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신출 의원 발언

제22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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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의정지기단께서도 같이 함께 좌석을 바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대상 부서는 건설교통국 7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보건소 4개의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가 실내에서 진행되는 만큼 위원님들과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방역수칙에 준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인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문인기입니다. 먼저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지향하며 시민공익 향상과 여수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행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국교통국 공직자 모두는 공직자의 본분에 충실하고 시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일상의 어려움 극복을 위하여 성심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는 가급적 주요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웅천 흙막이벽 공사 하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지금 사고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요, 2차에 걸쳐서 회의하고 원인분석과 대책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곧

석주

이석주위원

보상 부분은.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아 예, 말씀하십시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곧 결과가 도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보상은 지금 어떻게,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셨나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일단 원인과 대책을 강구를 한 후에요, 또 시공사하고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보상·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원인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건가요, 원인은 골드클래스에 확실하게 지금 그쪽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그래도 검증단계, 전문가가 검증단계를 거쳐서 이게 설계의 잘못인지, 시공의 잘못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원인분석을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현재 그 수로 부분에, 수로가, 어디라고 하죠, 저기 친수공원 쪽까지 이어져있지 않습니까.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로 안 쪽에, 돌 안쪽에 돌벽 안에, 고양이들이 많이 삽니다. 그 말은 즉슨 그 안이 지금 텅 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흙막이 사고가, 수로가, 해수가 유입된 사고가 정면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측면, 지하를 통해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측 부분, 그쪽 부분도 수로가 유입될 확률은 없는 겁니까?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그쪽이 다 매립토이기 때문에 공국이 충분히 지하에 다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 바닷물을, 붕괴된 부위를 메꿨어도 위에서 들어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쪽은 다 공국 때문에 유로가 형성이 돼있다고 보고요, 흙막이 내용에 시공하고 설계가 원칙적으로 정확하다면 그 정도 JSB공법과 CIP공법과 이런 흙막이공은 그 정도의 물에도 안전하다고 제가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없도록 시공에 철저하도록, 주의 주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제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물이라는 거는 항상 어떻게든 약한 부위를 타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래서 항상 건축에서도 방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이번 사고로 인해서 그쪽 부분은 지금 방수액을 주입해서 강화가 됐겠지만 이게 반대로 풍선효과로 인해서 지반에 약한 부분에 해수가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런 부분 좀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 자산 이순신마리나에 그 건물 안 쪽에 지금 크렉이 가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골드클래스에서도 안전진단평가를 했었고요, 그 결과는 뭐 이상이 없다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충분히 크렉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게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상이 없다라는 부분이 조금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벽에 균열이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뭔가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현재 위탁업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위탁업체가 빠져나갔을 때 결국은 그 자산은 저희 꺼지 않습니까?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골드클래스 공사가 끝나기 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이거를 갖다가 책임을 지라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 좀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그러겠습니다. 주변 건물에 크렉이 가있다면, 물론 크렉이 그 공사로 인해서 했다고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요 아직은, 크렉이 뭐 피로하중에 의해서도 생길 수도 있고 건조수축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고 그럽니다, 그런 원인을, 왜 생겼는지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보상이나 또 대책이 필요하다면 강구토록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의원님.

백인숙위원

지난해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되다가 중단된 여수 여천역 역세권개발 사업이, 용역이 세워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여천역을 그동안에 역세권을 추진을 하려고, 개발을 추진하다가요 본의 아니게 대장동사태로 인해서 근거법령인 도시개발법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업자의 이익금의 한도도 정해져있고요, 사용처도 정해져있고, 공모사업자의 선정요건도 법규로 다시 새로이 규정이 돼서 그게 시행이 7월 달에 됐습니다, 법규는 1월 달에 만들어졌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대로 저희가 진행을 했으면 그 전에 이미 공모가 진행되고, 사업자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법규를 손을 보다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조금 진정을 하라고 그래서 그걸 좀 참고 그 바뀐 법령을 전부 저희가 공모 안에 다시 받아들여서 재공모 추진을, 준비 중이었습니다마는 지금 건설 경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뭐 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삼고시대에 건설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민간의 동향과 주택시장을 지금 면밀히 주시하면서 내년쯤에는 한번 다른 계획하고 연관돼서 추진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용역비을 세운 겁니다.

백인숙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개발행위가 상당히 여러 가지의 어떤, 지금 삼고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예.

백인숙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또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가는 그런 부담도 분명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걱정 돼가지고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여쭤봤습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예, 그 전에 사전에 검증이나 누수가 없도록 다 잘 준비를 잘해서 시기가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건전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국장님께 질의하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그래도 보고받으셨을 것 같아서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저희가 이야기한 것 중에 덕충동주차장 관련해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혹시 부서에서 다른 대책이 있거나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덕충동을 수년 전부터 주차장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 주차장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마는, 거기는 이제, 덕충동은 주택공사에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했던 데인데요, 그러다가, 예산을 쭉 못 세우다가 특별교부세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4억 원이 국가에서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에 맞춰서 30억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불편을 없애고자 했습니다마는 또 저희가 보이지 않았던 분양가의, 분양받았던 데에 너무 차액이 있지 않냐라는 우려스러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좀 더 검토를 하고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 의원님들 지적이 맞다, 이렇게 수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담당 건설국장으로서는 시민, 그런 주차장이나 공공시설들을 계속 확충을 해나가는 게 제 의무니까 하나라도 할 수 있으면 더 해가지고 그 지역이 더 편안해졌으면 좋겠는데 또 보이지 않는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지 못한 것들을 의원님들이 해주시니까 그 상황을 다 인지를 하면서 더 협의 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대로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 부서의 과장님께 다시 여쭤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큰 틀 안에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했었을 때 그 당시에 LH에서 했었을 때 주차공간에 대한 여수시가 선도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제 와서 이게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그런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모든 지금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토지가 거의 다 지금 가격들이 낮은 상태에서 감정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현장에서 저희가 공유재산에 관련된 것들도 이야기했었을 때 그 부지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리가 됐었는데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예산대비 과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건 계수조정하기 전에 부서에서 확실한 좀 답을 가지고 오시면 지역민의 민원도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여수시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기

문인기건설교통국장

교통과장님 질의·답변 시간 때 정확히 의사를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김문환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8쪽이고, 세출예산은 887쪽부터 8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893쪽이고 설명서는 21쪽이에요.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 구축 우리 시가 스마트 관광도시로 구축이 되면서 다양하게 가로등까지 스마트로 지금 구축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 구축은 저희 도시계획 부서에서 시범사업으로 일단 진행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스템은 위원님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물의 이동에 따라서 가로등의 조도가 밝기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위치는 이순신광장 동문로 하멜로 해서 길이는 약 4.7킬로 정도 되겠습니다. 해당 등은 196등이 됩니다. 이 지역은 우리 원도심 쪽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 시민들의 야간거리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좀 더 많이 찾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시스템을 도입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잘 되면 점차적으로 좀 확대할 계획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면 원도심이 관광객이 워낙 많이 오니까 그쪽을 우선순위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인숙위원

저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냐면 물론 관광객도 중요한데 가로등이나 또 바닥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연계되는 부분들이라 시범지역은 시범지역대로 하시고 특히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관광객들 위주로 하시기도 하고 또 많은 보행자들이 다니는 그런 횡단보도나 이런 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인적이 드문 신호등들 있잖아요. 인적이 드문 곳에 건널목에서 사고 많이 나는 그런 형태를 조금 더 돌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검토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송원백화점 사거리 같은 경우는 크게 횡단보도나 많은 분들이 다니기 때문에 사고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 읍면단위 같은 경우는 정말 돌산이나 그런 곳들은 가로등도 없고 외지 그런 곳에서 상당히 밤에 이렇게 다니다가 사고 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접했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호등 횡단보도 관련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읍·면·동별로 해년마다 보안등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11월 중순부터 지금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예산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한 417개 등이, 보안등이 새로 설치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외진 곳, 이런 부분을 더 찾아서 또 저희들이 민원 관련된 또 보안등을 설치하는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꼼꼼히 챙겨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항상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혹시 사각지대가 없는지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위원

보충질의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저희 상임위라서 제가 질문을 좀 삼가를 할라고하는데 우리 지금 가로등 이걸 지금 관광지에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도 백인숙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시민들도 이런 가로등 AI기능을 가지고 조도를 이용한 가로등이 필요한 부분이 새로 택지를 조성하는 데 특히 소제지구나 이렇게 웅천, 죽림 또 여문지구 이렇게 도심권의 지금 주민들이 많이 밀접 돼 있는 부분에 이 가로등도 지금 같이 좀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도 이것들의 편의를 느낄 수 있도록 좀 확대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요즘 가로등 보면 가로등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또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박람회 준비하는 이런 시책 같은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가로등을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가로등으로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도 최정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을 한번 모니터링 잘해서 이게 효과가 좋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말씀하신 택지지역에, 택지지역이 효과가 더 극명하게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확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가로등의 그런 복합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재부분도 살펴봐서 시행이 접근이 가능하면 그렇게 한번 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에너지 절감이 또 20% 이상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즘 대체에너지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광 그 작은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가로등을 또 설치를 하는 지역도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보면. 그런 것들을 좀 이 기회에, 이 시스템에 도입할 수 없나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태양광 소풍력 이런 것도 제시를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에 한번 접근해볼려고 하는 게 아까 백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읍·면·동 지역에 그다음에 전주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전력이 안 들어가고, 외진 곳 이런 것은 태양광 시스템으로 한번 해서 등이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진행을 해볼려고 지금 디테일하게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필위원

많은 섬 지역에는 지금 태양광으로 해서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 것들은 저희가 우리 여수 지역에도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대체에너지를 계속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다면 이 가로등에서부터 태양광으로 해서 에너지 절감을 하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또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좀 진행을 하면 우리 전반적으로 여수가 쾌적한 환경이 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려고요. 과거에 방금 말씀하신 가로등이 없어서 그럼 이제 전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한전하고의 그런 서로 공유가 필요한데 그런 게 없음으로 태양광을 했더니 특히 도서지역이나 농어촌지역에 허허벌판은 시비가 아니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6대 때입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2천만 원 사업을 했더니 바람 많이 분 뒷날 다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 지금 도시계획과 자체가 가로등, 보안등 엄청난 것을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 안에서 한전하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요즘은 기반시설이 바닥으로 전부 들어가잖아요. 깔끔하게. 방금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스마트 관련된 내용 했었을 때 저희 상임위에서도 스마트 폴대를 이용해서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했듯이 정주여건 기반 조성할 때부터 이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반복된 민원들은 계속 똑같이 나옵니다. 조명의 밝기뿐만 아니라 지역의 밝기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로드맵을 잡아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돼서 과거에 그런 사례가 생각나서 말씀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 사항도 잘 참고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등이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도로 전체가, 라인이. 이게 지금 전체적인 차단기가 내려가서 그런 거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점멸기가 저희들이 한등 당 1개가 있는 게 아니라 전멸기가 20개정도를 관리를 합니다. 하나의 전멸기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 나온 것은 전멸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번개 친 천둥번개가 있는 날이라든지 간혹 가다가 한 번씩 간헐적으로 이렇게 전체 라인이 싹 나가더라고요. 저도 그 전멸기가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체크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 과에 전체 통합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거든요.

석주

이석주위원

전멸이 되면 나타납니까? 신호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표기가 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현장 출동을 하셔서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출동하기도 하고 또 민원으로 또 저희들이 접하면 나가서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조명 같은 경우는 범죄 예방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보니까 라인이 전체적으로 나갔는데 한 24시간 정도는 이게 안 켜져 있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발견한 점이 있는데 조명이 아주 중요한 부분, 특히 일반 단독주택 쪽은 좀 많이 조명이 꺼지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세심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심근하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4쪽, 115쪽, 119쪽, 144쪽, 165쪽, 175쪽이고, 세출예산은 897쪽부터 9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건설과는 예산을 너무 잘 편성하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을 보면.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입니다. 최영철 재난안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8쪽, 165쪽, 166쪽이고, 세출예산은 921쪽부터 941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555쪽부터 15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922쪽 설명서 8쪽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학당 운영이 예산이 좀 13백만 원 삭감됐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같이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남도 안전학당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설명 좀 해줘보십시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인제 이것은 저희 시에서만 독자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안전문화정착 그다음에 도민교육을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도하고 각 시·군이 매칭을 해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 안전학당의 경우는 교통법규 준수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교육을 해야 초등학생, 중학생이 돼서도 지킨다 그런 측면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도에서 위촉된 강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도 안전학당은 인제 약간 좀 취약계층인 노인계층을 중심으로 해서요, 경로당이나 그런 데를 찾아가면서 노인일자리사업 하시는 그런 데 읍·면·동에 찾아가서 그런 교육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약간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백인숙위원

아니, 그니까 어린이들은 여기 설명서에 나온 것처럼 3세에서 7세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고 도비가 매칭 되다보니까 도에서 파견된 강사들이 교육을 한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인숙위원

근데 또 그 밑에 보면은 6백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거는 또 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예.

백인숙위원

굳이 이렇게 또 시비를 매칭해서 9백만 원만 매칭을 했는데 6백만 원 또 다시 별도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저도 위원님처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예산이 서는 과정에서 원래 도가 40%고, 시·군이 60%인데요 이게 좀 적게 떨어질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교육을 좀 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교육을 강화한다는 측면도 그렇게 했습니다.

백인숙위원

조금 설명이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매칭을 할 거면 딱 같이 해버리지 별도로 여기도 세워놓고 또 마찬가지로 남도학당도 지금 예산을 세웠잖아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우리 시 예산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위촉된 강사풀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추가로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백인숙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굳이 안전학당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와서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모든 국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에요. 근데 그 자체에서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도 자체에서도 안전에 대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세울 걸로 보고 있는데 저는 도비 매칭을 해서 세웠는데 또 시비를 별도로 세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냥 선심성도 아니고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별도로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지금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저도 그렇게 위원님처럼 우리가 인제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근데 이 취지가 도의 재원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늦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교육 강화 측면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932쪽, 설명서 41쪽입니다. 지금 재해 이재민 생계 및 응급구호 예산이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재난안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예.

백인숙위원

저는 예산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의의는 없고요 올해 우리 시 예산이 어느 정도 좀 예산이 지출되고 또 거기 이재민이나 생계응급 구호가 몇 명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됐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인제 제가 구체적으로 데이터는 안 빼 봤습니다마는 지출한 건으로는요 예를 들어서 올해 2월에 여수국가산단 YNCC 폭발로 네 분인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위로금을 세대 당 30만 원 드렸고요, 그다음에 올해 또 삼일동 상암지역에서 주택에 화재로 전소가 됐어요. 거기에도 저희가 구호세트하고 위로금도 지원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올해 사회복지과로부터 우리 문서상으로 2022년 3월 1일자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제가 촘촘히 살펴서 각종 동향 올라와서 그런 구호 구급이 필요한 분들이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예산은 세워지는 한도 내에서 이재민이나 응급 구호 물품 드릴 수 있지만 혹시나 또 빠지는 그런 곳이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지역구의 주택화재가 나서 제가 통화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호물품하고 30만 원 위로금 지원이 전부 다더라고요. 간간히 보니까 주택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여수시에. 1년을 통틀어서 평균적으로 보면 몇 건 정도나 화재발생이 됩니까?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주택화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구민호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봐도 주택화재는 많지 않은데 일반 시골 주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험을 들어놓은 경우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찌 보면 평생을 사셨던 집이 전소가 됐는데 시에서 30만 원 위로금하고 구호물품 정도는 너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례가 됐든 뭐가 필요하면 검토를 해서 여수 시민으로서 어렵고 아플 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을 이 앞에 주택 화재가 났을 때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28쪽을 보면 자연재난 예방 매뉴얼 제작이 있습니다. 자연재난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산편성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뭘 제작할 것인가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자연재난이라면 저희가 홍수도 있고, 집중호우, 태풍, 산사태, 지진, 해일, 폭염 또 대설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자연재난 매뉴얼을 11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이라든가 우리 부서 담당자들이라든가 또 행안부에 방침이 바뀐 게 있으면 그걸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매년 매뉴얼을 갱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신화시켜서 언제나 그래 가지고 누가 그 업무를 처음 맡더라도 보고 이런 상황일 때는 재난문자는 어떻게 보고, 상황 전파는 어떻게 하고 부서는 뭘 챙겨야 되고 이게 단계별로 주의단계라든가 심각단계라든가 이런 수습단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단계별 행동요령 다 나와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 시행령 33조에도 나와 있는데 물론 지자체에 맞게 제작은 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나 소방청, 행안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내려오는 지침서는 없습니까?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거기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침이 내려오고요, 그러면 저희가 시의 상황에 맞게 만들어서 중앙부처나 도에다가 보내면 그거를 검토를 해서 부분적으로 바꾸라는 것은 바꾸라하고 그대로 승인해 주는 것은 승인해 주고 조건부 승인해 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인숙위원

우리 지자체에 맞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맞지 않는 것만 다시 제작하는 거지요? 우리 주변에는 자연재난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재난 안전 홍보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자연재난은 요새 옛날에는 이렇게 책자형 이런 걸로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우리가 SNS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소통관실에 있는 여수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보관실 그 지역의 방송매체라든가 인터넷 매체, 언론 매체들이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또 공문으로도 전파하고 각종 캠페인으로 해서 이렇게 주의를 촉구하고 단계별로 또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앞으로 계획도 같은 방법인가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재난문자 그다음에 원격마을방송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서동이면 여서동에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문자는 발송하는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닌데 주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것은 원격마을 방송 시스템으로 우리 휴대폰으로도 발송을 할 수 있고 그런 걸 활성화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그때 그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가 사고 나서 교통이 막혔다면 그러면 미리 돌아갈 수 있도록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유관기관 특히 도나 익산국토관리청이나 다 상의하고 우리 교통과에 VMS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교차로 지점 같은데 다 대형전광판이 있거든요. 문자 VMS로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저희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고 홍보해 주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렇게 시민이나 우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공모전이나 일전에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불조심 캠페인 그런 포스터 같은 거 공모했잖아요. 지금도 어쨌든 안전에 대한 포스트 공모전이나 사진 공모전 또 색다른 자연재난 콘텐츠 공모전 같은 사업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에서 마음 지키기 또한 우리 자연 재난 예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안전을 모르기 때문에 교육과 홍보와 철저한 대비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저도 그 재난은 발생해서 복구하고 그런 것은 그렇게 좋은 예방차원에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사전에 저희가 그래서 읍·면·동에도 매주 기상전망을 보냅니다. 일주일 치를, 한파 같은 경우는 며칟날 방파가 올 테니 수도 조심하시오, 그다음에 취약계층이 있는 경로당이나 쉼터 그런 데 관리 잘 하십시오라고 하고 주간단위로 매주 기상정보를 다보내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철저한 대비로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표준 매뉴얼을 만들면은 몇 부를 만들어서 어떻게 배포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지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우리 재난에 대한 관심은 제일 우리 읍·면·동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위에 또 계신 분들도 생각해서요, 저희가 38권을 전체 세트를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건설교통국장실, 재난상황실 그다음에 재난대응 부서에 다 저희가 인쇄를 해서 발간을 해서 보내주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수시로 또 상황에 대해서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니까 읍·면·동도 같이 배포하는 거지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지금은 읍·면·동은 안 했는데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거 앞으로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읍·면·동에도

행기

김행기위원장

왜냐하면 일선 읍·면·동에 재난 발생했을 때 긴급대응을 표준 매뉴얼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도 시에서 읍·면·동 직원 또 관계 아까 부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충분히 숙지하고 이대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왕에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이런 표준 매뉴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시간이 또 굉장히 긴박할 때는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시는데 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추가로 하나 더 말씀 드리자면은요, 이번에 우리가 재난예방차원에서 전 읍·면·동부터 의회까지 전 직원이 그걸 보고 수시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전 직원 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다 배포를 하고 또 각 부서별로 부서장 책임 하에 교육을 해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상황 전파요령이라든가 문자 메시지 발송, 그다음에 소관별로 분야, 대응체계 그런 부분을 한번 또 이렇게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예산에 대한 질의는 마무리된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수시에 축제가 몇 개 있는 지는 알고 계시지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박성미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예산을 제가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보니까 지역축제안전관리 계획 합동점검이 두 분이 14회 밖에 없어요. 설명서 23쪽입니다. 세출 927쪽, 국내여비에 당연히 그 지역의 축제를 하고 있는 부서가 안전에 대해서 용역을 할 때도 단단히 했을 거라고 보지만 총괄 부서인 재난안전과에서 14회 두 명에 대한 2만원 총 지원액이 56만 원인 것이 의외여서 말씀을 드려요.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이번에 이태원 축제 할로인 축제에 관련된 것은 누구보다 다 마음 아파하시잖아요. 이게 행정기관, 정부가 청소년, 청년에 대한 문화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잠재적인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여수시의 가장 큰 사람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게 뭐지요?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축제나 행사 같은

박성미위원

불꽃축제, 그다음에 거북선 축제입니다. 불꽃 축제는 통계가 나왔지만 엄청난 인원들이 왔어요. 특히 다리를 지나는 인력이라든가 그 현장에서는 사람들한테 밀렸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지역축제에 관련된 점검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확실히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 이태원 참사처럼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을까봐서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사고가 난 후에 수습을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선제적인 방안을 찾아서 우리 전반적인 축제 관련된 내용들도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오정환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9쪽, 175쪽이고, 세출예산은 945쪽부터 9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950, 설명서 31쪽 여서동 경남아파트 일원 도로 확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지금 경남아파트 쪽에 도로가 2차선인데 출퇴근 시간이면 엄청 막혀가지고 차량정체가 심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쪽 초등학교 문수초등학교 쪽으로 인도를 1차선을 더 넓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여문초등학교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아, 여문초등학교요.

백인숙위원

그 법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용역은 하셨어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지금 용역비입니다.

백인숙위원

아, 용역비 1억 세우셨다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백인숙위원

지금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제사 예산을 세우셔서 하시겠다면 용역은 몇 개월 정도 생각하고 계셔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용역은 한 5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용역 끝나고도 그러면 추경에 세우실 겁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용역이 끝나고 그 예산이 얼마나 된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추경에 세우든지 내년 예산에 세우든지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정말 거기에 진짜 들어가서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할 정도로 굉장히 교통체증이 많은 곳이어서 좀 용역 잘 하셔가지고 위험하다라고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고 계세요. 과연 도로를 넓힐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는 공법이 좋아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걸로 보는데 하여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용역 잘 하셔가지고 빨리 예산 좀 세우셔서 넓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예산서 925쪽, 설명서 38쪽이요. 전동킥보드 주차 라인 설치 2천만 원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인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돼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굳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셔가지고 하신 거예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지적사항도 포함해서요, 전체 지구를 한 번에 다 못해가지고 인제 무선이나 여문, 중앙, 동문 지역은 지금 라인이 설치돼 있지 않는 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편성했던 겁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킥보드는 몇 대 정도 여수가 지금 가지고 있나요? 1,280대네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1,280대입니다.

백인숙위원

1,280대인데 지금 1,280대들이 아직도 보면 그 라인을 그린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야간에 보면 아파트 주변에는 널려 있어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맞습니다.

백인숙위원

아이들이 타고 그냥 세워 놓은 것도 아니고 아무 데나 방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라인만 그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주간에는 라인 그려서 타다가 라인 안에다가 주차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요, 현행 법령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령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해 가지고 이 업무가 내년도부터는 사무분장이 다른 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교통 주차와 한꺼번에 그것을 다른 데로 이동해서 법규에 위반되게 주차돼 있는 전동킥보드는 일정 장소로 옮겨가서 이렇게 적치해 놓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근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저는 인제 특히 이것을 타고 다니는 분들의 계층이 거의 정해졌어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백인숙위원

그렇잖아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백인숙위원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에게 과연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래서 올해도 각 학교 앞에 플래카드를 걸어가지고 좀 법규를 준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하고요, 또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많은 교육 시간 대에 이렇게 탈 때는 법에 맞도록 조치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물론 교육청에서 학교에 하달은 하겠지만 또 학교에다가 우리 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안전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용할 때 좀 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좀 공문을 통해서 협조를 부탁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보여지거든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플래카드도 붙여가지고 각 학교 앞에다가 하고, 공문도 또 보내고 그렇게

백인숙위원

플래카드만 붙여갖고는 안 돼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홍보, 아이들한테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수시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플래카드 하나 붙여가지고 될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께서도 다른 과로 가기 때문에 관심이 조금 적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같이 연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저번에 싸이공연 때 사고 난 민원인에 대해서 늦게나마 잘 정리해주셔 갖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951페이지 예산서, 설명서 13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자전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억1천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가장 비중을 차지한 게 뭘까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도로정비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자전거 도로 단절구간 개설 5천만 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거지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순차적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자전거 도로가 1년에 지금 6월 달이면 다시 갱신을 하지요, 보험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지요, 보험료가 지금 2000년도, 21년도 그다음에 22년도에 금액이 21년도에서 22년도 차이가 한 5천만 원이상 차이가 납니다. 5천만 원 정도가. 큰 폭으로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보험료 인상된 부분도 있고요, 사용대수가 인상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사용대수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저희 그럼 21년도하고 22년도 자전거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대수가?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보험료가 한 3천만 원 정도 증액된 겁니다. 보험료가 증액된 게 주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래요? 20년도하고 21년도에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전동킥보드는 없다가 다시 개인 전동킥보드, 업체가 사용하는 전동킥보드는 보험을 저희들이 가입하지 않는 데 개인이 사용하는 전동킥보드 그것은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받다보니까

채경

김채경위원

아, 지금 저희들이 킥보드는 민간업체 위탁을 하고 있지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위탁은 아니고요

채경

김채경위원

그걸 우리가 운영하고 있나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아니요, 개인 업체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채경

김채경위원

개인이 하는 건가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개인이 갖고 있는 킥보드를 우리가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 보험료를 자전거랑 똑같이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킥보드 타는 분들이 많나요? 여수에?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개인이 사가지고 개인적으로 타는 부분도 자전거와 똑같이 적용을 해서 보험료를 지급하다보니까 좀 늘어난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 부분은 잘 하셨네요. 킥보드 타시는 분들까지 보험료 주는 것은. 그러면 22년도, 23년 2월 달에 보험계약을 하실 건데 저번에 주신 자료에도 보면 좀 보완할 점들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험료가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골절을 당했을 때만 보험혜택을 받아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그런 정도의 사고면 엄청나게 큰 사고거든요. 그러지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근데 지금 답변을 주시기는 아까 4주 이하의 상해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자료 저한테 주신 거 맞지요? 그 부분들 혹시 말씀들 나누신 게 있나요?

경석

배경석자전거팀장

자전거팀장 배경석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사고 나서 9월 2일부터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영조물배상가입을 했습니다. 우리 공영자전거에 대해서

채경

김채경위원

영조물에 대한 배상 공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경석

배경석자전거팀장

예, 가입을 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을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4주 이상 진단 골절에만 보험 혜택이 되는데 그 이하로는 완화가 안 되는 지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 부분을 서울시나 다른 전국적으로 다 파악을 해봤어요. 파악을 해봤는데 4주 이하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4주 이하에 대한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은 서울시만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보험사에다가 문의를 해서 우리 시도 그걸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문의를 했더니 우리 시는 상상할 수 없는 보험료가 인상이 돼요. 근데 서울시는 특별히 그 지역이 넓고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서울시만 특별히 한 거랍니다. 그래서 다른 서울시를 빼고 다른 시·군에는, 시도는 이런 자전거 보험을 4주 이하로 된 보험 상품은 아예 없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4주하고 2주 이상?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런 보험 상품이 없다보니까

채경

김채경위원

자체가 없다고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요.

채경

김채경위원

특약 부분을 해서도 안 되는 건가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하여튼 보험사가 그런 전국에 없으니까요, 저희들이 우리만 해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래서 서울시는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은 이해 안 가고

경석

배경석자전거팀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사하고 해서 알아보니까 서울시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단일 상품이 가능한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이 상품 자체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아래도 4주 이하로 내려가면 보험료가 워낙 비싸져버려서 상품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답니다. 보험 회사에서,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보험회사 자체도 DB 밖에 이 상품이 없습니다. 다른 보험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법이 지금 현재 상태는 없는 걸로

채경

김채경위원

현재는 없다고요?

경석

배경석자전거팀장

예-예.

채경

김채경위원

글쎄요,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저희들도 돈 많이 줘가지고 한다면 한 50억, 100억 1년에 한다면 좋지요. 근데 그 자체 상품이 아예 없으니 많이 주고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또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그런 승인을 안 내준답니다. 승인을.

채경

김채경위원

정부에서 승인을 안 내준다고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그래서 그 상품을 못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보험 회사에서도

채경

김채경위원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1년에 보험회사에 주는 게 2억이 넘는 돈인데 진짜 적은 돈이 아니에요, 1년 단위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근데 이 많은 돈을 내면서 시민들이 이 보험 혜택을 폭넓게 못 받는다라는 게 저는 아쉽습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는데요, 그런 게 있다면 얼마든지 많이 주고도 가입을 해야지요.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가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 부분에서는 고민을 해보시고, 없다고 단정을 짓지마시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더 알아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한번 해주시고요, 41페이지 아까 5천만 원 감액된 부분이요. 지금 여수시 자전거 도로 길가에 보관대라든가 자전거들이 다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좋다라고 보세요?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완벽하지는 않지만은요,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떤 불편이 생기면 또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저는 이 5천만 원 감액되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게 길거리에 가면서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을 해놓고 예쁘게 꾸며놓으면 더 좋지 않으냐 그리고 자전거 관리 소홀로 인해서 나는 사고율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거 시설점검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단절구간 하는 게 지금 여기에 위치 잘 돼 있는 곳은 잘 돼 있어요.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는데, 제가 원도심권을 한번 돌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자전거 도로 표시는 돼 있어요, 도로에. 근데 이게 과연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길인가라는 곳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왜 자전거 도로 표시를 해놨지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요, 지리적 여건이나 건물들의 형태라든지 이 세워져 있는 건물들로 하여금 자전거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자전거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뿐이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혹시 과장님, 돌산대교 1대교 돌산대교 밑에 도로 만들어 놓으신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놓은 거 가보셨어요. 저는 거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자전거 도로가 아니고 상수도관하고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기 위한 가설비계예요,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나면 그것은 다 철거할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생각이 틀리는데 집과 집 사이 길가에 걸어가는 골목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놨어요, 표시를 해놨어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아-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거는 도저히 이렇게 울퉁불퉁 하는데 어떻게 자전거를 도로를 만들어 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걸 점검을 한번 해주세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선형이 가다보면 전체 한 150킬로 정도 되는 노선에 자전거 도로 노선이 어디가 딱 절단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걸 연결할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더 확인을 해서 그런 불편한 사항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왕이면 물론 과장님 말씀을 제가 납득하지 않는 건 아닌데 이왕이면 길을 연결을 시킬 때 탈수 있는 도로 그리고 그런 도로를 자전거 도로를 타다가 다치면 누구 손해입니까? 시민들 손해예요. 그러지요? 이왕이면 만드실 때 잘 만들어 주시고 단절이 되더라도 탈수 없는 곳은 만들어주지 말았으면 하는 제 바람이거든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주십시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단절구간 특히 연결부위 이런 데도 점검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안전문제를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자전거 관련해서 지금 민원을 몇 분들한테 받은 부분이 지금 야간에 탈려다보니 라이트가 안 들어온 게 많다, 어떤 분은 구체적으로 다섯 대 중에 세 대는 안 들어온다 이 부분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금 어쨌거나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또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안전성 부분에 제일 중요한 게 브레이크겠지만 또 야간에 타면 라이트가 중요하다보니까 그 부분에는 지금 수리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수리비용이나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저희 수리에, 정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을 고용해서 연중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어떤 한쪽에 치우쳐서 정차돼 있으면 그걸 우리 차로

구민호위원

그치요, 이동도 하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다시 분배를 해서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각 자전거마다 이렇게 브레이크가 안 들어오는지, 불이 안 들어오는 지 확인해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는 데요 그런 건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확인해 가지고…….

구민호위원

잘하실 거라고 보는데 최소한 제가 봐도 이제 브레이크나 이런 거는 좀 타이거나 바람 정도는 이제 적극적으로 할 거 같은데 또 라이트 같은 경우는 야간에 또 타는 시민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리고 이제 자전거 전용도로 보면 여수만큼 이렇게 기차역이 이제 옮겨가지고 도심지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여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중립도 있고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서 각 이제 동 연결해서 출퇴근을 자전거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동네나 아파트에서 나오는 입구에 보면 안전판이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진짜 세게 달리시는 분들은 진짜 우리가 도로에서 차량 뭐 180Km, 200Km 달리는 속도로 자전거 타고 그렇게 달립니다. 글다보니까 위험의 여건에 만전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 뭐 마을이나 이렇게 나오는 데는 자전거 전용도로에도 앞에 뭐 바닥에 표시를 하든지 안전표지판을 좀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미비한 부분은 정비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설명서 27쪽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현황에 화양면 나진∼분재마을 농어촌 도로 개설에 이제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51억쯤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좀 돈이 더 좀 더 나온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좀 더 얼마 정도?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한 5억에서 한 6억 정도요. 그 정도 더…….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당초 예상액보다요.

옥기

정옥기위원

51억에서 감정가가 그렇게 만약에 토지매입비가 그렇게 이제 추가 된다면 건축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비, 공사비도 그 이상에 제가 볼 때는 비용이 추가가 발생하지 않겠냐 예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거기 암반이 있어서 분명히 그 공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초입에 있어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이걸 위원으로서 좀 살펴보기 위해서 만나서 얘기도 했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때 당시 내가 사무실에 왔을 때 좀 자료를 요구를 하고 서로 협의를 했어요, 과장님하고. 했는데 제 의견도 좀 냈죠.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재 마을에 몇 분이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서운하니, 어찌니 선거 때 도와줬는데 왜 그럴 수가 있냐고 와요. 저는 과연 이 행위가 과장님하고 팀장하고 저하고 셋이 있었는데 누가 얘기를 했는가 저는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공무원들인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그때 당시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었죠, 자료가. 분재 마을에서 만약에 거기에서 토지보상 자기 땅까지 보상비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부담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구두로 했다 그래서 그러면 협약서라도 써서 작성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진행을.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고요. 그다음 그분들이 또 전화 왔을 때 자 이건 그러면 개인적으로 전화를 저하고 하지 말고 그 조합원들 오실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합시다, 서로 오해 없도록. 했는데 그때 당시만 예산 올라올 때 하고 그 뒤에 전화 한통 없고요, 오늘까지, 그분들도. 필요없다고 뭐 생각했는가 몰라도 저도 할 얘기가 좀 있었어요. 왜 그냐면 제가 자꾸 시비걸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가 지금 분재 마을 단지로 처음에 조성계획은 그리 했습니다, 시작은. 제가 그렇게 해서 대충 땅을 제가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 13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몇 분이 분재 마을해서 조성하려고 했는데 실제 57피 7필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재 분재를 하고 있는 그때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이 거의 다 빠져 나가고 그분이 제가 알기로 10명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과연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택지개발을 해서 빨리 업자로서는 팔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당연히. 거기까지는 이해 다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왜 우리가 도로를 내줘야 됩니까? 여기가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에요, 농어촌 도로입니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농어촌 도로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농어촌 도로는 지금도 거기에 있는 끝에 가면, 맨 끝에, 어업행위에 활동하신 분들 나진 뜨락에 몇 분 계시고 그다음 뭐 공장 하나 있고 집 몇 채 지어놓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그분들. 그리고 도로도 농어촌 도로도 좁은 도로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넓은 폭이 있으면 당연히 넓은데, 그러면 결론은 이제 분재 마을을 위해서 그렇게 마을이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집이, 한다고 했을 때 기능은 제가 볼 때 분재 마을로서 상실해 버렸지 않냐 처음에 이 거기서 주철현 시장님이 계실 때 MOU체결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까지 해서 분재 마을이 들어오면 관광객 유치나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도로도 이렇게 확·포장해서 기반조성을 해 줄려고 이렇게 한 거 같은데요. 이미 지금 그때 그분들 토목공사를 해 놓고 보면 만약에 분재 마을이 된다고 하더래도 버스 제대로 한 대라도 어디에 가서 회차 할 때도 없고 주차할 때도 없고 그렇다면 과연 관광객 많이 온다고 했을 때도 우리는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토목공사를 할 때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그런 것도 준비를 본인들이 주차장 문제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 준비 본인들이 할 것은 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미비하고 그렇다면 시에서 부디 저렇게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도로면 그냥 일반 마을이 그랬다면 몰라요. 그래서 충분하게 그런 거 다 파악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건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과장님 말씀드렸고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 그 이후에 같이 함께 현장에 가서 저도 그냥 혼자 결정하기 어려워서 몇 번을 갔습니다. 고민하고 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선거 때 도와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에서. 제가 그걸 부담감을 가지면서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일을 할 때 일단은 하지 말자라는 건 아니에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지금 현재 토지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실태조사해서 지금 감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토지 소유주들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또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일부이지만 해서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자 이게 분재 마을로서 기능이 상실 됐는가 시에서도 확인을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정말 조성은 분재 마을로 조성이 확실히 될 건가 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분재마을을 지나서 도로 내는 것은 또 별개로 내더라도 그래서 사업을 하더라도 1차와 2차가 있고 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지금 15억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토지보상비입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토지보상비 거의 토지보상비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토지보상비를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가요, 감정 지금…….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십…….

옥기

정옥기위원

총 토지보상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12억에서 15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토지보상비가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 감정 중인데 우리 과장님이 어떤 근거로 12억에서 15억을 말씀하신가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아니 그게 이제 감정사들한테 그걸 확인을 해 보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감정 중인데 그 말씀을 결정 난 건 아닌데 말씀해 보십시오.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지금 15억 4,400만 원입니다, 지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토지…….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보상비만요.

옥기

정옥기위원

토지건물까지 포함…….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전체…….

옥기

정옥기위원

해서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거기는 거기 분재 마을에서 부담해야 될 토지분 그 감정가는 얼마입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게 한 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6억이라든가요, 감정사가, 그분들이?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이제 분재 마을 입구까지의 그 감정액이 한 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6억이면 토지보상비가 그럼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 20억 보면 되겠네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15억 5천만 원이라고, 전체.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합쳐 가지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아니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요.

옥기

정옥기위원

하다보면 더 조금 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아니 지금은 거의 이제 다 정리만 하면 되는 단계니까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 저기 협의보상인가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협의보상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협의보상, 협의를 안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체결 신청해서…….

옥기

정옥기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6개월, 토지 수용이 지금 예상되고 지금 협의보상이 안 될 때가 있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건 현재로서는 이제 협의를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건 뭐 예상을 이제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옥기

정옥기위원

그건 안 해 봤기 때문에가 아니고 이미 땅 소유자가 지금 도로과를 가서 내 돈 같이 협의 못하겠다고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있잖아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이제 감정가격이 낮다고 이건 이런 감정가격으로서는 내가 이 토지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비용 쉽게 생각해서 땅만 문제가 아니고 거기 설계에도 또 어떤 부분을 의견을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설계 말입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예.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설계에 대한 것은 아직 이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노선은 확정이 돼서 알려줬습니다마는 이거 설계비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 다, 노선은 나왔지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분재 마을 농어촌 도로가 분재 마을까지만 내는 게 아니고요. 이 1225m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분재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고 나머지 부분은…….

옥기

정옥기위원

저기 과장님.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나진 어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그걸 지금 몰라서 저한테 설명을 합니까? 제가 몇 번을 다녀왔다고 그러잖아요. 과장님보다 그 도로는 제가 더 많이 알 거예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모르실 거 같애서 그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것은 답변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물어보려고 질문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단 하나,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분재 마을 조성을 해서 관광산업을 해서 나름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기능이 상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시에서 해야 될까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저희 시로서…….

옥기

정옥기위원

꼭 도로를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그것 때문에 도로를 낼라고 이렇게 사업비를 갖다가 계획을 잡았는데 그 상실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저희 시로서는 그 분재 마을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요, 함께 그 선착장을 가는 도로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가 한 5채 정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옥기

정옥기위원

그거 제가 처음에 그랬죠. 이것이 도로를 왜 내야 됩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고, 어떤 민원을 갖고 하냐 만약 그분들 5분이 살고 계시고 거기에 공장 한 군데 있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그 나진분들 어업행위 활동하신 분들 몇 분 계신데 그분들 민원입니까? 그것도 답을 안 하셨어요, 과장님은. 어찌됐든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그 담당, 몇 가지 제가 만나서 별도로 다시 제가 시간관계상 여러 위원님도 계시는데 자료요구를 내가 더 할 테니까요, 그 하시고 제가 계수조정 때 제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길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필위원

뭐 보충질의라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게 추경 때 저희 상임위에서 좀 여러 가지 논의과정에 우리 정옥기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너무 자세히 알고 있어서 이렇게까지 와서 저희가 이제 내용을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도 사실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직도 지금 논쟁이 되는 거 같아요. 그때 저희가 여기 환경영향평가 부분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렇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 부분은 왜 빠졌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아니 이제 그것은 보상비가 그때 남아서 한 8천만 원 정도 들여서 그 기수갈고둥에 대한 용역비, 그건 완료를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때 그러면 남은 보상 그 우리가 기 확보된 금액이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그 기수갈고둥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2019년부터 22년까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던 거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어느 정도 지금 그 전에는 지금 저희가 예산이 지금 투입 됐습니까? 총 금액이 지금 50억이었나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50억에서 실시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기 5억 정도 들어졌습니다.

최정필위원

5억 정도로 하고 기수갈고둥 그게 한 8천 정도 그러니까 5억 8천 지금 예산이 투입된 거죠, 계속비로?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논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마지막 부분.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지금 반월 내리 마을 율촌면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지금 1억이 삭감이 됐어요, 과장님.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최정필위원

이거 지금 왜 삭감이 됐다고 봅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예, 아까도 봤는데 건설과에 그 2억이 그 예산이 서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도로 확장 부분 아닌가요? 지금 같이 겹치는 부분입니까, 이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이제…….

최정필위원

아니 그 마을이 그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제가. 왜냐면 예산을 우리가 지금 1억을 마을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세웠는데 지금 마을주민들이 다시 반대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삭감을 한 거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마을에서 반대한 건 이제 주재현 의원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 이제 요구한 것은 마을 진입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마을에서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라 다른 쪽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정필위원

내용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게 다른 쪽 팀 도로가 지금 예산이 서있어서 이 도로는 사실 마을에는 불필요하다 이게 정확한 주민들의 답변인가요, 그거 과장님 확인을 하신 건가요?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최정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안 세웠어야죠. 그 주민들이 지금 예산을 세우기 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건설과에서 이 예산이 있으니 우리 도로과에서는 불필요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안 세웠어야죠. 맞죠?

정환

오정환도로과장

맞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이 부분을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어찌 마을분들이 해 주라고 지금 해서 세웠을 건데 지금 와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서채훈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7쪽, 128쪽, 129쪽, 130쪽, 138쪽, 144쪽, 147쪽, 166쪽, 175쪽이고 세출예산은 957쪽부터 968쪽까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381쪽부터 13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0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에서 지금 8억이 증감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26쪽 설명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지금 이 예산들이 안전에 관한 그런 예산들이 1620만 원 세워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이제 여쭤볼 것인데 그다음에 37쪽 교통신호시스템…….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위원님 잠깐만 저기 처음에 두 번째 것이 몇 페이지였죠?

백인숙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26쪽.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아니 설명서.

백인숙위원

설명서 26쪽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아 예.

백인숙위원

보호구역 교통안전캠페인과 예산이 1620억 세워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야 되겠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하나하나씩 하십시오, 헷갈리니까.

백인숙위원

예, 20쪽부터 그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에 8억 예산이 증감된 것부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은 지금 장애인콜택시를 저희들이 22대를 운영 중에 있는데 4대가 2015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노후 돼서 이용자가 불편해 해서 4대는 교체를 하고 3대는 증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올해 25억이었는데 장애인운전자 증차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콜택시 운영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백인숙위원

지금 이제 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다시 선정됐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백인숙위원

참 말이 많더라고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저희들은 이번 위탁업체 선정과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번에 공정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평가위원 선정과정에서도 일단은 지역에 위원 신청하신 분이 한 16분∼17분 그다음에 경기도, 부산, 서울에서 오신 분이 14분 정도가 평가위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역에서 오신 분들 대부분을 분석을 했을 때 어떠한 전부 다 연계성이 있지 않냐 그런 부분이 보여서 처음부터 14분을 평가위원 외부인사, 즉 지역인사 말고 외부인사 대학교수라든지 교통약자에 교통분야에 좀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 14분을 일단 1차로 선정을 해서 감사관 입회하에 최종적으로 평가위원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심사평가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평가했다, 선정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이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정도는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는 그 내부를 이제 뭐 감사를 하실 건데 그 안에 지금 지도·감독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당초 위수탁 협약 그다음에 그 관련 근거 법에 의해서 꾸준히 지도·감독을 해 왔고요, 매월 그분들이 사용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매월 정산을 해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도 환경복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도 가서 정말 언론인들이 뭐 저희들 앞장 세워가지고 갈 정도로 그런 일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이렇게 좀 변화 됐을 거라고는 보는데 끊임없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곳은 우리 교통과 아닙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맞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더 해 주시고 바깥에서 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뭐 말할 수 없지만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한 것들은 누구도 풀 수 없지만 의회와 시정부가 풀어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 조금 부탁드리고 싶어서 좀 짚었고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설명서 26쪽에 이번에 지금 서울에 그 강남에서 대낮에 우리 아이가 또 정말 그 음주운전에 사망을 하는 그런 또 힘든 그런 것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시는 과연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물론 이제 음주운전자로 인해서 아이는 죽었지만 우리 시는 과연 그러면 이 뭐 안전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 시가 올해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한 건수는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다시 저희들이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그 자료가 파악되면 설명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이제 뭐 이태원참사뿐만 아니라 우리 정말 아이들을 잘 우리 사회가 키워줘야 되는데 이런 정말 예기치 않는 일들이 그렇게 법으로 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라도 교통과에서 다시 한번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또 교통캠페인도 내년에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리고 이제 37쪽에 교통신호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신호 시스템 구축이 전년도 예산보다 1억 5천이 좀 감이 되어서 기존에 뭐 다 하셔서 이렇게 감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 저희들 그 바닥형보행신호등 보조장치 구매사업이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꾸준히 예산을 세워줘가지고 어느 정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래서 많이 좀 수요가 현재 상황에서는 수요가 줄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번에 세운 예산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부족한 상황이 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또 필요한 장소가 있다 그러면 차후에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시민들 안전보호 차원에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제가 도시계획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는 우리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보여 주는 것도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내에 가면 그게 굉장히 눈에 띄게 보이는 그런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 멋있고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인파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그 바닥신호등이 켜져 있을 때 그것도 참 좋은데 이제 본 위원은 어떤 이야기하고 싶냐면 과연 교통과에서 사고 다발지역 같은 곳 그런 곳들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특히 읍면동에서 외곽 지역 그 좀 어두운 곳 이런 곳들의 횡단보도가 물론 이제 신호등이 있어야 만이 그 연계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것들까지도 좀 생각하셔가지고 사고다발지역이라든지 읍면에 특히 읍면동보다는 읍면에 그런 곳에 좀 사람이 안 다닌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해야 무슨 필요가 있냐 하지만 혹시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단 한 사람도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고다발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개선 교통안전 개선대책은 수립할 계획이고요. 또 읍면 지역이 됐든 아니면 동이 되었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라고 위원님들께서나 또 시민들이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분석해서 최대한 시민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방금 38페이지 바닥형보행신호등 지금 이게 횡단보도에 4개를 설치하고 일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특정 지역을 아직까지는 아까 사고다발지역의 조사와 용역이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행신호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본 위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바닥보호등이나 이렇게 어린이 승강장 이 부분들을 진화할 수 있는 이제 마련을 했어요, 법안을.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 송현초등학교, 웅천초등학교가 지금 어린이 승강장들이 이번에 저희 들어서나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지금 그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리고 그 송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신호등이 없어요, 현장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더 이동하고 또 사고위험이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그 아까 우리 백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특히 어린이 승강장이나 바닥보호등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주변에서는 필수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지금 과속카메라 설치 운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 과속카메라는 저희들 이제 우리 어린이들 민식이법 그것이 통과가 되면서 그 이후로 3050교통정책 차원에서 정부정책에 의해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이제 그 과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많이 줄였다는 통계분석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교통량이 많고 산업통행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경찰서와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민호위원

그니까 지금 원래 애시당초 설치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속부분을 그리고 이제 그 관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경찰에서 하고 있고.

구민호위원

아니 설치비가 지금…….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설치비는 시에서 하고요, 관리운영권은 경찰서로 넘깁니다.

구민호위원

아 설치가 시비 전액으로 합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예. 시비로.

구민호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도비가 포함돼 있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러면 원래 지금 내년도에 요청한 게 몇 대입니까? 원래 도에다가…….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준

최양준교통정보팀장

교통정보팀장 최양준입니다. 저희들 도에다가 이제 사고다발지역도 많고 그래서 좀 민원도 많고 그래서 9월에 교통안전시설 사업으로 해서 무인단속카메라 19개소를 올렸거든요?

구민호위원

예, 예.

양준

최양준교통정보팀장

그런데 그 내려온 것이 4개소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도비, 시비로…….

구민호위원

도·시비 매칭해서 19대 한다고 올렸는데 지금 4대만 내려왔단 말입니까?

양준

최양준교통정보팀장

예, 4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도 안전정책과에다가 물어보니까 저희들 전라남도에서 올리는 데가 너무 많다보니까 배부를 하다 보니까 여수시는 4군데밖에 배부를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제가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양준

최양준교통정보팀장

예, 예.

구민호위원

19군데가 필요해서 올렸는데 도·시비 매칭이라고 지금 4대만 내려 왔으면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데 시비라도 세워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또 판단되어지는데 과속카메라는 카메라 찍히면 또 벌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양준

최양준교통정보팀장

국비로 다 들어갑니다.

구민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니 시비를 들여서라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과속 이 벌금은 또 경찰서로 들어가고 이게 참 이게 제가 이제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평 고가철거를 올 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애시당초 6월에 마무리한다고 했었는데 좀 공백기가 두 배로 늘어났어요, 12월로 마무리한다고 됐는데 지금 이제 비용이 79억 들여서 했는데 지금 너무 과속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신호 받을라고. 저쪽에서 올 때도 마찬가지고 신호 바뀌기 전에 달릴라고 어찌 보면 고가철거 했을 때보다 지금 사고가 더 날 확률이 생깁니다,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여기가 과속카메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또 아까 운영할 때 보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해야 되고 지금 19대 신청했는데 4대만 내려 왔어요, 필요한 데가 19군데인데. 그러면 여기는 새로 또 신설돼서 지금 도로개통 다시 다 공사 완료되고 나면 교통심의위원회 거쳐서 또 해야 되고 지금 과속카메라 그 예산도 없으면 사고가 또 크게 나야지 또 뭘 할 건지 저는 좀 이거 공사완료 되기 전부터 조금 교통과나 도로시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서 과속카메라가 됐든지 그다음에 그 보행자 부분도 여기가 복잡합니다, 여기 사거리에. 그래서 이 부분도 동시 뭐 신호를 해서 보행자를 한꺼번에 이렇게 여기 송원백화점처럼 좀 그런 방법도 좀 미리 강구를 해서 도로가 딱 개통되었을 때 같이 카메라도 설치가 되고 보행자 건널목도 같이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도로시설과에도 했었고 좀 했는데 지금 이런 시스템대로 가면 언제 거기가 과속카메라가 설치될지도 모르고 지금 그 부분은 뭔가 좀 대안책을 좀 세워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 1차적인 것은 미평 고가철거하면서 도로 개설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들의 교통시설은 도로시설관리과 그쪽에서 이 사업 이 단속카메라 그다음에 아까 말하는 보행자건널목 이 부분 다 같이 병행해서 도로시설관리과에서 추진하고 나서 저희 모든 부분이 완공되고 나서 차량통행이 개통된 이후에 보완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교통과에서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제가 양해를 구한다면 우선적으로 관련부서가 도로시설관리과이기 때문에 개통 전에 이러한 시스템을 다 구축하라고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겠다. 저희들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도로시설과에 제가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여기 했었고, 지금 과속카메라 관련해서 이제 팀장님 통화를 했는데 지금 19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4대밖에 안 내려와서 이거에 대한 대안책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럼 일단은 저희들도 도에 더 추가 요청을 하고요. 일단은 4대 설치 부분에 매칭 비율이지만 저희들이 당시 회계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뭐 8대가 돼서 애시당초에 한 곳에 비율을 시비매칭 비율을 더 올릴 수 있으면 추경에 편성해서 설치해서 시민들 안전보호 조치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우리 이석주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예산서 페이지 959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6페이지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시설개선사업 보조금이 5천만 원이 들어가네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오림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오림동 터미널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많은 불편,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호고속과 저희들이 좀 이쪽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그동안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논의과정에 우수사업 법 저희들이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조례 근거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개선하고 외부의 이미지 개선차원에서 도색부분에 사업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화장실 개보수하고 터미널 외부 도색 세 가지입니까? 뭐 더 세부적인 수리는 없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추가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 당초에 예산심의위원회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저희 시에 본인들 부담을 2천만 원인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한다면 어렵겠다, 위원들이,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인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5천만 원만 이게 화장실 개보수하고 터미널 외부 도색공사 그쪽 사업으로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자부담 늘리게 하신 겁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아유 잘하셨네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당초 2천만 원에서 자부담을 7700으로 이렇게 증액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961페이지에 공공형 택시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설명서 페이지는 20페이지네요. 예산이 7200이 늘어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공공형 마을택시는 예산설명서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오지의 주민들이 지금 버스승강장과의 거리가 400∼500미터 이상 거리 있는 분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승강장까지 가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인근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를 방문을 할 거리까지 계산해서 100원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이 뭐냐 시스템 사용해서 하는데 일부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들이 그동안에 이 사업에 제외 됐던 마을들이 이 100원택시 운영을 필요한 마을들이 많다 보니까 시골 마을들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추가로 발생이 됐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기존에 그러면 14개 마을이 늘어나서 14개인 겁니까, 아니면…….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현재 14개 마을인데 추가로 저희들이 조사 했을 때 몇 개 마을이 더 늘어나는 걸로 조사되고 있어서…….

석주

이석주위원

그 몇 개 마을이 어디어디인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된 것은, 우선적인 것은 저희들이 그 예산이 지금 당초에 세웠던 예산보다 이용자가 좀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증액이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버스를 운영을 더 확대해야 될 마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을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한 4개 정도로 추가로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그 4개가 어딘가요, 4개가? 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남기복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남기복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1억 9100이 세워졌었습니다마는 대상 마을은 14개 마을이 맞는데 마을수가 늘어서 예산을 추가 요구한 게 아니고요. 예산이 그 100원버스를 지금 많이 예산집행률이 없다 보니까 올해 2회 추경에 저희들이 2억 6300으로 추경을 더 세웠었습니다. 확보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2억 6300이 추경을 세웠던 거고요, 그 예산에 맞춰서 내년 본예산에 똑같이 요구했던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금방 100원버스라고 했는데 100원택시를 잘못 말한 거죠?

기복

남기복교통행정팀장

죄송합니다. 100원택시, 100원택시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100원 택시를 잘못 말한 거죠?

기복

남기복교통행정팀장

예, 예. 2회 추경에 저희들이 2억 6800 세웠습니다. 추가로 더 세웠던 상황이라서 그 사항 결론적으로 보면 14개 마을이 지금 사용 예산집행률이 높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 물론 어르신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이걸 악용해서 뭐 멀리 시외로 벗어난다든지 뭐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기복

남기복교통행정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시스템은 이제 깔려있고요. 저희들이 해당 마을에서 원칙은 해당 마을에서 해당 동사무소라든가 읍면 소재지 또 출장소 소재지까지만 이동하도록 조례에도 그렇게 지금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석주

이석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복

남기복교통행정팀장

외지로 가게 되면 택시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는 그 이동거리들만 약정 요금이 있기 때문에 약정 요금 부분만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저희가 어르신 무료버스를 도입을 준비 중인데 지금 뭐 각종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 택시이용률이 줄어든다라는 것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조례를 좀 수정해서 정류소까지 500미터를 조금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같이 병행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직도 납득이 안 가는데 75세를 도입하게 되면 발생되는 부작용이 과장님 의견은 뭐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부작용보다는 저희들 지금 시집행부 입장에서는 처음 타 시군의 뭐 성공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제가 분석했을 때는 시가 어떠한 교통정책 사업 예산만 투입해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도로 건설, 그다음 사회 복지사업들 재정을 갖다가 균등하게 사용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건설교통국 사업 중에서 우리 교통과 사업 예산이 상당하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다면 제 개인생각에 청소년 갖고 100원을 받아서 뭐하냐 100원버스 늘어나봐야 무료 했을 경우에 4억 정도가 청소년을 무료로 했을 경우에 4억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있고 처음에 그런 재정을 다양한 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75세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그 다음 연도에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 어르신들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면 다음연도라도 차기 연도에 65세에 바로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저희들이 이 재정을 균등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교통 분야 쪽에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CTV 다 설치해야 되고 보행자안전 다하고 그러면 다른 사업들은 결론적으로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75세로 시행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우리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이 16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예.

석주

이석주위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르신 무료버스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벽지노선에서 손실보전금이 줄어들 확률도 높고 그리고 우리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도 늘어날 겁니다. 여러모로 이 정책에 있어서는 플러스 요인이 많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 부분도 저도 공감을, 위원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어르신 무료버스 부분에 대해서 연령층 하향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는 한번 저희들이 75세 시행하시고 그 다음연도에 65세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도 시민들이 공감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니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이순신광장에 지하주차장 만차 표시가 지하에 들어있어요.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외곽으로 내서 한번 사전에 만차 부분을 인식하고 그런데 어차피 차는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냐면 내려가버리면…….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그게 만차 표시가 내려가기 전에 있어야 되는데 내려간 뒤에 만차 표시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를 회전을 해야 되고 자리가 있으면 좋지만 자리가 없으면 다시 나와서 중앙동 일대를 다시 돌아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또 있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런데 어차피 거기가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차가 그리 안 하면 만차표시를 저 외곽에…….

정신출위원

아니 들어가는 입구에 해야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아니 입구에 들어가는 차가 입구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뒤로 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도로 구조가.

정신출위원

그니까 도로과 큰 대로변에 그걸 표시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그게 이미 들어간 뒤에 만차 표시가 되어 있어서 뭐 만차 표시 있으나 없으나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어차피 만차가 되어 있으면 못 세울 거고 그 표시가 있든 없든 자리가 있으면 세울 거기 때문에 그 의미 없이 지하에 둘 필요가 없다. 이제 만차표시를 하려면 겉에다가 해야 된다라는 게 맞고요. 지하주차장 그 이순신 광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회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진남상가 주차장이 또 있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정신출위원

거기도 지금 문제가 많지요?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제가 방문했을 때는 그래도 진남상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여유 공간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정신출위원

똑같은 상황입니다. 센서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센서 자체에서 주차가능한 대수 표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 상황인 거 아시죠?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그 공간 효율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차들이 마주쳤을 때는 굉장히 교통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런데 현재 지금 거기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운영 중인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대수분이 센서 표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서 이용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미 거기에 당초에 주차장 조성하는 과정에 약간에 어떤 이용불편을 생각을 좀 못하고 설계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개선하기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부분은 조금 거기가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다섯 군데가 인식오류가 모두가 다 인식오류입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경우는 여문공원, 서교, 진남상가, 오동도 여기가 센서가 지금 안 되는 이유가요 작동 오류가 생겨요. 이건 무슨 문제냐면 처음에 이 시스템을 설치를 했는데 그때부터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이게 개설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이륜차가 지나가거나 자전거가 지나가도 차로 인식을 하는 시스템장애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처음부터 사용을 못하고 있고 만약에 이걸 새롭게 사용을 하려면 그만큼의 예산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곳당 예산을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9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쓰지도 못하는 이런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결국은 새로운 예산을 다시 투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어떤 조사에 의해서 이런 오류들이 생기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중 예산이 낭비가 되는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부분을 확인을 했더니 이게 치명적으로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특별회계에서 지금 운용권을 위탁을 주고 계시잖아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주차장 수입에 관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시스템장애인 거 같애요, 제가 보기에는. 오전 10시에 주차장에 입차를 합니다. 들어갔습니다. 12시가 되면 12시부터 2시까지 또 점심시간이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러면 얼마 요금을 받아야 됩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현재 시스템에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게 문제점을 인제 발견했습니다. 당초에 코로나 전에는 1시간 무료하다가 점심시간을 2시간을 무료를 적용하는 게 같이 되어 있어서 그 문제점 파악하고 지금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당초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전에도 당연히 1시간만 무료 2시간만 무료인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시 1분에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2시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정신출위원

4시간 무료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4시간 무료가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점심시간이 됐든 점심시간에 대한 무료 그 부분 자체를 폐지하고 아예 1시간 무료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이런 부분들이 다 개선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점심시간 두 시간 무료로 운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 아까 말했던 두 개가 상충되어 가지고 시스템상으로 개선이 어렵게…….

정신출위원

코로나, 시스템으로 점심시간으로 줄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10시부터 12시까지에 대한 요금징수가 되게끔 하고 12시부터 2시까지의 요금이 징수 되게끔 하는 시스템을 개선을 해야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러니까 시스템 개선 자체가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일단은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선 최대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개선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그런데 이게 운영하는 거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거하고는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주차장의 어떤 이런 만차표시를 개선하는 거는 시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속히 해결이 돼야 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여문 주차장에 혹시 3층 가보셨을까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거기에 가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걸 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는 차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3층에 올라가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바닥도 달라지고 주행 이 표시도 달라요. 그런데 거기는 일방표시가 되어 있어요. 원래는 거기에서 유턴을 해 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자꾸 위로 올라가라고 표시를 해요. 그리고 회전을 하는 데는 규제봉을 설치를 해서 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3층에는 뭐가 있냐 백병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로 가라는 건지 저는 이게 누구를 위한 이 노선 표시인지 거기는 페인팅도 1∼2층하고는 또 틀려요. 거기는 페인팅도 달라요.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가면 되돌아 올 수가 없어요. 결국은 3층, 4층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6년 전에 주차 수요가 부족했는데 그래서 여유공간이 많았습니다, 6년 전에. 그런데 백병원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법적 건물의 주차대수는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외에서 외부로 추가로 발생하는 병원이용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지역사람들이 아니고 뭐 제주도, 대구, 부산, 뭐 서울 사람들 이 90%가 병원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주차가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민들이 6년 전에는 여문공원 주차장 이용을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유공간이 있어서 일단은 3층에 도시관리공단하고 장기 주차 계약을 해 가지고 40면 계약을 해서 이렇게 이용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거기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그다음에 일반 우리 여수시민도 그 공원을 많이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개선대책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시설을 일반시민도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차단 시스템도 철거하고 그다음에 노선 부분도 다 개선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했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년에 개선할 수 없는 사항이 예산안에는 단 한 건도 안 올라왔다는 거라는 거고요. 물론 추경에 올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안 올라왔다라는 거고 그 여문공원 3층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표시 그니까 화살표 표시가 일방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되돌아오는 화살표 하나라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마저도 안 했다라는 거고 거기에 왜 규제봉을 설치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을 지금 6년 동안 방치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것은 계약이 저희 시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고요, 도시관리공단의 운영

정신출위원

관리는 도시운영은 저쪽에서 하든 어쩌든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은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실 것은 아니었잖아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동안에 불편사항에 대한 접수가 위원님께서는 시민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불편사항이

정신출위원

아니요.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최근에 불편사항이 접수된 사항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사항들이 있다 보니 개선대책으로 지금 다 마련되어서 1월부터는 바로 시행하고요, 그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봉 철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단봉 그다음에 노면표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것은 당장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참고로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제 주변에도 중증 장애인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주고는 있으나 혹시 장애인콜택시 개조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니까 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차를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보호자가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일 데리고 병원도 가야 되고, 장거리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콜택시를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 안 와요, 일단. 그리고 예약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보호자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차를 개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개조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이게 보니까 불법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혹시 여수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좀 제도 개선을 해서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를 수리할 수 있는 개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마련되면 좋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애인들이 자가용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차로 개조하는데 비용이나 예산지원이 가능하냐?

정신출위원

일부 전액은 안 되겠지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좋은 제안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고요. 지원근거가

정신출위원

조례를 확인을 일부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일부 승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환자 보호자들이 이미 그 차를 개조를 개인적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러니까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좋은 정책으로 저도 판단하고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라든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해서 한 번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현재 도시관리공단 위탁으로 유료 공영주차장이 2018년도부터 되어 있죠. 그러고 지금 다시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운영이 세 곳이 다시 신규 위탁이 돼요, 그렇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신설 유료주차장

박성미위원

4개소 신규까지 해서.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고 있는 금액이 10억이 넘는데 이번에 세 곳을 다시 1억52백만원 정도 되면 여기 안에 기간제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다 포함되어서 개소 당 38백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운영비하고, 그러면 우리가 매일 수익금 일계도 하고 있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나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저희들이 분기별 보고를 받아서 수입지출상황을 분석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받고 어떻게 하세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저희들 세입 처리를 다하죠.

박성미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방금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탁했던 곳이 우리보다도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많았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이런 비용들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바닥재 무인정산시스템 있죠. 22년도 7월부터 한다라는 것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혹시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 노상공영주차장 5년 뒤에는 우리 여수시로 다시 주는 거 노상에 있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지금 그거 올해부터 7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뭐냐

박성미위원

큐알코드로 하고 있는 거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하고 있어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래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시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앙동

박성미위원

이순신광장하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이순신광장하고 여기 쌍봉동사무소 건너편 우체국 뒤에 주차장

박성미위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분들이 하고 나서 5년 뒤에는 저희 여수시에 기부하는 것으로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정리되는 거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아까 지적한 내용 중에서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1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에 무료로 그냥 저희가 불법주차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게끔 되어 있잖아요. 벌금을 물지 않게끔, 그런 도로 이순신광장 쪽 그다음에 일반 여서동 이런 데 보면 11시부터 2시까지 그런 도로주변에 있어도 불법주차가 안 돼요.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렇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좀

박성미위원

11시부터 2시까지 이순신광장에 한 선이 된 노란선에 그 부분에 있으면 불법주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3시간 동안은 지하주차를 가든 어디를 가든 여수시에 유료주차하고 상관없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그것을 파악하셔가지고 10시에 들어 가냐, 몇 시에 들어 가냐 이것을 맞춰야 되고 끝으로 덕충동 관련된 내용 아까 국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하신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이나 무슨 가지고 오셨으면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먼저 덕충동 주차장 운영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9월 달에 공영주차장 확충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19년까지 여수시 전체의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를 반영해서 19년 9월 달에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12월 달에

박성미위원

과장님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상황을 아셔야 만이 저희들 과정이 4년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이해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달에 지역구 시도의원님들 의견청취를 받았고 20년 5월 달에 시의회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그다음에 5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11월 달에 감정평가를 3개 기관에 걸쳐서 추진했는데 그때 당시에 29억8천만원이 감정평가가 나왔고 올해 8월 달에 국비 4억원이 교부되어서 제5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조사나 상황분석을 했을 때 미래 주차장을 저희들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주차난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감정평가액은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 인근 토지들 분석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래의 차후에 확보를 안 하면 5년 후에 주차장 수요난이 발생했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32억보다 뭐 어느 정도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상황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달리 과장님이 국장님께서 그러면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하고 다르네요. 감정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변동이 없는 거죠? 그러면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저희가 토지소유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번 조율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 의견은 일단은 인근 토지가격하고 매매가격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정평가액으로 수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박성미위원

인근에 있는 토지는 주차장 시설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분이 알고 계시는 그런 쪽은 전부 대지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은 주차장시설이고 그분이 만약에 500평 이상의 근린생활시설로 기본적으로 지어야 되는 것은 30% 정도입니다. 그러면 150평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본인이 건축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 주차장이에요.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다른 감정평가 주변에 토지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안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존에 했던 계속 꾸준히 이야기했던 것은 명분을 찾아서 와주기를 바랐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감정평가에 대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분의 그런 변동사항이 없었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4년 전에 말씀을 드리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동안에 의회차원에서나 시의원이나 도의원님이나 주민들이 그쪽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장님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개인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좀 하고 점심 먹고 합시다.

박성미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이해를 했고요. 감정평가가 11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주민의견하고 그때 당시에 장소가 두 곳이었는데 한 곳은 안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주차장인 그곳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감정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그 뒤에 이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과장님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거기가 개인적으로 주차장을 아까 30% 용적률에서 개인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인근 바로 식자재마트가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차장을 분양을 받아서 30% 용적률에 따라서 식자재마트를 지어서 운영했습니다만 영업 운영이 안 돼서 지금 폐업을 하고 주차장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다 폐쇄시켰습니다. 여기도 개인이 사업을 하시다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할 경우에 시민들은 그 자체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미래예측도 생각해야 된다, 지금 14년 전에 저희들이 시에서 좀 판단 미스한 부분은 그때 당시에 미리 시에서 주차장을 15억을 투자해가지고 확보했으면 지금 같이 좀 두 배 정도로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지금 4, 5년 후에 주차가 수요난이 발생해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예산보다는 약간 늘어난다는 부분 또 그런 부분 재정부담도 미래의 재산 저희 시에서 주차장을 미리 확보해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만약의 경우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해서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행기

김행기위원장

잠깐요. 답변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자료는 따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위원장도 질의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허가민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7쪽, 138쪽, 166쪽이고 세출예산은 971쪽부터 979쪽까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373쪽부터 13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허가민원과가 일이 많고 열심히 잘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미리 심의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허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유환춘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1쪽, 124쪽, 126쪽, 127쪽, 129쪽이고 세출예산은 1339쪽부터 13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행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소장님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이번 성인지 예산 편성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이렇게 마이너스 97.74% 그러니까 사업이 많이 세워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여성 바우처사업이랄지 농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 사업 같은 경우 많이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실질적으로 지원 수요파악을 해보니까 수요량이 처음에 파악하는 것보다는 적어서 그래서 국비지원이 감소가 되면서 따라서 시비도 같이 축소되는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성인지사업도 같이 축소된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지금 보면 13백만원 농업인 대학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거기밖에는 성인지 예산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을 많이 편성을 비단 농업인대학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굳이 여성에 편중되어서가 아니고 양성평등차원에서 예산이 그러면 다 성립이 되어야 될텐데 이 농업인대학에만 세워놓은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들이 농업인대학뿐만 아니라 각종 연구회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저도 성인지예산이 왜 그 부분만 됐는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양성평등법 그러니까 여성기본법이 지금 제정된 지도 상당히 오래됐고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환된 지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여수시가 여성친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적극적인 그런 편성부분에서 약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추경이라든지 또 내년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양성평등법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또 전번에 시정 질의할 때 뭐 우리 여성공무원에 대한 우대 이런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소장님 먼저 감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유일하게 이번에 예산서를 보고 신규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다른 때보다 신규사업이 조금 강화가 되고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사업을 실질적으로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미내시되어 가지고 삭감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안타깝습니다.

박성미위원

국비가 다시 좀 더 정리되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삭감된 내용들은 저희가 연구실이나 이런 것에 삭감된 것 외는 제가 보니까 사업들이 늘었어요. 신규사업이 특히 자체적으로 는 것하고 그래서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여수시에서 GMO 관련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할 의향은 있을까요? 설문지 말고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교육관련 GMO 교육 관련 예산은 현재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지적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GMO 관련 예산을 도에서 많이 내려 줘요. 그런데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때 도에서부터 뭐 꼭 이렇게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차원에서도 그래서 예산부기내용을 바꿔서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또 도에 건의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볼 노력입니다.

박성미위원

예산 대비해서 부기만 정리가 되면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해서 소장님께 제안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탄소중립 기후환경보호도시로서 GMO에 관련된 건 대량생산 그리고 당장 빨리 하거나 그런 것들은 산소배출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앞으로 GMO에 대한 사회적 인식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전라남도하고 꾸준히 이야기는 해야지만 Non-GMO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교육에 대한 중요성 특히 우리가 COP33을 앞두고 이런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도 적극적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혹시나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지만 현재 예산 부기를 같은 과목에서 예산 부기를 바꿔가지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시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진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국도비 같은 경우는 내시가 가내시든 확정내시든 확정이 되어야지 들어오는 거죠?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 부분을 저도 기획예산과장을 했고 우리 위원장님도 과거에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오면 안 됩니다. 국도비 미 내시 된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딱 정리를 해가지고 넘겼어야 되는데 아마 담당직원의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저는 공격적으로 하시려고 이렇게 된 줄 알았더니 미스인가요? 이건 실수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국비 미 내시 된 부분도 더 노력해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여기 미 내시된 부분들은 다 받아오실 수 있죠?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받아오실 수 있기 때문에 넣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해서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저는 다른 사유가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기획예산과도 정확히 파악을 안 한 거죠.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신규직원이 아마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소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신규시책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둘 사업이 어떤 건가요? 내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원래 하여튼 사업이 농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인데 실은 저희들이 10월경에 마무리를 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맞춤형 농가경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거의 프로그램 실태조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 농가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지금 또 종합실험연구동이 건물이 이번에 연말 안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나 종합 기자재랄지 실험기구랄지 이런 부분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돼가지고 내년 4월 개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맞춤형 농가정보에 의해서 과학영농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가지고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새로운 농업 방향을 제시해보고 제가 내년 6월까지인데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고용진위원

거기에 대한 인력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실 것인지 계획이 다 잡히셨나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인력 제대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 정부는 전체적인 정원 동결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3개 과가 늘어나고 많은 팀이 늘어났는데도 정원의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 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동물보호과도 신설해달라 그랬는데 반려동물팀만 생기고 농기계팀도 만들려고 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현 정원 그대로 활용할 계획인데 내부적으로 사무분장을 제대로 해서 직원 적정배치를 통해서 일단은 해보고 종합실험연구동 같은 경우도 추가 인원이 필요한데 정 안 되면 공무직 기간제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아니면 다른 실험실에 현재 있는 인원을 갖다가 좀 조정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용진위원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부분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연구원이라든지 연구사들의 업무도 가중되어 있을 거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도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현장에 그런데 그런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맞춤형 경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기자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원도 동결이고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제가 소장님께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기간제에 대해서 모집을 하더라도 예산배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간제 같은 경우는 현재에 있는 운영되는 기간제 예산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더 추가로 필요하면 추경 때 더 세워서 가능합니다.

고용진위원

그건 특수직이잖아요. 사실 거기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직의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뭐 쉬운 예로 청년지원센터이라든지 여성인력센터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인력을 고용해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소장님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들도 시정부에 얘기할 충분히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자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우리 종합실험연구동은 기존에 있는 실험실이 분산되어 있고 일부 신규로 농약 잔류 분석실이라든지 생기는데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도 일부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규 실험이 확대되고 새로 생기면서 추가 인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현재에 인력이 전혀 없어 갖고 못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고용진위원

그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하고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4월 개관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꼭 준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력 정원 증원이 안 됐으면 인사재배치 이런 것을 좀 지원을 받아서라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호

장인호농업기술센터소장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농촌진흥과를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숙 농촌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4쪽, 126쪽, 140쪽, 141쪽, 172쪽, 173쪽이고 세출예산은 1173쪽부터 12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일정이 바쁘시죠. 그래서 짧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생활개선이라든가 우리 농촌여성조직들 있죠. 관련된 분들이 우리 여수시에 혹시 남도음식에 관련된 거 서로 협업하고 있습니까?

인숙

범인숙농촌진흥과장

생활개선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음식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남도음식대축제에도 거기에 있는 총무님이랑 거기에 회원이 참여를 해서 수상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번에 슬로푸드 행사 관련된 것도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남도음식이 여수엑스포장에서 4일간 하는데 내용들이 보니까 그래도 우리 향토음식이라든가 꾸준히 했던 우리 생활개선 여성분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주체는 관광과이지만 우리 그래도 남도음식에 이번에는 이름이 국제라고 붙어있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여수 10미 그다음에 섬 10미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체계적으로 잡아서 이번에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리려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입니다.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1쪽, 127쪽, 139쪽, 140쪽, 148쪽, 149쪽과 169쪽부터 172쪽까지이고 세출예산은 1127쪽부터 11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해서 여성농업인육성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여성농업인이라고 보면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은 부부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구별이 되나요? 이렇게 저희가 인원파악이 되고 있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여성농업인할 때는 농가주가 우리 남성일지라도 같이 여성농업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최정필위원

특정, 보니까 여성 제목 자체가 여성농업인인데 농가주가 여성으로 등록된 것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이 부분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표기를 정확하게 하실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지금 보육시설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최정필위원

지금 세 곳이 지금 선정이 된 거예요. 남면, 묘도, 삼산면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여수지역에서 몇 군데가 있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업인들이 많은 데는 우리 돌산, 소라, 율촌, 화양이 주를 차지합니다.

최정필위원

돌산면하고 율촌, 소라, 화양 이게 지금 세 군데 어린이집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농업인들만을 위해서 보육시설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선발을 어떻게 하셨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여기는 원래 농어촌지역의 3인에서 15인 이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선정이 된 겁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에는 3인에서 15인 이하가 없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현재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최정필위원

그 정책 자체가 3인에서 15인이 어떻게 본 거예요, 규정이 있어요? 육성법 여기에 지원하는 근거에 대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국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지침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농촌에 많이 분포되신 분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지원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수시가 상부기관에서 규정에 대해서 했으면 충분히 3인에서 15인 그 규정에 맞췄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고루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에서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안 그러겠습니까? 아이들 키우고 어려운 상황에서 농가를 꾸리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도 이것이 되면 청년 농업인들도 귀농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는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저희들이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인 어린이집에 추가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시비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 관련된 조례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과장님 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논의를 좀 하시고 해서 많은 농민들이 많이 농업인들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농촌지역이 율촌, 소라, 화양, 화정, 돌산 이런 부분들에 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3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청년후계농 상호간 영농정보교환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금년 2022년도에는 지금 두 개 동아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데 이분들이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있어요? 성과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아직 수합은 안했습니다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실적을

고용진위원

한번 보시고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한다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청년농업인을 양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4H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연구활동을 통해서 서로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도비 일부 매칭사업일 수도 있는데 시비라도 많이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요. 중요한 건 실적 파악을 빨리 좀 해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68페이지 설명서 도성농원 및 공동자원화시설 환경개선제 구입이거든요. 이게 뭐 지금 예산은 19백 정도 늘어났습니다. 효과가 있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분뇨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우리가 환경개선제를 지원함으로써 아까 뭐 각종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도성 쪽에는 과거보다는 악취가 많이 줄어든 이유가 이런 지원 사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진위원

활성제 구입은 단가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제 구입은 단가가 두 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100kg에 28백30만원 그런데 올해는 100kg인데 4천8백만원 잡으셨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지원단가가 우리가 kg당 48만원으로 단가가 올라서 이렇게

고용진위원

단가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오를 수가 있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마 우리가 단가부분은 아마 제가 우리가 정확한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

확인을 해서 한번 주세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가구수가 늘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도성농원에 있는 가축농가가 늘었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단순히 단가가 갑자기 올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1154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85페이지입니다. 지금 국비보조 400이 되어서 우리가 100두를 해서 2천만원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자체 시비로 300두 해서 6천을 또 잡으셨어요. 그리고 뒤에 외부 사육견 또 예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는 그런데 우리 길고양이는 수술비가 두 당 20만원인데 우리 실외 사육견은 4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실질적으로 금년 우리가 2022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처음 했던 사업인데 지금 단가가 원래 우리가 서로 동물병원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단가를 지금 이 가격으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더 높게

고용진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몇 군데서 단가계약을 하세요. 저 개인적으로 했을 때 이것보다 싸게 했어요. 제가 고양이도 해보고 반려견도 해봤거든요. 그렇다면 어찌됐든 지금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존 예산으로 더 많은 고양이나 사육견을 하려면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이 수술이 가능한 동물병원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하시면 정해진 예산에서 더 많은 길고양이나 개에 대해서 중성화수술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하고 나서 다시 그곳으로 다시 데려다주잖아요. 사실 지금 고양이나 개가 이게 들개나 길고양이가 사람에게 달라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과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꼭 중성화를 시켜서 다시 그 자리에 보내는 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온순해질 수는 있지만 굉장히 공격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번식을 막을 수 있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 길고양이는 우리가 지침에 현재는 일반 중성화수술을 하는 우리가 포획하는 자리 그 자리에다가 방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 부분은 시골에 우리 유기동물보호소에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들어온 부분이 우리 시골 아까 말씀하신 자연적으로 번식된 부분을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이.

고용진위원

그러면 개인이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포획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개 같은 경우는 개인이 신청에 의해서 직접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고용진위원

기준은요? 그냥 데리고 오면 되는 건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1차적으로는 우리가 기초수급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160두 사업을 했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주목적은 우리 농어촌지역을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농어촌지역에서 아까 우리 반려견을 시내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데려오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포획단을 좀 이용해서 저희들이

고용진위원

그 비용은요? 포획하는 비용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협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용진위원

저는 예산을 이렇게 통으로 1년 치를 다 잡지 마시고요. 저는 이게 추경 때 추가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다해 줄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차상위계층만 해 준다는 건가요? 데려오면 다되는 거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거의 다 우리 시골에는

고용진위원

시골말고도 일반인들도 데리고 가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을 잡으셔야지만 될 것 같고 이것은 좀 예산을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마음 아픈 것부터 여쭤볼게요. 예산 대비해서는 작은 건데 설명서 27쪽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지급실적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2019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지금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우리 대상 농업인들이 학교에서 다 수혜를 받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자가 없는 겁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그러면 자녀학자금의 의미를 바꿔야죠. 목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장학금이든 이런 명분으로 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농어촌지역에 특히 농촌지역에 학교를 갔거나 여남고등학교를 갔거나 우리 화양고를 갔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숙형이 있기 때문에 또 부담금이 있거든요. 학생들에 대한 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실적이 없다 그러면 계속 올려놔서 일인당 따져보면 전체 한 1명 당 120만원 정도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4기분 수업료로

박성미위원

이 방법을 해가지고 농업인에 대한 그대로 교육비의 부담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농업인에 대한 배려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돈을 학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지원 범위를 늘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40쪽 농지위원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비 100%인데 이거는 조례보다는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건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2022년 8월 달에 우리 농지법이 바뀌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읍면에 농지관리 취득자격 증명을 받은 데서 지금 현재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심사를 해서 발급 그런 쪽에도 우리가 대상자는 관외 거주자가 8월 18일 이후에 처음에 우리 관내 농지를 구입한 사람이나 아니면 한 필지를 세 사람 이상 농지를 구입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는 그 대상 필지를 신청할 경우는 처리기간이 지금 현재 14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을 작년 우리 추경에 저희들이 32백만원을 세웠고요. 그래서 거의 지금 소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박성미위원

이거 자체가 공익직불제를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그 방법도 있죠. 농지위원회가 이렇게 모여서 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그런 대책 일환으로도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농지위원회에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지 취득자격 소유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 농지를 투기하신 분들을 그것을 지금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취득이 되면 저희가 직불제를 받게 되어서 여러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농사를 짓지 않고 부정수급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하는 거잖아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러죠. 전반적으로 이걸로 해가지고 가능하죠, 그 부분은.

박성미위원

그래서 오히려 기간제, 그 전장을 보면, 38쪽을 보면, 기간제 농지관리 조사보조원에 관련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돼요, 보조원 인건비 있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이런 비용들이 여기는 좀 삭감이 되고, 운영위원회가 생기면서 1억 6천이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보면 실태조사원이 현장의 소리를 더 많이 아는 건지, 아니면 농지 이 시대가 관련된 심사를 강화하면서 농지위원회의 역할이 큰 건지는 이 예산대비 아마 따져봐야 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이 예산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다른 타지자체에는 자체적인 조례가 또 있습니다. 있어요, 한 13곳이 전국에 있는데 우리 여수시는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 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지금 확인차 여쭤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개정을 할 건지, 제정에 대한 부분은 저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처리 스티커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여수시에는 현재는 어떻게 했었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이제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농어민들이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아까, 어떠한 포대에다 담아가지고 스티커를 붙여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지만 일부는 이제 태우거나 아니면 그 농경지에 방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계상을 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공동집하장이 몇 군데 있죠, 폐기물 관련된, 농약 빈통이라든가 이렇게 거점으로 해서 모아놓는 곳이 있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제 우리가 농약 빈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년 전에 그 사업을, 일부를 했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우리 폐비닐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부서에서 지금 설치한 데가 좀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거 지금 매수로 따지면 2,000원씩 31,250매예요, 예산은 5천 만원 정도인데, 이게 우리가, 환경보존의 의무가 농가도 있어요 맞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원래

박성미위원

농가도 있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게 고령화가 되면서 어르신들은 소각 아니면 매립 이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지금 서있는 걸로 봐요, 그러면 대대적으로 그 기간을 놓는 곳도 있고, 그니까 몇 일부터 몇 일까지 대대적으로 수거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농폐기물 사는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NH농협이라든가 그 몇 곳에 대한 사업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를 살 때 어르신들이 폐기물을, 그니까 영농에 관련된 재활용이 불가한 것을 매입을 했었을 때는 보증금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보증금을 미리 내고 이분들이 그거를 갖다주면 다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매각이라든가 소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늦었지만 저는 31,000매, 이 몇 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스스로가 그 폐기물에 대한 지정된 곳도 잘 정리가 돼야 되지만 이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다시 보상해 주는 방법, 그러지 않으면 이 5천만 원 예산 턱없이 부족하고요, 매번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매수가 부족해서 그런 일도 있고, 이제 당연히 소각으로 인해서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뭐 빠른 건 아니예요, 그런데 방법을 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 제안을 좀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한번 해 보고 나서 처리스티커만 붙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집하장 정확한 데,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그거를 가지고 들고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본인의 밭 주변에서 그냥 소각하고 아니면 묻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일들이 있지만, 좀 더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한번 이 패각, 농가에 관련된 거 사는 건 보증제를 좀 해 가지고 다시 수거해 가지고 갈 때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도 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증금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가 빈병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우리 공장에서 출하할 때 같이 포함돼가지고, 현재 이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이런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우리 도에다가 한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어르신들 농어촌 지역에, 도서지역에 보면 클린하우스가 있어요, 도시미화과에서 하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최근에 이제, 많이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굉장히 분리를 잘하셔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오히려 어른들이 오며가며, 그런 보상제도가 있다라고 하면, 그니까 이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보증금으로 돌려줄 수 없지만 아예 NH라든가 어른들이 사는, 그 구입하는 데다가 같이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입니다. 최윤정 미래농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6쪽, 141쪽, 142쪽, 173쪽이고, 세출예산은 1205쪽부터 12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에서 친환경 가을감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4쪽, 1208쪽입니다.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성미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예, 지금 저희 관내에 감자 재배에 있어서 거즘 봄 재배에 치우쳐있습니다. 봄에 파종을 하면 6월 달 보통 그 정도 수확을 하는 체제인데요, 가을 감자는 8월 달에 파종해서 11월 정도 수확하는 건데요, 그 가을 감자를 꺼리는 이유는 여름에, 8월에 파종하다보니까 쉽게 감자종자가 썩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친환경은 더욱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롭게 시범적으로 통감자를 심어서 제대로 기술보급을 해 가지고 친환경 감자를 재배해서 우리 학교 급식소에서 가을시기에 친환경 감자가 없어서 타지역에서, 타지역산 감자를 지금 수급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이라도 그런 농가를 육성하고자 신규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좀 궁금해서 그랬어요, 우리 친환경급식에 들어가는 지금 한 110개 중에서 우리 여수시가 친환경급식에 들어가는 것이 몇 건이죠, 좀 늘었나요.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기대치를 많이 충족시켜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희가 100억이 넘는 친환경 무상급식에서 이제 봄, 가을로 급식을 내기 위한, 가을 생산을, 안정을 위한 생산 보급 시범사업을 한다는 거죠.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모라든가 기존에 했던 농가고요.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예.

박성미위원

자투리 농가를 새로 추가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이거는 이제 시범농가를 내년 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박성미위원

선정을 해 가지고.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예, 예. 선정을 해서 산학협동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22쪽하고 23쪽 신규사업들이 있어요, 저희가 매년 상임위에서도 늘 이야기하는 게 미래농업에 대한, 기후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냥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유일하게 체리 안정생산 비가림재배 시범사업이 있어요, 5개소.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체리, 예, 예.

박성미위원

있죠, 23쪽입니다.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체리, 1215쪽입니다. 지금 5개소 정도인데 체리 안정생산 기준이 이게 좀 우리 지원대비 소득이 좀 있나요.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체리는 이제 도입, 시작단계라 우리 관내에서는 한 9농가 정도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재배한 농가들도 시설이 열악해서 비가림시설까지는 안 돼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비가림 재배를 통해서 뭐 태풍이나 비나 또 직사광선으로 인한 열과 피해, 새들에 대한 피해 그런 것들을 줄여서 고품질 체리를 생산하고자, 시범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박성미위원

이제 국비도 나와 있는데 바로 위에 보면 또 이제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시범사업까지 있어요, 이 두 가지들이, 저는 과장님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친환경 과일 먹었을 때 한쪽으로만 쏠림현상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전라남도에서 한 곳에만.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예.

박성미위원

다음에는 우리 여수시에서도 이런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방과후학교 간식으로 들어갈 때 우리 여수시에서 체리가 들어갔던지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예산으로 인해서 과일 출하에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과장님 내년에는 좋은 소식 있겠죠.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워낙 과일들이 장기간의 시험재배를 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 결과를 도출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장에서는 사실상 친환경농산물 특히 과수는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친환경적으로 약을 안치고 먹을만한 과일을 수확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뜻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의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알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것 때문에 더 하셔야 되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우리 친환경에 대한 과일이 없다라고 하지만 저희는 미니토마토 엄청 많아요, 하지만 단 몇 만 원도 거기 간식에 들어가질 않아요, 아이들,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그 재원이 쏠림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여수시에 노력을 해서 무슨 방법이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먹거리가 되도록 하고요, 36쪽하고 37쪽입니다. 이번에 보면 양봉산물 체험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도 있어요, 다들 보면 이제 이것도 국비, 그다음에 한육에 관련된 것들, 이것 또한 우리, 지금 여러 가지 농수산, 농산에 관련된 그 농가들하고 의견수렴이 어느 정도 돼서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판단해서 지금 사업 선정을 한 건가요.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꿀벌이 지금 문제화 된 것이 최근뿐만 아니라 계속 지금 전국적으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농업이 위험을 받을만큼 문제화 되고 있어서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꿀벌 병해충 방제를 해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사업을 여기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지원 내역에서 보면 한육우에 관련된 거는 TMF 급여기 포함이라고 했어요.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우리 지금 관내에 사용농가가 있으면 이 대상이 한 군데 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지금 요거는 조금, 한우 50두 이상, 조금 대규모 농가가 대상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약 30여호가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과거의 TMR이라고 유사한 기계를 3대를 보급 했고요, TMF는 발효기능이 추가돼서 좀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자가적으로 사료를 만들어서 사육을 할 수 있게끔.

박성미위원

이게 이제 부담이 1억 정도면, 자담 포함해서는, 자담은 3천만 원 정도 들어요.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방금 말한대로 1개소만 된다 그러면 서른 몇 개소가 있으면 이런 사업마저도 좀 거점을 해 가지고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거는 가능한가요.

윤정

최윤정미래농업과장

저도 담당자하고 요것 좀 고민을 했어요, 이게 사업비도 많고 한 농가만 하기에는 조금 아깝다, 단지나 마을에서 같이 하면 어쩌냐 그랬더니 그것을 또 사료를 이동해서 같이 쓰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왕이면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박성미위원

비싼 거일 수 록 거점을 해서 같이 공유하지 않으면 100% 다른 곳에서 또 민원이 들어올 수 있고, 이제 고민이 많을 걸로 봐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도 신규계속사업 이렇게 표기도 잘 해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입니다. 윤희순 특산품육성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2쪽, 149쪽, 173쪽이고 세출예산은 1229쪽부터 12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페이지거든요,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한 농가소득 증대하고 TV홈쇼핑 방송채널을 이용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할려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현재 그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해서 우리 농민 분들이 지금 참여하는 업체는 몇 군데 정도 되나요.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지금 올해 지금 라이브커머스 잠깐만요, 올해 지금 현재 5개의 업체가 지금 참여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아 5개의 업체가, 지금 하루 정도를 여기에 운영하는 거예요?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죠, 하루 정도로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모집을 하면서 같이 운영하는 겁니까?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연초에 공개, 이제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또 모집을 해서 그중에서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많은 업체들이 지금 지원은 하나요, 일반적으로?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 신청한 업체들이 거의 다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소득증대는 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반짝 이렇게 라이브커머스나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이 전국적으로 좀 홍보가 되면서, 많이 구입을, 그때 구입을 하지 않나요, 특히 홈쇼핑이나 이런 것들 보면.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당장 뭐 홈쇼핑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매출이, 신장이 그때 한 2개월 정도는 효과가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효과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정필위원

좀 장·단점을 보고, 이 효과가 충분히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 요, 특히 홈쇼핑 같은 경우로 대량주문을 하고, 특히 돌산갓김치나 이런 것들은 또 우리 전국적으로도 좀 알려져 있고 하다보면 젊은 사람들이 또 농가나 이런 소득증대에 많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좀 확대 시행되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최근에 지금 현재 롯데안산점에서 현장에서 현재 여수시 판촉행사를 하고 왔는데요, 앞으로는 직접 대도시 판촉행사보다는 온라인판매 이런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그런 것들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네,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수에 특화빵이라고 있어요, 특화, 특화된, 우리 특화된 빵들이 좀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네, 네.

최정필위원

알다시피 지금 옥수수빵, 갓버터도너츠, 삼합빵, 하멜등대빵, 몽돌빵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여수에 빵순례를 할 정도로 좀 특이한 빵들을 육성을 했어요 청년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이 빵을 먹고 많이 간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지금 빵들이, 지금 협동조합을 거쳐서 우리밀을 쓰고 우리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이 특성화를 시키는 부분에서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남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최근에는 이순신광장에서 또 이렇게 전남 특화빵의 판촉행사도 또 별도로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무튼 그런 분야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 예산에는 전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전라남도에서 순례길을 만들 정도로, 빵,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면 여수도 그에 맞춰서 전라남도와 같이 예산을 반영해서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단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 가지 특성화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어느 한 제품만을 보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저희가 이런 우리밀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쌀을 사용하고 있으면 농가소득에도 증대할 부분이, 기대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라남도 하고 여수시하고 이렇게 매칭으로 하든, 여수시가 특성화를 시키든 해서 예산을 세워야죠.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저희들도 지금 이제 29쪽에 보면 지금 농산물 디저트 상품개발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왔고요, 또 내년에도 그 새로운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또 같이 육성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육성할 계획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한다 그러면, 또 필요하다 그러면 또 이제 추경 때 별도로 예산 세워서 또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네, 여기에 보면 우리 관광객 유치에 아주 막대한, 이게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농가도 살리고 하는 부분들이 아주 잘 돼있는 것 같아서 이런 사업들을 좀 홍보를 많이 해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그냥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사업에, 보급시범사업이든 무슨 사업에 이제 비가림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미래농업과에서 체리 생산 관련된 비가림시설 설치가 있었고, 우리 부서에서는, 22쪽입니다, 1234쪽, 돌산갓 전용 비가림하우스 보급 시범사업이 있어요, 기준이 어떻게 돼서 어떤 거는 시비 60%, 70%, 자담 40%, 30%, 어떤 기준으로 그럴까요.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은 작년도 80%에서 지금 현재 조금 이제 비율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여수 돌산갓이 특히나 여름철에 생산되는 갓들이 뭐 물갓이란 어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비가림하우스를 처음 이렇게 돌산갓 전용으로 해서 공급을 했을 때는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다피 전부 다 고령이고, 또 그런 시설에 자부담 들여서 투자를 안 할려고 하고, 갓은 또 고품질로 저희들이 생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보조비를, 좀 높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나가야 겠다 그런 어떤 판단하에 저희들이 일반 보조사업하고 좀 다르게 보조비를 좀 높였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스스로 본인이 자부담을 40%를 하든, 30%를 하든 그 농가의 특성에 따라서 이 비율을 조절을 한 거라는 거죠.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이제 수요가 많고 다들 원한다 그러면 보조비를 그리 높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그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농가에서 원치 않더라도 권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보조비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조금 높였던 것이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박성미위원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다면 이제 과장님 판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요욕구가 높으면 5:5을 할지라도, 이 시에서 50%를 주게 되면 그 농가가 신청을 한다는 거잖아요.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해서 각 부서마다 다른 자부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부서에서, 여기 이 부서하고 있는 또 다를 수 있지만 고가의 그런 장비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만큼은 좀 전에 이야기 했듯이 거점으로 둬서 꼭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까지 오는 그 어려움들이 많고, 우리가 또 행정구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꼭 마을에서, 각 부서마다 거점을 어디에다 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특히 농어촌지역은 풍광이 좋은 그런 폐교활용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런 고가의, 그런 장비들이 좀 거기에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좀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16페이지에 부기변경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푸드위원회 간담회 회의 참석 수당 있잖아요, 간담회는 실비가 지금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부기로 푸드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요, 간담회 참석은 실비, 우리가 나갈 수 없으니까 부기변경을 하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예.

고용진위원

맞죠.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예, 맞아요.

고용진위원

그리고 2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236페이지, 여수 농특산물활용 디저트 상품개발 지원, 2022년도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현재 별도로, 22년도에 사업은 별도로 하지 않았고요, 22년도에는 저희들이 옥수수 융복합 지원사업에가 지금 포함돼가지고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별도로.

고용진위원

신규입니까?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예, 별도로 한 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존에 지금 개발된 것들에 대한 지원은 없죠.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기존에 지금 작년도에 옥수수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포함된 사업들이 있어서.

고용진위원

일부 지원 돼있었고.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옥수수빵, 그다음에 쿠키, 또 뭐 조청 이런 상품들이 그때 거기서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정말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도 이제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다시 또 이번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목이 기존에 개발이 돼있어요 디저트로,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불가하죠.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지금 현재로는 별도로 이제 없고요, 그건 만약에 기존에 돼있다 그러면 이제 장비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또 융복합 지원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이 또 가능합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 3백만 원 목은 열 개에 나가는데 홍보비나 이런 것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발했을 경우만 나가는 거예요, 그 기준이.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고용진위원

저는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설명서대로 보면, 많이 개발이 돼있잖아요 유사한 것들이, 그러면 신규 내년에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 개발이 되었던 상품에 대해서 또 홍보비지원이 일부 될 수 있는 게 있냐 저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그것은 별도로 이제.

고용진위원

예산이.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예,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있고요.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신규로 들어와서 기존에 된 것 말고, 2023년도 신규로 만들어진 디저트에 대한.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 기계설비비라든지 거기 개발에 대한 필요한 지원금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희순

윤희순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춘순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박춘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박춘순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 활력 넘치는 여수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행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소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한테 질의 한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그래도 소장님하고의 정이 있고, 그래도 우리 의회에 계실 때 너무 나도 열심히 하셨고, 지금까지 보건소를 잘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소장님 제가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요, 소장님 이제 마무리하는 가운데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역할이 컸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뛴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 걱정은 그냥 소장님 허심탄회하게, 우리 직원들은 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장님은 떠나는 마당에 그냥 한마디 하고 싶은 것 꼭 있을 것 같은데 출산장려금은 어떻게 해야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나라님도 못 구할까요, 저출산에 대한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누구의 탓도 아니예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계속 올리고 있고, 뭐 맘카페나 이런 데는 계속 그 부분에서 나오면 우리가 굉장히 작아지는 듯해서, 소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어떤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정말 소신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춘순

박춘순보건소장

올해 이번에 이제 새로 시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우리 주변에 지자체 이런 상황들을 다 설명드리면서 우리도 좀 대폭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광양 정도 수준으로 올리는 걸로 지금 결정을 보고, 이번 예산에 안 올라갔는 가요(집행부석을 향해).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광양 정도의 수준으로 상향될 것으로 알고, 시행할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추경 때.

춘순

박춘순보건소장

예.

박성미위원

내년 추경에.

춘순

박춘순보건소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내년에 혹시 1월 달에 낳은 아이들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춘순

박춘순보건소장

그건 이따 과장한테 한번 물어봐주십시오.

장내웃음

박성미위원

그래서 섭섭하지 않게 지금.

춘순

박춘순보건소장

충분히 많이 올렸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번 4월에, 뭐 3, 4월이든 추경에 일단은 좋은 소식이 좀 들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순

박춘순보건소장

과장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하실 이야기 있으면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실 겁니다.

춘순

박춘순보건소장

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소장님이 그동안 가장 어려운 때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공직생활을 마감해야 하는 그런 아쉬운 또,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소감이나 또는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순

박춘순보건소장

먼저 말씀에 앞서서 예전에 우리 김행기 위원장님께서 공직에 계시다가 우리 전체 직원이 다 모여있는 문화홀에서 퇴직소감을 말씀하실 때 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마치면서 거의 선거유세 정도의 수준으로 아주 거창하게 정말 멋있게 해 주셨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주신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을 마감하면서 지난 38년간의 공직이 나에게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연히 응시한 시험에 직업의식이나 특별한 목표 없이 부모님의 성화로 시작된 공직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호구지책수단이었던 것 같고 입사하여 몇 년이 지난 후 나의 위치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책이 있다라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자부심도 갖게 되었고, 또 몇 년이 지난 후에는 고향의 면장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를 성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건소로 발령받아 정신없는 생활을 2년여간 하다보니 어느 덧 퇴직이 코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사회생활이 공직이고 그 일을 정년이 될 때까지 이어왔고 직장에만 전념하는 저를 보고 가정은 뒷전이라는 아내의 푸념을 자주 들어왔던 기억 등을 회상해 보니 지금까지 저의 인생에서 공직생활 외에 다른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26개 부서에서 동료들과 많은 추억을 만들면서 나름 후회없는 공직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하면서 청춘을 다 받쳤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이 시간이 공직이라는 굴레를 벗게 됐다는 시원함과 한편으로는 정들었던 동료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이별의 아쉼이 뒤섞여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한 느낌이 앞을 가립니다. 특별히 의회사무국에서 4년 2개월간 근무했던 인연으로 의원님들과 친분을 많이 쌓았고 그 인연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의원님의 배려와 격려, 도움을 많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관계였지만 다음부터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님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부서에서 무슨 업무를 맡았던지 소신껏 일해왔다고 자의을 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동료들과 다소 갈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성격과 이해관계가 달라 사회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근무하는 동안 저와의 관계에서 불편한 상황이 있었다면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저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38년 공직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2020년 7월부터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코로나 방역대책을 추진했던 시기가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잃어버린 2년이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줬던 기회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며, 보건소 조직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고 갖게 해준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주말이나 휴일, 명절도 없이 매일 수천 명에 대한 PCR검사, 하루 3천명에 육박하는 코로나 환자에 대한 안내, 병원 배정과 이송, 민원상담, 각종 회의참석, 보고 등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방역현장에서 불평 불만 없이 자기 역할을 다해 준 보건소 가족 모두에게 사랑과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직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진정한 코로나 방역의 영웅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동안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공직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후배들에게는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 주기를 희망합니다. 현대사회가 1인가구, 혼밥, 혼술 등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시청은 직원들의 개별적 역할과 부서간의 협업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행정목표를 달성해 가는 조직입니다. 사적인 생활은 본인이 하고 싶은대로 해도 무방하겠지만 조직생활은 조직 모두가 조직의 목표를 위해 협업을 해야 하므로 시청 조직의 일원으로서 공직자의 기본적인 소임을 다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조직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직이 필요로 하는 공직자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제 공직생활을 마치고 민간으로 돌아가게 된 지금 흔히 제2의 인생기라고 하는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건강과, 충실하지 못했던 가정에 대한 시간을,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지금까지 와는 달리 가족을 위하여 건강도 챙기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하였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맺었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동고동락했던 동료 분들과 막걸리 한잔을 나누면서 옛 추억을 회상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행기

김행기위원장

우리 박춘순 소장님, 20대 초반에 공직에 입문해서 38년 동안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봉사하시고 이제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공직생활을 통해서 살아왔던 인생을 정말 리얼하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공직은 어떠한 직 부담도 명예와 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런 신념에는 변함이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동안 못했던 일들, 이제 하나의 시민으로 돌아가시면 이제 그것 하나하나를 챙기시고 자유로운 시간 속에서 뜻하는 바 이루시길 바라고, 항상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또 꽃길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장님.

춘순

박춘순보건소장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소장님에 대한 인사말을 끝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조재봉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2쪽, 123쪽, 129쪽, 138쪽, 147쪽, 166쪽, 167쪽이고, 세출예산은 991쪽부터 10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물테러대응 대비 대응훈련이 타시군은 올해 시행하는 곳이 많던데요, 우리 시는 처음입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이 생물테러훈련이 전라남도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격주년제로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저희 시는 좀 빠졌지만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일정을 파악하면서 다른 시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생물테러종합훈련을 한번, 내년도에는 반드시 실시할 것입니다.

진명숙위원

아 도에서 순회하는 건가봐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대상자가 민간 80명이네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거 도에서 지정해 주는 겁니까, 인원 수도.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인원 수는 저희 시군마다 틀린데요, 보통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유관기관 경찰서하고 소방서, 그다음에 각 병원 저희 쪽 그다음에 다른 또 지자체에서도 참여를 하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동을 보면 각종 장비라든가 협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한 70~80명에서 90명 정도로 대대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 여수시가 아마 규모로는 제일 크게, 어느 정도 크게 매년 격년제를 추진해왔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이런 훈련을 통해서 유관기관과도 역할숙지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또 생물테러 및 유사상황 발생시 이제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에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이 조례를 만든, 기능이 뭐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만든 게 이제 지금 올해가, 보통 매년 4년마다 해 가지고 매 기수로 해 가지고 보건의료의 총괄 종합 4개년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4개년 계획이 없는 익년제에는 이제 그 단위 매년 단단위로 이렇게 단년 이렇게.

고용진위원

언제 계획을 수립하셨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수립 중에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어디서 받나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심의를 저희 이제 부시장님이 지금 위원장이고요, 그다음에 저기에 있는 의사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위촉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 또 한 두 분 위촉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심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보건의료 계획이 마지막, 올해 같으면 3월 달에 시작을 해 가지고 10월 말까지 제출을 하게끔 심의를 완료를 하고 복지부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관계로 좀 늦어져가지고, 7월부터 해 가지고 내년 3월까지 해서 지금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출 중에 있고요, 초안은 이미 거의 완성됐고, 거기에 계속 보강작업을 해 가지고 1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중에 이제 의회상임위에 또 안건을 올려가지고 상임위 의결하고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다음에 제출토록 돼있습니다.

고용진위원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되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도 지금 만들어졌어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좀 심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 내 의료,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의료계획수립,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것들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을 다 통합적으로.

고용진위원

중요한 건 심의위원 기구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회가 열린 실적이 없고 올해 예산서에도 회의수당이 전혀 전무합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일년에 한번씩 지금.

고용진위원

정기하고 임시회를 해야 되는 거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편성 안 하셨을까요, 우리 의료실태가 좋은가요, 우리 시가요, 이런 부분들 좀, 뭐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도 지금 의료기관 확충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년 전의 약속도 좀 시행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용역들이 여기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파악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누락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예산 잡혀있습니까, 제가 못 본건가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사무관리비에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좀, 기본경비 내에.

고용진위원

아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조례에 보면 정확히 명시가 돼있어요, 개최를 하면 회의수당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쵸.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심의의결기구는 의회도 있지만 지금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도 보고드리고 결과보고 해야 되는 거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 계획들을 좀 철저히 짜주시고, 이게 하나하나 중요하잖아요, 지금 아까 뭐 출생에 대한 지원, 인구감소, 그 중에 하나 정주여건이나 일자리도 있지만, 의료혜택에 대한, 우리 의료시설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들이 꼼꼼히 저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이제 물론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지금 지역보건 우리가 심의위원회 작성하는 것이 주어진 환경, 우리 환경 내에서 지금 지역보건에 대한 그거를 지금 최대한으로, 지금 4년 계획 플랜 잡아가지고

고용진위원

그니까 그걸 보고를 정확히 하시고 심의를 받으실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회의수당 안 주실 거예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드릴 겁니다.

고용진위원

제가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행기

김행기위원장

다른 과목에 계상이 돼있다 이거죠?

고용진위원

있어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기본경비해서 지금 보건행정과 61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 총액 계산해 가지고 위원회 및 기간 면접위원 수당해 가지고 지금 1,500만 원정도 지금 1식으로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돼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이렇게 일식으로 잡아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일식으로 잡지는 않아요, 그냥 저는 누락됐다고 보고, 하여튼 여기서 쓰시더라도 원래 명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기 포함돼있더라도,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실 때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가 입장을, 자기 표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가 지금 시장님도 비롯해서 여기 저기 눈치볼 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할 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용역비도 좀 세우시고, 왜 지역에 대학병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도 구체적으로, 이 보건행정과가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상당히 좀

고용진위원

여기서 총괄 거기서 쓸 수 있다면 쓰시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기본에 좀 충실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십시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좀 전에 이제 동료 위원이 물어봤었는데 31쪽 응급치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있잖아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박성미위원

전남에 지역으로 응급의료가 된 곳이 지금 몇 곳이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지금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그 부분 말씀하신 것인지.

박성미위원

네, 맞습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원래 지금 응급의료체계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요, 각 광역단위로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전남 같은 경우는 목포한국병원하고 그다음에 순천성가롤로병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단계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여천전남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가 응급기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제일병원하고 여수전남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원래 전체적으로 2000년도까지는 국가에서 전부 다 바로 그냥 저희 쪽을 통하지 않고 각 병원 의료기관으로 신설된 예산을, 지원이 이루어졌던 건데요, 아마 작년부터 해 가지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계속 그 전대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그니까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30%, 매칭사업을 30% 정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여천전남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도에서 지금 그렇게 매칭을 하고 있고, 대신 저희 과는 제일병원하고 여수전남은 저희 쪽에서 시군 꺼 30%를 포함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 지원체계가 좀 바뀌었던 내용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기존에 있었던.

박성미위원

20년도에 이제 지자체로 이양이 된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희 여수시에는 지역응급센터가 의료시설이 두 곳이고, 그러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박성미위원

지금 이번에 저희가 닥터헬기에 대해서 시장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국회의원도 동부권 닥터헬기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8번째로 제주도가, 12월 1일부터 제주도가 선정이 됐죠.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8번째 닥터헬기가.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소방헬기라든가 이런 게 헬기가 이착륙 될 수 있는 곳이 우리 여수에는 몇 군데라도 있습니까?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은 전혀 그러면.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지난번 8월 달에 당정협의회 때 제안해 주셨던 내용에 닥터헬기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상정시 해 가지고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전라남도에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전라남도에서 또 보건복지부로 건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닥터헬기를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국립의료원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립의료원에서 지금 저희 시에서 요청했던 내용을 가지고 아마 순천성가롤로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이기 때문에 그쪽에 방문해 갖고 저희하고 좀 가서 병원장한테 좀 협조도 구하고 요청을 했는데 성가롤로 쪽에서 지금 현재 그 상황을 좀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더 이상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희 국가가 해야 되는 것들을 이양을 했기 때문에 시비가 30% 들어가면 우리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체계는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가장 응급이라는 것이 도서 지역의 어르신은 자기 본인이 다니는 병원에 차트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닥터헬기처럼 그렇게 큰 걸 말하는 건 아니고 소방헬기나 그런 게 떴을 때는 저는 여천전남병원인가는 그 헬기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은 안 했지만 거기에는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차피 이런 운영 지원이 한 개소 당 거의 6천만 원이 지원이 되면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취소된 경우가 있어요. 도저히 전담반도 없고 응급에 관련된 간호사들도 없고 전문가들도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취소결정이 난 곳도 있지만 특히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위험할 때 성가롤로까지 꼭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응급체계의 본인이 알고 있는 병원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헬기부터 가능한 지를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 여수시하고 좀 협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혹시 그런 주변에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건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 우리 어디를 가야 되는 지에 대한 것까지 확실하게 하면 오히려 이왕 우리 지자체로 인양이 됐고 동부권에 닥터헬기가 안 됨으로 이 부분이라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여천전남하고 일단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세심하게 협의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금 여수전남병원이 웅천지구로 해갖고 2025년도에 지금 현재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갖고 아마 내년도에는 설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들 심내혈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헬리콥터 착륙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쪽에 어린이병원, 심야병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여수 전남하고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 부분은 해결할 나갈 사항이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42쪽하고 43쪽, 1011쪽입니다. 결핵에 관련된 인건비가 있어요. 우리 여수시에서 제가 보니까 작년에 천 명이상 정도 결핵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저희 결핵환자는

박성미위원

아, 전남 전체가 천 명이고 백 명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 명 수준 정도에

박성미위원

죄송합니다. 10% 정도 백 명인데 결핵 전담관리 인력이 돼요, 23년도부터. 이거는 전국적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사업이고, 그 옆에 보면 또 관련된 예산들이 쭉 있어요. 지금까지 취약계층 결핵관리 이런 부분도 있고,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여기에 보면 돌봄시설 종사자 검진이 있습니다.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돌봄 시설이요?

박성미위원

예-예. 이것도 지금까지 국비가 지원이 안 됐을 지라도 우리 여수시에서는 따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됐었나요? 이 예산이 아니었을지라도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돌봄시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돌봄시설 종사자들의 잠복 결핵 검진 그런 부분은 종사자들은 안 했고, 그 안에 있는 시설에 들어 있는 유아나 영유아 그런 시설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핵 잠복 결핵검진을 했는데요 내년도는 신규사업으로 지금 현재 대상이 아마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그런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처음으로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돌봄을 요하는 그것도 취약지역에 있는 그분들에 대한 혹시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나오는 그런 예산이라는 거지요?

재봉

조재봉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입니다. 윤석호 식품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3쪽, 124쪽, 127쪽, 129쪽, 138쪽, 139쪽, 167쪽이고, 세출예산은 1025쪽부터 10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간단히 여쭤볼게요. 입식테이블 교체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사업이지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근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조금조금 이렇게 하지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지금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와서요.

진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는 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그건 올해부터 지원이 2백만 원까지

진명숙위원

좀 신청자가 많아지겠지요? 이제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올해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늘었습니다.

진명숙위원

왜 없는 거지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공간이 좁아서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이용자들은 또 테이블 있는 데를 선호하잖아요. 홍보를 잘해서 아직도 갈 길은 먼데 교체대상 업소는 파악이 되고 있어요?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으니까요.

진명숙위원

전체적으로 교체대상 업소가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저희가 그걸 또 파악할 수 없는 겁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빨리 교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신청자가 없는 게 참 아쉽습니다.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빨리 교체가 돼야 거동이 불편하거나 임산부 등 이런 장애인들이 이용에 편리할 수 있는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교체를 빨리할 수 있도록 독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윤석호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서현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3쪽, 129쪽, 139쪽, 147쪽, 148쪽, 167쪽, 168쪽, 169쪽이고, 세출예산은 1037쪽부터 10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는 76쪽이고요, 예산서는 1078쪽이네요. 만성질환자 그니까 환자들 사업비가 지금 8억39백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만성질환자가 상당히 많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백인숙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혈압환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고혈압환자는 지금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환자는 40,462명입니다. 고혈압

백인숙위원

그리고 당뇨환자는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20,779명 정도 되고요, 이제 외래실인원은 그렇거든요.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전체적인 현황도 아셔요? 시에너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약 4백 명이고, 전반적으로 동네병원이든지 어디든지 다니는 환자는 고혈압환자가 8만3천 명이라는데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추정은 그러는데 지금 외래 아까 다니시는 분들이 4만 명입니다.

백인숙위원

4만 명이에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중에 저희가 등록하신 분들은 2만 명 정도 되고요, 고혈압은

백인숙위원

그러면 8만3천 명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건 추정환자수라고 해 가지고 아직은 아니고 약을 안 먹을 수도 있고 드시다가 안 드신 분들도 있고 이게 사실은 외래실인원이 정확한 그게 아니니까

백인숙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정은 하고 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추정 인구수를 추정할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그 근거에 따라서 한 겁니다.

백인숙위원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고혈압환자하고 당뇨 이분들은 만성질환자잖아요. 근데 당뇨환자도 4만 명이 지금 넘는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여수시 인구가 27만5천인데 지금 여기 12만3천 명이에요. 추정으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백인숙위원

그렇다면 이건 좀 심각하다, 이 도시가 절대 건강하지 못하다 이런 걸 저는 느꼈어요. 그때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받고 좀 놀랬던 것들이 그럴 수밖에 또 없는 것은 있어요, 이유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만성질환이 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 이거 우리 시에서 뭔가 조금 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만성질환자들 고혈압환자, 당뇨환자로 구분해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인제 이게 비단 저희 여수시 뿐만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고 그중에 저희들은 다른 데 없는 고혈압, 당뇨 그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순천이나 어차피 광양에 비교해서 저희는 사전예방교육 걸리신 분들도 계속 관리를 통해서 조절률을 높이고 있거든요.

백인숙위원

지금 2019년부터 정부에서 1차 의료로 만성질환시범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거기에 따른 인제 업무적인 그런 게 내려오니까 복지부에서 그대로 따라서 하고는

백인숙위원

하고 있으세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심뇌혈관질환 관리 그런 거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니까 그런 어떤 것들도 국가에서 지금 이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만성자들이 지금 보니까 35% 차지하고 있어요. 그니까 우리 시도 지금 이렇게 본다 그러면 거기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만성관리자의 사업이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제 지금 1차 의료를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좀 감소된 요인들이 있다,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가장 만성질환의 문제가 합병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1차 의료에 있다라는 그래서 그게 동네의원, 동네의원의 주치의를 두는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동네병원가면 그냥 가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다 당신들의 주치의잖아요. 그런 것들의 교육,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고 인제 거기에서 보니까 또 그런 동네의원에서 의사가 환자들에게 굉장히 그 보이지 않는 교육을 시켜주니까 신뢰도가 높으면서 환자들이 의사의 말을 굉장히 잘 듣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1인 1주치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병원을 그냥 가서 약만 타오는 그런 사례가 아니라 의사, 저희들도 가면 의사가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자상하게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의사들 굉장히 나올 때도 기분이 좋잖아요. 이런 것들은 의사회하고도 좀 협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의사의 성향에 따라서 좀 무뚝뚝한 의사도 있고 친절한 의사도 있습니다. 근데 인제 시에서는 의사회에 그런 부분들을 좀 협조공문을 통해서 좀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70페이지입니다. 여수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첫째 아가 3백만 원, 둘째아가 5백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기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그럼 지금 이게 그때 신청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데 그 시기에 그럼 인제 나중에 12월이 넘어서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것도 지급이 되나요? 유예 기간이 있나요? 혹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출생일 기준으로 합니다.

최정필위원

출생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1, 2년 뒤에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니까 신청을 해야 저희가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2024년에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어차피 24년 1월에 하게 되잖아요. 12월생들이, 지금 거의 출생 신고하면서 다 하기 때문에 누락자는

최정필위원

저희가 신청을 해야지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출생 신고할 때 원스톱으로 다

최정필위원

그때 같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 그니까 이 내용을 몰라서 이사오든 이렇게 해서 지역의 정책이라는 것들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광양시 같은 경우가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5백, 천, 15백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첫째가 5백, 둘째가 천, 셋째가 15백,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최정필위원

여수시가 보면 인구대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우리가 실정을 잘 아직도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정책이. 어제도 제가 일자리과에다가 얘기를 했지만 22백 명이 해년마다 줄어들고 청년인구가 천 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수시가 파격적으로 타 시·군을 비교를 해서 지원을 해야만이 여수시로 이사를 오고 여수시가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이 구호만 외칠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펴줘야 돼요. 수도권에 지금 집중돼 있어서 서울권에 젊은이들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정책을 이런 정책을 펴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전남권에 있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인구들이,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시장님이 생각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내년에 광양하고 똑같은

최정필위원

제가 봐서는 광양보다 더해야 된다고 봐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인제 광양은 저희의 출산인구의 거의 반입니다. 그니까 출생아가, 저희는 작년에 1,379명 낳았거든요.

최정필위원

지금 해년마다 출산인구가 지금 몇 명씩 감소가 되고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백 명 정도

최정필위원

저희가 백 명 정도 지금 해년마다 지금 몇 년 사이에, 한 6년 사이인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어차피 출산율은 어디든 지금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여수를 봤을 때 백 명 정도 지금 계속 꾸준히 우리가 지금 감소가 되는 거잖아요. 유지도 안 되고 지금, 안 그러겠습니까? 증가는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지만 감소가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현행을 유지한다면 또 정책을 펴겠지만 그 시기에 맞게 현실에 맞게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 얘기를 해요. 고령화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65세 이상이 7% 이상만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초고령 사회는 20%이상이 초고령 사회예요. 여수시가 몇 프로입니까? 지금.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인근 시·군을 따라 갈 게 아니에요. 여수시가 인근 시·군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서울에 있는 인구들이나 수도권에 있는 젊은이들이 여수를 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으면 여수에서 좋은 정책을 갖고 나가면 이사를 오게 됩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정책을 펴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보다 이 예산은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또 비교가 되는 거예요, 광양이 지금 아이 한 명한테 얼마를 줬습니까? 재난지원금을, 백만 원을 줬어요. 여수는 일괄적으로 30만 원을 줬지만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아이 한 명당 백만 원을 준 거예요. 왜, 우리 여수시는 이런 정책을 못 펴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저희가 그냥 볼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는 현실에, 시기에 맞춰서 지원하고 그 뒤에 또 인구가 증가되면 또 일부는 정책이라든가 변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배미정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3쪽, 124쪽, 139쪽, 148쪽, 169쪽이고, 세출예산은 1099쪽부터 11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4페이지 웰다잉 문화조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전문 기관이 몇 곳이나 있지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여수는 없습니다.

고용진위원

없지요?

전국에 몇 군데 있지요? 전국에 입원형, 자문형 그다음에 가정형 중복을 빼면 전국에 108곳이 있습니다. 전남에는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전남은 하나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보건사업과에서 많은 업무를 하다보시니까 과중될 수 있습니다. 근데 웰다닝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미국은 유치원 때부터 죽음에 대한 이해와 슬픔을 극복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웰다닝 지원 조례 만든 지가 얼마나 됐지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1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고용진위원

제가 19년도에 만들었는데 지금 4년이 다가오는 2023년 예산에 240만 원 잡혀 있거든요, 240만 원 맞지요? 330인가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330입니다.

고용진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웰다닝 문화 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 검토 안 하신가요? 다른 지자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다른 지자체는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여수시가 다른 시보다는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진위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건 인정하는데요, 저는 좀 많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서를 보더라도 다른 지자체는 어르신 인생노트사업들로 해서 유언이나 상속법률 특강이나 자서전 제작 등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계속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관심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너무 업무가 가중된 건가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위원님은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보시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다른 데 비해서는

고용진위원

무엇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다른 데 비해서 뭐가 잘 되고 있는지, 제 입장이 아니라 어떤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고 어떤 기준 하에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인제 교육이라든가

고용진위원

좀 모르겠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제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인구감소의 요인은 여러 가지 다 있을 수 있어요, 복지를 말하면 이런 부분도 복지에 들어가거든요. 요즘 1인 고독사도 많이 있고 또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1인 가구 여수시 인구에 몇 프로인지 아시지요? 40%에 육박했어요, 40%에. 전국보다 더 높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진짜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맞이하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좀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지만 저도 아마 이걸 제안을 할 겁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연구해서 신규 정책들을 좀 만들어 냈으면 합니다. 저도 제안을 드릴 테니까요,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팀에서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습니까?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그냥 과장님 전반적인 이야기기를 할게요. 이 부서 자체가 도서지역 취약계층 재가라든가 장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치유에 대한 것들이 강한 부서라고 판단이 돼요. 어른들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활동들을 이 부서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그 장애인 재가장애인 방문을 할 때 최근에 사회복지과 쪽에서 의료진을 인력을 투입해서 2천 명당 한 명씩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부서하고 협업을 서로 공유하고 계시지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내년에는 여기서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노인장애인과하고 연결된 것들 그다음에 섬에 관련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다른 부서하고 있는 게 중복되지만 그래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부서가 체계적으로 하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코로나이후에 특히 도서지역에 의료진이 많이 없었을 때 그래도 유일하게 이 부서는 가서 진료를 하고 인적, 물적자원들이 함께 가서 진행을 한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걱정인 게 방금 그 외롭게 고독사하시거나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부서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수고가 많겠지만 이런 부분 중에서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함께 해 가지고 서로 공유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이 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부탁 드릴게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을 하시고 이번에 또 소장님과 마찬가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지요?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소회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솔직히 웰다닝은 앞전에도 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이 그리 말씀하시니까 가슴이 좀 철렁했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서 이제 저는 명예로운 퇴임을 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정든 직장을 뒤로 하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고마움을 가슴에 새기며 이제는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떠나는 순간이 되고 보니 지난 날 보람되고 기뻤던 일, 어렵고 힘들었던 수많은 기억들이 뇌리를 스쳐갑니다. 이 모든 것은 동료 여러분의 배려와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고 지쳤을 때는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함께 곁에 있었던 동료들의 배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 보건소 후배들에게 관심과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고 많이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박수소리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일생을 공직생활에 몸 담아서 명예롭게 또 정년까지 맞이하게 되셔서 축하를 드린다고 할까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공직을 떠나시게 되지만은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 또 즐겁게 그동안 못했던 부분들을 찾아서 챙기시면서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즐거운 여정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 위원님 같이 뜻을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미정

배미정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위원님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시설사업단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내일 계수조정에 대비해서 준비하셨다가 계수조정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