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진유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전문위원 한진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기업유치 등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본예산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46억 4,100만 원보다 52억 8,400만 원 증가한 199억 2,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건으로 전년도 16억 9,900만 원보다 3억 6,400만 원 증가한 20억 6,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의거 각 목별로 설명드리는데 신규사업과 전년도 대비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소비자중앙회예산군지회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1,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하단에 출연금으로 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0억 3,000만 원을 출연하는 예산을 세웠고요. 충남신용보증재단출연에 따른 이자지원금 1억 6,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이차보전금으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예산시장 국밥거리 장옥 및 배수관로 보수공사와 예산상설시장 옥상 방수공사에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일반수용비로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폐공사에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사용 및 유지보수, 지류식 화폐 인쇄비 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상금을 15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현재 국비 지원 규모가 확정이 안됐고 거기에 따른 도비 지원 규모도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 군비로 전액 신규 계상하고 국도비 지원에 따른 예산만큼 저희 군비 예산을 삭감해서 총액으로 맞추기 위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운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522쪽 제일 상단에 소상공인영업장시설개선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씩 20개소를 선정해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상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9,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도 공모사업인데요. 예산상설시장 공중화장실 2개소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23쪽 상단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1% 지원되는 사업이고 거기에 따른 군비도 41%, 자부담이 18% 되는 사업인데요. 2030년까지 주택에 대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전면 교체하는 것이 의무화 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6,1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확대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주교리 공동체기반시설 지열설비설치사업 2,3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교리1구 경로당 지열설비지원인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주교리1구만 신청하는 바람에 한 군데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제일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태양광이나 지열을 설치하기 위해서 신청할 경우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가 30%, 군비 70% 되겠습니다. 다음 524쪽입니다. 상단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29억 2,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시·대흥·덕산·신암 4개면 209개소에 대해서 태양광과 지열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8.3%, 도비가 16.5%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525쪽입니다. 도시가스공급사업으로 해서 신례원1리 도시가스공급을 위해서 4억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바로 하단에 예산3리 등 6개소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으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2개로 나눠진 것은 도비가 포함된 사업을 별도로 표기하기 위해서 나눠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525쪽 제일 하단에 예산사랑근로자적금 우대금리지원으로 4,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근로자 우대 및 주소전입 유도를 위한 신규시책으로 3%의 금리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6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내년도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7개 기업 131명이 수혜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중소기업 특례보증출연금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저희 관내 중소기업들 기술보증을 통한 특례보증을 위해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20배인 60억에 대한 특례보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단에 예산청년스타트업스쿨이라고 해서 도민참여예산인데요.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군비로 세웠던 사업을 도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도비가 600만 원, 군비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남산학융합원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전 시·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보조금으로 해서 1억 원을 세웠는데요.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영세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78개 농공단지 입주업체들 중에서 50개 업체를 선정해서 2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중소기업 특례보증료로 해서 1억 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중소기업 특례보증출연에 따른 보증수수료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으로 해서 7,7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국도비가 저희 군에 내려와서 같이 세웠었는데 금년부터는 국도비를 직접 충남테크노파크로 주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 7,700만 원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수작업환경 개선사업으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이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서 3개 업체를 선정해서 2,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로 해서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시설사업으로 1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총사업비 61억 4,600만 원 중 금년도에 16억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 향후 38억 1,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합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지방산업단지 문화재조사비라고 해서 527쪽에 보시면 예당2산단과 신소재확장 두 구간 문화재 조사비를 위해서 2억 7,3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 5 대 5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예당2산단 사업을 위해서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하단에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사업으로 해서 4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8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신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수수료 4,6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원가산정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2024년도 민간위탁비 산정을 위한 용역으로 2023년도에 현재 민간위탁이 종료되기 때문에 재산정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에 18억 3,75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전년 대비 2억 2,368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실은 금년도에도 추경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추가를 하다 보니까 사실 금년 대비 내년도 순증가는 9,500만 원인데요. 이것은 기술노임단가 상승이라든지 노무비, 기타 고정비가 인상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29쪽 제일 하단 산업단지 정주여건개선사업으로 해서 예당산단 관리사무소 신축인데요.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도비, 군비로 해서 9억 5,000만 원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530쪽 중간부분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등 6억 6,6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5개 농공단지 공업용수관로라든지 상수도보급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예산공공폐수처리시설 3억인데요. 이것도 기계장비 교체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예산농공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8억 8,800만 원을 세운 것인데요. 이것은 총사업비 18억 8,000만 원 중 금년까지 기투자한 4억 9,200만 원을 제외한 잔여사업비를 예산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기존에 설명드려서 아시다시피 국비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531쪽 중간부분에 공공근로사업인부임 15억을 계상하였으며 예산형 청년일자리사업임부임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동일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도 금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도비가 65%, 군비가 35%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로 4억 2,59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사무관리비나 재료비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에 제일 위에서 네 번째 줄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경제기업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서 하단 부분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5년간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고용지원에 1,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이 1000만 원은 청년인센티브 근속장려금이 되겠고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익서비스제공기업 청년고용지원 총액으로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서 위로 세 번째 줄에 청년고용인건비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2억 2,700만 원이 줄었는데요. 20명을 고용하던 것을 사업규모가 8명으로 감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중간부분에 예산군 성장UP 청년고용지원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2022년 금년도 3월에 시작해서 24년 2월까지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고용인건비가 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하단에 전환사업으로 해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차원이 아니라 봉사차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간당 2,000원이 지급되는 사업으로 시간당 2,000원인데 4시간을 할 경우에는 17,000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다 보니까 희망하는 분들이 적어서 금년도에도 추경에 일부를 정리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80명을 추진해볼 계획으로 공공기관매니저라든지 디지털스마트이용도우미 이런 사업을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제일 하단에 청년전입근로수당으로 9,600만 원, 가족전입정착지원금으로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구증가시책차원에서 최대 2년간 지원하기로 하고 직전 3년간 주민등록이 없던 근로자가 예산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에 이전한 청년은 20만 원, 가족이 전체 전입을 했을 경우에 추가 30만 원씩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38쪽입니다. 예산군 구직자 면접비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직자 면접비로 1,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신규시책으로 예산군민으로 군내업체에 면접을 할 경우 3만 원씩 최대 2회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청년고용인건비라고 해서 3,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예산군 청년디딤돌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똑같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데 행안부에서 매년 새로운 부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어서 지금 의원님들 조금 헷갈리실 텐데요. 이것은 새롭게 예산군 청년디딤돌 일자리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2년간 2명 인건비 90%를 지원하며 2년 후에 계속 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전환사업으로 예산제2산단과 예당2산단, 신소재확장 해서 3개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계속비고요. 제일 하단에는 예산시장 오픈스페이스 조성사업으로 해서 2023년도에 13억을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6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 해서 저희들이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5,2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2쪽에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로써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장비보수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으로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예산안 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519페이지요.

예.

하단에 보면 기업유치 업무추진한 거 있잖아요.

업무추진비요?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업무추진비는,

세부내역 주시면 돼요.

인터넷에 계속,

그러니까 그것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520페이지 충남신보출연금에 대한 이자지원 있잖아요.

예.

세부내역이 어떻게 돼요?

이게 출연금에 따른 이자지원인데요. 이자 3.3%를 그동안은 도비로 지원을 해왔어요. 군비를 안 주고. 순도비로 지원했는데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보에서 대출 받은 분들에 대한 이자지원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군비를 보태라, 도에서. 그래서 군비 1% 지원하는 금액 계상한 겁니다.

이거 지금 신보에서 사용하는 거 이율이 고정금리인가요?

그분들이요?

예.

일단은 고정금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금리예요?

제가 알기로는 고정금리로 해서 도에서 3.3%를 처음에 지원해주거든요.

521페이지 보면 시장국밥거리 장옥 및 배수관 보수공사가 해마다 예산 배정되는데 올해 급등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전체적인, 항구적인 복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배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조금씩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내서,

그러면 더 깨작깨작 안 하고 한 번에 다 하면,

예, 전체적으로 이번에,

차년도부터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규모를 늘려서,

상설시장 옥상방수공사 영역이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지금 한 쪽을 했거든요. 나머지 안 된 쪽에 대해서 이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보기 편하게 도면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기공사한 곳 그리고 지금 한 곳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별도로,

편의를 제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감소가 됐어요, 예산이.

예.

왜 거의 뭐,

도비가 엄청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가 보시다시피 많이 줄다 보니까 어쨌든 군비도 거기에 맞춰서 5 대 5로 일단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가로 도비가 안 내려오면 저희 군비로 금년도,

추후에?

추후에 금년도 수준으로 군비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은 있으신 거죠?

예. 도비가 워낙 삭감됐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인데 이게 카드로 할 수 있고 지류로 할 수 있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특히 카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취급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으로 결제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수료하고 지류 취급하는 수수료하고 동일하게 적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류...

제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예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 총액 대비 몇 %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수수료에 대해서. 그런데 지류 같은 경우에는 조폐공사에서 하는 처리비용은 수긍하는데 애플리케이션 하는데 무슨 수수료가 들어가냐 이거죠. 그래서 혹시 그 비율 있어요?

시스템, 시스템을.

조폐공사 거하고,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고,

담당직원분은 이거 보면 지류식으로 사용하는 게 있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 특정기간 안에 분기별로 구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365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아, 할인?

예, 할인할 때.

예, 할인판매.

할인판매할 때 그때 사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이 저희 예산군에 납입을 하는 게 아니라 1인당 50만 원씩이면 45만 원씩 농협에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농협에서 그거 저희 언제 줘요, 그 돈?

아니죠. 농협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10%를 나중에 주는 거죠.

그럼 그 이자는 어떻게 돼요?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이자?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추후에 알려주세요. 522페이지 보면 상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어요. 이 현대화사업하고 옥상보수공사하고 겹치지 않는지 추후에,

이것은 현대화사업이라고 명칭은 됐는데 도에서 공모를 한 사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중화장실 2개소, 상설시장 내에 거의 노후 되고 안 쓰고 하는 거 그 2개를 좀 이번에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도에서는 조금 취지는 안 맞는다 했는데 하여튼 선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공모사업으로 추진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23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있어요. 523페이지 하단부에.

예.

이게 전년도에 3차 추경 때 감액된 내역하고 금액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3차 추경 때 감액을 해서 왔는데 거의 그 예산이 그대로 다시 살아서 들어왔거든요?

이것이요?

예. 예산 집행하는 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 말씀해주세요.

별도로 확인을 하는데 이 사업비는 사실... 아 추경에 저기,

예.

그게 저희가 당초에 100가구를 하려고 이거는 가상수치거든요.

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에너지공단으로 조금 감돼서 가다 보니까 에너지공단에서 가구 수를 줄여서 예산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삭감한 거고 일단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세우고서 최종 에너지공단에 국비가 어느 수준으로 지원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524페이지고요. 중하단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시설 수선유지라고 해서 600만 원 계상된 게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미집행한 거예요.

예, 미집행을 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긴급보수나 이런 게 갑자기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서 했는데 그런 것이 안 생기면 저희들이 정리추경으로 감해야죠.

이거는 예산팀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추경예산 줄 때 이런 걸 부연으로 설명해주면 감사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삭감내역에 있으면 ‘사업 못 했습니다’ 했는데 그럼 또 물어보잖아요. 아까 2~3건이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래서 했는데 못 써서 이렇게 된 거니 내년도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거 해주시면 예산 심의하는 데 더 편리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526페이지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보조금지원에서 1억 계상하셨다고 설명 주셨는데요.

예.

그럼 나머지 약 30여 개 업체는 어떻게 돼요?

이게 물류가 많이 있는 업체도 있고 또 어떤 업체는 없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것도 처음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금년도에 한번 시도를 해보고서 어떤 추가로 더 지원을 늘리든지 규모를 축소하든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하자면 선정된 50여 개 업체 중에서도 균등하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일단 최대 200만 원을 주는 걸로.

그런데 아무래도 거기 보면 물류비가 많이 나오는 데가 있고 적게 나오는 데가 있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균등하게 200만 원씩 지원하시는 거예요? 많이 하는 데는,

200만 원 미만으로 나오는 데는 좀 그렇고 200만 원 이상 나오고 하면 최대,

잔액 안 생기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529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산업단지협의회 간담회가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안했거든요?

이거 안 했어요. 사실은 제가 주관해서 관리소장이나 협의회장들 같이 간담회하는 건데요. 금년도는 사실 이거 못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그게 뭐 차년도에는 추진하신다는 거잖아요?

해야죠.

그리고 53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노후기반 시설개선사업에서 작년도에 부대비를 계상했는데 부대비를 사용 안 했어요, 작년도에. 그런데 여기에 시설비는 또 올라왔거든요? 부대비 집행 안 하고 시설비로 뭉쳐서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부대비는 별도로 세우고,

그러니까 작년에 안 했어요. 작년에 부대비를 별도로 세우고 시설비는 차년도에 계상을 하겠다 했는데 작년에 부대비는 왜 사용 안 했냐는 거죠. 결국은 사업추진 하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부대비는 사업추진과 직접 관련은 사실 없다고,

부대비 사용내역들 있잖아요.

예.

목적이 있고. 이거 사업계획이 세부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래 보면 농공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관련돼서 예산 세워진 것도 있고 해서요. 이거 필요한 거에 대해서 용역이나 이런 거 보낸 적 있어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요?

그거하고 노후시설 개선사업 전반적으로 해서.

공모사업 신청할 때 저희가 용역을 줘서 신청,

이거 용역결과물이 있나요?

결과물이,

공유해주세요.

있을 거예요. 예, 별도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531페이지 노사민정협의회하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도 작년에 안 했거든요. 이것도 올해는 추진하나요?

추진해야죠.

535페이지. 청년인센티브 근속장려금이 있어요. 이것도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추상적 개념으로 먼저 설정해놓은 다음에 실질적인 거를 정산해야 되는 거예요? 전년도 지출 금액하고 차이가 커요.

이거는 지역주도형 청년들이 2년을 계속 다니면 분기별로 해서 근속장려금을 주는 건데 중도에 그만두고 그러면 근속장려금을 안 주거든요.

그러면 일단 계상할 때는 현재 22년도 10월쯤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 산출을 하고 집행 당시 기준으로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될까요?

예.

536페이지 보면 청년고용인건비 있잖아요. 결국에는 기업체 지원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535쪽 하단 쪽에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로 해서 이건 공익서비스제공이거든요. 일반기업체가 아니라 공익서비스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2건이 있어요. 그래서 537페이지 가면 청년고용인건비 해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활성화하고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거 하면 결국에는 공공기관이 됐든 민간기업이 됐든 인건비 보조지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537페이지 신중년사회공헌 설명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위탁대상을 어디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이것은 일단 내포에 있는... 이름이 뭐지? 내포에 있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고 해서 거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면서 자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도하고 관련성도 있고 잘하는 것 같아서 일단 거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도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이에요? 민간인데 민간경상을 해서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거는...

설명해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요.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 예산형 청년전입근로자 정착지원 있는데 이게 그러면 사업취지는 저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보조금인 거잖아요.

이거요?

예.

일단은 개인적으로 보상금으로 주는 거죠.

보상금이에요. 보조금이에요? 왜냐하면 총무과나 이런 데에서도 전입자한테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청년들한테. 그러면 이게 중복지원으로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조금 뭔가,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성격을 명확히 해야 되잖아요. 보조금 대 보조금이냐, 보상금 대 보조금이냐.

이거는 개인들한테 보상하는 성격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타 부서에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청년이 전입을 근로자로 해서 들어올 때 20만 원씩 주는데 하여튼 주민등록 기존에 3년간 없었던 사람에,

이거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저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제가 맨날 ‘일자리 뭔가 늘었습니까? 인구 뭐 늘었어요?’ 하는데 이런 거를 자꾸 해야지 유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타 부서 사업에 있는 거랑 중복지원대상에 걸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확인해주세요.

이것도 저희가 신규시책으로 발굴해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거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522페이지 소상공인 영업장 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도 하셨죠?

예.

그런데 미용실 쪽으로만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업체를 선정하는데 평가기준을 일단 소상공인으로 해서 점포매출액, 재산제, 소득세납부액으로 평가배점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미용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매출액이나 이런 게 적으니까 점수를 많이 받아서 그쪽으로 많이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 20개소 중 12개 업소가 미용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저희들이 캐치해서 내년도에는 업종별로 지원 개소수를 미리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아주 공고를 해서 지원을 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홍보가 돼서 다른 업체들도 발굴해서 같이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7페이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1억 5,000. 그런데 이게 50만 원씩 일자리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이거는 일자리 지원이 아니라 신중년들이 사회에 공헌을 하는 어떻게 보면 봉사성격이죠. 그런 거를 하는 데에 따른 약간의 실비를 보상하는데 시간당 2,000원입니다, 시간당 2,000원. 4시간을 하면 17,000원. 그러다 보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효과가 미진했었고 금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금액을 정리추경에서 많이 삭감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제대로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이정순 위원님.

저는 사업설명서 가지고 해도 되나요?

예.

42페이지 보면 공공민간위탁금 이게 증감된 사유를 설명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위탁 주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가 매년 조금씩 인상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자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기타 예를 들어 차량유지비, 통신비, 실험실 약비 이런 게 전체적으로 조금씩 물가가 인상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인상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자들 노무단가는 내년 6% 되겠고요. 공공폐수처리시설 기타경비 인상률은 9.1%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일부 반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용역비가 왜 500만 원이 늘어났는지.

일자리박람회요?

예.

저희가 매년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을 만든다고 해서 윤봉길체육관에서 일자리박람회를 추진해왔는데 사실은 2,000만 원이 한 5~6년 전부터 2,000만 원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인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계약할 때부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500만 원 정도 더 세워서 내실 있게 추진해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페이지 보면 예산군 구직자 면접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이거는 기업체에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건지 아까도 설명은 해주셨는데 군에서 지원, 이게 2회까지 지원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관내 청년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관내에서 면접을 볼 때 그분에게 최대한 군에서 관내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런 차원으로 해서 면접에 따른 교통비나 실비로 해서 3만 원, 1회에 3만 원 해서 연 최대 2회를 주는 걸로 신규로 내년도에 추진해보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60페이지도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전입근로자들 수당 주는 거랑 정착지원금,

이거 구직자 면접비는 그거 하고는 별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60페이지에 전입근로수당과 정착지원금이 중복 가능한 건지.

전입근로자정착지원금과 구직자 면접비요?

전입근로수당, 예.

그거는 중복 가능하죠.

중복 가능한 거예요?

이분들은 면접을 실제로 할 때 그거를 주는 거고. 그런데 이분들은 전입자는 예산군으로 전입을 새로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생길 일은 거의 없죠.

그래요?

예산군 구직자는 예산군에 있는 청년이 예산군내에 있는 업체에 면접을 갈 때.

이거랑 별개로,

예, 별개로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별개로 질의하는 거예요. 60페이지 전입근로수당과 정착지원금을 중복지원이 가능한지.

2개 항목을 중복. 이거는 전입근로수당은 근로자 한 사람이 왔을 때 주고 가족이 같이 왔다 그러면,

정착을 줄 때 또 이렇게?

그 가족으로 30을 플러스해서 50을 주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사업설명서 49페이지 재료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세부내역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위원님. 이거는 예산서를 제가 보고서 설명드려야 이해를 하실 거라서.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총 예산이 4억 7,000만 원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비가 65%, 군비가 35% 해서 내년도 사업비도 금년도 사업과 동일하게 4억 7,000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로 나눠서 4억 7,000만 원을 갖고 집행하거든요. 매년 이걸 하다 보니까 인건비 쪽에서는 조금 남고 재료비에서는 조금 모자라요. 재료비가 뭐냐면 저희들이 이분들을 활용해서 예당관광지라든지 추사고택, 충의사에 꽃 심고 화단 정비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 내에서 재료비 1,200만 원을 증액시키고 인건비에서 그만큼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532쪽 제일 상단에 보면 인건비에서는 1,400만 원을 감했거든요. 전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4억 7,000인데 그걸 가지고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인건비에서 조금 삭감을 하고 재료비를 증액한 내용이 되겠고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충남도와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기승인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기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입니다. 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 예산액은 2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308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4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비 3,000만 원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법정운영비지원에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국가-도 환경계획에 의거 5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 기후적응에 관한 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세부시행계획 수립연구용역비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기본법 제12조에 의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데 용역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26조에 의거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군의 상세한 생태지도 작성으로 토지 이용 및 개발계획에 활용코자 생태지도제작 연구용역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비 1억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군민의 환경문제 해결능력 배양과 환경교육 시범마을 운영, 프로그램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비 5,09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분담금 4억 8,2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설비로 예산군내 가시박 제거를 위한 생태교란식물 퇴치사업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8쪽입니다. 예당저수지 상·하류 부분에 큰입베스, 블루길 퇴치를 위한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철새서식지보호를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비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으로 1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5등급경유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4등급경유차), 건설기계조기폐차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미세먼지(PM)-녹스(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44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기자동차(승용) 부분에 20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상단에 전기자동차보급(화물)에 36억 8,00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5,600만 원과 민간보조사업보조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에 4억 8,75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사업비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에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 일반가정과 저소득층에 각각 2,400만 원과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예산군내 중소기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과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비 9억 원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학교와 상업용 건축물의 냉난방기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스 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사업비 3,4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옥계호 보행육교 설치사업비 설계비 2억 원을 반영하였는데요. 덕산주민들이 옥계저수지를 산책하는데 물넘이가 있어서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물넘이를 연결하는 보행육교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공공지하수 비상급수 개량사업비 1억 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상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사업비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멧돼지인데 사체이송비가 10만 원, 혈액시료체취비 3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고라니포획포상금, 멧돼지포획보상금, 유해조류포획포상금 각각 4,000만 원, 3,000만 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비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재료비로 유해야생동물 피해경감제 구입비 770만 원 구입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로 상수도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비 4,71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지원비로 2억 1,9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폐비닐을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는데 그 실적을 토대로 개인과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A등급은 kg당 140원, B등급은 12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561쪽입니다. 상단에 연구용역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비 작년과 동일하게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폐기물류관리법 제14조 8항에 의거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민간위탁비 6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 6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숨은자원모으기 수집장려금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작년과 동일한데요. 읍면별로 숨은자원모으기 행사하고 재활용품을 판매하면 그 실적에 의거 분기별로 지급하게 됩니다. 하단에 하천쓰레기 정화사업비 4,28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불법투기단속시스템(CCTV) 설치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상단에 농촌폐기물수거인력인건비를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읍면별로 기간제를 단기적으로 채용해서 농촌폐기물과 영농부산물을 수거하는 사업에 사용됩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예산군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소각로도 노후돼서 40톤짜리를 70톤으로 설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재활용 선별시설도 노후돼서 수동으로 하고 있고 자동화 시설로 설치하려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맑은누리센터 위탁관리비 53억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비 26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비 10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연구용역비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맑은누리센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이 되어있는데 23년에 위탁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24년부터 위탁하기 위한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비 10억 원과 과수농가 폐반사필름 처리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덕산면 대치리 원효암의 화장실이 노후돼서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68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매년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데 1억 1,000만 원 정도 조성돼요. 그런데 6,000만 원을 본예산에 하고 중간에 정산을 해서 추경 때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1012쪽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8억 원으로 21년 이전 지출액은 5억 6,827만 3,000원이고 22년도 지출액은 13억 9,912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102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는 286억 2,300만 원으로 21년 이전 지출액은 9억 6,831만 9,000원이고 22년 지출액은 10억 3,453만 3,000원이며 지출잔액 16억 9,814만 5,000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51쪽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2년도 말 조성액은 5억 120만 5,000원이고 23년도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6,350만 원, 지출은 9,210만 원으로 23년도 말 조성액은 4억 7,26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을 말씀드리면 수입과 지출 모두 7,86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6쪽입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50만 원 계상하였고, 예치금회수가 5억 12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2,350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설비로 대률리 주민문화센터 방음공사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대률리 주민문화체육센터에 TV와 컴퓨터 구입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전지출(주민지원금)으로 예치금 4억 7,26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557페이지.

557페이지요?

예, 557페이지. 거기 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50만 원 책정됐잖아요.

예.

10명한테 5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내용이. 그런데 만약에 10명이 넘으면,

넘으면 추경에 확보해야 되고요, 내년 추경에. 금년 같은 경우는 10명이 안 돼서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환경에 영향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세웠으면 해서,

그동안 전례를 보면 50만 원이면 충분한 것 같고요. 본인이 안 받는다고 하면 또 안 줘요. 본인이 희망해야 줍니다.

그래요? 그래서 인원이 신고자가 많으면 보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먼저 543페이지입니다. 환경행사 관리 지원한 거는 몇 년 동안 추진 안 한 거예요.

예.

몇 년 동안 추진 안 해서 그 내용이 뭔지 그리고 544페이지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지원사업하고 법정운영비 지원 있는데요. 이거 지출 전차년도 세부내역하고 인건비 중심으로 해서 분석한 것 좀 추가적으로 주시고요.

예.

그리고 545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관련돼서 환경보전계획수립 연구용역 총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4억 3,570만 원이 증액 계상됐는데요. 연구용역마다 용역계획이 나올 거예요. 발주를 하려면 그냥 뭘 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잖아요. 그 계획서 좀 같이 공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다음이 546페이지입니다. 지역환경교육센터지원에서 나와 있는데요. 거기 일반수용비는 직접 관리하세요?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해서 직접 하세요?

일반관리비는 사실은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 9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직접 하시는 거예요?

사무관리비 900만 원이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한다고 합니다. 집행하고,

전에는 직접 안 하셨었잖아요. 전년도는 아니고 그 전에. 그 전에 위탁해서 집행하지 않았어요? 가뜩이나 환경과 일도 많은데 왜 직접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지역환경교육센터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렸을 때 위드인가요? 거기에 하는 게 이 사업이잖아요.

생태교육,

예. 그럼 거기에서 교육센터지원해서 하면 직접 프로그램도 운영하라고 하면 되지 왜 직접 하냐 이거죠.

이 900만 원은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은 계속적으로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거 직접 안 하셨을 걸요? 처음에 환경강사 프로그램 만들어서 강사들 해서 하다가 그리고 어느 날부터 환경강사들 데리고 직접 하신 거거든요?

담당자 말에 의하면 도청감사에 지적이 돼서 직접 한다고 합니다, 군에서.

그리고 547페이지 보면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에서 시설비로 6,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 해서 3,000만 원이 또 민간경상으로 잡혀 있어요. 같은 사업인데 민간경상하고 왜 나누어져 있어요? 시설비하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후에 설명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그리고 561페이지인데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해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감 됐어요. 11억 4,600에서 6억 5,000으로 감소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따지면,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5억 6,000으로 알고 있는 데요.

전년도 예산에 561페이지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561페이지 거기 음식물류,

예, 전년도 예산에 11억 4,657만 9,000원. 비교증감에 4억 9,249만 3,000원. 절반으로 반토막 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뭔가가,

3차 추경 때에 내용이 없어요, 이 정도면.

위탁비가,

위탁비가 늘면 늘지 절대 줄 수가 없거든요. 인건비 올라, 물가 올라. 이거 추후에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수치상으로는 늘었습니다. 작년에 5억 6,000이었는데 6억 7,000으로 한 9,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못 볼 수 있으니까 얘기해주셔야 돼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거 저희가 밑에 보면 총액금액으로 하셔서 처리비로 해서 6억 7,645만 6,000원을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왜 안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 저희 민간위탁 내보낼 때 이게 아니잖아요. 처리비하고 통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왜 갑자기 분리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숨은자원모으기 수집장려금에서요. 이거 자원은 어떻게 해요? 수집자원이요.

자원을 어떻게,

숨은자원모으기 하면 자원이 생기잖아요. 그 자원은 처리는 어떻게 해요?

재활용품이요?

예.

이게 4,000만 원 예산이 숨은자원모으기 행사를 해서 판매하면 판매량에 따라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거를 분기별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톤 이하면 40만 원, 이상이면 45만 원 이렇게 해서,

그 자원은 어디로 가냐는 거죠.

자원이요? 새마을지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자원판매 총량이 얼마예요? 종류별로 계상된 자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연말에 평가했기 때문에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563페이지입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관련해서 내용 공람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자료 주시면 돼요, 추후에.

설명드릴까요?

아뇨,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보고 싶은 거니까. 그리고 아래 보면 맑은누리센터 위탁관리비도 감 됐어요. 감된 사유가 뭐예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자료는 2,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비교증감이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563페이지 보면 환경기초시설운영 해서.

하여튼 전년도 예산액을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요?

예.

하여튼 설명해주시고.

왜냐하면 원가계산용역하면 당연히 올라가거나 같아야 되는데,

설명해주시고요. 564페이지 보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 해서 이거 전차년도 거하고 23년도에 보면 증액사유가 있을 거예요, 용역 내보내는데. 그거에 대한 용역하고 계획서 주세요. 끝으로 세입예산에서 재활용품 매각대금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세원으로 잡으신다고 했잖아요. 어디 잡혀있나요?

먼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계약기간이 내년까지니까 내년까지는 원안대로 가고 24년부터 말씀하신 대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매각대금 관련된 내용을 한번 주세요. 그거를 보고 말 그대로 1억 정도 감 됐으면 그거에 대한 부분이 감된 건지. 저희가 쓰레기가 늘잖아요. 계속 사람들이 쓰면서. 그래서 그런 건지 한번 비교해볼 수 있게 자료 준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입니다. 571쪽 2023년 일반회계 본예산안, 1012쪽 계속비 사업조서, 1115쪽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액은 전년대비 34억 7,700만 원 증액된 803억 7,400만 원입니다. 우리 과 예산 대부분은 매년 반복적인 보조사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주요사업, 신규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1쪽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에 5개 단체 7,97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72쪽 예산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인데요. 목적은 예산군 농업현황 등에 대한 농업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및 진단을 통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근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이며, 주요내용은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목표, 정부시책, 재원조달방안과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와 소비 확대 시책이 용역에 포함됩니다. 573쪽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 2개소에 2억 9,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74쪽 중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에 1억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를 반영해서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 고용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실습비, 강사비하고 회의비, 홍보비 그리고 농장시설 개보수비, 냉난방기·정수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단체는 공모에 의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신례원에 있는 지우팜이 2년차가 되겠고 여기에서는 발달장애인 12명을 대상으로 천혜향, 애플망고, 채소 등을 재배하면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로뎀나무숲이라는 대회리에 있는 시설은 1년차이며 65세 이상 24명을 대상으로 국화, 뿌리약초 등을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75쪽 맨 위에 보시면 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금 6억 7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된 자로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자 중에서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 원, 2년차는 월 100만 원, 3년차는 월 90만 원 영농자립을 위한 가계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76쪽 맨 위에 보시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 6,21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양곡관리 경상보조에 2억 1,36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77쪽 충청남도농어민수당으로 108억 2,73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으로 301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78쪽 논활용 직접지불제사업에 1억 5,700만 원 반영하였고, 논이모작재배 농가지원에 2억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인데요. 이 사업량은 250㏊이고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2022년도에 논에 동계작물 밀, 보리 이런 작물을 재배하고 2023년도에 벼를 뺀 하계작물 콩, 옥수수, 감자 이런 걸 재배한 농가에 보조금을 ㏊당 100만 원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579쪽 토양개량제지원에 11억 4,097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료지원에 2억 7,000만 원 반영하였고, 맨 밑에 유기질비료지원에 10억 8,299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582쪽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에 44억 4,666만 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청년농부시설지원에 8,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에 13억 4,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중에 토지매입 등의 사유로 인해서 대상지라든지 사업비 변경계획을 충남도에 승인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583쪽 맨 위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에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 무기질비료지원에 5억 8,833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584쪽 중간에 통합 및 노후 RPC 시설장비지원에 1억 9,000만 원 반영하였고, 벼육묘용상토지원에 14억 7,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85쪽 벼묘판처리 소독약제지원에 5억 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황쌀대표 브랜드쌀원료곡 수매지원에 4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농기계종합보험지원에 2억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86쪽 중간에 보시면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에 8개 조합에서 운영하는데 4억 7,28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 농촌인력중계센터 운영지원에 능금조합과 농업인회의소에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1억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87쪽 중간에 보시면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지원에 2억 9,640만 원 반영하였고, 벼 병해충 예방 항공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14억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조 50%, 자담 50%였는데 내년도에는 보조 80%, 자담 20%인데 20% 자담도 아마 농협에서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88쪽 맨 위에 농촌인력지원종합계획 연구용역 1,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인데요. 용역내용은 지금 외국인근로자라든지 농업인력 전체에 대해서 고용현황이라든지 아니면 농작물 재배현황이라든지 아니면 농작물의 연중 작업시기별로 수요인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부족한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인력계획을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한번 수행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저희들 인력이 1명 늘었습니다. 담당자가 인력 전반에 대해서 내년에 전담으로 하려고 용역을 한번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맨 아래쪽 농작물기반시설 확충사업에 광시농협 저온저장고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3억 7,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89쪽 하단에 소형농기계지원사업에 3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90쪽 예산군연합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공선출하에 11억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예산 APC 보조공사에 1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91쪽 중간에 보시면 친환경 및 GAP 인증농가 직거래 택비비 지원에 6,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건당 4,000원 중에서 50%인 2,000원을 보조해주는 겁니다. 592쪽 맨 아래쪽 공선출하생산자조직육성 등 해서 산지유통조직육성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억 1,94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93쪽 중간에 보시면 예산군 선진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인데요. 20개 세부사업에 3억 5,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96쪽 APC 사과선별비 등에 2억 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99쪽 공주대 산학협력단 대응투자로 4,000만 원 반영하였는데 올해 4년차 됩니다. 5년 동안 내년도 4,000만 원 더 추가로 지원하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600쪽에 도민참여예산으로 방아리 마을프로그램 및 관광상품 개발에 3,000만 원 했고,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7,400만 원,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인 행복마을센터 운영비를 5,000만 원 증액해서 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601쪽 맨 위에 보시면 시군역량강화사업에 3억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 쪽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마을만들기) 9건에 22억 2,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광시면 마전1리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5억 8,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삽교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5억 반영하였습니다. 603쪽 맨 위에 봉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3억 원, 중간에 하포1리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5억 9,200, 화산리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5억 8,400. 604쪽 신양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10억 원, 중간에 하평리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5억 6,900만 원, 그리고 청년마을활동가 제도에 1억 5,000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정리추경에 1억 반영하였고 내년도에 또 1억 5,000 반영하였습니다. 5년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맨 아래쪽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농촌협약으로 공모에 선정돼서 내년부터 예산이 지원됩니다. 광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4억 2,600, 605쪽 대흥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4억 2,600, 응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2억 8,400만 원을 각각 농촌협약에 선정됨에 따라서 배정 받아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606쪽 아래 보시면 과수원용 생력화 기계 지원사업에 6억 1,000만 원 그밑에 과수저장시설 신선도 유지제 지원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고요. 607쪽 중간에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2억 1,36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8쪽 중간 하단에 기후변화대응 대체작물 육성사업에 9억 8,833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보시면 내년도가 예산사과 재배한 지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집 100년사 만드는 데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611쪽 중간에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보완사업에 2억 5,166만 6,000원 반영하였고, 아래쪽에 보시면 원예작물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에 1억 5,000 반영하였습니다. 612쪽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사업에 3억 원 반영하였고요. 613쪽 아래쪽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작년 2회 추경에 군비 7,500만 원을 지원해서 쪽파농가만 시범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보조 1억 5,000 해서 시설원예작물 토마토, 수박까지 확대해서 내년도에 지원하려고 반영하였습니다. 616쪽 아래쪽 보시면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억 3,777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2쪽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 등 5건으로 2023년도 당해연도 예산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5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20억 3,700만 원이 증가한 84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1117쪽 세출예산입니다. 맨 아래쪽 보시면 학교급식 식재료배송비 3억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영농조합법인차량 200만 원, 화물운송차량 220만 원을 지급했는데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유류값 등을 반영해서 배송비를 인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영농조합법인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200만 원 하던 것을 230만 원, 화물운송사업자는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납품된 식자재를 학교로 배송하는 차량에 매월 배송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118쪽 맨 아래쪽 보시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집기 등 구입에 6,300만 원 넣었습니다. 증축건물에 검수대하고 이동식 선반, 카트를 구입하는 사업이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식품비로 57억 3,700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215쪽 농특산물 우체국 쇼핑몰 온라인마케팅사업 있잖아요.

예.

3,000만 원인가요, 이게? 우체국.

예,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을 세운걸 보면 농특산물 농사랑 쇼핑몰 온라인마케팅사업 해서 SK텔레콤이라고 되어있어요, 2,000만 원. 이번에 세운 거죠?

이거는...

신규사업이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SK텔레콤하고 협약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협약을 하셨나요?

이제 예산을 세우면 내년에 해야죠.

그런데,

그게 충남경제진흥원 농사랑이 거기서 운영하거든요, 충남도 거.

아니 그런데 충남도인데, 지금 이걸 보면 우체국 쇼핑몰 온라인마케팅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또 해야 되나. 지금 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산군에서 전체를 묶어서 예산도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우체국에만 하던 것을 SK텔레콤에 T우주라는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에 연계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우체국도 하지만 더 확대해서 하시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농산물은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야, 그리고 이거를 하면,

농산물들을 홍보하는 거는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도 하잖아요.

예, 농협에서도 하죠.

농협에서도 하고 있는데 굳이 23년도 예산에 세워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SK텔레콤에서 운영하는 T우주라는 쇼핑몰이요. 고객확보라든지 이런 게 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2,000만 원 더 늘려서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쇼핑몰 했을 때는 성과가 좀 있었나요?

예, 매년 우체국에다 했는데요. 사실 추가로 해서 우체국에 하면 성과가 많이 납니다. 할인행사 같은 거,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안 해 본거잖아요, SK하고는.

예,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건데. 일단 2,000만 원을 굳이 꼭 세워서... 2,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예, 2,000만 원.

SK하고 협약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충남 전체 농사랑 쇼핑몰을 운영해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진흥원에다가 돈을 주면 SK텔레콤에서 운영하는 T우주라는 쇼핑몰에 입점하는 거거든요. 입점해서 예산군 농산물만 SK텔레콤 거기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팝업이라고 해야 하나 그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러면 도비를 매칭해서 어차피 충남진흥원에서 한다고 보면 매칭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 건의해서?

전체 시군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군만,

왜 예산군만 하시냐고. 그러니까 예산군만 하니까 도하고 매칭해서,

목적은 그거예요. 어쨌든 농산물 판매라든지 유통이 중요하잖아요.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통 확대를 이런 데라도 해서 농산물 판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노력하는 건 좋은데 순수군비만 해서 지금 우체국도 순수군비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도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도하고 관련 있는데요. 도에서는 농사랑 하는 데도 그렇게 하면 15개 시군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전국에서 다른 자치단체는 안 하고 2군데,

발굴해서 도하고 매칭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238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있잖아요. 지금 1억 3,000에서 5,000을 더 증가시켰죠? 그 이유가 뭐죠?

이 사업은 시설이 준공된 후에 하자보수기간 2~3년이 보통이거든요? 그러면 종료된 시설에 대해서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노후시설을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시설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보수할 건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세부계획서 있나요?

내년도 할,

세부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냥 5,000 증가시켜놓고 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억 3,000에서 5,000 증가시켰을 때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산출기초는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했듯이 2~3년 지나면 하자기간이 끝나서,

그거는 내년도에 보수할 대상이 일부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하고 내년에 발생하면 해야 될 거, 사실 예비비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추경에다 올려야지 이거를. 본예산에 올려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1억 3,000을 전년도에 했으면 예비적인 거라고 보면 추경에 세워야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예비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보통 우리가 청사시설물 유지관리하면 1년에 얼마를 세워놓잖아요. 수시로. 추경은 1년에 날짜를 정해서,

그러니까 필요할 때 추경에 세워서 5,000만 원을 본예산에 지금 계획이 없으니까 예비적으로 세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다가 부족했을 때 그때 추경에 세우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추경은 3월이든 7월이든 하는데 만약에 5월에 사안이 발생하면 그 시기에 하려면 말 그대로 시설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워놓으면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그렇게 해서 남으면 또 삭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비적인 건 추경에 세우자는 거예요. 예비적인 부분이라고 하셨으니까 세부계획서를 한번 보시고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술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죠?

지금 먼저도 군정질문 때 말씀드린 뒤로는 워낙 채권단하고 시공사하고 금액차이가 위원님들 내용을 아실 거예요. 금액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게 좁혀지지 않아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1억 원 정도. 집회하는데 8,000하고 정신적 피해 2,000. 제가 알기로는 1억 정도는 사실 이게 어떠한 예산이 여윳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나는 게 1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군에서 할 이유는 없지만,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책정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서로가 해결이 안 돼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혹시 예산이 남은 게 있어요? 대술 쪽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혹시,

없어요. 그 사업은 없어요.

다 집행된 거예요?

예.

그러면 12월 10일이 준공인데,

지체상황,

지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분들이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예.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견이 다르니까,

저분들이 여기서 마이크 틀어놓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다 맞는 얘기인가 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도 있고 인정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허위사실도 많죠? 예? 아니, 허위사실도 많이 있죠? 저분들이 지금 떠드는 게. 그러면 저 이야기를 계속 듣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집회를 어떻게,

아니 허위사실이 있으면 허위사실 유포로 어떤 법적 진행을 하든지 해서 군에서 대응을 해줘야지 그냥 듣고만 있으면 어떡해요?

지금 중재를 우리 산업건설국장님이 직접 주재를 하시면서 하는데 워낙 의견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방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정과에서 어쨌거나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방송하는 거를 들었을 때 저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뭐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응은 대화로 풀려고 하고 있고 집회를 못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또,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는 허위사실을 듣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김영진 위원님 그거는 차후에 과장님하고 말씀하시고 일단 예산안 질의,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죠. 내가 예산 문제도 물어봤잖아요.

여기 책자에 나온 예산 문제가 아니니까 그건 차후에 물어보세요.

잠깐만요. 그 부분을 한번 듣고 판단해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업설명서 207페이지 농특산물 광고홍보 건에 대해서 이게 혹시 다른 부서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알기로는 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사한 것 같은데.

저희 과는 주로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하고요. 아마 관광과에서는 관광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에서도 이걸 하는 걸로,

기획담당관에서는 관광지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어떠한 사안이 겹친다든지 할 경우에는 기획담당관에서 하고 저희들이 따로 따로 농산물 홍보만 2억 7,700 하고 있습니다.

같이는 안 되나요? 다 같이 하는 건 어렵나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건가를요. 군수님이 지시하셔서 진행 중에 있어요. 3개 과가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야지 부서별로 지출이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237페이지에 여기에 마을 만들기 중간조직지원에 운영 및 관리비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

행복마을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5,000만 원 증액된 거는 체험프로그램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사무실 운영비에 기본적으로 인상분을 조금 반영해줬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평일이든지 휴일이든지 초과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일은 하면서도 제대로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일부 반영해서 5,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7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농어업농어촌정책심의위원회, 과수발전협의회가 작년에 안 해서 예산 반납한 거예요.

예.

계속 안 했거든요, 이게? 과수발전협의회 같은 건?

과수발전협의회요?

올해는 해요?

올해는 합니다.

572페이지 농어업회의소 육성지원사업 관련돼서요. 세부사업 추진내역을 주시고요. 바로 밑에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도 산출내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573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서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를 보면 예산농협 같은 경우는 4,200만 원에 대해서 법정운영비가 지원되고 그리고 운영지원 해서 8,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삽교 여성농업인센터 같은 경우는 법정운영비가 1억 800 그리고 센터에는 6,200. 이거 왜 이래요? 인건비 불균형 문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개선이 왜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인건비 1억 가져가고 프로그램비 6,000 돌리는 거 누가 이해해요. 그리고 575페이지요. 양이 많아서 별도로 팀별로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메일로. 직접 가지고 오지 마시고 메일로 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금은 아까 설명하셨고. 그다음에 58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조직활성화에 대한 세부설명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홍보마케팅 지원에 관한 것도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82페이지에 친환경청년농부해서 2명 잡혔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공모사업으로 2명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자담 20%, 보조 80%해서 하우스 신축이라든지 관정, 냉난방, 하우스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사업을 보조할 때 군하고 사전협의를 해요. 아니면 도에서 가져와서 추후 군에 통보만 해요?

사업계획서요?

사업 신청할 때요. 군하고 협의를 하고 도에 신청해요 아니면 도에 가서 먼저 선정이 된 이후에 그냥 도에서 선정이 됐으니 군비 매칭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추진이 돼요?

그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경유해서 가야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 얘기해주세요. 585페이지에 볏짚환원사업에서 삼광벼 관련돼서요. 이거는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삼광벼 볏짚환원사업 관련해서 보조금 대상자를 어떻게 선발하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위에 보시면 미황쌀대표브랜드 쌀 원료곡 수매지원에 4억 5,000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아니, 볏짚환원사업

그러니까 예산RPC하고 계약재배하는 8개 읍면에 대해서는 4억 5,000으로 지급을 하고 RPC하고 계약이 안 된 대술·신양·신암·오가 4개 면에 대해서 이 볏짚환원사업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면적당.

농가선택. 농가가 신청하는데,

삼광벼 재배농가가 신청하면,

그거 그렇게 안 해요. 이거 해당 팀장님 꼭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가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3개 면에서 삼광벼를 재배해요. 이 삼광벼 재배하는 데 중에서 종자포가 있어요. 종자포 같은 경우는 종자원에다가 종자를 내는 집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종자를 안 쓰고 자기가 재배한 거에서 차년도 종자를 갖고 있는다고요. 그런데 읍면에서 뭐라고 하냐면 종자원에서 삼광벼 산 증거 갖고 오라고 해요. 내가 종자원에다가 원료곡을 내고 있는데 그거를 안 사온다고 해서 지원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이 사업 자체가 불만이라는 게 아니라 집행과정에 있어서 그런 오류를 보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에 가면 ‘종자원에서 삼광벼 사신 거 영수증 갖고 오세요’ 하면 ‘제가 종자원에다가 종자 냈는데요. 그래서 없는 데요? 그러면 나는 안 돼요? ’이게 좀 그렇다는 거죠. 그거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 586페이지에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몇 개 농가예요?

내년도에는 7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7대? 이거 기술센터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센터 거하고는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어쨌든,

센터랑 여기랑 보면 제가 알기로는 보조율 차이예요.

보조율은 항시 거기가 높아요. 저희는 50%입니다.

50%. 그 차이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86페이지에 농작업지원단육성 아까 설명해주실 때 8개 조합이라고 했어요.

예.

8개 조합은 농협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그 외의 영농이라든지 농업회사법인은 지원이 안 돼요?

개인회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추후에 쭉 있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저희 농업식품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법령을 찾아보고, 그 법령에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그냥 영농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8개 조합 외에 개인법인도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일단은 대상이 농협으로 되어있습니다.

왜요? 근거가 뭐예요?

근거는,

군 자체에서 정한 거잖아요.

상부지침에서,

상부지침?

도 지침에 농협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농작업지원단 육성지원 관련해서 도의 지침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농업인월급제지원이 작년에는 300만 원만 지출됐습니다.

예, 9농가.

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1,000만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1,000만 원은 일단 저희들이 반을 삭감했어요, 했고. 먼저 행감 때인가도 말씀을 하셔서 능금조합까지 품목을 확대해서 농협 전체를 다 다니면서 확대해서 홍보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 그동안 추진성과보고서라고 하긴 그렇고 성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농촌인력중계센터 운영지원 사업해서 2개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산출근거도 공유해주시고요. 밭식량작물 특화단지 육성지원에 대한 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88페이지에 농촌인력지원 종합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기초안으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업지시서 좀 보여주시고요. 590페이지에 농산물유통시설과 관련된 것도 공선출하조직 이런 것도 다 농협만 해당돼요?

예산군연합사업단,

예산군연합사업단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개별...

그러면 공선조직을 구축하려고 해도 농협에서 안 받아주면 어떡해요? 공선조직에 대해서 농협에서 ‘우리는 그거 취급 안 한다’예를 들어서 저희가 식량작물로 해서 5개 있잖아요. 홍문표 의원님 발의하셔서 한건데 과거에는 양곡이라고 해서 쌀만 했다가 밀, 보리, 콩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덕산농협 같은 경우는 밀 조금 하다가 안 되니까 바로 접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밀이라든지 보리하고 있는 농가들은 공선출하를 하고 싶어도 못할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해당 법령에 있어서 개인법인들,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농협이 아니 법인들이 요구했을 때는 이건 해당이 안 돼요?

개인이 요구했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공선출하조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하단부에 보면 농산물연합사업 포장재지원. 그럼 연합사업단에 들어갈 수 없는 작물들은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농산물연합사업 수탁물류비지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쭉 보면 그런 것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농협회사법인하고 영농회사법인에 있어서는 흔히 말하는 예산에서 잘 되고 있는 수박이라든지 쪽파라든지 RPC에는 농업법인이 지원되는데 그렇지 않은 버섯이라든지 등등에 해당하는 농산물 있잖아요. 농협에서는 공선출하를 안 받아준다고요.

그렇죠. 거기도 품목이 한정돼서 운영,

그럼 나머지 농가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법에서 찾아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농협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91페이지 보면 직거래장터에 보면 작년에 지출비용이 300만 원이에요. 이거 그러면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나요?

직거래장터...

운영에서 7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거. 그리고 그 아래 농산물 홍보판매 및 박람회 행사부스 사용료도 작년에 1.900만 원 요구가 들어왔었거든요, 3차 때.

홍보행사 이런 데 박람회라든지 참가횟수가,

풀비형식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줄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다 지출하시기 바라고 590페이지 제가 하나 놓쳤는데, APC보수공사 있잖아요. 이거 가능하면 능금조합에서 총괄책임자를 통해서 APC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듣고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APC 관련돼서 저기 뒤에 계시지만 과장님이 팀장으로 계셨을 때부터 이것만 하면 끝난다고 했는데 안 끝나고 계속 들어가요, 비용이. 그러면 진짜 이게 어디에 문제가 크게 있는 거를 한 번에 예산 요구를 못해서 연차별로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의례적으로 신청을 하는 건지.

이게 APC가 운영된 지가 2008년도에 처음 게시를 했어요. 오픈을 해서 14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건물 자체가 노후 되고 자꾸 손볼 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보수할 데가 생기면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보수하고 있거든요. 건물이 노후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유통팀이에요, 과수특작팀이에요?

유통팀입니다.

유통팀장님이 가셔서, 가시든 아니면 담당자가 직접 오시든 해서 진짜 APC현황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이거 저희 군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형식으로 보냈는데 2억, 3억은 기본이고 어떤 때는 10억씩 해마다 들어가요, 해마다. 그런데 그거 저희가 안에 있는 기계 빼놓고 나머지 전체 건물, 토지비용을 빼놓으면 새로 짓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계속 들어와요, 끊임없이.

그동안은 많이 들어간 게 사과선별기하고 박스 지원하는 게 많이 들어갔고요.

해마다 계속 들어가요. 제가,

나머지 시설보수공사 하는 거는 매년 1억 내외로 이렇게 좀,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6년 있었어요, 6년. 6년 동안 보면 APC는 어떤 예산요구서에서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항상 있습니다. 593페이지 예산군 선진농업 기반조성 관련돼서 공동브랜드관리매뉴얼 제작·배포부터 시작해서 594페이지에 가면 팸투어 프로모션까지 이게 전부 다 직접 사업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참여 1,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몇 쪽.

593부터 시작해서 594까지 되어있는데요.

그러니까 농업박람회라든지 식품박람회 이런 데에.

누가 가는 거예요?

예가정성 인증업체라든지 6차 산업 인증 받은 업체하고 예산군하고 같이 가서,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보면 94페이지 일반수용비로 해서 농촌관광경영체 협의체 구축한다고 하셨고요. 농특산물유통마케팅활성화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셨어요. 594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농특산물유통마케팅활성화협의체 구성 운영. 그러면 이게 벌써 농산물 유통마케팅 활성화했는데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관광경영협의체도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사업비를 주면 되지 공무원들이 아까도 제가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12%가 돼요, 농정유통과에서 쓰는 예산이. 팀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일도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직접 가서 버스 대절하고 밥 먹고 이걸 직원이 왜 하고 있어요? 그냥 민간경상비로 돌려버리든가 보조금으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민간경상보조로 돌리면 공무원은 편하죠. 이거 직접하기가 보통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민간인들이 직접 하면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공무원이 거의 전담해서 업무를 다 추진하고 있어요.

농업회의소 있잖아요. 농업회의소에 자꾸 넘기셔야지 이거를 언제까지 다니시면서 음료수 한 잔까지 다 이분들 모시고 다니고 하실 겁니까. 이거 결국에 정책단위 사업 보면 농산물유통체계관리에서 기반 조성해서 농가들 스스로 경쟁력 확보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언제까지 직원들이 다 쫓아다녀요. 가뜩이나 정부에서 사람 줄이라고 난리라서 일도 많아 죽겠는데.

이것도 전에는 사과융복합산업단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을 민간인으로 했는데요. 시설 하는 이런 거는 가능한데 소프트웨어사업은 공무원이 해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앞에 보면 예산서 첫 장에 나와 있어요.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농민전진대회 갑니다, 농업경영인 도대회 행사지원 갑니다,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행사지원 갑니다. 이거 다 민간행사보조로 다 보냈는데 이분들은 하고 이분들은 못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격이 달라요.

같은 과 안에서도 어떻게 그게 달라요.

성격이 좀 달라요, 업무 자체가. 이거는 충남도균형발전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직원이 직접 다 업무 집행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한 번 더 설명해주세요. 염려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595페이지 예가정성홍보키트개발 세부계획안하고요. 그리고 해외농업박람회를 가요. 4,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요. 수출바이어 상담까지 총 7,500만 원인데요. 이 공기관이 어디입니까? AT센터예요?

예, AT센터 그쪽으로,

전년도에는 안 하다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올해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시기가 있더라고요. AT센터에서 추진하는 시기가.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중이면 저희 품목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품목까지는 아직,

이거 팀장님 세부계획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597페이지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어디예요?

5개소인데요. 응봉에 있는 알토란사과하고, 오가 신장리에 있는 사과마을, 광시 가덕리에 있는 또오실마을, 대술 농리에 있는 농리산촌생태마을, 그리고 광시에 황새권역마을 5군데입니다.

해당 팀이 어디죠?

농촌산업팀입니다. 그중에서 사무장 지원해주는 거는 알토란 사과마을하고 황새권역마을 1명하고 충남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농업기술원 거기에 있어요, 사무실이. 2명 인건비 해서 4명 거.

충남 것도 저희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원 거기에 사무실을 주고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를,

그러니까 충남협의회라면서요?

예, 충남협의회.

충남협의회인데 저희가 그거를 왜 줘요? 그러면 뭐 저희가...

군비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국도비만 우리가 그쪽에다 지출하고 있어요. 군비 부담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599페이지인요. 학교기업 관련돼서 사업결과물 좀 보여주시고요. 600페이지입니다. 행복마을지원센터에서 사업추진하는 거 차년도 세부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산출된다고 생각됩니다. 23년도 사업추진계획을 요구하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거기 청사 보면 풀 뽑고, 핼러윈 축제하고 이런 게 지금 행복마을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인지 저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직원들이 중간지원조직으로써 하는 역할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자체적으로 자꾸 거기서 행사도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아래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유지관리 하는 건 김영진 위원님 질의로 갈음하고요. 601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공기관이 어디예요?

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요? 계약서 초안 주세요. 초안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은 다르더라도 사업별로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저희랑.

예.

이거 계약서 초안 주십시오.

전체 다요?

초안은 한 장이겠죠. 지역마다 이것만 다른 거고 기본 틀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04페이지에 청년마을활동가 제도 운영계획안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609페이지입니다. 예산사과100년사 홍보지원 관련된 홍보물 해서 2,000만 원 예산 요구하셨는데요. 비슷한 사업을 작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었거든요. 60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예산사과100년사 홍보지원사업.

거기는 아마 사과가 아니고 무슨 센터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5배 차이가 나요, 지금.

이 예산이요?

예, 거기는 1억 넘게 요구하셨고.

저희들도,

그 차이가 뭐예요?

저희들도 총사업비가 7,500이에요. 올해 1회 추경 때 군비, 3,000만 원 했고 자담 1,500 해서 현재 자료 수집이라든지 편집 중이고 내년도 예산 세운 거는 인쇄하는 데 쓰려고 예산 세운 거거든요.

인쇄비예요, 이게?

예, 그래서 올 1회 추경하고 내년도 나눠서 세웠어요.

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학교급식 특별회계. 증감부분을 세세하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급식 특별회계에서 증액된 부분하고 감된 부분 비중차이가 꽤 있어서요.

말씀드려요?

이거는 여기서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려요?

예.

학교급식식품비 단가가 인상됐어요. 그게 한 4억 1,800 되고 전년도 본예산에 군비 미부담한 게 있거든요. 군비를 한 번에 부담 안 하고 80%만 부담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다 부담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6억 4,500. 그리고 유상급식비가 올 본예산에는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얼마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본예산에 추정예산액을 적게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3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8억 8,000 정도 더 넣었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센터 운영비 증액분이 3,500. 그리고 신규 계상한 게 학교급식지원센터 집기하고 지역농산물 차액 지원한다는 신규시책사업 한 5,000하고, 지역수산물공동구매지원 1,600 해서 20억 정도 늘어난 거예요. 올 본예산에 부기 못한 거를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입니다. 619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충남도한우광역브랜드인 토바우, 하늘소 참여농가에 번식부터 사양관리-유통-생산-소비자까지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전용사료, 출하운송비, 품질고급화장려금, 브랜드유통판매장려금, 생산성향상지원 사업으로 4억 1,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하단부에 한우핵군우농가 육성사업은 한우유전자 보전 및 한우개량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축협과 대전세종충남한우조합에 IOT기반 발정분만관리시스템, 핵군우생체촬영 및 판독비 지원, 저능력암소 조기도태지원, 한우맞춤형 우수정액 공급사업으로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양계생산성향상사업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으로 폭염 및 한파 등 면역력 향상으로 폐사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인 가축재해보험가입비지원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화재, 질병, 각종 사고, 축사 등 재난에 3억 원 계상하였는데, 국비 7억 5,000만 원이 예산서에 담아 있지 않지만 보험사에서 농식품부에 직접 지급하는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8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축산악취개선지원입니다. 23년 공모사업으로 10억 6,680만 원이며 정화시설 2개소, 안개분무시설, 폐사축처리기, 악취저감시설, 퇴비사 고액분리기, 액비저장조 등을 18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2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으로 자원화센터와 축산농가에 액비차량, 퇴비와 기계장비, 스키드로더, 퇴비살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입니다. 하단부에 축산농가 헬퍼지원사업은 젖소사육농가에 일손을 도우미하는 사업으로 애경사나 병원진료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민간위탁사업비로 되어있어서 전년도 예산이 0이지만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632쪽입니다. 하단부에 조사료생산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0억 2,6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 사업도 세부사업명이 바뀌면서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지원, 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지원사업도 동일하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635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636쪽 다음 장에 보시면 예산한우브랜드개발 및 유통전략 연구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친근하고 기억에 남는 한우브랜드를 개발한 후 사양관리를 통한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현행 7단계 정도의 단계를 4단계 정도로 축소하여 예산한우의 고품질 저가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지역 브랜드 관리업체 기존 참여농가 등을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38쪽입니다. 상단부에 가축방역사업에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14종, 구제약품 3종을 지원하기 위하여 6억 4,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 하단부에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축협에 위탁을 줘서 예산축협에서 6개 반이 운영하면서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 방제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3,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 중간에 구제역AI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2011년도에 가축매몰지 35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이 중 9개소를 발굴해서 소멸하였고 26개 남은 곳 중에 금년도에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6쪽 상단부에 GAP컨설팅지원인데요. 본 사업은 동물의약품 우수제조시설 획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동물용 의약품(수출혁신품목육성지원)사업은 수출품목 육성을 하기 위한 시험, 해외제품등록, 재산권 취득 등을 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하단부에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8대 방역시설의 내·외부 울타리, 전실, 대인소독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축산농가차단방역시설 지원사업도 동일한 사업이며 앞에 설명드린 거는 국비사업이고 뒤에 사업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1쪽 중간에 제18회 예산군수배 예당전국낚시대회입니다. 3월 말에서 4월 초에 할 예정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내수면수산생태보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014페이지에 있는 계속비 사업으로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수면수산자원 증감 및 회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준공, 물고기쉼터조성, 친환경발효액비시설을 하는 것으로 8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4월 15일에 농어촌 공사와 위·수탁협약을 맺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1014쪽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수면수산생태보전사업으로 2021년에 5억 원을 농어촌공사에 지출하였고 22년도에 2억 5,000으로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당해연도에는 16억 3,000만 원을 계상해야 하는데 충남도에서 예산을 조정하여 8억 1,400만 원을 계상하고 이후 추경에 8억 1,600만 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님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내수면수산생태보전 기반구축에서 21년도에 계약했다고 했나요?

21년 4월에 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맺었습니다.

21년도에?

예.

협약서 좀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그거는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2023년도 예산은 215억 19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2,824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657쪽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임산물상품화 지원사업에 전년도보다 3,350만 원이 증액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전년보다 5,584만 3,000원이 감액된 1,7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상단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국도비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선정된 2건의 사업에 2억 1,555만 원을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 사항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버섯재배 시설조성사업과 조경수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등 8개 사업에 전년보다 8,238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임산물생산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생산장비 등 6개 사업에 전년보다 7,965만 원이 증액된 2억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 하단입니다. 임산물 유통개선 및 임업인 산림경영 사업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임산물 유통개선 지원 등 2개 사업에 6,07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표고배지 생산임가 톱밥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하단입니다. 친환경목재생산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친환경목재생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 상단입니다. 지자체도시숲(산림공원)조성사업입니다. 덕산공원조성사업과 삽티공원조성사업에 시설비로 7억 4,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덕산공원은 덕산초 인근으로 노후된 도시공원을 재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시설물 교체, 산책로 등을 정비하고자 하며 삽티공원 정비사업은 진입구간 정비, 연못 및 데크 정비, 산책로 등을 재정비하여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자체도시숲(복합산림경관숲)조성사업과 스마트가든볼 각각 시설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합산림경관숲은 윤봉길체육관 앞 교차로이며 스마트가든볼은 예산경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3쪽입니다. 지자체도시숲(가로수)조성사업입니다. 전년보다 1억 2,841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9,4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명품가로숲 조성사업은 전년보다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고, 지자체도시숲(학교숲)조성사업은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학교숲) 대상지는 대흥초·예덕초·신양중·임성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4쪽 중간쯤 산림보호 사업입니다. 산지사방시설은 시설비로 전년과 같이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방댐시설 사업도 전년과 같이 시설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하단입니다. 사방댐의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입니다. 사방시설안전조치사업은 시설비로 전년과 같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간선임도 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1,085만 원이 증액된 5억 5,8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계류보전시설사업도 3억 8,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산림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중간 아래쯤 산사태 및 피해목 제거와 잡목제거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하단부터 668쪽 상단입니다. 임도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작업임도 등 4개의 사업에 전년도보다 2억 4,440만 원이 증액된 4억 5,827만 8,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하단 산불진화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4억 7,355만 9,000원으로 편성했고, 일반운영비는 435만 2,000원이 감액된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헬기임차비는 전년도보다 690만 원이 증액된 2억 297만 1,000원을,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 및 지휘차 구입비 4,6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전년도보다 5,014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5,09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중간입니다. 산불방지사업으로 산불소화시설에 1억 5,486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봉수산 수목원입니다. 산불소화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수관수막타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3쪽 중간입니다. 산불방지사업으로 5,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하단 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전년도와 같이 3,056만 원을 편성했고, 676쪽 상단 밤나무항공방제를 위한 시설비로 2,103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상단 무인헬기방제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1,402만 6,000원이 증액된 2,805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전년도보다 876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7,58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지난해보다 344만 원이 증액된 1억 6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도 전년과 같이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산림재해일자리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145만 2,000원이 증액된 2,58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재선충) 인건비로 2,005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2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 중간부분입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로 전년도보다 338만 2,000원이 증액된 5,98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31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비로 전년도보다 140만 원이 증액된 2,17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79쪽 하단입니다.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지난해보다 1,586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3,1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중간부분입니다.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사업입니다. 인건비와 교육비 포함 전년도보다 1,034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5,2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산림관리 분야 사업입니다. 경제수 조림은 전년도보다 750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5,3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큰나무 조림 중 국도비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6,862만 원이 감액된 7,831만 7,000원으로 편성했고, 큰나무 조림 중 도비사업은 2억 1,596만 1,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지역특화조림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 408만 5,000원으로 편성했고, 내화수림조성사업도 신규사업으로 7,492만 4,000원, 탄소저감 조림사업도 신규사업으로 2억 4,179만 2,000원을 신규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조림사업과 탄소저감 조림사업은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 사항으로 지역특화조림은 지역산림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대표적 조림지를 조성코자 5㏊를 계획하고 있으며 탄소저감 조림은 도시외곽 및 생활주변 공공녹지 등에 나무를 심어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내년 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3쪽 정책숲(조림지가꾸기)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풀베기, 덩굴제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9억 6,128만 3,000원이 증액된 21억 3,48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83쪽 중간쯤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은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2억 4,300만 4,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하단부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큰나무가꾸기 등 4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14억 4,729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180만 8,000원을 편성했고, 685쪽 공익숲가꾸기 사업은 전년도보다 1,356만 원이 증액된 2억 3,0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 하단입니다.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시설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금으로 시설비로 전년도보다 7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등 관리지표를 측정하기 위해 시설비로 8,312만 2,000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도시숲법 개정으로 지자체 조사가 의무화된 사항입니다. 도시숲 조성과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현황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7쪽입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해 가로수 응급복구사업 등 4개의 사업에 전년도보다 5,250만 원이 증액된 3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전년보다 3,237만 원이 증액된 1억 1,59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 하단입니다. 꽃길조성 및 관리 등 5개 사업에 전년보다 1억 500만 원이 감액된 5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입니다. 도시녹지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년도보다 7,320만 원이 증액된 1억 4,96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등 4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2,875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7,6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정비 사업입니다. 등산로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전년도와 같이 1억 1,400만 원 편성했고 소규모 등산로 정비사업은 시설비로 전년도와 같이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 도시생활권 등산로정비 사업입니다. 도시생활권 등산로정비 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3,501만 1,000원을 감액한 7억 1,39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포문화숲길운영관리 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도보다 5,826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7,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하단입니다. 지방수목원조성(보완)을 위해 시설비로 전년도와 같이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하단 휴양림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전년대비 400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4,55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부터 696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전체 사업에 4,537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8,66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봉수산 수목원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전년대비 2,782만 6,000원이 증액된 5,3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부터 698쪽까지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체사업에 289만 9,000원이 증액된 6,8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봉수산 자연휴양림보완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수산곤충생태관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전년대비 102만 2,000원이 증액된 2,680만 6,000원으로 편성했고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부터 702쪽까지 산림녹지과 전체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산림병해충방제단 인건비,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인건비, 공무직 및 산림녹지과 기본경비로 전년도보다 4,892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5,44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4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1건으로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숲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1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봉대미산,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등 5개 공원에 노후화된 도심공원을 활용한 생활형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용역이 완료하면 연차적으로 도시숲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687페이지 가로수정비에서 전년도 예산이 1억 7,000이었는데 3,000만 원이 증가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687페이지 가로수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가로수 정비.

가로수 정비?

가로수 관리 안에 가로수 정비.

이거는 명품가로숲이라고 내포진입로 있죠? 황금사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는데 전년도에는 1억 7,000이었는데 3,000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1,250주였는데 지금 1,000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50주가 줄어든 상태에서도 3,000만 원이 증액됐다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작년에는 하자보수 관계로 업체를 시켰는데 하자보수가 끝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증액하였습니다.

하자보수요?

예, 그러니까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식재는 3년간 하자보수기간이잖아요.

예.

제일 먼저 심은 구간이 내년부터 끝나요. 그거를 감안해서 증액한 겁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19페이지에,

몇 페이지요?

519페이지. 녹지현황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좀 보내주세요.

녹지현황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8페이지고요. 신청사유휴지꽃밭관리에 2,500만 원 해서 2개소가 되어있는데요.

예.

대상지가 저희가 지금 주차장 만든다는 데 아니에요?

신청사 주변은 이 앞에 국화밭 2개소하고 핑크뮬리 심었던 데 거기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만드는 데하고는 겹치지 않아요?

주차장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신청사 앞에 국화밭 심은 데 2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689페이지인데요. 어린이물놀이장은 계속 산림녹지과에서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복지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내년도에 우리 예산을 세우는 상황이고,

그렇게 따지자면 저희가 예당저수지 호반무대 빌려서 하는 것도 다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되고,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복지과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일단 연초에 더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692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거기 보면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활동비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거 그 농정유통과 597페이지에 보면 지금 답변 바라는 건 아니고요. 농촌 관련된 농정유통과에서도 매니저 해서 인건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대략 봐도 적어요. 그거랑 같은 매니저 역할 하는데. 심지어는 전년도보다 줄었거든요? 세상에 인건비가 줄어드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입니다. 705쪽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91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8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로 국유재산용도폐지측량수수료를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리계시설 유지관리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시설비 광시 소류지 준설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농업용관정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시 구례리 송수관로 매설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군 소류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전문위원 세부설명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19개소가 있는데 저수량 5만 톤 이상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수의 및 저수율 측정,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양배수장 기본 및 타당성조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2020년부터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지역인 신양면 귀곡리와 고덕면 지곡리, 신암면 탄중리, 오가면 원평리 등 배수펌프장 설치 요구지와 영농철 농업용수가 부족한 광시 미곡리와 고덕 석곡리, 신암 조곡리 지역에 대한 양수장 설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조사해서 향후 주민민원처리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한 자료구축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수리시설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용관정 유효기간연장 및 사후관리비로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삽교 가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28개 사업에 1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삽교 가리 용동지구 배수로준설사업 등 10개 사업에 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삽교 가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44개 사업에 2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24개소 사업에 1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암 조곡2리 배수로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소류지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으로 서원소류지 등 4개 소류지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전문위원 세부적인 검토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농어촌정비법 18조 규정에 의거 저수량 5만 톤에서 30만 톤 미만 저수지는 10년에 1회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돼서 대상지 8개소 중 금년까지 6개소를 완료하고 내년에 2개소의 안전진단을 시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송 및 신흥소류지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정비 및 개선을 완료해서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해위험저수지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시설점검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관정 519개소와 양수장 54개소에 대해서 영농기 이전에 전문업체에서 점검을 시행해서 문제가 있는 시설은 영농기 이전에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14쪽입니다. 시설비로 군도6호선 주차장조성사업비로 국민여가캠핑장 입구에 주차면수 100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10호선 보도설치공사비 보상비로 1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옥계저수지에서 상가리 도립공원 주차장까지 인도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715쪽 상단입니다. 궁평-궁평 간(예산203호)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리-이리 간(삽교207호)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리-신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원, 상성-용동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예산1100년 사람길 조성공사비에 도비 3억 원과 군비 3억 원 추가재원으로 1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예당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조성사업비로 24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교량보수보강공사비로 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시특법교량 정기안전점검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비로 1억 4,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신호기 140개, 점멸등 178개를 유지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18쪽입니다. 제설용 자재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요. 읍면 친환경 제설제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비로 3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비로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입니다. 중간에 덕산면 군도19호선 보도신설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덕산파출소 오거리에서 세심천 방향으로 인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용 창고증축공사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벚꽃로 인도정비공사로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관장리 등 인도파손부분 정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720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보호구역 40개소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비로 도비 4,000만 원과 군비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예산지구 마을정비공사 4,950만 원 등 81개 사업에 20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입니다. 하단에 생활민원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지원사업비로 용동지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8,000만 원 등 70개 사업에 48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정주환경 개선사업비로 도비 4억 6,500과 군비 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지원사업비 시설비로 봉산면 사석리 배수로정비공사 4,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상단에 도민참여예산으로 삽교읍 신리 세천정비공사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석곡교 재가설 공사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지방하천인 대천교의 교량으로 정밀안전점검 시 B등급인 교량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비법정도로 교량유지보수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비법정도로에 있는 교량에 난간 같은 시설이 없어서 약 1,500개소를 대상으로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교량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마을회관보수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중간에 가로등유지관리비로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보안등 신설사업비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LED 램프 교체사업으로 2억 3,800만 원을 세워서 가로등 200개소와 보안등 1,326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스마트보안등 설치사업으로 도민참여예산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IoT를 적용한 가로등으로 사람이 다가오면 켜져서 농작물과 빛공해 피해지역에 설치해서 조도를 조정할 수 있는 가로등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5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버스 및 택시승강장 유지관리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승강장 구입 15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사업비에 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어린이·청소년버스비지원에 1억 2,300만 원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도비 5억 5,800과 군비 1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대폐차지원 5대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중간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벽지노선지원으로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섬김택시운행보상금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공공형 버스지원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여객종합터미널 환경개선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전기시설개선 및 근린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9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위탁금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비로 5억 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이 비용은 금년에 차량이 3대 증차되고 사무원이 1인 증원됨에 따라서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58억 원 계상하였고, 비수익노선 등 손실보상금으로 1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입니다. 상단에 농어촌버스환승제 손실보상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예산브랜드콜택시 운영지원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택시감차보상사업비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문위원 세부검토 요구사항으로 2019년에 예산 및 홍성군 택시총량조사결과 526대로 적정면허 306대를 220대 초과해서 실질적 감차 대상인 106대 중 우리 군 53대 감차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해서 감차추진계획에 따라서 6대에 대해서 감차보상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2쪽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9명에 5억 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0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군청사주변 주차타워 건립사업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5억 2,000만 원이고요. 2020년까지 지출잔액이 16억이 되겠습니다. 내년 당해예산은 27억이고 2024년 예산액은 20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1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3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6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02쪽입니다. 하단에 임차료로 기존임차소형주차장 임차료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하단에 시설비로 쌈지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가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3쪽입니다. 내포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이주자 택지 내에 3개소 조성을 위해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방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요. 시설비로 군청사 주변 주차타워 건립사업비로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가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9억 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윤봉길 나라사랑공원 옆에 맞은편으로 주거가 불량한 주변을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해달라는 사항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령자복지주택주변 공영주차장조성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예산해봄센터 바로 건너편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에 목리873번지에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목리920번지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637페이지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에서 먼저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이 또 본예산에 세워졌길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재는 대상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노선이 경찰서에서 마무리하고 1~2개 정도 남아있을지 모르는데 도에서 우선 보조금이 와서 세운 상황이 되겠고 현재까지는 크게 작년에 저희가 40호선을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큰 사항은 없는데 중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금이 와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비, 도비네요?

예.

그런데 먼저는 군비로 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필요하면 어차피 군민 안전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먼저 삭감할 때.

예?

먼저 삭감할 때.

작년에요?

올해.

올해요?

예. 그때 군비로 다 했잖아요.

군비로 하고 나중에 도비가 일부 더 온 것 같습니다. 삭감한 거는 군비가 맞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해도 되는 거네요?

도비가 붙었으니까 해야죠.

도비 붙었어도 군비가 9,300이고 도비가 4,000... 비율 봤을 때 뭐 한 75 대 25?

위원님, 군민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저도 그거는 이해하는데,

일부만 삭감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거 뭐 딱지 끊어서 수입은 경찰서로 가고 우리는 공사해주고.

사실은,

저 딱지 엄청 끊겼어요.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이유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690페이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690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사항은 저희가 올해까지는 장애인콜택시를 7대만 운영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올해 차가 제작 중인데 내년부터는 3대 증차 돼서 3대가 늘어나고 사무원도 한 사람이 차 10대를 관리하고 배치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사무원이 하나 증원되고 차량 3대 운영비가 증가돼서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3페이지는 5년 내역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695페이지는 인건비가 많이 올랐죠?

브랜드콜택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현재 4명이 8시간씩 3교대하고 한 사람이 쉬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0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오탁방지막 있잖아요.

예.

이거를 왜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지.

이 사항은 예당저수지에 있는 출렁다리,

그러니까 그거를 왜,

넘어가지 말라고,

왜 이거를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해야 돼요?

글쎄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이거 예전에 오인숙 과장 있었을 때 한 거 아니에요, 이거.

거리가 상당해서 중간중간에 먼저 설치한 게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출렁다리 때문에 넣은 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안 한다고 하면 관광과나 아니면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녹조가 넘어오고 봄에 바람이 불면 부유물질이 출렁다리 위까지 넘어와서,

709페이지고요. 예산군 자동제수문설치사업 세부내역이 어떻게 돼요?

세부내역은 용수가 부족한 데에 물 넘어가는 거에 한 40% 이상을 절수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대상지를 별도로,

사업대상지가 없어요? 그러면 민원 들어온 데도 없다는 거잖아요.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읍면 간의 형평성을 다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그럼 민원현황을 주시고요. 이거 도에서 내려준 예산이에요. 아니면 저희가 지원사업을 요청한 거예요? 도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사업인데 도비를 확보한 거예요?

이게 효과가 많아서,

팀장님이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71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벚꽃로 인도정비공사에서 1억 계상되어 있는데 총 몇 km 하는 거예요, 사업양이?

현재는 터미널 사거리에서 국도21호 구)검문소까지가 약 5.5km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에 인도가 있는데 아산 가는 방향으로 탄성포장을 한 게 중간중간 많이 파손돼서,

잘 알고 있는 예산인데요. 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1억 갖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우선 다 할 수 없어서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탄성포장,

그렇게 따지면 다 일어났죠. 관장리까지는 안 일어났나요?

예?

끝에까지 다 일어났죠. 일어난 걸로 따지자면. 사업범주 좀 알려주세요, 어디까지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연차사업이에요? 어떻게 계획 잡고 계세요?

저희가 우선 한꺼번에 다 바꾸면 비용이,

그러니까 연차사업이에요? 팀장님 이거 주실 때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과거에도 이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청수관 조금 지나서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뒤까지 합하면 양쪽하면 왕복 8km잖아요. 그러면 이걸 연마다 끊어서 계속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하겠다는 건지 8대 때부터 계속 말은 있었어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장기적으로 세워서 끊어서 할 거냐 아니면 한 번에 다 할 거냐. 그거를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20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돼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삽교 내포출장소 사거리 바로 앞에 사거리가 위험하다고 해서 교통안전공단에 자문요청해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개선하는지 궁금한 거죠.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많아서 그러니까 과장님 메일로 자료 좀 주세요. 그렇게 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도 대상지가 있을 거고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대략적으로만 양식에 다 앉히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738페이지요. 종합터미널운영지원 관련돼서요. 이거 검토 좀 해주세요. 사실상 이게 단순히 1년에 몇천만 원씩 지원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예산 심의 끝나고 나서 여유 있게 한번 생각해서 정리해주시고. 그다음 740페이지인데요. 그 택시대폐차 관련돼서 홍성하고 예산하고 같이 했다고 했잖아요.

감차사업이요?

예, 이거 만약에 택시감차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수행을 안 했을 때 페널티 먹는 게 있어요?

저희가 19년부터 계획은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안 했을 시 저희가 받는 불이익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만약에 감차 관련돼서 현행까지 개인사업자가 하세요, 아니면 법인사업자가 주로 감차를 하세요?

개인택시보다는,

법인이 주로 하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인구구성당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택시가.

예.

그런데 이게 자꾸 저희가 법인택시만 줄이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택시수가 급감한 거예요, 체감적으로. 왜냐하면 법인택시가 이제 연로하시잖아요.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10시 이 정도까지만 운행을 하세요. 쉽게 자기가 영업시간을 선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나머지 그 외 시간으로는 법인택시들이 해야 되는데 법인택시들이 안 해요. 왜냐하면 계속 감차를 시키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홍성차를 갖다 쓰는 거거든요, 야간에. 내포, 특히. 내포 저녁에 한번 11시 정도에 가서 중심상가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예산택시 1대도 없어요, 가서 보시면. 그래서 인구비율로 보면 저희가 훨씬 적어요. 숫자상으로 보면 그쪽은 9만 8,000 얘기하고 저희는 6만 8,000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차저차하면 3만 명 차이 나는데 그러면 그쪽엔 3만 명에 해당하는 만큼 법인택시가 더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용 빈도수를 따져서 보면, 그러니까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게 염려하는 부분을 전달 드린 거라 그거에 대해서 택시감차보상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감차한 대상 그리고 홍성하고 예산하고 법인택시 수, 이런 거를 같이 볼 수 있는 자료 주시면 예산 심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농업기술센터,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장순관 위 원 이길원 부위원장 김영진 위 원 이정순 위 원 강선구 (이상 5인)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박 영 산 경제 과장 박 문 수 환경 과장 이 장 연 농정유통과장 박 상 목 축산 과장 임 병 기 산림녹지과장 박 우 서 건설교통과장 정 재 현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 기 혁 전 문 위 원 한 진 훈 의 사 팀 장 김 기 석 의 사 직 원 진 유 미 속 기 이 진 경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장 순 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