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친환경농산과,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나판종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나판종입니다. 평소 저희 친환경농산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2023년 본예산안 주요사업조서 35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201쪽 경관보존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이를 지역축제 및 농촌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경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95.4ha이며, 총사업비는 2억 5,331만 7,000원입니다. 202쪽,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여성 농어업인들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860명이며, 총사업비는 5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3쪽,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ㆍ사육 및 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주가 해당되며, 농가당 연 60만 원 상당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으로 2023년도 사업비는 도비 21억 1,200만 원, 군비 31억 6,800만 원으로 총 5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및 지역상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4쪽,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농촌공동아이 돌봄센터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운영비 지원 5개소, 시설비 지원 2개소이며, 운영비 6,610만 원, 시설비 6,0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억 2,61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5쪽,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형 후계농에게 영농 정착금을 지급하여 조기 영농정착과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9명이며, 총사업비는 3억 494만 원입니다. 다음은 206쪽, 농촌유학 지원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농촌유학 지원 도모 및 전남교육청의 농산어촌 유학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거주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총사업량은 10개소이며,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7쪽,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정주의향 향상을 위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선진농장 견학 등 체험 및 지역주민과의 융화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1개 프로그램이며,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8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자재를 자가 제조 또는 구입하여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2,001ha이며, 사업비는 20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9쪽,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입니다. 벼 재배농가에 제초용 왕우렁이를 공급하여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5,200ha이며 사업비는 5억 1,744만 원입니다. 다음은 210쪽,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가공ㆍ생산ㆍ유통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211쪽,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토양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만 5,254톤이며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다음은 212쪽, 유기농업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인에게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녹비작물 종자 및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637ha이며, 사업비는 8억 8,649만 원입니다. 213쪽, 비료가격 안정 지원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4,002톤이며, 사업비는 23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4쪽,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유기인증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자부담분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1,200ha이며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15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여 인증을 받은 농가에 인증수수료, 출장비, 잔류농약 분석 비용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892건이며 사업비는 4억 6,4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16쪽,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839ha이며 사업비는 5억 2,43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17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천농가에게 품목 및 인증 단계별로 생산장려금을 차등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을 장려하고 농가의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751ha이며 사업비는 18억 2,78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8쪽, 명품 쑥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함평 유기농 쑥의 지역특화 품목으로써 자리매김을 위한 집적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쑥 생산규모를 육성하기 위한 시설하우스 신규 군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1.3ha, 20동이며 총사업비는 3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9쪽, 시설원예 친환경 냉온풍기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유류 난방기를 사용하는 시설원예농가에 전기와 지하수를 이용해 냉난방하는 친환경 냉난방기를 지원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동계작물 난방비 절감을 유도하는 신규 사업으로 사업량은 50대이며,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은 220쪽, 고품질 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관내에서 샤인머스캣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포도시설하우스 설치를 지원하여 함평군 지역특화품목 육성 및 정착을 유도하는 군비사업으로 사업량은 5.7ha이며,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221쪽,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능성 채소 등 경쟁력 있는 고소득 시설원예 품목을 조성하여 농가 소득향상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총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다음은 222쪽, 과수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부족했던 과수 관련 지원사업에 더하여 시행하였으며 과수농가에게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하여 소득향상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7종이며, 총사업비는 2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3쪽, 소규모 아열대과수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성이 낮아 대규모 단지화가 어려운 아열대 품목의 육성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규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6종이며, 총사업비는 7억 7,57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4쪽,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시설원예 및 과수 분야 국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시설과수의 생산시설ㆍ장비 확충으로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 유도를 도모하는 신규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6종이며, 총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5쪽, 과수 품종개량 기반조성 지원사업입니다. 품종별 수확기 분산을 통한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최근 수요가 증가한 품종으로 전환해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고자 시행하는 신규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ha이며, 총사업비는 1억 1,850만 원입니다. 226쪽과 227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과수ㆍ원예 등 신선농산물 생산농가에 9.9㎡ 규모의 컨테이너 판넬식 저온저장고 설치를 지원하는 도군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174동이며, 군비 사업은 8억 1,900만 원, 도비 사업은 2억 7,720만 원입니다. 228쪽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원예 등 신선농산물 생산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 66㎡ 규모의 철골조 과수ㆍ원예 등 신선농산물 생산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 66㎡(20평) 규모의 철골조 냉동ㆍ냉장 저온저장고 설치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2동이며, 총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229쪽,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산지의 규모화?조직화 유지 및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 농산물의 공동선별에 필요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개소이며, 총사업비는 6억 1,47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0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ㆍ고 및 특수ㆍ대안학교 등 47개교, 2,905명이며 총사업비는 6억 6,326만 7,000원입니다. 231쪽,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사업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규격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0개소 내외이며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군비 2억 5,000만 원, 자담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232쪽 고품질 나비쌀 육성 수매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호평벼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조곡 40kg 포대당 1만 2,000원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3쪽 농특산물 언택트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함평천지몰, 남도장터, 우체국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판매를 위한 상품 사진촬영 및 상세페이지 제작 등 온라인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4쪽 함평먹거리재단 설립 예비타당성 검토입니다. 우리 군 민선8기 공약사항인 먹거리 선순환 유통스시템 구축을 통해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도모코자 함평형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에 먹거리 정책 통합 컨트롤타워로 가칭 함평먹거리재단을 설립하고자 지방 출자 출연기관 설립기준에 의해 예비타당성 검토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도-시군 협업 농축수산물 판촉 기획전입니다. 남도장터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급 및 광고비 등 프로모션 추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36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안 459쪽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총 601억 6,09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억 4,13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사업입니다. 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농업경영인, 이장 등에게 국내외 최신 영농기술 및 경영기법 등의 농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한국농어민신문 510명, 농정신문 600명으로 총 1,110명이며, 군비 보조금 8,964만 원입니다.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사립학교 중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사고 및 예고 등에 한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학생 수는 9명이며 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16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전문가로부터 경영ㆍ기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법인 1개소, 개인 3개소이며 군비 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관리 지원입니다. 원활한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일제정비를 위한 국비 사업으로 조사요원 인건비 1억 4,762만 6,000원과 사무관리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사업은, 농업ㆍ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정책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비?군비 보조금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농림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302만 원, 업무 추진여비로 460만 원 전산탑재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신문보급사업은 여성농업인들에게 국내외 농업기술, 동향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신문 구독료로 2,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지위원회 운영 지원사업은, 농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농지법 개정에 따라 설치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억 2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게 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 인원은 4명이며, 1,5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농업인 마을 공동 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영농참여와 집중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군비 보조금 1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은 농업인과 인근 농촌 및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하기위한 사업으로 2개 센터 지원, 도군비 보조금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월급제 지원입니다. 농업소득이 가을철 수확기에 편중되어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농산물 출하금액 일부를 농협을 통해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고 월급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군비 보조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입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해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국인 입국 시 버스 임차료, 마약검사비 지원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466쪽,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청년농에게 농장 조성비 및 임차료를 지원하여 농지, 시설물 구입 등 초기 투자 자본 부담감을 해소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도군비 보조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은 청년농업인 상호 간 영농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를 위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동아리의 운영 및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도군비 보조금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7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및 도농 교류 확대를 위해 역량을 갖춘 사무장을 채용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국도비 보조금 4,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 안전ㆍ화재보험으로 농촌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방문객의 안전한 체험활동 보장을 위해 안전ㆍ화재보험 가입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리더 교육지원은 농촌체험마을을 이끌어갈 인적 자원을 위한 역량강화 및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8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은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서비스ㆍ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사무관리비 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은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제도에 따라 의무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축제 지원사업입니다. 마을의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귀농귀촌 박람회입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부스비 및 장비임차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350만 원과 국내여비 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귀농가에게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농지구입, 하우스신축 등 영농기반과 주택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정책 안내서 제작 및 특근자 매식비로 사무관리비 350만 원과 국내여비 176만 원을 계상하고 군비보조금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총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0쪽, 귀농귀촌상담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영농, 빈집 정보제공, 방문 전화상담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담센터 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3,528만 8,000원, 상담센터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62만 원, 귀농인의 집 운영ㆍ지도관리 등 국내여비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정적 농촌정착 환경조성 사업은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귀농귀촌 회의참석 및 귀농귀촌인 간담회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사업입니다. 함평군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는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해 농촌이해, 농촌적응, 농업 창업과정 실습 등 one-stop 지원하는 사업으로 체류형지원센터 및 학교와 함께하는 농사체험학습장 “키움하우스” 운영 및 영농기술교육 전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3,528만 8,000원, 기타보상금 800만 원, 기타반환금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함평군 체류형 귀농학교 농업창업 상담소 운영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체류형 귀농학교에서 교육생 이론 교육 및 실습 등 영농기술교육 전수, 교육생 1:1 맞춤형 멘토링 추진하기 위한 상담사 인건비로 5,7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귀농귀촌 관련 사업입니다. 농촌유학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각 읍면별 균형 있는 거주공간 제공을 통해 귀농인에 임시 주거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3년~24년 총사업량 25개소 중 23년 빈집 리모델링 10개소, 개소당 7,000만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7억 원입니다. 다음 472쪽부터 477쪽까지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계속해서 478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원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92만 원, 국내여비 2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8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논벼 재배농가 우렁이 공급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479쪽, 친환경 쌀 곡물건조기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벼를 전용으로 건조할 수 있도록 곡물건조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대이며, 군비 보조금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입니다. 과수농가에 친환경 과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비가림하우스 시설을 지원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공급사업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에 유리하고 생산성이 높은 포트육묘 이앙기를 지원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1대이며, 도군비 보조금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순환 자원화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축산순환 자원화센터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양질의 퇴비 생산을 위한 톱밥, 버섯 배지 등 원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보조금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이며, 도군비 보조금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청년농가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시설 신축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가 조직화 컨설팅 비용 480만 원과 비닐하우스 시설 도군비 보조금 등 5,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 제초 인력 부담 경감을 위해 중경제초기를 지원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승용 중경제초기 1대, 논두렁 제초기 10대로 도군비 보조금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481쪽,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입니다. 토양의 유기물 함량 확대 및 토양개량을 위해 석회, 규산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구입비 7억 2,072만 7,000원, 공동 살포비 1억 9,293만 4,000원 총 9억 1,3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기질비료 지원과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482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친환경 실천농가 볏짚 환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확산과 지력증진을 위해 볏짚 환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6,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과 교육 홍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422만 9,000원, 국내여비 165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484쪽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모니터링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검사 대상은 300건이며, 도군비 보조금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전시ㆍ홍보 지원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무역박람회 등 참여부스 임차비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ㆍ지원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이며 사업량은 50명, 1,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5쪽,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지원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최신기술과 동향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100부,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 장려금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486쪽, 유기ㆍ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기간 초과로 제외된 농가에 지속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28ha이며 도군비 보조금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농촌의 토양ㆍ용수ㆍ대기ㆍ생활ㆍ생태 5개 분야에 환경 관리 등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국도ㆍ비 지원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대상은 함평읍 장년3리 백년마을입니다. 내년 마지막 연차 국도비 보조금으로 현장 조직운영 운영비 4,500만 원, 프로그램 주민 활동 이행비 1억 500만 원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밀 경영안정 자금 지원입니다. 보리수매 폐지에 따른 대체작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밀 재배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군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70만 4,000원, 국내여비 96만 원, 사업량은 530ha이며 군비 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입니다.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을 통합하여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20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선택형 공익직불사업입니다. 쌀 과잉문제 대응과 벼 이외 식량자급률의 증진을 위하여 논 활용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15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직불사업 행정비입니다.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01만 8,000원과 사무관리비 2,6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입니다.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발생 등으로 어려운 쌀 산업을 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보조금 26억 1,6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논에 벼 대신 옥수수,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하여 쌀 과잉 생산 문제에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78ha이며, 보조금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종농산물 육성지원입니다. 조, 팥, 수수 등 토종농산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농작물 피해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가경영 불안 해소 및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도군비 보조금 25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입니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입은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도군비 보조금 1억 6,6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 수행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도군비 보조금 1억 6,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못자리용 경량상토를 지원하여 노동력 및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군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6,500ha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247만 5,000원, 국내여비 448만 원, 사업비 6억 2,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쪽 한국농업신문 보급 지원입니다. 쌀 산업발전을 위하여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해외농업 현황 및 최신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한국농업신문 구독료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1,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농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용 드론 자격증 교육비를 지원하는 군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5명이며, 군비보조금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시설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논 타작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공동 영농작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국도비 보조금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일손 부족문제 해소 및 첨단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여 노동력 부족 및 생산비 절감 등 농업경영 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군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량은 4종 23대이며 군비 보조금 3억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농가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병충해 공동 방제 및 공동작업을 위하여 드론이나 지게차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4종 15대이며, 도군비보조금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자금을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474대이며, 도군비보조금 5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사업입니다. 고령화와 여성화된 농촌의 영농작업 편의와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소형 전기운반차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41대이며, 도군비보조금 1억 5,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포획시설을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5대이며, 국도군비 보조금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약살포 시 우려되는 중독피해 예방을 위해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공급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920조이며, 도군비보조금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입니다. 단순ㆍ반복의 고된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작업능률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50대이며, 도군비보조금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입니다. 도로주행 시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등화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377대이며, 국도군비보조금 3,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농협 협력사업입니다. 농협과 협력하여 농업인의 농업 생산성 향상 도모 및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군비사업으로 나비골농협과 협력하여 농가에 농업용 급유기를 지원하고자 군비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덤프 운반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벌크 형태의 농산물 및 퇴비, 조사료 등을 운반하기 편리한 장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20대이며, 도군비보조금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국산 밀 생산, 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집단화된 농지에 단일품종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조직화와 공동경영을 위한 교육ㆍ컨설팅을 지원하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국도군비보조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업농신문 지원사업입니다. 식량작물공동경영체 회원을 대상으로 생생한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 전업농 신문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신문구독료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4쪽,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경유 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조기 폐차 지원을 통해 농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0대이며, 사업비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단지 규모화와 농가조 직화를 통한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국도비보조금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고령 농업인 및 여성농업인의 근골결계 질환 예방과 농작업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쪼그리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000조이며, 도군비 보조금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고소득 특화작목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밭작물 상습 한해 지역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중형 40공, 소형 10공으로 총 50공이며,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67만 2,000원과 군비보조금 1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정 및 수원지가 확보된 농지에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영농과 주변농가와 공동사용으로 생산비 절감을 기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7ha이며, 군비보조금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부가가치 품목육성 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작목을 개발ㆍ육성하고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수요량 초과 시 부족한 예산지원 등 돌발적 보조사업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종이며, 군비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입니다. 다년간 연작 중인 시설하우스와 노지채소 내 토양환경 개선 및 노균병 등 각종 토양 병해충 피해경감 약제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64ha이며, 보조금 2억 9,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349만 4,000원과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및 단호박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작물의 종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종 197.5ha이며,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86만 4,000원과 국내여비 144만 원, 군비보조금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 미니단호박 조기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미니단호박을 가온하는 조기재배로 함평군 미니단호박의 전국 시장 우선 출하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하는 군비사업으로 사업량은 5ha이며, 군비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완초재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특산품인 왕골돗자리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완초 재배농가에 재배 장려금을 지원하는 군비사업으로 사업량은 2ha이며, 군비보조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늘우량종구 갱신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마늘 종구의 퇴화와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마늘의 종자대를 지원하여 고품질 마늘 생산을 도모하는 농협협력사업으로 사업량은 7,500망이며 군비보조금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자연재해 NDMS전산입력 인부임 지원사업입니다. 재해발생 시 재난관리업무포털에 효과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여 신속한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3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큰 호박 선발대회입니다. 우리 군 특화 품목인 호박의 상품성 홍보와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큰 호박 선발대회 시상금으로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분야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및 폐비닐 발생에 따른 농촌오염 최소화를 위해 자연분해되는 환경친화적 농자재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45ha이며, 도군비보조금 4,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탄소 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영농활동 등으로 발생되는 탄소 사용량을 저감하고 농업환경에 지속적인 녹색성장의 지향하기 위한 토양환경개설제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32.2ha이며 도군비보조금 5,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과수, 채소의 선제적 재해 예방시설을 지원하는 신규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열풍방상팬, 방풍망 등 5종이며, 도군비보조금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예분야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입니다. 농업용 살균수 공급장치 설치로 살균효과가 있는 농업용수 공급을 통해 농산물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신규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2대이며, 도군비보조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작물 비가림하우스 지원입니다. 시설원예 기반확충으로 사계절 원예농산물 지속생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군비사업으로 사업량은 0.7ha이며, 군비보조금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원예시설개선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시설하우스에 장기성필름, 자동개폐기 등 하우스 개선을 통해 원예시설 현대화를 구축하기 위한 군비사업으로 사업량은 8종, 1.5ha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7만 6,000원과 국내여비 104만 원, 군비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시설원예 기반 확충을 통한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고소득 특용작물의 생산기기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2종 1.3ha이며, 군비보조금 1억 6,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입니다. 기존 가온하우스에 난방비 절감을 위해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여 농가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2ha이며, 국도비보조금 8,4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고자 건고추 생산용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0.6ha이며, 국도군비보조금 7,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0.5ha이며, 국도군비보조금 9,6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ICT융복합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물 자동ㆍ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 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4개소이며, 국도비보조금 1억 6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소형하우스 실천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의 육묘와 건조 등 농가 수요중심의 소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군비사업으로 사업량은 0.3ha이며 군비보조금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딸기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고소득작목인 딸기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시설하우스 신축 및 관수관비시설, 유동휀 등을 지원하여 딸기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3종 0.4ha이며 도군비보조금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재배농가의 냉난방비 절감을 위해 농업용 냉난방 시설, 또는 차광, 차열재 및 차광막 등 온도저감 자재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2종이며 도군비보조금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명품 쑥 생산시설 지원사업과 시설원예 친환경 냉온풍기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버섯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생산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소이며, 국도군비보조금 1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등 국민건강 증진과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 확대를 위하여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식습관 교재 315권과 과일간식 7,680회이며, 국도군비보조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과수농가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과수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군비사업으로 사업량은 2ha이며, 군비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전남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한 과수농가들을 대상으로 고품질 과수생산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2종이며, 국도비보조금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이며, 도군비보조금 3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수립비 지원입니다.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한 조직의 농가 조직화 교육 관련 교재 및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고품질 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신소득 원예 특화단지 조성사업, 과수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 소규모 아열대과수 생산시설 지원사업,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504쪽의 상단의 과수 품종개량 기반조성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504쪽, 신선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48만 원과 국내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농산물 소형 및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내용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렸습니니다. 다음은 505쪽, 소득작목 유통시설기반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작목 유통 기반시설인 저온저장고 및 선별세척기 구입 지원을 통해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농가 소득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군비 보조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내용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식품산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94만 원, 국내여비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 및 보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내용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식재료 안정성 검사 지원사업은 학교급식 식재료인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로 사무관리비 1,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507쪽,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입니다. GAP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토양 및 용수 안전성 분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GAP 인증농가의 인증신청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가공식품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은 기타보상금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업체의 디자인 제작을 통한 제품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은 학교급식에 전남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Non-GMO 식재료를 구입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3,7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 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은 도지사 품질인증 업체의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으로 식품업체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증진 및 농촌융복합 경영체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업인 또는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업체의 비용부담 경감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보조금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은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음식점에 대하여 식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군비 보조금 1,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하는 친환경 식재료 자부담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보조금 3,8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브랜드 나비쌀 육성 장려금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고품질브랜드 나비쌀육성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나비쌀의 품질균일화 및 집단재배 단지화를 추진하기 위한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군비 보조금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식홍보용 나비쌀 샘플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도 단위 홍보ㆍ시식 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샘플 쌀을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농특산물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함평농산물 고정고객 확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군비 보조금 8,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전남쌀 평생고객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함평쌀브랜드 육성 및 대도시 소비자 확보를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도군비 보조금 1억 1,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업무입니다. 정부관리양곡의 매입 및 매출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곡관리 포장재 제작비입니다. 정부관리양곡 매출 시 필요한 포장재 제작비로 당초 중앙공급에서 자치단체 조달 공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곡 톤백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의 출입문을 톤백 수매가 가능하도록 개보수 지원하는 사업으로 640만 원 편성하였으며, 톤백 저울 구입비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톤백매입용 대형포장재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공공비축미곡 수매 시 톤백 매입확대를 위하여 톤백 포장재 구입 지원비로 군비 보조금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식홍보용 나비쌀 샘플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수도권 등 대도시 및 지역 축제 등 직거래장터 운영 시 홍보ㆍ시식 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샘플쌀을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보조금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2쪽,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842만 6,000원, 사무관리비로 2억 2,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3,040만 원, 행사운영비 350만 원, 국내여비 1,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 원, 소비자 초청 팸투어 행사 추진에 필요한 행사실비지원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남도장터 온라인 판매확대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축특산물 생산업체 중 남도장터에 입점되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쌀 판로개척 지원사업입니다. 함평쌀 판로개척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76만 원,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 국내여비 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쪽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540만 원, 활성화 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 군비 보조금으로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입니다. 출하농산물 안정성검사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2,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입니다. TV홈쇼핑 방송판매를 희망하는 관내 농ㆍ축ㆍ특산물 생산업체의 방송 송출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언택트(un-contact) 마케팅 지원사업과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 먹거리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및 도시군 협업 농축수산물 판촉 기획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947만 원, 공공운영비 33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다음은 농산물 안정 기금입니다.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수급 조절을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 본예산안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8쪽입니다. 1,098쪽,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억 4,082만 6,000원이며 주민소득지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장기체납자 경매 압류 신청 수수료 및 우편요금 등 사무관리비 1,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303만 6,000원, 예비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27쪽입니다. 농산물 안정기금 세입예산입니다.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수급 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기금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32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22년도 예치금 회수수입 36억 7,770만 7,019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 농산물안정기금 출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8쪽 농산물안정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예치금으로 39억 2,0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안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23쪽입니다. 친환경농산과 명시이월사업은 8건에 30억 8,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농업인 혁신센터 건립지원사업은 농업단체의 협업과 역량강화로 농산물 판로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래전략실의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으로 기본계획 승인 및 건축설계 일정에 따라 연내 착공이 어려워 도비 5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2023년 사업완료하여 농업단체의 자립기반 강화와 역량강화로 소득향상은 물론 농업단체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상단, 외국인 노동자 숙소 지원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외국인 노동자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권역별 외국인 노동자 주거시설 신축비 또는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연내 사업진행이 어려워 12억 원 전액 이월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유학 지원입니다. 전남교육청의 농산어촌유학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거주공간 지원을 통해 아동, 청소년의 농촌유학 지원 도모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2022년~2023년 총사업량 10개소, 국도비 보조금 20억 원입니다. 22년 8월 16일 소멸대응기금 자치단체별 배정액 확정에 따라 3회 추경에 2022년 10억 원 예산을 성립하였으며 예산 성립 시점이 늦어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10억 원 이월을 통해 2023년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하단 전남 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공모 관련입니다. 당초 어린이 농촌체험센터 운영 및 조성을 위한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의회 의견에 따라 1일 동네작가 “오소오소”와 학교와 함께하는 농사체험 학습장 “키움하우스”로 사업을 변경하였으며, 2022년 9월 26일 전남도의 승인에 따라 4회 추경에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최종 예산 성립일이 늦어짐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명시이월을 통해 2022년 12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계속하여 전남 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공모 관련 쉼표 빈집 재생사업 시설비 명시이월금입니다. 쉼표 빈집 재생사업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인에 저렴하게 임시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4동 중 현재 1동 완료하였으며, 자재값 상승에 따른 3동의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잔액 7,520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사업추진 독려를 통해 이월액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느라 고생하셨는데 물도 좀 마십시오. 혹시 과장님, 경관보존직불제가 ㏊당 얼마 정도 나오나요? ○

㏊당 경관은 170만 원, 중경관은 1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상충이 되거든요. 축산농가와 경관보전직불제는 상충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중경관직불제도 100만 원이 나오면 중경관으로 해서 조사료를 생산하면 그것이 더 이익이지 않나 싶어서 소득 창출을 위해서 축산과와 협의해서 그쪽으로도 유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 정착 있죠? 49명인데, 정확하게 내용이 어떤 건가요? ○

청년 정착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1년차부터… 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면 1년차에는, 내년부터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올해까지는…

현금으로 준다는 거죠? ○

예, 현금으로 월급식으로 줍니다.

그것은 좀…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하우스 지어 준다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굵직굵직하게 해 줘야지.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받아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

이 농가들도 일반사업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일반사업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꼭 이 봉급만 주는 것은 아니고, 일반사업도 신청하면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해야죠. 그것이 낫지. 봉급 몇 푼 줘서, 그것은 별로 안 맞는 사업 같아요. ○

3년간 한 3,000만 원 정도 월급식으로 받죠.

그리고 207쪽에 보면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선진농장견학이 있는데요. 주로 어느 곳을 갑니까? ○

관내에 귀농해서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는 농가들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선진농장이 우리 관내 쪽을 가야지. 관외를 가서 보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필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밖에 나가서 보고 좋은 데 있으면 거기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명품 쑥 보면 평당 9만 원씩 지원하네요? (예) 근데 딸기는 왜 7만 5,000을 지원합니까? 하우스 쑥도 이중이고 딸기도 이중이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딸기도 9만 원을 평당 지급해야 하고 쑥도 9만 원을 해야 하는데 쑥은 9만 원을 하고, 사실 9만 원을 줘도 자재대가 많이 올라서 현실에 안 맞을 거예요. 그럼 현실에 맞게끔 줘야 하는데… ○

예, 현실에 맞게끔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딸기도 ㎡당 3만 원씩 해서 9만 원 정도 준다고 해야지. 왜 쑥은 9만 원으로 책정해 놓고 딸기는 2만 5,000원씩 해서… ○

딸기… 꼭 신축만이 아니고 일반 관수관비시설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가를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짓게 되면 그 안에 내부시설까지 딱 할 수 있도록 계산해 줘야죠. ○

알겠습니다.

먹거리재단을 설립한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

먹거래재단 용역을 할 계획으로 용역비 7,000만 원 예산 수립할 계획이고요.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한번 기존에 먹거리…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먹거리재단도 사실은 필요해요. 필요는 하지만 먼저 할 것이 있고 늦게 할 것이 있다. 지금 우리가 제일 피부에 와닿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먹거래재단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계절근로자 수급이라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먼저 계절근로자를 전담하는 부서가 꼭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일절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 농촌인력지원센터 두 곳에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한 군데는 농협인가요? ○

두 군데 다 농협입니다. 함평농협과 나비골농협입니다.

로컬푸드 관련해서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전주랑 장성을 갔다 왔죠? (예) 우리가 미리 준비하려면 그런 부분도 예산이 조금씩이라도, 다만 소형으로 100평, 200평 하우스들 예산이 세워졌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거든요. ○

일반사업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낼 때 패키지를 신청한 농가들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타작물 조사료 사업이 있죠? ○

예, 타작물 있습니다.

타작물 사업. 그런데 조사료로 사용하려고 타작물을 신청하면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예산이… ○

금년까지는, 조사료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

국비사업이 없어지고 내년에는, 이전에 군수님과 농림부장관 면담이 있을 때 그때 농림부장관이 얘기로는 가능할 것도 같다고, 농림부에서는 기재부로 안을 넣어서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정나기는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쌀값 안정에도 큰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소형농기계, 드론구입비, 중소형 관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꾸준히 증액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가뭄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쓸 수도 있고 추경을 해서도 할 수 있지만 본예산에 넉넉하게 세워야 좋을 것 같아요. 소형농기계도 200만 원인가요? ○

300만 원 보조해 줍니다.

한도가 300만 원인가요? (예)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되어야 할 것 같다. 또 완초재배는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면적은 그대로인가요? ○

예, 면적은 그대로고 2022년도 5,000만 원에서 23년도 6,000만 원으로 상향을 좀 했습니다.

아,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2,500만 원으로 된 것 같던데?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 증액해서 6,000만 원, 이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

아닙니다.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됐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장려금은, 함평을 대표하는 완초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의미로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가들에게 아주 많이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는 의미로 장려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잘 좀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보면 세출세입이 정확히 1원까지 다 맞는데 그걸 계산으로 맞춰서 했습니까? 아니면 쓰다 보니까 잘 맞았습니까? ○

이자수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액 때문에 19원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하다 보면 1원씩도 틀릴 수도 있고 10만 원, 100만 원도 틀릴 수가 있는데 기금 쪽에 보면 너무 계산적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볏집환원사업이 있어요. 금년 처음 하는 사업 같은데 과장님은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

주목적이 볏짚환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무안공항 고속도로 주변에 밀 재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밀 같은 경우에 거의 소각하기 때문에 항상 교통사고, 위험한 상황이어서 최소한 그쪽이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묶을 수 있는 아니면 바닥에다 환원하고 못 그슬리게 하기 위해서…

밀은 묶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볏짚환원사업이라고 있어요. ○

볏짚, 밀, 보리 다 같이 합니다.

근데 밀이나 보리나 이런 것은 내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일손도 바쁘고 불을 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볏짚을 한다는 것은 이건 봉이 김선달보다도 더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았다는데, 볏짚을 묶어내고 논이 황폐하니 내가 볏짚을 땅에 넣으려니까 볏짚 값을 주라는 거 아닙니까? 볏짚을 묶어내면 본인이 퇴비를 사서 넣으면 훨씬 좋잖아요. 볏짚 묶어낸 농가도 마찬가지예요. 볏짚을 묶어냈으니 논이 황폐하니까 내가 퇴비를 뿌릴 테니까 퇴비 뿌릴 돈을 주라는 것과 똑같지. 이 사업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보릿대나 밀짚은 농번기이고 바쁘고 또 불 지르면 교통사고도 나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은 묶어내고 로터리치고 모심고 너무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도 누구나 상식적인 선에서 다 맞다. 예산을 잘 세웠다고 얘기하지만 내 논에 볏짚을 묶어내서 논이 안 좋아지니까 내가 볏짚을 넣을 테니까 이 볏짚 값을 사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

원래 3년에 한 번 정도는 볏짚을 논에 환원시켜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은 넣어주면 좋습니다. 당연히 좋아요. 그런데 자기가 친환경, 유기농을 하면서 다 돈을 받잖아요. ○

그렇습니다.

친환경을 한 사람은 친환경을 한 대로 받고 유기농은 유기농을 한 대로 받고. 그러면 돈을 더 받고 수확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볏짚을 썰어내야죠. 근데 내가 볏짚을 썰어넣을 테니까 돈을 주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데요. 과장님은 지금 예산을 어떤 의미로 세우셨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안 맞습니다. ○

원래의 목적은 볏짚환원도 환원이지만 밀짚, 보리짚이 문제를 가지고 이걸 같이, 사업계획에는 밀짚, 보릿짚까지 같이…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간다니까요. 근데 왜 볏짚을 묶어내는데 예산을 세워서 이 돈을 지급해야 하나? 그렇지 않아도 볏짚 장사가 생겨서 1마지기에 3만 원씩, 4만 원씩 사서 강원도나 제주도로 한 덩어리에 10만 원씩 보내는데 거기에는 운반비 있고 뭐 있고 중간에서 소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 십만 원씩 받고 팔아요. 그러면서 그 돈을 갖다가 강원도에서 10만 원에 받으니까 여기에서도 10만 원 받겠다, 8만 원 받겠다, 9만 원 받겠다 이래요. 사실 지금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료값은 사료값대로 오르고, 그런데 여기에서 짚값이라도 또 지원해 주고 쓸어버리면 그 경쟁에서 어쩌라는 말입니까? 아무튼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이 예산은 보기에는 긍정적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무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과장님이 늘 베테랑답게 전문가답게 모든 면에서 열심히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농업군 농정 행정을 이끄는 수장답게 든든합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상황에서 의욕도 넘치시는 것 같고 보고하시는 순간, 계속 저희들이 관심 있게 듣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역시 수장답다. 그래서 저희는 믿음직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508페이지 어르신 체험활동 건강 꾸러미 사업이 신규로 나왔는데 그게 무슨 사업이죠? 꾸러미 지원사업이라고 4,2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죠? ○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모여서 각종 체험활동을 하는 제품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비누도 만들고 도마도 만들고 유제품, 떡 만들기, 요구르트, 치즈 이런 종류까지도…

1개소가 아니라 9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어르신들 프로그램 사업으로 하는데 요소요소마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어디가 딱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 1개소라고 해서 어디에다 무엇을 하는 것인지. ○

이걸 대행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510페이지 택배비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한 1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물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삭감된 겁니까? 택배비가 위아래로 보면 올해에 비해서 1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

예산수립 과정에서 약간 조정된 부분으로, 나중에 추경 때 더 반영해 준다고 했습니다.

예, 예산이 모자라니까 이거 끌어다 다른 데 쓰고 추경에 채워 주마? (예) 495페이지를 보시면 관수시설 지원하는 게 6,750만 원 있죠? (예) 금년에도 6,750만 원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금년에 지원해 주다 보니까 부족하지 않던가요? ○

부족하지 않고요. 한 번 설치하면 최소 3~4년 쓰니까요.

3~4년 쓰죠? (예) 스프링클러 같은 것은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저희들도 가뭄 통에 돌아다녀 보면 아주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이것이 수확과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가뭄이 예상되는데 특히 수확 철에 관수 시설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수확량에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지원사업은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것 같으면 100%. 무안은 십몇년 전에 원하는 양을 거의 해 줬습니다. 전체가 스프링클러가 돌아다니는데 함평군은 그렇지 않고 대조적이더라 내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보다 더 많은 예산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바로 수확으로 연결되니까, 소득과 연결되니까 많은 양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65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이 약 3억 가까이 세워졌는데, 지원대상이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자로 부모님과 세대를 달리해서 영농을 하는 자가 해당이 된다고 하죠? ○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 가지고 지원해 보니까 약 32명 정도 금년에 혜택을 받았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1년 차가 100만 원, 2년 차가 90만 원, 3년 차가 80만 원? ○

예, 그런데 올해 단가가 상향됐습니다.

돈 10만 원 금년에 올려서 줄 계획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 신규자를 파악해 보니까 약 21명 정도가 신규자가 1년차가 된다는 것 같은데,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1년차 21명 정도 늘어나면 금년에 1년ㆍ2년ㆍ3년차는 제외되더라도 1년ㆍ2년차가 뒤로 순연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

현재 예상은 거의 맞는 것으로 해서 짜져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모자랄 것으로 보여요. 금년도 1년ㆍ2년ㆍ3년차, 3년차를 제외하더라도 1년ㆍ2년 뒤로 물려주고 내년도 조사를 내가 알아보니까 21명 정도가 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많은 예산이 필요하면 어차피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워지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도 국도비를 좀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셔서 우리 군비를 조금 줄이고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어차피 앞으로 우리 함평군에 농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인데. 아까 동료 위원 말씀대로 현금으로 지급한 것과 농자금으로 지급한 것과 어떤 것들이 효과적일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금으로 주는 것도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니까 농촌에 정착하는데 여러 가지 이점도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조금 주는 것이 현장에서 써져 버리고 나머지 우리가 영농으로 직접 할 수 있는 농자재를 지원한다든지 시설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착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인가. ○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고 혹시 지침상 안 되게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서도 올리고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 바라고. 463쪽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있죠? (예) 그 위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500만 원은 임산부들이 출산했을 때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라고 하죠? (예) 그런데 “금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전혀 실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농번기 때 누가 출산하지 않아서 지원신청을 안 해서 지원이 안 된 것 같은데. ○

출산을 했더라도 이 사업을 신청 안 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신청하면 참 좋은데.

출산을 했어도 신청을 안 해서 혜택을 안 받아 버린다? (예) 좋은 사업이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

대신 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 농번기 마을공동급식도 마을당 220만 원 정도? 금년에 55개 마을 정도가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함평군에 55개 마을밖에 안 됩니까? ○

생각보다 신청이 이상하게 안 들어옵니다. 생각 같지 않고, 이 사업이 굉장히 완화됐거든요? 말 그대로 식당에서 시켜 먹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

꼭 조리를 해서 드시는 것이 아니고.

너무 규약 같은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절차를 까다롭게 해서 안 하는 것 아니에요? ○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55개 마을밖에 안 됩니까? 더라도 농번기에 많은 군민들이 이런 좋은 혜택을 군에서 해 주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

저희들이 읍면에 계속, 항상 예산을 세울 때는 수요량 조사해서 도에 올리거든요. 그런데 읍면에서 신청 물량이 안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면 10개, 10개만 들어와도 90개인데.

그렇죠. ○

9개 읍면에 10개만 들어와도 90개인데, 세 마을만 신청한 곳도 있고 다섯 마을 신청한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문이 있었는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

대부분 승계농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별도로 독립해서, 또 축사를 하는데 축사를 별도 독립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불안정한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

나이를 40세까지로 하니까.

나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모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말 그대로 불안정하고 힘들고 어려운, 정착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부모님이 계시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된 사람들이지 불안정한 위치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야 될 분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축산을 하든 일반 경종을 하든 자녀들이 내려와서 도와줄 정도면 대농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만 지원이 집중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

청년들이 시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대농들 자녀들이지만 그래도 그 자녀들이 시골을 떠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는 사항이라 그런 경우 많죠. 특히나 농수산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이 사업을 많이 신청합니다. 신청서 쓸 때 신청서류가 어렵거든요.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신청서를 어떻게 써야 확정되는지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라,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정말 불안정한 청년. 말 그대로 취지에 맞게 과장님이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서 206쪽이요. 농촌유학 지원사업에서 국공유지 내에 모듈형 주택을 지어서 임대를 한다. 모듈형 주택을 어떻게… 컨테이너 같은 것을 말씀하신 건지? ○

컨테이너는 아닙니다.

그러면? ○

조립식 주택을 더 넘어서 생활을 편하게 살 수 있는, 1동당 1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거든요. 주변 경관조성까지 해서 1동당 약 2억 원 개념으로 계획해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국공유지에만 이 시설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국공유지가 아니어도 하고 계시는지 ○

저희들이 아직 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 부지를.

아직 시행된 바가… ○

현재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 앞으로 2023년도에 계획을 세우신 거네요. ○

예, 금년도 예산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늦게 와서 그 금액도 그대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같이 합니다.

9개 읍면에 고르게 지원이, 지원 방안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

현재 해보초등학교가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도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학교가 생기면 그쪽도 인근으로, 최대한 9대 읍면을 같이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더라도 9개 읍면이 고르게 배치돼서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유기질비료라는 게 몇 가지 정도 품목이 됩니까? ○

지원해 주는 비료가, 가축분뇨 퇴비가 특등, 1등급, 2등급 있고 일반퇴비가 특등, 1등급, 2등급이 있고 일반 유기질비료가 약 3종 정도가 있습니다. 함평축협에 가축분뇨 퇴비 1등급입니다. 유기질비료는 학교농공단지에 있는 효

유기질비료가 함평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고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합니다. 퇴비가 수백 종류입니다.

잔디 농사를 많이 하신 분의 요청인데 유박거름과 영양제. 영양제인데 액체로 타서 하는 게 아니고 뿌리는 영양제가 있다고 해요. 장성 삼서 쪽에는 이런 게 많이 보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함평에도 그게 해당되는지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쭙니다. ○

비료생산관리법에 따라 비료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저희들이 20kg 기준 한 포당, 유기질비료는 도내 제품이면 한 포당 190원, 타 시도 제품이면 1,600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

예, 관계없이 무조건 정액제입니다.

좀 비싼 것은 퍼센트로 지원이… ○

퍼센트로 안 나가고, 정액제입니다.

그냥 금액으로? (예) 우리 함평에서도 예를 들어서 50%를 지원해 준다든지 30%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

면적도 면적이지만 금액 대비 지원했을 때는 퇴비 가격만 올리는 악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액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퇴비 가격이 높아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가령 25만 원짜리 비료를 공급받는다면 25만 원 보조를 받으니까 비료 가격만 높아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오히려. ○

예, 그래서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산과로 옮겨진 동함평 산단에 있는 농산물가공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농산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

가공공장과 위원님들이랑 다녀온 곳이 완주, 장성 그걸 연계해서 그것을 가공공장으로 활용하고 여러 가지를, 현재 청소하고 있거든요. 청소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고향사랑기부제 물품 답례품도 거기에서 취합해서 발송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를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농산과에서 했다가 기술센터로 넘어가서… ○

원래 농산물가공센터가 사업계획을 다른, 우리 군만 농산과에서 신청해서 사업을 받았고 타 시군은 전부 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하니까 그때 정찬득 과장님이 일욕심이 많다 보니까 신청해서 농산과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던 모델로 삼아서 앞으로 애물단지가 아니라 효자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02페이지, 203페이지를 보시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5억 7,200만 원이 내년도에 신규로 세워져 있네요. ○

신규가 아니고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계속 있었어요? ○

계속 있었는데 이게 보조비율이 그전에 자부담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 100% 1인당 20만 원씩 보조해 줍니다.

자부담이 있었던 것을… ○

전액, 다…

그 전액은? ○

1인당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씩. ○

20세부터 75세까지.

자부담 비율이 없던 것을 새로 하다 보니까 군비가… ○

더 늘어났습니다.

군비가 4,000, 도비가 1억 6,000으로 해서 5억 7,200이 신규로 되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전남 농업인 공익수당은 기존에 계속해 왔던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여성바우처 이 부분은 있었는데 자부담 비율을 없애서 100%를 주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요즘은 여성이 상위시대가 된 것 같은데 남자 농업인들은 제외하고 여성농업인들만 추가적으로 20만 원씩 주면 역차별이지 않습니까? ○

여성농업인들 문화활동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미장원에서 파마도 할 수 있고 극장에 가서 영화도 볼 수 있고 뭐든지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 농업들인도 고생을 많이 하는데 여성 농업인들이… ○

2,860명.

그리고 함평에서 전체 농업을 하는 사람은 8,800명, 그런가요? (예) 그러면 함평에서 여성 농업인들이 2,860명이 전체 다 포함이 되는가요? ○

전체 이걸 신청을 안 합니다. 안 해요. 다 하는 것이 아니고 100%를 않더라고요. 그냥 줘도 이것 말고도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문화누리카드 그것도 신청을 안 하고 100% 사용을 다 안 합니다. 이 카드를 만들 때에도 원래 군지부에서 만들었거든요. 읍면농협까지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인원의 양이 안 찹니다.

제가 2,860명보다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2,860명만 따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런지… ○

꼭 그것은 아닌데 부족하면 저희들이 또 신청하면 도에서 사업비를 줍니다.

예를 들어 2,860명 보다 더 신청을 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어르신들, 나이가 드신… ○

75세 이상은 안 됩니다. 75세까지입니다.

그건 도에서 규정되어 있나요? ○

규정이 75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70세까지였는데 5세가 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불합리하네요. 함평은 75세 이상 80세가 넘어도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우리 어머니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농업직불금이나 농업경영체 등록까지도 되어 있는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배제가 된다면 이것은 건의해서 바꿔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살아 있는데 살아 있지 않은 걸로 보잖아요. ○

의원님 말씀대로 70세에서 5세가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70세까지였습니다. 현재 5세가 늘어났습니다.

어머니들이 이걸 알면 많이 민원이 생길 것 같은데요. ○

작년까지 턱걸이였다가 내년에 75세가 넘어가서 못 타신 분들은 서운해 하십니다.

요즘 시골에서 75세가 아니라 80세도 정정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건 건의해서라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남자도 역차별인데 75세 이상 여성 농업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또 다른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라 심도 있게 건의해서 받을 수 있게끔. ○

연령 부분은 저희도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205페이지 주요사업조서를 보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3년간 약 3,000만 원 정도 월급제 형태로 받는다. 근데 49명이거든요. 이보다 더 많이 청년들이 있는데, 이것은 조건이 있는가요? ○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만 사업계획서 신청을 써야 하고 별도의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반이 없으면 농업경영체 등록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보통 저희들이 1년에 20명에서 22명 정도 사업신청이 들어옵니다. 사업계획서를 잘못 쓰고 기반이 너무 열악하면 몇 명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봉급만 타먹는다고 해서 영농에 종사를 안 한다고 판단해서 떨어집니다. 내년에 배정이 15명이 된 것은 참 다행이고요. 20명에서 22명 정도가 신청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경영체 등록이 올해 떨어진 경우에 2년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년차가 되면 1년차에 110만 원을 받는 것이 포기가 되고 2년, 3년차 두 번밖에 못 받는 거죠. 최대한 저희도 계획서를 쓸 때 전년도 성적이 1등, 2등으로 점수가 잘 나온 사람들을 출력해서 이런 식으로 쓰라고 인터넷으로 접수 신청하는데 저희들이 출력해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점수를 잘 맞게끔!

농업대라 하나요? 그런 데를 나오면 가점이 있나요? ○

아니요. 가점은 없고 농업경영체 교육만 받아도 되니까 그 부분은 크게 분별력은 없지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농수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살려고 마음을 먹고 농업이 됐든 축산업이 됐든 수산업이 됐든 다 할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본의 아니게 그런 청년들은 못 받고, 농업을 부모님이 짓는데 본인이 발만 넣어서 타는 사람들이 더러는, 많이 있다고 보이고 들리더라고요. ○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이 3년에 3,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한시적으로 주고, 실질적으로 40이 넘어서 여기 함평에서 정착하고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부모 밑에 있다가 캥거루족들이 타고 끝나는 단발성 사업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3,000만 원을 주고 관리가 안 되고 3년 지났다고 끝나는 상황이 되지 않게끔. 그리고 하나 덧붙이는 게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함평에서 거주합니다. 결혼하면 거짓말을 보태면 10에 10명이 다 함평을 벗어나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어차피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이면 농사만 여기에서 짓고 소만 여기에서 키우고 살기는 광주, 나주, 무안, 영광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주소만 놔뒀다고 해서 여기 군민이냐,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소와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숙식을 하고 거주를 해야만 군민이지. 결과적으로 출퇴근하면 그게…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농업인들도 출퇴근하는 농업인들이 많이 생겨서… ○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함평군이 존재할 필요가 없죠. 모든 걸 여기에서 출퇴근하고 다른 데에서 산다면,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40세 미만이면 여기에서 살면서 결혼까지도 다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거주하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더 많이 지원해 주더라도, 3년에 30억을 지원해 주더라도 여기에서 애들을 낳고 살아야 한다. 그런 부분들은 정책들이나 지원사업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본예산서 468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보시면 귀농귀촌운영 활성화나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을 해서 1년에 귀농귀촌인들한테 25억 정도가 지원되네요? 올해 2022년도 대비 2023년 내년 예산이 17억 5,6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러면 귀농귀촌인이 몇 세대이고 몇 명 정도가 귀농귀촌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

귀농귀촌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인한, 박문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농촌유학 프로그램에 따른 주택사업이 20억 늘어서 그 돈 정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걸 빼면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귀농귀촌인구를 딱 몇 명이라고 얼른 말씀드리기가 애매모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귀농을 5년차까지만 귀농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을 더 해 주고요. 5년이 넘으면 귀농 지원사업에서 제외시킵니다. 귀농귀촌 관련 사업은 못 받고 일반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지금도 5년이 넘으신 분들도 귀농인협회 활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그분들은 공무원으로 보면 은퇴하고 빠져나가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얼른 숫자 산정하기가 애매합니다. 귀농하셔서 10년차 이상 되신 분들이 있는데, 최

그래서 어찌 됐건 금액이 많이 늘어난… ○

그것 때문에 20억이…

주거 정착비가 한 가구당 7,000만 원 해서 7억 늘어났고, 여러 부분이 늘어나서. 또 농촌 유학 이 부분이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면 청년들이나 또는 해보초등학교도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나요? (예) 해보초등학교에 온 사람이 6명? 9명? (예) 몇 명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수십억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인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인구 정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투자 대비 많이 안 늘어나는데, 상대적으로 함평에서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또한 역차별을 많이 받고 있어서. 왜냐하면 이분들은 정착 지원금도 받죠. 거주 비용도 받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이 인구를 물어봤냐면 몇 년 지나면 그 사람들은 귀농귀촌으로 봐야 될 것인지. 그런데 그 단체에 지원되는 것도 몇천만 원씩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원주민들은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귀농귀촌은 이런저런 부분들을 보면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역차별이지 않냐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로컬푸드가 됐든 완주, 장성을 봤듯이 생산시설 지원을 더 많이 늘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워서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시작해도 완주나 장성을 봤을 때 쫓아가기가 역부족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귀농귀촌인 분들한테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상대적으로 원주민들과 귀농귀촌인 간에 괴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예, 잘 보완하고 관리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서 1~2년 거주하고 그냥 먹튀를 하는 사람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서 481쪽 친환경농업 흙살리기 운동 전개해서 올해 대비 내년에 15억 5,000 정도 전체적으로 증액이, 481쪽 보시면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이렇게 해서 15억 5,700 정도가 약 증액됐어요. 매년 하는 건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2~3년마다 한 번씩 석회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더 늘어난 건지? ○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전년도 본예산에 수립이 안 됐던 것이라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서가 짜여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도에도 이 예산은 세워져 있었습니다.

금액 차이는 큰 차이가 없나요? (예) 너무 많이 늘어나서, 면적은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금액이 많이 늘어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함평은 농업에 있어서 계속 친환경 쪽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정책으로 가고 있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483쪽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이 2억 3,500 정도가 감액됐어요. ○

인증취소를 많이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친환경을 더 이상 계속 유지를 못 시키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더 이상 안 늘려도 된다? ○

힘들어서 잘 안 늘어납니다. 혹시 늘어난다고 하면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좀 있지만, 쉽게 안 늘어납니다.

청년들이 많이 없고 고령화가 돼서… 그런 부분도 있나요? ○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88쪽 농작물재해보험 있죠? (예) 농가나 면적은 거의 비슷할 건데, 이것도 13억 2,500 정도 늘었거든요. 증액됐어요. 본예산서 448쪽 보시면. ○

이것도 지금 예산액이 늘어난 이유가, 작년부터 저희 군에서 추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보험료 5%… 군비를 더해 주는데, 그런 점이 있고 또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큰 차이는 없나요? ○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청년 농업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지원되고 추후 관리도 철저히 하셔서 로컬푸드도 함평에 직매장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사항이라면 생산기반시설을 많이 늘려서 실질적으로 받고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생산기반시설을 만들어서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약 12%.

과장님 외국인근로자 숙소 있죠? 그 예산을 배정받아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숙소를 지었는데 그 지침이나 이게 정확히 하달이 안 되어서 규정, 지침에 어긋난다. 취소된다고 해서 서류를 농가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렵니까?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든지.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물이 고정형이 아니고 이동식이고 또 건축신고가 없이 가설건축물도 아니고 일반건축물로 신고되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서 취소가 됐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고지해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지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허가를 득해서 지어야 한다고 고지를 해 주셔야죠. 그런데 가서 “이건 규정에 어긋나니까 포기 각서 쓰십시오” 하는 것이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

저희들이 사전고지는 충분히 이런이런 서류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이동식주택 개념으로 농가가 생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정확히 전달이 안 돼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혹시 내년도에라도 다시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 방법을 충분히 고지시켜서 해 보렵니다.

지금 바로 잡을 수는 없나요? 이동식은 간단합니다. 고정하면 고정식이 되잖아요. ○

다른 데에다 옮겨놨다가…

아니, 바닥에 콘크리트 쳐서 고정하면 고정식이에요. 바퀴 달고 이동하면 이동식이고. 그러니까 허가를 내서 하는 부분을 생략하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고지해서 농가들이 충분히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

예, 알겠습니다.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이건 지침이 안 맞다고 가서 포기각서를 딱 내밀면서 도장을 찍으라는 것은 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든 살려서 해 줘야겠다고 생각하셔야죠. 장시간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짧게 여쭙겠습니다. 계절 근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숙소를 하려면 신축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신축도 가능하고 건물이 있다고 하면 개보수도 가능합니다.

서로 착오가 없이 그런 원칙, 지침을 미리 기준점을 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신축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마다 규정에 몇 ㎡이 되어야 한다든지. 거기에 화장실이나 욕실 이런 게 뒤따라야 한다든지, 그런 전체적인 면적이랄지 뭔가 기준이… ○

그 기준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만 약간 이야기했던 것과 사업 추진하는 농가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2023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남건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은영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주요사업조서를 설명해 드리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사업조서 3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제3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은 도로유지보수 사업 등 총 42건입니다. 307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면의 피로 균열로 요철과 포트홀이 발생하여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5km를 추진하기 위하여 군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측구 정비공사입니다. 군비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측구 20개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309쪽입니다.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도로 기능별 정비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5년 단위 중기 계획입니다. 제3회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하여 11월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에 잔여 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310쪽입니다. 손불 석창리 석계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지방도 811호선에서 석계마을로 진입하는 도로 0.5km를 신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이 완료되어 내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 2023년 본예산에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해상재난 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 사업입니다. 함평읍과 손불면 일원의 해안 10.85km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66억 7,400만 원이고 2022년까지 46억 4,000만 원이 투입하였으며 공정률은 34%입니다. 2023년 본예산에 군비 27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까지 전 구간 개통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312쪽입니다. 월야 농어촌도로 102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월야 신촌마을에서 예동마을까지 0.5km 미개설 농어촌도로 102호선에 대하여 2차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 완료하고, 2024년도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토지보상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군도 13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해보면 용산리에서 월야면 용월리 간 미개설 군도 13호선 1.3km에 대하여 2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2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신광 농어촌도로 101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신광면 계천리 사천마을에서 계월마을 간 1.0km 미개설 농어촌도로 101호선에 대하여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엄다 용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를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원으로 도비 80% 보조입니다. 본예산 2억 6,200만 원을 반영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해보 대각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를 개보수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5,300만 원으로 도비 80% 보조입니다. 본예산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7쪽, 월야 무봉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농업용수를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원으로 도비 80% 보조입니다. 본예산 3억 7,500만 원을 반영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318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지구 내 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농로 2.5km를 정비하기 위하여 2억 2,85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9쪽,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본예산에 5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0쪽, 신평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저수량이 부족한 나산면 신평제의 저수량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1쪽, 백호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농업용수가 부족한 대동면 백호리 일원의 저수량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2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입니다.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성남리 성남지구 배수로 공사 등 51건을 정비하기 위하여 14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323쪽부터 324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5쪽, 저수지 유지관리입니다. 저수지 긴급보수 정비 5,700만 원 및 보수보강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1억 6,000만 원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 준설 1억 5,000만 원 등의 사업으로, 본예산에 3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6쪽, 학천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저수지에 대하여 제방과 여수로 등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억 원이며, 국비 50% 보조입니다. 본예산에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7쪽, 금산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억 원이며, 국비 50% 보조입니다. 본예산에 15억 원을 반영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328쪽, 덕천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억 원이며, 국비 50%입니다. 신규 착수를 위하여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9쪽, 복암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억 원이며, 본예산에 신규 착수를 위하여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0쪽, 동림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억 원이며, 신규 착수를 위해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1쪽,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함평군 소하천 242개소, 총연장은 343km에 대하여 소하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함평읍 수호리 평호소하천 복개사업 등 16건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8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3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 하천 퇴적토 준설입니다. 집중호우 발생 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대상으로 유수소통 장애물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손불 내감소하천 준설사업 등 4건의 사업추진을 위해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5쪽, 자연재난 복구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복구비용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6쪽,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수저류시설과 재난종합상황실을 연계하는 제어계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중호우시 원격 감시 및 신속한 상황대처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문 및 권양기 제어장치 유지보수와 저류지 주변 시설물 정비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7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국가하천인 영산강의 0.86km 친수공간에 조성된 시설물과 재해예방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8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국가하천인 함평천과 고막원천의 친수공간에 조성된 시설물과 재해예방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8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9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과 유실구간 응급 복구 등 재해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군비 1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1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신광지구입니다. 신광면 소재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를 통해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250억 5,600만 원으로, 국비 50% 보조입니다. 금년 12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본예산에 39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2쪽,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입니다. 소하천 범람과 유실 등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보면 금계리, 엄다면 화양리에 위치한 소하천 2.9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1억 7,000만 원이고, 요골소하천은 2023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영화소하천은 2024년 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본예산에 48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3쪽,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와 배수펌프장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9,227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4쪽, 동백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동백소하천에 수위계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천 수위상승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려는 사업입니다.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5쪽,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내교기각지구입니다. 이상기후로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함평읍 내교ㆍ기각리 일원이 함평천 수위가 상승하여 내수배제가 원활하지 않아 발생되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35억 7,600만 원이고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9월 19일 사업이 확정되어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등 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6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 242개소에 대하여 치수, 관리, 이용,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향후 10년간 소하천 종합정비 시행지침 수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이고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군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7쪽, 나산면 삼축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0.8㎞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원으로 국비 50% 보조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국비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8쪽, 제4차 함평군민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3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9쪽,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재난안전 교육과 훈련, 코로나19 방역 홍보,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활동 등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입니다. 7,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0쪽, 군민 안전공제보험 가입입니다. 각종 사고와 재난피해를 입은 군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군민 안전공제보험을 가입하는 사업입니다.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1쪽, CCTV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과 함께 각종 사건ㆍ사고 및 재난재해의 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억 8,57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2쪽, ICT 기반 야생동물 피해방지 구축사업입니다. 야생동물의 농경지 침입으로 발생하는 농촌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침입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3쪽,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후위험시설, 저수지, 산사태 취약지역에 IoT센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71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5억 5,719만 2,000원으로 작년 본예산 대비 13억 7,89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15억 6,815만 2,000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57억 500만 원, 특별교부금 9억 원, 도비 보조금 10억 5,787만 3,000원, 군비 283억 2,616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64만 원, 출장여비 127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지하수 폐공처리 시설비로 50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업무추진에 따라 사무관리비 98만 원, 출장여비 120만 원, 노점상 단속 용역비로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2쪽, 골재채취장 관리입니다. 골재채취 및 복구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48만 원, 출장여비 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교통량 조사 업무추진에 따른 인건비와 급식비, 사무관리비 93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 분할측량 수수료 360만 원, 국유재산 도로측량 수수료 5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교통량 조사 업무수행에 따른 출장여비 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체 관리입니다. 전문건설업 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수첩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95만 원, 출장여비 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3쪽, 군도ㆍ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설해 수해대책 업무수행을 위한 매식비, 건설공사 품셈 도서구입 등 사무관리비 45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용 차량과 굴삭기의 유류대, 보험료, 전기료 등 9건의 공공운영비 4,75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실공사 방지와 품질관리 교육 등 출장여비 1,0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업무추진 시 필요한 긴급 보수용 자재 등 소모품구입비 1억 6,0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도로보수원 체육대회 및 수련회 참가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 도로 시설비입니다. 소파 보수 공사비 5,000만 원, 방지턱 설치 및 보수비 5,000만 원, 포트홀 빛 싱크홀 보수비 3,000만 원, 국민신문고 등 민원 처리를 위한 보수비 3,000만 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5억 원, 대형 폐기물 처리비 500만 원,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비 1,500만 원,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 도로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 총 15억 7,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굴삭기, 예초기 등 2.5톤 트럭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5쪽, 노후교량 및 안전진단 개보수입니다. 노후교량에 대한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중배8교 등 4개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3종 시설물 정기점검을 위해 평촌교 등 40개소에 대한 정기점검 용역비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함평군 교량시설 5개소 보수 보강을 위한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동함평IC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개설 미지급 용지에 대한 측량, 감정평가보상비 등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및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버스승강장 보수와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승강장 조명교체 등 설치공사비 4,000만 원, 도로 표지판 정비 및 교체 공사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상재난 대피시설 대피 설치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676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월야 농어촌도로 102호선 확포장 공사, 군도13호선 확포장 공사, 신광 농어촌도로 101호선 확포장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던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엄다 용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77쪽입니다. 해보 대각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월야 무봉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78쪽입니다. 신평지구 지표수 보강사업, 백호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 공급입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비 4,000만 원, 가뭄대책사업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부터 680쪽까지는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681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추진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업무추진을 위해 특근매식비 288만 원, 농업생산기반 업무 교육 참석비 351만 원, 지적 측량 및 등기 수수료, 미불용지 보상비 등 3,6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유지관리입니다. 저수지 12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720만 원, 저수지 유지관리를 위한 긴급 보수공사비 4,500만 원, 안전점검 진단비 1억 6,000만 원, 안전간판 정비비 1,200만 원, 학교지구 저수지 준설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배수장 유지관리입니다. 복천 배수펌프장 관리 인부임 1,6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복천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654만 원, 양배수장 펌프 등 유지관리비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정 유지관리입니다.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수수료 900만 원, 모터 등 긴급보수비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유지관리입니다. 긴급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해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천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83쪽 금산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덕천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684쪽 복암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동림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685쪽 소하천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686쪽. 하천 퇴적토 준설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재해예방 하천관리입니다.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출장 여비 252만 원, 재해 응급복구 수방자재 구입비 2,700만 원, 하천배수문 관리인 보상금으로 310만 원, 미불용지 보상비 2,500만 원, 집중호우 대비 대형양수기 구입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노후 배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배수문 유지관리를 위한 준설사업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재난복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688쪽입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신광지구는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요골소하천 정비 전환 사업과 영화소하천 정비전환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50만 원, 설해 및 우기철 비상근무 업무 추진에 따른 매식비 324만 원, 기상특보 시 상황실 근무 매식비로 1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재해상황 문자 발송요금 770만 원, 재난 지휘차량 종합보험료 및 자동차세 50만 원, 재난 지휘차량 유류대 110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9쪽,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자연재난 표준행동 메뉴얼 제작비로 400만 원,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하천 배수문 전기료 등 10건의 공공운영비로 9,227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따른 출장여비 46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해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100만 원, 교육참석여비 42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참가자 교통비 및 식비로 행사실비 보상금 11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피복비 1,400만 원, 상해보험 가입비 210만 원, 재해예방 활동비 1,07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운영입니다. 풍수해 보험 지방비 납부를 위해 7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백소하천 정비사업과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내교기각지구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691쪽, 나산 삼축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마을 일제방송 통합구축입니다. 마을 일제방송 음영지역 방송장비 설치비로 2,500만 원, 노후 방송장비 교체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평군 해병전우회 지원입니다. 함평군 해병대 전우회 지원을 위해 재난예방 물품구입 및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평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제4차 함평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38만 원, 사무관리비 1,2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31억 원은 제4차 함평군민재난지원금으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692쪽, 중대재해입니다. 군민과 군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관리자 위탁비 4,082만 4,000원,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비용 2,000만 원, 작업환경측정 비용 800만 원,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1,000만 원,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노출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비용 620만 원, 중대재해예방 직무교육 등 교육관련 비용 1,358만 원, 전문가 활동수당 48만 원, 기타 사무관리비 26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대예방 업무추진 여비 17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3쪽, 시민안전문화운동입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안전문화운동입니다. 군내버스 외부광고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안전보안관 활동운영 지원비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자체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자체 추진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국내여비 171만 원, 제난대응 장비 임차료 79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민 안전공제보험 가입(보조)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CCTV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697쪽입니다. CCTV관제센터 보강입니다. 바이러스 방지 솔루션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720만 원, 노후 CCTV 4개소 교체비 4,000만 원, 사회안전용 CCTV 2개소 설치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과 ICT 기반 야생동물 피해방지 구축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상벨 설치비 750만 원, 방화벽 교체비 4,650만 원, CCTV 연계 라이선스 구매비 1,7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교재 제작 및 훈련비 172만 2,000원, 각종 훈련 홍보물 제작비 30만 원, 충무계획서 발간비 144만 원, 을지연습 운영비 1,245만 8,000원, 충무훈련 운영비 616만 8,000원 총 2,208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699쪽입니다. 민방위 업무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여비 213만 원, 민방위대 창설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4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비 지원입니다. 민방위 비상소집대체 사이버교육 운영비와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51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민방위 시설 유지 및 교육장비 확충입니다. 비상대피시설과 민방위 장비보관소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81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비와 경보사이렌 전용 회선료 및 축전기 교체에 따른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1,246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400만 원, 지역방위ㆍ치안활동에 솔선수범한 군인과 의경의 사기진작 및 관ㆍ군ㆍ경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군부대 위문비 400만 원, 작전동원 및 훈련상황 운영 지원비 327만 원, 예비군의 날 행사지원비 100만 원, 여성 예비군 안보견학 및 운영지원을 위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입니다. 예비군 향토방위작전 지원을 위하여 1,225만 원, 예비군 교육 훈련지원비로 650만 원, 부대 운영지원을 위하여 6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복무지도 및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로 42만 원, 봉급ㆍ교통비 등 보상금 2,527만 6,000원, 요원 31명에 대한 보험료로 126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입니다. 화재 취약계층에게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750만 원, 의용소방대 자매결연 행사운영비로 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방사능방재 대책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연합회 활동 지원경비 60만 원, 전문의용소방대 활동 지원경비 30만 원, 재난 출동수당 698만 4,000원, 기술경연대회 개최비용 1,000만 원,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술경연대회 참석자, 소방의 날 기념행사 참석자, 교육 참석 보상금으로 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방사능 방재대책 강화입니다. 방사능 방재 물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40만 원, 방사선 감시차량 보험료, 유류비, 자동차세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298만 1,000원, 방사능 방재 교육 및 업무추진 여비 31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지원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유지 및 교육장비 확충입니다. 민방위 주민 대피시설 정비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5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경비입니다. 프린터 토너, 신문 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1,932만 원,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672만 5,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인력운영비입니다. 각종 재난ㆍ재해에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휴일수당 1,35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전출금 2억 1,49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회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13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년도 예치금 회수 금액은 3억 8,563만 7,315원이며, 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2억 1,495만 원입니다. 1,136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으로 재난취약시설 보수 및 응급복구 사업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5억 58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31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66건, 158억 7,000만 7,240원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농림부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있어 예산 10억 원 중 9억 6,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함평항~월천항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지방도 승격에 따라 보완설계 추진으로 실시계획 승인 및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되어 예산액 5억 9,800만 원 중 5억 9,8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32쪽입니다. 함평항~월천항 연결도로 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지연에 따라 시설부대비 200만 원 중 2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월야 농어촌도로 306호선 확포장입니다. 한전주 이설 지연에 따른 1차분 준공 지연에 따라 8억 원 중 5억 2,073만 5,65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도 3호선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한전주 이설 지연과 암거박스 제작 기간 지연으로 인한 총사업비 3억 9,800만 원 중 3억 8,973만 4,000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도로 건설 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으로 총사업비 18억 8,200만 원 중 2억 4,236만 7,67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노후교량 삼구동교 외 3개교 보수보강입니다. 건설기술심의,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사업비 4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33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미불용지 협의 지연으로 시설비 1억 3,000만 원 중 6,393만 6,450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철성권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골프장CC 구역 제척 및 설계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시설비 9억 5,000만 원 중 9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엑스포공원~군도1호선 간 농기계 안전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토지보상과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5억 원 중 5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나산 안영~월평간 위험도로 개선공사입니다. 현재 소규모 영향평가,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시설비 12억 원 중 11억 3,711만 9,200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34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군도3호선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로 추진 중으로 한전주 이설에 따른 시설비 4억 8,000만 원 중 4억 8,0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지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 중으로 시설비 7,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손불 궁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24년 4월까지 공사 중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5억 9,400만 원 중 5,940만 원과 감리비 3,000만 원 중 6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백호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시설비 6,5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5쪽, 연화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2023년 4월까지 공사 추진 중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시설비 24억 1,300만 원 중 9,189만 9,870원과 감리비 8,500만 원 중 1,7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평지구 지표수보강 사업입니다. 2023년 4월까지 공사 추진 중으로 시설비 9억 2,300만 원 중 5억 4만 8,500원과 감리비 7,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손불 석계지구 밭기반 정비입니다. 2024년까지 공사 추진 예정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시설비 1억 원 중 1,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6쪽입니다. 자명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 6월까지 공사 예정 중으로 시설비 13억 7,800만 원 중 6억 8,900만 원과 감리비 6,0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옥산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 6월까지 공사 예정 중으로 시설비 10억 1,300만 원 중 5억 650만 원과 감리비 4,500만 원 중 2,693만 5,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산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 3월까지 공사 예정 중으로 시설비 14억 4,000만 원 중 3억 1,096만 3,510원과 감리비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7쪽, 나산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 3월까지 공사 예정 중으로 시설비 10억 1,300만 원 중 4억 원과 감리비 4,500만 원 중 1,038만 6,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 1월까지 공사 예정 중으로 시설비 9억 2,000만 원 중 4억 원과 감리비 1,800만 원 중 9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8쪽, 학천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공사 예정 중으로 시설비 2억 9,400만 원 중 1억 4,700만 원과 감리비 500만 원 중 25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산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공사 예정 중으로 시설비 2억 9,400만 원 중 1억 4,700만 원과 감리비 500만 원 중 25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손불 하대발제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공사 예정 중으로 시설비 8억 4,500만 원 중 5억 1,300만 원과 감리비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9쪽, 옥동수하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26년까지므로 시설비 16억 5,000만 원 중 7억 원과 감리비 1억 원 중 6,8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광 덕암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23년 3월까지 예정으로 시설비 5억 791만 8,000원 중 1억 3,969만 2,07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엄다 용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사업 예정으로 시설비 4억 2,650만 원 중 4억 894만 3,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40쪽, 해보 대각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사업 예정으로 시설비 9,500만 원 중 7,638만 2,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월야 무봉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사업 예정으로 시설비 5억 1,400만 원 중 4억 8,675만 4,1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정비 보조사업입니다. 2023년 3월까지 공사 예정으로 시설비 5억 9,5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41쪽, 내교ㆍ기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평가 추진 중으로 예산액 3억 원 중 3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광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공사 조달원가심사 및 계약의뢰 중이며 2022년 12월 말 계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예산액 6억 9,500만 원 중 5억 2,603만 2,5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41쪽입니다. 신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 추진을 위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 중으로 감리비 3억 원 중 3억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 중 370(307)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2023년 3(2)월까지 공사 추진 사업으로 보조사업 시설비 2억 8,700만 원 중 7,541만 원과 자체사업 시설비 3억 1,500만 원 중 1억 2,554만 6,000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2023년 2월까지 공사 추진 사업으로 15억 6,299만 원 중 3억 9,257만 1,340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42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500만 원 중 22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국가하천 친수공간 풀베기 사업 국가하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추가로 확보한 국비 사업으로 8억 3,300만 원 중 2억 4,849만 8,87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가하천(영산강)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2023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시설비 6,000만 원 중 2,914만 6,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유지보수 사업비 집행 잔액을 2023년 관음, 보광지구 수문정비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1억 7,000(2,000)만 원 중에서 4,188만 7,400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편입토지 보상비입니다. 현재 산내천 편입토지 인근 국유지(도로) 매입 요청에 따른 보상협의 중으로, 시설비 9,738만 원 중에서 1,849만 1,490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43쪽, 동백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추진 중으로 시설비 7억 원 중 7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요골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시설비 9억 7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시설비 8억 7,700만 원 중 3억 818만 4,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화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하여 시설비 7억 9,700만 원 중 2억 1,682만 5,33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불용지(소하천, 지방하천)보상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보상협의 추진 중으로 시설비 1억 6,200만 원 중 5,502만 9,12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44쪽입니다.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홍보?예찰활동을 위한 사업비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2,140만 원 중 424만 4,000원, 시설비 1억 1,100만 원 중 367만 3,000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22년 폭염저감시설 설치 시설사업 집행 잔액으로 예산액 1억 1,100만 원 중 367만 3,000(3,600)원을 2023년 그늘막 유지보수 사업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용소방대 시설 개선입니다. 도유재산 건물에 대해 매수절차 진행 중으로 예산액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재난예경보 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정밀진단 및 설계 추진에 따른 소요기간이 지연되어 1억 2,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52쪽입니다. 기금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 3억 7,500만 원입니다. 먼저, 신광면 백운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예산액 1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신광면 월암리 외 2개소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예산액 2억 원 중 2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함평군 월야면 고막원천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완료하였으며, 예산액 1억 5,000만 원 중 사업비 잔액 2,500만 원을 이월하여 신규 사업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목 좀 축이십시오. ○

예,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저희들이 특별히 지적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당부를 드리자면 꼼꼼하게 챙겨서 시행착오가 없게 일을 진행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상재난대피시설이 있죠? (예) 내년도 예산이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이 보여요.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성립시키는데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원전세가 얼마나 포함되나요? ○

내년에 원전세는 포함이 안 되고요. 전라남도 도비 26억 원 정도가 내년 예산으로 예산서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전라남도 예산서에는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해상재난대피시설이 어떻게 보면 원전세가 포함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당초 계획은 원전세도 포함해서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이, 원전세가 예를 들면 수영장을 짓는다거나 농업인회관을 짓는다거나 이런 데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된다. 그래서 원전세가 성립이 되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이 빠져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에는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저수지 정비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낙찰을 받아서 직영을 하는 데도 있고 하청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

하도급도 줄 수 있습니다. 직영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 입장에서는 지시를 할 수는 없죠? 하도급을 하게 되면 어느 기업에다 주라고 직접적으로는 할 수는 없죠? ○

예, 위원님도 공무원 신분이니까 할 수 없고 저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눈치는 줄 수 있잖아요. 간접적으로도 못 줍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특혜성을 주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기왕이면 우리 관내 저수지를 준설하거나 제방을 고치거나 할 때에는 직영으로 하면 몰라도 하도급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 업체가 맡아서 일을 해야 된다, 어느 업체가 되더라도. 제 생각에 동의하시죠? (예) 관내 업체가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시죠? ○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동의합니다.

그게 지방자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군에서 관리하는 중요한 관정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용 관정. ○

예, 있습니다.

농업용 관정이 몇 개나 된가요? ○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수는 그닥 중요하지 않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기름값이나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또 쌀값은 예년에 비해서 하락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못 주더라도 간접적으로는 전기요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과장님 그 생각에는 동의하신가요? 아니면… ○

일단은 저희들이 전기요금은 사용자부담이 원칙이고 저희 관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몇 ha.

당연히 기준이 있겠죠. ○

용량이,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걸 검토해 봐서 사실은, 당연히 쓰는 사람이 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열악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보조금도 지급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아,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위원님들께서 기준 완화하는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를 돌아다녀 보면 저수지 담수율이 굉장히 낮아지죠? ○

예,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가요? ○

저희가 지난주에도 부군수 주재로 회의도 했습니다. 농업용수는 영농철 이전에 해서 70% 이상은 양수해서 채울 수 있고요. 불가피하게 2개 정도,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1개소와 농어촌공사 관리 1개소는 3~4월 이내에도 양수가 안 되면 예산을 투입해서 양수기 설치해서 70% 이상은 채울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정 예산은 세워져 있죠? ○

어떤 관정?

저수지 밑에 펌핑해서 올릴… ○

기존 시설로 할 수 있고요. 불가피 한 군데는 저수량이 확보가 안 되면 긴급 투입할 계획입니다.

352쪽 보면 ICT 기반 야생동물 피해방지가 있어요. ○

예,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나름대로 좀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

중앙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행안부로 간 친구가, 요즘 시범사업으로 멧돼지나 야생동물들이 농경지에 침입한 사례들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CCTV나 ICT 센서, 화면으로 보고해서 관제센터에서 저희들이 보고 못 들어오게도 하고 또 모니터링도 하고 연락도 해 주는 그런 시범사업을 해서 공모에 당선돼서 예산 세웠습니다.

울타리를 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소리, 불빛, ICT 접목해서 퇴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

그렇습니다. 바로 반응이 오면 관제센터에서도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현장으로,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받아오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업들이 100%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701쪽 의용소방대 예산이 삭감됐어요. ○

저희들이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단체는 자율방범대나 교통안전지킴이나 여러 단체들이 공익활동을 하고 있죠? 이런 분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당하니, 예산이 대충 삭감되는 일은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예) 예산서 671쪽 맨 밑에 보면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을 주시는데 금년에는 어떤 단체에 어떻게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은 활동을 뭘 어떻게 했습니까? ○

축제, 대한민국 국향대전이라든지…

축제 때 하는 용역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노상적치물이라는 게?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게 되면 실랑이도 있어서 전문적으로,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내용이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

예, 맞습니다.

아닌데. ○

축제 기간에 노점상을 주로 단속하는 그런…

축제 기간에 거기서 노점상 단속할 게 뭐 있어요? 교통질서나 계도하면 몰라도. 그거 아닌데. 그전에 보면 우리 건설과에서 터미널 부근 옆에서 워낙 무질서하게 노점상들이 인도를 다 가로막아서 공무원들이 가면 자꾸 부딪치니까 이것을 낯모르는 용역사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을 맡긴 겁니다. ○

맞습니다.

“당신들이 가서 정리를 해라” 이렇게 한 건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런 게 안 보이길래. ○

그쪽은 노점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

지금은 버스터미널…

아니, 그전보다는 좋아졌어요. 지금도 조금 그런 것이 있기는 있는데. ○

현재 가장 심각한 것이 축제 기간에, 봄과 가을에 30일로 잡았습니다. 봄에 15일, 가을에 15일 해서 그 용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 축제운영단에 가면 거기에서도 용역을 줘서 질서 계도 요원들 용역을 맡깁니다. 그런데 거기서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용역을 하는데 우리가 또 4,500만 원 용역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뒤에 계장님들, 혹시 과장님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아니에요? 백데이터라도 넣어드릴 수 있으면 넣어드려 보세요. ○

위원님, 저희가 3회 추경 때도 이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900만 원인가 1,000만 원 정도 증액시켜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내가 보기에는 축제 기간에 사용할 예산이 아니에요. 축제 때 만약에 사용했으면 앞으로는 이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축제 때 노상적치물이나 불법노점상을, 불법노점상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 불법노점상이 축제 기간에 그 안에 어디에 있습니까? ○

축제 기간에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단속을 어떻게 해요? ○

저희들이 인정해 주지 않은 무허가…

여기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점포를 몇 개 지정해 줍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면 되는 거지. 그 외에 올 수가 없어, 불법노점상이 거기에 올 수가 없어요. ○

예.

아니, 우리 과장님 조금 혼선이 있으신 것 같은데, 또 내년에 1,500을 더 증 해서 4,500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전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 같으면 더 증이라도 해서 질서를 확립하는데, 보행 질서나 차량 질서, 교통 위험이기 때문에 확립하는데 100배라도 저희들이 용인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질서를, 조금은 잡힌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노점상을 단속하는 활동을, 또 5일시장도 현대화되어서 저 안으로 노점상이 전부 다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교통에 혼잡을 주는 불편을 주는 노점상들을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

예, 맞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돈을, 불과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몇천만 원 노점상 용역을 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그것을 한번, 혹시 계장님들과 말씀 나눠보시고. ○

제가 답변 한번만 드려도 될까요?

예. ○

안전건설과가 축제 기간에 업무 역할이 주차장 정비 단속하고 축제장 내 노점상 단속을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도 하반기 때 15일간 용역 업체 2명씩 돌아다니면서 했고요. 단속한 실적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2명이 뭐를 단속했어요? ○

노점상을 단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노점상을 뭘 단속할 거 있습니까? 축제 때, 뭘 단속합니까? ○

축제장에 들어와서 노점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노점 행위를 하는 분들을 단속했습니다.

들어가서 보셨죠? 어디 가서 노점상… 그리고 축제 기간에 혹시 돌아다니면서 팔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단속한다고, 4,500만 원 들여서 단속합니까? 나중에 알아보시고, 저와 다시 한 번 통화하시게요.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4쪽 보시겠습니까? 저 위에 보시면 도로보수원 체육대회 및 수련회 참가지원 6명한테 4만 원씩 지급해서 수련대회를 보낸다고 하셨는데 1년에 수련회 한 번 있죠? 전라남도 내에서 다 모이실 겁니다. ○

예, 맞습니다.

체육대회라고, 수련회라고 위안잔치를 해 주는데, 1년에… 지금 수로원이 몇 분이십니까? ○

6명입니다.

6명을 그날 하루 쉬게 만들죠. 토요일에 하는지 일요일에 하는지 날짜는 모르겠어요. 언제 하는지 모르지만 아마 도에서 주관해서 하루 이분들을 위해서 위안잔치를 할 겁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 4만 원씩을 주고 여섯 사람을 가라고 합니다. 돈 24만 원 줘서. 지금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생하는, 나가서 그 고생하시는 여러 분의 말단 부하직원들이 1년에 한 번 수련대회라고 가는 대회에 돈 4만 원씩을 참가비로 지원해서 보내셔야 되겠습니까? 이것 참 자존심에… 거기에 가서 보면 어떤 데는 옷도 유니폼을 입혀서 온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를 장만해서 온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넉넉히 여비를 줘서 온 데도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돈 4만 원씩 받아서 구석에 수그리고 있다가 이렇게… 솔직하게 이런 꼴을 보이고 와서 되겠습니까? ○

답변드려도 될까요? 여기는 참가지원비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인 행사 운영비를 하고요.

거기에다가 참가지원비를 4만 원을 낸다는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갈 때 공무원 신분이지만 하다못해 티라도, 5~6만 원짜리 하나씩이라도 만들어서 30만 원입니까? 티라도 맞춰서 입힌다든가 사기진작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여기에다가, 나는 이걸 여비로 주는지 알았더니 참가비로 4만 원씩을 내야 한다고 하더구먼요. ○

그렇습니다. 공무원 집행기준과 맞춰서 하다 보니까…

도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점심을 거기에서 주겠죠? ○

예, 그리고 참가비만…

참가비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다음에는 혹시 앞으로 추경이라도 해 주더라도 여기에다가 뭐를 추가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예산할 때 생각해 보면 넣을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소 조금이라도,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가서 기라도 조금 펴고 그날 하루는 넉넉하니 갔다 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검토하겠습니다.

부하직원이 그런 데 가면 기라도 살아서 더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691페이지를 보시면, 저는 왜 맨 그런 것만 물어보는가 모르겠습니다. 해병지원에 물품구입비 200만 원인데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 뭐 100만 원… 해병지원회 같은 경우도 행사를 하는데 보면 상당히 조직적으로 여러 날 와서 자기들이 고생하시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아까 다른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그런 조직은 그래도 넉넉하니 활동비가 나가는데도 적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자기한테 오는 것은 없어, 홍보 제작물 설치해서, 순순히 자기들도 이번에 와서 보니까 스물몇 명이 되더구먼요. 자기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는데, 제가 봤는데 자기들이 하루도 안 빠지고 와서 배치해서 그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나비축제, 국향대전이 24일간을 했는데 해병지원회 이분들한테도 최소한 우리 군에서 예의라도 갖춰서, 조금이라도 체면닦음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분들이 진짜 뭘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도 나와서 봉사합니다. 다른 봉사조직과, 아까 말한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보면 다른 데 용역을 맡아서 무엇을 하고 다른 데서 다 합니다. 같은 봉사를 하면서도 너무 이 조직한테는 야박하지 않는가? 과장님이 한 번쯤은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조금이라도 보상이라도…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병지원회는 사회단체이지 않습니까? 사회단체와 지역자율방재단과 성격이 다르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관내에서 사회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 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너무 야박하니 딱 써버려서, 그런 것 같아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3페이지를 보면 하천퇴적토 준설이 있는데, 사업조서 333쪽에 있는데 6,000이 4건에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천 준설하는데 가서 보면 준설토를 끄집어내서 놔두면 물이 빠지면 다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의 옆에 붙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선 일하기 편리하게끔, 그분들도 사업을 따오면 아무래도 구덩이 있는 데는 막 짚으면서 막으면서 일부는 또 실어내기도 하던데 아무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준설토를 다 거기에서 준설해 내면 물이 빠지면 밖으로 처내줘야… 그렇지 않고 옆에 놔둔 것은 여름철 비가 많이 오면 다시 거기로 들어가서 매립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퇴적토 준설할 때는 꼭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물이 빠지면 준설토를 다른 데로 이동해야지. 그 부분에다 전부 쌓아놓으면 비가 다시 오면 들어가 버려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그런 것들 한 번쯤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

저희 군에서 발주한 것은 상차해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없도록, 혹시나 있다면 저희들은 설계를 바로 상차해서 가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런 사례가 있는지 살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

아마 민간에서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서 675페이지 해상재난대피로, 김영인 위원님도 챙겨보셨습니다만 총공사비가 360억이 넘어갑니다. 이게 시간이 가고 자꾸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공사비가 불어납니다. 처음에 190억, 180억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200억, 220~230억, 250억, 지금은 360억이 넘었는데… 어떻습니까? 지방도 4~5호 공부 기간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손불 단면도 거기는 도 기준에 맞춰서 결정이 되었죠? ○

예, 그렇습니다. 현재…

265억이라는 게… ○

현재 저희 군에서 시행한 것이 10.5km를 하고요. 전라남도에서 손불 방재 주관이 한 3.8km 정도?

단면 결정,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생각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아야 하고 전남도에서 하는 것은 265억짜리 그걸로 결정되었죠? ○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억이라는 예산이 지방도로 투입되는 거기에 투입되는 겁니까? 예산이 그 위에 보면 해상대피로 지방도 설치사업 6억인데 거기는 그 돈이 지방도 거기에 투입되는 돈입니까? ○

농어촌도로, 석성리 쪽 농어촌도로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쪽 구간은, 그쪽도 해안일주도로고요. 손불 쪽도 석창리 쪽이 지방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창리 쪽도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6억으로 표시되어 있고 6억 원에 플러스 도비 26억 원이 내년 봄에 추가로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손불방조재 단면 결정을 하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 허가 사전 협의하겠다고 했으면 도비 50%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노력하신다고 한 것은 도비 50% 확보하신다고 저희들과 약속한 사항 … ○

135억 중에 50%고 4년간이요. 내년에 약 26억 정도가 옵니다.

60몇 억인데 그놈에서 연차별로 해서… ○

내년에 26억 원.

내년에 25~26억이 투입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함평항과 향화도 연결도로 3.7km, 그것은 지금도 영광 농어촌공사에서 그 공사를 맡았는데 현재까지도 감감무소식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구간도 지방도에, 옛날에 그쪽이 농어촌도로였거든요. 지방도로 승격시켰지 않습니까? 지방도로 승격시켜서 12월, 이번 달에 비관리청 사업승인이 납니다.

12월이면 내일모레 곧이네. ○

오늘내일 곧 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사 바로 절차 이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는 우리가 12억인가 13억인가 되고 그쪽 13억 해서 이십몇 억이 그대로 있죠? ○

예, 그대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도 명시이월 돼서 넘어와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걸, 그쪽 해난대피도로를 생각지 않고 있을 때부터서 제가 7~8년, 10여 년 전부터 해안일주도로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군정질문 때도 주장을 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영광대교 향화도 비치타워가 그쪽은 관광지로 변모해 가는데 우리도 뭔가 거기 오는 손님들 우리 군으로 유인하려면 진입도로가 되어야, 도로가 개설되어야, 오는 관광객들을 맞이하는데 지지부진해서 계속 이렇게 갑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면, 전체 공정률은 한 50%나 됩니까? 50% 안 됐죠? ○

현재 34% 정도 됩니다.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예산 투입해서는 앞으로 10년을 가도 완공된다는 보장이 없습니까? ○

2026년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하시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노력하시려는, 우리 군에서 보십시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원전세가 도로 가서 도에서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할 때 원전세 사용하는 명목이 있습니다. 자연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 돈을 쓰라고 명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해안일주도로라고 투입하려고 하는데 안 맞아서 해난대피도로로 명명해서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걸 과장님을 탓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원전세를 거기에다 한 푼이라도 어떻게, 우리 군비에서 일반재원에서 거의 안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육십몇 억인가를, 돈 12억, 13억, 14억 오는 돈을 계속 특별회계로 모았다가 거기에다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삼억몇 천인가도 보니까, 엄다 화양리 그쪽 구간도, 그걸 갖다가 삼억몇 천을 엄다 구간을 덧씌우기를 한다고 3억 2,700만 원을 그렇게…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해도 되는 것을 2~3개월을 앞세워서 그걸 하자고 여기 명분에 들어가야 돈을, 원전세를 그런 데에다 갖다 쓰고, 또 작년에도 보니까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올해는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만 내가 보니까 재난지원금도 이 원전세에서 썼어요. 이런 데를 급박하게 써야 할 거기 명분에 맞춰서 해야 할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서 못하고 있는데 전부 다 이런 명분 저런 명분으로 갖다가, 물론 안 해야 할 사업에다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사업도 해야 되기는 합니다만, 일반재원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특별한 명분으로 써야 할 그 돈까지 여기에 끌어다가 해야 된다면 이런 해안대피도로는 언제 준공이 될 것이냐. 거기에다 써야 할 돈도 전부 다 갖다가 이렇게 이리 쓰고 저리 쓰고 명분상 다 쓰면 이 공사는 그러면 언제 끝을 낼 것이냐. ○

예, 2026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가시고 나면? ○

계획을 세워놓고 첫 단추를 끼우면 다 되지 않습니까? 2026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가시더라도 2026년에 꼭 완공될 수 있도록 완전장치 해 놓고 가십시오.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함평군에 큰 공사 전반을 맡아서 업무 파악하시랴 공사 추진하시랴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예산서 678쪽 보면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자체) 시설비 678쪽, 679쪽, 680쪽까지 여러 마을 소하천 정비가 올라와 있네요. ○

예,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민원이 하나 있어서 손불 양재리 장재마을에 갔다 왔는데 소하천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매년 우기철마다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데 영농에 지장이 있다고 민원이 있어서 갔다 왔고, 수차례 면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빨리 개선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서 면에 제가 다시 가봤더니 면에서 안전건설과에 공문으로 보낸 것까지 확인해 주더라고요. 보니까 손불 양재리 장재마을 쪽에 소하천 정비가 없어서 1차 추경에라도 이것을 진행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면장님께서 공문이 발송된 것을 보여 주시더라고요. “내년에는 반영이 될 겁니다.” 여러 번 건의가 들어와서 장재마을 쪽에 했는데, 당연히 되어 있을 줄 알고 쭉 본예산서를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서 기 내년 사업 추진하시면서 우기철 되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기 같은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주요사업조서 332쪽 보면, 사업명 4번에 손불면 궁산리 궁산소하천 제방이 면에서 올라온 게 맞나요? ○

대부분 면에서 요청했을 때, 소규모사업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작년 여름에 여기도 정비 안 되어서 침수되고 물이 배수가 안 돼서 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작년에 못 했는데, 마을 무슨 리까지만 나와서 거기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체크는 해 볼게요. ○

예.

그리고 마을마다 가뭄 때 대형관정을 공급해서 있는 것들이 있죠? ○

예,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도, 지금까지도 가뭄이 굉장히 심해서, 대형관정들이 있는데 몇몇 마을은 대형관정들이 동네에서 힘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분들 몇몇이 개인 사유지처럼 대형관정을 사용하는 마을이 몇 곳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뭄이 들어서, 한해가 들어서 물이 필요한데 그 대형관정을 몇몇이 사용하다 보니 민원이 발생돼서 가보니까, 어떤 대형관정은 답, 벼농사에만 쓰게끔 되어 있고 각각 목적이 다른가 보더라고요. 한해가 들어서 있는데 논에만 쓰게끔 되고, 또는 밭은 안 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할 때 밭작물, 논작물 규격이라든지 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논에다 하는 것은 많이 지원이 안 되고요. 전기료 같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은 좀 크니까 전기료도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논에 못자리 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논에 쓰는 것은 맞지만. 논에 물을 대지 않을 때는 과수원예가 됐든 밭작물이 됐든 포괄적으로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잠그고 못쓰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서 보니까 좀 마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해가 들면 다같이, 물이 없어서 농민들도 가슴도 타고 밭이나 논도 메말라 있어서, 목마른 것은 매한가지인데. 전체적으로 같은 농작물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 몇몇만 사용하니까 민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왜? 내년에도 가뭄이 더 심해질 것 같고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저희들은 지원해 주고, 관리는 대부분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행정지원도 하겠지만 마을공동체 회복을 시키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도 같습니다.

어찌 됐든 행정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민원이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52쪽, 353쪽 양쪽 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ITC 기반 야생동물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고,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구축이 13억이 있는데 50%, 50% 국비 매칭사업인 것 같네요. ○

예,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CCTV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상황인가요? ○

그렇습니다. 두 건 다, 저희 사무실에 관제상황실 있지 않습니까?

예. ○

관제상황실에서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한 분야씩입니다. 현재는 도로나 위험저수지, 하천 한 9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하나하나씩 더 채워 넣는 그런…

보완해서? ○

그렇습니다. 계속 추가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수지나 산사태 취약지역이라고 했는데 30년 이상 노후건물에 지속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설치할 곳이 미리 계획이 다 세워져 있나요? ○

예, 일부. 저희들이 공모할 당시부터, 저희 관내에서 취약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센서를 미리 넣어놓고 장마나 비가 많이 왔을 때 모니터링을 해서, 계측 관리를 해서 산사태 조짐이라든지 그런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디지털 기반시설에 산사태나 노후건물 위험시설이나 저수지는 대충 어디, 어디 쪽에 사업을 하실 생각인가요? ○

이것도 시범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같으면 큰 저수지가 될 것이고요. 산사태 취약지구도 19군데인가 아마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지만, 그래도 관리를 하는 것이. 그런 곳에 설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691쪽이요. 마을 일제방송 통합구축, 과장님 각 호별로 방송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집집마다? ○

아니요. 저희 군에서 각 마을로 일제, 저희들이 알려주는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 가다 보면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계속 방송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각 집집마다 방송하면 안 들리니까, 어르신들이 안 들린다고 하니까 집집마다 시설을, 방송이 바로 되는 그런 것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마을 스피커로 이장님이 방송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

가다가 고장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고장 나면 계속 수리하고, 유지관리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집집마다 설치하는 방송 시스템은 안전건설과가 아닙니까?

(마이크 켜지 않고) 주민복지과…

그것은 주민복지과입니까? 그것은 다릅니까?

(마이크 켜지 않고) 경로당…

방송은 방송인데. ○

저희들은 마을방송만…

(마이크 켜지 않고) 들리는 것은 달라요. 복지 쪽인데.

(마이크 켜지 않고) 맞아요.

그럼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게 되는데요. 마을별로 그 사업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500만 원으로 마을에 가능한 것인가 여쭤보려고… ○

여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방금 제가 말한 마을 방송.

일반적으로 이장님이 방송하는. ○

예, 그겁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그겁니다.

나산 수하리 이장님이신데 거기는 마을이 이렇게 길게 있어서 그 방송으로는 잘 안 되니까. 월야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양지마을에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한테 민원이 제기된 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군에서 쭉 해 오는 사업이라니까 좀 기다리시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해 놨는데, 그런 사업은 아직 본예산에 안 되어 있다는… ○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2023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액 조서를 12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