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금태 의원 발언
이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217페이지 청소년 진로설계를 위한 학부모 교육 신규사업인데 분기별로 연 4회 자녀교육 관련 학부모 특강 추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자면 강사나 전문가를 초빙해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잖아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금태위원
문화회관에서 할 거지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일단 장소는 문화회관에서 학부모님을 모시고 할 계획입니다.
이금태위원
제 생각에는 문화회관보다 오히려 학교 강당을 빌린다든지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되나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학교를 빌리게 되면 그 학교의 학부모님들로 국한되는 경우가 있어서 폭넓게 하려고 문화회관이나 우리 구에서 큰 공연장이라든지······.
이금태위원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것이 접근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평리중학교를 선택하면 인근에 대평중학교, 서부중학교 인근에 다 있잖아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몇 년 전에도 학교 학부모 교육이라고 교육청 주관으로 계속 해 왔는데 현장에 가보면 학교 학부모님조차도 다 오시지 않고 많이 와도 20∼30명에 국한되더라고요. 그 인근에 학부모님들이 간다 해도 타 학교에서 그 학교로 간다는 것은 본인들도 꺼리고 있어서······.
이금태위원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학부모 교육은 예전에도 몇 번 했었습니다. 2012년도에도 계속 해오던 것을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해왔기 때문에 중단했다가 다시 한번 구에서 주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금태위원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학부모들이 좋아할 만한 강사를 섭외하면 참여율이 조금 높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그러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226쪽 하단 청소년수련관 안전기능 보강사업 전기배전판 교체입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수위원
4억 8,800여만 원 하고······.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그것하고 소방시설 스프링쿨러가 지하에 없어서 추가하고 또 주차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인근 공장에 있는 차들도 주차해서 차량 차단기를 설치해서 수련관 수강 등록하시는 분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영수위원
예산은 여유가 없습니까? 예산 금액에서 딱 맞췄어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조금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여유가 있으면 벽면이 지저분하던데 칠하면 얼마 안 들어갈 겁니다. 벽에 페인트 연하게 칠하고, 니스 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두면 더 험해집니다. 다음연도에 하면 예산이 더 많이 올라올 겁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잔액이 되는 것은 외부나 내부에 손볼 것 있으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칠을 한번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217페이지 명품 교육 지원에 1억 4,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218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자체가 거의 1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왜 이 정도로 줄어들었습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무상급식 부분에 말씀하십니까?
이동운위원
217페이지 전체적으로 1억 4,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중에서 218페이지 보면 308 자치단체등이전 그리고 교육기관에대한보조 해가지고 줄어든 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은 우리 관내 중학교 25개 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 주고 있거든요. 전부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1인당 한 4,500여만 원의 인건비로 지원해서 올해 16개교 16명의 원어민 교사 지원했었고 또 학교에서 원어민 교사와 함께 1일 캠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지원에 보면 그 전에는 우수 식자재비만 지원을 해줬었는데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어서 교육경비를 직접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 구와 마찬가지로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급식비를 지원해야 되는 예산이 8억 정도 증액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동운위원
늘어난 것은 그렇고, 줄어든 것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그러니까 원어민 교사 같은 경우에도 인원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원어민 교사 1명이 2∼3개 학교를 같이 묶어서 수업을 하다 보니 올해는 16명에서 14명으로 줄게 됩니다.
이동운위원
16명에서 14명으로 줄었어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러면 자치단체등 이전 308 항목에 그 밑에 있는 것이 다 포함되는 개념인가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예산서 228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비, 시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왜 감액이 많이 되었지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4억 9,6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신청을 받아본 결과 청년가구가 3,000여 가구 되는데 신청자가 180여 명이었고, 선정된 인원은 106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낮게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예산도 거기 비례해서 조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저희들이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이런 건 아니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조건이 청년가구의 중위가구 60% 이하, 또 원가구는 중위가구 100% 이하 이렇게 되어 웬만한 청년들이 월세를 얻어서 사용하는 그런 수준이면 지원되는 폭이 넓거나 그렇지가 않아서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가능하면 많이 지원했으면 좋은데 조건이 그렇다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혹시나 또 몰라서 지원을 못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에 홍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예, 홍보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219쪽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에 보면 시비가 있고, 구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우리 구에서는 13개 동에서 하지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14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14개 동에 예산이 얼마나 나눠지나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각 동에 1,000만 원 지원됩니다. 그 밑에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지원에 시비 9,800만 원 하고 구비 4,2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
이금태위원
지금 이 책자에는 1억 5,850만 원 되어 있는데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전체 다 합쳐서 우리 구에서 행사하는 1,400만 원 하고, 동에 내려가는 1억 4,000만 원 등 합쳐가지고 1억 5,850만 원입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마을 교육나눔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돈을 어디에 쓸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어떤 행사를 하면 결과물이 창출되어야 됩니다. 교육나눔에 참석해서 학부모든 아이든 무엇을 하나 배웠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날 구청에서 성과교류회 했지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성과교류회 했지요.
이금태위원
거기도 보면 아이디어가 반짝거리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뭔가 뛰어난 작품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동이나 프로그램이 비슷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서 이번에는 도자기 체험, 빵 체험, 무슨 꽃 체험, 이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한가지 컨셉을 잡아서 로봇을 처음부터 만들고 제작하는 것을 해보겠다든지 한가지 프로그램으로 해서 동별로 특성화해서 아이들한테 뭔가 하나는 정확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평리3동에서 교육나눔을 한다, 이번에는 컴퓨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 전문강사를 불러놓고 컴퓨터조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립도 직접 해보고 아이들이 뭔가 한 가지 배워서 써먹을 수 있게 해보는 것도 교육나눔에 괜찮을 거 같아요. 가보면 동네마다 다 똑같아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일시적으로 보면 똑같아 보일 수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 동의 환경에 맞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단기성 프로그램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회차에 걸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특화된 사업도 내년에는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우리마을 지도사가 별도로 있으니까 전문화된 분하고 토의도 하고 해서 학생들에게 남을 수 있는 교육이 되고, 새로운 동기유발도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것은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좋지만 한 가지 올인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예를 들면 드론교육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컴퓨터조립이라든지, 로봇조립이라든지 요즘은 첨단과 관련된 것이 많이 나와 있으니 그런 것을 빨리 접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개발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면 자료 226쪽에 보면 청소년 참여예산사업에 메타버스 체험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 코딩프로그램 운영, 드론촬영 자격증취득 프로그램 운영 이런 종류가 예산에 잡혀 있는데 실제로 장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장소요?
이규근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장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드론교육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풋살장이나 농구장이 넓게 되어 있어서 거기서 할 수 있고, 그 외 메타버스 체험이라든지 코딩프로그램은 강의실에서 운영할 수 있어서 공간 사용에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인근에 구민운동장이라든지 문화회관 옆에 넓은 이현공원도 있어서 드론은 현장교육과 실내 강의 교육과 병행해서 하면 추진하는 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드론은 가능한데 메타버스 가상현실 이런 부분하고, 자율주행 코딩을 하려면 컴퓨터라든가 장비가 필요한데 이것이 제대로 된 시설이 없는 것 같은데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요즘은 컴퓨터로 수업하는 부분도 있지만 교육하는 업체에서 태블릿PC라든지 코딩 이런 휴대용으로 하는 기구들이 많아서 이동하면서 수업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실습할 수 있는 장비를 여러 가지 가지고 온다는 말입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좀더 실용성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233쪽 하단에 어린이도서관 옥상 휴게공간 조성에 예산을 3억 5,0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어린이도서관 옥상에 보면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미로정원을 만들 수 있도록 벽이 아담하게 세워져 있어서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화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꾸며서 아이들에게 호기심도 유발하고 별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벽면에 부착해서 천체과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해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정영수위원
휴식공간 개념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휴식공간 겸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왔을 때 재미있고 유익한 놀이공간, 또 공부 공간으로 활용하는 다목적 기능으로 사용하고자······.
정영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공원 내에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는데 굳이 옥상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맞나 싶어서······.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기존에 밋밋하게 콘크리트 벽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동화 벽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가쪽 벽면으로 보면 꼬불꼬불 미로처럼 콘크리트 벽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그림을 넣으면 유아나 아동들에게 호기심과 재미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넣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어린이도서관 옆에는 전부 힐링할 수 있는 그린웨이가 있어서 자연 친화 공간이 되기도 하고 건물 안에는 건물 나름대로 재미를 주고자 넣어봤습니다.
정영수위원
거기 공간의 여유가 있으면 텃밭 개념으로 생육을 잘하는 유실수인 대추나 감나무 안 그러면 텃밭에서 간단하게 키울 수 있는 상추 같은 것, 요즘 아이들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안 그러면 화분을 갖다 놓아도 되고.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식물을 통한 자연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교육 차원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할 때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저는 공원 조성이라 휴식 공간 위주로 하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조금 전 옥상에 별자리 공부할 수 있는 아이템까지 가져간다고 하셨잖아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러면 유아들이 별자리를 관찰하려고 하면 늦은 시간이 되어야 가능하잖아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처음에는 돔으로 해서 낮에도 어두운 공간에서 별자리를 야광으로 볼 수 있도록 구상했는데 건축의 안전도를 감안해야 되고, 그것이 어렵다면 벽면에 유리 난간이 있어서 거기에 별자리 시트지를 사용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안전도라든지 건축주택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아이템을 가져가지 않을 것 같으면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안전도검사부터 해서 낮에 아이들한테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밤에 가져가더라도 밤에 제대로 볼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가져와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한다는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 아니면 저것, 하는 식으로 갈 거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준비를 조금 덜 하신 거 같고요. 적은 돈도 아니고 큰 예산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맞게 준비해서 실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제대로 예산을 할 거 같으면 저희들한테 합당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3억 5,000만 원 해놨는데 저희가 구상한 것이 총 4개 분야의 사업내역을 만들었거든요.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아까 벽면 이런 것은 공간 사용을 안 하지만 아이들이 올라가서 그 공간을 보려고 하면 그 공간만큼 비워져야 되거든요. 별자리를 보려고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두운 공간을 만들어서 별자리를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그 공간도 필요하단 말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도서관이 많이 넓은 공간은 아니거든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옥상에 올라가면 꽤 넓습니다. 야외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 미로 벽면이 따로 있어서 공간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돔으로 하느냐, 아니면 유리 난간으로 하느냐는 조금 더 검토해볼 대상이 되고, 그 외에 미로 정원이라든지 휴게 데크, 옥상 광장에 대한 식물 코너 같은 것은 비치할 수 있어서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상해놓은 사업 계획서 도면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부족하겠다, 아니면 여유가 있겠다, 부족하면 구청장님께서 할 수 있게 의논을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 와야 되지 않겠나······.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구체적인 설계내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2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년 B·T·S 사업 운영 9,6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무엇이지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우리 서구에 지역아동센터가 33곳 정도 있는데 이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많이 낮은 아이들이 있어서 경북대학교 하고 연계해서 대학생 멘토를 각 지역아동센터마다 2∼3명 정도 파견해서 그 학생들은 봉사를 하고 저희들은 봉사활동비, 장학금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학생들 수업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저는 B·T·S라고 해서 방탄소년들인가 해서 무슨 사업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227페이지 보시면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이라고 2,000만 원 되어 있고, 그 밑에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이라고 2,000만 원 되어 있어요. 이 청년정책네트워크 사업은 보조금 사업인 것 같고, 그다음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예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내려왔는지, 어떤 부분으로 항목이 나눠져 있는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올해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서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5개 분야가 선정됐는데 그중에 선정된 것이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청년들로 구성된 운영단을 구성해서 서구의 복지나 체육, 문화, 교육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정책을 발휘해서 이 정책이 우리 구에 실현될 수 있을지를 간담회라든지 연구를 통해서 의회하고 만남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집행부 부서와 미팅을 가져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발굴하는 것이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이 하나의 사업이고 또 그 밑에 있는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은 그것도 제안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청년들이 오히려 청소년이나 학부모들은 평생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교육들이 많은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 청년들에 대한 문화, 이쪽으로 교육 나가는 게 없어서 독서나 이런 것으로 별도의 문화강좌, 교육강좌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제안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하나는 보조금사업이고, 뒤에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사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이 보조금사업으로 된 것이 네트워크 운영을 하면서 청년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그 청년을 이끌어갈 리더자가 있어야 되면 어느 전문화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게 더 실효성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커뮤니티는 우수한 강사들만 섭외해서 교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수행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예산편성 자체를 일부러 그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한쪽으로 같이 가져갈 수는 없고... 민간에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네트워크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했었는데 정책 아이디어하고 청년정책위원회 협의회도 회의를 해 보니까, 또 타 구에 했는 사례들을 보니 구에서 집행하기에는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한계들이 있더라고요.
이동운위원
그쪽에 전문지식 있는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향후에도 계속 그렇게 가실 건지, 아니면 향후에는 어느 정도······.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첫 회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의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또 한 번쯤 정책으로 나올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해라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동운위원
그럼 단체에 할 때 그냥 자체 통으로 해서 2,000만 원 해서 그 안에 내용들은 따로 있겠죠?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행사도 해야 되고 워크숍이라든지 자기네들이 모여서 타 시·도 벤치마킹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있고 분야별로 사무관리비 행사보상금으로 해서 2,000만 원 했고, 타 구에 했는데 보니까 대학교에 의뢰해서 대학교 교수님이 어떤 단체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전문기관에 해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224쪽에 보면 ZM(지맘대로)페스티벌 개최 주민제안사업이지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금태위원
ZM(지맘대로)페스티벌 참여자 실비보상, 청소년 디지털 Tech 문화존 설치, 이 3건이 주민참여제안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따로따로 쪼갠 이유가 있나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페스티벌은 행사 준비라든지, 무대설치 아니면 또 다른 출연진들 섭외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데 참여했는 학생들에 대한 실비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400만 원 사업 운영비와 또 참가자 실비로 600만 원으로 구분했었고요. 청소년 디지털 Tech 문화존 설치 시설비로 해서 원고개뮤지엄에 가상체육시설 들어갈 시설비로 5,000만 원 주민제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원고개뮤지엄에서 하려고 합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1층 지하에 댄스실이 있어서 거기에 VR/AR 컬리링 시스템을 같이 접목해서 청소년들이 댄스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상스포츠라든지 미래산업에 맞는 체험 학습도 겸하려고 합니다.
이금태위원
디지털 Tech 문화존 설치 사업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경기도 성남시에서 2004년도에 했더라고요. 2004년도 했으면 우리가 20년 늦죠? 인터넷에 경기도 성남시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제목도 하나 안 틀려요. ‘디지털 Tech 문화존’ 치니까 경기도 성남시가 뜨더라고요. 시 단위에서 하고 성남시교육청에서 후원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검색도 물론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 다른 시·도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고 와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많이 봐야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거기서 열매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느 시에 가니까 어떤 청소년사업이 잘되어 있다고 하면 방문을 해보세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전담팀을 만들어서 하든지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디지털 Tech 문화존 이 사업이 성남시에 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 하고 방향이 틀려요. 했는 사업을 읽어보면 결이 틀립니다. 그때 2004년도인데 첨단화되어 있어요. 첨단화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 걸 조금 더 고민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성남시에서 어떻게 했는지, 거기도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서 모를 수도 있겠는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우리 VR 가상현실 스포츠 이 시스템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서대구초등학교에 처음으로 내년도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은 학생들 흥미를 유발하고 특히 어린이도서관에 가상 상상놀이터 해놓으니까 아이들이 관심이 많이 가졌고, 비산권역에는 이런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현장도 한번 가보고 또 타 시·도에 잘 되어 있는 곳에도 가보고 최신 시스템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239페이지 보시면 401항목에 시설비및부대비 그 밑에 405자산취득비 무인예약대출반납기 같이 되는 거지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무인예약대출반납기.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무인예약대출반납기 설치하기 위해서 위에 부스설치 공사한다는 얘기지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러면 구 참여형 예산은 비용이 시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구 참여형 이것은 구비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리고 공사비 자체도.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것도 구 참여형 구비고, 영어도서관에는 시비도 지원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반납기 가격이 각각 같아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동운위원
지난번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운위원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고민 안 해보셨어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산에 반영된 무인예약대출반납기는 왜 가격이 이렇게 되냐 하면 반납은 그냥 통에 집어넣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공간이 있으면 많은 것을 넣을 수가 있는데, 예약은 한 사람당 최고 5권에서 10권까지 빌릴 수 있기 때문에 14개 정도 함이 별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이 금액 가지고 실제 구매할 때는 도서관 연간대출과 반납되는 책의 1일 양 평균을 고려하여 크기를 적정선에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라도 제가 확인 한번 할 테니까 전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운위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책 자체를 빌리는... 사실 SNS상에서 많이 보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물론 책이 좋아서 책을 빌리신 분들도 많은데 그러면 책을 보고 한꺼번에 반납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도서관에서 책을 얼마만큼 빌려 가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조금 달라져도 되지 않겠나.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리고 같은 날 전부 다 넣는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까 고려하셔서 전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청소년참여예산사업 부분에 보면 3가지를 운영한다고 해놨는데 장소는 어디에 할 겁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금태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이만한 공간이 있어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실외 체육공간도 있고, 실내 강의실도 있기 때문에 수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강의실이 전부 작아서 초등학교 교실 같던데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코딩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앉아서 책상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20∼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면 되고 드론은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이현공원이라든지 구민운동장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자율주행 자동차 코딩 프로그램 운영은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36쪽 비산도서관에 방수공사 있네요. 4,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기능보강 방수 같은 이런 것은 어차피 수의로 하지요?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4,000만 원은 여성기업이 가능하죠. 일반인들한테는 2,000만 원 이하니까 거기는 안되고.
정영수위원
우리 건물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방수를 자주 하더라고요. 한번에 묶어서 발주는 방법으로 하면 가격이 많이 다운되거든요.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단가계약으로 해서요?
정영수위원
예, 옥상은 어차피 장비가 올라가요. 장비값이 비싸거든요. 그렇게 하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을 것인데.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그 방법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옥상 전체적으로 건물이 있으니까 혹시나 노후된 것이 있으면 사전에 해서 그렇게 하면 장비값만 해도 엄청 나갈 것 같습니다.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단가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작년에 의회 옥상방수했잖아요, 단가가 왜 이렇게 비싸요? 전부 인건비고 장비값이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사람들 일한 것이 며칠 안 됩니다, 잠시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예산을 그만큼 들일 것도 없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전부 인건비 장비값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인건비를 주는데 잠시 왔다가는 것도 하루 인건비를 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 군데서 하면 왔다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최대한 단가를 조정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예,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경리부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집은 전부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도 이웃이 같이 하자 해서 하니 가격 다운이 많이 되더라고요.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그러네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인예약대출반납기가 종류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39페이지에 있는 거와 246페이지에 서구어린이도서관 무인도서반납기가 1,000만 원 차이가 나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어린이도서관에 무인반납기는 지금 5,000만 원 되어 있고, 비원도서관에는 무인예약대출반납기 4,040만 원 되어 있는데 어제 미리 설명드렸을 때 위원님께 5,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어린이도서관에는 책이 좀 많이 대출되고 반납된다고 해서 규모를 큰 걸로 잡은 것이고, 이것은 무인반납기하고 대출기하고 같이 2개 겸해 있는데 비원은 작기 때문에 규모를 작은 걸로 해서 4,000만 원인데... 규모 선택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률을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찌 생각하면 사실 예약부터 해가지고 그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조금 더 가격대가 비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반납하는 게 200권 정도 들어가고, 이것은 500권 정도 규모라서 그렇긴 한데······.
이동운위원
규모와 크기가 있다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부탁말씀드겠습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조금 전에 정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의 보강사업도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습기에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똑같은 장비로는 일정기간이 되면 또 보강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검토해서 습기나 이런 것에 강한 쪽으로 보강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제가 궁금한 것은 청소대행용역 있지 않습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물론 이런 분들이 고생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부서는 다릅니다. 문화회관이나 이런 쪽에도 많은데 이것은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이 해당되는 업체가 대구, 경북에... 처음에는 서구상이군경회 이쪽을 했었는데 자체 발주가능한 사업, 자체 공급처인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체가 되어야 계약할 수가 있는데 그건 해당이 되지 않고 그래서 해당되는 용역 업체를 검토해 본 결과 이쪽으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으로 해서 여기가 들어와서 도서관마다 같은 곳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전부 같은 회사입니까?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어떤 단체인가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주식회사 행복한 동행이라고 거기서······.
이규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문화회관 이런 쪽에 보니까 고엽제, 이런 서구단체 한곳에서 다 하고 있길래 여기는 어딘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249페이지 보시면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 사실 비교 증감을 보면 많이 오른 편이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4대 보험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구비, 시비 나눠져 있더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공무직도 노조단체와 임금협상을 하기도 하고 호봉이 또 매년 올라가기도 하기 때문에 감안해서 2명에 대한 인건비로 4대 보험해서 금액이 750만 원 정도 증액되기는 한데 지금 시비는 500만 원이고, 구비가 200여만 원인데 4대 보험료는 법정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조금 증액된 임금협상이 완전히 결정된 것도 아니고 해서 일단 여유있게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이동운위원
보편적으로 이렇든 저렇든 모든 4대 보험이라든가 물가 등 전체적인 상승분은 사실 발생하기 마련이잖아요?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렇더라도 다른 부분도 그렇겠지만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사실 알게 모르게 여유 있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그전에는 항목을 나눠서 했다가 이번에는 이 4대 항목을 공무직하고 일괄로 같이 넣다 보니까 갑자기 금액이 월등히 높아진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전체적으로 두 분이라는 얘기죠?
미향
한미향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좀 쉬었다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 직원분들 친절교육 할 때 오프라인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안에 편성이 됐나요?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지금 전체적인 교육비 3,300만 원 편성, 일괄로 했고 구체적으로 교육을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오프라인으로 할지 온라인으로 할지 그때 정하는데······.
이동운위원
그 안에서는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지요?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예, 정하면 됩니다. 어떤 하나의 교육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개 교육을 시행했는데 그 교육마다 상황에 따라 정해서 비대면으로 할 건지 그냥 대면교육으로 할 건지 그렇게 정해가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5쪽 보면 친절공무원 포상되어 있는데 1만 원 되어 있어요?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1만 원 곱하기 50명, 이것은 어떤 대상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 상담민원에 보면 친절한 동에서 어떤 안내를 받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하는 과정에서 겪은 친절한 마음을 담아서 어떤 공무원이 나에게 이런 친절을 했다고 상담 민원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상담글을 새올 시스템에 게시하는 과정까지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친절하게 해 주셔서 칭찬하는 의미로 요즘 젊은 직원들이 많아서 모바일상품권이나 커피 쿠폰을 주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금이 너무 크면 위화감이 생길 수 있어서 적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기분 좋은 정도의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올해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저는 포상이라 되어 있어서 1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 했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그리고 위쪽에 보면 전화친절도 점검 용역이 있는데 이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현재까지 7년 정도 전화친절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화친절도 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전화친절도 점검 시스템을 활용해서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부서에 전화를 해서 맞이 인사를 하고 있는지, 끝인사를 하는지, 전화를 빨리 받는지, 이런 것을 체크해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했는데요. 이 시스템을 내년에 사용하는데 불가능한 단계가 이뤄졌습니다. 그 과정도 있고 또 자체 점검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 전문가한테 전화응대요령 등을 점검받아서 그에 대한 보완사항을 피드백 받으면 그것을 직원들한테 교육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용역비 1,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보통 일반 개인업체에 서비스를 받고 나면 조금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전화 오면 말씀을 잘 해달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민원인인 척 전문가가 전화를 했을 때 어떤 자세로 전화를 받는지, 설명은 어느 정도 상세하게 해주는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이런 걸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자료를 받고, 그 자료를 근거로 교육을 하반기에 시행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검증된 방법, 선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종합민원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운위원
과장님, 261페이지 보시면 204항목에 직무수행경비라고 해서 특정업무경비가 사실은 좀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거죠?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특정업무경비 세무담당 공무원 이것은 세무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10만 원 보조되는 겁니다.
이동운위원
그런데 이제 삭감이 되어 줄어들었습니까?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120만 원 삭감된 거는 직원 수가 줄어서······.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2쪽 포상금 내용인데 탈루 은닉세원발굴 징수포상금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지난해 같은 경우 이렇게 지출된 내용이 있습니까?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탈루은닉세원이 1년에 몇 억 정도는 조사해서 추징합니다. 1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초과를 합니다. 예산상 100만 원 해놨으니 매년 100만 원 정도는 탈루은닉 세무 조사한 담당자한테 지급이 됩니다.
이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262페이지 보시면 403항목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해서 거의 삭감되고 8만 7,000원 정도만 올라왔는데 굳이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까?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이것은 저도 왜 금액이 적느냐 물으니까, 일단 정산됐는데 조달수수료 발생한 것이 차후에 행정안전부에서 놓쳤다가 각 시·군·구로 안분을 한 겁니다. 안분해서 돌아오는 것이 조달수수료 추가로 발생했으니 8만 7,000원 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267쪽에 보면 공공 운영비가 증가됐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김형식세무과장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고지서를 적게 했다가 추경에 더 올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적게 했다가 내년에 아파트 준공되면 입주민들이 대폭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올해 줄어든 것하고 내년에 아파트 입주민들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고지서를 더 많이 보내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올해 모자랐기 때문에······.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위원
과장님 271쪽 하단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15년 전하고 지금하고 대비해서 얼마나 예상되지요?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작년에는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작년에 제일 많이 올랐고요, 올해 22년도에는 조금 적게 올랐습니다.
정영수위원
2005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2005년 기준으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보다 지금 지가가 서대구역세권하고...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구역세권하고 대구시청 신청사 들어온다고 하는 바람에 지가가 상승되었습니다.
정영수위원
일반주택은요?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단독주택은 사실 세무과에서 합니다만 단독주택도 많이 올랐습니다. 단독주택지가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거든요. 같은 상승률입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273쪽 하단부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증감이 많이 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3개 지구가 있기 때문에 조정금하고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게 한 이유는 징수하는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도 하고 지급도 하는데 그것을 같게 한 이유는 사실 징수는 감정평가해서 나온 금액이 3개 지구 안에 24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24억 같이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273페이지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하지 않습니까?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예.
이동운위원
국비, 구비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구비가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그러면 이 자체를 용역을 주지요?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2개 기관에 줘서 면적이 증가된 부분, 면적이 감소한 부분을 전부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 자체도 거기에서 다 합니까?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감정평가만 하고 지적조사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지적공사가 있습니다. 측량은 거기서 합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에 위성측량 장비구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3쪽에 보면 위성측량장비 유지보수비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 장비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가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이것이 트럼플이라고 하는 것인데 2008년도에 1대 샀습니다.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규근위원장
1대 가격에 3,400만 원이면······.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새로 1대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확정측량 이것도 검사를 해야 하고 토지분할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계를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1대 구입하려고 올렸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런 장비가 있으면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인가 봅니다.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운위원
관장님, 289페이지 보시면 인건비, 전체 문화회관에 관련된 인건비입니까?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예.
이동운위원
문화회관만 이렇게 따로 나가는가 보죠?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문화회관과 비원뮤직홀, 국민체육센터 문화회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공무직 포함해서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280쪽 그린웨이 플리마켓 공연 참여자 실비보상 1,300만 원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플리마켓 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실비보상 1,300만 원은 플리마켓 20개 업체 선정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과학체험이라든지, 전통놀이체험, 버스킹 음악회, 레크레이션 공연출연팀들에 대한 실비보상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288페이지 보시면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봉급이 95만 원 되어 있거든요.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예.
이동운위원
다른 과에 보니까 100만 원 잡혀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왜 차이가 납니까?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다른 데하고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사회복무요원도 호봉이 일찍 들어왔나, 늦게 들어왔나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 다른 부서에는 100만 원 되어 있지요?
이동운위원
예.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여기는 95만 원 되어 있고.
이동운위원
예, 5만 원 차이가 나요.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지침이 병무청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무청에서 지침이 오면 얼마 잡으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잡습니다.
이동운위원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95만 잡혀 있는데요. 여기에 언제 들어와 있는 분인데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까?
두철
황두철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기준이 내려오는 데 따라 잡고, 연말에 일단 전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액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연말 같으면 호봉수가 좀 됐다는 얘긴데 그러면 100만 원, 이것은 내년도 것이라 하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관장님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8쪽 자산취득비 되어 있는데 289쪽에 보면 탁구대, 심판대 구입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탁구대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구입하셨나요?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2009년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격이 시합할 수 있는 규격도 맞지 않고 노후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또한 구 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됐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규격이 일반 동에서 사용하는 탁구대하고 규격이 어떤가요, 동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시합용 탁구대하고, 일반인들이 취미생활로 하는 탁구대 규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저는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0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비산6동 같은 경우에는 탁구 치는 분도 많고 탁구대가 오래되어 탁구대에 있는 하얀 줄이 하나도 없을 만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낡아도 교체를 못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괜찮으면 그런 쪽으로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절차에 따라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교체된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예.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286페이지에 보시면 레지던시 등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공연 실비보상금도 600만 원 들어가는데 자체항목이 다르게 나눠져 있다보니 분명히 틀리다는 개념인데 이 레지던시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공연을 부탁하는 건가요?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부탁을 한다기보다는 1년간 입주해서 창작공간을 지원을 해주고 이분들이 내년 9월까지 입주가 된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발표회를 할 수 있는 기획을 해서 이분들한테는 출연보상금이 나가지 않고 게스트로 출연을 합니다.
이동운위원
여기에 항목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항목 자체가 조금 다르게 변화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레지던시 그분들한테 우리가 공간을 제공하는데 그분들 공연실비보상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레지던시를 활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렇게 목이 잡혀 있는 겁니다.
이동운위원
그 위에 프로그램 운영비 자체도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되죠?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어떤 프로그램 운영 말씀하십니까? 한 번만 더 말씀을 해주세요.
이동운위원
레지던시 등 프로그램 운영비.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저희들이 레지던시 프로그램 발표회를 한다든가 하면 홍보물도 제작해야 되고, 공연 장비를 간혹 임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산정되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계획은?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예, 그런 조건을 걸어서 일단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처음에 들어오실 때?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예.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288쪽 하단 청사 청소대행 용역 6,400만 원 이것 몇 분이 청소합니까?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6,400만 원 현재 국민체육센터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문화회관하고 포함 아닙니까?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별도입니다.
정영수위원
문화회관은 4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체육센터 인건비하고 소모품?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민간위탁해서 주는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실제로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 되나 싶어서······.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2명이 근무하고 있고, 문화회관은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께 질의 추가로 하겠습니다. 청소 대행용역 이렇게 되면 제가 궁금한 게 문화회관장님이 관리해야 하는 건물이 많겠지만 대행업체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대한민국 고엽제 대구지부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거기 단체에서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예.
이규근위원장
전체적으로 비원뮤직홀까지 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공정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희
황영희문화회관장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 식사 후에 계속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을 이동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동운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운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예산서 233쪽 교육청소년과 어린이도서관 운영 옥상 휴게공간 조성 3억 5,000만 원 중 2억 원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