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주민복지국)

주민복지국장 홍정희입니다. 송파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4,860억 3,600만원으로 2022년도 대비 587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대부분은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생활보장과 72억원, 여성보육과 174억원, 어르신복지과 199억원, 장애인복지과 8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278억 9,600만원으로 전체예산 1조 1,752억 300만원의 53.4%이며, 전년도 5,494억 7,800만원 대비 784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6,278억 9,600만원 중 일반회계는 6,271억 7,0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343억 7,9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339억 3,4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4억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51쪽 저소득주민 자활복지증진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사업에 72억 900만원, 256쪽 주민생활안정추진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에 70억 3,000만원, 260쪽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운영비 지원 등에 93억 7,000만원, 266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예우수당 및 위로금 지급, 보훈행사 등에 93억 9,000만원, 267쪽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등에 9억 2,000만원, 268쪽 행정운영경비로 4억 4,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 세출예산은 총 885억 9,9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882억 5,2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67쪽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생활보장 종합업무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 등에 1,2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주민의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급여 지원 등에 882억 4,000만원, 370쪽 행정운영경비로 3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총 2,682억 5,9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678억 6,3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1,900만원, 재무활동비 1억 7,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93쪽 여성존중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 등에 46억 5,300만원, 395쪽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1,647억 9,000만원, 405쪽 보육기반 확충을 위한 어린이집 환경개선, 구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16억 2,000만원, 407쪽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 등에 967억 9,000만원, 412쪽 행정운영경비로 2억 1,900만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1억 7,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1,618억 6,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617억 6,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19쪽 노인복지 지원을 위한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사업 운영,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초연금 지급 등에 1,610억 7,500만원, 524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노후경로당,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복지센터 기능보강에 6억 8,700만원, 526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총 151억 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48억 3,8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73쪽~579쪽까지입니다. 미래인재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송파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센터 등 아동·청소년 시설 운영과 확충에 88억 2,300만원, 580쪽 아동·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참여 증진을 위한 또래울 청소년 문화공간, 송파청소년 축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에 5억 2,400만원, 582쪽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아동급식지원, 드림스타트 운영, 아동학대 조사 및 예방 등에 54억 9,100만원, 587쪽 행정운영경비로 2억 6,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596억 9,0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595억 7,9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63쪽 장애인의 돌봄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 등에 367억 5,000만원, 666쪽 장애인의 일자리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지원, 장애인연금 및 수당 지원 등에 149억 9,000만원, 667쪽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운영,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에 58억, 668쪽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실시,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단 운영, 장애인 축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1억 5,000만원, 673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통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통합기금은 복지정책과 자활기금과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의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입니다. 먼저 211쪽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 12억 3,000만원을 조성하여 효도안마 사업, 청소년 관련 공모사업, 양성평등문화조성 공모사업과 예치금 등에 계상하였고, 221쪽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22억 9,000만원을 조성하여 자활기업 융자 및 예치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희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9조에 따라 제출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87억 1,840만 3,000원이 증가한 총 4,860억 3,610만 8,000원이고,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83억 3,791만 6,000원이 늘어난 총 6,278억 9,601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06억 7,169만 3,000원이 늘어난 343억 7,938만 8,000원이고, 신규사업은 6.25 참전 유공자 위문금 지급 외 1개 사업입니다. 생활보장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2억 4,338만원이 늘어난 885억 9,904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56억 8,187만 3,000원이 늘어난 2,682억 5,955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외 3개 사업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65억 3,554만 7,000원이 늘어난 1,618억 6,399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수당 지원 외 3개 사업입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0억 4,255만 5,000원이 늘어난 151억 396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송파청소년센터 헬스장 샤워실 환경개선 사업 외 2개 사업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는 전년대비 132억 4,228만 8,000원이 늘어난 596억 9,006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장애인수당 추가지원 외 5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여성보육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의 노인·청소년 양성평등기금과 복지정책과의 자활기금 2건입니다. 노인·청소년 양성평등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청소년활동 지원 및 청소년 복지 증진,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2016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2,737만 4,000원입니다. 자활기금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 지원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9,190만 4,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보육과 소관 480쪽 원어민 영어교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2곳에 대해서 7억 4,000 굉장히 많은 금액이 배치되었는데요. 물론 고충은 알고 있어요. 영어유치원 때문에 우리 잠실 쪽에 송파 쪽에 사는 아이들이 7세 되면 다 영어유치원으로 빠지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얘기 많이 들었는데, 국·공립 원장님들께. 그런데 제가 쭉 읽다 보니까 이게 7억 4,000이나 되는데 32개소에만 적용하잖아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게 32개소인데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300개 중에서 32개를 어떻게 추렸는지, 그다음에 그중에서 영어교육 받는 애들이 보니까 5세에서 7세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게 추진 근거가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0조 비용의 보조를 근거로 7억 4,000을 책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운영에 관한 보조를 해 주는 조항 같은데 이거를 근거로 하셔가지고 7억 4,000을 배치하셨는데 영어교육에 지금 외국인 강사 인건비하고 교재구입비가 대부분이거든요. 7억원이거든요. 나머지가 그냥 운영비예요. 그러면 이 7억원에 대해서도 이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건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게 초등학교 3학년부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국·공립에서 공적으로 영어교육을 하는데 구비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이거는 조례 제정도 안 돼요. 왜냐하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위법을 어기는 조례는 제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구만 이렇게, 서강석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요, 우리 구만 이렇게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예, 다 했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74와 276쪽에 자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자활근로사업을 위한 운영지원과 276쪽에 자활사례관리 지원사업이 왜 다르게 책정되었는지 그 차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17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 각각의 구체적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330,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증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은 여성보육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페이지 395, 여성의 삶을 바꾸는 송파비전 추진의 내역에 사무관리비에도 업무추진이 있고 업무추진비가 또 책정되어 있어요. 그 각각의 업무추진비가 또 어떻게 다른 업무추진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477,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480,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에 관해서 제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자면, 원래 유아의 영어수업은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서 찬반이 팽팽합니다. 이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찬반이 팽팽한 상태에서 어떤 근거로 이 유아 영어교실을 생각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아이들이 한국말도 언어습득이 떨어져가지고 안면인식 장애와 국어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고 원어민 영어교실을 한다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이렇게 7억 2,000이나 들여서 소수의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사업에 무리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63쪽에 보면 저소득층 원어민 영어교실 같은 경우는 4학년 이상의 어린이들이 배우고 싶어도 생활 때문에 못 배우는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사업에는 4,100만원의, 이런 거는 맞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 유아 영어교실 같은 경우는 학부모의 주관적인 상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찬반이 갈려있는 상태에서 학부모가 선택을 하는 상황이지 이거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구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페이지 520쪽에 스마트경로당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가 어떤 걸 말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538쪽에 골목호랑이어르신이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만약에 조례에 맞게 인원을 감축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예산에 지정돼 있는 게 돈이 많이 남게 될 텐데 이 230명을 유지를 하되 사업의 성격을 바꿔서 이거를 유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에 보면 골목호랑이어르신은 문제가 되는 점이 청소년 훈계 뭐 이런 위에서 갑을관계 같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르신들이 후세를 위해서 봉사하는 성격의 사업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속발전가능 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업에 맞게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들과 페트병 그런 폐품 같은 거를 이렇게 분리수거 하는, 재활용 분리수거 하는 거를 아이들과 같이 배운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래서 지속발전가능하고 연결시키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어르신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후대를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2쪽에 잠실청소년센터 유휴공간 활동실 조성 사업에 예산내역이 5,000만원이 있는데 그 예산내역에 어떠어떠한 거로 들어가는지 그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621쪽 청소년 성문화센터에도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는데 이 활동내역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5쪽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가 20만원에 10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응급의료비가 더 많이 나올 경우와 그리고 피해아동이 더 많을 경우 그리고 이 이후에 만약에 입원비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 점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릴 거는요. 페이지 686페이지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에 대한 문의인데요. 그 예산 운영내역을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688페이지에 농아인쉼터가 있는데 이 농아인쉼터 운영내역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 복지정책과로 문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72페이지, 274페이지 276페이지, 278페이지가 다 자활근로사업에 연관된 거네요. 지금 자활근로사업에 40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고 싶고 언제 시작됐나, 이 사업이. 그 실적하고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또 페이지 282, 283 여기도 희망키움통장사업, 다 통장사업이네요. 희망키움2통장사업, 내일키움통장사업,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청년저축계좌사업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이게 계속되는가, 아니면 희망키움2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그다음 청년저축계좌 이것은 지금 신규가입자가 중단이 된 걸로 나왔네요. 근데 이게 언제 사업이 시작됐고 왜 이게 지금 신규가입자를 안 받는지 알려주세요. 또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288페이지요, 거기서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런 거에 지금 딱 몇 명을 지정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좀 안 맞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시작이 언제 됐고 지금 현재 지원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페이지 294페이지, 297페이지…

잠깐만요. 장종례 위원님 질의를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막 같이 좀 포괄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답변이 포괄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업을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질의를 하셔야지 답변이 그 관련 사업에 대해서 나오지, 지금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페이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쭉 넘어가시잖아. 그런 게 있으니까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긴급복지 27억이 예산이 돼 있네요. 긴급복지사업에 27억이 들어가는데 이거 사업내용 좀 알려주시고 현재 사업실적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297페이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이것도 앞에 긴급복지나 거의 비슷한 사업인 거 같은데 언제 시작이 됐고 지금 사업이 어떻게 돼가나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페이지 301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이게 지금 동사무소에서 운영한다고 나오는 거 같은데 이게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이게 관리하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 그걸 알려주시고. 또 303페이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도 거의 같은 사업인 거 같은데 이것도 좀 사업 어떻게 돼가는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305페이지도 똑같이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지원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설명하겠습니다. 267페이지에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거의 8억 3,000 정도에다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이게 지금 6억 5,000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자원봉사를 생각할 때는 봉사자들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 많이 들어간 내역, 사용내역과 운영되고 있는 사업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입니다, 375페이지. 생계급여가 지금 460억 정도가 나가고 있네요. 생각보다 참 생계급여가 많이 나가고 있다 생각을 하면서 대상자가 몇 명 정도고 어떻게 지급이 되나 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412쪽, 지금 제일 아래 줄에 보면 송파여성문화회관 부설주차장 건립부담금 8,000만원이 돼 있고요. 이 8,000만원이 왜 지급이 되는지, 여기 주차장이 왜 부담금이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515페이지 여성문화회관 부설주차장 건립부담금 해서 여기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송파여성문화회관 주차장에 지금 건립부담금이 나오는데 여성문화회관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 여성보육과 465페이지 공동육아방 운영에 있어서 각 공동육아방 이용자 수와 이용자들의 이용만족도, 예산내역 이런 걸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496쪽에…

잠시만요, 장종례 위원님. 지금 하신 게 몇 쪽입니까?

465.

65쪽 하셨습니까?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다음에 496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 있어요. 그니까 이게 거의 성격이 비슷한데 이름을 지금 다르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나눔터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475페이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사업목적은 저출생, 어린이집 현원 감소 등으로 인해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보육 서비스 제고 및 운영 효율화한다고 했거든요. 이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이게 몇 년부터 시작됐고 운영이 어떻게 되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484쪽입니다. 송파 가족센터·어린이집 생활SOC 복합사업, 어린이집에 대한 거네요. 이게 지금 사업목적은 질 높은 보육서비스와 통합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중심의 복합공간을 구축하여 세대, 이웃 간 교류·소통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한다고 했는데 이 건물 이용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이게 어린이집만으로 이용하게 되나, 이 건축비용이 총 얼마나 들어가나 알고 싶습니다. 491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여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 우리 송파구에 한 1,050가구인가 봐요. 지금 현재 이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 알려주세요. 494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인데 우리 송파구에 1인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지원은 1인가구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나 알려주세요. 498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이 있어요. 사업목적으로 취업 부모 등의 양육부담 경감 및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하여 안전한 육아환경 조성, 경력 단절된 중년여성의 고용증진 효과를 거기에서 한 걸로 나와 있네요. 맞벌이 가정에 많은 도움이 이게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약간 이거 아동돌봄지원센터하고 키움센터하고 비교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구에 아동돌봄지원센터가 얼마나 있나 알려주세요. 그다음 페이지 511쪽,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 가사돌봄서비스 이거 하고 아까 그 앞에 아이돌봄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같이 이중으로 지원이 다 되나, 거의 비슷한 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맞벌이 다자녀 가구 가사돌봄서비스 이것도 설명 부탁드려요. 504쪽에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용자 수랑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507페이지, 송파 가족센터·어린이집 생활SOC 복합사업 이거 가족센터로 나와 있는데 앞부분에서 페이지 484페이지와 사업이 같은 건물 안에서 되는 거 같아요, 하나는 가족센터 하나는 어린이집으로. 이 SOC복합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어르신 복지과 설명하겠습니다. 페이지 589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여기서 지금 키움센터 19개소에 초등학생 6~12세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간식 문화, 정서지원 등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는데 바로 뒷장 보면 590페이지에 급식비가 4억 4,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근데 키움센터는 애들 식사를 제공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억 4,800이 예산이 잡혀 있는 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606페이지입니다.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운영 내용과 이용자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639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이게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서 전에도 3억 이상 예산이 다 지출된 거로 나와 있는데 운영 내용, 이용자 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647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지원에 있어서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운영 내용, 실적 이런 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장애인복지과입니다. 678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이게 있고, 이것도 같이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사업이 저는 우리구가 적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원을 어떻게 하는가 사업 내용하고 지급 내용 좀 알려주시고요. 680페이지, 구자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지급되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가 알려주시고, 699쪽 장애인연금급여 지급, 장애인들한테 연금이 지금 어떻게 지급되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733페이지, 여기도 장애수당 급여 지급을 하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되는데 이것도 지급이 어떻게 되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입니다. 두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예산안 332페이지 송파복지 박람회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67%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전년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지금 행사 개념으로 박람회를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있어서 2,000만원 정도 증액된 사유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38.87% 증액되었는데, 보니까 시비와 구비가 분담되어서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액이 된 사유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기금에 관련해갖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공통책자 보시게 되면 저희가 두 건의 기금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수입이나 지출 관련해갖고 예치금이나 변동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두 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348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선양사업 지원에 보훈단체 운영 지원비가 올해 증액됐어요. 이 사유를 가르쳐주시고요.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입니다. 537쪽 노인회관 운영지원 여기 증액 사유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 625쪽입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공모사업비, 지금 공모사업 자체가 지원하고, 지원되는 단체 그리고 내역이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636쪽입니다. 청소년증 발급, 제가 이거 지난 예산 때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활용성에 대해서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증액은 계속 이번에도 많이 돼서 올라오는데 저는 청소년증 갖고 있는 학생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712쪽,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이거 증액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727쪽, 송파구 장애인운전교육원 운영이 지금 시비로 해서 위탁이 되는 사업인데,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예산과목에 편입해서 간주처리 절차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 사유가 뭔지 알려주시고, 지금 위탁법인이 정해진 이유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주민복지국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많아요. 지금 총 6개 들어와 있어요. 각 과별로 주민참여예산 들어와 있는 내역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송파푸드마켓에 관련된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가 봐왔는데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먼저 자료를 전년도하고 한 3년 치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422쪽 보시게 되면 여기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활성화 해갖고 예산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500에서 200만원 증감됐는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보육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놓쳤었는데요, 소녀상에 관한 유지관리비 올라온 게 있어요, 429쪽에. 그런데 유지관리비만 올라오고 행사비 부분이 깎인 것 같아요, 보니까. 깎인 사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질문사항이 많아서 충분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정열 부의장님 답변이 있는데.

그러면 김정열 위원님 오시면 그때 답변하시는 거로 하고 과 건제순으로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으로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 274페이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활근로사업 운영지원과 자활사례관리 지원사업이 다르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활센터 운영지원 사업과 자활사례관리 지원사업 부분이 저희들도 이거를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항인지 잠깐 의구심이 들었던 사항인데요. 기존에 자활센터 운영지원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이렇게 편성됐던 사항이고요. 자활사례관리는 2022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 자활사례 관리자 확대 배치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한 사항이어서 2023년도 예산편성 사업은 분리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통합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다음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예산 책자 317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 수립 및 종합업무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송파’라는 정책비전 아래 복지사각지대가 없으면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및 종합업무 추진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1일 자 민선 8기 조직개편으로 주민복지국 주무과 변경에 따라 2023년 주민복지국 시책추진사업비를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추가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국 전체에서 1,453만원과 복지정책과 복지정책업무 추진과 행사 추진으로 85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책자 32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에서 증가분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요. 2020년 12월에 생활보장전문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수당을 민간위원 4명에 대해서 10개월로 10만원씩 해서 400만원이 편성됐고요. 협의체에 대해 간사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률이 260만원, 송파박람회 개최에 따른 TF 구성에 따른 회의수당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언제 시작됐고, 40억의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자활근로사업은 1974년 치료구호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재 사업 유형은 2000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자체 직접근로사업인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 125명의 인건비 12억과 지역자활센터에서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자활기업 등 13개 사업체에 대해서 28억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예산 책자 283페이지입니다. 청년희망키움 등 통장사업이 언제 시작됐고, 신규사업 중단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전체 통장사업 하고 있는 사항은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통장을 통한 자산형성지원 계기를 마련하여 취업과 창업 및 탈빈곤 자립에 대해 촉진하기 위해서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통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희망키움부터 시작해서 총 8개의 통장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희망키움1, 희망키움2,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는 일몰사업으로 2023년부터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 사업이고요. 희망저축1, 희망저축2,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에 신설되어 계속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새로운 3개 사업을 통해서도 또 가입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나머지 3개 사업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희망키움은 13명, 희망키움2는 119명, 내일키움은 37명, 청년희망키움은 23명, 희망저축계좌 95명에 대한 일몰사업으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희망저축1은 23명, 희망저축2는 36명,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93명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저축1·2와 청년내일저축은 언제 시작되었고, 지원 후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희망저축1·2, 청년내일저축은 2022년부터 시작됐으며 10월 말 기준 희망저축은 23명, 희망저축2는 36명이 가입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은 11월에 322명이 선정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3년간 근로 유지하며 본인 저축액과 근로장려금을 매칭으로 탈수급을 위한 자산형성을 돕고 있습니다. 통장사업의 지원인을 정해놓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인원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 가내시액 기준에 따라 인원을 산정하여 편성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 책자 294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예산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업실적 설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긴급복지 ’23년 예산은 26억 9,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집행현황은 2,492건에 17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과 긴급복지가 유사한 사업인데 언제 도입되었으며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서울시에서 현행 국가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지원하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재건하기 위하여 2015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원현황은 881가구에 4억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국가 긴급복지 지원과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의 지원대상이 국가 긴급복지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가정 발생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국가 긴급복지 등 타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과 지원절차, 수행기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지금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 301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대한 기간제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통합사례관리사가 총 6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5명과 기간제 1명이 있는데 358페이지에 보시면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5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금 기간제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통합사례관리사 6명 중에 1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일단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근무 성과나 또 업무능력을 향상시켜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내년에 통합사례관리사 한 분 기간제로 한 분 뽑으시고?

지금은 뽑아서 기간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내년까지도 그냥 기간제로 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2년 하시고…

그러니까 단기간 근로계약에 의해서 2년이면 무기계약으로 해줘야 되는 법적 규정도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2년 동안 이분이 근무하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 검증을 좀 해서 그런 부분이 다소 충족이 된다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내년에 하시는 거고?

예, 내년에까지는 기간제로 지금 운영을 하기로…

제가 보니까 보수 이런 부분은 다 동일하네요?

그 동일한 사항은 이제 임금 기본급은 동일한데요, 각종 수당은 무기간 근로계약은 단체교섭에 의해서 지금 노조단체하고 협약에 의한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고, 기간제는 그런 수당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임금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책자 303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과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사항을 여쭈셨는데요. 사실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읍변동 통합사례관리는 동에 있는 복지플래너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동에 대한 사례 관리는 동주민센터에서 단기간에 걸쳐 사례관리를 단행하고요. 거기서 관리하기 어려운 장기간이고 또 사례 관리하기에 많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 전문통합사례관리사들이 이관받아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대한 거는 동 통합사례관리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업비와 그다음에 운영비를 동에다 매달 내려주고요. 구에서는 편성된 그 예산을 갖고 장기적으로 사례관리대상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67페이지,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분들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유와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송파구 자원봉사센터는 전문적인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 캠프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기근속 직원 10명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봉급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요. 예산에서 인건비 및 사업비 그다음에 운영비로 편성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캠프 운영과 봉사단체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을 통한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은 자원봉사 교육 및 수요공급 DB구축에 따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지도점검에서 증액되었는데 시설 담당직원이 있는데 회계사 합동 점검, 컨설팅까지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정사항으로 매년 회계, 운영, 인사 등 운영사항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지침에 따라 매년 3년마다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시 회계점검에 대한 내실을 기하고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위하여 2018년부터 회계사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행정컨설팅은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재무·노무 분야에 대한 보조금 사전 컨설팅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보다는 원인을 먼저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올해 신규사항으로 컨설팅 사업을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지금 세무회계사가 포함이잖아요.

회계사는 각종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그 점검에 대한 적발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이나 안 그러면 다양한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세무회계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회계 부분에 대한 점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복지관 그리고 봉사센터, 보훈회관, 보훈단체 전체적으로 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사항은 저희 복지정책과에 대한 사항이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대동소이하게 회계사나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보완하고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보조금을 내려보내는 사항에 대해서 보다 좀 행정적으로 보조금이 제대로 편성이 되는 것인지 또 노무 관계가 제대로 관계된 것인지 이런 거를 컨설팅을 받아서 업무에…

그러면 이거는 단체나 센터나 법인이나 이쪽에 직접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게 아니라 저희 쪽에 적절하게 비용이 지급되는지 저희 쪽에 컨설팅을 한단 말씀이죠? 집행부 쪽에.

각종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려보내 주면 사업계획서를 편성하고 여러 가지 해서 우리가 결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각종 시설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나 노무 관계나 이런 걸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용역업체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아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 책자 332페이지입니다. 송파복지박람회 예산편성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2,000만원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송파복지 박람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2년부터 본예산에 편성되어 추진한 사항입니다. 전에는 희망온돌이나 따뜻한 겨울 사업에 민간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지원을 했던 부분인데요. 민간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구에서 따로 그 복지박람회 예산을 편성해서 한 부분이 타당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2022년 올해부터 아마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 같습니다. 기존에 5,000만원 정도의 행사비를 편성 요청을 했는데 아마 조정하면서 아마 2,000만원이 삭감이 돼 또 3,000만원으로 올해 행사를 운영해봤는데요. 금액이 다소 적다 보니까 행사의 내실화도 좀 부실해지는 부분도 있고 또 다양한 박람회 취지에 맞는 부스 운영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다소 부족함이 있어서 내년에는 보다 내실 있고 알찬 행사 추진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여기는 지난번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5,000만원 올라왔다가 2,000만원 감액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복지 박람회 가봤거든요. 그다지 뭐 부족하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이렇게 꾸준히 매년 올라와가지고 삭감이 되는데도 계속 꾸준히 올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냥 좀 부실하다, 조금 더 내년에 더 잘 해보겠다, 예산을 렇게 올려달라 그러면 지난번 작년 상임위에서도 5,000 올라왔다가 3,000 로 감액이 된 사항이고. 올리시는 걸 보면 매년 이렇게 삭감됐으면서도 또 금액 그대로 올리시고. 이유가 있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

저희들 행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올해 처음 3,000만원 예산편성을 받고 다양한 부분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이야기는 각종 부스 설치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내용 자체가 아주 좀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복지 박람회라 하면 거기에 외부단체라든가 외부기관에서 다양한 예를 들면 장애 보조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참여하시는 또 이용하시는, 체험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업체들이 그런 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항도 많이 발생을 하였고요. 또 프로그램이나 또 다양한 운영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보시면 무대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부실함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사의 질도 좀 향상을 시키고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서 복지박람회의 내실을 좀 기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박람회에 예산을 쓸 바에는 차라리 복지 쪽에다가 예산을 더 넣어서 쓰세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그 행사박람회를 다 가봤잖아요. 거기 무대 있고 옆에 텐트 치고 밑에 테이블 깔아 놓고 단체들 와서 행사를 하잖아요. 내년에 2,000만원 더 올려주면 어떤 부분이 저는 바뀔지 모르겠어요. 뭐 출연자가 바뀝니까,아니면 무대를 더 크게 합니까, 아니면 참여업체의 텐트를 몇 개 더 친다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내용은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박람회, 그러니까 소위 박람회라는 부분은 복지에 관련된 다양한 업체들의 참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체험할 수도 있고 또 관람을 통해서 복지에 대한 이런 다양한 그런 부분이 있음을 이용하시거나 체험하시는 분들이 해서 복지에 대한 관심도를 더 높이자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효과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예산 책자 348페이지입니다.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선양사업 지원에 대한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선양사업은 보훈단체 9개 단체에 대해 운영비와 보훈 선양사업으로 보훈단체별 사무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건비가 다소 증가가 되었고요. 보훈 선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인상하게 된 사항인데 2022년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전년 대비해서 동결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훈단체가 이제 뭐 코로나도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가 완화된 부분도 있고 해서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지금 증액한 사항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에 운영비에 지금 인건비 부분이 많이 포함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을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선양사업 자체가 인상 부분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민간사업이나 지원단체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저희가, 뭐 배려라고 표현하면 될까, 이 적용하는 부분이 너무 쉽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지금 9개 단체 진행하셨죠?

예, 9개 단체 있습니다.

예, 9개 단체에 그 운영비 지원되는 거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주세요, 저희한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건비 포함 부분이 작년에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 올라가는지.

예.

그렇죠? 사회 여건에 맞게 저희가 적용을 해야지. 무조건 어느 단체라든지 여기뿐 아니라 다른 재단이라든지 저희 쪽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에 대한 사항은 오시면 답변…

예, 조금 이따 하십시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달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경 생활보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예산 책자 375쪽 생계급여가 460억 정도 되는데 대상자는 몇 명이며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맞춤형 급여로, 지급대상은 11월 말 기준 7,522가구 9,706명이며 최근 3년간 평균 가구 수 증가율은 10.4% 증가되었습니다. 급여는 매월 20일 정기지급과 말일 추가지급으로 월 2회 대상자 가구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가구별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후에 대상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경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란수 여성보육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신정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에 대해 32개소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고 또 대상은 누구인지, 또 추진근거 조례는 적정한지 등에 대해 질의해 주셨고, 김영심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국어도 제대로 못 하는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해 질의해 주셔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송파구만의 특별한 원어민 영어교육을 유아에게 제공하여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어린이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사업 대상은 만 5세반을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102개소가 대상입니다. 그중 32개소를 시범으로 선정하여 우선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어린이집의 원어민 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주3회 30분 수업을 진행하고, 방식은 전문적인 영어교육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추진근거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영유아보육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25조, 24조에서 어린이집 운영비용에 대한 보조를 규정하고 있고, 또 시행령에도 우리구 시행령과 우리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0조에서도 그밖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 조기 영어교육에 대해 예전부터 끊이지 않는 찬반논쟁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 3월에 제정된 공보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할 방침이었으나 또 찬반논란이 커지자 한시적으로 예외를 두는 조항도 두었고, 또 2019년에는 공보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초등학교 1~2학년도 놀이중심 영어 방과 후 학교 과정이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에서도 놀이중심의 영어 방과 후 학교과정을 인정하는 것과 어린이집 놀이 중심의 영어교실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서 만 3세, 4세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학부모 2,328명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수업 선호도 조사 및 시행에 관한 학부모의 의견을 받아보았습니다. 현재 특별활동 수업 시 어떤 과목을 선호하느냐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8%가 영어, 21%가 체육이었고요. 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96%가 긍정적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 2021년 보육실태조사 특별활동운영 어린이집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프로그램별 운영비율이 체육 프로그램이 80%, 영어 프로그램이 59%, 음악이 57%, 그다음으로 미술, 교구활동 등 순으로 예체능 과목과 영어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현재 국·공립 109개소 중에 영어 특별활동 운영하는 곳이 64개소이고요. 원어민 교사가 와서 수업을 진행하는 곳은 8개소에 불과합니다. 또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자료와 이화여대 교수님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K-학년제 연구팀 자료를 보면 학교 들어가기 전에 별다른 공식 영어교육을 못 받은 아이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어느 정도 영어에 노출된 아이는 그 출발선이 다르고 또 영아 때부터 얼마만큼 영어를 접했느냐에 따라서 고학년이 되면 영어를 대하는 경험치가 달라지고 결국 영어실력의 격차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취학 전 유아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연구팀 전문가들이 대다수 동의하면서 아동시기의 격차 문제는 교육만이 아니라 발달과 돌봄과 함께 고려하면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월 200만원 이상 영어유치원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원어민 교사 방문수업을 통해서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또 어린이집에서 일정 부분의 공보육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교육과 돌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영심 위원님께서 395쪽 여성의 삶을 바꾸는 송파비전 추진 사업 업무추진비는 어떤 건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성의 삶을 바꾸는 송파비전 추진 사업예산은 서울시에서 하는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인 성평등하고 부모와 아이와 함께 하는 서울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분야가 2개 분야 12개 지표로 구성돼서 실질적으로 성평등 구현 분야하고 보편적 돌봄체계 분야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 평가 자료를 만드는 책자 제작비로 200만원과 또 이런 관련 분야의 전문가, 종사자, 이용자들과의 간담회비로 150만원의 시책추진비를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영심 위원님께서 477쪽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1,800만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대상으로 조리원을 채용 중인 시설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원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40인 미만은 월 15만원, 40인 이상은 월 20만원 해서 현재 민간·가정어린이집이 234개소에 지원했는데 26개소가 폐원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412쪽 내부거래지출, 송파여성문화회관 부설주차장 건립부담금 8,000만원이 왜 지급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감사원 감사 결과 부설주차장 건립부담금이 특별회계로 조성된 것이 지적돼서 2011년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부담금을 총 20회로 나누어 납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올해 14일차를 납부했고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8,000만원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저희가 총 324면이 있고, 거기에 또 여성문화회관의 부설주차장으로 187면을 사용하고 있고, 그 한 면당 52만 2,400원을 계산해서 9,768만 9,000원을 특별회계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496쪽 공동육아방 이용자 수와 이용만족도, 예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방은 가정 양육부모의 고립육아를 해소하고 지역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송파구에는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 놀이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취학 전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방문해서 이용이 가능하고, 영유아 맞춤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10월 말로 4,641가정이 이용하였고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가정보육에 지친 엄마에게 좋은 공간이고 또 다양한 놀이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산내역은 개소당 전담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시·구 5:5로 매칭해서 편성되었고, 또 추가적으로 구비가 추가된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과 보험료, 장난감 구입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동육아나눔터, 모아어린이집, 가족센터 건립 업무, 한부모가족 지원, 1인가구 지원센터, 가사지원 서비스, 다문화가족센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98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과 키움센터와 비교하고, 우리구에 아이돌봄센터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만 3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서 보육과 등·하원 서비스 등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송파구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키움센터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 시간 동안 만 6세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에 아이돌봄센터가 있는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이돌봄센터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 명칭을 가진 센터는 없습니다. 다음은 418쪽 김행주 위원님께서 양성평등 기념식 예산 550만원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양성평등주간은 9월 1일부터 9월 7일입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념식과 캠페인, 특강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있고요. 그 기념식 개최도 중앙이나 서울시나 자치구 모두 기념행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51쪽 최상진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간식비 전년도보다 138%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이 금년도 3월에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급식 격차를 해소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재원아동 1인당 월 1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지원금을 인상했습니다. 급·간식비는 정부 지원 보육료에 급식비가 포함되어서 어린이집 영아 1인당 1,900원, 유아 1인당 2,500명 이상을 급식비 재료비로 집행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보육료 수입 안에서 급식비 재료비를 시설 사정에 맞춰서 지출해야 하는데 최근 물가상승으로 식재료 값이 올라가고 또 그로 인해서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져 개선을 요구하는 학부모 건의가 증가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급·간식비 지원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 어린이집은 총 33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재원생은 1만 3,000여 명인데 급·간식비의 지원금으로 1인당 1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급속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영유아기에, 또 평생 건강의 토대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에게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 1만원에서 내년에는 월 2만 5,000원으로 인상을 반영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그러면 작년도 예산액에서 올해 예산액으로 2배 조금 안 되게 올랐잖아요. 맞죠?

예. 올해 16억 반영이 됐고, 내년에는 39억…

그러면 구비가 좀 더 많이 오른 건가요, 아니면 시비가 반영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가요?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이고 구비도 그만큼 올라간 거죠?

그동안에는 구비로 지원했고요.

했던 거를 이번에 시비도 지원이 된 거죠?

시비는 유치원 급·간식비가 무상으로 지원되는 법안이 반영돼서 거기에 따른 동일 연령대인 어린이집 영유아에게도 시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422쪽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활성화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는 매년 소외계층을 위해서 하절기에는 삼계탕 드리기 사업, 동절기에는 김장나눔 행사, 또 양성평등 주간행사 지원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지원 대상인 소외계층 미혼모나 한부모가정, 보훈어르신 등을 확대해서 지원하고자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과장님, 이 여성단체가 우리 송파구에 단체명을 통틀어서 그냥 ‘여성단체’라고 표현하시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부합된 거를 단체라고 하나요?

여성회원으로 50명 이상…

가입된…

가입된 단체여야 하고, 2년 이상의 조직활동이 있는 단체…

무조건은 아니죠?

예,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번에 놀이마당에서 어쨌든 소외계층이나 김장나누기 행사 같은 거 할 때 여성보육과에서 여기 지원해 주는 부분 있나요?

놀이마당에서 했던 부분은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예. 새마을부녀회는 별도 조직으로 여성단체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별도로 여성보육과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예요? 600?

여성단체는 700만원 반영했고요, 내년도에.

여성단체 지금 설명한 거하고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하고는 별개라는 뜻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배신정 위원님께서 송파 평화의 소녀상 행사 운영비 삭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림의 날 행사는 당초 협치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22년에는 시민단체 자체 행사로 진행해서 예산이 미집행되었고요. 또 송파구 공공미술작품 유지관리 차원에서 소녀상은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하여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소녀상 건립이 당초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만큼 취지에 맞게 자발적 행사로 개최하는 것이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면 과에서 참 일관성이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예산심의 때 송파 평화의 소녀상 기림식 관련해서 예산 삭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국장님이랑 과장님하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살려준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1년 돼가지고 다시 이거를 ‘주민들 자발적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면서 예산을 빼세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왜 그렇게 1년 만에 답변이 바뀌셨는지. 그 당시에는 위원들이 삭감을 이야기했었을 때 과에서 분명히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들어갔어요. 지금 와가지고 답변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8월 14일 기림의 날 행사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행사가 구에서 주관하는 것보다 시민 그 자체로 하는 행사가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소녀상 기림의 날 행사는 뻑적지근하게 구에서 이분 저분 다 모시고 구청장님 인사말씀부터 시작해서 행사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민단체 행사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기림의 날 행사를 지금 몇 번 했습니까, 저희가? 평화의 소녀상 2019년도에 들어왔죠?

예.

두 번 했나요, 세 번 했나요?

기림의 날 행사는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안 했다고요?

올해 예산 처음 반영이 됐는데 올해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안 했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러기도 하고. 예.

예산삭감을 그때 안 된다고 극구 반대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넣어드렸는데 그 행사는 못 했고. 그렇죠?

예.

지금은 또 말씀을 전혀 다르게 하시고.

제가 행사를 참석을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민간에다 지원해 주세요. 그 돈을. 더 잘하게. 민간이 하는 게 더 잘한다면서요. 삭감하지 말고 더 지원해서 더 잘하게 하면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무슨 이유가 있겠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한번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서 예산을 드리면 사업이 지속성이 돼야죠. 그때 못 했으면 올해 더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차라리 ‘작년에 못 했으니까 올해 작년 거 못 한 거까지 해서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가야지.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480쪽에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지금 저희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총 개소가 몇 개입니까?

국공립은 109개소고, 민간은 89개소입니다.

109개소고 민간은?

89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원어민 영어교실을 하게 되면 대상은 몇 군데예요?

저희가 만 5세 취학 전 유아반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유아반이 그러니까 만 5세 반이 있는 어린이집이 102개소입니다. 그래서 102개소를 대상으로…

102개소 중에 국·공립, 민간은 몇 군데 몇 군데예요?

64개소입니다. 국·공립이 64개소, 나머지가 민간입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사전에 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몇 번 많이 했었죠? 많이 했었고 저는 과장님한테 그런 표현을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상이 전체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핀셋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표현까지 제가 드렸어요. 앞에 저희 우리 배신정 위원님, 김영심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지만 일단 예산 자체가 지금은 7억 4,000인데 내년에 되면 또 배가 되고요. 그 후에 되면 또 더 3배가 되고. 이 예산 자체가 작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하면 중단을 못 하잖아요. 3년 후에 이게 20억이 넘는 사업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작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꼭 필요한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은 충분히 원어민 영어 또 그 밖의 모든 예체능 다 보내게 됩니다. 근데 저희 어린이집을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1순위가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이고 또 2순위가 맞벌이 부부를 우선적으로 저희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는데…

과장님 그건 아니죠. 어린이집 보내는데 저소득층이 1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점수화로 해서 제일 먼저 기초수급자…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중에 저소득층 어린이들만 모아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우선순위로 해서 들어오고 있고, 경제적으로 사립유치원, 영어유치원을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가정들은 이제 많이 배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격차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우리 송파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새로운 사업을…

제가 봤었을 때 이 사업은요, 저희가 먼저 벌일 사업이 아니에요. 국가나 시에서 보조금 내려와서 저희가 같이 시작하는 사업이지 구에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크게 먼저 선도적으로 시작할 사업은 아니라고요. 지금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죠? 초등학교도 원어민 교사 구하기가 힘들어요. 어린이집 여기 지금 원어민 교사는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그냥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또?

원어민 영어교사는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공신력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럼 결국에는 위탁 주신다는 말씀이네.

그렇습니다.

위탁사업이네요, 이거 그럼.

그렇습니다. 대행사업으로…

그럼 왜 위탁사업이라고 표현이 안 돼 있어요?

대행사업으로 해서 행사운영비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럼 지금 표현을 잘못하신 거잖아. 여기는 사업 자체는 지금 운영하시는 거니까 직접 지원비 내려가지고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나요?

용역대행으로 하는 그 예산 편성목이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기관의 놀이 중심의, 이제 아이들이 요즘은 보육 과정이 다 놀이 중심으로 보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어도 놀이 중심으로 제공을 하도록 그런 교사를 우선적으로 선정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국공립 64개소는 영어 수업 하시고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이제 특별활동으로 월 3만원을 주고 그냥 한국인…

예, 근데 참여는 거의 다 하시죠?

한국인 교사가 방문해서 하는…

그건 어때요? 그 평은.

그 평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어민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평은 정말 탁월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원어민 교사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유롭게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놀이하고. 언어민 교사가 들어가 있는 어린이집은 이제 대기자가 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

대기자가 부족하지 않죠? 나머지 국·공립 어린이집들은 대기자가 부족하고. 민간어린이집은.

전부 다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쪽 영어 어린이집, 영어 원어민 교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다 몰리게 하시는 정책입니까?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전체 확대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이 7억 사업이 아니라고.

비록 이렇게 비용은 많이 드는 사업이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육이나 어린이들 교육사업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어요. 하면 다 좋은 사업이고요. 단지 구에서 구 재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부담이 없는가 차후에 그런 범위를 봐야 되는 사업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사업은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시작하는 사업은.

보육사업 중에 송파구 자체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보육사업 자체가.

그래서 송파구만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102개소 대상이 되는데 이 중에서 지금 사업계획서 보면 32개소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선정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서 학부모 운영위원회 대표자 오시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추첨방식으로 첫 시범사업을…

신청은 다 하겠죠. 과장님이 봐도.

예, 그럴…

다 끝나셨나요?

질의하십시오, 김정열 위원님.

지금 과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는 못 들었는데 지금 선정과정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선정 여론조사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국·공립을 중심으로 해서…

국·공립 중심이 아니라 민간까지 다 만 5세 7세 반이 있는 어린이집 전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7세 이상한테.

그렇습니다. 학부모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미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 국·공립에 7세 이상, 민간이나 가정에도 7세 이상 있는 데 있어요. 근데 왜 그쪽은 여론을 하나도 수렴을 안 하셨죠?

가정어린이집에는 7세반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요?

예.

민간도 없고?

거기는 영아 중심입니다. 만2세.

영아 중심이긴 한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올라올 때 이거 저 나름대로 알아봤거든요. 332개 다는 알아보지 않았지만 여기서 과반수는 알아봤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과장님이 야심 차게 이 사업을 올렸고 이거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송파구에 적합한 사업인가, 아까 분명 얘기하셨잖아요. 7억 3,000이란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산출근거에 정확하게 민간위탁을 하든 뭘 용역을 주든, 산출근거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딱 봐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운영비 얼마, 강사비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세히 낱낱이 여기다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비율도 이게 아까 102개소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최소한 구립을 7세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다고 해도 민간·가정 찾아보면 7세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있습니다. 그러면 구립을 한 3이나 4를 준다면 민간이나 가정에도 다만 1이나 2는 줘야지 그게 맞죠. 적합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배정할 때 그런 비율 부분은 저희가…

과장님 나름대로 그림은 다 그려놓으시고 다 예산도 확보해 놓으시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이게 합법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기서 계속 과장님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질문도 나왔고 답변도 나왔고 하니까 이거는 좀 신중하게 서로 판단합시다. 이상입니다.

김란수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예산서 520페이지, 스마트경로당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의 적응이 요구되고 있어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로당에 신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스마트 설비 사업입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시설은 경로당의 기능이 단순히 식사하고 놀음하는 공간이 아니라 재미있게 운동하고 운동 정보를 축적하여 건강관리도 해주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야말로 똑똑하고 스마트한 시설입니다. 화상 장비를 통해 복지센터본부와 경로당 간의 실시간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비대면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시간 복지 상담과 각종 정보안내 서비스 창구로도 활용할 것입니다. 경로당 내에는 좌식용 터치스크린 테이블, 입식 체험용 키오스크 기기 등을 구비하여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디지털기기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오락 콘텐츠를 활용하여 경연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움직임 감지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운동기구, 체성분 혈압 측정기기를 갖춘 스마트 헬스케어존을 조성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실내 운동을 활성화하고 이용기록 분석을 통한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스마트경로당 조성 계획은 서울시에서도 적극 장려하는 사업으로 시비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경로당 개소당 2,0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10개소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성과평가를 통해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538페이지,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대하여 청소년 계도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어르신들께서 봉사하는 성격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거는 어떤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동은 위원님의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되며 현재 운영 중인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 참여자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목환경 개선이나 광고물 수거 등 단순 분야이다 보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재활용 분리활동 등 타 자치구 사업 벤치마킹 등 어르신들과 후대가 함께 어울려 활동할 수 있는 신선한 사업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행주 위원님께서도 같은 페이지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는데요. 전년 대비 예산 감소 사유 및 감소된 세부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 분야이다 보니 금년도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 참여 인원이 연초 186명이었던 것이 이달에는 155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활동정원을 250명에서 230명으로 20명 축소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20명 축소에 따른 4,900만원 예산 감소내역은 활동비 1인당 20만원 기준으로 4,800만원, 교육비 70만원, 단체상해보험비 30만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골목호랑이어르신’이라는 표현이 노인복지법이나 기타 다른 쪽에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저희 송파구에서만 사용하는 표현인가요?

법적으로 된 거는 아니고, 원래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였던 것을 저희가 조례 개정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표현 자체가 조금 시대에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 부분이. 그리고 지금 사업 목적이나 사업 내용에도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랑 지금이랑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년에 다시 개선할 생각은 있으신가 제가 궁금하네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고 방금도 답변드렸듯이 인원은 자연 감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야, 새로운 사업 유형 같은 거를 저희가 개선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르신들 소일거리보다도 일자리 사업의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축소가 되면 저는 이 어르신들 일자리 관련해서 다른 부분으로라도 저희가 대체할 부분을 찾으셔야 된다 생각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저희 또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있기 때문에 함께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521쪽 노인회관 운영지원 사업 예산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운영지원 사업의 내용은 노인회관 운영 및 관리, 경로당 조직관리 및 봉사활동, 경로문화센터, 노인대학, 취업지원센터 등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500만원 증액된 사유는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의 업무활동에 필요한 차량 렌탈 및 유지관리비용 지원 예산 부분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소형 아반떼 차량이 2012년식으로 노후되어 9인승 카니발 차량 1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탄력적이고 효과적인 차량 운영을 위해 초기 비용부담이 없는 장기렌탈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도 노인회에 차를 지원합니까?

예. 2대 이상 있는 데가 많습니다.

보험료나 운영비 다 포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장기렌탈이면 매달 나가는 거네요?

예.

그러면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하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저희가 5년으로 하죠?

계약기간은 일단 1년으로 됐습니다.

1년으로 하고 그러면 내년에 예산 또 매년 매년 책정해서 나간다는 말씀이네요?

예. 1,500만원은 사실 많이 산정한 겁니다. 저희가 혹시나 해서 사실 조금 높게 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우리동네 휴식충전소 조성사업 2,500만원으로 삼전동에 위치한 송파노인종합복지관 1층에 있는 식당 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편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점심시간에 한정하여 식당의 기능만을 하고 있지만 본 사업을 통해 어르신쉼터공간, 편의시설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와 소통 공간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은 인테리어 비용과 전자제품 구입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주민참여예산 부분을 여쭤본 거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관련 심의위원회도 있고요, 다 잘 하셔서 올라오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보기에는 성격이 참 애매한 것들이 주민참여라는 명목으로 해서 올라오는 게 많아요, 예전부터. 우리동네 휴식충전소 이 자체도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대상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사용하시는 분이. 보통 저희가 지역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자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은 내용은 좋으나 실 이용자들이 정해져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규 과장님,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관련해갖고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처음의 취지와 목적은 뭐였죠, 이 사업이?

말씀드렸듯이 골목환경 개선 사업이나 광고물 수거 그런 정도의 단순한…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등하교 도우미 역할도, 각 동마다 약간 특성이 있었겠지만, 그런 사업도 있었고 이어서 골목도 정비하는 것도 같이 연계돼서 있었고 해서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몇 년 됐나요?

그거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저희 예산하기 전에 현재 한 3년 치 각 동마다 지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원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신청내역하고. 한 번 신청하면 어느 정도 가죠, 기간이?

1년 하는 겁니다.

1년이죠? 몇 번 연임할 수 있나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연임할 수 있죠? 그 상세한 내역 좀 가지고 오시고, 이 사업 자체가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이남규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필 아동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은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청소년센터 유휴공간 활동실 조성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조용근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 설명 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 또는 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고 성문화에 대한 건전한 안목을 갖추어 건강한 성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파청소년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2007년 10월에 개관하여 5명의 상담전문요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송파청소년센터 3층에 있는 체험관 현장의 성교육이나 학교로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 등 성교육 활동과 모임 등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만 6,361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가 부족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 예산에 있는 구비 100%인 응급의료비 200만원과 이외에 서울시에서 국·시비 재배정사업으로 지원하는 예산 1,67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시비 예산을 먼저 활용하고 응급의료비에 한해서만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비가 다 소진된다 하더라도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비를 활용해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비로 올해 4건의 청소년에게 197만 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중 급식비 4억 4,8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현재 우리구 키움센터는 일반형 16개소, 융합형 2개소 그래서 총 18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급식비는 이 융합형 2개소에 대해서만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일반형 키움센터까지 확대하여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방학기간 중 중식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식당 8,000원 기준으로 시와 구가 각 50%씩 부담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송파청소년센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청소년센터는 송파구 중대로4길 4번지 문정2동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7,423㎡ 규모로 2000년도 12월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35만 명 정도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이 송파청소년센터에서는 평생교육 강좌, 사회체육 강좌, 유아체능단 등 문화체육 분야,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인성과 창의, 진로활동, 4차 산업혁명 체험 등 청소년사업 등 4개 분야 72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방금 말씀드린 송파청소년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9명의 상담전문요원이 평일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말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주 이용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대상으로 열악한 가정환경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 비행청소년, 우울이나 자살, 자해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 또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등이 주로 상담 대상이고요. 금년에도 3만 6,646명의 청소년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사업 대상은 0세부터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취약계층 가구 중 아동과 가족의 문제나 욕구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구에서는 135가구에 180명의 취약아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연 인원 1,436명에게 신체건강 분야 또는 인지언어 분야, 정서행동 분야, 가족 지원 등 4개 분야 28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당 드림스타트 사업이 지금 증감률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여기에 대한 주 오른 사항이 어떤 사항인가요?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드림스타트 사업은 사실은 금년까지는 순수한 구비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국·시비로 지원하는 서울시비 사업은 별도로 간주처리 등을 통해서 사업을 집행해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 말에 지방경비부담 규칙이 개정되면서 서울시비 중 절반은 우리 구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확보해야 될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서울 시비와 구비가 서울시 가내시 해준 금액과 우리 구비 부담분이 추가로 편성돼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전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오르진 않고 그냥 다른 매칭이 많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조용근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공모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공모사업은 청소년의 활동과 복지증진, 청소년 보호사업 등 창의적이고 참신한 사업을 공모하여 지역 내 아동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송파구 소재 비영리단체나 청소년 이용시설, 사회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모 분야는 청소년들의 상담·진로·적성·교육, 직업체험활동, 문화축제 등으로 올해도 16개 단체에 17개 사업 2,799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증 발급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발급대상은 만 9세~18세 이하 청소년이 주로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적인 발급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이 주요 발급대상인데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어도 신청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증의 용도는 검정고시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 외국어능력시험 또는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등을 할 때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이 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서 점차 발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942건, 2021년도에는 1,147건, 금년도 11월까지 1,387건을 발급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여쭤봤냐 하면요, 작년에도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한번 여쭤봤었을 때 발급이 저조하다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예산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길래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도, 물론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그때도 이거 발급신청이 저조하다고…

아마 2020년도 ’21년도는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좀 발급이 저조한 그런 상황이 약간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송파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연간 한 800~900명, 많게는 1,000명까지 발생을 합니다.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 학생들이 이제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주로 활용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교통카드 기능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학생들도 학생증보다는 청소년증을 이용함으로써 주어지는 혜택이 좀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도 발급이 거의 작년에 비해서 한 300건 이상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급할 때 그 발급은 송파구청장으로 나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답변하실 거 계시죠?

예, 주민참여예산 두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중 우리 송파청소년센터 헬스장 샤워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문정2동에 위치한 송파청소년센터 지하 2층에 샤워실과 탈의실이 있는데 개관 이후 20년이 넘도록 샤워실을 정비를 하지 않아서 시설이 굉장히 노후돼 있고, 타일도 많이 탈락돼 있고, 벽체에 균열도 있고, 전기박스 같은 것도 부식이 돼가지고 안전문제도 발생할 우려성이 높고 그래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헬스장은 사실은 송파청소년센터에서 상당히 중요한 수입원 중에 한 가지 프로그램인데 매년 코로나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좋아지면서 금년에도 1만 8,000명 이상의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는 등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의 헬스장을 좀 리모델링을 거쳐서 안전성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용객들의 만족도도 좀 높이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강력히 주민참여예산으로 제기를 해서 제시됐을 때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주민참여예산인지 여쭤본 이유가 있어요.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꼭 안 들어가고 아동복지과에서 리모델링 하는 예산으로 잡아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올라오면 의원들이 일단은 손을 못 대요, 쉽게. 이거 자체는 지금 그 정도로 노후시설이 심각하다 그러면 구청에서 당연히 해줘야죠. 이게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때까지 놔두느냐 그것도 문제고 이런 사업 자체를 구 사업예산으로 안 잡고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그 자체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떤 거는 보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인지 과 참여예산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항상 저희가 예산심의 하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바뀌는 거는 별로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주민참여예산은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주민들의 일반적인 공모를 거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심사과정에서 우리 부서 의견을 묻는데 우리 부서에도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잠실청소년센터에 유휴공간 활동실 조성 사업입니다. 잠실청소년센터 내에 4층에 로비와 강의실 일부를 확장하여 센터에 부족한 활동공간으로 조성하고 또 일부는 5층에 미사용 중인 남녀 샤워실을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활동실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잠실청소년센터 내에 청소년들이 원하는 중형규모의 활동실을 확보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센터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센터 이용자나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과장님 바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626쪽에 송파 청소년 축제 있잖아요.

예.

이 앞에 제가 복지박람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축제예산이 또 많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저희가 축제나 박람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증액이나 이런 걸 쉽게 해주는 거 같아요. 과에서 올라오는 것들…

송파 청소년 축제는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송파청소년축제는 금년에는 저희가 상반기 때는 선거 때문에 못 했고 하반기에 11월 초에 할 예정이었으나 이태원 사고로 축제가 전면 취소됨으로써 못하게 되고 각 센터별로 나누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림픽공원에서 송파 청소년 축제 야외에서 축제를 준비하다 보면 사실은 제가 5,000만원을 요구를 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1억 이상을 요구해서 좀 축제다운 축제를 하고 싶었으나 예산과 예산 재정문제 등으로 협의하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좀 배정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해서 이 정도 배정된 겁니다. 근데 이것도 현장에서 축제를 하다 보면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그 참여단체가 많죠?

예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한 4,000~5,000명 오기 때문에 하루종일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 이런 거를 위한 무대준비라든가 체험부스 이런 거를 준비하려면 사실은 이것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고생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전시적인 이런 행정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이번에 보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가정위탁보호세대 지원예산 절반으로 깎으셨잖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도 물론 일 자체도 보면 저는 왜 이걸 삭감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정위탁보호세대 지원하는 우리 구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사실은 좀 굉장히 미미하고요. 서울시에서 국·시비로 지원하는 게 좀 많이 있는데요. 이 지원하는 금액은 뭐냐 그러면 설하고 추석 때 주는 용돈입니다. 그런데 그 지급하도록 한도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한 명당 5만원씩 주는데 그러면 1년에 10만원입니다. 그런데 가정위탁세대가 저희가 한 40명 정도 됩니다. 40명~50명 사이에서 조금 변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편성된 금액으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한 것입니다.

그럼 대상이 축소됐다는 말씀은 아니죠?

대상이 축소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올해도…

지난번에 그러면 예산이 더 잡혀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이제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늘려줬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 부분은. 우리가 요구한 거보다 두 배로 늘려주셔가지고…

왜냐하면 그때는 더 드리라고 그때 저희가 늘려드렸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말은 저희가 그때 듣지는 못했어요.

저도 사실은 좀 많이 드리려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규정을 좀 찾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시설 지원하는 그런 관련 조례 규정상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대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추진 근거에 지금 정해져 있다 이 말씀이죠?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예.

이게 맞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필 과장님, 세출예산안 보시게 되면 642쪽 청소년 유해 단속 사업이 있죠. 이게 지금 단속요원을 어떻게 산출하시나요?

단속요원을 산출한 건 아니고요. 우리 송파구 청소년지도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송파경찰서의 산하단체로. 그래서 청소년지도육성위원들하고 우리 주민들 또는 각 동에 구성된 청소년 지도위원들하고 예를 들면 수능이 끝나거나 방학 전후, 학기 초 이럴 때 집중적으로 캠페인 같은 거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도 일단 청소년육성위 회원으로서 한 20년 정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속해 있는 동은 유해업소를 수능 끝나고 나서 그때 한 번 말고 그전에는 어떤 명목으로, 그냥 상시적으로 아니면 3개월에 한 번, 분기별로 한 번 이렇게 하시나요, 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사실은 특정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공문도 내려오고 우리 여건에 맞춰서 하는 부분인데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 동에 아동·청소년 지도위원이 있는데 그 지도위원이 있는 동에는 저희가 예산을 조금씩 내려보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다음 페이지 644쪽에 있는데요.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운영 그래서 5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돈으로 각 동에 조금씩 나눠드려서 동별로 자체 청소년지도 활동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청소년육성회가 경찰서 단체인 것도 맞고 지금 말씀하신 아동청소년위원회도 경찰서에 연관된 단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좀 더 세밀하게 하시게 되면 같이 병행을 해갖고 각 동에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유해업소 단속하는 건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회원들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캠페인 할 때면 그냥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수당은 주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분들도 다 일이 있는데 봉사이지만 플러스 수당을 줌으로 인해서 참여율도 높고 또 어떻게 보면 청소년의 선도 역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강구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필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예산서 686페이지 송파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예산 운영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2023년 예산안은 2억 3,949만 8,000원이며 시·구비 50대 5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편의센터 운영은 1억 7,972만 8,000원으로 인건비 3명 1억 4,989만 8,000원, 활동비 1,200만원, 센터운영비 1,783만원입니다. 전문모니터링단 운영은 5,997만원이고, 인건비 2명 5,550만 8,000원, 모니터링단 운영비 426만 2,000원입니다. 예산 주요 증감요인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로부터 전문모니터링단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국·시·구비 30:35:35로 교부되었던 것이 2023년부터 시·구비 50:50으로 편성되어 서울시로부터 구비 50% 확대 안내 통보를 받아 구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책자 688페이지 농아인쉼터 예산 운영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농아인쉼터 예산은 총 1억 893만 2,000원이며, 일반운영비 4,950만 6000원, 민간이전 5,942만 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쉼터 사무실 임차료이며 2023년 5월 임차계약 만료로 인한 월 임차료 인상분과 전세권 설정등기 비용 그리고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반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쉼터운영비 1,000만원, 관리비 660만원 인건비 4,282만 6,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2년까지 서울시 예산으로 100% 지급되었으나 ’23년 서울시로부터 시·구비 50:50으로 비율조정계획을 통보받아 송파구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 712페이지입니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휠체어 등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수동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를 수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수동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사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연 30만원, 일반 장애인의 경우 연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이동기기 수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께서 지정된 수리업체 총 5개 업체, 관내 2개 업체, 관외 3개 업체 있습니다. 수리업체를 방문하여 수리를 요청하고, 업체에서는 영수증 등 해당 서류를 구청에 청구하면 서류 검토 후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예산을 다 소비했나요?

예, 다 소비했습니다.

그 예산 다 사용하고 대상자 분들은 한 몇 퍼센트 정도 사용하셨어요? 여기 증액하셨을 때는 대상자들이 많이 부족했다 그런 사유로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증액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예산 책자 727페이지, 송파구장애인운전교육원 위탁법인 지정 사유와 2023년부터 예산 편성하여 간주처리 절차를 생략한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장애인운전교육원 위탁법인 지정 사유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후로 위탁기간 만료로 인해 송파구에서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운영법인을 모집하였습니다. 1차 공고를 모집하였으나 신청한 법인이 없어 재공고하였고, 재공고 시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중증장애인복지진흥회와 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복지재단에서 신청하여 2019년 11월 14일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초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 복지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임마누엘 복지재단은 2015년 5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부터 예산 편성하여 간주처리 절차 생략한 사유입니다. 해당 예산은 시비 100% 사업으로 시비 예산을 간주처리를 통해 지급할 시 간주처리 일정 월 2회, 7일과 20일로 인건비 지급일 25일에 맞추기 어려워 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주민참여예산 3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편의증진센터 지붕 보수 사업의 경우 송파구 장애인편의증진센터의 지붕을 보수공사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시설은 2004년 건축하여 20여 년이 된 노후 건축물로 집중호우 시 지붕 누수가 발생하여 방문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여 지붕 보수공사로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되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두 번째,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냉난방 시스템 교체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은 2011년부터 사용한 천장형 시스템 냉난방기의 잦은 고장으로 2020년, 2021년에 걸쳐 보수비용이 1,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등 설비의 노후화가 상당하여 냉난방 시스템 교체로 선정한 내용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3,720만 7,000원입니다. 세 번째, 송파시각장애인축구장 잔디 교체 사업은 구립장애인체육시설인 송파시각장애인축구장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해당 축구장 잔디의 인조잔디가 노후되어 잔디가 뭉치고 찢어지는 등 주 이용자인 시각장애인의 이용 시 안전상 문제가 우려되는 사항으로 인조잔디 및 언더패드를 교체하는 내용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7,546만 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사업 예산을 잡을 때 주민참여예산이 몇 퍼센트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이 있나요?

연간 총액으로 목표 잡고 시작합니다.

총액으로 잡고 시작합니까?

예.

제가 여기 주민복지국 말고 다른 과 사업예산을 봐도 냉난방 시스템 교체 사업이나 잔디, 지금 똑같아요, 다른 과도. 이런 사업으로 그냥 따로 올라온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들어오니 제가 의아심이 생겨서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있어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는 건지. 물론 주민참여예산이 과에서 안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서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기 보다는 다 과 예산 같아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차라리 따로 뺐으면 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4,000만원이어가지고 한 20여 명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4,000만원인데 20명밖에 지원 안 됐고요?

아니, 209명이 지원하였고요. ’23년도에는 2,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209명이면 총 대상자 중에 몇 퍼센트입니까, 보통? 과장님, 그거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예.

국장님, 따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답변하시죠.

김정열 부의장님 질문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책결정 과정 또는 제가 구청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알고 있던 사항 포함해서 아주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부의장님 기금에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14개의 기금이 있는데요, 주민복지국에 2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 자활기업 지원을 위한 것이고요. 노인청소년 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노인복지과, 또 아동청소년과, 여성보육과에서 노인자립기관, 청소년 보호, 양성평등을 위해서 마련하여 추진 중인 기금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속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립이 중요하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치금이 너무 많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예치금이 많은 게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치금 비율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예치금 비율이 지금처럼 이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고요. 아울러서 한 세 가지 정도…

신경 써주세요, 국장님. 신경 써주시라고, 기금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세 가지 정도 아주 짧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청소년 축제, 또 사회복지박람회 축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 어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전시성 행사는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장으로 와서 사회복지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 팀장과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몽골텐트를 렌탈하게 되는데 그 렌탈비용이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3,5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렌탈비용 쓰고, 거기 오시는 근무자들 그래도 김밥 한 줄 먹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료비 사드려야 되고, 콘텐츠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조금 들어가야 되고, 또 무대를 꾸며놨으면 누가 와서 출연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출연료도 좀 줘야 되고 그래서 3,500만 원 갖고 가능하냐 했더니 그냥 어찌어찌 꾸려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 행사장도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백판이 없는 무대를 보면서 저렇게 하는 행사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제 경험상 올림픽공원에서 하는 행사는 최소 비용이 한 5,000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5,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행사를 할 때 제대로 하고 또 제대로 보여주고 그게 제대로 된 서비스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사회복지 업무가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민·관만 협력하면 됐는데 지금은 민의 참여 강도도 세고 기관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민·민이 협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민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박람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민과 민이 협력을 하고, 또 민이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 판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박람회 예산과 청소년 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입니다. 사실 제가 송파구청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제도가 처음 시행된 게 2002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민선 3기 때고요. 아마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민선 3기, 4기, 5기 이렇게 8기까지 오는 사업은 이 사업이 유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 마을에 호랑이할아버지가 있었고 호랑이할아버지가 마을의 질서를 잘 잡았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도입됐고요. 지금은 골목길 청소하는 게 주입니다. 환경공무관이 있지만 환경공무관이 공공도로를 다 청소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없으면 골목길이 굉장히 지저분해질 수 있고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이분들이 하루에 한 세 번 정도 나와서 쓰레기 줍는데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분들에게 일자리 이상의 효과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쭉 봤는데 정말로 그 당시, 도입 당시의 예산하고, 1일 2만원 정도 드리거든요. 거의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사업에 대한 애착심이 워낙 강해서 쉽게 말해서 자르지를 못합니다. 한 번 진입이 되고 나면 자를 수가 없어요. 본인이 나이가 차서 그만둘 때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어느 정도 사업 효과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어민 영어교실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출생아 수가 우리나라 한 25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1970년생이 제가 알기로 한 100만 명쯤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로 딱 줄었습니다. 저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중요한 일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태로 쭉 나간다 보면 아마 농촌에 가시면 농촌의 인구 구성이 조만간에 우리가 맞부딪혀야 될 우리의 사회 모습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저는 보육사업이 저출산 고령화 사업에 대한 아주 중요한 대책이라고 보고요. 영어 원어민 교실을 준비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무엇이 있을까 저희가 판단한 것도 있지만 행정수요자인 어린이집 부모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영어교육이라고 조사가 돼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아울러서 보육활동의 어느 정도 부분을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5%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이러한 사업들을 굉장히 원하고 있고 해서 송파구가 할 수 있는, 국가가 물론 이런 것까지 해 주면 좋겠지만 국가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인 정책을 정하는 거고, 송파구가 할 수 있는 거는 송파구 특성에 맞는 이런 보육사업을 발굴하는 건데 송파구 수준이라면 영어원어민 교실 정도 한번 운영해보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역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기본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보육과 교육은. 어린이집은 보육 아시죠? 유치원은 교육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확인할 게 있어요. 어르신복지과 이남규 과장님, 567쪽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비용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랐어요. 이게 왜 갑자기 여기만 올랐죠? 답변하시기가 지금 곤란하시면 끝나고 저한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들 답변 다 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안 될까요?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장님도 보육과 교육 나눠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영어교육의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잘 알죠.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다 아는데 그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구 예산으로 그것도 국·공립 어린이집에 특별활동지원금으로 이 영어지원금을 구비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게 되느냐, 그게 타당하냐 안 하냐는 거거든요. 저는 아까도 우리 조례도 얘기하시고 영유아 보육법도 얘기하셨지만 누구도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하세요,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여성보육과 정부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거는 양육에 필요한 거잖아요. 교육비로 전적으로 쓰이는 거는 아니고. 특성화비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학부모들이 워낙 원하니까 강동송파교육청에서 확인했는데 ‘유치원에서 영어 하는 것도 학부모들이 너무 원하니까 하시면 되는데 그냥 사비로 하시는 거 우리가 허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국·공립도. 그렇지 않을까요? 본인이 너무나 원해서 이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전체 공교육이라는 교육제도에 아까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방과 후 교육 1~2학년 예외된다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하셨는데 얘네들은 7세잖아요. 미취학 아동이잖아요. 한글 교육이 시작되는 게 공식적인 교육과정에서 1학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국·공립에서 공식적으로 영어교육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놀이가 들어가 있지만 ABCD부터 배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게 전체 공교육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2015년 개정교육과정 총론 봤거든요. 그러면 영어교육은 3학년부터, 한글교육은 1학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원칙도 어겨가면서 우리의 특성사업을 해가지고 송파에서 국공립에서 영어교육을 해가지고 7억원이나, 그리고 나중에는 한 20억이 넘을 것 같은데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게 맞냐 안 맞냐는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초점을 저는 거기다가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요. 그렇지 않을까요? 고맙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국·과장님들 자료 제출하실 거 있죠? 그 자료 제출하시고요. 예산 심의 전에 자료 제출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빨리 제출하십시오,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