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2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권 499쪽부터 578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3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690억 396만 5천 원보다 11억 4,392만 3천 원이 증가한 701억 4,78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권 책자 499쪽 주택상생과입니다. 주택상생과 총 예산은 18억 7,742만 원으로 전년도 15억 7,485만 4천 원에서 3억 256만 6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5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보상주택 도입 및 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수당 등 1,160만 원, 2022년 서울시 모아타운 선정 대상지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구비부담금 1억 4,010만 원,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를 위한 전문가 수당 8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총 예산은 532억 19만 원으로 전년도 520억 9,153만 5천 원에서 11억 865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혼합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4억 552만 원,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 5억 6,447만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매립지 처리비용 3억 6,005만 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분담금 9억 9,945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구매 비용 2억 238만 원, 청소시설 장비 유지관리에서 청소차고지 시설개선공사 준공에 따른 18억 3,9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1억 3,297만 5천 원으로 전년도 6억 6,559만 7천 원에서 5억 3,262만 2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올해 완료되는 홍대 어울마당로 일대 통합적 관리 및 비전설정 용역비 2억 원, 주민 의견 및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골목길 재생사업 철회에 따라 합정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6천만 원, 당인동 골목길 재생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천만 원, 도화동 골목길 재생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건축지원과 사항입니다. 건축지원과 총 예산은 3억 1,835만 9천 원으로 전년도 2억 8,562만 4천 원에서 3,273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건축법」 등에 규정된 기술사 노임 단가 인상에 따라 특별검사원 업무대행 수수료 1,223만 8천 원, 빈집정비계획 수립 사업 추진을 위한 빈집실태조사 용역비 3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맑은환경과입니다. 맑은환경과 총 예산은 20억 1,013만 5천 원으로 전년도 21억 8,645만 5천 원에서 1억 7,632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IoT 기반 미세먼지 측정망 유지보수 용역비로 1,875만 4천 원,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단속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6,459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자치단체 부담금 감소에 따라 1억 4,763만 1천 원,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 및 쿨루프 사업 미추진으로 1억 183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126억 880만 9천 원으로 전년도 121억 9,990만 원에서 4억 890만 9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홍익문화공원 환경정비 비용으로 5억 원, 난지 테마관광 숲길 조성 비용으로 10억 원, 품격 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 비용으로 1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올해 노고산근린공원의 손실보상을 완료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보상금으로 32억 2,200만 원, 학교숲 조성지 내 수목 보식사업 미추진으로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 재료비 6천만 원, 국·시비 지원금 감소로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 및 재료비 3,304만 3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권 790쪽 도시계획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5,850만 원으로 전년도 2억 650만 원에서 4,8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개발관련 총사업비 검증을 위한 용역 의뢰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 상인회 등과 상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홍보 및 물품구매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투자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1쪽 맑은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8,84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5,060만 원에서 6,212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하천 수질 개선 및 보전활동비 3,412만 원,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 사업비 5,4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편성하였던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사업, 저소득층 이동형 냉방기 지원 사업 미추진에 따라 1억 2천만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13쪽 공원녹지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803만 3천 원으로 마포새빛문화숲 휴게시설 설치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7쪽 건축지원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7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14억 400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건축물 안전점검비 5,065만 원, 안전취약시설 보강지원 사업비 360만 원, 일반예비비 16억 1,744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로 전문인력 임기제공무원 인력운영비 및 여비 8,23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쪽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23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규모는 9억 4,671만 3천 원으로 전년도 9억 3,070만 2천 원보다 1,601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700만 원, 예치금회수 9억 2,603만 5천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학자금 대여 민간융자금 3천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9억 1,629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쪽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2023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규모는 11억 2,818만 3천 원으로 전년도 10억 9,774만 1천 원보다 3,044만 2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1억 1,580만 원, 예치금회수 9억 8,557만 3천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홍보물 제작 및 아이스팩 세척 운반비 등 사무관리비 1억 1,570만 8천 원, 의류수거함,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함 등 자산취득비 3,955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9억 4,392만 5천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1쪽 자원순환과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입니다. 2023년도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규모는 107억 5,474만 9천 원으로 전년도 89억 5,318만 1천 원보다 18억 156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수입 13억 7,552만 8천 원, 구 발전기금 부담금 20억 6,049만 6천 원, 예치금회수 72억 3,036만 5천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폐기물분리배출 홍보인력 인건비 1억 3,572만 6천 원,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비 19억 6,216만 2천 원, 여유자금 예치금 84억 3,236만 3천 원입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권 35쪽 맑은환경과입니다. 노후화된 전기자동차의 교체를 위해 시비 2,200만 원, 구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기차량용 반도체 및 부품의 수급 차질로 연내 조달구매가 불가함에 따라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지원과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관련으로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요청에 따라 보강지원비 7,332만 5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6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 정비 및 수목식재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현안 특별교부세가 10월 교부되었으나 연내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6억 5,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예산안은 구민의 편익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에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예산안 책자 551페이지요. 홍익문화공원 환경정비 사업에 5억 원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자료 찾는 중)

551페이지요.

홍익문화공원은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개선해서 이용객 증가를 위한 사업입니다. 홍익대학교와 협업해서 미술 및 조각품 전시행사 기획 또 젊은층을 고려한 교육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공원 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앞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공원 활성화를 구상하는 것은 이해되나 그곳에 조형물 및 공연 활성화를 위한 무대 등의 시설물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별도의 조형물 등 설치를 위한 예산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1억 삭감 요청합니다.

홍익문화공원은 지금 야간에 깜깜하고 이래서 이용도가 낮고 노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 체계라든지 공원등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이용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논의가 더 필요하니까 본 위원이 1억 삭감 요청하고요. 그리고 오늘 좀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551페이지요. 난지 테마관광 숲길 조성 사업으로 구비 10억, 시비 10억 그런 식으로 신규 편성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은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설명은 안 들어도 되고, 월드컵공원 관리 주체는 서울시로 서부녹지공원관리소에서 추진할만한 사업입니다. 마포구 지역에 있지만 서울 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100% 예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인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난지도 월드컵공원에 저희들이 꽃무릇을 식재해서 테마관광 숲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월드컵공원 서부공원여가센터와 협의를 청장님하고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하는 데에 대해서는 서부사업소에서 이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은 100% 서울시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생각 좀 해 보시고. 555페이지요. 상인회 지원 초화구입 있죠? 상인회 지원 초화구입 1,200만 원 편성하셨네요?

예.

상인회에 초화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지원했습니까? 근거 없이 예산을 투입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예산 편성하여 지급하는 것은 그 효과가 의심스럽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8페이지 구청사 실내정원 유지관리 사업에 1억 신규 편성하셨죠?

예,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구청사 내에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서 10억을 들여서 수직정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도 산림청하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관리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시비나 국비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실내정원 조성 시 의회 차원에서 반대의사를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10억을 집행하여 설치한 결과, 당초 식재 수종이 실내에 맞지 않아 자주 교체하고, 현재는 청사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을 편성한 것으로 또 다른 예산 낭비로 판단됩니다. 동하절기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감 운동을 하는 중에 차라리 지금 근무 환경 보장 차원에서 춥거나 덥지 않게 시설물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삭감 요청합니다, 실내정원이요, 1억 신규 편성. 과장님 잘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 답 좀 해 보세요, 1억 편성에 대해서.

실내정원은 지금 조성되어서, 물론 겨울에 영상 10도 이하로 장기간 노출되면 고사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지만 산림청의 지원사업으로 계속 이루어져서 오늘도 그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우리 수직정원을 보러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조성된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서 겨울에도 동사되지 않도록 해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았고, 1억 삭감 요청하고요. 과장님 됐고요.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신권식입니다.

513페이지요. 도로물청소 용수비로 2,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예.

도로물청소 청소용 물의 출처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당초 올해까지만 해도 도로 청소 용수비를 전액 시비로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변경되면서 올해는 구비를 30%, 시비를 70%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 새롭게 2,500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용도는 도로 물청소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 일찍 우리가 도로에 물청소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소방용수 및 화장실 재사용 용수 등으로 사용해서 도로에 버리는 물 값 예산 절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해 사용하는 물의 양이 얼마인지 확인됩니까?

이거 톤수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예.

509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편성하셨죠?

예.

음식물 종량제가 1995년에 도입됐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별도의 홍보물 제작이 필요한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도 새롭게 자꾸 세대도 변하고 또 시스템도 변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홍보는 꾸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조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잠시 많이 느슨해진 것도 있거든요. 분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도 간혹 가다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음식물 분리방법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길만이 쓰레기를 감량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30년 되어서 홍보는 지금 되었다고 생각하고, 쓰레기 유발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삭감 요청합니다, 과장님. 삭감 요청하고요.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남종운입니다.

도화동 싱크홀 고생 많았습니다. 어제부터 공사 시작됐죠?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공사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사업 중에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강사료가 60만 원 되어 있습니다. 500페이지요. 전년도에는 단가가 23만 원에 2회를 교육했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횟수는 줄어들고 단가는 올랐습니다. 지금 올해 60만 원 편성됐죠?

답변드릴까요?

강사료가, 맞죠? 1회 60만 원이죠?

예, 지금 이게 최초 1시간이면 24만 원이고, 초과 1시간당 12만 원씩 플러스가 돼서, 저희가 이게 법정으로 4시간 교육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을 했고요. 지방자치단체 인재개발원 2급 강사 기준이 조금 상향돼서 이번에 조금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온라인투표 5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죠?

예.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공동주택에서 각종 선거를 하면서 부정투표라는 그런 쪽의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온라인투표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하고, 모든 아파트에서 공정하게 온라인투표를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20년, 21년도까지는 서울시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서울시비가 지원이 안 되면서 올해 저희가 부득이 구비로 책정을 해서 모든 아파트에서 전자투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온라인 및 투표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02페이지요.

추가질의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간단히 한 개만 할게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502페이지 마포로6구역 기부채납시설 관리비 납부요. 3,840만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이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당부한 사항으로 조속히 활용에 대한 검토를 마쳐야 함에도 연간 관리비 납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거 의회를 무시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잠시 가지고 있다가 어떤 용도가 정해지면 넘겨주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용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타당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각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뭘 쓰겠다고 지정이 돼야 저희가 넘겨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알겠고요.

그것은 부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을 예산 잡아놓으면 1년 동안 이 상가가 안 나간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1년을 예측해서 잡아놓고 나중에 사용을 하더라도 저희 과에서 추산해서 사용해도 되니까, 어쨌든 다른 부서에서 잡으나 여기서 잡으나 해서 그거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최소비용을 잡아놓고 그때까지 가게 상가가 안 나가면 추가경정예산을 잡기를 제가 바랐는데 이렇게 편성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건축지원과 안근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안근입니다.

페이지 532페이지 보시면 빈집실태조사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빈집실태조사 비용은 건축물관리법 제6조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잘 안 들립니다.

건축물관리법을 근거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 실태조사 하는 이유는 건축물의 등급을 구분해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구분을 하고 3등급, 4등급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한 사전조사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 대상건수가 953건 되고요. 이 건축물 953건 추출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1년 동안 수도세가 변동이 없는 거, 전기세가 1년 동안 변동이 없는 주택에 대해서는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53건을 실태조사 할 예정이고요. 예산은 저희가 3천만 원 잡았고, 시에서 2,500 매칭으로 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수도세하고 전기세가 변동이 없는 사항은 빈집인가요?

빈집인지 확인하고 빈집이면 이상이 없는지 조사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몇 가구라고 하셨죠?

953동입니다.

953가구?

예.

그러면 이게 새로 하시는 거죠, 이번에 올해?

예, 처음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안 했었나요?

전에는 시에서만 했었고요, 구에서는 안 했습니다.

아, 시에서만 했고요?

2019년도에 실태조사 사전에 상황조사는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개략적으로만 몇 개 추출해서 했고요. 실제 법의 근거로 해서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보다 지금 빈집 증가가 어떻게 됐나요? 증가했나요, 줄어들었나요?

증가했죠.

증가한 이유는 뭐죠?

그 당시에도 전기세 이런 기준으로 해서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의조사처럼, 다 하지는 않고 실태가 어떤지만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빈집실태조사는 어떻게 매년 하는 건가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실태조사를 하고 위험하다고 하면 점검기관에서 2차조사를 합니다. 3차조사는 서울시 정밀진단 의뢰를 하게 되고요. 또 극히 위험한 4등급 같은 경우 건축주가 조치를 안 할 경우에 저희가 강제집행까지 하고 구상권을 발동하는 이 단계까지가 행정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조례를 보니까 빈집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아까 등급별로 나왔지 않습니까? 등급이 1등급, 2등급은 그걸로 끝나고 5년 후에 하는데 3등급, 4등급은 매년 해야 됩니다, 조치될 때까지.

그러면 등급수는 누가 정하나요?

관계 전문가가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용역을 줘서 하는 건가요?

용역은 아니고요. 점검 전문가 선임을 해서 일당제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아, 일당제로요. 그러면 거기 일당에 저희 구비 예산이 들어간 건가요?

거기에 저희 예산이 3천만 원이고 시비가 2,500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비용이 나가는 거죠?

예,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어떤 식으로 발행되나요?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당해연도에 적발된 거 부과하는 게 있고요. 과년도까지 반복 부과하는 게 있는데 저희 구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174건을 부과했고요.

113건이요?

174건.

174건이요?

예, 174건에 36억 정도 부과를 했고, 징수는 41건에 약 4억 3천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 내는 거죠?

법에는 2회 이내에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까지는 한 번씩만 부과했고,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1회씩만 부과하고 있는데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2회 부과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납부를 안 했을 때는 납부 후 금액이 붙나요? 이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체납분은 세무과로 넘어가서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것은 모르시고.

당해연도까지는 저희가 징수까지 하긴 하는데……

도시환경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자체는 일반 과태료나 이런 것이랑 다르게 가산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할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를 해서 그 압류절차에 따라서 일정기간까지 안 내면 자산매각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가산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행강제금을 발행을 했는데 올해 안 냈어. 그러면 내년에도 그 가격으로 그대로 나간다는 건가요?

예. 만약에 올해 5억을 부과를 했는데 안 냈다 이러면 안 낸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고 또 위법 시정이 안 되면 또 다음 해에 5억을 부과를 하겠죠. 공시가가 다르게 되면 5억 1천,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부과하면서 압류랑 같이 가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압류가 걸려 있으면 영업허가라든지 이런 데 제재가 있기 때문에, 또 위반건축물, 그래서 압류까지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압류금을 내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아까 수도세하고 이거 말고 다른 실태조사 방법이 있나요, 빈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용역 해서 점검기관에 넘기는 거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점검단을 구성해서 관계공무원하고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혹시 구상 안 해 보셨나요?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축과장님께서 말씀도 드렸지만 빈집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첫째는 빈집이 많아지게 됨으로써 도시 자체가 슬럼화가 됩니다. 두 번째, 청소년이나 뭐나 해서 빈집 따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각종 범죄행위가 일어나고요. 셋째, 그 건물에 대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안전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빈집실태조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동에 대한 실정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은 동사무소겠죠. 저희가 동사무소에 협조를 해서 그 동의 통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빈집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서, 아까 953건이라고 했지만 추가적으로 더 발굴해서,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왕이면 구민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동장님들한테 저희가 어떠한 사례를 해 드리잖아요. 이것 또한 용역을 주지 말고 저희 동장님이 각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집이 진짜 빈집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아까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국장님께서 제 답변을 다 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비가 2,500이고 구비가 3천인데,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저희가 구비를 더 많이 내야 되죠?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예.

그러면 이거 사업 세부산출 나왔나요, 5,500 들어가는 거?

5,500 근거는 저희가 관계 전문가를 쓸 경우에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 나오고, 내년도는 내년도 1월 1일 자로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39만 원 정도 돼 있고 해서 그걸 한 사람당 하루에 몇 건 정도 할지 감안을 해서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사업에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저희가 왜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같은 걸 더 안 해 보셨나요? 서울시에다가 질의를 더 안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2,500을 받고 저희가 3천을 하는데 서울시에다가 조금 더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하셨나요?

빈집실태조사 서울시 지원금은 전 자치구에 똑같이 지원이 나가고, 처음이라서……

전 구가 다 똑같이 나가는 건가요?

다 똑같이 나가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구비를 넣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사업에 대해서 향후 생각하시는 운영계획은 있으신가요?

빈집실태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안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줄이고 저희 동장님을 사용했을 때는 분명히 예산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보입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전기세, 수도세 가지고 953건에 대한 건물이 나왔는데 혹시라도 빈집이 방치되고 있는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동장님들 협조를 받아서 하고요. 이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빈집이 있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해서 당장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별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문가수당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900몇 가구 정도까지 빈집이 있다는 게 좀 실감이 안 나거든요.

그 부분은요, 저희가 2018년도에 추출조사할 때 개략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 당시에 3등급 수준, 관리가 좀 필요한 게 한 190동 정도가 있었어요. 그거 해서 많이 보수가 됐고, 지금은 두 자리 숫자 정도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빈집실태조사 나와 있는 게 있죠?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예, 전체 전반적으로 조사한 건 없고요. 이렇게 추출해서 찍어보면서 한번 다 훑어봤더니 100몇 건인가가 건물이 나왔고 그중에 몇 건 정도가 보수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건축주한테 통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냥 감으로 해서 이렇게 잡고서 저희 구비를 이렇게 3천만 원이나 쓴다는 게……

아니 이번에 제대로 하는 거고요. 이번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국토부도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추출해서 한번 해봐라 해 가지고 이게 잡힌 겁니다. 이 실태조사 사전에 어느 정도 되는지, 사업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 같은 거 편성하기 위해서 그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3천만 원을 좀 삭감을 요청하고 싶은데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한번 과장님 상황을 제가 인정해 드리고, 중요한 것은 산출예산을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출예산하고 빈집 상황실태 그거로 해서 자료를 저한테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빈집실태조사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실태조사 하고 있다고 했죠?

서울시에서도 이미 끝나 가지고요.

매년 하는 건가요, 서울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5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첫 전체 실태조사가 끝났고 빈집 조사를 해서 강제집행까지, 강제철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을 우리 마포구에서도 따로 진행을 하겠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같은 사업을?

같은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실태조사가 어떤……

위원장님! 도시환경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각 자치구에 있는 빈집 관련해서 그 안에서 어떤 사고라든지 발생이 되면 책임 주체가 사실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5개 전체 구에 대해서 빈집을 전체를 다 조사할 수는 없는 거고, 대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든지 그쪽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건데,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 1월에 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구청장이, 여기 앞에 책임주체는 구청장이 구에 있는 빈집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관리하도록 의무화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3천만 원 정도면 마포구 우리 관내의 빈집실태조사는 다 가능한 건가요, 이 예산 추계를 하신 거에 대해서?

953건에 대해서는 점검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빈집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민원 하나 좀 넣겠습니다. 마포구 독막로 22길 21-4번지 여기도 빈집실태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고요. 그 안에 사람이 안 살고 있는 것처럼 풀숲으로 덮여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과 김승수 위원님께서 홍익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홍대앞 특성상 공원을 활성화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홍익경로당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봤는데 아주 공원이 작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대 설치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규모도 작고 그런데, 홍익경로당이 있는데 거기다 무대 설치는, 저는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시기를 의견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한테 공모를 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지, 그걸 무대를 설치하고 이런 것은 지금 결정된 건 없습니다.

무대 설치가 2억 8천 정도가 돼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의견 드렸습니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활성화가 어떻게 하면 가장 바람직하게 되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하여튼 그거는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새빛문화숲 휴게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위치가 발전소 지하화에 따른 상부공원이죠? 새빛문화섬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퍼걸러 및 벤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있기는 있었어요. 너무 그늘막이 없다. 또 운동시설이 없다. 최소한 철봉이라도 놔 달라. 그런 의견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전달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철봉이나 이런 운동기구도 뭐 발전소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말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초기 공원 계획할 때 이런 것도 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늘막이 없는 걸 이제 알았으며 그리고 화장실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주민들이 화장실에 대한 것도 많고요. 발전소 정문 쪽에 화장실이 있어서 어느 분이 이용을 하러 밤에 갔더니 전기도 다 나가고 없어서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볼 일을 봤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관리가 되게 부실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화력발전소 공원이 우리 구 소유인가요?

그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마포구와 발전소 MOU 체결상 유지관리를 하도록 독소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지관리 의무 때문에 하는 거라면 더더욱이나 다시 협약을 맺어서 발전소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시설을 보강하라고 요청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발전소가 공원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신 것은 그동안 발전소 근처에서 사는 주민의 피해회복 지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설물은 반드시 발전소에서 그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편익시설을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더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나온 말인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발전소 측에서는 화장실을 추가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철봉이라도 좀 운동기구를 해달라 그런 것도 언제서부터 했는데 뭐 하나도 없고요. 들어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발전소는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의견이 전달됐을 텐데도요.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투입해서, 잔디밭에 그늘이 없기 때문에 파고라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발전소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셔서 그쪽에서 어떻게, 발전소에서 해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쪽으로 좀 이끌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현·도화 구의원 한선미입니다. 제가 이번 예산안 보고 조금 적지 않게 놀랐는데, 제가 계속 도시환경국 질의할 때마다 마포로6구역 그리고 마래푸 산성교회 옆의 텃밭 부지에 대해서 계속 언급했거든요. 그래서 후자는 너무 큰 덩어리라 지금 말하긴 좀 그렇지만 공덕SK리더스뷰 같은 경우는 아, 이렇게 예산안을 올려도 되는 건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를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관리비만 12개월 치 이렇게 예산을 올렸어요. 이거는 진짜 너무 소극적인 행정인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TF나 아니면 의견수렴 기관을 만들어서 용역을 준달지,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올렸어야지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비를 올렸단 말입니다. 어차피 관리비는 쓰든 안 쓰든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인정하고요. 일단 저는 3개월 치만 납부하는 걸로 하고 그 외에 9개월분은 삭감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주택상생과장 남종운입니다.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빨리 수요처를 찾아서 넘겨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맞는데, 사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각 부서에서 방침을 받고 추진을 하다 보니 그게 거기에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각 부서 차원에서 아니면 그 국 차원에서 선정이 되다 보니 그게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도 어디 한 군데가 추진하다가 좀 문제가 있어서 안 된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지금 다시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수요처를 찾아서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요조사 부분에 대한 예산을 왜 책정을 안 하시는 거죠? 다른 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적은 금액도 계속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 지금 우리 기부채납 받은 거에 대한 아무런 액션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좀 황당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액션 없는 건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한번, 외부업체를 선정하는 건 아니고 우리 각 부서에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각 부서에다가 다시 공문을 보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수요조사를 각 부서에서만 해 가지고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받겠다, 그런 식으로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지금 1년여가 걸린 거잖아요.

지금 이게 각 부서에서도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서울시라든가 정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최대한 구비를 덜 들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국·시비를 따서 하는 사업도 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모하는 과정도 한번 해보셨나요?

지금 공모를 해서 저희가 외부위탁은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왜죠?

그거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사업자한테 임대를 준다거나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민간사업자한테 임대를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우리 상암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서 공모를 해서 시비로 받아서 지금 서울형키즈카페를 유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도 안 된다는 겁니까, 우리 기부채납지는?

그러니까 공모 주체가 우리 주택상생과에서 그런 사업을 공모를 해서 저희가 따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공모사업도 해당 부서에서 서울시나 이렇게 따와서 그걸 위에서 방침을 받아서 그 시설을 사용하겠다고 시설 결정이 되면 저희는 그 부서로 관리전환만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 논의를 여지껏 안 하시고 이렇게, 갑자기는 아니지. 계속 관리비만 이렇게 예산에 추계를 하셨는지 그 이유가 진짜 너무 답답해서 그럽니다.

지금 저희가 논의를 안 한 거 아니고, 저희 과도 좀 답답합니다. 그게 어떤 부서에서 어떤 공모를 하거나 해서 적합한 게 딱 결정이 되면 저희는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사항인데 그게 결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저는 그 얘기를 지금 6개월 내내 들었어요. 어느 부서에서도 소관 부서가 없어서 계속 돌고 있다는 그 소리를 계속 지금 6개월 동안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논의는 필요 없고, 일단은 최소한의 관리비 3개월 치는 책정하고 그 외의 것은 삭감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다음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인순 위원님께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퍼걸러 설치를 4개 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퍼걸러가 뭔가요?

그늘지도록, 그늘지면 밑에서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정자죠, 정자?

정자는 아니고, 정자는 위가 다 막힌 거고 이거는 위가 뚫리면서 그늘도 지고 그래서……

위가 뚫렸는데 어떻게 그늘이 생기죠?

그게 목재로다 이렇게 저기를 해서 퍼걸러라고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구체적인 사진을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여건상 안 되겠고, 인터넷을 보겠습니다. 퍼걸러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겠고, 지금 4개를 설치한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규모가, 새빛 무슨 공원이죠?

새빛문화공원입니다.

새빛문화공원. 거기 규모가 그렇게 큰 데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공원이 큽니까?

그래도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우리 구민이 보통 한강공원을 산책하시다가 이제 그 공원을 산책하시면 한 50바퀴 돌아야지 자기가 운동한 것 같다고, 그 정도로 규모가 작아요, 제가 보기에.

잔디밭이 좀 작은데 잔디만 있기 때문에 거기가 그늘도 없고,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늘막은 좋겠는데, 퍼걸러가 어떤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4개는 조금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50% 정도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 규모에 비해서. 삭감 의견은 이 정도고요. 다음 이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환경과 신권식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신권식입니다.

예산안 보다 보니까 EM주부실천단이라고 있어요.

맑은환경과……

죄송합니다. 환경과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조세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잘못 불렀습니다. 우리 EM주부실천단 200만 원 하고 1식이라고 나왔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페이지 536페이지입니다.

EM은 유용미생물이라고 그러는데 악취제거나 물 정화, 철 식품 등의 산화방지에 효능이 있는데요. 이런 관련해서 주부실천단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현재 마포구에서 주부실천단이 있다는 소리인가요?

교육을 해서 그 EM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저는 좀 의외인 게 지난 회기 때인가 제가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죠, EM에 대해서. 그랬더니 EM은 우리 구에서 하는 데가 없고, 하는 동이 없고 사실 이게 친환경인가 하는 것도 의문스럽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6천여만 원의 돈이 들기 때문에 사실 비용 대비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것 사실이죠?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한 일부 주민들은 왜 세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느냐,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도 않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선거법에 위반될 사항, 소지도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EM주부실천단은 왜 있나요? 1식은 뭐예요, 1식?

한 건으로 통틀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건으로 통틀어서 200만 원 든다? 아무튼 이거 검토 좀 해 보고 다시 저하고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위원장을 보며) 추가질의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교동·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권식입니다.

페이지 509페이지에 폐기물 처리에서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2,200만 원 잡혀 있던데요.

평가위원회, 음식물평가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 연구용역비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비로 2,200만 원 잡혀 있던데요. 작년에 제가 용역결과 평가 봤더니 1회 했는데 주민들 참여가 저조해 가지고, 성과 같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하는데, 그래서 2회 정도 진행했다 이렇게 들었었고.

예, 인터넷으로 진행……

그런데 이게 잘 진행되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2,200만 원 정도 용역비가 어디에 들어가는가 싶어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감액이 되긴 했지만, 지난 예산보다.

그게 이제 평가항목이요, 주민만족도 평가가 40% 있고, 현장평가단의 현장평가가 또 한 30%, 서류실적 평가 30%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인터넷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그 평가업체에서 드는 거고, 이게 이제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200만 원이나 용역이 드는 비용이 뭐인 거죠? 위탁 용역을 하는 비용이 뭐인 거죠? 평가결과 보고서는 몇 장 정도 나옵니까?

평가결과가 한 200페이지……

제가 그 홈페이지에 올라온 걸 봤을 때는 2페이지 정도밖에 없어 가지고.

그건 요약서고요.

간략하게 나온 거죠?

2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200페이지 정도.

정확한 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2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돈인가 싶어 가지고, 제가 봤었을 때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이런 걸로 하면 비용은 없고.

인터넷 비용은, 인터넷 설문조사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2,200이 다 용역에서 뭔가 하는 비용일 텐데 2,200만 원이나 들 필요가 있나.

현장에 나가서 평가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지역주민들 한 2천 명 이상한테 주민만족도도 평가하는 게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면조사가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용역으로 주고 있는데, 자세한 용역 산출내역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고. 그리고 511페이지에서 사무관리비에 청소용품 관련해 가지고 16개 동에 계속 물품을 사서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일상경비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이거 물품구매가 이미 계속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미 있는 물품들이 있을 것 같아서 물품구매 감액 의견 우선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내려 보내주면 동주민센터에서 필요한 만큼 없는 걸 사고, 불필요하게 남은 잔액은 저희들한테 반납하기 때문에, 이게 또 소모성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주민센터에서.

이게 지금 물품으로 내려갑니까, 비용으로 내려갑니까?

비용으로, 돈으로.

금액으로 내려갑니까, 16개 동에?

예.

그러면 덜 쓴 부분은 다시 반납하는 형태로 가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좀 감액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이미 매년마다 이만큼씩 지금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되는 게 이게 관리라기보다도 주민센터에서 청소인력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관리도 쉽지 않고, 쉽게 망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액 다 편성해 주시면 주민센터에서 청소행정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품을 좀 확인하고 다시 조정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513페이지에 모바일단속시스템 단말기 구매 자산취득비로, 이게 무단투기단속용 스마트폰이랑은 다른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구입하는 건가요?

무단투기단속 시스템인데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구형입니다, 구형. 담당자 말을 빌리자면 유물 정도다 그래서 이걸……

몇 년에 구입한 건가요?

갤럭시노트5라고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번에 좀 신형으로, 최신형은 아니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합해 가지고 단가를 좀 싸게 해 가지고 구매할 수 있게 내년에 계획이 있나 봐요.

기존에 23대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7대가 있죠.

기존에 7대가 있고. 그러니까 무단투기단속용 스마트폰이랑 이거는 다른 것인 거죠? 모바일단속시스템 단말기는?

예.

그러면 무단투기단속용 스마트폰은 23대가 있는 거고, 기존에 모바일단속시스템 단말기는 7대가 있는데 신형으로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23대?

512페이지에 무단투기단속용 스마트폰 통신료에서 23대가 있고, 지금 513페이지에는 모바일단속시스템 단말기 구매 7대가 있는데 이게 다른 것이 맞는 거죠?

이거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게 그러면 23대 중에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형이 7대 있는 것도 아니고,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용어가 유사해 가지고 다른 거면 다르게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게 아마 지금 보니까 주민센터에 하나씩 나가 있는 것 플러스 7대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다시 한 번 파악해 가지고……

아, 주민센터에 있는 것 한 대씩 해서 16개랑, 구에서 지금 있는 게 7대라서 23대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중에 구비만……

구에 있는 거 7대 것을.

구에서 하고 있는 것만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안 하는 건가요? 동에 있는 거는 구형이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이건 이제 일반 스마트폰이고요, 연락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시스템에 접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 단속요원들이 하는 건데, 이걸 7대를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확인해서 두 개 다른 점, 새롭게 바꾸는 것의 다른 점이 뭔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다 101명으로, 지금 101분이 일하고 계시는 것 같고, 101명으로 1인 1 지급인가요? 1년 동안 1인 1 지급으로 지금 한 명씩한테,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명이 사용하는 그걸로 해서 다 일괄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우리가 물품을 사서 지급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필요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101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식기류나 이런 거는 9개소 해서 개소로 되어 있는데, 다르게 책정한……

식기 같은 것은 필요한 것을 공통적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휴게실 개소에 따라서 산출을 했고요. 바디워시나 소모성인 거 이런 것은 이제 휴게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101명 현원으로 해 가지고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산출이랑 기존에 사용했던 사용내역이랑 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산출내역이 정확하게 잘…… 우리가 구매한 실적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528페이지에 원클릭도시정보 유지보수용역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더니 공지는 몇 개 올라오지 않고, 2020년에 올라온 게 다였고, 고시공고랑 자료실이랑 주민참여 이런 데에 지금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고시공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유지보수용역하는 거 어떤 걸로 800만 원 넘게 하는 걸까요?

차해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람 공고나 이런 거는 구보 게재나 우리 구 홈페이지에 나오는 거고,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토지현황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보시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용도지역이 어떤지, 개발계획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시는데요. 이게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백남환 부의장님도 칭찬해 주셨는데, 많을 때는 70만 명 넘고 그리고 최근 5년간은 한 42~43만 명의 우리 구민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운영 유지하는 것은 업그레이드하는 개념으로 보고, 시스템에서 에러나 이런 게 발생되기 전에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그래서 1년에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고시공고 올라가고, 내역을 보고, 정확하게 나오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나 공지 같은 게 사실은 올라오는 건 저조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참여해서 보는 수는 많을 수 있는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선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조세원입니다.

535페이지 행사운영비에 그림그리기 작품집 제작 전자책 만드는 거 3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PDF 같은 걸로도 만들거나 홈페이지에 올려도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은 전액 삭감 의견 우선 드립니다.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535페이지에 행사운영비 그림그리기 작품집 제작 전자책 이렇게 해서 300만 원 지금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PDF나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액 삭감 의견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장정희 위원님,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한 번씩은 다 하셨거든요.

먼저 하시게 하세요.

그러면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신권식입니다.

전에 자원회수시설 안전관리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에 우리가 공문 보낸 적 있죠?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문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혹시 답변 받으셨나요?

답변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전화상으로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답변을 못 받은 이유가 뭘까요?

글쎄, 시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자기들 업무에 침범한다고 생각할까요?

뭐, 보는 관점은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구는 자원회수시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답변을 못 받았다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요청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자원순환과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 만약 그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저희 위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또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항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제가 또 직접 전화를 드려서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 찾는 중)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는. 좀 찾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39쪽이고요. 명세서 527쪽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워낙 예산 페이지 수가 굉장히 짧습니다. 설명서는 1,039쪽입니다. 역세권 주택 건립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을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2022년도에 여기 사업비 비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업무추진비가 50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역세권 활성화사업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9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분들 어떤 분들이신가요?

역세권 주택사업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역세권에 최근접한 지역의 단일 건물, 예를 들어서 KT 부지라든지 또 키움증권 부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요. 여기에 MP라고 있습니다. 교수님 한 분씩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서 이분이 전체적인 건축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관리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회 예정해 놓으셨죠?

예, 이건 약간 증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로 해서 잡아 놓은 거고요.

그러면 업무추진비 지금 50만 원에서 150만 원 하셨는데 혹시 이유가 왜 그럴까요?

업무추진비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라는 사업이 서울시에서 역세권 350m, 500m 반경 되면서 완화해지면서 사실 거의 없었던 사업이 지금 9개가 저희들이 접수가 됐고……

9개소 있고, 지금 합정동하고 신수동 2개 해서 또 있죠? 2022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때 2022년도에는 동의서 징구하고 있었잖아요, 합정동하고 신수동?

예, 대부분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추진실적에 포함이 돼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삭감 의견 드립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됐고, 제가 봤을 때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빼놓고는 다를 바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삭감 의견을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드리면요, 금년에는 사실상 동의서 받느라고 그렇게 했고요. 내년부터는 일단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게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민원도 지금 쇄도하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추진비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었던 게 생긴 게 아니라 사업이 2023년에 구체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거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간담회, 현장에서의 설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서나 이런 부분에 나와 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삭감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과장님! 설명서 1,123쪽이고요, 명세서 576쪽입니다.

1,100……

거의 끝부분일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1,123.

예.

산림병해충 방제 생활권 수목진료인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 5 대 5 매칭사업이었다가 이번에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50, 15, 35로 매칭사업 전환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원형태가 직접수행인데 우리 마포구에서 직접 합니까?

그게 아니라 학교라든지 이런 데 수목진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린 말씀은 마포구에서 직접수행을 하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수행하는 게 아니고 나무병원에 의뢰해서 위탁해서……

그러면 여기 직접수행이라고 쓰신 이유가 뭐죠?

지원형태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도 아마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무병원에 우리가 직접 의뢰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랑 어떤 협의가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나무병원에 의뢰해서 학교라든지 이런 데 수목에 대한 진단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무병원이라고 했는데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의뢰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어디랑 지금 혹시 계약이 돼 있나요? 아직 안 됐나요?

지금은 예산 요청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계약을 해서 하게 됩니다.

혹시 1종 나무병원하고 하실 건가요, 2종 나무병원하고 하실 건가요?

그것은 자격이 되는 나무병원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2023년 6월 28일 이후로 변경되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1종 나무병원으로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상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남종운입니다.

(위원장을 보며) 혹시 이게 지금 시간이 될까요, 주택상생과?

예, 됩니다.

명세서 502쪽이고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하고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5회랑 3회 됐네요.

예.

이번에 아무래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릴 가능이 많겠죠?

아무래도 올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활성화되다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열린 적이 없었는데 업계의……

그동안 열리지 않은 게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요즘 주택상생과가 정말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있는 부분도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청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1,005쪽이요. 제가 지난 2022년 자료랑 비교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2022년 자료랑 보다 보니까,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서 1,005쪽이요. 2022년에 1,115만 원 예산으로 책정돼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규모를 보면 지금 57개소 얘기하셨습니다. 재개발 5개소, 재건축 4개소, 재정비 4개소, 소규모정비사업 44개소, 맞죠?

예.

이거 이 금액으로 되겠습니까?

지금 이 예산은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책정하는 거는 예산이 필요한 시기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재건축 4개소, 맨 처음에 2022년에 재건축 13개소 하시고 지금 4개소로 바뀌었는데 9개가 다 빠진 건가요?

지금 여기 숫자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도 다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사실 지금 재건축 시작하고 있는 거는 성산시영아파트라든가 공덕1구역 두 군데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 보시면 3,840만 원이요. SK리더스뷰, 아까 김승수 위원님과 한선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재건축 및 도시분쟁조정 업무추친 해서 780만 원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근거나 추진경위, 추진계획 보면 지금 빠진 곳이 꽤 있습니다. 대흥2라는 곳이 보니까 신촌 그랑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현4 공덕자이고, 주택재건축 공덕1은 철거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염리2 마자3이고 염리3이 지금 마프자, 마포로6이 지금 SK리더스입니다. 이 부분들이 다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일부 삭감 의견 드립니다.

거기는 마무리는 됐지만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죠. 소규모정비사업 지금 44개소 잡아져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염리4, 5라든가 공덕A, 공덕18 같은 경우도 늘어나고, 올해 이번에도 아현1구역이라든가 아니면 또 신통에도 올라간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까 아까 혹시 이 금액으로 가능하시겠냐라고 문의를 드렸던 거고요.

여기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사업 진척에 따라서 원활하게 대화라든가 간담회를 열어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조금 덜 해도 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지금 57개소지만 작년에 45개소로 예산이 책정됐더라고요. 지금 사업 개소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만 원 삭감 의견 드립니다.

위원님, 여기가 사실 지구의 숫자도 필요한데 숫자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건 아니고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삭감한다는 것보다 사업 진척도를 좀 봐주셔서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공덕18구역 1억 540만 원 책정하셨죠?

예.

그 부분도 지금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200만 원 삭감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시고요. 오후에 더 추가적으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저도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에 있어서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권식입니다.

페이지 520페이지를 봐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도 함께 자료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563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도 같이 봐주시고요. 공원녹지과는 563페이지를 보면 공원관리용 장비에 장비유류비가 따로 예산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차량 유지관리비에 유류비가 따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유지관리비에 유류비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건데, 이걸 이렇게 표기하신 이유는 뭐예요? 공원녹지과랑 다른 이유가 뭡니까?

채우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류비를 1년 사용량을 가지고 그렇게 세분화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보통 보면 차량유지관리에 수리비하고 유류비 같은 게 포함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수리비와 유류비가 포함됐다고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그래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수정을 해 주십시오. 가능하세요?

산출기초를 수정이 가능한가를 봐서……

아니 가능하죠. 공원녹지과는 됐는데 자원순환과라고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검토해서 바로 이따 오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거 수정해서 예산안에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마포구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가 있나요?

50개소가 있습니다.

50개소가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공원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기부채납한 공원도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기부채납한 것은 포함이 되고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돼 있는 경우에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한 시설에 대한 공원은 우리 마포구가 시설 관리유지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포함해서 50개고요?

예.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어린이공원 50개 공원이 있는데 그 어린이공원에 대한 사업비가 따로 잡혀 있나요?

어린이공원에 대한 포괄적인 비용하고 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린이공원도 공원별로 특별히 정비를 해야 될 경우에는 정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다고요, 어린이공원 사업비가요?

예,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또 근린공원이라든지 포괄비도 잡혀 있고 공원……

얼마 잡혀 있나요?

지금 그거를 세분해서 한번 설명드리기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를 들어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 예산이나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한 예산이나 그런 예산이 잡혀 있나요?

예, 잡혀 있습니다.

얼마예요, 그게?

그것을 세분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잡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련어린이공원하고 이런 데 수목 식재라든지 그런 게 부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은 50개지만 어린이 놀이시설은 60개소가 있어서 그런 것도 매년 정기검사도 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얼마 잡혀 있나요?

저희들이 공원 신규사업은 44억이 잡혀 있고요. 포괄비는 공원 유지관리에 대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설관리 어린이공원만 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지금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어떤 게 있다는 거고 어떤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어린이공원 전체에 대한 건 하고 있고……

아니 특별교부금 말고 우리 마포구 구비로……

구비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예.

없는 걸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저도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지금 25개 자치구를 보니까 우리 마포구만 그런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구 예산 사정상 그게……

청장님은 우리 아동들의 아동친화도시에도 관심이 많고 하시는데, 그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에 대한 예산이 아예 안 잡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하시나요? 지금 25개 자치구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구와 견주어 봤을 때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런 예산 하나 안 잡고 있습니까? 최소 예산 2억 잡은 곳도 있고 제일 많이 잡은 곳은 24억까지 잡아놓은 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 어린이공원 잘 되어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부분 있습니다. 50개소이기 때문에 매년……

그렇죠. 매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매년 5개소씩 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10년 주기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구 의원님들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아마 어린이공원 보수, 리모델링 해달라는 민원일 겁니다. 아닌가요, 과장님?

어린이공원에 대한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린이공원 예산 얼마 잡아서 올리셨었나요, 디지털재정과에다가?

6억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예,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개선에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요.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를 못 드려서 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권식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521쪽입니다. 전기료랑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9개소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7개소, 5개소 다르게 책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총 아홉 군데인데요.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나, 홍대입구하고 신촌역에 있는 가로변에 조그마한 것 이런 곳에는 없기 때문에, 상하수도 시설이 5개소는 설치돼 있고요. 마찬가지로 도시가스도 들어와 있는 곳이 있고 안 들어와 있는 곳이 있거든요. 도시가스 3개소는 들어와 있는 곳만 되는 겁니다.

정화조도 그렇습니까?

예, 정화조도 그렇죠. 일반건축물이나 이런 데는 정화조가 있지만 가설건축물, 컨테이너에는 정화조가 없고 그 인근 지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거기에 자동심장충격기인데 170만 원씩 7개소 돼 있는데 이거 어디에서 구매하셨습니까?

아니,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하려고 하세요? 저희가 보건소에서도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매한다고 하는데 이거 200만 원씩으로 책정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170으로 하셔서 싼 곳 있으면 싼 곳에서 구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우리가 견적 받은 것은 170만 원인데 아마 기기 종류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17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보건소 의약과에서는 거기가 전문적으로 하니까 더 우수한 기계를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안근입니다.

531페이지에 건축위원회가 있고 건축소위원회가 있고 건축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10명, 3명, 4명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차이점이 뭔가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축위원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의 완화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이 주된 거고요.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전문위원회가 두 페이지 정도에 구분이 돼 있는데 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오피스텔 20실 이상 이 정도 규모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에 상정되고요. 소위원회는 주택의 층고 3.5m 이상, 비주거용 층고 4.5m 이상으로 계획된 건축물,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정비 허가 대상 건축물, 다중주택 건축물, 반지하 주택 건축물 등 이런 사항들이 되겠고요. 전문위원회는 건축 민원에 관한 사항이 있고,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이 있고, 굴토에 관한 사항이 있고, 해체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건축 민원은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등, 건축 구조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안전에 관한 심의 대상하고, 16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 특수구조, 기타가 있고요. 굴토는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토공사, 높이 5m 이상의 옹벽이 수반되는 공사 등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건축전문위원회는 4명 해서 36회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 정도로 많이 하나?

건축전문위원회도 12회로 원래 계획돼 있었는데요. 금년에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해체심의를 강화하면서 횟수가 대폭 늘어난 겁니다.

36회로요?

예.

그리고 특별검사원 수당이라고 있죠. 이건 무엇입니까?

특별검사원 수당은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면 사용승인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는지 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때 건축사를 위임을 해 가지고 건축사들이 점검하는 겁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건 수당이 상당히 비싸네요?

예, 비쌉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폐합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 정도로 한 건축지원과에서 위원회가 3개, 특별검사원까지 있으면 이건 뭐…… 예,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장 조세원입니다.

540페이지요.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500만 원, 석면위해성 평가에 21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잠시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건축물은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 비산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위해성이 있나를 평가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210만 원이고요. 우리가 구 소유로 관리하는 대상이 법적대상 3개가 있고, 법적비대상이 3개, 6개소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시골에도 석면 제거작업이 어지간히 다 끝났습니다. 저희 집도 몇 년 전에 그런 식으로 했지만, 서울에도 마포구에 지금 제거작업이 안 된 곳이 많습니까?

관내 석면건축물 현황이 금년 11월 20일 기준으로 87개소가 있습니다.

아직도 제거 안 한 곳이?

예.

그러면 시골이 시골이 아니고 서울이 시골입니다. 빨리 제거작업 해 주시기 바라고요. IoT미세먼지 측정망 유지보수 신규사업이죠? IoT미세먼지 측정 사업이요.

예.

이게 신규사업으로 잡혔죠?

예, 맞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2020년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분야 사업비로 선정돼서 2억 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사업비로 IoT 기반 미세먼지 측정망을 학교 등 28개소에 설치를 했고요. 2021년 12월 11일에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는 그 업체에서 1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1,875만 4천 원을 유지보수 용역비로 편성한 겁니다.

마포구에 28곳 있다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상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남종운입니다.

설명서 1,013페이지고요.

몇 페이지, 제가 잘 못 들어서.

1,013페이지요, 설명서.

예.

명세서는 503쪽입니다. 아까 질의를 다른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여기 지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하시죠?

모아타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성산시영아파트요. 이게 지금 사업개요 보면 사업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인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2023년 7월부터 되는 거 맞나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는 2023년도 하반기 정도에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하는 건 8월이기 때문에 이 계약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2023년 1월부터 하는 금액까지 같이 포함된 건 아니죠?

지금 저희가 정비사업계획 주민설명회를 하고 다시 도시정비계획위원회 서울시에 들어가면 정비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 되면 저희가 용역을 해서 공공지원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이나, 주택과나 도시계획과는 혹시 1억 5천이 가장, 품셈 하나의 기본이 되나요? 제가 자료들을 보다 보면 1억 5천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용역이 1억 5천, 3억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3억에 대한 기준은 어떤 걸까요?

지금 저희가 서울시랑 협의해서 임의적으로,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이것은 이제 사후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 들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아, 이것은 사후정산이니까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바웃이라는 거죠?

예.

예, 차후에 될 거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신통기획이요. 504쪽 그리고 설명서 1,015쪽입니다. 이거 지금 6억 잡았는데 혹시 많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보면 서울시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 이 6억이라는 게 그렇게 큰돈이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 보면 예산이 적다 그래서 미응모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저희가 크게 잡혔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신통기획이기 때문에 정비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이 동시에 수립되는 것 맞나요?

신통기획이라는 건 민간재개발입니다. 그래서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년, 2년 해 가지고 별도 수립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신통기획은 이게 같이 수립이 돼서 가는 게 맞나요?

신통기획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거기서 신통기획이라는 건 나중에 서울시의 심의를 복합적으로 묶어서 하는 걸, 단축하는 걸 신통기획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은 그 전 단계로 구역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다는 생각 안 드신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 관계부서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혹시 더 질의하실 부분은 없으실까요?

예,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권식입니다.

513페이지에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가 있잖아요. 이건 어디로 가요?

이것은 이제 우리 소각장이나 수도권 매립지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민간 소각시설로 갑니다.

민간 소각시설로 가는 비용이 따로 있나요?

그렇죠. 이제 합성수지나 나무, 낙엽, 고무 이런 게 돼 있으면 우리 소각장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수도권 매립지에서도 매립이 금지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을 해 가지고 민간 소각장하고 처리업체를, 그래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4페이지에 동물사체 처리비가 있는데요. 지금 268kg 정도 해 가지고, 월마다 268kg 정도씩 어쨌든 사체를 처리한다 이렇게 계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것도 이제 로드킬이라든가 동물 중에서 길거리에 동물이 죽으면 그 사체를 처리하는 건데요. 이것도 민간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가서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kg당 4천 원에.

1kg당 4천 원 정도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상태이고, 계약은 용역인가요?

용역이라고 봐야죠. 우리가 이제 차고지에 냉동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거해서 냉동고에 저장시켜 놓으면, 일정한 양이 차면 그걸 다시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소각 처리하는 겁니다.

저희 마포구에 냉동고가 있는 건가요?

예. 거기까지 가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차고지 냉동고에다가 일시적으로……

몇 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리터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여튼 규모가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에 개방화장실 물품지원 이렇게 해서 8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51개소에 준다고 했는데, 이 물품은 어떤 물품들이에요?

개방화장실은 민간인이 개방을 하면, 그분들한테 이제 공중화장실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장지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 개방화장실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빌딩이나 이런 데,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군데군데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 개방을 안 하면 시민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1년에 80만 원 정도 지원하신다는 거죠, 51개소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에 제가 궁금해 가지고, 특수건강검진 8명 봤는데 인원이 원래 있는 인원이랑 특수건강검진 받으시는 분은 수가 더 적더라고요.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고요. 특수건강검진은 이제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이 강화되면서 야간단속반하고 그다음에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직원, 근로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야간단속반 4명하고 유해물질을 차고지에서 좀 취급하는 공무관이 있는데 이분들 4명, 4명 해 갖고 8명이 특수건강검진이라 그래 갖고 벤젠이나 석면, 면 분진 이런 것을 6개월이나 12개월 주기로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랑 해외연수비랑 해외문화시찰비가 있어요. 1명은 누구고 10명은 누구예요?

이것은 따로 누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선발을 해서 보내게 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했고요. 내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공무관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 같은……

해외, 미화원 몇 명 중에서 1명을 선발하는 건가요?

(직원에게 확인 중) 이것은 이제 미화원들은 시청에 노조가 또 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청 그 노조에서 각 구별로 1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노조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계약에 의해서 사기진작도 해야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지원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안근입니다.

533페이지에 미술작품 투어랑 미술작품 투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미술작품 투어가 120만 원이고, 미술작품 투어 업무추진비가 70만 원 정도 돼서, 소액이지만 업무추진비가 3분의, 그러니까 반 이상이 넘어가서 어떤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미술작품 투어는요, 어린이들 2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어린이들 투어를 하고 끝나고 나면 점심시간이 넘거나 직전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간식비로 우유 하나하고 빵 하나 사주는데 그 비용입니다.

간식비, 다과비 이런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를?

예.

그런데 그게 왜 일반운영비랑 같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일반운영비, 이게 하나의 사업이니까 사업비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에게 확인 중) 아, 회계상 일반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회계상 업무추진비로 다과비를 해야 되고, 운영비로는 잡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사업비로 잡을 수는 없다고. 예,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한번 이야기를 주셨는데 EM주부실천단, 아까 1식 이렇게 했는데 몇 명 정도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맑은환경과장 조세원입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20명으로요? 20명으로 그럼 한 10회 정도 진행하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20명씩 해서 이제 어떻게 운영될지는 모르지만 200만 원 정도로 지금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위탁 형식으로 해서 교육하는 형식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다 환경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540페이지에 공공운영비 IoT미세먼지 측정망 유지보수 용역 관련해 가지고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1,875만 4천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875만 4천 원 이야기드립니다.

위원님, 이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IoT미세먼지 측정망과 관련해서 가족행복지원과에서도 있고, 이게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거는 관련해서 한번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공원녹지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550페이지 시설비에서 공원 내 소나무 등 수목 수형조절사업이 있거든요.

예.

원래 저희 공원에 소나무 심어진 공원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개소수는 파악이 안 됐고요, 한 170주 정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170주 정도가 어느 공원에 심어져 있는지 확인이 지금 안 되는 건가요?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560페이지에 가로수 관리사업이랑 가로수 조형 가지치기 사업이 있는데요.

560페이지.

예, 560페이지 시설비에 가로수 관리사업이랑 가로수 조형 가지치기 사업이 있는데요.

예.

두 개 차이점이랑 단가가 어떻게 이렇게 책정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로수 가지치기는 일위대가에 의해서 하는 거고, 조형 가지치기는 조형을 위해서, 좀 수준 높은 조형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가를 결정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간 이만큼 잡혀져 있는데 그 조형 가지치기하는 연간의 횟수가 뭐 어느 정도 돼서, 왜냐하면 관리사업은 1억 5천 정도인데 조형 가지치기는 또 2억 정도 돼 가지고. 사실 2억 정도가 왜 들었나, 유사하면 제가 감액 의견을 내야겠다,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가로수 가지치기는 매년 해 왔고요. 조형에 대한 것은 내년에 걷고싶은거리라든지 이런 데, 저기를 멋진 가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초로 신규로 잡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같이 5천만 원 감액 의견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566페이지 품격 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저도 한번 이야기드렸는데 조례가 우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있는 나무를 뽑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은 가로수가 오래됨으로 인해서 지하하고 지상부가 불균형하게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성북구 같은 경우에도 가로수가 넘어져 갖고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서는 그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있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안전에 관한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시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오전에 안근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요예산을 보면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는 19년도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98호라고 주셨네요?

예.

98호라고 해서 주셔 가지고 입찰 시 용역 금액은 1천 호로 기준을 잡으셨어요. 1천 호로 잡으신 이유는 뭐죠? 19년도에 98호인데 3년 만에 1천 호가 돼 버렸어요.

그때도 한 900여 건이 됐었습니다.

예?

그때도 한 900여 건이 됐었고요.

900이요?

900여 건이 됐고, 이제……

저한테 주신 자료는 합계 98호를 주셨어요, 19년도에.

그거는 이제 점검을 해서 1등급, 2등급을 제외한 건수입니다.

여기 6등급 32개, 2등급 25개, 3등급 23개, 4등급 18개, 합이 98호 이렇게 주셨습니다.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굳이 소요예산이 들어갈 필요 없지 않나요, 그러면? 그거는 안 해 주실 건데?

소요예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이 당시에도 한 900여 건을 해 가지고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아주 양호한 건물은 빠졌고요. 그러니까 현재 등급으로 점검해서 구분하는 거하고 그 기준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때, 아까 제가 내역서를 달라고 했었거든요, 산출내역서. 그러니까 이건 지금 보니까 5,544만 원을 맞춰서 주신 거예요, 저한테. 호당 금액이 6만 3천 원 들어간다.

그러니까 2018년, 19년도에 그 용역을 했던 업체에 견적을 요구해 가지고 건당 6만 3천 원이 들어왔고, 거기에 이제 계약입찰상에 최대금액의 88% 정도 낙찰되거든요. 그래서 88%에 해당되는 금액 5만 5천 원을 건당으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산을 맞추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거 검색해 보니까 와 한국감정원이 서울시 전지역 빈집실태조사를 했어요. 2019년도에 2,972호가 나왔어요, 서울시에. 그다음에 2020년도에 조사를 했더니 3,961호가 나왔어요. 1년 만에 서울시에 늘은 게 944호예요. 이게 서울시 25개 구에서 나온 거예요, 조사가. 그걸 25개 구로 나누면 한 구당 3.75, 3.8호밖에 안 나와요. 3.8가구 곱하기 3 해 봤자 114구 나와요. 자, 2019년도에 98가구 해 봤자 114가구, 212호밖에 안 나와요, 총.

그러니까 지금 900여 건을 점검해서 이제 보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건축주한테 통보가 필요한 사항이 98건이 나와 가지고, 이 건물은 이런 부분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간 거고요. 점검은 이 당시에도 900여 건 했습니다.

900, 조사가 나온 거지 거기에 대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나온 거는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건 5등급, 6등급이 해서 900 얼마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제 말은.

그렇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 여기 빈집 저거하는 상태가 1등급에서 4등급만이지, 5등급, 6등급은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그 상위의 건축물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것도 900여 건을 점검을 해 가지고 좀 보수가 필요하다고, 점검 결과를 통보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이 90여 건이고요. 또 이번에 내년도 953건은 953건을 대상으로 해서 등급을 매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953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18년, 19년도의 자료를 써먹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저희 5,500 갖고 예산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에 900몇 건이 나왔으면 지금 3년 후면, 말씀하셨다면 곱하기 1.6배만 해도 꽤 돼요. 2,500세대 돼요. 그러면 6만 3천 원 잡으면 5,500 갖고 이게 다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증액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니 그 대상은 그 기준에 의해서 뽑았고……

아니 조사할 때 드는 비용이잖아요, 이게. 6만 3천 원이.

그러니까 빈집으로 보이는 건물로 판단되는,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는 게 953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등급도 들어가서 실내를 보고서 등급을 측정하지, 비어 있다 안 비어 있다로 등급을 측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의심되는 건물 가서 다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예산에 금액을 맞췄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에 맞춘 게 아니고요,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그 견적을 받은 겁니다.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비를 굳이, 시에서 2,500을 도와주는데 굳이 구비를 3천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저는. 구비를 다른 데 더 쓸 수도 있는 게 좋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 국토부에서 준 기준으로 뽑아봤더니 953건이 나와 가지고 건당 점검비가 얼마나 될까 해서 견적을 받아서 953건 곱하기 5만 5천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거기서 깎아 버리면 이제 953건을 다 못하는 거죠. 깎인 만큼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2021년도 봤을 때 총 몇 호가 나올 것 같으세요, 기준이? 19년도에 952건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900여 건 해 가지고 90몇 건 점검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 점검하고 이제 우리 직원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는 실제 건물은 훨씬 더 양호한 상태였고, 그 당시에 90몇 호도 문서 시행한 후에 확인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보수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포가 마용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뜨는 구예요. 재건축·재개발돼 가지고 빈집들이 제가 알기로는 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전기세가 변동이 없는 이런 데는 조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조례로 법이 제정이 되면서 의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953건은.

일단 저는 이거 구비 3천이 좀 과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88% 잡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제가 건축지원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대변하는데, 저는 그걸 100%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입찰이라는 게 88%, 85%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83%가 될 수 있지만 88%가 될 수도 있고, 대상이 적으면 이게 95%, 90%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맥시멈은 100이라는 거죠, 견적가. 그런데 딱 그 입찰 과정상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88%로 신청한 것은 좀 위험한 예산 확보다, 이거죠. 현재도 좀 부족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면 증액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런데 일반적인 입찰 과정으로 진행되면 88%는 됩니다. 그런데 이 점검은 제가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점검을 하는 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이 견적 요청한 데도 3개, , 두루넷정보원, 한국연구원인가? 세 군데밖에 없는데 여기도 견적은 하나밖에 안 왔습니다.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저희가 준다고 해도.

아, 이거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안 할 수도 있죠. 그 점검비용이 부족하다고 하면 입찰 참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보류될 수도 있다?

예. 그게 어떤 공식적으로, 이제 일반……

그거 책임지실 수 있죠? 보류될 수도 있다?

예?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보류될 수 있다.

아니, 가능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가능성을. 입찰이라는 게, 저희가 용역 발주하면서 항상 다 낙찰자가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렇지만 유찰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한번 검토해서 다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시더라도 예산을 확보해놓고, 왜냐하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확보해놓으시고, 저희가 발주 방침을 수립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릴 테니까 그때 부적합하면 그때 유보를 시키든가 하시죠. 왜냐하면 의무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과장님 믿고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꼭 그거를 다시 저한테……

예, 발주할 때 저희가 검토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