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임 남구보건소장은 재난대응 구조구급훈련 참석을 위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지가 있었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기계, 기북, 죽장, 신광, 송라, 청하 지역구 이상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강덕 시장님 외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청하 의료폐기물소각장 건립에 대하여 결사반대의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본 의원은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청하면에 추진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공식 반대입장을 전했습니다. 의료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해 유서 깊은 고장 청정 청하면의 맑은 강물과 토양을 오염시키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고 4,700여 명 청하주민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포항시는 해당 시설 건립 결정을 즉각 반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하면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는 행복의 고장입니다. 겸제 정선이 청하읍성도를 통해서 청하의 자랑스러운 자연 풍경을 표현한 적도 있고 특히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상대리숲은 100년∼200년생 소나무와 해송 500여 본이 군락을 이루고 자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하면의 자연환경이 의료폐기물소각장 건립으로 오염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한 업체의 친환경 의료폐기물소각장 신설을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의 통합 허가를 승인하였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2018년 청하면 농공단지 내에 면적 7,078㎡ 부지를 매입하면서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북지역에는 이미 경주시 안강읍에 96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소각장이 있고 경산시에는 44톤, 고령에는 5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소각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시설만으로 도내 전역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충분하기 때문에 포항시에 의료폐기물소각장을 설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청하주민들은 소각장 건립 저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청하주민은 2021년 10월에 이번 소각장 반대 주민의견서를 제출했고 현재 청하주민 4,100명이 건립반대 서명에 참여할 정도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동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의 여론에 발맞추어 본 의원도 2022년 11월 7일 오전 반대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내용을 청취하고 의료폐기물소각장과 같은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청하면 주민의 반대의 뜻과 함께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1일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의회를 방문하여 의장님과 면담 시 참석하여 주민과 의회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포항시는 주민을 위한 기관으로서 시민과 지역구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포항시의회의 입장 또한 주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장님을 뜻을 전해 드렸으며 11월 25일 지역구 국회의원 소통의 날 면담에도 참석하여 향후 포항시의 입장과 의회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료폐기물소각장을 결사반대하는 주민의 뜻을 이강덕 시장님께 전달하기 위하여 12월 6일 면담을 약속하였으나 시장님 일정상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이렇듯 본 의원은 청하주민과 함께 포항시의회 및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본 의원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대책위원회에서 2022년 12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포항시의회와 지역 의원이 민원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오보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의의 대의기관인 포항시의회는 주민복리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포항시의회와 김정재 국회의원께서도 주민이 반대하는 의료폐기물소각장 건립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본 의원도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의료폐기물 건립 결사반대를 위해 본 의원은 주민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포항시 환경부 허가 승인만을 근거로 손쉽게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입안할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과 폐기물 수요, 주민여론 등을 꼼꼼히 살핀 뒤에 엄정한 심의를 통해 의료폐기물 건립 사업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연설의 건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연일, 대송, 상대동에 지역구를 둔 최광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김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희망특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1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도 밝혔듯이 포항 대송면 주민들은 태풍 ‘힌남노’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향후 이런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포항시가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하지만 혹여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복구와 구호가 가능하도록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 속 주인공은 대송면 자원봉사대 대장으로 대송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어느 정도 대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 대송면에는 16개 마을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잠기지 않는 마을이 있습니다. 태풍 때마다 매번 잠길까봐 노심초사하던 장동2리의 일곱 가구가 우리 시장님의 통 큰 결정으로 네 집은 시내로 나가고 세 집은 가까운 골짜기에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올해도 그분들이 그냥 계셨다면 아마 다 잠겼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을 굉장히 원망했겠지만 지금은 너무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송 침수피해 주민들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집단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계획으로 이 방안에 대한 검토의사가 있으신지, 있다면 이를 위해 포항시 안전도시 종합추진계획을 위한 용역에 이 사안을 포함하여 조사할 것인지, 또 용역결과에 따른 중장기적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시의 인구가 50만 조금 넘는데 자료를 보니까 4,500건 정도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물론 홍보 부족도 있지만 농작물보험처럼 유사한 성격의 그런 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게 보상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의 가입이 적은 것 같은데 저희들은 현수막이나 이번에 ‘힌남노’ 태풍을 겪고 나니까 풍수해보험을 들어야겠다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TV 자막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특히나 읍면동의 통장들 하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가입할 때는 3월에서 5월 정도 되면 그때 가입을 하게 되면 10% 정도 보험료를 더 할인해 주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요. 이번 주택침수의 경우에는 재난특별지구로 선포되어서 정부에서 600만 원 가까이 지급이 안 됩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손해도 다 보상을 받는 보험입니까?

이번에 보니까 600만 원이 넘어가면 의원님 말씀은 더 이상 보상을 안 해주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이상도 보상이 가능하거든요. 참고로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게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정액보상하고 실손보상 이런 게 있습니다. 정액보상은 보상 비율이 보험가입 금액에 대비해서 주는 것이고, 실손보상은 보상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런 부분을 실손보상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정액보험보다는 실손보험이 보험료가 좀 비싸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꼭 좀 다 보상되는 보험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대송지역하고 포항 전 지역이 침수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혹시나 풍수해보험 가입이 제한되고 이렇지는 않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하고 보험회사하고 같이 하는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상시적인 홍보로 풍수해보험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국장님, 다음 질문드릴게요. 재해복구를 위해서는 침수차량을 빨리 이동하는 게 필요했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힌남노’ 태풍피해 당시에 침수차량을 일시적으로 포항종합운동장 주차장, 해병대사격장, 형산강변 등 7곳을 임시로 침수차량 집결지로 지정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예.

하지만 침수차가 넘쳐나는 상황이고, 남구청 주차장의 경우에는 만인당 앞 공간이 기존사용자들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점도 있고, 형산강변의 경우에는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민원이 다수 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따르면 침수차도 워낙 양이 많고, 폐차하고 수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일정 정도 견인된 차량을 안정적으로 두어야 됩니다, 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보관할 침수차량 집결지가 필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시적으로 마련된 침수차량 집결지의 경우에는 보관 공간이 줄어들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만 일을 맡길 일이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 시에서 직접 나서서 침수차량 집결지를 적극적으로 구할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힌남노’ 때문에 우리 시가 8,500대 정도의 침수차량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종합운동장하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영주차장, 해병대사격장 등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다음에도 계속 안 일어난다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체 그 이후에 종합운동장에…… 향후 계획에도 보면 한 2,000대, 해병대 사격장이 3,000대, 형산강 둔치 이런 데에 2,500대 하고, 북구에도 있어야 되거든요. 북구 양덕 한마음체육관에 200대, 장성동 미군유류저장소에 2,500대 해서 1만여 대의 주차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는 보험사의 말을 빌리면 이번에 태풍피해가 나고 오천부대 해병대 사격장을 얻는 데에 5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해병대 사격장이 규모도 클뿐더러 3,000대 이상 되고, 또 그 자리가 차를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늦게 사격장을 구한 것은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구해서 미리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또 하나의 힘들었던 것은 차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침수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골목골목에 있는 차량이라든가 혹은 도로에 있는 차량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의 재해구호를 위해서 행정복지센터나 이재민구호소로 사용될 다목적복지관, 보건지소 등 공공장소에 있는 차량만큼은 빨리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급식차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차량 소통문제가 많았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하면 7일 동안 또 공고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른 방법을 찾다 보니까 「도로교통법」하고 「소방기본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거기에서 대피명령을 해가지고 안 하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견인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준용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했기 때문에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사실 미비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해서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국장님도 오셨고 시장님도 대송면에 오셨겠지만 복지관 앞에 거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거의 5일에서 7일 가까이 차량이 꽉 차서 급식차가 못 들어오고 승용차가 못 들어오니까 도시락을 시켜서 170여 분이 복지관에 계셨는데 밥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해결했다면 굉장히 재해구호가 용이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인 질문이요. 태풍 ‘힌남노’ 오는 전날 시장님이 대송면에 와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송면 공무원들의 경우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대송면도 잠겨 가지고 공무활동 중에 차량이 다 침수되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험자차 미가입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차량에 국한해서 보상해 줄 방법을 조례나 혹은 단체협약을 통해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 공무원이 공무활동 중에 개인차량이 남구보건소하고 3개 읍·면·동에서, 그리고 관용차량 해서 관용차량이 16대고 개인차량 32대 해서 전부 48대 정도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관용차량은 우리가 하면 되는데 개인차량에 대해서는 혹시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방법이 없다. 자차를 들어서 해결할 문제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무원들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큰 비가 오니까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로 미비 된 부분이 있는데 같이 건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요? 꼭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잘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하천 제방이 붕괴되고 엄청난 토사가 쌓이고 유실되었습니다. 특히 수십 대의 굴삭기가 마을단위로 응급복구를 위해 투입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 오신 굴삭기 기사도 있었는데요. 제대로 된 일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을 제대로 아는 토목직 공무원이 없어서 제방복구에 애로사항이 많았고, 또 사고가 생길 위험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토목을 잘 아는 최해곤 의원님이 없었으면 큰 사고가 났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해복구 현장에 토목직, 건축직 공무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의원님 지적대로 태풍 ‘힌남노’가 초기에, 매년 태풍이 옵니다만 이번에는 너무나 큰 태풍이었는데 복구 초기에 일부 조금 인력 운영에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복구가 되었는데 이번 9월 말까지해서 저희들이 토목·건축직원 840명하고 그 외의 직렬 900명이 투입되었고요. 그리고 조사하고 하는 데 전체 연인원이 5,000명 넘게 직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 재난 발생했을 때는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하천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토목직들이, 아예 하천 같으면 대화천이나 이런 부분은 토목직들이 네이밍을 새기는 것이지요, 당신은 어디에…… 도로나 이 하천에 대해서 항상 주의 깊게 보고 재난이 왔을 때는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좋은 의견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지난 것이지만 북구보다는 남구에 피해가 많았다는 말입니다. 북구청이나 북구 읍면동에 근무하는 토목직, 건축직 공무원들도 계실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기 때문에 남구 쪽에 파견해서 응급복구를 도와주는 방법은 인사적으로 인사명령을 해서 할 수 없는가요?

그것은 남구가 워낙 피해가 크니까 북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도 북구도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구청하고 읍·면·동 직원들이 13일에 걸쳐서 323명이 파악해 보니까 남구로 가서 수해복구 현장에 다녀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이라는 게 남·북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한 쪽으로 하면 인력 운영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하천제방 복구에 일을 잘 할 수 있는 토목직, 건축직 공무원들이 가서 일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향후에도 기후변화로 집중홍수든 자연재난이 심해지고 또 잦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토목, 건축직 공무원 비중을 높이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묻지 않고 계획대로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국장님, 주택침수로 먹고 자고 입을 것이 없어진 분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 사실 무엇보다 급한 일이었는데요. 적십자운영급식차량 한 대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2022년 9월 1일 기준 기관별 재난관리 지원 보유현황에 따르면 긴급생활안정 지원으로 급식차량 전국에 29대 중에 2대를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고, 세탁차는 19대 중 1대를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급식차량은 창원시, 정선군이 각 1대씩 보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긴급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급식차량을 1대 구입해서 포항 적십자봉사회 같은 데에 기증해서 더 원활한 구호활동이 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신지 어떠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대송에, 현장에 있어 보니까 아쉬움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동구 적십자에 보면 급식차량이 대한적십자사가 27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포항에 1대가 있습니다. 1대 있고, 세탁차량도 적십자사에서 17대, 샤워차량이 2대, 이렇게 여러 가지 차량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의원님은 우리가 ‘포항에서 사서 포항만 하자’ 이런 말씀 같은데 그게 줘 버리면 그게 안 되거든요. 이미 급식차량은 1대, 포항 동구지역에 1대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차량 이런 것은 우리가 급하면 급한 대로 당겨 올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긴급생활안정 지원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역 유관기관, 적십자사 같은 단체, 자원봉사센터하고 협력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해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큰 틀에서는 앞서 시정연설에서 시장님이 밝혔듯이 포항시 안전종합추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안전 도시로 가는 기초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주변여건 변화로 상습침수지역으로 전락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민관조사위원회 등 여러 통로를 통하여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도록 보장함으로써 다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포항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대송주민들의 집단이주 요구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백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중계를 위해 수고하시는 현대HCN 경북방송 및 모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최광열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하기 전에 오늘 일문일답 질문 관계로 배부해 드린 자료집과 질문 순서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포항 시정을 이끌어 가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교통은 복지입니다. 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는 단순하게 수익적 측면의 접근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해마다 포항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예산지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산 지원만이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교통은 복지’라는 큰 틀 안에서 포항시와 코리아와이드 회사에서 자구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영상 뉴스를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에서 시내버스회사 보조금 산정기준인 표준운송원가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포항시에서도 보조금 지급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강덕 시장님, 2019년도에 시내버스 보조금 200억 원대 시대를 열었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430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조금이 대폭 상승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으로 김은주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해주신 임주희 의원님, 최광열 의원님, 김은주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항상 포항시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포항시민 여러분과 진실하고 공정하게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전달하고자 노력해주시는 언론사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