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 추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 1,444만 원 감액된 79억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43쪽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을 12억 8,410만 원 편성하였고 145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으로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과징금 수입으로 무단방치차량범칙금 등에 3,77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6쪽, 147쪽 과태료에 이륜차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시·도비보조금에서는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1,0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60억 원을 편성하였고 참여예산으로 동변동 태화각 상가 뒤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로 2,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2억 5,240만 원 감액된 80억 8,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639쪽 교통증진 확대 단위사업에서는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영조물관리 자기부금 90만 원과 버스승강장 대기용의자 설치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5억 2,350만 원으로 총 5억 2,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문화 정착사업에 교통 분야 업무추진비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 등 382만 원,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사업비에 600만 원, 교통특별대책 업무추진에 홍보물 제작, 급식비 등 339만 원,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사업에 인건비 1억 1,098만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에 동변동 태화각 상가 뒤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로 2,8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66억 6,000만 원, 화물 및 여객운수사업 업무추진에 운수사업관리 업무추진 급식비 141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6,546만 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사업에 수리부품 및 운영비품 구입비와 시설개선비로 1,000만 원,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에 위탁사업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교통질서 확립 단위사업에서는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 위반차량 조치업무에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2,163만 원, 방치차량처리 업무에 방치차량보관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와 공공운영비 등 884만 원,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등 위반차량 처리 업무에 과징금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7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질서 계도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400만 원과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700만 원, 부서운영에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임기제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 3억 5,634만 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1억 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5억 8,300만 원 증액된 11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관음공영주차장 요금수입 및 노외·노상주차장 위탁료, 공공예금이자수입을 5억 8,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로 2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에서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에 시비보조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개방공유사업 지원에 시비보조금 4,000만 원, 선진주차 단속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시비보조금 3,000만 원,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시비보조금 1억 5,000만 원,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시비보조금 5억 원을 편성하여 총 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9억 9,678만 원 증액된 79억 8,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6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5억 9,914만 원 증액된 123억 1,6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관리사업에서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에 관음공영주차장 사무관리비, 일·숙직 수당, 공공요금과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등 1억 6,609만 원, 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사업에 615만 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 견인사업에 269만 원, 기타 주차장유지 보수사업에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및 노상주차장 유지보수 등 9,984만 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사업에 연구용역비 1억 6,000만 원,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 기본설계 용역사업에 2,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7쪽 불법주차장 단속 단위사업에서 단속 소모품 확보사업에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3,8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단속유지비 확보사업에 단속반 사무실 운영, 무전기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331만 원과 고정식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등에 4억 4,000만 원 교통불편신고 견인차량 구입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주차 단속시스템 도입 및 운영사업에 고정식 CCTV 신규설치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 시설정비사업에 주차금지선 설치 및 정비 등에 1억 1,045만 원, 단속관련 인건비에 단속직원 급량비·여비,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2억 5,238만 원, 부서운영사업에 대민활동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쪽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 단위사업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유지비 확보사업에 CCTV 유지비 등 3억 8,738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단위사업에서 불법주정차 위반 처리사업에 고지서 인쇄비, 우편발송 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2억 9,490만 원, 고지서 발급장비 유지비 확보사업에 주정차과태료 모바일 카드결제 수수료, 프린터 유지보수비 등에 1,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1쪽 주차장 조성 단위사업에서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262만 원, 관음동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 원, 주차장개방공유사업에 8,000만 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사업에 적립금 82억 7,012만 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재원관리사업에 예비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3쪽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력운영비에 불법주정차 단속직원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의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등 7억 8,879만 원을 편성하였고 1004쪽 재무활동에서는 과오납반환금 및 기타사업에 주차장 위탁료 및 주차요금 반환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주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료를 아직 못 찾아서요.

예, 그럼 장윤영 위원님.

예, 김순란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지역에 28개 전통시장이 있는데요.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심각한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재래시장 중에 큰 게 칠성 그다음에 대현 그다음에 산격 그다음에 칠곡 쪽으로 보면 매천시장 등,

그런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나서주시길 바라고 그런데 이런 예산은 어디에도 편성이 돼 있지 않던데요?

저희가 소위 말하는 400평이나 500평 정도 돼야 50면 전후 나오거든요. 요즘에 1면 하는데 1억 원 정도 되니까 저희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게 특별회계 세출에 보면 80억 원 있는데 사실 그 자금을 이용합니다. 나머지는 소규모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공한지 같은 건 소유주한테 승낙을 받아서 2년씩, 3년씩 그렇게 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니까 따지진 않겠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수요를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시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장윤영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있지 않습니까? 북구에는 180개소가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올해는 10개소잖아요?

예.

저희에게 10개소와 관련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사정으로 인해서 최근에 저희가 용역사를 선정했습니다. 10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자 알고 있으면 주민들에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2페이지 보면 자전거수리센터 시설개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에도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증감률을 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운영 부분에 있어서 더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왜 작년보다 못하게 예산을 책정해놓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433페이지입니다.

그럼 저희 교통행정 팀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최지영입니다. 매년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보조금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해마다 1,300만 원씩 매년 들어왔었는데 올해 감액이 되어서 8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그건 시에서 보조금 자체가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 상태로 800만 원이고요. 계속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구비의 특별회계로 추경에 편성을 더 잡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사이에 시에 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저도 신천에 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편의시설인 거잖아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되는 부분이고 시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시 보조금 관계는 시에서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었는데 특히 장기간에 연차적인 사업인 경우는 내년에 공사 진척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아마 추경으로 내려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위원입니다. 먼저 1년 한 해 동안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39페이지 보시면 버스승강장 대기용 의자 설치 신규도 있고 보수도 있습니다. 이 의자는 기존에 일반적인 의자가 신규로 설치되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타 지자체나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 가보니까 요즘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되는 의자들도 많이 나와 있고 북구 관내에서도 수요가 몰리는 버스정류장이 있을 겁니다. 이용객이 많은 지역에는 그것도 한번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설치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쉘터형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항상 시에서 어느 정도 재배정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가장 시급한 곳에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담금을 잘 부과하기 위해서 예산도 책정돼 있는데 지났지만 2022년도에는 부담금이 거둬진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었습니까?

올해 조사한 부분 맞습니까?

예.

올해 조사해서 부과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시에서 30% 경감을 시켜주었습니다. 거의 90% 가까이 징수가 되었고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징수율이 높습니다.

예, 인건비도 다 책정돼 있으니까 내년에도 90% 이상, 100% 되면 좋겠지만 세수 확보를 많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위원입니다. 오늘 예비심사 준비해주신 도시국 그리고 교통과 모든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 방치차량 처리 세부사업에 편성목을 보시면 방치차량 보관소 내 사무실 설치에 3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방치차량 보관소 자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사무실이 없는 상태로 계속 보관소가 운영되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위치가 어디냐 하면 최근에 구암동 행정타운 부지 매각하려고 하는 그 땅입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펜스를 쳐서 사용하고 있는데 방치차량 특히 이륜차까지 포함합니다. 방치된 차량을 매각하기 전까지 그 안에 보관하는데 직원들이 그동안 방치차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이 없어서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직원이 거기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환경이 더 나아지긴 하겠지만 컨테이너는 열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임시적으로,

거기에 상주하지 않지만 작업하는 일이 견인차로 방치된 차를 끌고 와서 보관하는 과정인데 우리 직원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사무실이 설치되면 이용하는 직원분들은 몇 분 정도입니까?

2명 정도입니다. 2~3명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사무실은 대충 사용기한을 언제까지 보고 계시나요?

시 부지에 저희가 무상으로 들어가 있어서 방치업무가 지속되는 한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999쪽 맨 위 상단 주차장 특별회계에 불법주정차 CCTV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설치가 1대당 1,000만 원이고 성능개선에 1대당 1,500만 원인데 성능이 개선된 CCTV 가격이 3,000만 원이고 원래 기존에 있던 구형을 성능 개선하는 데 1,500만 원이 드는 거죠?

1대당 150만 원.

성능 개선도 사실상 그 안에 중요한 서버나 카메라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리모델링 비용도 만만치 않듯이 성능개선비도 신규에 비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도시국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저는 오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의해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방치차량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방치차량을 신고해서 보관소에 있을 때 만에 하나 출석요구를 했지만 안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방치차량을 보통 동에서, 물론 환경순찰이나 기타 등 동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순찰하다가 발견되거나 아니면 주민신고가 오면 일차적으로 한 달 정도 공고합니다. 그래도 소유자가 나타나거나 자진 철거가 되지 않으면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저희가 공고를 또 해서 소유자를 찾아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견인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시간 보관한 후에도 계속해서 수소문은 합니다. 안 되면 폐차하고 폐차 후에도 무단방치를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타나면 중간에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안 되면 결국 폐차시키고 그다음에 검찰에 송치까지 합니다.

폐차에 들어가는 처리비용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처리비용은 실제로 사람이 거의 안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방치했으면 견인비도 부담을 해야 하고요.

교통특사경팀장님이 설명 한 번만 드려봐요.

(방청석에서) 예, 교통특사경팀장 배현근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통 동이나 민원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현장에서 자진처리 명령문을 보내지만 대부분 연락이 잘 안 닿습니다. 저희들이 견인장소에서 견인을 하면 2~3달 정도 계속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화로 소유자에게 연락하고 그래도 안 되면 우편물 보내고 공시송달 등등 절차를 거쳐서 안 되겠다 싶으면 폐차장에 견인해서 강제 폐차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들은 고물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폐차장에서도 견인비용이라든지 행정비용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갈음하는 것으로 되고 강제폐차가 되면 이게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어서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버린 사람을 추적해서 형사사건으로 고의성이 없다면 무혐의로 처리하든지 본인이 버렸다고 하면 기소를 해서 벌금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폐차처리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어느 곳으로 귀속됩니까?

(방청석에서) 구청으로 매각대금비가 들어옵니다.

돈이 되는 사업이네요.

(방청석에서) 자기들 행정처리 비용은 빼고 남은 금액은 구청으로 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46쪽에 직원들 국내여비인데요. 교통과 업무추진경비를 봐서 전년도에 비해 1,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네요. 교통과 업무추진에 대한 비용이 왜 감액되었는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선진 교통체제를 하기 위해서 강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예산서 646쪽입니다.

뒤에 아는 사람 설명 해주세요.

(방청석에서) 202-01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매년 100%에 해당하는 출장 국내여비를 잡았는데 결산해보면 우리 과는 70% 선에서 결산 30%는 전부 다 불용처리되는 실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출장 가는 유형은 매년 과마다 거의 비슷한데요. 사무실 내근도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현장 출장은 최소한으로 가지만 여비가 항상 남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예산편성을 했고요. 하다가 또 추경에 추가편성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교통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지만 직원들이 적어서, 나중에 과장님께서 인원도 충원해주시고 직원들이 업무가 많다 보면 의욕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할 수 있는 것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 경험을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고의적으로 차를 남의 상가 앞에다가 막아놓고 방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그 차를 못 치우고 방금 말씀하신 30일이 지나야 하고 보름이 지나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당해보니까 잘못된 점이 참 많던데요. 15일, 30일 동안은 차를 빼지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앞에 상가 사람들한테 그동안 얼마나 피해가 갑니까?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라면 일단 신속히 견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서 차를 못 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절차가 있어서 그런데,

그 절차를 피하려고 하면 오랫동안 상인이 얼마나, 제가 몇 년 동안 그런 거를 당했어요. 사수동에서 공사를 하는데 앞에 마트가 들어오는데 옆 마트에서 본인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30만 원짜리 차를 5대 사서 막아버렸어요. 상가를 다 막으니까 빼지도 못해서 구청에 절차를 밟아보니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피해를 얼마나 봤겠습니까? 그건 진짜 법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의적으로 할 때는 빼내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법규가 그렇게 있으니까 빼는 방법도 없고요. 30일 동안 장사 못 하고 영업적으로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경우는 최대한 법 절차를 지키되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그러는데 법이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상대 손해는 엄청 큰데 고의적으로 그 법규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법규를 바꾸든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이런 일이 간혹 있지 싶은데요.

위원님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대가 알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경찰 쪽하고 논의해도,

논의인데 그 절차가 오래 걸리더라고요. 교통과에서도 경찰청으로 가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법대로 해야 해서 방법이 없어요.

그런 건 뭔가 어떻게, 다른 데에서 그런 사항이 없나요?

보통은 이면도로나 아니면 많이 붐비는 대로변에 노상주차는 사실상 드뭅니다.

외지에 다 해요. 그건 고의적으로 한 거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다르죠. 보통 불법차량은 외지에 안 보이는 곳에서 다 발견하는데 고의적으로 하는 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죠.

누가 했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법규를 바꾸든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멀리 다른 곳에 가서 많이 버립니다.

그런 건 기한을 당긴다든지 조례를 바꾸면 안 됩니까?

법규에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는 최하위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있어야 조례를 하지 그렇게는 안 됩니다.

법규가 그렇게 되니까 현실이 안타깝네요.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방치되어도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정 안정성을 위해서 절차가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 법을 악용해서 30일 동안 차가 오지도 가지도 못한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윤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