네 군데입니다.

의령군은 네 군데 부림지구는……

부림은 아직 없습니다. 그게 내년에 하려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

보면 부림지구 예비사업 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아무래도 의령에 두 군데 하면 부림면은 작아서 한 군데라도 빨리 타당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왜그렇다고 봅니까?

저희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합니다. 전략계획을 수립하면 그 수립의 순위가 1, 2, 3, 4, 5, 6, 7순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에 하는 것은 우리동네 살리기 하고 예비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기 전에 마중물사업, 미리 돈을 줄 테니까 해 보고 주민들 역량도 키워 보고 그러고나서 본사업을 신청하라는 이런 의미인데 사실 하고 있는 것은 뉴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동네 사업 상동지구 1개입니다. 미림탕도 예비사업, 인정사업 이런 겁니다. 본사업은 아닙니다. 본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상동지구 1개이고 전략계획으로 우리동네 살리기도 빠져있으니까 본사업은 지금 중동지구 저희가 추진하더라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가 지금 첫 번째거든요. 그다음 2순위가 신반입니다. 그런데 신반도 본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비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1순위도 중동지구 1순위가 지금 올해 올려놓고 12월달에 저희가 발표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순위도 안 되는데 2순위를 하기가 그래서 2순위를 지금 준비하려고 저희가 용역비를 올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동지구에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커피팔고여러 가지 주민들 잘 살게 하는 사업이 내나 도시재생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했지만 사실은 도시재생하기에는 마중물사업으로 제목은 소통거점공간사업 하나는 뉴딜 스타트업사업 그리고 방앗간은 예비사업 그러니까 본사업이 아닌 것이죠. 지금은 사실은 상동지구 본사업은 이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업하고 상동지구에 지금 하는 사업하고는 성격이 틀리네요?

기 해 놓은 것들은 예비사업, 마중물사업이라고 본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너희가 잘하나 안 하나 보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러면 소관입니까? 상동지구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황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불편한 점이 있고 또 이야기 들었을 때 개선되어야 될 점, 앞으로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함으로 해 가지고 더 득이 되어야 될 점, 그런 게 있으므로 해 가지고 문화공간이 넓어진다는 점,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야기들은 대로 한번 질문을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 상동지구를 추진하면서 일단은 주민들이 마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화합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졌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사실은 평소 때 배움이라는 게 별로 없었는데 역량강화사업으로 저희가 8주간 또 8주간 이렇게 역량강화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새로운 것을 배움의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말고도 저희가 다음에 할 복합플랫폼 공원사업이나, 공원사업이나 주차장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일자리나 소득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우리 군비에서 보조가 들어간다든지 또 우리가 기간제를 둬가지고 상주를 하든지 안 그러면 기간제 인건비가 많이 앞으로 포함되던데 그래서 지금 우리 상동 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상동지구에는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있습니다. 센터하고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3명이 있고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에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뭘 하냐하면 주민역량강화사업이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현장사업, 주민여론 수렴, 설문조사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손을 듦)

황성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오전에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 준영구적 논두렁설치 내년에는 7,700만원밖에 잡혀 안 있는데 아직 할 데가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가 2,300 정도밖에 이렇게 안 내려옵니까?

이번에 우리가 도에다가 열 군데 해서 11억을 요청했습니다. 11억을 요청했는데 도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2억밖에 확보를 도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게 도에서도 이번에 내려온 것 가내시를 보니까 10개 시·군에 2억인데 우리 군에 2,300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300만원 더 배정이 된 상태인데 도에서도 확보를 못 해 놓으니까 조금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우리는 할 곳은 읍·면에 올라온 것은 한 열한 군데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만 기다려갖고는 사업 진척이 많이 더딜 것 같고 이런 부분은 군비를 투입해서 하셔가지고 앞당기도록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일단 한번 방침을 받아가지고 우리 군비를 투입할 수 있으면 읍·면에 다시 건의를 한번 더 받아가지고 연차적인 계획수립을 한번 1년에 군비를 2억씩, 3억씩 투자를 하든지 받아가지고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건의는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너무 진도가 늦을 것 같고 추경에 고려를 해 보시고 22페이지 재해위험지역 궁류 평촌, 평촌 이 사업이 올해 내년 예산에 18억 정도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거의 되었습니까?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너무 안 한다는 소리도 주민들은 또 안 하고 일은 해야 되니까 자기들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일단 우리 절차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업자선정을 위해 가지고 조만간에 조달청에 설계 보낼 것이고 그리고 지금 감리비하고 올려놨는데 감리 설명도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내년 상반기쯤 되면 아마 사업착수가 선정이 되고 착수가 될 겁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나름대로 동의가 있어야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인데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서 거기에 반대를 하는 주민들 중에 그 중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두 명 그런 분들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듣고 빨리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사업이 빨리 시작할 수 있을 것인데 많이 늦어져갖고 그래서 사업이 진척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서 주민들 여러 가지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손을 듦)

예, 조순종 위원.

24페이지에 보면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수지 정비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지금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된 것은 우리가 관내에 저수지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123개소입니다. 123개인데 그중에 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D급 이 부분은 재해가 있다. 그런 부분에 판정이 될 경우에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을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와가지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국·도비를 이 부분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된 게 지금 우리가 일곱 군데, 앞으로 해야 될 게 일곱 군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일곱 군데, 해야 될 게 일곱 군데 한 14개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개소당 약 3년에서 4년 동안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재해위험 정비하는 부분은 토사를 퍼내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저수지에서는 제당이거든요. 앞에 있는 제당 이걸 막고 있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제방이라든지 여수토방수로라든지 물 넘어가는 것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이나 그런 부분을 새로 다 고칩니다. 준설도 하고 저수지도 조금 하면서 저수지 확장도 시키고 준설도 하고……

보통 의령군에 123개 저수지 가운데에서 보통 전체적으로 몇 십 년 다 되었죠?

지금 거의 저수지 보면 1950년대 ‘60년대 그 중간 중간에 많이 고쳤겠지만 신설된 것은 크게 보면 1950~1960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123개에서 해마다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결과에 부적합한 것은 수리시설을 한다 이 말이죠?

예, 지정을 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정을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합니다.

예, 올해는 몇 개 지구에 배정……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7개소입니다.

7개입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세밀히 감리를 해서 건설과에서 내실 있게 봐주시고 앞으로 겨울에 작업해서 섣불리 해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재해가 닿지 않도록 결과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듦)

예, 김판곤 위원님.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조순종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의인데 밑에 성비지구 재해위험지 저수지 정비사업 있죠?

예.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내년도 마지막입니까? 준공이 내년입니까?

올해 준공지구입니다.

올해 준공합니까?

예.

그러면 제당공사도 했고 그다음에 준설도 했고 그 외에 민원이 일어난 사항 농로포장은 농로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도 이 앞에 의회 현장확인 하면서 그런 부분 지적된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하려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비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를 함으로써 밑에 몇 농가 됩니까? 혹시 압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밑에 있는 게 12㏊인가 15㏊인가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는 몇 농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연차적으로 3년, 4년 걸리죠? 올해 준공을 한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칠곡 화촌인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어떤 부분입니까? 취지와 목적을 잠깐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이 부분은 읍·면에 면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길을 건너간다든지 위험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나중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과속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촌에 지금 우리가 18억 들어가야 한다는데 평촌에 지금 농사짓는 논 ㏊가 얼마나 됩니까?

평촌에는 지금 정확하게 토지는 일단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지금 저수지 관련 저거는 다목적저수지로서 꼭 평촌만 하는 게 아니고 하류지역 유곡이라든지 궁류 하류지역 거기까지 다……

지금 우리 과장님 궁류에서 나오는 것 물 걱정은 없을 것 아닙니까?

올해도 가물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이고……

궁류저수지를 다 활용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월현지구 지금 현재 우리 저수지 정비사업을 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무슨 돈을 들여서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월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총금액이 있고 1년에 5억씩, 6억씩, 7억씩 해 가지고 3년, 4년 동안 하는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지금 돈이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 돈 올해 2022년도만큼 돈 6억이 들어온 만큼 공사를 했고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15억을 넣으면 내년도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내년 몇 년도에 내년 몇 월달에 준공됩니까?

내년 12월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내년 12월까지 내년 1년입니다.

내년 1월이요?

1년, 1년.

1년이요?

예.

그러면 그 안에 물이 없으면 농사 어떻게 지으란 말입니까?

그것 때문에 올해도 공사를 하면서 일부러 물넘이를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허물어가지고 임시적으로 물을 막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농사를 조금 조금씩 그렇게 했습니다.

민원 안 일어나겠습니까?

올해는 그래도 민원을 조금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상당히 의아스러워 가지고 내가 농지담당자 불러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저수지 공사를 우리가 하면 제일 먼저 안에 안심황토 넣는 그 부분이 제일 생명인데 어째서 둑을 쌓으면서 그걸 갖다가 나중에 다시 황토 구해오면 다시 절개를 해서 넣는다. 이 부분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기초가 둑에 황토심부터 넣고 나서 위에 해야 되는데 그거 해 놓고 나서 황토 구하면 다시 한다.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저수지 이거 재해위험저수지 하는 사업은 기존 제방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제방이 심토하고 다 있다고 보고 다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거기에 심토가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예, 심토가 들어있다고……

언제 넣었습니까?

그렇게 저수지가 형성이 그대로 되어 있죠. 지금 그 저수지는 기존 손을 안 댄다는 뜻이죠, 우리가.

아니, 그날 내가 가서 물을 적에 심토를 넣었느냐 하니까 우물쭈물하다가 황토를 못 구해서 심토를 안 넣었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심토 넣는 것은……

앉으이소, 앉으이소. 여기 앉아서 이야기하이소. 앉아서……

심토 넣는 것은 지금 제방이 기존 제방에서 조금 더 올라오거든요. 한 4~5m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직까지 심토를 안 넣었다는 뜻입니다. 밑에 지금 기존 우리가 전부 다 저수지, 재해위험저수지는 기존 제방을 활용을 하고 기존 제방은 점토가 들어가 있고 위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덧붙여서 성토하는 그 부위에 아직까지 점토가 안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돈이 어디 1~2억도 아니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 공사를 준공할 적에 이 공사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천공인가 내가 어디 있다 모르는데 그걸 기계를 가지고 시험 테스트를 하고 나서 준공을 해 주시렵니까?

예, 나중에……

육안으로는 봐가지고 모를 것이고 기초나 모든 공사가 정상적으로 다짐이니 뭐니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기계를 우리가 대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확인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의령군 13개면인데 굳이 건설과만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타 과에도 예산이 전년도에 했던 그대로 거의 다 90%가 그대로 그 지역에 하다보니까 지금 모든 사업들이 전부 다 서부 쪽에 치중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100%는 거짓말이고 한 28 정도 37 정도 될랑말랑합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지역균형이나 모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 세우고 또 안 되면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일사분기 추경 전에 할 사업이 있으면 그때라도 넣게끔 세밀하게 관찰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라. 상하수도과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 소관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장 강은희입니다. 상하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창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본예산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조자료 1페이지, 예산서 49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34억 8,900만원에서 9억 2,200만원이 증액된 14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용품 구입비, 공공요금 등 사무관리비에 2,500만원을 포함하여 행정운영기본경비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 예산서 492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는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발급 및 단수용 잠금장치 물품구입 등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사업 총괄원가에 기초한 적정요금 수준결정 및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기초통계자료 작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총괄원가 산정 용역비에 대해서 900만원을 하였습니다. 스마트 물 관리 현장체험과 관련된 홍보기념품, 리플릿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페이지, 예산서 493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방치된 폐공 원상복구 시설비는 방치 지하수를 발굴 처리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방치된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에 사업비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관내에 설치된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동관측시설 29개소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에 700만원이 증액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총 8억 9,100만원이 증액된 14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8억 7,400만원이 증액된 78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1,700만원이 증액된 6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7페이지, 예산서 79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2억 4,400만원이 감액된 12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 15억 2,200만원, 상수도 급수시설 분담금 수입 1억 3,400만원, 세외수입으로는 3억 1,700만원이 증액된 17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5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은 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찾아가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지원 등 도비보조금은 2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 예산서 795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은 8억 7,400만원이 증액된 78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1페이지, 예산서 79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64억 600만원에서 42억 4,400만원이 감액된 12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상수도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비 및 정수장 전기안전 관리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798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리운영비에서 정수장 및 가압장 수도시설 전기요금, 정수장 시설물 긴급보수 정비 등 정수장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8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정수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 재료비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리 시설비는 연 2회 실시하는 상수도시설 안전점검 용역, 부림에 4개 정수장의 정수시설과 구조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진단 용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따른 우곡, 부림 정수장의 정밀안전점검 용역, 정수장 통합관리소 2개소에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시설비 1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5페이지, 예산서 799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리 자산취득비는 정수장 실험실 수질검사측정기, 사무실 집기류 구입 등 자산물품취득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 긴급보수 시설비는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시설 누수, 파손 시 긴급보수비에 5억원, 누수율 제고 및 원가절감에 의한 노후관로 누수탐사 용역비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시설비는 지방상수도 개별급수 신청자에 대한 급수공사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시설비에는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의 확장을 위한 갑을권역에 10억 5천만원, 지동, 다현마을에 8,300만원, 태부마을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1억 5천만원 등 시설비에 1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7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800페이지입니다. 노후소화전 정비 상수도 급수공사 시설비는 노후소화전 정비 4개소를 위해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시설비는 유충발생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사업에 7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시설비는 수도법 제4조에 따라 의령군 전역에 대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상수도 확장, 취수원 확보 등을 위한 사업비에 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령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시설비는 비상연계 관로공사를 유사시에 급수구역 간 수도시설 연결 등 수계전환 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 19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시설비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노후관 교체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 8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9페이지, 예산서 80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시설비는 수도시설, 소규모 수도시설 108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비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 시설비는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및 긴급보수비에 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서정수장 배수지 증설사업의 시설비는 수질사업으로 급수공급 중단 시에 부림, 봉수면에 비상공급망으로 수돗물 공급과 동부권 5개 면 비상급수를 위한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지역 급수구역 확장공사 시설비는 마을상수도를 사용 중인 정곡면 상촌, 성황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지원 일반운영비는 가정을 방문하여 수질검사서비스를 시행하는 지원사업비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1페이지, 예산서 84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7억 4,700만원에서 22억 9,100만원이 감액된 9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입니다. 세외수입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 수수료 등 5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5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2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에 기금 1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3페이지, 예산서 84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5개 사업 도비보조금 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200만원이 감액된 6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5페이지, 예산서 84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7억 4,700만원에서 22억 9,100만원이 감액된 94억 5,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는 국·도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 매칭으로 5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는 국·도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 매칭으로 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7페이지, 예산서 846페이지입니다. 성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 매칭으로 시설비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 매칭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령읍 남산천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도비 기금의 변경분을 반영하여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9페이지, 예산서 847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보수 및 준설 시설비는 하수관로 긴급보수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하수도 준설 및 긴급보수 사업비 2억원,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억원 등 시설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일반운영비는 환경기초시설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통신비 및 환경기초시설 소규모 고장 긴급수리 등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 공공운영비에 9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관리대행 및 수질 TMS 관리대행을 위해 민간위탁금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1페이지, 예산서 848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시설비는 1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에 따른 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따른 3억 5,200만원,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2개소, 하수관로 중계펌프장 48개소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2억 2천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1,1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환경관리 인허가 용역에 7천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용역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3페이지, 예산서 849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시설비는 국·도비 기금변경으로 8억 800만원이 감액된 시설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구 정비 일반운영비는 정화조청소 안내통지서 인쇄 및 우편물 발송 등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5페이지 기금운용계획수립 6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 장 시설투자적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은 부림 농공단지 내 오폐수처리장의 시설 노후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에 의한 적립기금입니다. 2023년 수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억 3,800만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예치금회수 1억 8,900만원, 이자수입 100만원, 기타수입 4,8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3,200만원, 예치금 1억 600만원입니다. 보조자료 3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서 62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100만원, 입주업체 부담금 4,800만원, 예치금회수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서 63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농동단지 오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비에 1억 3,200만원, 금고예치금 1억 600만원으로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서 64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말 현재액은 1억 8,900만원이며, 2023년도말 현재액은 1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3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황성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이거 조사를 갖다가 정기적으로 몇 년 만에 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2021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5개년 사업으로……

예.

지금 거의 지하수 지금 관정이 한 600개 이게 전체 관정 수입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관정 수는 저희들이 한 4,200공 정도 됩니다. 거기에 생활용수가 1,300공 정도 되고 농업용이 2,800공, 공업용이 51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1년마다 이 정도 해 나간다 이 얘기죠?

예, 지금 읍·면별로 약 4분의 1 정도 구분을 해 가지고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실태조사는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 안 하고 있는지 이 조사입니까?

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용이 중단되었는지 아니면 관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상에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오는 관정이 없다든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공도 사업이 중단된 방치공도……

조사 부분 방치되었다든지 은닉된 지하수 원상복구는 복구비용 예산이 있는 것이고 조사 부분, 조사 부분 이것은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 눈으로도 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면 자료를 직접 가져가가지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는지 없는지를 일제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없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토지 소유자를 찾아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관정이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확인하면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 관정이 정상적으로 지하수 물이 공급이 되는지 기술적인 부분까지 조사를 하느냐 이 얘기죠.

예, 공급이 되고 있는 것까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우리가 눈으로써 이 지하수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판단할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가서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5개년 계획을 세워갖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것은 일제히 1년만 조사를 해 버려도 사용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기술적인 이런 부분이 가미가 되면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까다롭기 때문에 걸린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냥 사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가 눈으로 써 확인이 가능한 것 같으면 별 그렇게 조사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실제로 그 기계를 들고 가가지고 수위부분도 확인을 하고 측정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듦)

김판곤 위원님.

과장님,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농공업체단지 부담금은 400만원 공히 똑같습니까?

예, 지금 현재 400만원입니다.

‘19년도 계속 ’18년도부터 계속……

예, 지금 현재도 400만원입니다.

공히 똑같습니까?

예.

그러면 이자도 똑같습니까? 이자는 틀리죠?

이자는 조금 아무래도 이자수입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내년도 현재액을 보면 집행하고 나서 현재액을 보면 우리가 가정수치입니다마는 8,300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감이 됐는고.

어디 8,300 제가……

예치 및 예탁현황에 대해서 증감액 감 8,300만원.

아, 저희들 시설개선사업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오폐수처리장에 분리막 교체하고 가압탱크를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 3,200만원을 투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소……

시설투자 투입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을 듦)

예, 조순종 위원님.

과장님, 상수도 관 긴급보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 의령읍이나 신반 쪽에 보면 주로 가스는 우리 상수도 밑에 파야 되니까 별도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 줄 아는데 상수도 관은 일정도 없이 팠다가 메꿨다가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다른 과하고 매치가 안 됩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과 내에, 과 하고는 어느 정도 협조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전기공사 쪽에 하고 가스공사 의령읍 같은 경우는 가스공사죠. 그런 부분 하고는 저희들이 일정이 맞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하고 나서 그쪽에도 자기네들 사업이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사할 때 같이 겹쳐서 할 수 있도록 다른 과하고 조율해서 잘해 보시고 여기 긴급구역 확장공사가 있는데 상수도를 확장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수도관을 가는 겁니까?

이것은 기존에 마을상수도가 들어가던 곳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그러면 관을 정비하고 가는데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 정도 됩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보통 한 1년 정도 급수구역 공사 같은 것은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소요가 됩니다.

제가 볼 때 공사 찔끔찔끔하다가 말고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그것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같이 한 마을에 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치를 해 주시고 또 괜히 다른 사업하고 겹치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같이 봐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수질검사측정기가 지금 몇 대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에 수질검사 개수를 제가 한 스무 대인가 저희들이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몇 대 있어요?

잠시만요.

예, 확인해 보이소.

확인하고 구입한 것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그거 찾을 동안에 하고요, 그러면 지금 정수장이 의령 관내에 여섯 군데 있죠?

예, 여섯 군데입니다.

여섯 군데인데 여섯 군데 근무자가 지금 18명입니까?

예, 지금 현재 청원 17명에 공무직 1명입니다.

공무직 하면 18명인데 그 18명 중에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제가 기억을 했는데 까먹었습니다.

왜 내가 과장님,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정수 청경모집을 할 적에 옛날에는 모르지만 지금은 세월이 한 달이 옛날이고 하루가 옛날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나 이게 엄청나게 높아져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직원을 언제 뽑을 런지 올해가 되든 내년이 되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뽑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수질검사측정기가 지금 아무리 못 있어도 정수기 여섯 군데는 최하 6대는 있어야 되겠죠?

예.

지금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여하튼 이것도 보니까 내가 각 과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역균형 분명히 생각하세요. 이 예산도 보면 전년도 예산의 그 틀에서 크게 못 벗어났어요. 더 이상 질책, 질타 안 해도 무슨 뜻인지 부서에서 잘 아실 테고 지역균형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에 투입하고 사업에 반영하게끔 꼭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비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