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본예산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4억 1434만 6000원이 증액된 191억 361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복지시설 운영 기능보강으로 삼계 민속전수관 등 4개 문화복지시설 운영비와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총 3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운영에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66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전승활동과 공연 지원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입니다. 최갑석가요제 4000만 원, 의견문화제 3억 원, 사선문화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제 행사 지원입니다. 시조교실 운영 등 13개 사업과 옥정호 벚꽃축제에 총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67쪽입니다. 임실문화원 운영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2억 9510만 원, 문화원 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보강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개 읍·면 농악단 운영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68쪽 중단부에서 169쪽 상단부입니다.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 지원에 1억 6968만 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1억 3703만 5000원, 필봉 마을굿 축제 9000만 원, 필봉 정월대보름 축제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69쪽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항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제35호 지장 및 전수장학생 전승활동 지원에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70쪽입니다.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프로그램 1500만 원,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에 1억 6750만 원,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지역예술 발전과 문화적 생활 향상을 위해 한국예총 임실지회 운영과 사업활동 지원으로 임실예술제 등 총 13개 행사에 총 2억 2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필봉농악의 청소년 대상 교육을 통한 전승인력 양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전승학교 지정 운영에 1200만 원, 오수면 행복누리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6억 7000만 원, 폐교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상월분교 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유휴공간 리모델링을 위한 문화예술 상설 전시와 공연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임실문예담터 조성에 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별영화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3억 2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섬진강 어류 및 생태조사와 의견비 비문 고증 학술연구용역 등으로 총 9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월평리 산성 발굴과 시굴조사를 위한 전북 백제문화유산 학술연구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영천서원 주변 정비 등 9개 보수사업에 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상시 유지보수와 진구사지 석등 관리사 리모델링에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2900만 원, 천연기념물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1200만 원,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올해 2022년도에 새로 지정된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공공체육시설 기능보강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비와 시설보수에 6700만 원,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활동 육성 지원을 통해 군민 화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전북도민체전 참가 등 25개 사업에 총 9억 5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중단부입니다. 전문체육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서 임실군체육회, 임실군 장애인체육회, 전라북도 사격연맹에 총 4억 39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으로 전북장애인도민체전 참가 등 3개 사업에 38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지원으로 임실군 양궁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78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5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일반 지도자 3명의 운영비로 9206만 4000원, 어르신 지도자에 1억 84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1억 374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1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임실군청 사격팀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 증진을 위해서 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면 행복누리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5억 원,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에 29억 원, 임실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하단부에서 186쪽 중단부입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위탁운영입니다. 종합사격장은 전라북도 시설로서 임실군에 매년 3년 단위로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 10억4960만 원, 운영수입금 2억 원으로 총 사업비 12억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86쪽 중단부부터 190쪽 상단부입니다.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위탁 운영입니다. 전라북도 시설로 임실군에서 5년 단위로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 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관촌면 체육문화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관촌면 체육문화센터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 총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중단부부터 191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2억 91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종합경기장 노후 전기설비, 정비보수 등 6개 시설보수에 총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관리에 600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93쪽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야구 철망 설치에 1000만 원, 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에 1억 2803만 원,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4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94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안전한 시설유지와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 3억 81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95쪽 하단부부터 196쪽입니다. 군민회관 관리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및 운영에 사업비 2억 22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하단부입니다. 군민회관시설 확충으로 내·외부시설 보수와 태양열 시설물 철거에 필요한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을 위하여 3억 6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하단부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6개소 운영 지원을 위해서 1억 2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중단부입니다. 오수행복누리원 공공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시설비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7쪽 세출예산액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4억 1678만 1000원이 증액된 245억 6588만 1000원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증액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선문화제 축제 지원에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임실문예담터 건립을 위해 올 8월에 확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북도협회장배 이순테니스대회 등 3개 대회 지원에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강 과장님! 문화체육 관련해서 노력하시는 거 정말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예.

지금 우리 임실군에 문화제 또는 축제 관련해서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안은 전년도 예산 기준을 하되, 참여 인원과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어떤 편견이나 개인적 판단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축제를 한 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기존에 행사의 확장성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또 부족한 것은 용역을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보조사업 관련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 거기에서, 행정에서 좀 받침을 해 줘야 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예산안을 세울 때 형평성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세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드렸고요. 174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도지정문화재. 여기는 보수정비 이거 정도 나와 있는데, 쉬운 얘기로 우리 지역에서 배출된 어떤 인재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좀 세우고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신 분이기도 하고 이런 훌륭한 분이 있으면 모셔야 하는 게 맞죠?

말씀하시는 게 지금 무형문화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적극적으로 저희 지역 출신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런 지원대책에 대한…….

제가 자꾸 이걸 얘기는 게 뭐냐면 반영이 안 되어 있길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또 어느 쪽에는 형평성이 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하는 건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 깊이 고민을 해서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이 관련 해서는 첨언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정은 국가지정이 있고 도지정이 있고 향토 군지정이 있는데 실제로 무형문화재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전수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으면 국비는 거의 한 75% 정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극히 미비하고. 도지정 같은 경우는 50 대 50 사업으로 총사업에 그렇게 재원 대책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수교육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현재 전라북도에서 그런 부분 유형문화재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보물과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하여튼 무형문화재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지금 확보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노력했어요?

저희 출신이라 하면 저희가…….

아니, 노력하셨냐고?

예. 우리 이제…….

도에 한번 검토해 봤어요?

예. 저희 출신이 지금 김일수 한지장이 있어요. 지장이 있어요. 저희 주소를 갖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여서 노력 좀 해달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도민체전. 지금 용역 세우겠다고 말했는데 용역비가 안 올라왔어요.

저희가 별도의 용역비는 내년 예산에 요구를 안 했고. 현재 올해 예산으로 용역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올 예산으로? 그러면 여기 2022년도 예산안에 올라와 있겠네요?

그거 이제 자투리 돈 모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투리 모아서?

예.

도민체전이 뭐 이렇게 장난처럼…….

아니, 용역…….

진행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기 때문에 2022년도 예산도 없고, 여기 2023년도 예산도 없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본예산 확정 지을 때 꼭지를 달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190페이지 한번 보시면. 한 3개 과에서 관련되어 있죠? 북부 관촌면 체육문화센터.

예.

되어 있는데. 거기 준공하고 나서 예산을, 뭘 이렇게 무대를 재배치해 주겠다고 했는데 예산안이 안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디서 예산 올려야 해요? 건설과에서 올려야 해요?

지금 어떤 예산이요?

무대.

아, 무대요. 무대는 지금 총 사업비 중에, 기존에 지금 사업비 진행하고 있잖아요. 현재 준공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사업비에서는 돈이 없어서 준공해 놓고 세우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접이식 무대를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예산안이 없어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가.

그건 제가 다시 건설과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

협의 꼭 좀 하셔서. 군수께서도 말씀하셨어, 이걸 고쳐주라고.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거고요. 193페이지 보면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에 4700만 원 정도 잡혀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하고 다 했는데 이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지관리 인부임. 이거 반영을 시킬 수가 없나요? 그거? 지역에서 관리. 지역의 체육관을, 저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돈 안 들어가도. 너무 과하게 잡힌 것 같고. 이 돈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꼭 이렇게 기간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임실군이 공무원 총량제 오버 돼서 난리잖아요.

예.

그런데 또 여기에 세우겠다고 했어, 기간제를.

이 기간제는 지금 올해 준공을 한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한 2~3년 정도는 풀갈이를 잡아줘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인근 시·군의 사례를 좀 보라고 했잖아요. 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돈만 자꾸 올려놓고. 이러지 말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좀 보라고 했잖아요. 혹시 알아봤어요?

그거 이제…….

진안에서 운동장 관리하는 데 얼마 쓰고 있어요? 거기는 천연잔디인데, 냉천에.

예, 그것 관련…….

이것 좀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면 이 돈 안 주고도 얼마, 여기는 인조잔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과하게 잡혔다. 그래서 이거 정말로 관심 좀 갖고 해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예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197페이지 한번 보게요. 군립도서관 있잖아, 여기 앞에 있죠? 군민회관 앞에 있는 거.

예.

거기 지금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칸막이 말씀하셨잖아요.

방음.

예.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좋은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그 내용이 없어. 그거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여기 내용이 없어, 여기. 그러면 이거 뭐 쉬운 얘기로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다 무시하고 가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관심 좀 가져주면 안 되겠어요?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시니어클럽이 안에서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계단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예.

2층으로 올라가서 거기에다 방음도어를 만들어서 문 닫으면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군수께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런데 이거 지금 여기에 내용이 안 올라와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꼭 해야 할 것은 안 올리고. 그러면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하는 얘기니까 수정해서 좀 올려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분위기 좋은 데서 공부하고 해야지 이게 되겠어요? 시끄러운 데서 공부되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을 비롯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정일윤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66쪽에 보시면 상단에 보면 지역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166쪽에 지역축제에 최갑석가요제, 의견문화제, 사선문화제가 있는데 여기에 자부담액은 없습니까? 사선문화제나 의견문화제 행사에?

전체적인 사업…….

의무적인 자부담은 없습니까?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적지 않게 예산이 지원되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출연진들한테, 지금 행사 운영비를 보면 적지 않은 액수거든요. 그래서 출연진들한테 조금 많이는 지급 못 해도 어느 만큼은 출연료를 지출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색문동에 참가하는 행사비에 대한 부분은 적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내용을 받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좀 의무적으로 자부담해서 자기들끼리 자부담액으로 결산을 한다고 그렇게 듣기도 했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폭적으로는 아니래도 그 출연진들한테 어느 만큼은 조금 출연료가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그리고 166쪽 하단에 문화예술 진흥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있는데 이 예산하고 168쪽에 있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하고 이게 중복이 되는 것인지.

166쪽의 3000만 원은 그 행사비를 하다 보면 이 행사 외에도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많기 때문에 이건 풀예산으로 3000만 원을 둔 거고요. 생활문화 그 사업 자체는 도비사업으로서 딱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 진흥사업에서 3000만 원 가지면 이게 가능한가요?

이제 뭐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면 모자란다고 쟁쟁할 텐데 그 부분에서는 충족하게 주지는 못해도 어느 만큼은 또 지출하려면 이 액수 가지고 가능한가요?

본예산에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부족하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하도록.

어차피 행사하는 데 있어서 만족스럽게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최측에 부담을 덜 주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안 된다고 자꾸 해서 그분들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풍족하게는 못 줘도 어느 만큼은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산안 171쪽에 보시면 한국예총 관련해서 인건비, 출연진. 인건비도 있고, 출연진도 있고 출연료 이렇게 해서 많이 예산이 계상됐는데. 임실 관촌에 사시는 가수 한 분 있잖아요.

예.

그분을 이 문화예술, 여기 동호회뿐 아니라 임실군에 있는 행사에 그분을 참여시켜서. 밖에서는 임실의 가수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전라북도에서는 손색없는 가수라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분을 모든 행사에 같이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방법은 없는지.

현재 지금 저희가 각종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역가수들에 대한,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그 가수분도 거의 빠지지 않고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은 군민들의 어떤 문화 유희를 위해서는 폭넓은, 한쪽이 아닌 폭넓은 인재발굴을 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사도 참여시키고요.

꼭 그분이 아니래도 임실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동호회든지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과장님께서 조금 더 폭넓게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보시면 섬진강 생활체육공원하고, 193쪽의 다목적체육관하고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이 어디인지. 섬진강 체육공원의 지역은 어디인지.

섬진강 생활체육공원은 강진하고 덕치하고 경계인 일중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하고 축구장이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섬진강 체육공원이고. 다목적체육관은 현재 생활체육공원 내에 119체험장 우측에 만들어진 게 다목적체육관이고. 북부권은 관촌 사선대 위쪽 거기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사업위치에 보면 전부다 1640 도로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옮겨, 이기하는 과정에 중복된 것인지 전체 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과장님!

예.

제가 아까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관련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일윤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자부담이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자부담이 사선제전위원회에서는 약간 있는 걸로.

약간이라고 말하면 한 100만 원 정도, 그게 약간인가요?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2000만 원 내에서 자부담.

2000만 원?

예.

확실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을 말씀하셨을 때 정확하지 않은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타까운 것이 모든 행사가 그렇지만 이게 우리 지역은 특성상,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홍보비라는 명목이 붙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행사, 모든 행사는 홍보비가 추가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안을 세울 때 홍보비로 목을 달아서 세우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문화행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치즈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엄청난 홍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홍보비가 달리지 않다 보니까 좀 그래요.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지역 홍보를 맡아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죠? 그분들한테 미안할 정도예요, 말하자면요.

예.

그래서 홍보비는 별도로 목을 달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평성에 맞게, 규모에 맞게, 누가 봐도 이 정도 행사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겠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이 너무 적다. 조금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안 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쓰지 않아야 할 예산은 또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정리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양주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문화원 신축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기간이?

정확히는…….

아니, 그거 됐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옥상, 지붕 누수 뭐 이렇게 꼭지를 달아서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문화원을 건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누수방지, 뭐 지붕 이런 보수공사비가 꼭지를 달아서 올라왔길래 이 부분은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아무리 우리 군비라고는 하지만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 한번 명확하게 잘 짚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테니스장에서 다목적테니스장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때 한번 군수님과 배석했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기존의 테니스장에서 새로 난 다목적체육관 올라가는 길에.

예. 그거 한번 좀 과장님이……, 어렵겠지만 한번 잘 챙겨서. 테니스 회원분들이 상당히 지금 희망사항이에요, 그 부분이. 그 점을 잘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177페이지 상단 한번 봐 주세요. 임실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예.

김정흠 위원께서도 충분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 예산에 1200이 증액 편성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강영구 과장께서는 팀장 시절부터 체육 관련 업무를 보셨어요. 그래서 예산안 심의할 때마다 누차 얘기했던 그 부분이 임실군민이 오로지 체육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달라. 그래서 한 면당 5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 주면 체육대회가 좀 원활하고 재미나게 치러지지 않을까 해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 군민의 날 체육행사가 한 9000 정도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 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업무적으로 연결을 해서 임실군민의 날 행사와 체육행사를 같이 해서 하루 일정을 잡아서 그날은 정말로 오롯이 우리 임실군민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여건들을 조성해줘야 하는데, 아직도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군수님과 상의해서. 아직 수정예산이 남아있으니까 이것들을 좀 의견을 한번 개진해서 증액될 수 있는 것들은 한번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업무분장이 시설사업소와 일정 부분 분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화·예술·체육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임실군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고민해 주셔야 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192페이지 한번만. 상단부에 보면 종합경기장 리모델링 한 게 지금 몇 년이나 됐어요?

저희가 개보수사업은 올해까지 진행했습니다.

이게 미진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하자에요?

저희가 주로 한 것은 스탠드의자하고 주차장 공간 주변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했고요. 이 사업은 경기장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개보수할 때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스톱으로 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관람석만 개보수해놨어. 그다음에 페인트 도색을 하다 보면 관람석 의자에 페인트가 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중으로 예산을 거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미진하다. 차후에는 이러한 시설물을 고치고 할 때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왕중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임실군민의 날 체육대회. 체육대회와 치즈축제가 같이 치즈축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빛을 못 봐요. 우리 군민들이 1년 동안 애쓰게 농사짓고 피땀 흘려서 해서 하루 쉬려고 하니까 날짜를 조정 한번 해보세요. 조정 한번 해보셔서 정말로 군민들이 그날 하루만큼은 즐겁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또 한마당축제도 이렇게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임실군이 도민체전을 유치할 수 있는지 용역을 한번 실시해봐요. 수정안에 넣어서 한 2000만 원 용역비 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지. 경기장 파악도 해보고 각 지역에 어떤 경기장이 있는데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용역비를 한번 세워 보세요.

관련해서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저번에 한번 행감 자료에 도민체전에 대한 우리가 역량이 되는지, 시설에 대한 역량이 되는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고 해서. 사실 공공체육시설을 우리 임실군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군도 학교 체육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학교 체육시설이 상당 부분 실내체육관이 지금 17개로 파악이 됐어요. 저희는 이제 도민체전을 할 수는 있다. 다만 학교 체육 같은 경우는 보수가 필요하고, 전라북도체육회에서 요구하는 규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보수가 필요하다. 다만 저희가 일부 시설, 야구장이라든지 일부 시설에 대한 부분만 확충하고. 또 종합경기장 내에 컨베이션센터가 없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한다면, 저희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기 과장님!

예.

바로 그런 점인데. 제가 도민체전을 유치하자는 것은 그런 학교시설이나 지금 오래된 체육관도 개보수를 해야 하고. 또 없는 것도 새로 신축을 해야 하고. 도민체전을 함으로써 도에서 어떠한 기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임실군이 10년 더, 20년 더 발전이 앞서간다. 저는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임실군민들의 염원인 작은별영화관 운영을 이제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보면 처음에는 작은별영화관 개장할 때 2000만 원을 거기에 인센티브로 운영비를 줬었어요. 그러다가 관람이 잘 안 되고 그래서 1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3000만 원을 드렸었습니다. 그러죠?

예.

이번에 보니까 작은별영화관에 대해서 운영을 하려면 또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운영하시다가 제가 봤을 때는 민간인들로 구성해서 하는 걸로 돌려야 해요. 이렇게 기간제를 씀으로써 기간제도 늘어나고 또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하니 이것은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어차피 시작한 것은 잘했어요. 빨리하기를 잘했고. 이것을 이제 시행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해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세출예산이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한 2억 1000 정도 세웠고. 수입은 저희가 2만 5000명. 이게 2019년도까지는 한 3만 명까지는 올라왔어요. 그런데 보수적으로 2만 5000명을 생각했을 때 연간 수입액이 한 2억 정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 그렇게 크게 예산이 들지 않고요.

아, 수입이 있으니까?

예. 어쨌든 이제 이것은 저희 입장도…….

하여간 1년간 해보고 그때 가서 얘기해 봐야겠네요.

이게 활성화될 때까지는 직영을 하고 활성화된다면 위탁기관을 찾아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3차 추경예산안 10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상단부에 전지훈련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전지훈련센터가 설계 나왔나요?

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3차 추경에 차라리 넣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지 왜 3차 추경에 넣어놨어요?

이것은 특별교부세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세워서 쓰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아니, 어차피 이게 명시이월돼야 하잖아요?

내년도에 집행을 해야 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내년도에 집행할 거면 굳이 명시이월을 시키지, 명시이월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엄연히 따지면.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반기하려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명분 있게 차라리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이렇게 업무적으로 리스크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지양하자 했는데 결국 이렇게 하니까 보기에는 안 좋아요. 과장님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칠성 위원님.

과장님!

예.

정칠성 위원입니다. 아까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안 한 것은 올해 2022년도 자투리 돈을 모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역 말씀이죠?

예, 도민체전.

지금 용역 의뢰를 해놨어요.

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 안 올라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외부에서는 여기 보니까 문화제 행사 이렇게 지원해서 사선문화제 관련해서 3000만 원 도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선문화제에서는 정산을 이 돈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전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지출이 됐고요. 이 도비는 지출이 됐고요. 저희가 지금 회기가 없기 때문에, 그사이에 왔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

이미 지출된 돈이다?

예. 지출이 돼 있고.

그러면 이미 지출된 돈을 여기에 올려놔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예.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용역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도민체전 신청을 하시면 안 됩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도민체전을 진행하면 행사비라든지 포함해서 군비가 한 30억 정도.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올해 지원해도 도민체전이 확정되기는 상당 기일이 필요하죠? 몇 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기다리다 보면 민선, 군수께서 임기가 한 몇 년 남았어요? 임기가?

3년 6개월 남았죠.

그 안에 할 수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군수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 모든 게 이제 군수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건 맞는 말인데. 과장님께서 이걸 충분히 말씀하셔서 여기 위원들 다 얘기하잖아요, 도민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은 한 번, 두 번에 끝나버리는데 지금 3선을 하셨다고. 임기 내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을 적극적으로, 일단 신청을 해요. 거의 다 준비되어 있다며, 아까 말 들어보니까. 신청하고 부족한 부분은 만들어 가면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 그 부분을 의원 여덟 분 모두가 도민체전 우리 8대 행정에서 치러졌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그걸 꼭 염두에 두고 신청을 하세요.

일단 군수님께 보고드리고요.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지를, 말씀을 잘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낙현 관광치즈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치즈과장 최낙현입니다. 천만관광 시대 개막을 위해 항상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치즈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관광치즈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21억 원이 증가한 266억 1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실관광 홍보를 위한 관광안내책자 및 지도제작 2000만 원, 관광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4000만 원,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열차유치 2100만 원, 치즈축제 등 주요 축제 시 관광객 모객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6명 운영을 위한 활동비와 교육비 등 6700만 원과 35사단 등 모범장병 임실투어 운영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계획에 따라서 지원하는 대표관광지 홍보 및 스탬프투어 등 사무관리비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고, 아쿠아페스티벌, 산타축제 등 대표관광지 육성 행사보조 11억 2500만 원과 테마파크 내 야간경관조성, 국화설치, 경관꽃 식재공사 등 시설비 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8개 관광두레 육성지원을 위한 주민사업체 홍보 및 플리마켓 운영 2000만 원과 오수 대정저수지 및 덕치 생태관광지 등 관내 소규모 관광지 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전라북도 관광안내판 정비 2000만 원과 사선대 관광지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등 6000만 원과 시설 개보수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임실치즈팜랜드 내 관광기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럽형 장미원 조성사업비 41억 원과 신규사업인 오수 의견관광지 내 반려동물 캠핑장 조성사업비 10억 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필봉 풍물민속마을 조성사업 32억 400만 원과 오수 의견관광지 정비사업에 24억 원을 각각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사선대관광지 내 화장실 등의 하수처리장 연계 처리사업 5억 원과 성수산관광지 시설운영비 8600만 원, 홈페이지 개발 2000만 원과 성수산 내 주요시설 개보수 1억 원을 편성하고, 사선대관광지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등 인건비와 공공요금, 주요자재 구입비 등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사선대관광지 내 노후 보도블록 교체 1억 원, 초화원 내 가침박달나무 및 목수국 식재 4000만 원과 초화원 잔디 및 삼색나무 식재 3000만 원, 관리사무소 앞 맥문동 식재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오수 의견관광지 환경개선을 위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비를 위해서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임실N치즈축제 발전기 및 화장실 임차와 홍보물 제작 등에 6000만 원과 임실N치즈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8000만 원,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옥정호 등에 운영 중에 있는 판매장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해서 1억 2456만 원과 임실N치즈축제 방문객을 위한 셔틀버스 임차 5000만 원, 임실낙농업 육성지원을 위한 치즈농협과의 협력사업인 젖소 산유 검정 등 3개 사업에 7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젖소농가 인력난 지원에 낙농도우미 헬퍼 지원에 4800만 원과 동부권 식품클러스터사업으로 추진하는 임실N치즈클러스터사업단 운영 등 8개 보조사업에 15억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10월 개최 예정인 제9회 임실N치즈축제를 위해서 도비 매칭사업 4억 원과 관내 유가공업체 시설개선 1억 4000만 원, 목장형 유가공공장 신규설립 지원 3억 5000만 원, 치즈 유제품 판매장 개설을 위해서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실N치즈축제 개최를 위해서 국비 등 인센티브 1억 3000만 원과 군비 자체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금으로 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유제품 성분 분석 장비 구입 1억 1000만 원과 테마파크 내 디지털콘텐츠 구축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테마파크 내 주요 시설보수 4억 7000만 원, 식품연구소 지붕보수 3억 원, 테마파크와 치즈마을 주차장 제초작업 및 시설보수 5000만 원과 판매장 이전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고, 임실N치즈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도비 등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치즈테마파크 내에 운영 중인 장미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묘목 및 자재구입비 6200만 원과 장미원 인근 경관 관련 시설공사 1억 원, 장미원 주변 조경 추가 식재를 위해서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성수산 왕의 숲 생태관광지 조성에 따른 홍보와 에코매니저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과 오수 펫 추모공원 화장로 교체 등 시설정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관광치즈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억 8300만 원이 증가한 373억 39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사단과 탄약창 등 관내 모범장병 임실투어 운영사업비는 코로나 등 여건에 따라서 취소되어서 1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성수산 왕의 숲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치즈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천만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갖은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최낙현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군수께서 천만관광 시대를 이뤄내겠다고 했으니까 또 우리 행정에서 맞춰줘야 할 거 아니에요. 현재 사선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산안 잡히고 하는 거 있는데. 여기 사선대 관리소장님도 와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나 예산을 적게 배정을 해서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너무 많다. 인력도 지금 3명 있나요?

지금 현재요?

예.

지금 정규……, 저희 직원이 3명.

그러면 치즈테마파크는 몇 명 움직입니까?

아, 재단이요?

치즈테마파크 면적하고 사선대 면적하고 어디가 넓어요?

전체적으로 사선대가 16만이고요. 테마파크는 10만 정도 됩니다. 사선대가 조금 넓습니다.

사선대가 훨씬 넓고 찾아오는 관광객 수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연간 따져보면. 그런데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거기는 집중호우 시나 이럴 때는 굉장히 다급하게 움직여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저기 소장님 와계시지만 거의 쉬운 얘기로 24시간 근무하고 다음에 또 몇 시간 좀 자고 다시 출근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의 관리 차원에서도 면적이 너무 넓으니까 인원보충이 필요한데 인원보충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최 과장님께서 꼼꼼히 살펴봐야 하지 않나. 뭐 대표관광지 아닙니까?

예.

치즈 쪽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다들, 저기 오수 의견문화제 소장님도 오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주십사. 어디가 소외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사선대가 지금 상당히 잘 어우러져서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곳이야, 그냥. 축제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고 평상시 많이 와. 그걸 좀 깊이 생각하시고 오시는 외부인들로부터 눈살 찌푸리지 않게 서비스도 그만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여름에 분수 하나를 안 틀어가지고, 전기세 나온다고. 그런 부분, 소장이 그런 고민 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상시 여름에는 분수를 틀 수 있게끔 하고. 사선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코레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코레일 그쪽 관계되어서 관광객 모집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요?

코레일 전북본부에서 익산역까지 오는 코레일 관광객들 대상으로 임실 올 수 있는 모객을 한 다음에 그게 한 팀으로 운영되면 저희가 관광버스라든지 이걸 지원해서 임실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익산에서 모시고 온다?

예. 모객할 때, 익산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호남선하고 전라선하고 교통요지다 보니까 전북본부에서도 전주역만 가지고는 임실에 좀 한계가 있다 해서 익산역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KTX 임실역 정차를 위해서 5분 발언을 했고, 지금 행정에서도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관광치즈과에서도 거기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십사.

저희도 지금 코레일하고 관광알리기라든지 해서 임실역도 저희가 예산을 일부 투자해서 그런 내방객들에게 알리는 그런 것도 좀 하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실역이라는 자체를 명칭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즈가 정착했잖아요, 지금.

예.

어마어마한 인구가 오고 있는데 임실치즈역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예산이 들어가나요? 그런 거?

명칭 변경은 일단 코레일과 먼저 협업 문제이고요. 예산은 그 차후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의 관광지에 맞게끔.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게끔 그런 것들의 명칭을. ‘여기는 치즈의 고장’ 이런 걸로 해서 명칭 변경도 좀 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교통 부서하고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예.

정칠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짤막하게 10초만. 김경희 소장님이 월요일에 출근 안 해요. 일요일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우기철에는 물 수위조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빠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요. 참고하시고 행정지원과와…….

예, 알겠습니다.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한 명 있어야 해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왜 빼서 사람이 없어요. 김경희 소장 주말에 꼭 나와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과장님!

예.

추가질의 하나 해야겠어요. 이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지금 용산리에 보면 큰 홍보판이 있어요, 용산리.

예, 그렇습니다.

혹시 오며 가며 보셨어요?

예.

그거 잘 보이던가요?

지금 거기가 치즈, 하행선은 치즈…….

전주 쪽은 치즈고.

예, 치즈고.

임실 쪽은 고추고 그러더라고요.

예, 특산품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기안을 누가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농업 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에서. 아니, 여기 관광안내도 설치 및 이런 것이 있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죠?

설치는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다만 같은 행정 조직에서 했기 때문에, 치즈 홍보하라고 해서 한쪽 면은 저희가 할애받아서 진행한 겁니다.

그래요? 그거 잘 보이던가요?

광고안내판이 잘 아시겠지만 광고물법에 따라서 설치가 제한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배색이. 이게 보면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게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더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따 농촌활력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니, 치즈 쪽은 했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예,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즈가 특성상 약간 노란색을 넣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불편스러워요. 한번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있어요?

(마이크 꺼진 상태)예.

정일윤 위원님.

과장님을 비롯하여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203쪽 보시면 임실투어버스, 제가 행감 때도 과장님께 주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지역업체에.

예, 맞습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렸던 부분인데. 임실투어, 관광열차, 관광객 모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수주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215쪽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금하고, 216쪽에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지붕보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215쪽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식품연구소 출연금은.

예, 거기에 시설 장비 또 유지보수비가 거기에도 계상되어 있는데, 216쪽에도 수선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출연금에서 지칭하는 시설유지보수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사무관리비 성격, 단순히 수선할 정도는 저희가 추징금으로 편성해서 재단해 줍니다. 다만 21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지붕 보수라든지 하드웨어를 개보수하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테마파크가 2011년도에 개장하다 보니까 이제 개보수해야 할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소가 누수가 있어서 내년에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러시면 216쪽에 치즈테마파크 출연금하고 출연금의 사업내용을 보면 시설비가 들어있는데 그 같은 쪽수에 치즈테마파크 시설보수가 또 별도로 표기되어 있어서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테마파크 시설 출연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보수는 정말, 2000만 원을 지금 출연금 내에서 편성되어 있는데요. 긴급하게 테마파크 내에서 간단히 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은 테마파크에서 할 수 있게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은 거고요. 테마파크 시설보수로 되어 있는 부분은 캐슬 옥상 방수라든지 야외무대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체험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개장할 당시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규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게 강화되어서 저희가 체험관 3곳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한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보수비로 4억 7000을 편성한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테마파크 내에 연구소가 됐든 테마파크 재단이 됐든 시설보수 성격, 개보수 성격은 저희가 하고 유지관리 정도는 재단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립을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20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

관광객 모객 지원사업비 1대당 50만 원씩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물가상승분을 반영을 안 했어요.

저희가 모객은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여건이 그래서 그렇지만 조금 저희가 셉니다, 다른 데보다. 현재도. 대부분 모객 하는 데가 보통 30만 원 정도 모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객 하는 데는 평상시 모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만 원만 줘도 가는데, 저희는 평일은 60만 원이고 주말은 50만 원 이렇게 모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특정 기간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액은 그렇게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 이용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더 지원해 달라 요구는 안 하던가요?

예, 그건 없습니다.

다행이네.

예. 말씀하신 부분은 필요하면 추가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현 시세로 투어버스 1회 운영하는데 보통 70~80만 원 요구하더라고요.

예, 투어버스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어 있길래. 작년 예산하고 동결했더라고.

예.

요구가 있으면 증액을 해서라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와 215페이지 관련해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자부담금이 있어야 해요?

지금 21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214페이지하고 215페이지.

215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대한 그 부분들은 다 자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50%, 저희가 표시된 것처럼 유가공업체 시설개선은 70%, 그다음에 판매장 시설은 50%, 나머지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을 해야 하고, 21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운영 주체가 클러스터사업단하고 테마파크.

연구소하고.

연구소하고 3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자부담을?

여기는 대부분 역량강화사업이고 운영비 성격이라서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 없이?

예. 보조사업 형태가 아니고요.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3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의 주체가 누가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치즈축제 추진에 1억이 더 계상되어 있어요. 왜 1억이 더 증액됐나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치즈축제는 9억 3000만 원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해보니 저희가 물가상승,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액해야 할 필요를 느껴서 1억을 증액했습니다.

이번에는 공모사업 뭐 이렇게 대표축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그것은 1억 3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을 거고요. 또 도비로 4억은 별도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축제예산이 그래서 10억 3000이 되는 겁니다. 올해는 9억 3000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차피 전체적으로 예산을 따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임실N치즈축제를 치르는 예산 중에도 대표축제라 해서 예산을 너무 과하게 편성하지 말고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정호힐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옥정호힐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옥정호힐링과장 이상식입니다. 2023년 본예산안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믿음과 희망을 주는 임실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고 제8기 임실군 핵심 비전인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신 장종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3년 본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2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23쪽 붕어섬 홍보입니다. 내년 3월 붕어섬 정식 개장에 대비해 TV, 라디오, 유튜브, 역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붕어섬 홍보를 위해 군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초 세부적인 홍보계획 수립 후 전국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정호 둘레길 유지관리입니다. 옥정호 둘레길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군비 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예초, 제초 등 유지관리와 안전요원 등 운영관리 인건비로 1억 700만 원, 둘레길 시설보수를 위한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총 50억 원이 투자되는 물문화 둘레길 조성사업은 내년이 사업기간 마지막 해로 내년도 예산은 국비 등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속한 사업 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7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실시설계 등을 위해 예산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속한 사전행정절차 마무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4쪽 붕어섬 운영관리입니다. 내년도 붕어섬 정식 개장에 따라 붕어섬 및 주차장 관리, 셔틀버스 및 순환버스 운행 등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군비 9억 1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인건비 4억 11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9900만 원, 붕어섬 조경관리와 출렁다리 안전점검을 위한 시설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5쪽 옥정호 주변 유지관리입니다. 옥정호를 찾는 방문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옥정호 주변 화장실과 운암 이주단지, 요산공원 관리를 위한 군비 1억 3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정호 권역 경관관리입니다. 지방도 749호선 옥정호 순환도로변 화단 개량을 통해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자 내년도 예산액 1억 1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입니다.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댐 주변지역 활성화로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 기틀을 마련하고자 용역 수립을 위한 예산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으로 올해 4월 용역에 착수했으며 신속한 용역 마무리를 통해 우리 군 최대 현안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6쪽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입니다.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한 콘텐츠 개발 및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붕어섬 주차장 조성과 붕어섬 주변 테크로드 설치공사를 위해 도비 37억 5000만 원, 군비 25억 8000만 원 총 6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에코뮤지엄 진입 및 연계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에코뮤지엄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운종리에 건설 중인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자하며 내년도 예산은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정호 주변 와이파이 설치사업입니다. 무선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통한 방문객에게 통신 편의 제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군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라섬 연계 관광 자원개발사업입니다. 내년도 도비확보 신규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내년에는 실시설계와 각종 행정절차를 위한 예산액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요산공원 주변 유지관리입니다. 요산공원, 국사봉, 망향의 탑 주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8800만 원의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암소재지 이주단지 관리입니다. 운암소재지 이주단지 내 공원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4000만 원의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 및 운암 학암마을에 조성한 작약밭 단지 유지관리를 위해 1350만 원의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 한우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운암면 특화단지 일대에 먹거리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5억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공사 착공을 위한 예산액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8쪽 옥정호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녹색자금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보행약자층 배려를 위해 1km의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도 18억 원의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붕어섬 생태공원 보완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 2025년까지 도비확보 신규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30억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과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10억 원의 예산액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옥정호힐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89쪽 옥정호상수원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1쪽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9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옥정호 지도점검입니다. 옥정호 상수원 관리와 물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금지행위 지도단속 등을 위한 예산액 1억 7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정호 관리사무소 운영입니다. 옥정호 관리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예산액 1억 3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93쪽 상수원 지킴이 지원사업입니다. 옥정호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상시 감시 및 수변 정화 활동을 위한 인건비 등 2억 3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정호 권역 경관관리입니다. 옥정호 권역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경관조성과 붕어섬 사계절 경관조성을 위해 예산액 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정호 붕어섬 운영관리입니다. 붕어섬 개장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에 어려움이 많은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통제 인건비 1억 원의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정호상수원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95쪽 섬진강댐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7쪽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9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도유폐천부지 매각운영입니다. 폐천부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감정평가, 측량 등에 필요한 예산액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의 소득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액 6억 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보상사업입니다.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생계의 터전을 잃은 이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3700만 원의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홍수조절지 위탁영농입니다. 섬진강댐 홍수조절지 하천점용 및 9개 영농법인 대부계약에 따른 점용료 납부를 위해 내년도 4000만 원의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정호힐링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주요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안 119쪽 임실 한우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임실 한우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23억 원을 포함 3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정호힐링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옥정호힐링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먼저 천만관광 시대를 열기 위해서 고생하신 이상식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순환도로 개설 기틀을 만들겠다 하는 거.

예.

그거 좀 최대한 빨리. 공무원으로서 옷 벗을 일은 아닐 정도로 해서 진행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예.

아까 와이파이 관련해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관광객을 맞이하려면 준비를 해야 해요. 그런데 잘하신 것 같고. 와이파이가 그 돈 가지고 옥정호 주변을 다 커버할 수 있나요?

예. 붕어섬 요산공원 그다음에 주차장, 국사봉까지 전체적으로 커버가 가능하고요. 처음에 증폭기나 이런 시설비가 1억 5000이고 유지비는 한 달에 4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하운암 쪽에 나래산 있잖아요, 나래산. 그게 상당히 높죠.

예.

그쪽에도 필요치 않겠나,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그것을 고민해서 추경에라도, 본예산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주시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요산공원 붕어섬. 정말 뒤에 계신 팀장님들 각고의 노력 끝에 행사 잘 치렀어요, 출렁다리. 사람들도 좀, 요 근래에 갔더니 지금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언제까지 일회성 장미를 가지고 거기다 한다는 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수목나 화초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걸 깊이 고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 예산서에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다양한 수목을 들이고 화초를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꼭 장미만 고집하지 마시고. 그건 일회성이잖아, 그건. 거기에 대한 예산안을 짜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유지 사들이겠다고 하잖아요.

예.

도유지뿐만 아니고, 사들이는 건 좋은데 현재 제방 같은 것이 다 만들어져서 굳이 유지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이번에 점차적으로 파악을 전면조사해서 수자원공사 내지는 환경부 땅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면 하다못해 어디 용역업체에 어디까지 하는지 이런 것이 가야 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용역비가 안 올라와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용역비를 세워서 정말로, 이게 내 땅인데 강제로 뺏겼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 환원 차원에서 용역을 해서 이제는 지역주민들, 농가들한테 돌려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옥정호가 막아지면서 한 번도 준설을 안 했어요. 지금 녹조 그거 관련해서 난리잖아요. 우리가 녹조를, 출렁다리 놓는다고 녹조가 생겼습니까? 정읍 애들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입장에서 가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설 쪽에 수자원공사하고 적극적인 대치를 해서, 안 되면 우리 군비라도 들여서라도 준설을 하게 그렇게 한번 추진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세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산안 227쪽에 보시면 산출근거에서 시설비로 표기를 해 주셨는데 학암 친환경 경관조성 거기에 대한 제초작업이나 농약, 비료 뭐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운영비가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시설비가 맞는 것인지. 예산안 227쪽이고. 설명책자에 34쪽에 보시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비보다 운영비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보시고.

예.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여기 지킴이 선발하는데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저희가 우선은 옥정호 주변에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전에 그런 제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거기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하면 그다음 해에는 못 하고요. 격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699쪽에 보시면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계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8개 읍·면에 이 예산이 오면 어떻게 배정을 하십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아니, 그렇지 않고요. 섬진강댐에서 옥정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서 거리라든지 그런 걸 다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섬진강댐에서 면별로 배정되는 금액이 정해서 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붕어섬 운영팀 이 두 분이 계시는데 과장님 이하 그 팀장님들 다 수고 많으시지만, 거기 팀장님하고 청경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건강 잃지 않고 제대로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고.

예.

제가 주제넘게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분들 노고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팀장님하고 청경 그 두 분을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 모범공무원상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이렇게 상신을 해서 그분들 사기진작을 시켜서 조금 더 활기차게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항상 부의장님 저희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김범진 팀장이나 문상목 청경에 관해서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하 다른 팀장님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다 같이 잘하시지만 그분들 조금 더 배려해 주십사하고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놓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제가 19일 날 5분 발언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발언의 요지는 이런 거거든요. 하반신 마비되신 분들 있잖아요. 상체는 멀쩡하거든, 말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건데. 매표소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건만 만들어주면. 용변이 어려우니까 용변할 수 있는 정도만 해 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예.

우리 김정흠 위원이,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모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꼭 좀 살펴봐 주시고. 김정흠 위원께서 배지를 항상 차고 다니는데 오늘은 안 찼더라고요. RE100이라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걸 위해서 개발하면서, 저번에 우리 의원들이 서울에 쭉 가다 보니까 고속도로 방음벽에 태양광을 걸어 놨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논산출장소에 전화했어요. 했더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희도 수변 다리나 교각이나 이런 부분에, 해놓으니까 그렇게 보기 싫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RE100 실현을 위해서라도. 우리 김정흠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산안에 다음에는 눈에 쏙 들어올 수 있게 예산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김정흠 의원 주재로 전주 에너지센터를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저희 의원들이. 거기 에너지센터 건물 외벽에 태양광을 다 걸어놨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앞에 큰 건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선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해야 기후위기 대응에 좀 적응할 수도 있고 또 RE100 실현도 될 것 같고. 그런 걸 좀, 전기세 많이 들어가서 조명을 못 켜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런 예산 좀 올려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옥정호힐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대응기금으로 23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사업의 신속성이 이게 가능해요?

지금 현재 건축기획용역을 수행 중이고요. 내년 상반기 때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하반기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에 10억을 대응기금으로 편성했잖아요?

예.

그러면 어차피 대응기금이니까, 우리가 2022년도 대응기금으로 60억이 책정됐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다른 데에 쓰고 2023년도 기금이 80억이 조성되면 거기에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23억을 올해 안에, 회계연도 안에 소진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명시이월이 돼야 해. 그렇죠?

예.

아까도 모 부서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런 사업들은 좀 지양하라고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상의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지금 쓸 수 없는 돈을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여기 시설비 한우 특화거리 조성해서 이것도 한 31억인가? 31억 4000.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바로 올해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받은 예산이다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저희 사업이 선정되다 보니까 우선은 예산 확보가 필요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런 거 할 때 아까 김왕중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꼭 필요한 예산만 넣고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넣고 이게 진행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휴장은 며칠부터 하죠?

19일부터 합니다.

19일?

예.

바로 사업 들어갑니까?

예,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 사업들 누누이 말했지만 찾아오는 관광객. 휴장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불편함이 없게 정말로 만전을 기해서 욕 안 얻어먹게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한우 특화거리 거기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군수님도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반영해야겠다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힘들게 가져온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검토, 김왕중 위원께서 검토를 좀 해서 하자고 하니까 큰 이변이 없으면,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옥정호힐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부터 경제교통과,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