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조정희 의원 발언
손종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임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창호입니다. 2023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금번 회기에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창군 2023년도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23년도말 현재액이 658억 3,848만 1,000원으로 2022년도말 현재액인 616억 145만 3,000원보다 42억 3,702만 8,000원이 증가했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 계획은 56억 5,094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14억 1,391만 4,000원입니다. 2023년도 순창군 15개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23년도말 조성액 658억 3,848만 1,000원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3억 3,404만 8,000원을 더한 661억 7,252만 9,000원입니다. 총 15개 기금 중 고향사랑 기금은 2023년도에 처음 설치되어 운용될 계획이며 나머지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공건축물 건립운영기금 등 10개 기금은 증액되었으며 자활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4개 기금은 전년도에 비해 감액되었습니다. 각 기금에 대한 개별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은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3년 12월 31일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되는 공공건축물 건립운영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2개 기금과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을 포함한 3개 기금은 일반회계로 통합운용 및 기금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금폐지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2023년도에 예치금으로만 지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투자진흥기금,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금고에 정기예금, 양도성 정기예금 등 저축성 예금과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단기성 여유자금은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설치 목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수립기준에 맞게 각 기금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세워 작성된 것을 적법·타당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되며 자체기금 설치 시 존속기한 5년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향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각종 기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각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안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석위원장
임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공공건축물 건립운영기금 총 2건입니다. 먼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15쪽에서 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검토보고서 6쪽을 보게 되면 2023년 우리군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해서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이 있습니다. 3억 3,000만원, 그래서 이 미회수액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김정숙위원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3억 3,000만원이,
손종석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우리 검토보고서에요? 아니면 성과 검토분석 보고서에요? 그건 저희 검토보고서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마 자활기금하고 저희들이 공무원 안정기금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미회수, 아마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잠깐만요. 3억 3,000만원이 자활기금과 공무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에서 공무원들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게 아직 저희들이 회수금이,
손종석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지금은 통합안정화기금이니까요. 그건 주민복지과 할 때 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아니, 이것은 실장님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손종석위원장
그래요, 질문하세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 금액이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융자금으로 줬던 것을 아직 미회수가 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김정숙위원
그러면 통합안정화기금 지금 세입액이 얼마인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통합안정화기금은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20억원하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하고 해가지고 3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공공건축물건립운영기금에 거기에서도 세입만은 금액이 얼마예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거기에서는 지금 이자수입료만 저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자수입료만,
손종석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지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하는 거예요. 다시 공공건축물은 다시 해요.
김정숙위원
예, 죄송합니다.
손종석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금운용 관련해서 지금 이제 관계되는 부서가 다 오셨는데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지방기금법 제2조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하기 위해서, 이 기금 자체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또 제3조에 보면 기금설치제한 해가지고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사업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출 내용들을 보면 지금 우리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금 지출계획에 많이 포함돼있는 것 맞죠? 보셨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일부는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일부 있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측가능한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기금존속기간도 명시돼있죠? 조례에 명확하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각 기금별로.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기금의 전반적인 내용들 쭉 살펴보면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 또 존속기간이 도래한 기금에 관련해서는 목적달성이 됐거나 안 됐거나 어차피 가능하면 폐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기금들 쭉 살펴보니까 어떤 기금 설치 관련법에 조금 문제가 위배되는 사항들, 이거 충분히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또 필요 없는 것들, 일반예산 가지고 충분히 사업이 가능한 기금에 관련해서는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다만, 저희들이 법정기금으로 3개의 법정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2022년도에 4개 기금이 운영이 안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각 기금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23년도 12월 존속기한 기금이 한 7개 기금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존속기한 거의 2023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내년도 말까지 되는게,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거 관련해서도 좀, 지금 이거 폐지를 하게 되면 어떤 심의위원회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연장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존속기한이 만료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만료되는 걸로 조치를 하도록…….
정희
조정희위원
아, 그래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존속기한이 된 기금에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께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거 관련 조례있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조례 저번에 한번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조례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그 당시에 실장님이 현재 국장님이셨죠? 기억나세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마 통합안정화기금 만들 때는 제가 그 당시에 다른과 과장이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장현주 국장님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에서 조례 수정할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렇게 조성할 때 올해는 지금 전입금을 뭘로 잡으셨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자주재원이 확보가 좀 늘어난 게 있기 때문에 자주재원을 가지고 재원을,
정희
조정희위원
자주재원 어떤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자주재원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지방교부세 그 부분이 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순세계잉여금에서 20억원이.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5/100이상 저희들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100이상 하게 돼있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 잘 알고 있어요. 그걸로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거 지금 정확하게 사용목적이 뭐예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재정에 불균화를 초래했다든지 아니면 긴급한 어떤 재정수요가 발생을 했다든지 했을 때 사용하는 걸로 예산은 성립돼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보면 우리가 예산 관련해서 예산수입이 전반적으로 좋을 때도 있고 연도별로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안 좋을 때를 예상해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 거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지출계획 혹시 있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없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재난 발생했을 때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재난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담당,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또 그거 관련 재난기금이 있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재난목적 예비비 편성돼있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있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한번 내년도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살펴보고 효율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이거 기금 조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기금을 어떤 식으로 운용하고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금을 보면 지금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게 거의 지금 지출계획이 좀 굉장히 미비해요. 그렇죠? 조성액도 미비하지만 지출계획, 운용계획도 상당히 미비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큰 틀에서 각 부서별로, 기금 관련 부서별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공공건축물 건립운영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23쪽에서 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23쪽입니다. 지금 조례에 의하면 12월에 이렇게 폐지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존속기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차라리 미리 폐지해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넣으면 어떤지? 지금 폐지된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주세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저희들이 공공건축물기금은 실질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은 저희도 지금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속기간이 2023년도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운용 자체는 한번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운용 자체는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하든지 아니면 연말까지, 그 관계는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공공건축물기금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난 8대 때 우리가 종합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이거 기금조성한 것 알고 계시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근데 그때 관련 부서에서도, 또 단체장께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의회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한 180억원 정도 기금을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 다시 그 다음해에 일반예산으로 다 편성해서 다 사용을 해버렸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전체적으로 다 사용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은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 기금운용 목적, 기금법에 관련해서는 위배된 사항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특정한 목적, 그 당시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일반예산으로 돌려갖고 사용을 해버렸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사실은 그것은 굳이 따지자면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예산이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불가피하게 사용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거 지금 내년도에 만기, 존속기한 도래하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023년 12월 31일자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공공건축물 관련해서는 우리 지금 민선8기 단체장께서도 앞으로 공공건축물을 좀 가능한 지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건축물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 또 편성해서 가능한 사업이니까 심도있게 분석해서 폐지하도록 하십시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손종석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소관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총 2건입니다. 먼저, 인재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31쪽에서 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31쪽에 인재숙 지금 기금이 해마다 17억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인재숙 입소 및 미입소 학생들에게 이렇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상적인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한 바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교육적인 소외 없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별도로 인재숙 미입사생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6,300만원 별도 예산을 편성을 내년도에는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됨이 없이 그렇게 같이 좀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39쪽, 지금 39쪽을 보시게 되면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손종석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또 따로 있다니까요. 나눠서 한다니까요.
김정숙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인재육성기금 관련해서 제가 성과분석표를 보니까 총평은 옥천인재숙 운영을 통한 지역 면학분위기 조성으로 인재양성기반 구축, 이렇게 돼있고 잘 된점, 수료생 86% 35명 중 30명 수도권 및 국공립 우수대학 진학, 이렇게 돼있어요. 미진사항은 없음 돼있네요? 이거 성과분석표 보니까 미진사항은 없게, 과장님, 지금 인재육성기금 운용하면서 문제점 같은 건 없었어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저희가 크게 이슈나 이런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법적 절차적인 문제, 강사의 채용문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운영적인 측면 약간의 내용은 있지만 크게 두드러지게 미흡하다고 볼 부분은 판단 못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내용을 보면, 결과로 보면 수료생 86%가 수도권 국공립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결과로 보면,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과정과 절차예요. 절차와 과정, 그렇지 않습니까?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한 부분들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학진학축하금, 또 생활지원금 여기까지, 장학회 장학생 지원금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형평성을 지금 찾아가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더불어 지금 옥천인재숙 입사자격 관련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시고, 이거 관련해서는 한번 대책을 만들어 보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조금 완성이 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또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옥천인재숙 관련 혜택, 그 다음에 여기 옥천인재숙을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서 생활지원금까지 이 운용기금을 받게 되는데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혜택을 받는 거예요, 지금 수혜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순창에서 오랫동안 순창을 지켜온 순창 학생들이 이 인재숙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고 그리고 또 생활지원금까지 받는다면 아마 우리 정주인구,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주인구 확대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주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 인재육성기금을 잘 운용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결과로 봐서는 지금 상당히 면학분위기 조성하고 수료생 86% 수도권 대학 진학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 내부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적어도 우리 순창을 지켜온 학생들한테 좋은 혜택들이 돌아가야 된다. 형평성 문제, 이거 엄격하게 따져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오수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군 산하 각종 기금 예치기관은 전북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15개 기금 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다음으로 지금 인재육성기금이 많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수입계획을 보면 이자수입이 약 한 3,600만원, 금년도보다 약 1,600만원 증액되는 걸로 지금 잡혀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현재 금리가 금년 들어서 부쩍 올라갔잖아요,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앞으로 전망이 내년도에도 금리가 더 오를 전망인데 이 금리적용을, 이자수입을 지금 금년도 수준으로 잡고 이자수입을 예측한 것인가요? 아니면 몇%를 잡고 지금 이자수입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 내년도에 지금 오를 것으로 감안을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있어서, 지금 1.04%정도 증가할 것을 감안했습니다.
오수환위원
0.4%가 아니라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지금? 이자수입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0.95%인데요. 내년도에는 1.4%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들이 계약당시에 이율을 따지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변동이 또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전북은행에서 가장 고금리로 주는 게 어떤 분류로, 정기예금인가요? 아니면 CD, 양도성예금인가요? 뭘로 지금 예치하고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는 지금 정기예탁으로 1년 계약 이렇게 지금,
오수환위원
정기예금보다도 더 높은 금리를 주는 1년단위 계약금액이 또 있잖아요, 지금. 금융기관에서.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지금 금년도에 우리 인재숙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기존에 5억 6,300만원씩 매년 이쪽으로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가지고 기금을 편성했는데요. 금년부터 저희가 소멸기금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재원대체를 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내년도까지가 인재육성기금 존치기간이 내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존치여부 등등을 감안해서 기존에 했던 정기예탁으로 지금 현재도, 내년에도 이렇게 지금 세입 이렇게 이자 부분을 계상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말씀 이해를 하는데 정기예탁보다도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은행상품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예치금을 했을 때, 1년 단위로 장기간 예치를 하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런 CD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또 필요할 때 이것을, 금액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금리를 적용하기는 조금…….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참고로 지금 장학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은 저희가 농협이라든가 연금보험으로 해서 10년, 5년짜리도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이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단년도에 처리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1년단위 정기예탁으로 좀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환위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한번 각 실과 공통사항이거든요. 좀 예치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전북은행 협의해가지고 좀 더 높은 상ㅌ품이 있다면 그때그때 갈아타는 방법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좀 올리는 방안으로 좀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1년단위 가장 낮은 수치로 예치를 해놓고 그냥 그대로 둬버리고 기한도래 때까지 있으면 좀 안 되고, 그때그때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그때 바로 해지하고 다시 또 재 금리 높은 금율 예탁을 하는 것이 순리가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기획예산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5개 기금 전체적인 기금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금 관계는 제2금고, 전북은행으로 지금 계약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6개월, 또는 1년 단기적으로 변동성 금리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의 이자수입 발생할 수 있도록 그것은 검토를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39쪽에서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39쪽에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 2023년도 말에 조성액이 4억원이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전년대비 지금 1억 3,500만원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2023년 주요지출계획이 융자금 대부가 지금 4,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차료 주택구입에 대한 저금리 융자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1%대 저금리로.
김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지역의 청년이나 또는 민간인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검토하셔서 필요시에 반영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기 때문에요. 딱 명시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김정숙위원
아, 그렇게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기타 청년이나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그런 주택자금 이런 것들이 지원해주는 내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청년들에게는 저희가 또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도 내년도에 청년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무원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공무원들이 저금리로 융자를 해서 이렇게 순창군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내년도에는 이쪽으로 이사 올 직원들이 남양휴튼 입주를 할 직원들이 또 여러 명 있는 것 같아요.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활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4억원 예산편성을 했어요. 조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 지금 현재 무주택자 관련해가지고 이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그 조사한 내용을 잠깐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공무원들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기금 사용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공무원들 가족들이 있는데 다른지역에서 살다가 집이 없어서 순창으로 들어올 분은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한 것 있으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제 기존 공무원하고 신규공무원을 저희들이 구분은 하지 않고요. 일단은 군 소속, 무주택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 외지에서 전주나 광주에서 사는 출퇴근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순창에 마땅히 올 곳이 없어서, 집을 못 구해서 못 오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순창으로 이제 이사를 아파트나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되면 그런 직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금이고요. 그것을 딱히 구분을 두어서 지원을 할 계획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이용도 여섯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에 5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여섯 명에게 지금 대부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조금 수요가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이성용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무주택이란 것은 어느 정도 공직에 오래 있거나 그러면 거의 대다수가 집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학생들, 자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의 무주택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공무원 새로 시작하신 분들,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무주택자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죠? 국장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신규 공무원이라기보다는 결혼 막 한 신혼부부나 이런 직원들은 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거의 주택이 없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성용위원
몇 분이나 파악됐어요, 혹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정확히 지금 인원을 내년도에 아파트 입주할 예상 인원이 지금 일곱 명 정도 파악이 됐거든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정확히 저희가 조사는 해서 예상, 그냥 대충 파악하기는 일곱 명 정도 이사를 온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더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 순창에 살게끔, 주택을 구입할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공무원 중에 무주택자가 이 기금을 예를 들어서 주택을 매입을 한다. 그러면 융자를 얼마 해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5,000만원, 1%대 저리로.
정희
조정희위원
전세자금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전세자금은 3,000만원 한도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1년간 무이자로 하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1년 거치, 주택구입자금은 5년 상환이고요. 전세자금은 3년상황,
정희
조정희위원
1년 거치? 연 1%?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1%, 5년 균등상환입니다. 둘다 1년 거치.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파격적인 조건이에요. 성과 실적을 보니까 지금 2020년도에는 보니까 사업계획 9명을 잡아가지고 겨우 3명이 활용을 했네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2021년도에는 6명 계획을 해가지고 2명, 이렇게 이용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많지가 않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총 여섯 명이 이용을, 매입을 다섯 명이 이용을 했고요. 전세 한 명 이용을 했는데, 내년에는 많아질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측을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공직자들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유는 집을 굳이, 또 이것을 안 받고, 또 요즘은 신혼부부들 부모님이 집을 해결해주는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대상들은 굳이 또 이렇게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이용자가 저조하기도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절박하지 않다고 보여지네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근데 내년도에 수요가, 대규모 아파트가 생기면서 거기로 이사오겠다고 지금 1월달에 입주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기금 있는 건 다 알고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다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홍보할 필요 없다 다 알고 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도 수시로 저희들이 우리 행정망을 이용해서 이런 조건들을 저희들이 직원들에게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이 좋은 기금을 목적에 맞게끔 잘 운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국장님, 저는 달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5,000만원, 전세자금은 3,000만원, 1년 거치 5년 상환인데 이자가 1%로 지금 고정금리로 돼있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금리변동이 시중에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신규공무원들 무주택자라고 하는데 아까 지금 2020년도 9명, 2021년도 6명, 열다섯 분에게 지금 혜택이 돌아간 걸로 자료를 보면 나와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남양휴튼에 입주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입주자 중에서 신청자가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일반 군민하고, 일반 군민이 남양휴튼에 입주했을 때 거기 입주하게 되면 대출을 받는데 전부 변동금리로 받거든요, 지금. 변동금리로 받다 보면 지금 시중금리가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 공무원 가족도 부모님 재력이 그만큼 없어가지고 한다면 좀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부모님 재력은 굉장히 좋은데 말 그대로 5,000만원 대출받아가지고 그걸 정기예금해버리면 그 이자수입이 더 높거든요, 이게. 현재 현상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파격적인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나 지방행정공제회에서도 이 대출관련이 있잖아요,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있기는 합니다.
오수환위원
그쪽에도 있는데, 그쪽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쪽 금리가 우리 조례에서 정한 금리보다 좀 높기 때문에 여기를 선호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율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 문제는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왜냐면 이런 내용 군민들이 알고 계실 때는 너무나 우리 공무원들 혜택이 또 파격적인 혜택이 가지 않느냐, 지금 대출금리가 변동은 6%, 7%까지 지금 전부 가고 있는데 1%라는 것은 좀 과도한 혜택이 되기 때문에 한번 면밀히 내년도 집행하실 때는 조례를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금리를 좀 올려서 한다든지 뭔가 좀 대책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2019년 이거 기금 설치 당시애는 이율이 굉장히 낮아서 저희들이 1%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에게 저리의 이런 자금을 대부해줌으로써 이렇게 집을 못 구하고 또 외지에서 이사를 이렇게 많이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유도하는 저희들이 목적도 있었는데요.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너무 또 파격적으로 1%대는 또 그런다고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총 3건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47쪽에서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법정기금이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법정기금이 목적에 맞게 잘 쓰여져야지만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자활 관련해가지고 나간 게 융자금, 그 다음에 자활 시설이나 이런 거 할 때 목적에 맞게 이렇게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근데 지금 융자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은데 이 부분은 의회에 자료제출 가능할까요? 세부적으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자료, 예.
이성용위원
연도별 융자 나갔던 부분들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개인정보 저기를 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자료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45쪽, 지금 이제 제가 2022년도 12월 현재까지 6,700만원의 융자금 미회수채권 중 지금 이 한 명이 1,400만원을 감면처리하였다고 돼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감면처리가 어떤 부분에 대한 감면처리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나머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까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분이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원금을 갚고 원금 갚을 때 연체이자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감면처리를 해 준 겁니다.
김정숙위원
이자 부분에 대한 감면처리라고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연체이자 부분에 대해서, 원금을 갚겠다고 해서요.
김정숙위원
그러면 원금은 갚았고 연체된 이자 부분에 대한 감면이라는 말씀이시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원금은 다 갚으신 건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한명이 갚았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자활기금이잖아요. 지금 융자 우리가 대출해줄 때 이게 자립 쪽이 많습니까? 생활안정 자금 쪽이 많습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생활안전쪽이 더 많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물론 기금의 운용 어떤 취지와 목적에 보면 생활안정자금도 있는데 이 기금의 제목을 봤을 때 자활이잖아요, 자활. 자립, 자활, 그렇죠? 정확하게 어쨌든 기금을 통해서 뭔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생활안정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앞으로?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우선은 저희가 자활 쪽으로 많이 지급을, 생활 쪽으로 많이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을 우리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에서 소득도 좀 보전도 받고 그걸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들 저희가 안 되는 부분도 아쉬운 면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자체가. 어쨌든 기금을 통해서 뭔가 사업을 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맞는데 이 자체를 귀찮아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생활안정자금 이렇게 저리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데에 주 목적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대보증 폐지됐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폐지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융자를 해줄 때 담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담보는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소규모라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지금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담보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네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에 담보설정에 관한 수수료를 지금 포함이 돼있거든요. 100만원 정도. 그래서 담보를 잡고 등기하고 해서 그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지금 딜레마는 딜레마예요. 여기 주로 군민 우리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인데 이분들이 담보물을 설정하고 뭔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있고, 악순환이고, 또 이제 그분들이 자꾸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립보다는 생활안전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의지 자체가 굉장히 지금 많이 침체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이 기금 자체의 어떤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가 곶감 꽂이에서 빼서 주는 식 그게 아니고, 어쨌든 이걸 통해서 뭔가 지금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이 목적이.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활사업단에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지만 일부는 또 거기에 안 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자립기금이라든가 지금 연대 보증 폐지되고 이런 부분들, 상당히 지금 자금 운용하는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이거 관련해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출받는 사람들이 많지가, 줄어들고 있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맞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 방법들을,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관심 갖고 한번 찾아보세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조정희 위원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단 단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수급자, 차상위 이런 분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데요.
화룡
마화룡위원
수급자, 차상위, 그렇다고 봤을 때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기금을 저것하는 부분은 이제는 인보는 없어졌으니까 자활, 최대한으로 신용, 아니면 담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담보라면 결국적으로 자활사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은 계속 거기 있어야 된다는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전부다 그런 부분이. 왜? 자금이나 융자를 받고 싶어도 담보도 없고 인보는 안 되고 신용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자활하고, 제가 볼 때는 자활하고 이쪽에 자립하고는 좀 구분을 지어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일부에서는 아까 들어온 사람도 없다고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셨는데 일부에서 듣는 이야기로는 거기 갔다오면 더 부자된다고 그래요, 전부 다. 자활에 몇 년 있다오면 부자된다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자되고 안 되고, 물론 자활을 해서 자립을 해가지고 부자가 되면 좋죠, 서로 간에. 근데 문제는 뭐냐. 없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담보도 없지, 신용도 없지, 그렇다고 하면 결국적으로 그 사람들은 차상위계층이 아니라 전부다 수급자 수준 밖에 안 된다. 이 수급자 수준을 어떻게 해서 좀 수급자를 면해서 자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줄 것인가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보증보험회사를 통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요. 근데 보증보험회사에서도 어떤 담보적인 것이 전혀, 또는 소득적인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신용 쪽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하다가 지금 거기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나름대로 다른 방향도 있는지, 타시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다고 보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살려고 노력하고 자활하려고 노력한다면 행정에서라도 보증을 서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나와서 살 수 있도록. 또 몇 년간 그 사람들 케어를 해서 다른 일 못하게 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자활의 우리 저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 수급자가 자활인이 되고 자활인이 또 나와서 사회에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마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과장님, 자립자활자금이 세대당 2억원입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최고 2,000만원입니다.
손종석위원장
여기 2억원이라고 써놨길래 2억원 주는 줄 알았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2,000만원입니다.
손종석위원장
근데 왜 여기에다 2억원이라고 써놔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표기……. 검토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손종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양성평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55쪽에서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이제 5억 2,5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2022년도에는 이제 우리동네 여성리더 역량강화사업을 총 3회 실시해서 45명이 참여를 하였고 아빠의 조리쿡 사업은 총 5회, 12명 가족이 함께 참여했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해가지고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의 규모와 설치목적에 맞게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사회 참여 확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게 당초에는 여성발전기금이다가 이제 이게 시대적으로 양성평등기금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그 과정이.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인식도 높아졌고 우리가 그런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려고 이 기금의 기능과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리 잡고 기금을 최대한 알뜰하게 잘 활용을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설치 목적에 맞게 잘 이렇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최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오수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양성평등기금은 설립목적이 첫째가 양성평등 아닙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두 번째로 보면 여성 권익 신장도 들어가 있는데 양성평등이란 것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동일한 체계로 이렇게 우리 사회변화를 좀 이끌어보자, 그런 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맞습니까,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금을 가지고 2000년도, 2021년도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거의 다 여성을 위한 사업만 추진했었어요, 자료 보면.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지금 공모사업만 600만원 세워져 있지,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추경에 만약 한다면 아빠들 힘내시라고 아빠들을 위한 뭔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모색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금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좀 드리는데 그게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제 저희들이 사업공모를 할 때도 지금은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뀌면서 꼭 여성에 국한하는 사업을 한정지어서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빠의 요리쿡 이런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600만원 가지고 또 단체에 저희들이 사업 공모를 할 겁니다. 그때 이러이러한 사업에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요리쿡도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남자분들 새벽부터 인력시장에 나가거나 또는 노동현장에서 하루종일 먼지와 또는 농촌에서 일하시다가 밤에 들어와서 축 쳐진 어깨, 그래서 꼭 돈 벌어오는 기계식으로 돼있는 현실이 지금 돼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분야를 사기충전 프로그램을 짜서 아빠들 힘내시라고 그런 정책적인 한번 모션도 필요하다. 그 부분을 한번 내년도 본예산, 추경이 있다면 반영을 해서 한번 좀 해보시기를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좋은 제안이신 것으로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양성평등기금에서 지금 향후에 지금 순창군이 여성 친화도시잖아요. 향후에 지금 나갈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여성 친화도시라는 것은 여성만이 행복하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군민 모두가 여성들의 그런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여성 친화도시 관련해서도 그런 내년도에 또 예산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출계획을 600만원을 지금 세웠는데 필요하다면 또 오수환 위원님께서 금방 그런 좋은 제안도 해주셨고 해서 더 확대해서 어떤 좋은 사업들이 필요하다면 내년에 변경해서 또 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그렇게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운영을 좀 해주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노인복지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63쪽에서 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억 3,3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근데 2019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최근 4년동안 기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랬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근데 2023년도에는 1개 사업으로 240만원 지출계획을 수립했는데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령제 지원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런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운영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인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되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따라서 기금을 폐지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면 어떠냐하는 생각입니다만, 어떻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몇 년간 기금을 사용을 저희들이 안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적지만 이자 부분 가지고 240만원 지금 지출, 좀 곤란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독거노인들에게 영양제를 지금 지원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올렸는데요. 내년도 존속기한이 연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금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될 부분이 있거나 그럴 사업이 또 있다면 저희들이 지출이 또 더 한번 반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통합하거나 폐지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여기서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노인회하고도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최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게 있는데 2000년 노인회에서 1억 5,000만원 기금을 인수를 하여 2000년에서 2006년까지 군 예산 출연금 3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총 조성액이 5억원으로 운영됐다고 하는데 그럼 이 말인 즉, 노인회에서 1억 5,000만원이 노인회에서 이 기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지를 몰라서 이 부분은 정확히,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 5억원은 군 출연금 5억원이었습니다.
이성용위원
군 출연금이 5억원이고 2000년도에 1억 5,000만원이 기금 인수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순창군에서, 담당 실과에서 준 자료예요. 노인복지기금 관리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뜻을 해석을 하면 노인회에서 1억 5,000만원이 기금이 2000년도에 기금으로 이렇게 인수하여,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군 예산 출연금 3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총 5억원으로 운영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자료를 드렸는지 지금 제가 확인은 못 하겠지만요. 군 출연금 5억원이 확실합니다.
이성용위원
5억원은 확실한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리고 노인회 그 부분은,
이성용위원
노인회에서 1억 5,000만원이,
손종석위원장
이성용 위원님,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세요.
이성용위원
예,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종석위원장
총 5억원에서 1억 5,000만원은 노인회 자금이고 3억 5,000만원이 군 출연금이라는 소립니까?
이성용위원
예, 기금을 조성할 당시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정확히, 명확히 물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년 전이라 저희들이 좀 자료를 확인을 하고 정확한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국장님, 이것은 군에서 지금 확보한 자료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어떻게 보면 노인회에서 우리 순창군으로 기금 조성할 당시에 이 금액이 있다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기부가 있었는지 제가 그 부분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국장님, 2023년도에 12월 31일 폐기가 되니까 이 2018년부터 5년동안 계속 기금 사용이 없었잖아요. 사업 내용이, 그래서 아마 이 240만원도 의회 심의에서 분명히 존치 말이 나올거라 생각하고 세우신 것 같아요. 일반회계에 세워도 되는데, 이런 기금 운용은 안 맞다. 근데 지금 그 말을 하기 전에 이성용 위원이 본 자료를 보니까 1억 5,000만원을 노인회에서 그 기금을 만들었다, 출연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노인회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주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오수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내년도 예산에 240만원 지출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지출목적이 무슨 사업계획으로 지금 세운 겁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어려운 독거 어르신들에게 영양제를 사서 보급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영양제라면 시중에 지금 팔고 있는 영양제가 보통 단가별로 다 다르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3만원, 6만원 이런데 지금 6만원 정도 계상해서 한 40개 정도를 구매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계획이,
오수환위원
노인분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보통 영양제 10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좀 좋은 영양제를 구입해야 되는데 240만원 가지고 1만원짜리 산다고 하더라도 240명 밖에 안 돼요. 우리 빈곤층 노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거 배분 과정에서도 좀 더 뭔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지출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류하는 사업으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를 좀 하겠습니다.
손종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실적도 보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 기금 설치 제한에 명확하게 돼있어요. 기금법 제3조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있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사업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거 사업 내역 보면 충분히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 내용 자체를. 이렇게 무리하게 이거 기금 해가지고 사업다운 사업도 아니고, 이건 뭐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과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영양제 240만원 해가지고 이거 기금으로 쓰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좀 현실적으로 사용하든가 계획을 수립해야지. 이거 한번 터놓고 말씀해보세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그리고 12월 31일자로 기금 폐지에 대한, 존속기한 도래가 되는데 노인회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로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어요. 또 이러한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거 여기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성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깨끗하게 폐지하시고 필요한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사업하십시오, 야무지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재검토 예산은 오수환 위원께서 노인건강관리사업 240만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7분 정회
11시 15분 속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과 소관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 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총 2건입니다. 먼저,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71쪽에서 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71쪽에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간판개선사업이 5억 4,000만원이 지금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간판을 통일감 있게 한다거나, 특색 있게 한다거나 어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을 올해도 하지만 내년도에도 2차 개선사업까지 같이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선정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마련이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쪽에 계시는 상인협회하고 협의가 됐다가도 그분들이 매대를 틀어가지고 다시 또 새로하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연말까지 와버렸는데 지금 거의 한 90%정도는 어느 정도 수용해서 현재 마무리하고 있고 거기서 한 7세대 정도가 지금 아직까지 협의가 안 돼서, 1월달, 2월달쯤에 추진하면 올해 사업은 5월 30일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사업은 어차피 내년에 또 KT사거리에서 교육청까지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지금 내년에 설계를 해가지고 바로 끝날 수 있게,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다 마무리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애로점이 많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금 성격으로 본다라면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그렇죠?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협의하셔서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잘 사업을 추진해주십시오.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식품진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79쪽에서 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기금 사용 운용실적 있습니까? 최근 3년간.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예, 2019년도에 사용을 했고 2021년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019년도에 집행했어요?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예, 2019년도에는 음식문화개선 컨설팅해가지고 2,000만원 지출을 했고요. 위생용품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 지원해서 2019년도에는 4,200만원 집행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방역하고 위생용품 지원해서 1,618만원 집행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020년도에는 없네요?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목표를 그렇게 세웠어요?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예, 자체적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자체적으로?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매년 세우십시오, 가능하면.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권고를 1억원은 이렇게, 이게 법정기금이다 보니까 1억원은 항상 유지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금 조성 주로 어떤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과징금…….
정희
조정희위원
과징금으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과징금 가지고 가능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사업을 크게 어떤 일을 벌이기가 힘들고 2년에 한 번씩 업소에 어떤 개선 물품이나 이런 정도로 밖에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 기금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보니까 거의 없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규모도 적고, 지금 보면 기금 조성도 과징금 수입에 의존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최근 3년간 수입 거의 없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과징금도 저희가 받게 되면 도로 40%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수입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기금가지고 융자사업이나 시설 개선사업 할 수 있겠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격년제로, 근데 융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 기금을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에도 쓸 돈들이 남아있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도에서 받아쓰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서 큰 어려움은 지금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기금 조금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뭐 있어요? 일반예산에서 전입할 수 있는 방법, 그 밖에 다른 건 없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과징금을 터무니 없이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거 기금 조금 더 확보하시고 그리고 매년 운용계획도 좀 현실적으로 세워서 제대로 운용되게 하십시오, 과장님.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유명무실한 기금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거. 이거 기금이라고 해놓고 기금 조성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사업도 거의 미진하고, 유명무실한 기금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금은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조성도 하고 운영도 활성화하고 그렇게 운용을 하십시오.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손종석위원장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손종석위원장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87쪽에서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오수환 위원입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에 지금 우리 행정에서 아까 융자대출 확정을 해주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각 기업체별로 가서 융자 받잖아요, 지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금융기관에서 현재 대출을 받았을 때 기업체별로 지금 변동금리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요? 아니면 고정금리로 받는 것이 맞는가요, 지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정확히 제가, 중소기업에서 먼저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대로 해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추천서를 써주고 실적이라든가 기타 조건에 맞는 부분이 맞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융자추천을 해주면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변동금리나 고정금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현재 이율의 3%를 지원해주고는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업체가 운전자금으로 예를 들어서 2억원을 대출 신청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적합판정을 해서 금융기관에 통보해줬을 때 기업체에서 2억원을 금융기관하고 협의 하에 그 대출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이차보전금은 지금 연 3%잖아요, 지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3%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3% 범위 내에.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래서 이 시중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서는 4%~5%를 원한다. 그러면 갭이 1~2%가 생길 것 아닙니까?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기업체 부담으로 지금 전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행정에서 지원시책이 있는 것인가요, 지금?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기업체에서 하고 있죠. 그 부분은 최근에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요. 당초에 조례에서는 4% 이내에서 하다가 저희가 이제 금리가 좀 상당히 낮았잖아요. 그래서 3%범위 이내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는 3%범위 내에서 금리지원을 해줬었고요. 이제 아까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금리가 올라가서 그런 기업체에 부담이 된다고 보면 다시 내년도 계획에서 다시 반영을 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먼저 행감 때에도 본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지금 시중금리가 계속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융자대출 받아간 기업체별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이자 부분이 아까 우리 행정에서 지원금액보다도 높게 책정이 됐다면 추가된 금액을 기업체에 전가시키지 말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관내 중소기업이 제대로 영업활동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번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 내용이 추가된다면 조례개정이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물론 많이 지원해주면 기업체에서는 당연히 좋겠지요. 근데 저희가 무이자를,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의 금리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이렇게 무이자형태까지 갈 수 있도록 금리를 많이 지원하는 것도 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지출되고 있는 소상공인 융자 이차보전도 지금 4%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평성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그 부분 한번 금융기관하고 협의하고 또 기업체들과도 간담회를 통해서 좀 좋은 시책이 나와서 관내 업체들이 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언제까지 상환조건이에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이게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운전자금은 1년 거치 2년 상환, 그 다음에 시설자금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2년 거치 3년 상환해서 5년입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당초 취지가 지금 순창군 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이잖아요. 이 기금 관련해서 다른 시군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순창군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금하고 어느 정도, 지금 중간 정도는 됩니까, 국장님?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제가 타시군하고 비교한 자료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 예산이, 이 기금가지고 지금까지 이차보전사업을 지장을 초래했다거나 기금이 모자라서 기업을 지원을 못했다하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요구한 융자라든가 이차보전에 관련해서는 100% 다 지원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지원하고도 지금 이 정도 조성이 돼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이 기금가지고는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에요. 우리 순창군 큰 틀에서 보았을 때는 이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도 규모화되고 또 활성화가 되어야지 우리 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인구 증대의 효과도 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금인데 지금 이렇게 이용실적을 보면 상당히 미비해요, 제가 봐서는. 지금 융자지원하고 이차보전 지금 어느 정도 해요? 몇 개 업체예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금년에 보면 15개 업체에 35억 6,000만원이 지금 융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융자 협약기관이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기업은행,
정희
조정희위원
융자가. 이차보전은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이차보전금액은 7,090만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이거 한번 비교해보세요. 지금 우리 순창군 미래가 뭔가 인구증대라든가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중소기업 육성이 필수적인데 다른 시군구하고 비교해봐서 기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기금 운용 실적이 어느 정도인가. 이거 자료를 한번 분석해주시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자료를 비교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이거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세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투자진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95쪽에서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95쪽을 보게 되면 지금 기업유치시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출계획이 없어요. 2023년에. 그래서 지금 기업유치가 안 된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이 기금은 이제 어떤……. 위원님께 이해하시기를 지금 현재 정해진 게 아니고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순창군에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이 생겼을 때 그 때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숙위원
예비비 형태로 보면 된다고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순창군에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사실 이 투자진흥기금이 아까 조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투자진흥기금이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기업이 대규모로 순창에 투자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많이 조성이 돼서 목적대로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100억원, 200억원 규모의 기업에 순창에 들어왔을 때 그때 적립된 투자진흥기금이 없다고 하면 일반회계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과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서 기금지원의 조건이 완화되고 완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아까 오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차보전사업은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이자가 지금까지는 3% 이내에서 지원했는데 3% 이내였거든요. 시중금리가. 근데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아까 4% 내지는 5%까지 이렇게 융자금액에 대한 이자 지원 비율을 높여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지를 모아서 이것은 법적인 조례 개정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이고 이 투자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기업에 그냥 드리는 그런 보조금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오수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농공단지 조성되어 있는 필지 중에 입주가 안 된 필지가 몇 필지나 남아있습니까, 현재?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현재 한 3필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계약 분양을 하는 단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수환위원
남아있는 필지가.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세 필지 정도.
오수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또 내년 초라도, 아니면 금년 말이라도 갑자기 세 필지에 기업유치가 된다면 바로 우리가 투자진흥기금 지출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잖아요.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오수환위원
발생하게 되면 현재 기금이 6억원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 연초에 상반기에 만약 추경이 된다면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최소한 10억원 정도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예산 증액을 해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니면 일반회계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재정안정화기금에서라도 10억원 감액하고 이쪽 투자진흥기금에 좀 재원을 더 확보를 해놔야만 갑자기 기업체가 온다면 바로 투자협약서 만들고 그 기금이 있어야 바로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갖추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기 때문에 추경이 된다면 내년도에 꼭 한 10억원 이상 정도는 일반 전입금으로 항목 잡아서 세입을 좀, 재원을 좀 마련해놓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구
최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손종석위원장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서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특별한 상황에서 갑자기 재난이 발생시에 기금을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돼있죠?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이건 법정기금으로써 예방사업도 가능합니다.
김정숙위원
예방사업도 가능해요?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창군이 잘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특히 그런 재난상황에 긴급히 조치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꼭 좀 기금을 적합하게 그렇게 운영해주십시오.
정만
황정만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에서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10억원, 근데 이거 지금 이제 조성은 내년에 해야죠? 지금 돼있는 게 아니잖아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새로운 기금으로, 10만원씩 하면 1만명이 10만원씩 기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10억원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나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최고 한도가 지금 5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첫 해 제도인데 저희들이 목표를 좀 원대하게 잡고 열의를 가지고 하려고 지금 10억원 목표를 세우고 기금도 내년 말 정도 되면 이 정도 모금을 해서 적립을 하겠다하는 그런 목표액인데 아까 10만원, 1만명, 저희 당초에 1,000만원, 기천만원씩, 독지가라든가 재력가가 있어서 억원대도 생각을 하고 몇 천만원씩도 생각을 했다면 10억원 목표가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정도에 따라서 달성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좀 열의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도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닌데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또 타시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첫 해에 얼마나 지금 다른 시군은 잡았을까 하는 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 10억원이면 500만원 한도인데, 500만원 이하 밖에는, 아무리 독지가가 있어도 낼 수가 없는 금액인데 이게 1년 안에 이게 10억원이 가능하겠냐는 우리 부서장들 회의도 있었고 계속 저희도 좀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원대한 뜻을 가지고 좀 무리한 계획을 잡았다는 느낌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코로나도 1, 2년도 아니고 거의 한 3년 가까이 저기했고 또 경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기금을 이렇게 기탁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넉넉지는 않다.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목표를 잡아서 또 공직자들이나 주변분들한테 이렇게 무리하게 저기하면 부작용도 분명히 뒤따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게 이렇게 잘 기금을 이렇게 만들어서 또 적절하게 우리가 좀 아껴서 쓰면 되잖아요. 무리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최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 활성화를 통해서 물론 큰 금액이죠, 10억원이. 10억원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리고 지역특산품을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서 순창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기금의 다양한 사업이 발굴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더, 지금도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고 꼭 그렇게 잘 운영하셔서 목표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제한됨이 없이 각 분야에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년분야, 복지분야, 문화분야 이런데에 다 해당이 되고 또 지정기부도 받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이건 내가 돈을 낼테니까 이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해달라’하는 그런 지정기부도 가능하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있어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모금은 금액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1석 3조의 효과는 더 배가가 된다.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지정기금은 최근에 이제 그렇게 가능하도록 하신 건가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우리가 법제처에 질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긍정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답변이 와서, 어떤 서울에 있는 기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500만원을 내가 순창에다가 기부를 하는데 이 돈은 어디에다 써라.’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어떤 공고를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알고 그쪽에다가 기부를 해주는 것이죠.
김정숙위원
아주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실장님, 지금 보니까 10억원 의욕은 좋아요. 장려를 하는데 남원시가 4억원이고 김제시 5억원, 완주군이 4억원, 익산시가 4억원 그래요. 목표액이. 그리고 저희하고 비슷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은 1억원, 남원시도 4억원이에요, 목표액이. 과연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10억원이 가능한가 이게 상당히 좀 우려스러워요. 또 목표액 높게 세운 건 좋지만 달성률이 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이고, 이 목표를 좀 조정을 하는 게 어떨까하는데, 현실성 있게. 그래야 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행정의 기술성이라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5억원 목표를 세워서 6억원을 달성을 하면 목표 120% 달성이 되는 것이고 10억원을 목표로 세워서 6억원을 달성하면 60%밖에 안된다는 그런 행정의 어떤 실적을 따졌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셔서,
손종석위원장
한번 재검토하셔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건 봐도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나 앞전에 이 자료를 봤어야 되는데 자료를 늦게 받았어요. 보니까 남원시가 4억원을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기금 조성하는 데에 상당한 부담감 갖고 어렵다고 지금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잘, 재검토예산 분류해가지고 잘 한번 조정을 해보십시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종석위원장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 중 재검토 예산은 고향사랑기부금 10억원을, 예치금 10억원을 검토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에서 1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119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 국내외 농업기술연수지원에 지금 400만원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도 우수회원 시상금 및 꽃다발 구입으로 140만원 집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있었는데 이 세출이 0이에요. 그러니까 삭감하시고 세입은 그대로 두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통합운영하는 것이 어떠신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3개 단체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4-H회가 기금이 각자 따로따로해서 농촌지도자회 1억 4,900만원, 생활개선회는 1억 3,300만원, 그리고 4-H회에서 1억 4,800만원해서 도합 4억 3,700만원이 단체별로 이렇게 기금을 관리해왔습니다만 지난해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3개 단체를 기금을 통합을 해서 4억 3,773만 4,000원을 통합을 해서 조례를 지난해 12월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지금 저희가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15일까지인데 존속기한까지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소장님, 보니까 2023년도 예산안에 663쪽에 보면 농업학습단체육성으로 8,200만원이 형성돼있고 664쪽에서 665쪽까지 7,460만원이 또 품목별 연구모임단체 육성에 대한 기금이 일반회계로 편성이 돼있어요. 또 그 외에도 666쪽에도 편성이 돼있고, 그래서 이런 충분한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사업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김정숙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140만원 꽃다발 증정한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리셨단 말이에요, 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손종석위원장
그래서 한번 잘 면밀히, 충분히 지금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넉넉하게 지원하고 있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단체하고 다시 한번 면밀히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작년에 그런 관계로 해서 단체장들하고도 또 심도 있게 수차례에 걸쳐서,
손종석위원장
저도 그 내용은 저희 8대 때 해서 알고 있지만 이런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많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하니까 굳이 이렇게 기금이 존치가 되어야 되냐, 이 문제점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단체하고 신중하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손종석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군민 체육진흥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에서 1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오수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내년도 2,000만원 보상금으로 세워서 지금 선수 시상금으로 준다는 계획으로 지금 예산 성립해놨지 않습니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와 관련해서 혹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혹시 선관위하고 협의해본 적 있습니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1993년도부터 계속 지금 시상금으로 줘왔던 기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그 전에도 이미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기금도 우리 군 특별회계 예산이잖아요, 지금.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시상금을 준다면 순창군수 명의로 줘야 되는데 여기서 집행이 되게 되면. 한번 선관위하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주시고 차라리 그게 문제시가 된다면 꼭 시상금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체육회로 전출금 목으로 세워서 집행이 그쪽에서 체육회장 명의로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공직선거법하고 상관이 없이 시상 가능하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조금이라도 저촉이 된다면 다시 한번 이거 관련해서는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집행은 체육회에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송부가 되면 저희들이 체육회에다가 그런 자료를 줘서 체육회에서 직접적으로 선수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집행을.
오수환위원
아니, 지금 특별회계 목이 보상금으로 돼있잖아요. 우리 순창군수가 직접 집행하도록 돼있잖아요, 특별한 목이 자체가. 하기 때문에 목이 그렇게 보상금으로 돼있기 때문에 준다면 순창군수 명의로 시상금 줘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선거법하고 한번 저촉 여부를 한번 판단하고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게 어렵다면 차라리 목을 보상금이 아니라 체육단체 전출금으로 저쪽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체육회장 명의로 준다든지 방향을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순창 체육상 시상식 및 체육인의 밤 지원 예산으로 1,300만원이 편성이 됐죠? 700만원 인상해서.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중복예산 아닙니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은 1,300만원은 행사비이고요.
김정숙위원
아, 행사비예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운동선수들한테 전국체전이라든지 도단위 전국대회에 입상을 했을 때 시상금입니다, 이건.
김정숙위원
그러면 전국대회나 도단위 거기에서 시상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시상금 기준은 소년체전에나 전국체전에 단체나 개인별로 각각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소년 전국체전의 단체전 같은 경우는 50만원, 개인은 70만원, 1위를 했을 때요. 그 다음에 전국단위대회에서는 단체가 30만원, 개인이 40만원, 도단위 20만원 이렇게 차등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급 기준은 우리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격이 다르네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2020년, 2021년 학교 운동부 지금 입상 선수들 시상금 지급했지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때 충분히 검토 안 하셨어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아, 2021년도에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2021년도에는, 작년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우리 운동선수가 소프트테니스, 역도, 또 육상도 있지만 육상은 사실상 우수한 성적을 못 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성과를 보면 2020년하고 2021년도에도 지급한 걸로 돼있어요. 지급했지 않습니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거 검토하고 지급했을 것 아니예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문제가 없었어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는 선거법 검토 여부를 아마 했을지 안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현금성으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이 사업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기금 설치 목적에도 여기 분명히 명시돼있죠? 여기 기금 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내·외부 감사 지방의 감사 해당사항 없다고 이렇게 돼있어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설치 근거가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법에 커다란 저촉은 되지 않은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종석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손종석위원장
이상으로 2023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은 제13차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0차 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