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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26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8

박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발전과 소관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철정 해양환경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박철정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정

박철정해양환경국장

예, 해양환경국장 박철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계속되는 일정에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은 지난 10월 6일자로 조직 개편을 통해서 해양환경국이 신설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을 또 이끌어 오는 데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가 해양발전과하고 수산자원과로 분리되고, 환경물관리단이 환경과하고 상하수도과로 분리 확대 개편되면서 이제 해양, 환경, 상하수도 분야가 좀 강화되었습니다. 군민들에게 또 이렇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데 아쉬움도 남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오늘 해양환경국 해양발전과를 시작해서 부서 업무보고와 내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합니다마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당초 예산에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12월 명예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철정

박철정해양환경국장

연말로 제가 그냥 공직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적은 좀 늦지만 나이가 본 나이가 딱 때가 돼서 그리해서 또 그동안 너무 저를 사랑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동안에 참 이런저런 관계를 맺어서 저도 너무나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제가 또 나가서도 같이 이렇게 서로 돕고 만나고 그렇게 정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과장님 잠깐만 서 계십시오.
철정

박철정해양환경국장

예예.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장

아, 저 국장님,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이시다. 아이고 참 갑작스러운 소리를 들어서 우리도 멍한데. 엊그제까지도 ‘내년 6월에 가신다.’고 그리 말씀하셨는데 이런 폭탄선언을 하셔서. 아이고, 그리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 부서에 있으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 해결도 잘 하시고 그랬는데 가신다니까 좀 섭섭하네요. 그지요? 그러면 우리 오늘 마지막이다 그지요?
철정

박철정해양환경국장

예, 제가...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주십시다. 국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고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웃음

일동 박수

철정

박철정해양환경국장

아, 나가겠습니다. 원안 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그러면 홍성기 해양발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반갑습니다. 해양발전과장 홍성기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영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발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심 해양정책팀장입니다. 김태석 어항관리팀장입니다. 최상준 해양보전팀장입니다. 류광호 해양레저팀장입니다. 그러면 해양발전과 내년도 주요 업무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어서 해양발전과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총 120억 9,307만 2,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9억 8,272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어촌뉴딜 300사업 예산이 46억 9,634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283억 9만 8,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억 7,85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남해군수산업경영인 등 어업인의 위상을 정립하고 대내외 수산인과의 교류 촉진을 통해 남해군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산 인력 육성에 5,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인 교육에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수산 정보 관련 신문 주 1회 제공을 위해서 수산업경영인 유통 정보지 보급사업 3,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 초기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4,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문화 여가 활동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어업인에게 문화 여가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서 여성 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입니다. 지족어촌관광단지 관리 운영을 위해서 9,7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관리 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 시설 보안 및 안전 관리를 위해서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458페이지 맨 아래 섬의 날 행사입니다.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의 고취를 위해 매년 8월 8일은 법정 기념일로 섬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제4회 섬의 날 행사 개최 지원을 위해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입니다. 어항 개발 정비사업에 6억 8,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조 북항마을 공동 운영 시설 관리에 1,366만 원, 미조 북항마을 공동 시설 운영비에 688만 원, 미조 남항 조명 전기요금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어항 개발 정비사업에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항 개발 및 정비에 6억 7,000만 원, 시설물 유지 관리에 군비 1억 5,000만 원과 어촌 정주 어항의 체계적 관리와 근거 있는 어촌 정주 어항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선면 지족항 내 어선 피항지 석축 보수 공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입니다. 정부시책 공모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 정주항 시설 확충사업에 2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업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어촌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정주 어항 유지 보수사업에 2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 수면 관리 운영 지원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 설치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항 시설 재해 예방 시설에 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맨 아래 도서 종합 개발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 종합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미조면 호도마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2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어촌뉴딜사업 장항지구사업에 29억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어촌뉴딜사업 초전지구에 39억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뉴딜 300 설리사업에 대해서 4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어촌뉴딜 300사업 상주항에 4,500만 원 편성하였고, 어촌뉴딜 300사업 지족항에 대해서 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유해 생물 해파리 구제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해 생물 해파리 구제사업 추진을 위한 어선 임차비입니다. 다음은 양식어장에 폐기물 수거, 바닥 갈이, 황토 살포 등 어장 환경 개선 및 지정 해역 관리를 위해서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입니다. 인증부표 친환경부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인증부표 보급을 통해 연안 어장의 스티로폼 부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을 통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1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만 내 어장 환경 개선 및 오염 퇴적물 처리를 통한 청정 어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용 패류 생산 지역 해역의 인근 가정집 화장실 분뇨 수거 처리를 위해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FDA 지정 해역의 재해 대비 예방 작업을 위한 장비 임차료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입니다.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 해역의 위생 관리를 위한 바다공중화장실 확충 사업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어업 활동에 발생하는 어업 폐기물 및 폐어구, 어망 처리를 하는 사업으로 어업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에 1억 1,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이 조업 활동 중에 인양한 어업 폐기물 수매를 하는 사업으로 남해군수협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해수면 낚시터의 오염 물질 정화 예방을 통해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 낚시터 개선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해양오염방제센터 운영을 위해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스티로폼 재활용 처리를 하기 위한 감용장 운영 경비로써 7,8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바닷가에 유입된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매년 국도비를 확보해서 처리하는 사업으로써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 변에 방치되어 있는 폐스티로폼 수매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 도서 등 행정력 투입이 곤란한 해역에 방치 적재돼 있는 쓰레기 운반에 도서낙도 쓰레기 처리 비용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입니다. 항내 쓰레기 수거 선박 운영을 위해서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상의 환경미화원과 같이 해안 변 상시 수거 인력을 두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자 바다환경지킴이사업에 5억 4,2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이나 집중 호우 시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쓰레기를 강 하구에 방진막을 설치하여 바다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설로써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페이지입니다. 주요 항포구에 집하된 폐유통을 수거 처리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 인력 채용을 통하여 자원을 재활용 및 고용 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어구, 부표 등을 집하할 수 있는 시설 기반 구축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전용 집하장 내 집적돼 있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촌계 및 비영리단체 등의 환경 보전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사업으로써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기존 유류 저장 탱크를 교체하여 해양오염 및 기관 고장의 원인을 제거하고자 소형 어선 유류 보관 시설 설치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해안쓰레기 전용 집하장 내 인증부표 지원사업으로 반납되는 폐스티로폼 부표 적기 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6억 1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간제근로등보수사업에 6,127만 1,000원, 사무관리비에 1억 4,502만 8,000원, 공공운영비에 1억 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재료비에 1,000만 원이 되겠으며, 민간에 대한 이전사업으로 이전비로써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환경 개선을 위하여 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후된 해수욕장 시설 개선하고 부족한 전기 시설 등을 확충하여 지역민의 민원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473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안전 관리를 위해서 4억 3,0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3억 6,861만 3,000원, 연구용역비에 2,200만 원, 자산취득비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비치클리너 도입에 4,4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요트학교 운영을 위해서 8,75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관리비에 776만 원, 공공운영비에 4,066만 1,000원, 여비에 1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딩기요트 구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중간 지점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레포츠 명소 육성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남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남해의 해양 레저 관광 홍보와 해양레저스포츠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해 해양 레저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편성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배 보물섬 전국요트대회 개최를 위해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맨 아래 낚시통제구역 관리를 위해서 3,745만 4,000원 군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을 위해 1억 9,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390만 원과 사무관리비에 31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240만 원,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4억 8,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어촌 체류 관광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네이버 전자 상거래 등 활용한 예약 시스템 구축 및 SNS 홍보, 전문 인력 지원을 위해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해양낚시공원 관리 운영을 위해 1,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적량 요트 계류 시설 관리 운영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해양발전과 본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양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위원

예, 홍성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개요에 1페이지 남해 죽방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이 사업 뭐 잘 돼 갑니까? 등재 신청 작성하고.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내년 3월까지 용역 기간이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죽방렴보존회 설립 돼 있는데. 이 어떤 분들로 해서 구성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 보존회입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 이거는 죽방렴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보존회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어업권을 소유하신 분들.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2페이지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에서 청년의 어업 창업과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서 정착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저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이 사업은 우리 남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이 사업은 보조지원사업에 융자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남해군에 귀어하신 분 한 98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뭐 전체는 다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인구 증대에 좀 기여를 하고 또 우리 어업의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들이 더러 다수 있습니다.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식위원

예, 제가 이거 물어보는 것도 현재 우리 그러니까 어업인들을 위해서 차라리 이런 사업비를 도와주시면 더 우리 남해의 어업인들이 행복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이런 거는 생각을 한번 안 해 봤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기존에 있는 어업인들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어업 활동에 지원해 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보는데 또 국가에서는 이제 이게 뭐 소멸되어 가고 있는 어촌에 대한 거 활력을 불어넣자는 그러한 정책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융자사업입니다. 이거는 언젠가는 또 이게 상환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의 기존 있는 어업인들의 어떤 복리 증진을 위해서도 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이분들 오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좀 뭐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어촌에 활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감척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 감척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수산 자원이 감소되고 있고 또 이게 과하게 어떤 우리 어선이라든지 어부들이 많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감척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어항 시설 조성 창선면 장포항 등 18개소. 여기 보면 이제 2023년 4월 공사 착공 해역 이용 협의 완료 사업장 별로 착공이 협의가 되면 착공을 하나씩 해 나간다 하는 말씀이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박종식위원

여기 밑에 문제점에는 뭐 해역 이용 협의 등 행정 이행 절차의 기간이 장기화돼 있는데. 지금 해역 이용 협의 이거는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해양수산부 산하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들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제일 첫 사업으로써 그러면 4월 공사 착공돼 있는데. 첫 공사가 4월에 될 수 있는 항이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지금 이제 이게 이런 해역 이용 협의를 통해서 빠르게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깨끗한 청정 바다 조성 이거 진짜 제일 문제점이지요? 이 정도 우리가 또 예산 사업비도 많고 한데. 제일 문제와 대책이 어업인 인식 개선 필요인데 이거 뭐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깨끗한 청정 바다 조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위원님 보시다시피 실제적으로 1년에 한 17억 7,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어업인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그래도 행정이 주도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선행을 함으로 인해서 당장에는 효과가 없을지라도 우리 행정의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들이 충분하게 반영이 된다 하면 어업인들도 인식 전환을 통해서 앞으로는 깨끗한 청정 바다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어업인들이 좀 주인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

11페이지 어촌체험관광 운영 활성화 마을별로 해서 지금 8개소가 있는데. 이게 사무장 8명 아까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 1억 9,000 얼마 거의 2억 돈인데 이거 설명하실 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박종식위원

한 2억 정도 되는데 사무장 채용을 왜 이리해야 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지금 어촌체험휴양마을이 8개소 지정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무장 없이는 보통 어촌 체험을 대표하신 뭐 어촌계장이 거의 다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어촌계장님들의 역량을 가지고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을 활성화시켜 주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예약자의 접수라든지, 알린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그래도 약간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고 관리해 줌으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남해군 어떤 소득사업에 어촌체험마을 소득증대사업에 기여되지 않겠나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사무장 채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아, 그러면 앞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찍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8개 업체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게 삼동에 지족 대표자 이주원 돼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선상 낚시하고 갯벌 체험하고 죽방렴 고기잡이인데. 그럼 이 사업을 하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적자와 흑자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어촌체험마을에서 지출되는 것이 사무장 인건비입니다. 만약 인건비를 체험마을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면 적자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를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이분들 연간 소득액들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적자 운영이다, 흑자 운영이다고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남해군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이 사업은 전혀 할 수 없는 사업이네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물론 뭐 지원을 안 해 준다 해서 그걸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더 이렇게 좀 활성화를 기하고 이 시설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남해의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지원을 해 줘서 좀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이제 8개 업체에 지원을 해 주면 우리 남해군에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비교했을 때는 어떤 쪽이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이분들이 와서 체험을 하는 거는 뭐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시는 거는 우리가 한 1년에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4만 명들이 보통 보면 가족 단위로 오기 때문에 가족 단위 전체적으로 체험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애들만 하는 부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간접적으로 남해군에 뿌리고 가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성과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 이게 뭐 크게 이렇게 비중은 차지하지 않는다 해도 지역에서는 상당한 또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이거 우리가 참 살고 싶은 섬 가꾸기 하면 진짜 신경이 바짝 쓰이는 부분인데. 우리 미조 조도, 호도인데 사업비도 많고 그런데. 이거 사업 개요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1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미조 조도, 호도에 어떤 연간 사업비 한 3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업이 내년까지인데. 지금 중요한 사업 몇 개를 놔두고는 거의 다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조도에 대한 부분은 여러 모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 자체도 정말로 이게 살고 싶은 섬이 우리 남해군의 조도가 되게끔 노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1번 성공을 해 보자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이렇게 조목조목 뭐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로 이게 조도가 낙후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남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어가 체험 살이라든지 거점센터 조성 준공사업입니다. 여기 역점을 두고 어떤 시작된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마무리 잘해서 이 사업이 뭐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진짜 조도, 호도 살고 싶은 섬 가꾸기는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남해에서 최고 살고 싶은 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박종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예, 남해의 해양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기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 280억인데 이것 가지고 남해 해양 발전 되겠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적지만 뭐 크게 보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크게 보고 해야 되겠지요. 이왕 시작하는 거 남해는 전부 다 사면이 바다기 때문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수입 또 우리 물론 농산물도 있겠지마는. 농수축산물 중에서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수입금이 많다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계획 1번에 남해 죽방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을 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에 가입돼 있는 게 죽방렴이 문화재에 가입돼 있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중요농업어업유산에 등재돼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어업유산에 아직 등재를 하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지금 하는 거는 세계중요농업유산이고.

강대철위원

예.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지금 국가중요어업유산에...

강대철위원

어업유산에.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제3호로 등재가 돼 있어서...

강대철위원

문화재에 등록돼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그거는 어업유산으로, 그것도 70호로.

강대철위원

그래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지정돼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국가중요어업유산에 등재돼 있는데 이제는 이걸 세계적인 그런 유산으로 등재를 하기 위한 과정이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 국비가 2억, 도비 2,600, 군비...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6,000이고요.

강대철위원

6,000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1억 4,300만 원을 투입해서 이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보면 죽방렴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지족해협에 죽방렴 모두 몇 개입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우리 남해군에 총 26개이고 지족, 창선해협에는 23개가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23개를 전부 다 등재를 할 겁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이거는 1개, 1개 등재하는 것이 아니고 남해의 죽방렴 전체를...

강대철위원

남해 죽방렴 전체를.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지족해협에 있는, 손도해협에 있는 전체 구역을 지정해서 등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대철위원

등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좋은 점은?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무래도 우리 남해가 갖고 있는 고유 어업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몫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떤 어업유산으로써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 죽방렴은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죽방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을 찾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아마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되게 되면 세계 다른 외국에서도 우리 죽방렴을 보러 오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세계인을 모아야 됩니다. 세계인을. 모으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환경을 죽방렴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좀 변화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아무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죽방렴 위에다가 전기를 뭐 조명이라도 이렇게 설치를 하려면 이게 문화재에 등록이 돼서 아무 것도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보존을 하는 그런 턱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등록을 하나 마나 아닙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차라리 그런 거 안 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해서 죽방렴 바라시는 분들하고 해서 우리 군 돈 들여서 사람 불러서 SNS를 통해서 지구상에 알리고. 세계적인 죽방 축제 이렇게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이거 등재를 해서 하면 등재를 했다는 걸 갖다가 뭐 과연 그 개발 행위가 아무 것도 안 되는데 이게 좀 의심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차피 등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이야기했는데 좋은 점만 가지고 잘 다듬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국비가 들고. 근데 도에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도비 왜 이리 적게 줍니까? 이거 도 가서 한번 싸움 뜨든지 합시다. 제가 같이 올라갈게요. 아시는 분들 있다 아닙니까? 거기. 해서 도비 좀 많이 갖고 와서 당겨 오는 게 그게 우리들의 할 일이지 재정이 약한 우리 군 돈 갖고 이걸 자꾸 해서 가려 하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도 잘 추진이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하여튼 이거 잘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3번에 어촌뉴딜 300. 이거 지난 정부하고 현 정부하고 그대로 지속이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지금 어촌뉴딜 300사업은 이제 전 정부에서 끝난 사업으로써 이게 우리는 5개소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정부에서는 또 이게 어촌뉴딜사업과 비슷한 신어촌활력증진사업이라 해서 별도로 이렇게 사업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마무리를 잘 하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별도의 사업에 대한 부분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기존의 어촌뉴딜 300사업의 어떤 부진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좀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렇지요.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내년도 예산안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다음 5번에 보면 어항 조성이 돼 있습니다. 시설 조성. 18개소가 돼 있는데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식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도 긴축 재정을 가지고 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돈이 문제인데. 공사 준공이 이게 18개가 다 되면 계속적인 사업이 될 겁니까, 내년에 완공이 다 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이게 지금 도의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조금 규모라든지 숫자가 좀 바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더라 해도 꼭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들,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추경 예산에라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65억 가지고 내년도에 이게 각 선착장마다 유지 보수하는데 좀 활달하게 움직여서 지역 경제에도 살릴 수 있게끔 내년도에 완공이 되게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 좀 가지고 오게 그리합시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전부 다 이거 보면 2023년도에 공사 완료에요. 도서종합개발사업도 그렇고. 내년에 진짜 공사 많이 하겠는데 보니까. 해수욕장 10번에 보면, 13쪽에 해수욕장 조성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이 모두 몇 개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총 5개소입니다.

강대철위원

5개요? 여기 보면 운영 및 유지 관리는 군비가 들어가고, 환경 개선, 안전 관리, 비치클리너 도입에 이거는 도비, 군비 들어갑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도비 조금 주고 이래서 또 그렇습니다. 비치클리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이거는 우리가 백사장에 쓰레기 처리를 하는 기구입니다. 예를 들면 뭐 트랙터라고 치면 되겠습니다. 근데 백사장에 있는 뭐 유리병이라든지 각종 쓰레기를 집적하는 그런 기기입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다음 12번에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있습니다. 여기 섬 가꾸기인데 이게 조도에 보면 이장님이나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 제발 조도에 다리 좀 놔주세요.’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다리 1개 딱 놔 버리면 모든 게 이제 해결이 될 건데 그거 1번 큰 스케일을 가지고 어찌 해 보게 합시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웃음

강대철위원

그다음 세입 예산 사업에 1번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11-02에 해수욕장 공유재산 대부료 해서 7,000만 원, 미조 북항 공유재산 대부료 이리하는데 이게 어디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 해수욕장 공유재산 남해군이 관리하는 건물이라든지 야영장 이런 데 사용되는 부분에 대부료입니다.

강대철위원

북항의 공유재산은 어디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 이거는 지금 화장실 지어 놓은 2층에 거기...

강대철위원

아, 새로 건물 지어 놓은 거기...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15그램 커피숍 그 건물입니다.

강대철위원

거기도 입찰을 해서 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이제 예산으로 잡아 놨는데 기타과태료 이래서 「수산업법」 위반이라든가 낚시육성법 위반, 레저안전법 위반.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게 실제로 뭐 과태료를 물린 적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유관기관 해경에서도 이렇게 우리한테 위반돼서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더러 있습니다. 이게.

강대철위원

예, 그다음 457페이지에 보면 수산업경영인 유통 정보지 보급 해서 이거는 유통 정보지가 바다 어업하시는 분들 전부 다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새로운 사업인데 416부라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예.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이거는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쭉 해 온 계속 사업...

강대철위원

아, 계속했네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계속 사업이고...

강대철위원

그럼 그대로고.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수산업경영인이 우리가...

강대철위원

누구한테 배부가 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옛날에 어업인 후계자로 치면 됩니다.

강대철위원

후계자.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수산업경영인에서 한 400여 명이 지금 우리 후계자로서 활동하고 있고. 그분들한테 수산 정보 제공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 어업인들이 좀 안 들어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청년 어업인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지만 이것도 이렇게 국비와 도비가 반영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자금으로써 이게 또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 국도비가 줄어짐으로 인해서 인원도 감소되는 그런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다음 여성 어업인 바우처 지원하는데 이거는 어업인 여성들한테 한 분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20만 원 지원됩니다.

강대철위원

20만 원.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

아, 뒤에 있네요.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반갑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사면이 바다여서 좀 사업이 많고 또 구석구석 챙길 데가 많아서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 사업명세서에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수입 부분은 설명을 안 해 주셨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 세외수입 부분.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세외수입은 설명을 아까 안 하시고 바로 세출로...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 전체 금액만...
영자

장영자위원

전체 금액만 말씀하시고...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세부 내역을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그건 또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세출만 먼저 좀 보겠습니다. 456페이지 수산 인력 육성에 민간이전 어업인단체 육성 지원 있습니다. 수산업경영인회 등 여러 단체가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 우리 어업인단체는 여러 단체는 없습니다. 그냥 그 수산업경영인 그러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등 해서 이제 또 다른 단체가 있는가 해서.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 이거는 이제 또 어촌계.
영자

장영자위원

아, 예.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어촌계가 있어서.
영자

장영자위원

아, 예, 어촌계. 그러면 이제 남해군어업인한마음대회 지원은 뭐 해마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이거는...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경남도 2022년에도 하셨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근데 이제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 참석 지원 해서 전국 단위는 23년도에 처음 하실 겁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 처음은 아니고 격년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격년제로 그러면 21년도에 하셨나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럼 21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이것도 지금 한 1,200만 원 정도.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래서 같이 1,200을 해 주셨네요? 그러면 많이들 참석하시겠는데 이 수산업경영인대회의 성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아무래도 경영인이라 하면 뭐 일반 우리 어업인들하고 그리 큰 차이는 없습니다. 좀 젊은 층의 청년들이 주로 주축을 이뤄서 이 경영인으로 등록되고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자

장영자위원

뭐 지원하는 1,200만 원은 거의 식사 대금이나 행사비 정도.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보면 되겠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행사비.
영자

장영자위원

예,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웃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그래도 뭐.
영자

장영자위원

예, 작은 예산으로 좀 알차게 써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은 동료 위원님께서 여쭤보셨고. 여성 어업인 바우처 지원에서 작년에는 200명이었거든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13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올해는 130명으로 70명이나 줄었을까요? 바우처 지원.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바우처 지원에.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 이거는...
영자

장영자위원

금액은 같습니다마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그러니까 이게 80%를 기준하니까 2 8 16.
영자

장영자위원

예, 작년에도 80%는 맞고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또 2,080만 원은 똑같은데 인원이... (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200명.)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200명에서...
영자

장영자위원

200명에서 또 2023년도에는 130명으로 한다 해서 그러면 70명이 줄었는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뭐 큰 금액을 두고 맞추기 위해서 그러신 건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그런...
영자

장영자위원

그런...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계차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제가 뭐 정확하게 다시 보고...
영자

장영자위원

예, 뭐 팀장님이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하고 생각이 같으시면 여기 자료는 좀 주시겠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이 인원이 그러면 어느 면에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여성 어업인이...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님 팀장 안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럼 팀장님, 김영심 팀장님 나오셔서 장영자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해양정책팀장

해양정책팀장 김영심입니다. 장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 어업인 바우처 지원에 관해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남에서 21년도에 첫 시행되었고 매년 5월에 지급이 됩니다. 인원수가 저희가 변동이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이제 자부담은 20%인데 22년도에는 금액이 13만 원이었고, 23년도에 금액이 20만 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저희 이제 도에서 이게...
영자

장영자위원

도에서 그게 결정돼 옵니까? ‘20만 원으로 하라.’고.
영심

김영심해양정책팀장

예예, 이제 아마 실제로 이 13만 원...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돈을 더 줘야지 도에서.
영심

김영심해양정책팀장

그렇지요.

웃음

영심

김영심해양정책팀장

보통 이게 이제 여성...
영자

장영자위원

도가 문제네.
영심

김영심해양정책팀장

여성 어업인들이 이제 주로 문화생활 부분에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너무 작고 자부담 부분도 뭐 13만 원 중에서 2만 6,000원을 하다 보니까 금액을 저희가 높이다 보니까 인원수가 줄어들었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또 시군에서 “인원은 계속 늘어나야 될 부분.”이라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계속 도에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와서 보니까 금액이 증가하면 그 인원은 어느 정도 조금씩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인원을 줄이고 금액을 내년도부터 올렸더라고요.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마음도 이해하고 환경도 이해하고 제가 다 이해를 하는데.
영심

김영심해양정책팀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이제 서류적으로 볼 때 도에서 13만 원이던 걸 20만 원으로 하라고 상위법에 정해졌으면 200명이었던 것을 20만 원으로 하고 그 금액을 도에서 주던 걸 올리지 못하면 군에서라도 군비를 해서라도 그 금액을 맞춰 줘야지 인원을 70명이 내려간 건 아니지요, 그지요?
영심

김영심해양정책팀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70명이 뭐 이사를 가 버리거나 돌아가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인원을 줄일 게 아니라 군에다가 뭐 요청을 하시고 일단 도에, 그러면 도에서 ‘안 된다.’ 하면 군비를 더 해서 인원을 해서 금액을 올리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200명에다가 130명으로 다음에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볼 때 이건 조금 뭐 숫자를 가지고 조금 조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래서 군에서 이 돈 얼마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군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래야 여성 어업인들이 좀 마음 놓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영심

김영심해양정책팀장

올해 지급 시에 그 부분은 저희가 1번 더 챙겨 보고 도에 질의도 하고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과장님과 상의하셔서...
영심

김영심해양정책팀장

예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조절해 주십시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다음 458페이지에 밑에 보면 섬의 날 아까 과장님 잠시 설명하셨는데 올해 4회라고, 23년도에 4회를 하실 건데 남해에서는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니, 지금 없습니다. 없고...
영자

장영자위원

아, 없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1회가 이제 목포, 신안에서 했고요.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2회는 이제 통영에서 했고, 3회는 군산에서 했고, 4회는 지금...
영자

장영자위원

예, 23년도는 아직 결정이 안 됐을까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안 됐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남해에서 1번 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1번...

웃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하시게 되면 또 이게 돈이 모자랄 겁니다. 그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래서 또 뭐 추경에 올리시더라도 섬의 날은 좀 제 개인적으로도 추천을 하고 싶은 행사기도 하고. 근데 지금 부스 설치나 홍보 물품 제작은 다른 지방에서 할 때 가서 이제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비겠네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예, 그럼 이게 8월 8일로 정해져 있습니까? 섬의 날.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법적으로 이제 기념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예,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행사 참석자 보상에서 관광 안내원 등에게 100만 원 되어 있는데. 금액이 좀 많지 않아서 관광 안내원 우리 남해에서 꾸려서 가는 인원이 제법 될 텐데 뭐 식사비, 차량 이 정도 되겠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아, 예, 좀 써야 할 때는 덜 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는 지금...
영란

정영란위원장

아, 하세요.
영자

장영자위원

예,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질문마저 하세요.
영자

장영자위원

우리 과에서는 세부 내역이 많이 없어서 아마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46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68페이지에 바다환경지킴이사업 인건비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인건비 5억 4,252만 4,000원.’ 통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래서 이 급여나 주차수당 밑에 뭐 4대 보험료까지 우리가 다 머리로 계산해야 하는 건지 작년에는 42명이었습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3년도에는 몇 명이 될까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올해는 34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여기도 줄었습니까? 인원이.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아니면 돈을 맞추셨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여기 줄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인원이 이렇게 줄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왜 줄이셨어요, 바다지킴이는 더 많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 이것도 이렇게 뭐 우리 순수한 군비만으로 충당하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영자

장영자위원

매칭이라서...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매칭이라서...
영자

장영자위원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 인원을 줄였네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사업 효과는 상당히 있는 사업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세부 내역을 좀 적어 주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469페이지 해양쓰레기 집하장 인건비에는 다 몇 명, 몇 개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것처럼 다른 부분도 지금 이런 게 많아서 조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4페이지 국가 어항 정비사업 추진 지원에 이리돼 있는데. 우리 내가 항상 이때까지 이런 생활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북항 정비하고 남항 정비 이리 있는데 이거 좀 제가 부탁을 합시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북항입니까, 지금 섬까지 해서 연결해 방파제를 지금 해 놨잖아요? 그래서...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 그거는 남항 쪽...

박종길위원

남항에 해 놨잖아요. 거기에 이리 가면 그냥 우리가 바람 이리 불고 좀 어떤 작은 바람 이런 거는 지금 괜찮은데. 태풍이 조금 큰 게 오면 실제로 피항지가 안 된다 아닙니까? 다 이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뭐 앞에도 그런 말씀했고 그 앞에도 그랬는데. 이게 우리 여름 되면 보통 태풍 한 2개 오면 배들이 작은 배들이야 뭐 육지에 크레인 달아 올려 버리면 되지마는. 좀 큰 배들은 전부 여수나 안 그러면 삼천포로 다 피항을 갑니다. 그지요? 진짜 남해가 사면이 바다인데도 피항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하는 게 이번 우리가 말하는 남항에 방파제 멋지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안쪽으로 이안제를 하나 이리 설치하면 거기 충분하게 다 피항지가 되는데.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우리 지금 조선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것도 지금 언젠가는 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 하면 안쪽하고 이리하면 충분히 피항지가 우리 남해 배들은 피항 안 가도 충분히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밖으로 이안제 1개 설치를 딱 이리해 주면. 그래서 그걸 1번 앞으로 어찌 용역 설계를 해서 만들어 보십시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그 남항 입구.

박종길위원

예, 남항 입구에 그냥 끝까지 거기다 이리하면 안쪽에 전부 다 배가 피항을 와도 안전하게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1번, 그러면 우리 지금 배들이 보십시오. 기름값도 비싼데 여수, 삼천포 전부 그쪽으로 갑니다. 가서 시간 낭비되고 이리 되는데 뭐 여러 수 10척이 다 피항 갔다가 다시 오고 이리하는데 해마다 반복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사면이 바다인 남해가 피항지 하나 없어서 이래서 되겠나. 뭐 제가 앞에도 그런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마는. 꼭 1번 용역 설계를 해서 어찌 좀 그걸 만들어 보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가 어항 정비사업에도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예,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물건 같은 경우도 실제로 방파제가 돼 있고 어촌계장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 ‘그쪽으로 이안제를 하나 설치한다.’ 했어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지금 마리나 있는 그쪽 말고 이쪽으로. 그러면 웬만한 태풍 와서는 전혀 그만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예,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아까 이거는 물어봤던 거네. 우리 청정어장 재생사업 추진 돼 있습니다. 10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25억입니다. 그지요, 이게 50억 내년까지 연차 공사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연차 사업인데 이게 지금 보면 그냥 어항공단에다 이리 주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어항공단에 위탁을 주는데. 우리가 어항공단에 이리 꼭 주라는 그런 어떤 그게 있습니까? 뭐 지침이나...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반드시 뭐 이렇게 위탁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없어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뭐 그냥 우리 통상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어항공단으로 다 주라 하는 어떤 그런 거는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지침에 이제 그게...

박종길위원

지침에.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가능하도록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이게 왜 제가 그걸 하느냐 하면 어항공단 이거는 직원들도 적은데다가 이런 사업까지 하지요. 그다음에 뉴딜까지 하지요. 그러니까 계속 뉴딜사업 지금 1번 보십시오. 얼마나 지연이 되고 있는가. 이거는 1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야. 몰라 이거는 우리가 어항공단 이 부분은 뭐 어찌 됐든 간에 해수부에 건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다른 진짜 우리가 보면 큰 건설 업체나 어떤 부분 있잖아요. 이런 데도 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1번 제도를 만들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강진만에 2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어항공단에서 하잖아요. 이 애들은 실제로 하는 거 보면 뭔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른 하청업체 들여서 청소하고 자기들은 돈만 챙겨 가고. 그러면 그 어항공단에서 하면 과장님도 1번 그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걸 어항공단에서 하면 만약에 하청을 주면 우리 남해나 경남 업체한테 줄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그리해야 우리 어업인들이 남해 어업인이나 경남 어업인들이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먹고살아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냥 어항공단에 줘 버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어떤 사람들 챙겨서 이리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꼭 1번 챙겨 봐 주시라고 내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그리고 이제 13페이지 1번 봅시다. 깨끗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이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상주해수욕장이 너무 막 어떤 이슈가 됐는데 혹시 과장님 압니까, 지금 뭐 벌금이라기보다 세금 맞은 이런 내용을 압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세청에서 아마 뭐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번영회에서 6,700만 원 세금 내려왔어요. 번영회로. 그다음 연합청년회에 1,600만 원이 내려왔어요. 이거 볼 때 내가 내야 될 돈이야. 물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항소를 하고 어떤 부분을 이리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김○
라는

이라는

애는 자기는 그걸 하다 보니까 포상금을 받았어요. 포상금을. 지금 ‘포상금 받았다.’고 누누이 자랑하고 다녀요. 그 친구는. 그래서 지금 저번에 우리가 조례도 개정을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떤 재발 방지를 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었지만 내가 볼 때는 잘 만들었다 봐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것만이 아닐 거예요. 지금 보면. 아마 번영회에서 재산 다 털어 줘야 될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좀 잘 챙겨 보고 그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어떤 해수욕장 운영이, 즉 말해서 여기 또 돈 관계 이런 게 정확하고 좀 투명하게 갈 수 있게끔 그걸 한 번 더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해양발전과는 이제 과가 하나 더 신설돼서 업무가 좀 더 효율적입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이제 과가 분과가 됐는데 업무의 양에 대한 부분은 약간 줄었습니다만. 이제 그 업무의 깊이는 상당히 깊이가 좀 더 한 것 같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저는 그냥 그만 예산서만 보고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이제 456, 457페이지에 내년도 예산이 실렸는데 한수연 사무국장 인건비가 찾아봐도 안 보이네요? 앞에 작년에는 실렸던데.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여동찬위원

왜 안 실렸...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내년부터는 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여동찬위원

안 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그래 한농연은 안 되는데 이상하게 한수연 사무국장 인건비 도비가 좀 내려온다 싶었더니만 이제 내년부터는 안 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59페이지에 어항 개발 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이 용역비 5억이 실렸습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여동찬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박종길 전 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제 뭐 우리 지방항을 국가항이나 피항지로 재정비할 그런 용역비입니까, 어떤 용역비입니까? 이 5억이.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이 5억은 실질적으로 지금 매년 우리 어업인들이 요구하고 또 이렇게 자연 재해로 인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그냥 계획적이지 못하고 뭐 한 순간순간 업무를 보고 다니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는 좀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박종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피항지의 역할이라든지 또 준설이라든지 각각 어항의 어떤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구상하고 지원을 해 주려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여동찬위원

예, 뭐 그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지금 이제 국가항은 미조항...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물건.

여동찬위원

국가, 미조.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물건.

여동찬위원

2개...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2개소고.

여동찬위원

2개가 국가항이고 지방항은 몇 개입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15개소.

여동찬위원

15개소고.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여동찬위원

그럼 피항지는 우리 군에 몇 개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우리가 별도의 피항지라고 지정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여동찬위원

염해항이 피항지 아닙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 그거는 피항지가 아니, 뭐 피항지라고 이렇게 어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아니고. 그래도 이제 피항이 안전하다고 하는 항으로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62페이지 이제 우리 어촌뉴딜 뭐 앞에 업무보고도 8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서면 장항지구 그 교량 앞에 공사해서 암거 뭐 교량도 아니고 암거 과장님 아시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이게 뭐 태풍만 오면 그냥 자갈이 밀어붙여서 기능을 못하고 사고가 계속 나는데. 뭐 저 생각은 이 사업비 안에서 하든지 아니면 별도 사업을 해서 그 암거를 다시 철거하고...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제거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예, ‘새로 좀 해야 된다.’고 민원도 많고 그리해 주십시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알겠습니다. 뉴딜사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다음 463페이지에 우리 양식어장 관리에 전환사업.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뭐 적조 황토 살포하는 어떤 전환사업입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어장정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장정화사업.

여동찬위원

바다 어장 청소하는 거네? 그러면.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올해는 그러면 우리가 적조가 와서 뭐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여동찬위원

없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다행입니다. 그다음 466페이지에 우리 군 해양오염방제센터 운영을 서상...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서상항에.

여동찬위원

예, 서상항에 있는데 그러면 전체 운영 관리를 우리 군이 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이제 사고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100만 원이 뭐 감액이 됐는데 내년에 이 440만 원이면 충분히 관리가 되고 만약에 오염 사고가 났을 때는 뭐 대처를 좀 도에서 지원받고 해경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이제 오염방제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여동찬위원

운영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건물.

여동찬위원

예, 건물 운영비만 440만 원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떨 때는 문이 잠겨서 사람이 없던데 누가 파견 근무를 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파견은 안 하고 때때로 우리가 뭐 관리를 위해서...

여동찬위원

아, 관리만. 관리만 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하고 있고 각종 회의도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68페이지에 바다환경지킴이사업에 여기도 이제 뭐 인건비가 5억 4,000만 원 같으면 여기 한 몇 명이 합니까, 인원이 안 나와 있네? 사업량이.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 예예, 그러니까 저...
영란

정영란위원장

34명.

여동찬위원

34...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34명. 예, 작년도에 42명에서 34명으로 줄었습니다.

여동찬위원

이분들 열심히, 실적 보고 수가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지금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바다환경지킴이사업들은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또 이분들이 쓰레기가 항시 발생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마 보셨나 모르겠지만 바닷가를 가 보면 그전보다 좀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일단은...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지금 작년도의 수거량이 한 552t 정도 됩니다.

여동찬위원

근데 우리 해양발전과 전체 사업량의 3분의 1이 쓰레기 치우는 예산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다음 469페이지에 폐유 저장 시설 설치사업이 이제 500만 원 저장 시설 1식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합니까, 미조에 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처리 시설로 돼 있는데 사실상 이게 우리가 폐유 통이 남해 총 한 61개소 됩니다. 이걸...

여동찬위원

폐유 통이...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여동찬위원

몇 ℓ짜리가 61개입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1t짜리입니다.

여동찬위원

1t자리...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5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여동찬위원

아, 예, 61개 폐유 통 관리하는 데 500만 원 든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예, 그 아래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를 이거 옛날에 창선에 한다고 하던 그 사업입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면 내년에 진행이 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지금 창선 거는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하고 있고.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여동찬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디 할 사업입니까, 사업비가 창선 사업비입니까, 신규로 하나 더 설치를 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여동찬위원

어디에 합니까? 위치가.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지금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집하장이 설치할 데가 어촌계가 소유한 부지를 우선으로 하는데. 만일 없는 경우에는 공유 수면을 이용하는데 이 부지 선정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사유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 위치는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76페이지에 낚시통제구역 관리에 스티커 붙여서 차가 다니는 거는 제가 이 사업 차는 봤는데. 여기도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몇 명이 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1명입니다.

여동찬위원

1명입니까? 1명이 군 해안 전체 돌면서 단속을 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니, 전체는 할 수가 없고 낚시통제구역 지정된 곳 5개소.

여동찬위원

예예.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5개소에서 하고 있고. 때때로는 이제 다른 지역도 어떤 민원이 있다고 하면 이분들이 출동을 해서 낚시에 대한 부분을 쓰레기라든지 이러한 부분 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이거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가지요, 혼자 갑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보통 혼자 가고 때로 이제 그러니까 심각성이 따르게 되면 직원도 같이 동행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77페이지 마지막으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8개 어촌체험마을은 사실 나름대로 잘돼요. 그래서 사무장 채용을 우리 해양발전과에서 채용을 해서 보내 줍니까, 체험마을에서 직접 채용을 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 지금 공고를 통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여동찬위원

신청을 받아서.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선정할 때는 여기 어촌체험마을...

여동찬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니, 선정을 같이 우리가 남해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앞으로 이제 자원도 많이 고갈되고 이 어촌체험마을 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기도 안 잡히고 어선은 늘어나고 좌우간 체험마을 그쪽으로 좀 많이 사업의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아까 뭐 ‘조도에 다리를 놓는다.’고요. 김영심 팀장님하고 둘이서 놓읍시다. 하나 제가 부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부탁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동~지족까지 가다 보면 북섬마을이라든지 지족마을이라든지 물이 났을 때 쓰레기를 태우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여기 남해읍 선소 이쪽 방향은 만조가 돼도 쓰레기 태울 수 있는 그 공간까지 안 차기 때문에 못 태우는데. 지족해협 이쪽으로 나가면 물이 많이 났다가 많이 들어요. 실제로 많이 듭니다. 거기 제가 몇 번 경험했는데 마을 주민입니다. 그 주변에 사시는 마을 주민인데 새벽에 꼭 쓰레기를 태웁니다. 확실합니다. 물이 들면 다 쓸어 가 버리고 1개도 없어요. 그 부분을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집도 압니다. 내가. 근데 그게 벌금 매길까 싶어서 말은 못 하겠고 정확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좀 잘 감시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업무보고 2페이지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정착 인원이 약 100명, 한 98명 정도 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저는 박종식 위원님 말씀하고 좀 공감을 하는 게 이거는 배를 사 주든지 어장을 대여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적으로 정착을 합니다. 농업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이 배 사업은. 농업도 전문적이지만 어업도 한정된 자기 배를 이렇게 하나 대여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돼야 그게 어장 도구라든지, 그다음에 어장을 대여한다든지 이리해야 그게 정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왔다가 가 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지 싶습니다. 그런 것도 1번...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지금 정부에서도 아마 임대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이분들에게 그런...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수욕장 2022년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군에서 이제 징수 담당자를 한 사람 세운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거는 이제 군청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마을에서, 이제 그것도 그리되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설 거 아닙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그거는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그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을 정확히 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게끔.
현옥

정현옥위원

그리 투명하고 잡음이 없게끔 이렇게 운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우리 여동찬 위원께서 한수연 인건비, 사실 저도 해양발전과를 보면 상당히 부러워요. 산골에 있는 마을들은 전혀 없습니다. 권역권사업을 해 놓고도 지금 사무장 채용을 법적으로 안 된다는 그런 미명하에 몇 년째 방치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근데 이 수산 쪽 이런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사무장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고 있고 또 지원도 잘 되고 있고 해서 부럽기도 하고. 한수원 인건비와 또 다른 명목으로도 과장님 챙겨 줄 거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 466페이지 제일 위에 쓰레기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근데 수협에서도 이 배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아까 과장님께서는 ‘조업 중 인양 쓰레기를 수협에서 이렇게 한다.’ 했는데.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닙니다. 수협에서 이제 우리가 조업 중에 발생된 쓰레기를 가져오게 되면 수협에서 이제 수매를 합니다. 수협에서 별도 선박을 가지고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발생된 쓰레기를 가져오게 되면 수협에서 그걸 수매를 하고 계량을 측정해서 그 지원비를 갖다가 공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거는 어디로 갖고 갑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처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모아 놓은...
현옥

정현옥위원

모아 놓은 걸 우리는. 모으는 비용이 그러면 1억 5,000이란 말입니까? 수협에 위탁 230t 1억 5,000 이게 수협에서 간다 했잖아요, 그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수협에 우리가 위탁을...
현옥

정현옥위원

예, 위탁하는 부분이 1억 5,000이란 말입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많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사실 그게...
현옥

정현옥위원

예.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일반 우리 어업인들이 가져온 쓰레기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1억 5,000 한다고 해도 한 3, 4분기 되면 소진이 다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8대 의회 때 우리 하복만 위원께서 한 두어 번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해양쓰레기 문제 말입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게 이제 섬진강이라든지 남강댐이라든지, 그다음에 태풍이라든지 장마철에 내려오는 쓰레기가 거의 다 사실은 하동 거나 진주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서 보면. 거의 다 하동 거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강진만하고 이쪽 여기 앵강만 쪽으로 내려오는 물들. 그렇다면 섬진강 댐이나 남강, 하동 쪽에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우리가 하동화력 발전지원금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쓰레기 비용도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해 사람, 제일 밑에 사람들은 항상 이게 바로 우리가 다 수거해야 되는 어떤 그런 지원금은 좀 1번 생각을 하셔서 이걸 청구를 한다든지 법적으로 이제는 다뤄 볼 필요성이 있고 용역도 1번 줘 봤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업무보고 2페이지에 귀어 창업 한 몇 명 정도 매년 이렇게 귀어를 하고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1년에 한 10명 정도.
복만

하복만위원

10명 정도.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현재는 그러면 ‘98명이 귀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 98명 정도...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자기 돈으로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융자를 대서 하는 사람 있는데 현재 총 융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지금 우리 지원해 주는 게 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인데. 지금 창업자금에 융자한 게 한 124억 정도 되고 주택구입자금은 한 110억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110억 되고.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연 2% 해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인데 연체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좀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그런 분들 연체도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연체도 있고.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한 10여 명 정도.
복만

하복만위원

귀어하다가 또 이렇게 다시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포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걸 다 융자금을 갚아야 되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그렇지요. 반환을 다 상환...
복만

하복만위원

다 갚고 가야 되지요, 그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나 뭐냐 하면 이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안 갚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 이제 융자금에 대한 부분은 수협에서 대출을 전담하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이제...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우리는 관리만...
복만

하복만위원

안 가면 연체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한 10명 정도 그러면 연체자로 돼 있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뒤 4페이지에 국가 어항 정비사업인데. 물론 이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지요, 협의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지금 해수부도 그렇고 마산청도 그렇고 이 부분은 밀접하게 지금 좀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이제 그러면 북항 물량장에서 콘크리트 블록 제작을 하고 있다 그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사용료.
복만

하복만위원

사용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 사용료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시행하는 사업 이외에는 그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면제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그 사용료는 어촌계로 갑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니, 그거는 사용료가 어촌계에 납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서상은 그 물량장에서 찍잖아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 그거 서상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

여동찬위원

의석에서 – 마을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마을 거 아닙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 서상 거요.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그거는 마을 거니까 마을에서 상당한 많은 수입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미조 북항은 물량장이 공유 수면 아닙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이 453페이지 세입 예산에 보면 공유재산대부료가 79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고 다른 데서 받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 예, 이거는 물량장 사용료가 아니고 해수욕장.
복만

하복만위원

해수욕장.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해수욕장, 미조 북항인데 뭐 해수욕장이야.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 미조 북항 이거는 15그램이라 해서 우리가...
복만

하복만위원

예?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카페.
복만

하복만위원

카페.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화장실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사용료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그런데 콘크리트 블록 제작장이 공유 수면 같으면 우리가 받아야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 그거는 지금...
복만

하복만위원

공유재산...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공유지이고요. 공유지이고 국가나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면제의 대상이 되어서...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예를 들어 개인들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사용한다 하면...
복만

하복만위원

사용하면.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사용하면 받아야 되고.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사철 찾는 해수욕장 만들기입니다. 그지요? 이제 여름철에 집중되던 관광객들이 봄가을로 이렇게 분산해서 이리 오니까 민간위탁 방식으로 한다 해서 이거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겠다, 연중 위탁하겠다. 그래서 이걸 시설사용료 수입으로만 지출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수욕장에 주는 이런 예산들을 앞으로 안 준다 이 말씀입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당초에 우리가 전체 5개소에 민간위탁금이 한 4억 9,000만 원 그쯤 됐습니다. 이제 다음부터 그걸 반으로 줄여 한 2억 8,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안 주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1년을 운영해서 그 운영경비가 지출과 똑같아진다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고. 만약에 그게 마이너스다 내가 ‘어촌번영회에서 운영을 해서 도저히 이 해수욕장 운영하기 어렵다.’라고 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또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야영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 야영장의 어떤 수입금만으로도 충분하게 1년 연중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앞으로 민간위탁금을 계속 줄여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업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한다 하면 지금 어떤 걸 현실화할 겁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 이제 예를 들면 야영장에 야영객들이 지금 우리는 그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한다 하면 사무장을 우리가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몇 명, 몇 명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 그 수입 부분이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전에 민간위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이때까지 또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하는 그것도 말이 안 맞네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니, 제가...
복만

하복만위원

행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니, 그게 카드를 긁는다든지 뭐 이렇게 점포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번영회원들이 그걸 관리함으로 인해서 명분이 정확하게 이게 나오지 않기...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수입이 얼마 생겼는지 모르니까 번영회에서는 그것 가지고 딴 주머니도 찰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 해서 좀 음성적인 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었다 이렇게 판단은 대충 예측은 하는데.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불투명하게.
복만

하복만위원

예측은 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잘 모른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고 다 물어보셨고, 시간이 좀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해양발전과 과장님인데 해양발전과의 과장님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은 뭐라고 간단하게 시간이 가니까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뭐 저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과 명칭 그대로 해양에 대한 부분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가 됨으로 인해서 해양 발전과 수산 자원이 분리되고 해양 발전이라 하는 것은 지금 어촌의 실정을 보시게 되면 방금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원들의 감소로 인한 어업인 소득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촌 그러니까 항이라든지 바닷가를 좀 관광 활성화시켜서 해양 관광이란 명목 아래서 발전시키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어촌인의 권익 향상 또 우리 해안 발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수산인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자꾸 이제 좀 처지고 저조된다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지요? 역할이 큽니다. 그지요? 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상당히 눈에 띄네요. 깨끗한 청정 바다 조성. 잘 아시다시피 해안쓰레기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상에 가장 골치 아픈 불청객입니다. 맞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뭐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환경 보전, 관리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이제 취지는 설명을 했는데 이 해안쓰레기를 통해서 작은 지구를 만들 정도로 바람이나 물의 흐름에 의해서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보도를 종종 보지요. 전 세계적으로.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우리 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이. 또 바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 현황을 보니까 사업 개요 752t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믿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 양이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뭐 태풍이 오고 막 이럴 때는 밀려드는 것은 전부 우리가 두들겨 맞습니다. 아까도 누가 다른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지역에서 전부 남해로 다 밀려옵니다. 그리고 폐스티로폼 감용기, 압축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1대, 1대.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지금 또 새롭게 도입을 해서 우리 남해군에 발생되는 폐스티로폼 감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잘해 주기를 바라고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요. 드론 2대가 있는데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지금 이거 드론은 우리가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쓰레기가 얼마 정도 유입되는지, 그다음에 또 항로상에 떠 있는 쓰레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캐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드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 운영은 필요할 때 운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정해 놓고 합니까? 매일...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닙니다. 필요할 때에.
행복

장행복위원

필요할 때만 하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고요. 사람이 못하는 것을 드론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점 및 대책에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업인 간담회, 어촌계 또 뭐 인식 개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우리 남해군의 경우 여수, 광양 또 하동, 사천, 곡성 등에서, 즉 말해서 타 지역에서 떠밀리어 오는 해양쓰레기도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분량을 제대로 측정하기 안 쉽습니다. 우리 2년 전인가 총선 마치고 나서 말입니다. 갈화 저쪽에 쓰레기가 한 1m...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화전 갈화에 많이...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야, 이거 어떻게 다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처리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거의 한 90%는 처리를 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야, 처리 못할 것 같던데, 그 사람이 처리는 안 될 것 같던데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장비를 동원해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남해는 낚시꾼들이 또 많이 오지 않습니까? 낚시를 하는 분들이.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분들이 납이라든지 밑밥이라든지 여럿 이렇게 많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지금 물론 낚시객들의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낚시터 조성사업을 1년에 한 2,000만 원 해서 중점적으로 낚시객 많이 오는 곳에 이렇게 각종 정화 작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제 그분들을 또 관광객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마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또 못 들어가는 데는 못 들어갈 겁니다마는 잘 관리가 필요하고. 15쪽에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이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 물어봅니다. 여기 위치는 조도와 호도이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다목적 운반차 구입은 여기 있네요, 그지요, 과장님 봤습니까? 다목적 운반차 구입.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여기 호도에 모노레일이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뭐 중단이 돼서 애물단지로 바뀌고 있는데. 혹시 그 대체로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이 다목적 운반차 구입은 모노레일 대체하는 게 아니고 섬 안에서 갖가지 무거운 짐을 나른다든지 그러한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리고 추진 계획에 2023년 2월 걷는 길 위험 구간 정비 공사 준공 여기도 조도, 호도인데.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1번 다녀온 적 있습니다마는. 좀 걷다 보니까 위험한 구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마는 어디에 어떻게 공사를 할 예정입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정확하게 위치를 갖다가 위원님께서 말씀을...
행복

장행복위원

준비 계획은 서 있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럼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행복

장행복위원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행복

장행복위원

여기 위치를 1번...
영란

정영란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예, 해양레저팀장 류광호입니다. 지금 걷는 길 조성 위험 구간 사업은 현재 세부 설계는 다 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 저기 조도에 대한 부분인데 다이어트보물섬센터부터 해서 해안 도로 쪽으로 돌아가는 기존에 있는 그 바래길을 거기서 이제 기존에 돼 있지만 좀 위험한 구간들을 추가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좀 잘 감독도 필요할 겁니다. 상당히 경사도 지고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예예, 저도 거기는 한 2번 정도 가 봤는데 위험 구간 있어서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필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왔을 때 역시 안전에 최고입니다. 안전시설이.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어가 체험 살이 및 거점센터 조성 착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장소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이것도 조도 우리 그 작은 섬에 이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저 하단에 호도 회전 계단 설치 이것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 이거는 뭐 호도에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올라가는 길에. 거기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하여간 우리 행정에서 계획한 대로 좀 이리 잘 설치가 돼서 안전하게 운행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다음 세입 세출 예산에 1번 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 457페이지 시간이 한 1, 2분뿐이 안 남았네요. 묻는 데까지 묻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괜찮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장

계속하십시오.
행복

장행복위원

아, 예예, 457쪽 중간쯤 보면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4명 돼 있습니다. 전년도는 8명인데 왜 이 4명으로 줄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 이것도 이게 뭐 예산이 매칭사업으로써 좀 줄어서 이렇게...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산이 줄어서 우리 정착 지원...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인원을 조정한 겁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인원이 줄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 구입 건 있습니다. 2,500원×200개 돼 있는데. 앞에는 7,000만 원×100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종류를 구입해서 제작할 계획입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 이거는 우리 청년 어업인 정착에 대한 부분이 홍보.
행복

장행복위원

예.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홍보를 위해서 이게 사실상 그전에 홍보가 좀 잘 안 되고 신청도 잘 안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데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홍보하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홍보물 제작비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내용은 전년도와 그러면 같다 그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내용...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개수만 좀...
행복

장행복위원

홍보물 팸플릿 제작 내용이. 그다음에 소모품 구입 그거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이제 이게...
행복

장행복위원

5,000원에 10종×10개.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촌 정착지원사업을 희망하거나 문의가 오게 되면 이분들한테 소정의 약간 뭐 이렇게 선물 형태의 어떤 소품을 지원해 주려 하는 사업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고요. 459쪽 하단에 보면 어항 개발 및 정비사업 해서 2,000만 원에 5개소지요? 1억 돼 있는데 5개소가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 이거는 지금 정해진 거는 딱 없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없어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이거는 사실상 보면 우리가 연중 이렇게 소소하게 어항 구역 내 돌이 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기에 사업을 진행해서 어업인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행복

장행복위원

적기에.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한 5개 정도 되면 뭐 1년에 가능하지 않겠나...
행복

장행복위원

예, 돌아갈 것 같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적기에 적재적소에. 그러면 뭐 올해라든지 앞에도 어항 개발 정비 이런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 난간 설치라든지 또 위험 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하는 사업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하단 위쪽에 정부시책 공모 예비 계획 수립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수립 용역. 어디에 어떻게 이 시설을 확충한다는 말입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지금 이 용역 사업은...
행복

장행복위원

용역 사업이다 그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어촌뉴딜사업이 지금 없어지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새롭게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뒤쪽에 한번 보시면 어촌 정주 어항 시설 확충 뭐 다 연계성 있습니다마는 지금 4곳입니다. 4곳인데 새로운 사업들이 이제 편성되었고. 혹시 과장님 아실 겁니다마는 창선 고순, 사포의 시설 확충은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고순, 사포, 신흥.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거의 완료 다 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거의 완료 단계입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러면 지난번에 추경에 1번 보니까는 대벽에 이름이 그렇습니다마는 이것도 실려 있습디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것도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 이거는 다 파도막이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 그 밑에 쪽 보면 소규모 정주 어항 유지 보수 금전항 유지보수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금전항 보수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지금 이 사업은 내년도 수행할 사업입니다. 그게 테트라포드(TTP) 거기 항의 뒤에 선착장 방파제의 기능을 갖다 보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수행할 겁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요. 내년도인데 지금 몇 곳 됩니다. 그지요? 또 뭐 내년 되면 내후년 거 계속 이런 사업들이 늘어날 공산은 더 있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예산도 만만치가 않긴 않습니다. 그지요? 461쪽 여기 1번 보시면 하단에 어항 시설 재해 예방 홍현 해안 재해 예방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7억 원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또 홍현 해안에 재해예방사업을 뭐 하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 이거는 연차 사업으로써 1차 연도 사업을 가지고 다 수행이 안 돼 힘들어서 이것도 내년도에 잔여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463쪽에 1번 중간쯤 보면 위생 시설 유지 관리 항목이 있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냥 뭐 쭉쭉 아래쪽도 그런데 산출 근거가 거의 없네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생 시설 유지 관리 사무관리비.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 이거는 우리가 위생 시설이라 하면 각종 바다에 떠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바닷가에 화장실이 몇 개나 대략 설치돼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건 4개소 이리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4개소입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4개소. 또 아래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경계표지 유지 관리 돼 있습니다. 175만 원에 20개. 올해 예산에는 155만 원에 10회 돼 있었습니다. 여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우리가 지금 남해군의 2개 지정 해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6호 해역과 7호 해역에. 거기에 지금 우리 아마 바닷가에 보시면 노란 부자가 큰 게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그걸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게.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다음 제일 하단에 양식어장 정화사업 산출 근거가 없습니다. 뭐 도비, 군비 섞여 있는데 액수가 좀 많네요? 1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지금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우리가 양식어장을 정화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지금 7개소...
행복

장행복위원

7개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지금 차면, 장포, 심천, 구미, 대벽, 소량, 원천 해서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지금 한 254㏊ 정도 해서 이 면적에 대한 부분 정화 작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뒤쪽 464쪽에 1번 보시면 시간이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뭐 추가 질문 또 당장 여기 땡 하면 추가 질문하실 겁니까?
행복

장행복위원

시간은 지켜야 되는데, 시간은 지켜 가면서 이상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예,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47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사륜오토바이 구입이 4,000만 원 1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륜오토바이가 4,000만 원이나 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지금 사륜오토바이가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사륜오토바이가?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우리가 앞에 무슨 과고, 앞에 문화체육과 할 때인가? 거기는 1,600만 원이 올라왔던데 사륜오토바이 구입이. 그것도 우리가... (

여동찬위원

의석에서 – 이건 1t짜리 트럭 비슷한 그건 거 같습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용도는 아마 그게 우리 백사장에서 지금 이용을 하는 사륜오토바이기 때문에 약간 거기하고는 조금... (

여동찬위원

의석에서 – 장갑차 같은 거.)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걸 갖다 사륜오토바이라 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뭐 명칭을 그냥 사륜오토바이로 칭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게 469페이지 폐유 저장 시설 유지 관리에 폐유 저장 시설 설치사업인데.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까 물론 이게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데.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은 뭔 말씀이냐 ‘폐유 통 61개소 1t짜리 그걸 하는 관리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여기에는 500만 원짜리가 저장 시설 1식으로 이리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이거는 위원님 우리가 오타로 잘못한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61개소의 관리를 위한...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사무관리비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관리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잘못됐다.’ 해야 되는데. 500만 원짜리 저장 시설 1식을 해 놔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 누가 맞는지.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이게 맞습니다. 61개소에 대한 관리비 운영비로써.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영자

장영자위원

아,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간단히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473페이지 아까 오토바이 뒤쪽 보시면 474페이지 요트학교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에 제가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보조 강사 인건비는 있는데 주 강사가 혹시 있습니까, 주 강사 인건비가 안 보입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 이게...
영자

장영자위원

제가 못 찾은 겁니까, 주 강사는 없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 주 강사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해양레저팀장과 대화)
영자

장영자위원

팀장님 조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예, 팀장님 나오셔서 장영자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예, 해양레저팀장 류광호입니다. 저희 주 강사는 지금 현재 공무직으로 3명이 있어서 접수 1명과 강사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잠깐만요. 공무직으로 3명이.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주 강사를 하고 있고.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접수가 들어오면 파견 가서 이제...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아닙니다. 일단...
영자

장영자위원

강의를 해 주시고?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요트장 앞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하는 기간제는 성수기에 사람이 많고 그럴 때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 운영 한 2달 가까이를 하는 예산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성수기에만...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2달을 하신다?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예예, 도의 지원을 좀 받아서.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러면 475페이지에 보조 강사는 그러면 이제 세 분의 공무직 외에 뭐 도와주시는 강사 분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럼 제목이 무료 교육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이제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은 요금을 안 냅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지금 현재 요트 이용료가 남해 군민 같은 경우에 다 다 무료로 저희가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자

장영자위원

군민은 무료고.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관외에서 오는...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관외 관광객은 지금 저희가 수강료를 받고 있고 이렇게 숙박시설 이용했을 경우에 20%감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숙박을 하면 숙박비는 받고 20% 교육비를...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예, 관내 숙박업소의 이용자들은.
영자

장영자위원

아.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럼 숙박업소 이용했다는 영수증을 들고 가야 되겠네요?

웃음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예, 일단 이용한 그런 걸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조 강사는 1명만 있으면 되고.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러면 레포츠 자격증 취득 이거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랍니까? 그럼 팀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예.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과장님 476페이지 레포츠 자격증 취득 지원에 20명 돼 있고 40만 원씩 되는데 50%를 지원해 준다 되어 있거든요.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이제 그 자격증을 따고 싶은 사람은 20만 원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지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20만 원 내고 나머지 군에서 보조를 해 주고.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20명 이거 22년도에 혹시 20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22년도에는 10명이 신청했는데 8명밖에 취득을 못 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10명이 신청을 했고 8명. 왜 신청자가 이렇게 작을까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그게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꽤 많이 신청했는데.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갈수록 이렇게 사람들 신청이 좀 저조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걸 언제부터 혹시 하셨는지요? 작년 2022년 예산에는 없던데 아무리 찾아도.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마 그게...
영자

장영자위원

추경에 있었을까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영자

장영자위원

아, 예, 그럼 이쪽으로 이전돼 왔네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이 레포츠 자격증을 딴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본인들은 어디 가서 강사를 한다든지 자기가 주 영업을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러면 이게 20명을 좀 모아서 하면 남해군에서도 젊은 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든지 홍보를 뭐 조금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그리고 밑에 요트대회는 언제 합니까, 날이 정해져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니요, 날은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내년에도 하실 건가요? 23년도에.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23년도에는 보통...
영자

장영자위원

그럼 이게 전국적으로 다 오나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뭐 날짜는 한 9월 중에 예상하고 있고.
영자

장영자위원

예, 날씨 좋을 때. 그럼 이 요트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복만 위원님께서 여쭤본 아, 그거는 오토바이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사륜오토바이.
영자

장영자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제 요트학교 딩기요트를 교체하신다고 이게 지금 3대, 낡아서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꾸시는 겁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700만 원?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아, 생각보다 뭐 가격이...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딩기요트는 그렇게 좀 비싸지는 않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여러 종류가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가장 기초적인 요트가 딩기요트...
영자

장영자위원

아, 기초로 배우는 분들이 쓸 수 있는 거. 그럼 3대가 많이 낡아서 바꿔야 하나 봅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런데 여기 보면 왼쪽 편 474페이지에 요트 대여가 또 있더라고요. 여기 있나? 아, 앞 페이지인가 봅니다. 472페이지에 이건 안전 관리 장비 임차 아, 이거는 또 오토바이네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오토바이하고 요트하고 막 헷갈려서 제가 잘못 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요트를 22년도에 샀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1개 샀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예산이 들어 있었는데.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하나를 샀고 이번에 또 3개 교체하고.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럼 우리 남해에서 보유하고 있는 요트는 몇 대 정도 될까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우리가 갖고 있는 게 41척.
영자

장영자위원

41척? 아, 종류별로.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영자

장영자위원

아,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영란

정영란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될까요? 팀장님이.
영자

장영자위원

예, 대수만 맞으면 뭐 과장님께서 설명해도 되겠는데 일단 좀 나오실 랍니까?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예, 해양레저팀장 류광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요트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구조선이 2대 있고요.
영자

장영자위원

구조선?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이제 구조선 2대, 그 외에 저희가 체험하는 우리 남해안시대.
영자

장영자위원

예.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우리가 일반 관광객들이 크루즈 체험할 수 있는 게 1대가 있고.
영자

장영자위원

1대.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그 외에 딩기요트 해서 한 61대가 있습니다. 실제...
영자

장영자위원

총 61대가 있어요?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예예, 총...
영자

장영자위원

아, 20대가 늘어났네.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예, 일단 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이제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교환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예, 그러면 2대, 1대 빼면 3대 나머지는 58대가 다 딩기...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실질...
영자

장영자위원

딩기입니까?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예예, 나머지 다 딩기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추가 구입을 일부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폐기가 되지 않고 자산으로만 좀 보유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내년도에...
영자

장영자위원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에서야 요트가 그래도 조금 기간이 지났는데 이런 기초적인 게 끝나면 조금 위 단계를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딩기 말고는 없네요?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지금 저희 체험하는 크루즈선을 가지고 좀 더 전문적인 자격을 위하는 사람들은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러면 더 위의 수준은 이제 자기 요트를 들고 옵니까?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그 위에 거는 저희가 지금 남해군에서는...
영자

장영자위원

아, 가지고 있는 보유된 대수는 없고.
광호

류광호해양레저팀장

예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럼 몇 대까지 사실 겁니까? 과장님.

웃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이게 지금...
영자

장영자위원

지금 61대인데 해마다 1대씩 사시고...
영란

정영란위원장

팀장님은 그러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감사합니다. 61대인데...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교체인데 어떤 우리가 뭐 기준치를 두고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노후된 사용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교체를 해서 기존...
영자

장영자위원

아, 이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자꾸 사셔야 되네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기존에 있는 우리 한 40대, 46대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어떤 대수를 유지하는 걸로...
영자

장영자위원

그 나머지는 조금 노후된 것들이 있고.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이제 이 41대라고 보고. 그럼 그걸 다 성수기에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이용을 할까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뭐 전체 46대, 41대를 갖다 다 이용은 어렵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어렵고. 그 바다의 면적도 있고 하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제 어쨌든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있는 자원은 잘 활용하셔서 군민이나 또 관광객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 있게 그리했으면 좋겠고. 자꾸 사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있는 거를 조금 줄여서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인원이 없는데 자꾸 사서 그걸 보태고 하면 그러니까 그거 좀...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보태지는 않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1번 여쭤보겠습니다. 458쪽에 여성 어업인 바우처 지원 있지 않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우리가 농업인은 또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지형상으로 반농반어이기 때문에 여성 어업인 바우처 지원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아니, 그거는 중복 안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중복은 안 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러면 여성을 받든지 아, 저기 어업인 받든지 농업인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다 그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럼 2개의 금액은 똑같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아, 금액은 똑같으면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 해도 관계가 없다 그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해수욕장에 장비를 구입하는데 해마다 이 장비를 구입하더라고요. 올해도 수상오토바이 2대 구입했고 또 사륜오토바이 1대 구입을 했거든요. 올해.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올해 구입했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구입했는데 또 내년에도 1대를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사륜오토바이 몇 대가 필요합니까? 우리 남해군에.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지금 사륜오토바이는 해수욕장당 1대.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러면 5대는 있어야 되겠다 그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우리가 관리하는 해수욕장이 5개이기 때문에 5대인데 그럼 현재 몇 대 갖고 있습니까? 사륜오토바이.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지금 5대 갖고 있고 1대가 좀 사용하기 불편해서 1대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수상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우리 몇 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총 8대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8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러면 뭐 해수욕장에 이번에 2대 사면 2대씩은 가겠네 그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요트도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요트를 즐기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많다기보다는...
영란

정영란위원장

학교니까 배우러 오는 거지요, 그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배우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면 지금 ‘딩기라든지 이런 게 뭐 전체 합쳐서 61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지금 폐기돼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그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래서 이제 올해는 지금 3대를 교체하고. 그럼 이제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를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러면 사용자가 많지 않다면 굳이 우리가 새로 교체를 할 필요가 없고 있는 걸 좀 쓰다가 나중에 쓰는 이것들이 또 오래되면 그때 교체해도 될 거 같은데 미리 그거 폐기 처분한다고 지금 있는 딩기라든지 이런 요트 61대가 한꺼번에 다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상황을 봐서 계속해서 새것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일단 폐기 처분하고 또 필요에 의하면 새로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위에 보면 우리 지금 요트학교에서 요트하고 보트 엔진 점검 및 유지비 49대가 돼 있네 그지요? 49대.
475쪽 제일 위 유지관리비 요트학교 운영에 보면.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 위에 보니까 구조선 유지관리비가 아까 ‘구조선 2대.’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이제 3대가 되어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3대 맞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구조선 지금 현재 3대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구조선은 2대이고요.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그런데 구조선 유지관리비가 지금 3대로 되어 있거든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그러니까 구조선 2대하고 크루즈선 1대가 있어서 그거 총 해서 3대를...
영란

정영란위원장

아, 크루즈 합쳐서 3대고.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다음에 선박이 요트, 보트 합쳐서 지금 49대를 그러면 운영할 것 같은데 유지비가 49대 분이 나와 있으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들은 49대라 이 말이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이번에 해양수산과가 2개의 과로 바뀌었습니다. 그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일은 훨씬 많이 줄어들었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일의 양은 줄어들었는데 일의 깊이는...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깊이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상당히 깊이는 좀...
영란

정영란위원장

더 깊어졌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더 깊어졌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머리를 많이 써야 될 그런 상황이다 그지요? 어쨌든 우리가 사면이 다 바다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해양을 무시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발전과에서는 그래도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고 또 우리 남해군에서 살길은 이 바다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깨끗한 바다가 되어야 되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머리를 잘 써서 깊이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셔서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남해 군민이 특히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분들이 잘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장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해양발전과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시간 30분 정도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수산자원과 소관

12시 2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산자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연우 수산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 소개와 함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입니다. 평소 우리 군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의 권익을 위해 힘써 주시고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정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수산자원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치완 어업진흥팀장입니다. 양창우 수산물유통가공팀장입니다. 원용덕 스마트양식팀장입니다. 오현근 자원조성팀장입니다. 이상일 어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수산자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어서 23년도 수산자원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과 본예산안 제안 설명입니다. 48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 보면 총 69억 6,110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8억 1,821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1,360만 원, 국고보조금 29억 7,285만 2,000원, 기금 1,316만 9,000원, 도비보조금 39억 7,4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등 대규모 보조지원사업의 미편성 및 사업량 감소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3회 추경 대비 우리 세외수입의 인증비용 증지수입이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민원 건수에 따라 다수 변동이 있으므로 이용 실적에 따라서 추경 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113억 8,127만 5,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2억 9,419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어업 기반 조성 분야에 총 9억 5,4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 시책 조정을 위한 위원 참석수당 및 어장도 제작에 890만 원, 23년 5월 바다의 날 경남도 기념행사 진행을 위한 운영비 1,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정치성어업 자동화 장비 지원을 위해 총사업비 3,800만 원 중 자부담 40%를 제외한 2,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안어선 9척을 감척하기 위해 국비 7억 2,000만 원, 도비 1억 8,000만 원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에 따른 단위사업 신설 및 조정으로 예산서 내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되지 못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7페이지 하단입니다.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을 위해 총사업비 1억 8,300만 원 중 자부담 20%를 제외한 1억 4,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수산물 유통 관련 예산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4개소 지원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 중 자부담 40%를 제외하고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특화 수산물 축제인 보물섬 미조항 멸치축제 지원에 2억 2,0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중간입니다. 남해군 대표 수산물 브랜드 ‘남해다름’ 상표 출원비 및 홍보사업을 위한 운영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추천 상품으로 지정된 품목 관련 7개소의 수산물 경쟁력 향상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총사업비 1,400만 원 중 자부담 40%를 제외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수산물 브랜드 홍보 및 청경해 등 수출 상품화 지원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해군 수산물 마케팅 등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해 4,200만 원, 수산물 판매와 연계한 상생 할인 지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천위판장 건립 사업비 4억 5,000만 원 중 자부담 30%를 제외한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조항 멸치축제 프로그램 내 관광객 대상 수산물 할인 경매 체험 지원을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삼동면 창선교 입구 죽방렴 광고탑 철거 비용으로 7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밀 키트 등을 개발하기 위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자체 역량 강화 사업비 1억 원 중 자부담 20%를 제외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휴대용 방사능 측정 장비 구입에 320만 원, 굴 껍데기 자원화 전처리 시설 3개소에 대한 사업비 3억 3,400만 원 중 자부담 30%를 제외한 2억 1,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팝업 스토어, 수산물 안내 홍보물 제작, 박람회 참여 등 수산물 유통 판매 지원사업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 기반 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총 32억 2,192만 4,000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보급 해수열히트펌프 7대 지원에 7억 7,220만 6,000원 중 자부담 20%를 제외한 6억 1,7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식물 채취 관리 등 양식어장 자동화 장비 지원 28개소에 대한 사업비 8억 3,000만 원 중 자부담 20%를 제외하고 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육상 양식장의 수산 생물 질병 예방 백신 25ℓ 공급을 위한 사업비 1억 7,933만 3,000원 중 자부담 40%를 제외하고 1억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물 채취 관리 작업에 필요한 양식어장 고도화 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비 총 2억 5,000만 원 중 자부담 20%를 제외한 2억 원 그리고 다목적 해상공동작업대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1억 원 중 자부담 20% 제외한 8,000만 원, 해상 가두리 42어가에 대한 면역증강제 공급을 위한 사업비 9,000만 원 중 자부담 40%를 제외하고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고수온에 의한 양식 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액화산소공급기, 산소발생기 등 대응 장비 지원사업비 3억 7,500만 원 중 자부담 20%를 제외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합채묘기, 채취기 등 패류 지역 특화 품종 육성사업의 사업비 3억 3,960만 원 중 자부담 20%를 제외한 2억 7,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조 발생에 대비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 3억 1,428만 6,000원 중 자부담 30%를 제외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배합 사료 사용 직불금 지원을 위해 국비 3억 7,8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멍게 어장의 위생 개선을 통한 친환경 수산물 공동 생산 지원을 위한 사업비 3억 원 중 자부담 20%를 제외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기반 가두리양식장 5개소의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해 1,800만 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개체 굴 전환 양식 지원을 위한 총사업비 8,750만 원 중 자부담 20%를 제외한 7,000만 원 그리고 폐사어 처리 질병 시료 분석 등 수산물 위생 안전 사업비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하단 수산 육성 분야입니다. 육성 분야 13억 7,983만 5,000원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 어장이나 패류 양식장에 피해를 주는 해적 생물인 불가사리, 성게의 구제를 위해 1,333만 4,000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어촌계의 마을어장 소득 향상을 위한 종패 구입 지원사업비 2억 1,000만 원 중 자부담 30%를 제외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 해역 수산 자원 회복을 위하여 수산 종자 매입 방류사업에 3억 1,250만 원 그리고 꼼치, 동남참게 등 우량 토속 종자 방류와 관광객과 함께하는 체험형 수산 종자 방류 및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비 6,2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마을 앞바다에 적합한 수산 자원 방류 및 기반 조성을 위한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비 8,729만 1,000원 중 자부담 20%를 제외한 6,98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해삼 씨뿌림사업 총사업비 4억 1,667만 7,000원 중 자부담 10%를 제외한 사업비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조 천하해역에 3차 연도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수산 자원 기반 시설 분야 7억 4,425만 4,000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5개소 지원 대상 사업비 4억 4,000만 원 중 자부담 10%를 제외하고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해삼서식기반 3개소 조성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다목장 및 바다숲 등 기조성지에 대한 유지 보강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사무장, 간사 2명 채용 관련에 4대 보험료를 제외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4,8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어업 질서 확립 및 어업 구조 개편 관련입니다. 먼저 어업 질서 확립 분야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 및 단속에 3억 4,778만 4,000원 그리고 민간인 수난 구호 활동 보상금에 500만 원, 해양안전지킴이 지원사업 인건비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12월 만료되는 연안 어업 허가 전국 동시 처분과 관련한 연안 어업 전자허가증 발급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 구조 개편 관련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7대 신규 설치 및 보수에 7억 원 그리고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에 6,2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조직 개편 및 업무 조정에 의해 전년도 사업비 중 연근해어선 감척사업과 정치성어업 자동화 장비 지원사업이 어업 기반 조성사업에 편성되므로 전년도 대비 23억 3,385만 7,000원이 감액 표기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1페이지입니다. 적조 기동 방제 시스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다목적 적조방제선 10t급 2척 건조 지원을 위해 6억 원의 사업비 중 자부담 30%를 제외한 4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원 중 자담 40%를 제외한 6,000만 원, 연안어선 기관개방검사비 지원사업비 6,400만 원 중 자부담 40%를 제외한 3,840만 원 그리고 적조 방제를 위해 3억 4,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연안 어선에 대한 안전 설비 지원사업비 500만 원 중 자담 20%를 제외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 경비 경감 지원 예산입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을 위해 4억 4,200만 원 중 자담 40%를 제외한 2억 6,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선에 대한 유류비 지원에 2억 9,120만 원 그리고 어선원에 대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을 위해 7,030만 원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3억 9,500만 원 중 자담 52%를 제외하고 1,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식 어가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EEZ 입어 제한 어선의 대체 어장 자원 동향 조사를 위한 유류비 지원에 기금 1,3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과 소관 23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존경하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기존 1과에서 2개 과로 분리되고 첫해를 맞이하는 수산자원과는 어업인의 경영 활동 지원과 소득 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수산 분야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 지원을 위해 본예산이 원안 가결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도 한 모금 마시고. 자, 그러면 수산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박종식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장시간에 잘 들었습니다. 업무계획 5페이지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수산물 위판장 건립에 여기 유통시설 이동 원천인데. 이 유통시설 구조에 대해서 좀 1번 설명해 주십시오. 안에 어떻게 어떻게 시설을 한다는 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아, 원천위판장 말씀이지요?

박종식위원

예, 원천위판장.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말 그대로 서서...
영란

정영란위원장

아니, 앉아서 답하십시오. 그 위에 마이크는 꺼 버리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우리 위판장 이거는 현재 있는 구조와 거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마는. 위치가 조금 이번에 새로 물양장 매립한 바깥쪽으로 해서 어업인들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서 이동을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 시설은 낡아서 조금 규모도 커지고 지붕 가리개하고 똑같은 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지어질 겁니다.

박종식위원

이 유통시설 건립 안에 여기 주위 뭐 혹시 휴게시설이나 가에 화장실 설치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들어 있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박종식위원

예, 팀장님.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담당 팀장님 좀 제가...
영란

정영란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양창우수산물유통가공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수산물유통가공팀장 양창우입니다. 현재 원천위판장 공사는 지금 이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기존에 있는 시설이랑 크게 변화는 없는데. 이제 뭐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사실 미처 생각을 못해서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조금 변동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박종식위원

제가 과장님 이제 물어보는 게 지금 현재 거기 참 해 놓기는 잘해 놨는데. 그리 유통시설 건립을 이제 한다 해서 거기 사실 있는 데가 보면 이동식...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하나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또 이동에서는 최고 큰 항이고 관광객도 많이 오시거든요. 오시고 해서 아주 화장실하고 휴게실은 우리가 중매인이라든지 다 이용을 할 수도 있고 한데. 휴게실하고 화장실이 좀 이번에 여기 이제 건립할 때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지금 설계되지 않았으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 검토해서 가능하면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8페이지 수산물 가공·유통 분야 활성화. 수산물 가공 분야가 11개소, 수산물 유통 분야가 6개소인데 이 사업자 선정 위에 사업자를 보면 어업인 어촌계, 단체, 영어법인, 수협 이리돼 있는데. 수산물 가공 분야는 어떤 분에게 줄 예정이고, 유통 분야는 어떤 분에게 줄 건지 이거 1번 설명해 주십시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저기 산지 가공 시설사업은 보통 우리 가공업을 하는 멸치액젓이나 멸치 부분 이런 부분들 가공 시설을 개인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자담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우리 추천 상품(QC)하고 브랜드 지원에 있는 청경해는 도비사업으로 포장재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니까 또 건멸치 이런 판매하는 업체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우리 상생 할인 지원 1개소는 남해군수협에 이번에 CAS 제품을 가지고 좀 제품 개발을 위해서 그쪽에 지원하게 되고. 수산물 촉진 지원은 우리 무료 시식회 개최 등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촌계보다는 보통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직접 하든지 가공 업체들 유통 업체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양식업 공동생산시설 위생개선사업에 친환경적인 멍게 생산 증대를 위하여 노후 작업대 규격화, 위생 관리, 내구성 보강된 공동생산시설 확충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 그랬는데. 우리 여기 지금 남해군에는 우렁쉥이 양식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우렁쉥이 양식하는 분들이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 (스마트양식팀장 자료 건네주며) 면허가 13건에 이제 어업인은 보통 가족끼리 하기 때문에 한 25, 6명 정도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럼 이번에 여기 소요 예산 되는 거 이분들에게 다 나눠줍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거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이 사업은 지금 이제 알루미늄 재질이나 기존 바지들이 좀 낡았기 때문에 바지를 새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질도 그런 재질로 바꾸고 또 위생 시설을 얹어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3㏊ 이상 되는 부분을 서로 협업을 해서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세 사람 이상의 어가가 같이 참여를 해야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489페이지 여기 보시면 수산물 브랜드 상품 출원이 있고 그다음 490페이지에 수산물 브랜드 및 수출 상품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수산물 브랜드 상품 출원을 보면 감액이 이제 되고 또 똑같은 건가 모르겠는데 수산물 브랜드 수출 상품 지원에서는 이제 비교 증감이 증액됐는데 이거 1번 2개 비교해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우리 수산물 브랜드는 아까 ‘남해다름’을 올해 개발하면서 소요된 금액에다 이제 그걸로 상표 출원비를 위해서 500만 원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브랜드 홍보 물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순수한 남해다름에 이용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2,500만 원이 된 거고. 작년에는 이제 이거 3,000만 원을 해서 남해다름 개발을 위해서 그 비용이 2,850만 원으로 개발이 되고 된 부분이 돼 놓으니까 감소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뒤에 브랜드 및 수출 상품화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 포장 박스 제작 청경해 제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나머지는 저희들 군에서 이번에 우리 수산물유통가공팀이 조직 개편으로 신설됨에 따라 지금 상당히 좀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올해도 박람회를 두 군데 갔다 왔는데 사실적으로 좀 예산 관계 부족해서 다른 과에 얻어 가고 이런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박람회 부스 운영비하고 또 홍보 시제품 구입에 가서 판매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49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사업 이거 뭐 과장님 설명 1번 해 주십시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상생 할인 지원 1억 2,000만 원입니다. 군비로 편성이 됐는데. 우리 아까 말씀대로 저희 유통가공팀 신설에 따라서 지난번 보조금심의회 상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 처음에 2억을 올렸는데 ‘너무 많이 올라간다.’ 해서 작년도에 8,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수협 CAS 제품하고 온오프라인 판매를 좀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좀 같이 협업을 해서 더 활동을 많이 하고자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한시적으로 지금 작년보다 4,000만 원 증액을 시키고 끝나고 나면 다시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심의회를 마쳤습니다. 주로 CAS 냉동제품에 멸치 쌈밥이 지금 밀 키트가 돼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외 판촉 지원을 좀 하려고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종식위원

근데 저 위에 또 하나 내가 물어봐야 되겠네. 국내외 수산물 박람회 부스 운영 해서 국내외 했는데 외국에도 이거 뭐 우리가 부스 설치라든지 홍보를 한 적 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외국에 저희 행정에서 직접 간 적은 아직 없습니다. 개인 업체가 또 필요시에 1번 간 거는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박종식위원

개인 업체가 어떤 업체가 갔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때... (어업진흥팀장과 대화) 우리 설천에 대동물산.

박종식위원

대동수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대동수산.

박종식위원

이거 뭐...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굴.

박종식위원

아, 굴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굴 양식 가공해서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492페이지 관광 연계 수산물 마케팅 지원 팝업 스토어. 이거 뭐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이제 가서 우리가 신상품을 판매하는 곳인데. 이제 4회 돼 있는데 어디 가서 이걸 할 겁니까? 장소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장소가 지금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연중 개최되는 게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좀 ‘참여해 주라.’고 연락 오는 데도 있고, 유통공사나 우리 또 수협 쪽에나 해수부 쪽에서 공문이 1번씩 내려옵니다. 그때는 임시적으로 가서 우리 팝업 스토어나 운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분기에 1회별로 잡고 4회 정도는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박종식위원

이거는 그럼 상품을 누가 가지고 갑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저희들이 갈 때 박람회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업체가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가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판매가 많이 수반되는 경우는 업체들이 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 장비 지원 28개소 돼 있는데. 28개소 이 지원을 싹 다 이제 이 금액 가지고 N분의 1로 해서 다 나눠주는 사업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1대당 3,000만 원 이내로 소규모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28대 이거는 우리가 예산 내에서 평균적으로 해 오는 게 2, 30대 정도 안짝으로 되거든요. 보통 우리 해상크레인 이런 어장에서 많이 하고. 그래서 이걸 약 28개소로 산정을 한 겁니다.

박종식위원

493페이지 수산 동물 예방 백신 공급 8개소 이리돼 있는데. 이거 뭐 감액이 됐는데 수산물 예방 백신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이 감액은 어차피 지금 공급사업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사업량을 줄여 가면 저희들 따라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박종식위원

아, 줄여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박종식위원

497페이지 해삼 씨뿌림사업. 지금 남해에 지금 우리 해삼을 참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감액이 많이 됐네요? 감액이.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박종식위원

쭉 보면 이제 뒤에도 이게 보니까 해삼서식기반 조성 전환에도 감액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해삼 씨뿌림사업도 3년차 사업으로 계속 3개년 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 한 군데 대상지가 적지 조사를 통해서 정해지면 그 3년 마치고 나서 보면 이제 인근 마을에서나 아니면 어촌계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생산량이 전체적으로는 증가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또 인근에서 보면 좀 많이 안 되는 부분 있다고 하면 신청을 했다가도 안 하는 부분 있으니까 전체적인 사업 수요가 아마 줄어드는 걸로 봅니다. 해삼서식기반도 이 해삼서식 아, 씨뿌림사업 했던 장소에 우리 자연석, 자연석을 얹어 주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연달아서 좀 감소가 되는 걸로 그리 생각이 됩니다.

박종식위원

지금 그러면 해삼 씨뿌림사업에 여기 사업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사업 대상지가...

박종식위원

대상자, 대상자.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이거는 개인이 아닙니다. 어촌계에.

박종식위원

어촌계.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어촌계로 갑니다.

박종식위원

아, 그럼 몇 개 어촌계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6개 어촌계 해서 3년차는 마무리를 했고요.

박종식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지금 우리 적지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신청 해역에 대해서 받아서. 적지 조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한 3, 4개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적지 조사에서 적지 판정이 나와야 사업지로 선정을 해 줍니다.

박종식위원

그럼 6개 어촌계라 하면 어디 어디인가 이야기를 1번 해 봅시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22년까지 3년차 사업을 완료한 데가 가천, 화계, 원천, 양화금, 예계, 홍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예, 과장님.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우리 미조면장으로 있을 때보다 이제 군에 와서 이렇게 또 과장님으로서 우리 남해의 수산물을 정말로 이게 쥐락펴락 잘 되고 못 되고는 여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우리 수산물 어업을 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핵심이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세입은 69억인데 세입에 거기 보면 「수산업법」 위반해서 작년도에 350만 원 벌금 받은 적 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거는 과징금이거든요. 이게 이제...

강대철위원

예, 과징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단속을 근거가 돼서 행정 처분을 내려오면 저희들 어업 정지를 합니다. 보통 연안에 뭐...

강대철위원

아니, 그것만. 돈을 받은 게 있느냐고요. 벌금을, 과징금을.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부과된 내용이.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22년도 과징금이 2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2건. 그다음에 과태료는? 낚시관리육성법 1,000만 원 돼 있는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과태료가 「수산업법」하고 「어선법」하고 자원관리법, 낚시관리법 해서 한 21건 정도.

강대철위원

21건 정도.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돈 1,000만 원 이렇게 이제 세로 올라온다 과태료하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이제 과징금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요업무계획에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번에 연근해 어업의 구조조정 추진에 여기 보면 이게 전부 이제 어선 감척하는 거 아닙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연안통발, 자망, 선망 구획어업. 이 선주가 내년도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감척 9척 할 거라고 했는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예산은 가내시가 안 됐는데 평균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봅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럼 우리 지금 이게 통발이나 자망이나 선망에 이렇게 해서 연세가 들거나 또는 배를 감척할 수 있는 남해의 배가 총 몇 척이나 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감척을 할 수 있는 배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강대철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수시로 보면 또 주위에서도 ‘연세도 있고 몸이 안 좋아서 못하겠다.’고 물어보는 거 있는데. 이거는 일단 내년 4월 달 되면 보편적으로 감척 시행 지침이 그때 내려옵니다. 그리되면 저희들이 어촌계 홍보를 통해 이제 접수를 받아서 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것도 또 어선 t수도 있고 이리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실제적으로 조업을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본 충족 기준이 있습니다. 조업을 1년 내 60일 이상 해야 되고 위판 실적이나 어선 출입항...

강대철위원

예, 그런 거 그거는 알겠는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기침을 하며) 죄송합니다. 15척에 이제 30억이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국비하고 도비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감척을 못한다. 이제 내년도는 9척 9억 정도로 이렇게 예상하는 거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예, 그리 이제 내년 돼 봐야 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번 거기 보면 정치망에 이게 자동화입니까? 고압세척기하고 크레인, 양승기 들어가는 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정치망에...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정치망 이제 금년도에는 우리 죽방렴 쪽에서 먼저 장비사업을 했고.

강대철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이번에 이제 정치망 쪽에.

강대철위원

그게 돈이 들어가는 게 이제 3,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6식입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아직...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정치성어업 자동화 이거 2023년도 사업에 신청을 받아서 접수한 결과로 1순위 사업자는 본촌어촌계가 돼 있고.

강대철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고압세척기를 작년에는 했는데 이번에는 해상크레인하고 세척기, 양망기 부분 이런 식으로 같이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강대철위원

자부담이 있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자부담 40% 들어갑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다음 6번에 보면 수산식품업 거점단지 자체 역량 강화 이래서 미조수협에서 이렇게 합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예, 8,000만 원을 들여서 운영을 이걸 수협에서 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이거는 아예 수협 쪽에다가 사업 내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줘서 보조금으로...

강대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수협에서 가공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8,000만 원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이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도비 포함해서.

강대철위원

도비하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수협에서 우리한테 주는 건 없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수협에서는 지금 좋은 제품들 이제...

강대철위원

제품만 주고 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홍보를 해서 남해군 발전을 위해서 쓰이도록 만듭니다.

강대철위원

그래요? 남해다름 이 브랜드 활성화 지원에 거기 보면 4개소인데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7번 그 뒤 브랜드 활성화 지원에 수산물 생산자 단체 수협, 수산물 가공· 수출업체 등 이래서 지원해 주는 게 2,500만 원인데 등록 상표 이게 이제 지원해 줄 거라는 내용이지 지금까지는 안 해 줬습니까, 안 했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금년에 이 상표가...

강대철위원

새로 온 거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만들어졌습니다.

강대철위원

새로 도입이 되는 거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저희들이 상표 등록을 아마 한 1년 걸리는데...

강대철위원

남해다름이라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남해군...

강대철위원

남해다름.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수산물 통합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상표 등록을...

강대철위원

통합 브랜드를 만들었다 이 말이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하고 나면 이제 지원 단체들이 신청을 하면 이걸 상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 한 4군데 정도로 추정을 해서...

강대철위원

수산물 브랜드로 남해가 다르다. 남해다름. 그다음에 스마트 양식 이것도 이제 처음으로 시행을 남해군에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보면 이제 가두리에다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팀장님 중에 누가 잘 아시는 분? 아까 스마트팀장님. 공약사업 9번에...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제가...
영란

정영란위원장

위원님들 저기 팀장님을 불러낼 때는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고...

강대철위원

아,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불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아,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도 될까요?

강대철위원

예예, 스마트...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그럼 팀장님...

강대철위원

이게 아주...
영란

정영란위원장

나오셔서, 잠깐만 팀장님, 담당 팀장님 나오십시오.

강대철위원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팀장님 강대철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예,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덕

원용덕스마트양식팀장

예, 스마트 양식 시스템 구축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아직 저희 쪽 남해군에는 시행된 곳은 없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이제 공고를 해서 신청하겠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용덕

원용덕스마트양식팀장

예,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용덕

원용덕스마트양식팀장

예.

강대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야 이 사업하시는 업주들이 직원을 못 구해서 외국인들 데리고 써요.
용덕

원용덕스마트양식팀장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외국인들 말 잘 안 들어요. ‘돈 많이 주라.’ 하고. 이거 공모사업에 꼭 해서 국비 많이 가지고 와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좋은 제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그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용덕

원용덕스마트양식팀장

아, 그게 보조사업, 그러니까 사업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 갖고 그분이 공모 서류를 완성해서 해수부에 제출합니다. 저희가 대신 진단을 하고 저하고 같이 거기 가서 평가할 때 발표를 합니다. PPT로 발표를 해서 그 심사위원들이 이제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서 결과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덕

원용덕스마트양식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위원장님.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질문이 다 됐습니까?

강대철위원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그러면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그것도 계속 사업 11번에 보면 과장님.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히트펌프라고 돼 있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거는 배양장에 속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육상 양식장에 들어가는 배양장이나...

강대철위원

육상 양식장에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예,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안 됐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이것도 지금 받아서.

강대철위원

받아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들어가는 겁니다.

강대철위원

예정이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고수온 대응 장비 지원이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배양장에 해당되는 거. 자부담이 좀 있기는 있지마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이제 고수온 장비도 조금 해상도 일부 들어가는 데 있고 육상에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명칭이 이제 고수온 대응이고 이거 히트펌프는 평소에 겨울철 우리 난방 부분이나 돌리는 열을 재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친환경에너지라고 그리 명칭을 합니다.

강대철위원

예, 15번에 보면 새로운 사업으로 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 자, 강대철 위원님 마이크 꺼 주세요.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48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중간쯤에 402-02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건립 4개소 되어 있는데 올해 2022년도에는 또 4개소를 건립하겠다고 예산에 되어 있었고 7억 800만 원 예산이었는데. 현재 지금 주신 23년도는 4개소 또 있고 60% 해서 6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22년도에 건립을 했습니까? 4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22년도 4개...
영자

장영자위원

어디 어디를 했을까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상주에 1개소요.
영자

장영자위원

상주.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삼동에 2개소.
영자

장영자위원

삼동에 2개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남면에 1개소인데...
영자

장영자위원

남면 1개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아니, 이제 사업자 선정이 돼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영자

장영자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당초에 선정되었던 분들이 자잿값 상승으로 인해서 세 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다시 변경이 되고 하는 바람에 지금 이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러면 올해 이제 23년도에도 4개소를 하실 거네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선정은 되었고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4개소도 지금 신청 받은 데 해서 예상자는 돼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예상자는 돼 있고 4개소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러면 자잿값도 올랐는데 예산이 감소되었네요? 작년에는 7억 800만 원인데 올해는 자부담비가 혹시 차이가 있습니까? 6억인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자부담은 40%로 똑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지요, 똑같지요? 근데 이제 똑같이 4개소인데 건립하는 액이 좀 내려가서 어찌해서 내려갔을까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영자

장영자위원

자재비도 올랐는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자재비는 올라도 자기들 이제 도에서 배정될 때 평균 그 가격으로 지금 저희들이 아마 조금 이월되고 진행이 늦으니까 작년에는 12억인가 됐는데 올해는 10억입니다. 총사업비가.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런 차이로 해서 보조금이...
영자

장영자위원

아, 도에서 돈을 적게 줬나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보통 저희들 다 대부분 사업이 도에서 우리...
영자

장영자위원

예, 도하고 매칭인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배정해 주는 사업을 가지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확실합니까?

웃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90페이지에 이것도 민간이전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수산물 공동 브랜드 청경해라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포장 박스 등 제작 지원 6개소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아,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6개인데 이게 6개 된 게 저희들 청경해 지정 업체가 매년 심사를 통해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생겼는데 4개소가 지금 내년에...
영자

장영자위원

아, 4개소가 맞는 겁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죄송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리고 이제 작년 22년도 예산에는 1,500만 원 똑같네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근데 이거 자부담이 여기는 없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자부담 40% 들어갑니다. 청경해 포장 박스 제작이.
영자

장영자위원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는 거 같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자부담은 예산서에 지금 표기를 안 하고 있고.
영자

장영자위원

안 했습니까? 산출 근거에 안 들어와 있는데 앞에는 다 했었는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아, 이 산출 근거가...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냥 375만 원×4개소 해서 1,500만 원 있나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산 부분만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625만 원인데 잘못됐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625만 원?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4개소 해서.
영자

장영자위원

곱하기 4개소×60% 이래야 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이것도 좀...

웃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이제 다른 분들도 알아들으셨을 거 같고. 다음에 491페이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자체 역량 강화. 자체적으로 역량 강화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돈이 좀 많습니다. 8,000만 원이나 어디에서 자체적으로 역량 강화를 하실 건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이게 지금 남해군수협에.
영자

장영자위원

수협에.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총 1억 원인데.
영자

장영자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자담 20% 내고, 도비, 군비 40%씩.
영자

장영자위원

그것도 이제 세출 근거에 없네요? 자비가 있다는 거. 여기는 그지요? 작년 22년도 예산에는 있었는데 여기 세부 내역이 그냥 1개소 해서 8,000만 원 돼 있거든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아, 예, 부기가...
영자

장영자위원

그지요? 그래서 그것도 좀 빼지 마시고 챙겨 주시고. 근데 자체적으로 역량 강화를 한다면 수협 직원들입니까, 어업인들 포함해서입니까? 그래서 8,000만 원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건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이 자체는 전체 수협으로 가거든요.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수협에서 자부담은 본인들이 수협이 부담을 하고.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이제 그 관련 우리 거점단지를 활용한...
영자

장영자위원

어떤 역량을 강화할 건지 뭐 행사를 할 건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아닙니다. 수산물의 가공 제품 개발하고.
영자

장영자위원

제품 개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다음에 또 자체적으로 기술 지원 부분이나...
영자

장영자위원

제품 개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레시피나...
영자

장영자위원

기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밀 키트 같은 개발.
영자

장영자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줄 겁니다. 밀 키트 제작 전문 업체에다가...
영자

장영자위원

수협에서 또 용역을 줍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저희들 이제...
영자

장영자위원

근데 군에서는 8,000만 원을 수협에 주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수협에서는 또 용역을 줘서 제품 개발하고 뭐 그런 걸 개발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레시피나 밀 키트를 직접 못하니까 개발하는 업체들한테다가 다시 용역을 해서라도 자기들이 개발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역량 강화를 해서...
영자

장영자위원

예, 뭐 알아듣겠는데 이 밑 세부 내역에 이제 자부담 있다는 것도 표시해 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뭘 하겠다 그냥 자체 역량 강화하면 직원들 모아 놓고 그냥 강의 1번 하고 말 것인가 이 돈 이 왜 이렇게 많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리고 493쪽에 보면 거의 자부담 있네요?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이전이 좀 많은데 다목적 해상공동작업대 설치 지원 있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1억인데 이제 80% 해서 8,000만 원.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이거 군에서 하는데 어디에다 주십니까? 이거 민간. 이것도 수협일까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어촌계.
영자

장영자위원

아, 어촌계.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어느 마을 어촌계 다 포함해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어촌계의 신청, 저희 수산 사업은 거의 다 신청을 받아서...
영자

장영자위원

예, 신청 받아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다음 해 우선순위를 정했다가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 확정이 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또 어촌계 마을 개수도 좀 달라집니까, 아니면 1곳에 다 줍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이 1대가 보통 짓는 데 1억 들어갑니다. 1개소밖에 안 갑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공동작업대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바지 큰 게 돼서.
영자

장영자위원

그럼 아, 여기 1개소라고 적혀 있네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어디인지는 아직 신청을 받으셔야 알겠네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작년도 받아 놓은 이제 아, 올초에 받아서 우선순위 검토를 했을 경우 내년에는 신흥어촌계로 돼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신흥?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아, 예, 마을마다 도움이 돼야 될 것인데 좀 민원 없이 다 이렇게 신청하는 데는 될 수 있도록 해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이제 예산이 부족하니까 안 받은 데 먼저 우선순위로 올리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494페이지 마지막으로 홍합 자동화 기기 지원.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우리 남해도 참 해산물도 특산물이 많은데 홍합을 자동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아니, 홍합채취기나...
영자

장영자위원

아, 채취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선별하는 이런 부분 장비를 구입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기기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럼 4대를 사실 겁니까? 기기를.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네 사람이.
영자

장영자위원

네 사람이?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자기...
영자

장영자위원

이거 인건비입니까? 그러면.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장비 구입하는 겁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니까 홍합 자동화 기기인데 지원해 주겠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4명에게 해 줍니까, 4대를 사 줍니까? 제 말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아, 1명당 하나씩 4명.
영자

장영자위원

1명당 하나씩. 근데 여기는 좀 4대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홍합 자동화 기기 지원했는데 이게 4명 이래서 조금 헷갈려서. 그리 여기도 산출 근거가 뭐 1인 얼마×4명하든지 아니면 몇 대인데 이렇게 하든지 세부적인 조금 간단하게라도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2억 7,100만 원이나 되는데 세부 내역 없이 그냥 한다는 건 조금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4명인지, 4대인지. 그래도 뭐 네 분에게 간다 하니까 좀 필요한 분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또 잠깐만 휴식을 좀 하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5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아이고, 과장님 고생합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우리 보물섬 미조항 멸치축제 작년에는 안 했다 아닙니까, 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작년에는 안 하고 금년에는 하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그때는 내가 여기 잘 모르겠는데 도비가 있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때 도비 똑같이 900만 원...

박종길위원

900만 원 있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이제는 그만하면 안 됩니까? 이제 멸치도 안 나는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좀 안 그래도 축제들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그런 건데 1번 민간에서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종길위원

이제 안 해도 되겠는데? 내가 보니까. 별 큰 효과도 없고. 대표 축제 뭐야 맥주하고 그만 마늘&한우축제 하면 되지. 올해 정치망들 봐 보세요. 멸치가 안 나서 지금 ‘나 죽는다.’ 다 소리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보면 우리 14페이지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지금 3년차라 이리해 놨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게 저 천하 지역에 하는 데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이거 할 때 내가 옛날에 좀 막 뭐라 했는데 어촌계장이 또 저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지만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올해 사업 돼 있던 거 자연석이 올 안에 들어갈 거고요.

박종길위원

그럼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 됩니까? 천하마을 바닷가에서 보면 그 위치가 지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거의 마을 전체로 봤을 때 회관 있는 앞쪽에서 중앙부쯤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래 내가 왜 이걸 이리...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해역 전체가.

박종길위원

그거 하냐 하면 그때 우리 홍득호 부군수하고 같이 했지만 이걸 왜 내가 자꾸 이리 1번씩 물어보냐 하면 실제로 거기 조성해 봤자 내가 볼 때는 한 3, 4년 있으면 다 묻히고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봐 보세요. 여기. 그런데 그만 또 거기 차라리 좀 안쪽으로 하거나 이쪽으로 파도의 어떤 막히는 데 정도 되면 모르지만 엄청 거기 파도 셉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리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이번에 하면서 또 해저 조사를 했거든요. 앞에 했던 어초들이 저희들 생각보다는 많이 살아 있고 그런 부분 있어서 실제로는 조금 바깥쪽으로 더 내서 하면 효과는 있겠지만 지금 말씀처럼 파도 세고 수심도 있고 해서 그 안쪽으로 지금 돼 있던 부분을 연장해서 옆쪽으로 시설을 해 나가면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지금...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지질 조사를 만약에 우리가 조사를 했더라면 지금 금포 쪽으로 보면 그 물속에 바위가 싹 살아나와 있어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물속에 바위가 싹 살아나.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연계를 시켜서 하면 내가 조금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쪽 지금 바로 거기 앞에다가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에 나가는 거는 주민들도 보니까 수시로 물어보면 안 되고 조사 결과도 안 돼서 금포 쪽하고 송남 쪽으로 횡방향으로...

박종길위원

알았습니다. 횡방향으로 그리.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수산 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1번 봅시다. 여기 보면 지금 올해 예산이 10억인데 품목이 갑오징어입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갑오징어인데 갑오징어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갑오징어가 저희들 소득도 좀 많이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계속 이거 처음 올해부터 추진해 온 우리 팀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종길위원

아, 답변, 팀장님 나오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오현근자원조성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조성팀장입니다. 산란·서식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1번 도전을 했었습니다. 참문어를 가지고 도전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산란장을 서식하려다 보니까 산란 기지를 넣고 거기 와서 산란하고 머무를 수 있는 품종을 가지고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 소득에 기여를 많이 하는 처음에 참문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박종길위원

참문어?
현근

오현근자원조성팀장

문어입니다. 문어.

박종길위원

문어.
현근

오현근자원조성팀장

예예, 저기 동해안 쪽에 대문어 아니고 저희 이쪽에는 참문어라고 하는데. 문어의 문제점이 하나 있었던 게 종자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종자 생산이 1㎝까지는 과학원에서 키워서 방류를 하라고 하는데 1㎝ 이하 되기 전에 다 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예산 낭비다 판단해서 지금 저희가 이 갑오징어 종류를 어업인들이 어구에 부착된 것들을 저희가 수거해서 이리 부화를 시켜 보니까 이게 처음에 방류하자마자 사이즈가 거의 한 1㎝ 이상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 사이즈라면 지금 종묘 생산 가능한 부분도 있고 생산하는 업체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에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박종길위원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요? 남해에.
현근

오현근자원조성팀장

저희 남해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남권에서 여수하고 서해 쪽에 생산하는 업체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종묘 생산이 된다면 저희 군에도 종묘장 생산 업체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산 능력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고 갑오징어가 지금 의외로 소득에 있어서 기여하는 점이 좀 크기 때문에 다른 어종이나 이런 어류는 수산 종자 방류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품종을 해서 어업인 소득에 기여할 수 있겠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품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리 갑오징어가 제가 볼 때 어떻게 지금 회유성이에요, 안 그러면 토속으로 어떤 자리를 잡으면 그 자리에 있을까요?
현근

오현근자원조성팀장

저희가 지금 판단한 것으로는 봄철에 4월~6월 사이에 저희 연안으로 접근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 10월~12월 사이에 연안으로 들어와서...

박종길위원

그럼 4월~5월에 접근했을 때...
현근

오현근자원조성팀장

예, 그때 산란...

박종길위원

산란을 연안에서 하고 빠져나간다 이거지요?
현근

오현근자원조성팀장

예, 산란을 그때 많이 합니다. 그때 지금 알이 많이 수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그때 산란철이고 그 산란하는 장소에 산란 기지를 많이 넣어 줘서 알들이 거기서 많이 부착을 하고 부화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조성하는 겁니다.

박종길위원

그럼 양식장 조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현근

오현근자원조성팀장

지금 저희들 기본 계획 수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마안도하고 은점 주변에 기존에 어촌들이 좀 시설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주변에 산란할 수 있는 그물이나 어떤 로프나 얘네들이 보면 잘피밭이나 이런 데 산란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기지를 또 넣어 주고. 그다음에 어업인들이 또 수정란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구에 붙은 수정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꼼치처럼 사들여서 자연스럽게 부화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원 조성을 할 계획으로 계획은 지금 일단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잘피 쪽이나 저기 앵강 안쪽이나 좀 잘피 있는 데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한번 해 보면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어초 있는 이 지역은 실제로 모든 어종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산란하고 부화를 했을 때 어떤 전부 다 먹이사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안쪽으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오현근자원조성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박종길위원

예산서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 1번 지적을 하는 것 같던데. 우리 세입 부분에 보면 아까 「수산업법」 및 낚시관리육성법 위반하고 돼 있습니다. 이 돈이 우리 앞에 보면 해양발전과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중으로 실려 있네? 수산자원과도 있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낚시관리육성법에서 낚시터 업하는 허가 그 업무를 저희 과에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왜 발전과도 여기 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발전과는 그 외에 그 법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고 남아 있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장

금액이 다르다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 관계가 같이...

박종길위원

다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접목이 되고 그 법 안에 있는데 이제 업무 자체는 구분이 됩니다.

박종길위원

그래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금액이 좀 다릅니다.

박종길위원

6,000만 원하고 350만 원하고 같은데?
영란

정영란위원장

아, 여기는 350이고 여기는 1,000만 원.

박종길위원

「수산업법」 위반도 마찬가지 아닌가?
영란

정영란위원장

과징금 똑같이 350으로 잡혀 있네.

박종길위원

350 다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같이 잡혀 있어서 1번 물어봅니다. 이것도 뭐 한쪽으로 그만 이리 이왕 우리가 수산자원과 같으면 자원과에서 하고 저쪽에는 그냥 그리 없는 걸로 같이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해당되는 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박종길위원

예예, 그럼 우리 세출 예산서 1번 볼게요. 489페이지 1번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행사 대행 용 해서 도비 아, 이게 그건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멸치축제.
영란

정영란위원장

멸치축제.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490페이지 1번 봅시다.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해 놨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예, 이게 민간경상사업 이거 한 번 더 좀 이리 설명을 부탁할게요. 어디다 이리 하는 건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남해군수협에 가는 겁니다.

박종길위원

수협에 가는 겁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박종길위원

수협에...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보조금심의회를 통해서 1억 2,000 한시적으로 4,000만 원 올려서...

박종길위원

그리 가면 수협에서 이걸 뭘 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수협에서 지금 CAS 제품 가지고 아까 뭐 다른 분야에도 온라인 마케팅이나 그런 게 들어갔지마는. 주로 들어가는 부분이 세부적으로 계획된 내용으로는 온라인, 오프라인 할인 판매 지원에 한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우리 아까 말한 대로 CAS 냉동 멸치 쌈밥 해외 판촉 지원에 한 7,000만 원 크게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지원합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그리 이제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업무보고 봐 보세요. 6페이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자체 역량 강화 이래서 거기 또 8,000만 원이 실렸어요. 거기 품목 보면 멸치 쌈밥, 고등어, 갈치조림 등이 돼 있거든요. 지금 멸치 쌈밥은 출하를 해서 하고 있잖아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이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이리 지금 해 주는 거네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아닙니다. 그에 대한 요즈음 뭐 가구들도 줄어들고 하니까 조금 더 먹기 편리하고 구입이 편리한 부분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하고. 또 이 부분은 이제 대행 제품을 해외적으로 유통, 판로 개척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내가 이걸 안 해 주라는 말이 아니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우리 해 주는데 지금 수협도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지금 수협에서 제가 이리 경영하는 방법을 보면 좀 적극적인 마케팅을 못해요.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좀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이거. 정말로 우리가 지금 CAS 냉동 어떤 수산물을 이리 보면 팸플릿 하나 없어요. 선전용 팸플릿 하나 없다니까. 이런 거는 정말로 우리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전국으로 하려면 팸플릿도 만들어 선전도 하고 어떤 부분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이리 뭐 좀 제품은 좋아요. 내가 먹어 봐도 맛있고 좋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적극 알려 갖고 해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노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말씀해서 그런 식으로 안 되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저희들도 이번에 우리 가공팀 생기고 해서 박람회도 같이 가려고 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좀 그리해 주십시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리고 우리 493페이지 1번 보면 양식어장 고도화 시설 지원 1개소 해서 여기 80%를 지원해 줍니다. 2억 5,000만 원.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제 1분 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장

13분...

박종길위원

앞에도 3억을 이리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여기 지금 앞에 어디 해 줬습니까? 3억 해서 2022년도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금년도에는 우리 이어어촌계에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어어촌계 해 주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내년에는 지금 계획 순위가 심천어촌계로 돼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심천어촌계로 이제 할 거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그럼 해마다 이걸 해 줍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아니...

박종길위원

어촌계를 바꿔 가면서 해 줍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지금 사업이 내려오는 한 1개소씩...

박종길위원

내려오는 한 이제 계속 그리...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처음 2개소를 1번 한 적도 있고 1개소로 합니다.

박종길위원

그럼 그걸 이리하면 뭐 좀 어촌계에서나 어떤 이리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잘합니까, 어찌 정리가 잘 됩니까, 어쩝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이 고도화 이게 지금 바지 위에 아시다시피 패류선별기하고 컨베이어 넣어서 패각 분쇄하고 하는 기능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작업 인원이 한 서너 명 정도 줄어들거든요. 대여섯 명까지. 그리 어촌계에서 서로 하려고 지금 사업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비가 많이 모자라는...

박종길위원

어촌계에서 서로 하려고 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서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박종길위원

아, 그리 이게 물론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뭐 꼬막이나 피조개나 새조개 양식을 해서 많이 올라올 때는 당연히 필요한데. 그래서 내가 이리. 그러면 이거는 저 앵강만 쪽에는 지원 안 됩니까, 일단 강진만 쪽으로만 주로 이제 그리해 주는 겁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앵강만 쪽에는 거의 뭐 아시다시피 크게...

박종길위원

지원하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패류 작업 자체가...

박종길위원

그런 게 없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별로 없고 강진만이 대부분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종이 울렸습니다. 추가 질문할게요.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아,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보물섬 미조항 멸치축제 제가 여쭤보려 하던 걸 여쭤봤고. 혹시 민간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추진하고 있다 했는데 어디로 줄 겁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제가 미조면에 있었지만 그때 추진할 때 우리 군에서 민간으로 좀 넘어가는 방향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 민간에서 할 부분들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같이 행정이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와서 이번에 우리 수산업경영인회를 지금 타 지역에도 보면...
현옥

정현옥위원

수산업경영인?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한수연 이야기하는 겁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그쪽에다 저희들은 타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도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진행이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앞에 금방 해양발전과에서 우리 모 위원에서 ‘한수연 간사 임금이 올해 안 나간다.’고 해서 제가 뭐라 했냐 하면 “어디서 돌려서 주겠지.” 뭐 이랬는데 이거 혹시 이런 걸로 또 거기 넘기는 거 아닙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아, 그 내용은 방금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웃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한수연 간사 인건비 관계는...
현옥

정현옥위원

혹시 그러면 수산업경영업체 여기 한수연에서 이런 행사를 1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한수연이 축제 같은 걸 직접 그걸 해 본 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현옥

정현옥위원

없는데 주는 겁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인력이 되고 또 다른 시군에서 한수연에서 하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걸 경험 삼아 자기들이 다 그런 걸 많이 배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 놓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옥

정현옥위원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작년 도비가 실려서 느낌이 딱 와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 여쭤보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금년에 전체적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군비, 자부담까지 남해군수협에 얼마 갑니까, 총금액이 얼마나 갑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금년 지원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파악된 거는 제가 아직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안 그러면 서면으로...
현옥

정현옥위원

1년만 지급 안 해 주면 그냥 문 닫아야 되겠다 그지요? 그쪽에서는 그냥 적자로 팔고 군에서는 보전하고 이런 예산을 계속 여기 하면 되겠습니까요? 여기 이제 업무보고 6페이지에도 수산업 식품 가공 거점단지 역량 강화인데 역량 강화가 그러니까 1억인데 자부담 2,000만 원 어느 쪽으로 쓰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이런 것도 뭐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이거 또 역량 강화해서 또 제품을 팔 때는 자기 제품을 팔아서 군에서 지급할 것 같습니다. 내 느낌이. 그리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여기서...
현옥

정현옥위원

이 민간업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이 돈을 1억이나 받아서 역량 강화를 시켰는데 다른 쪽에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다른 데 주는 것보다 지금 이 자체가 자기들이 아까 말씀대로 레시피나 밀 키트 개발 용역을 통해서 좋은 제품이 개발되면 어차피 우리 남해군에 생산되는 양식 어류나 어획 되는 어류를 가지고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으로 저희들은 남해군 어업인의 소득이 된다 그래서 지원하지 개인만 보고 저희들이 그냥 하는 건 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군수님 공약 사항에 여기 들어가 있지요? 그게 브랜드 개발하고 여기 밀 키트 제작하는 게 군수님 공약 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지요? 신규 개발 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 근데 브랜드는 어떤 종목의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제가 파악된 걸로는 어느 정도 세부적인 어떤 브랜드다 이건 아니고.
현옥

정현옥위원

전 과장님께서는 뭡니까? ‘멸치액젓하고 참돔하고 브랜드를 개발해서 한다.’고 그리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우리 자료에 나오지만 이제 수협 쪽에서 하는 거는 멸치 쌈밥, 고등어, 갈치조림 해서 한 12종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12종 파악은 안 됐는데.
현옥

정현옥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래서 가능한 제품들은 그 안에서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용역이 아마 필요한 것 같고.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니까 역량 강화 교육 자체가 수협에서 하면 수협에서 다시 제품 개발을 해서 자기들 쓰겠다 이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수협에서 가공되는 제품을 조금 더 판로가 많고 개발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품개발로 위주로 가야 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 이거 8페이지에 보면 유통 분야 활성화 해 놨습니다. 이제 뭐 이리 수산물 유통 가공 분야는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것 같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밑에 보면 유통 분야에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 1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결정이 났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상생 할인 지원이 아까 말씀대로 수협에.
현옥

정현옥위원

이것도 수협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상생 할인.
현옥

정현옥위원

촉진 지원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촉진 지원은 저희들 우리 사업으로.
현옥

정현옥위원

아, 가서 시식회하고 자체적으로 경비 지원을 하는 거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가 금년에 이제 7대가 된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구체적으로 선정 기준이 어찌됩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일단 올해 7대 어디 어디입니까? 제가 1번 직접 가 봐야 되겠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올해 7대를 아직 제가 확실히 지금...
현옥

정현옥위원

예, 담당 팀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정현옥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어업지원팀장

어업지원팀장 이상일입니다. 먼저 올해 7개 대상은 본촌하고 평산1리, 노구...
현옥

정현옥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요? (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본촌.)
상일

이상일어업지원팀장

본촌.
현옥

정현옥위원

본촌.
상일

이상일어업지원팀장

평산1리.
현옥

정현옥위원

평산1리.
상일

이상일어업지원팀장

노구.
현옥

정현옥위원

노구.
상일

이상일어업지원팀장

예계.
현옥

정현옥위원

예계.
상일

이상일어업지원팀장

유포.
현옥

정현옥위원

유포.
상일

이상일어업지원팀장

노량.
현옥

정현옥위원

노량.
상일

이상일어업지원팀장

고순입니다. 지금 현재 t당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고 내년도 지금 현재 자잿값이 상승돼서...
현옥

정현옥위원

금방 6개네요,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노량.)
영란

정영란위원장

노량.
상일

이상일어업지원팀장

노량, 고순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고순.
현옥

정현옥위원

아, 고순.
상일

이상일어업지원팀장

예예, 그리고 우선순위는 검사 기관에서 불합격된 인양기하고 어선 세력이 많은 어촌계 순으로 하고 또 비슷할 경우에는 지원 연도가 오래된 순으로 지금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 불합격된 데는 여기 7개 중에 어디입니까? 동네가.
상일

이상일어업지원팀장

지금 노구어촌계.
현옥

정현옥위원

예, 노구어촌계고.
상일

이상일어업지원팀장

예예, 예계하고 노구어촌계 두 군데.
현옥

정현옥위원

예계, 노구가 검사 불합격이다 그지요?
상일

이상일어업지원팀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관리 부재지요?
상일

이상일어업지원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검사가 불합격됐다는 것은 관리 부재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어업지원팀장

지금 대부분 어촌계가 인양기가 노후돼 있고 시설이 오래돼 있기 때문에...
현옥

정현옥위원

노구하고 예계 이거 언제 시설했습니까?
상일

이상일어업지원팀장

아, 그거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오래, 한 20년 넘게 된...
현옥

정현옥위원

예, 검사 불합격된 데하고 또 오래된...
상일

이상일어업지원팀장

지원 연도가 오래된 순으로.
현옥

정현옥위원

오래된 순입니까?
상일

이상일어업지원팀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남해군에 방파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양기가 없는 방파제는 몇 개나 됩니까, 파악이 돼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어업지원팀장

지금 어촌계별로는 거의 대부분 설치가 돼 있고요. 항별로 어촌계는 있지만 항에 별도로 돼 있는 항들은 지금 한 7, 8개소 그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7, 8개소.
상일

이상일어업지원팀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작지만 인양기가 2개 이상 돼 있는 어촌계는 몇 개입니까?
상일

이상일어업지원팀장

2개 이상 돼 있는, 제가 뭐 정확한 개수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1번 이거 줘 보십시오. 연도하고 전체적으로 1번 줘 보시고. 제가 왜 이걸 짚어 보냐 하면 항상 우리가 합리적, 불합리적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게 좀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그냥 동네의 어촌계장님이나 이장님 목소리 크고 어디에서 이게 예산이 이렇게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데. 2개, 3개 있고 또 2개, 3개 중에 1개 고장 나면 없는 데는 그냥 가지도 않고 있는 데만 계속 지원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상일

이상일어업지원팀장

우선...
현옥

정현옥위원

그리고 안전 검사 미실시돼서 불합격됐으면 폐쇄 조치를 했으면요. 그 마을에 안 달아 줘야 돼요. 설치만 해 놔 놓고 비 맞춰서 녹슬어서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또 군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조례 조항들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렇게 관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비 오는 날 가면요. 싹 다 비 맞고 있지 거기 방수포 하나 덮어져 있는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구리스도 안 쳐요. 구리스 치는 데 1번 봤습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다가 안 되면 이 행정에서 작은 게 고장이 났다 이제 큰 게 고장 났다 이럽니다. 근데 내가 지금 올해 2023년도 예산을 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산골 마을 이런 데 없는 동네 좀 1개 해 주라.” 하면 하나도 안 해 주고 있는 그 사람 항상 강자들한테만 군림하려고 그래요. 약자한테 약하고 강자한테 강해야 되는데 항상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이고 되는가 보다.’ 이리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 팀장님 들어가 있으십시오. 다시할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우리 서연우 과장님 또 뒤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수산자원과는 국도비사업이 많고 또 민간이전사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첫 페이지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추진에 있어서 이제 내년에 그러면 감척을 이거는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가고 국도비사업입니다마는. 지금 이제 내년 사업량이 9척인데 우리 감척을 희망하는 선주는 내년에 15척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30억 정도를 감척 희망하고...

여동찬위원

계속 감척을 희망하는 어민들이 늘어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여동찬위원

배 허가 가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배 허가가 비싸면 안 하고 싸면 하고 이리 앞에 이야기가 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근데 처음 감척사업을 시작했을 때 감척 허가 비용이 일반 거래가보다 아마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지금 감척을 서로 하려고 하고 일반 매매, 내가 남한테 파는 거는 이제 돈이 좀 그것보다 안 되니까 감척을 많이 믿고 거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요즈음 이제 감척을 하고 신규 건조나 허가 새로 또 취득을 뭐 5년 제한을 한다 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같은 업종에 대해서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같은 업종?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여동찬위원

업종이 다르면 관계없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예, 아무튼 바다 자원은 부족하고 뒤에 우리 어선도 이쪽에 보면 2,100척이 나와서 있는데. 실제 등록된 어선이 2,100척이고 무허가 어선까지 하면 더 많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무허가는 거의 없고 2,100척은 허가증 제작하면 거기에 나온 건데...

여동찬위원

예예, 허가증 제작이 2,100척...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거 조금 여유 있게 저희들이 넣은 거고요. 허가증 제작을 하기 위해서 그거는 또 2개, 3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여동찬위원

일단 허가증 제작은 2,100개로 준비를 했다 그 내용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허가증은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 허가가 11월 말이나 봐서 한 2,010척 됩니다.

여동찬위원

2,010척.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연근해 해서.

여동찬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연안어선이 늘어나는 추이입니까, 줄어드는 추이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조금씩 줄어드는데...

여동찬위원

줄어듭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크게 줄지는 않고 늘지는 않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감척을 희망하는 선주가 많기 때문에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희망하는 선주들 배 감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감척을 하면 해체를 어디서 합니까? 이 배를.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대체로 그걸 조선소를 입찰을 통해 정합니다.

여동찬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서 490페이지에 우리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490페이지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어떤 용도로...
영란

정영란위원장

아까 수협에...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이걸 저희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세부 부기가 좀...
영란

정영란위원장

정현옥 위원도 물어본 건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잘 안 돼서...

여동찬위원

예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수협에...

여동찬위원

예예, 수협에. 제가 메모를 잘 못해서. 그다음 여기 496페이지에 이제 우리 7개 어촌계에 종패지원사업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종패 지원을 언제부터 해 줬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마을어장개발사업 한 지가 지금 한...

여동찬위원

예예, 그만 됐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15년...

여동찬위원

그럼 지금 내년에 1,200만 원 더 증액을 했는데 어촌계가 1개 더 늘어났습니까, 종패 값이 올라서 그럽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어촌계의 개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도 7개소 했고.

여동찬위원

예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내년에도 한 7개 정도를 해서 3,000만 원씩 2억 1,000만 원이 편성됩니다.

여동찬위원

예예,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에 꼼치(물메기) 이제 여기 동남참게 종자 구입 있는데 참게 이거는 민물 참게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민물 참게를 그동안에 이제 이리 방류, 하천에 뿌려서 이 게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환경 농업을 하면서 우렁이가 게 먹잇감이 되고. 근데 이 참게 통발 이거는 단속이 안 됩니까? 가을에 그냥 게만 먹고 지금 가면 수거도 안 해 갑니다. 게만 빼먹고 통발이 지금 도랑에 가면 막 있습니다. 이게 비가 많이 오면 떠내려와서 막아 갖고 물도 안 들어오고. 이거 뭐 “단속을 해 주라.”고 해도 한 사람도 신경을 안 써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일단 그 내용을 앞에 저도 1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대로 뭐 방치돼 있다가 논 물꼬를 막아서 피해가 있다고 ...

여동찬위원

저쪽 봉성천에서 서상천까지 거기 1번 가 보십시오. 지금도 가면 통발이 한 차 나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거 이제 잘 모르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수면 담당을 하니까...

여동찬위원

예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1번씩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아니, 그냥 그만 여기 몇 마리 잡아먹는 거는 괜찮은데 영업을 해요. 그 사람들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래서 그거 참고를 했다 그리 좀 해 주시고. 500페이지 우리 정현옥 위원께서 인양기 이거는 지금 설치하는 게 그러면 몇 t짜리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저희들 기준이 인양 하중 15t 이하까지 돼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15t 이하.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t당 1억 원씩 아, t당 1,000만 원씩.

여동찬위원

예, 여기 뭐 올해인가 작년에 서면에 1대 설치했는데 ‘참 고맙다.’고 합디다. 정현옥 위원님 어디 고현에 안 해 줍디까?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웃음소리

여동찬위원

고현에 1대 해 줍시다. 보고. 그다음에 501페이지 이거는 뭐 도군비사업인데 연안어선 기관개방검사비는 이제 이거 21척은 어떤 배 기간 개방 뭐 t수가 큰 배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10t 미만 어선이 10년마다 기관개방검사를 해야 됩니다. 다 열어서 부품을 해체해서.

여동찬위원

10t 미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미만 어선은 10년마다 해야 됩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면 10t 미만 아, 이제 10년이 도래되는 게 21척이란 말이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21척보다 더 되는데 이걸 실제적으로 저희들 지원하는 단가가 1척당 180만 원밖에 못 주거든요.

여동찬위원

예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럼 큰 효과가 없지요. 실제 500만 원까지 들고 700만 원까지 검사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개방 검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너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또 다 갈라 줄 수는 없고 해서...

여동찬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우리 또 기준을 정해서...

여동찬위원

마지막으로 503페이지에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프로타 여기는 100대고, 이 100대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안어선 어업용 면세유 지원 또 945척은 면세유에 해당되고. 이게 또 재해보상보험하고 다 뭐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래 어업인재해공제는 550명이고. 이거는 이제 선원 보험료 주는 게 300명이고. 이거 잠깐 설명을 요약해서 해 주십시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이게 저희들 이제 산출 근거 명시 못하는 이거는 매년 바뀝니다.

여동찬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리고 대상자가 또 어업인공제보험이나 어선원재해보상이나 전부 다르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에서 그런 인원을 대략적으로 넣어 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하시면 좋겠고. 어업인공제는 또 나이도 제한이 있고 그런 부분 있고 자담도 차이가 있고 해서 이거는 산출 근거 넣기는 어렵고요. 금년도에 이리 나가는 부분들 그걸 가지고 우리 부기 대상 예상 인원을 적어 놓은 걸로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아,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이건 바뀌기 때문에...

여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업무보고 1페이지입니다. 연근해 어업의 구조조정 추진인데 감척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감척한 게 한 얼마나 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까지...
복만

하복만위원

파악이 좀 돼 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현재 금년 말까지 대상 척 수를 보면 총 1,103척입니다. 99년부터 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1,103척 감척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감척, 감척을, 감척을 그 정도 했다고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옛날에 저희들이 한 3,000척 됐는데 지금 2,000척으로 됐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2,000척으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감척은 했지만 뭐 효과가 좀 있습니까?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은, 즉 말해서 수산 자원들이 좀 늘어났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어민들 소득이 더 좋아졌거나.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실제적으로 어선은 좀 감척이 됐다고 전체적으로 나타나지마는 또 재취업하는 부분이 금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또 기계가 발전하고 강도가 좋아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띄게 뭐...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런...
복만

하복만위원

오히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보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감척은 됐지만 배가 훨씬 더 크고 좋아지고 장비가 좋아짐으로 해서 훨씬 더 어떤 수산 자원 고갈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듣고 있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조금 큰 효과를 보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우리가 감척을 하는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응을 해야 되는데 ‘감척을 하고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그 효과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어업하시는 분들도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감척에 대한 배를 이렇게 구입하거나 이게 이제 법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헌 배를 이렇게 매각하고 업종이 뭐 다르면 또 새로운 배를 구입하는데. 이런 게 조금 우리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한 데 비해서 미미하다, 없다 그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물섬 미조항 멸치축제 운영에 이제 수산경영인 쪽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을 줄 것이다 하는데. 우리 예산이 2억 2,000 아닙니까,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2억 2,000 전액 다 이렇게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이제 민간이 하게 되면 전액 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전액 해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자체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복만

하복만위원

이 정도 하면 축제가 충분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판단을 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금년도 1억 8,600으로 했으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1억 8,000.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올라갔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확정된 내용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궁금해 하실까봐 타진을 하고 있다 이런 단계이니깐요. 그렇게...
복만

하복만위원

예, 타진을 하고 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지금 그러면 이걸 위탁 받아서 축제를 할 데가 그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현재로써 하려 하는 데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수협이 좀 해 주면 좋은데 수협에서도 ‘도저히 자기들 능력으로 불가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복만

하복만위원

불가하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미조면에 있는 단체들도 한 단체가 나서서 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가서 어려운 부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우연한 기회에 이제 한수연 쪽에다가 1번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데 알아보고 우선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제일 좋은 건 미조 그분들한테 사실 축제 공동추진위원회가 그 전에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좋긴 좋은데 여러 가지 이제 또 어찌 보면 행정에서 할 때는 스폰 이런 게 받을 필요가 없는데 또 축제위원회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스폰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축제를 즐겨야 되는데 또 그런 부작용이나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러니까 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그런 건 충분히 저희들 사전에...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그런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지요? 아무튼 이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남해다름’ 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수산물 브랜드가 남해에서 남해다름으로 이렇게 됐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금년에 남해다름으로 선정을 해서 6월 달에 상표 등록 출원을 해 놨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우리가 이걸 남해다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남해하고 다르다는 뜻으로 여겨지는데...
영란

정영란위원장

다른 데하고 다르다는 거지. 남해다름.

웃음

복만

하복만위원

수산물하고의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남해다름 아니, 남해하고 다르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브랜드를 봤을 때 남해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남해다름을 남해군 수산물 브랜드로 선정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남해다름이라 하는 걸 가지고 브랜드로 선정이 됐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올해 이루어진 거라서 사실은 여기 있지는 않았지마는 저희들도 이쪽 분야니까 하는데. 아까 뭐 위원장님 말씀처럼 남해에 나는 수산물은 맛이나 신선도 면이나 어느 부분에서도 다른 데하고 다르다, 남해만의 특이성이 있다, 남해는 아주 다르다 이런 남다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가지고...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남해 걸 남해 거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남해하고 다르다 이러면...
영란

정영란위원장

남다름.
복만

하복만위원

남다름, 남해다름. 아이 참. 이게 지금 맞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나 이거 보고 남해다름 왜 그렇지? 차라리 경남도 공동 브랜드가 청경해 아닙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거는 ‘아, 우리가 좀 이미지가 바다하고 관련돼 있어서 이게 수산물이구나.’ 하는 게 이미지가 느껴지는데. 남해다름 이러면 남해하고 다르다는 건데. 참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남다름 아니, 좀 이상한 브랜드 이름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안 돼. 그리고 예산서 490페이지에 수산물 브랜드 수출 상품화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인데. 국내 수산물 박람회 부스 운영은 우리 수산과에서 바로 직영을 하실 거지요, 그지요? 수산자원과에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직영을 하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다녀왔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럼 수산박람회 하는 데는 거기 가서 남해 걸 좀 알리고 이렇게 하실 것이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 홍보영, 용, 홍보영, 용 이거는 뭡니까?

웃음소리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제가 이거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복만

하복만위원

예. (장내 소란)
홍보영용시제품 이거는 뭡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홍보용. (장내 소란)
영 자는 삭제가 돼야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홍보용인데 홍보영이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홍보용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나는 홍보영이라서...

웃음소리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제가...
복만

하복만위원

전문위원하고 뭐 짜서 이리한 줄... (장내 소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죄송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영 자는 빼야 되네. 홍보영용, 나는 홍보영용이라고.

웃음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저 491페이지에 불법 광고물 정비 지원입니다. 이게 지족에 있는 겁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저...
복만

하복만위원

지족 어디에 있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창선서 넘어오면 지족에 우리 어촌 체험 농협 옆에 농협 바로 조금 못 와서요.
복만

하복만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쪽에 보면 광고탑이 하나 서 있습니다. 멸치 홍보용으로 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아, 거기 1개 서 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거기 철거를 해야 될 판이 돼서.
복만

하복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철거 비용으로 산정을 해 놨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그리고 490페이지 한 번 더 우리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에 아까 쭉 봤습니다. 우리 수협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판매되는데 할인을 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자료요?
복만

하복만위원

어느 정도로 판매를 했다고, 어느 정도 어떻게 판매를 했다 하는 것을.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이거는 이제 보조금 나가면 나중에 전부 정산이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정산을 해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 1억 2,000 정도를 이렇게 주면 한 얼마 정도 팝니까, 판매 정도가, 총판매 액수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거는 아직 제가 산정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단지 자기들은 현재까지는 이제 상생 할인 이거는...
복만

하복만위원

보통 보면 몇 % 지원을 합니까, 몇 % 할인을 해서 이렇게 파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한 20% 정도.
복만

하복만위원

2, 30%?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그 정도까지는 아마 보통...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 군민들도 언제든지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그거는 모든...
복만

하복만위원

참여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모든 누구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또 홍보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홍보를 좀 해서 하면. 왜 그러느냐 하면 시장에서도 수산 특화 시장에서 정부 지원을 직접 받아서 이렇게 하면 며칠 사이에 거의 다 소진이 되거든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좀 안 맞는 거 같고. 그 뒤 492페이지 보면 우리가 수산물 유통 판매 지원사업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 사업에 보면 홍보 책자를 제작하잖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홍보 책자를 하는데 이게 이제 몇 부 금액 안 적혀 있는데. 이거를 할 때 수협하고 이렇게 좀 서로 협력을 잘해서 이런 홍보를.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수협에서도 안 그러면 홍보 제작할 때 좀 내서 같이 하자.’ 왜 그러느냐 하면 수산물은 우리 남해군에서 하는 게 우리 군에서도 하지만 수협도 같이 동참을 하면 안 좋겠느냐. 그 뒤에 이제 남해군 그다음 남해군수협 뭐 이렇게 해서 홍보 책자를 같이 내면 훨씬 효과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부기 산출 근거가 명시 안 됐는데 책자가 한 3,000부 정도 해서 2종류로 그래 가지고 한 1,800만 원 정도 소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리 홍보를 할 때 수협은 우리 남해군에 하나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해도 우리 남해군의 수산물을 홍보하는 거잖습니까,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안 괜찮겠느냐.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저희들이 뭐 양식팀에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유통 관계를 많이 못 챙겼습니다. 그동안에. 이번에 이제 조직 개편으로 가공팀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희들이 앞서서 수협한테 독촉을 해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4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해삼 씨뿌림사업. 이게 이제 3년차 사업으로 마지막 사업이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6개 어촌계에 아까 한다 했고.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런 사업인데. 이게 사업이 지금 뭐 성공했다고 자평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근데 이거 지금 가시적으로 크게 뭐 홍보가 되고 하는 건 아닌 데 일반 사업에 참여했던 어촌계에서는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있다고 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근데 이제 그게 큰 수익원으로 되는지는 뭐 가격 차이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있는데 그거는...
복만

하복만위원

예, 우리 박종길 위원님도 맨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서식지 조성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씨뿌림을 해야 된다 이리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서식 기반 조성사업이 같이 들어갑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기반 조성사업을 하고. 501페이지에 하나만. 민간자본사업보조 다목적 적조방제선 건조입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10t 이상인데 이거는 이 목적에 맞아야 이 돈을 줍니까? 안 그러면 이게 다목적 배입니까? 적조 발생했을 때는 적조 방제 그다음 어선으로 이용을 하다가 적조 방제로 이렇게 투입되는 배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평소에는 어장 관리선으로 사용을 하고 적조 방제 시에는 저희들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반드시 방제 작업에 먼저 참여할 수 있도록...
복만

하복만위원

반드시 방제 작업에 참여를...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안 그러면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리 규정을 하고 또 그 선박에는 교반 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서 황토하고 해수하고 교반되는 장치가 장착돼 있습니다. 그리돼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평상시에는 그러면 어선 활동하다가 적조 발생 시에만 무조건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 하면 응하게 돼 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호출을 하면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래서 2억 1,000만 원씩을 보조해 주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안 되겠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하고 16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

장행복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저 4페이지에 멸치축제 아까 전에 우리 또 4선 의원, 3선 의원 지적을 했습니다. 금년이 몇 회째입니까? 내년에 한다면.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내년에 18회인가 될 겁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18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오래됐는데 이게 이제 처음보다는 지금 관심도와 참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원주민과 관광객을 비롯해서 이 군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면 축제가 늘 저조해지고 아마 나중에 폐지가 돼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획기적인 게 없으면 안 됩니다. 원주민들 미조 면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면민들의 관심사가 좀 떨어지고 이 행사 주체할 사람들도 아까 보니까는 없다고 하니 재검토도 제 생각은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이제 아까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군에서는 민간으로 지금 소규모 축제를 넘기려고 하는 부분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도저히 못하고 하면 사실은 할 방법이 없으면 안 하는 방법도 돼야 될 겁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나중에 돼 봐야 될 거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 이런 예산을 갖고 딴 데 하면 더 멋지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삼베체험이라고 있는데 뭘 이야기합니까? 체험 행사에. 멸치축제 4페이지 중간 부분 하단 쪽에.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이 관계는 아마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거 놔 놓으십시오. 시간이 가니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딱 10분이기 때문에 487쪽에 1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정치성어업 자동화 장비 지원의 건 있습니다. 크레인, 세척기, 양망기 등이 있는데 민간이전사업이지요,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런데 정치성어업 자동화 장비에 크레인 이렇게 쭉쭉 되는데 어디에 누구한테 줍니까? 이거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정치망어업이나 정치성구획어업에 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정치망 중에서 죽방렴에 16개소에.
행복

장행복위원

죽방렴에 16개소에.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지원이 됐고요.
행복

장행복위원

아,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내년에는 이제 아까 거기 미조 본촌어촌계에 정치망어장이 있습니다. 어촌계 명의로.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쪽에 신청을 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리 이제 산출 근거가 없으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489쪽 제일 하단에 보면 경남추천상품(QC, Quality Certificate) 활성화 지원 7개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줍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우리 경남추천상품(QC)도 아까 청경해처럼 도에서 심사를 받아서 지정합니다. 매년.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돼 있는 데가 일곱 곳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쪽에 전부 조금씩 포장재 박스 이런 걸 제작하기 때문에 다 혜택이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일곱 군데 다 갑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전년도는 예산이 그렇지만 이 앞에 1번 시도한 사업입니까, 해 본 사업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이건 계속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러면 앞에 됐던 사람이, 기존에 됐던 사람이 재선정될 수도 있네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그거는 심사 과정에 지정만 되면 이 사업을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리 이게 한 사람이 계속하면 새로운 아이템이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491쪽에 여기 이제 보시면 불법 광고물 정비 지원 돼 있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고물입니다. 고물.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어디 있습니까, 지족에 있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지족 창선교 옆에 광고탑이 서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저기 고철 처리 여부는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팝니까, 그냥 무료로 줍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이거는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래서 1번 물어봅니다. 다음에 할 때는 이거 뭐 10원을 받든 100만 원을 받든지 1번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다음 이제 하단에 굴 껍데기 자원화 전처리 시설사업 3개소에 한 2억 1,000만 원 정도인데 사용 용도가 뭡니까? 이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굴 껍데기를 우리 완전 처리 시설은 한 10 몇 억 단위 큰 시설이 필요하고. 이거는 그전에 전처리 시설로 일정의 패각을 분쇄하는 시설로 보면 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패각 분쇄하는 처리.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좀 고도화 작업이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다음에 이제 쭉 1번 넘어가 봅시다. 쭉 몇 장 넘어갑니다. 496쪽 아까 전에 한 분인가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중간쯤 보면 수산 종자지요, 종자 방류사업 어류, 갑각류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올해는 뭘 했습니까, 쏨뱅이를 작업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금년에요?
행복

장행복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금년에 갑각류는 꽃게하고 보리새우.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시도는 했는데 수확이 좀 어떻습니까, 저조했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보리새우나 꽃게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방류를 하고 나면 어민들 수확이 상당히 좋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꽃게는 ‘많이 넣어 주라.’고 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그걸로 하지 왜 이렇게 바꿨습니까, 다소 변경을 시켰네? 갑각류하고 어류하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아니, 갑각류 안에 저희들 이제 이 내용 어류도 몇 종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어촌계에다 희망 품종을 신청 받으려고 공문을 내놨거든요. 그걸 다수가 희망하는 부분들을 선정해서 그 안에서 이제 방류를 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 건도 효과가 있을 거다 그리 예측을 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방류사업은 상당히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꼼치(물메기) 꼼치가 물메기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자원 조성 있는데 수정란 구입 이 밑에 또 쭉 1번 봅시다. 동남참게 종자 구입 쭉쭉 나오는데 이 사업을 하더라도 어획 감소가 된다 의심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종패는 뿌렸습니까? 제대로. 저희들 이제 바다 밑을 찾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물메기는 우리 수정란을 해서 계속 매년 우리 그걸 합니다. 우리 삼동 은점하고 물건에.
행복

장행복위원

해마다 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매년 해서 받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금년에도 했는데 지금 물메기가 나오고 있는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많이 안 잡힌다.’ 하던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아, 금년에 물메기도...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잡힙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해거리가 있는지...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많이 오는 철이 있고 조금 적게 오는 철도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마는 종패를 제대로 뭐 딴 데 가서 뿌렸는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아, 그런 거는...
행복

장행복위원

좀 제대로 해 주십사 부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다음 이제 우측에 보시면 아까 전에 질의도 좀 하셨는데 해삼 씨뿌림사업.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것도 감액 부분 아까 감소된 사업 쭉쭉 했는데. 감액도 되고 감소도 되고 이렇게 있는데. 계속 이 사업한 지도 상당히 오래됐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런데 뭐 ‘이것도 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겁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이거는 지금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해삼 자원 때문에 국가에서 특수 시책으로 시작한 겁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리 지금 아직 계속 진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복

장행복위원

진행할 사업인데 개인한테 줍니까, 뭐 어디 단체나 업체에 줍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어촌계에 갑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어촌계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잘 되면 참 좋습니다. 어촌계에 잘 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조금 넘어가 볼게요. 499쪽 하단 쪽에 과장님 해양안전지킴이 지원사업 있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근데 이제 바다환경지킴이도 있고 해양안전지킴이도 있는데 이 2건에 대해서 역할이 뭡니까? 각각 간단간단하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바다환경지킴이는 말 그대로 해양쓰레기 바닷가 청소 수거하는 분들이고.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해양안전지킴이는 이 사람들이 가서 항에 출입항하는 어선들 안전 조끼를 입는다든가 안전 점검을 하고...
행복

장행복위원

지도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도하는 분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지도인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주로 이분들은 그 현장에 근무를 하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매일 근무를 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지금 이제 3명인데 해양안전지킴이는 맞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금년도...
행복

장행복위원

이 3명 가지고 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금년도 5명인데 지금 또 내년에...
행복

장행복위원

또 줄었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좀 줄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바다환경지킴이는 아까 30 몇 명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에.
영란

정영란위원장

34명.
행복

장행복위원

30 몇 명입니까?
영란

정영란위원장

34명.
행복

장행복위원

33명, 33명인가, 34명인가.
영란

정영란위원장

34명. 여기는 또 42명으로 올해 걸 그대로 해 놨네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33명인데 또 아까 40 몇 명으로 돼 있다고 그거 나중에 고쳐 주면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바다지킴이.
행복

장행복위원

그다음에 저 시간이 조금 남은 모양인데 501쪽에 다목적 적조방제선 건조 건입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게 저 10t급 이상 내년도 사업에는 2척 해서 4억 2000이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아니...
행복

장행복위원

그런데 금년도는 또 2,720만 원에 1척 돼 있었습니다. 1번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이 비율도 과장님 이게 이제 그래서 비율을 내가 묻고 싶어 그렇습니다. 자부담 30, 군비 70 그렇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아니, 도비, 군비 해서 70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도비, 군비 해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자부담 30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비율이 이제 제대로 또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는 1번 나중에 챙겨 보십시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또 시간이 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03쪽 하단에 보면 여기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있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밑에는 이제 재해공제보험료가 있는데 이 보험료가 좀 애매해서. 금년은 900명, 내년도 어선원은 300명 이렇게 돼 있지요? (
영자

장영자위원

의석에서 – 그거는 22년.)
행복

장행복위원

2022년도는...
영란

정영란위원장

503페이지.
행복

장행복위원

아, 503페이지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503페이지.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하단에 보시면 하단 위에.
영란

정영란위원장

어선원재해보상.
행복

장행복위원

어선원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건입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걸 보시면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에는 900명, 내년에 인원에는 300명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7,100만 원 약간 좀 깎였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삭감이 됐고 아, 그대로인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영란

정영란위원장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
행복

장행복위원

신규 사업이네 이게요? 깎인 게 아니고.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선원과 어업인의 차이점이 뭡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우리 어업인 공제 대상은 만 15세~87세까지...
행복

장행복위원

15세~87세.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 어업인과 배우자가 대상이 되고요.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배우자까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어선원은 우리 어선 소유자가 어선원 고용할 때 그에 대한 것까지 대상이 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다 그지요? 그래서 또 어업인재해공제보험료는 550명입니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올해는 금년 782명인데 여기도 조금 줄어들었다 어쨌든 그지요, 줄어든 이유가 있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매년 조금 변동이 생깁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변동이 생길 수가 있겠지요. 그지요? 그다음 과장님 504쪽 위쪽에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이것도 또 있네요. 102명.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금년은 170명인데 이제 내년 사업은 102명으로 감소됐는데 여기도 뭐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이 보험도 지금 보험 수가 때문에 많이 좀 양식 어업인들이 안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재해가 안 생기고 하는 부분 있으면 방심해서 안 넣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들락날락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 밑에 또 보시면 EEZ 입어 제한 어선 유류비 2척입니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어떤 배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한일어업협정 진행되는 바람에 우리 중간 수역에서 조업을 못하는 어선들이 대상입니다. 이 부분 배들이 조업을 못하는 대신 다른 데서 조업을 하기 때문에 유류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유류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게 이제 남해 군내에는 우리 2척만 있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우리...
행복

장행복위원

EEZ 배가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근해채낚기 2척이 내년도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저...
영란

정영란위원장

또 있습니까?
행복

장행복위원

답을 빨리해 주셔서 저 다 마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502페이지 봅시다. 연안어선 안전 설비 지원 해서 전기 설비, 프로펠러 등 해 놨는데 이걸 저번에는 그러니까 금년이지만 그게 이제 한 800만 원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에 10척 해서 해 놨습니다. 502페이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거 왜 10척 누가 신청하는 데만 해 주는 겁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박종길위원

예산은 세워 놓고 신청...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내년 1월 달에 사업 신청 홍보를 해서요. 이거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박종길위원

그만 먼저 신청하면 예산이 소멸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홍보 기간 안에 신청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순위를 정해야 되겠지요. 많이 들어오면요.

박종길위원

근데 이리 뭐...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이거는 금액이 적어서...

박종길위원

지원해 주고 이거는 그만 개인이 하게 하지 마세요. 이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근데 이거는 1척당 100만 원 이내로 지원 기준이 돼 있는데 수리비대는 30만 원까지, 신규로 하면 50만 원인데 조그마한 안전 설비기 때문에.

박종길위원

근데 신청을 그럼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게. 신청 많이 안 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기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사업에 그게 포함되는 게 있고. 이거는 소화기나 또 이런 부분들 작은 거기 때문에 조금 적정량이 됩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501페이지 1번 봅시다. 아까 우리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다목적 적조방제선 건조인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번에 올해는 보면 10t 미만 해서 2억 1,000만 원이 들어갔고, 10t 이상이 2억 7,200만 원입니다. 근데 올해는 보면 10t 이상 해서 2억 1,000만 원인데 이거 작년도 건조를 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근데 올해 또 건조를 합니까? 2척을.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저희들 가두리 있는 밀집된 지역에서 많이 신청을 하거든요. 사업비가 배정이 되니까 저희 작년에도 3척을 했습니다. 아, 금년에.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3척인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2척, 1척 3척을 했는데 또 내년에 2척을 한단 말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내년도 신청자가 두 사람 지금 예정이 돼...

박종길위원

그럼 해마다 해 줄 거네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해마다 오면 이제 가두리 하는 분들 있으니까 신청을 하면 자담이 지금 30%가...

박종길위원

이러면 되잖아요. 3척이면 충분하잖아. 또 그걸 뭐...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근데 아까 말씀처럼 이게 공동으로 쓰는 게 아니고 평소에는 자담이 있으니까 자기 관리선으로 쓰다가 적조 방제가 필요할 때 시작될 때는 의무적으로 와서 먼저 방제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 자기들 가지고 안 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저희들이.

박종길위원

아니, 그리 안 오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이거는 계속 이리해 주면. 그러면 이제 가두리양식 하는 사람 전부 다 해 줘야 되겠네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이제 도에서도 어느 정도는 진행되면 또 방제단이 될 정도 되면 안 마치겠습니까? 저희도 그리 보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그러면 좀 이따 뭐 노후되면 ‘또 다시 해 주라.’ 할 거고 계속 이리 지원해 줘야 되겠네? 보니까. 1번 챙겨 봐 주십시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노후까지는 아직 파악을...

박종길위원

그리고 여기 500페이지 1번 봅시다. 연안해어업 전자허가증 발급 조금 이해는 됩니다. 제가. 전자 어업 허가증 이랬는데 이거 1번 설명 좀 부탁을 할게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우리 지금 전국 동시 허가가 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일제 허가가 나기 때문에 2023년도에 마감됩니다. 연말에.

박종길위원

아, 마감되는 겁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전체 우리 허가가 남해군의 연안 허가가 전국적으로. 그리되니까 그 전자허가증 2장씩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드는 비용입니다.

박종길위원

전자허가증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네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만들어 구입하는.

박종길위원

그럼 2,100척에 그냥...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저희들 2,000척이니까...

박종길위원

다 해서 허가증을 만들어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또 허가가 보통 한 2건 있고 3건 되기 때문에 1개에 1만 1,000원 정도 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참 제가 해삼 때문에 7대 때 굉장히 많이 이리 좀 질타를 했는데 지금 사업을 어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해삼 클러스터 사업을.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씨뿌림요?

박종길위원

씨뿌림사업을.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씨뿌림도 우리 3년차 끝나고 나면 효과가 있는 데 인근에서는 또 신청을 계속해 옵니다. 지금.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몇 개소나 신청했습니까? 올해.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올해...
영란

정영란위원장

3개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내년에 한...
영란

정영란위원장

서식지 3개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20개소 정도. 22개소가 되겠네요.

박종길위원

20개소입니까, 예산은 지금 얼마나 실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산은 지금 저희들 여기 금액...
영란

정영란위원장

서식지 조성 3개소 실어 놨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3억 7,500.

박종길위원

그거 말고 이거는 서식지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러니까 3년 정도면 한 10억 안 됩니까? 3년 하기 때문에.

박종길위원

그럼 앞에 보다는 많이 줄었네요? 옛날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처음 신청해서 지금 개소 수가 좀 줍니다. 앞에는 뭐 10개소 이상씩 그렇게...

박종길위원

그럼 우리 지금 해삼이 종패 생산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5개소인가?

박종길위원

5개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남해가 네 군데인데 지금 우리 경남에서도 최고 많습니다. 현재.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리 남해가 지금 4개 업체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그럼 많이 없어졌네요? 우리 7대 때보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과거에 그때 한 여남은 이상 됐다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많이 도태되고...

박종길위원

그래 그때는 한 8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이제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돈이 안 되니까 이제 그것도 없애는가 보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다른...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주로 어느 쪽으로 씨뿌림을 하고 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씨뿌림 남면, 잠깐만요.

박종길위원

앵강만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가천, 앵강만...

박종길위원

옛날에에는 앵강만에 14개소인가 이래 갖고 씨뿌림을 해 줬는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그 뒤에 저쪽 강진만 쪽으로 갔거든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뭐 그 뒤에 내가 별로 안 챙겨 봤는데. 그런데 지금은 또 앵강만 쪽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금년에 가천, 화계, 앵강만 쪽하고요. 삼동하고 서면 앞에.

박종길위원

서면 쪽으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서면.

박종길위원

고현 쪽에도 하고. 그럼 좀 분포가 넓어졌네 그러면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조금 돈이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계속 다른 지역에서도 이거...

박종길위원

돈도 안 돼요. 뭐 돈이 된다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95페이지에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멍게 공동작업대 제작 지원인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 앞에도 1억 2,000만 원을 또 지원해서 해 줬어요. 2개 업체.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지금 이게 자꾸 그러면 1번 지원해 주면 그래도 한 3년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올해 지원을 해 줘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다른 사람들입니다.

박종길위원

다른 사람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지금 2개소인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멍게 하는 사람이 몇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멍게 아까 26명 정도 13건에.

박종길위원

13건에 6명 정도 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26명 정도.

박종길위원

26명 정도 하고 있다고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남해에?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어디 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미조 앞에 하고.

박종길위원

그래 미조 앞에 하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초전 앞에 하고요.

박종길위원

그래 초전 앞에 하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상주 있고.

박종길위원

전도 있는 데 노루목 그 뒤편에 하고 있을 거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앵강만에 남면 홍현 앞에.

박종길위원

홍현 앞에도 지금 한 군데 하고 있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거기 한 군데 하고.

박종길위원

그런데 26명이나 지금 멍게 그걸 하고 있다고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종사자가 이제...

박종길위원

종사자...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13건입니다.

박종길위원

13건?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허가가 13건이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면허가.

박종길위원

와 많이 늘었네요. 요새 뭐 멍게 그것도 사업이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는 것 보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평균적으로는 안 된다.’ 했는데. 그래서 지금 잘 안 되니까 위생 시설을 해서...

박종길위원

그게 보니까 별로 그리 지금 어떤 수확이 좋지는 않은 것 같던데? 그래도 지금 하고 있네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계속 조금...

박종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90페이지 아까 저기 홍보용 시제품 구입에 국내외 수산 박람회 부스 운영 해서 홍보용 시제품 구입을 우리 군에서 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저희들이 박람회 부스 운영할 때.

강대철위원

부스 운영할 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최근에 저희들이...

강대철위원

그 사업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저희들이.

강대철위원

구입을 해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안 그러면 갔다가 돌려줘야 되니까.

강대철위원

어떤 제품을 구입해 갑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우리 이번에 멸치액젓이나 어간장이나 그다음에...

강대철위원

우리 나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건멸치 또...

강대철위원

예, 그런 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이번에 갈 때도 수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CAS를 냉장고랑 해서 사람은 안 가도 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할 때 시제품을 일부 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강대철위원

우리 순수한 군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홍보 차원에서...

강대철위원

그 밑에 보면 청경해는 우리 도 거 아닙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도 건데 왜 도비는 450만 원뿐이 안 주고 우리 군비가 1,050만 원이 들어갔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도비 매칭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매칭사업이 다 그렇지만 거꾸로 돼야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저희들...

강대철위원

그거는 좀 잡칩시다. 위에 올라가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저희들도 반반은 돼야 되고...

강대철위원

안 그러면 이거 빼 버리든지 차라리. 어중간하게 450만 원 뭐하려고 그걸 줘서 1,000만 원 우리 돈을 갖다 넣을 겁니까? 이거 나 이런 거는 솔직한 이야기로 빼 버렸으면 좋겠어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아니, 진짜입니다. 이거는 나는 정말 빼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수산물 경매 체험 지원 있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앞에 지원금이 나간 게 있습니까? 작년도에 예산 700만 원 돼 있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장

올해에 있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아, 올해.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올해 멸치축제 때...

강대철위원

경매 체험을 어떻게 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멸치축제 때.

강대철위원

축제 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관광객들 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인...

강대철위원

아, 멸치축제 때 한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그거하고 우리...

강대철위원

오케이.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두 군데 정도 해서...

강대철위원

빨리 돌아가겠습니다. 그다음 492페이지에 굴 껍데기 자원화 전처리 시설 3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올해 새로 누구 받았습니까? 전처리 시설할 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이거는.

강대철위원

선정을 해야 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신규 사업인데 내년에 처음 생기는 사업이라서...

강대철위원

처음 생기는 겁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거 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굴 겨울 되면 이게 한철 농사입니다. 어민들한테는. 그리고 굉장히 많이 해요. 이 농한기를 틈타서 하우스 안에서 굴을 까서 굴 값도 좋고 이리하니까. 문제는 이제 껍데기 처리하는 건데 그걸 갖다 잘게 부숴서 전라도 고흥 가면 엄청스레 보면 부숴서 놔 놨습니다. 간수 빼서 나중에 전부 거름하고 비료하고 다 합니다. 엄청 농사 잘 돼요. 그 넓은 데를 다 갖다 뿌립니다. 방법적으로 해서 그거는 매칭을 기술센터하고 해서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석회석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연구해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해 주고 돈 받아도 되는 거고. 이거 정말로 굴 까는 업자들이나 또는 굴 까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이런 거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할 수 있게끔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 497페이지에 두 번째 보면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 이리돼 있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이것도 거의 도비는 조금 주고 군비만 4,800만 원 이 정도 돼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내년도에. 어떤 소득을 할 거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이것도 보통 보면 우리 수산 종자 매입하고 그다음 어장 환경 개선하는 사업들이 들어가거든요.

강대철위원

소득으로 돼 있는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종자하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 사업 명칭이 소득원 조성이고...

강대철위원

소득원으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이게 뭐 투석도 가능하고 종자도 사다 넣을 수 있고...

강대철위원

이거 자꾸 줄어가는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어장 개선도 하고...

강대철위원

마을 앞에 소득은 자기 마을 사람들이 좀 돈 벌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자꾸 줄어가고 이리 있는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내년도 2개소가 돼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50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민간자본 해서 국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자망어구 500폭, 꽃게 통발 500개 이거는 보급을 누구 누구한테 해 줍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이것도 우리 보통 보면 자망어선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강대철위원

신청을 하면...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생분해성어구를.

강대철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특히 꽃게 자망 이런 건 많이 쓰거든요.

강대철위원

꽃게 통발이나 이런 건 신청하면...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통발이랑 자망이랑요.

강대철위원

신청 많이 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하는데 실제적으로 조금 내구연한이 짧아서 2년밖에 못 쓰기 때문에...

강대철위원

2년.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근데 실제 지원되는 비용을 보면 본인들이 기존 어구 구입하는 것보다는 적게 들어갑니다.

강대철위원

적게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긴 되겠다. 그다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03페이지에 가스나 기름이나 이런 이야기 안 하려 했는데.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945척입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작년하고 똑같아요. 왜 똑같으냐? 설명은 좀 이따 하는데.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경윳값은 오르고 휘발윳값은 내립니다. 그러면 지금 배 쓰는 선박들이 보통 보면 경유를 쓰잖아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강대철위원

경유 쓰잖아요,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휘발유 안 쓰잖아요. 선외기 빼고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러면 기름값 똑같아 됩니까,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이게. 지원해 주는 게. 나 죽겠어요. 이 바람에.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아니, 지금 근해어선에서 조금 이번에 경유 가격 때문에 추가 지원된 건 있었는데 연안어선에는 아직...

강대철위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연안어선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두리하고 배양장 하는 사람은 그래도 먹고살 만한데. 하루 벌어 갖고 나가서 고기 안 잡히면 그만 그렇고 평생을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 쭉 해서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내가 사실 위판장에 가기 싫어요. 내가 안 갔는데. 요즈음 안 갑니다. 가면 뭐 고기도 안 잡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해서 그 기름값 좀 벌 거라고 이리하는데.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도움이 되는 거니까 잘 판단하셔서 내후년부터는 이런 거는 그때그때 시세에 맞춰서 합시다. 예산 좀 이런 거는 올려 주고 다른 거는 깎아 버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매칭이 되다 보니까...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내가 물어볼게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박종식위원

우리 업무계획 18페이지 지역민-비어업인 간 분쟁 해소. 여기 이제 해루질 이것 때문에 발생이 많이 되는데. 우리 해루질 하는 사람하고 어촌계하고 해루질 해서 어촌계로 고발 고소하는 거 그다음 어촌계에서 해루질 하는 사람한테 고발 고소하는 게 혹시 건수가 몇 건 정도 있는 게 있습니까? 데이터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금년도 한 해에 우리 해경에 1번 알아봤더니만 현재까지 41건.

박종식위원

1건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어촌계가 보통 41건.

박종식위원

아, 41건. 누가 이거는 어촌계에서 어디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어촌계에서 지금 보통 우리 해루질 오는 사람들하고 이제 어장에 들어가서 하니까 마을 어장에 그지요?

박종식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고발을 하는데 좀 뭐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로써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다.’ 이래서 유전자 검사까지 지금 따지고 들기 때문에 해경이나 어디서나 지금 판단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까 설명 드렸지만 국회에서 이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3번 발의를 했습니다. 의원 발의를. 올해만 해도 세 군데에서 10명씩, 10명씩 이래 갖고 국회의원이. 그리 지금 이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되면 도 조례에 우리 뭐 야간에는 못하게 한다든가 우리 남해군 어업인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리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이제 물어보는 게 우리 소요 예산에 7억 6,500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뭐 해루질 하고 어촌계하고 이 이익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어촌계가 해루질 해서 어촌계로 고소 고발을 해서 혹시 벌금이나 이런 거 나오면 어촌계에서 본인이 이거는 이제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보통 가도 큰 사건까지는 안 가고 해경에서 가면 서로 이걸 지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밑에 낚시객 관계 추진 계획 해양발전과 소관이 돼서 저희들 같이 지어 놓은 겁니다. 민원 관계 때문에.

박종식위원

예, 41건.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저희가 알아보고 왔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제가 1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

박종길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하나만 할게요.)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아까 내가 물어본다는 거 깜빡해 버렸다. 지금 우리 신전에 가면 옛날에 종패 양식장 했잖아요. 이동현 씨가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게 우리 군 재산이잖아요. 신전에 보면 앵강다숲 옆에...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지금 우리 수산과에서 그때 당시 지금 이동현 씨가 종패...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개인이 지은 건데...

박종길위원

그걸 했거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아, 앵강만...

박종길위원

다숲 옆에 있잖아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해삼 종묘 생산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종패를 누가 하고 있어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이동현 씨가 위원장이거든요.

박종길위원

위원장인데 그러면 거기는 뭐 어떤 우리가 위탁 수입 이런 건 없어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앵강만공동체에서 지어서 한 거기 때문에 자기들...

박종길위원

그때 우리 군비로 해서 해 준 거지 뭐 공동체야.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아니, 이제 보조사업으로 지었기 때문에...

박종길위원

그리 보조사업 때문에 군비로 투자를 해 준 건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즉 말해서 여기 위탁을 주고 그런 수입은 전혀 없네, 세 수입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수입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종길위원

그거는 우리 위수탁 계약이 아니고요. 당초에 이제 앵강만영어조합법인...
영란

정영란위원장

자, 저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완

배치완어업진흥팀장

예, 어업진흥팀장 배치완입니다. 그 건은 앵강만자율관리공동체 공동사업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줬고요. 그래서 앵강만공동체 전체 공동체가 다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동현 씨가 지금 현재 앵강만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그 공동체의 위수탁을 받아서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고 그에 따른 정산 경비는 나중에 정산해서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앵강만공동체에 그 수입을 거기다 넣는다 이 말입니까?
치완

배치완어업진흥팀장

예, 자기들 이제 나중에 연말 수익 다 해 가지고요...

박종길위원

해 가지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공동체에다 보고하고...

박종길위원

그 한 사람 먹여 살리는 거네? 그냥 해서.
치완

배치완어업진흥팀장

근데 뭐 본인은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지금 현재 새우 양식장을 하고 있는데 2개 다 한다고 외국인하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긴 하는데. 그래도 다른 공동체에서도 처음에 이동현 씨 말고 다른 사람을 해 보려고 했는데 하시는 분이 없어서...

박종길위원

그러면 거기 만약에 좀 수리비나 어떤 우리가 말하는 운영비나 이런 건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치완

배치완어업진흥팀장

지금 현재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전혀 지원 안 해 줍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치완

배치완어업진흥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치완

배치완어업진흥팀장

예,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짚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여기 수산자원과는 거의 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아까 제가 좀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자부담률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서를 만들 때 자부담률을 확실하게 적어서 그 산출 근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리고 우리 수산물 산지 가공 488쪽에 아까 설명하실 때 ‘올해도 4곳이 있었는데 반납을 한 곳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올해, ‘올해 반납을 한 곳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지금 현재...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포기를 한...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포기? 예, 포기. 포기한 곳이 몇 곳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네 사람이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세 사람이...
영란

정영란위원장

세 사람이...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네 사람이 선정됐는데 연초에.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중간중간 해서 지금 세 사람이 포기를 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하고 그 3명은 대체 선정을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러니까 세 사람이 포기를 했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한 사람이 됐는데 그 세 사람 대용으로 올해 분으로 또 다른 사람이 받았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대체 선정...
영란

정영란위원장

올해 세 사람 받았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러면 이제 네 사람은 다 갔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4명...
영란

정영란위원장

올해 거는 네 사람이 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4건이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배정이 됐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래서 내년에 이제 네 사람 받아서 할 것입니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내년에 별도로 네 사람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아직 선정이 안 됐다고 이야기했지요? 네 사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네 사람 우리...
영란

정영란위원장

내년 거, 내년 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우선순위는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우선순위는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내년에 할 사람들도.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내년에 할 사람들이요. 삼동에 하나 설천에 하나.
영란

정영란위원장

삼동...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남면에 하나.
영란

정영란위원장

삼동, 설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창선에 하나.
영란

정영란위원장

남면 어디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창선 하나.
영란

정영란위원장

창선 하나. 아, 이렇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그리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네 분이 그러면 선정이 됐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그다음에 업무보고 15페이지하고 9페이지하고 1번 봅시다. 15페이지, 9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양식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겁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건데 ‘내년 4월에 공모 신청을 하겠다.’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도에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자,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이거 빠지지 말고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 15페이지는 보니까 이미 공모가 돼 있는 것 같던데. 15페이지에 수산 자원 산란·서식장 여기 보면 문제점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 축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여기 보니까 산란·서식장 공모사업 수요 조사 제출, 22년도 6월 달에 이제 수요 조사를 제출했습니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겁니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언제쯤 할 겁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위원장님 여기 계실 때 우리 위원님들께 일단 1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팀장님하고.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21일 날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기회가 되면 꼭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괜히 이제 군비가 너무 많이 매칭이 되면 우리가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되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안 해도 되는데 군비가 아니고 국비나 도비를 이렇게 많이 따오는 그런 거는 충분히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한데. 이런 것들은 꼭 좀 상기를 하셔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과,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