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파악은 못했고요, 사실은 공개모집을 해서 관리하는 데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선별을 하지 않고 공고를 해서 하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사업을 하는 거는 없고요, 이분들이 하는 것은 선거공약에 대해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공약관리를 어떻게 투명하게 객관성을 높여서 이게 완성됐다고 자치단체가 주장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도 그거를 완성됐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공약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컨설팅 업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렇게 공약에 대해서 실천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의 승인을 받는 업무를 이분들이 위탁 받아가지고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특별히 어디 치우쳐서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정치적인 어떤 여당, 야당에 대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 있었다고 그러면 과거 그런 오랜 기간 동안 평가를 계속해오고 있는 부분이 유지를 못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또 여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객관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맡기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2회로 표시하는 게 더 정확한 얘기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전체 이게 PPT 제작하는 거를 그냥 1식으로 묶어놨는데 분명히 따지면 2식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예.

잠시만 이거는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문료는 인상이 안 됐습니다, 20만원은 똑같습니다.

예.

이게 학습모임이 우리 회계처럼 1월 1일 날 시작해서 12월 31일 날 끝나는 학습모임이 있고 또 하반기에 시작해서 연도로 넘어가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학습모임 하는 것도 현재 하고 있는 4개도 다 지금 종결된 건 아니거든요. 아직도 진행 중인 그런 학습모임도 있기 때문에 이거 연도별로 개수를 올해는 4개, 내년에는 3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지금 지속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신규로 들어오는 게 한 3개 정도 더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내년도에 정책학습모임은 공무원들 특히 하위 직원들이 시정 시책이나 또 좋은 부서의 사업이 어떤 게 있을지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스스로 구성하는 그런 모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문가가 안 들어가면 그냥 우리끼리 얘기로만 끝나는 거라서 관련 분야 전문가도 집어넣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도 공무원 세대가 MZ세대로 지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책들을 내년에는 한 3개 정도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하도록 하고요. 이게 활성화되고 또 그러면 추경에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가외로 하는 부분이라 업무 끝나고 나중에 어쨌든 시간을 내서 하는, 일상 업무 끝나고 하는 부분이라 참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들이 사실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세요?

네.

예, 보고를 제가 받은 건 없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위원의 질의 및 요구가 있으니까 잠깐 정회하기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세요?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한채훈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합의한 결과는 도시공사 사장인 안종서 도시공사 사장 대행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협의했습니다.

네, 공문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원 승인을 받은 이후에 이제 그 채용 공고를 보고 한 이후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 24일인가 28일인가

그 문구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건은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와서 구두로 먼저 서로 협의를 하고요, 공문은 조금 늦게 보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공문은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기한보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실 신뢰보호라는 게 이번에 정정 공고 나간 부분이 아까 인원이 정원에 변동이 있었으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다만 교통약자가 근무를 갖다가 야간만 근무해야 할 인력하고 그다음에 센터 이쪽에 한 분야가 또 야간만 근무해야 할 부분이라서 그것 때문에 수정한 부분이거든요.

MOU 건은 제가 직접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라서 MOU 건은

그 부분은 제가 그때 당시 세부적으로 MOU 내용 문구라든지 날짜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깨질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당연히 또 법령 준수해야 맞죠.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충분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와 당부를 드렸습니다. 충분히 숙지하셨을 거라고 믿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요청드린 사항들에 대해서 잘 숙지하셨다가 그 절차를 잘 밟아서 저희에게 보고할 거는 다 보고하시고 이렇게 다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도시공사직무대행 안종서 국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협의는 있었고요, 제가 정원 승인해주고 임금 낮추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인사 공고 난 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도시공사가 협의가 있었고 또 그 협의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줬는데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또 채용 공고에 대한 절차 이행하는 거, 날짜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부족함을 느끼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1,000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18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예산은 10억3,000만원이 증가한 200억6,000만원이며 구성내역은 국비 98억5,000만원, 도비 13억6,000만원, 시비 88억2,000만원입니다. 주로 국도비 지원 내시에 따른 국도비와 시비 부담금이 늘어난 것으로 큰 액수 위주로 정책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2억6,000만원이 증가된 55억8,000만원입니다. 보훈시설 관리에 10억3,000만원으로 보훈기념 건립비 3개소에 대한 9억원, 보훈단체 시청 1별관 입주시설 리모델링비로 1억원을 신규 예산 편성하였으며 보훈단체 지원액 2억6,000만원, 183쪽입니다. 호국안보 행사에 2,0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184쪽 국가유공자 지원에 23억8,000만원을, 185쪽 오전커뮤니티센터 건립에 사고이월 불용액 1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9억7,000만원이 감액된 7억원입니다. 도비 지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에 5,000만원, 자체 지원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에 1억4,000만원, 186쪽 중간에 오전주민돌봄하우스 운영 지원에 1,800만원을, 주민복지관 관리대행사업비로 1억3,000만원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따른 보수교육비 지원에 1,600만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따른 상해보험비 지원에 600만원을, 187쪽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자체 지원에 300만원을, 폭력피해 사회복지 업무담당자 심리상담 치료 지원에 200만원을, 코로나로 인한 생활지원비 지원에 3억원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에 600만원을, 사회복지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맨 아래 부분에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3,700만원이 증가한 28억4,000만원입니다. 188쪽 긴급복지에 11억2,000만원,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에 3억9,000만원, 푸드뱅크 운영 자체비 포함하여 9,000만원을, 189쪽 푸드뱅크종사자 처우 개선에 100만원,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에 700만원, 나눔문화 조성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8,000만원, 190쪽 자체지원 포함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7,000만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000만원, 191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5,000만원, 위기이웃 발굴 지원에 1,000만원을, 192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에 8억2,000만원, 193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에 3,000만원을, 이재민 긴급구호 지원에 200만원, 부랑인, 행려자 지원에 800만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500만원을, 194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자체에 400만원을,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국민기초생활 보장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15억9,000만원이 증가된 92억2,000만원입니다. 생계급여에 73억2,000만원, 교육급여에 2억7,000만원, 195쪽 해산장제급여에 6,000만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에 4,000만원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3,000만원, 저소득계층 지원에 1억4,000만원을, 196쪽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자체 포함하여 4,000만원을, 197쪽 자활근로사업비 6억1,000만원, 희망키움통장Ⅰ 400만원, 희망키움통장Ⅱ 2,000만원, 198쪽 청년희망키움통장 900만원, 청년저축계좌 8,000만원을, 199쪽 희망저축계좌Ⅰ에 4,000만원을, 희망저축계좌Ⅱ에 3,000만원을, 차상위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5,000만원, 차상위 초과 청년내일저축계좌에 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7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0만원이 감액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특별회계예산안 738쪽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1,900만원 증가된 1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 행정경비 및 본인 부담금, 지자체 부담금 의료비 등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안 1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억8,100만원이고 내년도 말까지는 금년보다 1,900만원이 증가한 11억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쪽부터 22쪽입니다, 내년도 수입은 공공이자수입, 예치금 회수와 예탁금 이자수입이 총 1억1,000만원이며 지출로는 참석 수당 80만원과 보훈공모사업으로 1,000만원, 예치금 1억원으로 총 1억1,0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보훈단체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사업 등 우리 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설명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고독사 예방사업을 내년에 처음으로 시비 투입된 거고요, 올해는 경기복지재단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2,000만원을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주거 취약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시에 있는 고시원이라든지 아니면 LH 공공임대라든지 이런 주거 취약 가구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홍보 활동, 문고리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홍보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통상 매년 이루어지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입찰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이 실행되는 게 맞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과는 관련 없는 질의였으나 감사담당관 쪽에서 아셔야 되는 절대적 절차, 원칙과 법에 꼭 준해서 업무에 임해달라고 하는 어떤 강한 부탁 말씀이니까 잘 좀 인지하셔서 그리고 또 혹시 그런 문제가 차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감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액 16억2,935만원보다 4억1,970만원이 증액된 20억4,9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뉴스 제작은 전년보다 3,500만원 증액된 2억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시정뉴스 및 기록영상 제작 용역비가 전년 대비 시정뉴스 제작 횟수 증가 및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건비, 장비비 등 증가분 3,500만원을 증액한 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운영을 1억1,879만원이 증액된 8억5,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내년도 홍보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9,600만원을 증액한 6억3,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합산한 금액 7억430만원보다 6,560만원 감소한 금액으로 예전에는 본예산에 홍보비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예산에서 약 1억원 수준에서 홍보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전체 예산안을 편성하고 체계적인 홍보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정책 홍보 추진 및 홍보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한 수준에서 1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74페이지 중간 위탁교육비로 그동안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와 보도자료 작성 교육이 전무하였으나 홍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효율적인 시정홍보와 보도자료 작성,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직원 대상 보도자료 작성 교육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일반보전금에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문화예술이 숨 쉬는 명품도시 의왕시의 매력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제1회 의왕시 사진공모전 시상금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시정홍보물 제작을 1억5,398만원이 증액된 3억4,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의왕소식지 제작을 올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6월까지 발행이 중단되어 의왕소식지 제작, 편집위원회 수당, 우편 발송비 등 7회분의 예산을 본예산 및 추경에 1억9,732만원을 편성하여 제작 운영하였으나 내년도에는 12회분 전체를 반영, 1억3,190만원을 증액한 3억2,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중간 방송시설 유지관리는 700만원 감액된 2,0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대회의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후된 아날로그 믹서를 디지털 믹서로 교체하는 교체비 및 선로 정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홈페이지 운영관리비는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및 유지비로 1,830만원을 감액한 1억1,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중간 뉴미디어 활용 시정홍보는 1억261만원을 증액한 4억5,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블로그 등 5개 채널 및 유튜브 영상 제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 대표 SNS 제작 예산과 그간 분리 편성되었던 주요 행사 라이브 방송 제작비 및 영상 편집료를 시 대표 SNS 제작비로 포함시킨 금액과 신규 콘텐츠 제작 및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한 2,720만원 증액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신규사업으로 2019년 제작 이후 변하는 우리 시의 모습을 반영하고 최신 영상 트렌드를 접목하여 민선8기 시정의 패러다임과 우리 시의 발전된 도시 이미지를 대내외에 홍보하고자 시정 홍보영상 제작 용역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홍보 멀티비전 관리 운영입니다. 3,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홍보 멀티비전을 운영하기 위한 백신 및 유지관리비 1,6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송출을 위하여 노후화 및 내구연한이 경과된 셋탑박스 교체비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528만원을 감액한 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단가 기준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SNS가 우리가 5개의 매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타 시군과 많이 준용하고 또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약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구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 SNS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다른 또 우리가 5개의 매체인데 거기 플러스 거기는 또 매체 수가 적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월 요구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이게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각 시군마다 매체 수라든가 아니면 요구사항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사실은 중간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 정도인데 우리가 팔로워 수나 친구 수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 이벤트를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카카오 채널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벤트를 추진해 가지고 더 늘리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고 내용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단독 입찰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아직 지금 받고 있는

이거는 전 시군에 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시정뉴스 제작은 전 시군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군포시 거는 잘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편 수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103억원이 증가한 941억5,400만원입니다. 주로 국도비 지원 내시에 따른 국도비와 시비 부담금이 늘어난 것으로 사업별 증액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229만원이 증가한 2,9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사업 추진은 금년보다 150만원이 증가한 2,400만원이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시스템 운영에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증액 사유는 본 시스템 유지보수 단가가 금년 대비 월 6만원이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73억8,000만원이 증가한 721억2,0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초연금이 금년 대비 82억이 증가한 501억원이 내시된 사항이며 금년에는 국비 보조율이 70%였는데 우리 시의 고령화율이 15%를 넘어섰기에 내년부터는 기초연금법에 의해 국비 보조율이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노인일자리 예산이 금년 대비 8,600만원이 감액된 7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211쪽을 보시면 경기도와 5대5 매칭으로 국비 내시 2,079명에서 도 매칭 243명을 추가 확대하여 총 내년에는 2,322명으로 노인 일자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11쪽 중간 아래 경기-GS 시니어 동행 편의점 사업은 노인들과 젊은 세대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세대통합형 일자리 모델로 경기도 특화 사업입니다. 경기도와 GS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의왕시가 동참하게 되며 매칭 예산액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맨 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어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CCTV 설치가 2023년도 6월 22일부터 의무화되었기에 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18개 시설에 대해 국도시비를 정액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예산은 자부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 아래에 있는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입니다. 건강한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노트 작성 프로그램을 통해 노년기 삶에 대한 정리와 준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2년 동안 사업을 직접 운영한 결과 호응이 좋아 내년에는 우리 시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개의 수행기관을 공모를 거쳐 선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필요한 예산액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노인복지관 비대면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감염병 팬데믹으로 인하여 각종 주민참여 프로그램에 가장 큰 변화로 다가온 것이 비대면 프로그램입니다. 내년에는 2개의 노인복지관에서도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장비 임차료 등 운영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수행기관인 이음터와 연계된 민간 문화체육시설 배움터에서 전문적인 여가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경기도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지만 시달되는 대로 수행기관 1개소를 공모하여 선정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필요한 예산액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무료로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경기도 지정단가가 3,500원에서 내년도에는 4,000원으로 500원 인상되어 금년 대비 2,800만원이 증가한 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중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320명에 대하여 경로식당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무료급식 경기도 지정단가가 금년에는 3,000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3,500원으로 500원이 상승되어 금년 대비 2,600만원이 증가한 2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29억8,000만원이 증가한 217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223쪽 중간 부분 장애수당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경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이 금년 생계의료수급자 월 40,000원에서 내년에는 60,000원으로, 시설급여수급자 월 20,000원에서 내년에는 30,000원으로 수당이 인상되어 금년 대비 1억3,000만원이 증가한 2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차상위 장애수당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저소득, 차상위, 경증장애인과 18세 미만의 중·경증장애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금년에 월 40,000원에서 내년에는 월 60,000원으로 인상되어 금년 대비 2,800만원이 증가한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맨 윗부분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입니다.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금년 단가 1인당 30만7,500원에서 내년에는 32만1,950원으로 인상되어 금년 대비 3,400만원이 증가한 23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맨 아래입니다.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입니다. 만 19세에 도달한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월 10만원 해서 2년간 매칭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지원을 시작한 16명 외에 내년에 만 19세에 도달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 대상자를 선정 후 지원하게 되며 금년 대비 2,100만원 증가한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맨 아래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일괄하여 설명드리면 금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총 111명이었습니다. 내년에는 166명의 일자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반형 일자리는 1일 8시간 근무하는 전일제를 말하며 시간제는 1일 4시간 근무, 복지 일자리와 자체 재원 일자리는 주 14시간 근무를 하는 일자리입니다. 227쪽에 있는 복지 일자리는 주 14시간 근무하는 일자리로 내년에는 금년 대비 6,800만원이 증가한 3억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형 일자리는 주 40시간 근무하는 일자리로 내년에는 금년 대비 2억4,000만원이 증가한 10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아래 장애인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는 주 20시간 근무하는 일자리로 내년에는 금년 대비 3억2,000만원이 증가한 5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맨 위 저소득 장애인 신문 보급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각종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지정단가는 한 부당 4,500원으로 내년도 사업자를 이번 달에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맨 윗 부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5년마다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액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윗부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시에서 위탁한 2개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최중증 뇌병변 장애아를 돌보고 있는 민간 주간보호시설에 대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1억원이 증가한 10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뇌병변 장애아 주간보호시설인 징검다리 주간보호시설은 내년 6월부터 도비 매칭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내년 1월부터 5월까지의 5개월분 소요 예산액 1억6,800만원은 그 아래 자체 재원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화재 발생 시 장애인 거주자의 안전한 피난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인 녹향원의 배연창 개폐기 설치 공사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힐링쉼터 조성입니다. 내년에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를 선정하여 장애인이 책도 읽고 어울려 담소도 나누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힐링쉼터를 조성하고자 소요 예산액 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입니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 공간 및 자립 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임대료, 공용물품 구입 등 설치비와 돌봄인력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소요 예산액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맨 윗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기회수당입니다.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 현재 의왕시의 직업재활시설 3개소 중 훈련 장애인은 1개소에 3명이 있습니다. 금년 3차 추경에 3개월 분인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 소요 예산액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청계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근육과 통증 이완 등을 위한 편의시설로 안마의자기 한 대를 구입하는 비용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의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864만원이 감액된 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743쪽 세외수입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5,100만원이 감액된 10억200만원으로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수입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744쪽 세출예산입니다. 장사시설 안치자의 명패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설날과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주차관리용역비 등 일반운영비가 금년 대비 1,000만원이 증가한 1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 하늘쉼터 보수 및 유지관리공사 외에도 봉안담 보수공사 설계 용역, 장사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 하늘쉼터 자연장지 구간 내의 모든 경사면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진단하여 향후 사면 유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자연장지 사면 안정 및 복구공사 설계용역 등 금년 대비 9,500만원이 증가한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27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내년도 노인복지기금의 총 예산은 전년 대비 2,350만원이 증액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8,200만원으로 전년도 기금운용 잔액인 예치금 회수금이 4,950만원, 예탁금 11억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3,240만원이며 31쪽 기금운용 지출계획으로는 금년과 동일하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건강 노후강좌, 아름채예술단 지원, 노인인식 개선 프로그램 사업비와 노인복지 여가 프로그램 공모사업비로 1,450만원을, 예치금으로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내년도 장애인복지기금의 총 예산은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9,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총 9,062만원으로 전년도 기금운용 잔액인 예치금 회수금이 6,100만원,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960만원이며 41쪽 지출계획으로는 위원회 참석수당과 복지정책 연구모임 운영과 장애인 문화여가 지원사업 공모비 등 2,000만원을, 예치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내년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의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7,200만원이 증액된 3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총 3억3,400만원으로 전년도 기금운용 잔액인 예치금 회수금이 2억3,300만원과 이자수입으로 16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1억원이며 51쪽 지출계획으로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3,000만원과 예치금으로 3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