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영태 의원 발언
강승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와 같이 상임위 예비심사 지적사항인 심사 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지대근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지대근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강승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산출장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562억 9,000만 원과 세외수입 9억 원을 포함해 총 571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472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6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 행정민원과는 청사관리 및 선산문화회관 운영에 12억 5,000만 원, 건축 및 지적민원 운영에 7억 5,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기초생활 인프라에 79억 원 등 6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에 2억 2,000만 원, 공익증진 직접지불금에 22억 8,000만 원 등 14억 8,000만 원 증액된 5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부지매입 및 건립에 53억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33억 7,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에 47억 원 등 101억 9,000만 원 증액된 3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 기반육성에 41억 9,000만 원, 동물보호복지에 7억 7,000만 원 등 29억 2,000만 원 증액된 15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산림과 소관입니다. 조림, 숲가꾸기, 임도 등 산림경영 기반구축사업에 121억 300만 원, 선산산림휴양타운 조성에 59억 원, 소나무 재선충병, 산불, 사방 등 산림재해 예방 및 방제에 113억 7,400만 원 등 83억 2,000만 원 증액된 300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2023년도 구미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축산물 가격 하락 시에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 지원으로 농가 경제 안정과 영농 의욕 고취를 위하여 2015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구미시와 지역 농축협이 2022년까지 51억 6,300만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 계획은 56억 8,5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51억 6,300만 원 대비 5억 2,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기금 수입계획은 시 전입금 4억 원, ´15년도부터 ´22년까지의 기금 예치금 51억 6,300만 원, 이자수입 6,400만 원, 지역 농축협 출연금 5,800만 원입니다. 2023년 기금 지출계획은 56억 8,500만 원이며 기금 목표액인 시 출연금 50억 원 확보까지 기금 조성액을 전액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기금 목표액인 시 출연금 50억 원이 조성 완료되면 기금 지원을 위한 세부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면한 농축산업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민원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소진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민원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543쪽에서 563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행정민원과장님께서는 예산 설명을 두루두루 잘하신 거 같아요. 하여튼 노고가 크셨다는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는 지난해의 전국체전 및 코로나 때문에 미뤄왔던 그런 사업들이 조금이나마 좀 해소가 된 듯해서 우리 과장님 노고가 크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진혁위원
예, 농업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4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565쪽에서 610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준비하시는 동안에 먼저 예비심사 시에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중점 토론하여 주시고 그때 본 위원이 농어촌공사 관련 전출금 및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그는 농어촌공사가 우리 민의를 우선적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적극적 행정을 펼치지 않고 불성실하게 하는 민원이 많이 몰려와서 농어촌공사의 불성실성 때문에 삭감했는데 며칠 전에 농어촌공사 지사장님께서 방문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또는 지난, 전에는 일괄 돈이 내려가서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숙원사업의 민원을 직접 받아서 집계해서 올려서 우리 구미시가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의견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해서 이런 점 참작해서 적극적으로 잘하겠다 하니 예산 편성, 예산 관련해서는 삭감했는 부분을 철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혹시 약속 받으신 그 내용을 문서로 저희가 좀 공유할 수 있을까요?
강승수위원장
문서?
이지연위원
예.
강승수위원장
이거는 문서로써는 교감하기가 실은 유관기관끼리의 일인데 문서로써 교감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지연위원
아니면 저희가 뭐 정리를 해서라도 저는 예결위에서 삭감이나 검토가 올라온 사안은 예결위원 모두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어쨌든 이제까지 문제가 되는 점을 개선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의회사무국 안에서라도 의원들하고 의회 안에서 좀 공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딱히 문서상으로 어떤 사항을 개선하겠다, 이러한 취지는 아니었고요. 보편적 평소에 주민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좀 불편하다 하는 민원을 참 많이 받었어요. 해서 우리 시처럼 행정의 문턱을 좀 낮추는 자세로 가자, 이러한 포괄적인 방향이었습니다. 해서 이걸 가지고 문서상으로 남기기는 특별한 그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편성 과정도 우리가 시에서 그들이 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전출금 일정액을 줬는데 그러지 말고 주민들의 어떤 자기들 관리구역 내에 있는 거는 같이 받아서 올려주면 우리 시에서 검토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문서상으로 어떤 남긴다 하는 거는 서로 유관기관끼리 입장이 난처하지 않겠나, 서로 상호 협조하겠다고 종전에 체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뭐 그렇게 판단하고
이지연위원
그럼 나중에 뭐 수장님이나 일부 바뀌시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프로세스가 개선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적어도 우리 안에서라도 그 내용을 예결위 위원들하고 있는데
강승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고
이지연위원
예.
강승수위원장
예결 위원장으로서 대표로 만나서 미팅을 하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다 약속을 했는데 또 저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약속을 받았으니 또 기대를 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를 문서적으로 행정적 조치할 수 있는 거는 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되도록 저희가 기대해도 되는지는 정리는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이제 위원장님은 저희들 대표해서 계셨지만 저희 읍면지역에서는 분명히 이 건에 관련돼 있는 사안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텐데요.
강승수위원장
그러면 이지연 위원님, 자, 저는 그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총체적으로 행정의 민원서비스를 좀 더 개선하자, 좋다 하며 전반적으로 그렇게 개선하고자 약속을 했는데 이지연 위원님께서 보실 때 어떠한 부분이 미비했다라고 지적해 주면 거기에 대한 답을 또 받아 오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아니요. 저는 무엇을 어떻게, 무엇이 문제였는데 어떻게 개선되었는지가 정리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자, 그래서 제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원 접수 처리서비스 질이 보편적 주민들이 봤을 때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았었다,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 행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 하는 요구안에 그들도 적극적으로 주민편의의 행정서비스를 높이겠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지연 위원님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뭔가 항목을 분석해 주면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저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요. 분명히 뭔가를 개선하신 것 같은데 남기지 않으면 이게 또 뒤에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승수위원장
이지연 위원님이 특별하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지금 바로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개선안을 내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글쎄요. 저는 부서에서 내용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예.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1쪽에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신규입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신규입니다.
김춘남위원
신규입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신규고 이게
김춘남위원
지금 1개소 이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경상북도에서 이제 경북 디지털농업혁신타운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올 금년도에 10월 달쯤 우리가 도에 공모사업을 확정 받아서 그런 사업인데 이게 전체 사업비가 28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전체
김춘남위원
지금 올라온 이 예산은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전체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그리고 이게 뒤에 보면 아마 꼭지사업으로 세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김춘남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설명 좀 듣겠습니다, 이거 검토해 놓고. 예, 이거 설명 좀 부탁할게요. 자료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좀 여러 꼭지가 있던데요. 우선은 첫 번째 568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60명 이거는 그럼 이제 내년에 처음으로 오시는 분 6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청년농업인은 이제 우리 청년농부에서 한 단계 올라가가지고 이제 실제 농가 경영체를 등록하는 이제 농업인이거든요. 이게 이제 ´18년도부터 해서 총 한 60명 정도가 농가 경영체를 등록해서 60명이 농업활동을 하는 계속
신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현재 60명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지원을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계속적으로 예, 증가하고 또 뒤에 나오지만 청년농부가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농지도 구입하고 경영체 등록이 된다라면 이제 이분들이 청년농업인으로, 농업인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오는 거죠.
신용하위원
예, 근데 뭐 저는 청년농업인들이 이게 뭐 정착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근데 뭐 저희가 지금 60명을 그럼 2018년도에 지금 처음 했다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1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계속 그분들이 유지가 되긴 됩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지하고
신용하위원
이거 언제까지 그럼 계속 지원이 나갑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지원은 사실상 이제 3년 차만 지원하고 매년 이제 1년 차 100만 원, 그다음에 2년 차 90만 원, 3년 차 80만 원 이렇게 해서 3년 지원하고 나면 행정지원은 끝나지만 이제 본인들은 이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
신용하위원
예, 그럼 청년농업인 농지임대지원 같은 경우도 3년까지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저는 뭐 아무튼 이렇게 좀 지원사업이 좀 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아직 농촌에 우리가 좀 연세들이 이제 많으셔갖고 청년들이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이거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좀 궁금한 거 좀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573페이지에 농어촌 지역사랑의 공부방지원은 뭐 어느 지역입니까, 이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농어촌 지역사랑 공부방은 이게 이제 사실상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우리 고아에 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아동, 고아지역에 고아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초등학생하고 중등학생 5명 있는데 여기에 방과후수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게 그럼 어디에 있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이게 고아읍에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고아읍은 뭐 워낙 문성도 고아고 뭐 원호도 고아고
장미경위원
소재지.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소재지에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고아읍사무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다른 데는 이제 이런 지원을 우리가 원래 청년청소년과에서 이게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동복지과에서도 하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우리 또 농업인에 대한 아동에 대해서 별도로 또 우리 지원을 하고
신용하위원
그럼 이곳은 이중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이거는 혹시 하고 싶으면 지역에서 이게 요구하면 됩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제 우리가 타 지역도 이런 여건이 마련되면 신청을 해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신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580페이지에 이게 설명자료에 없었던 건데 치유농장 육성지원. 치유농장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올 금년도에
신용하위원
예?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올 금년도에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신용하위원
새롭게 하는 겁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새롭게 하는 이제 농장입니다.
신용하위원
어느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선산 생곡리에 있는 행복한 정원 내에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행복한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정원.
신용하위원
그럼 뭐 동물을 키워서 거기서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제 이분이 이제 좀 다양하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제 농작물 경작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 노인분들이라든지 또 혹시나 이제 어떤 장애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모셔와서 농업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치유 활동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이게 총 1억 1,500 중에 반은 시비, 도비를 주고 나머지 반은 자부담한다는 얘기입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자부담하고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581쪽에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지원 3개소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우리 농촌휴양마을이라고 3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춤새마을하고 한동골, 또는 이제 우리 모례가정 이렇게 돼 있는데
신용하위원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거 좀 자료 좀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현황 좀, 여기서 뭐 다 얘기하기는 바쁘니까요.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과장님.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강승수위원장
예, 예.
신용하위원
저기 607페이지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지금 뭐 도개, 해평, 그다음에 또 어디 또 했습니까? 무을에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해평, 도개, 옥성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신용하위원
3개.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옥성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신용하위원
옥성은 하려고 하는 거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지금 이미 된 데는 두 군데고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607페이지에 있는 사업완료지구 시설유지관리 지원은 그 2개소에다가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이제 도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해평하고 도개.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계속 이거는 계속 지원 나갈 생각입니까,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면?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어차피 국비가 또 수반이 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전환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의 우리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예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밑에 도개행복나눔센터 이게 그 전망대 그겁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거기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시비로 설치해 주면, 기금하고 시비로 설치해 주면 거기에 나온 그 재정은 이익금은 어디가 쓰는 겁니까? 시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자체 운영경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용하위원
이거는 거기서 신청을 한 건가요, 따로?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신용하위원
우리 해평도 아무튼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해평도 거기 들어갑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놓는데 사실 운영비가 거기서 다 충족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청을 해서 이런 사업을 그럼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여기 이제 국비가 같이 수반이 됩니다.
신용하위원
아무튼 이거 우리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뭐 중심지사업 이거 하는데 사실 이거를 건물 같은 거를 만들어 놔도 사실 그 안에서 수익 창출하기가 참 많이 어렵거든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좋은 사업 같은데 우선은 뭐 제가 해평에서는 제가 듣지를 못해서갖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해평은 아직 신청이 안 돼 있는데 그거는 한번 신청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해갖고 좀 그래도 운영이 좀 될 수 있도록 자립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이거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신용하 위원님 말씀하셨는 거 그 추가로 더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우리 도개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죠, 그죠? 실제 우리 도개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이 한 2,000여 명 지금 있는 도개면에 한 55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이게 지금 이용률 저조로 혈세낭비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는 한데 저도 사실 제가 사실 삭감이나 검토 쪽으로 요구를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지금 뭐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얘기는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어차피 시행했는 걸 갖다가 정말 활성화시켜서 또 도개전망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용률이 저조하면 그 옆에 제가 알기로는 파크골프장 있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거기서 우예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무슨 길을 낸다든지 이런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저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제 했는 지가 이제 1년 조금 지나고 있는 사항이라 이제 점차적으로 활성화 좀 시켜서 갈 수 있고 파크골프에도 같이 이용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지 너무 지금 한적하고 보니까 뭐 이거 또 뭐라 하노, 세를 뭐 한 달에 50만 원인가 여기 받는다라고 얘기나오는데 그 돈은 누가 쓰고 있습니까, 지금?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회원의 회비인데 실제로 전체 운영경비로 하고 또 자체 또 다른 재원도 있지만 거기 회원들도 회비를 내서 이제 운영해 나가는 그런 실정인데 실제 사실 좀 아직까지 이제 좀 저조하지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옥성에는 인구가 지금 얼마 되나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옥성에 인구가 한 1,800 이상 좀 넘는
김영태위원
이, 비슷한 사례가 될까봐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 되지 않도록 타산지석 삼아서 꼭 이번에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574쪽에 농어민수당에 보니까 올해는 88억이 돼 있고 내년에는 75억 정도로 12억 정도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당초 이제 도비로 해서 이제 농민수당이 나가는데 당초에 농가 경영체에 등록된 면적하고 농가 수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내년도에 지금 이게 예산이 좀 줄었는 거는 전년도에 나갔는 이제 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지급됐는 금액 거기 기준해서 각 도별의 각 시군별로 아마 예산 편성 기준을 내다보니까 조금 감액된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 농어민수당을 좀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위원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현재 상황에 조금 심각한 게 몇 개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공비축미 매입한다고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매일 아침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 공공비축미 지금 매입하는데 우리 격리곡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지금 격리곡이 지금 이제 창고 이제 여석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 경상북도하고 계속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고 그래도 우리 지금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양이 많기 때문에 빨리 좀 진행을 하자, 그렇게 하고 아마 우리 구미시만의 문제가 아닌 경상북도 지자체에 똑같은 현상이 지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 대안은 도에서 빨리 기존 양곡들을 좀 빨리 이곡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좀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아직 못 정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래요. 농가에 보관하는 데 이거 부담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오래 보관하다 보면 가지고 나가면 또 수분하고 근량이 안 맞아서 또 여러 가지 톤백이다 보니까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조기에 격리곡도 수매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관련, 농어촌공사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는 토지가 1년에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파악됐습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안 그래도 농어촌공사에 지금 사실 이게 우리 행정의 어떤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 아직까지 우리가 그 데이터는 우리가 지금 못 보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상 알려고 하면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협의해서 어떤 거래되는 규모나 이런 거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거는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게 어느 정도 시에 있는 농지가 농어촌공사로 귀속되고 농지은행으로 들어갔는지 그 관리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그냥 우리 거 아니라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했는 땅들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젊은 농업인들에게 다시 이제 줘가지고 농사짓도록 하는 게 취지라요. 근데 그것들이 바로바로 농사로 이어지지를 않아요. 들판에 가 보면 농사 안 짓는 땅, 그다음에 논두렁에 풀 안 벴는 데는 전부 다 농어촌공사 땅이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아마 그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파악해 보고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지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게 사실 논두렁하고 제초작업하고 다음에 이거 방제 작업할 때는 함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놀고 있는 경작지가 있으면 이거 거기는 우예 손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논두렁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쪽에서 논두렁을 안 하면 옆에 논두렁이 피해를 다 봅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잖아, 그죠? 근데 그런 대책들이 전혀 안 돼 있더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토지 매입하는 예산은 많이 가져 있는 거 같아요. 농민들이 팔려고 하면 다 사요, 농지은행에서. 거기에 비해가지고 정작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일 고유의 업무가 뭔가 하면 수로정비라든가 다음에 뭐 경지정리된 거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일들이 고유업무입니다. 지금 수로 같은 경우에는 40년, 50년 돼가지고 공구리 쿡쿡 내려앉아요. 물이 줄줄 새가지고 저수지에 내려오는 물이 경작지까지 가지를 안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시에서 충분히 얘기를 해가지고 좀 대책을 세워줘야 될 거 같아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그렇다고 시에서 예산 다 잡지도 못하잖아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양진오위원
예산 조금만 오르면 농촌예산 다 가져간다 하고 있는데 그래 하여튼 이번에는 예산 조금 더 뭐 많이 잡힌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그렇잖아요? 예산 조금만 올라가면 농촌 다 가져간다 하고 농촌에는 지금 물이 줄줄 새가지고 농지까지 물도 안 가고 있고 이런 현상 아닙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조금 더 노력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런 일들을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예산이 부족한 게 있으면 시에서 보태주는 한이 있더라도 절차적으로 하나하나씩 해 나가도록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불철주야 고생이 많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제가 느낀 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지역의 농업인구 농가 증가 추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정확합니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대폭적으로 좀 줄었죠? 그리고 고령화도 심각하고요.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김근한위원
그래 저는 여러 정책 중에 제가 느끼기에는 지원금 정책만 좀 느는 것 같아요, 지원금. 방금 우리 앞에 양진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책자를 봐도 농촌자금에 대해서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어떤 생각적인 말도 있습니다. 고령화가 되고 농가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예산이 증액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금 정책이 아니고 경쟁력 강화 정책이 좀 더 눈에 들어오는 게 많아야 된다, 그런데 한 예로 우리가 기업에도 뭐 일사일촌 이렇게 맺어서 직거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좀 유도를 하시고요. 도농복합지역의 장점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김근한위원
그리고 이번에 쌀 관련해서도 했을 때 합심해서 하니까 우리가 좀 정말 해결도 좀 봤지 않습니까, 그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근한위원
그렇듯이 저는 예산에 대한 증액에 대한 부분은 공짜 지원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평을 안 듣도록 경쟁력 강화 정책에 좀 더 강화해 주시고 그리고 구미지역 농가 인구 그 추이를 지금 자료를 좀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짧게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실 가뭄이 봄철에 되게 심해갖고 우리 특히 산동에서 이제 장천 그쪽 부분에는 낙동강에 물은 철철 넘치는데 모내기를 늦게 했거든요, 물이 없어갖고. 특히 심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낙동강에 저렇게 물이 많은데 우리에게는 이제 혜택이 없다, 뭐 그거는 우리가 이제 관로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오는 관로가. 그래서 아마 그전에 시장님도 우리 장천에 가서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국비 그거는 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국비 확보 내용은?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지금 그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 소위도 끝나고 아마 이제 지금 거기도 특위에 지금 들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실제 장천 상장지구 용수개발사업은 아마 이제 기재부에서 그 안을 조금 조정했는 게 상장지구 농업용수 이용체제 개편으로 해서 또 그 부분을 조금 변경을 좀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아마도 이제 우리 김영식 국회의원님하고 또 고령의 의원님들하고 해서 아마 그 부분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있는데 아직 어떻게 진행될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좀 관심을 갖고 될 수 있도록 우리 장천에 계신 분들은 많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선은 이제 그거는 좀 장기적 과제일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보니까 뭐 양수장 설치도 하시고 뭐 이렇게 지하수 이런 관정작업도 하시는데 우선은 그런 것들이 좀 돼야 우리 장천에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마음 놓고 좀 농사를 계속 짓지 않을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천이 뭐 신공항 배후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바뀌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너무 오랫동안 이제 기대치만 높여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실망감도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선은 농업하시는 분들이 좀 마음 놓고 좀 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신경을 계속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위원
예, 좀 전에 얘기하다가 빠진 게 하나 있어서 잠깐 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일자리 때문에 우리 3월에서 5월 사이에 농민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시에서 생각하는 농촌일자리 대책은 어떤지 그거 좀 듣고 싶습니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상 이제 경상북도에서 아마 지자체별로 농촌중개인력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유일하게 우리가 두 군데가 운영하는 게 구미시입니다. 이게 구미시 직영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이제 또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 2개소를 이제 우리 운영하는데 실제로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했을 때 비교해 보니까 사실 농가에 엄청 도움을 좀 줬더라고요. 이제 실제로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800농가 이상 정도가 이제 수혜를 좀 받았고 이후에 이제 우리가 계절근로자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감자, 양파 수확시기, 또 이제 감자, 양파 파종시기에 많은 인력이 좀 필요한데 사실상 이 부분을 해 보니까 보통 이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사실상 이제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계절근로자를 거기에 넣어보려고 하니 우리 농가의 의견도 듣고 해 보니까 원래 계절근로자는 이제 비자가 3개월 코드와 6개월 코드가 있어요. 근데 3개월 코드를 농가에 넣자 이러니까 감자, 양파 농가에서는 좀 어렵다, 왜 어렵냐 이러니까 사실상 외국인근로자도 농가에서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있는 기간들은 농가가 또 부담해야 되고 또 숙식까지 이런 부분도 또 해 줘야 하니까 좀 어렵다,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농촌중개인력센터 좀 활용해서 가는 방향도 한번 좋지 않겠냐라고 이제 의견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까운 인근 지자체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해서 필리핀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미시는 못하는 이유를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우리 구미시도 우리 농촌 일손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이 부분 계절근로자가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더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정책과장님, 예산 심의를 마치는 과정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인 만큼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사 분석과 향후 의정활동에 참고를 좀 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도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우리 토지와 관련해서 농어촌공사로부터 우리 임대비를 주고 정주환경 개선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 예산과장님, 자꾸 숙제를 줘서 죄송합니다만 농어촌공사에 나가는 임대비가 우리 구미시 관내에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농어촌공사의 원래 목적은 농업용수지로써의 목적입니다만 도시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그 토지를 이용한 도시민의 우리 시민들의 활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자료를 파악해서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용수지가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용수지를 좀 파악을 해서 우리 농업용수지 방향성을 좀 찾아가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 아까 신용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낙동강물을 활용할 수 있는 전부 다는 활용을 다 못하겠지만 우리 농경지에, 낙동강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농업정책과니 만큼 이러한 것을 용역을 하든지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중앙에 일하시는 분들과 또 지방에 일하시는 분들이 힘을 합쳐서 무슨 방향성을 중장기적으로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도 용역 또는 과에서 할 수 있으면 분석을 해서 정책의 방향성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분석할 수 있으면 하는 대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그리고 쌀 판로 문제 금년에 일부 돈이 지원됐습니다만 이 문제만큼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과 제안과 5분발언을 통해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23년도에는 큰 쌀값 지원 없이 판로가 개척될 수 있는 방안을 주셔야 됩니다. 저가 느낌에 또 느슨해지지 않았나, 이런 우려 속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지금까지 말씀한 부분을 자료 수집 및 방향성을 잡아서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아까 양진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경지 내의 수로 이게 이제 문제가 크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농지 전환, 농작물 전환으로 인해서 벼에서 밭작물로 변하다 보니 곳곳에 성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수리시설이 배수 체계가 농업용수 공급체계가 원활하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아요. 이 부분도 우리 담당 과에서는 중앙에 계시는 분들과 협력해서 전반적인 배수 체계를 용수공급 체계를 잡아야 된다, 실은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민원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갔지만 우리가 그런 정책과제를 방향을 못 잡으니 자꾸 애달픈 농민들만 힘이 들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 몇 가지 네 가지 항목을 말씀드렸는데 쉽지 않은 사항인 줄 잘 압니다만 예산 심의를 거치면서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책의 결과를 좀 내 놨으면 좋겠다, 제안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래 하면 되겠죠?
인철
정인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유통특작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책자, 예산안611쪽에서 630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99쪽에서 106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유통특작과 예비심사에서는 별다른 항목 지적이 없었습니다. 개별로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께서 위원들에게 설명이 잘 되신 듯하고 혹여나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20페이지에, 620페이지에 농특산물 우리 공동브랜드 대중교통 래핑광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래핑 제작설치에 이제 600만 원이고, 아 900만 원, 900만 원이고 대중교통 래핑광고 홍보비로 1,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대중교통 래핑광고 홍보비 이거 어디에 활용되는 겁니까?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일선정품 예산 증액이 내년도에 1억 4,95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게 서울역에, 서울역에 1억 2,300만 원 신규로 새로 세워졌고요. 거기에는 이제 전광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전광판 설치가 되고 그리고 대중교통 래핑광고는 당초에 우리가 아리랑고속관광에 차량 10대에서 내년도에는 아리랑고속관광, 구미고속관광, 효성고속관광, 예스고속관광 해서 15대를 래핑을 디자인을 변경해서 래핑 새로 제작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증액이 한 1,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미역 내에 역 내에 디자인, 디자인을 변경해서 전광판을 새로 제작하는 데 한 120만 원 정도가 또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대구, 대구 봉산육거리에, 봉산육거리에 당초에 우리가 3개월, 3개월 전광판을 이용하던 거를 7개월로 늘려가지고 거기에도 한 1,13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과장님 설명 너무 친절하게 잘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 대중광고 래핑광고 홍보비 15대 1,500만 원만 궁금했거든요. 혹시 이거 그러면 아까 아리랑고속관광 등등 뭐 고속관광들에 한다 그랬는데 그럼 이게 15대 이제 연중 계속 붙여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예, 1년 연중입니다.
김정도위원
1년 연중으로 가는 겁니까?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예, 615페이지 농업계고등학교 창업지원 500만 원 있는데 구미에 지금 농업계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 현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예, 농업계 졸업생 창업비용 500만 원 이거는 고아읍에 거주하는 학생이 1명 있습니다. 김천생명과학고 3년생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농업계고등학교 졸업 창업비용 지원현황이 10명 정도 됩니다. 10명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창업지원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 되는데 5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이번에 창업비용 신청 들어왔는 것을 보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파종 씨앗을 사서 그거를 한번 재배를 해 보겠다고 500만 원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1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해 줍니다. 그래 3년 동안 해서 1,500만 원 지원을 해 줍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러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농촌에 청년이 없다고들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러면 농업계고등학교 졸업생도 필요합니다만 농업계대학 졸업생들도 우리가 찾아 발굴해서 그분들을 위한 지원프로세스를 만들어 주는 것이 농촌에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저는 금액이 작아서 얘기를 했고요. 좀 더 체계적으로 시에서 농업계고 졸업생들, 농업대 졸업생들을 찾아가지고 좀 더 체계적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리고 하나는 우리 지금 학교급식지원하는 데가 어디 있죠? 내 예산을 못 찾겠던데, 어느 쪽에 얼마 지원하고 있죠?
김근한위원
621페이지, 621페이지.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예, 621쪽이 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거 지금 어디서 대행하고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학교급식이 이제 친환경 학교급식은 여기 고아농협 친환경급식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축협에 친환경급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만 공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우리가 지금 이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APC가 올라와 있던데 APC 이게 된다고 가정하면 이것들이 다 그럼 모아지는 겁니까?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APC에서는 일단은 구미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처음 농산물만 이제 급식을 지원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 농산물에는 친환경 쌀이나 친환경 축산물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그거는 지금 친환경 관련은 급식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같이 통합은 안 하고 일단은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만,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서만 공급을 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는가 하면요, 모든 거점은 하나로 모여야 됩니다. 분산되게 되면 인력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소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하는 학교로 봐서도 여러 군데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APC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려고 준비를 한다면 그 시스템 속에 다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서 필요하면 쌀, 필요하면 육류, 필요하면 기타 식자재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쌀은 여기 하고 육류는 여기 하고 기타 식자재는 여기 하고 이거 누가 봐도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 아니라요?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아무래도 점차적으로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지금 당장 내년부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만들어 가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를 만들 때는 여기에 맞는 그런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통합시켜 줘야만 구미시가 하나 된 시스템화 돼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추후에 이래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안 맞는 거 같아요.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 때 이 시스템 속에 친환경 관련 모든 것을 넣어서 우리 학교급식이라는 하나의 체계로 가겠다, 이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양진오위원
예,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들 다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아마 다 그래 생각하지 싶어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행정에서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 맞춰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거 100%, 200% 동감합니다. 늘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저희들이 늘 그렇게 해 왔는데 늘 따로 놀고 있어요. 참 걱정입니다, 그죠?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참 걱정이에요. 진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양진오 위원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은 사실 좀 모여 있어야지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필요할 때마다 공모 받을 때마다 자리 찾고 따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 낭비가 너무너무 많이 돼요, 그죠? 그리고 과장님 유통특작과 보니까 예산 진짜 많이 늘었네요? 쉴 틈이 없겠는데요? 도대체 예산이 당초 대비 올해 얼마 늘었습니까, 이게?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한 110억 정도 늘었습니다.
김춘남위원
110억 정도 늘었죠?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예.
김춘남위원
예, 퇴근도 못하시네. 큰일났네요. 저기 614쪽에 원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614쪽에. 다시 우리가 이걸 연구용역 줘서 새로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2017년에서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수립했고 이게 5개년 계획을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지침에 앞으로 원예사업 국도비 지원사업은 원예산업 발전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지 응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춘남위원
지금 우리 원예산업하고 있는 그게 뭐가 있죠? 제일 대표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거기에 이제 지역 전략품목을 육성해야 되고
김춘남위원
아니 전에 5년 해서 했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거 제가 길어지니까 이거 자료 좀 주이소, 이거 검토해 놓고.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그리고 616쪽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지원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죠? 제가 다 짚을 수는 없고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예, 이거, 이거 여태까지는 안 한 신규사업이죠?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예,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관할 사업인데 이게 이제 시군 통합 마케팅 조직육성을 위한 농가조직화, 컨설팅, 교육, 홍보 마케팅,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김춘남위원
근데 그래 여기 이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이렇게 보면 지금,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한 개도 안 맞아요, 그죠? 제가 이거 길어져서 위원장님, 이것도 제가 설명을 따로 좀 듣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거 따로 설명 꼭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621페이지 학교급식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치원 포함해서 초·중·고등학교 급식 총 예산이 연간 한 350억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예, 2022년도에는 한 389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한 452억 정도
김근한위원
452억.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시 자체 부담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시 자체 부담은 146억 정도 해서 한 30% 정도 그렇게
김근한위원
30% 증감이 됐다, 그죠? 그럼 우리 급식용 식자재 중에 우리 지역 농산물 사용 품목을 알 수 있겠습니까?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지금 확실하게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게 되는 거는 나오는 거는 한 15개 품목 정도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는 있고요. 그거는 이제 친환경으로 해서 그거는 우리 구미시에서 친환경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서만 들어가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돼 있고요.
김근한위원
친환경 인증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각 학교에서 해썹 인증을 받고 뭐 등등 이렇게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그거는 이제 친환경급식은 고아농협 친환경급식센터에서 각 농가와 계약 재배를 해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제가 파악이 가능하고요. 일반 농산물은 각 학교에서 업체를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구미에서 농산물이 들어가는 걸 정확하게 파악은 불가능합니다.
김근한위원
그거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 쌀 사용에 대한 캐파는 압니까? 그거까지 포함해서 우리 지역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쌀은, 쌀은 100% 우리 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쌀은 우리 게 100%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100%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그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학교급식에 각별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 농산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도 그렇게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섭
강구섭유통특작과장
예.
강승수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소진혁위원
예, 축산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631쪽에서 679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제가 저도 여기 설명을 좀 듣긴 했는데 여기 하나가 지금 삭감이 돼 있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거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저희 삭감된 내용은 저희 한우브랜드 개발 용역비용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구미시가 이제까지 대표적인 축산물브랜드가 낙농 쪽에는 있습니다. 강훈목장 요구르트라든지 풀마실 요구르트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육 농가가 많은 한우브랜드는 사실 구미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한우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 행정에서는 행정뿐만 아니라 전국한우협회 구미시지부하고 구미칠곡축협하고 사전에 공감대는 형성이 되었습니다.
김춘남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3,000만 원 용역비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것만 주면 끝입니까? 앞으로 개발을 위해서 계속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얼마 정도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사실 저희들이 3,000만 원뿐만 아니라 홍보비용으로 7,000만 원 예산도 예산계에 따로 제출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는 7,000만 원은 용역비용이 예산이 서고 개발하고 나서 추가로 검토를 해 보자 그랬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다른 시군의 예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인근의 예로 보면 안동이라든지 김천이라든지 1억에서 2억 정도 한우 홍보비용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과장님, 좀 과장님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경상북도에 저희들보다 훨씬 작은 아주 작은 데 지금 브랜드 개발해가지고 왜 우리 선산출장소에서는 왜 매일 마지막 차를 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짚지는 안 했지만 전부 끝나고 다 다시 새로운 작목을 개발할 때 우리는 다 지금 버리는 작목들을 갖고 와서 전부 개발한다고 개발비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한 거의 12년 지켜보는데 계속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려서 제가 그게 다 기억이 나지는 않겠지만 늘 할 때마다 기대를 합니다. 늦었지만 끝까지 해서 성공 한번 해 보겠지, 해 보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예산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드린 품목들이 제가 오고도 한 10개는 되지 싶습니다. 근데 단 1건도 아직은 성공한 게 없습니다. 없고 제가 이거 브랜드 개발 진작에 했어야 했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되고 지금 경북에 있는 브랜드 제가 지금 다 손에 꼽을 만큼 우리 경상북도에 브랜드가 다 있습니다, 한우브랜드가.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금 여기 3위라면서요? 경북에서 소 먹이는 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지금에사 브랜드 개발해서 브랜드 개발에 성공할 자신 있습니까? 제가 그 답을, 아니 항상 자신 있다 하고 가서 과장님은 또 가시면 끝이에요. 제가 이거 정말 자신 없으면 이 예산은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한우는 있지 않습니까? 구미시 대표 농산물입니다.
김춘남위원
농산물 이때까지 그러면 왜 개발을 못했죠? 왜 제일 큰 이 한우브랜드를 여태까지 못하고 한우브랜드를 키워보겠다고 맥우도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줬습니다. 연계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브랜드 자체를 만들어 놓고 브랜드 이제까지 관리가 소홀해가지고 브랜드 자체가 사양되고 유명무실화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구미시
김춘남위원
아니 제가 일단 지금 용역까지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과장님?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니
김춘남위원
용역이 나와 봐야 그다음 생각하실 거죠? 용역 결과를 보고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니 그
김춘남위원
스스로 과장님이 이 브랜드를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마인드를 지금 갖고 계십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그럼 다른 제가 그 이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브랜드를 키우기 기본적 이점이 뭐냐 하면 이제까지 브랜드를 실패했던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농가지원의 정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는 한우농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한우농가 지원은 좀 지양하고 브랜드 자체를 살리는 방향이 중요하다, 아까 말했는 전체적인 광고 위주로 홍보 위주로 아니면 지금 지역사랑기부금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본 사례를 연구해 보니까 지역사랑기부금제에 대해서 제일 받기 좋아하는 상품이 뭐냐 하면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홋카이도 대게, 소고기 고베 와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10만 원의 뭐 30% 하면 3만 원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상품을 소고기를 뭐 이렇게 전달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누적 포인트 일본은 만들더라고요. 누적 포인트 한 1년
강승수위원장
예, 과장님, 과장님.
김춘남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그런 지금 과장님의 생각들이 위원님한테 전달이 좀 덜 된 것 같고 여태까지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진 거 같고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또 믿고 줘야 되는지 제가 지금 사실은 많이 갈등이 생기는데 과장님의 열정이 누가 그 자리에 다시 오든 계속 이어져서 1개라도 성공하는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걱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한번 믿어주십시오. 저희들은 어디 축산직 저 수의직이기 때문에 축산과에 뼈를 묻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믿어봐 주시고
김춘남위원
제가 참 맥우 말을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과장님, 뼈를 묻을 생각이면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춘남 위원님의 관심사에 높이 평가해야 되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브랜드 개발의 필요성을 우리 위원님들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한번 실패에 따른 행정의 신뢰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이 부분을 깊게 받아들여서 꼭 성공할 수 있는 과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그래서 국장님도 다이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축산농가 분뇨에 대한 악취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요. 예산에 어디에 반영이 되었나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악취 분뇨 관계는 톱밥하고 부숙제 관련 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톱밥 관련 예산은 한 6억 정도 하고 축산악취 개선사업 근데 사실 내년도사업은 농림부에 아직, 예비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저는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크게 말씀드리면 톱밥지원하고 축산악취 개선 이쪽에 돼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예산은 얼마 더 책정되었나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저희들이 이게 친환경축산 647쪽 보면 거기에 전부 다 축산 관련 아까 분뇨 관련 예산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는 액비발효 환경개선제, 악취저감제 지원, 그다음에 콤포스트 지원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지원해가지고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예산이 어떻게 늘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어떤
이지연위원
예, 올해 ´22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어떻게 늘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가축분뇨 자원화 예산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맨치로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예비사업자 선정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조금 표시에서는 조금 삭감돼 있는 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조치에서 과장님, 수용을 하셨는데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럼 정작 ´23년도 예산에는 그게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은 건가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니 일단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도비, 시비 기본적인 예산은 평상시에 하던 예산은 거의 작년 수준 이상으로 반영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사업자 선정돼가지고 그 예산은 편성했는데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예산은 아직까지 정부 예산안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걸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그 부분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삭감되어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예측하기로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몇 % 정도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일단 저희들 축산과 전체 예산은 한 23% 증액됐습니다. 다만 아까 전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분뇨예산은 조금 삭감이 많은 부분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만약에 저희들 예비사업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 관계로 확정이 안 내려온다면 저희들은 추경에 이 부족한 예산을 또 충당해서 축산악취에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국비가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저도 질문 하나면 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한위원
양진오 위원님.
강승수위원장
아, 양진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그래 할게요. 제가 양봉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벌을 보호하기 위한 벌이 지금 많이 죽어나가고 벌이 지금 많이 위험한 상태까지 와 있는데 벌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 뭐가 있는지 잠깐 얘기해 줄랍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저희들 양봉예산은 666페이지에 있습니다. 양봉 관련 예산이, 양봉산업 육성예산이 사실
양진오위원
아니요, 아니요. 벌을 보호하기 위한 거.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벌을 보호,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게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양봉산업이 위축이 많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자체는 전부 다 농가들 위한 지원예산으로 다 변경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걸 뭐 전체적으로 딱 집어가지고 이게 뭐 종 보존예산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양봉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예산을 좀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제가 예산서를 다 봤는데요. 양봉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봉 지금 위기거든요, 지금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근데 지금 말벌 퇴치기사업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말벌 퇴치도 예산이 많지도 않습니다. 한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전년 비해서 이것도 300만 원 깎였어요. 제가 왜 이 심각성을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뉴스에도 계속 나오잖아, 그죠? 벌이 지금 겨울 지나고 나면 몇 통씩 빈 통이 나온다고. 그만큼 벌이 지금 멸종위기는 아니지만 심각할 정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벌이 줄어들면 우리 모든 것이 생명이 위험할 만큼 위험한 일들이 많이 닥칩니다. 그런 데 비해가지고 우리 벌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서 해요. 양봉지원사업은 조금 늘었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근데 그것을 벌을 보호하기 위한 영양제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면역력 지원사업 이런 게 옛날에 있었던 게 하나도 없어졌거든요. 그거는 우예된 거라요, 지금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말벌 퇴치 이런 사업 자체가 사실 저희들 정리추경에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올렸습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사실 이거 저희들이 사실 말벌 그러니까 꿀벌 관련 예산은 순수 시비사업이 조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매칭사업 위주로 이래 편성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내년 추경에는 이런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축산 쪽에서 벌을 보호하기 위한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벌이 안 죽게 하기 위한 면역력 강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한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그 부분을 꼭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리고 하나는 제가 뭐 기획에 있다 보니까 사업 진행현황을 몰라가지고, 우리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 해서 예산 목이 올라왔던데 이거 진행현황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뭐 사실 저희들이 지금 설계는 거의 끝나고 곧 입찰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코로나 이후에 건설자재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한 7억을 추가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신청을 하고 그러면 내년도에 아마 공사를 진행시킬 거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농림부의 지금 정책방향이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신설되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동물복지 관련 예산이 많이 내려올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또 별도로 준비해서 유기동물 보호소뿐만 아니라 거기에 반려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실내외 놀이터라든지 이런 시설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진행하고 있는 거는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 이름은 거창하게 해 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유기견 보호센터잖아요?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 주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 말입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도에는 일단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관계를 좀 협의는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20∼30억 정도를 신청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반영시켜 주려고 지금 이야기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유기동물 보호소만으로 끝날 사업은 아니고 거기가 상당히 위치도 좋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국도비 사업을 확보해서 지역발전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이와 관련해서 예산만 내려와서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 지역이 아무것도 못하는 절대구역으로 딱 묶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지역 변화라든가 지구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수반해야 됩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산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함께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면 저도 한 말씀만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뜨거운 열정에 격려를 보내면서 축산과장님으로서 축산물 생산에 향상에 따른 아마 복합적인 우리 구미시가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 축산물, 축산 농산물 육성에 따라서 반대로 도시민의 어떤 환경문제가 같이 아이러니하게 같이 맞물려 가는 그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해서 이번 예산에 축산물 악취에 관련된 예산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리고 특별한 방향성도 없다, 뭐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해당 계장님이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중앙에 공모사업에 더 관심을 가져서 우리 구미시는 도농복합,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니 만큼 확장돼 가는 도시환경을 잘 맞추어서 축산 농가들 육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우리 구미시에 맞는 자체적 자주적 예산이 좀 미흡하다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중앙의 정책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게 아쉬워요.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목을 보니. 아까 짚었던 벌꿀보호 꿀벌, 양봉보호라든지 여러 가지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축산과장님, 뜨거운 열정을 살려서 자주적 예산을 좀 세워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장님 승진하지.
호진
전호진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자, 이상으로 우리 해당 과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산림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681쪽에서 750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과장님,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구미에코랜드 민간행사사업보조 숲체험전 관련해서 설명, 추가 설명하실 거 있으면 먼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저희가 구미에코랜드는 ´17년도부터 저희가 구미 어린이를 대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19년, ´20년, ´21년 3개년, 3년 동안 행사를 못 했습니다. 숲체험전 하면 이제 연간 방문객이 이틀 동안 1만 5,000명 이상이 참석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올해는 어린이날 지나고 난 뒤에 해가지고 조금 좀 이용도가 좀 적었는데 내년에는 행사를 촘촘히 준비해서 많은 이용객이 와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예.
강승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 항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검토 의견을 내주신 이지연 위원님,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이지연위원
예, 부서에서는 충실히 설명해 주셨고 이 보조사업자 신청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강승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전체 말입니까? 전체는 있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이거 말고 전체.
양진오위원
나는 그것만 얘기한다고.
강승수위원장
예, 예.
양진오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 준비하고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제가 좀 몇 가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소나무 재선충 예산이 방제에 한 9억 정도, 그리고 국비로 내려오는 방제 3억 이래서 12∼13억 되는 거 같다, 그죠? 우리 최근 우리 제가 최근 5년간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우리 ´17년도에는 한 78억 정도, 7억 8,000입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78억입니다.
양진오위원
78억이죠?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양진오위원
78억, 다음에 ´18년도에는 100억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19년도에 48억, ´20년도에 40억, ´21년도에 40억 이래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재선충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상이변 때문에 작년보다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산림청하고 도하고 해가지고 현재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50% 정도의 예산을 증시켰습니다. 저희가 당초 피해 예상 본수를 4만 본 봤었는데 지금 현재 6만 본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충은 기후변화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가지고 산림청에서도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산림청 보호국장님이 구미만 세 번 다녀갔습니다. 구미가 저희가 이제 선단지 개념이라서 굉장히 저희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구미만 잡으면 다른 지역도 다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의 소산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이 올해는 50억 잡혀 있는데 산림청하고 도하고 해가지고 추가로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더 지금 확보하려고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2020년, ´21년만 해도 재선충이 좀 줄어든다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올해 다녀보면 그게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아집니다. 행정의 이 예산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18년도에 한 100억 정도 내려왔다가 ´19년도에 40억 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때 한두 해만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재선충을 잡았다면 아마 지금 같이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다고 보아집니다. 사실 우리 산림의 거의 뭐 80∼90%가 소나무인데 이 재선충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실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좀 어렵더라도 집중적으로 도에나 산림청에나 얘기를 해서 예산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좀 더 가져 오셔가지고 재선충을 일벌백계 타진은 안 되겠지만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고생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뭐 산림과 우리 예전에 좀 문제가 됐었던 우리 돌배나무 특화숲 조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지금 현재 식재는 마무리 다 됐고 지금 현재 풀베기하고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돌배가 저희 전국에서 산림청에서 돌배는 구미다, 그렇게 인식을 심어주고 그 돌배를 잘 키워서 저희가 이제 자원화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벌써 신문기사에 보니까 타 지역은 벌써 따로 이제 뭐죠, 가공품도 만들고 이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구미는 뭐 언제부터 그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나무를 최초 심은 해로부터 어린 유묘가 지금 대부분입니다.
신용하위원
예?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작은 나무.
신용하위원
예.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작은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나무가 한 최소 10년 정도 커야지 이걸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심었는 나무가 17만 본인데 그 나무가 이제 10년 뒤 저희가 예상을 14만 본 정도 생육이 안 되겠나 그래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년 후부터는 이게 정상적으로 돌배밭이라고, 잎을 활용한 제품이 나올 수 있게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정도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조성추진위원회가 지금 꾸려져 있죠?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지금 마을단위는 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전에 한번 뭐 2020년도에 보니까 무을돌배나무 특화숲조성 추진위원회가 이제 해갖고 회의도 개최하고 그랬던 거 같은데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이게 이제 좀 논란이 있었지만 우선은 시행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이게 좀 제대로 잘 관리해 주셔서 진짜 뭐 잘못된 사업이 아닌 제대로 우리가 했다라는 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무을에 우리 가공을 해서 또 수확을 해서 가공도 해서 조금 더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그거는 뭐 저희도 녹지직 공무원으로서 나무, 산주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돌배라는 희소가치 있는 나무를 저희가 저희하고 또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개발품이 많이 있습니다. 협력해서 주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고 저희도 관광상품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무을에 지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신용하위원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위원
예.
강승수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701쪽에 민간이전 이게 뭐죠? 701쪽에.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701쪽, 예.
김춘남위원
이게 도비, 시비 붙었는데 이게 뭐 제목이 한 개도 없이 민간이전해서 이게 뭐죠?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이거 방금 설명드린 에코랜드에 숲체험전입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위에 밑에 금액이 틀리네, 그죠?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이거 위에 거는 1억 원 저희가 숲체험전 하는 거고 밑에는 이제 청소용역 5,400만 원입니다.
김춘남위원
이거 2개 다 합해서 이거예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예, 예. 합해서 1억 5,400입니다.
김춘남위원
청소용역을 이게 이렇게 합해놨어요? 제가 이게 뭔가 싶어서.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저기 743쪽에 이게 뭐 금액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식목일 행사지 정리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 아이고 지금 뭐 산불부터 나지 않도록 진짜 신경 써야 되는데 아직도 식목일 행사지 정리사업 해가지고 할 데가 있나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식목 행사장이 정해지면 나무를 심기 위해서 주변에 이제 좀 정리를 기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냥 심으면 저희가 뭐 사람이 다닐
김춘남위원
그런 데가 있어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위원님,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기존 있는 나무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나무 그래 아직 식목일행사 할 데들이 있어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벌채를 하고 나무가 크면 이게 탄소 배출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계속 갱신을 해 줘야 됩니다.
김춘남위원
세월이 바뀌어도 계속해야 되네, 그죠?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저기 746쪽에 제가 이거 등산로 정비사업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하실라 하는지 아시죠?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김춘남위원
여기는 어딥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지금 현재 관내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은 관내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받아서 일단 대상지를 찾아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김춘남위원
이게 전체 예산입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예. 풀예산입니다.
김춘남위원
근데 등산로 정비사업하시면서 사실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
그런 사업들은 서로 동네, 동에 하고 그 지역구 의원님하고 협의를 좀 잘 봐서 하고 있습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김춘남위원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고 계시죠?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김춘남위원
맞죠?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과장님이 알아야 됩니다.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김춘남위원
암만 작은 사업이지만 과장님이 알아야 되고 다음 부서에서 이게 피드백이 잘 돼야 되고요.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사실은 지역에서 그래서 이런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다 준비해 놓고 서로 맞잖아요? 서로 그게 맞지 않으면 끝까지 합의를 보고 같이 해야 하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고 다 준비해 놨는 걸 모르고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과장님.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일부러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가시고 누가 그 자리에 오시든 서로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죠?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소통되고, 임의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암만 잘해도 모르고요. 그거 끝나고 나서도 그게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서 소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한위원
저는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근무복장 잠바에도 산불조심 이렇게 돼 있네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김근한위원
저 상임위가 좀 달라서 여쭤보겠는데 저기 711페이지부터 722페이지까지 산불 관련해서 여러 사업이 있네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김근한위원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저희가 산불 같은 경우 에는 저희가 이제 산불전문진화대라는 사람을 저희가 채용해서 1월 달부터 12월 말까지 30명을 대기시킵니다. 이제 두 군데 고아하고 해평 쪽에 15명씩 이렇게 해서 진화차량 2대 하고 저희가 사람 15명 하면 산불이 나면 이 사람이 출동, 헬기하고 같이 출동해서 소방서에 저희가, 순서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소방서에 저희한테 119에 신고 오면 감시탑에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헬기 출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방금 전문진화대 1조, 2조를 출동시켜가지고 진화를 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13밀리 고압호스를 산꼭대기까지 불 난 데까지 가서 고압호스로 진화를 하는 팀입니다.
김근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불감시 관련해서 인력운영 현황하고 인건비하고 근무지, 근무시간표, 근무형태 등 이렇게 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365일 중에 하루 1시간이라도 뭐 자칫 그거 하면 그죠? 산불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거 아닙니까, 그죠?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계십니까? 예, 그러면 산림과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안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복장도 산불의 조심이라는 슬로건 아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임도 개설 추진현황은 금년도에, 내년도에 어떻게 좀 확보를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어느 정도입니까? 매년 증가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이거 임도 같은 경우 에는 저희가 이제 산림청하고 도비, 국도비가 확보돼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많이 해달라고 해도 사실 좀 힘듭니다. 그래서 시군, 23개 시군이 일률적으로 비슷비슷하게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 임도 개설에 각 지자체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특히 우리 시는 임도 개설에 다른 타 시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임도 개설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임도가 우리 산림보호 및 활용에 기반이 되는 초석의 역할이잖아요?
지욱
장지욱산림과장
예.
강승수위원장
우리 구미시가 예산 집행을 안 하다 보니 상급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과장님 역할이 되게 크다, 이런 말씀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거치면서 제안을 드리겠고 산불감시원과 진화요원은 전문성이 다소 경험, 경력이 좀, 전문성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채용 과정에 그러한 전문성을 조금 가미해서 평가기준과 선별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제안드리면서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당초예산 총 규모는 2,296억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760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1,460억 원, 일반회계 76억 원입니다. 2022년 당초예산 대비 상수도 67억 원이 증가했고 하수도 291억 원이 또 증가를 해서 총 358억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2023년 상하수도사업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상수도신설 등 수도시설 확충에 21억 원, 노후수도관 교체 등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110억 원,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에 176억 원, 하수처리시설 교체 및 정비사업에 149억 원,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14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수익 증가 등으로 발생된 유휴 재원은 구미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상수도특별회계에 90억 원, 하수도특별회계에 600억 원으로 총 69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2년 예탁금 대비 총 253억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23년도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예산 심사는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책자, 예산안 837쪽에서 841쪽까지 내용과 구미시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각 부서장님들께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 드린 듯하고 대체로 생활기반시설이다 보니까 주로 국비사업으로써 주를 두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당부 하나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것저것 많이 해 줘서 고맙고요. 지금 사실 낙동강과 관련된 해평, 도개, 고아, 옥성, 선산 이쪽 지구는 하수관로 정비가 우선적으로 좀 되어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안 되면 바로 낙동강으로 물이 다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펴 주시고 조금 전에 내 축산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하면서 뭐 이름은 거창한데 그쪽 시설이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다음 기반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곳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정책적으로 좀 도와주셔가지고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 좀 꼭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838페이지요.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요. 그 상세 자료를 좀 주시고요. 841페이지에요.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관로정비 선산처리구역 나와 있는 거요. 여기에 대한 상세 자료 갖고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해당 부서장님은 질의 위원님한테 자료를 잘 설명드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거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취수장 이전에 대해서 뭐 대구시와 그 이후에 뭐 더 얘기된 거는 있습니까?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이후에는 특별히 저희 시하고 접촉하거나 저희들이 뭐 접촉해서 한 거는 전혀 진행된 바 없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또 시장님이 취수장 이전 상류지역으로 구미보 위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전혀 준비가 지금 없는, 내년도 예산이 없는데 그냥 계속 시간만 끌고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문드립니다. 그거 뭐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있습니까?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도 저희들 뭐 대구시가 지금 안동시하고의 관련 어떤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취수원 상류이전을 환경부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만 아직 환경부에서 그에 대한 1차적인 답변을 받으면 저희들이 좀 후속조치를 하겠는데 아직 그렇게 진행된 사항은 아직까지 안 된 상태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뭐 용역사업을 진행한 바는 아닙니다.
신용하위원
예, 전에는 취수장 이전 대구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구미시가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대구하고 안동에서 뭐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는 보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또 끝나고 그냥 우리 해평주민들은 계속 취수장에 대해서 다른 개발사업도 못하고 계속 자기 재산에 대한 침해를 지금 계속 받고 있거든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우리 보상도 없이 계속 이렇게 끌려만 가고 주도권이 전혀 없는 그런 구미시의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대책을 좀 마련해서 우리 해평취수장 주변에 있는 그 위에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수원
박수원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낙동강 취수원 관련해가지고 구미시뿐만 아니고 낙동강 수계 전반에 걸쳐서 취수장으로 이용하고 또 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좀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법령적으로는 낙동강 취수원에 국한된 상수원보호구역에 국한된 지역에만 지원을 하다 보니 그런 현상들이 좀 빚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들 뭐 환경부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조금 지원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거는 뭐 우리가 계속 대구하고 뭐 대구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구미시에서도 그럼 아닐 거면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취수원에 대해서 우리의 복안이 좀 있어야 나중에 또 협상도 될 거라 생각되는데 계속 뭐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위원장님, 2시까지는 너무 안 깁니까, 12시인데? 1시 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지연위원
아니요, 2시로.
강승수위원장
하도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휴식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니면 좀 더 짧게 해도 됩니다. 좀 줄일까요?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2시? 할 수 없습니다. 2시까지 합시다.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 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1억 3,200만 원, 사업수입 100만 원, 국고 보조금 등 11억 4,000만 원, 시도 보조금 등 11억 1,800만 원 총 23억 9,100만 원을, 이와 별도로 4-H 활동지원기금으로 2억 2,100만 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6억 8,000만 원, 농업기술 개발보급 65억 100만 원, 농업전문인력 및 단체육성 9억 6,600만 원, 농촌환경 조성 및 농업경영 인프라구축 17억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2억 400만 원 총 130억 5,400만 원을, 이와 별도로 2억 2,600만 원이 4-H 활동지원금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강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는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책자, 예산안 751쪽에서 836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107쪽에서 113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위원
예.
강승수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801쪽에 한번 봐 주시겠어요? 고속도로 로컬푸드매장 리모델링 이거 올라왔는데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번 했지 싶은데 다른 지역 상품들이 거기 다른 지역 이름 다 붙여가지고 있던데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저희들이 해서 저희 상품들을 팔고 홍보해야 되는데 국장님, 소장님, 이거 우예 생각합니까?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고속도로 올라가면서 봤거든요. 다른 지역의 사과, 다른 지역의 이름들이 우리 그 매장 앞에 다 과일 다 내놓고 팔고 있는데 이걸 전에도 저희들이 한번 누군가가 짚었던 것 같은데 보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이게 지금 또 리모델링비가 올라왔는데.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셨고 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상품을 많이 좀 진열할 수 있도록 사실은 계속 이래 촉구도 하고 또 계도도 사실은 제가 이래 알선까지도 이래 자주 하고 하는데 생각만큼 이제 서로 진열해서 교환되는 부분이 많지가
김춘남위원
우리 농민이 거기 있나요? 아니면 누가 있습니까, 거기는? 개선이 왜, 개선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우리 이제 상품들이 농가들이 팔고 나왔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래 연계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진열되었다가도 사라지고 이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개선토록 제가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더
김춘남위원
아니 이게 2∼3년도 더 됐지 싶은데 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바뀔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그러면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제가 작년부터 계속 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작년부터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갈 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문은 닫겨 있고 봤는데 그래서 이게 저희 시에서 이거 보조금 줘서 하는 건데 왜 저렇게 남의 지역 농산물이 와서 버젓이 그것도 안에서 팔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밖에 어느 지역까지 해가지고 그래 해 놓으면 조금 보는 사람들이 그게 사실 저희들이 저희 구미에서 하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서 이 리모델링비를 제가 드리면서 그런 약속을 받고 밖에는 남의 지역 농산물을 안 내놓고 정 진짜 저희 농산물이 적어서 할 수 없으면 사실은 안에 넣어놔도 돼요. 그래서 그런 약속을 받고 하실 거면 제가 이걸 주고 아니면 제가 이거 안 주려고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꼭 약속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참 많이 이래 좀 속상해하는 부분이고 합니다. 하여튼 분명히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약속할 수 있으면 제가 드리고 아니면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말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전번에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좀 보니까 참 난감하더라고. 그 앞에 그게 쭉 있는데 보니까 저희들 거는 없고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충분히
김춘남위원
남의 지역 걸 왜 밖에 다 내놨는지 모르겠어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하시는 게 어떤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개선이 되겠습니까? 이걸 줄까요? 우예야 되노.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김영태위원
책임지신다 하니까.
김춘남위원
책임지시겠습니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춘남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서도 다 연관이 돼요. 이런 것도 하나 그래 우리 여기 내 놓을 상품이 없으면서 이렇게 예산은 많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옛날에 모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농가에 그냥 배부해 줘라, 그 돈. 그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한 번 더 믿고 해 주시면 많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서 그런 약속을 받고 이거 리모델링해 주십시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감사합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꼭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789쪽에 우리 샤인머스캣 제가 이게 2개가 올라와 있네요? 아니 1개네. 4억 9,000 올라와 있고 이 앞에는 또 장기저장기술시범 이거는 또 살짝 줄었네요, 400만 원이? 그래서 제가 이거 검토를 해 놓고 우리 지역에 샤인머스캣 농가가 몇 농가인지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375호입니다.
김춘남위원
375가구예요?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예. 108헥타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 1년에 한 4,300톤 정도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점차 생산이
김춘남위원
우리는 샤인머스캣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샤인머스캣 우리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지금 샤인머스캣이 이제 지금 자꾸 하향길로 접어들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포화상태, 예, 예.
김춘남위원
포화상태고 또 옛날에는 이게 좋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성장발육제를 해서 안에 씨를 없애고 키운다 이래서 사실은 옛날만큼 소비도 많이 없어요. 100% 이거 뭐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좀 고민을 하고 올렸으면 하는데 그런 고민을 하고 올리셨는지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예, 고민 많이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고민 많이 했어요?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지금 샤인이 안 그래도 면적이 많이 늘고 이래서 이제 국내 소비로는 이제 생산단가를 다 못 맞추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아니 제가 소장님한테 한 개 물어볼게요. 소장님, 우리가 맨날 3등 하지 말고 1등 할 수 있는 농작물은 없나요? 다른 데서 안 하는 거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매일 다른 데서 하고 우리는 맨날 막차 타서 되겠습니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조금 일찍 이제 가져와서 지금 이제 하는 것들이 유럽종의 포도를 저희가 기술원에서 개발했는 걸 가져오는
김춘남위원
아까 여기 있더라고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들
김춘남위원
아니 그거는 다른 데서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김춘남위원
아니 우리 기술센터에서 잘하고 있지만 제가 보면 다른 데서 꼭 해서 있잖아요? 딱 유행이 지나고 나면 꼭 우리가 갖고 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고생은, 농민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저희는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사실은 결실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워낙 이제 확산이 빠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하여튼 저희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올해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여기 멜론도 올라와 있던데 멜론이라도 뭐 좀 확실히 좀 키워보라 했는데 저희들이 성공한 작물이 뭐가 있습니까? 1개만 대표적인 성공 작물이 뭐가 있어요?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사실은 레드향이라든지 만감류 쪽은 저희가 상당히 맛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려고 이제 사실
김춘남위원
그거는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는데 지금 상품화가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김춘남위원
레드향 제가 거기 가서 하우스에 제가 가 본 지가 벌써 언젠데. 그게 이제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2018년부터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저희가
김춘남위원
예, 그러니 4년이 넘었으니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을 하던 시기에 가 보셔서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예, 예. 근데 이게 상품화가 됐습니까, 이제?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는 상품화가 지금 이제 되어 가고 있고 하여튼 올해부터 생산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지금 한 9호에 3.6헥타 정도 시험 재배를
김춘남위원
여태까지, 여태까지 소장님, 과장님들 했는 해마다 올라오는 작물을 그래서 저희들이 다 사실은 지켜봤는데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샤인머스캣 앞으로 이래서 또 다 해 놓고 이거 사실은 수출 아니고 국내에서는 옛날만큼 많이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설을 다 해 놓고 나중에 잘못되면 어떡할까 싶은 그런 걱정이 앞서서 준비를 잘하시고 하시는지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김춘남위원
100% 수출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으면요, 이거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모든 것은 뭐 사실은 뭐 옷도 그렇고 뭐 시계 도 그렇고 다 유행을 따라가고 다 그걸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다 작물들도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시고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사실은 샤인머스캣이 어려웠던 부분을 이제 작년에
김춘남위원
그래 아까 삼백 몇 가구라 그랬죠?
용희
최용희기술개발과장
375호.
김춘남위원
370가구 이 돈 4억 9,000 하고 앞에 들었는 거, 이 앞에 들었는 것만 해도 그분들 참 고생하시고 농사짓고 이게 앞으로 이게 얼마가 갈지 얼마나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는
김춘남위원
내다보십니까? 몇 년 정도로 보십니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지금 이거 5년 이상을 보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샤인머스캣.
김춘남위원
아니 확실합니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캠벨, 저희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샤인머스캣이 앞으로 캠벨, 예전의 캠벨 수준으로 갈 것이다, 그때까지를 어느 정도 볼 거냐, 사실은 저는 5년 이후를 보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저는 제 생각은 감히 이거 말고 새로 지금 시작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올인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농가들이 있으니까 참 제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샤인머스캣을 수출하는 부분들은 또 가격을 국내 특히 우리 구미에 있는 농가들이 좀 더 좋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이 실제로 공동선별장을 지으려고 그러면 한 40억 이상 이래까지도 드는데 저희가 지금 올린 거는 정말 최소화해서
김춘남위원
아니 제가 저 혼자는 결정을 못하고 위원님들이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이거 저 혼자 검토해서 될 일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것을 지원하고 어떤 것을 밀어줘야지 성공 확률이 높은지 좀 고민하셔서 우리 뭐 내일 계수조정 때까지, 왜냐하면 이때까지 준 작물들이 열심히 우리 진짜 심사도 하고 했는데 계속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대농이 아니잖아요, 이게 특작물 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성공사례가 아주 적어서 위원장님, 그렇게 제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왜냐하면 이거 5년 동안 이렇게 이 돈을 갖고 5년 동안을 보고 이익도 한번 따져보시고 농민들이 어느 게 유익한지를 한번 보시고 특작물 하시는 분들이 그래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저 좀 보고 가시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혁
김영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그러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강승수위원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설명과 앞서 함께 아마 예산 설명의 자리가 우리 이우영 소장님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오랫동안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그런 설명 자리가 되죠?
우영
이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격려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이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지금 한 지가 34년쯤 지나가는데요. 제가 그중에서 제가 파견근무까지 포함해서 하면 한 10년 정도를 저도 의회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초창기 이제 통합되고 나서 처음 근무를 하다가 지금 생각나는 게 백서 만드는 게 생각이 나네요. 그 당시에 통합되면서 이제 자료를 선산 걸 이리 옮기고 하다 보니까 구미 백서를 만드는데 사실 자료가 막 뭐 구석에 처박혀 있고 보따리 속에 들어 있어서 그거 꺼내갖고 만든 게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나 뭐 무엇보다도 공직생활 34년 동안 하면서 큰 과오 없이 이 자리까지 왔다 하는 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동안에 힘이 되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우리 공직자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뭐 하여튼 퇴직은 지역이 여기니까 퇴직해서 제 인생을 잘살아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우영
이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어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간단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강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억 4,700만 원이며 주요 세입으로는 법인·중도매인 점포 임대료 및 시장 사용료가 3억 5,100만 원이며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등 입주시설 공공요금이 1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총 17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도매시장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사업에 4억 1,000만 원, 그리고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사업에 3억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0억 900만 원 등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도매시장 관리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책자, 예산안 859쪽에서 867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소장님, 마지막까지 각 위원님들에게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잘 드리고 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노고도 크셨습니다.
우영
이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이우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위원장
예, 심사 자리만 아니면 박수 한번 모시겠습니다만 뜻을 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시설공단이사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시설공단 운영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주시는 강승수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소진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설공단 2023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8,600만 원이 증가한 총 498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5억 9,600만 원, 운영경비가 6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 2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사는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다 나오시는 거 아닌가. 예, 배석 의석 탁자 준비 좀 해 주십시오. (회의장 정리 중) 예, 시설공단 예산 심사는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본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셨고,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구미시설공단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구미시설공단 2023년도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십시오.
강승수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시설공단이사장님, 하여튼 각종 시설운영과 우리 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민생시설 운영을 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노고에 하여튼 치하를 드립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익
채동익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회의장 정리 중)
강승수위원장
예,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회의를 종료할까 싶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4일간 계획된 부서의 예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강승수위원장
그래서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