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도화 의원 발언
응철
김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23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신규사업,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에 앞서서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식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인
김학인세정팀장
세정팀장 김학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인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177쪽에요, 울타리공동체 함께만들기 마을복지사업 신규사업인가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어떻게 하시게 된 거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시범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자율적으로 복지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로부터 수요를 받아서 해소할 부분은 해소를 시켜 드리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행정적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시범적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어제 워크숍 했었을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한테 교수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도화
김도화위원
3개 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예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고요. 나중에 3개 마을을 받을 계획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면에 배정을 하겠지요, 그렇죠?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시면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아까 193쪽에 어린이날 행사 운영 3,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본예산에 1,500만 원인가 예산 세우셨지 않습니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민간에 보조금으로 1,500만 원을 주고요. 행사운영비는 무대설치, 체험부스 나눠서 하려고……. 그러면 전체금액이 4,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타 시·군에도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은 거의 다 편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군에서 직접 행사부스나 이런 걸 설치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1,500만 원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네, 운영하는 비로 주고.
도화
김도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위원
김도화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어린이날 행사 그거 보은군 읍에서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윤석영위원
면 단위 어린이에 대한 지원책은 없는 거예요?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3년 전에 뱃들공원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읍·면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을 배치해서 올 수 있도록, 시간도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한 3시간 정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10시부터 한 16시까지 하려고 합니다, 2019년도에는…….
윤석영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면 단위 어린이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게 있냐 없냐 이거만 간단하게.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차량으로 할 겁니다.
윤석영위원
차량을 지원해서?
인식
김인식주민복지과장
예, 지원해서 할 겁니다.
윤석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민원과장
민원과장 이정순입니다. 민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환경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방태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8쪽에 보시면요, 자원재활용 지원사업이 있어요. 근데 사업설명서를 봤는데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요. 어떻게 하시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자원재활용을 위해서 아나바다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아나바다…….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행사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에서 주민들이 아나바다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매월 셋째 주. 그러면 거기에 어떤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구체적으로 계획은 따로 세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알겠습니다. 계획 세워 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장은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자원재활용 지원사업을 미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자원재활용, 김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원해 주신다고 결정을 해 주셨고 올려주셨어요. 어떤 한 단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소모임이나 큰 모임까지 자원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갖고 하는 모임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렇죠? 또 리사이클링 대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까지는 관심이 조금 소홀했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자원재활용 활동에도, 또 모임을 갖고 행사하는 주체와 함께 소통도 하지만 현장에 오셔서, 홍보해야 될 것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은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나 자원재활용에 대한 올바른 방법이나 여러 가지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그런 장을 이용하는 게 가장 현명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방태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허길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9페이지, 속리산 액티비티 체험장 조성사업인데요, 체험장을 어떤 형태로 하는지.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성제홍위원
249페이지에 액티비티 체험장 조성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액티비티 체험장이 여러 종류가 있을 건데 체험장을 어떤 형태로…….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속리산 갈목리 산 19-1, 그러니까 모노레일 승차하는 옆부분입니다. 총예산이 40억 원인데요. 2023년까지,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건데 롤러코스터 형식으로 0.6㎞ 정도를 올라갈 때는 동력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
성제홍위원
아, 롤러코스터?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형식입니다. 0.6㎞를 타고 내려오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체험장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일단 내년도 사업을 계약하신 것들이 신규사업이 많으신데 미리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호점산성, 상현서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술조사, 시굴조사 사업 했는데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조사, 용역 이걸로만 끝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제시합니다. 우리 보은군에 역사, 역사를 이제라도 중요한 가치를 찾아서 용역을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조사, 용역으로만 끝내지 말고 어떤 성과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고분군 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거는 대야리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이런 거 발굴조사 예전에 다 하시지 않으셨어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정밀 발굴 조사는 고분군 3호 올라가서 정상 부분에 있는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고분군을 발굴하는 거고요. 화장실은 주차장에 화장실이 없어서 그쪽 역사탐방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해서…….
도화
김도화위원
어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대야리 동네에서 계속 쭉 올라가면 김범동 전 이장님, 거기 옆이 주차장입니다. 거기 주차장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사항이 계속 접수돼서…….
도화
김도화위원
그때 주차장만 만드시고 화장실은 안 만들었었나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주차장만 조성되어 있어서 개인식당 화장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주차장에 화장실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저희가 고분군 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쭉 해 왔어요. 근데 어떠한 평가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농경문화관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고분군 해 놨잖아요, 그렇죠? 투명하게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해 놓으셨는데 사실 아이들은 좋아하긴 해요, 보니까. 고분군 체험을 좋아하긴 하는데 혐오스럽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뱀 껍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해마다 거기 있고. 또 해골? 모양도 좀 그렇고. 그런 부분은 여론을 들으셔서 설치를 뭘 하시게 되면 제대로 해 주시고…….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사업을 하실 거면 제대로 어떠한 집의 형태를 지어서 하시고, 안 그러실 거면 자제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의견을 드립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사업을 미리 어떻게 하실 건지 의견도 주시고요. 계속 투자만 하시지 마시고…….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위원
과장님, 정이품송공원 사업 그대로 하실 겁니까?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총예산이 58억 원입니다. 2022년 올해까지는 18억 원, 내년도 사업비 10억 4,900만 원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현재 18억 원과 28억 원 갖고 기존 시설에 관계 없는 공간에 현재 인도교하고 조경공사 그 정도 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부분은 현재 검토 중인데 별도로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석영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사업이 이렇게 해서 또 나중에 돈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과연 거기가……. 속리산 관광객들이나 보은군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정이품송공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투자를 해 놓고. 다시 빠꾸할 수도 없는 거고.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걱정하시는 기존의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 사업과 관계없이 나중에 계획이 스면 어떻게 처리한다든가 그런 거에 지장이 없는…….
윤석영위원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면 관광객들이나 보은군민이 찾아갈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석영위원
그걸 안 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사업을 중단하고 검토해서 이게 맞으면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검토를 철저하게 해서 허튼 돈 쓰지 않게끔 해야 되잖아요. 투자해서 뭐 한다고 투자하고, 뭐 한다고 투자해서 몇십억 원 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관광객들이나 찾는 사람이 없으면 그때 가서 철거를……. 철거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철거를 해야 되는지…….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지나가면서 보면 알지만, 면장님 거기서 하셨잖아. 개선책 연구를 하셨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예산 투입만 하면……. 연구검토 몇 개 하고……. 그게 맞다고 판단이 되면 하세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별도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안을 찾아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석영위원
별도 보고 보다도 제가 봐서는 진짜 개선책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낫다, 개선책이 있고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거면 몇십억이 들어가더라도 해야죠!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윤석영위원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런 시설을 해 놓음으로써 관광객들이 “속리산 가면 거기 꼭 한번 들려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야죠, 한 100억 원 이상 투자를 했는데 그거 하나 못 만듭니까? 찾지도 않고 가는 사람도 없고 관리비는 들어가고…….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경제전략과 소관
11시 01분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2023년도 수정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3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위원
271쪽에 보면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기업이나 그다음에 39세 미만 청년들이…….
윤석영위원
39세 이상?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39세 미만의 청년들이 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거나 농업인단체에 근무할 경우에 미혼인 경우에…….
윤석영위원
농업인 단체에 근무하는 게 뭡니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농업인 단체에 가입이…….
윤석영위원
가입?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농민으로 활동하는 39세 미만 청년들한테…….
윤석영위원
농민으로 활동하시는 39세 미만 청년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미혼인 경우에. 그래서 자기부담금, 정부부담금, 기업부담금 합쳐서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
윤석영위원
1인당 얼마 정도 그런 것도 있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본인부담금 20만 원이고 정부부담금 30만 원, 기업부담금 30만 원.
윤석영위원
80만 원?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윤석영위원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7쪽에 산업단지 특별회계인데요. 거기 보면 지식산업센터 건립하시는데 계획 있으신가 봐요. 어떻게 활용하는 거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보은산업단지 내, 보은군 소유의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수요조사는 신청했고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이나 사무실로 이용하는 공간과 그다음에 기숙사나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기숙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자체 내 기숙사도 있지만. 그래서 최소 사무실과 공장, 아파트용 공장을 6개 동만 두면 되는 충족요건을 만족하고 나머지는 80세대 정도를 기숙사로 활용할 계획이고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걸 지식산업센터라고 불러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제목하고 사업명하고 약간 다른 것 같은 느낌이네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총체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로 공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은영입니다. 264페이지 보면 건물형 태양광 설치사업이 나오거든요, 과장님? 근데 여기 보면 일반건물, 상업시설, 비영리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업시설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가게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일반가게도 가능합니다, 내년서부터는.
은영
장은영위원
아, 진짜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내년부터는 확정돼서 일반…….
은영
장은영위원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일반 소규모가게들도……. 근데 너무 예산이 적네요. 40㎾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쪼개서 하시는 거잖아요. 몇 개소가 될지는 쪼갠다는 얘기잖아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3㎾를 신청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일단 이거는 자가소비용이기 때문에 3㎾ 신청하시는 분 있고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개소 수가 조정될 것 같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영길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2쪽에 하단에 보시면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사업이 있어요. 이거 사업 어떻게 진행하시죠?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명품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도화
김도화위원
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이거는 홈쇼핑, 대행업체를 통해서 홈쇼핑으로 할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다시, 다시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홈쇼핑!
도화
김도화위원
네, 1회에 하시는 거예요? 언제 하세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언제 하세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그거는 대추축제 기간쯤…….
도화
김도화위원
대추축제 기간 동안에 농산물에 대한 홈쇼핑 수수료예요? 아니면……. 수수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방송비 주시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제작, 예, 방송제작.
도화
김도화위원
어떠세요? 운영 얼마나 하셨어요? 작년에도 하셨어요? 올해도 하시고?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작넌에도 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어떠셨어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뭐……. 평가는 다 다르겠지만 저희들은 그때 판매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상당히 많이 팔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상당히요? 저희가 대추축제 기간 동안에 대추에 관한 것만 보고를 받거나 했는데 그 기간에 농산물도 한다고 하면 이거에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효과가 있었다면 어떤 효과가 있었고 또 만약에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1회만 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이 되네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예산만 반영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하면 좋겠지만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에는 대추 위주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남보은농협이라든지 보은농협 쌀이라든지 잡곡 이런 걸로 저희 과에서는 농산물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방송을 하게 되면 특성상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여러 가지를 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품목을 하나씩 정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품목만 하신 거예요? 어떤 품목에 대해서 하셨어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그게……. 잡곡하고 쌀을 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잡곡하고 쌀만 하신 거죠?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그게 명품농산물? 글쎄 다른 거 생산되는 거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전혀 없으셨겠네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홈쇼핑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제품화되어 있고 그 양이 확보가 돼야지 가능하거든요. 주문 받은 거 1,000개, 2,000개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규모로 농가에서 생산되는 거는 홈쇼핑을 거의 할 수 없고요.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도화
김도화위원
저희 보은에 사과 많잖아요. 고구마 이런 것도 굉장히 유명한데 그런 거는 계획 안 해보셨어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고구마 같은 경우도 홈쇼핑을 할 수 있는 물량자체가 안 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안 돼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말씀대로 대추도 마찬가지지만 생산량이 부족해서 홈쇼핑 계획을 3번, 4번 세워도 방송을 1번, 2번으로 끝냈거든요. 그러다 보면 농산물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입장은.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TV홈쇼핑에서 한다고 하면 1번으로 형식적인 행사로 끝난다고, 저는 죄송스럽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은에 특산물이 많거든요. 그러면 계획을 세우셔서 생산량도 그렇고, 고구마도 저는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가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를 해 줄 수 있다면 되게 좋은 생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계획을 짜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홈쇼핑으로 할 수 있는 작목이 쌀, 잡곡 이외에도 더 있는지 발굴 해 보고요. 할 수 있으면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랍니다.
영길
김영길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축산과장 신중수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산림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352쪽 하단부에 기후대응 지원사업이라고 신규로 됐는데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어떤 쪽으로 사업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올 6월에 이상기온, 고온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방상팬이라고 있어요. 공기를 순환시켜 주는 장치라든지 안개분무장치 이런 게 있는데 대추연합회라든지 농가라든지 이거를 설치한 농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도록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보조를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바람을 순환시켜 주는 농가에서 처음 나왔었습니다. 처음 실시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고온다습할 경우에 이런 시설을 신청하면 설치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각 농가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잘 활용해서 고온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안전건설과 소관
11시 34분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신문영입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5쪽, 재난안전체험마당 운영 신규사업이신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이 사업은 뭐냐면요. 유치원이나 유아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올해도 11월에 본 사업을 했었는데 심폐소생술이나 지진, 교통안전 체험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하지 못 하다가 올해 사업을 축소해서 11월, 지난달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상반기 중에 따뜻할 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사업을 잘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문영
신문영안전건설과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지역개발과 소관
11시 39분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송선호입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스포츠산업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팀장님한테, 아까 환경과에서도 정기버스로 1억 4,000만 원 했는데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환경과에서 해서 스포츠과로 했는데 다른 건가요?
권현
조권현예산팀장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전기차가 가격이 비싸서 보조금이 있어요. 환경과는 보조금을 세우고 스포츠산업과는 나머지 비용을 세우는 겁니다.
성제홍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다름이 아니고 각종 대회 있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윤석영위원
각종 대회에서 군수님이 우리 보은군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기는 줄인다고 했는데 몇 개 대회를 줄였는지 알고 싶어서.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작년 대비 줄인 건 15개 정도가 되고요. 실제 한 거에서 줄인 거. 그다음에 신규 추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전국대회가 41개면 했다고 하면 금년도 대회는 28개.
윤석영위원
다른 종목은 좀 줄였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기간이 짧아서 경제효과가 없는 건 안 하고.
윤석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규모가 큰 거 위주로.
윤석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고받을 과가 5개 과가 남았는데 이걸 오전 중에 마치실 계획인지. 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의견을 물어보고, 왜냐하면 보고할 사람들이 안 왔어요, 과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오는 시간도 있고 해서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아, 대기 중이에요? 알았습니다. 거. 보건행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나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수정예산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과장님, 장은영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3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나경
김나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 예산은 국비로 예산 세운 게 2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예산으로 3대를 더 추가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건 지난번 때도 제안했듯이 다중이용시설 또 종교시설 이런 곳에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답을 달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이 이것인지 아니면 그거와 별개 된 것이 올라온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나경
김나경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유효기간이 도래돼서 새로 구입한 예산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 막바지에 있는데요. 다음 주 중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거와 함께 지난번에 같이 얘기했던 심야약국에 대한 부분 7월에 마감돼서 신청을 못 한다는 부분 말씀 들었고요. 그리고 내년 7월이 되기 전까지 대책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나경
김나경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홍은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농업기술센터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머.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입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3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위원장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위원
소장님!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윤석영위원
사계절 놀이터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속리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사계절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건데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여름철 물썰매장이나 수영장을 같이 이용해서 겨울철에도 썰매장 같이 운영하려는 계획입니다.
윤석영위원
여름철에?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여름하고 가을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윤석영위원
사계절 놀이터 조성이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 해서…….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보통 썰매장 형태가 사계절 썰매장이라고 해서 보통 여름에도 활용하고 봄·가을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알아본 사업으로는 봄·가을에는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윤석영위원
여기에는 사계절 놀이터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저희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짜지 못 했는데 다음 주에 저희 직원들이 겨울에 운영 준비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몇 군데 있어서…….
윤석영위원
아니 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짜나?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게 특별교부세로 급하게……. 미리 준비하기 전에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석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소장님, 사계절 눈썰매장, 물썰매장 이것은 속리산에 국비를 따온 겁니다. 잘 설계해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