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산림녹지과장 김성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규 산림자원담당입니다. 신동민 산림조성담당입니다. 박정원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전규석 산림소득담당입니다. 길상수 녹지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156억 7,775만 6,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1억 3,57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감 내용은 신규 국·도비 사업인 생활밀착형 숲 조성·관리 등 녹지화 관련 6개 사업에 13억 9,800만 원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 등 산림소득 관련 사업에 6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도 신설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3억 1,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9쪽입니다. 산약초마을 운영에 1억 1,7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0쪽에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1억 9,5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1쪽입니다.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에 16억 8,5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에 160만 원, 임업인수당 지원 사업에 840만 원,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지원 사업에 4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2쪽입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지원 사업에 380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에 2,713만 9,000원,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사업에 2억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도 443쪽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224만 3,000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2억 4,695만 8,000원, 산림청 공모 2년차 사업인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4쪽입니다.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 사업에 280만 원, 임산물 명품화 지원 사업에 5억 1,650만 원, 전문임업인 육성 지원 사업에 1,980만 원, 고수익 임산물 생산 원 사업에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5쪽의 산림조성 및 육성 분야입니다. 도시녹지관리 및 푸른숲 가꾸기 등 인력 운영에 24억 6,5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6쪽으로, 꽃길 및 가로화단 조성과 가로수 조성 유지관리 등 시설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20억 1,339만 5,000원과 공익숲가꾸기 사업에 2억 9,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7쪽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2억 9,3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8쪽에 미세먼지저감조림 사업에 1억 9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9쪽입니다. 경제림 조성 사업에 3억 450만 원, 큰나무 조림 사업에 6,025만 원, 지역특화조림 사업에 3억 7,1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0쪽 중간입니다. 내화수림대 조성 사업으로 1억 3,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1쪽의 산림자원보호 분야입니다. 산불방지 사업에 1억 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2쪽입니다. 산불예방감시활동 유급감시원 인건비 및 임차헬기 운영에 17억 6,2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이후 임차헬기 운영 관련 도 및 시·군 협의에 따라 강원도에서 임차헬기 일괄 계약 추진으로 우리 군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수정예산 2억 1,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3쪽입니다. 개인진화장비 구입 등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에 3,048만 6,000원을 계상였습니다. 예산서 454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진화대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등 8억 8,8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5쪽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 산불예방체계 구축에 1,770만 원과 산불진화인력 교육비 576만 6,000원,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 등 산불진화체계 구축에 1,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6쪽입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 20억 7,48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457쪽 하단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에 1,4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8쪽 하단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에 7,4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59쪽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에 1억 5,506만 4,000원과 예산서 460쪽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7,3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2쪽입니다. 임도신설 사업으로 3억 5,8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3쪽에 산림자원화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에 1억 2,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64쪽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1년차 유휴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 설계 용역비 5,000만 원과 유촌리 산림바이오매스센터 운영에 3,1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5쪽입니다. 목재과학단지 운영으로 청정산업진흥재단 인건비 보조로 1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 관련 사업으로 숲길조성 관리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밀착형 숲 조성에 5억 원, 복합산림경관숲 조성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5쪽입니다. 숲길 조성관리 사업에 2억 3,040만 원, 낭천산림욕장 조성 관리에 1억 3,800만 원, 공동체 정원 조성 사업에 3억 원,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사업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 같은 경우는 화천 산림이 전 면적의 한 80% 정도 가까이 이쪽저쪽 되는 것 같은데요. 자원을 활용을 해서 우리 화천군이 농업으로서도 선도 역할을 해나가야겠지만 산림 쪽에서도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어떤 게, 총 명수하고 분야가 어떻게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성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는 지금 크게 국·도비로 인건비, 일자리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군비로 일자리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비로 활용하는 부분에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80명 정도 되고요.

푸른 숲가꾸기로?

예, 푸른 숲가꾸기로. 그다음에 도시녹지관리원이라고 해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85명 됩니다. 그리고,

포함해서 85명이요?

예. 그다음에 국비... 국·도비로 하는 일자리 부분은 분야가 산림보호 쪽에, 산불 쪽에 산림병해충하고 산불진화대라든가 감시원 이쪽인데 인원이 한 120명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림조성 쪽에서 관리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위험목 제거반이라든가 우리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하는 분들이 한 11분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산림자원 쪽에서는 국고보조로 되는 게 그것도 마을별로 해서 거기 5명이 있습니다, 운영에서.

토털 하면 한 200 한 50명, 250명 되겠네요.

200명이 좀 높습니다.

200명이 좀 넘죠. 우리 산림과가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해야 되는 일도 많고, 작은 일들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불나면 큰일 나니까 산불진화대 있고 예방 진화대도 있고 감시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 예산이 이렇게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그런데 물론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 우리 계장님들께서 국·도비 확보에 좀 더 많이 힘을 써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에 보니까 산불전문 예방진화대가 있어요. 보니까 다른 데는 최저임금 9,620원에서 보통 7만 6,960원 정도로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는 좀 금액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전문이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식대가 5,000원이 아마 더 추가,

아, 식대가 포함돼서.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일자리는 식대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여기만 식대가,

예.

어쨌든 선발 기준이 상이하지는 않고 식대가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런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또 한 가지요. 보호수 정비가, 보호수 정비가 한 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보호수가 죽거나 고사되거나 이렇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됐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사되거나 그래서 도비가 감액된 건 아니고요. 금년에도 2,000만 원 들여서 저희가 보호수를 다 정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아마 계속 유지 관리하라고 도에서 내려 보내준 건데 아마 500만 원이 좀 약간 감액이 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었다?

예,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숲 조성 관리에 대해서 이게 토고미자연학교 쪽인가요?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게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밀착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 주로 소읍지역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으로 해서 일상생활 속에 어떤 생활 속의 숲 놀이터라든가 교육장, 그다음에 산림에 어떤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에 저희가 5월에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 8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린 부분은 하남면 목재체험장 그쪽 일원으로 올려서 됐는데 최종 적합한 부지는 저희가 선정하고... 위치는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비가 50% 해서 5억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이런 식의 공모사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물론 군비가 또 들어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한 5억 정도 사업이면 가시적으로 좀 괜찮은 사업이다, 이렇게 외부인들이 볼 때 그럴 것 같습니다. 보니까 기대효과에 전문적인 정원작가를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요즘 가드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숲 가꾸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꽤 많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이것도 자격증 같은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생활밀착형 숲 조성할 때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합니다.

이게 연결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심 같은 경우는 수직농법이라고 해서 3차원 농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접목해서 작은 구역에다가 전문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학생들한테도,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비슷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공모사업들을 좀 많이 따주셔서, 우리 화천이 산 속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덜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많이 조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정원 조성에 대해서는 보니까 위치가 토고미자연학교 쪽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투자된 게 많이 있어요, 토고미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년 정도를 따져보면 금액으로 보면 꽤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투자가 됐을 텐데 뭔가가 아직 확실한 임팩트가 있는 것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공동체 정원 조성을 기점으로 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수직농법, 아이들이 많이 방문하잖아요, 여기는.

예, 그렇습니다.

수직농법, 3차원 농법 이런 것 해서 이 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일반 학교들, 화천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라든가 이런 데 가지고 시범으로... 시범화해서 수직농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업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이것 교목 및 관목 식재 공사라고 하는데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거기 저희가 공동체 정원을 조성하려고 해서 올린 부분이 지금 현재 토고미자연학교에 잔디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요. 왼쪽에 들어가서 왼쪽에 과거에,

학교를 보고 왼쪽이요?

예, 왼쪽에 족구장으로 활용하지 않는 그 유휴부지에다가 어떤 생태적 관찰학습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연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토고미자연학교 그 위에 과거에 예전에 해놨던 잡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잡목들은 제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그 학교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관목이나 그런 걸 거기에다 심는다는 부분이고요. 왼쪽 부분에다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학생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으로 이런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주말농장 이런 식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수직농법 해서 하면 아이들한테 깨끗하기도 하고, 흙을 밟는 게 아니라 흙을 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토고미학교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투자돼 있는 자산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퍼져 있어서 ‘도대체 뭘 얼마나 투자했길래 이게 하나도 보이는 게 없지?’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잘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학교에다 전파할 수 있게끔 모티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사업 시행하면서 하여간 그런 부분을 잘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조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맨 마지막 466페이지에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이 있어요. 이게 사업 장소가 풍익홈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풍익홈을 가봤는데 새로운 원장님이 오셔서 좀 많이 건드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업 내용도 그렇지만 이 사업을 따온 것이 우리가 따온 것이기도 하지만 풍익홈에서 공모를 해서 갖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군하고 같이 했나요?

저희한테 사업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요. 저희가 또 현장도 조사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타당한지 그래서 현장을 보고 저희가 녹색자금으로 공모 신청을 한 건데 사업이 11월에 최종 선정이 된 거고요. 일단 거기가 기존에 풍익홈이라고 하는 아동들만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치매 어르신들도 이제 같이 거기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것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지금 7층 석탑 그 주변으로 약 한 300평 정도 이렇게 부지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하여간 사업을 갖다가 맞게끔 하여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층 석탑,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층 석탑 같은 경우가 문화재가 돼 있고,

유형 문화재입니다.

예, 문화재가 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파거나 이렇게 터파기 하고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서, 대신 이렇게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저희가 사업 신청하기 전에 문화체육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해서 그게 현상 변경이 돼서 만약에 파헤치게 된다 그러면 또 문화재 그쪽으로 그런 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파는 정도가 공원으로 하는 부분에서 뭐 이렇게 터파기하고 막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검토해서 저희가 공모 신청해서.

예, 어쨌든 현재 보면 사업비가 전액 국비예요.

예, 국비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가 투자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수목 식재하고 휴양시설물, 예를 들면 벤치라든가 파고라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배수시설하고 산책로 포장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얘기하시듯이 한 300평 정도면 2억이면, 수치적으로 볼 때는 300평에 2억 투자하면 굉장히 큰 공사할 것 같다, 돈이 남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하다 보면 그렇지... 토목공사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간단한 투자 갖고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거기 또 요구하시는 부분이 추가로, 이 돈 갖고 다 된다면 마치겠지만 지금 여기 나온 것 말고도 아이들도 좀 있다 보니까 놀이터 시설 같은 경우도, 어른들도 나이 먹은 어린이나 다름없으니까 놀이터 시설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도 해요.

아마 놀이 시설이나 그런 게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아마 여기 기준에서 정한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은 또 아마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 다시요.

이 복지시설 나눔숲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허용된 범위 안이면 괜찮은데요. 그게 어떤 지금 놀이터 시설이나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게 좀 부합되지 않는다고 그럴 경우에는 또 그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건 당연하고요, 예.

그것 뭐 연관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기금을 따온 것에 대해서 불부합하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였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아이들도 있다 보니까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또 금액이 부족하다면 우리 군비도 좀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는 마치고요. 나라축제조직위원회 관련, 옆에 보면 측백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고사가 됐더라고요. 한번 재보식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또 좀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이건 관광과나 나라축제조직위하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아마 주무 사업이 아무리 산림과 같아서, 맞죠?

예, 그거 아마 저희 과에서 아마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관광과하고 나라축제하고는 얘기를 해봤는데 얘기가 됐다고는 하는데 우리 과에서도 한번 관심 갖고,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다시 고사된 부분,

2023년도 봄에?

예, 교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입니다. 우리 군의 면적이 909k㎡ 중의 대부분이, 김동완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80% 이상 산림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산림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한 현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산림녹지과에 앞으로 기대되는 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을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과 담당님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모이신 김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업무에 대해서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하는 사항이니까 너무 저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업무의 발전적 저것을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이 올해에 155억인데 156억으로 1억 1,500... 저것까지 하면 1억 2,000인데요. 상당히 안타깝다. 신규 사업이 올해 했던 것 말고 내년에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 별도로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이런 신규 사업이 있으신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동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하고 공동체 정원 사업이라든가 복지시설 나눔숲이 있고요. 유휴 산림 자원화 사업이 9억이 확보가 됐는데 이게 2년차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5,000만 원만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후년도에 2024년도에 8억 5,000만 원이 다시 이렇게 편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소득을 받고 어떻게 저것을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지, 숲 조성이나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업무를 차지하는 비중이 여기다 비중을 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자원이 그렇게 풍부하고 그러는데 산림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고부가가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소득을 올리고 어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업무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방향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설명서 책자 있으시죠?

예.

이걸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약초마을 운영 사업,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요 사업장 현지 실태조사 시에 현장에서 많은 주문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현재 활성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활성화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주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 내용, 사업 내용을 보니까 거의 올해 수준으로 거의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활성화 방안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께서도 고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현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을 주셨는데도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올해하고 내년에 달라 크게 달라지는 사항이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약초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북부지방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모를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방청에서도 10억을 갖다가 산림청 사업 10억 국비 전액에 대한 사업을 산책로라든가 그 안에 힐링타운 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올렸는데 그 부분은 잘 안 됐고요. 선정은 안 됐지만, 저희가 군에서 올린 산림자원화 사업에 대한 9억은 저희가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설계를 하고요, 5,000만 원 가지고서. 후년도에 2024년도에는 산약초마을에 찜질방이라든가 거기 이런 족욕시설 기능을 갖다가 보강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적이 상당히 재배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그게 활용하지 아니하고 유휴지로 남은 면적도 상당히 많고, 또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족욕이나 이런 시설은 상당히 어느 시설에 못지않게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홍보나 어떤 것에 의해서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운영이 안 되고, 또 재배돼서 나온 임산물도 판매 실적도 저조하고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활성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화천문화체험장 운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두 가지로, 체험장하고 숙박업하고 두 가지로 운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한 2억 원의 예산을, 이게 다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군비로 투자가 돼서 하는데, 여기 연간 수입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숙박동 하고, 체험해도 체험료를 받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해서 연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나 이런 걸로 해서 적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연간 수입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교육관, 체험에서 온 부분은 615명에 한 1,600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요. 주택관은 한 685명 해서 2,300만 원 해서 약 4,000만 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용자 수는 전체 한 1,300명 정도입니다.

숙박동에만 4,000만 원?

숙박동이 2,400만 원 되고요. 교육관이 1,600만 원 해서 4,000만 원.

4,000만 원?

예.

이것도 좀 활성화 방안을 찾으셔가지고, 체험하러 오시는 분이 대부분 학생들하고, 일반인도 많으세요?

일반인도 옵니다. 단체,

많이 와요?

단체분들.

그런데 여기 와서 체험을 하는데 단기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와서 일일 체험하고 가는 건지, 아니면 단기로 하는 과정이 있는지.

과정은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 것을 좀 하셔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고민을 좀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에 임산물 명품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우리 화천군만의 특수한 명품화 사업’이라고 여기 제목이 돼 있는데 묘목을 어떤 묘목으로 수종을 해서 명품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임산물 명품화 사업이...

5쪽이에요, 5쪽.

5쪽에요. 여기 임산물 명품화 지원 사업은 주로 비료나 포장재 같은, 우리 군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비료하고 포장재하고 이런 피해방지약 같은 경우는 경상적 경비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생산이나 유통·생산단지 같은 경우는 주로 작업로라든가, 또 무슨 경영관리사, 그다음에 작목 같은 경우는 우리 임산물 품목은 다 해당이 됩니다. 주로 들어가는 게 주로 더덕, 두릅, 도라지나 산양삼, 표고, 종류는 임산물에 대한 모든 것은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본적 보조와 경상적 보조로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자본적 보조에는 이게... 단지가 어떤 저걸로 돼서 조성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저게 돼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개인이 운영하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자본적 보조는 우리가, 개인이 자부담이 들어가죠?

30%입니다.

30%로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 단지 조성하고 종자·묘목, 기계장비 돼 있는데 묘목은 뭘 하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묘목은. 우리 군에 맞는 어떤 묘목이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묘목은 저희가 지금 우리 군 전체 임산물을 놓고 보면 산림청에서 조사한 품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산양삼, 표고, 그다음에 오미자도 있지만 더덕하고 두릅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우리 임업인들이 선호하는 부분의 종자는 지금 더덕하고 두릅, 표고, 산양삼, 또 그 외에도 요새는 호두나 또 이런 새로 종자를 식재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지가 지금 현재 몇 개가 조성이 돼 있어요?

단지가 조성돼 있는 건 아니고요. 개인 임업인들이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는 단지 조성, 종자·묘목, 기계장비 지원 이렇게 사업 내용이 되어 있잖아요.

단지 조성이라는 건 이제 임업인들 중에서 이런 사업, 보조 사업을 갖다가 신청했을 때 본인들이 어떤 무슨 더덕이나 두릅이나 아니면 또 이런 종자 같은 걸 갖다가, 나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심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성했을 때 그것을 이제 단지 조성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개인이 많게는 10㏊, 5㏊ 이 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적게는 1㏊ 미만에서 하는데 그 부분을 단지 조성이라는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이렇게 하시는 분 외에 신규로 하시는 분한테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면 농가 소득에 상당히 기여가 될 것 같으니까 이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알겠습니다.

6쪽에 보면 ‘전문임업인 육성 지원’ 제목이 상당히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 해서 행사 지원, 전국대회 참석, 전문임업인을 육성한다는 데 교육과정은 전무해요, 없어요. 그리고 단지 행사 지원,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데 약 2,000만 원의 예산을 소요한다, 이게 저는 여기서 의문을 갖는 게 전문임업인을 육성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행사 지원하고 전국대회 참석하는 데만 예산이 지원되고 교육이라든가 전문임업인을 육성하는 데는 예산이 없어요. 차라리 이런 것도, 행사 지원에 참석도 좋지만 전문임업인을 육성하는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이분들을, 직접 여기서 못하면 위탁해서 하는 데 여비라든가 교육 그,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지원해 주든가 이런 게 필요할진데, 여기 보면 이게 과연 전문임업... 이렇게 해서 행사 지원하고 전국대회에 참석해서 전문임업인이 육성될 것인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임업인들한테 어떤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건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여기 명칭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산림관련 단체 행사 지원 같은 경우는 내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1,000만 원을 예산을 올린 부분은 도농 교류에 대한 판매 행사를 좀,

예?

도시하고 농촌에 임산물 판매 행사를 마을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1,000만 원을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임산물을 우리 임업인후계자나 이런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어떤 도시와 농촌이 교류가 되는 임산물 판매행사를 연계해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전문임업인이 되려면 그것에 대해서 지식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구성하는 게 이게 필요한데 그것이 없이 행사 우선에 초점을,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새로, 인식을 새로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과장님이나 담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17쪽입니다. 유휴 산림자원 자원화 사업, 이게 지금 산약초 단지 그 인근에다 하는 거예요, 단지 내에 하는 거예요?

산약초마을 내에 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내에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올해 11월에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5,000만 원이라는... 용역비예요, 이거는. 그렇죠?

예.

용역비를 갖고 하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기존의 산약초마을의 족욕 체험장이라든가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존에 다 돼 있는데 이거를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건데 이거를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건지, 더 확장을 시킨다는 건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족욕시설은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신청한 부분이 군유지가 그 위쪽으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찜질방이나 족욕체험을 더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여기에 연간 다녀가시는 분이 그렇게 많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다 또, 이게 설계 용역비만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시설비를 하려면 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이건 단지 이게 설계 용역비일 뿐이고 또 시설비가 별도로 이게 끝나면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또 시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기존에 있는 이런 시설도 활용이 제대로 잘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여기다 또 확대시키고 이렇게 해서 과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가니까 설계 용역 할 시에 이런 기존에 있는 이런 시설보다는 우리 용역에 과업 범위를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 범위 내용에 이런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을 더 좀 해서 과업 내용을 확대시켜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담당님들하고 토의를 하셔가지고 과업의 내용을 변경하시든지 해서 이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질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업무를 공유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예요. 생활밀접형 숲 조성 관리해서 5억, 국비가 50%이고 나머지 도비·군비인데 이것이 지금 목재체험장에다가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기, 저기 하남에 있는 목재체험장. 그렇죠?

예, 위치를 지금 현재 그렇게 올렸는데 지금 저희가 변경을 진행합니다.

예?

그쪽으로 되겠습니다.

체험장을 다른 데로 한다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모 올린 부분은 목재체험장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목재체험장 거기 어린놀이터 일원에다가 5억을 투자해서 생활밀착형 숲을 조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숲 조성하는 데 5억, 상당히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숲 조성하는 데만 5억이 들어간다, 이거는 지금 시설비로 다 서 있는데 401로 서 있는데 이게 숲 조성으로 다 그러면 이걸 하겠다고 결정이 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위치는 목재체험장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금 더 나은 곳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찾고, 그리고 체험장에 사람이 얼마나 오고 그러는데 여기에, 또 우리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천군이 전체 909k㎡ 중의 80% 이상이 산림 땅으로 돼있는데 이렇게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여기다가 했을 때 과연 수요 조사가 되었는지, 앞으로 향후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고, 국비가 5억 들어가니까 우리 군비 매칭 사업으로 한다, 이건 아니죠.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은 고심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한번 다른 곳을 또 위치를 찾으신다고 그러는데 빨리 찾으셔서 이월되지 않도록 다양한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사업 내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또 23쪽의 공동체 정원 조성, 토고미자연학교가 과거에는 상당히 전국에서도 알려지고 굉장히 우리 화천군에 오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많이 신대리 토고미마을을 진짜 많이 저걸 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많이 침체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매년 행사하는 것 보니까 삼성인가 어디 하고 대기업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하는 것 이외에는 크게 행사가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공동체 조성을 한다, 균특 사업은 무조건, 물론 균특 사업이지만 이 부분도 여기 보니까 교목·관목 식재하고 수목재하고 산책로를 포장 공사를 한다, 과연 이용객이 이렇게 많겠느냐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행정을 할 때는 향후 측정,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측정을 저걸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사업인데 여기도 지금 원아 수가 지금 안 받아요, 신규를.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고등학생이 몇 명 안 되고 대학생은 전부 나가 있는데 여기 원아 수로 등록은 돼 있어요. 사실 20명도 안 돼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여기서 원에서 생활을 하는 학생은 몇 명에 불과해요. 그리고 향후 얘네들이 몇 세 되면 여기서 자동적으로 법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여기 시설에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신규 원아를 안 받으니까 몇 년 후에는 이 시설이 운영이 어렵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여기 이제 실버... 어르신들 저걸로 해서, 여기도 결국은 원아는 없애고 결국은 실버타운 쪽으로 가려고 지금 여기서 원장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 여기에도 2억이 투자되는데 원아들보다는 그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원아를 안 받고 학생들이 저거 되기 때문에 거의 몇 년 후에는 여기가 원아 수가 없어질 거예요, 사실. 그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서 이런 사업을 구상이나 실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몇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제 생각입니다만, 여러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가지시고 업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이거 전문임업인 육성지원 사업에서 보니까 중요한 건 조웅희 위원님께서 다 질문하셨고 밑에 보니까 ‘임산물 불법 채취 홍보물’이라고 있습니다.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해서 홍보물을 갖다가 어느 정도나 이렇게 하고 있는지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불법 채취가 엄청 난리 때더라고요. 봄이나 이렇게 가을이나 이렇게 됐을 때 보면 산에 엄청나게 많은 불법 채취가 이루어져서, 특히 개인 소유의 집까지 내려와서 많은 불법 채취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이렇게 이것보다도 더 강도 높게 임산물 불법 채취 그, 좀 이렇게 단속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관내에 지금 사실 국유림이 거의 한 70% 됩니다. 국유림이 도유림 포함해서 70%가 되고, 사유림이 한 27.5%고, 저희가 군유림은 불과 한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유림 쪽도, 이제 국유림이 여기 우리 화천경영팀이 있어서 국유림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거의 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군유림하고 사유림 쪽이 일정 부분 지금 여기 예산도 있지만 저희가 1년에 한 3~4회 정도는 이렇게 계속 시기를 정해서 점검을 해서 도에다가도 점검결과를 보내고 하는데, 지난 추석 때 같은 경우도 외부에 있는 분들이 동촌리라든가 간동면 유촌리 같은 데도 와서, 특히 이제 그쪽은 국유림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임산물 채취가 많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홍보 예산이 적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많이 현수막이나 이런 걸 제작을 해서 임산물 채취 단속에 많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임산물, 아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많은 인력을 200명 넘게 관리를 하시는 일자리를 제공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다니다가 보면 임산물 불법 채취에 딱히 그렇게, 단속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별로 이렇게 눈에 띄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구석구석에, 어디 조금 많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특히 산에 가서 쓰레기들을 많이 버리고 다녀요, 아주. 임산물 채취하러 왔다가 모든 각종 쓰레기는 다 산속에다 버리고 다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 화천군의 아주 굉장히 환경을 아주 굉장히 아주 어지럽히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자리를 더 늘려서라도 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부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하는 부분들은 또 우리 녹지직 쪽에 단속 권한 갖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일자리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잘 확인해서 이렇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것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엄청난 우리 산림자원이 파괴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정도예요. 제가 산에 다니면서 보면 산에 한참 다닐 적에는 아주 쓰레기들이 그냥 산해진미가 엄청나게 나와요. 아주 다 버리고 다니고, 밑에 와서 막상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다니는 것 정도는 이렇게 조금 먹고 살려고 한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강력히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버리거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면 가방에 싸들고 와서 버리고 임산물 채취해서 그냥 거기다 채워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꼼꼼하게 꼭 챙겨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또 환경 그쪽 부분에서도 아마 환경과에서도 쓰레기 단속 같은 걸 계속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불법 임산물이 많이 계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그 봉오리 산약초마을에 대해서 저도 미심쩍은 게 거기가 최고 많이 수입이 창출될 때 하고 가장 안 될 때가 얼마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고 많이 됐을 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과거에 몇 년 전에 그 부분까지는 자료가 없지만 위원님도 알다시피 작년하고 계속 2~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들의 출입이 차단이 되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11월 현재 기준으로는 약 한... 테라피센터하고 해서 약 방문객이 약 한 1,100명 정도가 왔고요. 판매액이 약 1,600만 원, 1,700만 원 이렇게 수입이 됐습니다.

가서 보면 정말 엄청 그곳이 아까도 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엄청나게 잘 해놓고 산약초마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롭게, 또 새롭게 사업을 더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기본적으로 아까 자연환경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풀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이 이런 사업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환경보존구역이 이게 저희도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문서도 보내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현재 보호구역 묶여 있지만 국유림은 국유림대로 지금 북부청에서 나름대로 그 범위 안에서 공모 사업을 올해 신청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저희대로 거기 군유지 갖고 있는 데에 공모 사업을 신청했던 부분인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연환경보존구역이 다 해제가 돼서 어떤 관광 사업까지 포함해서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산약초마을이 활성화되면 더 좋은 방법인 건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게 보호구역 해제하는 게 이렇게 쉽게, 도에서도 그렇게 쉽게 해제해 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틀 안에서 최대한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아까 이선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원자치도에 한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끼어서 어떻게든지 산약초마을 단지가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벗어나서 뭔가 거기에 걸맞은, 또 지금 시설이 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지금 현재 여기 꽃·빛·향 마을 거기에도 이제 조경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이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서로 보조를 맞춰서 정말 요즘 시대에 맞는, 시대에 맞게 그렇게 이제 좀 다른 데도 가서, 잘 돼 있는 데 보면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기왕 할 거라고 하면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이게 비슷한 생각을, 저 또한 다 똑같은 생각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역시 또 토고미자연, 저도 오며가며 한 번씩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투자 대비 딱히 그렇게 생태적 관찰학습이라는 게 그게 과연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여기에 보니까 말은 심신 안정의 치유 시간까지도 이렇게 여기, 참 굉장히 좋은 글을 여기 써져 있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과연 거기에 가서 이게 과연 심신 안정의 치유가 될 수 있는 게 제공이 될 수 있나 이게 또 의문이 되고 있어요, 현재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왕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정말 여기에 심신 안정의 치유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관찰학습 공간이 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꾸며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예산은 3억 정도만 저희가 지금 올려서 편성이 된 건데요. 사실은 3억 갖고는 부족하고요. 한 1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공동체 정원 사업이 우리 산림청 쪽에서는 하나의 대상지 사업 중에 하나의 부분인데, 하나의 어떤 폐교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런 공공의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삼척 같은 데도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우리 화천을 찾는 방문객뿐만 아니라 이제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누구나 이런... 그 안에서 약간 심신 치유의 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사실 당초에 생각할 때 약 한 10~15억 정도 보고 토고미학교 전체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탈바꿈하기를 원했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도비에서 하는 것은 3억 원이 최대 맥시멈입니다. 최대 부분이고, 다른 국비로 했을 때 한 15~20억 원이 투자가 돼야 토고미마을을 진짜로 공동체 정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하여간 저희가 이 3억을 가지고 지금 일부분이지만 거기 찾는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으로 해서 조성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10~15억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3억 갖고 제가 보더라도 크게 그렇게, 지금 여기 그렇게 써져 있는 게 딱히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저도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할 거고 돼 있는 상태고 한다고 하면 제대로 국비... 어떻게 노력하셔서 국비를 최대한 따오셔서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국비는 추가로 더 확보하는 걸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저도 사업설명서의 21페이지, 생활밀착형 숲 조성 관리에 관해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수요조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곳 위치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곳 위치도 좀 충분히 고려해 주시는 게 어떨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숲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주민분들께서 의아해하실 것 같은 장소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오지리와 원천리 사이에 높은 곳에 위치한 단지 부근에 큰,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해서 숲 조성을 하면 사실 효용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중이용시설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내 상서 같은 경우는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적지 않은 주민분들이 살고 계시고, 간동 역시 또 교통이 발달이 되어가면서 주민분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곳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적합한 곳으로 대상지를 갖다가 선정하고... 알아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가을철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면서 우리 화천군에 산불진화대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산불 감시요원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진화대를 하고 감시요원들을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실 때 진화, 산불진화 훈련을 우리 화천군에서는 산림녹지과에서는 계획하고 한번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 진화대 지금 우리 자체 훈련은 한 적은 없고요. 지금 도에서 시군별로 대회를 산불 기간을 앞두고 일 년에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화천군에서 5개 읍·면으로 한 적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훈련하는 것은 저희가 강원도에서 산불방지협회에 위탁을 줘서 이론교육을 실내에서 한 번 하고요. 실외 그것에 대한, 산불방지태세에 대한 훈련을 갖다가 매해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야외에서.

야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금년 같은 경우도 저기 낭천산림욕장 입구에서 11월 1일 가을철 산불 들어가기 전에 교육하면서 낭천산림욕장에서 훈련을 5개 읍·면 다, 진화대분들 다 나와서 그거... 산까지 호스 끌고 올라가서 작동하고 하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을 하고 있어요?

예,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도에서, 아니요. 그거는 도에서 지금 주관하는데 각 시군마다 와서 강사가 와서 야외 훈련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화천군에서, 도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화천군 자체, 만약에 불이 났을 때 도에 의존하지 않고, 어차피 지금 우리 5개 읍·면 진화대, 산불 감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화천군 자체적으로 이 대응 훈련을 계획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뭐 5개 읍·면이 한번 같이 모여서 가상훈련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이번 달에 건설방재과에서 재난종합훈련 할 때,

했잖아요, 예.

저희도 같이 거기 진화대도 참여해서 산불로 옮겨갈 것을 가상해서 저희도 거기서 대기해서 있고 헬기도 띄우고 이런 같이 공조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소방서에서 하는 훈련에도 같이 공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자체 5개 읍·면 진화대만 별도로 이렇게 해서 훈련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계획은 잡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한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감시, 혹시 특별감시 그 드론, 우리 화천군에서 이용해서 감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없고요?

드론은 저희가 구입해서 갖고 있는 게 있고요. 다만, 이제 그게 대수가 한 한두 대밖에 안 되니까 산불에 어떤... 특히 야간 같은 때 그런 드론으로 해서 어떤 피해시설에 대한 감지하는 것 하고 열화상 같은 걸 감지하는 용도지, 그게 진화하는 용도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대를 이용해서, 진화하는 저기는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또 이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헬기도 지금 입찰을 하고 있고, 저번에 재난... 안전건설과에서 통합 훈련을 했듯이 산림녹지과에서도 통합적으로도 한번 주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그날 보면서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진화대를 운영하시는데 진화대를 선발을 하면서 그 인원들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었는데, 그분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나서 그다음 날 그 복장이 한, 근무복 한 벌 밖에 지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최소한도 화재를 진압하고 와서 그다음 날 또 근무를 하려면 그 복장을 빨아서 입고, 말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입고 나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최소한도 근무 여건을 보장해서 두 벌씩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는 군비를 예산을 들여서라도 근무 여건을 보장해 주셔야지, 근무복 한 벌 가지고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좀 우리 화천군이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의견 한번 진화대 대원들하고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가을철 산불 시작이 되면서도 제가 5개 읍·면을 다 한 바퀴 돌기는 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진화복 부분은 하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 한 번씩을 더 필요하신 분들은 더 해드렸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의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기존에 계속 했던 분들은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여러 번 했던 분들은. 그런데 처음 되신 분들이 상의가 한 벌 밖에 없는 건데 저희가 하의는 한 벌씩을 더 해드리고 있거든요. 하여간 상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예산이 아마 좀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한번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을 설명서를 보고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내년도 사업하시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 원장 이재성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의 과장 및 담당을 직제순에 따라서 보건사업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희열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소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단 건강증진담당입니다. 허지영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안현진 치매안심담당입니다. 길영미 감염병대응T/F담당입니다. 김수정 담당은 갑작스러운 연가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진료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주혁 진료과장입니다. 김태형 진료행정담당입니다. 김정희 진료담당입니다. 김명은 건강검진담당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특히 보건의료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간사이신 김동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2023년도 보건의료원 본예산은 전년 대비 1억 8,144만 9,000원 감액된 87억 8,83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건강관리체계 구축에 3,495만 3,000원 감액된 46억 6,219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공공보건기반 조성으로 4억 1,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 관리 및 운영에 4억 1,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하단입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전년 대비 1억 9,578만 8,000원 증액된 4억 5,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1차 보건기관 환자진료에 5,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1억 7,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1억 9,6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방역 활동에 2억 6,999만 6,000원 감액한 10억 3,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로 1억 5,2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 지원에 따라 주요 질환 관리 및 건강 증진으로 전년 대비 4,675만 5,000원 증액한 27억 5,64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1억 5,82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7,16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1억 3,32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에 6,59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8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5,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3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보건의료원의 환자 진료를 위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에 전년 대비 2억 2,967만 6,000원 감액한 13억 7,73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진료업무 대행의사 지원에 4억 6,44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1억 1,47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에 7,03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검진에 4,74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소속 직원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8,598만 원 증액한 27억 4,874만 3,000원 계상하였으며, 인력 운영비로 26억 1,25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보건의료원 기본경비에 전년 대비 38만 원 증액한 1억 3,6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산천어축제가 이제 1월 7일이 되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우리 보건의료원 역할이 있죠?

예.

그 역할에 있어서 모든 오신 분들이, 관광객들이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즉각즉각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있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일단은 고맙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내면에 보건증 방문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가, 주민들의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지킴이 이거는 어떤 것,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어떤, 건강지킴이가 어떤 것...

처음에 하신 산천어 때 그거하고 지금 질문하신 그 두 가지를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답변...

예.

보건사업과장 송희열입니다. 지금 저희 산천어축제에 보건의료원은 총 세 가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센터를 현장에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응급실을 24시간 체계로 이렇게 대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화천군 홍보관하고 이렇게 즉석사진이나 이런 신년운세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코로나19 대책 방안 마련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선별진료소를 지속적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고요. 그리고 여기 신속항원검사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원스톱 의료기관인 김석주의원하고 설 명절 당일 날만 빼고는 다 운영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축제 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주일에 두 번 자가진단 키트를 검사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공무원과 그다음에 행복일자리, 그리고 축제 도우미는 저희 직원들 통제에서 하고요. 사회단체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입점 계약에 이렇게 특약사항으로 명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총 3단계를 거쳐서 역학조사하고 이동선별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천어축제 의료원 역할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요. 마을건강지킴이에 대한, 이거는 보건진료소가 저희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 보건진료소가 각 해당하는 리가 24개의 마을이 됩니다. 그 관할된 마을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뇌신경 체조교실이라든가 토털아트 이런 것들을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해당 마을에, 희망 마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항상 고생하시는 것 계속 고생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이게 산천어 기간 동안 지난번에 코로나19 때 엄청나게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걸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직원들의, 무엇보다도 우리 직원들의 건강이 더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근무시간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잘 하셔서 직원들이 우선은,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1개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정말 따뜻하고 행복했었을 때 우리 군민들도 정말 행복할 수 있다는 그걸 제가 항상 주장을 하는데, 우리 보건의료원도 비록 조금 떨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자주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 이하 각 직원분들이 엄청나게 잘해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함을 느낀다고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직원들의 건강에 아주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건강관리체계 구축에서 사업비가 감액이 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주민 건강관리인데 이게 사업이 더 증액돼야 옳지 않나... 놓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왜 감액이 된 거죠?

이것도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답변...

보건사업과장 송희열입니다. 딱히 어느 한 분야로 이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합니다. 정부에서 그런 걸 실시할 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신청해서 연중에 이렇게 다시 추가로 확보하니까 저희 주민들 건강 관리하는 데 차질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509쪽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질 높은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도 또 감액이 돼 있네요. 질 높은 의료서비스라고 하면 오히려 예산이 증감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왜, 여기에도 또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은 왜...

진료과장 윤주혁입니다. 작년에는 진료 대행 의사가 세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다가 한 분이 중도에 그만두셨고요. 그래서 지금 진료 대행 의사가 소아과하고 산부인과가 있는데 그 두 명분만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한 분에 보통 한 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작년에 한 6억에서 이번에 두 명으로 줄면서 한 2억이 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두 명, 한 분이 줄었다고 하면 그 한 분이 더 충원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년도 공보의 충원 상황을 보고 거기서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증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에 한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진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원 보강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거는 감액되지 않고 중간, 어떤 추경이라도 해서 필요하면 이런 부분에서 인력 충원이 돼서 질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입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들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우리 이재성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간호직렬이 정원 대비 현원으로서 결원이 좀 있나요?

의료원 원장 이재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원 대비 정원은 맞추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간호직렬 여기 저거 하시고 또 야간 근무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또 그다음 날 근무를 하시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결원이 있다면 상당히 열악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결원이 만약에 있다면 인사부서하고 해서 조속히 충원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위생보건 업무에 대해서는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런 자리에서 업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보니까 89억에서 87억으로 한 2억 정도가 감이 됐어요, 내년도 예산이. 이것에 대해서 업무 추진에 큰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요. 보건의료원은 예방 사업이 치료나 이런 것보다도 사후적인 것보다도 예방적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계속 강조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예방 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책자를 가지고 몇 가지만 같이 공유 좀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4페이지에. 2023년도 주민예산 설명회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었죠? 마을별로 제대로 되지 않는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건의를 하신 부분에서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누락 없이 해 주시고요. 언젠가 제가 방송 출연하는 걸 봤는데 전문가 얘기가, 과거에 연무 방식으로 했었잖아요, 우리 소독을. 그렇죠? 연무 방식은 우리가 그 당시에 보여주기식, ‘효과가 미미했다, 보여주기식 행정의 본이 아니었나.’ 이렇게 전문가가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하시는 방식은 그런 게 아니죠?

예, 아닙니다.

효과가 좀 많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보건사업과장 송희열입니다. 기존의 연무 소독은 인체에 유해하다는 판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소독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입자들이 실제로 더 미세해서 연무 방식보다는 좀 더 멀리 방역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이나 이런 쪽에 추가로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읍·면을 통해서 좀 더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방역 그 방법이 자체 방역이 있고 위탁 방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지역이 이렇게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참, 이게 AI 시대에 맞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AI IoT 사업 참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는 300명을 65세 이상으로 모집인원을 제한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더 들더라도 65세 이상 희망하시는 분들은 좀 더, 다 이렇게 건강관리 사업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인공지능 인터넷 기술로 해서 비대면으로 하는데 여기에 스마트폰 앱이라든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하는데 이게 비대면으로도,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비대면으로 건강측정기기를 활용해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폰 앱이나 기기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게 비대면 말고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꼭 비대면으로 해야 돼요?

보건사업과장 송희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하고 사물인터넷 관련한 사업인데 지금 정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지금 선행된 데가 몇 군데 있는데요. 여기 한 150명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 300명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는 어르신들이 휴대폰을 잘 다룰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비대면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여기 사용법도 가르쳐 드리고 모든 게 다 어느 정도 될 정도가 돼야 이 비대면 사업으로 해서 건강정보라든가 ‘어떤 거를 하세요.’라는 이런 미션도 드리고 그것이 될 때까지 저희 직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계속 알려드리고 같이 할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으로 하신다니까 그렇고 앞으로 이게 정착이 되면 모든 분들이,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르신들이 사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계 다루는 게 능숙치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려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통계의 중요성은 행정에 있어서 기본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통계에 나온 걸 가지고 분석을 하셔서 피드백 하셔서 활용하시고요. 설문조사 시에도 거기에 틀에 박힌 것 외에 우리 군에 맞는 이런 문항을 더 추가로 담아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시는 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예산을 보니까 6억에서 5억 4,000으로 6,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치매 환자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증가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감액됐는데 5억 4,000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 치매 환자 등록 수가 우리 군에는 몇 분이나 되시는지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송희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5,500이 감액돼 있는데 운영에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 지금 현재 저희가 등록돼 있는 분은 836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치매를, 치매 환자라고 아예 딱 지정하신 분은 360명이 되고요. 경도 인지저하하고 인지저하 이런 분들이 297명, 179명 이렇게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예방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저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모여서 하시는데 원거리에서 오시기 힘드니까 경로당이 너무 많으니까 경로당별로는 어떤 기회 때마다 해 주시고, 읍·면별로라도 이렇게 집합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치매에 대한 예방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로당별로 어떤 기회 있을 때는 그것 해 주시고, 그게 또 아니고 읍·면별로도 이렇게 좀 집합을 하셔서 교육을 해서 이 사업이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코로나가 좀 많이 잦아들고 있기는 하나, 12월, 1월쯤에 아마 7차 유행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에서는 전체적인 우리 직원들이 그냥 코로나 자체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후유가 없도록 우리 원장님이나 과장님들 잘 직원들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을 2,0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왔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다음 주 중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왔다고요?

네.

결과가 나오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조웅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한 건데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나 AI나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관리 사업에 대해서 묶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특히 이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있어서 모집 인원이 90명이고 만 19세 이상이에요. 저는 고령자가 좀 더 필요하다, 뒤에는 보면 65세 이상으로 하는 거고,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관리 사업이잖아요, 2개 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19세 이상이고 앱이 필요한데 고령자가 실제로 더 필요하고 19세에서 한 40세까지는 아마 건강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서 아마 이런 데 참여를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고령자 이분들인데 앱을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 과에서는.

보건사업과장 송희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바일 헬스케어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혈압이든 아니면 고지혈증이든 이렇게 건강 이상 증상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지병,

한 가지라도 있는 사람 대상이다?

그러니까 보균, 그러니까 위험군인데 실제로 내가 혈압 환자나 아니면 고지혈증 환자다, 그러면 이 사업에는 참여를 하지 못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고혈압이다, 그러면 제가 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못 하십니다. 혈압이 조금 높은데 아직 혈압약을 안 드시는 분은 참여가 가능한데 혈압약을 드시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고혈압이다. 한 150 이상이 됐다.’ 그러면 참여가 안 되는 거고, 그 위험 수준 130~140 사이 정도면 참여를 해서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성인병이다 보니까 40대 이하로는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를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주로 참여자가 60세 이하의 한 40대, 50대가 주로.

40~60세 사이 정도?

네.

아주 고령층은 아닌 것 같다? 주 타깃이. 주 타깃이, 주 대상자가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는 뒤에 있는 건 AI나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지만 여기는 중년층이라 이거인 거죠?

네, 주 대상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 타깃이 그렇다.

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거예요?

지금 저희가 올해 추진한 90명을 보면 건강 행태나 건강 요인이 개선되신 분들이 지금 한 94%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하는 행동들, 그다음에 내가 약간 이상이 있는 그런 분들이 조금씩 개선을 이걸 통해서 실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니까 목표치가 있고 실적이 있는 거 보니까 100%, 99%에 가까운 것도 있고 절반 정도에만 있는 것도 있는데, 물론 가지 수가, 경우의 수가 많아... 가지 수가 많아서 그런 것이 있긴 해요. 그렇죠? 뒤에 있는 54%, 59% 이런 정도는 1개 이상 개선, 감소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주 타깃은 19세 이상이긴 하지만 중년층이라고 보면 된다, 이거죠?

네.

뒤에 있는 AI나 사물인터넷 하고는 좀,

그건 65세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기대 효과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하고 그다음에 저출산 해결 방안 기여한다고 하는데 앞에는 맞는 것 같은데 저출산 해결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산후조리원이 이제 첫 걸음을 뗐잖아요. 이제 1년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 혹시 더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요구하는 사항들이 또 있나요? 이용자라든가 아니면 운영자라든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지막으로 요구했던 부분은 저희가 냉난방기 이런 것들을 다 설치했는데 창가를 통해서 약간 좀, 겨울에 온도가 영하 10도, 20도 이렇게 떨어지면 조금 약간 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외풍 같은 게 있다?

예, 살짝 그런 것 같은데요. 심각한 그런 수준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온풍기를 최근에 더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 외에는 지금 딱히 이렇게 불만 사항은 없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예, 제가 듣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는 좀 전에 우리 조웅희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예방 사업이 계획이 구체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조기 발견도 중요하고 중증 치매로의 진행도 중요한데 그 전에 애초에 예방 사업 계획. 물론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과에서 노인일자리라든가 노인대학을 운영하든가 이런 것들이 책 읽기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종의 예방 사업이라고 큰 틀에서 보면 맞다고 봐지는데 우리 과에서도 좀 구체적인 예방 사업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 답변 부탁드릴게요.

보건사업과장 송희열입니다. 치매 사업을 지금 사전적 예방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는 지금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워낙 대상이 많으셔서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행사든 아니면 저희가 이동 진료든 아니면 방문을 하든 이런 걸 모든 걸 지금 다 동원해서 하고는 있는데 약간 다 전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으니까, 저도 있으면 제안을 드릴 텐데 충분히 취지는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는데요. 우리 정부에서 1월 중으로 마스크, 실내 마스크를 없앤다고 해요. 아마 우리 과에서 우리 보건원에서는 좀 더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필요 인력도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건강관리 잘하시고 앞으로도 더 수요가 많을 것에 대비해서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건강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저는 화천군 보건의료원 셔틀버스 운영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용 실적을 보니까 2,228명인데 학생 통학버스와 보건의료원 셔틀과 1대가 같이 운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0명에 해당하는 실적에 학생 수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송희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영할 때 학생들 통학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학생들을 먼저 태우고 그다음에 9시부터는 저희 대상자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혹시 학생들을 제외하고 의료원에 방문을 목적으로 타시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2,762명 중에 학생을 제외한 숫자는 808명이 되겠습니다. 학생이 1,95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로 이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아모리움에 타시고 의료원에 안 내리시고 그 앞에 동산아파트에서 내리시거나 이런 경우도 종종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겐 안 되나요, 시스템이?

그런 경우는 지금 못 봤습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사내나, 매월 소식지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셔틀버스 A 노선, B 노선, 노선이 나오면 사내·상서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셔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내·상서에 노선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하거든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지역 주민분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활용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타 지역에서도 그러시고요, 오셔서도 그러시고요. 그런데 이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타 지역분들의 좀... 화천읍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살기 좋은 동네다, 라는 있지 않은 상실감이 또 있거든요. 내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이것도 그중의 하나의 일환으로 주민분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제안 드리는 거는 다른 지역은 건강을 위해서, 보건의료원에 셔틀버스를 놓을 수가 없는 실정이니까 걷기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운동을 좀 많이 하실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건강 증진도 하고, 그리고 화천읍에 버스 배치된 것과 예산도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걸로 계산을 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와 비슷한 지자체를 하나 찾았습니다. 정선군인데 ‘지역 주민들이 걷기를 활성화해서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요. 50걸음당 1마일리지 해서 하루에 100원 많으면 150원인데, 정선 인구가 3만 4,000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6,100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2만 4,000이니까 6,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이 들 것 같은데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를 하셔서, 화천읍에 셔틀버스가 운영되는 게 화천읍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또 많이 걸으셔야 경제적 효용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사업 하나 설명...

보건사업과장 송희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관내 비만율이 한 37%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건강체중 만들기’라는 사업으로 대상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은 885명이 접수를 하셔서 참여율은 상당히 좋았는데 성공률은 50명 정도, 저희가 목표로 하는 그런 건 50명 정도만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내년, 또 올해 지금 아직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걷기 지도자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건강 프로그램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생활 주변에서 조금씩 걷고 제대로 걸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380여 명 중에 50여 명이면 굉장히 적지 않은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관련 조례 열심히 보고 만들 테니까 화천군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잘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또 산천어축제가 다가오기 때문에 아마 응원과 격려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화천이 산천어축제에 대해서 최고의, 최고 수준의 안전 대책을 수립해서 성공적인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보건의료원도, 아까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대비해서 이동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확진자에 따라서 3단계 대처방안을 잘 수립해서 안전대책을 잘 수립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원에서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