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본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문화관광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문화관광과장 김영환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예산 설명 전에 배왕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김진숙 문화예술팀장이 중소기업 우수제품 해외 판로 확대로 미국 출장 중이라 남창순 주무관이 대신 참여하였으며 진순금 아리랑팀장이 아리랑제 우수 자원봉사 견학 책임공무원으로 참석하여 아리랑문화재단 장재덕 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384억3,97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로 문화예술회관 비품 구입과 전기안전관리대행, 소방안전관리대행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2천만 원, 재료비로 무대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1,500만 원, 시설비로 청사 유지보수와 공연장 유지보수, 전기안전점검용역으로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원 운영사업으로 경상보조로 문화원 문화사업비 문화강좌사업하고 문화예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억3,784만 원을 계상했으며 법정운영비보조로 문화원 운영비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3억3,657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강좌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드럼, 한문 서예 강좌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폐교활용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이 부분은 북평면 아라리 인형의 집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공간 운영비로 1,50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리랑센터 관리 부분으로 무대기계 조명 등 소모품 구입으로 2천만 원, 시설비로 건축물 전기안전점검용역에 800, 상반기 안전진단 용역과 아리랑센터 방수공사 부분에 실시설계용역비로 총 시설비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 작은영화관 운영으로 작은영화관 운영비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했으며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3,119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생활문화센터 비품 구입과 공공요금으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생활문화센터 시설물 유지보수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리나루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3,119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비품구입 500만 원, 공공요금 2,200만 원 해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 레지던시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정선읍 광하분교 자리가 되겠습니다. 레지던시 운영 관리에 대한 1,500만 원, 공공요금에 1,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레지던시 시설 관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 창작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구 광하분교 자리에 조성사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품 구입과 공공요금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천만 원, 운영 물품구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시설 보수비로 정선 나전역 인근 굴다리 벽화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예술체험 확대로 사무관리비로 우수 공연에 대한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작은영화관 환경정비와 작은영화관 영상장비 유지보수에 3,150만 원을 계상했으며 지역문화 예술활동 행사 운영에 2천만 원을 계상해서 이 부분은 소규모 예술공연 공모하고 유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경상보조로 지역사회 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소규모 단체에 대해서 공연, 행사, 전시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은영화관 긴급보수비용으로 4천만 원을 계상, 이 부분은 정선과 고한의 타일, 지붕보수, 소방시설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비로 관내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극, 무용, 음악 등이 되겠으며 예산은 2,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림바위 예술발전소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비품 구입과 운영,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마을미술전시장 사무실 유지관리로 80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전시관 시설 정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게임기 수거 차량 임차료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6세 이상에 대해서 1인당 1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5,707만 원을 계상했고 정선인형극제 부분에 인형극제 운영 비용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생생문화재사업 부분에 요리보고 조리보고 시간여행 운영 부분은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 1억6,250만 원을 국비사업으로 계상했고 통합문화관광 이용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을 계상했고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확대 부분에서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 동아리에 대해서 10개 단체 해서 평균 27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생활예술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내 아마추어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 지원사업으로 8개 단체에 각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작년부터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백복령을 품은 정선아리랑 부분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 그림바위마을 키네틱아트캠프 부분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풍경 미술대전 부분에 전시회에 따른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으로 철도관광상품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선선 역사 부지 임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전역과 구절리역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계상했고 와와정선 2층 투어버스 운영비 1,500만 원, 투어버스 이벤트 부분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되는 부분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레일바이크 사업장 업그레이드 부분도 계속사업으로 레일바이크 노후 부품 교체와 철로 보수 부분에 1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5일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선5일장 홍보 부분에 1,500만 원 계상했고 관광가이드 관광지 견학에 300만 원, 보상금으로 관광가이드 활동 비용에 1억6,816만 원, 가이드 근무복에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소길 걷기 행사로 1천만 원을 계상했고 정선 강변가요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웰니스 관광클러스터 공모사업으로 사무관리비용으로 1억 원, 행사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화암 힐링&아트하우스 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건물을 매입했고 내년에는 건물 부분에서 일부 리모델링 부분과 캠핑장, 야외 명상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광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관광홍보물 제작, 정선여행 종합광고 및 홍보비, 수도권 관광객 유치 이벤트 팸투어, 2023 국민고향정선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으로 5억4,990만 원을 계상했고 내년도 2023년도는 수도권 관광객 유치에 대한 팸투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에 800만 원, 계속 기념품을 제작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고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 부분을 당초예산에 3천만 원 계상했고 앞으로 추가비용이 들어갈 걸로 계상해서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강원관광재단 출연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 LED 전광판 유지보수비와 관내 관광안내판 정비로 4,800만 원을 계상했고 행사관련 시설비로 관광전 부스 설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시설 관리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운영에 540만 원, 근무복 구입에 500만 원, 관광포털사이트 관리 비용, 유지관리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참가 여비 350만 원, 활동비 지급 1억3,873만5천 원,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선여행 캐릭터 브랜드화로 무인 관광 기프트샵 유지관리 비용으로 1,500만 원, 와와군 홍보단 운영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와와군과 친구들 캐릭터 기념품 추가 제작비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선여행 다국어 지도 제작에 825만 원, 시설비로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보수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여행 온라인 광고가 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와 여행상품 마케팅 부분에서 금년도도 유명 방송 프로그램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억 원, 보고싶다 정선아 브랜드 마케팅에 1억5천만 원, SNS 공식채널인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1억2천만 원을 계상하고 보상금으로 SNS 홍보단 인센티브를, 정선군 SNS홍보단이 49명이 되겠습니다.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체험 상품 발굴 육성으로 주민주도형 관광상품 활성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맹글장 레일마켓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버스킹 공연과 신규로 관광상품을 추가로 개발하고 기획,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으로 경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선아리랑 투어 및 DMO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정선5일장과 연계해서 골목길 투어와 전시체험, 공연, 콘텐츠 개발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31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본예산으로 정선아리랑마을 골목길 야간 조명사업을 4억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협력사업으로 균특사업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2024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38억9,500만 원을 계상했고 이 부분은 정선역과 나전역, 아우라지역에 연계되는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마무리 되는, 후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림픽유산 명소화 사업입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운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리왕산 숲해설사 2명의 인건비를 5,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케이블카 개장식이 내년 5월 1일로 계획되고 있어서 행사비로 2억5천만 원, 국유림 임차료와 곤돌라 관리차량 임차료, 케이블카 운영 소모품비를 계상했고 차량 유지비를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케이블카 입장권 환급용 아리랑상품권 구입을 1억2천만 원 계상했고 케이블카 유지보수비와 케이블카 주변 환경정비,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으로 2억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촌토속음식1번지 뒤드루마을 조성사업으로 시설비로 6억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전역 부근에 맛투어 플랫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선숲 놀멍쉬멍 부분에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도사곡 휴양림 산막 리모델링과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로 휴양지 운영과 오수시설 위탁 운영비로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우라지관광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아우라지관광지 관리원 인건비로 2,695만2천 원을 계상했으며 사무관리비로 관광지 유지관리비에 6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아우라지관광지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관광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6,1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주요관광지 요금에 대해서 5,5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월간 아우라지 문학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요관광지 운영 관리비 지원에 2,500만 원 계상했고 시설비로 아리바우길 보수 정비에 1억 원, 구절권 관광활성화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위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비로 5천만 원, 정선군 주요관광지 시설정비로 4억9,500만 원, 신동 걷는 길(인도교) 조성사업비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속음식 맛전수관 관리비로 토속음식 맛전수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공공요금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삼탄아트밸리 관리부분에서 안전관리대행용역으로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고생대 지질공원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고생대 지질공원 홍보비로 2천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부분에 실비보상금으로 400만 원, 활동비용으로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은 백복령 카르스트지대와 쥐라기 역암, 화암약수, 화암동굴, 소금강, 동강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 확대 지역협력사업으로 인구소멸대응기금이 되겠습니다. 태백, 영월, 평창이 함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질 운영관리비용으로 시설비 1,200만 원을 계상했고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게이트볼 시설 정비로 게이트볼장 난방비 지원사업 1,800만 원, 테니스장 시설정비,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고한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면을 교체했고 내년에 두 면을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 시설 정비 부분은 신동 그라운드골프장 편의시설 부족부분이 발생돼서 신동 하수처리장 내에 대해서 락커룸과 화장실 서리 부분으로 1억5천만 원, 임계 그라운드골프장 리모델링사업으로 기존 테니스장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사업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보수 비용으로 1억5천만 원 계상했고 사북 생활체육공원 관리원 인건비 부분에서 새로 조성하다 보니까 화장실하고 공원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2,037만4천 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체육시설 부지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1억4,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올림픽 환영등 전기사용료 남산밑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에 3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관리유지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9개 읍면 공공체육시설 전기 기본요금 지원되는 부분에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을 계상했는데 기존에 스프링클러가 수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평 그라운드․파크골프장 관리에 제초작업 등이 되겠습니다. 3,500만 원, 녹송 파크골프장에 1,500만 원, 정선 아라리정 궁도장 고전실 설치에 8천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정비 부분에 정선게이트볼장 기능보강 부분은 지붕 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북 그라운드골프장 리모델링 부분도 기존에 풋살장이 이전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잔디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8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비로 2년차 사업 마무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 원을 계상했고 정선종합체육관 라이트가 조도가 좀 낮아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천만 원을 계상했고 학교 체육시설 개선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사북하고 증산, 임계초등학교 되겠습니다. 1억3,13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선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파크골프장 기존의 사업부지 매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억 원을 계상했고 추가적으로 매입이 협의가 되면은 추경에 추가로 사업비를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VR스포츠 시설이 되겠습니다.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의 5세에서 18세 대상으로 월 강좌 9만5천 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4천만 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도 계속사업으로 1,7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 육상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총 8명으로 감독 1명, 선수 7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육상부 차량 렌탈비하고 숙소 사용료, 공공요금으로 도시가스 사용료, 지원차량 유류비 해서 일반운영비 2,150만 원이고 군청 육상부 인건비로 4억6,840만 원을 계상해서 총 육상부 운영에 7억8,439만2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청 사격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차량 렌탈과 도시가스 사용료, 사격팀 인건비 해서 계속 지원된 사업으로 7억1,255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꿈나무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사업으로 사무관리에 우수선수 발굴 및 후원 부분으로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스노보드 이상호 선수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4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선수의 옷과 스노보드에 정선군 마크를 표시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우수선수 발굴 육성비용과 바둑교실 운영 등 5,50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저희들은 태권도와 수영 그리고 유도 세 종목이 되겠습니다. 9,700만7천 원을 계상했고 공공스포츠 공모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직접 지원한 사업이 되는 사업으로 저희들 부담금은 상당히 적은 부분입니다. 총 2억 원이 들어 가는데 저희들 4천만 원만 계상되는 부분으로 두 종목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라리 유도클럽과 정선 축구 스포츠클럽이 되겠습니다. 바둑 활성화 부분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고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부분에 군수기 및 군민체육대회, 도단위 체육대회, 국민건강달리기 체육대회 해서 총 18억6,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체육회,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체육회 및 군동호인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강원FC 홈경기 보드광고로 5,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경상보조로 군동호인 체육대회 지원, 유소년 축구단 지원, 골프교실 운영, 행복에 이르는 걷기학교 운영으로 해서 1억750만 원을 그리고 법정운영비보조로 군체육회에 4억8,410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동호인대회 지원 부분으로 2,550만 원을 계상했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축구, 테니스, 정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8,412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르신 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 부분은 4명으로 1억2,275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연회비가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 도시에 따라서 연 1천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되겠습니다. 2024 청소년 동계올림픽 행정지원 부분에 2024년도에 개최되는 부분에서 2억 원을 계상했고 행사운영비로 동계올림픽 홍보비용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동계올림픽 물품제작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육성에 향토문화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아우라지 뗏목 및 화전민 문화 스토리텔링화로 3천만 원, 향토문화 조사연구 부분에 2천만 원을 내년도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보조로 정선 삼베 민속보존 지원과 낙동농악 및 북평농악 보전 및 전승, 정선삼굿행사, 토방집짓기놀이 전승사업으로 해서 9,200만 원을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신규로 토방집짓기가 2025년도에 참가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습비용 부분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아리랑 홍보 및 육상 사업비로 ICCN, 이 부분은 국제무형문화재도시연합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년 연회비로 납부하는 부분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고 정선아리랑 기념품 오르골 제작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정선아리랑 전수보급과 문화사업, 공연장 기획 공연, 아리랑 세계화 부분에 시범 내년도 2024년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범공연으로 올릴 대비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7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향교 지원사업으로 경상보조에 정선향교 기로연 재연과 석전대제, 유림연찬회 지원사업비로 1,3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로 정선아리랑 공개공연에 800만 원, 정선아리랑 전수관 운영비용으로 전수관 소모품 구입비, 가사집 제작, 전수관 운영비, 전수교실 운영, 전수관 일부 시설에 대한 보수비 그리고 물품 구입비로 6,3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아리랑제 행사에 선진지 견학과 정선아리랑제 읍면 참가보조, 정선아리랑제 행사 비용으로 11억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육성 정선아리랑 전승 지원으로 정선아리랑 전승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재단 운영으로 연구용역비로 정선문화재단 기관평가,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을 계상했고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비로 50억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무형유산 관리 부분으로 정선 향토문화 학술조사 부분에 추진하는 부분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고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축전 부분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2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수관 활성화 사업비로 정선아리랑전수관 교육 운영 수당으로 300만 원, 정선아리랑 창작가사짓기 공모전에 850만 원을 계상했고 내년도는 정선아리랑, 지금 아리랑제 이 외의 기간에 진행이 됐는데 내년에는 정선아리랑제 기간 동안에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조금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면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아리랑보존회 차량유지비용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관광축제 정선아리랑제입니다. 이 부분은 기금사업으로 추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했고 유형문화재 관리 부분에 지정문화재 시설유지보수 비용으로 문화재 전문가 자문 수당과 문화재 CCTV 인터넷 회선료, 전통사찰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으로 1,137만8천 원을 계상했으며 문화재 보호기금 납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입장료 수입의 10%를,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10% 부담하는 사항으로 5,800만 원으로 계상을 했고 시설비용으로 지정문화재 소규모 보수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5천만 원을 계상했고 주변 환경정비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로 정선 상유재 고택 보수 및 방제사업에 1억 원, 정암사 적멸보궁 단청 기록화사업이 지금까지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고 향토유적 관리 비용으로 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운영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 향토문화 학술세미나 자료집 발간에 1천만 원을 계상했고 연구용역비로 매둔동굴이 있습니다. 남면 광덕에 있는 부분으로, 낙동이 되겠습니다, 낙동. 연구조사 및 학술세미나 부분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보조로 수마노탑 국보 승격 기념에 따라서 정암사 회화전에 4천만 원, 자장율사 개산문화제에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로 반론산 철쭉나무의 모니터링은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 쪽 두위봉 주목 모니터링 부분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두위봉에 대한 주목의 보수 치료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국비보조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로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 생태환경 복원사업비로 1억3천만 원, 칠현사 이전 건립사업으로 34억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정암사 수마노탑 관리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암사 감리용역비로 1,85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한식 창고를 새로 짓는 부분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4억8,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정암사 수마노탑 진입로 정비 부분에 대해서 실시용역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선 봉양리 뽕나무 상시관리비용으로 2천만 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으며 문화재 안내판 정비로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844만 원,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16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비에 6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이 부분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재문화재 화재 부분에서 안전관리부분이 계속 대두가 됨에 따라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전리 물레방아에 자동감지 및 진화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광지역 국보 문화유산 보존활용사업비로 9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로 4,170만 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3,718만5천 원, 업무추진비로 8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그 하단에 보면 강원관광재단 출연금이 있는데요, 이거는 매년 출연하는 겁니까?

18개 시군,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출연해서 관광재단에서 상품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팸투어도 만들고 또 책자도 공동으로 만들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출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조금 전에 전흥표 위원님이 바둑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좀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지금 박성수 사범님 지금도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우리 박성수 사범님이 바둑이 프로 5단입니다. 5단이면은, 사실은 프로 1단이 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 받는 거보다 더 힘든 게 이 바둑인데 지금 이 박성수 사범님이 이 지역에 와서 애들을 지도한 기간이 벌써 하마 한 6~7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교실을 처음에는 이쪽 정선 쪽만 하다가 예산을 5,800만 원으로 올려 줘서 고한사북 쪽에도 바둑 교실, 신동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3,800만 원으로 깎였다가, 다시 3천만 원 또 깎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둑교실을 1년 동안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가 비용이 떨어지면은 한 8개월 좀 하다가 쉬고 이래서 4개월 동안 운영을 못하고 있다가 또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둑교실 운영하는데 바둑협회나 이런 데서 요청하는 돈이 1년 내내 할 수, 양쪽 다, 사북지역이나 정선 지역에서 양쪽다 1년 내내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 오죠. 계장님 얘기 많이 들어오죠?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총 예산이 1년에 얼마라 그래요?

잠깐만요,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스포츠지원팀장 유환식입니다. 지금 바둑교실 운영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몇 년 전에는 한 5천 정도가 지원되다가 또 다시 감소됐다가 하는 몇 가지 절차가 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한 4,500이 들어왔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군비로 한 3,500 편성하고 그 다음에 도비하고 매칭으로 2천 정도를 더 하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만큼은 다 충족이 됐다고 지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 지금 바둑협회 쪽에서 1년에 바둑교실을 12달 계속 운영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얼마 든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거는 저희들한테 금년도에 신청했던 게 4,500이 들어 왔습니다.

4,500이 들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거의 인건비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재료비는 얼마 안들어 가고. 그래서 만약에 이 프로사범이 이 지역에 와서 전담으로 애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박사학위 가지신 분들이 한 시간 와서 강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거는 금액에 따라 조금 틀린데 25만 원에서 크게는 3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성수 사범님이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 위해서 사명감 갖고 와서 지금 와서 정말 헌신하면서 바둑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은 그런 동기부여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지도를 잘 하면은 이세돌 같은 그런 바둑선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체육회에 있으면서도 제일 그거 한 게 바둑이에요. 그래서 1년에 바둑협회에서 요구하는 게 1년 12달 다 운영하려 그러면 한 6,300 정도만 지원해 주면 1년 12달 다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매년 공모사업으로다 사업 신청을 할 적에 보면 한 그 정도 신청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보면 다 반영이 안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둑교실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상호 선수가 세계선수가 되고 그 다음에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은 그 선수가 어릴 적에 동기부여를 해 줬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그런 선수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바둑교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1년 12달 다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우리 어린들의 미래의 동기부여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어른들이 그런 걸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요, 올해는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또 혹시나 여유가 있다 그러면 바둑협회에서 1년 12달 다 운영할 수 있게끔 협조요청이 오면은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는 고맙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바둑교실 운영하는 것을 봐 와서 그래서 활성화 잘 되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현재 왔으니까 운영하는 거를 제가 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한 번 보고 의견도 들어보고 학생들한테도 가능성이 얼만큼 될 수 있는지도 물어보고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좀, 저희들도 사실 문제가 뭐냐면 보조금 총액제에 걸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약간 어려운 부분이, 부분별로 다 해달라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활성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애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해 줘서 그 애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적에 그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요, 그림바위예술발전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예산은 작년도에는 시설물을 하느라고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첫 해 할 때 제가 가 보니까 예산을 많이는 들였는데 사람이 한 열 명도 안 왔어요, 사실. 그 시설 구경하러, 첫 해. 그리고 올해도 예산을, 이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활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활용이. 여기는 오는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저는 알고 싶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마을미술발전소에 가 봤어요.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공간으로 보면은 아주 작은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 작은 마을에 문화공간이, 미술에 대한 거가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지역적으로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래 학생애들이, 저번에 학생애들이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교까지 미술에서 아트부분에서 자기들 작품을 전시했는데 부모님들까지 다 와서, 아마 아동센터에서 전체 와 가지고 행사가 엄청나게 큰 행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편적으로 보면은 일부 전시할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지만 지역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학생들한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조금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미술전시라도 많은 작품을 전시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지만 크게 보면은 한 마을에 그 공간에서 미술이라는 그런 걸,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바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크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작게는,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하고 더 많은, 전시할 때 홍보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홍보부분 이런 부분에 저희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런데 꼭 미술전시회를 해도 우리 정선군 어린이들이 본다, 아이들이 본다, 학생들이 본다 하기 이전에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연계해서 우리 시군에 차를 가져왔을 때는, 제주도 우리 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쪼만한 뭔가를 만들어 놓고도 연계해서 1천 원, 2천 원 받으면서 전부 관광을 시키는데 우리 군에도 관광 연계할 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큰 것만, 동굴, 큰 틀만 가지 말고. 큰 틀도 보되 적은 것도 가면서 다 할 수, 임계서부터 우리가 볼 게 너무 많아요. 많은데 여기 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게. 이게 풍경이 얼마나 좋아요. 동면 그쪽이. 개울가고. 또 잔디를 쫙 깔아놔서 여름에도, 나는 가 보니 거기 너무 아까운 공간인 것 같던데 꼭 우리 군에서만 그걸 이용하지 말고 앞으로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좋은 그림을 갖다 놓고 전시도 할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선 상유재 고택 보수 수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뒤에 고씨네 문중집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술관이나 고택이나 이런 걸 연계해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우리 군에도 이렇게 고택이 있다라는 거. 이게 작지만, 작지만. 이런 거 전국에 좀 알리면 안 좋겠습니까? 뽕나무도 있고요, 옆에. 그래서 이것도 매일 이게 상유재 보수가 개인이 수리할 순 없잖아요, 고택이라서. 수리만 해 주고 있을 뿐이지 별로 우리가 이용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택으로 인해서 뽕나무 이런 걸 연결해서 작은 미술관, 역전에도 가면은, 터미널 쪽에도 가면 미술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미술관은 잘 해 놨어요. 그림은, 공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좋은 그림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선 풍경만 있어요, 거기는 또. 그래서 이런 걸 연계를 좀 해서 관광객이 와서 무료로 시켜 준다 이런 거보다는 임계서부터 우리 고장에도 얼마나 볼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걸 다 무시하더라고요. 이런 건 그냥 군민들이 보는 거다. 어느 단체가 활용해서 이걸 활용하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걸 좀 발굴하셔서 앞으로는 곤돌라를 타고 내려와서 쭉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여기만 보지 말고 다른 제주도나 섬 마을에서 관광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것도 좀 마케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큰 부분, 큰 관광지 부분만 생각한 부분이 좀 있는데 제가 아까 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연계관광 프로그램을 좀 많이, 팸투어 부분도 많이 만들자. 그래서 작은 공간도, 저희들 사실상 정선군 만큼 1박2일, 2박3일 정도의 관광프로그램을 짜려면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우리는 매년 보면은 큰 그림들만 가지고 가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문화예술 부분쪽에서 같이 겸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앞으로 어차피 저희들이 뽕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작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고택하고 천연기념물하고 저희들 아리랑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볼거리를 같이 즐길 수 있는 부분으로 엮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찾아 보시면요, 9개 읍면에 한두 개는 꼭 관광거리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군에서 개발은 많이 해 놓고 이거 상품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여기 보시면 관광홍보물 제작이라고 나왔는데요, 홍보물 제작을 보통 우리 정선군에 있는 걸 다 담아가지고 넣습니까?

관광지별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거의 다 담아가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제작을 하시면 주로 어디어디 갖다 놓습니까?

역 부분도 갖다놓고 행사할 때는, 서울역도 갖다놓고 아니면은 관광안내소 이런 부분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9개 읍면에 관광안내소를 만들어서 이걸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시는 분들 젊은 분들은 휴대폰으로 다 자기네가 찾아가는데 연세드신 분들은, 그 연세드신 분들이 돈쓰러 오는 거예요, 사실. 60세 넘은 분들이 자고, 먹고, 쓰고 가는데. 운전이 느리니까 꼭 주무시고 가요. 젊은 애들은 그냥 가는데. 이런 걸 사북 같은 데 온다든가 남면 같은데 오면 이 관광 홍보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 그럼 저희는 군에서 많이는 안 주고 조금씩 얻어 놓는 거 이런 걸 내가 오시면 이런 데 이런 데 구경하세요. 아, 이런 데도 있었느냐, 사실. 이렇게 보시거든요. 가지역, 나지역이다 보니 정선 가지역에 오면 홍보물 많이 배포해 놓고 있어요. 나지역은 홍보물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야 있어요, 이게. 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하셔서 우리가 관광객이 안온다고 하지 마시고 머리를 좀 짜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 수 있도록. 와서 구경 거리가 없으니, 이런 홍보물이 없으니 그냥 가는 거예요. 바로 태백을 간다든가 동해를 가버리는,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외국 같은데, 일본 같은데 언제 한 번 가 보니 사실 한 60세 넘어서 정년퇴직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고장에 와 달라, 우리 고장에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시고 맨날, 우리는 집에서 인터넷을 보고 찾아와서, 그렇다고 모텔들이 인터넷이 전부 없잖아. 이걸로, 휴대폰을 한다 하지만 노인네들 이거 잘 못하시더라고요. 묻는 분들이 너무 많아. 어디 가면 좋느냐.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홍보 책자를 하나 이래 드리면 아, 이런 것도 정선에 있었어요, 이래요. 그게 귀한가 봐요. 홍보책자 그게.

저희들이 계속…….

배부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모텔이나 호텔 쪽에 주무시고 가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찾습니다. 많이 찾아요. 그래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손님이 안온다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홍보를 해야지만 이분들이 구경하시고 가요. 스쳐가는 곳이 되지 않고 꼭 주무시고 여러 군데 구경을 잘 하고 갈 수 있도록 이 홍보물 배치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야별로 조금씩 넓혀 가지면서, 제가 또 제 눈으로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무시고 가는 분들은 꼭 홍보물을 찾아요. 그럼 없습니다, 모텔, 호텔들은. 하다 못해 강원랜드 가도 이게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 보시고 주무시고, 머무르고 갈 수 있게끔 좀 연구를 해서 같이 주민들과 군과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님 추가 질의…….

전광표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폐광지역 국보 문화유산 보존활용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9천만 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요, 우리 국보가 수마노탑 말고 또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거 수마노탑에다…….

자장율사, 금년도도 추진한 자장율사 트레킹대회하고 창작공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막장에서 꽃피다 ’ 최근에, 12월 5일인가. 최근에 한 부분이 공연비용하고 트레킹대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앞쪽에 1억3천 또 그런 예산 서 않습니까? 개산문화제하고 그 다음에 또 공연으로다가. 그거하고는 또 별개라는 얘기죠.

별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실 그동안 우리가 굵직굵직한 어떻게 보면 관광지를 통해서 그동안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고 보여지면 앞으로는 새로운 관광사업을 발굴 내지 또 연계하는 좀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고 사실은 스포츠 대회나 유치가 결국은 관광 마케팅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꾸준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스포츠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대회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준비 좀 하셔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런 연계사업을 통해서 또 우리 국가정원사업도 같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앞으로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산림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액은 203억4,285만6천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179억4,394만5천 원 대비 23억9,891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300만 원입니다. 식목일행사 참가자 급식 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하고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위한 묘목 구입 재료비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조림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억5,808만7천 원으로 산업용재 공급을 위한 경제림 조성 조림사업 50헥타 추진을 위한 시설비 2억2,242만7천 원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위한 감리비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주실행분 170헥타 반영을 위한 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6억7,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2억1,978만 원으로 도시 내외곽에 산림을 조성해서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자 실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10헥타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2억1,578만 원하고 감리비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큰나무 조림 보조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9,701만5천 원으로 산불, 병해충 등 산림재해 신속한 복구와 예방을 위한 재해방지 조림 5헥타하고 공익조림 5헥타 추진을 위한 시설비 9,151만5천 원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장 지도감독을 위한 감리비로 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내화수림대 조성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730만4천 원으로 이면부나 침엽수 등 산불 확산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 조림사업 5헥타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6,480만4천 원하고 감리비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림 조성 보조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9,724만8천 원으로 군유림 벌채지 등 밀원수림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림 조성 조림사업 16헥타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2억9,474만8천 원하고 감리비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5억 원으로 사북읍 사북리 사북주공아파트 입구 공터에 군유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녹색 쌈지숲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2억 원하고 정선읍 봉양리에 옛날, 예전의 충혼탑 주변 산림에 안전 및 편의시설하고 주민 휴식공간 제공 등 산림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요 산림공원 조성사업은 3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10억 원인데 내년 예산액은 3억 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숲 및 가로수 관리사업으로 관내 기 조성된 가로수의 병해충 방제나 전정, 비료주기 등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1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마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500만 원으로 기 조성돼 있는 항골 산림휴양치유마을과 산촌 생태마을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가든 조성사업입니다. 정선군 보건소 실내 유휴공간 벽면 등을 활용한 스마트 가든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정선 만들기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 원으로 생활권 주요도로변 경관 정비 꽃묘 구입 등 재료비 1억 원하고 꽃길 조성, 풀베기, 고사목 제거 등 경관정비사업비로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에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입니다. 다음 목재 생산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3,271만 원으로 10헥타 이상 목재 수확시 입간판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103만 원과 친환경 벌채를 위한 수림대 등 입목 잔존구역 존치에 따른 산주지원 기타보상금 1,200만 원을 편성하고 목재 수확 벌채지 점검 용역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1,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제품 품질단속입니다. 원목 생산업자 등 목재 제품 취급자 품질단속 지도점검에 따른 공무원 여비 지급을 위해서 국내여비 1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입니다. 정선읍 광하리에 설치돼 있는 목재문화 체험장 안전 및 편의시설 등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4억4,907만8천 원으로 정선읍 비봉산 임도개설을 위한 간선임도 2㎞하고 남면 무릉리에 민둥산 산불진화 임도 3㎞ 개설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14억2,207만8천 원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감리비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간선임도 외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2,973만7천 원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내 임도시설 유지관리를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업비 6,646만 원하고 임도관리원 차량 임차 등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800만 원 그리고 임도차량 유류비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2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관내 임도시설 사후관리를 위한 임도 구조개량 3㎞하고 임도보수 12㎞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2억4,677만7천 원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감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방댐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2억5천만 원으로 사방댐설계심의회 심의위원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80만 원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5개소 신설을 위한 시설비 12억2,420만 원 그리고 사방사업 지도점검을 위한 감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기존 사방댐 107개소의 관리를 위한 사방댐 준설 3개소하고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대상지 1개소 보강사업 등 사방댐 유지관리 사업비로 시설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점검사업입니다. 준공 후 4년 이상 경과된 사방댐 중에서 43개소에 대한 외관 점검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외관 점검에 따른 이상징후가 있거나 20년 이상 경과된 사방댐의 재해안전을 위한 정밀점검 사업비로 시설비 1,217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재난 경계피난 사업입니다. 관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시설비 5,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입니다. 강원도에서 일괄 시행하는 산림유역 관리 및 계류보전과 각종 사업 타당성 평가 그리고 사방시설 외관 점검 및 안전조치 등 각종 산림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4,022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7,485만2천 원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과 응급복구를 위한 산사태현장예방단을 운영하는 인건비로 6,358만2천 원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 현지 활동 차량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차량 임차에 따른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업기계장비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으로 추진하는 축산농가 톱밥생산을 위한 입목 운반차량으로 사용하는 마이트 2,5톤 트럭 2대가 노후돼서 차량을 교체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3,181만4천 원으로 봄철에 3월에서 5월 중 산불 중점시기에 어르신 산불감시단 50명 배치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349만2천 원하고 산불예방 깃발,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과 무전기 등 산불장비 유지보수, 안전화 등 산불 개인진화장비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6,600만 원을 편성하고 산불감시원 유류대 지급 및 각종 산불장비 전기요금 납부 등 공공운영비 7,582만2천 원과 산불방지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의용소방대 산불진화차 보험료 및 유류대 지원과 산불진화용 장비 구입 지원을 위해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050만 원과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불신고자 포상금으로 기타보상금 300만 원, 산불관련 사상자 보상을 위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570만 원으로 산불예방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10개소하고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파쇄기 임차비로 사무관리비 1,850만 원과 파쇄기 운영에 따른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로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사업입니다. 사북읍 도사곡 휴양림내 설치되어 있는 산불소화시설 2개소의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052만9천 원으로 산불진화인력 급식 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 462만 원하고 산불예방활동과 진화출동 국내여비 739만8천 원 그리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개인 진화장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 1,247만6천 원을 편성했고 강원도에서 일괄 시행하는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443만5천 원하고 산불감시 예방활동 및 진화할 때 단거리 연락체계 구축을 위한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사업입니다. 산불감시원의 산불신고 위치를 파악하는 산불재난안전통신기 통신료 납부 등 상황관제 시스템 사용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7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감시활동입니다. 총 예산액은 21억983만8천 원으로 봄․가을철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90명 배치와 인화물질 제거반 7명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5억379만8천 원을 편성했고 산불진화용 헬기 담수지 결빙방지장치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하고 관내 마을이장 184명과 46개 민간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2억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지금까지는 시군단위에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강원도에서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헬기 임차를 위한 우리군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8,304만 원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에 따른 에어텐트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장 등 산불예방활동 지원사업으로 관내 산불예방활동에 참여하는 이장님들 활동복 지원을 위해 가지고 기타보상금으로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억8,954만6천 원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68명 운영에 대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억4,854만6천 원하고 출동차량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3,345만1천 원 그리고 차량 운영 유류비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753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둥산 만항재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시설 숲해설가 위탁운영비 7,933만2천 원하고 정선읍 애산리 충혼탑 일원에 조성한, 금년에 조성했습니다. 유아숲체험원 교육 위탁 운영비 5,733만2천 원 등 사무관리비 1억3,666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둥산 억새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남면 민둥산 억새군락지에 억새 식재, 잡관목 제거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 1억5천만 원하고 민둥산 일대 억새 만들기사업 2천만 원 등 시설비 1억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 관리 자본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숲길 추가조성 및 기존 숲길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3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기 조성돼 있는 등산로 유지관리를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비 3억 원하고 관내 숲길 실태조사 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5천만 원 등 시설비 3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호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보호수 33본 중에서 정선초등학교 은행나무 등 다섯 본에 대한 외과수술 및 영양공급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비로 시설비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조성돼 있는 신동읍 운치리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에 취사장하고 관리동 증축 그리고 야영장 데크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3억3,507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관리사업으로 군유림 관리 및 산림보호 현황측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서 감염피해목과 기타 고사목 제거 및 예방나무주사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1억2,895만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동단속초소 운영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8,248만 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저지를 위한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운영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7,348만 원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동단속초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1,568만8천 원으로 매미나방 등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약제 구입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하고 솔잎혹파리 및 돌발해충 등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시설비 3억368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수목진료사업입니다. 우리군 생활권내 수목진료 컨설팅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사업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경상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9,523만6천 원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및 고사목 제거 등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8명을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사업비 1억6,423만6천 원하고 예찰방제단 운영에 따른 차량 임차비로 사무관리비 1,800만 원, 차량 임차에 따른 유류비로 공공운영비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사업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자본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에 소요되는 기계톱 등 방제장비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병방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정선읍 북실리 구 목장용지 군유림 일대를 중심으로 산악자전거 및 마라톤 등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설계용역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 사업도 총 사업비는 30억 원인데 설계 1년하고 시공이 2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설계비로 2억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욕장 조성․보완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정선읍 북실리 남산 산림욕장에 안전 편의시설 등 보완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안전관리사업으로 관내 보호수 33본에 대한 보호수 실태조사 및 생육상태 점검 및 종합관리를 위한 나무병원 진단 용역비로 사무관리비 397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7,100만 원으로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하고 올림픽 국가정원 국책사업 반영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4,4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가정원 주민위원회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행사실비지원금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천년의 숲 관리사업입니다. 여량 유천리에 조성된 천년의 숲에 풀베기 및 전지 등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사업입니다. 정선읍 회동리 가리왕산휴양림 입구에 임산물 판매장 및 화장실, 휴게시설과 조경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8억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 1,960헥타 추진을 위해서 총 사업비는 36억3,517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감독공무원 차량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1,600만 원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설계 및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35억9,117만 원 그리고 현장지도를 위한 감리비 2,50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사업입니다. 도시 내․외곽 및 생활권 주변의 산림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기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160헥타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4억3,3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억8,088만5천 원으로 산림바이오매스 및 숲가꾸기 피트롤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억7,530만 원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등 운영비 및 임엄기계훈련원 기술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5,130만 원, 톱밥공장 운영 유류비 및 기계장비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820만 원을 편성하고 톱밥 마대라든가 구급약품 등 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2,548만5천 원과 교육여비 지급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재배단지 관리 사업입니다. 기 군유림에 조성된 조경수 및 산채재배단지 관리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은 2,500만 원으로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감정수수료 500만 원과 군유림 경영을 위한 입목 매각 원가계산 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임업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500만 원으로 임업후계자 선진지 견학을 위한 차량임차비로 사무관리비 150만 원하고 임업후계자 선진지 견학 등 임업인 행사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 그리고 임업후계자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자체사업입니다. 산림소득사업 홍보책자 제작비 500만 원과 소득사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1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사업입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지원을 위한 토양 및 종자 검사 수수료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사업으로 토량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47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작물생산단지사업으로 작업로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3억7,412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으로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 선정된 2년차 한 분하고 3년차 한 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2억6,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포장재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60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사업으로 임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유통조직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3,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 산림정책 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56만 원으로 전문임업인 임업 정보지 구독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576만 원하고 강원도 임업인 수당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980만 원,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목재 펠릿 보급을 위한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 9대 지원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백두대간 편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물 저온저장고 5개소 설치 지원금 3,375만 원과 주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임산물 가공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3,500만 원 등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억6,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원 조성 사업으로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국책사업 반영을 위한 국가정원사업추진단 내에 기간제 근로자 1명 채용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업비로 2,688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숲 조성 관리 실내정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 원으로 정선읍 애산리에 새로 신축되는 군립도서관 및 가족센터 주변에 실내정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5억9천만 원하고 감리비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다음 임산물 팔아주기 특판행사사업으로 우리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임산물 팔아주기 특판행사를 위한 사업비로 행사운영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산림과 운영을 위한 총 예산액은 4,825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2,100만 원과 공공운영비 820만 원, 국내여비 1,545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272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도 산림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2천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거 올해 오픈합니까?

예. 12월에 개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죠?

예?

준비는 다 돼 있죠?

예, 다 돼 있습니다.

저번에도 내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요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고 318페이지.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인건비 해 가지고 1억7천만 원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초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한 개가 있고요, 남면 들어 가기 전에 하나가 있고 국유림에서 운영하는 게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국유림에서 두 개요?

화암 석곡쪽하고 여량 남곡쪽에 해서. 그래 3개, 전체 군에는 3개소입니다.

그러면 1억7,300만 원이죠. 이거는 그러면 한 개소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예, 한 개소 운영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럼 거기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3교대로 두 명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섯 명.

그럼 6명.

예,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선발은 어떻게 하죠?

저희가 공고해 가지고…….

매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5페이지 임업후계자 선진지 견학 이래 가지고 1,200만 원인가요? 육성 지원에? 이제는 임업후계자 선발은 안 합니까?

임업후계자들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됩니까?

예, 신청을 해서 저희가 자격이 되면은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 350여명 정도.

지금 정선군 전체가 350명인가요?

네, 저희가 등록받은 게 350여명 정도 됩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죠?

네. 활동이 좀, 임업후계자협회에 가입해 가지고 하는 분들은 그 인원이 다 안되고 그냥 선정만 돼 가지고 필요에 의해 가지고 신청해서, 어떤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은 됐는데 임업후계자협회에 가입 된 거는 50여명 정도.

후계자로 선정이 되면은 지원금을 줍니까?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고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소득사업 보조할 때 일반인들은 다 안 주니까 임업인 자격이 되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후계자 선정이 되면은 지원금을 줬었잖아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그거까지는,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안 중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광택입니다.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351쪽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300억9,17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5억1,334만 원 대비 2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수당 외 4건에 4,710만 원, 공공요금으로 도로 유지관리 전기사용료 및 유류대에 700만 원, 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 원, 도로관리 장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도로반사경 및 이정표 설치 등 사업비 1,5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로 4억 원을, 2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비로 1억5천만 원, 요 사업비는 교량 15개소와 사면 1개소 해서 16개소에 대한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비로 교량 외 89개소에 대한 점검비로 용역비 2억 원을, 교량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비로 4천만 원, 국공유재산 지적측량비로 1천만 원, 군도․농어촌도로 제초사업비로 1억 원을, 도로위험시설물 정비사업비로 2억 원을, 원활한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추진을 위해 부대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다음은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제설대책 기간 제설을 위한 기간 근로자 인건비에 1,500만 원, 관내 주요도로 668개 노선에 대한 장비 임차료로 3억 원을, 설해 예방용 염화칼슘 및 소금 구입에 2억 원을, 신속한 제설을 위한 제설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2억 원을, 도로변 제설용 방활사 설치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정비비로 2023년에는 정선초등학교와 여량초등학교 2개소에 3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신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정선2교 노후에 대비하고 정선군 거점도시를 육성 추진하는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 사업비로 27억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회전교차로 사업비로 2023년에는 사북읍 사북2교 삼거리 일원을 정비코자 2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다음 임계지구 제설창고 신축입니다. 효율적인 제설대책 추진을 위해서 임계면 제설 전진기지 설치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 1억 원은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관광도로 네이처로드 조성입니다.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관광도로 및 관광루트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로 2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신동읍 농어촌도로 208호 새비재 입구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남평교 정밀안전 점검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시설물 포장보수 및 미불용지 보상비로 4억 원을,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비 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로 농어촌도로 시설물 포장보수비에 3억 원, 그에 따른 부대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7호 증산에서 사북간 보행로 정비사업입니다. 보행편의 및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서 군도7호선 구간에서 증산-사북간에 보행로 개설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한 0.5에서 0.7㎞ 사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면 불량 사항인 포트홀 및 침하에 따른 주행불편 구간을 개선하고자 군도9호 반천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농어촌도로 정선101호 신월구간의 포장정비사업비로 2억5천만 원을, 다음 농어촌도로 정선215호 비룡동 구간의 포장 정비비로 1억 원을, 다음 농어촌도로 화암102호 백전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지방상수도 관로 매설 구간과 연계하는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다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덕송리 3교 아래 구간 부분에 봉양리에서 덕송리 구간 보행 정비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 사업비는 인도 데크 한 500미터 개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문화마을 일원의 기반정비 사업비로 보행로 정비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0.8㎞를 했고 내년에 1.4㎞ 정도 확포장을 동 구간에 대해서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확포장 정비사업으로 4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로 한 4㎞의 포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재난예경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로 재난예경보시설 전기료와 재난예경보시설 유지관리비 용역 4건 등 해서 1억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재난취약지 해소사업 5억 원을, 예경보시설 강우량과 적설계 등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3천만 원을, 다음은 침수우려 도로에 대한 차단시설 설치비로 3억 원을, 다음 재난재해 취약지역 CCTV 강화 구축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운영입니다. 배수펌프장 7개소 및 저류지 1개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공요금 1억1,800만 원, 정밀안전점검 및 시설 안전조치 개선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40만 원, 공공운영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사전예방사업입니다.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수방자재 구입에 3,600만 원, 대형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읍면별 소규모 재해예방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업무추진으로 사무관리비로 재해영향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수당 490만 원, 풍수해보험사업 가입 촉진을 위한 홍보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보험금으로 온실 및 비닐하우스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비에 1억5천만 원을, 풍수해보험사업 지방비 납부 1억7,490만 원, 다음 시설비로 관내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표지판 설치 및 응급복구비로 1억 원을, 다음 우수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을 위해서, 이건 자연재해저감계획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운영비로 2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방재단 교육 지원비에 280만 원을,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방재단 소집 수당 및 예찰활동비 1,650만 원, 단체보험 가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해복구 추진으로 호우․강풍․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발생시 복구지원 재난지원금으로 3천만 원을, 자연재해 응급복구 장비 사용료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취약 개선사업으로 재해사전예방을 위한 고한읍 두문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계면 물건네마을 재해취약지 개선을 위해서 9천만 원을, 사북4리 급경사지 정비를 위해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예미지구가 되겠습니다. 신동읍 예미리와 고성리를 연결하는 군도6호선에 대해서 신설 터널 개설비로 27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경사지 붕괴위험 봉양2지구 사업입니다. 낙석․낙반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서 군도3호선 내 봉양2지구에 대한 급경사지 정비비로 72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다음은 향교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2021년서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언2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정선읍 광하1리 군언마을 진입도로의 급경사지 낙석예방 및 우기시 도로침수로 인해서 그에 따른 마을주민 고립 해소를 위해서 4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6년까지 4개년간으로 추진계획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약 한 90억 원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임계면 직원천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남면 문곡리 자미원천 정비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수립된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홍수대비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 구간 내 기 설치된 제방 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해서 2억 원을, 하천구역에 포락된 개인사유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천법 제75조에 의거 계속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하천의 불법행위 금지 및 안전사고 예방 표지판 정비로 1천만 원을, 그 다음 하천 차단시설 정비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소하천 정비사업비로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 다음 시설비로 하천구역 내 퇴적토 준설비로 3억 원을 편성하고 하천․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5억 원을, 하천둔치 경관개선사업에 1억5천만 원, 다음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입니다. 하천수의 원활한 흐름과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비로 3억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국가하천에 축제된 제방 및 하천내 제초작업을 통해서 원활한 유수의 흐름과 재해예방을 위해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임계면 송계리 장찬천 지천에 대해서 재해예방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오대천 구간의 호안 정비를 통해서 원활한 유수 흐름과 재해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2억7천만 원을, 다음 지방하천 골지천의 퇴적토 준설 등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서 1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 인프라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비로 10억6천만 원과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선평 건널목 전기요금에 150만 원, 다음 위탁사업비로 정선선 청원건널목 유지관리비로 1,200만 원을, 시설비로 농촌생활도로 포장에 5억 원, 정선선 청원건널목 유지관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을, 우편발송료 400만 원, 국내여비 2,781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군도7호 증산~사북 보행로 정비사업이 여기 있습니다. 아직 시작은 하지 않으셨죠.

예, 아직은 안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합니까? 하반기부터? 상하반기 다 해서?

바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아직 안 들어갔고.

기본검토만, 타당성 검토만, 기본 검토만 했거든요. 사업비가 더 추가로 소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단계로 설계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추진을 하고요, 나머지 구간은 추경이라든가 다음 예산이라든가 추가 확보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참 시급한 사항이에요, 이게. 도사곡 휴양림으로 들어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사곡까지, 여기까지 딱 오면은 사북구간해가 도사곡 가는 그 입구가 아침 등산로거든요, 여기가. 그래 전부 인제 차도로 사람들이 등산을 다니는 거예요. 많은 인원이 그것도 사북 주민들이 이쪽으로 유입돼서 다니는데 이게 참 불편하고 위험한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내년 추경에 도사곡서 사북입구까지. 삼거리인가, 거기 이렇게. 강원랜드 들어가고 시내 쪽으로 들어가는 구간까지 해 주시면은, 이게 아주 엄청 위험한 도로예요, 여기가. 여기 남면서부터 도사곡까지만 온다면은 사북시내에서 유입돼 들어가는 아침운동, 도사골 막장까지 들어가죠, 거기가. 그 운동하기가 아주 불편하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예산에 조금 힘쓰셔서, 이렇게 얘기하면, 예산에 좀 힘쓰셔서 사북서부터 가는 데크를 깔았으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7페이지요. 여기 이래 보면 첫번째 풍수해보험가입 추진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해보험은 첫해는 군에서 다 지원해 줘 가지고 일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텔이고 이쪽에 보면 농가들도 해 주고 했었거든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강제로 들어야 되는 겁니까, 꼭?

아니오,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본인부담금이 한 10% 정도가 있거든요.

이게 첫해는 100% 다 군에서 군비로 해 줬는지 국비로 해 줬는지 100% 됐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본인부담금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전액 면제되는 분들이 있고요, 일반은 10% 정도는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모텔이나 숙박을 하는 분들은 기 우리가 보험을 들면 풍수재해까지 같이 겸해서 듭니다. 모든 것을. 그런데 이중으로 돈이 들어 가거든요, 이게. 얼마 되지는 않더라고요.

예,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중 성격의 돈이, 이미 아마 보험을 안 들면, 농협에다 보험을 안 들면은 허가가 어떻게 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 데다가 풍수재해를 또 들어라 하거든. 이거 의무인가 봐요. 계속 전화가 오고 이래서 이게 조금, 우리 숙박하시는 분들은 좀…….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해는 이걸 어쨌든지 무료로 해 줬어요.

노란우산공제라든가 이런 데서 소상공인에 대해 가지고 지원이 들어 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국비로 의무적으로 보조해 주는 거는 아니고 단체가 지원 성격으로 그래서 해 주기도 하고 보험사에서 자기네들 정부 정책에 대한 참여와 실적확보 차원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약간 왔다갔다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걸 위원님은 아마 거기에 해당이 됐었던가 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보험은 하여튼 내가 해년마다 이 보험, 1년 단년생이더라고요, 단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데 이중 성격으로 우리 업체들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내가 알아봐야 되겠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하단 부에 보면 재해취약지역 개선사업 두문동 2지구라 그러는데 두문동 2지구가 어디쯤 됩니까?

두문동 거의 올라가 가지고…….

어디, 태백쪽으로?

예. 태백쪽으로. 그러니까 마을 있는 구간쪽입니다.

두문축산 위쪽인가? 거기가 정비가 덜 됐나? 거의다 된 걸로 알았었는데? 제가 이거 위치가 어딘지 몰라서.

거기가 지금 기존시설이 많이 낡아 있는 상태가…….

보강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구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에 교량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3억인데요, 이거 지금 어디 한다고 확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다시 한번, 몇 페이지요?

351페이지. 첫 장에, 첫 장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교량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3억. 이거는 미리 그거 다 돼 있는 건가요? 확정이 돼…….

요거는 전년도에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보강 요망사항이 체킹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 중에서 우선 순위에 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에 보수보강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서 이 말씀을 드리냐고 그러면요, 고한17리에서 경일탄광 하수종말처리장 건너가는 다리. 그걸 안전진단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차가 지나댕기고 하는데 좁고 한데, 한 번 안전진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얘기를 합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한 번 안전진단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해서 지금 27억 원 정도가 서 있거든요. 예미라고 해서요. 이 부분 어떻게 가시는 거죠, 이 사업.

전체 사업비는 지금 398억 원 그거는 지금 확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는 착수할 수 있는 예산 정도가 내년에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시설비로 지금 여기 되어 있어 가지고, 시설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아직까지는 그게 전체적인 게 다 그게 안 나온 부분이잖아. 9월쯤 되어야 착공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설비로 돼 있어서…….

지금 행정안전부하고의 마지막 절차가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가지고 그거를 올 12월에나 내년 1월이면 기본 실시설계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다음 절차로 세부 실시설계에 대한 검토 이런 행정절차 이행 후에 가게 되면은 금년도 소비할 수 있는 사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편성한…….

그걸 감안하셔서 이거 시설비로 27억 정도 세우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요. 하단에 보시면 선평건널목 청원시설 전기요금 150만 원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정선선 청원건널목 유지관리비가 1,20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200 정도는 공기관에 대한 위탁이니까 철도청에 주시는 건가요?

예, 그 항목하고 하나는 위탁관리비로 들어 가는 거고 하나는 유지관리비가 또, 유지관리도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그런데 위에 보시면 그거는 공기관에 대한 위탁이라고 하면은 1,200만 원은 어디, 다른 데다가 위탁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다 주시는 가요, 이거는.

철도청에.

철도청에요. 그리고 그 밑에 유지관리비 전기요금이 또 2,500만 원인데 그 위에 150만 원이랑은 금액이 좀 갭이 커서 어떤 부분인가요?

이거는 신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IP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 전기료고요, 밑에 거는 그 본 시설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정비요청이 오면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 위의 유지관리비 위탁사업비는 그 건널목을 총괄 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고요.

총괄 관리하는 거는 철도청에 주시는 거고 밑에 2,500만 원은 전기요금하고…….

그건 유지관리비고.

유지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본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중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만준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 되겠습니다. 세출안은 전년 대비 22억900만 원이 감액된 196억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국토 및 도시계획 분야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군계획위원회 운영수당 그 다음에 UPIS 유지비 포함, 그 다음에 각종 사업에 필요한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2억5천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및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유지관리비 중에서 군계획시설 부지 임대료 8천만 원, 농산어촌사업 시설운영비 5천만 원 해서 1억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널목 유지보수비 3천만 원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반영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시설비로서 9개 읍면 우수받이 준설, 그 다음에 군계획시설 유지보수 6억 등 총 8건에 12억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군계획시설 개설비용이 되겠습니다. 북실리 소공원 조성에 10억 원, 기타 군계획시설 사전 검토용역비 1억 등 5건에 전년 대비 5억4천만 원이 증액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불용지 보상비에 2억 원, 구 국도옆 도로개설 비용에 1억,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금에 2억, 정선1교 기능개선사업에 신규사업 13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남면 증산역옆 철도 횡단도로 사업비에 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북 군도7호선 사북-직전간 우회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신영철물간 우회도로 비용에 4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북 동탄에서 연결도로 비용, 이건 민선8기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비로 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IoT 기반 도로 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비용 국비 포함해서 4,6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정선 제2교 회전교차로 사업이 6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농산어촌 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억6,300만 원이 증가된 24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남면 기초생활 거점이 9억2,800, 다음 쪽입니다. 여량면 기초생활 거점사업에 15억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건설 및 도시경관 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쪽에 빈집 정비계획 용역 수립에 7,3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빈집 정비에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6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보조사업으로서 금년 대비 3,100만 원이 증가된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선읍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보조금 21억7,2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새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억4,400만 원이 감소된 12억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조동 1리, 2리 길운마을이 5억9,600만 원, 천포리가 6억1,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불량환경 정비사업에 5천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특정 빈집 정비사업에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빈집 정비사업 도비 5천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복지 케어가 되겠습니다. 남면 증산에 있는 임대주택 건립비용 소멸대응기금 1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정책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매년 국비․도비를 지원받고 있는 주거급여 사업에 5,700만 원이 증액된 12억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수선유지급여비로 LH 위탁사업비 1억4,400만 원이 증가된 4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사업에 1,100만 원,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 지원비 8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동근로자 아파트 신혼부부 임대 보증금 지원에 5천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월세 지원금 전년도보다 3,300이 감액된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디자인 분야입니다. 가로등 관련해서 9개 읍면 유지관리비용 5억, 시설보수에 4억 해서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고한 뉴딜사업에 7억4,300만 원이 감액된 20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에 6억2천만 원, 사북 사랑채 관리 운영비용에 1억 원, 다음 소규모 재생사업 자체사업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북 해봄마을 지역역량강화사업, 전환사업 국비가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국내여비 등 2,300만 원이 감액된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74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안을 마치고 제3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 제3권입니다. 53쪽입니다. 먼저 세입안입니다. 세입안은 5,300만 원이 증액된 31억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5개 단지 임대주택 임대료로 8억5,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부에 사업수입, 임대보증금입니다. 이거는 5개 아파트에 15억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부에 전년도부터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6억4,100만 원, 그 다음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안을 마치고 57쪽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안은 세입안과 같이 금액이 31억3,1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여기에 임대아파트 운영비용으로 전년보다 7,400이 증액된 30억5,800만 원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영비용 중에서 시설유지비 1억6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 특별수선 충당금에 9,200만 원이 반영되었고 시설비로 고한․사북 임대아파트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에 6억 원을 포함해서 9억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4개 아파트의 입주금 반환금으로 18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한․사북의 광원아파트 관리소장 인건비 2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7,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안을 마치고 6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63쪽 세입안입니다. 전년 대비 400만 원이 증가된 5,073만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3천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금에 1,2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873만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7쪽 세출안입니다. 세출안은 세입안과 같이 5,07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민간융자금 5,07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안을 마치고 기금이 되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기금 세입안 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내년도 2023년도에 신규로 기금이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각종 옥외광고물 국비․도비를 받으려고 하면 별도의 기금회계가 설립이 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근거에 따라서 내년도에 신규로 책정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안입니다. 5,0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 예치금 이자에 30만 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금 2,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쪽 세출안입니다. 세출안 또한 5,030만 원입니다. 시설비로서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 및 안전도검사 용역 등에 5천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고 여유자금 예치에 3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증산 철쭉내음 넘이길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거 1억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입니까?

왜냐 하면 위원님 철도공단하고 철도공사하고 협의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 현장 점검 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설계와 이런 행정절차를 다 끝내는 이러한 사전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2024년도에 가서는 단년도 사업으로 마무리 한다는 이런 계획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길을 닦기 위해서 증산쪽에서 진입하는 도로, 거기에도 새로 도로를 만들고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나요?

여기가 아시겠지만 여기가 차량이 통행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보행로…….

아니아니, 넘이길까지 가려 그러면.

그러니까 그 길을 경계로 하는 오솔길 정도는 같이 개설해 줘야 됩니다. 다만 거기에 보니까 한 60% 정도가 철도공사 땅에 같이 편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 줘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이랬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요게 별어곡에 지금 현재 목욕탕 이런 걸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요, 농어촌공사에 대행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 공정이 돼 있나요?

지금 한 75% 정도 되고 있고요, 목욕탕이랑 기반시설은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요.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폐광지역 빈집 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저 너머는. 나지역은?

네?

폐광지역 빈집 정비사업에. 이게 하마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고 있습니까?

예, 매년 조금씩 서고 있습니다. 올해 5천만 원인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저기 어딘가. 고한 소방서 있는 데. 소방서 지어놓은 데서 태백 넘어가는 구간에 보면은 빈집이 꽤, 몇 채가 있어요.

예, 올해도 고한에 두 동인가 반영돼 있어 가지고 철거가 잡혀 있습니다.

그 도로는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태백 굴 들어가기 전, 소방서 그 사이에. 두 채인가 세 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참 흉물스럽다 느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상이 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 주세요.

네.

그리고 남면, 그 밑에 보시면 남면 공동주택 말입니다. 건립하는데 여기 주민들이 숙원사업이라 해서 군수님 아마 공약사항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공약사업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주민들은 이 밑에다 목욕탕도 좀 집어넣어 주고 또 슈퍼나 큰 이런 것도 좀 원하고. 내가 며칠 전에 증산 가서 주민들하고 이 들어 오는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 평수는 얼마 정도 되는지.

평수는 19평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기존에 LH에서 하는 거보다 운신의 폭이 더 넓습니다. 강원도형으로 갈 계획이고요, 만약에 국비 지원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이 안된다 하더라도 소멸대응기금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군에서 직영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또 상업지역이에요. 그래서 1층에 제가 목욕탕을 꼭 하겠다는 단언은 해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이런 위락시설이라든가 10% 정도 들어가야 되니까 조화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수가 너무 적으면 들어가는 것도 좀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최소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LH는 14평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강원도형으로 가게 되면 최고 19평에서 23평까지도 이렇게 커질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23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략을 많이 해 주세요. 또 여기 371페이지에 보면요. 주거급여 지원사업이라고 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소득이 적은 계층에 대해서 집이 없는 분들은 매월 국비도비를 지원해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임차 급여가 그렇고요, 그 밑에 수선유지급여는 저소득층이 맞는데 자가, 자기 집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집수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국비가 지원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동 쪽에 한 번 가 보니 어느 분이 집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사는 것도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인제 읍에다 얘길 했더니, 선거 끝나고 바로, 제가 선거 때 그분하고 알게 돼서 많은 대화를 하고 저소득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집 관계가, 집을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올 정도예요. 겨울에는 집이 이래 커도 지붕이 슬레이트가 무너져 땅에 닿는 거야, 이 집이. 그래서 읍장님한테 몇 번 가서 얘기도 하고 면담도 했는데 이 집을 손을 대면 딱 무너져 버린다는 거야.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야. 겨울에도 위에 포장을 쳐 놓고 방 한 칸에, 비가 새니까 난로를 피우고 잔대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가스에, 연탄가스에 취해서 병원에도 실려갖다 오고 그랬는다는데…….

그분이 혹시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최종순 씨라고요.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저소득은 됐습니다. 저소득은 요번에 만들었고요…….

아, 이번에요.

집수리가 이건 하긴 하되 집을 손을 대면 집이 망가진다 하니까 읍에서도 이게 많은 위험을…….

그런 분들은 임대아파트로 사시게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건 죽어도 또 노인네가 안 가신다 하더라고요. 읍에서도…….

그 부분은 별도로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방법이 있는지 강구하겠습니다.

예,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우리 전흥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북 주공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매년 시설개선비가 상당한 돈이 들어 가요. 최소로 하지만. 그래서 지역내에서도 꾸준히 얘기들이 나오는 게 이제 아파트가 30년 가까이 되고 또 사실은 거기 여러 가지 유지비가 조금 저렴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노인분들이 많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5층, 4층에 사시는 분들, 특히 3층도 마찬가지고. 다들 지금 불편함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사시는데 저는 이제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사실은 그 사용하는 입장도 그렇고 또 우리 군의 예산이 매년 어쨌든 시설을 보수 안 해 줄 수가 없으니. 그래서 이거는 향후 사북 행복아파트가 들어 설 때쯤 돼서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거 관련해서 지난 9월말에 저희들이 군수님 주재로 시책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기존에 광원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를 외부에 한 번 달아 보자. 그렇게 냈는데 한 통로 하는데 한 4억 정도 들어 가는 걸로, 통로가 지금 10개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랬는데 오히려 그게, 엘리베이터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가는 겁니다. 40억 들어 가니까. 일단 저는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군수님이 그게, 한 70%가 다 70대 이상입니다. 야, 이거 시범사업이 안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2~3년 수요를 두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체 아파트가 서면 그때 가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지시를 하셨고 저도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골조는 상대적으로 28년이 지났지만 양호합니다마는 대부분이 노령자가 있어 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바꿔 달라고, 저층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 노령자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4년 이내? 행복주택이 4년 이내, 길면 5년 정도에 완료가 되기 때문 그 시기와 연동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하여튼간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우리 주민분들도 지금 현재 그 아파트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말씀들도 많이 해 보셨어요, 그동안. 그런데 인제 시기와 적절할 때가 언제인지를 정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앞으로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22년도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