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 154, 157, 158, 173, 17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8억 5,737만 1,000원 감액하여 113억 5,8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요인은 신규 사업인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체사업이 편성되었고 첫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감액되어 국고보조금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3억 3,884만 7,000원 감액, 기금은 1억 6,491만 2,000원 감액, 시비보조금은 3억 5,537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7쪽부터 74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9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예산액 대비 11억 973만 4,000원을 감액하여 148억 1,8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자체사업으로 한방진료 외 11개 사업 8억 5,605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사업 외 46개사업 139억 6,2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신규 사업은 709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1억 3,328만 4,000원을 편성, 729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체사업 1억 8,970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사업 예산은 보조금 내시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금액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올 한 해 살림 사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신규사업이네요.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6개월 동안 교육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스마트폰 소지자의 어르신 전용앱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앱을 만들어서 오늘건강이라는 앱을 통해서 우리가 6개월 동안 미션을 줘서 이 미션에는 제때 약먹기 매일걷기 외출하기 혈압측정하기 규칙적으로 혈당 측정하기 이런 미션이 있습니다.

시간은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그 미션에 따라 오늘 30분 걷기를 했는지 혈당을 측정했는지 본인이 하고 나서 입력을 하게 되면 그걸 보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독려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보니까 인력채용도 2명 되어 있네요. 6개월 과정입니까?

6개월입니다.

기간제?

맞습니다.

1억 9,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다고 하죠?

1억 3,000.

더 이상 설명할 거는 없습니까? 과장님.

이 신규사업은 저희가 추진배경에도 있다시피 국정과제에 속하고 대구시장님 공약사업에 의해서 지금 전국 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2027년까지 복지부에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모를 해서 거기에 당선이 되어서 대구시 8개 구‧군이 다 공모했기 때문에 공모한 데는 복지부에서 다 해서 현재 어쨌든 전국에 다 하지는 못하고 133개소 정도 내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조금 전에 임수환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자체 지원 신규사업 되어 있네요. 이것도 보니까 요새 체내수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성공률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2022년도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성공률이 집계되지는 않았고요. 2021년도는 체외수정 같은 경우 임신 성공은 40% 되지만 출산성공은 30% 되고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임신성공은 26% 되고 출산성공은 18% 정도 그렇게 지금,

요새는 전부 난임부부 이게 돈도 많이 들고 요즘은 애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애가 안 생겨서 이런 경우가 많지요?

많습니다.

여기서는 1억 9,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이런 분들한테 1인당 얼마씩 정도 우리가,

평균은 시술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체외수정 같은 경우 한번 시술할 때 11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5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전체금액은 체내수정 같은 경우 지원은 안 하고 대충 금액은 얼마 정도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800만원 든다.

그런데 110만원까지 청구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을 많이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드물게 나타납니다. 11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을 어떻게 하죠?

저희한테 소득기준이나 난임진단서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사가 발행하는 난임진단서와 소득기준에 적합한지 그거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본인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약제비 같은 경우 본인이 청구해서 본인한테 드리지만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 거기에 맞게 한다 이 말이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건강증진과는 지역에 출생아까지 다 관리하고 임산부까지 다 관리하다 보니까 아마 힘든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25쪽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해서 1인당 200만원 지급되는 거죠? 7억 4,200 정도 같으면 예산이 이만큼 감액이 되었는데 몇 명 정도 예상해서 감액이 된 거죠?

1,848명 기준으로 해서 36억 9,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1,848명 기준으로 했고 작년에는 2,000명 정도 기준이었죠? 거의 10% 가까이 준 거네요. 7, 8%.

출생아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1,848명 정도를 예상해서 잡은 거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출산축하금 해서 출산축하금 지원 이거는 늘었네요. 이거는 둘째아 이상 아닙니까? 둘째아 이상은 오히려 예산이 늘었는데 둘째아는 많이 낳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기존보다 예산이 늘었는데,

둘째 아이는 보통 %로 하면 첫째아가 60% 조금 안 되고요. 둘째아가 30% 조금 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2,011명이 태어났는데 둘째아가 734명 정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둘째아 이상이지만 셋째아에 대해서 2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산출이 100만원에 맞추기보다 200만원 지원되는 금액이 있어서,

내년에 그러면 둘째아는 100만원이고 셋째아는 200만원 되던데요. 이게 법이 바뀌어서 지원금액이 확대되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둘째아나 셋째아는 태어난 게 많아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질문을 못 했고 가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7쪽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해서 예산이 1억 8,700 정도가 내년에 예산이 더 증액이 되는데 제가 의심스러운 거는 출생아는 2,000명에서 1,800 얼마로 줄었고 기저귀 예산은 오히려 늘었거든요. 출생아가 늘어야 상식적으로 기저귀 예산이나 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저귀 지원금액이 6만 4,000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조제분유도 8만 6,000원에서 9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예산 증액된 이유는 24개월 동안 지원을 하는 것은 전에 모자란 부분 그게 상계되어 있습니다.

지출을 했어야 하는데 못한 것들이 남아있어서 그게 내년 예산에 포함 되었다 말이죠?

우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는 거지만 받는 공문에 의하면 상계된 부족 금액이 올해 받은 게 3억 정도 되고 올해 또 예산이 8억 정도 됐거든요. 올해 최종예산이 추경 편성에서 8억 정도 그렇게 됐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지출금액에 대한 상계된 금액을 조금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기저귀나 분유를 사러 가면 따로 카드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원을 받는 거죠?

국민행복카드라는 걸로,

그걸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1인당 얼마까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1인당 기저귀 같은 경우 168만원 조제분유 같은 경우 216만원 이런 식으로 한도액 24개월까지.

이게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가정에서 지원해주는 걸로는 부족한 부분입니다.

많이 부족하죠? 이 정도 금액이면 워낙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24개월 같으면 1년치도 안 되는 그런 금액 같은데,

기저귀값이나 조제분유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도 국‧시비가 많이 차지하잖아요. 이거를 증액해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태어나는 인구수 대비해서 위에서 내려주니까 더 증액하거나 할 소지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전국 지자체가 기저귀는 168만원 조제분유는 216만원 동일한 그런 수준입니까?

조제분유 같은 경우 다 조제분유를 주는 게 아니고 기저귀를 제공받는 소득기준에서 산모가 사망을 했거나 모유수유를 할 수 없이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그 지원대상자가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출생아가 늘어서 기저귀 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716쪽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 85만원 있는데 이것도 전기차입니까? 2대가 되어 있는데,

치매관리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인데 전기차입니다.

몇 년 되었죠?

렌탈을 하기 때문에,

렌탈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올해부터 렌탈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보건과도 이야기했는데 사실 한 달에 전기차를 85만원 주고 임대를 하면 1년에 1,000만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전기차를 제가 봤을 때 정상적으로 세금혜택을 보고 뽑으면 4,000~5,000 사이로 충분히 뽑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거를 전기차는 기본 4, 5년은 A/S만 해도 5년을 두고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임대로 2대씩이나 쓸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빨리 빠른 구매를 해서 이런 것을 오히려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구매를 한다는 거는 자산취득비에서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서 렌탈을 하는 건데 치매안심센터 사업비에서 차량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게 차량 자체가 안 돼요?

임대 렌탈료는 가능하지만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잘못된 맹점이 있네요. 이 정도 같으면 임대차 렌탈하는 업체만 배불려주는 사항인데 이렇다 하니까, 제가 올라오는 거 보면 렌탈업체 저한테 메시지가 많이 와요. 전기차 40만원 50만원 하면 렌탈해준다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85만원 이게,

저희도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입찰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대부분 이런 가격에서 80만원 전후 해서 예산은 85만원 해놓았지만 실제로 80만원 선에서 지급됩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높아서, 우리가 보통 차량 렌탈을 하게 되면 사실 절반 값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 정도 금액 배를 주고 아무리 국비가 내려와서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기청정기 이것도 한 달에 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대 12월 1년 예산은 크지 않아요. 144만원인데 사실 공기청정기 1대 사봐야 60, 70만원 주면 산다고 보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임대를 해서 이것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개선이 되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쓸데없이 다만 얼마라도 절약할 수 있는데 절약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했으니까 끝까지 가자 이런 것보다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들은 60, 70만원 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사서 필터 이런 것도 사실 수의계약 해서 사면 큰 돈 안 들고 살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이것까지도 고민해봐주십시오.

이것도 공기청정기도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 구비 100%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시비로 하지만 다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세금이잖아요. 한 번 더 고민해서 좀 더 좋은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매칭사업도 보니까 손댈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임대라든지 렌탈할 바에 구매하는 게 좋은데 성격상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채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사무감사에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까지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앞서 채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금방 차량 임대료 이 부분 물론 구비 자체 예산이 준비 안 되다 보니까 렌탈한다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특히 소장님 해서 이 부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할 부분이 정말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렌탈이라든지 이런 거는 유지관리가 포함되어서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량 부분은 사실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금액적으로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3년 렌탈 끝나고 나면 반납하는 거고 구매했을 때 자체적으로 소요되어서 금액이 자산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 돈이다 하면 이렇게 렌탈해서 살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 심도있게 고민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모색해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궁금한 사항 많이 이야기했고 해서 698페이지에 상단 부분 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사업 이게 다 설명자료에도 보면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돈이 그냥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더 줄 때도 있고 낮춰줄 때도 있고, 수요에 맞게 되는 건 아니고?

올해 예산처럼 6,400만원 정도는 몇 년 동안 이렇게, 6,400만원이 3년 정도는 이 금액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65세 이상 의치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5%가 본인부담금이 되는데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아주,

건강보험에서 적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15%만 하면 된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반납이,

자료를 보니까 예산은 계속 6,435만원 내려오다가 예산이 줄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저소득층이고 노인들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만 하고 찾으면 얼마든지 좋은 사업이라서 집행을 다 할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집행을 다 못하고 일부 반납했잖아요. 일부분은 노력하면 100% 집행할 수 있지 않나 마음에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되시는 분이 많지 않다.

예. 저소득층이고 혜택 본 사람은 7년 동안 지원에서 제외되고 7년 이상 경과해야지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나 더 간단한 거지만 바로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암검진사업 인부임 해서 보니까 작년 대비 했을 때 인원이 줄었더라고요. 2명에서 임금이 나갔는데 1명으로 인원이 삭감되어서 나갔던데 698페이지 국가암검진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올해는 3,011만 5,000원이고 내년에 2,162만 6,000원이에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2명의 임금을 뒀다가 1명으로 인원이 줄었어요. 왜 인원이 줄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저희가 추경에 당초예산이 3,000만원 2명 했는데 그때는 신청을 했지만 9개월로 이 사람은 암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선이나 독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명보다 1명이 충분하게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1명 했습니다.

당초에는 2명으로 했었지만 실제 사업을 해보니까 1명을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예. 그리고 암검진 8개 구‧군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역주민들이 검진을 자기 스스로 잘 받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2명에서 1명으로, 그런데 9개월 동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암 인원도 늘어나는 상황인데 오히려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바로 이어서 같은 건데 699페이지에 국가암검진수검독려 홍보비 이거는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비가 전체적인 금액은 위탁비를 제외하고 총 금액에서 작년에는 기간제를 2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에 갔기 때문에 홍보비가 적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비를 작년에는 390만원밖에 책정할 수 없었고요. 올해 기간제 1명으로 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을 홍보비로 돌려서 1,300만원 된 겁니다.

그러면 홍보사업에서 홍보비가 작년 대비해서 많이 필요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 예산이 인건비가 줄면서 남은 거를 이쪽으로 돌렸다는 말입니까?

인건비를 줄여서 홍보비를 편성해서 홍보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가 필요한데 예산이 없었다가 인건비가 줄었기 때문에 홍보비로 돌려서 사용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22쪽 자살유족 지원사업. 이게 예산이 배 이상 늘었는데 예산 는 거 하고 예산이 유족한테 어떤 지원으로 쓰이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금 자살유족지원사업 4,600만원은 실제로 인건비입니다. 작년에 2,225만원은 작년에 처음 내려온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6개월에 대한 인건비고 올해 4,600만원은 12개월에 대한 인건비 산출이고 자살유족 사업은 자살로 인해서 가족이 사망하고 없을 때 그에 따른 법률적인 처리비용과 학자금, 일시거주비, 사후행정처리비용, 어떤 장소의 청소비까지 지원하는 건데 이 지원비는 광역정신복지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관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 출동해서 유족에게 이런 사업이 있다 이런 거를 연계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명이 기간제든 뭐든 1명이 채용되는 거네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정신복지센터에서 채용을,

이분이 그러면 1년에 받아가는 연봉이 4,600만원이다 이런 말이죠? 북구 관내 올해 기준으로 자살자가 몇 명이나 되죠?

작년에 10만명당 27.3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40만이 되니까 110명 120명 정도 자살자가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족지원사업 해서 유족들한테 따로 무언가 지급되는 게 있는가 싶어서,

실질적으로 유족한테 우리가 지원은 안 하지만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작년 건수로 우리가 3건 정도를 처리했는데 혜택은 200만원 정도.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어쨌든 관내 110명 같으면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건비로 사실 4,600만원 그런데 이걸 4,600만원의 인건비를 주고 똑같은 내용을 소개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이런 것들을 당신들이 하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건비로만 지급하기에는 많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건비도 84% 정도 운영비가 16%,

운영비가 16% 정도. 안 그래도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다 되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민간위탁으로 주고 국‧시비가 들어가지만 보조를 한다고 해서 다 뽑아놓고 일에 비해서 일은 그렇게 크게 많지 않고 단순한 일인데 기존인원에 대해서 조금 더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인건비를 과다 청구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일회성이기보다 자살유족에 대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저희가 상담을 하거나 이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보다 위에 있는 것들 자살예방 및 정신증진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예방사업 이런 데 오히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사람을 채용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뒷수습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보다 아까 가족지원센터인지 그쪽으로 인건비가 지원된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오늘 받아서 내용은 봤는데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신규사업으로 했을 때 이게 기존에 헬스케어 하는 거와 비슷한 개념이네요. 그러면 사실 우려되고 걱정되는 건 나름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미리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좋은 의도인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젊은 사람 위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반응이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대로 안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냥 폼만 잡고 차고 다니고 있고 실질적으로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지 않은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인데 이분들이 과연 이 앱을 통해서 깔아서 했을 때 몇 명이나 이루어져서 운행이 되겠나 실제 걱정이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르신들이 과연 이것을 해서 잘 맞춰서 갈 수 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실제 나중에 비대면 건강관리인데 주기적으로 체크합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스마트기기에 앱을 깔아서 한다는 게 저희가 위원님 말씀 그대로 저희도 걱정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저희가 항상 기간제 2명을 별도로 뽑아서 또 방문간호사 동별로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에 사시는 주민은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각 동별로 해서 담당자들이 관리하게 된다?

방문간호사가 동별 담당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우선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고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은 생각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내년 사업 획기적으로 시작했는데 취지는 상당히 좋거든요. 과연 얼마큼 어르신들 따라서 운행이 될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하여간 잘 관리가 되어서 정말 어르신들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사업은 내년 말에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금연지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00만원 정도 인상인데 이거는 인건비입니까? 인건비가 인상된 겁니까?

711쪽에 금연지도원.

네. 이거는 인건비가 인상된 겁니까?

인건비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연상담사가 휴직 중에 있어서 내년에 휴직기간 동안 대체인력 인건비를 반영한 겁니다.

보니까 76,960원 곱하기 3 하니까 약 6달 가까이 되는 게 맞습니까?

8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근무를 하시는 거죠?

8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 상관없이요?

예.

자격조건이 뭐 있습니까?

자격조건은 서면심사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하는데 별도의 면허증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주로 어떤 분이 신청을 많이 하세요?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현재 젊은 분 두 분이랑 연세가 있는 한 분 그렇게 세 분이 근무를 하고 11월 말에 근무가 종료되었습니다.

기간은 1년씩 하는 거예요? 2년 정도 해서 하는 겁니까?

연임은 아니고 공개채용공고가 1년에 한 번씩 나갑니다.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저도 사실 금연해야 하는데 보건소에 한번 방문해야 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올해는 어차피 다 되었고 내년쯤에 마음 독하게 먹고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금연 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백기연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45만 구민의 건강과 저희 위생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위생과 전 직원은 안전한 먹거리와 편안한 생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141쪽에서 175쪽까지입니다. 2023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6,600만원 증가된 7억 4,500만원으로 위생업소 등 허가 및 신고 수수료 수입 5,000만원, 공중위생관리법,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수입 1,500만원, 식품위생법, 위생용품관리법 등 관련법 위반 과태료수입 1,8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6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751쪽에서 75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2억 9,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외식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8,000만원, 입식테이블 교체지원 사업비 1,000만원,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6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은 3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1억원, 시비보조금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말 잔액 1억 6,900만원이 예치금으로 회수됩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68쪽에서 71쪽까지입니다. 안전한 식품관리를 위한 자체사업비 5,000만원은 식품안전 홍보비, 식중독 예방사업 등에 1,7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900만원, 기존 영업주 교육비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1,400만원이며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보조사업비 4,300만원은 나트륨줄이기 사업 1,200만원,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사업 등에 3,100만원을 편성하고 마지막 재무활동 분야에는 예치금 1억 6,900만원 과징금 시 불입금 등 반환금 4,800만원 총 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국가정책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구민을 위한 당면한 위생업무 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기연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까지 자료 준비하신다고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53페이지 시니어감시단 예산이 2021년도에는 900에 올해 880 해서 내년도 820으로 해서 줄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 올해 준 거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되어서 감소한 거는 이해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 코로나가 거의 막바지 해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재개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설명을 들었을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어르신들한테 일거리 제공도 되고 일석이조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일자리도 되고 저희 업무가 못 미치는 부분까지 해주셔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저희들이 코로나가 심해서 하나도 못 썼고 올해 같은 경우 4월까지 못 하다가 지금 간격을 줄여서 12월까지 해서 다 활동을 마친 상태이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60만원 줄었는데 이게 보조사업이라서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국비가 그거밖에 안 내려오면 저희가 더 올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비 자체가 30만원 떨어지니까 구비도 매칭 비율이 50대50이기 때문에 맞춰 가다 보니까 그게 조금 줄었는데 한두 업소를 하루에 더 가면,

매칭사업이라서 그렇다. 내년 같은 경우 늘어나서, 오히려 활성화하고 하면 좋다 싶은데 줄어드니까 안타까워서 여쭤봤습니다. 지원이 많이 되어서 특히 어르신들한테 좋은 취지에 맞게끔 홍보도 많이 되고 일자리개념도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내년에는 좀 더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페이지 755페이지에 중간 두 번째 보면 외식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보니까 먹거리골목은 처음 했고 외식경영컨설팅 같은 경우 기존 1,000만원 해서 계속 진행된 사업 같은데, 설명 부탁합니다.

외식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여기에 넣은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외식컨설팅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 예산 편성목을 201-01로 안 했고 307-02로 했습니다. 307-02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 목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 1,000만원인데 수행기관 공모도 해야 되고 공모 끝나고 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야 됩니다. 수행기관은 2월 초에 했는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안 열리니까 5월 넘어서 심의가 되어 버리고 하니까 업무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더라고요. 수행사를 선정하면 대상업체 모집해서 빨리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보조금심의를 세 달씩 기다리다 보니까 업무가 힘들어서 올해는 목을 바꿔서 들어갔는데 지난해 목이 다르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먹거리골목지원사업 같은 경우 우리 관내에 강남 강북 다 합쳐서 10개쯤 있습니다. 번영회를 해서 하는 게 10개쯤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먹거리골목에 대한 홍보 영상을 제작한 거도 없었는데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일 큰 이유는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코로나 때문인지 전통시장진흥재단이라든지 소상공인진흥재단에서 먹거리 골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았고 북구 관내 같은 경우 이게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하는 골목상권 회복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먹거리골목 4개 골목에서 5,000만원씩 해서 2억원을 받았고 골목상권활력지원사업이라고 명칭이 조금 비슷한데 이거는 한 먹거리골목당 2억씩 해서 북구먹거리골목이 3개 해서 6억을 받았습니다. 대구시 전체 5개 해줬는데 우리 북구가 3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먹거리골목에 대한 환경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하는 것보다 영상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한테 홍보도 하고 달라진 먹거리골목에 대해서 소개하고 지난해 외식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서 한 밀키트 같은 이런 것도 거기에 담아서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하고 저희 북구 먹거리골목이 이걸 통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고자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흥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하거든요. 먹거리골목지원에서 1,000만원 먹거리골목이 아까 1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 가지고 홍보가 과연 잘 이루어지겠나 싶어서 저는,

안 그래도 저희도 그런 고민도 했었고요. 10개 다 하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일단 우선순위를 두고 많이 변화된 골목이라든지 지난해 경영컨설팅에 참여한 골목이라든지 해서 수행할 업체를 선정해서 적정한 규모의 수만큼만 우선 제작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이 골목마다 제작이 되면 그거를 좋은 부분만 따서 10개 골목을 1개로 먹는 영상을 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꺼번에 전체를 다 할 생각이 아니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취지 잘 살려서 정말로 소상공인들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가 활력이 될 수 있는 불이 지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말에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식사문화개선 2,260만원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명목만 바뀐 거죠? 안심음식점 그 사업 이름 타이틀만 바뀌어서,

이게 왜 신규사업으로 되냐 하면 당초예산에는 올해 처음 편성입니다. 지난해 지지난해도 이 예산이 있었는데 항상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본예산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돼버린 거고요. 매년 돈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보통 1회 추경에 잡았고요. 작년에도 여기 비용은 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식사문화개선사업 1,400만원이 1회 추경에 잡혀서 업무를 하고 있었고요. 다행히 안 그래도 코로나가 종료되고 나면 이 사업이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식사문화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한 탓인지 올해는 860만원 증액되어서 2,260만원 예산을,

얼마 전에 행감할 때도 여쭤봤고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계속 하겠다 해서 본 취지가 좋은 취지라서 그런데 타이틀만 바뀐 것 같다. 기존에 본예산에는 없었지만 말씀대로 계속 했던 사업이더라고요. 이것도 본 취지에 맞게 홍보 잘 해서 깨끗하고 안정적인 식당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754쪽에 보니까 부정불량식품 근절 해서 건강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해서 2건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불량인지 어떻게 구분하지요?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하는 게,

사례를 2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부정불량식품이라고 신고를 했을 때 저희들이 보상금 지급기준에 맞으면 돈을 지급하는 경우인데 20만원만 책정한 이유가 이 신고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게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고 돈을 받기 위해서 신고합니다.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신고도 보상금이 무신고 식당 같은 경우 2만원인데요. 다른 거 건강기능식품 기타식품 판매업 이런 거는 무신고 영업을 하면 10만원을 줍니다. 그렇게 신고도 꼭 일반음식점이 안 들어오고 돈이 비싼 건강기능식품이나 기타 식품판매 이런 부분 무신고 영업에 대해서 신고를 많이 하거든요. 올해 이 20만원도 일부러 예산을 많이 안 잡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초에 자치단체마다 보상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서 그 구청에 이 돈이 떨어졌다고 하면 신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신고포상금을 많이 안 잡고 올해 같은 경우도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영업 신고가 2건이 있어서 10만원씩 두 사람한테 지급한 게 전부입니다.

그것도 3년치 내보면 하는 사람이 계속 하겠네요.

똑같은 사람이 합니다. 해당구청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전국 300만원까지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건강기능식품 파는 것을 조회해서 전국적으로 신고합니다.

안 그래도 요새 소상공인 외식업도 보니까 사람들이 애로점이 뭐냐 하면 음식을 잘 먹고 잘 갔어요. 그다음 날 병원에 가서 배탈났다 뭐가 아파서 보상금도 받는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런 신고도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너무 자기가 한 것처럼 대응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 중에도 그런 걸 노리고 신고하는 부분이 많아요. 정말 먹고 안 좋아서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 덮여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업주분들한테도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너무 그런 쪽으로 보상해주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 사람들이 자동차보험 그거처럼 다 신고를 하거든요.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밑에 보면 기초위생관리 지원 해서 시니어감시원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죠?

시니어감시원들 저희한테,

북구 관내에 몇 명 있습니까?

8명 있습니다. 남자분 5명 여자 3명 해서 나이는 65세 이상이고요. 이분들이 단체라든지 요청을 받아서 감시원으로 하고 이 시니어감시원들은 분기별로 해서 4회 정도 관내 경로당이 250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 보통 본인 연령대 사람들이 오시니까 거기에 가셔서 홍보물도 배부하고 그동안 이상한 거 사서 고생한 이런 신고도 받고 과대광고 그런 거까지 현장에 가서 저희 인력이 다 못 미치기 때문에 경로당에 가서 저희가 해서는 이야기도 안 되고 같은 동년배분들한테 그런 데 속지 말도록 홍보를 하는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보면 겨울에 흔히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가 요새는 급성위장염을 일으키는데 여기 감염된 거는 어폐류 굴 이런 거는 수거해서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수거하는 거는 다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이 합니다.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겨울철 되면 수산물 때문에 이게 걱정이 되어서 먹거리를 고민 많이 하잖아요. 회 종류라든지 굴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먹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이너스 20도에서도 노로바이러스는 죽지 않는다고,

생것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끓여서 먹거나 익혀서 먹는 건 상관없는데 굴도 보시면 섭취용이 있고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조리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생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지, 익혀서 먹는 거는 상관없고 작년부터 수산물 수거검사비용이 국비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75만원 내려왔는데 수산물 수거검사도 최근 들어서 굴이라든지 위험요인이 되는 것들은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 우리 북구 위생을 책임진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54쪽에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운영 되어 있죠. 저도 이걸 들어봤는데 이게 예산이 어쨌든 1,320만원 해서 5만원 곱하기 11명 24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씩 이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 이번 달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린이 기호식품이 주변업소점검을 한다고 하면 감시원들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모여서 이틀 정도 해서, 업소가 많아서 189개 정도 되는데 하루 만에 이 사람들이 다 못 돌거든요. 그래서 이틀 해서 학교 주변에 있는 업소들 보호구역 안에 있는 업소들을 한 달에 이틀 정도 점검을 하면 그래도 다 돌거든요. 한 사람이 돌기 때문에 거의 돌면 이분들이 돈 업소를 다 받아서 자기들이 현장에서 지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담당직원이 그걸 보고 우리가 가봐야 되는 업소를 다시 선정해서 담당공무원이 2차로 이분들이 지도한 거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 사례가 나옵니까?

조금 있습니다. 모자를 안 쓰고 있다든지 쓰레기통 뚜껑이 없다든지 유통기한이 지난 게 한두 개 있다든지 그러면 담당직원이 그런 것만 리스트를 따로 빼서 다시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한 지 꽤 되었죠? 어느 정도 이분들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경력이 다 몇 년씩 이어져 오는 거죠?

예. 보통은 2년인데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쨌든 어린이 기호식품 이런 것들이 학교 주변에서 대부분 일어나다 보니까 계속 이 금액이 작년에도 예전과 같고 지금도 똑같고 해서 오히려 모든 게 물가가 오르고 다 오르는데 이 자체는 똑같이 지급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조금이라도 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더 반영해서 우리가 아이들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서 먹거리라도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 예산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상해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국비라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국비를 늘려줘야 늘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자체사업비로 소비자감시활동비가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도 조금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해서 점검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754쪽에요, 입식테이블 교체비 1,000만원,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인상되었는데 이거는 조건이 평수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없고 그런 게 있습니까?

평수는 상관없는데요. 지난번에 금액 인상 이야기를 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한 업소 전체를 다 교체해주고자 함은 아니고 일부를 하면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더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유지하려고 그러고요.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선정할 때 소상공인 영업기간이 긴 업소, 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큰 업소라고 안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예전에 장영철 부의장님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만원 너무 적어요. 이걸 예산을 다음에 더 확보해서 많은 분들이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이게 저희들이 더 올렸는데요. 예산팀에서 안 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다음에 할 때는 말씀하시면,

다음에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위생과입니다. 물론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나가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물론 원칙을 따라야겠지만 어떨 때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융통성 있게 처리해주시면 좋겠고요. 백기연 위생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건강증진과,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는 강북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