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3,600만원이 증가한 23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1쪽입니다. 산란계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산란계 농가에 계란 이동용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2쪽입니다.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입니다. 친자확인 및 외모검사비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3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894쪽입니다.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응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95쪽입니다. 학교우유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학생 등에 대한 무상우유 급식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7쪽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축사 내·외부에 환경조절 장비 등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를 구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8쪽입니다.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말산업 지원 육성사업이 공모에 선정된 승마장에 대해서 23년도 설계 및 토목공사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9쪽입니다.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입니다. 곤충사육농가에 가공 포장 설비에 따른 구축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900쪽입니다. 축사 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화재 안전시스템에 대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1쪽입니다. 살처분 및 폐사축 렌더링 처리지원입니다. 브루셀라병, 결핵병 등에 감염된 가축의 사체를 열처리해서 동물의 사료, 비료 원료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예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02쪽입니다. 가축 방역약품 지원사업입니다. 산란계 폐사방지 및 산란율 유지를 위한 저병원성 AI 예방약품 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3쪽입니다. 소규모 농가에 백신 구입하는데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입니다. 브루셀라 및 결핵병 예방을 위한 검사 공수의 금액에 채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300만원,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하는데 4,950만원 계상했습니다. 904쪽입니다. 구제역 전업농에 백신 지원하는 사업으로 50%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7,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5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살처분 가축 및 오염물건의 폐기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06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또는 위기단계 심각 단계에 준하는 상황 시 통제초소 설치 유지비용 통제초소에서 사용하는 소독약품 비용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907쪽입니다.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입니다. 민간 수의사를 동원해서 출하전 및 상시예찰 현장검사, 시료채취 등을 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8쪽입니다. 동물복지 컨설팅 지원입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관련 컨설팅비를 지원사업으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909쪽입니다.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소규모 농가 소득 및 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한 공동방제단 5개 반에 운영비 및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7,5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0쪽입니다. 축산농가 방역 인프라 설치지원입니다. 방역필수 시설인 CCTV, 차량소독기, 대인소독기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96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11쪽입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위탁기관 3개소에 대해서 50두 미만 소규모 소 사육농가에 귀표 부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30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12쪽입니다. 구제역 긴급방역비입니다.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한 긴급방역 컨설팅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9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3쪽입니다. 상시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거점 운영 시설에 필요한 인건비 소독약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14쪽입니다. AI 차단방역 방제지원 도비사업입니다. AI 방역을 위해서 방역취약지역 용지면에 살수차 및 광역방제기 소독차량 지원을 위한 임차비용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15쪽입니다. 산란계 농장 난좌 지원사업입니다. 산란계 농가에 1회용 종이 난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4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6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입니다. 유기동물 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에 구제비 보호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7쪽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입니다. 유통단계 축산물 취급 업체에 단계적 HACCP 인증 의무에 따라서 위생 및 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5,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구입 등 유기동물 보호사업 등 총 9개사업에 1억 1,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8쪽입니다.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지원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농어촌 숙박시설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각종 인테리어나 운동장, 놀이터 등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유검사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원유 유지방 및 체세포수 검사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사체 수거 처리비입니다. 양돈농가 돼지 폐사체 처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19쪽입니다. 양돈농가에 살처분 가축 폐사체에 대해서 수거함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5,664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고액분리실 이전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가축분뇨 고액분리실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퇴액비 자원순환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퇴액비 살포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0쪽 축산환경개선 지도 지원사업입니다. 깨끗한 축산농가 사후관리 및 축산악취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1쪽입니다.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 지원사업에 장비와 약품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각 3,500만원과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지원 사업입니다. 고착슬러지 제거에 따른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2쪽입니다.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사업 설비 및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사업으로 인력 제거 및 관리 대행을 해주는 사업으로 7,000만원과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3쪽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가격안정 생산비 지원사업입니다. 동하계 조사료 재배 및 수확 농가 가격안정 생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작업비 신규입니다. 국비에 따른 사일리지 제조비가 물가 상승률에 부합되지 않아서 제조비의 일부를 지원해서 조사료 경영체의 작업의욕 고취 및 사업면적 확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요. 동하계 조사료 재배 및 수확 농가 장려금 지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2억 4,907만원 계상했습니다. 924쪽입니다. 조사료 품질등급제 지원사업 전문단지입니다. 유통 판매 목적으로 수확한 동계 조사료로 품질등급에 따른 차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3,66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25쪽입니다.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사업 일반과 전문입니다. 춘추파용 조사료 종자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35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 일반과 전문단지입니다. 조사료사일리지 생산을 위한 기계장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각 3억원과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농어촌 승마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한 군데를 연차로 계속 지원하는 건가요?

연차는 아니고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래서 한 군데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군데를 군데군데 해주는 거예요?

한 군데를 1년차, 2년차로 나눠서,

자료 갖다주시고요. 축산 관련 농가들 보조금 지급하면 몇 년간 무슨 사업이 얼마큼 지원됐고 통계가 다 나오나요?

예,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장비 같은 것은 5년 안에 받으면 5년 동안 못받게 되어있고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차로 계속 지원되는 것도 있잖아요. 관리가 따로 되고 있다고요? 프로그램으로 관리합니까? 액셀로 관리합니까? 따로 프로그램 있나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중에,

축산과만 있는 게 아니고 센터 내에 있는,

지급할 때 내용 보고 체크하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축협이 됐든 낙협이 됐든 양계가 됐든 어차피 다 매칭사업이잖아요. 50%인가요? 60%인가요?

사업에 따라서 50%짜리도 있고요. 70%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축산농가들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해 줘야 하는데 농협이라는 단체가 연말에 성과금 잔치를 엄청나게 해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직원들 40년 고생했지만 연봉이 1억원도 안 되잖아요. 상무하면 1억 5,000만원 이상 가져갑니다. 거기에 성과 잔치해서 그 돈이 다 도비, 시비에서 가져가는 돈이에요. 그러면 일정부분을 김제시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한다든가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을 기정 해준다든가 그렇게 돼야 맞지 않습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자기들 성과급 잔치하고 우리 직원들 그렇잖아요. 연봉이 많아봤자 과장급이 9,000만원 정도 되나요? 지네들은 상무나 되면 1억 5,000만원, 2억원 가져가요. 다 시비, 도비 가져갔다가 성과금 잔치하고 지네들이 실적냈다고 하고 그리고 축산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나 시에 장학금 낸 단체 있습니까?

양돈협회에서는 1년에 3∼4차례 불우이웃 돕기로 현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전북한우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1년에 1,000만원 이상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차는 다 타고 다니고, 보조금 준 것 가지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유도해주세요.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같이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 좋은 일이잖아요. 장학금 내놓고 불우이웃돕기 내놓는데 칭찬 받을 일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성과급 잔치만 할 것이 아니고 진짜 시민을 위해서 봉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조합별로 해서 주지를 시켜서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917페이지 깨끗하고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 어디에요?

식육포장 처리업이나 식용란 선별포장업, 축산물 가공업체가 있어요.

어디에요?

김제에 여러 군데 있는데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10개소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개소에요?

예.

아니, 여기 1대인데 무슨 10개소에요? 깨끗하고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해서 1대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은데요. 10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계 한 대를 사주겠다는 얘기인 것처럼 예산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한 곳에 이렇게 많이 주지는 않고요. 10개소로 나눠서,

증액까지 해서 되어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10개소라고요?

예.

그리고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죽산 그거예요?

그것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그동안 유기동물사업 해오던 거 있습니다.

유기동물 포획틀을 매년 구입을 해줘야돼요?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개가 필요합니다. 농가한테 지원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유기동물 개체수가 늘어났나요?

예, 계속 늘고 있습니다.

거의 100% 가깝게 증액을 하셨네요.

예.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이 원래 예산에 22년도에 없었던가요?

국비 사업이 있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5억원 정도 국도비해서 내려왔었는데요. 올해 사업에는 1억 9,000만원 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추경 때 부족한 예산 2억원을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세웠었지요. 내년도에는 내시가 1억 9,000만원이 4,8000만원 밖에 안 내려왔어요.

23년도 것이요?

예.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표시를 안 해놓으셨어요? 국비 매칭사업이었는데 이거는 시비 100%라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고액분리실 이전 지원사업이 신암?

예, 신암 법인인데요.

고액분리실이 몇 년도에 설치된 건데요?

거의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도로가에 있어요. 용지 애통리에서 오다 보면 도로에서 1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점검을 나오면 꼭 거기가 타깃이 돼서 그래서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아예 이전하려고,

애통리 지나오면 냄새가 심하기는 한데 자기네들 자구책을 해야 하는데,

자기들도 40% 자부담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운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산농가들이 정말 다 갑부예요. 정말 본인들이 노력도 하시고 기계도 바꿀 때 바꾸고 하시지, 그리고 또 하나는 퇴액비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는 그동안 정부에서 계속 80% 보조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려왔었는데요. 작년까지 내려오고 이제 안 내려옵니다. 기존에 유통센터에서 여기는 액비를 다루다 보니까 장비,

우리가 액비 살포하는 업체들한테 지원이 엄청 나가잖아요.

작년까지는 내려왔는데요. 올해부터 사업이 끊겼어요.

끊겼으면 그동안 돈 번 걸로 하라고 끊긴 거지요.

그런데 액비를 다루다 보니까 부식이 빨리 되고 그렇습니다.

2개소는 어디,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지요. 국비 사업이 끊겼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지요.

액비 살포하는 데가 7군데 인가요?

예, 액비가 7군데, 퇴비가 1군데 해서 전체 8군데입니다.

그러면 이 2개소도 어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준표를 만들지요. 가장 최근에 받은 법인을 일단 제외하고 받은지 오래된 법인부터 장비 상태라든지 판단해서 할 겁니다.

나중에 두 곳 선정이 되는데 저한테 꼭 얘기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벽골제 명품관을 보면 외부 손님이 오든 김제사람이 오든 와서 소고기를 먹으러 가면 요즘에는 고기 상태를 내 눈으로 보고 맛있는 고기를 내가 골라서 먹는 저기가 됐잖아요.

정육형 식당이지요.

이번에 축협에서 하면서 더욱더 김제가 밀집해졌단 말이지요. 그러면 명품관 같은 경우에는 김제시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혹시 개조해서 추진되는 게 없어요? 명품관 언제 끝나지요?

연말까지 끝나고요. 12월 중에 3년간 다시 운영할 수 있는, 모집공고는 현재 나갔습니다.

20년도에 냉장고 교체 다 해주지 않았어요?

일부 해준 것도 있지요. 한 번 해줬지요.

카운터 옆에는 20년도에 냉장고 교체해 준 것 같은데요.

한 것도 있고 못 한 것도 있습니다. 현재 운영자가 연말까지 하고 현재 수탁자 모집하는 공고가 나갔어요. 어제 날짜부터 나갔거든요. 그래서 20일까지 공고 기간입니다.

그러면 하고자 하는,

구조상 저희들이 여러 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거기는 구조상 정육형 식당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안됩니다. 어쩔 수 없이,

거기가?

예.

그러면 지평선한우라고 하니까 고기 종류를 진열해놓고 하는 방향이 없나? 약간 개선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에 쇼케이스가 있어서 새로 운영하실 분이 그날그날 예상 소비를 감안해서 옆에 포장해놓고 소비자가 보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할 수 있겠지요.

12월 말로 끝난다고요?

예.

그러면 지원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어요?

아직 저한테 의사 표명한 분은 한 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들개 포획을 하면 들개 1마리당 포획비를 20만원씩 지급해줘요?

예, 그렇습니다.

20만원이면 합당해요? 많네요.

들개는 큰 거를 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유기견 작은 것도 들개에 포함돼요? 아니면 큰 것만 갖고,

아니요. 큰 것만,

그리고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사업 설치 및 약품, 인력 제거, 관리 대행 보니까 7개소, 5개소, 3개소 그러면 각자 다른 개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요. 한 농가에 집중하는 것보다 여러 농가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한 농가에만 하지 마시고요.

예.

돈사가 김제에 몇 개 있어요?

120개 농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는요.

거의 1,000여 농가 되지요.

돈사에 지원이 그동안에 생각보다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이 신규로 해서 다 내려온 것들이에요. 도에서부터 7가지가 내려온 사업들입니다.

신규사업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 신규사업 또 국가에 신규사업들 있으면 돈사도 120농가들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예산을 따오셔야겠네요.

축산악취 개선사업이라고 국비 사업이든요. 그 사업도 공모사업인데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도 하시고 도비도 조금 더 확보하시지 시비를 더 많이 내라고 매칭을 해놨네. 5 대 5 정도 해줘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무튼 잘하셔서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예산확보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축산농가 지원할 때 지원기준이 사업장의 주소 기준인가요? 사업자의 주소 기준인가요?

사업장 기준입니다.

용지는요. 양계장 불법건축물로 하고 방류 배수 처리하고 불법으로 비오는 날 슬쩍하고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지들은 혁신도시 가서 자요. 전주 가서 자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현재 않고 있어요.

아니요. 무허가 축사가 아니에요. 허가받은 양계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시에서 그분들한테 돈을 지원해야 합니까?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들 소득이 늘어나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여기에 살지도 않으면서 여기에 사업장 가지고, 거기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저보고 갑질 의원이래요. 여러 번 대판 했는데 왜 거기에 김제시가 세금으로 지원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산란계나 양돈은 거의 다 냄새 관련된 위주의 사업으로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특히 산란계 같은 경우에는 난좌지원을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AI 예방을 위한 사업비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분뇨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악취나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약품 지원이랑,

약품이란 것도 전염병이나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시에서 예산을 잘 받더라고요. 그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제차 타고 잘 오지도 않아요. 일 터졌을 때 저 같은 사람가서 꼬장이나 부려야 오지 잘 오지도 않아요. 외제차 타고 전주로 왔다 갔다 자고 거기에서 사는 애들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어디 얘기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사업장 주소가 아니라 사업자 주소도 보면서 지원하셔야지,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그분들이 주소는 사업장으로 다 해놔야 합니다.

그건 그러겠네요. 축산진흥과에서 할 일은 두 가지에요. 첫 번째는 축산에 관련된 일이 제대로 운영이 돼서 시민들한테 환경적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게 예방하는 일을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영세농가들한테 지원해서 영세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왜 있는 사람한테만 그렇게 지원해서, 이번에는 축산진흥과 제가 작년에는 잘 몰라서 그냥 솔직히 했는데 올해는 꼼꼼하게 따져서 사업 결정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2023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9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 79억 1,95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1,094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주요 분야는 농촌지도 장비구입에 2억 5,00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에 4억 7,931만 7,000원,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사업에 3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4쪽 중간부에 농촌지도 장비구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현지 영농지도 차량 및 상담용 측정기기 구입 및 상담소에 현장 문제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5쪽 중간부에 농업인 품목별 일반교육으로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여 새 농업인 품목별 전문교육 및 심화교육,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제도 교육 및 소형건설기계 및 농업용 드론 자격취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938쪽 하단부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사업에 18억 1,800만원을 편성하여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으로 건실한 경영체 성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41쪽 하단부에 청년농업인 선순환 체계 우수모델 선발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여 청년농업인 역량강화와 상호소통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47쪽 하단부에 치유자원을 활용한 농촌체류 관광 활성화 시범은 농촌 활동을 연계한 치유프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환경 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8쪽 중간부에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사업에 3,840만원을 편성하여 체계적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농장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949쪽 중간부에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여 치유농업 확산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촌체험농장 육성사업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3쪽 하단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15억 1,197만 6,000원을 편성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55쪽 하단에 농기계 박람회 및 행사추진에 도비 2억원, 시비 3억 4,070만원을 편성하여 성공적인 농기계 박람회 개최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959쪽 하단부에 귀농귀촌 유치지원에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0쪽 하단에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여 귀농귀촌 우수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농기계 박람회 하신다고요?

예.

도에서 예산했어요? 농기계 박람회가 김제 시비 100% 던가요?

아닙니다. 도비 2억원 하고 시비 3억 4,07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매칭됐냐고요. 도에서 김제 농기계 박람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못 준다고 그랬는데요.

전에도 하는 것 보면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니, 도 의원님이 적극 반대하고 있대요. 이거 할 의미가 없다고,

저번에 할 때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추경에 올라왔었습니다.

도비 안 내려왔을 때는요?

내시는 왔었습니다.

예산에서 삭감되고 도 의원님들이 농기계 박람회를 농기계 업체에서 해야 한다면서 적극 반대하고 있어서 살리기 쉽지 않다고 했어요. 만약에 도비 매칭이 안 될 때는 농기계 박람회 못하고 시비 반환하지요?

예, 그때는 어렵다고 봐야지요.

그때 가서 도비가 안 왔으니까 시비 세워서 합시다. 하시는 것 아니지요?

예, 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도비 매칭하는 거,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들어서 다른 도의원님들 얘기 쭉 했는데 전혀 안 움직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농기계들이 예전에 제가 한번 지금은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농기계 구입을 어느 시기에 하지요?

대개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했던 것을 사용 못 하지요? 보험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험은 1년에 한 번 하던 거를 2번으로 정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분기별마다 한다고 했잖아요. 기계를 살 때 보니까 4월, 6월, 8월, 10월, 이렇게 사는데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들자 해서,

횟수가 많아져서 두 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많아지면 3번도 하는데 거의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번이면 언제요?

상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한번하고 그렇습니다.

하반기는 몇 월에 해요?

하반기는 9월경쯤,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하반기에 구입하는 기계는 되도록이면 사용하도록 해야되는데 전반기에 보험 들어놓고 그때부터 산 거는 9월 보험 들기 전까지 기계를 사용 못하고 재고로 남겨 놓잖아요. 사자마자 재고가 되는 거예요. 사용을 못 하니까, 또 9월에 가입하고 나며 그 이후에 산 기계들은 다음 할 때까지 보험을 가입하기 전까지는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염려스럽고 그때도 이거 가지고 시민들이 제보를 줘서 안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콤바인 나락 수확하는 게 콤바인이지요? 쓰러진 벼 수확할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량에 보면 콤바인 리모델링 하는 업체가 특허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임대사업소에 있는 기계들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 있던가요?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기계를 새로 사서,

들어온 기계 그대로 밖에 안 되지요? 개조는 안 되지요?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속기 위주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부속이 고장나면 중간 중간 다 교체합니다.

임대사업소에 있는 것은 일반 콤바인이잖아요. 정상으로 세워져 있는 벼를 수확하기 위한 거고,

(질의답변 도중에) 저희는 콤바인 없어요.

콤바인이 없다고요?

예, 콤바인은 없습니다.

없다고 해야지요.

예, 트랙터는 있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강소농 잘되고 있나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강소농 농가 교육받는 분들 중에서 신활력으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심화교육이요?

신활력플러스 사업하고 연계된 강소농 육성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먹거리활력과에서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강소농 농가에서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참가 한 분이 많이 있어요?

강소농 농가들이 여러 사업하고 연계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파악해서 저한테,

신활력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10분 정도,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리고 농업인 정보화교육장 예산이 2,900만원 올라왔는데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늘려달라고 하냐면 지금은 소셜네트워크 SNS 홍보가 농민들이 스스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교육 말고 초급, 중급, 고급 역량 강화반 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기술센터에서 하나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장비가 비싸니까 거기에서 홍보할 수 있게 시립도서관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센터도 강소농하고 농업인 정보화교육장을 연계해서 그분들한테 장비 지원을 와서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시스템도 갖추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분들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김주택 위원님이 이번에 시정질문 하면서 전북방송에서 황산 귀농귀촌 취재를 했더라고요.

체재형 가족실습 농장이요?

예, 어제 보니까 거기에서 했더라고요.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예산에 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당초 10호에서 4호로 줄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호수를 늘리려고 했습니다만 주택만 짓는 게 아니고 교육장도 들어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호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거기가 4호로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최대한 호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하는데 국비나 도비나 확보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시비로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시는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30억원이잖아요.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어요?

2022년도 사업비 15억원, 2023년도 사업비 15억원으로 총 30억원 사업인데 국제적으로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비를 더 따와야 할 것 같은데,

내년예산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진흥청에서 노력하고 있고 아마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있습니다.

국비확보에 노력을 해 주세요. 이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20억원 내지 30억원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RPC나 보면 예산이 보통 5∼60억원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30억원까지 한다. 그런 안 하는 것만 못하지. 그렇게 지으려면 말아버려야지. 어차피 죽산하고 진봉하고 단지가 몇 개 있어요?

죽산, 진봉, 원협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생산자단체인 원협, 그리고 우리밀 영농조합, 참조은 우리밀 이런 단체들과 연계해서 생산하고 원협에서 저장하고 가공시설을 통해서 가공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밀 재배농가들의 소득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985쪽에 RE100 기본계획 수립 위탁사업 8,000만원이 있고만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000만원, 국도비 매칭사업이네? (국비)4,000만원, (도비)2,800만원, (시비)1,200만원, 그것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없네.

사무관리비로 3,8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건 무인 경비 용역, 방화관리, 승강장 안전관리, 오수 정화 관리, 이런 대행 수수료 등이 들어가고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이나 제세비, 시설장비유지비, 전산 기계 설비 자재 구입으로 900만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스마트 혁신밸리에 들어가는 운영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위탁사업비를 어디에 주는 거예요?

위탁사업비는 실증 온실 같은 경우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해서 실증 온실에 관리하는 거고요. 5억 9,200만원 빅데이터센터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위탁하는 겁니다.

설명서가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벼 신품종 자율교환 채종단지를 조성해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더,

김제에서 주 품종이 신동진 벼가 되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이삭도열병, 2022년도에는 세균성 벼알마름병, 이런 여러 가지 병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채종단지를 조성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미품벼나 여러 가지 그런 품종들이 그래도 품질도 좋고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어서 5개 정도 품종에 대해서 채종단지를 구성해서 자율 교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5개소에?

예.

제가 아침에 소장님께도 여쭤봤지만 김제에서는 참동진을 많이 원하고 있는가 봐요. 어제도 장수에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참동진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미품벼를 선호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미품벼, 예찬벼 이런 부분들이 올해,

우리가 보급종 신청을 쭉 하는 것을 보니까 신동진, 동진찰, 해담, 새누리, 미품, 운광, 해품, 수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8종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네.

예, 맞습니다.

농민들은 이번에도 참동진이 포함이 안 됐느냐? 참동진을 넣어놨으면 좋겠다. 소장님께서는 자율 교환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김제가 김제만의 쌀을 계속 고집하고 있잖아요. 신동진도 오랜 기간 생산하다 보니까 병충에 약해져서 그런 부분도 있고 김제만의 쌀을 한다고 해서 한동안은 우분쌀을 하네. 하면서도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김제만의 대표쌀을 뭘로 하실 건가요? 향기나는 쌀, 여러 가지 쌀들이 요즘에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2021년도에 목 도열병, 이삭 도열병에 피해가 많아서 참동진이 그래도 신동진에 비해서 이삭 도열병에 내병성이 있다고 해서 참동진을 자율 교환을 통해서 2022년도에 보급을 했습니다. 올해 재배를 했는데 올해 재배한 결과 재배했던 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모니터링을 해보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종포에 참동진, 예찬, 미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향기나는 십리향, 전라북도에서 개발해서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품종들을 넣어서 자율 교환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가지 품종으로 가는건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전 78년도에 노풍벼가 60% 이상 재배하면서 굉장히 피해를 줘서 농가들한테 어려움을 줬던 것처럼 저희 지역의 신동진벼는 거의 60%를 웃도는 면적이라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어서 가장 이상적인 사항은 3개 내지 4개 품종이 30∼40% 정도 하는 게 유전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동진이나 참동진 같은 경우에는 대립종 쌀이고요. 미품벼나 예찬은 소립종이기 때문에 크기별로 해서 김제 쌀로 나가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 교환 채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소형농기계 구입비가 있네?

간단한 작업기나 파종기 이런 부분들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소에 파종기나 이런 게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소형농기계를 계속 보급하고 있는데 채종단지를 하면서 꼭 필요한 것을 해 줘야지 소형농기계 구입 이렇 것은,

육묘상자에 처리할 때 지금은 소규모로 하는데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상자에 파종도 하고 상토도 담고 하는 그런 소형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답변 교대)

참고로 임대사업소에는 그게 없어요.

임대사업소에 없는 기계 위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네? (답변 교대)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에 보면 저는 기술보급과에서는 농사짓는 거기에 그러한 기술을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여기가 과수․축산 기술보급이라고 해서 축산관리실 운영, 물품구입도 있고 하는데 어떤 것을 하시는 곳인지?

주로 미생물 배양실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생물 배양실이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김제에서 가장 크게 운영하고 있고 축산농가에 발효사료도 공급하고 혼합법을 공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계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보급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는 농촌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사 그 부분에 기술을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축산도 관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농촌진흥청에 축산기술 쪽에 새로 개발되는 사업들이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저희 기술보급과로 연결이 돼서 새로 시범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이 오는 게 있어서 기술보급과에서 축산 쪽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에서 모든 축산에 대한 것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보급과에도 축산에 대한 것도,

미생물 배양실이,

있어서 어떤 것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김제도 아열대 과수농가들이, 우리가 몇 농가나 있죠?

26농가 정도 있습니다.

26농가?

예.

기후변화대응 아열대과수 소득화를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이 시범사업은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작목은,

작목?

작목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만감류나 여러 가지 농가들과 선진지 견학도 해서 그 부분은 농가가 결정하는 부분이어서 아직 작목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농가도 아직 안 정해졌어요

예, 농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농가도 정해지지 않았고,

예.

시설하우스를 해 주고 우리가 이게 있어요. 하우스 지원해서 하우스를 해주고 어느 정도 저기가 안 되면 하우스를 방치하는 거 아시죠?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종류선택도 잘해 줘야 하고 농가도 어떠한 농가에 보조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보조해줘 놓고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농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지원해서 시설하우스 딱 지어놓고 그냥 과수 심어놓고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생산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열매 저기 그러니까 소득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지원하고 관리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하실 때 26농가 다 같이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시로,

여기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있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과수라고 하는 게 한번 심어놓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10년, 20년 관리가 되다 보니까 품종선택이나 잘못되면 농가에 오히려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 틀을 잡는데까지 어느 정도 소득이 창출될 때까지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도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4농가 정도가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가 작목반도 구성하고 수시로 만나서 같이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지역에 더 확장시켜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관심도는 자꾸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하우스를 지어주는데 여기 돈이 2억원인데 2억원 가지고, 자부담이 있죠/

여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하우스 하나를 지을 때 1억원이면 짓는데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2억원이 뭐냐? 2억원도 훨씬 더 들어간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차도 잘 지켜주셔야 되겠지만 성공될 때까지, 수확이 이루어질 때까지 많은 관심이 필요한 사업이네, 이 사업비는.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성공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분매개용 개량벌통 기술 시범사업을 하시는 고만.

예.

뉴스에 보면 화분 저기 하는 벌들이 없어서 문제가 많잖아요. 이러한 사업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에서는 이런 사업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해줘야 앞으로 시설하우스에 있는 과수농가들이 살아남을 텐데.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올해 한번 더 추진해 보고 내년에 그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 필요하다면 도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배 과수원에도 하시겠다는 거네.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배 과수원에 관심 있는 농가들이 있어요?

배요?

여기에 관내 배 과원이고만. 배 과수원에 지원하겠다고 해놨네요.

예, 화분매개용 이거는 키위나 채소 이런 쪽에, 아직 작목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위치에다가 관내 배 과원이라고 딱 써놨어.

배 같은 경우에는 인공수분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벌 통을 갖다 놓고 인공수분을 할 수 있는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개량벌통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데,

배 과수원에 벌통을 지급해 주는 거네?

예.

꿀벌도 지원해 주고?

개량벌통이라서 그 안에 온도나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개량이 된 벌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재래식 벌통이 아닌,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러면 개량벌통을 시범적으로 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꿀벌도 지원하고 화분떡도 지원하고 꽃가루 이런 것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거네?

예.

시범적인 것으로,

예.

이해했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다음 안건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의회사무국장이 해야 되나 실무팀장인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석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석입니다. 2023년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 총 예산은 2022년 대비 2,090만원이 감액된 1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요인으로는 2022년 7월 새롭게 시작된 제9대 김제시의회 개원에 따른 관련예산 등이 2023년도 예산에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본예산 대비 신규 및 조정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세부사업 및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및 2023년도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전년도 대비 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9대 김제시의회 개원준비와 관련된 일반운영비 예산이 미반영되어 전년도 대비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의정활동 사항 홍보입니다. 시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민과 더 가까운 소통으로 더욱더 신뢰받는 김제시의회 실현을 위해 의회 홍보비를 전년도 대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의정활동 관련 경비의 적기 지급 및 지원입니다. 의정비 심의회 및 주민공청회를 통해 22% 인상된 의정 월정수당 등 전년도 대비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의정자료 수집 및 의정활동 보좌입니다. 조례안 입안 및 검토 등의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 및 위탁교육비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기록 및 보존입니다. 의원 제명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운영비 목으로 편성함이 맞으나 패소로 종결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은 손해배상 성격으로 배상금 목으로 편성함이 타당합니다. 일반운영비 소송비용 1,870만원을 삭감해 주시면 배상금 등 목으로 정정 편성하여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업조서안 20쪽입니다.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향상을 위한 의원정책개발비 2,18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된 요인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 연구용역은 의원님들 간 연구단체 결성 지원 및 연구수행기관의 연구 결과물이 회기연도 내에 불가하여 내실 있는 결과물을 제출하고자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저번에 이정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어른들도 그때 말씀하셨죠. 어른들도 어린이 의회처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학습차원에서 오지만 김제시민들이 의회를 체험하고 싶은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것도 새롭게 편성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우리가 김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수당이 없던가요?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 운영 변호사 수임료가 있었네, 22년도에.

그때는 산단 관련해서요. 조사특위가 운영됐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조사가 아닌데 그러면 이렇게 됐었네요. 아 저기 했구나, 폐기물장.

예, 그래서 올해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질의답변 도중에) 우리가 차량 구입이 가능해요?

예,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편성해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