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지애 의원 발언

제297회 제3차 제29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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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7일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제9대 동구의회 개원과 함께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중에도 민선 8기 구정 운영과 현안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코로나19 기간 위축되었던 지역경제 전반의 회복세를 견인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와 함께, 물가 상승세 확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예산은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과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효율적 재정 운용이라는 기본방향에 맞춰, 복지 수요 확대, 자영업자, 소상공인 육성 및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민선 8기 구정 운영 방향에 따른 역점시책 반영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력 회복 도모와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구정 현안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실현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반영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총예산 규모는 3,764억 원이며, 전년 대비 26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6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5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3,683억 원으로 세입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으로는 지방세는 재산세 증가 및 전환사업 보전금 등 지방소비세 반영으로 전년 대비 63억 원을 증액한 419억 원을,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7억 원을 증액한 1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25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 원, 조정교부금 등 608억 원, 보조금은 전년 대비 102억 원을 증액한 2,15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원활한 의사 운영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분에 9억 원, 지방행정ㆍ재정지원 부분에 8억 원, 정보화 역량 강화, 주민자치행정 지원, 내부거래지출 등 일반행정 부분에 340억 원 등 357억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 등 재난방재ㆍ민방위 부분에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평생ㆍ직업교육 부분에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독서인구 저변확대 등 문화예술 부분에 33억 원, 축제 인프라 구축,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등 관광 부분에 40억 원,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생활체육 저변확대 등 체육과 문화재 부분에 22억 원 등을 계상하여 총 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소하천 관리, 수질관리 등 상하수도ㆍ수질 부분에 8억 원, 생활폐기물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 등 폐기물 부분에 83억 원, 대기 및 자연 부분에 4억 원 등 총 95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 및 돌발 복지수요 대처, 저소득 주민 자활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390억 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 487억 원, 건강가정 지원 사업, 저출산 극복, 보육료 지원 등 보육ㆍ가족 및 여성 부분에 393억 원을,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 노인생활안정 지원 등 노인ㆍ청소년 부분에 754억 원을, 실업대책 추진, 사회적 기업 지원 등 노동 부분에 15억 원을, 보훈 및 사회복지 일반 부분에 12억 원을 계상하여 총 2,05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의약관리, 정신건강관리, 예방접종 등 보건의료 부분에 147억 원,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 등 식품의약 안전 부분에 7억 원을 계상하여 154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식품유통사업 지원 등 농업ㆍ농촌 부분에 12억 원, 산림자원 보호육성 등 임업ㆍ산촌 부분에 13억 원 등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등 산업진흥ㆍ고도화 부분에 28억 원,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분에 19억 원을 계상하여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소방도로 개설 등 도로 부분에 13억 원,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 부분에 3억 원을 반영하여 16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광고물 관리체계 확립, 도시재생사업, 도시공원 관리,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 등 지역 및 도시 부분에 9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인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로 681억 원을,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2억 원 등 총 7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81억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5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7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이며, 각 기금별 운용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31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06억 원, 재난관리기금 27억 원,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7,000만 원, 사회복지기금 4억 원, 자활기금 3억 원, 양성평등기금 8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0억 원, 식품진흥기금 2억 원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584억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별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신속한 집행 관리와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필수예산만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선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전성주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선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3,764억 5,44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69%인 268억 7,72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74억 7,499만 원이 증액된 3,683억 3,960만 3,000원,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억 9,776만 5,000원이 감액된 81억 1,48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법 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19억 6,486만 7,000원이며, 2023년도 지출계획은 17억 6,822만 7,000원, 2023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566억 8,795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자체수입은 물가, 금리, 환율이 모두 상승하는 삼고 현상으로 인해 국내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재산세 및 지방소비세, 그리고 세외수입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의존 재원은 부동산세 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정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입니다. 물가 상승세 지속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민생안정 대책 추진 등 지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구비 부담 가중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민선 8기 역점시책추진 및 도시재생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확대, 주민복지 증진 사업 등 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선심성, 소모성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법정경비와 일반공공행정 부분에 최소한의 지출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으로, 기금별로 관계 법령에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내실 있게 기금운용계획안이 작성되었으며,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전성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 910억 1,91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3,17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부동산 교부세는 2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6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은 2,91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32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54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8억 6,022만 2,000원을 증액한 176억 4,7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부터입니다. 구정 종합 기획 및 지원 정책사업은 2억 5,38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29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종합기획 및 조정, 시책 운영 지원, 발간실 운영, 인구정책추진 등 구정발전 종합기획사업 예산에 1억 6,820만 8,000원을, 균형성과 관리체계 구축, 혁신행정 개발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역량강화 사업 예산에 1,329만 원을, 사업체 조사, 통계자료 발간을 위한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 사업 예산에 6,663만 원을,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증진 사업 예산에 5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부터 건전재정운영 정책사업은 2억 7,87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63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적 예산편성ㆍ심의 등 재정의 투명성 제고 사업 예산에 1억 4,073만 6,000원을, 집중관리예산 운영을 위한 효율적 재정관리 사업 예산에 1억 3,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인 19억 8,53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경비는 1억 2,97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01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인력운영비 8,483만 2,000원, 기본경비 4,49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83쪽, 재무활동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으로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으로 활용하고자 조성한 기금으로, 15쪽 수입은 공공예금 예탁금 이자수입 4,255만 9,000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치금 회수금 30억 7,782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지출은 통합계정,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예치금 25억 7,082만 6,000원을,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의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4,255만 4,000원을 계상하고,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700만 원을 계상하여, 총지출 규모는 31억 2,038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1,14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및 지출의 재원불균형을 조정하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25쪽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9,363만 5,000원을, 기금예치금 회수금 350억 8,515만 8,000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50억 원을 계상하여 총 505억 7,879만 3,000원이며, 26쪽, 지출은 예치금으로 수입 총액과 동일한 505억 7,8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75페이지 보면요. 동구발전혁신위원회 참석수당, 포럼, 수립 및 시책 개발, 과제연구 이렇게 기타 다양하게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조례에,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죠?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했는데요. 제15조 예산지원을 클릭해 보니까 없습니다. 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예산지원 항에는 없고, 이제 우리 새올행정에 보면 각 분야별로 있는데, 위원회에 관련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회 개최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위원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은 위원님들한테 참석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조례에서는 기획예산실로 편성이 돼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예.

노진성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76페이지에 보면요. 자산취득비에서 발간실 복사기가 3,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복사기가 좀 3,000만 원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일반적인 복사기가 아니고 요즘에는 컬러 디지털 복사기입니다.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게 2015년에 구입한 것이라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8년 차가 돼서 기능이 저하가 돼서 새로 지금 구입하려고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사기 3,000만 원 예산 편성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된 것 같고요. 이게 혹시 설치비용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일반적인 우리 복사기능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첨가된 기능까지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복사기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전년도 별책기금운용 책자를 보다 보니까 양성평등기금이 22년도 책자에는 기금설치 연도가 2000년으로 돼 있는데, 또 올해 책자를 보니까 2015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작년도에는 2000년, 기금설치 연도가 2000년으로 돼 있었거든요.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제가 지금 전 자료를 한번 보고...

김현숙위원

여기 있어요.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확인을 해서...

김현숙위원

작년 기금...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자료하고 조례를 다시 좀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해서 가지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전년도 별책 기금운용 책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록이 잘못돼 있는가 싶어서...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리고 제가 83페이지, 재무활동 기금 전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별책에 보면 150억 원이 전출금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별책에 보면 기정액 대비 40억이 증액이 되어서 전입금으로 150억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비융자성, 동구에서는 비융자성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가 궁금했어요. 비융자성 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길래...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올해는 기금전출금으로 150억 원을 편성하였고요. 이제 40억이 늘어난 것은 작년도에는 2022년, 작년이 아니라 올해 2023년도는 150억을 편성하였고, 2022년은 110억을 편성을...

김현숙위원

110억이었다가 40억이 늘어...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40억이 늘어났습니다.

김현숙위원

예, 그랬더라고요.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비융자성은 일반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여유자금을 회계연도 간에 세입이나 세출이 좀 편차가 있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거기에다가 예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융자를 하거나 이런 기금이 아니고, 회계연도 간에 어떤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예치를 해놓기 때문에...

김현숙위원

비융자성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 동구에서 하고 있는 비융자성 사업과 융자성 사업이 있잖아요.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네.

김현숙위원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은 융자성 사업이고, 비융자성 사업이 있더라고요.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융자성 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계정에 예치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여유자금을 특별회계라든가, 여유자금을 예치를 해 놨다가 어디 다른 데에 어떤 예산수요가 생기면 그런 것들을 거기에다가 융자를 해 주는 그런 것이고요. 이게 지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그런 융자에 어떤 계정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연도 간의 재정조정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예치를 해놓기 때문에 비융자성으로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현숙위원

자료에 보면 비융자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 이제 기금설치 목적은, 기금 사업의 목적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지출의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예.

김현숙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주도나 이런 특별자치도 같은 데서 이 기금을 관광진흥기금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로 해서 남용을 해 가지고 지적을 당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 비융자성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제가 궁금했습니다.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두 가지 계정이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하고 통합계정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계정에는 다른 특별한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어떤 자금 소요가 필요하면 거기에 융자도 해주고 전출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계정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융자성 자금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래서 두 가지가,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두 가지 계정으로 우리가 좀 나눠놓은 것입니다, 별도로.

김현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기금이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예.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사업명세서 77페이지를 보면, 세부 사업에 모두가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니까 2,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작년 예산을 보니까 연구개발비로 2,20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저희가 어떤 것을 연구를 하면 그걸 진단하고 분석하고 나서, 그걸 어떻게... 연구했던 것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추진계획서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봤을 때, 올해 사업명세서나 여기에서 봤을 때 그 사업을 풀어내는 뭐가 없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묻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작년에는 2,2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연구가 나왔으면, 연구용역이 나왔으면 올해는 그 사업에 관련된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문의 한번 드립니다.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올해 2022년도에 문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세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인구정책을 한꺼번에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만든 게 2021년 7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세운 것은 인구정책... 지금 기본계획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발주를 해서, 그다음에 중간에 변동사항에 있어서 조금 더 사업비를 증액을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서를 만들기 위해서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최종적으로 끝난 게, 최근에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물이 나왔고,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도 그 성과물 제출을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홍보실장 기길호입니다. 지역사회와 동구 의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1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3억 3,972만 4,000원을 증액한 19억 6,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사업은 2개의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 사업에 5억 4,04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14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열린 홍보구현 단위사업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빛고을 1번지 발행에 빛고을 1번지 발간, 퀴즈 당첨자 보상금 등에 1억 5,362만 원을, 구정홍보 지원에 언론매체 구정보도 스크랩, 구정 홍보 우수부서 포상금 등에 2억 7,54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구정기록 보존 관리에 구정기록 앨범구입, 미디어 자료수집 등에 1,274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뉴미디어 소통 활성화 단위사업의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에 홈페이지 본인확인 서비스 사용료 등에 9,8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ㆍ통신 인프라 확충 정책사업은 2개의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 사업에 11억 9,19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90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 단위사업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전산실 운영 소모품 구입, 온나라 시스템 운영 지원 부담액 등 2억 7,153만 2,000원을, 전산시스템 보강에 새올 전자민원 창구 본인확인 서비스, 노후 행정전산장비 교체 등 6억 186만 4,000원을, 공무원 정보화교육 및 연찬에 정보화 역량강화 교육, 정보화 업무추진 등 585만 원을, 구민정보화 교육원 정보화 교육장 전산장비 교체용 부품 구입,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외에 7,46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관리강화 단위사업의 세부 내용은 행정 통신 관리에 통신관리 운영과 라이센스 및 행정통신 노후장비 교체 구입 등에 2억 3,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행정 운영경비는 2억 3,73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92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무직 인력운영비에 1억 7,853만 2,000원을, 기본경비에 5,881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홍보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88쪽을 보면 다른 전년 대비해서 일반운영비에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했어도 다른 건 다 가격이 똑같은데, 카메라 수선비하고 동영상 장비 수선비는 둘 다 100%씩이 올랐더라고요. 22년 작년에는 100씩 책정을 했는데, 이렇게 200씩, 배로 올린 이유를 한번, 물가 상승률이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한번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이게 장비 구입이 오래되어서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예견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거는 더 오래 쓸 수 있는데, 카메라는 특히 더 많이 그렇다는 겁니까?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예, 아무래도 이제 고가 장비다 보니까 좀 어떤 기후에 민감하고 그래서...

이지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87페이지에 보시면 구정홍보 지원 5,700만 원이 예산 편성됐는데요. 5,700만 원이 예산 편성된 만큼 홍보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90페이지에 보시면 SNS 서포터즈 운영이 있습니다. SNS 서포터즈가 그때도,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26명인데 내년은 4명 추가해서 30명입니까?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SNS 서포터즈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저희가 30명 내외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모집이 어떻게 될지 인원은 그때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래서 30명으로 일단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거죠?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예.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서포터즈들이 좀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장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모바일앱 및 SNS 활성화 참여자 보상금이 35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포터즈들이 일정적으로 일정 수준에, 올리지 않습니까? 업로드를 하는데 있어서 거기서 활성화한 서포터즈들에게 보상금이 나가는 거죠?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그렇죠, 이게 그 카드뉴스 같은 어떤 단편적인 거는 월 10만 원, 그다음에 유튜브 영상 부분은 월 20만 원의 상한액을 정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책임감과 자긍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장려 많이 해 주시고요. 93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보면 교육용 키오스크 구입이 있어요. 253만 원 상당에 두 대를 구입을 해서 506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이 키오스크 어디에다 혹시 배치하실 건가요?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구민 정보화 교육은 두 가지 부분으로 합니다. 우리 지금 별관에 있는 정보화 교실에서 하는 정보화 교육하고요. 찾아가는 정보화 서비스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소에서 갈수록 키오스크를 활용해서 하는데, 어르신들이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젊은 층과 달리. 그래서 그때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지금 구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키오스크 구입 목적이, 취지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그렇죠.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92쪽에 구민정보화 교육 세부사업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거의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94쪽에 자산취득비에서 기정액 대비 5,7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구민정보화 교실은 2021년도에 저희가 컴퓨터 교체라든지 그 장비들을 전체 교체해서 유지비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한 거 한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제가...

김현숙위원

그럼 예산을 전년도에 많이 세웠다는 건가요?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아니요.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전산장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노후화가 돼서. 아무래도 새 장비가 들어오니까 유지관리비는 그만큼 줄겠죠. 그래서 그 부분 반영을 한 겁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또 94쪽 자산취득비에서?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93쪽이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94쪽.

김현숙위원

94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5,7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기정액 대비 많이 삭감이 돼서 궁금해서.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이 부분도 2021년도 시에서 내려온 돈으로 노후 장비가 교체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올해 했던 부분이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만큼 삭감이 된 겁니다.

김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91페이지 보면 전산시스템, 방금 김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연관해서, 전산시스템 보강해서 일반운영비 쭉 나와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거나 공공운영비 모니터, 컴퓨터 구입을 하는 건 아니시겠죠.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700대, 1,000대 이번에 대폭 구입을 하시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91페이지요?

박현정위원

네.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우리 사무용 컴퓨터는 5년이 경과 된,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새올이 2.0으로 바뀝니다. 거기에는 윈도우 98 이상이 돼야지만 같이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이번에 좀 반영이 된 겁니다.

박현정위원

공공운영비에서 구 사업소 13개 동 지금 전체 다 100만 원씩 해서 1,000대, 모니터도 1,000대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다 5년 경과 된 겁니까?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연초에 수요조사 해서요. 5년 경과 된... 물론 이제 저희도 어떤 기록은 가지고 있는데, 5년이 경과 된 컴퓨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근데 그게 1,000대씩이나 되나요? 각 동에 몇 대씩이나 들어갑니까, 이런 게? 뭐 어쨌든 사무를 보시는 데 있어서 이런 전자 장비 같은 거는 교체도 하고, 지원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매년 이렇게 사업 예산이 수립되지 않을 거고, 갑작스럽게 1,000대씩 지원되는 것이 이게 5년이 경과 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아, 제가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그랬는데. 이 유지보수는 컴퓨터 고장 났을 때 고쳐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에 그동안 지출됐던, 컴퓨터 수리비로 지출했던 돈들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현정위원

현재 요청된 것은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으로 예산을 수립하신 거다?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예.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0쪽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은 총 3,74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6억 4,36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 3개 사업에 1,049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 7개 사업에 2,6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05억 9,904만 7,000원을 감액한 9억 4,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안전기능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 정착운동 추진사업으로 3,090만 원, 범죄예방활동 지원 사업으로 1,4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사업으로 1,13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재난 사전 대비 및 예방사업으로 6,895만 원, 다음 페이지 100쪽, 하단에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 사업으로 600만 원, 다음 101쪽, 자연재난복구 지원 사업으로 3,770만 4,000원, 코로나19 대응 사업으로 1,530만 4,000원, 동구민 생활안전보험 사업으로 3,100만 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소하천 관리를 위해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한 민방위 교육 운영비로 1,220만 7,000원, 다음 103쪽,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 사업으로 1,850만 원, 다음 104쪽, 비상대비훈련 지원 사업 5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를 위하여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으로 4,137만 4,000원, 다음 105쪽,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 6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중대재해예방 운영 사업으로 4,1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경비로 기본경비 6,07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06쪽, 재무활동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억 3,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책 2023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35쪽, 재난관리기금 수입 계획은 수입합계 총 27억 2,14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9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 원, 예치금 회수로 23억 6,647만 6,000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억 3,49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 3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총 27억 2,145만 6,000원으로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구호활동 강화 사업 2억 1,500만 원, 재무활동을 위한 보전지출금으로 25억 6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99쪽 보면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에 107억이나 감소가 됐잖아요.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이게 지금 시에서 올 1월에 우리 광주시민 전체 일상회복지원금으로 10만 원씩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게 시비가 한 96억 정도 되고요. 구비가 10%로 해서 한 9억 6,000 정도 해서 그 돈이 감액된 겁니다.

이지애위원

액수가 엄청 커서, 아니,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21년도에는 뭐 6억 8,000에서 작년에 115억으로 늘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또 올해 9억 4,000으로 떨어져서 좀 내역을 알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마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방범대와 방재단의 차이는 뭐죠?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방범대는 말 그대로 경찰 쪽, 그리고 방재는 자연재해, 재난 대비 쪽에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방범대는 밤에 주로 순찰 활동을 하시는 거긴 한데요. 뭐 초소 관련해서 노후 방범초소 유지관리로 200만 원 책정된 거, 운영비 지원에서 한 1,200 정도 책정되었는데, 방재단을 보면, 제가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방재단이 무슨 활동하는지 모르겠다. 모여서 자꾸 뭐 식사도 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어디 조금 활동하시면서 사진도 찍고 이러시는데 방재단 활동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마을 주민들께서. 그런데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으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방재단 활동 물품 지원으로도 뭐 식사 1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임원 간담회, 역량 강화 워크숍, 역량 강화 교육, 방재단 재난 예찰 및 복구 활동 참여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이렇게 투여가 됐는데, 혹시 실사를 좀 나가보시긴 하십니까?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이 방재단이 2021년까지는 활성화가 안 돼서 작년 학4구역 사고 때문에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전 동에 방재단을 결성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올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박현정위원

22년도예요?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네, 올해 움직이기 시작해서 올해 연합회가 구성이 되고, 또 방범연합회 초소도 지원동에 개설이 되고, 그랬습니다.

박현정위원

방범연합회 말고요. 방재단.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네, 방재단 연합회가 지원동에...

박현정위원

방재단 연합회가요?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개설이 돼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방재단 초소 개소식을 하는데 무등산 옆에 개인 땅에서 노인분들이 벌집을 태우다가 무등산 쪽으로 번지려다가 방재단이 먼저 목격을 하고 가서 끈 사례도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궁금한 것이 방재단이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방재단의 역할도 우리 주민 안전 쪽에서는 엄청 중요한 자생단체다, 그렇게 해석해서 내년에는 좀 더 지원을 해 드려야 되겠다고 작년에 600만 원이었던 것을 올해 900만 원 더 올려서 1,500만 원을 하고, 예산 과목도 보시면 역량 강화 교육도 시켜야 되고, 워크숍도 해서 방재단이 방범대처럼 조금 임무를 갖고, 의무를 갖고 동에서 활동을 해야 할 필요성 있지 않겠냐 해서 내년에 좀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9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현정위원

내년 활성화를 위해서 증액이 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아무튼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잘 돼야 될 거 같고, 실제 방재단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여성분들은 내가 방재단 단원이지만 내가 왜 방재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고기 굽고, 회의하고, 이런 거 말고는 활동이 없으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실사가 필요한... 그런 거에 기초해서 예산이 수립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105쪽에 중대재해예방 구축 정책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4,100만 원이 새롭게 편성이 되었는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게 새롭게 사업 시작된 겁니까?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상위법이 아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에 제정이 돼서 올해 1월 27일 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TF팀도 만들었고, 내년에는 정식으로 계 단위의 조직이 신설이 될 겁니다.

김현숙위원

작년에 국회에서 제정이 됐죠.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작년에 행안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김현숙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 편성목에 보면 안전관리자 위탁 선임료 해가지고 4,000원 87명 해서 12회, 417만 6,000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4,000원은 몇 시간 선임료입니까?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이거를 제가 질문이 나오시면 설명을 드리려고...

김현숙위원

최저 임금도 아니고, 시급도 아니고...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준비를 했는데, 구체적인 단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산을 보고 이거는 1회 추경에 삭감을 할 예산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담팀을 만들고, 그 전담팀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아직 채용된 건 아니고, 이제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신 건지?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아니, 그래서 우리가 9월부터 계속 공개 채용을 했는데, 보건관리자는 채용이 돼서 지금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전관리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좀 공급이 부족합니다, 수요에 비해서. 자치단체는 자꾸 안전관리를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자들이 공무원에 대한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공개 채용을 했는데, 저희가 6차까진 공개 채용을 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안전관리자가 계속 채용이 안 되면 저희가 위탁이라도 해서 선임해서 쓸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4,000원이라 단가는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삭감해야 될 돈이라서.

김현숙위원

그래서 단 몇 시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선임료인가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동구 관내에는 산업시설이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지역은 아무래도 공사 현장이겠죠.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곳이 대부분 건설 현장이고 토목 현장인데, 여기 예산서에 편성된 중대재해는 우리 동구청 조직에 관련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겁니다.

김현숙위원

동구청 조직에 관련된...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예, 우리 동구청 조직에 한해서.

김현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하여튼 올해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또 사업이니까, 뭐 목적하는 대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사소한 사고라도 일어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99페이지에 보시면 안전 모니터 봉사단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 안전 모니터 봉사단 총 몇 분 계시죠?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우선 현재까지 189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189명이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여기 행사운영비에 안전 모니터 봉사단, 안전 체험관 견학이라고 기재를 하고 나서 73만 5,000원 예산 편성이 돼 있고요. 그 밑에 똑같이 176만 5,000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왜 이거를 분리를 시켜 놓은 거죠?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이거는 예산 편성 지침상 지금 행사운영비에 있는 안전 모니터 봉사단 안전체험관 견학은 차량 임차료하고 차량을 임차했을 때 보험료, 저희가 직접 지급해야 될 비용이고요. 행사 실비 보증금에는 이 사람들 가서 식대, 그다음에 견학 입장료 등 그런 예산이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눠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 모니터 봉사단분들이 189분 계신다고 하셨는데, 안전체험관 견학하는데 이 예산으로 갈 수 있습니까?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1년에 한 40명 정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아까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방재단 역량 강화 교육 관련해서 6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산을 보면서 교육이란 단어를 많이 봤는데, 이게 1회 하잖습니까. 1회인데, 600만 원?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일회성이 아니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잠깐만요.

노진성위원

혹시 이 6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뭐 장소 대관료, 강사비, 뭐 간식, 뭐 이렇게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예, 그게 다 포함이 돼서 세운 겁니다.

노진성위원

그래요. 여기는 1회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역량강화 교육이 600만 원 너무 좀 과도하지 않나, 조금 그런...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이 교육이 전문성 강화를 해서 전문교육도 시키고, 전문교육을 시켜서 좀 자긍심을 위한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도 분기별로 이렇게 나누는 걸로 하고, 저희가 올해 방재단이나 방범대 아카데미 실시한 것처럼 그런 교육도 포함돼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근데 여긴...

박현정위원

그럼 1회라고 하는 건 맞지 않지 않아요?

노진성위원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는...

박현정위원

1회는 아니죠, 그러면.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내용이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역량 강화를 1회라고 한 건데, 교육 커리큘럼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다양한 커리큘럼, 그리고 알고리즘을 다양하게 활동하실 건데, 일단 여기 예산서에서는 600만 원이 좀 과도하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금방 방재단 문제는 어떤 위원님이건 간에 다 한 번쯤 고민을, 예산 편성에 갑자기 900만 원이 늘어나는 사항과 그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 나서는, 문제 제기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동구에 방재단이 현재 몇 명 정도 있나요?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한 210여 명 정도 있습니다. 13개 동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210명 정도요.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근데 역량 강화를 해야지, 지금 방재단이 아까 전에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자생단체로 이렇게... 동별로 방재단을 구성을 하라고 해서 구성을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책임성, 책임감을 주고, 진짜 의무를 갖고 활동할 수 있게끔 올해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내년에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예산을 요구를 한 건데... 위원님들 어찌 됐든 방재라는 것이 재난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방재단 218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역량이 강화될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210명 정도 되시는 이분들이... 다 고민되는 게 교육적인 부분이 방재단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이 방재단은 앉아서 이론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것이 아까 말씀하시면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예, 그러면 그 자료는 제가 취합을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 전체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인데요. 제가 방재단 활동한 거를, 저는 같이 참여해서 또 하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시니까. 방재단에서 심폐소생술도 배워가지고 하지 않았는가요?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네, 그것도 하고.

김현숙위원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죠.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김현숙위원

심폐소생술도 모여서 하고 있었고, 여름에 물난리가 나거나, 수해가 있거나 하면 제일 먼저 비옷을 입고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방재단 단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시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없는 건 아니고, 이제 매해 재난 관련한 어떤 일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 원래 일을 하면서 저녁은 먹고, 예를 들어서, 매일 일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름 또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비가 올 때나 지역을 돌면서 하는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작년에 비해 올해 적은 예산으로 저희가 사정사정하면서 좀 참여를 해 주시라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재단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끔 뭐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면서 또 역량 강화를 위한 또 교육도 있어야 되니까 한꺼번에 병행하려고 지금 한 겁니다.

문선화위원

교육적인 부분을 정말 자긍심을 갖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물론 그렇다 해서 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프로에 가깝게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계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좀...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예,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게, 예산이 세 배나,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세 배 정도가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궁금하셔서 아마 계속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요. 적재적소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주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법무감사관 유영자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 세출 예산입니다. 6억 1,02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79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투명한 감사 조사 행정 구현입니다. 전년 대비 1,331만 8,000원이 증액된 4,89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말씀드리면 감사업무 수행은 내년도에 상부 기관 광주시 종합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장 운영 사무관리비 1,274만 9,000원을 증액해서 4,522만 9,000원, 공직자 재산등록에 120만 원, 계약심사 및 조사에 254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법무행정 구현 분야는 전년 대비 3,466만 원이 증액된 5억 1,58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말씀드리면 창의실용 제안제도 운영은 주민참여 강화를 위한 제안검토 주민 TF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심사 수당 160만 원을 증액해서 3,500만 원, 소송업무 관리는 현재 진행 중인 15건의 소송업무의 상반기 예산 집행 일정을 감안했습니다. 작년 대비 2,590만 원이 증액된 4억 9,573만 6,000원입니다. 현장 중심 규제개혁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심사 수당에 226만 원을 증액해서 794만 1,000원, 혁신적인 정책개발은 정책제안 동아리 과제 연구비를 일부 인상해서 인상비 200만 원과 신규 직원 청년 공직자 연구모임 운영비 150만 원을 반영해서 8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5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법무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109쪽을 보면 반부패 청년 시책에 새로운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민원응대 자가학습 시스템으로 11만 원씩 48회로 돼 있는데, 제가 이것만 보고는 어떻게 운영을 해서, 자가학습을 어떻게 해서 민원응대를 잘할 수 있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됐고요. 또 한 가지, 신규 공직자 청렴박스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제 인원은 이해가 되는데 2만 원으로 어떻게 꾸려서 신규들한테 이런 거를 잘할 수 있게 반부패청렴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 한번 내용을 알고 싶었습니다.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네. 첫 번째 질문 주신 민원응대 자가 시스템 운영은 코로나 상황으로... 현재 신규 직원이, 최근 3년 이내에 들어온 신규 직원이 저희 전체 인원 대비 약 30%를 차지합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을 대면 교육을 하지 못하고 배치되다 보니까, 나름 잘 열심히 하고 저희 직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지만 친절 부분에, 민원응대 친절 부분에 좀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최근에 민원 제도 분야에 달라진 개정된 법이라든가 또 기본적으로 소양을 갖춰야 될 그런 민원응대 자세를 시스템으로 아침에 매주 월요일 컴퓨터를 켜면 시스템 만화식으로 된, 웹툰식으로 된 한 페이지 교육으로, 스스로 자가학습을 하는 거죠. 읽으면서 페이지를 읽어야지만 컴퓨터가 가동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교육을 하고자 올렸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11만 원이 드는 거예요?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유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월.

이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것도 한 번...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신규 공직자 청렴박스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신규 직원들에 대한 청렴을 조금 심어드리고자 교재를 청렴과 관련한 책을 구입을 해서 메시지를 담아서 공감마당에서 청장님께서 전달을 해 드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지애위원

제가 봐도 책일 것 같았는데, 내용이 없어서 물어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서 반부패 청렴 시책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이지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요새 병원에서도 병원 모니터에도 이를테면 간호사들도 감정노동자 중의 한 명이다 보니까, 성희롱이나 어떤 직장 내 갑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딱 내가 봐야지만 시스템이 켜지는 형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에서도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으로 민원응대 이런 자가 시스템이 됐다고 하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페이지 111페이지에 보면,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우수 제안 민간인 포상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제가 몰랐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포상을 하고 계신지요?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우수 제안 민간인 포상...

박현정위원

이게 올해 22년도에도 사례가 있었나요? 쭉 진행돼 왔던 사업인가요?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네, 제안제도라는 걸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민신문고에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이 제안하는 제안이 있고, 또 공직자가 제안하는 제안이 있고,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세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제안들이 오면... 아, 공모전으로 또 하기도 합니다, 별도로 주제를 정해서.

박현정위원

앞에서 공모전 이야기를 아까 하셨는데, 여기는 민간인 포상이라고 나와서 우리 동구 관내 주민들께 드리는 건가요?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제안들이 오면 각 부서에 업무 검토를 하도록 보내는데, 부서에서 제안을 채택한다고 합니다. 채택을 해서 내 업무에 적용하는 걸 채택해서 실시한다고 하는데, 채택률이 높지는 않아요, 어느 지자체든지. 근데 거기에 비채택된 건들을 저희가 1년 단위로 모아서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이걸 좀 심사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를 주민의 눈높이에 좀 각도를 맞추고자 그 심사...

박현정위원

다시 한번 재심사를 하는 거군요.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예, 제안 돌아보기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제안?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제안 돌아보기.

박현정위원

오, 좋은 제도네요. 그러면 이거 언제쯤 포상을, 포상 시기는 언제예요? 다시 또 재심사를 하려면 하반기인가요?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상ㆍ하반기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이걸 주민들이 많이 아십니까?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박현정위원

작년에 처음 했어요?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올해요.

박현정위원

올해 22년에. 아, 그렇군요. 많이 홍보돼서 주민들이 여러 좋은 시책과 관련해서 제안하실 수 있도록 이런 포상제도가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행감하고 바로 본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하는 약간 시기적으로 촉박함이 있고, 이미 행감할 때 이제 본예산은 다 수립이 돼서 올라와가지고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509개 정도 되는 조례가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데, 제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지적을 좀 했었어요. 뭐 띄어쓰기부터 해서 글자, 철자 이런 부분들 잘 보시고, 필요하면 지금 이 시기에 맞지 않은 조례 개ㆍ폐정과 관련해서 법무감사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좀 드렸던 적이 있어서, 여기 뭐 조례 규칙 심의 책자 발간도 있고, 조례 사후 입법 평가위원회 수당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조례와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시고 사업 예산도 수립이 되어 있는데, 실제 들여다보면 필요 없는 조례, 전혀 실효성이 없는 조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 같은 경우는 뭐 조례 특위를 만들어서 그거를 손을 본다고 하는 말도 있던데, 우리 동구도 동구 관내에 있는 조례가 정말 주민들께 잘 될 수 있도록 법무감사관실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지난번 위원님 말씀 주셔서 저희가 조례를 들어가 봤는데, 조사 같은 게 띄어쓰기가 안 되니까 링크가 안 된 것으로...

박현정위원

그렇죠.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 3년 단위로 저희가 운영 중인 조례에 대한 입법 사후 평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도 그것이 운영ㆍ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현정위원

3년에 한 번씩?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3년 주기로요.

박현정위원

3년 주기로요. 올해 그럼 하는 시기인가 봅니다, 23년에.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예. 내년에 할 때 의견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전 부서가 한번 살펴보는 계기로 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12페이지 보면 혁신적인 정책개발로 해서 청년 공직자 정책연구모임 운영으로 해서 150만 원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이 청년 공직자 정책 연구모임 운영이 신규 공무원들을 말하는 건가요?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이게 내년에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한번 구상을 했는데요. 신규 직원들의 생각을 많이 저희가 알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일종의 소통방식으로 그게 또 자연스럽게 잘 안 되더라고요. 각자 업무가 있고 그래서. 한번 이 신규 직원들을 꾸려서 기성세대와 소통하면서 어떤 꼭 정책 제안 업무뿐만이 아니라, 현안 과제인 업무뿐만이 아니라, 아까 주신 갑질이라던가 어떤 조직 내 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도 우리를 알아가는 일종의 소통 모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참 좋은 정책이고,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 보면 청년 공직자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청년기본법에 의거하면 ‘만 19부터 34세까지가 청년이다’라고 규정이 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에서는 39세까지 청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신규 공직자들이 39세, 거의 대부분 이하로 들어오겠지만 이상으로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청년 공직자라는 단어보단 신규 공직자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저희는 실은 거기까지는 생각지 않고 기재를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네,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요.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네.

문선화위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보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111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에 소송승소 및 소취하 사례금이 있는 거잖아요. 330만 원 해서 9건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9건이 소송 중인 건가요? 아니면 이 근거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든 거예요?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소송 중은 현재 15건인데, 사건 소송이 생기게 되면 처음에 착수금을.... 소가 대비 착수금을 일부 드리고 승소하게 되면 승소율에 따라서 이 사례금을 드립니다, 그 퍼센트에 따라서. 그 예산입니다.

문선화위원

아니, 근데 지금 9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길래...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저희가 이거는 그냥 매년 대비해서 들어가는 예산에 평균을 해서...

문선화위원

평균적으로... 그래서 9건이라고 되어 있길래, 현재 소송 중인 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9건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예산안이니까.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예.

문선화위원

이렇게 잡았는지 아니면 진짜 9건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근데 이후에도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던 거고요. 또 소송승소 포상금이라고 100만 원 책정돼 있잖아요.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소송승소...

문선화위원

그 아래 부분에요.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예.

문선화위원

이거는 뭐예요?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이거는 직원들한테, 건설과라든가 소송이 많은 부서 직원들한테 가는 겁니다. 특히 건설과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문선화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소송승소 포상금?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다량의 건을 수행하는 직원들...

박현정위원

좋네요.

문선화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위원

정신노동이 심각할 건데...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변호사 선임 비용이 330만 원? 그런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아니요, 그건 사례금.

종균

박종균위원장

사례금이?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예. 아까...

종균

박종균위원장

아니, 그 위쪽에 우리 변호사 선임비, 그게 얼만가요?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선임비는 소가에 따라 다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12건으로 해서...

박현정위원

330으로 나왔는데...

종균

박종균위원장

330으로 나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소취하 사례금 330만 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제 그것은 평균으로 해서 9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지금 해놓으신 거잖아요?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네, 그게 착수금 드리고 승소율에 따라서 사례금이 별도로...

종균

박종균위원장

우리 고문 변호사들이 보편적으로 선임이 많이 됩니까?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러면 그 고문 변호사 수당이 지금 한 달에 22만 원씩 의무적으로 무조건 나가게 돼 있죠?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2명인가요?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게 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축제추진단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양동필입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 예산입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2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주관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선정된 충장 상상큐브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에 2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부터 119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8,561만 3,000원을 증액한 29억 5,5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으로 축제 개최 및 지원 분야는 706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7,7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117쪽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2억 200만 원, 118쪽 거리에서 만나는 미니축제에 2,000만 원, 선진지 견학 등 축제 교류 협력 활성화에 5,506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축제 인프라 구축 분야는 충장 상상큐브 조성에 2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분야는 부서 운영 등을 위해 2,8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118쪽을 보면 버스킹 페스티벌 그대와 나의 거리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22년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했더라고요, 7,000만 원으로. 그런데 이제 2,000으로 감액하면서 글로벌축제추진단으로 옮긴 거는 물론 글로벌에 맞춰서 버스킹을 하니까 그럴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옮긴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충장축제를 저희 글로벌축제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리에서 만나는 미니축제로 충장축제의 어떤 사전 조성 부흥? 그런 차원에서 축제와 연계해서 저희가 작년, 금년이죠. 금년 같은 경우도 5ㆍ18 민주광장에서 18번, 또 아파트 찾아가는 베란다 콘서트 3번 했고요. 그때마다 저희가 충장축제 홍보 배너도 같이 설치하면서 홍보 조성을, 이렇게 붐 조성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지애위원

근데 그렇게 필요한데 갑자기 5,000을 줄이신 거는, 그 사안이 좀 궁금했습니다.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이거 신속집행 때문에 지금 이제...

이지애위원

아, 신속집행으로 올라와서 그렇습니까?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추경이 있겠네요?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예.

이지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18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 및 충장축제 업무추진 357만 4,000원이 예산 편성이 됐고요. 그 밑에 14 기타보상금에 보면 축제협력관 활동 수당이 또 5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업무추진, 그리고 활동 수당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업무추진비는 이거는 법정 비율로 해서, 사업비 비율로 해서 이렇게 전 부서가 공통으로 편성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축제협력관 활동 수당은 저희가 이제 금년에 글로벌축제 원년으로 선포하고, 대외 교류를 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3년도에 해외축제 1개 나라하고 교류를 좀 해 보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협력관이 좀 필요합니다. 조율하고 그런 부분에서 협력관을 좀 이렇게 편성을 해서, 위촉을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노진성위원

협력관이 한 분 계시죠?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예.

노진성위원

한 분이 활동을 하시면서 500만 원 예산 편성을 하신 거죠?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40만 원꼴 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40만 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118페이지, 국제화 여비하고 민간인 국외여비로 487만 3,240원씩 6명, 2명 이렇게 잡혔는데요. 문광과도 올해 사실은 동유럽으로 다녀오셨잖아요. 그런 취지로 지금 내년 20회 충창축제 준비하시면서 국외 견학 가시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2월경에 프랑스 니스 카니발이 2월에 있습니다. 거기가 또 이제 대표적인 퍼레이드축제가 있어서 벤치마킹을 하고, 공무원하고 또 민간인 2분은 축제위원장이나 감독, 이렇게 해서 연구를 위해서 같이 갈려고 그럽니다.

박현정위원

감독과 추진위원장은 그대로 올해 하셨던 분이 또 하십니까, 내년에도?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이제 축제위원장님은 현재 위촉이 돼 있고, 임기가 지금 있고요. 감독은 이제 새로 또 뽑습니다. 매년 뽑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면 해서 이제 2월에 같이 가시는 거예요?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예.

박현정위원

글로벌축제추진단 안에 우리 공무원님들 6분하고 민간인 2분,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예, 인원수는 이제 6분인데, 약간 날짜는 좀 조정은 될 수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박현정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국제화 여비에서 현재 금액만 나와 있어요. 487만 3,240원 곱하기 6하고, 그리고 민간인 2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좀 보고 싶고요. 자료요청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다 보니까 충장축제의 가장 핵심 중에, 꽃 중에 1명이 자원봉사자들인데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고...

박현정위원

발룬티어...

문선화위원

있어요?

박현정위원

? 있어요, 축제 발룬티어 운영, 발룬티어가 자원봉사자 아닙니까?

문선화위원

혹시 그게 그건가요?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예, 발룬티어하고 일반 자원봉사자하고 저희가 이제 금년에 처음으로 구분을 해서 하는데요. 발룬티어는 금년에 한 30명 정도 모집을 해 가지고 운영을, 그분들은 약간에 이제 기존에 자원봉사자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 기획이라든가 통역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예산은 아시다시피 신속집행 때문에 이렇게 반영 안 돼 있고, 이제 추경 때 대부분 반영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련.

박현정위원

? 자원봉사자가 더 반영되고 축제 발룬티어 운영으로...

문선화위원

네, 일반인 자원봉사자 부분, 지원 부분들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예, 그것은...

문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118쪽, 거리에서 만나는 미니축제, 조금 전에 우리 이지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는데, 충장축제 기간에 이렇게 또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감액이 돼서 참 잘하셨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중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7,0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버스킹 페스티벌 그대와 나의 거리 2,000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아, 근데 이거 약간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축제 기간에 한 게 아니고...

김현숙위원

따로?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축제 사전에 봄부터 지금 하는...

김현숙위원

기간은 언제입니까? 그러면은? 그대와 나의 버스킹.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저희가 날 풀리고 바로 했었습니다. 봄부터 해 가지고, 매주...

김현숙위원

작년에 했던?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예, 5ㆍ18민주광장에서 하는 거고.

김현숙위원

예, 그런 식으로?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예산 삭감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속집행 때문에 좀 줄여서, 당장 필요 없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또 반영해서 좀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현숙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부탁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 충장축제 위원 구성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예.

김현숙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회기 중에 질의드리고 싶고, 충장로 1ㆍ2ㆍ3가 상인회 회장님도 충장축제 위원회 임기 끝나는 7월에, 그 이후로 좀 같이 충제축제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주시면 좋겠단 싶은 생각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분들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충장로 주민총회 때도 그분이, 그 회장님이 선뜻 고향사랑기부금을 500만 원을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떤 기회를 주시면 더 많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예.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묻겠습니다. 우리 글로벌축제추진단이 순수 충장축제를 위한 단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앞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집행을 하다가 지금은 축제추진단이 올해부터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시행착오도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시죠?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지금 29억, 한 3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정확한 명칭.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추억의 7080 충장축제에서 7080 빼고, 추억의 충장축제로 이제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고요. 금년에 저희가 광주 충장 월드 페스티벌로 갔던 거는 시에 그런 건의가 적극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대외표기명을 월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 위원회에 이렇게 상정을 해서 그러면 대외표기는 그렇게 가자 해서 지금 이렇게, 금년에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제 19회 올해까지 오게 된 동기가 순수 우리 구비하고, 또 돈이, 자생력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이 동구에서 순수하게 이렇게 축제를 해 왔지 않습니까?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는 예산을 일단은 문화관광부 지방소멸, 올해도 거기서 가져왔는가요? 대응기금에서?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그거는 이제 상상큐브...

종균

박종균위원장

상상큐브?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상설 전시관 쪽 그겁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들어가는 돈은.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그래서 올해는 어떤 돈으로, 어떻게 축제를 했습니까? 올해, 22년도에.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올 22년도에 지금...

종균

박종균위원장

얼마 소요가 됐습니까, 예산이?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금년도에 지금 충장축제에 19억, 그다음에 버스커즈 월드컵에 10억 해서 29억으로...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러니까 30억이 다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구비가 9억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구비가 9억 들어갔습니까, 올해는?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예, 시비 20억...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지금 어떻게 된다고 이거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지금 똑같습니다. 내년에도 시에서 엊그제 상임위 행자위 했었는데요. 충장축제 10억, 버스커즈 월드컵 10억 해서 시비는 20억, 이렇게 상임위를 통과해 가지고...

종균

박종균위원장

우리 구비는?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구비는 이제 저희가 또 9억 하고...

종균

박종균위원장

추경 잡아서 9억 해서, 29억, 30억 다 되죠? 그런가요?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지금은 우리가 9억 출연을 못 했잖아요.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우리 신속집행 때문에 일단은 이거 빼고 나중에 추경에다가...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확한 명칭이 필요하다.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충장로 축제인지 아니면 글로벌로 갈 것인지.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봤어요.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19회, 또 일부 매체에서는 2022년 추억의 광주 충장 월드 페스티벌, 이렇게 나오더라고. 앞으로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통일을 하실 계획입니까?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지금 대외명칭을 시에서 너무 강력하게 요청이 있어서 이제 반영을 했고요. 내년에 이제 또 그걸 계속 쓸 것인가는 또 이제...

종균

박종균위원장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으신가요?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예, 협의를 좀 더...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것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명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충장 추억의 축제, 월드 페스티벌 이렇게 막 나눠져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걸 하나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박현정위원

위원장님.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행감 때도 우리가 축제 기간에 대해서 제가 지적, 우리 위원들이 같이 했었는데요. 우리가 축제를 5일간 할 때 29억이 들었잖아요. 이제 20회를 할 때에는 반영이 돼서 3～4일로 줄여진다면, 그게 금액은 그대로 들어가고, 예산은 그대로 소요되고, 날은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반영이 돼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이제 이것은 굉장히 조금 세심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문화관광축제가 있는데 저희 축제가 가장 짧습니다. 5일입니다. 보통 진주 남강축제 같은 경우는 한 달하고, 보름하고 막 이렇게 이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 그다음에 또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1년 동안 축제를 쭉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또 그 효과를 많이 보기 위해서는 축제가 어느 정도 기간이 좀 확보가 돼야지, 이게 너무... 1년 동안 준비한 게 그냥 단시간에 끝나버리는 그랬을 때 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좀 감소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이제 사실 조금 길게 느껴졌던 경우가 마지막 폐막일이 평일이어서 그걸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요일이나 휴일날 끝나면 그런 말씀이 없었는데, 금년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지난번 행감 자료였던지, 결산자료였던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그 주민들 축제에 관련해서 평가, 이거 지금 아직 안 됐죠? 다 모아지진 않았죠?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박현정위원

주민들 안에서 평가단.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주민들한테 받은 거는 제가 정리가 됐습니다만.

박현정위원

아, 정리가 됐어요?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예.

박현정위원

아니, 실제로 그런 말씀을 들어 보셨겠지만, 지하상가나 우리 일대 충장로에 상인들은 실제로 매출에 엄청난 증대를 본 축제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외부에서 다 들어오셔 가지고 사실은 축제를 한 것이 있어서, 이게 지역 상권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됐는가는 사실은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진주 축제나 뭐 다른 기타, 정말 거기는 매일 축제만 하는 데시죠, 그런 데는. 근데 좀 다르잖아요, 동구는. 그래서 5일이 짧은가, 긴가에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그런 의견 드립니다. 행감 때 나왔던 건데, 사실은 예산에는 행감 내용이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아마 박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날짜를 줄여라, 좀 줄여서 예산은 그렇게 쓰되, 될 수 있으면 뭐 예산을 줄여서, 행감 때도 아마 지적... 제가 행감특별위원장 이어서 그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하셔서 서로 좋은 방법으로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양동필글로벌축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축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동필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야 할 시간입니다만,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래서 문화경제국 소관 심사를 쉬었다가, 쉬었다 몇 시에나 하시면 좋겠어요?

노진성위원

1시 30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1시 30분?

노진성위원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1시 30분.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신 후에 1시 30분에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원래 문화관광과가 먼저 순서인데, 우리 인문도시정책과 오후에 행사가 하나 잡힌 게 있어서 좀 앞으로 당겼습니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희

이곤희인문도시정책과장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 예산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세입 예산은 총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 외 수입은 동구 인문학당 프로그램 이용료로 3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어린이 및 청소년 겨울방학 기간 동안 인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은 우리 구 거주자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50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751만 3,000원 증액한 7억 1,9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 운영은 전년 대비 161만 6,000원 증액한 2,4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문도시 기반 조성은 인문학당 운영 등 5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1,160만 2,000원 증액한 2억 9,2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문학당 운영에 1억 4,022만 9,000원을, 143쪽, 인문산책길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에 3,042만 3,000원을, 144쪽, 인문산책길 해설사 운영에 3,300만 원, 인문산책길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6,500만 원을, 인문자원 기록화 사업에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인문역량 강화 단위사업은 책 읽는 동구 사업 등 6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2,901만 원을 증액한 2억 5,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책 읽는 동구 사업에 8,515만 원, 인문대학 운영에 3,524만 원을, 146쪽, 생애출판 사업에 7,965만 원을, 청소년 세계 인문지도자 양성사업에 720만 원을, 141쪽, 인문동아리 지원에 4,203만 원을, 인문함께단 운영에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민주인권평화 공동체 조성 단위사업에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 4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1,803만 5,000원을 감액한 5,8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에 2,200만 원을, 민주인권도시 기반 강화에 858만 8,000원을, 함께 누리는 인권문화공동체 조성사업에 2,495만 원을, 149쪽 인권교육 및 인권모둠토론 운영에 2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1,332만 원을 증액한 9,1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44페이지 보면 해설사 활동용품 등 구입이 있습니다. 2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저희 동구 관내에 해설사분들이 총 몇 분 계시죠?

곤희

이곤희인문도시정책과장

총 17분 계십니다.

노진성위원

17분이요?

곤희

이곤희인문도시정책과장

예.

노진성위원

여기 보니까 20개 정도 구입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10만 원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스피커, 목에 거는 스피커나 마이크,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혹시?

곤희

이곤희인문도시정책과장

그런 소모품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해설하실 때 필요한 어떤 용품, 예를 들면 자료를 코팅을 해야 된다거나, 또 특별한 자료가 필요할 때 그런 모든 소모품이나, 활동복이 필요할 경우에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다 예상된 것입니다.

노진성위원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신 거죠?

곤희

이곤희인문도시정책과장

네.

노진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5페이지에 구민독후활동 관리운영 독서단체 공모로 해서 2,100만 원가량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거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곤희

이곤희인문도시정책과장

동구에서는 지금 책 읽는 동구를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하시는 책을 나눠드리면서 독후감을 쓰시게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책만 나눠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이 책을 읽는 것을 또 어려워하시거나 경험이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5명 이상 소모임, 5명 이상만 모여계시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독후활동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시게 됐을 때, 독후활동 전문단체를 저희가 한 3개 정도 협약을 맺어서 그 독후활동 협력단체가 활동하는 그런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보면 생애출판 사업 관련돼서 자서전, 출판기념회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자서전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곤희

이곤희인문도시정책과장

예.

노진성위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곤희

이곤희인문도시정책과장

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인문학당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다 생활임금 수준으로 편성이 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10월 대비 물가 폭등이 한 5.8% 되면서 대부분 필수노동자 영역까지 생활임금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기사도 나고 그러는데요. 우리 인문학당에 기간제근로자 분들은 다 생활임금으로 되셔서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요. 142페이지, 인문학당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한옥채, 공유부엌, 인문관에서 진행하시는 선생님들, 강사분들,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고요. 홍보비 3종이 100만 원씩 해서 300 책정되어 있고, 영상 촬영 및 편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곤희

이곤희인문도시정책과장

여기서 말하는 홍보비는 3종이라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의 기능이 크게 3개로 나눠지거든요. 인문학당에 한옥채, 그다음에 인문관, 공유부엌, 그렇게 해서 이제 각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홍보를 1년간 100만 원 정도 각 시설별로 책정을 했다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영상 촬영은 이게 좀 넉넉하게 잡아진 금액일 순 있으나, 기록이 있어야 또 그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인문학당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사에 대한 기록을 이 영상 촬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현정위원

이걸 1식이라고 표현합니까?

곤희

이곤희인문도시정책과장

예, 이제 하나, 한 번이라는 뜻입니다.

박현정위원

아, 1식이라는 표현이요?

곤희

이곤희인문도시정책과장

예.

박현정위원

네, 그렇군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저도 해설사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해설사 선생님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자체 업무... 해설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무등 가는 길을 비롯해서 인문학당, 그리고 또 문병란 시인의 집에서 활동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오월 해설사도 그렇고, 우리 광주권 안에서 시 해설사분들도 책정된 수준이 다 5만 원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물가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산을 쭉 들여다보면 사업비는 참 우리가 넉넉하게 책정을 하는데, 대부분 인건비는 인색하게 책정을 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해설하시는 선생님 17명밖에 안 되시고, 17분이 자체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3,300밖에 책정이 안 됐다는 것은 다른 사업에 비해선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해설사 비용을 다소 조금이라도 인상할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곤희

이곤희인문도시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증액을 해주신다면... 고민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147쪽,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예산이 2,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 148쪽에 보면 장제비 3명이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6분이 계시다 3분이 올해 돌아가셨습니까?

곤희

이곤희인문도시정책과장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가 총 3분 계시고요.

김현숙위원

네, 밑에 또 장제비 3명...

곤희

이곤희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제 어쩔지 몰라서, 다들 연로하시거든요.

김현숙위원

네, 3분이...

곤희

이곤희인문도시정책과장

그래서 미리 세워놨습니다, 3분이 계시기 때문...

김현숙위원

지원해 드리고 계신, 그 3분의 장제비를 예산에 올려놓으셨구나.

곤희

이곤희인문도시정책과장

예, 어쩔지 몰라서 지금 예산에...

김현숙위원

연세가 어느 정도 되세요?

곤희

이곤희인문도시정책과장

90이 다 넘으셨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아직도 살아 계시다는 게 놀랍습니다. 생활보조비하고 건강관리비하고 이렇게 해서 3분에게 지원이 되네요.

곤희

이곤희인문도시정책과장

예.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장제비를 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곤희 인문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덕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무등갤러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41억 2,282만 8,000원을 감액한 13억 3,560만 1,000원으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산수동 한옥체험시설 임대료 등 재산 임대 수입에 1,255만 5,000원을, 미로센터 공간 대관 사용료 수입에 700만 원을, 문화재 야행 등 국고보조금 등에 3억 2,007만 3,000원을, 광주 대표 문화마을 조성 등 시비 보조금 사업에 9억 9,5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37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39억 6,139만 원을 감액한 43억 7,8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분야는 3억 7,323만 5,000원을 증액한 15억 1,94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별로는 123쪽, 지역 문화예술 콘서트 등 지역 문화예술 사업 지원에 2억 2,782만 9,000원을, 124쪽,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 등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 2,4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 문화재 야행, 동구 달빛걸음 사업 추진에 3억 5,000만 원을, 생생문화재 오감만족 풍류산책 사업 추진에 5,000만 원을, 미술은행 운영 사업 추진에 4,834만 원을, 동구합창단 운영에 4,390만 원을, 동구문화원 운영 지원에 1억 3,020만 원을, 지역문화교류 협력업무 추진을 위해 9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장22 시설 운영에 5,500만 원, 동구문화원 지방문화학교 운영 사업에 400만 원을, 미로센터 시설 운영에 2억 651만 5,000원을, 미로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동구 명인명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전국합창경연대회 운영 및 시상금 등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ㆍ지원 분야는 5억 4,565만 8,000원을 증액한 11억 2,4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130쪽, 동구문화센터 시설 개보수 및 운영을 위해서 7억 8,3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영상미디어센터 관리 운영 지원에 1억 1,826만 9,000원을, 예술의 거리 등 조각 관리 사항에 270만 원을, 131쪽, 게임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 분야에 82만 8,000원을, 야외공연장 유지관리에 1,180만 원을, 전일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존 분야는 2억 8,040만 원을 감액한 4,600만 원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유형문화재 보호정비 분야는 19억 6,981만 원을 감액한 796만 4,000원을 문화재 보호에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체계적 전승 분야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비로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 분야는 33억 9,600만 원을 감액한 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133쪽, 한옥체험업 운영 관리를 위해서 800만 원을, 관광안내판 유지보수에 100만 원을, 광주 대표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5억 원을, 빛의 로드 도심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38억 9,900만 원을 감액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분야는 7억 3,288만 원을 증액한 8억 5,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관광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1억 5,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전당권역 도심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788만 원을, 문화전당권 야간관광 콘텐츠 조성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에 500만 원을, 스마트 아트빌리지 조성사업에 1억 원을, 빛의 분수대 광고 및 야간조명 자동화 시스템인 주민참여예산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5,756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3,21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분야는 부서 운영 등을 위해 7,1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등갤러리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43쪽에서 50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말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현재액은 9,785만 원이며, 45쪽, 수입은 무등갤러리 대관료 사용료 수입에 3,666만 6,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82만 6,000원, 예치금 회수 수입에 4,000만 원 등 총 수입액은 7,749만 2,000원입니다. 46쪽, 지출은 전시회 개최 등 무등갤러리 운영에 3,749만 2,000원을, 기금 예치금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말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은 9,785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요. 127페이지 충장22시설 운영에 관해서 전년도 예산안에 공공운영비가 500만 원이고, 행사운영비가 5,000만 원이에요. 더하면 5,500 아닌가요? 5,700으로 되어 있어서, 뭐가 빠진 게 있나요?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아, 이거 전년도 예산액은 그 전년도 공공일반운영비에 다른 분야가 있어서 그 집계액으로 나옵니다, 시스템상에서. 다른 분야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올해 없어지면 항목은 없어지고요. 집계 분야는 다음연도 시스템을 그대로 끌어오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문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거 말고 질문이 있는데요. 123페이지에 지역문화 예술사업 지원에 제일 마지막으로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123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세부항목 편성목에서 작년하고 다르게 지역문화 예술 콘서트가 있더라고요. 올해 편성된 거요.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네.

문선화위원

3,000만 원으로 5회가 잡혀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신가요?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특구이고, 또 문화중심도시 동구 이미지 브랜드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획 콘서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획 콘서트를 운영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공연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라든가 지역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금 방송에 문화 콘서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방송하고 좀 연계를 해서 기획할 공연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선화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보면 전국합창단경연대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301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기타보상금에 보면 시장상, 동구청장상, 시의회 의장상, 동구의회 의장상이 있는데, 이 금액을 현재 저희 동구에서 다 하는 건가요? 시청이나, 시의회 같은 경우는 시의회에서 받고 있는 건가요?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지금 전국합창대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이 의견을 제출해서 최종 선정된 사업이고요. 이 예산은 5,000만 원이라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훈격은 시장상으로 주고 예산은 저희 구비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행사를 하게 되면 시장 표창을 하더라도 그 시장 표창에 대한 시상금을 시에서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저희 자체적인 구비로 이런 행사를 하되,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주민이 제안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그래서 이거는 상은 시에서 주지만 아니라 보상금은 구에서 준비를 하는...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훈격이. 상에 대한 훈격이 시장 표창이고, 의장님 표창이고 그러지, 시상금은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문선화위원

저 마지막으로 홍보비가, 관광 홍보비가 대폭, 작년도는 한 2,600 정도 되던데, 올해는 제가 한번 쭉 뽑아봤더니 2억 1,200 정도가 좀 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관광문화 홈페이지 작년에 아니, 2023년도 사업으로 이월된 게 2,000만 원 있잖아요. 근데 여기 또 8,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런다든지 동구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해 가지고 쇼핑, 음악, 음식, 숙박 광고물 해서 1,000만 원이 잡혀 있고, 동구 관광 안내지도 제작해서 1,000만 원, 동구 방문의 달 온ㆍ오프라인 홍보로 해서 2,000만 원, SNS 서포터즈 운영해서 620만 원, 관광자원 간접광고 예능 등 해가지고 8,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더하기 해보니까 한 2억 1,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관광특구로 해가지고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예산들이 아닌가라는 약간의 우려가 있어가지고 질의 한번 해 봅니다.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작년하고 크게 변동한 건 없고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 0으로 나온 것은 작년에 와서 보니까 세부 사업이 너무 이렇게 나눠져서 작년에 테마가 있는 동구, 이런 세부 사업에 얼마, 동구만의 이렇게 여러 가지 한 3개 정도의 세부 사업으로 나눠져서 각각 편성이 됐는데, 올해 그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나의 큰 세부 사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작년 추경까지 해서 편성된 금액은 거의 크게 변동이 없고, 하나 추가된 것이, 나머지 예산은 거의 비슷하고요. 하나 추가된 것이 관광자원 간접광고 예능 부분 등 그 부분은 8,000만 원을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 관광자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홍보를 핫하게 해야지 이게 찾아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 방송사에서 이렇게 최근에 방송했던 어떤 프로그램에 팽나무가 갑자기 핫하게 떠서 거기를 관광객이 많이 간 것처럼, 저희도 방송에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든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같이 우리 광주 지역에 유치를 해서 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지금 편성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PPL이라고 해서 간접광고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유치를 해서 저희 광주에서 상영을 하고, 그것을 계속 송출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 위한 예산으로 추가를 했고, 나머지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추경까지 합해놓은 금액이고 새로운 세부 사업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편성을 했어요, 올해. 너무 나눠져 있기에...

문선화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홈페이지...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아, 홈페이지 예산이요?

문선화위원

예산 2,000이 현재 이월된 거잖아요. 이월됐는데 또 8,000이 추가 예산이 잡혔어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관리면, 홈페이지 제작 관리까지 개편하는 사업에 1억 정도가 예산이... 지금 여기에 2,000만 원이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1억이, 홈페이지 개편에 1억이라는 금액이 드는데 좀 과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든 거예요.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대부분 지자체에서 관광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구축 사업이 보통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프로그램 관광 홈페이지 하나 제작하는데. 저희가 예산상 문제 때문에 작년에 일부만 내용만 좀 바꿔보려고 2,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전체적으로 관광도시로 가려면 홈페이지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작년에 편성된 돈을 이월을 2,000만 원 하고, 거기에 추가로 8,000만 원 해서 1억을 발주할 계획이고요. 관광 홈페이지에 보통 전국 지자체에 구축 사업비를 보면 최소 1억에서 2억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1억도 큰돈은 아닙니다,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을 소요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때문에 최소화로, 작은 돈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문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129쪽에 전국합창경연대회 개최를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죠?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네. 전국합창단경연대회는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우리 주민이 문화예술 도시니까, 전국에 있는 합창단들이 우리 광주를 방문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민이 제안을 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래서 올해 한 번 1회, 5,000만 원이면 굉장히 소예산이거든요. 이걸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 이걸 보기 위해서 많은 합창단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좀 더 활성화해서 1회, 2회 이렇게 한번 나가볼 생각입니다.

김현숙위원

몇 월쯤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네?

김현숙위원

몇 월쯤?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하반기에는 광주 동구 하면 충장축제를 연상을 하니까, 저희는 상반기로 해가지고, 지금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공연이 굉장히 주민들에게 호응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거기하고 콜라보를 해서 8월에 지금 개최할 생각입니다. 예선은 1월, 2월에 준비를 해서 3월부터 개최를 하고요. 최종 본선은 8월에 광복절 전후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 상단에 보면 미로센터 거기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던데, 여기 위에 보면 외부계단 디자인 개선 공사에 2,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 또 여기 하단부에 보면 미로센터 주 출입구 디자인 개선 사업 5,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미로센터가 1층이 전시장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작가들 전시라든가, 외부 어린이들, 청소년 전시라든가 그렇게 전시장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문이 자동문이 아니어서 전시를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제공하고 있어서, 문을 좀 자동화시켜서 여기가 미로센터 전시장이구나 하고 밖에서 봐도 아무나 들어와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 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계단도 지금 저희가 외부 계단을 공연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좀 부족한 예산을...

김현숙위원

기존에 있던 계단, 그쪽 말합니까?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예, 야외 공연장 올라가는 계단이요. 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보면 빛의 로드 도심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서 39억이 편성되었다가 거의 38억이 감액이 된 데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빛의 분수대 조성사업이 40억이었습니다. 그 예산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시설비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김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스마트 아트빌리지 조성 시범사업, 예전에도 한 번 설명해 주셨는데 국비, 시비에서 1억 원으로 하고 계시고, 또 전산개발비로 해서 사업 수행 용역비도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 관련한 자료 한번 나중에... 스마트 아트빌리지 사업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동구영상문화센터 관련한 거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30페이지, 여기 영상미디어센터 지금 인력이 한 명 계시잖아요, 한 분 계시잖아요. 근데 관리 운영 지원으로 해서 8,200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이거 관련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먼저 스마트 아트빌리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자료로도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해드리고요. 이 사업은 총 22억 사업입니다. 광주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 구가 선정이 돼서 22억 사업이고, 광주를 방문했을 때 대부분 요즘에 MZ 세대도 그렇고, 연세 드신 분들도 스마트폰으로 그 지역의 정보를 제공을 받잖아요. 그래서 광주 전체, 동구에 있는 관광자원하고 주차 서비스 그런 것을 앱을 통해서 모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1억은 내년에 국ㆍ시비로 내려올 사업이고, 21억은 올해 내려와서 성립 전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류로 저희가 제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증액된 것은 지금 미디어센터에 한 명은 정규직 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한 명은 청년 인턴 직원으로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혹시 청년 인턴 지원이 안 될까 봐, 지금 기간제 보수 인건비로 일부 편성을 하고, 증액된 부분은 공공요금 인상분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으로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된 건 아니고요. 인건비 인상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실제 여기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장비 대여 말고 또 뭐가 있죠?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5층에 공연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 영화 상영을 하는데, 매주 금요일, 토요일 상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관리도 지금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박현정위원

거기 주민 참여도가 얼마나 됩니까?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지금 꽤 많거든요.

박현정위원

영화 보러 오셔요?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올해 지금 11월까지 해가지고 2,000명.

박현정위원

2,000명? 누적 인원이요?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네, 고정적으로 영화를 좋아하시거나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데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같이 한꺼번에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호응은 좀 좋습니다.

박현정위원

여기도 인문도시정책과처럼 기간제근로자분들은 생활임금 적용입니까?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네, 생활임금 적용을 해요. 아니, 이제까지는 청년 인턴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비가 별도로 안 들어갔는데...

박현정위원

아니, 영상미디어센터 말고, 여기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문화센터요?

박현정위원

아니, 아니요. 여기 사업, 문화관광과에 기간제근로자라고 표시된 분들이 계세요. 인건비가 인문도시정책과는 이렇게 자세하게 써주셨는데 여기는 그냥 통으로 나와 가지고, 여기도 생활임금이 적용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입니다.

박현정위원

기간제근로자가요?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네.

박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127쪽 보면 충장22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운영 사업비가 5,000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혹시 신속 집행이라 그랬는지, 대부분은 운영비를 늘리는 상황에서 운영비가 줄었기에 한번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충장22도 시설비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설 개보수 부분이 좀 있어서 올해 신축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보면 업무 추진비에 문화예술 활동 강화 그리고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등 해서 1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 동구가 문화예술특구 도시지 않습니까. 이 100만 원 삭감된 이유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가 작년에 축제가 저희 과에 있었습니다. 축제가 다른 부서로 분리돼서 나가면서 업무추진 일부를 그쪽으로 이관해 줘서 저희 부서에서는 감이 됐습니다.

노진성위원

이관이 되셨다는 말씀이죠?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보면요. 동구문화센터 관리 운영 지원의 운영 지원금이 2억 원이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너무 대폭 상승이 됐는데, 이 대폭 상승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이제 넣은 게 아니고, 올해 추경에 2억을 편성하고 본예산에 2억을 편성해서 4억이 편성됐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그냥 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똑같이 지급을 하니까, 나눠서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본예산에 그냥 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본예산에 한 번에 올리셨다는 말씀이죠?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네. 금액은 똑같습니다, 올해하고 예산은.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헬스 장비 구입, 입식사이클 그리고 멀티랙 등이 있는데, 이 구입 사유가 기구가 노후화가 됐다든지 아니면 이 기구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노후화. 지금 문화센터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오래된 것들은 안전이라든가, 또 오래된 것들은 교체 시기가 돼가지고 노후화로 인한 교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5페이지 보면 일반보전금에서 하단에 보시면 한복 체험 프로그램 참여 업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1,000만 원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축제에 맞춰가지고 한복 체험하려고 하는 겁니까?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 대인동에 보면 금호시민문화관 있잖아요. 또 음식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그쪽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공연이라든가 우리 전통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충장로 4ㆍ5가에 한복 거리가 있고, 또 대인동 쪽에 금호시민문화관이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특별한 전통문화공연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복 체험까지 같이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을 해 보니까, 이 한복 체험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전주를 좀 모티브 해서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맞나요?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아니, 굳이 전주를 모티브로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복의 거리가 있고, 또 광주 동구하면 문화예술 동구인데, 우리 전통의 것도 좀 살려보자는 취지로 저희가 그쪽에는 어르신들이 일단 많으니까, 전통문화공연을 하면서 한복 체험도 같이 할 수 있게 그런 취지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노진성위원

네, 취지가 굉장히 좋고요.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리면, 한복 말고도 또 교복이 있지 않습니까. 교복 체험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빛의 분수대 관련돼가지고 옥외 LED 전광판 홍보를 바탕으로 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그 밑에 간판 타이머 설치가 또 1,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전광판, 그리고 여기 밑에 간판 타이머 설치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이게 전기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 빛의 분수대가 굉장히 빛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내에 보면 옥상에 굉장히 큰 광고판이 2개가 있잖아요. 우리 빛의 분수대 공연한 시간에 그게 너무 밝으니까 공연에 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저희 동구에 있는 광고를 하면서 빛도 조정을 하고요, 조도도 조정을 하고. 간판 타이머는 시내에 있는 가게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 시간에는 좀 끄는 자동 시스템 설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옥외 LED가 이제 80% 정도 전기 절감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전광판 설치하는 이유가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전광판 관련돼서 많은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강영숙입니다. 평소 미래교육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교육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부터 1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억 8,563만 9,000원을 증액한 13억 3,313만 7,000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평생학습도시 특화모델 프로그램 운영 등 공모사업비로 그 외 수입 5,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에 5억 2,536만 6,000원, 시ㆍ도비 보조금에 7억 5,7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7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미래교육과 세출 예산은 5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53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13억 5,493만 1,000원을 증액한 37억 9,5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 공동체 구축 분야는 평생학습 운영 지원 등 15개 사업에 전년 대비 4,204만 8,000원을 증액한 5억 3,941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153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에 772만 6,000원을, 동구아카데미 운영에는 전년 대비 334만 원을 감액한 3,200만 원을, 평생학습 박람회에 1,230만 원, 프로그램 육성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600만 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에 전년 대비 5,161만 3,000원을 증액한 9,7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55쪽,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에 전년 대비 4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 동구민 1인 1자격 취득 프로그램 운영에 전년 대비 20만 원을 증액한 2,700만 원을, 교육사각지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전년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찾아가는 평생교육 배달 강좌에 전년 대비 97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전년 대비 24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신중년 인생3모작 프로그램 운영에 전년 대비 55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7쪽, 평생학습도시 특화모델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2,000만 원, 동구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에 전년 대비 1,322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1,506만 1,000원을, 158쪽,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 육성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등 6개 사업에 전년 대비 9,478만 8,000원을 증액한 6억 5,1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59쪽, 학교급식 지원에 전년 대비 4,636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6,270만 9,000원을, 고교 무상교육경비 지원은 전년 대비 162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7,208만 1,000원을,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에 전년 대비 2,527만 원을 증액한 1억 2,338만 원을, 통기타가 있는 행복 교실에 전년 대비 2,140만 원을 증액한 8,4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동구인재육성장학회 지원에 13만 5,000원 증액한 561만 4,000원을, 160쪽,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에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2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인구 저변확대입니다. 동구책정원 운영 등 8개 사업에 전년 대비 3,962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2,0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60쪽, 동구책정원 운영에 전년 대비 120만 원을 감액한 330만 원을, 공공도서관 운영에 내년도 개관 예정인 내남동 공공도서관 개관 장서 구입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790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9,34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162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에 190만 원을 감액한 650만 원, 공공도서관 북스타트에 40만 원을 감액한 450만 원을,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는 전년 대비 744만 원을 증액한 6,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작은도서관 맞춤형 운영 지원에 전년 대비 2,150만 원을 감액한 3,450만 원, 164쪽,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에 30만 원을 감액한 250만 원을, 공공도서관 건립에는 전년 대비 742만 2,000원을 감액한 6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 8개 사업에 사업별 내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억 7,697만 8,000원을 증액한 21억 1,5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175만 원, 청소년 건전 육성지원에 30만 원을 감액한 730만 원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에 대상자 선정기준 확대로 1,991만 1,000원을 증액한 5,1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3,769만 2,000원을 증액한 8,285만 2,000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전년 대비 1,401만 원을 증액한 1억 4,337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제 운영에 145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10만 2,000원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전년 대비 36만 원을 증액한 2,34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쉼터 운영에는 3억 7,37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등 14개 사업에 사업별 내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억 3,007만 8,000원을 증액한 13억 3,0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에 전년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0만 원을, 청소년수련관 관리에 750만 원을,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에 전년 대비 4,404만 8,000원을 증액한 7,0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 청소년 지도사 양성 지원에 655만 2,000원을,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에 60만 6,000원을 증액한 7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에 200만 원,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50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전년 대비 1억 2,533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9,15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69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에 전년 대비 158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2,892만 4,000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1,040만 6,000원을, 청소년 문화카페 운영 지원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부지 추가 매입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3억 원,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 준비 및 운영에 2억 3,350만 원을, 청소년시설 스탬프 투어에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1억 2,04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전년 대비 149만 9,000원을 감액한 4,8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155쪽을 보면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6개 사업으로 똑같이 300만 원이었는데, 6개 사업으로 1,800만 원 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18개 사업으로 해서 5,400이 들었더라고요. 이거는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늘리셨는지?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교육 사각지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대상과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두 가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일단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올해는 1거점, 6개 동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지금 공간이 많이 늘어나고, 마을 사랑채라든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조금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8개 동으로.

이지애위원

어떤 프로그램인데, 8개 동에서 18개 프로그램이 운영될까요?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악기라든가, 수요 조사해서 지금 중장기 용역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마을별로 특성화된,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 마을의 특징으로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그런 것도 발굴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주민들 수요가 잘 반영돼서 이런 거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 밑에 사각지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사각지대는 뭐냐면 이제 다문화라든가,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올해는 탄소중립 새롭게 이음이라고 해서 페트병을 재활용할 수 있는 화분 만들고 이런 거 하고, LED 에펠탑 조명이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한지 조명 만들기 이런 것도 하고, 프로그램은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건강체조 한춤이나, 네일, 미용 또 민화, 자수, 이런 프로그램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여기 평생학습관에 찾아와서 학습을 하시는 거죠?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네. 교육 사각지대는 와서 하시는 거고, 행복학습센터는 동에...

이지애위원

찾아가는 서비스고요. 아무튼 이거는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거니까, 많이 많이 활성화되도록 계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157페이지 보면요. 평생학습도시 특화모델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특화모델 프로그램 운영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특화모델은 올해는 중장기 종합발전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재지정을 내년에 새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올해는 2,000만 원을 중장기 용역을 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하려고 재동이 강사라든가, 재동이 학습 짝꿍, 이런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했는데 그것을 좀 더 내년에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명확하게 제가 지금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우리 동구만이 갖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특화모델을 발굴하는데, 올해 특화모델 개발 사업은 내년에 평생학습 도시를 재지정 받기 위해서 우리 특색 있는 것이 뭘까 해서 중장기 용역을 지금 2,000만 원으로 했고, 내년에는 재동이라든가, 학습 짝꿍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이라는 그 말입니다.

박현정위원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여기 같은 위원이에요. 엊그제 회의도 갔다 왔는데... 2022년에는 거기가 광주전남발전연구회라 하셨나요, 과장님?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 가지고 그 계획을 쫙 뽑았는데, 그 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이렇게 해보겠다고 내신 것 같아요. 그 사업비가 2,000만 원이다, 이런 것 같거든요.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이 아직 2023년 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린...

박현정위원

이제 그냥 특화모델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구체적인 사업이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됐죠?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네.

박현정위원

지금 용역을 통해서.

노진성위원

용역 관련돼서 제가 여쭤봤던 건 아니었고,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서, 제가 이거에 관련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자료를 추후에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페이지 159페이지 보면 통기타가 있는 행복 교실이 있습니다. 이 통기타 교실 운영이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죠?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2019년부터였습니다.

노진성위원

2019년이요?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네.

노진성위원

보니까 지금 2,86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혹시 2,860만 원이 어디에 투입이 됐습니까? 뭐 수당에 포함이 된 겁니까?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기타 교실하면 주강사하고 보조강사로 1명씩 해 가지고, 지금 올해 30학급 했거든요. 거기에 주강사 1명하고, 보조강사 1명 강사료가 있고요. 또 이제 통기타는 기존에 쓰던 것을 계속 활용하는데, 지금 5년 차거든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이게 보수를 해야 될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30대로 잡아놨습니다.

노진성위원

보수라면 어떤 보수를 말씀하십니까?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줄어 끊어진다거나, 왜냐면 제 기타를 계속 제가 사용을 하면 그게 고장이 안 나는데, 이걸 해년마다 지금 계속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못 쓰는 기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30대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노진성위원

거기 포함해 가지고 통기타 교실 운영 2,860만 원에 포함을 시킨 겁니까?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지금 전체 예산이 2,800이 넘는데 어디 목을 보고 말씀...

이지애위원

증감 목에...

노진성위원

행사운영비 보시면요.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예.

노진성위원

통기타 교실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증된 게 2,800입니다. 이거는 왜 증가가 됐냐면 단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노진성위원

어떤 단가죠?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주강사료가 작년에, 이제 올해죠. 올해는 1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13만 원으로 올라가고, 보조 강사비는 6만 원이었는데 8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렇게 해도 너무 2,800만 원이나 올라가나요, 예산이? 너무 많이 증감이 된 것 같은데,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통기타 교실 운영 관련돼서 뭐 기타를 따로 이렇게 보수를 한다든지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운영이라는 것이? 2,860만 원이 아무리 강사 수당이 올랐다고 해도 너무 과도하게 올라간 거 아닙니까, 2,800만 원이면?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지금 30학급 하고 있어서 이게 회차가 12회차거든요.

노진성위원

네.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30학급에 12회차니까 강사 단가가 계산을 하면 그렇게 올라갑니다, 단가차이로.

문선화위원

보충 설명을 하면 작년 서류를 보면, 작년 자료를 보면, 주강사는 10만 원에 10회, 30학급으로 되어 있고요.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네, 횟수도 올랐네요. 횟수도.

문선화위원

그리고 보조강사는 6만 원에 10회, 30학급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주강사는 13만 원에 12회 30학급으로 돼 있고, 보조강사는 8만 원에 12회 30학급으로 되어 있어서...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네, 횟수도 10회에서 12회로. 왜냐면 지금 학교에서 10번을 해 가지고 웬만한 곡을 하기는 애매하다. 그래서 거기서 좀 늘려주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악기는 한 15회 정도는 해야 그래도 조금 칠 수 있는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12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통기타 관련돼서 하나만 더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네.

노진성위원

통기타 구입에서 750만 원이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아까 개보수 관련된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그게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 점점점 늘렸어요. 올해는 80대분을 세운 게 뭐였냐면, 학급수가 늘어났거든요. 작년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80대분이 세워졌었는데, 지금은 30대만 계상을 해놨어요. 그 차액입니다.

노진성위원

차액인 건가요?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예.

노진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65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건전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시설 위수탁 및 위원회 업무 등 추진이 있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예산이 250만 원인가요?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잠깐만, 어디 165쪽?

노진성위원

청소년 건전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예.

노진성위원

250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네.

노진성위원

어떤 업무로 추진을 하는 건가요? 250만 원을?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고요.

노진성위원

회의 수당인가요?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회의 수당 맞습니까?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예, 회의 수당입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이 청소년시설 홍보물품 제작 및 구입도 있는데, 여기서 말한 홍보물품은 영상 혹은 현수막,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예. 그리고 회의 개최하면 현수막도 있고, 위수탁 기간이 지나면 또 선정위원회 그런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0페이지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부지추가매입 및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여기 주차장 조성을 몇 면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거기가 이제...

노진성위원

3억 예산 편성이 됐는데.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그 바로 옆에 민원인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전부터 계속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함으로 인해서 옆에 너무 붙어있어요. 그래가지고 3층으로 올라가는데, 일반시설물에 4층 층고 정도 되나 봐요. 왜냐면 청소년시설이나 공공시설은 일반 건축물 층고보다는 높게 짓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집을 완전히 가려버려요. 그래서 그 집에서 민원을 진즉부터 내셔가지고, 저희는 매입을 하려고, 재작년에인가 매입하려고 이제 세웠어요, 예산을. 근데 그분이 뭐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네, 너무 돈을... 감정평가액으로만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은 좀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안 산다 했거든요. 안 판다고 그랬는데, 다시 최종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서면 본인이 도저히 못 살 것 같으시니까, 이제 하신다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근데 감정평가액이 혹시 낮게 나오면 또 모르겠어요. 본인이 안 파신다고 하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집을 부수면 한 2면 정도는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차장을.

노진성위원

2면 정도요?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예.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청소년시설 스탬프 투어가 있습니다.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네.

노진성위원

여기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물품이 있죠? 기념품, 모바일 상품권 이렇게 해서 각각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혹시 배분합니까? 예를 들어서 스탬프 도장을 찍어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도장을 찍으신 분들에게 1차적으로 기념품을 먼저 드린다던지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겁니까?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네, 그런 겁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년들에게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해서 이 앞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중학생들 900명, 1,0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가장 원하는 것이 뭔가.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 동구 관내에 3개 청소년시설이 있는데, 이제 40% 정도는 알고 있더라고요.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학교 밖 센터나 청소년상담센터는 해당이 안 되니까 모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청소년들이 이용을 해야 되고, 좀 저희가 청소년 사업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알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알리는 차원에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시설 홍보와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166쪽 하단부에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생각보다 국비가 지원이 아주 적네요. 200만 원이네요. 매칭 사업으로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네.

김현숙위원

그래서 지금 7억 3,000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여기 편성목에 보면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에 인건비로 편성이 돼 있고 하는데, 청소년 지도사는 몇 급으로? 3명이 있는 것 같은데, 몇 급을 채용할 수가 있어요?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이제 그거는 호봉... 이제 다 틀립니다.

김현숙위원

급수가 몇 급을 쓰고 있습니까?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네?

김현숙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도사들이 2급도 있고, 3급도 있고, 1급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련관에 근무하고 있는 지도사들이 몇 급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청소년 지도사가 몇 급인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건 평균적인 호봉하고, 그것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평균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이제... 대략적으로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인원의 평균적인 호봉으로 해 가지고 세워 놓은 겁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몇 명이 근무하는지는 알고 계세요?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예, 현재 수련관에는 지금 3명이, 저희가 주고 있는 인건비 인력은 3명인데.

김현숙위원

곱하기 3으로 돼 있어서 3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2023년도에 산수동에 청소년 문화원이 또 개관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대비를 해서 이게 다 예산이 잡혀 있는 거네요?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신중년, 거기에 보면 현재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신중년 인생 3모작 프로그램 운영, 156페이지.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156페이지요?

김현숙위원

예, 거기에 보면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요?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지금 신중년 3모작 프로그램은 한 7개 프로그램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인원은,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총 해서 105명입니다.

김현숙위원

105명이요? 프로그램이 7갠가 되는가요?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내년에는 5개 프로그램인데, 올해는 7개 프로그램했습니다.

김현숙위원

2개가 그럼 어떤 게 줄어드는가요?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아니, 프로그램은 매년 바뀝니다.

김현숙위원

똑같지는 않고?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네.

김현숙위원

끝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네.

김현숙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센터 보면 이용하신 분들이 타 구분들도 계신가요?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타 구분들도 계시긴 계십니다.

김현숙위원

타 구분들이 와서 참여를 하고 싶어도 동구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런 사례도 있어서...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동구민이 아니어도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있어요?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예.

김현숙위원

그때 남구 쪽에 계신 분이 여기 같이 참여하고 싶었는데, 구가 아니라서 못 한다고...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그게 프로그램별로 좀 다른데요. 배달 강좌 같은 거는 동구민에 한정을 주로하고요. 왜냐면 학습자 10인 이상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해 주는 그런 배달 강사라든가, 그 자격이 조금씩 다른데, 다른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른 타지역 주민들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구민을 저희가, 저희 동구 평생학습관이다 보니까, 많이 몰리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좀 그렇게 주죠.

김현숙위원

네, 그래서 모든, 말하자면 우리 주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지금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며칠 전에도 학동에 주민총회를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통기타를 들고 주민들이 앉아서 연주를 하는데 너무너무 참 좋더라고요. 동구 안에 통기타 교실을 하고 있는 동도 많고 해서 정말로 참 분위기도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예, 그게 행복학습센터 유휴공간에서 학습을 원할 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악기 쪽으로, 내 생에 반려악기라 해 가지고 현재 초등학교 5학년들 통기타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듯이, 더 많은 주민들이 악기 분야를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이런 좋은 사업들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아까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특화모델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요.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선화위원

혹시 나오면, 구체적으로 나오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155페이지에 교육 사각지대 평생학습 프로그램 보면, 행사운영비가 작년도에는 400만 원에 3개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300만 원에 9개로 대폭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9개라는 개념을 어떻게... 프로그램 자체가 늘어난 건지,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늘어난 건지 한번 브리핑해 주실래요?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그러니까 올해 2022년에는 페트병 재활용 사업이라든가 에펠탑, 나전칠기, 한지조명 만들기, 이 세 분야로 해서 인원을 45명씩 해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건강체조나 한춤, 네일아트 미용, 민화, 자수 이런 분야로 해서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선화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가 늘어나는 거예요, 9개 정도로?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예, 프로그램 숫자가.

문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지금 안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계획을 새로 해야 되는 건지 싶어서...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확정은 안 되고, 평생교육협의회... 이제 저희가 대략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는데,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또 논의를 해 가지고 수정할 사항은 수정을 해서 내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희

김수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부터 1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9억 3,17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89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사용료 등 9,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공익 증진 직불제 행정 경비지원 등 14개 사업에 3억 3,32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31개 사업에 24억 5,4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95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52억 6,8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15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부터 178쪽까지 고용복지 내실화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6억 5,330만 4,000원 감액된 11억 5,32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2억 2,000만 원, 공공근로 사업에 9,055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5억 7,112만 원을 편성하였고, 177쪽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과 창업 교육 및 소상공인 성장지원에 각각 4,280만 2,000원과 3,040만 원을,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에 2,944만 원을, 178쪽,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5,120만 원을,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자차액 보전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미래 산업육성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6,318만 원을 감액한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 산업과제 발굴 관련 연구용역비 2,000만 원, 공공빅데이터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2쪽까지 지역경제활력 도모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8억 8,933만 5,000원을 증액한 27억 8,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80쪽, 금남 지하도상가 2공구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에 8,800만 원, 181쪽, 남광주시장 공영주차장 무인 정산시스템 구축에 1억 원, 전자의 거리 등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에 4억 9,784만 원, 충장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2차 연도 예산으로 16억 9,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2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불량가스 시설개선에 2,700만 원,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관련 운영비 등에 1억 7,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193쪽, 농업축산 구조개선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8,482만 원을 증액한 12억 2,1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공사 등 5개 사업에 2억 4,450만 원, 185쪽, 농가소득 지원을 위한 공익증진 직불제 행정경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280만 원, 186쪽, 친환경 농업 생산지원을 위한 농지이용관리 지원 등 2개 사업에 1,534만 원을 편성하였고, 187쪽, 공공급식 지원 운영에 3,308만 1,000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4억 3,7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188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에 2,372만 8,000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도시텃밭 운영과 도시운영 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1억 8,2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축산 안정성 유지를 위한 가축 전염병 예방 등 12개 사업에 1억 4,1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4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389만 7,000원을 증액한 8,6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 상반기분 2,485만 5,000원, 부서 운영경비에 6,1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175페이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관련돼서 2억 2,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희

김수희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이요?

노진성위원

네, 어떤 지원 사업이죠?

수희

김수희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50세 이상 퇴직 전문 인력들을 사회적 기업 등에 배치를 해서, 지식과 경영 등을 활용해서 사회공헌을 할 수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게 원래는 이 사업 자체가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20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이 예산액 2억 2,000만 원이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국비가 원래 90%, 구비가 10%, 이렇게 해서 25년까지 계속 반영이 될 사업입니다. 현재는 이 사업 운영단체를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그 운영단체에서 50세 이상의 젊은 퇴직 인력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비영리단체라든가 기관에 파견을 해서 1시간, 2시간 정도 나가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관련돼서 자료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좀 배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수희

김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노진성위원

그리고 페이지 17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77페이지 보면 창업지원센터 운영에서 자산취득비에 음식물처리기 7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 혹시 창업지원센터에 공유부엌 있습니까?

수희

김수희일자리경제과장

공유부엌은 아니고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커피라든가 물을 좀 데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입주 기업들이 매년 간담회를 개최를 하는데, 이번 간담회에서 요구사항들이 음식물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건 아니고, 라면이라든가 이런 거 먹다가도 음식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요구를 해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기계를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음식물처리기라고 기재가 되어 있길래 일반 쓰레기통은 봤어도 음식물처리기가 굳이 필요한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여쭸고요,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또 창업교육 및 소상공인 성장지원 관련돼서 행사 운영비에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 창업스쿨 그리고 경영컨설팅, 이렇게 두 가지로 각각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창업스쿨 그리고 경영컨설팅, 강사분들이 다 다르신 분들이죠?

수희

김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노진성위원

몇 분 지금 종사하고 계십니까?

수희

김수희일자리경제과장

경영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창업지원센터에서 컨설턴트를 한 10분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들, 청년 창업자들이 분야별로 경영자금이라든가, 세무, 법률 뭐 이런 분야,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도 필요한 컨설팅을 요구를 했을 때, 그 컨설턴트들을 배치를 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창업스쿨 같은 경우에는 창업지원센터 주체로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그 강사들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창업스쿨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초청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창업스쿨과 경영컨설팅 강사분들이 혹시 몇 회 정도 진행이 됩니까?

수희

김수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컨설팅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371건 정도 컨설팅이 이뤄졌거든요, 371건.

노진성위원

네.

수희

김수희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창업스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4차에요?

수희

김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페이지 194페이지 보면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지원 관련돼서 81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이뤄지는 거는 좋은 시책이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는 시민들이나 주민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데, 굳이 사회적 약자에만 딱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소액이라도 조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지원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수희

김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이 사업은 그 위에 있는 내장형 전환 동물등록 지원 사업하고,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서 공약사업으로 동물과 공존하는 반려동물 지원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일환으로 현재 사업을, 신규 사업을 넣어놨는데요. 기존에 버려지는 동물들 대부분이 솔직히 이제 돌봄, 현재 우리들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어서, 더 어려운 여건 속에 처하다 보니까 대부분 버려지는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 동물들에 대해서 내장형 칩을 넣어서 그 소유주를 확인하고, 또 등록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비하고, 여기 의료비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솔직히 그럴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다 보니까 아픈 동물들이 더 버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막아 보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이 사업을 구비로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지금... 아직 시행은 안 했지만, 5개 구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거고, 시에 이야기했을 때 시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어서 아마 내년도 추경에는 시에서도 같이 실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사회적 약자이지만, 이제 모든 주민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소액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좀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희

김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앞서 미래교육과에서도 학교 급식비로 2억 6,000 정도가 책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187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비 지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해 가지고요. Non-GMO 학교 급식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이게 나와 있어요. 미래교육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업무가 나눠져 있나요?

수희

김수희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현재 예산서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제로로 돼 있긴 한데, 기존부터 이거 하던 사업이긴 하거든요. 이제 단위사업 자체가 기존에 친환경 생산지원 단위사업에서 이번에 농식품 유통산업지원으로, 유통에 기준을 두는 사업으로 단위사업을 변경하면서 현재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하고, Non-GMO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이거를 시하고 교육청하고 그 비율이, 교육청 비율이 62%, 나머지 38%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5개 구로 나눠서 분담을 시켜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사업들이 여기 들어 와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비에는 학교, 동구의 관내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0개의 교에 있는 한 9,900명, 1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용하는 급식 식재료비를 갖다가 우리가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한 1식에 600원 정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예산을 교육청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분담해서 내는 상황입니다.

박현정위원

대부분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서 하는 건 아는데, 미래교육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2억 6,000 학교 급식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좀 구분이 되는 건가 싶어서...

수희

김수희일자리경제과장

미래교육과 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박현정위원

제가 아까 여쭤보려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그냥 스킵하고 넘어갔는데, 이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희

김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현정위원

186페이지에 농지관리 및 친환경 농업생산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5개 구에서 사실은 농지 소유가 거의 없는 곳이 우리 동구인데, 우리 동구 관내에는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죠?

수희

김수희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농지 소유자를 파악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농지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면...

박현정위원

그렇죠.

수희

김수희일자리경제과장

그 경영체가 이제 숫자화로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직불금하고 농지경영체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숫자가 한 110명 정도 됩니다.

박현정위원

110명이요?

수희

김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정위원

이분들 농민수당 대상이 되시죠?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희

김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농민수당 대상이 110명 정도, 근데 농민수당은 거기에다가 양봉 사업자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박현정위원

양봉사업자?

수희

김수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번에 농민수당에 양봉을 하는 사람들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합치면 한 120명 정도 저희는 해당이 되거든요.

박현정위원

양봉 사업자가 한 10명 정도 되십니까?

수희

김수희일자리경제과장

그 정도 됩니다.

박현정위원

아까...

수희

김수희일자리경제과장

9명 정도...

박현정위원

그래서 한 120명 정도?

수희

김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현정위원

이분들이 주로 어디...

수희

김수희일자리경제과장

지원2동이나 아무래도 농가촌 그쪽 있죠. 학운동이나 지원2동, 지원1동, 그쪽 주변에 분포가 돼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수희

김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어서요.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아까 박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급식이 미래교육과가 겹치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는데, 자료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희

김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지애위원

거기 보면 대인시장 예술담벽 이런 거는 솔직히 도시재생과하고도 좀 겹치는, 중복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업무가 중복되는데, 물론 이런 주민참여예산을 따와서 이렇게 사업해 주시는 건 엄청 좋은데, 이렇게 이중으로 일들이 분담되지 않고 두 부서에서 다하는 이유 같은 거, 분장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76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성인지예산 전환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13억이었는데, 8억 2,000 정도가 감액이 돼서 5억 2,000 정도가 올해 사업비더라고요.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희

김수희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인 공공일자리 중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공공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2년도 예산액보다 내년도 2023년도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한 1억 5,00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 동구가. 그 사유는 시에서도 어차피 국비를 좀 적게 지원을 받았었고, 그러면서 구별로 내려주는 돈을 인구수 대비를 해서 구에 안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는 작년 22년도 10월 말 인구 기준해서 한 30% 정도를 반영을 하고, 공공근로 사업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를 반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내리다 보니까, 저희 동구 같은 경우가 한 1억 5,000 정도 사업 예산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많다 보니까 사업을 없애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하는 와중에 인원을, 그래도 인원을 2명 정도 늘리게 조정을 했어요. 그 대신에 시간이 조금 줄었습니다. 시간을 좀 줄여서 사업을 웬만하면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개, 내년에 18개 사업에 한 68명 정도 근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13개 사업에 한 16명 정도 해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사업을 잡았습니다.

이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든 일자리는 생계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8억 정도가 이렇게 돼서 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180쪽, 산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수시장 입구 대로변에 보면 대형 간판, 전기 요금이 한 달에 1만 원씩 1년 12만 원이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그리고 180쪽 하단에 보면 산수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660만 원,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이 됐어요, 운영비로.

수희

김수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거는 산수시장 내에 상인회 사무실이...

김현숙위원

임차료로?

수희

김수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500만 원 보증금으로 임차를 해서 월 30만 원씩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181쪽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전환 사업으로 해서 산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는데,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수희

김수희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이번 22년도 하반기에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산수시장 안에 가로등 부분이 조금 열악하다 해서, LED 가로등을 설치하는, 한 10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신청이 돼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래요. 그런데 저는 항상 안타까운 것이 푸른길에 인접해 있고, 접근성은 대인시장이나 남광주 시장보다 훨씬 뛰어난, 위치적으로 볼 때 그런 곳인데, 상가 자체가 남광주나 대인시장에 비해서는 그렇게 상가가 많지도 않고, 좀 전체적으로 시장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근에 로제비앙이나 두산위브 1ㆍ2ㆍ3차, 그리고 또 인근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를 하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푸른길에 운동하면서 오고 가는 유동 인구도 많아지고 했는데, 산수시장 상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생각이 늘 들어요. 제 생각이지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쪽 대로변 그쪽에는 대형 간판이, 상징물이 있지만, 푸른길에도 시장규모는 작지만, 푸른길에 산수시장이 있다는 상징물 하나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상인회장님이랑 만나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회기가 끝나면 제가 좀 만나려고 해요. 그 없는 점포를 갑자기 늘릴 수도 없고 위치적으로 상가가 푸른길에 인접해 있는 곳에 상가가 많으냐면 그것도 아니긴 한데, 그래도 지금보다는 상인회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상인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상인회장도 만나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회기가 끝나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징물 하나, 여기가 산수시장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상징물 하나를 푸른길 쪽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수희

김수희일자리경제과장

다음번 사업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수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가 한 5월 정도? 4월 정도에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본인들이 먼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도 자주 찾아뵙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우리 김현숙 위원님께서 산수시장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상인회가 있어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상인회가 2개가 있나요?

수희

김수희일자리경제과장

2개.

박현정위원

아, 상인회가 2개군요. 상인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상인회에서 이를테면 회계와 관련해서 한 달에 1만 원씩 회비도 걷고 이러시는데 상인들한테, 통장을 그냥 복사해가지고 그냥 갖다줘 버리는, 이렇게 상인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불만이 있어서 상인회 회비 안 내야겠다, 이런 분도 계신 분을 봤었어요. 그래서 상인회 운영되더라도 우리 소관 부서에서 투명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희

김수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178페이지에 보면 필수업무 종사자에 관련된 조례, 저희가 11월 25일 일부개정 했잖아요. 근데 아직 법제처에는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업로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다시 업로드 부탁드리고요. 또 187페이지에 공공급식 지원에 관련돼서 작년 예산안에... 물론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년 예산에 소규모 수선비하고 복사기 렌탈비가 추가됐고요. 작년 예산에서는 식재료 검수 스티커 및 검수 물품 구입 부분이 내년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작년도 예산에 나머지는 똑같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수희

김수희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추경에 들어가고 빼고 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선화위원

체크 부탁드리고. 우리 김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81페이지 있잖아요.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에 작년에 보니까 산수시장하고 대인시장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대인시장에 1억 5,800이고요. 산수시장에는 2,75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번에 추가 책정이 된 거고, 전자의 거리하고 충장로 4ㆍ5가 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브리핑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 예산에 대한 거.

수희

김수희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전자의 거리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 주관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 사업을 한 겁니다. 올해 하반기에 해서 내년도에 선정된 사업으로 추진할 건데, 전자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 정도에 전자의 거리 외벽이 떨어져서 통행하시는 주민들이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외벽이 조금 낡고 오래되고, 또 블록같이 타일로 돼 있는 그런 외벽이라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산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로등, LED 가로등 설치 사업이고, 충장로 4ㆍ5가 시설 현대화 사업은 상인회 사무실 안에, 지금 여기는 3,000만 원으로 돼 있고 원래 신청은 3,000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은 2,500만 원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추경에 정리를 할 건데, 지금 충장 상인회 사무실 안에 보면 빔프로젝터 설치가 아예 안 돼 있어서 회의 같은 거 할 때 그런 사항들이 좀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위에 천장 보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인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여기는 1,6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특교금 3억을 신청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특교금이 내려오면 1,600만 원 이거는 추경 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은 지금 천막 보수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내에서 1층에서 2층, 3층 올라갈 때 차량 통행하다 보면 왼쪽 편에서 비나 눈이 왔을 때 들이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바닥에 약간 결빙 현상이 생긴다고 그래서, 미끄러운 상황이 생겨서, 그 옆에 부분을 막는 공사, 차양 공사를 진행하려고 그 사업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특교금이 내려오면 특교금으로 진행을 하고, 이거는 나중에 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란

김혜란청년체육과장

청년체육과장 김혜란입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3억 6,582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92만 원, 국고보조금 등 8억 4,313만 4,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등은 5억 1,9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세출 예산입니다. 청년체육과 세출 예산 총액은 36억 9,491만 1,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와 정책개발 사업으로 6,442만 원을, 청년 문화 프로그램 사업으로 6,790만 원을, 내년에 개소될 청년 공유주택 운영비로 670만 원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2억 800만 원을, 빈집 청년 창업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인 청년 인턴 디딤돌 지원 사업과 창업 청년 일자리 플러스 지원 사업은 각각 3억 8,000만 원과 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체육시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3,332만 원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5,708만 8,000원을, 동구국민체육센터 공사로 인한 운영비 지원으로 3억 1,308만 원을, 다목적체육관, 용산생활체육공원, 용산정구장 관리를 위해 1억 4,981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모사업인 용산정구장과 용산생활체육공원 개보수 사업으로 각각 1억과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인건비로 3억 58만 5,000원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1억 1,556만 7,000원을,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게이트볼 생활체육교실로 6,907만 4,000원을,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사업으로 5,700만 원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워크숍 개최를 위해 700만 원을,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위해 1억 2,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11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동구체력인증센터 운영과 동구다목적 클럽 운영을 위해 각각 1억 5,200만 원과 7,000만 원을, 직장운동경기부 복싱팀 운영을 위해 4억 3,091만 4,000원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으로 1,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체육과 소관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청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202쪽을 보면 청년 일자리, 청년 인턴 디딤돌 지원 사업에 청년 진로상담 및 컨설팅비가 있잖아요. 작년에는 210만 원씩 해서 5회가 됐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100만 원씩 3회로 줄었고, 행사 운영비에서도 청년 인턴 기본 및 직무 교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에 5회였는데, 올해는 100에 2회로 돼 있어서, 이렇게 감액한 이유를 한번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207쪽에 용산체육시설 노후시설 개보수 있잖아요. 그 개보수 하는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행감 때 노진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이 들어가는지, 그런 사항을 좀 체크하고 싶습니다.

혜란

김혜란청년체육과장

먼저 청년 인턴 디딤돌 지원 사업은 저희가 이게 한 3년 정도 해 온 사업이라서 그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횟수, 그다음에 직무 교육, 이런 횟수들이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지애위원

근데 금액이 이렇게 절반씩 줄어드는 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작년에 책정할 때는 210만 원씩 했는데, 100으로 이렇게 컨설팅비가 낮아진다든가, 또 직무 교육도 마찬가지 300짜리가 100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작년까지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컨설팅 비용이 이렇게 크게 증감한 경우는 그렇게는 없었던 것 같은데, 한번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혜란

김혜란청년체육과장

이게 컨설팅 비용 이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왜 그러냐면 대상자가 작년 같은 경우, 사업 대상자가 20명이었는데 올해는 더 사업 대상자가 줄었거든요. 이게 또 지금 본예산에 돼서 추경에 지금 또다시 이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공모 사업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이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어서 좀 궁금했고요.

혜란

김혜란청년체육과장

그다음에 용산생활체육공원 노후 개보수 사업은 이게 1억 5,000 사업인데요. 저희가 무대 막구조라든지 노후 벤치, 그다음에 농구장, 테니스장, 헬스 조명 등으로 해서 고치는 거 해서, 저번에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들어가서 저희가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지애위원

네,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추경이 있으니까 청년 진로 상담이나, 청년들을 위한 디딤돌 사업은 부족함 없이 잘 되게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청년체육과장

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99페이지를 보면 청년 협치 및 참여 활성화 내용 중에 마을 청년단 운영 행사 실비가 있습니다. 220만 원이 이번에 새롭게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청년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청년 사업을 하면서 청년 정책위원들도 있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청년 사업을 4～5년 동안 해오면서, 이제는 마을 안에서 청년들이 활동해야 된다는 그걸 기점으로 각 13개 동에 청년들 한 명씩 세워서 이분들 같이 훈련도 시키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협력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청년들이 참여해서 정말 잘 되면 이분들이 자생단체까지 다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단에 동구 청년총회 개최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또 동구 청년총회가 있습니다. 각각 1,0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여기 동구 청년총회 개최 600만 원, 이게 처음 개최할 때 드는 비용입니까? 그리고 이후에 동구 청년총회 1,000만 원은 총회가 첫 개최 이후에 드는 비용입니까?

혜란

김혜란청년체육과장

이게 지금 목이 틀려서요, 예산목이. 처음 거는 청년총회 개최 때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이고, 그다음 뒤에는 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이 그렇게 세워져 있어요.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 안에서 그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쓰느냐, 행사 운영비로 쓰느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보시면요. 체육시설 조성 및 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체육시설 환경 정비로 2,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육시설이 야외에 있는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혜란

김혜란청년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운동기구입니다.

노진성위원

운동기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혜란

김혜란청년체육과장

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동구 국민체육센터 수탁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3억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 3억이 시설 개보수 관련이 맞나요?

혜란

김혜란청년체육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1월부터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 인건비로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돈입니다.

노진성위원

급여, 알겠습니다. 209페이지를 보면요. 하단에 보시면 생활체육 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생활체육 교실 자체 운영으로 5,3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 생활체육 교실 몇 개 종목 예상하고 계십니까??

혜란

김혜란청년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9개 종목을 생활체육 지도사들이 각각 다니면서 하는 교육이거든요. 요가 등 9개 종목을 푸른길 초ㆍ중학교, 경로당 등 23개소를 해서 현재 12개 교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1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학교 안 체력인증 사업 활성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여기서 말하는 학교 안이라는 것이 조선대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10페이지입니다.

혜란

김혜란청년체육과장

210페이지죠?

노진성위원

210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혜란

김혜란청년체육과장

체력인증센터, 동구 체력인증센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진성위원

맨 하단에 보시면요. 학교 안 체력인증사업 활성화로 18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혜란

김혜란청년체육과장

그게 지금 동구 체력인증센터가 조대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위치가 조대 안에 있지, 국비하고 저희 구비가 지원돼서 운영되는 사업체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그동안에 체력인증을 학교에 가서 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저희 동구가 하나도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내년부터는 학교에 홍보도 하고, 또 이제 학생들이 참여하려면 이런 참여 인센티브라든지, 그리고 참여해가지고 관리가 잘 된 학생들에 대한 우수 포상을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노진성위원

네,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체력인증 관련돼가지고 조선대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이게 또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혜란

김혜란청년체육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들 저희가 충장축제에도 참여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충장축제도 오셔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연결되시고 하셨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체력인증 활성화를 좀 잘해 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체력인증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청년체육과장

네.

노진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209쪽,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회가 발족하고 아마 처음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두 명이 돼 있네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청년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8월에 창립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존에 시에서 배치돼 있어서 계속적으로 장애인 프로그램을 저희 동구에 출장으로 와서 계속 프로그램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총회가 창립되면서, 사무실을 지금 다목적체육관 2층에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 사무국장님과 두 분이 지금 오셔서 똑같이 장애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장애인 시설, 해냄 어린이집이라든지, 장애인 시설,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가서 장애인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장애인 복지관에 두나요?

혜란

김혜란청년체육과장

저희가 다목적체육관, 용산동에 있는 다목적체육관 2층에 저희가 사무실을 비치를 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따로 장애인 체육회 회장님도 선출하고 해서?

혜란

김혜란청년체육과장

회장님은 청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이 지금 거기서 생활지도자들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201페이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빈집 청년 창업 채용 프로젝트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현재 4년째 돼 가고 있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궁금한 게 하나는 예산 선정 지역이 그전에는 계림동, 1차는 계림동에 했다가 2차는 지금 충장로 4ㆍ5가에 했잖아요. 이번에 3차인데 이번에는 어디로 예상 지역을 잡고 있는 건지 하나하고. 또 두 번째로는 5,000만 원이 증액된 게 보니까, 창업 공간 조성비 리모델링비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리모델링비는 자기 부담했잖아요. 창업자 부담인 걸로 알고 있고, 세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왜 저희 구에서 리모델링비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이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청년체육과장

올해 추진할 곳은 지금 저희도 계속 검토 중입니다. 청장님과도 의견 중이고, 1차가 계림동이었고, 2차가 충장동이었는데, 제3의 지역으로 할 건지, 또 기존에 있는 곳을 더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거는 저희가 계속 검토 중이고요. 청장님과 같이 의논을 했을 경우에는 빈집이 있다는... 빈집의 현황도 저희가 동별로 다 뽑았거든요. 뽑았는데, 너무나 주택이 근접이 돼 있는 곳은 상권이 형성돼 있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건데, 너무 청년들 빈집만 해놓고, 거기에 창업해 놓고 상권이 형성되지 않으면, 이거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된 곳이어야 된다는 게 이제 한 가지고. 또 혼자 단독으로 있기보다는 좀 응집되어야 된다. 그런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빈집 현황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저희 계장님과 동을 다 돌면서, 혹시 창업이 가능한 지역을 더, 저희가 동장님들이랑 돌아다니면서 그걸 한 번 더 의논을 해봐서 사업지는 결정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리모델링비는 이 사업이 애초에는 행안부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행안부 공모 사업일 때는 리모델링비가 지원이 안 됐어요. 근데 저희가 2년 차를 하고, 충장로 때는 저희가 구비 사업으로 할 때는 리모델링비가 지원됐습니다. 근데 리모델링비는 2년 사업을, 저희가 2년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1년일 때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안 세워져 있고, 내년도는 지금 또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일 때는 리모델링비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는 그냥 월세만 지원되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000만 원이 더 증액된 2억 1,000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문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청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순서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