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몇 쪽이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442쪽 행사운영비에 초등학생 생활안전 골든벨 행사가 전국 행사입니까?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전국 행사가 아니고 저희 구에 17개 초등학교에 4,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사입니다. 학교별로 골든벨을 하고 연말에는 왕중왕전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종일위원
전국행사가 아닌데 7,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길래 물어봅니다.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예산을 요구 드리게 된 이유가 학생들은 안전교육을 하되 조금 약간 재미가 있고 흥미도 돋워줘야 되고 해서 이벤트사에서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참가자 하고 나중에 수상자 1, 2, 3등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도 상을 주고 동기부여를 하고자 예산이 조금 많을 수도 있겠지만 7,000만 원 정도를 요구드리게 됐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러면 재난 훈련에 관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자체 훈련 은 시비로 매년 받고 있는데 20년 21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훈련을 하지 못 했고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관기간하고 훈련에 대한 유대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고 어린이 골든벨은 좋은 취지같이 보이는데 7,000만 원 올라왔길래 전국 단위로 하는가 물어봤는 것입니다.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위에 보시면 사회재난대응 자체훈련이라고 있습니다. 442쪽에 재난대응 자체훈련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저희가 시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훈련을 실시하지 못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올해처럼 안전한국훈련을 하고 상반기에는 자체적으로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훈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42쪽 주거침입 범죄 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이 있는데 주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2017년 경에 한 번 저희 구에서도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는데 원룸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하는 취약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을 해서 도포를 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다는 표시도 하게 되고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취약지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2017년도 18년도에 했던 지역은 제외를 하고 다른 구역에 취약지 경찰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고 할 계획입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도포를 하시면 도시가스 배관 쪽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도포를 하고 효과 유지 기간이 얼마 정도입니까?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영구적이지는 않고 제가 내당4동에 있을 때 그 사업을 했는데 3년 정도는 간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442쪽 사회 재난대응 자체훈련, 443쪽 재난체험 및 안전교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사회재난대응 자체훈련은 안전한국훈련의 약간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김종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유관기관하고의 재난에 대응하는 자체훈련을 하는 것이고 443쪽 안전체험은 올해는 10월에 재난안전단체하고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팔공산에 시민안전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재난에 대한 교육을 받고 체험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부모를 동반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442쪽 사회재난대응 자체훈련의 대상이 유관기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하고 유관기관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서로 협조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훈련하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재난체험 및 안전교육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백일권위원
그런데 이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예. 올해도 10월에 5회에 나누어 했습니다.
백일권위원
대상자 폭이 더 넓은데 1,000만 원으로 됩니까? 사회재난대응 자체훈련에는 54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가능한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시민안전테마파크에 대구시민 전체가 이용을 하니까 저희가 어떤 차수라든지 이런 걸 좀 빼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매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5회에 걸쳐서 100명을 했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442쪽 골든벨 행사진행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런 행사보다는 안전 일만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이것을 하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런 행사 말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리고 교육청에는 이런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중요성이 안전에 대한·····,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행사보다는 안전에 더 치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 굳이 이거는 한 번에 끝나지 않잖아요. 계속해야 되잖아요.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시작을 하면 연속성을 갖고·····,
이주한위원
443쪽 재난안전체험 및 안전교육 예산을 더 늘려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노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일회성 보다는 연 예산을 잡아서 전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하는게 더 맞지 않나요?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더 많은 사람이 체험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주한위원
굳이 과에서 이런 행사를 만들어서 나쁘지는 않아요. 좋은데 안전에 더 치우쳐졌으면 좋겠다. 하실 일도 많은데 여기까지 일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말씀은 제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이 잡힐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학교에서는 이런 반복적인 사업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검토 좀 해보셨나 하고, 442쪽 가방 안전망토 지원에 혹시 사진 있어요? 달서구에서 했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처음에는 하는데 잘 안 해요.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그런 의견들도 사실은 없잖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주한위원
맞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하자고. 그런데 과에서 검토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들이 처음에는 하다가 잘 안 한다고 해서 진행을 안 했어요. 달서구에서 2개 학교인가 3개 학교를 선정해서 셀프 가이드라고 열쇠 고리 그런 것도 했었고 가방에 부착하는 걸로 좋은 아이템 사업 같은데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다른 구에서 하는 걸 우리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저희도 그런 고민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엄마 손이 아무래도 많이 가고 하니까 신입생들 한테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주한위원
부착이 아닌 이상, 처음에는 하는데 애들이 귀찮아서 안 한답니다.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이 없잖아 있을 거로 염려는 됩니다 .
이주한위원
밑에 무인안전지킴이 설치 지원은요?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지하에 예전에도 대피시설 앞에 물건을 적치해놓고 해서 빨리 못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거기에 설치를 해놓으면 누군가 물건을 적치하면 적치를 하지 못하도록 안전 멘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볼 수 있나요?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예. 사진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미리 사진을 좀 보여주셨으면 저희가 보는 데 좋을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 올해 예산도 잡으시는데 내년에 예산을 처음부터 제대로 잡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멀리 보고 단계적으로 조금 전에도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다른 구에서 호불호가 확 갈리는 더 이상 하지 않거든요. 달서구에서는 금액은 적은데 굳이 그걸 따라갈 필요가 있나. 다시 말해서 다른 과의 행사보다는 안전업무에 더 치우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445쪽 폭염경감시설 설치는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쿨링 포그라고 해서 2028 공원이나 이런 데서 혹시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안개 형태로 분사를 해서 주변의 온도를 3∼5도 정도를 낮춰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시설을 대구 시내에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 서구에는 설치 사례가 없어서 저희가 설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연환위원
어디에다 설치를 합니까?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지금 예정지는 서구청 앞에 버스정류장 있는 화단 쪽에 지주대를 세워서 하고, 원고개 시장 앞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 곳에 위에 상단에 기둥 있고 쭉 있는 곳에 원고개 시장 앞쪽에, 북비산 네거리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오연환위원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3∼5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이세요. 그정도 많이 떨어진다면 효과가 있겠네요?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산업안전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체험해 봤고 실질적으로 설치돼 있는 구청의 공무원들한테 그런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문의해 봤지만 일반 주민들한테 문의해 본 건 아니고 살갗에 습기가 닿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전체를 그냥 안개 형태로 분사해서 주변 온도를 낮춰주는 거니까 반응은 상당히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고 있어요. 굉장히 괜찮은 시설은 맞는데 저는 온도가 이 정도 내려가는가 싶기도 하고 설치 장소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여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시에서 돈 배정을 해줄 때는 어떤 설치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긴 한데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저희가 설치를 할 때 좀 더 검토를 잘하고 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한테
김한테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452쪽 노후 CCTV 개체 사업이 있는데 파악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내구연한이 7년인데 40대 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체를 안하고 영상이 안 좋아서 개체가 요구되는 부분에만 하다 보니까 40대를 하게 됐고 대상은 한 100대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기존 기종은 어떤 기종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기종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종일위원
개체 기종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개체 기종은 위치에 따라 고정형, 회전형 그런 것은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모델명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종일위원
개체하는 데 있어서 성능이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검증된 그런 기종으로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446쪽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및 건강증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공무원 뿐만이 아니 고 기간제 근로자들이던지 모든 사람이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작업 환경에 대한 측정도 하고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도 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분기별로 전문의를 모시고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측정해서 앞으로 작업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한테 뭐가 도움이 될지도 판단해 보고 그다음에 도구, 손목 보호대라든지 이런 것도 배부해 드리고 그런 사업을 총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작업환경 개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십니까?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되는 현업 부서의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필요한 장비와 지원을 해드리고 위험성 평가 같은 경우에도 부서에서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작업하면서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서 개선 대책도 찾고 거기에 대한 실행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연환위원
매년 실시합니까?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그전에도 했는데 공무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공무원과 전부가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챙기고 직원들이라든지 근로자들의 어떤 작업 환경 여러 가지에 대해서 챙기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보고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챙기고 그 외에도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것도 좀 챙겨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결론적으로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고 계시는 거네요.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예.
오연환위원
일을 시키려고 하면 환경이나 모든 게 개선돼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444쪽 범죄예방 조성지역하고 화재취약지역 안심마을 시설유지관리비 안전총괄과를 하면서 인수인계 현황 같은 거 받았습니까?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인수 인계라고 하기보다는 그전에 있던 건설과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일부 인사 이동이 있어서 왔고 이번에 사실은 행감이라든지 준비를 하면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주한위원
예산은 잡으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타 부서에서 도로 포장하고 나서 안심 귀가길 이라고 도포 색칠을 해야 되는데 원상 복구를 제대로 안 해요.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부서 간의 협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 것도 미리 챙겨주시고 현황도 서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내당동도 다시 하는게 맞을지 아닐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에 보면 야광 표지판은 구입하는데 저쪽에 사고가 나서 비상대피소가 문이 잠기어 못 떼어 가고 이런 수가 많았잖아요. 이번에 언론에도 많이 나고 했는데 비상대피소는 항상 점검이 잘 되어야 되고, 표시도 눈에 확 드러나게 해야 되고 많이 붙어 있는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이번에 대피소에 갔을 때 대피소 문이 잠겨 있어서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444쪽 안심택배함 신규 설치가 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안심택배함이 현재 9개 동에 1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8개 동이 미설치 돼 있는데 현재 신축을 진행하고 있는 평리5, 6동, 비산7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대해서 신규로 내년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김종일위원
택배함을 설치한 이후에 운영비가 또 별도로 들어갑니까?
민경
정민경안전총괄과장
예. 들어갑니다. 운영 자체가 스마트식으로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 자체를 업체에서 해줘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개 소당 1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연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61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가 작년보다 4,000만 원이 더 올랐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1.4% 정도 공무원 급여 인상이 있었고, 올해는 센터장을 공개 모집 중인데 다음 주 월요일 면접을 거쳐 내년도 되면 새로운 도시재생센터장을 하는데 전에는 비상근이었습니다. 비상근 같으면 15일 정도 근무를 하는데 이번에는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22일 정도 근무하는 상근으로 채용해서 근무가 늘다보니까 봉급도 인상이 되고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번에 센터장 후보 몇 분이나 신청하셨어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네 분입니다. 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은 3명이고 각각 현장지원센터 2개, 도시재생지원센터 1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격 여부는 적격자로 4명이 되어서 월요일 면접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연환위원
면접 볼 때 의원님 참석 안 하십니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기획예산실로 의뢰해 놨습니다.
오연환위원
인건비 때문에 인상이 된 거네요?
광호
이광호도새재생과장
예.
오연환위원
주민역량강화 3개 마을은 어디입니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비산2.3동 날뫼골하고 비산1동에 원고개, 원대동 3개 마을을 통합으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 이것은 2,3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오연환위원
주민역량강화를 주로 어떤 거를 하시려고 합니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마을관리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주민역량은 주민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떠나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주로 이야기하고 있고 예를 들면 농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마트팜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농장 관리라든가 카페 같은 경우는 고객만족 교육, 친절교육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 커피숍과 견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친절이라든가 회계관리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워 스마트팜에 판매처가 불확실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한테 맡겨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스마트팜이 비산1동 원고개에 하고, 비산2.3동에 올해 새로 시험재배를 거쳐서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1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량으로 따지면 한 달에 한 280kg 정도가 되고 내년도 계획은 생산된 채소를 현재 건강나눔센터 1층에 카페가 있고 2층에는 공유부엌이 있고 다이닝룸이 있는데 채소를 가지고 매뉴 개발을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샐러드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1층 카페에서 판매하는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서구 전체가 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오연환위원
말씀은 좋은데 지금 1층에 보면 굉장히 외곽져서 사람들의 활동 자체가 없어요. 거기에 전시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새로운 건 물론 좋은데 저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누구나 찾아다니면서 주문하는 시대거든요. 주부들도 다 주문하시잖아요. 그래서 신선한 재료고 그날그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한번 방법을 취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해 봅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인터넷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지원센터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한번 고려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461쪽 주민 역량강화에 작년대비 2,300만 원 빠지고 462쪽 도시재생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 신규로 3,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서로 다른 겁니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원하는 대로 동네만들기 사업이고 뒤쪽에는 인동촌 백년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구분해 놨습니다.
백일권위원
내용은 같은 거 아닙니까? 주민역량강화에서 어차피 3개동에 같이 하는 거 잖아요. 그리고 인동촌 백년마을 만들기에 도시재생역량 강화에 신규로 3,000만 원이 올라왔고 여기서 2,300만 원 빠지고 여기서 3,000만 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것도 똑같은 도시재생에 대한 역량강화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거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서구 전체에 있는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하는 내용이고요 뒤에 인동촌 같은 경우는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이 내년까지 남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센터에서 사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 뒤에 있는 인동촌은 내년도까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인동촌 현장지원센터에서 이렇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백일권위원
주민역량강화 3개 마을이 어디 어디라고 얘기 하셨습니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비산2.3동, 원대동, 비산1동입니다.
백일권위원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비산 2,3동 같은 경우는 인동촌하고 지금 끝난 부분에 달성토성 주변에 있는 날뫼골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도시환경개선사업에 464쪽까지 넘어가는데 통학로 주변이 경운초, 경운중 담장 경관사업 예산 3억 잡혔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통학로 주변 경운초등학교, 경운중학교는 학교에서 요청도 왔고 우리가 현장에 실제로 가보니까 옹벽이 많이 낡아 있고 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 새방지하차도 환경개선 사업, 평리초등학교 옹벽 개선사업, 수정아파트 담장 경관개선사업, 여기는 동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경관팀에서 현장 점검하고 결정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경관시설물 비봉초등학교, 이현초등학교에도 학교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현장 확인하고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주한위원
잘 들었고요. 과장님 시교육위원회에서는 이런 교육예산을 안 잡아주나요? 교육청이면 시잖아요. 초등학교 담장하고 학교에서 협조 요청은 들어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시 교육예산으로 잡아달라고 해야지 일부 의원님께서는 저한테 관내 필요한 사업 있으면 서류를 올려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개인 의원한테도 그런 얘기가 오는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이걸 구비로 자꾸 해달라고 합니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학교 안 같으면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데 주로 보면 담장이 학교 측에서는 밖이니까 주민들이 주로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소극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교육청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니까 자기들은 안쪽에 하는 것만 해도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고 하니까·····,
이주한위원
시에는 예산이 저희보다 많잖아요. 그런 예산 있으면 자꾸 올리라고 하는데 본인들께서 자꾸 구청에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계속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도서관 사업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하면 되지 않나요? 굳이 예산 3억을 잡을 이유가 있나 말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현재 3억 잡아 놨지만 현장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는 추경에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올리겠다는 소리인데 저희는 책만 봐서는 필요성을 모르겠어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학교 쪽에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설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앉아서 이것만 봐서 3억이 필요한 예산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학교가 두 개라서 범위가 보통은 몇 면 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4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면당 120m에서 15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합하면은 거의 한 4∼500m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려고 하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시 교육예산 잡을 때 분명히 시교육위원들이 일부 의원들한테 구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저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예산을 자기들 담장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정하면 교육청에 올려서 신청을 받도록 해야지 자꾸 저희 구에 구비를 가지고 이렇게 해줄 이유가 뭐가 있나. 그리고 중학교 도서관 짓는데 어차피 연계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예산 3억이면 많은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459쪽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매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용역 관련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85조]에 따라서 매년 하게 되어 있고 또 단계별 집행계획 같은 경우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해마다 이렇게 하고 도시계획 정보체계는 전산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편성 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도 국토계획법에 따라 가지고 편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번에는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줬습니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요청이 온다든가 이런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특정하게 올해는 계획성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규정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면 하는 게 맞는데 서구 관내 실정에 맞게끔 꼭 필요한 부분을 용역을 의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추가로 계속 묻겠습니다. 464쪽 경관시설물 비봉초, 이현초등 보수공사 9,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학교 담장 쪽으로 보수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이주한위원
학교가 이래 위험한데 교육청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외부경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험 같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여기만 봐도 구 참여형까지 포함하면 돈이 5억입니다. 이런 예산은 지역구 시의원들도 있고, 교육위원도 있고,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육위원회에서도 필요한 사업이 있느냐고 묻는 사항인데 전혀 이걸 반영 안 시킨다는 거는 그렇거든요. 과에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학교에 말씀을 하세요.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465쪽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이 작년 예산하고 같이 5,500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불법 광고물 스티커 같은 것 많이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한 달에 1인당 최고가 50만 원까지 줄 수가 있어서 한 달에 보통 한 3∼4명씩 들어오거든요. 50만 원씩 하면 한 200만 원 되고 또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수거해 오는 걸 보상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작년 결산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자라면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딱 정해져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편성했습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462쪽 행복주택 건립 철거공사 정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행복주택 건립 철거공사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기존 철거에 대한 비용은 구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도시공사에서 2023년 3월에 준공 예정이고 정산 후에 구청에 청구 들어오면 우리가 6,000만 원의 철거 비용을 지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집 같은 것도 우리가 관여를 못하고 대구도시공사에서 모집하고 공고하고 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건물 짓는 것도 우리는 땅 사주고 철거해 주고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공사 중이던데 절차상 맞습니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현재 공사 중이고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종일위원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겁니까?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김종일위원
철거 다 했는데 하고 난 이후에·····,
광호
이광호도시재생과장
중간에 자재 같은 거 나오면 그걸 포함해서 다 정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1쪽 달서천복개도로 산책로 추가 정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밀양돼지국밥까지는 공사를 했고 거기서부터 해서 원대로까지 남은 구간이 600m정도 됩니다.
오연환위원
원대로 끝까지 하는 건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끝까지는 아니고 그 사이에 남은 거 하려고 합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그쪽 거리에 내년 몇 월부터 시행하시죠?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산 편성되면 1월 말에 설계해서 실제 공사는 3월 4월 되면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오연환위원
하시는 거는 밀양돼지국밥 앞에처럼 그런 식으로 합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거기 보다는 인도폭이 좀 좁고 녹지폭도 좁아서 밀양돼지국밥 앞에는 띠녹지 형태는 안 되고 그것보다 조금 더 스마트하게 간소하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인도폭도 넓고 녹지폭도 좀 넓어서 다양하게 했는데 거기서부터는 가보시면 경사도 심하고 뒤에 이면도로 하고 해서 인도폭 넓은데 만큼 못하고 조금 좁게 해서 스마트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연환위원
가로수 같은 거 심고 하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인도정비 하고 식물정비 하고 탄성포장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476쪽 그린웨이 3-1블록 화장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설치하십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물놀이장 이현사거리 코너에 설치합니다.
이주한위원
코너에 화장실이 괜찮겠어요? 어린이 물놀이장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지금 어린이 물놀이장도 그렇고 3블록에 평리재정비 촉진지구 3블록에 영무예다음, 서한, 화성이 내년 3월부터 입주를 합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이 사거리 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에는 화장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름에 어린이물놀이장도 사용은 하지만 현재는 아파트 공사해서 주택가가 없기 때문에 이용객이 적은데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도서관 바로 건너편에 보시면 경관적으로는 소나무 심어놨기 때문에 안쪽에 설치하면 도로에서는 잘 안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한위원
서대구 IC쪽으로 언덕 밑에 하나 있고 파크골프장에 하나 있고, 그 사이에 3개가 있는데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문화회관이 있으면 좀 같이 쓰면 안 되나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어린이 도서관, 문화회관은 저녁이 되면 문을 닫기 때문에 거기는 이용이 안 되면 저번에도 다른 의원들이 지적 하셨지만 야간에 주민들 이용하고 아침에 이용할 때는 9시부터 6시까지는 문화회관도 그렇고 다 오픈하기 때문에 개방돼면 가능한데 아침 저녁으로 이용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주한위원
블록 블록마다 화장실이 다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482쪽 달서천로 복개 천 산책로 정비를 하시는데 자전거 도로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여기는 밀 양돼지국밥 사이하고 기존에 했던 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밀양돼지국밥에서 남은 구간을 구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주민제안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이라서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연환위원
제 생각에는 자전거광장 맞은편에 거기에서 연결되는 그쪽 도로인 줄 알았거든요. 그 맞은 편은 염색산업단지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쪽은 아닙니다. 이것도 똑같이 밀양돼지국밥 구간에 주민제안사업으로 주민들이 제안해서 저희가 사업 안된 미구간 8,000만 원 있는 거 하고 이거하고 하면서 사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총 1억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반대편은 둔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사업할 예정은 없습니다. 이팝나무 다 심어났기 때문에 거기는 안 합니다.
오연환위원
탄성이 안 깔려 있어서 그걸 얘기해 주려 했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것은 둔치라서 달서천 복개가 아니고 탄성포장이나 이런 건 좀 어렵고 밑에 둔치 쪽에는 자전거도로하고 정비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472쪽 원대동 제일공원에 리모델링 할 게 있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지금 바닥 분수 있습니다. 바닥분수 이용하는 애들하고 이용객들이 올해도 그렇고 좁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옆에 인도부분 녹지대 부분 좀 있는 포장면에 바닥 분수 일부를 정비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이현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운영 시설 확충에 6억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물놀이장에 가보시면 앞에 데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무예다음하고 1만 2,000가구가 입주하게 되면 이용객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물놀이 시설을 확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 3월부터 입주하면 여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에 부지를 확장한다는 소리예요? 시설을 더 한다는 소리예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부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야외무대 데크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드러내고 거기다가 물놀이 시설을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한위원
데크한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2014년도 물놀이장 오픈할 때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쪽 편이 아니고 뒤쪽입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컨테이너 관리동에 있는 그쪽 말고 반대편 문화원 쪽으로 올라가는 그쪽이 지금 데크 깔려 있거든요. 데크 깔려 있는 그 부분에 지금 데크 들어내고 거기다가 물놀이 시설을 추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있는 시설 큰 거 두 개가 좁기 때문에 애들 오면 3개 정도 있어야 할 거 같아서 한 개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저도 이현물놀이장 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이고 내년에 아파트 들어오면 굉장히 더 호황을 이룰 것 같아요. 지금 단톡방에서 아파트 입주예정자 분들 이현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가장 즐거운 곳이 이현공원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설 확충을 하는 자리가 어느 쪽인가 궁금 했는데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원대동제일공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닥분수를 조금 더 확충해서 원대동 쪽에도 제일공원 원 주변에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 가지고 여름에 물놀이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를 확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연환위원
노후 운동기구 교체하고 신규 설치하시는데 교체하는 곳은 어디고 신규 설치는 어디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여기는 매년마다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신규 설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완충녹지, 철로변, 공원 그런 부분에 설치하고 운동기구는 이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용 빈도수가 많은 시설들은 빨리 노후화됩니다. 그런 시설들을 바꾼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어디 한다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신규 설치하고 또 주민들이 노후화 됐다고 교체해 달라고 하는 시설들을 교체하고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연환위원
밀양국밥에서 밑으로 공사를 이번에 하시잖아요. 그쪽에 기구가 처음에 설치했던 곳이거든요. 제가 가서 봐도 삐득거린다든지 굉장히 안 좋은 곳이 많아요. 여기를 한번 살피셔서 이 부분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472쪽 원대동제일공원 리모델링 사업 공원이 좁지 않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바닥 분수를 더 크게 하신하고 하시는데 결국 여름이잖아요. 그럼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밀려나는 거 아니예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원대동 커피숍에 있는 그 앞에는 그냥 놔두고 지금 바닥분수 있는 거기서 도로 쪽으로 삼각지 도로가 있습니다. 간선 도로하고 그 도로는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주한위원
바깥쪽으로 가면 위험하지 않나요? 애들 시설인데 도로가 쪽으로 나가면·····,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래서 2m까지는 인도 접촉되지 않게 삼각형으로 할 예정인데 안전기준 맞춰서 설계할 예정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원도 좁은데 거기를 하게 되면 어르신들 쉴 공간이 자꾸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어르신들 하고는 말썽이 나지 않도록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젊은 부모들이 오면 공원에 자리 깔 거고 계속 그쪽으로 갈 것입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바닥분수 하게 되면 7∼8월 두 달 정도는 젊은 어머님도 오셔 가지고 하는데 나머지 10개월 간은 물놀이 시설 안 하고 경관을 보기 때문에 노인들 이용하는 데는 7∼8월 두 달 정도는 약간은 간섭이 될 수 있는데 그거 빼놓고는 특별한 간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제일공원안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지요 거기에 망으로 되어서 줄 타는 게 있는데 애들 올라가고 하는 사다리가 있어요. 그게원칙은 올라가는 쪽인데 아이들이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그게 줄이다 보니까 발이 걸려서 그 자리에서 낙하하고 떨어져서 굉장히 위험하게 사용하드라고요. 제가 행사가 있어서 간 날도 초등학교 4학년쯤 되는 애가 거기서 내려오다가 다리가 걸려서 그대로 밑으로 낙하해서 얼굴 전체를 다쳤어요. 그게 이용로는 있는데 사용하는 애들은 원길만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이거에 대한 조치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 시설이 지금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개 어린이공원에 스파이더 넷이라고 그 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은 위험성이 있는데 그래서 바닥에는 탄성포장재라고 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기준에 맞춰서 탄성이 있는 걸로 해서 떨어지더라도 쿠션을 줄 수 있는 65짜리를 설치해 놨는데 올라가고 내려갈 때 약간 위험한 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이용 빈도수가 일반 놀이기구하고 다르게 그냥 미끄럼틀 타고 시이소 타고 이런 것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용하는 애들은 또 많이 좋아합니다.
오연환위원
근데 그것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 늘어졌더라고요. 교체를 자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가보고 늘어지는 거 있으면 당겨서 탄성이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으로 480쪽 계절 꽃 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지금 동에 보면 쌈지공원 형태로 해서 조그마한 데다가 꽃 심을 수 있는 화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가로수 밑에 화단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각 동마다 매년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일권위원
신규로 올해 처음 하셨는데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매년마다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481쪽 생활권 녹지 조성 및 쌈지공원 정비하고 중복되는 거는 아니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동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 이라든지 화단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노후화된 건물 철거하고 나면 빈 땅 나오는 데 새마을 부녀회나 이런 데서 꽃 심어서 화단 만들라고 동마다 꽃을 살 수 있는 돈을 지원해 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478쪽 두류네거리 교통섬 경관개선 사업이 어느 쪽으로 하는 걸 이야기합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서구 쪽에 보면 거너실 마을 흑태찜 하는 그쪽에 보면 바닥분수 있습니다. 바닥분수 2개가 2010년도에 시에서 사업했는데 올해 12년째 노후화 되고 옛날에 지하수 침출수로 인해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은 지하수 침출수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바닥분수가 지금 사용이 안 되어서 그거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 들어내고 거기에다 화단 만들고 나머지 시설은 바닥분수 정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명품 가로숲길 조성,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이거는 시·도비 보조사업인데 매년마다 명품가로숲길, 가로수 조성 사업은 가로수는 통상적으로 보식 공사를 하고 가로수가 고사되어서 죽은 위치에다가 새로 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명품가로숲길은 저희가 말 그대로 가로수 관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전지할 수도 있고 뿌리 정비할 수도 있고 나무가 많이 굵어져서 요철이 많이 생긴 데는 뿌리 정비, 가로수 전정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487쪽 와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우리 구에서 이 많은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될까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사업 자체가 5개년 사업으로 해서 125억 투자하는데 43억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이중에 11억 6,000만 원은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 자체 예산은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와룡산이라는 게 유일한 서구의 산입니다. 거기가 상리동 음식물쓰레기 처리라든지 쓰레기 매립장 같은 데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혐오 시설이 있는 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시설을 조금 더 개선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한위원
서구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기에 접근성이 매우 안 좋습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로 해서 등산로 올라가서 가면 되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계성고등학교 가르뱅이까지 도로 개설을 2025년도에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착공했거든요.
이주한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26년도에 완료되는데 완료되고 나면 거기 4차선 도로가 생깁니다. 버스도 다니고 서구 주민들도 버스 타고 이용할 수 있는 서대구 역사를 통과해서 갈 수 있는 버스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선제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한위원
걸어가기에는 멀지 않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걸어가기에는 멉니다. 어차피 차를 타고 가든지 버스타고 가든지 이동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달서구나 달성군 같은 경우는 굳이 차를 타지 않아도 와룡산을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일부 가까운 새방골 사람들이라면 올라갈지 모를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달서구도 이곡동 주민들 빼놓고 실제적으로·····,
이주한위원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전에 말씀드린 환경 문제, 오염 문제 대책이나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의원들이 그 민원을 계속 받을 거 아닙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것은 10부 능선에 올라갔을 때 능선에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냄새 많이 난다는 얘기였고, 지금 사업하는 구역이 2부에서 5부 능선이기 때문에 들어가 보시면 냄새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자주 가는데 서구의 와룡산이 아니고 대구의 와룡산이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현공원에 낮은 산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나마 거기가 접근성이 더 가깝지 그쪽을 더 개발하는 게 더 현실적일 것 같은데 저는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이현공원은 저번에도 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남은 데가 비지니스센터 앞에 오감숲길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빼 놓고는 개발이 다 됐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추경할 때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한위원
적은 예산으로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저는 민원을 더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꼭 급한 사업도 아니고 토지 보상비가 더 많이 나가고·····,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5년 있다가 사업을 하게 되면 매년마다 공시지가라든지 경제가 더 좋아지든지 하게 되면 공시지가 올라가면 보상비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토지보상, 시설 사업을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충돌 이라든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감안해 소 사업을 안 해버리면 사업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차가 올라와서 거기까지 바로 보고 내려올 수 있는 것 같으면 나이드신 분이나·····,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지금 가르뱅이공원 쪽에 도로개설되고 주차장 설치하면 차는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당장은 가르뱅이든 새방골이든 들어가는 길이 잘 없기 때문에 어려운데 나중에 이게 되고 나면 훨씬 좋아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데 밤에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땅을 사게 되면 저희 땅이기 때문에 가로등 시설이나 전기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사유지에 그런 시설을 하려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서 같은 게 어려워서 못하는 건데 토지 매입하는 목적도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한위원
지금도 전망대는 있지만 밤에 아무도 가지 않거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전부 사유지가 끼여 있기 때문에 등 설치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달라고 하는데 못 하는 이유가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480쪽 녹지조성 계절 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직접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 그런 단체에서 식물을 심고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그게 오히려 어렵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주면서 동에 공문에 늘 표시를 합니다.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오연환위원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관리비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심는 것에 급급하고 일회성으로 끝날 수 밖에 없어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 했지만 주민참여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물도 주고 관리도 하고 풀도 뽑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보시면 되는데 어떤 동은 잘 되는 동이 있고 또 어떤 동은 안 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 동은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안 되는 동들은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493쪽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대행 수수료를 어떻게 책정합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허가 때 건축사 대행하시는 분이 현장 나가는 수당하고 준공 시에 나가는 수당하고 요율이 연면적에 비례해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현장조사할 때 마다 건건이 책정합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각 건축사들이 협회에서 지정을 해 주면 그 사람이 현장을 나가는데 한 달에 한 번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계좌에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주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502쪽 염색공단천로 북편 노후 도로정비공사 이런 사업이 쭉 있지 않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SK주유소 쪽이라는데 맞습니까?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이것은 비산 7동2028-47번지 일원인데 현재 인도 상태가 가로등 하고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이 주변은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중에 일부인데 이것은 민원도 많고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주한위원
잘 아시는데요 공사 포장하고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500쪽 토지매입을 어떤 용도로 매입코자 합니까?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토지 매입은 기존에 소방도로가 생기고 나서 그 당시에 소유자 불명으로 해서 개인 토지가 아직까지 보상이 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토지가 어르신 돌아가시고 나서 증여라든지 상속이 되면서 자식들이 저희들한테 보상 해달라고 청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비 책정을 해놨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503쪽 국외 선진지 연수를 6명이 가시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대구시에서 하수관련 분야 각 구·군에 국외 선진지 견학으로 6명 정도를 각 구청마다 시비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오연환위원
어디로 가시는 것이지요?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유럽 쪽이나 미주쪽이라든지, 예전에는 대구시 자체에서 같이 구·군하고 하수관련이라든지 하수 처리라든지 선전지를 선택해서 진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내년 되면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연환위원
선전지 견학 같은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셔서 모든 걸 잘 보시고 거기서 보고 나서 똑같은 걸 하는 것보다도 우리 나라에 맞게 하수처리에 더 좋은 시발점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많이 배워와서 우리 서구에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504쪽 달서천 고향의강 조경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올라왔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준호
송준호건설과장
매년 달서천에 제방이라든지 이런 데 봄, 가을로 해서 연 2회 정도 풀베기 사업하고 제방관리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511쪽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문화 선진화에 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전기요금이 770만 원이 1년 치입니까? 그리고 몇 군데 입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1년 치이고 현재 20개소에 2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요금이 많이 나오네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이것은 겨울에만 전기요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 안전센터 교육장 예산도 올려주셨는데 제가 계속 예산할 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이 포장 문제를 시 예산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니면 구비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시에서 예산을 못 받으면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안에 환경개선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장 문제 한번 신경써 봐 주십시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512쪽 소규모 생활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소규모 생활 주차장은 올해도 3개소를 만들고 있고 빈집이라든지 공한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 건설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도 4∼5개소를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백일권위원
부지는 알아보셨습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동에서 공한지를 조사를 해서 파악은 다 돼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그분들하고 부지매입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백일권위원
3∼4개소 정도라고 얘기하셨는데 10억 가지고 가능한가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올해 할 때도 그랬지만 4개소 정도는 가능합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512쪽 유개 승강장 공간분리형과 한파대비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현재 승강장이 유개승강장으로 해서 반은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 천장이 되어 있고 4면으로 되어 있는데 2면 정도가 가림막으로 막혀져 있는데 여름이라든지 이럴 때는 오픈돼 있어 갖고 매연이나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승강장 대기하는 승객의 편의를 위해서 전체를 다 둘러싸는 4면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여름철 되면 에어컨이라든지, 겨울에는 난방 시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시범으로 달서구에 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지금 어느 쪽으로 하실려고 합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은 경덕여고에 한 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단순히 쉘터형으로 해서 냉방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냉난방 시설도 갖추고 그야말로 주민들이 거기에서 추위라든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오연환위원
하나 설치하시고 나서 또 다시 추가로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경덕여고에는 현재 시범으로 돼 있고 내년에는 인도 사정이 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길이도 8m 정도 해서 폭은 한 2m 정도 나오는 그런 인도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까 3개소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오연환위원
어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구청 앞, 비산7동 이마트트레이더스, 중리롯데캐슬 앞에 하고 할 예정입니다.
오연환위원
3개소를 생각하고 계시네요.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예. 비산4동에 제일고등학교 앞에는 저희들이 하려 고 하니까 시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거기는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513쪽 교차로 알리미 설치 비용 3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학
이상학교통과장
교차로 알리미 3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은 교차로 보면 네모 반듯하게 직각으로 돼 있는 게 있고 교차로지만 예각으로 해서 비틀게 돼 있는 교차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각으로 돼 있는 교차로에는 일체형으로 해서 4개가 함께 들어가는데 예각으로 돼 있는 데는 분리형으로 해서 각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각각으로 하기 위해서는 통합형 보다는 조금 더 비쌉니다. 이거는 동에서 위치에 맞게 해서 이렇게 예각이다 직각이다 해서 올라오는 예산입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일권위원
과장님 534쪽 코로나19 방역소독비가 줄었고, 코로나19 대응 소모품 구입 및 선별진료소 운영비는 동결이고, 확진자이송 시설구급차 임차도 동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사업 약품구입도 줄었고, 방역약품 희석 및 장비가동용 유류구입도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먼저 코로나19 감염증 관련해서 방역소독비는 확진자가 생겼는 사업장에다 소독을 해 주는 것인데 지금 확진자가 많이 줄고 있고 옛날처럼 방역 소독을 하는 게 많이 줄어서 3,000만 원 줄었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소모품도 마찬가지 그전에는 임시 선별진료소가 3개소 운영하면서 우리 당번일 때는 물품도 지원을 했어야 됐고 지금 현재는 국채보상공원 한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그 물품이 많이 줄었고, 검사자가 많이 줄기 때문에 소모품도 함께 줄어서 5,000만 원 줄었습니다. 그리고 방역 물품이 줄어든 거는 기존에 쓰다 남은 재고량이 조금 많이 남아서 23년도에 수량을 줄였고, 그리고 표충기도 올해는 20대 예상을 해서 2,000만 원 편성했었는데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20개 정도 설치할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10개소로 판단하고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백일권위원
선별진료소 운영비는 동결인데요. 구급차 임차비도 동결이고 나머지는 다 줄었고 그거는 그대로 동결로 나오는데요?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그전에 저희가 1억으로 돼 있었습니다
백일권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원폭피해자 생활보조금 지원이 이번에 신규사업이 맞으시죠?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원폭피해자는 대구시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했었는데 원래는 보건행정과 소관인데 확진자 관련해서 업무 대응하기 위해서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한시적으로 올해는 추진을 했었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줄고 하니까 보건소로 내년부터는 이관돼 가지고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오연환위원
전에는 생활보조비를 지원을 안 했는 것 같아요.
경자
정경자보건행정과장
지원했습니다. 대구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오연환위원
제정되면서 이게 생긴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연환위원
과장님 557쪽 정신건강 힐링카페, 상담실을 운영하시는데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하시는 것이지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2023년에 스트레스 제로 힘나는 일터 해서 염색산단 찾아가서 심리 상담도 해드리고 이런 부분을 신규 사업으로 도입했습니다. 카페차량을 같이 운영해서 1,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합니다.
오연환위원
카페 차량이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재활센터에 차량을 가지고 와서 차도 한잔씩 드리고 심리상담도 하고 직원들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오연환위원
그럼 이것은 산단쪽에 하시는 것이네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산단 근로자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오연환위원
1년에 몇 번 하시는 거죠?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대상은 내년에 찾아가는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직원하고 500명 대상 으로 몇 개소를 내년에 수합해서 할 예정입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6개소를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찾아가는 겁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내년에 수합을 해서 원하는 곳을 너무 바쁘고 이런 데는 찾아오는 것도 되게 싫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냥 저희가 마음보따리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온라인 이용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홍보를 하고 저희가 찾아갈 수 있는 곳은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몇 개소를 찾아서 하는 건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557쪽 자살예방 전문강사 초청 강연회는 1회입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1회 하는 것으로 잡아 놨습니다.
이주한위원
강사비 다 포함된 거지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강사비하고 모든 운영비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밑에 힐링카페 신규 사업 있지 않습니까? 미리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 예산 잡기 전에 설명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내용을 백일권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부위원장
부위원장 백일권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제출예산액 5,316억원 중 378쪽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지붕있는 놀이터 지원 5,000만 원 전액삭감, 378쪽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CCTV 교체지원 5,600만 원 전액삭감, 442쪽 안전총괄과 초등학생 생활안전 골든벨 행사진행 7,000만 원 중 4,000만 원 삭감 총 1억 4,600만 원을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 본 위원회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