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경규명 의원 발언
경규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443쪽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박정숙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43쪽,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5억 1095만 3천 원이 증액된 266억 85만 7천 원입니다. 연례반복적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4쪽 상단,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6억 8855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세종대왕릉 열차 광고, 관광안내 홍보물, 관광박람회 참가, 투어패스 등 관광마케팅 관련 사업을 2023년부터 세종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고 그에 따른 출연금입니다. 446쪽 상단, 자치단체 간 부담금 470만 원은 2023년도에 경기도에서 시·군을 연결하는 역사문화 탐방로 ‘동학의 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447쪽 하단,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은 강천섬 힐링센터 관리운영비로 1억 9552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52쪽 상단,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및 개선으로 1억 8124만 4천 원 편성했습니다. 도자네트워크 플랫폼 ‘나날’ 센터 준공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자산취득비입니다. 그 아래,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2억 354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브랜드 상품판매원, 온라인 스토어 운영, 제품홍보, 제품디자인 개발 등 도자산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53쪽 하단,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사업으로 8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격년제로 추진합니다. 456쪽 중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1억 7170만 원 증액된 2억 90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단가, 인원, 이용일수 증가분 반영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도 같습니다. 457쪽 상단,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1억 원 편성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경기도 연고 팀에게 세미프로 리그 활성화 및 위축된 스포츠 붐 재확산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58쪽 하단, 지방체육시설 건립 및 및 리모델링으로 5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과 도시관리공단 위탁관리 체육시설 보수, 건의사항을 반영했습니다. 460쪽 상단, 수상센터 비상 구조선 구입으로 212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레저기구 운용에 맞게 비상 구조선 1대를 더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종합체육센터 건립공사비로 70억 원,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으로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는 40억 원씩 각각 확보하였고, 시비 반영하는 사항으로 추가사업비는 연차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 아래, 장기 미집행시설 토지매입비 30억 원은 대신체육공원 매입토지 감정평가 결과 부족 금액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사업으로 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점동파크골프장 신설사업비입니다. 그 아래,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은 2023년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종합운동장 풋살장 가림막 설치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은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양섬야구장, 종합운동장, 가남체육공원 족구장 보수사업비로 1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박시선 위원 거수)
모두 웃음
박시선위원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시선위원
우리 과장님 준비 잘하셨는데 질의 안 하시면 서운하시잖아요? 일단, 우리 그 인조잔디요. 그 예산도 잡혔는데, 인조잔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박시선위원
예전에 과장님 계실 적에도 서광범 의원님이나 저희나 ‘우리 여러 개 업체를 한 후에 해당 과에서 잘 선택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축구장이면 축구 하시는 분들, 족구장이면 족구 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의견 반영해서 제품 및 회사를 선정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또 그렇게 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본인들한테 한번 같이 의논, 상의해서 제품을 선정하면 좋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좀 이렇게 저희가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그분들이 오해를 하는 건지 모르시겠지만 “어느 제품을 시공하면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도 예산 또 세워져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의 후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에도 우리가 캠핑장이 잘 활성화되잖아요? 금은모래도 있고 이포보 옆에도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19, 캠핑장도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거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박시선위원
네. 거기에 외지 분들이 거의 많이 오시니까, 그분들이 밤에 캠핑은 하지만 그분들의 거리를 주기 위해서 우리 대형스크린을 설치해서 여주시 홍보, 관광 등 하고 영화도 틀어주고, 이렇게 자동차극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활용계획을 잘 좀 마련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이번 예산은 없지만 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하나의 홍보마케팅으로서 좋지 않냐는 건의를 드리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있었는데…….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총예산이 266억, 그리고 45억이 전년도보다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예산설명서 700페이지 보시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있죠? 거기 지금 입장료하고 주차비 받고 있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전에 가보니까 2시간은 무료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주차비가?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이상숙위원
여주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주차비 받는 것에 또 불만인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여주시민, 외지인 관계없이 그냥 2시간만 무료인가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용요금에 대해서만 여주시민한테 할인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할 때도 여주시민이 먼저 접수하게끔 하고 있어서, 그리고 어디를 가나 요새는 주차장이나 이용료를 다 받고 있거든요. 특히 여주시만 주차장이나 이용료를 좀 덜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이용료는 얼마예요, 캠핑장?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캠핑장 한, 제가 4만 얼마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책자를 들척이며) 데크는 1일 1면에 2만 5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대여존은 5만 5천 원, 하천부지는 1만 5천 원, 바비큐장은 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숙위원
대여존? 대여존 5만 5천 원?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대여존.
이상숙위원
대여동?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아, 거기는 5만 5천 원, 하천부지는 1만 5천 원.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이상숙위원
작년에 좀 어땠어요, 이게? 수익률, 다녀가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2021년도에 캠핑장 수입은 1억 8500만 원 정도 됐고요. 주차수입은 한 4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억 2596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장소가 정말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그렇죠? 장소가 너무 좋은 곳이고, 우리 박시선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더 찾아올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들 인프라가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천혜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왜, 토요일마다 거기 스크린 ‘자동차극장’ 운영하잖아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을 사실은 만약에 스크린, 캠핑 시즌이 올 때는 토요일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횟수를 한 번 더 늘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도 활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거기 캠핑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더 추가되는 팁이라고 그럴까? 그러면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인프라도 높이고. 여주시민들한테 조금 주차비를 완화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주차비는 한 번 더 관계 부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그리고 행감 때 말씀하신 “여주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적극적으로 인터넷이, 사용장소가 좀 적다 보니까 다른 외지인이 먼저 접수하면 우리가 접수하는 게 늦다”라고 해서 그 면수를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하려고 이번에 한강유역청에다가 협의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점용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부스를 조금 더 늘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701페이지에, 지금 힐링센터를 멋있게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500만 원씩 들여서 12회 매월 이렇게 한다고 지금 계획해놓으셨더라고요. 이게 대략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정확하게 프로그램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이상숙위원
계절……. 아, 정하지는 않으셨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지금 재단에서 TF팀을 구성하고 있고 다음 주 중에 업무에 대한 협약을 구체적으로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들어가면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컨설팅을 저희가 받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는 강천섬에서 특화사업으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 것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있어서 그런 자문과 함께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조금 건물이 거기에 생뚱맞을 수도 있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일부러 하러 갈 수 있게 하려면, 정말 프로그램이 특화되지 않으면 일부러 가기는 좀 어렵겠다.’ 그런 것 많이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그다음에 705페이지에 우리 프리미엄아웃렛 판매장이, 여기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운영비가 지금 한 3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2021년도 수익은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가 2021년도에는 2억 9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2억 98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조금 2019년, 2020년도, 2021년도 해가지고 수익이 계속 늘고 있고요.
이상숙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네. 올해는 조금 소강상태여서 그것을 조금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숙위원
거기 매장이 조금 가격이 비싸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총사업비가 3억이고 조금 수익을 잘 높일 수 있게 증가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지금 똔똔(とんとん, 엇비슷함)도 안 되네?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참가업체 수도 저희가 50개소에서 60개소로 조금 더 늘리고…….
이상숙위원
늘렸어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네. 디자인도, 판매부스 안에 있는 디자인도 새로 개선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719페이지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어요. 취약계층 유·청소년들에게 주는 것.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지금 복지행정과인가 거기서도 스포츠바우처가 있거든요? 중복되지 않나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여기는 취약계층한테 주는 것인데 스포츠와 관련된 학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주는 거거든요. 그쪽이랑은 중복이 아마 안 될 겁니다.
이상숙위원
스포츠바우처도 스포츠학원 같은 데 이용할 때 쓰는 그거 아니에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그 대상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확인해보시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혹시 그런 게 중복되면 이용하는 사람도 그거 좀 그럴 것 같아서 그것도 체크하셔가지고 예산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721페이지에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19개 클럽을 지원하시네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이상숙위원
네, 이것은 아주 지금 잘하시는 것 같고요. 이 19개 클럽이 지금 여주 관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종목별 내용이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혹시 내용을 좀 들을 수 있어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19개 클럽이 있는데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학교별로는 다 상이할 수 있고, 학교별에서 있는 클럽 중에서 경기도 여주지원청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19개에 대한 클럽은……. (담당팀장을 보며)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위원님,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예. 보니까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이상숙위원
워낙 지금 학교체육이 다운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것은 너무 잘하고 있는 사업 같아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장애인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네요. 그렇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풋살장 막(가림막) 구조물 설치공사를 다시 하네요, 1억을 들여서?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그것은 보조사업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때 광고하고 나서 풋살장 이용객이 늘었어요? 어때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 “이게 이용객이 없는 곳에 왜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여기다가 이것을 해놨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민원인들도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러고 나서 현수막 홍보도 걸어놓고 하셔서 ‘그럼 좀 이용객이 늘 수 있겠구나’하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한번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는 있는지 그것도 자료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리고 비가림막이 설치되면 조금 더 이용자가 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예, 박두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두형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443쪽에 관광체육과에서 올해 예산이 45억 늘었는데, 그 밑에 보면 ‘관광산업 진흥’으로 내려가 보면 외려 26억 3900만 원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또 상당히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리고 ‘관광자원 개발·홍보’ 여기에서 또 2억 2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밑에 보면 사무일반 관광안내 및 홍보, 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3억 8500만 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관광체육과가, ‘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면서 이런 부분에 사업이 이관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이관된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강천섬이라든지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건물이 준공되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럼 당초에는 예산액이 많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강천섬에 건물을 지으면서 다음연도인 내년도의 예산이 삭감됐다?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준공이 되면 시설비라든지 그런 게 줄어드는 사항이니까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줄었다고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지금 서류상으로다가는 단순하게 이렇게 봤을 때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표로 나와 있으니까 의구심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지금 관광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관광체육과에 있는 직원들이?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기존에도 직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팀장에 출렁다리 관련하는 공사담당자랑 그다음 여강길과 관련된 직원, 회계·서무 직원, 그다음에 관광마케팅하는 직원 해가지고 지금 5명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내년에 할 사업은 지금 ‘남한강변 관광자원 개발’이라고 해서 신륵사지구를 조금 더 재정비해서 확대를 할 예정이고, 강천섬도 지금 어떻게 강천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같이 용역에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세종문화관광재단은 운영하는 거고 저희는 그것보다 더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업이 위탁된다고 해서 업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럼 직원변동은 없으신 거예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직원변동은 없습니다.
박두형위원
어제 문화예술과에서는 팀장님 한 분 정도가 거기로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그러면 세종문화관광재단에는 별도로 그럼 전문가를 더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재단에는 팀장을 1명 채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관광의 전문가를?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전문가이시겠죠, 네.
박두형위원
글쎄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러면 변동은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위원
445쪽에 보면요. 하단에 보면, 시설비 투자에서 여강길 보수공사에 1억을 올해 편성하셨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박두형위원
여강길 보수공사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수공사비예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여강길이 지금 11개 코스 118km 정도 되고, 올해는 ‘동학의 길’이라고 해서 금사면 주록리에도 또 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설치해놨던 이정표라든지 도로 면의 비탈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지속적으로 건의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여강길 1코스인가요, 거기가? 몇 코스인지 모르겠는데 강천섬에서 우만리 나루터 가는 구간에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그 길 가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하시고 또 거기 길을 일부 막은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강 쪽으로 데크를 놓든지 어떤 방향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지금 그쪽에 먼저 말씀하신 데크 조성하는 것은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여강길하고 그 노선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최적의 노선이 어떤 건지, 그리고 꼭 거기에 그거가 필요한지’라고 하면 그런 것은 저희가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래서 우리가 출렁다리도 내년도에 개통이 되고 그러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많은 관광객이 오시면 주로 관광차로 오셔가지고 출렁다리만 달랑 건너갔다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남한강변의 수려한 경관을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는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인위적으로 만든 구간보다는 자연적으로 강변을 따라서 걷는 코스들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내년도에 추경이 됐든 검토를 적극하셔가지고 선제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추경에라도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고맙습니다.
박두형위원
46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조금 전에 이상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공설운동장의 농구장, 풋살장 비가림막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10억 원이 서 있는데 그게 농구장하고 풋살장 위에 비가림막 설치하는 거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말씀드린 사항은 “과연 농구장은 수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겨울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면서도 또 눈도 쓸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비가림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보니까 설계도가 이미 풋살장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과연 풋살장이 젊은 사람들이 이용은 하지만 연중 몇 번이나 거기서 운동하고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를 궁금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여쭤봤고, 이상숙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플래카드를 걸어서라도 이용객이 많이 좀 늘어나게끔 해서 우리가 비용투자를 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박두형위원
그리고 제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거기 라이트가 4개가 풋살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비가림을 설치하게 되면 그런 게 무용지물이고 또 예산 들여서 한 공사가 그것을 다시 또 철거를 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되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의 기억에는, 우리가 여주시민이 이렇게 있으면 해달라는 욕구는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그 옆에 보면 족구장 같은 경우에 연중 엄청난 족구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비가림을 설치해달라는 건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좀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자. 이게 해달라는 대로 다 설계하고 하다 보면 그 옆에 정작 족구장이나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은 투자를 못 하고, 풋살장은 사실상 젊은 사람들한테는 또 미안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용을 많이 안 하면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상당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시내 쪽에 풋살장이 없어서 풋살장에 대한 요구가 그동안 많이 있어서 설치가 진행이 된 거고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으로 한 번에 다 세울 수가 없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공모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족구장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지원사업이나 그다음에 기금사업이나 큰 규모로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받아서 그것도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박두형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저도 좀 여쭤보겠는데, 행정감사가 9월 중에 이루어졌고 그사이에 몇 달 지나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문화생태탐방로, 여강길 유지관리 시설비용으로 1억이 들어와서 ‘이야, 이번에 행정감사 때 이야기한 게 입혀지는구나!’하고 보니까 이것은 뭐 방향 표지판과 관련한 것으로 1억이 서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몇 개월이 지났으니까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혹시 지금 입혀지지 않는다면 의원들에게 그런 설명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할 수 있는지 못 하는지, 할 수 있다면 이번 예산에 이것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고. 좀 그런 것은 검토해서 알려주시거나 이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그리고 생태탐방로도 그렇고, 그리고 행정감사장에서 이야기했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현장 검증할 때 ‘배드민턴장에 실내 환기가 안 된다’라든가 ‘화장실이 문제가 있다’든가 ‘공기 정화가 안 돼가지고 운동하는 데 좀 불편하다’라든가 이런 것도 이야기 드렸는데 이것도 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흥천체육공원에 전기계량기 설치를 별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주요 업무계획 229쪽을 보면, ‘남한강변 관광자원발굴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11월에 경기관광공사하고 용역을 발주한 게 나와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경규명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동안 우리 여주시에서 발주했던 용역의 상당 부분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했던 ‘남한강 주변 관광문화 생활SOC 벨트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라든가 지금 전략정책관에서 하는 ‘물의정원’하고도 아주 겹치는 부분이 상당수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관광체육과에서 전부 합쳐가지고 어떤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흩어져있으니까 그런 비용들을 뭉쳐서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리고 우리 여주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스터플랜 구상도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과 관련해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예, 풋살장 이야기는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요. 공모사업 신청할 때 풋살장을 우선순위로 두셔가지고 여기 집어넣으신 것이죠? 우선순위선정에서 비가림막은 한번 뚫리면 여기저기서 다 해달라고 그러는 사업인데, 하여튼 ‘풋살장이 우선순위에 대한 것인가’는 좀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족구 하시는 분들부터, 테니스 하시는 분들부터. 예, 아무튼 뭐 된 것은 된 건데 공모 신청하실 때 좀 수요 많은 곳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곳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하셔서 신청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다른 걸로 신청했어도 이게 선정됐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풋살장을 신청한 것은 옆의 농구장이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풋살장까지 연결해서 하나가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이 마무리 예산으로 해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도 다들 요구사항은 많지만 수요도 또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그리고 종합체육센터 건립공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반다비하고요. 이게 여기 주요업무계획 보면 총사업비가 160억으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2024년, 48억 등’ 해가지고요.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도 공사 발주해가지고 2025년도 8월까지 준공할 계획인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 경계성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계약 심사받고 또 발주하면 내년에 발주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사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많이 올라서 지금 금액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서 ‘총사업비가 더 좀 오를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거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유필선위원
제가 여기 설명서 727페이지 보면서요. ‘사업개요’ 해놓고 제일 위에 총사업비를 70억 원으로 적어 놓으셔가지고, 이것은 올해 들어가는 사업비지 총사업비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유필선위원
보통 보면 160억, 몇 년짜리 합쳐가지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렇게 하는데, 뒤에 반다비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총사업비가 더 많은데, 반다비도. 90억인데 올해 것만 올해 것을 총사업비로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관련해서……. (자료를 들척이며) 표딱지를 붙였다가 떼었나 본데요. 예, 설명서 700페이지인데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예산요구 필요성, 예산산출 근거요.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운영경비 3억 2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운영경비를 좀 상세하게 하면 이게 어떤 거예요, 금은모래 캠핑장 운영경비 3억 2천이면? 거기…….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캠핑장의 운영비입니다. 캠핑장에 소요되는 소모품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지급수수료, 그리고 캠핑장 수선비 등 해가지고 지금 포함된 사업입니다.
유필선위원
이게 이 정도 들죠, 해마다?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유필선위원
해마다 이 정도 들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729페이지예요. 체육공원, 대신면 체육공원 장기미집행 시설 토지매입 관련해서.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죠? 그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 건데, 뭐 돼서 다행이기는 한데.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28억으로 편성을 해 주셔서 그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고 그 후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 나왔는데 지금 30억 원이 더 필요한 예산으로 나왔고요. 지금 본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먼저 보상은 시작을 했습니다. 보상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큰, 종중에서 큰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데 보상 협의가 좀 지연이 되고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한 다음에 내년도에 재결 수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필선위원
예. 늦었지만 다행이기는 한데 이게 좀 진작에, 장기미집행 시설로 두지 않고 진작에 매각 협상 벌여가지고 사거나 수용을 하거나 했었을 사업 같아요. 파크골프장 관련해서요. 이게 점동면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유필선위원
지금 파크골프장 세워달라는 데가 점동 말고도 또 있지 않아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점동하고 현암동하고 있고요. 다른 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해달라는 데는…….
유필선위원
아직 없어요?
박시선위원
금사. 금사도 있는데 허가 때문에 안 된대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금사요? 네, 거기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서 파크골프장을 여기저기 세우는 것은 좋은데, 접근성 때문에. 그런데 왜 저번에 이왕에 전국대회도 열고 하려면, 현암동에도 지금 신설하려고 부지매입 등 고려하고 있잖아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거기다가 더 엎어 씌워가지고 우리 이상숙 위원님 자주 이야기하시는 양평만큼 크게 유치하는 것도, 이것은 분산되면 접근성의 측면은 있지만 집중되면 활용성의 측면이랄까요? 규모의 측면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여주가 뭐 땅이 넓으니까 금사·산북 쪽에도 하나 세우고 동서남북으로 네 군데 세우고 이렇게 계획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한 곳에 크게 세움으로써 관광이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계획을 세울 때 A 계획과 B 계획이 각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판단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규모를 확대해서 많은 대회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시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작게 분산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결정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유필선위원
반다비는 내년, 후년. 후년이면 완공되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반다비하고 종합(종합체육센터)하고는 같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2025년도에 준공으로 되어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저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 한 가지만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천섬 힐링센터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제가 어떤 부분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아이들 워낙 이용하기 좋은 곳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주에 지금 아이들 대상의 문화센터가 많지 않다 보니 그런 쪽으로도 프로그램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안에서 세심하게 관심이 좀 필요한 부분이 보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445쪽, 446쪽, 451쪽. 유류비 경유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경유비의 책정금액이 1277원입니다. 현실이랑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이런 것 좀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네.
경규명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장 거수) 없으시면,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정병관의원
네. 박정숙 과장님, 여주의, 문화관광의 도시고 또 체육까지, 관광 플러스(+) 체육까지 맡아가지고 굉장히 바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도 많이 또 하시고 아마 그런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444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 문화관광해설사 있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의원
거기에 이렇게 보면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가 문화재가 93점도 있고 중요한 세종대왕 영릉, 명성황후생가, 여강길. 그래서 여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매우 유익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서 이제 했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 근무복은 ‘50만 원 × 23명’ 해가지고 동·하절기를 하는 거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의원
지금도 이렇게 밤 저기, 시(時) 전은 매년 이렇게 해 주시는 거고. 활동 보상비가 옛날에 비해서 그대로 그냥 7만 원 정도로 있네요? 이게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현실화율이 조금, 인상을 좀 해달라고 많이 그랬는데.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다른 시·군, 타 시·군에 비해서 7만 원은 저희 여주시가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 부분은 가는 면이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글쎄 약간, 일반 평균적으로 높지만 이런 것도 좀 처우개선이라든가, 우리가 문화재가 또 많고 이런 여러 가지를 비교평가를 했을 때 이것도 한번 7만 원에서 과감하게, 그분 문화관광해설사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인상하는 것도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활동 보상비는 말 그대로 봉사를 하는 활동 보상비거든요. 그리고 이 금액이 올라가면 다른 데도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활동의 활동 보상비가 너무 인상폭이 크면. 그리고 현재 여주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도 또 7만 원이면 앞서가는 것이고 해서,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조금 더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타 시·군에서도 지금 평균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그리고 예전에는 해외여행도 이렇게 예산에 편성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외여행이 없어졌어요. 이것은…….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외 선진지 견학 같은 예산은 그동안에 사용을 못 했던 경우도 있고, 저희도 같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 문화해설사 선진지견학은 지난주에 1박 2일로 해서 목포, 해남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쪽에 대한 문화유산에 대한 해설도 같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동안 그분들의 활동한 것들도 너무 노고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간 데는 국내로 갔다 왔습니다.
정병관의원
국내의 선진지견학은 당연히 옛날부터 있는 거고요. 해외도 따로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 이야기한 것 아시죠? 국내는 당연히 1년 동안에 상반기·하반기로 가는 것은 있고, 국외도 편성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 했었는데 이게 없네. 코로나로 해가지고 못 간 것은 이해되는데 다음번에 예산 편성했을 때 이것도 좀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자격증이 있고 23명이 언제부터 23명입니까, 이게?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저희가 25명으로 되어 있으셨는데요. 두 분이 사정이 있으셔서 그만두시고 그래서 23명으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보충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은 아직 안 해보신 거고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보충은 안 하고요. 여강길과 관련돼서는 또 자체적으로 여강길을 할 수 있는 자연 탐방객을 한번, 자연탐방 해설사를 양성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여기 450페이지요. 여주 도자식기 구입비 있잖아요? 이게 도자식기 구입에 관한 지원하는 법률에 의해서 했는데, 이게 여주가 도자기의 고장이다 보니까 우리 도자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로증진이라든가, 어떤 지역음식점에는 식기구입에 따른 혜택도 보고 또 도자업체는 판로 확대. 그다음에 지역음식점은 창업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했었는데, 이것은 총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30%, 80% 지원해서 240, 총 300인데요. 거기의 60만 원은 자부담이고 24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정병관의원
내년부터는 식당에서 일회용 물티슈도 퇴출되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도 대형마트나 포장재도 사용 종료하는데, 우리 여주도자기가 음식점에 “대왕님표 여주쌀”도 같이 공급하고 이러는데 이게 왜, 예전에는 20개소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갑자기 15개소로 해가지고 올해도 12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게 수요량이 없습니까? 왜 이러는 거죠, 이게? 좋은 취지로 했는데?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올해,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호응도가 높았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식당을 방문하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5개소를 감(減)을 잡았습니다.
정병관의원
하여튼 이것을 홍보, 계몽을 해가지고 우리 도자기가 일회용 컵이나 이런 것도 지금 다 사용을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도자기에 있는 식기 그릇은 이게 널리 보급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우리 여주도자기 입장에서는. 이것을 도자기조합이라든가 이런 데 해가지고 이것을 애써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김영자 의원님이 그때 발의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더 홍보하겠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457페이지 보면 시민프로축구단이 1억 원 주잖아요? 이것은 도하고 시하고 50대 50으로 매칭사업하는 거잖아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의원
그렇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의원
뒤늦게나마 프로축구에, 지금 카타르 도하 월드컵도 있듯이 국민적인 체육을 하기 때문에 이 축구에 대한 것은 우리 여주시민들도 관람하기도 좋고 대중성이니까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게 저거 되는데. 시민족구단도 예전에 2017년도에 창단 승인했는데, 지금 이게 족구단은 이런 민간차원에서 이전비로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족구단 운영비는 별도의 지금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정병관의원
예전에 ‘시민족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창단을 했는데…….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기금사업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정병관의원
아, 거기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의원
그렇죠? 그리고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460페이지. 지금 점동면에 파크골프장 신설했는데, 기존에 있는 현암동 파크골프장 해가지고 올해 18홀입니까, 27홀입니까? 25억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암동 사업비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18홀 할지 27홀 할지 지금 설계를 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다가 하천점용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아직 진행 중이어서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라 사업비 신청은 아직 못 했고 규모도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병관의원
그때 3회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킨 것은 27홀을 해가지고 더 남한강의 조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전국에 파크골프장이 다른 데도 있지만 우리가 시설면이나 굉장히 좋은 데 속해서 27홀을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설명서나 이런 것을 보면 18홀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도 위원님들도 누가 이야기했을 때도 “27홀을 한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파크골프장의 기대와 열망을 부응을 시켜줬는데 이게 갑자기 또 18홀이라고 하고 27홀이, 그 규격이라든가 환경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왜 이런 저거 하는 거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다리 교(橋) 있는 데는 수변구역이어서 그쪽 부분이 지금 될 수 있을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상센터 있는 부분이랑 우측에 있는 부분이랑 해서 다 저희가 가지고 가서 점용을 받으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짧게만 또 저거 하겠습니다. 신륵사관광지 재정비는 이게 여기에는, 올해 사업에는 안 들어갑니까? 이게 왜 “업무보고”에 있는데…….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올해 사업에는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재정비 관련해서 지금 자문단을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서 어떠한 사업이 좋은지, 후에 그 사업이 확정되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의원
작년도에 신륵사 정비에 관계돼서 몇 차례 걸쳐서 용역 보고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매듭을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활성화용역을 해가지고 저희가 (구)한양장 재정비사업으로 먼저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 예산 요구해서 타당성 검토하고 그것은 그 용역에 반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병관의원
남한강 출렁다리가 지금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암(巖)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추경이라든가 올해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지금 반영시킨 거예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올해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신청사항이 있습니다. 신청사항을 다 종합해서 설계 검토를 하고 경기도에 계약심사도 받은 다음에 확정이 되면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의원
글쎄 이게 준공이 지금 벌써 몇 년 전에 끝나야 하는데 올해, 내년도 10월 달인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또 설계변경하고 예산도 더 확보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늦어지면 시민들이나 일반사람이 받았을 때 굉장히 그에 따른 저거를 한데, 그거 좀 잘 좀 하셔가지고 빨리 출렁다리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있으니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반다비체육공원 할 때 거기 수영장도 하는 거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반다비체육센터에 수영장이라기보다 수중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정병관의원
그런데 국제적은 아니지만 전국대회 규모의 레일을 갖다가 이렇게 하라는데 거기가 규모가 좀 작고 막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는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 수영장 레일이 너무 작고 그래서 대회라든가 유치했을 때 그것에 비해서는 작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들었습니까, 그것을? 조금 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먼저 이제는 전국적인 대회로 하려면 50미터 레일이어야 되는데 저희는 25미터 레일입니다. 타당성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25미터로 했는데 이렇게 “50미터로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에 요청했는데 “여주시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부결이 돼서 25미터로 하는 거고요. 다른 시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일 수도 있겠으나 “운영이 시설에 비해서 운영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고, 이런 인구 12만에는 그런 시설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시설비도 지금 저희가 250억 원의 예산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데 지금도 이 예산이 거의 80억에서 100억은 더 필요한데 설치를 했고 그것을 운영하려면 그에 대한 요소는 엄청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주시에서도 국민체육센터와 수영장이 1개소 있고 가남체육센터도 준공이 돼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하는데요. 기타 여주시에서는 인구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물론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그것에 따른 운영비도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관의원
글쎄,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앞을 한 치도 내다보지 못해서 추가되는 예산에 저거 된다면 설계변경이라든가 앞으로 예산 저거는 하나도 못 하는 거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게 90억인데 좀 더 들더라도 이것에 대한 투자는 왜 안 저거 합니까? 그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거 설치하고서 무용지물이고 또 나중에 활용성이 크게 없다고 그러면 이게 아니 한만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좀 들으셔가지고 나중에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것은 추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네. 우리 진선화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휴회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716쪽에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관련한 예산산출 내역, 그리고 722쪽 시민 프로축구단 산출 내역, 그리고 726쪽 체육시설 위탁관리 산출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산산출 내역이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아, 산출 내역이요?
선화
진선화위원
네, 네, 네.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아까, 페이지를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화
진선화위원
네, 메모로 드릴게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
그래야지 될 것 같아서.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휴회하셔야 되니까 메모로 드릴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나눠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에 88쪽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88쪽,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7699만 1천 원으로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1억 1292만 6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31억 8100만 원입니다. 91쪽,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은 전년도 대비 4억 300만 원이 증액된 19억 78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전국단위대회 출전 입상자 포상 지원, 여주시체육회 워크숍, 여주시민족구단 운영 지원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편성되었고, 여주시장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여주 세종대왕배 전국 게이트볼대회 등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93쪽, 장애인체육 지원은 전년도 대비 4천만 원이 증액된 2억 3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일부 항목 증액과 여주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 신규 편성입니다.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 선수 선발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그 아래, 전문체육 육성지원으로 10억 원 편성은 여주FC 지원사업으로 계약선수 출전수당, 훈련수당 등 예산으로 여주시를 대표하는 시민축구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예. 93페이지, 여주FC 운영지원 10억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0억 원이 왜 필요한지, 그 FC 지원이 중단이 됐다가 지원이 재개가 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FC 쪽에서도 본인들이 ‘자구 노력을 어느 정도 할 테니 최소한 요 정도만 지원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고 했는데, 10억이라고 하면 거의 그쪽에서 요구하는 전액일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이야기가 된 건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금년도랑 지난 연도 해서 FC에서 자력으로 운영을 했는데 어려움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FC가 여주시민축구단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주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억 원의 예산은 연봉 선수가 의무적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3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연봉 선수가 7명이고, 그리고 훈련 수당, 출전 수당, 승리 수당 해가지고 그 기본적인 게 2019년도에 저희가 세워준 게 7억 6천 얼마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단가가 조금 더 인상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대회를 나가면서 드는 비용과 훈련 선수들의 선수 물품 정도고요. 그다음에 자부담 계획으로는 저희가 지금 대회를 하거나 아니면, 숙소를 임차하거나 버스를 임차하거나 서포트 활동에 대한 부분은 다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일단 계획서는 받았습니다.
유필선위원
자부담 몫은 어느 정도예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자부담은 지금 현재 온 것은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자구 노력으로 7천만 원 하고 여주시가 10억 주고 이러면 종전에 협의 과정에서 요구했던 내용보다 훨씬 많은, 뭐 ‘적극적’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파격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뭔진 알겠어요. 어떤 짐작하는 바도 있고요. 그런데 신청주의에 따른 예산 배분인데 지금 FC와 관련돼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거예요. 단체장이 바뀌었고, 단체장이 ‘FC 예산은 적극 지원해 주겠다.’라고 후보 시절에도 이야기하고 다녔고, 그 속에서 ‘생활체육을 일부 더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세미프로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체육회 관계 종사자들의 의견도 굉장히 갈렸었고요. 그래서 체육회 관계 종사자들의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원이 중단됐던 일이고, 여전히 다수 의견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그 두 가지의 공적 이익이 충돌하는 부분이에요.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는 쪽으로 종목별 체육회를 더 지원한다든지, 이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냐, 세미프로 축구를 지원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10억이면 전체 체육회에 들어가는 비용 중 얼마 정도 되죠? 비중이?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50억 정도 됩니다.
유필선위원
50억 중에 10억이면 20%예요. 그다음에 시민축구단을 제외한 축구협회로는 얼마가 들어가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축구협회에다……. 사업비로 주는 거고, 그쪽 축구협회에 별도로 주는 건 없고요. 대회를 유치하는 비용으로 주는 것은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서 전체 체육하고, 또 그중에 종목별 축구하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시민축구단인데 이 여주시가 자체 직영으로 양궁처럼 두면 별도의 논란이 해소될 수 있지만 ‘세미축구단에 대해서 여주시체육회에 들어가는 예산 20%를 집중 지원하겠다.’ 그것이 체육인의 다수의 의사로 확인이 된 건지, 이런 수요조사가 좀 있었어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별도로 의견 수렴에 대한 것은 없었고요. 예산을 신청을, 3억에 대한 예산을 받을 때 체육회를 통해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신청받고 승인받아서 저희가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이 거기에 숨어, 아니 숨어 있다기보다 그걸로 받아들여서 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유필선위원
그것은 굉장히, 제가 볼 적에요. 단체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파격 지원입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보통 지원을 확대해 나갔잖아요.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갔고, 본인들이 ‘자구 노력을 할 테니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수차례 있었고, 그것을 갖고 협상을 하다가 지원이 그래도 중단이 됐었던 사항에서 지금은 거의 전체 비용의 7천만 원을 제외한 전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다른 체육인이 볼 때도 그렇고요. 참 많은 말들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전에도 과장님 하셨고 지금도 같은 체육과장님 하시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요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양 견해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협상 내용도 많이 보고받으셨을 테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누구나 많이 알고 계실 걸로 여겨지는데 ‘좀 과하다.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 이 과유불급(過猶不及) 예산집행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네. 박두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두형위원
유필선 부의장님, 여주FC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선수들 연봉이 계약직이 7명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러면, 선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선수 1명당 어느 정도 연봉선에서 계약이 됩니까?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연봉선수 금액은 약 2천만 원 정도입니다.
박두형위원
이 인근 우리 이천이나 양평이나 또는 안성, 이렇게 다 시민을 대표해서 축구단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양반들 연봉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차이 나나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저도 축구단의 어떤 지원과 관련돼서 민선 7기에 이루어졌던 부분, 이런 부분 대충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쨌건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올해 예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삭감도 됐었고 지원이 안 돼가지고 자부담들이 많이 돼가지고 어렵게 축구단을 이끌어온 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경기도 대회 나가서 준우승했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K1, K2, K3, K4 이렇게 등급이 나뉘어지는데, 선수의 실력으로. 그런데 저희가 K4잖아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박두형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연봉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는 더 강팀들을 올해 꺾고 이겼다고, 저도 응원을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상당히 여주를 위해서 자랑스럽고, 또 여주쌀 유니폼을 입고 상당히 활동들을 왕성히 하고, 내년도에 가서 예산을, 우리 민선 8기 시장님이 예산을 또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런지 펄펄 날고 선수들이 더 열심히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두서와 같은 이런 성적을 거둔 걸 봤을 때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틀림없어요. 이거 지원을 해서 어떤 명목이 됐든 간에 이 젊은 사람들이 정말 여주를 위해서, 또 자기 기량을 발휘해서 앞으로 여주를 대표하는 이렇게 축구단을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민선 7기에서는 또 어떤 체육 쪽에 그런 문제와 갈등이 있어서 삭감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어렵게 이렇게 지탱을 해오던 축구단이 그나마 좋은 성적을 거두고 불굴의 의지를 보여줬다, 그 부분에서는 찬사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이게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려요. 네, 네.
경규명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그 지원내역서, 상세내역서 좀 주세요. 지원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같이하고 있는데 자구 노력에 상응한 단계적 지원 방향이 전체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균형 잡힌 판단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상세내역서 좀 돌려주세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7억 6천 정도 됐는데 2020년도, 2021년도 없었고, 2022년도하고 2023년도 가는 건데 그 사이에서 연봉 선수가 늘고 단가도 조금 인상이 되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시를 대표해서 그동안 활동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여주시에서 이 대표를 하는 시민축구단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진짜 활동을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전문체육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도 여주시의 한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쭉 주시고요. 여주시를 대표하는 선수단은 굳이 치면 축구단만 있지는 않습니다.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말씀…….
경규명위원장
기왕 주시는 김에 2018년, 2019년 그때 당시 예산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그리고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숙위원
우리 지금 여주시를 대표하는 선수단이 축구하고 양궁 두 종목인 거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족구단도 운영하고 있고, 궁도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시? 여주시?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시는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제가 시팀 얘기하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예. 시팀은 2개 운영하고 있고. 저도 운동을 한 사람이지만 스포츠만큼 홍보에 최적화돼 있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예산을 지원할 때는 응원과 함께 여주시를 잘 알릴 수 있게 정말 선수들을 양성시키는 데 주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지금 장애인체육에 이번에 보니까, 장애인체육 지원 예산이 조금 늘었더라고요. 지금 우리 일반 종목은 14개 종목이 있잖아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이상숙위원
우리 장애인에 지금 몇 종목 활동하고 있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장애인은 여섯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여섯 종목?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중에 혹시 양궁이 있나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양궁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주에 우리 양궁팀이 지금 있잖아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 양궁팀이 있기 때문에 이 장애인 양궁팀을 구성하시면, 장애인 국가대표 양궁팀도 있거든요. 거기에 이번에 국가대표 감독이 또 여주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또 장애인 중에 양궁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것도 잘 연결을 하면, 또 여주시에서 워낙 양궁이 예전부터 유명했으니까 장애인 양궁팀으로 또 여주시를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종목 한번 좀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드리려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465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때 별도 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27쪽 세출 예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강병준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심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5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123억 3472만 1천 원에서 14억 8856만 원이 증액된 138억 232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와 동일사업 예산은 예산서와 예산설명서로 갈음하고 신규 사업과 중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5쪽입니다. 465쪽 하단,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으로 상인연합회 소식지 발간과 상인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인 지역상권 활성화 문화공연, 소상공인 역량 강화 워크숍, 소상공인 대회에 1336만 1천 원과 연합회운영비에 26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상단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은 영무빌딩 6층 1년 임차료 3240만 원, 관리비 4200만 원, 인건비·운영비·사업비를 포함한 민간위탁금으로 2억 98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6쪽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도비지원) 사업은 지역화폐 정책 추진을 위한 마케터 고용, 우편물 발송 운영비 및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발행 비용으로 도비 포함 36억 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 지역화폐 발행 추이를 감안해 발행 규모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전년대비 28억 45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국비예산 전액 삭감을 예상하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일부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68쪽,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추진 사업은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지역화폐 사용처 다각화를 위한 공공배달 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맹점 등록을 위한 마케터 고용, 홍보물 제작 등 1억 79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하단,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생활임금 및 4대 보험 인상률을 반영하여 6977만 7천 원이 증액된 9억 547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70쪽 상단,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업·관광, 공간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2940만 원이 증액된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상단, 노동단체 사업 지원은 노동단체 지원을 통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체육행사 및 노동법 교육을 지원하는 한국노총 이천여주지역지부 사업 지원과 노동자 심리치유를 위한 여주노동권익센터 지원에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박두형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조금 바짝 대고 하세요. 잘 안 들려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민간 부분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지원으로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자금조달, 개발, 판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들의 특례보증, 제품 개발 및 판로개척 등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24억 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1억 390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 500만 원, 총 27억 8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여주점 신설로 인한 특례보증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을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34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의 기반시설과 근로 및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주시 수요조사 후 도비와 매칭하여 지원대상 지역을 선정하며, 도비 내시에 의거 전년대비 2억 699만 2천 원이 감액된 1억 71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사업은 자력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로 개척과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존 동남아 위주의 파견국가에서 벗어나 새로운 해외 국가 개척 필요성이 기업에서 대두되어 중앙아시아 파견 예정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6쪽 하단입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고, 2022년도 준공된 거점지원센터 운영비를 포함하여 5억 2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상단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도비 지원 공모사업은 공동체 활동을 위해 도비 6천만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해 기존 공간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지원사업에 도비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은 2021년 선정된 2개소와 2022년도 선정된 1개소에 대한 활동비 지원금으로 도비 포함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은 경로당,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7개소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요금 절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9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하단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배관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학동이 선정되어 도비 포함 6억 2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하단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주택용 태양광 3㎾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전 수요조사 결과, 주택 166개소에서 설치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 수수료를 포함하여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 대상 지역은 가남읍, 점동면, 강천면 소재 주택 365개소입니다. 국비 포함 20억 7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안 수정 1차 심의 제안설명입니다. 127쪽입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도비 지원 사업은 가산3리, 덕평1리, 이포3리, 보통1리, 천남1리, 총 5개 마을을 추진 예정이며, 도비 포함 44억 5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1차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위원
과장님, 설명서 740페이지예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오늘 아침에 운전하고 오다가 뉴스를 들었는데 현재 정부 예산안 법정 시한을 넘기고서 ‘3＋3 협의체’가 구성되어 지금 거기서 타협이 될까 어떨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야 의원들 원내대표랑 정책위 의장이랑 예결산위 간사, 이렇게 세 명 세 명이 만나가지고, 참 정부가 예산 할 때마다, 국회가 예결산위원회가 있어도 그거 무시하고서 협의가 안 되면 무슨 소위원회 만들어서 협의 안 되면 소소위원회를 만들다가 ‘3＋3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쿵짝쿵짝하는 듯한 보기 안 좋은 모습을 참 많이 연출하고 있는데……. 예. 그래도 여주시의회는 그런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법정 시한 내에 다 처리했고. 그런데 그중에 지역화폐도 여전히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완강하게 반대한다는 둥 기사 검색해 보면 “지역화폐 예산” 하면 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당을 떠나서 ‘국민의 힘’ 단체장 있는 곳도 “지역화폐 예산은 필요하니 삭감하지 마라.”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이고요. 지금 그래서 정부 지역화폐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미정인 거죠?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미정이 아니라 최종 결정은 됐고요.
유필선위원
났어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사업비 대상은 지금 현재 도비하고 시비는 결정이 난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도비, 시비는 결정이 된 거죠?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도비, 시비에서는 줄지는 않았어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줄지 않았고, 그렇다고 많이 는 것 같지도 않아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그 변동된 사항은 올해는 인센티브 10%를 다 적용했고요. 내년도는 특정기간, 설날·추석을 기해서는 인센티브 10%를 적용 못 하고 그 기간에는 선착순으로 해서 나가는 건 6%로…….
유필선위원
변경사항이, 지역화폐 메리트가 지역화폐를 쓰면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소비를 진작시키니까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필선위원
지역에 있는 상품에 대해서. 그 변경 내용이 10%짜리는 있는데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것은 인센티브를 6%로 주는 걸로…….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어떤 게 많아요? 6%짜리랑 10%짜리랑? 예산액이?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6%는 명절, 설날·추석으로 하는 금액이고요. 그게 전체 예산의 6%가 28억입니다.
유필선위원
6%가 28억이에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러면 6%가 더 많은 거네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화폐 예산액이 줄진 않았으나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갖는 인센티브는 줄어드는 결과네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정하는데 그 6%는 특정기간에 주는 거고요.
유필선위원
예.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아니, 6%는 전체적으로 주는 거고 10%가 특정기간에. 특정기간에, 6억 7625만 원 그거가 특정기간에 나가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어쨌거나 그래서 전체기간 부분에서 인센티브 4%가 줄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이 지역화폐가 좀 확정이 되면 추가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추가로 국비가 결정되는 그 사항을 봐서 예산을, 추가로 인센티브는 정해져 있고요. 예산 반영 여부는 우리 시비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할 계획은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니까 지역화폐 예산이 더 늘지 안 늘지는 더 좀 지나봐야 되네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화폐는 그렇고요, 743페이지 “배달특급” 그 사업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네? 다시 한번 말씀…….
유필선위원
설명서 743페이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인센티브가 어떤 건지? 설명서 743페이지입니다.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인센티브가 어떤 건지, 가맹 현황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사업 내용입니다. 사업자는 코리아경기도(주)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 있고요. 사업대상은 여주시 관내 외식업종 소상공인 및 시민입니다. 사업내용은 홍보 마케팅을 통한 가맹점 홍보, 할인쿠폰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과장님!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필선위원
마이크 좀 조금 내리셔가지고 자신있게 말씀해 주세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시……. 배달특급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자는 코리아경기도(주)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 있고요. 사업대상은 여주시 관내 외식업종 소상공인 및 시민입니다. 사업내용은 홍보 마케팅을 통한 가맹점 홍보, 할인쿠폰 지원 등입니다. 배달특급 가맹점은 406개소가 있으며, 누적거래 실적은 164만 9019건입니다.
유필선위원
164만이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164만 9019건입니다. 주요성과는 소비자 혜택으로 쿠폰할인 등 이벤트가 9557만 5천 원이 할인되었고요.
유필선위원
얼마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9557만 5천 원이요.
유필선위원
거의 1억이네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맹점 혜택은 배달 중개수수료 절감 1억 7422만 8천 원이 절감됐습니다.
유필선위원
누적이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에 민간 배달 중개수수료 최소 15%는 수수료가 나가고요. 공공배달앱 중개수수료는 1%가 나갑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
연간 몇 % 정도가 나가는 겁니까?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수수료 7∼15%요.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가맹률이 높을수록 요식업 운영하시는 분이나 시민이나 이득이 커지는 거잖아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10%, 15% 수수료 내는 거 요식업 사장님은 2%만 내면 되니까 배달료 비싼 거 확 줄여서 처분가능소득을 늘릴 수 있는 거고요 시민도 1억 정도 지금 총액 할인돼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확대가 잘 될 것 같은데도 지금 가맹 증가율 그게 정체가 돼 있나요, 완만한 상승세인가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급격한 상승은 아니고요. 일단 상승은 하는데…….
유필선위원
횡보하면서 상승해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홍보하고 있는데요.
유필선위원
횡보. 그러니까 일자형은 아닌데 아주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예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매우, 지금 그렇게 완만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리고 다들 좋은 일인데, 윈윈(win-win)하는 소비자도 좋고 요식업 운영하시는 분도 좋고, 더 많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 ‘배달의 민족’ 뭐, 이런 데서 워낙 공격적으로 해서 그런 건지 참…….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홍보 좀, 더 좀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지난해에도 말씀드린 건데…….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보를 우리가 예산도 세운 게 홍보물뿐만 아니라 우편물 발송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작비에 리플릿, 포스터, 전단지 이런 걸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고맙습니다, 유필선 위원님.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는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정예산안 127쪽 세출예산 부분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주요업무계획 24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247페이지고요.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는데요. 이거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말씀입니까?
유필선위원
네, 네.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사업개요입니다. 목적은 주민이 자발적 참여를 통해 육아, 교육, 저출산, 청년, 노인, 주거 환경 등 마을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공간조성 2개소와 공동체 활동 약 50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억 2천만 원이며 공간조성 4천만 원, 공동체 활동 2억 8천만 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이고, 공간조성은 도비 1200만 원, 공동체 활동 6천만 원, 시비 2800만 원, 공동체 활동 1억 4천만 원입니다. 또 시비 자체 사업이 8천만 원이 들어가서 총 3억 2천만 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간조성이 공간 리모델링, 전기설비, 환기 시설이며, 지원금액은 공동체당 200만 원 이내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공동체 활동은 강사료, 홍보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씨앗이 300만 원, 새싹이 500만 원, 생활공동체에 700만 원, 경제공동체에 1천만 원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실적은 3월 14일 공간조성 2개소, 공동체 활동 61개소 선정하였고, 교부가 되었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는 공동체 활동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중간점검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계획은 12월까지 사업비 정산과 2023년 사업시행 공고 홍보가 있습니다. 2022년 11월 20일경에는 2023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를 하였고,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내년 1월부터 마을공동체 주민참여 심사가 있고, 3월까지 선정공동체 교부신청서 접수 및 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집니다.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는 선정공동체 공간조성과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게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이면 이 3개소에서 그러면 몇 명의 아동을 이렇게 돌보게 되나요? 합치면?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은 자료가 지금, 준비를 못 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게 사업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다음에는 설명서 764페이지에 있는 여주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이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게 경기도 게 지속되지 못하고 또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그중에 여주 자체 사업으로 씨앗 4개, 새싹 4개, 생활 4개, 경제 2개 해서 추가로 지원해서 사업기간을 좀 사업을 연장하거나 확장하는 사업 같은데요. 그러면 이 아이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이 경제공동체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라면 여주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이렇게 편입 포섭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편입되는 것은, 이 사업은 정해져서…….
유필선위원
예, 정해진 거예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개소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추가로 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접수 받아서 또 추진하고 그런 겁니다. 이 사업은 올해로 종결되고.
유필선위원
아, 그런 거예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종료됐을 때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멤버들이 이 사업을 지속할지 중단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거의 중단하는 경우는 없고요. 우리가 선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격심사 같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종료되고 이런 것은 없고요.
유필선위원
아, 종료되는 경우는 없어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정산 쪽으로 해가지고 보조금 정산하고 나서 사업비는 내시 비율 대로 반납하고 그런 사업이라.
유필선위원
이게 내용으로 보면 여성가족과 사업인데 지원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네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 마을공동체는 사회적공동체 사업이라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위원장님의 특별 부탁이 있어가지고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있잖아요? 784페이지. 그다음에 783페이지, 설명서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요. 이게 제가 종종 쓰는 말인데, 남아공에서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데 철폐가 되면서 그 아파르트헤이트가 차별을 나타내는 사회적 용어로 종종 인용되거든요. 그런데 에너지복지 쪽을 강조하는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는 ‘기후 아파르트헤이트’ 해가지고 “기후가 차별을 만든다. 특히 동절기 추울 때는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계층하고 에너지를 부족하게 쓰거나 열악한 에너지를 쓰거나 해가지고,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기후 아파르트헤이트를 극복하자.” 이런 취지의 움직임인데요. 그것이 정부 정책, 지방자치 정책에도 반영돼서 기후 관련, 에너지 관련, 신에너지건 재생에너지건 도시가스 저장탱크건 이런 것들 사업들을 하고 있고 여주시 일자리에서 하잖아요?
모두 웃음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융복합지원사업도 그런 테두리에서의 한 줄기 사업 같은데요. 주민들이 받는 복지혜택, 에너지복지 혜택이 확대되고 충족되어지는 것이라서 사업의 확대와 또 속력 이런 게 필요한 거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작년에도 해온 게 있고 올해도 해온 게 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신재생,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공공에너지 위주로 사업을 하는데요. 보통 사업이 정부 에너지정책에 따라서 공모사업이 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주택지원사업, 융복합사업인데 이것도 수요조사가 돼서 공모 신청이 들어오면, 공모하라고 공문이 오면 우리가 수요조사 해서 그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2017년부터 계속 이루어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융복합사업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보통 시비 부담, 국비, 도비 해서 10억 원 내로 매년 지원되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국비가 많이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총사업이 국비가 11억 6700만 원 돈이 되고요. 시비가 9억, 그다음에 자부담이 한 4억 3천 이 정도 분포로 해서 대상지가 총 365개소가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시책에 따르고, 그리고 또 경기도 선도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에너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업비는 계속, 시비 부담보다 매칭사업으로 사업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주요업무계획 247페이지를 보니까요. 2022년 주요성과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5개 마을 160개소,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4개면 241개소에 이어서 사업비가 한 23억 정도 됐고요. 2023년에는 365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꾸준히 돼야 되고, 우리가 기후협약에도 가입을 했고 기후협약에서 일정한 이행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탄소 국경세도 내야 되고, 그래서 신에너지 수소 등 재생에너지 수력, 풍력, 화력 등을 일정 비율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중앙정부 예산부터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이게 확대가 돼야 되는데, “이번의 정부가 원전을 중시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쪽에 예산을 많이 쏟지 않아서 걱정이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죠. 알이백(RE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여주시는 현재까지는 사업량이 줄어들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네, 줄지는 않고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렇죠. 아까 에너지 ‘기후 아파르트헤이트’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자연부락 경우에는 에너지문제가 도심지역하고 다르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효율 좋은 것으로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기존에 있는 에너지를 쓰려다 보면 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더 좀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농촌마을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참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는데 집중해서 사업량 확대와 속도감에 좀 집중하시라는 말씀드리면서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네. 과장님, 박시선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한 3∼4년 전에 하다가 중간에 못 했어요, 이것을. 그런데 수요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먼저 일자리경제과 김나건 팀장님 계실 적에도 요청을 계속했었는데, 이거 먼저 우리 읍면동 이장님들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 번 한 거거든요. 그렇죠?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해당 과에 여쭤봤을 때는 다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그때 이제, 지금 수요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도 더 추가로 받아가지고 166개소 주택이 정해진 건지, 아니면 1차 조사 때 166개가 나온 거예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1월 25일 기준으로요, 지금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총사업비 10억으로 해서 주택 약 166개소 그게 결정…….
박시선위원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결정이 난 겁니다.
박시선위원
저희가 뭐,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탄소중립, 에너지절약’ 정부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2023년도에는 166개소 단독주택에 대해서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이거 사업이 9월경쯤에 또 공모사업으로, 아니 저기, 사업비가 어떻게…….
박시선위원
아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우리 주택 할 때는 많은 수요가 필요하고 수요자가 많고 좋은,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도별로 봤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2∼3년 동안 못했어요. 그것을 공모사업이랑 매칭 사업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내년에 한다는, 2024년도는 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참여기업이 있습니다. 이거,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각종 사업참여기업인데 사업을 하려면 수요조사를 본인들이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박시선위원
네, 하죠. 예.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했을 때 신청을 받아서 우리한테 그 결과를 알려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사업비를 2024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이 사업은 지금 예산 세운 것은 집행하고, 또 그 참여기업이 나서서 발전소 그런 업체 써서…….
박시선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가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저희가 요청을 안 했다는 결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그런 기업을 통해서, 아니면 국도비 하는 사업을 찾아서라도 매년 해야지만 우리 여주시로서는 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지금 166개소지만 더 많은 요청이 저한테도 전화가 왔고 읍면동에 그런 문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매칭사업을 하면 좋지만 이런 탄소중립,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계속적인 연속성 있는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2018년까지 지금 추진실적은 되어 있는데요.
박시선위원
그렇지만 그 이후로는 없잖아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 했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게 자부담 이런 관계가 있어서, 그런 관계 때문에 잠시 또 사업이 정리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박시선위원
그때도 자부담을 해서까지라도 한다는 요청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자리를 이쪽으로 부임해오시면서 잘 모르셨던 부분이지. 그래서 이것은 해당 과에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아까 융복합 지원사업 말씀하셨잖아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은 앞에는 개인주택이지만 이것도 주택이거든요. 이것 또한 선정도 저희가 지역별로 마을 단위로 해요? 아니면 마을이나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서 해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들척이며) 이 사업이…….
박시선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이니까 고생하셔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받은 것은 좀 하시고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설명서 782페이지 있습니다.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설사업에, 저희가 이게 사실 고무호스가 조금 오래됐거나 이게 사실 잘 찢어져가지고 화재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가남에도 큰 사망사고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매년 집행률 100%지만 사실 고무호스만 사주라는 법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고무호스만 하는 사업으로도 100%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고무호스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LPG통, ‘콕’이라고 그러는 건가? 안전밸브? ‘콕’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유필선위원
용기.
박시선위원
아니, 이거 뭐라고 그러죠? 콕?
유필선위원
콕.
박두형위원
밸브?
유필선위원
밸브.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밸브요?
박시선위원
예, 밸브. 그거하고 이런 고무호스 같은 것 전체적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보면 그게 해당이 되는데, 고무호스만 딱 정해서 하실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LPG용기 연결관, 고무호스 그것만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께서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통까지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시에서 예산 세워서 진행을 할 것이냐?” 그러면 저도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그분들한테. 통 말고 고무호스만 한정, 제한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앞으로도 통에 대한 사업은 없고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LPG용기가 보급이 거의 된 상태에서 노후가 돼서 금속관으로 바꿔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앞으로 그럼 LPG용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는 방법으로, 찾아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78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많은 마을에서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예산이 다른데 수요를 원하는 지역, 특정 마을을 선정하고서 거기에 예산 되는 것을 계산해보고 국도비 매칭으로 요구를 해요? 아니면 거기서 얼마가 내려오면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도시가스 배관망은 경기도 주관입니다. 국비가 아니고 도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 보통 5억씩 배정돼있습니다. 그래서 5억씩 배정되면 전체 100%에, 5억으로 되면 시비가 5억이고 나머지는 의무투자비에 가스사 부담, 그다음에 자부담 10% 해가지고 100%로 되는데 그 사업비가 지금 정해진 것은 매칭 비율하고 맞춰서 지금 정해져서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네. 그렇죠.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추가로 더 관이 길어지거나 주 배관, 주 주관이 변경되면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추가로 합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도비, 시비, 의무투자, 가스사도 부담이 되는데 그 마을에 조사, 설계를 해서 추가로 나오면 시비로 대처하신다?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대상지가 그냥 마을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현재 도시가스 주 주관이 깔린 상태에서 그 인근 반경 한 2km.
박시선위원
네, 기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청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은 매년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이게 더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시장님도 거기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10억, 20억 더 투자를 해서라도 더 들여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겠냐” 그랬는데, 배관을 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후관리, 도시가스 안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시선위원
그렇죠, 네.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 관리하려면, 코원에너지라는 정해진 업체가 있습니다. 동부권은 거기서 독점을 하는데 지정된 업체고 그래서 거기서 협의를 해서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시비를 무조건 들인다고 해서 이 배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박시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원에너지도 어느 정도 그것도 사업성이 있어야지만 하는 것인데, 사실 읍면동에 나가봐도 이거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이것은 해 줄 수도 없고 그런데…….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주관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박시선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깔리고 사업을 시작하면 자부담이 10%밖에 안 드는데요. 만약에 거기서 이 사업이 깔린 마을이나 배관이 깔린 상태에서 총사업이 완료되고서 신청하면 그 사업, 그 가스사하고 개인 간은 50대 50이라는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50이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을 할 때는 자부담이 10%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것을 많이 선호하는데, 일단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자부담이라는 부담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담이 뭐 몇백만 원 막 들어가니까 그런 상태에서…….
박시선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 진짜 집도 오래되고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가성비, 득이 될 거냐’도 따져봐야 되는데, 마을에서도 또 많이, 요새 에너지값도 많이 상승이 됐잖아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시선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도 많이 요구되고 있으니까 앞에서 그 신재생에너지 3kW짜리 주택지원사업이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점차 공모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받아오시지만, 시비로라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의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지만 되겠더라고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이 계속 확대되는 상태라 보급량 확대에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특히 뭐 시비를 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더 확대하셔도, 또 이제 그동안 몇 년 동안 못했지만 매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번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MOU 체결했다고 그러는데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MOU 체결은 아직…….
경규명위원장
올해 10월 달에 MOU 체결했다고 그러는데…….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안 했어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내일 12월 8일 경기도 가서 수소연료전지 관련한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 협약체결이 내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아, 내일 있어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경규명위원장
그러면 수소발전소가 거기에 만들어지나요? 북내 쪽에?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수소연료발전소죠.
경규명위원장
그러면 발전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제반 업무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기 MOU 체결했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나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아, 설명드릴까요?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MOU 체결하고 나서 업무량을 보고 그런 다음에 내년 추경에 들어올 수 있겠네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이 시에서 하는 것은 사업부지 제공과 그 사업부지에 대한 임대로 종결이 되고요. 그 사업부지는 시유지로 확보해서 지금 신남리 이쪽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공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는 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수소연료발전소가 생기는 것은 사업소, 사업자 동서발전이라는 사업자가 도시가스 배관 그것을 이용해서 연료로 생산합니다. 그것을 화학반응시켜서 수소연료로 발전해서 그 발전, 한전이나 이런 데다가 파는 건데요. 지금 수소연료전지를 하려면 일단 도시가스 배관망이 연결돼야 수소연료가 발전돼서 연료가 생산이 되는데 그게 오학초등학교까지 지금 주요 배관망이 깔려있는 상태고, 거기서부터 신남리까지는 배관이 도시가스가 연결이 돼요. 배관이, 연결한 그것은 그쪽에서 사업비 전체 부담하고 그래서 수소연료발전소 목적을 달성하는데 거기까지는 도시가스 배관이 한 2km 됩니다. 그것은 우리 여주 예산이 전혀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그게 거기서 발전되는 도시가스 배관망이 깔리면 그 인근에까지 도시가스가 또 연결이 됩니다. 신남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그래서 그 수소연료발전소는 생산한 것은 그 발전소가 가져가는 거고 그 대신에 우리는 2km라는 도시가스 배관망이 깔리면 그 사업의 비용은 전혀 안 들어간 상태고, 거기서부터 당우리, 2km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 배관망, 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당우리까지를 도시가스가 연결하면 총 혜택 되는 세대수가 한 660세대 됩니다.
경규명위원장
제가 공부해 보니까 수소발전소가 굉장히 이득이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게 가운데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 배관망은 수익성과 경제성을 따졌기 때문에 설치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후관리도 하니까 수익성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못 까는 상태고, 이런 매개체 역할로 해서 지금 도시가스를 확대하는 방법을 하는데 이게 ‘수소’라는 용어 자체가 주민들이 많이 좀 이해를 못 하는 연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좀, 그게 주민과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수소연료전지에서 나오는 운반은 전주를 이용해서 우리 전선 가는 그 역할하고 확인해봤더니 똑같고,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나 그것은 똑같답니다. 지금 전주에다가 놓고 전선에서 발생하는. 그래서 유해성 같은 것은 지금 전혀 영향이 없다고, 현재 전선에 나가는 전자파 이런 것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규명위원장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혹시 수소발전소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업체들이 좀 있던가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공모해서 우리가 작년에 된 거고요. 그래서 3개, 31개 시·군에서 3개 시·군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2개 시·군은 하다가 “의사 없다, 안 하겠다.” 해서 2개 시·군은 빠지고. 그래서 내일 3개 시·군, 포천시, 가평군, 여주시가 도지사님하고 해서 협약체결하고 12월 중순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것도 통과가 돼야 됩니다. 거기서 통과가 되면 발전허가를 받고, 그 발전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우리 시유지를 보고 심의회 거쳐서 202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202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왕 말씀드린 김에 저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여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의원발의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공교롭게도 일자리경제과하고 전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라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시행 초기니까 예산을 세울 수는 없겠지만 여주시 경영인협회, 그리고 산북 같은 경우에는 드론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예산도 좀 세워주시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네,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많은 협조를 받겠고 그 현장, 산북 같은 경우는 운영되는, 지금 정식으로 운영은 아니지만, 현장을 보고서 더 확대시키는 방법과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두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여튼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열심히들 하셔야 지역이 더 발전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또 LPG 이렇게 사업과 관련해서 중복된 질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안이 중요해서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을 좀 한번 여쭤볼게요. 1차 수정예산안에 127쪽. 여기 보면 에너지자립기반 구축으로 해서 ‘도시가스 공급 확대’ 해놓고 괄호 해놓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보조)’ 해서 이게 44억 5720만 원의 예산이 섰죠?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박두형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이잖아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없는 게 아니라 LPG 소형저장탱크는 31개 시·군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보통 3개 마을, 4개 마을 이렇게 해서 매년 신청을 합니다, 사업을.
박두형위원
예.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올해도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본예산에 이게 누락이 됐어요. 담당주무관이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교육받는 바람에 이 사업이 빠졌다가 이번에 수정안에, 이 사업비를 본예산의 수정안으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박두형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이게 금액이 커요. 사실상 도비, 시비. 시비도 29억, 도비도 15억씩 지원을 해 주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다른 동네도 있었지만 적금리, 강천면 적금리 같은 경우에도 마을회관 옆에다가 이렇게 가스 저장탱크를 설치해서 충전식으로 와서 충전해 주고 마을에 관로를 다 배관사업을 해가지고 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결국은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관망 사업은 사실상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요는 많은데 이게 경기도나, 저도 이것을 다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도의 공모사업하고 매년 앞서 말씀하신 대로 ‘5억 이내’ 배정이 되다 보니까 시비 만들고 도비 매칭하지만 결국은 배관망 사업은 그 업체, 코원이라는 그 업체에서 이것을 산정해서 수지타산이 맞았을 때 이 사업이 매칭으로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배관망 사업은. 제가 다 알아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비를 더 많이 들인다고 그래도 코원이라는 그 회사에서의 수지타산이 맞았을 때 그 수요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다 되는 사업이 아니더라’ 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렸냐 하면, 결국은 LPG통을 적금리처럼 이런 지금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처럼 한 3개 마을씩 이렇게 저장탱크를 사용해서 깔아주는 이 사업은 결국은 비용이 도비·시비도 많이 쓰면서도, 장기간으로 봤을 때 말이죠.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배관망 사업이 어떻게 보면 그게 효과가 좋은 거지, 이 에너지를 수요 하는 농가들, 마을이 거의 농가니까. 그런 시골마을에서는 사실 배관망 사업을 원하지만 현실은 할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조금 보조 비율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LPG탱크로다가 하는 사업을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수십 년 지나다 보면 과거에 농촌마을에 심야전기 같은 것 정부 보급사업으로다가 공급해놓고 나중에 심야 전기요금 올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LPG 이게 마을에서 지금은 당장은 설치를 하고 국고보조사업까지 하고 시비도 막대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놓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게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하시는 것은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더 늘릴 수 있는가? 이것을 연구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을 이장을 보면서 우리 마을에서도 도시가스를 좀 놓고 싶어서 제가도 많이 알아보고 경기도에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봤습니다만, 결국은 회사와 다 연결이 돼서 수지타산도 맞아야 되고 가구수하고 해가지고 그런 공사비를 산출했을 때 돈은 적게 내려오고 이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적어도 수요를 충족을 다 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연간 한 네다섯 군데 정도 수요가 오는 데를 적극 좀 자부담금이라도 확보를 하셔서, 더. 그러니까 5억 정도 수준 가지고는 제가 볼 적에는 턱도 없고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배관망 사업을 원하는 곳은 또 연차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고. 도에도 건의하실 적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규제 속에서 이번에 SK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정부에다가 건의 좀 하실 적에 좀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은 이런 특혜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도비 좀 더 확보해 주시고, 시비 좀 내년도 추경에 좀 많이 확보하셔서 우리 도시가스 인프라가 빨리 수요를 충족해야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질이 향상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은 도시가스 배관망이 안 되는 열악한 농촌지역의 자구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배관망이 대도시같이 깔리면 다 되는데 도시, 우리 여주 같은 경우 농촌지역 빼고 여주 시내하고 면소재지, 읍소재지 빼고는 사업이 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LPG 소형저장탱크를 해서 가스를 하고 그 연료비도 절약하는 방법으로 택한 거고요. 그래서 이 LPG 소형저장탱크도 원래 올해 다섯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도에서 배정해준 3개 마을만 돼서 나머지 2개 마을을 시장님이 원하셔가지고 시비를 90%, 자부담 10% 해서 그리고 이 추경 수정안에 사업비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배관망은 매년 수요 조사해서 31개 시·군이 도에서 사업비를 의무투자비하고 확보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눠주다 보니까 여주만 두 군데 해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수요가 없을 때 우리는 1개소지만 추가로, 그것은 잔여 물량이 남으면 여주로 끌어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라도 더, 설치할 장소는 많은데 도에서 배정해주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물량, 시·군에서 안 받아 간 물량은 여주에 받아오려고 노력하는 데 한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산설명서 743페이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좀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2021년도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인가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743…….
이상숙위원
배달특급. 2020년도인가 2021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743페이지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렇죠? 2020년? 2021년도. 2021년도 맞을 거예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2021년, 예.
이상숙위원
네, 2021년도 시작을 했고. 지금 아까 가맹률 퍼센티지가 안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주 상가의, 총 상가의 몇 % 정도 지금 가맹되어 있나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여주시 총 상가 몇 % 가입이요?
이상숙위원
예. 몇 % 정도 지금 가맹되어 있을까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여주시 배달앱 가맹현황이, 개소수로 배달특급이 387.
이상숙위원
387개?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우리 상가 수가 한 몇 개 되죠, 여주에?
유필선위원
배달.
이상숙위원
총, 여기 시내 말고도 전체 하면 꽤 될 텐데, 그렇죠? 총 상가 수가, 제가 여기 시내만 해도 2천 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을 보며) 전체 개수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 이게 202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387개밖에 안 됐다는 것은…….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배달특급이고요.
이상숙위원
예, 배달특급 이야기했죠.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요기요하고 배달의 민족. 그래서 배달특급은 387개고 배달의 민족은 또 513개고요. 그래서 우리…….
이상숙위원
배달특급 여쭤보는 거예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배달특급만 387개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여주 총 상가의 387개면…….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그 배달앱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민간…….
이상숙위원
네, 알아요. 배달앱이 여러 개. 요기요도 있고 쿠팡도 있고 많이 있는데.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지금 쿠팡이나 배민이나 굉장히 비싸거든요. 상업인들이 “여기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주문하면 남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배민을 많이 써요. 자, 여기에 지금 우리 배달특급은 경기도에서 상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 써가면서 배달특급을 만들어줬는데 이게 참가자 수가 적다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닐까. 지금 이게 1억씩 이렇게 홍보비 들여서, 어디에다가 맞춰야 될까. 왜 문제라고, 이게 늘지 않는 게 왜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과장님?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벤트 행사 이런 게…….
이상숙위원
예?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이벤트.
이상숙위원
예.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이런 게 좀 약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숙위원
아, 이 배달앱이 이벤트가 약하다?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할인쿠폰이나 이벤트 쿠폰 예산 이런 것을 더 홍보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사업비에서 이런 것을 많이 투자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할인은 다 좋아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이상숙위원
그게 지금 여기 활성화 추진 1억 예산에 차라리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고 조사가 되었다면 그런 것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이것을 더 상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다.” 이런 것도 좀 참고해서 만약에 상인들이 시스템이 불편하다고 하면 이것을 경기도 앱 쪽에도 더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그냥 마냥 예산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왕 예산지원을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747페이지요.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여기 보니까 여기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공공일자리를 보니까 28명을 만들었고요. 그 옆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공공일자리가 또 한 군데 있던데 거기도 100% 시비로 한 50명 정도 만들었더라고요. 이것은 도비, 시비 비율이 여기 제한이 있어서 시비 100%를 또 만든 건가요? 공공일자리 만드는 것.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들척이며) 공공일자리……. (담당팀장, 일자리경제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내용이 DB구축 지원사업으로 해서 50명 하는 거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특산품 활용용, 관광자원 활용용, 공동작업장, 공동시설 환경정비 하는 거라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상숙위원
여기도 보니까 예산요구 필요성은 똑같아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취약계층은 어디에, 사업은…….
이상숙위원
그런데 일하는 내용이 다르다, 그거죠?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사업은.
이상숙위원
이것은 행사성 공공근로, 그러면? 50명은?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저기 그러면……. (담당팀장을 보며) 뭐 더 설명하실 것 있으세요? 예. 이야기 설명 들었고요. 755페이지에, 우리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가 여주 전체에 10명이에요.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사업의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라고 말함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숙위원
여기 시내 일자리센터만 4명이고. 이분들이 공공근로 취업에 대해서 상담해 주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전체 다른…….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공공근로가 아니고 전체, 전체. 여주시.
이상숙위원
전체 다른 일자리도?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민 상대로, 다.
이상숙위원
이렇게 네 분씩 필요한가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열 분이 지금 읍면동까지…….
이상숙위원
읍면동까지는 10명이거든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일자리센터장님은 중심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계시고, 거기에 네 분인가 세 분이 같이 근무하세요. 여기가 네 분이고 나머지 분은 가남읍, 면 이렇게 해서 투입돼있습니다. 그래서 총 열 분.
이상숙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이렇게 네 분씩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취업 요구하는 상담자가 많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센터가 민간위탁을 준 겁니다.
이상숙위원
예, 알고 있어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민간 거기, 민간이 제○ ○ 인데 거기서 일단 모집을 합니다. 상담사를 모집해서, 우리가 채용하는 게 아니라 모집해서 우리 민간위탁비 예산으로 해서 거기서 임금 지출하고 하는데, 일단은 10명 정도가 돼야 시민들도 편하고 여기 중심에만 다 방문하시기도 힘드니까 이런 차원으로 해서…….
이상숙위원
그거 관리하는 것도 과장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여주 시내에만 지금 4명이잖아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 상담 들어오는 게 몇 건이나 돼요, 한 달에? 1년이라고 그래야 되나? 평균, 평균.
유필선위원
3,800.
이상숙위원
내가 이게 상담사가 좀 많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유필선위원
3,851건으로 적혀있어요.
이상숙위원
1년에?
유필선위원
예. 취업 알선까지.
이상숙위원
3,800여 건?
유필선위원
네.
이상숙위원
뭐 한 달에 300여 건, 한 달에 300건 정도면 4명이…….
웃음
유필선위원
취업을 알선한 게 3,800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상담은 더 많은 거죠.
이상숙위원
취업을 알선한 게 3,800건이 된다?
유필선위원
네. (담당팀장, 일자리경제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이상숙위원
우리 여주 시내만? 이게 전체죠?
유필선위원
여주 전체.
이상숙위원
10명, 이 10명이 운영하는 거가?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 건수가 한 4천 건이 되고요, 그중에서 결정되는 게 한 970건이 성사가 됩니다. 상담한 것에.
이상숙위원
상담이 3,800건이고.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4천 건이 되는데 성사되는 게 970건 정도가 되고요.
이상숙위원
4천 건 되고 성사가 이제 970건.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이거 성사시키려면 전화를 한 5번∼10번 해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또 교육까지 하다 보니까 건수가 이렇게 됩니다. 실적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여기 읍면, 시내 센터에 좀 인원이 많지 않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757쪽이요. 중소기업 육성 자금으로 27억을 잡았어요. 그렇죠?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여기 보니까 매년 시비 100% 쓰시는 건가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네. 매…….
이상숙위원
매년 시비 100%에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023년도 예산이 출연금으로 해서……. (담당팀장, 일자리경제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24억이 지금, 이게 출연금으로…….
이상숙위원
아니, 지금 보조율이 100%잖아요, 시비가?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100%. 예, 예.
이상숙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보니까 조례도 많아요. 그렇죠?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육성기금, 기타 등등 많은데 이런 특례보증 마케팅비나 디자인 개발, 기술지원 등이 이게 매칭으로 할 수 있는 기금들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왜 시비 100% 이렇게 하신 건지? 27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담당팀장, 일자리경제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3년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3년이 가는 겁니다, 이것은. 이번에 세우면 3년 가고요. 이게 금액이 15억 가니까 큰 건데요. 3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예산 세우면.
이상숙위원
아, 여기 지원비로?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여기 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1억 300이고. 여기 어쨌든 이 특례보증 마케팅이나 디자인 개발, 기술지원 이런 것들은 지금 중소기업청하고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다 계속 100% 그냥 시비로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형식이, 출연금은……. 이 출연금은 다……. (담당팀장, 일자리경제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연금 대상지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특화기업 지원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사업비로 세워서 이쪽으로 출연금으로 다 관리하게끔 지금 나가는 돈이고요.
이상숙위원
스타기업 육성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 이 맞춤형 지원.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 자금은 예산을 그쪽으로 다 출연시켜서 유지 관리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관리하게 됩니다. (담당팀장, 일자리경제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그런데 여주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31개 시·군이 다 유사하게, 이렇게 사업이 다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이상숙위원
출연했다가 다시 지원을 받는 거예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759페이지에 지금 여주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이것도 지금 몇 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 3년 됐나요? 그렇죠?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숙위원
3년 정도 됐는데, 여기 지금 별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금 효과적인 실적이 있나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들척이며) 실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담당팀장, 일자리경제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지금 입주기업 실적은 11월 말 기준 10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제공내용은 입주기업의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출원,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주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에서.
이상숙위원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조금 마이크에 대고 크게 이야기해주실래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여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실적은 총 10개 업체가 실적으로 되어 있고요. 2022년 11월 말 기준. 제공내용은 입주…….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인가요, 3년 실적? 올해 실적인가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2014년 지정하고 나서…….
이상숙위원
2014년?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2015년 개소하고 이후에요.
이상숙위원
그래서 2015년 개설 이후에 10개의 창업을 시켰고…….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네. 입주기업이 10개소.
이상숙위원
복지기업?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입주기업, 입주기업.
이상숙위원
입주기업? 예, 예. 10개. 네, 그다음에?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10개 기업체가 입주했고요. 제공내용은 입주기업의 시제품 제작이나 지식재산권 출원,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주대학 창업보육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15년 동안 10개 한 거라고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숙위원
이 기업들 10개 업체는 지금 살아있나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들척이며) 입주사…….
이상숙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자료 주세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도로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네. 하나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764페이지, 여주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
이상숙위원
764페이지, 그리고 767페이지. 거기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이게 씨앗 1년 차는 300주고, 2년 차 500주고, 3년에서 5년 차(생활공동체) 700주고, 3년에서 5년 차 경제공동체는 1천만 원 주고. 이게 사업이 있는데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767페이지는 도비 30%, 시비 70%, 여기 764페이지는 시비 100%. 똑같은 사업인데 이게 보조율이 제한 저거가 있어서 그러나요? 금액 제한이 있어서 그러나요? 이게 여주시로 100%를 똑같은 사업을 또 만드는 것은…….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요, 시비 100%인데 그 수요가 늘어가지고 시비 별도로 이것은 세운 겁니다.
이상숙위원
수요가 늘어나서?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수요가 많아져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4단계로 하는데 원래 이게 3단계였었습니다. 그래서 생활공동체하고 경제공동체가 원래 한 단계인데 이 자격을 맞추는 데가 없어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눠서 하고 내년도도 이렇게 하려고 사업을…….
이상숙위원
그럼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2억 제안사업이라 거기까지만 한 거고, 시비 100%로 별도로 또 만드신 거고?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게 공간조성은 매칭사업으로 도비 보조를 받다 보니까 이 수요가 늘어나서 시비를 더 부담해서 하고자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수요가 많네요?
병준
강병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12월 달, 11월 말에도 제안설명하고 설명회도 했는데 지금 뭐 몇백, 한 100분 정도, 200분 다 되게 오셔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진짜 관심에서 쭉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질의 있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485쪽,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장지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2022년 대비 11억 4570만 7천 원이 증액된 174억 9614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상 반복적인 내용은 예산서와 설명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및 주요 변동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485쪽 하단부터 486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3억 5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노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찾아가는 배달강좌 수요 증가에 따라 6400만 원을 증액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7쪽 중간 부분, 평생학습축제 운영에 4200만 원을 증액한 1억 3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성인문해교육 운영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우리동네 세종배움터”의 운영 개소수 증가에 따라 1억 4628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중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시스템 마련과 통합차량 지원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비 5천만 원, 발전방안 수립 용역비 2200만 원, 통합차량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7천만 원 해서 총 1억 4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하단, 학교교육 협력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여주교육지원청과 협력사업으로 학교 대응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60억 51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하단, 기숙형 명문학교 육성 지원에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의정의 날” 설명드렸던 사항으로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명문학교 육성 지원사업 중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관내 9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3개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당 최대 1억 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92쪽,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센터 운영과 진로진학박람회 추진에 5천만 원을 증액한 4억 6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4쪽 하단, 교육시설 보수공사로 북내도서관 및 여성회관 공연장 승강기 설치 공사, 점동도서관 누수 보수 및 여성회관 옥상 방수 공사 등을 위해 1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497쪽 상단, 여주도서관 시설비로 어린이 자료실 환경 정비, 창호 방수, 주차장 보도블록 교체 등을 위해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하단, 도서관 홈페이지 재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5천만 원, 노후된 보안장비 및 정보화장비 교체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5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중간부터 503쪽까지 현재 리모델링 중인 세종도서관을 내년 2월 말 재개관 운영할 예정으로 인건비, 운영비, 독서문화 프로그램비 등 4억 900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중간 부분, 금사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3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사도서관에서는 금년 11월 말부터 어린이의 독서력 신장 및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그림책 읽기 프로젝트를 새롭게 운영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상단 부분, 북내작은도서관의 자산취득비로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VR 장비를 구입하여 가상현실 체험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5쪽 하단, 청심작은도서관 등 3개의 사립도서관에 냉난방기기 지원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비 5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중간 부분,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으로 도비 보조사업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 1개소에 초등학생 돌봄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0쪽 중간부터 522쪽까지 내년 3월 중 흥천도서관을 개관, 운영할 예정으로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독서문화 프로그램비 등으로 3억 4193만 9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시선위원
네, 박시선입니다. 우리 이상숙 위원님 담당이신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 딱 잘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한번 봤는데요. 11억 45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신규 사업은 장애인 평생교육하고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나머지는 시설이더라고요. 우리 기숙형 명문학교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 산출근거 보니까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그냥 3억 있더라고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박시선위원
저는 그 학교에 지원을 해가지고 기숙형이든 그 안에 자체 장비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명문학교 육성·개발하는지 알았더니 이게 그냥 강화 프로그램인데 이게 뭐예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제가 지난번 “의정의 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기숙형 명문학교 육성 지원” 해서 두 가지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기숙사 시설 부분에 대해서 한 40억 정도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역량 프로그램으로 해서 매년 3억씩 4개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3억 반영한 부분에는 그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 3억을 요청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 부분에 대한 40억은 지금 현재 저희가 10월 말에 공모 계획을 공고를 해서 이번 주에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 예산은 저희가 20억 예상되는 시설 투자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 심사를 또 받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이 좀 확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모를 통해서 대상 학교가 선정이 되면 그것은 내년 초에 투자 심사를 거쳐서 추경예산에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 그게 정확하게 나오면 예산 하겠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그런데 쭉 보니까, 도서관에 매년 교재 그것을 구입, 그러니까 도서를 구입하잖아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도서구입비요?
박시선위원
예. 우리가 그래서 읍면동에 하나씩은 도서관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계속……. 이번에 흥천 개관식을 앞두고 있는데 그분들께서도 그래요. “아이들이 없는데 왜 도서관이 필요하냐?” 저는 또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꼭 아이들이 가서 책 보고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그 지역민들이 거기 가서 문화, 취미, 특기생활, 강의·강연도 하고, 점동처럼 소규모 공연장도 있고 하는데 얼마나 주민들이 이용을 하느냐가 문제지만요. 구입은 뭐, 신책도 나오니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설명서 79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798쪽이요?
박시선위원
예, 예.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박시선위원
저희가 북내도서관 리모델링, 그 승강기가 있어요. 북내도 있고, 점동도 있고. 어디야, 다른 데?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북내하고 여성회관 공연장입니다. 예.
박시선위원
예, 예. 북내도서관, 2층 아니에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2층인데 지금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승강기가 없는 상황인데요. 2층에 열람실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분들이 2층으로 올라가기에 좀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2층에 책이라든가 이런 보관을 위한 일부 공간이 있는데 책이 또 아무래도 무겁다 보니까 직원이 그것을 수시로 나르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목적으로 승강장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박시선위원
저도, 한 사람의 시민도 우리 여주시민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런 편리성을 줘야 된다고 그러지만, 책 갖고 나르고 뭐하고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3억 5천 정도 드는데 이게 그러면 안전관리자도 있어야 되지, 거기 유지 관리, 점검, 그런 거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사람을 위한 편의시설도 해줘야 되지만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글쎄요, 직원들 편의도 있겠지만, 솔직히 이용하시는 분들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거나 저희가 요즘 각 읍·면 도서관에서도 그런 시니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실 때 아무래도 계단 이용하시는 부분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승강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지은 건물이라고 그러지만 그런 것을 수요 예측도 못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추가로 설치비용이 제가 알기로도 헌 1억 이상 더 비싸거든요. 꼭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점동도서관 개관한 지 얼마 됐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점동도서관이 2018년도에 했습니다.
박시선위원
3∼4년밖에 안 됐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우리 위원님들 항상 걱정하시는 여기도 또 누수가 발생이 됐어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거기가 지하 기계실 있는 공간 그 상부가 외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좀 약간 누수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런 것을 약간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박시선위원
예. 이렇게 보니까 창호 코킹 및 누수는, 창호 코킹이 실리콘 쏘는 거거든요. 그것은 사실 시공의 문제예요. 오래됐다고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오래되면 그게 삭아서 그 틈새 사이로 비가 올 경우에 그게 스며들어서…….
박시선위원
과장님, 4년 된 건물 무슨, 실리콘이 요즘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서, 어차피 뭐 평생교육과가 책임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을 계속 여러 차례 우리 해당 부서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성회관 옥상방수도 그렇고, 야외공연장 계단 보수는 뭐예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거기 여성회관 주차장에서 바라보시면 좌측에 계단식으로 해서 야외무대 같이 형성된 곳이 있는데요, 그 계단 상부가 나무 데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데크가 좀 들뜸 현상이라든가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요, 거기에 아이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용하실 때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은 좀 보수를 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관공서가 공사비가 많이 책정되는 건 아는데, 꼭 해야 될 사업이지만 너무 과하고. 우리 세종도서관 주변 가로등 그게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이잖아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거기 해당 본 건물에는 그때 공사비에 표시는 안 되겠지만 이게 ‘1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8천만 원이거든요? 몇 개를 놓는 거예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가로등 11개를 지금, 먼저 사업비에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지금 개관하면서 그 가로등도 같이 그렇게…….
박시선위원
그럼 흥천도서관도 지금 다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비용은 건물비겠지만 주변 정비도 미리 예산에 안 올리는 것은 너무 비싸가지고 승인을 안 내줄까 봐 안 올리고 나중에 올리는 거예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일단 개관하고 나서도 운영을 하면서 일부 조금씩 주변 환경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조금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절약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도서관 이용률은 어떻게 좀, 꾸준히 늘어요? 특히, 면 단위?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면 단위 이용자 증가……. 좀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요. 각 면에, 아까도 제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금사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 영어 동화책 이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운영을 해서 어머니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북내 같은 경우에도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그런 핸드폰 활용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대왕면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이 “한 달 한 책 읽기” 이런 프로젝트도 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읽고 오면 무슨 도서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 학교에서 도서관을 방문해서 견학하고, 독서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지금 많이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설명 잘 주셨습니다. 우리가 강사비가 그런 것에 책정이 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이라는 그 공간이 아이들만, 책만 보고 공부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 교육 문제 때문에 많이 또 도시로 이사들을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간이 있음으로써, 또 함께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줌으로써 사실 ‘도시로 꼭 가야 된다.’라는 것에 좀 생각을 저조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은 어차피 읍면동에 다 설치가 되는데 그것을 충분히 그 공간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또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책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영화 상영도 지금 저희가 하려고, 청미극장이라든가 북내도서관에서도 극장 운영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층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꼭 지켜주시고요. 제가 주민들께 들은 이야기를 한 말씀 드리면, 이 시간을 빌려서. 세종대왕면, 또 앞으로 개관하는 흥천. 그분들이 벌써들, 뭐 완력 싸움인지는 몰라도 이 공간은 특정인들, 특정단체를 위한 공간이니까 벌써부터 함께 사용, 그런 것을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하지 못하게 한대요.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노파심보다도 그런 공간을 충분히 이용·활용할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예. 지금 박시선 위원님께서 도서관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요. 관악구에 전 기초단체장 유종필 구청장이 국회도서관 관장을 하다가 관악구청장 후보 나오면서 공약 1호가 도서관 관련이었어요. 그래서 재임 시절에 도서관 관련 사업이 1호 공약 사업으로 쭉 많이 전개가 돼가지고, 거기 청년들도 많이 살고 그러니까 굉장히 호평받았던 게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토목 콘크리트, 건설 쪽 공약을 많이 내거는데, 그게 지역경제 돈이 돌고 하니까요. 그런데 “도서관 공약으로 압도적으로 당선된 구청장” 해가지고 그 당시에 회자가 참 많이 됐었어요. 여주도 제가 주관적으로도 그렇지만, 평생교육과 주요 업무계획 꼼꼼하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거 읽으면서 ‘도서관에서 참 여러 가지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서 ‘여주시민이 풍족한 도서문화를 늘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확대되고 있구나!’ 그런 느낌 가져서 굉장히 좋습니다. 일 열심히 하시는 거 눈에 보이고요. 평생교육뿐만이 아니라 도서관도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총평을 좀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276페이지 보니까,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2억 들였는데 150강좌에 대략 11,000명 정도 참여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예.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만 명 정도 되던데, 5명이 한 5강좌를 참여해서 1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산이 잘못된 건지?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강좌당 인원을 역산하시면…….
유필선위원
예. 복수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가 강좌가 많이 참여하는 그런 강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소규모로 5명∼10명 이내의 범주 내에서 운영하는 그런 소규모 강좌도 많이 있어서요.
유필선위원
이게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5만 명 정도 되던데요, 5만 명? 1만 900이 아니고. 3만 3천 명, 5천 명, 6천 명, 2천 명,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5만 명이 참여하면 많이 참여하는구나! 이렇게 많이 참여하나?’ 놀랐어요. 이게 비교해보면 다른 데하고도 좀 비교되는 자료들이 있나요? 유사단체하고? 이를테면 양평, 안성, 인구 비슷한.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인근 시·군하고 비교한 자료는 제가 딱히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일단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그래도 여주시가 도서관에 이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강좌 운영하는 개수나 참여율이 그래도 상위권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유필선위원
그것 자료 좀 데이터, 비교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성과 평가할 때 하나 더 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위클래스 중에서도 특별히 더 아주 탑클래스급인지 이런 것 갖고 있으면…….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은 해당 자료가 있으면 발췌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예산안 497페이지 하단이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497쪽 하단이요?
유필선위원
예. 여주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을 보면서도 굉장히……. 이런 말 하는 게 좀 적절할지 모르지만 약간의 감동이 왔어요. ‘이렇게 많은 걸 하는구나!’ 주요업무 298페이지를 보니까 자세히 프로그램과 참여인원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주요업무 298페이지를 보니까, 북큐레이션 “주제가 있는 도서전시회 8회”에 2천 명이 오시고, 참여인원이?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도서관 주간행사로 “입체낭독공연”에 2,800명이 오시고. 그래서 참여인원이 6만 3천 명이에요, 연(年). ‘여주시립도서관이 이렇게 6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보면서 좀 놀랐어요. 그리고 도서관 음악회도 매월 하고요. 그런데 유명작가 초청 특강은 좀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은데 유튜브가 많이 발달해서 그런지 오히려 210여 명 이렇게 참여한 거 보면서 ‘아, 시민들이 유명하다고 해서 보러 가던 시대가 이제 좀 저무나보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 1회에 한 실적만 작성이 된 건데요. 저희가 여성회관 공연동이 210석 규모라서요, 그때 1회분 실적만 이렇게 지금 표기가 돼서 그런데요. 저희가…….
유필선위원
아, 한 번 해서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런데 하반기에도 좀 더 하고 해서 저희가 회당 한 200명 수준으로 좀 운영을 했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도서관 음악회 “클래식 세계여행 6회”에 800명씩 오고, 참 많이들 오시네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그 음악회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시민들께서 좋아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십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제 조금 곤란할 수도 있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292페이지예요. “여주역세권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해가지고, 『주요업무계획』이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29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여주역세권 학교시설복합화 국비 지원예산 중 2020년 교부액 29억 정도를 2022년 12월까지 미집행 시 반납하게 되고, 그럴 때 시비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국비 받고서 2개년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는데 이번에도 초과 이월할 수가 없어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것 좀 속도를 급하게 진행시키면 국비 반납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나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게 저희가 2019년도에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2020년부터 지원을 받은 건데요, 저희가 2020년도에 국비가 내려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는 집행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여주초 이전이 올해 10월 말에 결정이 돼서, 그래서 그동안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요. 2020년도에 받은 국비 집행이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29억 중에서도 지금 국민체육센터 부분에 13억, 도서관 부분에 14억,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3억,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문체부 관련 부처에 방문을 해서 이것을 좀 반납 안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는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도 ‘관련 규정상 이것은 더 이월해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13억 7천하고 생활문화센터 3억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여야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에 13억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체육진흥기금 쪽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서 이것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16억 7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반납을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13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올해 안에 교육부 투자 심사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어려운 건가요, 사실상?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여주초 이전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승인받은 부분 결정이 됐고, 저희가 학교 복합화 사업을 그전부터 진행을 해 왔었지만 초등학교가 이전이 된다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지 학교 복합화가 추진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업무계획이 참 자세히 돼 있더라고요. 설명서보다 자세히 돼 있고, 그동안 계속된 사업은 잘 정리를 해 주셔서 사업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도 꼼꼼하게 이런 부서가 있긴 있었는데, 요약식으로 한 부서도 많았는데 굉장히 자세히 돼 있는 것 같아요. 285페이지예요. 업무계획. 아까 박시선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기숙형 명문학교 육성 지원 관련입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비가 한 52억 정도 잡고 있고요. 이번 예산안에 3억 올라왔고, 내년에 일부 추경에서 2023년도에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니까 5억 집어넣고 2024년도·2025년도에 21억, 23억 집어넣게끔 일단 계획을 잡으셨어요. 투자계획을.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런데 이번에 들어가는 3개 학교 1억, 1억, 1억은 교육역량 강화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의 타당성도 있고 필요하다고 여겨져요. 그런데 양서고를 벤치마킹해서 기숙사에다가 시설 투자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학교가 명문 학교가 될 거라는 사업 계획은 조금 주관적이다 싶어요. 좀 계획이 합리성과 객관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기숙사 잘 지어놓으면 명문학교 되고, 명문학교 기준이 스카이(SKY) 많이 가는 거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과거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고 명문대 진학률 갖고서 학교를 ‘명문이냐, 비명문이냐.’를 비교하면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으나 명문학교의 기준이 새롭게 자리잡을 수도 있잖아요? 학생들이 민주적 소양을 갖고서 서로를 배려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는 그런 민주시민의 기본적 소양을 잘 가르치는 학교를 명문학교로 볼 수도 있잖아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시장님의 주요 공약이기는 하나 양서고처럼 기숙사 잘 지어놓으면 전국에서 애들 모여들어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 뽑아가지고 스카이(SKY) 보낸다, 이런 개념은 굉장히 논쟁적 소지가 있고,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그게 들어온 건 아니니까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겠고요. 단체장의 사고가, 그 정책 방향이 맞는 것도 있을 거고요. 공약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공약을 모두 다 지키진 않아요. 이런저런 필요에 의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철회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모로서 충분히 의견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방향이 설령 다른 경우라고 한다면. 참모가 소신 있는 발언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음에도 정해진, 제시하는 방향으로만 가야 되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면 무(無)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쭉 많았어요. 여주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러겠죠. 명문학교 얘기는 그 정도로 하겠고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학교 현장의 교육자분들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시설 부분에, 기숙사 부분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학교 아이들이, 지금 여주의 아이들이 진짜 ‘명문학교가 대학을 많이 가야만 명문학교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주관적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주 아이들이 주말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서울의 유명한 학원 강의를 들으러 가는 경우도 있기도 한 사례들이 있어서 최대한 여주 학교 내에서 좋은 시설을 갖추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좋은 시설과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같이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투 트랙(two track)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A 방향이 있고 B 방향이 있으면 A 방향은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는지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으나 그 방향을 잡은 것이 적절하고 타당한 건지에 대한 다른 판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서 793페이지예요, 과장님.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793쪽이요?
유필선위원
792페이지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790…….
유필선위원
2페이지요. 아, 793페이지요. 죄송합니다. “교육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요. 아까 명문학교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50몇 억이라는 예산이 더 좀 골고루 갈 수 있는 방향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여기 교육 재정 지원 사업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여주시가 참 많은 걸 하고 있어요. 학교 대응지원사업. 환경개선 사업 15억 포함해서 통학버스 17개교를 운영 지원하고, 급식비 30억을 지원하고, 교복비 1억 4천 등등 지원하고 있어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게 “통학버스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요청이 좀 더 있나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추가로 요청 들어온 데는 여주초등학교가 이전 결정이 됨에 따라서 여주초에 두 대 분을 내년도에 신규로 증가해서 지원해주려고 포함해서 잡았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런 거예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유필선위원
여주초 학생들은 참, 이리로 통학하게끔 정해졌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학군이요?
유필선위원
예, 예.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지금 일단은 거기 먼젓번에 좀 민원이 있었던 데가 휴먼빌하고 우남아파트 입주민분들께서 세종초로 해달라고 했던 민원이 있었는데요.
유필선위원
예, 그랬었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결정은 여주초로 됐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거 대비한 통학버스 운영이 필요하고, 그 예산이 들어갔다 하는 것이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주시가 교육협력사업으로 한 100억 원 가까이, 총으로 치면 100억 가까이 나가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총 한 102억 정도 됩니다.
유필선위원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었는데, 도서관 관련해서요. 한 가지만 더. 흥천면에요. 835페이지입니다. 설명서. 835페이지인데, ‘메이커스페이스’ 이게 뭐예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유필선위원
아,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유필선위원
아, 만드는 공간?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유필선위원
예. 메이커 문화확산. 메이커 스페이스? 아버지가방에……. 예. 더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여쭙고 나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게 11억 4천 또 예산 증가한 거 보니까 일이 더 많아지셨네? 보니까, 도서관 지원 사업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예산설명서 791페이지예요. 성인문해교육 운영 지원에서 보니까, “찾아가는 우리동네 세종배움터” 이것은 새로 생긴 프로그램이죠?
웃음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아니, 기존에도 하고…….
이상숙위원
있었나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하고 있었는데 운영 개소 수를 조금 내년도에는 증가해서 운영…….
이상숙위원
늘려서?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이상숙위원
이게 인기 좋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시고요. 아무래도 어르신들께서 그런 한글 교육이라든가, 약간 예전에 그런 거 문해에, 한글 교육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한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르신들끼리 많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셔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핸드폰 이용법’이라든가 ‘키오스크 활용법’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숙위원
‘검정고시’까지로도 많이 이어져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경로당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검정고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검정고시는 그거를 목표로 하고 공부하시는 어르신들이 또 따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검정고시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찾아가는 세종배움터” 외에 별도로…….
이상숙위원
또 한 번에 모아서?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따로 신청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거 세종배움터, 하루 4시간 어르신들 힘들어하시지 않으세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하루에 4시간은 아니고요, 하루에 2시간씩 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주 2회?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다음에 “세종골든벨”도 이게 하던 프로그램인가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게 저희가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축제 할 기간에 하루 오전 시간을 타임을 이렇게 잡아서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그런 프로그램 ‘맞추기’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런 활동을 좀 진행을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 프로그램 내에서 하는 거군요? 793페이지 좀 여쭙겠습니다. 거기 통학버스 운영지원이 있는데, 17개교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2대 더 추가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타지역 같은 경우는 이천이나 이런 데 보면 지역 버스를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 이번에 추후 선정하는 차량을 여주시에서 선정하나요, 아니면 타 시·군도 같이 선정하시나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이거 학교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는 저희가 이 보조금을 학교로 지급을 하면 학교에서 버스회사랑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을 하거든요.
이상숙위원
학교가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체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상숙위원
재량권이 거기에 있는 거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학교장의 재량권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는, 되도록이면 여주 관내 버스업체를 이용하시게끔 안내는 드릴 수 있어도 저희가 강제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안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주에서 세금 내는 업체들이 또 가격이 안 맞으면 맞춰서 좀 깎아달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타지역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지역의 버스를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여주는 얘기 들어보니까 여주·이천·양평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쓴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좀 지양해달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학교에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그다음에 “꿈의 학교 운영지원”이요. 이게 1건당 2천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꼭 1건당 2천만 원으로 책정돼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4개∼6개 정도 학교를 구성을 하면 그거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해서 기획을 해서 학교밖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꿈의 학교가. 그러니까, 개소수는 확정된 건 아닌데 한 4개∼6개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들도 이거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일반인들도. 학생들만이 아니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또 따로 있어요? 꿈의 학교가? 교육청에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일반인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보통 그런,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그런 학교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학교 밖에 그런 단체라든가,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구성을 해서 학생을 모집할 수는 있겠죠.
이상숙위원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하는 어른들이 계속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다음에 795페이지에, 아까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여기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400명 이상의 기준 학교 3개교를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이상숙위원
이 400명 이상 되는 학교가 지금 여주시에 몇 명 될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가?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대신, 아니 여주고하고 세종.
이상숙위원
3개?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3개 학교 정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선정이 따로 없네. 그냥 그 3개를 대상으로 해서 하면 되는 거네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맥시멈이 1억 원 범위 내에서 일단은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이상숙위원
여기 기준이 ‘400명 이상’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지원을 해줄 때 최대 1억 원 내에서 학생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을 해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 6천, 1억, 이런 식으로 해서 잡은 건데 최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1억 원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명문고 얘기를 잠깐 드리자고 하면, 여주에 명문학교를 세우고 싶어하는 뜻이 아마 교육에 대한 젊은 엄마들이 ‘여주가 너무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교육에 대한 것이 미흡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명문학교가 진짜 있다 하면 젊은 엄마들이 아마 많이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더 계획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사실은 양평의 양서구 같은 경우는 농어촌특례가 되는 학교잖아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렇죠? 여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농어촌특례가 되는 학교 쪽에서 시작을 해야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얘기도 하셨지만, 이게 더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이게 뭐, 기숙사 지어주고 뭐 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갖고 계신 선생님들 마인드라든가 기술적인 부분, 교육을 얼마나 진짜 잘 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의 리더의 역량,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성공적으로 잘 됐으면…….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래서 선정을 할 때, 일단은 기숙사만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그 기숙사를 짓고 나서, 그 기숙사를 이용을 해서 그 안에 기숙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같이 조성을 하게끔 해서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하느냐, 학생들에게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활용을 하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잘 안 되면 정말 기숙사만 지어주고 말고 끝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도전하려고 하는 학교는 있습니까?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지금 몇 군데에서 계속 문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있어요? 아, 그래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이상숙위원
다행이네요. 저는 없을까 봐 걱정했거든요. 796페이지에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이상숙위원
이 조례가 보니까 여주시만 있어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이 조례가요?
이상숙위원
제가 이렇게 뒤져보니까 여주시에만 있는 것 같은데…….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아니, 다른 데…….
이상숙위원
다른 데도 있어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잘못 봤나? 제가 어저께 조례를 찾아보니까 여주시 것만 딱 보여서. 이제 보니까, 타 학교들이 보면, 입시준비 기간에 명강사를 초청해서 입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고, 또 학교 내에도 입시 담당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게 여주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센터가 지금 효과적으로 그런 것보다 잘 이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명칭이 ‘센터’이기는 한데, 지금 센터에 학생들이 와서 센터를 이용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센터에서 주로 하는 것은 학교를 찾아가서 하거나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진로 프로그램을 보조금을 지원을 해 준다거나,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들도 참여하셨지만 진로진학박람회를 저희가 주최해서 운영을 해서 아이들이 참여하게끔 하거나 이런 활동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학교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나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이게 예전에 교육청에서 직영을 하다가 한동안 외부기관에 위탁을 하다가 다시 저희가 여주시에서도 이것을 설립을 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상숙위원
교육청에서 하다가?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런데 이제 예산은 교육청이나 위탁해서 운영할 당시에는 아마 사업비가 진짜 지금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예산 투입을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부담하는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진로라든가 진학 관련해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
이상숙위원
프로그램들을 직접 찾아가서 연결해 주고 하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이상숙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꿈꾸는 이야기 극장”이 17일 날 실행이 되는 건가요? 이게 예산이 들어갔어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별도의 프로그램 예산 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하고 있어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지난번에 1회는 했고요.
이상숙위원
했어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11월 20 며칟날인가 1회 했고요. 12월 17일 날 두 번째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매달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어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여주도서관에서…….
이상숙위원
여주도서관에서?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이번에도 여주도서관 하는 거고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이상숙위원
이것 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늘 수고해주시고 일 많이 하시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
간단하게…….
경규명위원장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님 간략하게 하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다시 도서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설명서 829페이지예요. 이것도 굉장히 신선한 콘셉트로 다가왔는데,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에요. 거기 ‘예산요구 필요성’ 보면, “아이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생활권 내 위치한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돌봄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제공”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건지?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이게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일단은 이런 관내 작은도서관이 지정된 데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1군데를 대상으로 도에서 수요파악을 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보조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대상으로 한 10명 이상 신청을 받아서 그 아이들이 돌봄과 그다음에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1개의 작은도서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에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런 돌봄사업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아, 이게 경기도 사업에 1개 선정돼가지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주로 하는 돌봄사업을 도서관 독서문화 진흥과 함께 결합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한 10여 명 이상 정도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유필선위원
10여 명 이상이면 20명도 되고 그런 건가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일단은 기준이 ‘10명 이상’ 모집으로 돼 있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작은도서관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 10명 범주 내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큰 도서관에서 하면 왜 안 돼요? 작은도서관……. 일단 알겠고요. 업무계획 282페이지예요.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과 관련해서 “학습공간 확대 및 차량통학 지원 방안”인데요. 거기 사업량이 ‘장애인 학습공간 확대’를 12개소 확보해서 통학차량을 구입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장애인 평생학습에 시장님이 관심 많이 갖고 평생교육과에서 그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 학습공간 12개소는 주로 어디고,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북내도서관의 승강기 얘기도 하셨는데 편의시설이 다 설치돼 있는 건지? 승강기 등. 그런 것 좀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웃음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이 12개소가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월 달에 각 읍면동의 도서관이나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수요 파악을 해서 일단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려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일정 부분 갖춰져 있어야 되는 공간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상 지정할 수 있는 공간이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이런 군데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대상으로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데를 장애인 학습자들이 각 읍·면에 계신 분들이 여기 지금 저희가 할 수 공간이 ‘버팀목야학’이라든가 저희 여성회관 공간밖에 없는데, 거기까지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공간에서도 학습자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1월 달에 수요 파악을 해서 그런 시설이라든가 공간이 갖춰진 데를 장애인 학습자들이 좀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해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유필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예.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529쪽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연순흠입니다. 2023년도 시민안전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9쪽, 예산설명서는 8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10억 4788만 5천 원이 증액된 95억 4253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면, 재난상황실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 및 운영비로 2081만 2천 원을, 재난대책본부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관리업무 운영비 7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중간, 배수펌프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용역 수수료와 공공운영비 5640만 원을, 재해 예·경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 64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재난 지원사업을 위한 운영비 및 재료비 등으로 1억 1854만 원을, 공공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선제적 예방사업 사업비로 3억 원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을 위한 사회재난지원금으로 3240만 원을,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활동을 위한 시설물 관리비·운영비로 26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지진피해 예방활동 교육비 280만 원, 풍수해보험사업비 2232만 6천 원, 오학지구 재해위험개선사업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비 20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비 2200만 원을,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800만 원과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을 위해 5억 1860만 원을, 재난관측 CCTV 설치를 위해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 임차료 및 유지보수비 등 1억 627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안전문화운동 행사 실비지원금 160만 원을, 홍보활동 지원을 위하여 1800만 원을,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 보상금 등 9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35쪽,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비 500만 원과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비 513만 4천 원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연회비 및 행사 실비지원금 등 552만 원과 국민안전교육 활성화 사업비 1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불법주정차 방지시설을 위한 안전환경조성사업 1억 8천만 원과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 3천만 원, 의용소방대 활동 경비 지원 및 물품구입비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안전보험 운영비 및 홍보비 8100만 원과 중대재해 시민 예방 및 대응사업비 7천만 원을, 재난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위한 훈련비 및 행사 실비지원금 1650만 원을, 여주 해병전우회 어린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하여 361만 원을, 민방위교육 훈련을 위해 4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 민방위교육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1347만 6천 원을. 539쪽,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6481만 5천 원과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한 통합방위 및 예비군 육성사업비 1억 401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하단, 을지연습 실시를 위한 훈련경비 3628만 원과 임차료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비상대비 교육비 600만 원을,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을 위해 1750만 원을,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해소사업비 4천만 원과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비용 300만 원, 여주시 청년의 입영지원금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관리비용으로 3억 142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중간부터 544쪽입니다. 예산설명서는 886쪽입니다. 도시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 2518만 원과 도시안전정보센터 운영비 9억 9124만 9천 원, 시스템통합 유지관리비 5억 8천만 원, 통합관제 용역비 9억 7400만 원, 노후 장비 교체 비용 2억 원,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3억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5쪽, 그 외 시민안전과 운영을 위한 행정 운영경비 2916만 원과 기금 전출금 13억 379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박시선입니다. 우리 기후변화로 인해서, 또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로 우리 시민안전과의 일이 증가되고 더 대책 마련하시느라고 힘드시죠,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858페이지입니다. 이게 주택피해 우려목 제거사업이거든요. 사실 해마다 요구는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기준은 있겠지만 이거 사실 너무 많이 요구들 하시죠?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예, 많이들 요구하십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민피해를 위해서는 해줘야 되는데, 또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자 랐을 때 그냥 조경으로 또는 그냥 예전에 있던 나무로써 계속 안전에 우려가, 문제가 되는데도 그냥 있다가 나중에 그냥 사실 요구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대책을 우리가 좀, 지금 현재 기준도 있지만 좀 마련을 해야 되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경기도에서도 50%인가 지원이 있던 이게 그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것은 또 별도로 있나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이거 피해 우려목 제거는 산림공원과 쪽에서도 사업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피해목 우려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주시 전체적인 피해 우려 수목 제거용은 아닙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제가 기억하고 있는 도 매칭사업은 산림공원과에서 또 하는 게 있고…….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 세우신 것은 재난취약가구 주민이 직접,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사업목적은 약간 다른 거네요, 내용이?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목 제거사업은 조례나 이것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이 부분에 들어온 부분은 100% 반영을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은 부분에도 지금 수목 피해 우려된다는 지역이 좀 많이 있어서 민원이 좀 있는 상태거든요.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이 부분 이외에 또 피해목 우려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시비를 좀 더 확보하더라도 읍면에 조사해서 추경이나 이때 한 번 더 신청을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래서 이 금액이 모자란 것 같고요. 그래서 취지 목적은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 또 우리가 시민안전과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을 명확히 오히려 구분보다도 방향을,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또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명확한 기준 세우기는 좀 힘들죠? 어떤 기준을,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기준이라기보다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진짜 필요하다고, ‘수목을 제거해야 된다’ 하면, 특별하게 그 목으로 지금 사업비가 서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저희가 한 7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배정했는데, 이번에도 지금 피해목 우려 사업에 대한 대상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사를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읍면에서 그 부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저희가 한번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경이나 이런 데에 한 번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너무나 좋은 답변 하셨어요. 이번에 같은 경우도 금사·산북 주로 이랬지만,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 이런 일이 증가하면 증가하지 감소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 추경 때도 좀 조사를 사전조사 같은 거나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조사해보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네.
박시선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경규명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예. 과장님, 요새 이태원 참사 다수 희생자 한 달 정도 좀 지났는데, 여전히 안전의 문제가 다시 사회와 국가의 중대한 화두와 관심으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재난, 시민안전과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무게감이 좀 무겁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대강 쭉 한번 봤어요, 어떤 규정 체계로 되어 있는지. 그런데 대부분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이러저러한 절차와 기관을 조직하고 해야 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런데 우리 설명서 보면 좀 한번 확인해보셔가지고, 법령 또는 지원근거 전체를 한번 확인해보시면 대부분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설명서 841페이지 재난상황실도 18조1항에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배수펌프장, 843페이지요. 여기도 29조 이것도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844페이지 25조의2항도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좀 확인해보신 다음에 설명서 또 올라올 때 근거 법규를 좀 제대로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설명서 867페이지입니다. 867페이지요.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사업대상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시설물 되어 있고,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여주시가 관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의 안전 및 보건 관련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7천만 원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주시청, 공공시설, 하여튼 설명 좀 해주실래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대시민재해 쪽으로 본다고 그러면 본청도 그렇고요. 의회동도 그렇고. 공공시설로 운영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중대시민재해 시설물로 관리가 되고요.
유필선위원
예.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비를 신청해놓은 것은 지금 각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부서에서. 그럼에도 저희가 안전관리 쪽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업비로 지금 예산을 확보해놓은 겁니다. ‘특별하게 어디를 써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시설이나 이런 게 조금 미흡하다.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있다든지 아니면 사업비가 일부 좀 부족하다든지 하면 이 예방대응사업비 7천만 원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업비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요. 이게 예산안 536페이지인데요. 이게 예산안에는 작년에 없던 것을 이번에 새로 세운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술되어 있어요. 이게 하던 거 아닌가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유필선위원
아, 예. 추경에?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게 6개월 단위로 예산을 여기 세워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년 단위로 해서 세우기 위해서 일부 금액이 좀 8천만 원으로 늘어난 거고요. 이것은 계속 6개월 단위였었지만, 본예산에 신청이 되지 않았었지만 계속 시민안전보험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필선위원
아, 이게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본예산, 2022년도 본예산하고 2023년도 본예산안하고 대비하는 거다 보니까 자칫 신규사업인 것처럼 안 살펴보면 오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였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9페이지요. 설명서입니다. ‘스마트관제 및 분석시스템 구축’해서요. 사업대상이 ‘지능형 선별관제 400식’. 지능형으로 골라서 이렇게 관제를 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원하는 것을. 그리고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2025년까지 지능형 선별관제 S/W를 CCTV 1,200대 적용 예정이고, 그래서 관제요원 1인당 관제 대수가 증가하니까 효율적 관제도구도 필수적인 요소로 확대 적용된다. 육안으로 하다 보면 피로도도 있고 사람도 늘어나야 되고 정확도도 떨어질 수 있으니 하는 취지 같은데, 이 내용 좀 더 설명해 주실래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저희가 CCTV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 본예산에는 CCTV 확대 사업비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올해 특별교부세가 또 6억이 내려와서 저희가 하반기서부터 내년도 상반기까지 30곳에 대해서 한 120대 정도의 CCTV를 더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읍면이나 관공서에서 협의 요청 들어오는 CCTV에 대해서 내년도 추경에 한 6억 정도에서 10억 정도의 규모 예산을 더 신청할 것인데요. CCTV를 설치하면 스마트관제 분석시스템도 다시 별도로 사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유필선위원
예, 예. 그럼 이것을 CCTV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아니 CCTV에 붙여요? 아니면 상황실 CCTV 관제시스템에다가 붙여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그것은 붙이는 게 아니고요. CCTV가 설치되면 그 CCTV의 관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필선위원
예.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이것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유필선위원
예, 프로그램을.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식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또 그거에 딸린 장비를 확보해놔야 CCTV 관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CCTV 설치하는 것은 별도고 그 CCTV를 관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40씩을 사겠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 설치되는 CCTV에 관제를 위한 보조적인 시스템을 사겠다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기존 CCTV에는 그게 연동이 안 되고?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예, 기존 CCTV는 다 사 있고요.
유필선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질의하다 보면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주요업무계획 보니까요. 307페이지에 자동음성경보방송 및 CCTV를 설치했고, 2022년도에요. 그리고 308페이지 보면 48개소 201대 CCTV를 확대 설치했고, 노후CCTV 44대를 교체했고. 그리고 그 옆에 309페이지를 보면 스마트관제용 라이선스 400식이 지금 설명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늘어나는 CCTV를 효율적으로 관제하기 위하여 영상분석을 통해서 의미 있는 영상만 선별 관제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사고 예방, 범죄자 검거, 쓰레기투기 단속, 산불 예방 등에 이용될 수 있다. 이런 것은 영상분석을 통해서 의미 있는 영상만 선별 관제한다는 게 사람 얼굴만 본다든지, 쓰레기만 본다든지, 산불만 본다든지 이렇게 조작하면 그것만 선별 관제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예.
유필선위원
사람이, 그전에는 이것을 달지 않으면 육안으로 다 확인했어야 되는데 얘를 달면 보고 싶은 것을 조작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게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해하신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사람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동선이 어디 갔으면 ‘특정직의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색이다’ 아니면 ‘어떤 형태다’라고 해서 입력을 하면 그냥 처음서부터 끝까지 봐야 되는 그런 불필요함을 좀 덜어주고 시스템에서 그것을 찾아주는 거죠, 좀 쉽게.
유필선위원
‘개량 한복 입었다’ 하면 개량 한복 입은 사람만 일단 골라내고?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자동차로 한다고 그러면 ‘자동차 넘버’를 입력하면 그 입력된 자동차 넘버가, 그 차가 어느 형태로 해서 도로를 주행했다는 게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여주시도, 예산하고는 특히 관련돼있지는 않은데, 여주시도 이런 다중의 시민이 모이는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서 동선 통제니, 또 때로는 자율방범단이나 경찰을 해서 혼잡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해온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것을 시민안전과에서 일단 안전관리 계획을 짜고서 그 매뉴얼을 공유하면 실행부서에서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나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일단 해당 부서에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그러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게 되어 있거든요.
유필선위원
부서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예, 예. 그럼 그 안전관리 계획에 의해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해당 부서에 넘겨드리면 그 해당 부서에서 행사나 이런 것을 추진할 때 경찰서에 의견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 출입구, 아니면 들어오는 데 나가는 데에 대한 부분, 아니면 또 더 많은 인원이 온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태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아주 많이 봤거든요. 여주시 행사도 그렇고 교통이 막히는 데 보면 호루라기 불면서 경광봉이라든지 이렇게 지시하는 것 참 눈에 익숙한 광경이고요. 여주시 행사에서도 그런 것을 자주 해왔는데, 그게 계획이 만약 안 잡혀있으면 업무상 직무유기가 되는 건가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행사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질서유지나 치안은 일단 우선 경찰서에서 지금 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규모 공사, 행사나 이런 것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관여하지만, 일반적인 그런 행사나 소규모행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치안이나 이런 차원에서 경찰서 쪽하고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필선위원
네, 나중에 궁금한 것 따로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필선위원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10억 4천 예산이 증액됐는데 보니까 교육예산 쪽, 안전, 또 인프라 구축하는 쪽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846페이지, 예산설명서에 ‘선제적 예방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재해 대비 공공시설물 사전 보강보수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해서 재난재해를 좀 피해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예방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너무 좋은 사업 같고요. 우리 지금 3억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 혹시 지역이 예정된 지역이 있나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읍면동하고 건설과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산북면하고 점동면 지역 두 군데를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설계해서 상반기 중에 지금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 재난피해로 인한 저거는 다 복구된 거죠?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산북 부분 쪽은 응급 복구는 다 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피해가 좀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그때 저희도 사고 난 지역에 가 봤지만 ‘산북이 정말 물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노출된 상황들이 많았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집 떠내려오고 막, 집이 밑에 지반이 막 떠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상태로 집이 있었을까’하는 것도 많이 보였고. 이런 것들을 진짜 선제적으로 많이 우리 안전에 대해서 미리 이런 것들을 구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요즘, 재난하고는 관련 없지만, 청소년 위해지역으로 지금 민원이나 접수 들어오는 그런 곳은 없나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들어온 곳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전에는 공설운동장 내려오면서 거기 왜 지하터널 하나 있었잖아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예.
이상숙위원
거기는 지금 그냥 막아놨나요? 어떻게 됐죠? 거기가 많이 청소년들이 모인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지금도 막아놓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건설과 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853페이지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이게 도비 100% 있는데 보니까 그늘막 설치하는 거더라고요. 저기 홍문사거리 같은 데 홍문동에 설치한 그늘막 같은 거죠?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예.
이상숙위원
이게 보니까 정말 시민들을 생각한,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생각한, 아주 배려한 그런 사업이라는 느낌이 볼 때마다 지나가면서 ‘저거 정말 잘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시민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그럴 텐데, 이번에 4개소 설치하는 데는 그럼 어디 추가되는 거죠?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이마트 앞에 두 군데하고요. 그다음에 세종대왕 동상 있는 데 오거리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네, 네.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거기에 한 군데하고 교동에 금호아파트 들어가는 지역. 그 앞에 학생들 많이 내리고 하는 데 그쪽에 해서 네 군데 일단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쪽하고 사람이 또 많이 모이는 곳도 역 쪽이라든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지속적으로 폭염 관련해서 이 설치사업은…….
이상숙위원
네. 추가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예,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거기에 또 생수까지 아이스박스 넣어 두셔가지고, 그거 두니까 너무 진짜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이거 올해도, 올여름 폭염에도 우리 안전과장님,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그 방법도 저희가 도입을 해서 폭염이나 그런 것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한 가지 더 여쭐게요. 880페이지에 보면 청년 입영지원금이 있거든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네.
이상숙위원
청년이 입영하는 것은 거의 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비군, 여기 민원 저런 데,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을 인원을 체크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굳이 홍보비가 왜 필요할까?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이 사업이 작년,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입니다. 조례가 생기면서.
이상숙위원
네, 네.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이 정도 규모로 했었는데 홍보가 조금 덜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못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정도에 한 번 더 홍보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입영하시는 분들이 여기 기간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개인정보라고 그래서 또 병역 그쪽에서도 ‘누가 입영을 한다.’ 저희한테 통보해주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상숙위원
그 병역 저기를 병무청으로 직접 하니까 여주시에서는 이게 통계가 안 되나요, 그러면?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저희는 그냥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된다. 그래서 그 인원만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입영통지서에 대한 부분은 통지서를 받아보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야 알지…….
이상숙위원
그럼 그때는 늦다?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를 않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네, 네.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올해 한 해 더 홍보를 좀 해보고요. 내년도에 이왕 만들어놓은 거고 저희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홍보비를 조금 집어넣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입영 신청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도 이야기를 해줘서 ‘이렇게 될 때 여주시에서 지원해 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면 더 되게, 안 되나?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홍보 방법을 더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그래서 홍보비를 저는 입영지원금으로 더 추가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병무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알려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통보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닐까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병무청에서 엄청 요새 까다롭더라고요. 뭐 들어간다 그러면 개인정보다 뭐다 해서 저희 각 기관대 기관으로도 그것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방법이나 통보 방법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그렇게 하면 홍보비보다는 통보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비용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거 한번 병무청하고 협의 한번 해보시죠, 뭐.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병무청에서 여주자원만 별도로 홍보 이렇게 그것을 넣어서 하기는 좀 까다롭기는 할 것 같은데 일단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두형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박두형위원
올해는 또 수해도 크게 겪었고 또 재난선포지역으로 하는 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설명서 886쪽하고 그 옆에 887쪽하고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우선 886쪽에 도시안전 인프라 운영으로 해서 5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지금 ‘CCTV 현장 유지관리 용역’ 해가지고 2,200대의, 도시안전정보센터에서 CCTV 2,200대. 이것에 대해서 통합유지관리비로 해서 5억 8천이 서신 거 아니에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네.
박두형위원
네. 이게 전년도에도 한 4억 7천, 2021년도에도 3억 6천. 이게 전부 시비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 옆에 쪽에 887쪽에도 보면 ‘CCTV 통합관제’해서 이거 예산산출 근거를 보면 이것도 ‘CCTV 통합관제 용역’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거의 이것하고 이것, 재난안전 쪽에서 봤을 때는 방범용 하고 지금 다른 건가요, CCTV가?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저희가 방범용 CCTV로 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CCTV가 2,479대입니다.
박두형위원
네, 네.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거기에는 방범용 있고, 교통단속 있고, 그다음에 시민 안전 및 화재 예방, 문화재나 하천 감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제하고 있는 것인데.
박두형위원
예.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887쪽의 CCTV 통합관제는 저희가 관제 용역, 그러니까 거기에 열여섯 분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24시간. 그것에 대한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딸린 인력이나 관제하시는 분들에 대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두형위원
이것을 그럼 매년 용역을 주시는 거죠?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예. 매년 용역을 주고 지금 관제하고 계신 분들은 업체가 바뀌더라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매년 그분들이 관제를 하시는 거고. 도시인프라 구축 운영에 대해서 5억 8천에 대한 것은 또 그 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운영에 대한, 그러니까 관제하시는 분들은 모니터나 이거가지고 관제만 하시는 거고 그 뒤에 있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응급 복구에 대한 부분, 교체 부분 이런 것은 또 이렇게 별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별도의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두형위원
그러니까 도시안전 인프라 운영도 용역을 주시는 거죠?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네.
박두형위원
그래서 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다가 CCTV를 관리하면서도 이 관제요원이 16명이 하고는 있지만 이것도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도시안전 인프라 운영도 유지관리나 고장 수리, 긴급·응급 복구 이런 거 하는 것도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죠?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예, 유지관리 용역을 별도로 주고 있는 겁니다.
박두형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헷갈려서 여쭤봤고요. 541쪽에 보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내역을 말씀드리는데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올해 500개 방독면 구입하신다고 1750만 원 이렇게 올라왔네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네.
박두형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는 방독면이 비치가 된 것은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저희가 방독면을 확보한 것은 6,059개를 확보해서 저희 확보율보다는 한 123%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가 지나면 폐기해야 될 부분을 이제 한, 저희가 이 부분은 600개 정도 폐기가 되는데 500개 정도를 더 구입을 해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박두형위원
그 방독면은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폐기 처분하는 시점에 학교나 다른 데 공문을 보냅니다. 그것을 학생들이나 다른 쪽에서 사용해보는, 저희는 폐기 처분하는 거니까 “사용하실 곳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연락이 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또 선별해서 그쪽으로 줄 용의는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글쎄, 전혀 사용은 안 한 거 아니에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그렇죠. 한번 사용하면 그것은 끝나는 거니까요.
박두형위원
예. 그래서 사용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관공서는 어느 정도 달성률이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우리가 필요한 곳에 그거라도 또 비치해놨다가 혹여 우리가 화생방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안 되겠지만 혹여나 발생이 되면 우리 일반시민들이나 민간인들은 이 방독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무방비상태고. 그전에 코로나19 이거 발생되면서 왜 ‘마스크 대란’ 나오듯이 만약에 화생방이 발생이 되면 방독면은 구하지도 못할 것이고 참 이것은 생명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니까, 저는 그래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방독면을 좀 더 여유 있게 구비를 해놔서 좀 필요한 공공장소나 또는 이런 데도 좀 비치를 해놓는 것도 좋겠다. 동사무소, 읍·면·동사무소 이런 데도 있겠지만 좀 더 여유 있게 해놓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좋은 의견이고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일단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방독면에 대한 부분은 지역 민방위대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방독면을 비치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예비군이나 민방위대 인원에 비해서 저희가 방독면을 구입하는 거고 그분들이 비상 상황 시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안 되지만, 비상 상황 시에 소집이 되면 그분들한테 지급하기 위한 방독면인데, 저번에 경규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간 부분에 대한 방독면은 별도로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두형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화재에 상당히, 요즘에 대형 화재들 많이 나고 매스컴에도 보면 화재가 발생되면 대량으로 인명피해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네.
박두형위원
그래서 시작 전에도 진선화 위원님께서 마스크를 들고 오셔가지고는 오셨는데, 그게 지금 관공서에 비치되면 좋겠다. 지금 저희 의회는 그것을 샘플로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갖다 놨는데, 어느 회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관공서 같은 데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이것이 우리가 시범사례로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공공 우리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에 그런 것을 비치해놔서 응급 시에 또는 화재 발생 시에 그런 것을 시민들이, “안전교육 차원에서 이런 마스크가 비치되어 있다.” 왜냐하면, 소방서에서 각 읍면동 또 마을별로 경로당에 화재방지용 투척하는 소화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마을회관에 다 비치를 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것도 마을회관에 또는 우리 공공기관에 비치해놔서 우리가 혹여나 그런 재난이 발생됐을 때 골든타임에 그런 게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의 100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여주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 사전 대비 보수 정비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10쪽,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총괄 자금 운용계획은 전년도 대비 15억 6020만 3천 원이 증액된 57억 8151만 6천 원입니다. 102쪽, 세부 수입계획안을 설명드리면,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이자수입 4천만 원과 2022년도 예치금의 회수금 44억 35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으로 시비 출연금 13억 379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세부 지출계획안 중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재난예방 홍보 물품 등 구입비 7090만 원,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감염병 방역에 필요한 약품 등 재료비 1억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2488만 원,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1억 원, 재난 관련 장비구입비 2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54억 65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2023년도 재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없으시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좀 여쭤볼 게 있어요. 특근매식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시민안전과는 특근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확률이 많이 높죠.
경규명위원장
그런데 특근매식비가 일반적인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보면 시민안전과에는 뭐 매번 야근에, 새벽에 일찍 나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거 특근매식비 올려가지고 예산배정 받으실 수 없나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저희가 특근매식비를 많이 쓰지 않아야 여주시가 안전한 건데…….
경규명위원장
그건 맞지만.
웃음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예, 저희 본예산이니까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더 추가적으로 올리겠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예, 올리세요. 올려서 좀 쓰셔야지. 그냥 다른 비용 갖고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특근매식비 많이 좀 해서 근무하실 때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예산팀장님이 올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박시선위원
위원장님, 인기성 발언을…….
모두 웃음
유필선위원
좀 올려주세요, 예산팀장님.
이상숙위원
올립시다.
경규명위원장
예산팀장님이 많이 좀 올려주세요, 이 부분은. 시민안전과 보니까 올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셨어요, 팀장님?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명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