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동식 의원 발언

제28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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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혁신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지원과장 하용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323쪽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이 전년대비 6,000만원 가량이 증액되었고 선진행정사례 배낭 연수 역시 전년대비 1억3,000만원 가량이 증액되었어요. 이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렇게나 증액이 된 이유는 뭔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먼저, 선진외국도시 비교시찰은 저희 공무원들이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국외로 갈 때 쓰이는 경비고요, 그리고 선진행정사례 배낭 연수는 저희 직원들이 친목과 구정발전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서 직원들끼리 외국에 배낭 연수식으로 해서 갈 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금액 올린 사항은 뭐냐면, 현재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는 상황에서 외국에 가는 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고 첫째 그리고 일반 국제선 항공 운임료나 국제 여건에 대한 물가 이런 모든 게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맞춰서 이렇게 올린 상황입니다.

정현일위원

선진문화를 배우러 간다 그 말이죠, 비교시찰 같은 거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공무적으로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일위원

공무적으로 가는데 외국하고 우리 구하고 어떤 공무적인 부분이 있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요? 연관된 부분이 많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외시찰 비용을 절감해서 더 많은 공무원의 복지향상에 투입되는 것이 좀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이 자체가 선진행정사례 배낭 연수는요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쓰이는 경비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해외시찰이나 배낭여행 같은 거는 우리 직원들이 많은 인원이 못 가잖아요? 한정된 인원만 갈 수 있잖아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신청자를 모두 다 받습니다. 받고 나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5년 안에, 3년 안에, 1년 안에 간 적이 있는가 없는가 파악해가지고 안 간 사람들 우선순위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또 이분들이 구정발전에 그만큼 기여했는가에 따라서 점수를 주고 해서 뽑아서 가게 됩니다.

정현일위원

해외시찰이나 배낭여행 같은 것도 무조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본위원 생각은 많은 직원이 복지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더 많은 직원을 보내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정현일위원

많은 직원이라도 본위원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 직원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는 외국 연수는 못 하고 국내 배낭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정현일위원

아, 국내?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국내 배낭연수를 실시했는데 17개 팀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17개 팀이 예산안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전원 다 보내는 걸로 결정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국내 같은 거는 그게 가능하지만 해외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해외도 실질적으로 여지껏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실시했던 사업이고요, 그 전에도 봤을 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거의 다 보냈습니다.

정현일위원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전 직원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326쪽, 327쪽 한번 봐주실래요.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에서 예비엄마, 아빠지원금이 400만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후생복지라고 그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처럼 안정된 직장이 없고 이에 따라 출산율도 높은 직장인데 지원금이 좀 부족하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출산율이 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현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데 일반 확실하지 않는 이런 직장인들보다는 좀 더 안정된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이 사실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예산 갖고도 현재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정현일위원

이 예산이 들어가는 데가 어느 쪽으로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이 소요가 되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일단 임신한 직원하고 그 배우자한테 축하한다는 꽃다발, 영양제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간식이나 그리고 아빠한테는 임산부에 관련된 책자 이런 거 해서 다각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계속 우리 관악구에서도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만큼이라도 이런 지원을 많이 해서 출생률을 높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계속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끼지 말고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예산안 313쪽에 보시면 신년인사회 출연자 사례금이 4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270만원이었는데 60%나 증액한 이유는 뭔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출연자 사례금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단가 인상 때문에 이번에 올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단가 인상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이경관위원

무슨 단가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인쇄물 같은 것도 그렇고 플래카드도 그렇고 일반 용역비나 이런 소모품에 대한 모든 게 사실은 다 오른 상황입니다.

이경관위원

60%나 인상된 거예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60%요?

이경관위원

전년도 대비 450만원에서 270만원이니까 약 60% 정도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2022년도 하고 2023년도 봤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 270만원 정도가 전년도에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공연팀을 전에는 한두 개 하다가 이번에는 팀을 더 늘린 상황입니다.

이경관위원

늘렸다고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문화재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에 대한 급부적 사례금, 국가·지방단위 행사 참석, 실비, 산업시찰, 견학참여를 위한 실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볼 때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특정인에게 선심성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구민들을 초청했지 않습니까? 초청을 하면서 문화공연을 제공함으로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볼거리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도 좀 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문화공연비를 봤을 때는 사실 우리 구가 제일 최하위입니다.

이경관위원

타 구에 비해서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타 구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천만 단위가 넘습니다. 저희만 이 450만원 선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가수나 문화공연팀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액수로 보면 큰 돈은 아닌데요 그래도 주민들께 더 공평하게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

324쪽 하단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서 현장근무직원격려비 지원이 있습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이경관위원

이 현장근무직원 대상은 누구고 어떤 사람들이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이 현장근무직원 격려에 대한 거는요 이 사람들은 우리 현장에서 뛰는 공무직 직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공무직 직원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공무관들을 얘기합니다.

이경관위원

건설관리, 공원녹지 이런 분들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관위원

160명이나 되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볼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328쪽 보시면 고객만족 직원 친절도 향상 예산 중에 민원응대 모니터링을 어떻게 진행하여 우수부서와 우수 직원들을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일단 모니터링은 저희가 컨설팅에다가 맡겼거든요.

이경관위원

아, 컨설팅에 맡겼어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용역을 맡겨서 이분들이 각 부서에 민원인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친절한 공무원 그리고 저희가 일반 친절부서나 직원들한테 친절공무원 추천을 받고 또 민원인들이 친절공무원 추천을 해옵니다. 그분들을 선정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여기 모니터링 인력 채용에 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 따로 있나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거기에 포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포괄적으로?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민원응대 컨설팅 여기 있죠, 3,630만원 있습니다. 여기서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중 계속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모니터링 채용 인원에 대한 예산이 없길래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여기서 다 포함이 돼서 하는 겁니다.

이경관위원

이건 좀 세분화시켜야 될 것 같으네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이경관위원

세분화 시켜놔야 될 것 같아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다시 한 번

이경관위원

모니터링 인력 채용에 대해서 별도로 목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여기 컨설팅에 모든 게 다 거기서 같이 하기 때문에 한 목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경관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모니터링을 해서 우수직원 선별을 하고 그러니까, 그 목이 없으니까 저는 어떻게 어떤 예산으로, 예산이 없는데 이걸로 이 모니터링 요원을 하는가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예산안 329쪽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도 그런 것 같은데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손숙희위원

그거 아닙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이거는 2022년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거기에 따라서 시작을 한 거고 그걸 포괄적으로 잡고 있다가 이번 2023년도 예산에 세분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안전관리를 총괄적으로 했다가 위험성평가 컨설팅,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측정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킨 사업입니다.

손숙희위원

이거 전부 다 용역입니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위험성평가 컨설팅 같은 경우에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되고요,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저희가 산업안전전문의가 있습니다. 그 사람 통해서 1 대 1로 진단검사를 해주고 있고, 작업환경 측정도 전문기관에 맡기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게요, 저도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보건측정장비 구입은 뭡니까? 뒤 페이지.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손숙희위원

330페이지.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안전보건측정장비 구입은 저희가 250만원 예산 책정을 했고요 이건 저희 자체적으로 구비 해서 저희 안에 보건관리자나 산업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시로 점검하기 위한 겁니다.

손숙희위원

올해 분명히 이게 시행되고 있었는데 지금 설명서에는 신규라고 나와 있어서.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신규입니다.

손숙희위원

신규요?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안전보건측정장비 저희 첫 구매를 하는 겁니다.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좀 더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예.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쪽수가?

저희 건강검진비가 2021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50대 이상은 40만원 지원을 해 주고, 40대는 3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20, 30대에는 2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암 환자가 사실 직원들이 의외로 검사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걸 좀 더 강화시키자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2023년도부터 각 세대별로 10만원씩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50대에는 50만원, 40대에는 40만원, 20, 30대는 30만원으로 올렸고, 거기에 따라서 또 배우자나 가족 1인에 대해서 4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배로 올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도 건강검진

예.

일단 저희가 건강검진비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총괄은 저희가 그렇게 포괄적으로 했지만, 일단 단계별로 이렇게 오른다는 설명은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희가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단 하게 된 건 뭐가 있냐면요, 구청사유지관리비가 공공요금이 상승함에 따라

거기에 대한 것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

그 예산이

그 예산은 따로 잡은 게 총액인건비로 들어가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때 협의할 때는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일단 1년은 8급으로 뽑고 1년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인력이 우수하고 이러면 7급으로 다시 뽑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검증하는 상태에서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바로 7급을 하는 거 보다 1년 정도 보고 그다음에 7급으로 올리는 게 맞다는 게 저희 주장을 했고 의회에서도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 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아예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예산에 포함을 안 시킨 이유는 현재 저희가 낙성대나 난향동 2개 대대가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추가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장현수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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