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지은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지은입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조세일 의원이 의정부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12월 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5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일 의정부시장이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2일과 5일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6일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미영 의원·권안나 의원·김현채 의원·김연균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미영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김연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정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 곳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역할 및 중요성과 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재 저출산에 초고령화 시대에 직면해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의정부시 인구는 1년 전 대비 341명 증가하였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944명 증가로, 의정부시 노인 인구 증가 수는 전체인구 증가수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9번째로 전체인구 대비 노령인구 비율인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경기도 평균인 14.5%보다 2.1% 높습니다. 서울과 인접해 있는 경기도 지역에서는 양주를 제외하고 가장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의정부시에서, 노령인구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 최일선에서 함께 노력하고 있는 약 1만 7,013명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의정부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2011년 제정하였고, 우리 의정부시도 조례를 2012년에 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아직까지 의정부시의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관련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들 간의 임금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과 사회복지사들의 고용상태가 작게는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뉘고 크게는 민관위탁과 공공의 직영으로 나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을 조사하여 개선할 처우개선위원회가 타 시군에서는 이미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의정부시에는 없습니다. 둘째, 의정부시에 걸맞은 사회복지 중장기적 핵심 방향성의 부재입니다. 노령인구의 비율이 경기도에서도 손꼽히는 의정부시의 상황에 맞는 사회복지사의 교육 훈련을 기획하고, 향후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의정부시만의 중장기적 핵심 방향성이 없습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처우개선위원회를 조례로써 설치를 하고 있는 곳은 23곳이며, 강행규정으로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곳은 17개 시군입니다. 우리도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반드시 처우개선위원회를 만들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의정부시의 사회복지사들의 문제점을 좀 더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의정부시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의 단순 보수뿐만 아니라 교육 등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까이는 수도권 북부의 사회복지사의 주도적인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향후 경기북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으뜸 도시 의정부시 출신 사회복지사라면 신뢰를 안겨주는 의정부시만의 사회복지 처우개선 브랜드화를 통해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처우개선 브랜드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기여를 이루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도 본 의원과 함께 보다 나은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례 개정을 위해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안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국민의 힘 송산1·2·3동 권안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김동근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재해 예방과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 중 하나인 빗물받이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고민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빗물받이는 지표면에 고여있는 빗물을 하수관, 또는 하수관거에 배수하기 위한 시설로 침수 피해예방과 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중요 시설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물에는 담배꽁초 등의 쓰레기로 가득하고 또한 일부 상가 근처의 빗물받이는 아예 덮개로 가린 곳도 보입니다. 담배꽁초 및 쓰레기로 인한 심각한 악취 문제와 빗물 역류로 인한 주변 도로 침수 피해, 담배꽁초 등으로 인한 해양 환경오염 문제까지 초래하는 빗물받이 관리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실험을 보면 시간당 100mm의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했을 때 빗물받이 안에 담배꽁초와 비닐 등의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역류 현상이 나타나 침수가 3배 가까이 빠르게 진행되고, 악취를 막기 위해 덮개로 빗물받이를 3분의2 정도 가리면, 침수 면적이 최대 3배가량 넓어지고 침수 높이도 2배 가량 증가한다고 합니다. 실제 의정부 용현동 일대 도로에서는 지난 8월 9일 시간당 8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자 한 시간도 안 돼 무릎까지 도로가 침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상인과 주민들이 앞장서서 빗물받이 주변 쓰레기를 걷어내며 도로의 침수 피해를 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정부시는 약 3만 5,000여 개의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연간 약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한정된 인원으로 전체 빗물받이 점검과 청소를 시행하지만, 현 시스템 여건으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쉽지 않아 각 주민센터에서 자생단체와 업무 협조로 청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정부시에서는 빗물받이 개선사업으로, 호원권역에서 빗물받이 위치표지판 설치 사업 등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를 친환경 도시로 만들기 위한 빗물받이 개선사업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필요 우선 사업입니다. 시민의식 캠페인과 함께 빗물받이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정부시 자치 법규상 빗물받이에 대한 용어를 재정비 및 침수피해 관련 대응 매뉴얼을 보강하시고, 호원권역의 위치표지판 설치 사업에 대한 보완과 특별관리가 필요한 침수 취약 저지대나 쓰레기 및 악취 문제가 심각한 곳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업무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혁신정책과에서 실시한 2021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서 서울시 금천구 하수관리 혁신행정 스마트 빗물받이 사업의 시행으로, 막대한 예산 절감 기대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하수도 관리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환경부에서는 2017년도에 서울과 세종 시내 도로변 빗물받이를 배경으로 그림을 그려 환경에 관한 관심과 실천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청년 예술인과 학생들의 환경교육 협업을 통하여 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시민들에게 일상 속 환경보호의 의미와 중요성을 일깨워 준 사업 사례를 참조하여 의정부시에서 시민의식개선 캠페인사업 추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가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성과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시길 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안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국민의 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오늘 경계선 지능인 지원과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1일 의회 시정연설에서 시장께서 내년도 주요 시정방향의 하나로 복지가 촘촘한 의정부시를 제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확대, 안전 통학로 조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의료비 지원,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제시하셨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한 따뜻한 공동체로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시정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정책을 온전히 달성하려면 우리 인식의 사각지대를 먼저 해소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해 방치된 사각지대, 경계선 지능인이 바로 그들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0에서 85 사이인 사람을 말합니다. 학습 장애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고 지적 장애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계선에 있다는 의미에서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해 인지장애, 정서장애, 학습능력 결여, 사회성 부족으로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동기에는 늦되는 아이, 답답하고 둔한 아이로 무시당하고, 학령기에는 문제아 취급을 받으며 친구 관계에서 소외되고 성인이 돼서도 적응이 어렵습니다. 왕따,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금융사기 등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 제5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보통 지능과 지적장애 사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있다는 이유로 관심과 보살핌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전 생애에 걸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교와 사회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진정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본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 생활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들에게도 따뜻한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와 함께 의정부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지원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의정부시민을 양성하자는 취지입니다. 사실 이 조례는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인성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된 것이 2014년이고 그에 따라 전국 96개 지자체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민에 대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 진부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그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14년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교육청과 각 학교는 물론 전 사회적으로 인성교육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지난 8월 한 중학생이 수업을 하는 여교사 뒤에 누워서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 학교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냐며 개탄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교육이 무너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인성교육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올바른 인성교육이 활성화되기를 소망하면서,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관심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연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시 인문학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김동근 시장님과 1,5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정부시가 문화도시에 선정된 것을 시민의 대표로서 무한한 축하를 드립니다. 19년부터 4년간 의정부시민의 약 13%인 6만명이 문화도시 사업의 설계·추진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이루어 낸 쾌거입니다. 우리 시는 미군부대, 베드타운 이미지를 벗고 경기북부 문화관문도시로 재도약하는 문화도시로써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본 의원은 의정부시의 인문적 소양 함양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의정부가 인문정신 진흥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인문학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 등의 학문 분야를 말합니다. 인문정신은 인문에 기반한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 문화적 산물입니다. 따라서 인문정신의 결핍은 인간 본성에 대한 심각한 오염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문정신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첫째, 급격한 사회변화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에 봉착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주도하려면 인문학적 기초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가능합니다. 둘째, 고령화, 1인 가구 등 비대면 방식의 보편화 등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적 고립감의 심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문적 가치의 재발견으로 구성원 간 배려와 나눔을 통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주의 확산 및 사회계층 간 대립, 지역 간의 격차로 공동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인문학적 사고는 개인의 성찰을 통해 공동체 의식 및 시민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공동체의 재생은 인문학적 사고를 통해 달성이 가능합니다. 인간관계를 ‘나’라는 개인에서 ‘이웃’, ‘마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공동체 의식을 정립을 시켜야 합니다. 이는 인문정신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만이 실천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인문 탐색 및 인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생애적 인문학적 소양 함양 및 인문학적 공감대 형성을 도모해야 합니다. 인문학 소양 함양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째, 의정부 인문자산을 보존하고 육성, 발굴하여 활용함으로써 인문학 가치 및 인식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정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인본주의적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의정부시민의 비판적 사고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의 시민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의정부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통합하여 인문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미래 도시상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의정부를 발전하여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다섯째, 실천과 공생의 대중 인문학을 추구함으로써 소통과 사회 연대 기반의 공동체 형성을 시민 정신에 함양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의정부시가 인문학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 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간에 우리 의정부시는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로 의정부시의 브랜드가치가 저평가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문화가 숨 쉬는 문화도시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문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힘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 여러분의 지혜를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문학 소양을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가 필요함을 제안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신곡동 연윤영 님, 낙양동 차순덕 님이 방청석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방청인 여러분!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1.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김태은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운영위원회와의 협의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에 대한 승인 관련 규정과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이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과 여비 지급기준을 우리 조례에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치행정위원장 김연균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두 가지 내용으로, 첫 번째 고산 공공도서관 신축 건으로 문화·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부지면적, 건축 연면적, 추정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건을 지역여건 변화와 사업비 과다 증가,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인하여 용도를 사회복지시설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두 가지 모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세 가지 내용으로, 첫 번째는 동부권역 내 부족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민락지구 내 청소년 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처분으로 반영하였던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토지를 맑은물사업소 자재창고의 행정재산으로 지속 사용하고자 처분취소 및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이며, 세 번째는 행정재산으로 활용 가치가 없는 금오동 65번지 외 1필지 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세 가지 내용을 모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