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운현 의원 발언
오인
백오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도시교통과, 토지재산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 현황인데요. 자료 요청을 표한상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별도 설명 없이 곧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위원
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첫 시간이네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네.
표한상위원
희망택시라고 하는 게 우리 군민들이나 농업인들의 교통에 발이 되는 부분이고 참 필요로 하는 부분이에요. 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업무를 이번 8월에 받으셨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위원
업무 파악은 제대로 하셨나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몰랐던 부분을 상당히 많이 알게 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이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좀 관심이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손을 좀 대서 내년도에는 개편을 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래서 이 희망택시가 몇 년 됐어요, 그렇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네.
표한상위원
됐고 또 조례로 정해진 부분이고 그래서 희망택시의 미비한 사항이나 어떤 지적적인 면이나 또 군민들이 생활하면서 희망택시를 바라보는 그런 생활면 또 우리 군에서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적과 개선이 같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봤습니다. 2020년도, 21년도, 22년도를 이렇게 보니까 2020년도에는 13개 마을, 21년도에는 10개 마을 그다음에 22년도에는 11개 마을이에요. 이렇게 마을에 변동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이제 2020년도 시작을 해서 2021년도에 둔내에 희망버스가 들어오면서 3개 리가 줄은 부분이 있고요. 또 22년도는 상안2리가 늘었는데 그거는 지역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표한상위원
그래서 마을에 변화가 좀 있었네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네.
표한상위원
또 운영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 둔내 우용1․2리, 삽교3리 이런 곳은 또 중단이 됐고요. 그 밑에 보면 농어촌버스 정류장으로부터 도보 1km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어촌버스가 가는 곳에서 1km가 벗어난 지역을 대상으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10인 가구가 있는 곳?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렇죠.
표한상위원
한 마을이 이렇게 분류돼 있는 마을이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둔내 삽교3리로 예를 들게요. 삽교3리 마을 같은 데가 이쪽에도 삽교3리 그다음에 화동2리를 접하면서 이쪽이 또 삽교3리 그러니까 삽교 3리가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회관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농어촌버스가 그 회관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네.
표한상위원
회관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1km 외 10가구 이상 희망택시를 하겠다는 얘긴데 이거는 본 위원이 볼 때 적정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1인 4회를 주잖아요. 4회를 주는 것은 왕복 2번만 갔다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타는 게 4번이잖아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네, 타는 게 4번입니다.
표한상위원
그런데 이것도 군민들이나 희망택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절 돼서 시장 한번 갔다 와야지’ 또 ‘약이 떨어져서 약 타러 갔다 와야지’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볼일들이 있거나 하면 못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들으셨나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네, 간혹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더 다니고 싶은데 횟수가 이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해서 다녀야 하는 상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내년도에 버스 체계를 개편하면서 이제 뒤에 버스 얘기가 나오지만 일단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간선 도로를 현재 보다는 확대를 하고 지선 도로는 줄여서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는 희망버스를 지역 여건에 따라서 가능하면 희망버스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희망택시를 늘려서 그런 부분을 충족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걸 조사하면서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희망택시에 대한 이용률이 그렇게 사실은 많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한 달에 4회를 줬을 때 4회를 안 타시는 분들이 한 60% 정도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타시는 분들이요. 이렇게도 있기는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이용 횟수나 이런 것까지 주민 조사를 해서 현재 4회를 주고 있는 것을 좀 더 늘려주든가 하는 부분을 강구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이용도가 저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뒤에도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또 얘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그리고 희망택시나 농어촌버스도 앞으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희망택시 같은 경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이용도가 적은 부분은 지금 다 웬만한 집들은 차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농어촌버스 외에 1km 벗어나서 주는 10인 가구를 통해서 주는 부분 그다음에 4회를 주는 부분 이거를 과장님이 이제 좀 개선 보완 얘기를 언급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제가 희망택시를 부른다 이거예요. 콜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희망택시에 관련된 택시들 그러니까 59대가 되나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네.
표한상위원
콜이 들어가면 순위에 의해서 콜을 받아서 가잖아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네.
표한상위원
가서 어느 지역이 됐든 타고서 정산을 하면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이잖아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네.
표한상위원
3,800원에 콜비가 1,000원이 포함이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미터기에 따라서 요금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용도가 적은 것은 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아 우리는 희망택시가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한 그런 대상지를 못 찾아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반면에 과장님도 개선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본 위원도 개선적인 얘기를 한다면 한 마을에 지정된 부분에 여기는 되고 여기는 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마을이 다 대상이 되는 마을 일이라면 농어촌버스가 거기까지 가는 부분이라면 그 뒤에 있는 부분은 다 주십시오 마을을. 다 줘서 차가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제외. 차 있는 사람들이 뭔 희망택시를 탑니까? 우리 군의 방침이나 군 재정이 쓰여지는 게 뭐예요. 불편한 것을 해소해 주고 어려운 것을 다시금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재정이 쓰여져야 되는데 기존 차들이 있는 사람한테 뭐하러 주는 거예요. 그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차가 있는 그러니까 농어촌버스가 이 지역까지 왔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화동1리 회관을 중점으로 한다면 화동1리 회관까지 농어촌버스가 오면 그 지역에서 1km니 10인이니 따지지 말고 거기는 다 올 수가 있어요. 대동회를 하거나 마을 총회를 하면 먼 골짜기건 가까운 자리에서도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 장소를 중점으로 해서 ‘그래 이 지역은 이렇게 농어촌버스가 들어와도 이 지역은 택시 운행이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좀 범위 대상이 돼’ 그러면 그 마을을 다 주십시오. 다 혜택을 주시되 차 있는 사람 배제 그다음에 나이도 70세면 70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을 주십시오. 이러면 마을에서도 운영하기가 좋을 거고 홍보하기도 좋을 거고요. 마을 자체에서도 또 의견 충돌이 안 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마을은 되는 곳이고 여기는 안 되는 곳이고 그러면 ‘우리 어디 어디 해서 10집이 되는데 왜 안돼’, ‘아 그 집은 뺍니다’ 이렇게 마을의 어떤 의견 충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완해서 하다 보면. 지금 여기 희망택시 지원 현황도 보니까 2020년도에 1억 대예요. 1억 대고 그다음에 9천만 원 올해는 아직 22년도 총 정산이 안 돼서 6,200만 원 정도 됐는데 희망택시가 또 없는 면도 있어요. 없는 면도 있고 이런 부분은 찾아서 해야 되겠지만 이 희망택시가 상당하게 나이 드시고 또 차편도 없고 한 어른들에게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필요한 부분인데 적재적소를 못 찾아서 지금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예산을 반영해 보려고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만 더 보완하고 개선해주고 그러면 군민들도 더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예산도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희망택시를 군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1억도 안 들여서 운영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을 아직 못 찾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시는데 반복되는 얘기지만 하여간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검토를 해서 또 한 번 얘기들 들어보시고 택시 하시는 그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상당한 그런 어떤 정책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어느 리다’라고 딱 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와 마을버스와 이런 걸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서 희망택시를 진짜 골짜기에서 진짜 먼 데서… 이건 버스도 혜택을 못 받아, 마을이든 뭐든 아니면 어떤 혜택을 보기는 받아야 하는데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희망택시로 운영이 돼야 하는데 희망택시가 미비하다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내년도 버스 체계를 개편하면서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희망택시를 하려면 다 희망택시로 가고 버스 놓을 때는 전면적으로 버스를 놓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확실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느 한 마을이라도 또 이렇게 전체를 버스가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 줘야 될 지역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 버스 노선을 개편해서 희망택시하고 연계를 하여 중점적으로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희망택시가 정답은 없습니다. 딱 이렇게 ‘일 더하기 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이 딱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교통 여건이라든가 우리 군에서의 어떤 방향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젊은 층이 아니에요. 나이 드신 고령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기 지원 현황에서 운행 횟수를 보면 지난번엔 9천 번, 7천 번, 5천 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더 확대해서 더 보급을 하는데. 그 확대 보급하는 이유 중에 문제 중에 하나가 아직 우리가 적재적소를 못 찾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개선 문제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더 좋은 희망택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네,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에 개편을 하면서 진짜 지금보다 나은 이런 교통체계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버스 교통편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망택시에 대한 기준도 좀 고민을 해서 다른 시군 보니까 0.5kg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 기준도 만약에 변경을 해야 된다라면 변경해서라도 하여튼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공영주차장 조성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사항인데요. 자료는 김은숙 위원님이 요청하셨습니다. 설명 없이 곧바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서류를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 보내주신 서류를 보면 21년 주차장 실태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차량 등록 대수가 8,625대인 반면에 주거지 주변의 주차 면수는 5,218면으로 조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확보율이 60.5%이다. 이런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죠. 즉, 100대 중 40대가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시대가 변하면서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기준이 공동주택의 주차 대수가 1.3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2대 많게는 한 집에 3대도 있는 집이 있다 보니까 이 주차난이 우리 법보다 빨리 가는 거죠. 주차 대수가 늘어나는 게. 이래서 지금 횡성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그 지역은 불법 주차가 많이 발생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허가 들어올 때 기준보다 이상을 하게끔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또 지금 현재 발생되는 데는 그쪽 지역에 어디 공간이 있으면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해서 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본 위원이 크게 보기 때문에 뒤에서 또 거기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우리 군이 지금까지 35억 7천만 원을 들여서 224면에 노외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있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성비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부지비 같은 게 너무 비싸다 보니 읍하4리 마을회관에 신규로 주차된 그런 주차장을 보니까 한 면에 4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계산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고민을 한 것은 예산을 아껴가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은 주차장을 여럿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는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 활용하자라는 좋은 안이 각 학교마다 공문 시달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도내 130여 개의 초중고에 공문 시달을 했는데 결론은 일과 없는 저녁 시간대에 개방을 해라 또 여기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하고 학부모의 여론 수렴을 거쳐서 되도록이면 하고 권고하는 내용이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도 아마 이런 부분을 좀 교육청이나 아니면 학교 측하고 접근해 보면 괜찮은 방안이 있을 듯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런 얘기가 나온 학교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깊게 고민을 좀 해볼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아직은 그렇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네, 왜냐하면 사용 시간이 낮시간 대에도 사용을 하고 이런다 하면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이제 한번 접촉한 데는 5시 이후부터 그다음 날 아침 8시까지만.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안에 있을 때에는 차를 빼달라?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네. 실질적으로 문제는 저녁 5시는 이해가 가는데 아침 8시면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서 만약에 그런 여건이 된다라면, 꼭 필요하다라면 한번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방안은 접촉을 하다 보면 좋은 방안이 나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어렵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활용성 있는 부지가 어디 없나라고도 좀 보고 그랬는데 또 더러는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군청하고 조금 가까운 천주교 쪽에 오토바이 뒤편 있잖아요? 그런 데는 꽤 큰 공터가 좀 있어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건물이라든가 빈집. 철거비가 없어서 철거 못 하는 실정에 있는 그런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조사를 하셔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속초시에서 좋은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속초시 같은 경우도 공영주차장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사유지를 무료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어떤 조건을 줬냐 하면 1년 이상을 무료 개방할 경우에는 토지주의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접근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조례도 거기에 따르게 개정 추진을 했더라고요. 이 지원 조례죠.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지원 조례를 별도로 개정 추진한 점은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우리 군도 지역경제과에서 장날에 극심한 주차난 때문에 교회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MOU도 하고 이러는 모습 봤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고민이 필요하고 자투리 땅이든 어디든 활용하고자 하면 더 생기게는 돼 있는 구조를 본 위원이 봤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포란재아파트 후문 쪽 일방통행 검토를 부탁을 드렸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네.
김은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행정에서 이런 부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의 느낌에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파일을 한번 담아왔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어요? (모니터를 보며) 여기는 아시다시피 포란재아파트 뒤에 큰빛어린이집 있잖아요? 그길로 들어가는 3.1공원 부지예요. 그러니까 불과 포란재하고는 100m도 채 안 떨어진 데죠. 직선거리로 하면 한 50m 정도로 보이는데 어딘지는 아시겠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네.
김은숙위원
후문으로 들어가는데 저기를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차를 갖고 오면 차가 들어갈 수 없게 저렇게 볼라드로 해놨잖아요. 공원 내니까. 저 차들이 거의 포란재 그 뒤쪽으로 이렇게 대고 아니면 포란재 안쪽으로 대고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볼라드를 제거하면 쭉 들어옵니다. 30m 정도만 들어오면 돼요. 또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모니터를 보며) 이렇게 30m 채 안 되게 들어오면 아주 널찍하게 화장실하고 창고인가요? 저게 보여요. 그리고 공원을 올라가는 그 위로도 쭉 이렇게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쭉 약간 경사가 올라가게끔 돼 있는데. 이 부분만이라도 주차대를 그리고 볼라드를 한 50m 앞쪽에다가 딱 대면 굳이 거기다 차를 바깥에 어디다 세우지 않고 들어와서 딱딱딱 이렇게 한 8대에서 10대 정도는 세울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가. 그렇다고 해서 저기 화장실을 빈번하게 이용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어쩌다 한두 번 이렇게 이용하시는데 주차돼 있는 차인데 위험도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장 가서 보시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공원 관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아주 딱 그냥 주차하기도 좋게 돼 있어요. 위험도도 없고, 그리고 이분들이 더 공원으로 진입 안 하게 볼라드만 해놓으면 볼일 보고 가고 내려가고 또 출퇴근하시는 분도 ‘여기 공터 있지’ 하고 가고 이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모니터를 보며) 이 부분이 포란재 뒤인데 바로 3.1공원이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길은 이쪽에서는 없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데가 진출입로가 되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엄청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도 굽어져 있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하면 거기도 이게 큰 비용이 들어가거나 어떤 행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본 위원이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굽어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반듯하게 절단이 되는 상태로라면 거기도 주차를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거는 현장에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보시고요. 또 협의하실 부분이 산림과죠? 그쪽하고도 한번 얘기해 보시고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아무튼 몇 군데를 다녔는데 과장님이 저보다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아니 여기는 이렇게 상습적인데 여기를 좀 치우면 이렇게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갈 텐데’ 단순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공영주차장 내 장기 무단방치 차량입니다. 사실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단방치 차량 단속 실적을 여쭤봤더니 전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사실 정선군 같은 경우는 카지노 때문에 불법 차량들이 아주 진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주차장 이용 조례를 신설 조항을 집어넣었어요. 어떤 걸 넣었느냐면 공영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주차한 자동차에 대해 견인할 수 있고 견인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신규 규정을 넣으면서 그 결과가 엄청 컸더라고요. 행정조치를 처음 한 날 사북하고 고한 일대에서 장기 주차 26대를 강제 폐차 첫 행정조치를 합니다. 물론 우리보다는 사정이 거기가 더 힘든 지역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도 좀 이런 부분은 자동차관리법 26조에 따라서 좀 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우리 군도 횡성군 주차장관리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9조에 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 결과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치 결과로는 이동 의뢰소를 부착하고 소유자한테 연락해서 이동 주차하도록 하고 이동 주차가 안 될 경우는 견인 조치를 한 이런 9조에 의한 관리 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일 뒤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모니터를 보며) 저겁니다. 저것도 무단방치 차량이거든요. 횡성 무인텔 쓴 저 차량이 엄청 오래전부터 저 자리에 있는데 저기가 어딘지 아실거에요. 곡교리입니다. 횡성에 초문입니다. 초문에 저렇게 미관을 저해하고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저런 차량이 있는데, 어제 그동안 좀 치워졌나 하고 가보니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요, 저게 있으면서 앞에 쓰레기 투기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쓰레기 투기를 하면 저 차가 작게 보여서 본 위원이 차만 저렇게 크게 찍었는데 그 앞에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에 대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도시행정과장
일단 뭐 주차장에 있는 무단방치 차량은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차장에는 1년에 1-2대 정도 우리가 조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차장 외에 있는 무단방치 차량들이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하나 처리하는데 2개월 정도에 시간이 소요되더라구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이 이런 게 민원이 좀 들어와서 저희한테 신고가 되면 주차장은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그나마 조사가 되는데 그 외에 지역은 사실 조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사진 같은 경우도 그분이 횡성분인지 모르겠지만 횡성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도 사실 있는데, 하여튼 민원이 들어왔던, 아니면 저희가 다니면서 봤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처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한번 시범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한번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추상적인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본 위원이 봐도 여러 대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경찰서 쪽에 사고하고도 연관되어서 생각해야 되는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과감한 행정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도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신설로 조성하시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도시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도 국비 14억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횡성읍 시가지에 진짜 급한 부분부터 먼저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게 몇 군데 있는데 제가 보기에 등기소 위에 거기도 상당히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쪽 코아루아파트 쪽도 급하다고 생각하고요, 보경사우나 쪽도 사실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확보했지만 횡성시가지 부분이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 많은 곳을 다할 순 없고요, 한군데 정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은숙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급성을 잘 따져서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5일장이 열리는 곳이 항상 빈번한 민원, 그리고 주차할 수 없어서 애로사항으로 많이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5일장 열릴 때 등기소 주변, 과장님도 익히 아실 겁니다. 또는 동원아파트 부분이잖아요, 그쪽으로는 너무 극심해 가지고 주민들이 며칠 전에 본 위원한데 이런 얘기하더라구요. 특히 동원아파트 부분 그쪽은 읍상리 493-1번지거든요. 그런데 읍에서 읍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꿈틀어울림센터가 거기 들어와요. 그게 들어오는데 너무나 건물에 비해서 주차장을 작게 잡았데요. 우리는 이게 무슨 건물이 들어오면 주차장도 들어와서 좀 편리하겠거니 했더니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더 극심해졌다, 이게 더 극심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벌써부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향후 그 주변에 어떤 건물이 들어오는지 그런 것까지 잘 고려를 하셔서 시급성도 따지고 여론도 수렴하시고 해서 효율적으로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군에는 오래되어서 부식 정도가 심한 공영주차장은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안전관리 차원에서 요새 주차장 사고도 많이 일어나니 이런 부분도 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보였어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법적으로 주차 대수가 1세대당 1대인데 50제곱미터는 0.7대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가구당 자동차가 2-3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런 현실을 감안한 행정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신규 건축물 이런 쪽에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짧은 시간에 여러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군이 이 주차에 대해서 다른 시군 보다 앞서면 앞섰지 크게 뒤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좀 더 우리 군민이 편안한 그런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도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주차난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차량이 늘어나는 것을 미처 못 쫓아가는데 하여튼 기존에 개인이든, 공공기관이든, 아니면 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좀 개방형 주차장으로 유도를 해서 그쪽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짧은 시간에 보니까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많은 것을 파악하고 계셔서 본 위원도 굉장히 오늘 행감하면서 마음이 참 편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에 대한 부분도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존 우리 주차장관리조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좀 손을 보시고 그다음에 견인조치라든가 이런 행정사항도 과감하게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지금 무단방치 차량에 모습, 이런 부분은 재빨리 거기서 이동주차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도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횡성에 주차장 확보 계획을 많이 갖고는 계신데 본 위원이 질의드릴 부분은 화물차 관련된 주차장 확보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 횡성군이 학곡IC 부근에 화물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55면인데, 횡성 관내에 있는 화물차 대수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적정한 겁니까, 아니면 좀 부족한 겁니까?
용균
박용균도시행정과장
화물차는 차고지가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확보해야 되는 이런 부분보다는 외지에서 오는 차들이 거기 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물 차주들이 본인 차고지하고 집하고 멀다 보니까 자기 집 인근에 많이 세워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도를 해서 화물주차장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지금 잘 짚으신 것 같은데 차고지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지만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만 차고지와 자가 주택이 거리도 있고 하니까 말씀하신대로 이면도로에 주차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거 관련해서 원주시 경우는 직접적인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일단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화물공영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단속은 하시되 그래도 일정부분 이상 화물주차장을 확보하고 계시면 그쪽으로 계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차고지를 가는 게 우선이겠지만 그게 힘들 때는 기본적으로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화물주차장도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앞으로 횡성군이 계속 발전이 되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좀 포화상태가 있을 것 같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균
박용균도시행정과장
하여튼 화물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그렇게 꽉 차지는 않더라구요. 그게 개인적인 심리 같습니다.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심리가 내가 가까운 곳에 차를 대려고 하는 심리 때문에 그런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계도를 해서 화물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화물주차장이 모자라다 하면 또 확보를 해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농어촌버스 노선 및 마을버수 운영 현황인데요, 표한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설명없이 곧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앞에서 희망택시 얘기하면서 농어촌버스 얘기가 조금 언급이 되었는데 이 농어촌버스는 다 100% 보조죠?
용균
박용균도시행정과장
아뇨, 지금 손실보상금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요, 원가 산정을 해서 수익금 빼고 나머지를 보전해 주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요금은 1,400원?
용균
박용균도시행정과장
네, 1,400원.
표한상위원
학생은 1,120원, 초등학생은 700원을 받고 있네요.
용균
박용균도시행정과장
네.
표한상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거 한번 언론에서도 봤죠. 뭘 봤느냐 하면 우리 횡성에 문제점,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전면 개편을 해서 용역을 아마 줘서 검토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사실 농어촌버스도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는데, 그렇지만 주민들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해 부분을 쉽게 채워줄 수는 없어요. 저희 어렸을 때 보면 그때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가 없어서 이런 버스를 많이 이용해서 버스회사도 흑자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빈차가 다녀요. 아마 둔내 같은 경우도 장날 같은 경우는 운영이 좀 되고, 공영버스, 마을버스, 희망버스 이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참 안쓰럽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군에서도 손실보전을 해 주고, 노선도 걱정도 많이 해서 해 주는데 주민들이나 군민들에게 비춰지는 것은 안 맞거든요. 왜, 버스가 안 와, 왜 먼저 같지 않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용균
박용균도시행정과장
우리 농어촌버스 들어오면서 횟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원주버스들이 횡성에서 다니다가 적자가 계속되니까 안 들어와서 우리 농어촌버스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버스 대수는 한정되어 있고 운행할 수 있는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버스가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우리 횡성군 농어촌버스가 17대 운영하고 있죠?
용균
박용균도시행정과장
네.
표한상위원
17대 중에 2대를 예비로 놓고 있는데 노선은?
용균
박용균도시행정과장
49개 노선입니다.
표한상위원
횟수는 대략 얼마나 돼요?
119회 정도 되네요.
용균
박용균도시행정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표한상위원
74페이지 운영상황을 보니까 청일은 스타렉스로 금광골영농조합법인에서 해요. 둔내는 둔내농업회사법인에서 하고, 서원은 매봉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데 이 운행을 어떻게 하는 거에요. 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다 우리 횡성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균
박용균도시행정과장
지금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인건비하고 다 해서.
표한상위원
청일같은 데는 이런 문제가 얘기되지 않아요?
용균
박용균도시행정과장
청일은 아직 크게 얘기는 안 나오더라구요. 오히려 청일은 제일 처음에 시작했는데 상당히 안정화가 된 그런 느낌이 들고요, 둔내하고 서원이 조금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둔내는 어떤 얘기들이 나와요?
용균
박용균도시행정과장
노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하시는 분하고의 관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둔내는 기사와 기사들과의 싸움하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용균
박용균도시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거 과장님 해결해 주셨나요?
용균
박용균도시행정과장
네, 해결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
표한상위원
기사님들이라고 하면 마을버스라든가 학생들 실어 나르는 기사님들 이래 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인데, 본 위원도 그 싸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터미널이 들어가다 보면 삼각형 입구에 있어요. 오늘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려도 거기에 대해서 속시원한 대답은 못 하겠지만 이게 지난날에 임시버스정류장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에다 차를 대니까 ‘니네가 여기 와서 왜 대’, 이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를 보면 그래도 거기가 가장 적당하고 그 부분에서 가장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차를 대는데 ‘너희 저기 딴데다 대’ 하면서 체육공원에 갖다 대라, 뭐해라 이래가지고 싸움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 둔내터미널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둔내터미널 옮겨야 돼요. 이거 이런 터미널 맞지도 않고요, 임시로 해 놨으니까. 그냥 임시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가는데 방금전에도 주차장에 질의를 받으셨는데 둔방리 지금 바로 그 부분입니다. 농협 뒤에 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녹지 이래가지고 거기 있어요. 그런 주차를 거기다 놓고 녹지 부분을 다 통하고 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버스터미널이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서 어쨌든 지난 어떤 그런 얘기를 따지기 전에 지금은 그렇게 되어서 터미널이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불편한 게 많아요. 그 큰 버스가 들어와서 빠꾸를 해서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부분, 또 돌아가지고 가다 보면 이차, 저차 농업인들 차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 버스기사들이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거에요. 그 싸움 해결하기 위해서 쉬웠어요? 쉽지 않았죠?
용균
박용균도시행정과장
네.
표한상위원
쉽지 않습니다. 그 기사들의 자존심 싸움이고 자기네들의 이목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그 항의는 바로 어디로 들어와요. 면사무소나 저나 군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버스터미널도 새로운 장소가 저거 되어가지고 하는 부분이면 이것은 버스터미널은 옮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둔내에 농업인회사 법인이 두 분이 하시잖아요. 그분들은 열심히 합니다. 아침 운동가는 길에 보면 아침시간이나 특정한 시간 아니면 노상 빈 버스입니다. 그런데 이 빈 버스가 다니는데 안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서원 매봉영농조합법인 여기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용균
박용균도시행정과장
네, 거기도 빈차로 다니는 부분하고 지금 가는 목적지가 안 맞는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표한상위원
여기도 싸움이 났었어요. 무슨 싸움이 났었느냐 하면 기사님하고 민원인하고 싸운거에요. 싸움은 여러 가지로 시작이 되었겠죠. 차를 좀 정비해서 다녀라, 그걸 왜 내가 정비하느냐, 그러면 그 따위로 가서 고장나서 서 있다가 우리는 시간 늦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싸움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요. 그런 것도 한번 짚어보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서원 같은 경우는 평균 1일 17명 정도 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맞나요?
용균
박용균도시행정과장
네, 하루 그렇게 많은 날도 있고 몇 명 안 되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래서 이런 농어촌버스나 희망.공영버스 이런 부분들이 참 나름대로 기사님들이나 군에서 하기는 열심히 해주고 맞춰주려고 하는데 실상 그런 군민들의 정확한 부분은 긁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이 새로운 계획, 개선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마을 동네 이장님들 회의나 마을에 한번 의견을 들어보세요. 들어보셔서 버스가 골짜기, 골짜기로 갈 수 있는 것은 희망택시고요, 버스가 골짜기, 골짜기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느 특정 지역에다 노선을 정해서 주고 이 군민들도 너무 바라면 안돼요. 내 집 앞에 딱딱 타고, 딱딱 올 수 있는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조금 언질을 주었듯이 어떤 마을회관이면 마을회관 어디쯤으로 잡아서 운행을 해 주고, 그러다 보면 그것도 또 부족하겠죠. 부족하면 마을에 설명회도 한번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떤 개선점을 찾아야지 이게 무조건 한해, 한해 지나봐서 지금 과장님도 업무를 깊이는 모르실 거에요. 모르시고, 이런 노선이 우리 담당팀장님한테 사전에 설명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노선버스를 본 위원이 한번 보니까 이게 시간대고 뭐고 참 어렵더라구요. 한 사람을 보고 설 수도 없고, 또 여러 사람을 보고서 그런 어떤 정류장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이걸 보니까 너무 저거해요. 그래서 실 예를 보면 갑천입니다. 갑천 같은 경우 상대리에서 내려오는 버스가 있고 청일 봉명리에서 내려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또 둔내 KTX에서 돌아가는 버스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갑천 시내 관통을 못 한다는 거에요. 얘기 들으셨나요?
용균
박용균도시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게 문제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건 특정한 예에요. 잘 되는 곳도 있고, 못 되는 곳도 있겠지만 상대리나 춘당 봉명리에서 내려오고 둔내 KTX 가는 길을 내려와서 갑천 입구, 갑천 주유소 있는 그 부근에서 갑천 중심가로 안 가고 율동리로 해서 삼거리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갑천 시내 볼일이 농협이나 좀 있잖아요. 거기 오는 사람은 갈 수가 없다는 거에요. 볼일을 볼 수가 없다는 거에요. 보니까 그게 맞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노선도 이렇게 지금 노선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많이 하느라고 했지만 그런 교체 지점, 그런데 거기도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내려와가지고 횡성으로 쭉 빠지는 게 아니고, 내려와서 어떤 회전로가 있어서 돌아서 다시 가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 문제점들은 있지만 어쨌든 민원인에게는 그게 불편했다 이거죠. 춘당 봉명리에서 갑천 시내 장을 보러 왔는데 거기서 떨궈놓고 가니 거기가 거리가 꽤 됩니다. 농협주유소 있는 데에서. 그런데 그런 불만들, 거기에 보면 청일면이나 봉명리 이런 리를 보면 거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갑천에서 볼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못 가고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횡성에 와서 보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내려 걸어가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 이런 부분들을 이런 노선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균
박용균도시행정과장
갑천 거기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더라구요. 거기 농협주유소에서 이쪽 시장까지 걸어서 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도 그것을 개선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은 했더라구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버스가 유턴할 장소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더라구요. 그래서 저쪽 농협 밑에서 유턴을 하려고 했더니 농협에서 못하게 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다행히 면사무소 올라가는 쪽에 거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하면서 주차장 설계를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시켜서 주차장 조성할 때 거기서 유턴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마련해 볼까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런 장소를 구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버스 넘어가는 그것을 한, 두 대라도 코스를 이쪽으로 잡아줄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전면적으로 버스를 그쪽으로만 돌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해서 이쪽 호수길 나오는 그쪽으로 해서 나올 수 있게 코스를 버스 한, 두 대라도 빼서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거기다 꼭 회전로를 만들어서 돌아와서 그리로 가야 된다는 그런 정답도 없어요. 정답도 없고, 문제라고 하는 것은 민원인들이 불편하다는 거니까 그 불편한 것을 답으로 이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안흥쪽으로도 보면 안흥쪽으로도 차량이 운행하면서 원주까지 갑니다. 원주까지 가는데 그전에는 원주를 두 번 갈 수 있었어요. 버스 노선이. 그런데 그것도 한번 줄어버리니까 그것도 없어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횡성군 관내만의 노선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교차지점, 경계지점으로 가는 부분도 서로가 지나갈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둔내가 갑천리에 오면 갑천에서도 둔내를 이렇게 서로가 교류될 수 있는 그런 노선도 좀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 이겁니다.
용균
박용균도시행정과장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버스 노선할 때 저희가 버스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지선은 최대한 줄이고 간선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될 수 있는 시간대가 된다고 하면 연계시키는 것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과장님이 그런 개선점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과장님 자리 바뀌시면 이게 또 혼선이 와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자리 바뀌실 때는 바뀌더라도 있는 자리에서는 실무 우리 팀장님들하고 이러한 일이 연계적으로 이어져서 인수인계가 그대로 가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도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공공조형물 조성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설명 없이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징조형물은 어떤 도시 이미지 개선과 지역성, 이런 것을 나타내려고 그런 취지로 만들고 있죠. 그러나 간혹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경청하지 않은채로 어떤 행정 중심적 사고로 세워진 그런 조형물들이 결국은 흉물로 남아서 주민의 지탄을 받는 경우가 번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횡성군 관내에 많은 조형물이 있는데 전체적인 것으로 하지 않고 범위를 좁히고 촘촘하게 보기 위해서 횡성종합운동장 안으로 범위를 좁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조형물을 설치했다, 관리는 설치한 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부서가 도시과이기 때문에 그래도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주의깊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관련 서류를 요구했다라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서류에 의하면 우리 도시과에서는 종합운동장 내에는 2건이 있더라구요. 담당하셔야 되는 부분이. 공공조형물 정비실적이 1건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도시교통과의 시계탑이고요, 담당하시는 것은 역시 종합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과 종합운동장 벽화 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와 그다음에 미관을 해치고 있는 몇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실적이 1건으로 나와 있어서 봤더니 이게 아시다시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우조형물입니다. 이게 3.1광장에 있었죠?
용균
박용균도시행정과장
네.
김은숙위원
그래서 진짜 상점들이 안 보여서 상인들의 불만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줄여졌다, 그래도 높아서 결국은 이런저런 여론에 떠밀려서 갈 곳을 찾다 그래도 종합운동장이 넓으니까 거기다 갖다 놓자 이래가지고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조형물 대부분이 다 그렇게 ‘거기가 넓으니까, 또 거기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볼거리가 되지 않겠어’라면서 놓은 것들이 정비를 안 한 채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사실 2009년도에 설립된 시계탑도 재질이 스테인레스라서 다행히 큰 거기에 따른 파손이 조금 보이기는 하더라구요. 옮기는 과정에서 그랬는지 쑥 들어가기는 했는데 미관상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계탑 예산만 1억 2,900만 원이 들어갔더라구요. 어쨌든 그 자리에 와서 주민들이 더 이상의 민원은 넣지 않으니 마음은 사실 편안합니다.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께 시간 추이도 알려주고 있어서 그래도 그 자리가 제일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정비도 외관 도색을 하셨는데 아직은 깨끗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벽화 4개가 그려졌어요. 예산이 3,340만 원이고, 재질은 페인트였는데 이 부분이 지금 7-8년차 넘어가다 보니까 재정비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그냥 저 상태로 있어야 될까 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초입새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우축제도 끝났는데 과연 저 캐릭터 앞에서 사진촬영이나 하고 싶었을까, 저렇게 청소가 안 되고 뭘로 닦아도 세척이 안 되나요. 저런 식으로 계속 있고, (모니터를 보며) 멀리서 보면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너무 심합니다. (모니터를 보며) 이것은 미래청정법인이에요. 누구 하나 저기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후미진 곳에 그냥 있는데 저것도 위치가 과연 저 자리로 갔어야 되나 하는 고민이 보이고요, 안내표지석은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페인트가 다 날라가 버려서 글씨 자체가 잘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모니터를 보며) 이것은 지금 체육회관을 짓느라고 좀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저게 체육회관 자리인데요. 평상시 저게 있었을 때는 무서워요, 오히려. 저게 무슨 조형물이라기보다 무섭습니다. 차라리 밤에 전구라도 넣어서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그냥 녹슨 채로 있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여기도 한우를 상징했던 것 같은데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니터를 보며) 그다음에 이것은 보이지도 않는데 쌀 뭐라고 썼더라구요. 그런데 저것을 왜 저기다 놨을까… (모니터를 보며)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실내체육관 옆 수영장 쪽에 있는 거에요. 잼버린대회를 뭐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정말 흉물입니다. 뭐, 어떤 조형물이 있어서 종합운동장에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어디 앉아서 사진이라도 찍고 싶은 조형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이게 도시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벽화인데 상징적으로 처음에는 참 잘 그려졌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기도 뭘 붙였었는지 글씨가 좀 있는데 많이 얼룩이 져 있는 상태이고요, (모니터를 보며) 이게 계단하고 어우러져서 아주 형편이 없어요. 이거 벽화를 하면서 계단을 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어두워보이고 더 지저분해 보이더라구요. (모니터를 보며)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계단을 일부러 안 찍었는데 여기만 보게끔. 저게 물이 흘러서 그러는지 어째서 그런지 시커멓게 내려와서 훼손이 되어 있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모니터를 보며) 이것은 잘 된 겁니다. 만세광장에 스테인레스로, 하여튼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재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재질이 스테인레스나 이런 것은 항상 저렇게 깨끗하게 여름에는 시원한 듯, 겨울에는 겨울 나름대로 지저분하지 않고 저렇게 잘 되어 있어서 참 재질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선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모니터를 보며) 여기도 이렇게 페인트 칠한 부분은 다 이렇게 벗겨져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공공조형물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책임은 처리한 관리부서에서 하는데 총괄은 도시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훼손이나 파손, 변경되었을 때 조형물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명백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실적은 우리 담당과인 도시과 조차 정비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반기별 1회 이상 상태를 점검해라”, 이게 비단 종합운동장만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닌데 다른 데는 실정이 더 대단할 겁니다. 언젠가 한번 조형물에 대한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는 너무 통을 넓게 잡아가지고 8대명품서부터 한우조형물까지 너무 많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일부러 이것을 촘촘하게 해서 여기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종합운동장으로 국한을 시킨 것이거든요. 종합운동장에 특성상 크고, 작은 대회들이 연속으로 열리고 있고 내방객들이 많습니다. 군민은 물론이고. 이런 것을 보면서 주민들은 이 사후관리로 인해서 흉물로 전락되어 가는 과정들을 몽땅 보는 거에요. 도시과는 다 눈으로 보여주는 행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나가면서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한다고. 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물론 횡성 전 지역에 있는 조형물들이 정말 단번에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정비되면 좋겠지만 여기에는 예산과 많은 고민이 따르니 우리 횡성군을 대표하는 시설인 종합운동장만이라도 일단은 접근해 보셔서 문제점을 익히고 향후 점차 정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과장님이 이 시간에 어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도시과장 오기 전에는 운동장에 가서 걷고 이럴 때 솔직히 무관심하게 봤어요. 그냥 있구나 이 정도 봤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정비가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그 지역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그 조형물을 설치한 부서하고 또 다르다 보니까 서로 무관심한 이런 부분도 사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어떤 1년에 주기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실과소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문도 내고 또 정비 결과도 받고 저희 나름대로 조사도 해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조례에 분명히 반기별 1회 이상 상태 점검하라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 이런 점을 좀 크게 봐주시고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네.
김은숙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짧은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팀장님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도 현장을 다녀오셨더라고요. 다녀와서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과장님도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정비 필요성이 있으면 정비를 하고 해체 필요성이 있으면 해체를 하고 폐기 필요성이 있으면 폐기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공공조형물관리 조례에 따라 그런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과장님 정운현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도시재생사업 관련돼서 관심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2022년도에 결과가 우리 횡성은 썩 좋지 않게 나왔죠?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그렇죠, 일단 공모 사업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정운현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리고개랑 우천이랑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둔내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때도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게 2023년도 이후서부터의 구체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 로드맵이라든가 일정 이런 걸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하나를 갈지 두 개를 갈지 세 개를 갈지 아니면 어디가 먼저 갈지 관련돼서 준비하시고 계신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지금 2023년도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로는 공모가 올해는 9월에 있었는데 내년에는 4월 정도로 당겨질 것 같은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해서 그게 나오는 대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고 또 그 지침이 나온 다음에 저희가 또 준비를 그때 가서 하면 좀 늦기 때문에 내년도를 어떻게 갈지를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한다는 결론을 내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한 지역에서 두 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집중하는 부분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군데를 선정해서 거기에 몰입을 해서 거기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지 도시재생이 용역 한다고 사실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누가 아이템을 거기에 맞게 만들어내느냐와 현실 여건이 맞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조금 미비했으니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어느 지역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과장님 설명은 좀 잘 들었는데요.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이 나왔던 게 두 군데는 올해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했고 둔내 같은 케이스는 새로 도전을 하는 시작인데 지금 횡성군에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지 그게 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존에 있던 것을 보완해서 가는 게 또 경쟁력이 있을 것도 같고 아니면 진짜 23년도 도시재생 안에 맞춰서 또 둔내를 시작해서 가는 게 또 경쟁력이 있을 것도 같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마 조정이랑 판단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둔내는 거기 협의회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도시재생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면 용역을 최소한 1년 이상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 4월 공모로 간다고 하면 둔내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적 여유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횡성이나 우천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집중을 시켜서 하는 게 좋고요. 나머지 한 곳은 다른 사업을 유치해 보든가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운현위원
2023년도에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재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군청 부설주차장 조성현황 및 향후계획인데요. 자료를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설명 없이 바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이제 청사 방문 민원객들이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많은 민원을 제기한 지가 꽤 오래 되어 있고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한번은 군의장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난상토론이 되어서 건의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민원 접해 보시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가끔 연락받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고민도 하셨고 또 제도도 실행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 결론은 이런 말씀부터 드리고요. 물론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은 개선할 부분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공무원 5부제 단속도 하시고 계신데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네, 공무원들 직원들은 5부제를 하고요. 또 5부제 하루 전날 지정 휴일제라고 해서 일주일에 5일 근무 중에 3일만 차를 가지고 본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했던 거였고요. 본관 앞에 지정 요일제 번호판을 붙였다가 주민들이 그걸 보고서 또 혼란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없앴다가 최근에 다시 직원이라는 표시를 해서 다시 설치를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도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같은 걸 느끼셨네요. 그래서 직원이라고 하시기를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이 5부제를 어겼다면 그럴 경우에 단속 결과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주고 있고 어떤 계도를 하고 계시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일단은 열리지 않고요. 열리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2층은 저희가 혼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민원인들도 들어가야 되니까 열리기는 하는데 한 번 어기면 저희가 주의를 하고요. 두 번 어기면 한 달간 출입 통제를 걸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한 달간 출입 통제된 직원도 계신가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아직까지 한 번 정도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결국은 이제 세 번 정도 걸려야 되니까 한두 번은 어떤 벌칙 사항이 없고 그래서 한두 번은 어겨도 그건 그냥 지나가고 세 번째 됐을 때는 그렇게 큰 벌칙을 준다. 이렇게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기에 공무원들도 주차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임박해서 출근을 했는데 차 댈 데가 없으면 얼마나 고민이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전용 주차장을 신설이 돼서 운영도 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56면인데 여기라도 이렇게 되면 좀 많이 풀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은 지금 사정이 다시 또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서 본 위원이 파일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이거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렇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네.
김은숙위원
주차장 5부제 적용 안내 해서 오늘은 끝 번호 쉬는 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직원 안내 그거는 어디다 붙인 거죠? 그거 확인은 제가 못했는데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같은 위치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네.
김은숙위원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돼서 잘하셨단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 위원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어느 날 무조건 나가서 하기로 했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보시다시피 만차입니다. 여기가 본관 앞입니다. 여기는 2층. 이 부분을 공무원하고 민원인이 쓰려고 민원인 부분을 좀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24면을 증가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만 댈 수 있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이거 충분한 계도와 홍보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원인 주차장을 지금 여유 면수를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한 대도 여유가 없습니다. 3시에 갔을 때요.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모니터를 보며) 본관 바로 앞에 일직선에 있는 데고요. 여기는 이제 민원인 주차장인데 될 데가 없다 보니 저렇게 앞에 이렇게 막대고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만 봐서도 얼마나 주차난이 지금 심각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김은숙위원
무슨 행사가 있는 날도 아니었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새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전용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일반인은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3시 10분에 찍은 겁니다. 이게 10분 차이입니다. 여유가 상당히 있죠, 과장님? 다시 또 열어보세요. 이쪽 이쪽도 넓게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다 어디 가나 이렇게 보입니다. 한 30% 정도의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저희들도 이제 가끔 체크를 해봅니다마는 일단 거기가 한 20대 정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거를 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한테도 수시로 계속 새올을 통해서 활성화도 했는데 사실상 좀 거리가 좀 있다 보니 직원들이 청사 쪽으로만 몰리고 그쪽에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관계는 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그 주차 관제시스템을 새로 개선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차 들어가는 차의 번호가 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분석해서 진짜 직원들이 그쪽으로 활용도가 지금처럼 계속 이어진다라면 저희가 민원인한테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해당되는 면만큼 우리 본청 주차장에 민원주차장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인지와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하실 생각까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용 주차장이 맨 처음에 생겼을 때 주변 상인, 상점에 있는 분들 얘기로는 개장하고 한 달간은 아주 꽉 찼었대요 거기가. 꽉 찼었는데 차츰차츰 여유 면이 생기더니 지금은 이용 공무원들이 한 30%가 이용을 안 하는 듯 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휴일에만 지금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네.
김은숙위원
휴일에는 개방을 하는데 여유 면이 이렇게 일정 부분 있는데 민원인이 주차를 못 하고 갓길이나 이런 데에다가 하니 그걸 보면 속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민원 주차장도 주차를 했으면 어떻겠냐, 굳이 공무원만 전용으로 할 이유가 있겠냐 저렇게 비는데’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이쯤에서…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개선책으로 유료화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네.
김은숙위원
그런데 이 유료화가 상당히 소견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유료화를 해서라도 나는 편하게 주차하기를 원한다는 분도 계시고 또 유료화를 하면 여러 가지 오히려 돈 내는 것 때문에 텅 빌 텐데 그럼 그 텅 비었을 때 그 차들은 또 어딘가에서 불법 주차를 할 것이다라고 염려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셔야 될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유료화 정책도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계신다면 그 어떤 정착시키는 과정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쉽습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네.
김은숙위원
그래서 사실 지금 유료화를 하지 않아서 어떤 차고지 개념으로 계신 분들에 대한 차량들도 유료화를 하면 정리되고 그렇겠지만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머릿속에 담으시고 충분한 시간과 간격, 홍보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군수실 이전 사업비 내역 사항인데요. 자료는 본 위원장이 요청을 했습니다. 설명 따로 안 듣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 행감에서 쭉 진행하면서 드리는 말씀은 군수실을 이전한 게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군수님이 군수실을 이전하겠다고 하면 안 할 방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는 것 같고.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 예산을 전용 목적 외로 사용해서 지난번에 어제죠? 어제 건설과에서 건설과장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급해서 어쩔 수 없이 타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서 쓰는 경우가 발생을 했잖아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장
여기는 2억 5천 정도 건설과 예산이 들어가게 됐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의회에서 우리 토지재산과에 승인해 드린 예산 중에는 이런 내용의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급한 거라고 해도 지금 이제 원주시장 같은 경우는 취임한 이후에 그래서 군수실 이전 사업을 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완공이 돼서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행사도 했고 그래서 이제 1층으로 이제 이전해서 집무를 보고 있는데 그냥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렇게 시급하게 예산을 이렇게까지 해서 군수실 이전 사업을 했어야 되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관계 공무원들께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군수께서 만약에 ‘이러이러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동안에 호수길 축제도 마찬가지고 이게 1박 2일이 2박 3일이 되니까 하루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예산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더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찾을 거야?’ ‘저희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의회의 추경은 아직 멀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강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고 해서 어떤 징계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예산의 어떤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도 있고요. 또 건전재정 운영 원칙도 있습니다. 그런 원칙을 저희가 사실상 지금까지 조금 소홀히 해서 운영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의 승인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어떤 불가피하다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는 이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게 비단 토지재산과의 문제는 아니고 전 부서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제 건축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상황이 발생하면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하겠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토지재산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장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회와 얘기가 됐으면, 대화가 됐으면,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앞서서도 계속 지적된 내용이고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이걸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산 문제에 대해서 꼭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또 안 하신다고 하니까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한상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횡성군 청소년수련원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매각 추진이라고 하는데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저희가 2021년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이제 받았습니다. 매각을 받으면서 50%까지 다운해서라도 매각을 하는 걸로 일단 승인을 받은 상태였는데요. 2022년도에 들어서면서 민선 후반기가 됐고 또 민선 8기에 들어서면 새로운 정책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2020년도 상반기에는 하반기로 연기를 했고요. 매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또 2020년도 하반기에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저희가 공약사항이라든지 또 각 부서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그 활용 방안은 나오지 않아서요. 저희가 금년도까지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매각을 하는 게 옳은지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정책 판단을 좀 더 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웰리힐리파크 수리봉 시설 설치에 대해서 임대료를 얼마를 받고 있어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지금 건물에 대해서만 연간 한 4,500만 원 지금 수익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지금 신안종합리조트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협의라는 부분이 이제 그쪽에서는 지속적으로 현재와 같이 임대를 원하고 있고요. 저희 쪽은 계속 임대료는 받지만 건물 노후화에 따른 또 3종 시설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고 또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저녹스 보일러 그런 문제로 해서 한 2억 5천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직원들이 이거가 있다 보니 행정적인 부담도 있고 그래서 매각을 저희는 요청을 했던 것인데요. 웰리힐리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 사정상 매입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해서 저희가 그러면 대안으로 웰리힐리에 있는 임야하고 토지의 이 건물하고 교환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한두 달 전에 그렇게 제안까지 했었는데 웰리힐리 쪽에서는 한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서 하는데 아마 그 위에 경영진에서는 그것도 땅을 넘겨주는 거는 그렇지 않냐라는 어떤 부정적 시각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문제점은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결정은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네, 그래서 웰리힐리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진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저희들로서는 현실적으로 임대료 밖에는 다른 조치를 사실상 할 수 있는 그런 게 현재로서는 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공매를 할 수도 없고요. 지역의 업체가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를 매각을 해서 그러면 또 여러 지역 경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고요. 차선책으로 지금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표한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방금 수리봉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웰리힐리 쪽에 저희가 계속 끌려가는 상황이잖아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행정적 구조상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거기는 당연히 임대료 조금만 내면은 자기네들이 그 수리봉을 사용하는 이득이 몇 배가 될 텐데 당연히 거기서는 자기네들은 안 사고 그냥 계속 빌려 쓰는 게 훨씬 낫겠죠 경영상.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에 컨설팅 감사까지 했었는데 차라리 무상으로 우리가 양여를 하는 방법도.
정운현위원
무상이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계속 비용이 발생하니까요. 1년에 1억씩 들어가고 이런 수리 비용이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시간을 따진다라면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느냐고 저희가 강원도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거는 불가한 걸로 현재 공유재산 제도상 불가해서 그것도 안 돼서 교환이나 이런 방법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컨설팅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협의를 했던 겁니다.
정운현위원
저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지식이 얕아서… 그러면 그냥 제가 무식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폐쇄를 해 버리면 되잖아요? 리모델링비 연간 들어가고 그러는데 굳이 뭐 우리가 거기에서 임대료 얼마 받아가지고 왜 우리 군비를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수익을 창출해 주냐고요? 웰리힐리에서도 이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횡성군이랑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무식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비용은 안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쪽이랑은 좀 강경하게 나갈 필요도 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네, 저희가 전체 웰리힐리에서 받는 사용료가 4억 800만 원입니다. 전체 거기에 토지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건물만 들어가는 게 한 4,50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각을 좀 달리 보면 전체 웰리힐리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입이 1년에 한 4억 1천만 원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전체의 우리가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누수 4천만 원은 그 나머지 비용들은 그걸 빼도 1년에 한 3억 정도는 저희가 그냥 이익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시각으로 한번 봤었구요.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너네들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한번 매각 할 거야, 너네가 입찰을 들어오든 다른 사람이 알박기 들어오든 매각을 할 거야’라는 농담 비슷하게도 거기다가 한 번 던진 적이 있었는데 차마 그걸 실행하지 못하는 게 향토 기업이라고 그래도 지역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대표 기업인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공매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우리 지역 경제와도 또 저희가 행정에서 그것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그런 극단적인 처방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내부 검토를 지금 한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교환을 하는 방법 물론 계속 유도를 해서 좀 앞으로 비용도 절감하고 또 웰리힐리도 완전히 우리 것이지만 사실상은 웰리힐리 전용 시설이다시피 하니까 그쪽에도 어떤 재산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제입니다.
정운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4억의 임대료를 받으면 웰리힐리 쪽에서는 저희한테 4억의 임대료를 주고 그 임대한 부지를 이용해서 상당한 액수의 수익을 얻겠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네.
정운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일단은 웰리힐리에서도 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된다. 이게 보니까는 뭐 하루 이틀, 1, 2년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계속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게 어느 시점까지 이제 해결할 때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리고 웰리힐리 쪽에서도 향토 기업이면 적극적으로 더 나서야죠. 향토 기업이라면 협상에 나서야지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운현위원
어차피 본인들이 저희 쪽에서 임대해 준 부지나 그걸 가지고 수익 사업을 지금 창출을 하잖아요. 수익을 올리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웰리힐리 측에 의사를 타진하셔서 이거는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내년에 또 나가잖아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웰리힐리하고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서 저희가 교환 의사를 달라고 공식 문서로 통지를 한 상태였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 저희가 최근에 구두로만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시각을 비춰서 정식으로 문서를 달라라고 해서 다음 주까지 자기네가 그 경영진의 의사 결정을 해서 통보를 주겠노라고 지금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좀 교환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정운현위원
과장님 통보서 오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리봉 거기 보면 우리가 임대해 준 땅이 또 있어요. 아시죠?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게 이제 슬로프 옆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죠? 올라가는 리프트 거기 설치된 임야가 상당히 큰 임야인데 이게 다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처음에 이거 들어올 때 우리 군에서 상당한 특혜를 많이 드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수리봉도 우리가 해서 임대를 줄 것도 아니었고 거기 그 임야도 임대료 줄 게 아닌데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웰리힐리를 우리가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혜택들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우리 발목을 잡는 꼴이 됐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협상의 건으로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임대 기간이 지났을 때 수리봉을 딱 재허가를 안 해주면 사실상 폐쇄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우시면 밑에 임야 중에 우리 임대해 준 것 중에 이거를 그러면 우리 재연장 안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방법으로 돌려서 한번 협상하는 안도 압력을 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해서 교환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여기서 매입을 안 한다고 하니까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 당시에 왜 이렇게 했는지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재산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곽기웅 농촌자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인 관내 농업법인 및 단체 보조사업 지원현황 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님 설명없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농업법인 및 단체 보조인데 농촌자원과장님이 하시는 거에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은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표한상위원
이 자료는 농업지원과하고 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농업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고요,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많은 힘과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고맙습니다.
표한상위원
지금 보니까 둔내 토마토 교육을 요새 하더라구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네.
표한상위원
그런 것도 본 위원이 보니까 내년도 새해 되어서 막 교육일정이 몰리지 않게 농한기를 맞이해서 이런 교육을 해주는 거 그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50-60명 정도 매주 목요일마다 농협에서 교육하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농업인들도 그렇고, 그런 바쁜 시간의 편리를 봐서 해주는 부분들. 우리가 늘 생활에 접하고 있는 미생물제 같은 것들, 그다음에 농기계 이런 부분들도 많이 농업인들하고 접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의 어떤 역할로서 박수를 보내고요, 그 속에서도 보면 미비한 사항이 있고,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고, 또 지적할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 자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과장님 불용농기계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불용농기계 건은 지난 의회에서 김은숙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지적한 사항이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고요, 전체 저희가 불용농기계가 매년 발생하기는 하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관내 업체에다 매각을 하다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이행하느라고 관내 농업인들에게 제한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한 것은 22종 79대를 했고요, 그중에서 68대는 판매가 완료되었고, 판매금액은 3,840만 원입니다. 11대는 유찰되었는데 11대 유찰된 것은 제가 봐도 우리 관내 농업인이 구입했을 때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있는 기종들이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1대는 온비드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표한상위원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가에 비해서 이런 가격의 문제는 없었어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가격이 다소 저희가 생각한 것 보다 가격이 높게 나와서 저희도 좀 당황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50만원 정도면 살 것을 그 보다 서너배씩 이렇게 구입한 경우도 있어가지고 약간 기종에 따라서 과열된 면이 있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것은 농가들이 써봤기 때문에, 그런 기종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비싸더라고 그러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그런 불용농기계에 대해서는 잘 좀 말이 없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농업인단체가 참 이런 부분이 농정과나 축산이나 우리 센터를 보면 예산에 비해서 농업인들에게 많이 지원해줘요. 해 줘야 되고요, 그런데 중복적인 부분이 때로는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뒤에서 나타나겠지만 우리 단체보조금이 2018년도에는 얼마나 지원되었어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19건에 25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2019년도에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22건에 17억 4,900만 원입니다.
표한상위원
20년도도 14억, 21년도 23억, 그리고 22년도인데 여기도 과장님 보시면 축산과에도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주신 자료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한눈에 총계라든가, 총사업비라든가, 또 보조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히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차후라도 이런 자료 주실 때 지금 보면 총사업비도 본 위원이 물었지만 물론 과장님 같은 경우는 사전에 총계를 알지만 제가 일일이 이거 다 더해 봤어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표한상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몇%가 지원되고 보조가 되는지 사업비율이 안 나와 있어요. 50%든, 90%든 어떤 사업비율이 좀 나와야 되고, 이런 사업내역이라든가, 총사업비에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자부담이든. 이렇게 좀 해서 보조금액이 한눈에 보면 알 수 있도록 나중에 자료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
이 속에 보면 마을회, 연구회, 법인 이렇게 나오는데 과장님은 농업회사법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농업회사법인은 2인 이상 출자 가능하면 되고요, 그중에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아닌 자가 출자해도 되는 곳이 농업회사법인이 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만 출자할 수 있는 법인이고요.
표한상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서두에도 얘기드렸던 부분이 치유센터라든가, 노래교실, 건강교실 이런 부분은 어느 게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애매모호 할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농업회사법인들이 대개 차지를 하는데 농업회사법인들도 농정과나 축산과나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어느 누구다 이렇게 딱 찍기 이전에 좀 지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농업회사법인이. 물론 거기에는 연구회나 마을회 이런 부분에는 그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렇게 나눠지는데 그런 사업이 아니고 방금 본 위원이 물었듯이 농업회사법인은 결국은 개인이에요. 법인이 회사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5억, 1억 큰 단위입니다. 물론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필요는 해요.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여기는 개인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개인이 나타나지 않는데 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도 지원해 줘야죠. 당연히 해 줘야지만 이런 농업회사법인들이 농정과에도 신청해서 받고, 축산과에도 받고, 센터에도 받고 이런 경우가 있을까 염려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저희도 이게 횡성군 농업보조금 관리조례에도 중복지원을 지양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도 되도록 보조금이 우리 전 군민이 골고루 나눠서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사전 평가할 때 저희가 기존에 받았으면 0점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3년 이내 받았으면 5점, 아예 안 받았으면 10점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을 두기는 합니다. 그래서 현재 평가단계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되도록 골고루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런 농업회사법인을 연도마다 이렇게 탁탁 드러나게 여기도 했으니까 그다음 되고, 그다음 되고 이렇지는 않지만 농업회사법인을 보면 센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센터가 어떤 농기계나 식품가공 이런 부분에서 연구하고 이러는 데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농기계를 사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농업회사법인으로 묶어서 가는게 있더라구요. 농업회사법인에 5억을 지원해 주는데 태기백운연구회 같은데도 같은 5억인데 태기백운연구회 같은 경우는 몇 개 농가가 하잖아요.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예를 들어서 우용리 식품제조사업장 이래가지고 가는 것도 5억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이 선정되어서 받고 사업이 선정되어서 시행하는 그들은 좋은데 외곽에서 보는 부분은 ‘아니, 뭐 저렇게 특혜가 있어’ 이런 부분도 좀 민원의 얘기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런데 그 사업 성격 자체가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사전에 평가한 다음에 강원도에다 상정을 해서 도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내려온 상태라서 저희가 신청을 안 받을 수도 없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여기 104페이지를 보면 부창영농조합법인 같은데 건조기도 구입이 들어가 있고, 콤바인도 구입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건조기 같은 경우도 농정과에서도 이런 일반건조기나… 벼 건조기는 안 해요, 농정과에서?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목적이 건조기를 사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식량작물종자를 생산하는 농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둔내하고 안흥.강림 지역이 운광 볍씨를 하다가 지금 성산 볍씨로 바뀌게 되는데 운광 볍씨를 저희가 계속 공급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국가에서는 그 종자를 채종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체품종 종자를 찾아내가지고 대체로 찾은 것이 성산벼라는 종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국가에서 채종을 안 해주는 종자를 채종하기 위해서 거기 종자를 채종하게 되면 볍씨를 말리고 정선해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해서 거기에 필요한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조기하고 콤바인을 구입해 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벼에만 전용으로 할 수 있게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네.
표한상위원
콤바인 같은 경우도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네.
표한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콤바인이 우리 센터에 없어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없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래서 이런 농기계 구입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쉽게 지금 설명을 듣고 보면 그러려니 하지만 쉽게 보면 그런 지적적인 얘기가 나오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능성 차광막 같은 경우는 31개소 1억2,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들은 반응이 좋아요. 농가들이. 고온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광막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또 이거 말고 드론으로 도포를 까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다 우리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네.
표한상위원
그런 부분의 사업비를 가지고 여럿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좋다고 하지만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복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농업인구가 지금 고령화 되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투자를 많이 하는 쪽에서는 사업이 한쪽으로 몰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정리를 할까 합니다. 다 같은 농업인들의 일이에요. 일이지만, 이런 단체적인 성향 같은 경우,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못 받는 나름대로 계획이 미비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새롭게 예산편성도 그런 부분에서는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센터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농업인들에게 직결된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도 많이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중복지원은 안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드리고 싶고, 이거보다 더 좋은 정책이 나오면 해야 되겠죠.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저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직원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중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농업인의 관심도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항목은 원래 유병화 위원님도 같이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그 뒤에 다른 항목에 병합해서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농업인 보조사업 신청 후 취소된 사업 현황인데요, 역시나 이번 항목도 표한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표한상 위원님이 설명 없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위원장님…
오인
백오인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은 박선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네요. 제가 하나 넘어갔나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다음 차례는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면 김은숙 위원님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면 표한상 위원님 것은 잠시 후에 다시 하고요, 여성농업인 지원 사업 및 운영 실적 항목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4년 전인가요, 그때 동일한 여성농업인 지원 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살펴보고 4년 후가 경과된 이 시점에 어느 정도에 여성농업인들의 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의미있는 그런 사업들이 전개되었나 그것이 궁금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꼼꼼하게 보내주시고 해서 추가 자료없이 오늘 행감을 하게 되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여성농업인 관련 단체가 생활개선이라는 큰 단체가 있습니다. 252명이 회원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음식에서 25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사업대상이 생활개선회가 전반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2022년도 111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비단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 22년도에는 가장 큰 예산이 횡성군 농업기술센터 본관 화장실 리모델링, 여성 성별영향을 고려해서 한 사업으로 2억 4천 정도가 있고, 항상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참 의미있게 보았습니다. 예산은 작아도. 꼼꼼하게 접근하시는 것을 보고. 특히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이 있더라구요. 이게 군민 전체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개선사항으로 보여지는 것이 방금 동료 위원님이 보조 관련해서 질의하셨을 때도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잖아요. 전 군민이 보조사업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여성농업인에게도 좀 녹여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생활개선회는 틀이 다 잡혀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권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선상에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사업을 구상하실 때, 특히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실 때는 전체적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해 달라, 또는 어떤 사업을 구상할 때 대상인원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들은. 그 마음을 십분 이해해요, 이해하지만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실 필요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여성농업인하고 접근이 어려우면 차선책으로 관내 농업법인 관련 단체에 부인들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봐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 얼마 전에 우리 이인숙 팀장님께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농촌자원사업 종합평가회라고 하더라구요. 거기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공모하고 공무원들이라든가 분야별로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공무원 분야에서 대상을 받으셨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업적 없이는 받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농산물가공창업이라든가, 농촌체험관광이라든가, 농촌자원사업 기술보급이라든가 여기에 있는 전반적인 그런 사업들을 잘 진행하셨다 본인은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큰 지적사항은 없지만 개선의 의도는 보였다라는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숙 팀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안 나왔어요. 여성농업인에 대한 그것만 싣다 보니까 안 나온 게 있는데 읍면별 맞춤형 안전관리시범사업이 있더라구요. 자료를 추가 요구를 하려다 본 위원이 그냥 찾아서 봤어요. 그랬는데 여기에는 20년에 우천면생활개선회에 시범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21년에는 블루베리연구회에서 참여를 하고, 22년에는 치악산산초농업인연구회, 이런 것을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의원 입장에서는 농정과 예산도 보고 있고, 센터 예산도 보고 있잖아요. 그럴 때 혹시 농정과 지원사업하고 중복사항이 없지 않나,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과에 해당되든 아무튼 센터에서 하시는 일중에 포함되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사항이 중복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교육이 있고, 농촌여성 마케팅 교육,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하시는데 먼저 여성친화형 농기계사업은 수요가 좀 클 것 같은데요, 대상이 어느 정도 되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예전에 지적하셔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많이 참여를 안 하시고요, 매년 20-30명 정도가 참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이번에도 교육을 하시고 이러는 모습을 봤는데 그 연령대는 어떤 분들이 오시죠? 그 20-30명 중에.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50-60대 정도.
김은숙위원
이 부분을 자꾸 주의깊게 보는 것이 농기계가 남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자꾸 보는 것이죠.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군에서 하신 것 같은데 상안1리에서 활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퀴가 달려서 이동이 편리한, 그리고 햇빛가리개가 있는 고추 수확차, 쪼그려 앉지 않아도 되는 긴호미,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하신 거죠? 그런 게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이런 것은 아닌게 아니라 성별영향을 파악하시고 하는 일 같아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상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농업경영주인 여성에게는 필수적인 교육이다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농기계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필요한 농기계 보급을 하셨나요, 아니면 계획은 있으신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저희가 따로 농기계를 보급해야 되겠다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8,600호가 지금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여성경영주가 2,200호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혼자 계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김은숙위원
소규모로 하시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네, 그래서 이 농기계가 어떻게 보면 사각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농작업을 대행해 드리기는 하는데 거의 규모가 미미하고 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드는데 사실 크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떠오릅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호응도라든가 편의성들이 크게 보이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크게 봐 주셔야 그분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영농행위라고 하죠, 그러실 때 도움을 받을 것 같아서 그래도 잘 좀 보아주시고, 특히 농기계 같은 경우는 농정과하고 보조지원을 같이 하실 수 있으니 좀 연계해서 한번 추진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중에서 보니까 여성 고령농업인에게 경운작업 대행사업이 있더라구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네.
김은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니까 500평 이하의 농지 소유 여성, 고령 농지 소유의 여성이라고 국한을 했는데 여기서 고령이라 함은 몇 살을 말하는 거죠?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저희가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연령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내기나 벼베기 같은 것도 다 해주나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경운만…
김은숙위원
경운만 하죠. 그래서 이게 연령을 제한한 것은 적당해 보이는데 굳이 500평 이하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혹시 사업량이 많아지거나 인력이 부족해질까봐 그렇게 하신 건가 궁금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한정 지은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어떻게 보면 영세하고 도저히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웃분이나 와서 로타리 쳐달라거나 골작업을 하는데 수월하게 접근이 되는데 500평미만 되시는 분들은 잘 안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김은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연세 있으시고 500평이 넘으신 분들중에는 거의 임대를 줘서 남들이 하시게 하고 자기는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들을 해서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구요. 그런 민원사례는 없었나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처음 제도 도입할 시기에만 있었고요,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500평 미만만 해 드린다는 것을 알고 신청자도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김은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보셔야 될 것이 내가 힘이 부쳐서 못해서 꽤 많은 것을 임대했고, 나는 내가 자가 경작하는 것이 300평 정도 돼요. 그런데 그럴 때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경운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시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양구군 같은 경우는 모내기, 벼베기를 기존에서 계속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군이.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다는 거에요. 여성이나 고령 농업인들 하시는 말씀이 내가 농기계 주인한테 부탁해서 그 일정을 맞춰서 진행하는 거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차라리 자부담을 좀 이렇게 받더라도 센터에서 한시적으로 인력풀을 이용해서 경운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해보면 저희 횡성군에 트랙터가 2,300대 있거든요. 2,300대가 있다면 세 집에 한 대꼴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고요,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9시에 들어가서 6시에 나와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동에 제한이 따르고. 그래서 확대하는 데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비용관계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일정 단체, 어떤 개인 이렇게 편중된 그런 지원, 이런 것보다 전체적인 여성농업인의 영농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런 영농환경개선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범으로 해서 한번 서비스로 진행해 보고 개발할 부분은 개발도 하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안1리가 횡성으로 나와 있는데 왜 내용을 모르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상안1리에서 센터에서 지금 하신 건데… 여기가 우렁각시방제단하고 연이어서 이것을 소개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을 것 같아서. 바퀴가 달려서 이동이 편리하고 햇빛가리개가 있는 고추수확차. 이런 것은 사실 성별영향을 고려한 것 같아서 햇빛이라든가 이동할 때 바퀴가 달렸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쪼그려 앉지 않아도 되는 긴호미를 만들어서 제공했다 이랬는데 전혀 과장님은 우리꺼가 아니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 내용을 보면서 참 고민을 하시는구나 여겼었는데 우리 횡성군에 사업이 아니었다면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것도 적극 권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우리 전체 농업인들에게 해당되는 사업이 중요하죠. 그런데 특히 여성농업인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신체적인 차이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힘이 못 미쳐서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신지 다시 한번 잘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희 연구개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은 농업인 보조사업 신청 후 취소된 사업 현황인데요, 자료는 표한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없이 바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농업인들이 신청을 너무 많이 해서 중복지원이 되어도 안 되고, 또 하다 보면 어렵게 선택을 해 가지고 해 봐라 이렇게 해서 해 줬는데도 못 해가지고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는 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그래서 아까 시간에도 그렇고 농정과나 축산과나 센터에 이 취소되었던 사업들이 과연 왜 못 했는가 보니까 그래도 센터는 총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네요. 10건 정도 되고. 금액으로 보면 20년도에는 970만 원 정도, 21년도에는 4,7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2년도에는 2억 9,000만 원 정도 되네요. 여기도 똑같이 이런 자료를 몇 건 안 되지만 아까 곽기웅 과장님한테 얘기했듯이 이런 보조사업비 비율이라든가 이런 명목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실 때는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
사정이 다 있습니다. 개인사정도 있고 사업예정지 농업용수 확보 공사 미추진 등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취소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물론 개인사정으로 보면 다 이유는 있겠지만 이 사업을 취소하면 우리 기술센터에는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가 원래 보조사업을 신청했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 그다음 해에 보조사업을 신청했을 경우에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사전 평가표를 기준으로 할 때도 그런 것을 적용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는 아니지만 몇 개 사업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도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그 익년도 해에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22년도 바로 올해에 한국형 로봇 착유기 보급 시범사업으로 1억8천을 했는데 강림 사람인데 취소되었잖아요. 취소된 부분이 어떤 사유인지, 여기 보니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또 여기에 신청한 사람이 로봇이니까 이런 저런 시범으로 해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현장을 보니까 생각 외에 어떤 부대시설, 정화시설, 착유시설 이런 부분들이 그 뒤에 많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 못하고 자부담이 많이 포함되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일이 일어놨는데 이런 큰 사업비 같은 경우 이분 말고 다른 사람이 신청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국비 50%, 군비 50% 해서 전액 지원사업인데 이 김상렬 대표가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시연회까지 담당자하고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원유 착유시설이라든가, 설치라인 시설 등 7,000천여만 원의 자부담이 소요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아드님까지 연계해서 승계를 해서 조금 뭔가 현대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너무 많은 자부담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포기를 하시고 그 후에 저희가 젖소농가들이 30여호 되는데 그중에 추가 신청조사를 했어요. 했는데도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섣불리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미리 8월달에 저희가 예산 반납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한 예입니다.
표한상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사업비가 가장 크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기술센터가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사업을 처음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범을 해서 연구해서 그것을 2, 3년 보고 그다음에 보급하는 게 기술센터의 역할인데 이런 부분도 보니까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했죠. 간단했죠. 이제 ‘보조사업을 받아서 이런 시설로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부대시설이나 이런 부분 또 이런 현대화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아 이게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어렵다.’ 이러면서 이제 사업에 포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고 추진한다는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사업이든 이것보다 작은 사업이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보고 검토를 다시 해서 이렇게 진짜 여기까지만 보지 마시고 이 뒤에까지도 한번 보셔서 이런 사업이 진짜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래서 신청 후 취소된 사업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깊이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국비나 예산 반영할 시범사업 할 때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위원
많은 어떤 사업을 통해서 또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 영농현장에 딱 부딪히는 그게 우리 농업인들에게 와 닿는 그런 사업이 계속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취소되는 사업은 좀 없기를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표한상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특화 작물 개발 관련 그간의 실적 및 연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유병화 위원님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설명 없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특화 작물을 개발하시는데 그간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류에 의하면 특화 작물 품목이 16가지나 되네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2018년도 이후와 2018년도 이전으로 나뉘어서 저희가 구분을 해서 했습니다.
유병화위원
이게 2007년도 것도 있고 블루베리 2012년도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두 가지 정도는 계획이 없고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유병화위원
산딸기도 계획이 없고 세 가지가 그러네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산딸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6년도부터 17년도까지 개발을 해서 지금 횡성 관내 33농가에 한 3.7ha 정도 해서 지금도 산딸기가 6월 말쯤에 수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계획 없음으로 했는데 내년쯤에 다시 저희가 품종을 실증시험 해서 다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유병화위원
16개 품목 중에 그래도 신소득 특화라고 하면 농가한테 소득이 있어야 될 텐데 결과물이 좀 있나요? 이 중에서 고소득이 된 품목이 있나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3배체 포도 같은 경우 2007년도면 한 15년 전부터 해서 저희가 어사랑이나 씨제로처럼 품종도 등록을 해서 오래 됐지만 현재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6ha 정도의 31호가 3배체 포도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거의 직판으로 해서 농가소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나머지는 그저 그렇고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아니요. 또 참깨나 들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2004년부터 해서 이거는 어느 특정 농업인이 아니라 참깨, 들깨 농사를 짓는 모든 분들한테 신품종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재래종보다는 신품종을 저희가 실증시험을 해서 어느 정도의 기술을 적립 해서 종자를 코팅하여 저희가 확보를 해서 원하는 농가들한테는 100% 지원해서 소득화해서 고소득 작물은 아니지만 재배 교육이라든가 또 영양제까지 포함해서 원하는 농민들한테는 전체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고요. 또 산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2년 차에서 내년에 3년 차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소득이 분석이 될 정도의 기간이 아니라서 3년 차에 접어들어서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면 소독 분석을 해서 가공까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병화위원
신특화 작물을 개발하실 때 센터에서 일단 실험을 할 거 아니에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유병화위원
시범을 해서 이렇게 농가한테 보급을 할 텐데 그게 너무 긴 것 같아요. 센터에서 너무 오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농정 거하고 유기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이관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제 특히 홍산마늘 같은 경우에 상당히 편중돼서 지원이 되지 않았나, 이게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됐거든요? 이게 총금액이 18년도부터 한 12억 3,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홍산마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2016년도에 실증 재배를 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국비까지 포함해서 가담리에만 저희가 지원된 내용이 10억 원 이상 이렇게 자부담 포함해서 지원이 됐는데요. 가담마을 같은 경우는 마늘이 재배가 잘 되는 어떤 토양의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고 또 의회에서도 몇 번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작년부터는 초록마늘 확대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가담리 외의 농업인들도 종구를 원하면 저희가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한 17농가에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이제 가담마을 명품화 사업해서 이제 쭉 지원을 해오다가 작년부터 이제 초록마늘 육성사업으로 바뀌어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유병화위원
근데 대표자는 그대로 오거든요? 지원은 올해도 2억 정도가 지원이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의구심 나는 게 농업이 사실은 무궁무진한데 이 마늘 같은 경우는 종구라고 돼 있는데 이 종자를 얘기하시는 거죠?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유병화위원
이 종자 구입을 계속 해년마다 해줘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 신청을 안 했습니다.
유병화위원
안 하셔야지 맞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매년 굵직굵직하게 계속 들어갔습니다, 이게. 그래서 19년도에는 세 번이 됐네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19년도에는 국비 사업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3번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아까도 세금이 골고루 나눠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너무 편중이 되다 보면 이런 내용을 아는 농가들은 실망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이 진작됐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진행이 됐다는 거죠. 과장님이 내년부터는 지양하신다고 하니까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게 신소득 하면 한 2～3년 정도를 해서 농정과로 이관을 해서 이렇게 접목이 돼야 되는데 소득이 어느 정도 평가가 돼 있으면. 그런데 평가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가 일단 센터에서 실증시험을 하거나 센터 여건이 안 되면 지역 적응 시험을 농가에 가서 한 2-3년 정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라든가 또 투자 대비 경영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고소득화 되면 그다음에 시범사업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확장해서 하는데 지금 몇 가지 품목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스파라거스라든가 아니면 땅두릅 이런 특화 작목은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경영 분석이 되면 그때 시범 사업화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병화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 아스파라거스하고 땅두릅이 신소득 작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 횡성 지역에서는…
유병화위원
횡성 지역에서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사양 산업 사양 작물이거든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특히 땅두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통 밑에 지방에서 출하하는 시기가 3월 이후에 출하가 많이 되는데요. 1월 말에서 2월, 3월 이때 아래 지역에서 올라오기 전에 저희가 높은 가격으로 출하하는 거로 저희가 실증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이제 땅두릅 같은 경우 올해 2개소가 지원이 됐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농가들 입장을 들어보면 반신반의 하더라고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땅두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왜 진행을 했냐면 어느 정도 사업화하고 있는 농가들이 농한기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자구책으로 그런 작목을 찾다 보니까…
유병화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스파라거스하고 땅두릅은 신소득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특화 작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올라오는데 어쨌든 이 홍산마늘도 홍성이 주산지잖아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유병화위원
거기서는 재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주력 상품으로 이제 출시가 되는데 이 횡성에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면적이 홍삼만 얼마나 되죠?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홍삼만으로는 처음에 10ha 정도 됩니다.
유병화위원
홍성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유병화위원
횡성에서 재배하는 건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횡성 전체 재배 면적이 한 10ha 됩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가담리 포함해서 올해에 작년해서 17농가까지 포함하면요.
유병화위원
매스컴에서도 좀 본 것 같은데 재배를 이렇게 잘했는데 유통이 어려워서 판로를 또 걱정해서 센터에다 의뢰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지 않았나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냥 깐마늘로 해서 좀 소득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1차 가공시설을 지원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더 마을에 집중적으로 확대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이게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됐다라고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트랙터부터 시작해서 다 지원을 해 준 거예요. 그리고 생산을 해서 유통 판매까지 상당히 문제성이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뭐라 그럴까 다른 농민들께서도 좀 걱정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좀 듭니다. 진작에 이게 농정과나 이쪽으로 이관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좀 재배가 되게끔 이렇게 좀 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이게 토양을 좀 가리는 부분이잖아요. 마늘이라는 게. 그래서 아마 그쪽에 집중적으로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로 마무리하신다는 말씀이죠?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유병화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또 인삼하고 더덕이 있어요. 이 부분은 농정과하고 겹치는 부분은 아닌가요? 농정과에서 사업이 있거든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인삼하고 더덕은 저희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을 저희가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진행한 사업으로 농정과하고 겹치지 않습니다.
유병화위원
사업 내용이 겹치잖아요? 돈은 안 겹칠지 몰라도. 사업 내용이 겹치는 거 아닌가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일부는 겹치는 걸로…
유병화위원
왜냐하면 한 농가가 이중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농정과에서도 받고 센터에서도 받고 그렇지 않나요? 그것을 거를 수 있나요? 거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사업 자재를 지원할 경우에 똑같은 자재가 지원되는 것은 저희가 서로…
유병화위원
인삼 같은 경우에는 차광이나 관수 시설, 포장 디자인 그런 쪽이거든요? 그리고 더덕 같은 경우에는 퇴비하고 유박 이런 부분이 분명히 겹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농정과로 넘겨서 센터는 말 그대로 진짜 이 특화 신소득 작물을 개발하는데 기술적으로 열중을 하셔야 되는데 소득을 하게끔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정과랑 같이 사업 선정 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은 조절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서 이게 농업이 사실은 소득 작목 찾기가 쉽지 않고요. 이제 센터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덕에 그나마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는 돈을 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앞으로도 우리 횡성 농민이 사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작물 가지고는 생산이 뻔하고 사실 어떤 작목은 돈도 못 벌고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부분도 아주 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보고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깊이 고려해서 사실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농가들한테 보급하기 전에 어떤 실증을 통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또 농가에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증을 한 후에 이제 농가들한테 그게 없을 경우에 보급하는 걸로 진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 명심해서 저희가…
유병화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시범을 하는데 너무 깊이 농가한테 들어가시다 보면 끝까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어느 정도 기술적인 요건만 갖춰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또 다른 농가와 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위원
네, 정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 있잖아요. 감을 개발하다가 결국은 실패했죠?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정운현위원
이게 16년서부터 18년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럼 18년도에 중단이 된 건가요, 아니면 17년도에 중단이 된 건가요?
선희
박선희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16년부터 18년까지 저희가 실증하다가 추운 해에 동해가 돼서 저희가 시험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정운현위원
그렇죠 과장님?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좀 다른 겁니다. 이 감을 시험 재배하다 실패를 했는데 아까 앞부분에 보조사업 있잖아요? 곽기웅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19년도에 곶감 제조시설 지원을 1억 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런 지원을 해줄 적에는 우리 횡성 관내에서 나는 농산물이나 과일을 대상으로 제품을 만들거나 그랬을 적에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횡성군에서는 18년도에 감이 실패를 했는데 19년도에 곶감 제조시설에 지원을 해주는 게 좀 의아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기웅 과장님이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오인
백오인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2016년부터 18년까지 감을 도입하려고 시험 재배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겨울에 동해를 받아서 중단한 상태가 되겠고 2019년도에 곶감 제조시설은 안흥에서 이거를 해보시겠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감은 상주에서 사옵니다. 상주에서 사 와서 안흥지역 고랭지역에서 건조시켜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지금도 판매가 되나요?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네, 올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이게 좀 안 맞아서 보통은 지원을 해줄 적에 우리 관내 마늘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갑자기 뭐 곶감…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명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운현위원
좀 그런데요?
웃음
기웅
곽기웅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잘하고 계시고요. 안흥지역에 온도가 좀 낮다 보니까 나중에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운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한 건입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태현숙 건강증진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감사에 부득이 불참하신다는 사전의 말씀이 있으셨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송선미 보건운영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송선미 보건운영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항목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선제적 치매예방사업 운영 현황 및 실적 건인데요. 박승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설명 없이 바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우리 군이 치매 환자의 관리와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125페이지에 보면 운영 현황에서 환자들 1,100명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등록 환자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 사전검사를 하게 되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기 치매 관련돼서 그 점수에 미달이 되면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방문도 하고 가족 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환자가 되면 원격 화상 진료도 하고 있고 조호 물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분들의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쪽으로 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지금 치매안심센터의 인력 현황을 보면 총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운영 인력 중에서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거나 진료를 하는 인력이 따로 있나요?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아니, 저희가 공무원 포함해서 15명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도 이제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특별히 공무직 8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4명이 전문직종입니다. 그래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임상 상담사라든가 이러한 전문직종인들이 같이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렇게 전문직종으로 해서 치매 관련 분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좀 더 그분들이 치매센터를 찾아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또 개선을 위해서도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니까 잘하시리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는 환자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명이나 되죠?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사전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조호 물품이라든가 이러한 거를 받으러 오시는 분도 있고 내소자는 한 20명 내외 정도 됩니다.
박승남위원
네. 그래서 지금 조호 물품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28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조호 물품은 지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가 되겠습니다. 단, 시설 입소자인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고요. 그 외 분들은 모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근데 보면 등록 인원이 1,100명인데 280명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외에는 시설에 입소된 인원으로 보면 되나요?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아니죠. 기저귀라든가 이러한 요실금 팬티라든가 물티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골고루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들어가서 기저귀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안 드리고 그러한 기저귀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물티슈랑 기저귀랑 방수 매트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되는 거죠.
박승남위원
그런데 지금 조호 물품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에 한 번씩 지급이 되었죠?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네.
박승남위원
근데 올해 변경이 돼서 두 달에 한 번 홀수 달에 지급하고 있죠?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네.
박승남위원
근데 조호 물품은 보호자가 센터에 와서 직접 수령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홀수 달에 가져가야 되는데 홀수 달에 오면 두 달치를 같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홀수 달에 못 오고 그다음 달에 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융통성 있게 왜냐하면 사람마다 많이 쓸 때도 있고 적게 쓸 때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민원이 발생된 게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요. 어떻게 됐냐면 그 홀수 달에 가야 되는데 그다음 달에 갔더니 지급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보건소에서 지급 받아 가라는 연락을 받았냐?’ 그랬더니 ‘연락도 없었고 지급이 안 된다’고 이런 민원 제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사항일까요?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거기에 따라서는 조금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다 지급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거는 조금…
박승남위원
과장님 혹시 못 들으셨어요?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네.
박승남위원
이게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된 거예요.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네, 죄송합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조호 물품 홀수 달에 가야 되는데 보호자가 바빠서 못 갈 수도 있고 근무하는 사람일 경우 시간이 늦어서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달에 갔더니 달이 지나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달이 지났다고 그거를 안 줄 리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게 정책적으로 그달이 지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없을 거 아니에요?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그렇죠.
박승남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융통성 있게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조호 물품을 가져가는 사람이 명단이 있고 누구한테 지급했고 이런 게 다 기록이 되잖아요?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그렇죠.
박승남위원
그러면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물론 바쁘시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혹시라도 문자라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분들이 와서 가져가지 않을까 또 혹시라도 바빠서 깜빡 잊고 달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문자 발송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것은 좀 해줄 수 있지 않나요?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더 세심하게 민원 발생 안 되고 주민들 쪽에 서서 열심히 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조호 물품은 지급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일반인은 1년이고요. 기초수급권자라든가 이런 차상위 계층들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차상위 계층은 지속적으로요. 그러면 일반인도 1년이면 기간이 짧지 않을까요? 치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1, 2년 이내에 낫는 것도 아니고 점점 더 하면 더하지 좀 상황이 좋아진다고는 볼 수가 없는 질환이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이거는 국비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 군비로 하나요?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국비입니다.
박승남위원
1년 지급하는 게요?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예산은 거의 국비입니다.
박승남위원
다 국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1년밖에 안 되니까 좀 기간이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1년만 지급한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차상위 계층은 계속 지급을 하지만 일반인들은 1년만 지급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개인이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죠?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저희가 한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나름 사서도 하시면서 또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다른 데다가 이렇게 내놓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고심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에게는 한 1년 정도 지원하는 그러한 정서적인 지지 차원이라고 그럴까? 그러한 쪽으로 해서 1년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어쨌든 차상위가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안 좋은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분들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정신 쪽하고 착각을 해서 예산 관련된 거는 제가 전액 국비라 그런 거는 제가 정신 쪽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박승남위원
네. 그러면 국비와 군비가 같이 되는 거죠?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네.
박승남위원
그리고 여기 맨 밑에 보니까 21년 치매유병률이 횡성군이 65세 이상을 봤을 때도 11.33%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통계청 자료에서 2022년 10월 말 65세 이상 횡성의 65세 이상 인구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65세 이상의 인구도 4만 6,516명 중에 1만 5,039명으로서 32.3%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횡성군이 정말 65세 이상 인구가 많다 보니까 치매에 걸릴 확률 이런 것도 정말 높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잖아요?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네.
박승남위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가정에서 낙상 사고가 발생이 되면 보행이 불편한 후유증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생활 속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화장실 손잡이라든가 미끄럼 방지 매트라든가 안전바 등을 설치하거나 또 가스안전차단기 이런 것을 설치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도 치매 환자 가정에 이런 시설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어떤 거를 하고 있나요?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가스안전 차단밸브도 하고 있고요. 방수 매트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바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끄럼 방지매트 이런 것도 다 수시로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렇게 하고 있군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군은 치매안심센터를 잘 지어놓고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조례가 있나요?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조례가…
박승남위원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없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군 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본 것이어서요.
박승남위원
강원도 내에도 여러 군데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횡성군에 65세 이상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매 질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매라는 것은 본인한테도 큰 아픔이지만 가족에게도 엄청난 부담과 힘든 고통을 안겨주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집안에 치매 환자가 있거나 그러면 경제적인 것과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치매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군에서도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네, 박승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 건인데요. 자료 요청을 정운현 위원님이 해 주셨습니다. 설명 없이 바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 자료를 좀 봤는데 자료도 좀 광범위하고 해서 제가 두 파트로 나눠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파트는 자살예방사업이고요. 한 파트는 중독입니다. 우선 자살예방사업 쪽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횡성군의 자살률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 아마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겹쳐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사업들을 살펴봤는데요. 약간 좀 미진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예방 쪽에 발굴을 좀 하고 대상자를 그러는 부분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건강복지 정신건강쪽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숨기고 싶어 하시죠.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래서 조용히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접근성이 약간 어렵습니다. 건강복지센터로 접근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홈페이지도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없고, 군청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내용이 그렇게 충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분들은 처음서부터 상담을 받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겠죠. ‘아, 내가 우울증이 있나, 내가 좀 힘든가’ 하고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 정보 접근성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전화도 그렇습니다. 대표 전화번호가 뭐죠?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342…
오인
백오인위원장
팀장님한테 답변 들으실 건가요?
정운현위원
네.
오인
백오인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김한미보건소건강증진과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팀장 김한미입니다. 대표번호는 345-9901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하는 분야쪽, 정신건강센터를 주민들한테 홍보하시잖아요. 그 번호는 그 번호가 아니잖아요, 1577-로 나가는 것 같던데요.
한미
김한미보건소건강증진과치매관리팀장
그 번호는 근무시간 외에 주말이나 야간에 전화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쪽으로 연결되도록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그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한미
김한미보건소건강증진과치매관리팀장
주중에는 연결이 되고요, 주말이나 야간에는 광역으로 연결되는 직통번호입니다.
정운현위원
그래서 그게 좀 혼선이 되는 거에요. 지금 말씀하신 345- 그것은 단순하게 문의나 그런 것을 받으시면서 하는 전화번호인 것 같고, 지금 건강복지센터에서 주력으로 하시는 것은 1577-
한미
김한미보건소건강증진과치매관리팀장
그 번호로 하면 345-9901로 자동 연결이 되어서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번호를 따로 알려드리면 대상자분들이나 문의하시는 분들이 혼선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번호로 전화를 하면 주중에는 자동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주말이나 퇴근시간 이후 야간에는 광역으로 전화가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광역이라고 말씀하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미
김한미보건소건강증진과치매관리팀장
강원도 정신건강광역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운현위원
그쪽으로 갔다가 평일날 이쪽으로 이첩이 되는 건가요?
한미
김한미보건소건강증진과치매관리팀장
네.
정운현위원
홍보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걷기코스 같은 데에다 해 놓으시고, 밤에 조명 쏴서 해서 저도 봤는데 그런 부분은 좀 괜찮다. 그런데 두 번째 아쉬운 부분은 이 예방사업을 들어가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횡성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우리 횡성군이 농촌지역인 것은 아시잖아요.
한미
김한미보건소건강증진과치매관리팀장
네.
정운현위원
자료도 보니까 그것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농촌지역의 특색, 그리고 우리 횡성의 농촌에서 벌어지는 자살율 증가, 왜 벌어지고 또 어떤 것을 써서 수단… 다양하게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횡성 지역특성에 맞는 예방사업계획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쭉 살펴봤는데, 물론 지금 잘 홍보는 하고 계신데 주로 읍내권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농촌지역에 있겠죠. 이게 단순히 자살만이 아니고 다양하게 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연결, 연결되어서 최종에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짚어보시면서 자살예방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다시 한번 좀 리뉴얼 하시거나 검토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한미
김한미보건소건강증진과치매관리팀장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계획서 세울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네, 자살 분야는 좋은 일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로는 중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복지센터에서는 알콜, 음주… 알콜중독에 주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네.
정운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횡성군에 아주 고위험군이에요. 강원도에서. 이런 것은 1위 안 해도 되는데 1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콜 쪽에서는 우리 횡성에 처한 상황을 잘 알고 계신데 여기도 약간 예방 쪽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참고하셔서 사업계획을 짜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독 관련해서 여기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관련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유아서부터 장년까지 계속 인터넷 중독이 문제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 안 하시는지, 아예 정책적으로 이게 나뉘어져 있는지. 중독의 가장 기본인 인터넷 중독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동.청소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본 원인이 되니까 그거로 인해서 파생되는 일들이 많죠. 일단 아이들도 인터넷 중독을 통해 가지고 정신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이런 기본적인 사업을 놓치는 부분인지 그것은 좀 궁금합니다.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지금 교육복지과에서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것은 그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예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강좌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정운현위원
이 연령대가 청소년들한테만 미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보며) 이게 연도별 스마트폰 위험군 현황이에요. 계속 증가가 되고 있죠. 이게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만 3세 서부터 69세까지의 통계치입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지금 계속 내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다. 알콜 뿐만 아니고 우리 청소년 부분에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말씀하신대로 교육복지과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으면 아동.청소년 부분은 거기랑 협업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중년.장년 부분은 별도로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실 예로 아이들 같은 경우 식당에 가 보시잖아요. 아이들이 울거나 보채면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줍니다. 조용하죠. 거기서부터 중독이라는 게 시작되는 거죠. 그 친구들이 커 나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예방도 중요하고 부모들한테 부모교육도 중요하고,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요즘 들어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독을 접근할 때는 기본적인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예방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겠다, 그 차원에서 이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행감을 준비하면서 그 차원에서 좀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횡성 관내 데이터도 취합을 하시고 해서 그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중독은 중독대로 접근을 하시고 정신은 정신대로 우리 횡성 관내, 횡성이 1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그래 주십사 하고 행감 자료를 요청했던거니까요, 이것을 충분히 23년도서부터는 좀 감안을 해 주셔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주민참여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현황인데요, 자료를 박승남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요. 설명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했던 프로그램 강사비를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보건소처럼 잘 한데가 없다. 제가 지금까지 강사비에 대한 것을 쭉 봐 왔습니다. 여러 과를 봐왔는데 보건소에서 한 것은 정말 거의 다 그 기준에 맞게 지급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봐도 다 그 급수에 맞게 정말 잘 지급을 하였다, 그래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감사합니다.
박승남위원
그것은 잘하셨는데, 여기 보면 128페이지에 노인구강보건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19년도 한해만 딱 운영하고 그다음에는 운영을 안 했는데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담당이 아니라서 조금 대답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아는 범위 내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9페이징 심뇌혈관질환교육도 그래요?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네.
박승남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하셨다는거구요. 그리고 131쪽에 보건의료기관 ICT활용 원격협진사업 이것도 지금 하다가 중단되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거죠?
보건소에서는 강사비 예산편성 지침 기준을 잘 준수하여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감사합니다.
박승남위원
본 위원이 주민참여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치행정과를 비롯하여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강사비 지급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강사비가 각 부서별로 차이가 나게 지급되었습니다. 강사비를 더 지급해서도 안 되겠지만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여 우수강사들이 교육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종류의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강사비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강사비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지도.감독 현황인데요, 박승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설명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지도.감독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134페이지에 2019년도 소상공인 일반음식점 위생물품 위탁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지원했는지요?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는 소상공인에게 식도소독기를 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한국외식업중앙회 횡성군지부에다 저희가 돈을 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식도소독기를 만들어서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 202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에도 그래요. 그러면 2021년도에 한 업체를 빼고…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아뇨, 20년도에는 스테인레스 물병을, 왜냐하면 소독해서 끓여서 드릴 수 있도록 스테인레스 물병을 했고요, 21년도에는 남은 음식 포장용기를 제작해서 배포하였고, 올해는 위생앞치마하고 위생 화일, 거기에다 등록증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끼울 수 있는 화일을 만들어서…
박승남위원
이게 횡성군에 있는 음식점에 다 이렇게 해 드린 거죠?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네, 관내 골프장이라든가 큰 기업형 음식점은 제외하고 나머지 음식점에 대해서는 다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이게 혹시 국비 보조라든가…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박승남위원
우리 군비로다?
선미
송선미보건소보건운영과장
네.
박승남위원
지금 보니까 교육도 시키고 점검도 철저하게 잘하셨네요. 정말 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를 비롯해 보건소를 끝으로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2021년도 횡성군에 재정자립도가 10.93%로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에 교부되고 있는 보조금이 너무 방만하게 많은 금액이 집행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무조건 지급이 아니라 보조금에 대한 명시적 근거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자체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6시에 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한상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은 소규모수도(급수)시설 (유지)관리 현황인데요, 자료를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설명없이 질의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전국에 수도 관련해서 어떤 정보지를 보니까 22년 6월 전국 상수도 보급률이 67.5%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뒤집어서 생각하면 국내에 2.5% 지역주민들이 상수도 없는 마을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정도 되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횡성 상수도 보급률은 금년 12월말이 되면 90%가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90%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네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은숙위원
이 강원도 내 군단위 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82.7%로 나오더라구요. 이게 22년 6월 자료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앞서 있는 것은 우리 소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팀장님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이 구분되던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상수도는 100명 이상에서 2,500명 이내를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을 100명 미만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듯합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가 우리 관내에 10군데, 소규모가 28군데 이렇게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보면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잘 수립되고 있나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5년단위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매년 수립해야 될…
김은숙위원
오히려 차제에…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더 촘촘하게 보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보는데 사실 살펴볼 것이 너무 많고 접근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수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더 공부를 했어야 되는지 좀 아니면, 본 위원이 공부 방향을 잘못 잡았는지 조금 어긋나게 나오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소규모급수시설에 관한 관리 주체는 누구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급수시설을 조금 정의를 다시 내리면 저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마을상수도가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맞습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일명 간이급수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2개를 합쳐가지고 소규모수도시설이라고 합니다.
김은숙위원
그런데 관리 주체가 누구냐고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 주체는 마을상수도라고 해서 위원님이 좀전에 말씀하셨지만 100명 이상 평균 급수량 20톤 이상이 넘어가는 시설이 관내에 10개소가 있는데 10개소에 대한 관리자는 횡성군수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마을이네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이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니까 마을에서 하는 부분, 여기는 관리하는 게 마을이 맞는데 마을 자체가 검침을 하고 사용료 부과하는 이런 운영을 하는 데가 이나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몇 군데나 있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관리 주체가 다른데요, 강림에 대형관정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량이 검침을 통해서 관리 주체에서 요금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마을 자체에서 이런 운영 유지비라든가, 사용료 부과라든가 이런 것보다 못하고 있는 그런 데가 더 많은 거죠, 자연부락 같은 데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로는 38개 중에 강림면을 제외하고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김은숙위원
이게 참 보기가 힘들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 모든 것을 대고 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다 군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지금 우리 군의 형태더라구요. 수질관리도 그렇고. 그런데 조례를 보면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간이급수시설에 비용분담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니 이것을 예산집행을 지원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나가는 거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소규모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체에서 해야 되는게 맞는데요, 마을 주체에서 하려면 지금 상수도를 보급하면서 재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김은숙위원
&n bsp; 안 하고 있잖아요, 사용료도 못 받고 있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사용료도 못 받고요, 전기세 조차도 받기 어려운…
김은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원 근거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잘못 보나 해서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지원 근거를 만드셔야죠. 그래야 예산집행을 정확하게 할텐데 이게 부적정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각종 민원이 관로 누수라든가, 수중모터 고장이라든가, 소독설비 고장이라든가, 정수장비 고장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현저하게 많이 있는데 이런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고 소장님께 말씀드려봅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저희도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 현재 관리조례에 우리 관리자가 이것을 정상적으로 못 하니까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인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대한 것을 정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문제가 있고요, 재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시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자를 선임해서 한 달에 5만 원씩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시고 이러는데,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거 자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거죠.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질문제도 발생되고 그러는데요, 지금 부락별로 보면 정수설비하고 소독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데 잘 안된 데도 있나요? 왜 이렇게 민원들이 있는 거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광역상수도도 마찬가지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세균이 번식하기도 하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염소라는 것을 집어넣고 물을 보호하는데 현재 38개 전체가 염소투입기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든 것이 염소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염소를 생산하는 거죠.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조례도 보셨겠지만 관리자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만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김은숙위원
수시로 봐야 되겠네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수시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유지관리업체가 2개로 되어 있어서 4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관리업체에다 맡겨서 하는데 작년보다 올해 유난히 이런 건으로 전화가 많이 왔어요. 특히 서원지역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이 관리자가 보면 아는 겁니다. 작년 분들하고 올해 분들이 하는 행위를. 올해는 오셨는데 보니까 긴 장화 딱 한 벌하고 솔 달린 긴 막대 그거만 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벌써 의심을 하는 거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물빼기 호수, 긴 장화, 양동이, 긴 막대솔, 막대걸레, 마른걸레, 소독약 이렇게 한참 준비를 하는 것이 육안상으로 보였는데 의심이 가게 딱 막대솔 하나와 긴 장화 한 벌만 가지고 왔으니 이게 뭔가 제대로 할 것 같지 않다 이런 불신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불신감을 가졌다는 얘기, 또 물탱크가 비어있어서 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항의전화도 하고 업체에다 항의전화를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군청에서 그 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켜달라 하는데, 결론은 이 위탁에 대한 관리는 사실 우리 군이 하셔야 되잖아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옥계2리 사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김은숙위원
석화리 부분도 있어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석화리 돌고지나. 지금 나눠서 말씀드리면 원래 물탱크 처소도 관리자가 해야 됩니다.
김은숙위원
그렇게는 나와 있습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군에서 이것을 하는데 당시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청소하는 과정에 아마 이장님께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옆에 마을의 이장님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김은숙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물청소를 업체는 했다, 그리고 이장님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안 한 것이 맞았습니다. 맞았고요…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업체에 저희가 예산이 거의 5천 정도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절로 하고 그 업체에 행정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관리자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부탁을 하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가는 경우가 있는데, 갔다 와서 물을 틀으니 안 나와요. 그래서 또 문제가 크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거 관리자에게만 맡길 수도 없더라구요.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왔다 가면 기록부 같은데 기재도 하고 그러나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럼요. 3개월에 한 번씩 가는 문제인데 지금 물탱크에 물이 비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물 관리자가 5만 원씩 받고 관리를 하고 계신데 물이 안 나오면 쫓아 올라갑니다. 물탱크로. 그러면 물이 비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문제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관정에서 물이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어느 지역이 누수가 되어서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하루 정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힘들어 하는 거죠.
김은숙위원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우리 상수도 보급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38개 지역인데 30개소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 있고요…
김은숙위원
네, 관망에 대한 것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은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팀장님도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일단은 용역을 준 위탁업체 이런 쪽에서 성실하게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절차를 거치고 계시다고 하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다음에 전국 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공개하더라구요. 본 위원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군이 2020년도에 D등급, 제일 낮은 등급이에요. D등급을 받았고요, 21년도에는 C등급을 받았어요. 22년도는 지금쯤 결론이 났을 것 같은데 몇 등급 받으셨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인데 저희가 20년도에는 19년도 것을, 금년도 것은 9월에 받아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곧 나올 것이고요, 20년도에 D등급, 21년도에 C등급을 받았는데 그 주 내용이 뭐냐하면 19년도에는 저희가 크게 요금현실화율 같은 이런 부분이라든가…
김은숙위원
평가지표가 27개나 되더라구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점수를 못 받는 것이 상수관망기술진단 이런 부분에서 못 받았고요, 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정수시설 운영관리자를 미 확보 한 거, 저희는 정수장이 아예 없습니다. 정수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점수가 0점 이고요. 그다음에 유수율 제고인데 당시에는 우리가 17년도부터 현대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그게 2020년, 2021년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게 안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D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또 환경부의 평가지표를 보니까 뭔가 좋지 않은 것들이 원인으로 나오면 그런 거에 대해서 감점도 크게 주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광역상수도를 안 먹는 주민들은 작은 것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발표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먹는 물인데’ 하고 마음이 조이겠습니까. 그런 것도 본 위원은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 볼 수가 없는데, 만일 라돈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다 그러면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38개 중에 라돈 기준치가 148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153 정도가 나오는데, 초과되었으면 라돈 같은 경우는 방사선 물질입니다. 그래서 정수 장비가 별도로 이미 개발되어 있고요, 정수 장비를 대게 되면 라돈은 수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라돈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계속 수질검사상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요. 그러면 소규모수도시설 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일이 진행되느냐 이것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기준치가 넘어갔을 때는 정수 장비를 대야 되고, 정수 장비를 댔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으면 폐쇄 조치를 밟게 됩니다.
김은숙위원
결론은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그러면서 기준치에서 떨어지니까 그걸로 다시 음용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학교에 물 공급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군에 벽지학교 중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가 두 군데 있더라구요. 어디 어디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게 두 군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학교인지 모르신다는 것은 조금 소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파악을 하셔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니 어느 학교인지 인지를 하시고 이런데 광역상수도 보급계획도 세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광역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도 혜택을 못 받는 군민들이 3,580명이나 되더라구요. 그래서 미급수 인구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군은 어떻게 세우고 있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광역이나 소규모수도시설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자가 수도를 사용하시는데요, 저희 군에 그런 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주로 농업용수로 개발해서 음용으로 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수질검사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음용에 대한 부분은 2-3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용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 개발할 때만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음용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이렇게 물 접근성이 3천명이나 된다는 거, 본 위원이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보니까 상수도공급사업 같은 경우 사람이 많이 사는 데는 우선적으로 깔아주고, 또 산 저 꼭대기에 있고 이런 데는 수도관 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비용면에서 좀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가운 소식으로 151쪽에 소규모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계획을 잡으셨고, 또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이게 개소당 2,000만 원이라고 비용 산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가 관리자가 분기별로 한 번 또는 문제가 있을 때 수시로 가다 보니까 물탱크에 물이 비는 경우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염소 투입기에 대한 것도 고장이 났거나 또 물이 누수로 인해서 염소가 빨리 닳게 돼도 염소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눈으로 실시간으로 봐야 되겠다 하는데 착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김은숙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지하수니까 관정에 물이 올라오는지 안 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CCTV를 관정에다 두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김은숙위원
관정에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를…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올라가는 물을 봐야 되고요. 유량계를 보겠죠. 그리고 거기에 염소 투입기가 있습니다. 염소 투입기의 작동 여부 그리고 염소 투입기가 노즐로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이제 한눈에 보게 되면 물탱크가 비는 이런 사고는 없고.
김은숙위원
그런 민원은 안 생길 것이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또 하나는 이제 물탱크에다가 수위 조절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이제 이런 물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쉽게 확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이제 23년도에는 상반기에 20개소를 하고 24년도에는 10개소를 해서 소요 예산을 6억을 잡으셨습니다. 23년도에 4억, 24년도에 2억. 28개 중에 20개만 하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우선순위는 어떻게 두신 거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이제 38개 중에 30개만 하겠다는 얘기인데 금년도 또는 내년도 후년도까지 광역상수가 들어가는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제청을 하겠다.
김은숙위원
여기가 어디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이제 일단은 마을상수도 큰데 같은 경우는 둔내 두원리에 중두원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하나가 되겠고 그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에는 하궁리 그리고 성산리 양촌 그다음에 상대리 웅골 그다음에 상대리 본부락도 있고요. 병지방에 다락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봉명리에 수리봉, 춘당에 개수원 이렇게 해서 8개가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여기는 일단 광역상수도를 연결해서 갈 생각인 거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미 들어간 게 대부분이고요. 아직 급수공사가 추진되지 않은데는 병행해서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다 이분들이 전환하게 되면 폐쇄할 예정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30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이제 여기다 쓰신 거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데는 계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38개 중에서 8개는 어떡하나, 여기도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된 마음에 질의를 드렸는데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것을 보기에는 본 위원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했지만 분명히 또 개선되어야 될 상황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것은 물관리 기본법 제4조 1항에 따라서 계획을 하시고 그러실 텐데요. 정말이지 누구든지 사용 목적에 적합한 수질의 물을 안전적으로 공급받아서 이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물 환경에서 삶을 누릴 그런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소장님 지금껏 열심히 해주신 거 이런저런 민원사항도 좀 안 들어오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은숙위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계획하시고 있는 이 사업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과 함께 다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요. 소장님 답변 중에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자른 부분이 있거나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은숙 위원님이 저희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짚으셨고요. 또 세세하게 조사하셔서 질의하신 부분을 보면서 공감이 됐습니다. 지적하신 중에 저희가 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규칙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이제 물탱크 청소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한 행정적인 진행사항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갈 것이고요. 지금 소규모수도시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급수 수용가들에게 좀 더 편안하고 그다음에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스마트관리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것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문제없이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감사합니다. 소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주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진행 상황 건인데요. 자료 요청을 정운현 위원님이 해 주셨습니다. 설명 없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소장님, 정운현 위원입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은 계속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잖아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래서 추진 현황을 설명해 주시는 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주민들이 이해하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해서 저희가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피해대책위가 결성이 되면서 우리 의원님들도 합세해서 환경부를 쫓아가고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하는 중에 지금 환경부에서 용역도 체결했고 거기서 나온 답이라고 하면 원주 장양취수장을 비상취수원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비상취수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규제는 불가피하다 하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원주에서는 횡성댐에 물이 일 20만 톤이 공급할 수 있는데 원주․횡성의 2035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2025년이었습니다마는 2035, 2040년도에 원주시 인구가 팽창했을 경우에는 부족하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원주시는 횡성댐에 대한 물 담보가 확보가 안 됐다 이렇게 나오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작년도 8월에 강원도가 주관이 돼서 4억의 예산을 우리 횡성군도 1억, 원주도 1억 그다음에 도에서 2억을 투자해서 금년도 11월 5일까지 용역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해오면서 성과라고 하면 2040년도에 횡성․원주의 인구가 원주가 얘기하는 것처럼 50만, 60만 가는 게 아니고 39만 9천 정도로 마지노선이 결정이 됐고요. 횡성 같은 경우는 한 5만 5천 정도입니다. 그래서 총 1일 최대 19만 6천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20만이니까 공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은 15만 4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수 안전도라고 하는 횡성댐 물이 가물었을 경우에는 이수안전도 즉,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을 이제 환경부에서 용역한 결과 나온 내용이 뭐냐면 횡성댐은 1년 중에 한 열흘 정도는 물이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진행을 했는데 성과라고 하면 환경부에서는 원주시가 지금이라도 광역을 먹겠다고 하면 물을 확보해 주겠다. 횡성댐으로 충분하고 부족한 물에 대한 부분도 비상 취수원이 됐든 뭐든 해주겠다고 하는 답을 얻었는데 원주시는 금년도 7월에 새 지휘부가 들어오면서 물론 고민이 많았겠습니다마는 5차 9월 27일에 돌연 이런 답을 내놓습니다. 어떤 답을 내놨냐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역을 더 이상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원주시의 발전 방향을 봤을 때는 횡성댐 물 갖고는 부족하다. 우리는 횡성댐 그다음에 장양 취수장 또 다른 취수원까지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9월 27일에 발언을 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강원도에서 9월 30일날 용역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12월 28일까지는 용역 중지 기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내용에 대한 걸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단 지사님이 새로 초도순시를 방문하시면서 횡성군수님께서 뭐를 부탁했냐면 용역에 대한 결과를 원주시장이 듣게끔 해달라. 그러고 나서 이게 문제가 되면 그때 얘기 좀 해도 되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우리는 더 이상 안 간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지사님이 받아들였고요. 강원도에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지금 용역에 관련된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에 1차가 들어갔고요. 12월 2일날 2차 제출까지 들어갔는데 다시 도에서 간소화해 달라고 5장 정도를 해서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가 수질보존 과장이 이번에 정년 퇴임을 하십니다. 그리고 상수 계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강원도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바뀌다 보니까 결국은 진행이 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놓은 게 뭐냐 하면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이 실무협의를 인사 발령 이후에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피해대책위에 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12월 5일날 면담을 한 결과 일단 강원도의 상황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 실무협의에 우리 참석을 하겠다 하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용역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확실하게 이거다 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용역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용역에서 지금 원주시는 반대하고 있고 13명의 협의회 위원들중에 나머지 분들은 이게 괜찮다, 비상 체온도 좋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주시가 반대하면 반대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또 우리 협의회 위원들이 찬성하는 거 찬성을 담아서 용역은 종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용역을 종결하자고 하는 내용을 실무협의에서 건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원주시장님 면담이 남아 있는데요. 원주시장님도 엊그저께인가요? 우리 군수님하고 면담을 하셨어요. 하시면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많은데 어쨌든 이 용역업체하고 강원도 그다음에 협의회 대표들이 가서 원주시장 면담하게 되면 원주시장님의 내용을 직접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피해대책위가 47명으로 다시 결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은 이제 원주시장님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활동을 하는 걸로 지금 가닥은 여기까지 잡혀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계속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실무협의체 그리고 강원도, 원주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원주시에서는 참여를 한다고 그럽니까?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저희한테도 공식적인 답변은 안 왔고요. 비공식적으로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용역업체를 통해서만 얘기했고 저희한테는 아직 답은 안 줬습니다. 도에서도 아직요.
정운현위원
용역업체를 통해서는 참여를 하겠다. 그리고 용역을 마무리를 하겠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마무리하는데 이제 용역업체하고 강원도하고 만나는 중에 횡성군, 원주시, 강원도가 실무협의를 좀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정운현위원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어차피 이 해결 실마리는 원주시장의 결단이죠? 원주시장의 결단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썩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운현위원
이 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관련돼서 얼마 전에 도정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온 답변을 보면 우리 쪽에 불리한 부정적인 답변들이 나왔는데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 관련된 규제 특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 실마리를 찾아볼까 하는 하나의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강원도에서의 답변은 어렵다라는 답변이 나온 것 같아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주민들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게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주민들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될까?’, ‘이거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관심사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원주시장 면담도 있고 그 이후에 피해대책위에서 결정을 하는 대로 앞으로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돼서 어떻게 할 것인가 횡성군이, 주민들이 그걸 논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소장님?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쉬운 문제 같았으면 벌써 해결됐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17년도부터 이거를 계속 붙들고 가고 있는데 사실 지치기도 했습니다. 지치기도 했고 당연히 관련된 우리 9개 리의 남촌지역 우리 주민들은 더더욱 많이 지쳤죠. 그리고 원주시라고 하는 큰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주민들하고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피해를 일방적으로 받고 있는데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말을 안 하게 되면 피해를 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좀 이걸 벗어나게 되니까 책임에 대한 것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상수원보호 해제에 대한 것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또 실무소장으로서 지금 향후에 조금 더 희망적인 얘기를 해 드린다면 지금 18년도에 원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를 하겠다는 얘기를 환경부까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횡성 댐 물을 다 먹겠다. 대신 장양취수장을 공업용수로 전환하는데 동의해 달라 승인해달라 요청했는데 환경부가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냐면 원주시의 현재 공장들이 쓸 수 있는 공업용수는 일 한 4천 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장양취수장이 1만 톤이 공업용수입니다. 근데 8만 5천 톤을 공업용수로 전환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면서 거절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요즘 아시겠지만 우리 특별자치도 하면서 또 강원도지사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원주시의 삼성반도체 얘기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부론 산단 쪽에 거기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게 뭐냐면 여주 쪽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공장설립 승인지역으로 우리하고 똑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도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고통, 우리가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됐던 고통을 원주시가 지금 받고있는 건데 여기 지금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원주시의 대표가 있어요. 성함은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분이 우리 원주시장님하고의 별도 개인면담을 통해서 이거 이러지 말고 상류 지역으로 좀 올려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저희가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희가 생각하는 월송리 쪽으로나 위로 올라오게 되면 저희한테는 큰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일 8만 5천 톤 정도의 물이 필요한데 지금 삼성반도체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양취수장을 공업용수로 전환하게 되는 거는 환경부에도 먹히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희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주시도 일부분은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횡성댐 물 충분하고 단지 비상취수는 안 하더라도 1년에 한 열흘인데 지금 열흘 동안에 물을 못 먹을 정도로 횡성댐이 그런 적이 있었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급물살을 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쉽게 원주시에서 오히려 요구해 올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끈을 놓지 말아야 되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피해대책위 또는 주민들도 끈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저희가 이야기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네,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돼서 지금 법적으로도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향후 계획에 수도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냥 건의서를 올리는 차원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거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법 개정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수도법에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행정 쪽에서 환경부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국회에서 발의하는 건데 지금 유상범 국회의원인 지역구 의원께서 발의를 하겠다고 초안을 내놓고 지금 원주시 의원님들이 반대하니까 지금 전국을 통해서 한 10명 정도의 의원님들 동의안을 받고 계신데 거의 다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수도법 개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규제가 없는 수도법 개정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추진하는 건 뭐냐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지금 7km로 잡혀 있는데 4km 이내로 집어넣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공장설립 제한 또는 승인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상수원관리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그건 다시 논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좀 다행인 것은 그래도 수도법의 정의에 비상취수원 또는 긴급급수시설에 대한 정의가 들어간다는 것은 향후에 우리가 환경부하고 자리했을 때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어차피 이제 관련 절차 진행 상황을 봐서 이게 그럼 내년 초쯤에는 어느 정도 원주시장이랑 만나고 그러면 결과물이 좀 나오겠네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때까지 좀 힘드시지만 계속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끈을 놓지는 않겠습니다. 할 일은 할 테고요. 또 앞으로 홍보를 더 해 주셔야 될 것도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이 왜 반드시 해제돼야 되는지 군민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각인시켜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소장님 2021년 행감 때 지하수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또 지하수 담당팀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번 조직개편안을 지하수 담당팀이 1년 만에 해체가 되는 안이 올라와서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한 부당함을 얘기를 했고 또 없어지는 다른 팀을 비교했을 때 팀장만 없어지고 팀원은 예를 들어서 두 명이면 두 명이 다 지원이 됐는데 이 부분은 팀장님도 그냥 없애시고 팀원도 한 분만 이렇게 보강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당함을 얘기했고 또 그거에 대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이신 소장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불편사항이 있으실지 좀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하수 팀이 새로 꾸려진 게 작년도 7월이었는데 1년 6개월 만에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은 실무부서장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고요. 저희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왜 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들은 내용을 다 공개할 수 없지만 그러면 팀장이 일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팀장이 와 있습니다마는 팀장이 실무자하고 똑같이 현장을 뜁니다. 또 향후에는 지하수이용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도 부과를 해야 되고요. 그게 가장 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관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집행부에 같은 입장에서 조직개편의 큰 틀을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더 이상 이의제기는 하지 않았고요. 수도행정팀으로 흡수가 되는데 어쨌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을 확보하고 자체 내에서도 보강할 수 있는 인력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같은 말을 본 위원도 했고요. 이제 업무의 보강 인력을 기간제나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추후 상황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이런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력부서하고 주기적으로 잘 상담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경희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방류 사고 현황 및 저류지 설치 사업 진행 현황에 관한 건인데요. 자료는 본 위원장이 요청을 했습니다. 별도 설명 없이 곧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류 사고는 없다고 하니까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잘 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수질기준도 잘 준수가 되고 있는 거죠?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장
이 수질 기준은 계속 체크가 되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매월 도에서 점검을 하고요. 금대리 밑으로 해서 그 압곡리 주민들 하천 오염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에서도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춰서 방류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장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17년도에 고도화시설을 갖춰서 지금 어느 자치단체 보다도 법적 방류수 적정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깨끗한 물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저류지를 설치하겠다라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에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요? 아무튼 토지 소유주를 만나보니 강경한 입장을 보이더라, 토지를 안 팔겠다는 그래서 이 사업이 되겠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죠?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공유재산심의회 때 그 공유재산 매입하기로 해서 금년도 당초에 3억 2천만 원 정도가 토지 보상비하고 감정료로 해서 당초 예산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3회에 걸쳐서 토지 소유자하고 접촉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매각 의사가 없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지금 보니까 수용도 안 되잖아요?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장
수용이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거죠?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수용이 되려면 그 공익사업으로 해서는 인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가 아직 이행이 안 됐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처음에 저류지를 한다는 그 자체가 그렇다면 우리가 저류지를 하면 우리 방류수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류지를 해서 일리천하고 용곡리 주민들 민원 해결을 위해서 이걸 시작을 하려면 타당성 용역부터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만약에 이거를 저류지를 하게 되면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타당성 용역부터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국비 사업으로 전환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래서 정리 추경에 먼저 토지 보상비하고 용역비는 다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토지 소유주와의 문제 이걸 풀지 못하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되고 난 이후에 사업이 추진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저도 가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 우리 집행하시던 담당들도 충분히 사전에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의사가 어떠냐라는 것을 물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정답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미리 사전에 그런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여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의견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이렇게 행정력 낭비가 없었을 거다. 왜냐하면 시작 안 해도 되는 거였잖아요. 저희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하고 예산 심의도 하고 이런 절차를 다 거쳤는데 결국은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다시 추진할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추진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방류수가 법정 기준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다른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은 지금 재추진할 생각은 없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장
2017년도에 고도화 시설을 설치해서 충분히 방류수만으로도 수질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인가요?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타 자치단체 액상부식법 25개 자치단체가 하는데 하던 시설에 저류지를 설치해서 운영되는 곳이 지금 현재 한 곳도 없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만약에 횡성군이 하면 처음하는 건데 그것도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1년 반 정도 진행됐는데 결국은 결론을 그렇게 내렸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수질관리 때문에 다 생긴 일이니까 제대로 기준에 맞는 수질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조직 개편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인데 그냥 제가 보는 소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이 시설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지금 잠깐만요.
오인
백오인위원장
무슨 법적 기준 이런 거 말고요.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기준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저희가 1년 운영비가 한 거의 9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에는 공무원 인건비가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했을 때 29개 공공가축문제처리장 운영 자치단체에 보니까 지정하는 데가 한 4개 곳이고 그다음에 거기가 위탁 지금 상황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일단 타당성 용역을 해 봐서 민간위탁을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저류지 사업 취소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더 깨끗한 물을 방류하는 쪽으로 방향 설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거기 지금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그렇고 제가 추후에 공무직 직원도 계신가요?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지금 거기 공무직 1명하고 기간제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나가는 인건비도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분들의 업무도 또 다시 이렇게 전환이 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오인
백오인위원장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력 운영에도 좀 여유가 생길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지금 거기 공무원이 한 7명이 나가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관련된 건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CCTV를 통해서 무단투기에 대해서 투기자를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 그럴 때에는 신속히 쓰레기를 수거 처리해 달라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소장님.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전 시간에 도시과의 방치차량을 점검 중에 본 위원이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요.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저게 지금 곡교리 원주에서 횡성 들어오는 초입세 오른쪽입니다.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이제 방치 차량을 위주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이런데요. 그 앞쪽으로 쓰레기들이 그냥 무단으로 투기되어서 정말 볼썽사납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횡성 방문하는 분들이 어떤 인상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즉각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가능합니다.
김은숙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도 아닙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한상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 농약병 수거함 그전에 우리 농약병 뭐 페트병 이래서 우리 자체에서 저거 했는데 지금 홍천으로 싣고 가요?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지금 1년에 2번 봄, 가을 해서 그 환경관리공단 홍천으로.
표한상위원
그건 지역적으로 그렇게 모여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걸 위임을 한 거에요?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거기서 그 농약폐기병을 처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면 우리가 장려금만 주는 걸로요.
표한상위원
장려금만 주는데 우리가 횡성 각 읍면에서 모아서 우리가 싣고 가는 게 아니라 각 면에서 바로 가는 거죠?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그렇죠.
표한상위원
장려금은 주더라도 그거는 이렇게 좀 횡성에서 모아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그 마을별로 농약 빈병수거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거가 환경관리공단에서 봄, 가을 1년에 2번을 하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 농약병을 수거함에 갖다 놓지 않습니다.
표한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가가 아니고 이건 부녀회나 이렇게 단체적으로 모아서 가는 거 말이에요.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그 방법도 한 번 내년에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한상위원
그래요. 그게 각 면에서 홍천까지 바로바로 가니까 이런 또 문제의 소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사업소로 왔다가 사업소까지 갖고 오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표한상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별개의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점적호스 아시잖아요?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점적호스요.
표한상위원
점적호스는 지금 어떻게 수거해요?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그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회수 품목에서 제외가 돼 있고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회수하는 거는 검정비닐 하고 흰색비닐 그다음에 농약 빈병, 농약 봉지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일반 쓰레기로 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표한상위원
처리하는데 각 면에 하우스가 많은 동네가 있고 없는 동네가 있고 그래요. 근데 많은 동네 같은 경우는 또 쓰레기장의 골칫거리에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걸 어떻게 치울 수가 없는 게 이 양도 얼마 안 되고 또 이게 어떤 날을 잡아서 수시로 와서 모아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지 말라고 해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건의를 한다면 이거를 면별로라도 좀 하루 날을 잡아서 달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두 번이라도 해서 ‘어느 날 점적호스를 다 가져와라 그러면 치워주겠다’이런 거는 좀 어떨지요?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있지만 그 영농폐기물 무상수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둔내 두 곳에 수거 장소를 설치를 했거든요. 마암리하고 조항리.
표한상위원
그건 폐기물이고.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그리고 저희가 열분해시설을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공모 사업을 해서 120억 원짜리. 그게 이제 24년도나 25년도 되면 그게 이제 준공이 되면 영농폐기물 비닐 말고도 점적호스도 열분해시설에 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나중에는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해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한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미정 언제라고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그리고 이제 일단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가 일반 비닐 아닌 거에 대한 수거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세워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비닐도 여러 가지예요. 하얀 비닐, 녹색 비닐, 더덕 비닐 뭐 이렇게 많은데 이제 그런 거는 말이 좀 덜 나오는데 이 점적호스 같은 게…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그게 민원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표한상위원
많이 오면 알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매일 어떻게 이렇게 치워주지 않더라도 면 단위별로 하루라도 날을 잡아서. 그러면 그게 사실 무게가 많이 나가서 못 싣는 건 아니거든요. 부피 때문에 못 싣는 건데 이거를 농가에서도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태울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소장님이 그런 그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이걸 한번 검토하셔서 면별로라도 하루에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경희
이경희청정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를 끝으로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선정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7시15분에 하겠습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합의를 통해 사업장 현지확인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지확인 대상 사업장으로는 회다지소리체험관 외 4개소로 선정이 되었고 12월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실시하겠으며 현지확인 후에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