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성오 위원입니다. 이번 목포시의회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저와 박수경 부위원장을 비롯한 열두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여러분께서는 모두 초선이라 우려의 시선도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의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번 위원회 활동에 기대가 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로 움츠렸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3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산을 꼼꼼히 살펴 사업의 타당성을 우선순위를 따져 효율적인 예산이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후 의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합리적인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소수 의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7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4일수요일까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과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감사실,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장팀장 이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21억 3,94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082만 3,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회운영 사무관리비는 1억 7,337만원으로 전년 대비 4,5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의회동 청사 증축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비 3,000만원, 의전차량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의전차량 임차료 1,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1,427만원으로 전년 대비 3,661만 1,000원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전자투표시스템 유지보수비 254만 3,000원, 의회홈페이지 콘텐츠 유지보수비 738만원, 의회 행정통신요금 3,6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행사운영비는 600만원으로 계상했고, 국내여비는 81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6페이지 직원 국외업무여비는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00만원 증액됐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1,243만 2,000원으로 계상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8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의회비는 8,159만원이 증액돼 13억 1,49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 국외여비는 7,700만원 증액됐으며,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360만원 증액됐습니다. 7페이지 중간, 의원 상해부담금은 25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7~8페이지 의회시설 관리 및 장비확충 예산은 2억 3,57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355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시설비는 청사 증축 시 좌석 재배치에 따른 행정통신 전산회선 이설비는 1,000만원 증액됐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2억 2,57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355만원 감액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1억 8,000만원, 노후 전화기 교체비용 2,160만원 등입니다. 노후 전화기 교체비용은 구형 키폰전화기 내구연한이 9년 경과했고 노후로 인해서 통화 시 잡음 및 끊김현상이 발생해서 신형인 IPT전화기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의사 운영 지원 예산은 6,31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4만 2,000원 증액됐습니다. 인건비는 34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4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9페이지 사무관리비는 5,376만원, 국내여비는 6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9페이지 정책개발 지원 예산은 4,088만원으로 전년 대비 457만 2,000원 감액됐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의정소식비 발간 등 3,008만원으로 계상했고, 행사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10페이지 국내여비는 48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는 4,24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76만 2,000원 증액됐고, 공공운영비는 416만원,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명준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성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장 강광룡입니다. 지금부터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 하단입니다.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세출예산으로 5억 3,29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여론조사 등 사무관리비로 3,730만원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도농상생 교류운동, 목포ㆍ신안 공동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포럼ㆍ공청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로 8,200만원 계상했으며, 가운데 부분, 목포ㆍ신안이 향후 통합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신안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여 공동발주할 계획입니다. 목포ㆍ신안 공동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14만원,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보조금 2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보시면 저희 서남권성장추진단은 7월 신생한 부서로 무안반도 통합 1단계로 해서 목포, 신안 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올 9월에 수립해서 신안 14개 읍면과 자매결연을 10월부터 행정동들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표 보시는 것처럼 11개 동과 11개 읍면이 자매결연되어 있고, 신안에서 3개 읍면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신안과 경계 없는 소통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석 맞이해서 공무원 공직자 농수산물 구매를 했고. 신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같이 지지서명도 하고 온라인 서명도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우리시에서는 민간교류협력사업 12개 사업을 발굴해서 신안군과 실무회의를 거쳐서 통보했고, 신안군도 12월까지 해서 내년 1월이나 신안군에서 발굴한 사업들을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활동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을 2억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추진위 활동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발족식은 2021년 6월 편성하였고, 또 신안군은 우리보다 더 빨리 4월 21일 자로 신안목포통합추진위원회 발족된 바 있습니다. 그러고나서 ’21년 12월에 서남권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용역보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어울아카데미를 5강좌를 운영하고, 한 강좌는 저희가 여수를 방문해서 여수ㆍ여천 시ㆍ군 통합했던 결과를 보면서 여수 발전사항을 관람하고 왔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올해 17일은 내년도 신안통합 전략 및 로드맵 수립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고, 토론회가 23일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통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통합홍보광고영상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춰서 또 저희 추진위원회가 2021년 6월 25명으로 발족됐지만 추진위원들을 기존보다 한 50명 정도로 조금 더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재목 신안 인사분들 중심적으로 많이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운영위원들을 현재 5명인데 9명으로 강화시키고, 별도로 실무위원들. 실무위원회를 신설해서 현장 중심의 활동을 추진코자 신안을 4개 팀으로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무위원들은 저희가 한 것처럼 통합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나 또 신안향우회 또 1기 어울아카데미 해서 35명의 수료생이 발생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수료생들을, 전문가그룹을 만들어서 교육ㆍ양성해서 이분들을 실무위원으로 계속 홍보활동을 하게끔 현지 방문해서 활동하게끔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사업 계획입니다. 저희가 통합추진위원회 보조금 2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스에 보시면 지역민 대상 홍보사업비로 캠페인 광고 3,300만원하고, 언론사 이런 데도 하시면서. 저희가 이번에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UCC대회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신안에 있는 학교나 목포에 있는 학교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이 애들한테부터 통합의 필요성을 알려주면서 집에 가서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목포하고 신안은 한 뿌리인데 얼른 통합해야 경쟁력이 있다,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학생들도 공부하게끔 하는 그런 작업도 이번에는 할 계획입니다. 밑에 보시면 교육프로그램 해서 올해도 했지만 내년에도 어울아카데미를 2회 개최하고요. 저희가 23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동을 한번씩 순회하면서 자생조직들을 해서 연 1개 동씩 돌아가면서 23개 동을 방문해서 통합이 꼭 돼야 된다는 필요성들도, 장래적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도 시켜서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5,000만원은 민간교류협력사업 추진 해서 저희 부서에서 신안군과 도농상생 교류협력사업들을 발굴했지만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에서 하시면 여성단체. 사회복지과, 찾아가는 재능나눔봉사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미용협회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이미용협회에서 신안군 가서 어르신들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재능기부를 하는데 우리가 약품이나 심지어 교통비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시 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의대가 없는 전남 서남권에 의대유치 추진을 위한 현수막 배너,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31만원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의대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청회ㆍ포럼 개최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활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대 의대유치 당위성 논리 개발을 위한 외부전문기관 연구용역 의뢰와 홍보영상, 홍보물품, 책자 제작 등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위탁사업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자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 2023년도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홍보사업 지원 내역이 있어서 7,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은 외부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용역비는 지금까지 저희가 2013년도 목포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설립 방안이라는 연구용역도 있고, 교육부에서 2019년도 목포대 의대유치 연구용역도 있고, 전라남도에서 작년 2021년인데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ㆍ운영 방안 연구용역이 있고, 순천에서는 순천시에서 순천대에다가 3억을 줘서 순천대학교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더라고요. 기타 의대 관련 연구자료들을 총망라해서 그 용역 자료들과. 또 이번에 코로나19가 3년 동안 저희하고 같이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새롭게 발생되는 의료취약 요인들을 발굴해서 진짜로 우리 목포대학교하고 순천대학교하고 어디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냐. 우리가 장점, 단점 같은 것을 전남권 의대유치가 끝나고 나면 나중에 목포대하고 순천대가 같이 경쟁할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 장단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도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대외홍보도 할 계획이거든요. 의회에서도 의대유치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마 전문, 목포에 하지만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 가지만 목포대학교에서도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아울러서 송하철 현재 목포대의대유치추진단장님이 아마 내년부터는 목포대학교 총장님으로 취임하셔서 조금 더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가 탄력 있게끔, 짜임새 있게끔 더 추진하겠습니다. 2,000만원은 홍보활동 지원비로 해서 홍보영상도 제작하고요. 또 서포터즈가 목포대에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계속 활동하고 목포대에 꼭 와야 된다, 의대가 신설돼야 된다 그런 분위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홍보물품도 필요하고 홍보유치 제작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중간부터 131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용준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셨던 130쪽 2023년도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홍보사업 지원내역, 이걸 보면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예전부터 의대특위니 뭐니 해서 다들 논리는 어느 정도 완성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쪽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을 종합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연구용역으로 5,000만원 생각하신 게 맞습니까?

위원님 생각하신 것처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연구용역이 목포대에서도 했고. 교육부에서도 했었고 전라남도에서도 나름대로 했었어요. 전라남도에서 했던 것들은 시간이 ’19년도? 목포대에서 했던 것은 ’13년도에 했었고 교육부에서 했던 것은 2019년도에 했고 전라남도는 2021년도에 했지만 목포권은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어느 정도 우리한테는 서부권. 이야기를 할랍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목포대 유치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의료취약지역이다, 도서, 섬이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 연구용역에 있던 자료들 보시면 그런 것들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실질적으로 우리 서부권이 동부권보다 삶의 질 같은 경우도 취약하고 실질적으로 경제발전도 저희가 더뎌 있습니다.’ 동부권보다 더 나은 비교우위, 더 나은 논리를 개발, 찾고자 이런 용역들을 만들었던 것을 총괄적으로 집대성하고. 또 코로나19가 한 3년 동안 저희하고 같이 생활했지 않습니까? 다른 데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의대가 없는 지역에서는, 이런 데서는 연구개발도 못하고 있고 또 다른 데에 끌려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만의 장점을. 우리가 무엇이 단점이냐, 그 단점도 알고 우리만의 장점을 파악해서 그것을 만약에 전남권 의대로 중앙정부에서 한 것처럼 했을 경우에 동부권보다 우리가 더 열악하다, 우리 쪽으로 의대를 주십시오. 의대 신설 필요하다, 또 부속병원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다 알겠는데 그런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단지 종합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다고 해서 5,000만원이 맞냐 이 말이죠. 이 5,000만원 용역을 주신다고 하는데 용역 5,000만원 산정한 근거를 한번 주십시오. 자료로 주십시오.

근거요?

예. 이 용역 산정한 근거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은 목포대학교에 가서 할 것인데, 한번 목포대학교에 기준을 받겠습니다.

기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용역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미 다 나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총 집대성한다는데 이게 5,000? 이건 용납하기 힘든 것 같아요. 이거 기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용준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자료는 심의하기 전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유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입니다. 저도 방금 박용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동안 연구용역 결과가 없어서 의과대학 유치가 어려웠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그 전에 충분하게 용역 결과들은 이미 나와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신 앞에 보면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이에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서남권은 어디인가요?

전남권, 서남권이라고 하면 전남지역을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남권이라고 하면 무안반도를 비롯해서 진도, 완도, 해남 이런 쪽으로 다 같이 들어갑니다.

서남권이라고 하면 보통 목포, 인근. 무안, 신안, 진도, 영암 이런 곳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목포 의과대학 유치 홍보가 부족해서 의과대학 유치가 안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홍보 부족으로 이렇게 의과대학 유치가 늦어졌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사업을 계획하신 건가요?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포대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30년 전부터 작업, 의과대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정책적으로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논리로 의사들, 지금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신설이나. 1차적으로 의사 정원 증원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그러면 과장님, 이 용역을 해서 의사협회에서 반대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용역 결과 홍보를 하면 그 반대의견이 긍정적인 의견으로 바뀔까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용역이 그 전에도 했지만 그 용역들이 목포대가 의대가 필요하다, 아니면 서남권 지역이 의대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만 아까 말하겠지만 의대가 현재 전남 의대가 없는 도 지역, 광역단체 중에서 우리 목포하고 세종이. 전남하고 세종이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의사들 논리로서는 의사들 증원은 반대하지만 만약에 의사협회하고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그래, 좋다, 너희 의대가 없으니까 전남지역으로 한 군데를 할당했을 때 동부권, 서부권. 어떻게 보면 중부권은 가만히 있지만 동부권은 순천대를 중심으로 해서 순천, 여수, 광양이 딱 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저희는 목포대를 중심으로 해서 목포 쪽만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계속 길어지시니까. 지금 저희는 목포 유치 홍보사업 지원에 관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원론적인 얘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이전에도 계속 대두됐었고 이런 용역 결과나 이런 것들은 이미 나와 있어요.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의료취약요인 등 발굴? 이거 통계청, 복지부, 국중원 들어가면 이런 통계 허다합니다. 이런 것을 굳이 용역해서 해야 되는 이유를 저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의대유치 홍보영상이 있어요. 1,000만원이에요. 이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어디다 홍보하신다는 건가요?

만약에 시 단위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사전에, 요즘은 사전행사로 해서 하지만 시민들이 모일 때 한 4분에서 5분 정도로 해서 홍보영상을 방송하려고 그럽니다. 2021년도부터인가 MBC에서 해 놓은 게 있어요. 다큐멘터리식으로 했지만 그게 한 55분 정도 분량이 됩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서남권이, 왜 의대가 목포대로 와야 되는가. 아니면 서남권지역에 부속병원이 필요한가. 그런 것들을 집단성 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홍보를 시민행사 때 홍보용으로 제작하신다고 그랬어요. 저희 시민들이 의대유치에 대한 필요성을 몰라서 시민들한테 이런 홍보를 하시나요? 그리고 1,000만원이면 영상제작비? 질 좋은 영상 제작할 수 없어요. 보통 4~5분이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이 1,000만원 가지고 어떤 감동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할 건가, 그것도 저는 의심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의과대학 유치되는 거 아닙니다. 다 아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남권이잖아요, 서남권. 만약에 의과대학이 유치된다고 하면 인근에 있는 서남권 인근 주민들도 다 혜택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흡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유일하게 이쪽 지역에 의대가 없다는 것을 저희만 외칠 것이 아니라 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안, 무안, 같이. 그래서 ‘그 의료혜택을 우리도 받게 해달라, 우리 의료소외지역이다, 우리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목포에 있는 국회의원 한 분 열심히 뛰시는데 혼자 힘 부족하시잖아요. 신안, 영암에 있는 국회의원들 같이 움직이게 해서 중앙정부를 움직여야지, 저희 밑바닥에서 이거 열심히 해 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무안에 있지 않습니까? 청계에. 목포대라 해서 우리 목포시가 중점이 되고 있거든요. 또 옆에 군 단위들이 제일. 서남권 쪽에서는 시 단위는 목포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군 단위고.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홍보영상. 그런 것도 저희가 해서 군 단위로 같이 해야 하는데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나서 군 단위에 ‘너희도 같이 도와주라, 같이 하자’ 그런 식으로 보내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이것보다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에너지를 중앙정부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용역, 목포대학교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하실 거잖아요.

아니요, 목포대학교에서 전문가에 의뢰할 것입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겠지만 목포대 의과대학이잖아요. 목포대학교 내에서도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교육부 예산에서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하려면 목포대에서도 움직여야 돼요. 굳이 저희가 목포대한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같이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번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포대도 같이 당연히 해야 된다, 목포대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하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송하철 목포대유치추진단장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이번에 총장님으로 취임하시거든요. 목포대도 유치단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비를 2,000만원 주지 않습니까? 목포대에서도 우리가 준 만큼 또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을 하고 나름대로 목포대 활동하시고. 이번에도 목포대학교에서 버스 있지 않습니까? 7대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랩핑광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어떻게 보면 목포대학교에 유치가 되면 당연히 목포대학교에 해야 되죠. 그런데 의대뿐만 아니라 그 의대에 따라서 부속병원. 시민들은 부속병원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같이 가기 때문에 목포시에서도 행정기관에서도 앞장서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같이 하시면서 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30년 된 우리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목포대학교와 같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된 숙원이잖아요. 원론적인, 밑바닥 이것은 이제 그만 멈추고 정말 실질적인 것을 해 보자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게 홍보가 안 돼서 유치가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정말 적극적인, 중앙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현재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에는 2가지의 중요한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의과대학 설치하고 목포ㆍ신안 통합이라고 하는 두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서 생각하실 때 예를 들면 의과대학 설치라고 하는 부분과 목포ㆍ신안 통합이라고 하는 단계로 나누면 어떻게 구분될 수 있나요? 의과대학 신설은 궤도에 어느 정도 와 있고 목포ㆍ신안 통합은 궤도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로티지로는 몇 프로 몇 프로다 설명을, 어떻게 저도…. 저도 위6원님들하고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목포시민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무안반도 통합 관계회의를 해서 목포ㆍ신안을 1단계로 하고 나서 무안까지 한다. 최종목표는 무안반도 통합이거든요. 현재 목포하고 신안하고 1단계 가기 위해서 그 전에 저희가 무안반도 통합을 6차례 시도해서 주민투표를 5번 했었어요. 그렇지만 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실패했다는 요인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민 중심으로 하면서. 그래서 통추위를 민간 중심으로 하게끔 하고 있어서 현재 신안하고는 신뢰형성기 차원에서 사람과 사람, 특히 목포하고 신안하고 자생조직단체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자매결연도 맺고 교류도 하고. 언젠가 목포ㆍ신안은 한 뿌리니까 통합을 하자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유치 관계는 저희가 말한 것처럼 목포하고 순천하고 할 사항이 아직까지는 아니고, 이 앞전에 국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여야 지역 간의 갈등을 벗고 한 목소리를 내자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이 전남권 의대유치를 먼저 하자, 그다음 단계로 해서 순천대로 할 것인가 목포대로 올 것인가 그다음에 논하자. 그래서 현재 역량은 전남권 의대유치 쪽으로 통합을 결정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회 쪽에다도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거든요. 그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의대유치는 전남권에 유치한다고 하는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된 숙원사업이잖아요. 전남권에 유치한다는 부분이 정치권에서나 일정하게 합의가 되어 가는 부분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 목대로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장소 선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최대한 힘을 모아야 되는 거의 최종단계, 힘을 집중해야 되는 단계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단계고 목포ㆍ신안 통합 같은 경우 말씀하신 속에서 보면 신뢰. 신뢰를 형성해야 되는, 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기초단계인 신뢰를 형성하는 단계인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첫 번째는 그렇다면 2가지 사업 중에 집중해서 힘을 집중해서 이제 결과를 내야 될 의과대학 신설이라고 하는 부분에 배정된 예산 부분과 현재 기본단계인 신뢰를 형성하는 단계에 배분된 배정된 예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의과대학 부분이 집중해야 될 어떤 지점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비해서 예산의 배정이 작게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속에서 무안반도 통합, 목포ㆍ신안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에 신뢰 형성을 해야 되는 기반 단계, 기본적인 단계라고 봤을 때 보충자료 내신 내용에서 보면 거의 보고회라든가 1회성 강좌라든가 워크숍 정도가 예정돼 있거든요. 목포와 신안의 인구가 얼마인데 이렇게 1회성 행사로 기반이 돼야 될 신뢰 형성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시는지라는 의문이 들면서 제 느낌은, 본 위원의 생각은 서남권, 목포ㆍ신안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단계별, 연도별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로드맵이 설정되지 않음 속에서 예를 들면 홍보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왜 통합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신뢰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어떤 길을 어떻게 가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역적 서로 소통을 통한 상생의 방법이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그 무엇을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하시고 배너를 제작하고 하시는지. 지금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 그 로드맵이 구축되지 않은 속에서 너무 섣부르게 일정하게 예산만, 목포ㆍ신안 통합 부분에 예산만 많이 배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 2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의대유치 관련해서.

단장님, 질문 요지에 맞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유치 관계는 용역비 5,000에 홍보비 2,000만원 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2,000만원 대게 된다면 용역비는 목포대학교에서 안 대겠지만 2,000만원 대게 된다면 목포대학교에서도 2,000만원 똑같이 해서 홍보나 추진사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서남권 통합관계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알고 싶어서 5,000만원 용역을 우리시와 신안군하고 공동으로 편성해서 목포ㆍ신안이 통합되면 뭐가 좋을까, 시민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받아서 그다음에 로드맵 같은 것도 형성할 계획입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감사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재형 감사실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나재형입니다. 평소 감사행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총액은 1억 9,01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95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3쪽, 청년 봉사행정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124만원, 청렴엽서발송료로 공공운영비 124만원 계상했습니다. 4쪽, 부정부패 및 공익신고 포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례 포상금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청백 e시스템 유지보수비 1,245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비로서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ㆍ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업무 내실화를 위해서 감사자료 제작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3년도 전라남도종합감사에 따른 행정비품 임차료 및 수용비 1,000만원, 시민감사관 회의 참석수당 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종합감사는 3년마다 실시됩니다. 가장 최근 2020년도에 실시됐습니다. 시민감사단은 2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5쪽,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금 지급 부담금으로 1,000만원, 연말 고충민원 처리 부서 및 유공공무원 시상에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나 노후된 감사용 노트북 및 감사장 냉방기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1,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적 정기감찰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쪽,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및 기술감사 직원교육 등 사무관리비로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7쪽, 국내여비에서 신규 기술직공무원 현장교육 관내여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6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쪽은 기본경비 및 법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감사실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과장님, 한 3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3쪽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외부청렴도 부조리 신고 청렴엽서 제작, 이것을 4,000매 하세요. 아래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인가 네 번째 줄입니다. 외부청렴도 부조리 신고 청렴엽서 발송료 3,000매입니다. 나머지 1,000장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4,000매, 3,000매 말씀하시죠?

예.

외부청렴도 부조리 신고 청렴엽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송시기는 민원 완료시점에 대해서 발송하고요. 현재 저희가 4,000매로 추산했고요. 실제적으로 발송료는 3,000매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청렴엽서도 가져왔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4,000매를 만들어서 3,000매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나머지 1,000장은 어떻게 사용하시냐고요.

가지고 있다가 반송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예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반송되면 그분들은 그쪽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던가 그럴 텐데, 수취거부든가, 그분한테 또 보낼 그럴 사유는 없지 않습니까?

더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 맞는 내용이고. 중간부분에 청렴ㆍ부패방지 문자발송 수수료 있는데 직원한테 보내는데 직원들한테도 꼭 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직원한테 보내는 것은 청렴에 대해서 경각성을 주기 위해서 하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 회식문화에서 음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해라 하는 취지에서 문자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4쪽에 보면 감사, 조사업무 내실화 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2배 정도 올랐거든요. 2023년도 자체감사 준비자료 제작, 이것 때문에 오른 건가요?

감사실 조사업무 말씀하십니까?

예, 그 자료 준비하시려고 예산이 더 올랐는가, 전년보다 2배 정도.

예산이 증액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작년에는 빠져 있는데 올해는 추가되니까 오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약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5쪽 자산취득비에서 감사용 노트북 교체 및 구입, 감사장 냉방기 교체인데 2023년도에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노트북 같은 경우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하는데 저희가 현재 노트북이 내용연수가 경과됐거든요. 노트북은 6년, 냉방기는 10년인데 현재 저희가 2014년식 5대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사용하는 데 불편합니다. 냉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냉방기 부분은 10년인데 2008년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교체하는 사유는 배터리 문제입니다. 배터리가 외부에 들고 나가서 충전하는 그 용량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외부에 갈 때는 배터리를 보통 교체하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 성능이 떨어진다 그러면 메모리칩을 사서 더 충전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거든요. 단지 내구연한 6년밖에 안 됐으면 그 6년 사이에 크게, 제가 보기에는 컴퓨터시스템에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 같은데 단지 6년 됐다고 교체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트북 내구연한은 6년인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14년식입니다. 거의 8년 정도 된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그게 총 5대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꼭 내년에 하셔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1년 있다가 하셔도 안 되고요?

인터넷 등을 사용하고 메일도 주고받고 하다 보면 굉장히 상당히 성능저하 때문에 감사업무 추진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솔직히 별로 이거 공감하지 않지만 실장님이 꼭 하셔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통과를 시킬 거예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필요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종합감사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고, 팀장들도 바로바로 나가서 현장감사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1,000장 어떻게 나머지 것 사용하실 건지 이것은 자료로 주시든지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환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환석입니다. 4페이지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이요. 시민감사관 회의 참석 수당. 아까 스물두 분이라고 그랬죠. 2회라고 그랬는데 1년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시민감사관 회의를 1년에 2번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원요구자료를 봤어요. 2021년도에는 시민감사관 건의사항이 8건 있구만요. 올해는 7건 있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스물두 분이 활동하시는데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이 보시기는?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들이 조례에 있는 숫자는 22명입니다. 금년도 공고를 해서 모집공고한 결과 20명이 됐습니다. 그 20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필요 시에는 더 추가 공고를 할 계획인데요. 현재 필요하다는 생각까지는 안 들고요. 시민감사관들이 전문분야가 있고 일반분야가 있습니다. 전문분야가 11명이고 일반분야가 9명입니다. 신고가 접수된 것은. 시민감사관들이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보수 자체가 없거든요. 시민 생활 불편사항에 대해서 접수하게 돼 있고요. 아까 8건, 7건 해서 약 2년 동안 15건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일반분야고 전문분야는 토목이라든지 건축, 환경, 보건, 전기, 소방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감사관들을 활용해서 현장에 나가서 활동비도 지급하면서 조금 더 견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복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셨을 때 일반하고 전문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전문,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갔으면 그분들 예산을 어디서 무슨 돈으로 줍니까?

전문직들은 필요 시에 의해서 자문을 받거든요.

그때 돈을 지출하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나갈 때 7만원 정도 집행되고 있고 예산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기동감찰 시민감사관 감사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7만원 곱하기 5명이 5일 해서 이 금액인데 실제적으로 전문직이 아까 열한 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이 금액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리 무보수명예직이라고 해도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셨으면 그런 자료까지 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지, 정확한 예산 심의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 이렇게 시민감사관 제도가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된다면 그분들의 전문성을 잘 활용해서 시정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해 주십시오.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해도 정확한 뭐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가지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페이지에 보시면 청렴 봉사행정 추진에 쭉 청렴과 관련한 부분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라고 기재해 놓으셨잖아요. 제가 첫 번째 드는 의문은 엽서라든가 자기학습시스템 운영이라든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청렴방송 제작, 만족도 조사, 플래카드, 문자 수수료, 이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청렴교육이 한 2회 정도 잡고 있으십니다. 청렴은 공무원사회에서 굉장히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엽서라든가 자기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방식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형태의 청렴을 중요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주변 홍보하는 방식으로 하는 형태로 이 청렴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예산이 과연 적절한 예산인가. 청렴이라고 하는 게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과연 강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본 위원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항목 자체가 청렴 봉사행정 추진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의 내용들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청렴 부분만 있어요. 대민봉사를 더 강화하기 위한. 예를 들어 봉사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혹은 기본적인 시민을 상대함에 있어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교육이라든가 혹은 취약계층이라고 소위 이야기 되어지는 시민들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거든요. 예산이라고 하는 게 청렴봉사에 대한 예산인데 한 쪽에만 치우쳐 있고 그리고 청렴에 치우쳐진 이 예산의 활용 방식 자체가 이걸로 과연 청렴이 강화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산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렴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관련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에서 내부청렴도에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됩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민봉사라든지 인권교육,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반영해서 청렴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한 청렴방송 제작이라고 돼 있잖아요. 물론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청렴방송을 제작했는데 전문제작업체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금년 1년 동안 했는데요. 주 2회 하거든요. 아침 업무시작 10분 전에 내부적으로 방송을 합니다. 성우 녹음이 되어 있고 내용은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든지 소양, 또 사례 위주로 돼 있고,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라든지 청렴 관련 명언이라든지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청렴방송을 통해서 공직자에 대한 의식 개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한다면 여기에는 청렴방송 제작이잖아요. 제작이라고 하면 제작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금방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외부에 의뢰해서 이미 제작했고, 그것을 매주 틀고 있다. 내용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2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게 외부에 맡겨서 방송용 내용을 제작하는 게 이 돈으로 가능한지와. 여기는 제작인데 그러면 이 100회분에 5만 5,000원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송출비용이라는 부분인지. 이게 적절하게 기재되었는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저희가 청렴방송용 CD을 제작합니다. (CD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청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2월 7일하고 4월 6일 했던 멘트에 대해서 말씀하자면 청렴의 시작은 염치로부터라고 해서 좋은 내용을 약 5분 정도 성우를 통해서 관내 청내방송으로 방송을 해서 청렴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5만 5,000원은 무슨 비용인 건가요? 곱하기 100은?

100회분을 생각했거든요. 1회 할 때 5만 5,000원.

예?

한번 할 때 5만 5,000원.

5만 5,000원을 누구한테 지불하는 금액입니까? 세출예산이니까.

청렴방송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100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5만 5,000원 곱하기 100회를 해서 550만원이 산정됐습니다.

제가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해는 좀 안 되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돼서 일단 여기서 하고, 심의할 때 이 부분은 또 문의드리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지금부터 ’23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분야입니다. ’28년 세계 섬 엑스포 서남권 유치 공동협력사업 분담금으로 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안, 완도, 진도에서의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 2,917억을 계상했고, 부동산교부세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등에서 12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도비 1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3억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16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75억원 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되도록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정 종합 기획에서 일반운영비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인 목포시 유달만호동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안 관련 소규모 용역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성과관리평가 우수부서 시상과 종합정부평가 우수부서 시상에서 97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28년도 세계 섬 엑스포 서남권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사업으로 우리 목포시를 포함해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상황실 내구연한 경과 집기 대체 해서 3,23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주요 시책에서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전금에서 민간인 제안채택 시상금 300만원과, 포상금으로서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과 우수시책 종합평가 시상금 해서 6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의회 협력 증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원에서 한국섬진흥원 직원 이주 지원 해서 7,425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주정착금 1,125만원, 주택보전금 6,300만원입니다. 지역발전 역량강화에서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여비와 포상금도 생략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차산업 활용 청년 창업ㆍ사업 지원 공모사업으로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소송 대리인 승소사례금에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포상금.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우리 직원들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소송수행자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승소했을 때 주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배상금입니다.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3,000만원, 손해배상금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률마인드 향상에서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에서 우리가 8명으로 잡아졌는데 5명으로 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는 5명입니다. 지방규제개혁추진에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책임보험료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와 포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인구정책분야입니다. 인구정책에서 일반운영비 4억 6,000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인구문제, 21페이지입니다. 인구문제 인식개선 및 출산장려 공익광고에서 3억 5,000만원 계상했고, 인구시책 홍보 유튜브 영상제작에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금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24년도부터 ’28년도까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에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에서 11억 8,000만원 계상했고,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에서 3억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에서 41억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납세자 보호에서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500만원이 늘었는데 500만원이 는 이유는 마을세무사가 세정과에 있다가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팀으로 왔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500만원 늘었습니다. 정책개발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예산편성입니다. 일반운영비 8,359만원 전년도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에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과 포상금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하고 분담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법정경비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전년도와 동일하게 3,372만원 계상했는데, 그 밑에 숙소보증금 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편성된 것 같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편성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를 72억 6,000만원 편성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12억을 편성, 도합 84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총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자세한 내용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기금(통합계정) 운영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56억 2,200만원이며, ’23년도 수입액은 42억 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6억 7,800만원으로 ’23년도 말 조성 총액은 27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지출 계획은 예치금 회수 256억 2,000만원과 전입금 38억 1,000만원을 합한 298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수입 계획입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억 7,800만원을 계상했으며, 통합기금 전년도 예치금 회수로 이월액 256억 2,200만원입니다. 코로나 관련 기금 융자금 원리금 상환계획에 따라 코로나 관련 기금 융자 원리금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38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수금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수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개정에 의거 특별회계 1% 초과 예비비를 예수금으로 조성한 금액입니다. 다음 16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271억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중소기업발전기금 예수금 3억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수금 20억원을 원금 상환으로 계상했고, 각 기금 및 특별회계에 지급할 이자 상환으로 3억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7쪽부터 18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영계획입니다. 20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경기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예산 절감으로 발생한 여유자금의 비축 및 활용으로 연도간 재정불균형을 해소,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2년도 말 조성액은 695억 1,100만원이며, ’23년도 수입액 5억 2,100만원으로, ’23년도 말 조성액은 총 70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지출 계획액은 700억 3,3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5억 2,100만원을, 전년도 이월금 695억 1,100만원을 예치금 회수로 계상하여 수입 합계 700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700억 3,300만원을 지출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4쪽부터 25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채상환기금 운영계획입니다. 27쪽 운용총칙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목포시에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2도 말 조성액은 2억 7,700만원, ’23년도 수입액은 20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8,000만원입니다. 28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지출계획액은 2억 8,0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만원 계상했으며, ’22년도에 조성된 지방채상환금 조성액 이월금 2억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쪽 지출계획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예치금으로 2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쪽부터 32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자금운영계획 보고내용에 포함되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예산과 소관 ’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목포시 유달만호동 활성화 마스터플랜 용역을 실시하는데 왜 이게 예결위에서 삭감됐을까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실랍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만든 게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자료를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면 좌측 도면하고 우측편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 주기별 주요 전략사업 및 거점개발 계획을 보시면 오른쪽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오른쪽 우측 상단 오거리권역입니다. 기업은행부터 동아약국, 트윈스타, 기업은행 그 부분인데 여기 구간을 하나 잡았고요. 그 밑에 해산물거리 그쪽을 해산물권역권으로 목포진 동편, 항동시장부터 건어물까지 이 권역을 잡았고요. 다음, 가운데 부분입니다. 가운데 부분을 근대역사문화권역으로 목포진 서편, 근대역사관1관~여객터미널까지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리랑고개를 기준으로 해서 남부 쪽에는 유달초, 목여중, 신안교육청 그쪽으로 권역을 하나 잡았고요. 아리랑고개에서 보리마당에서 조선내화. 거기까지 해서 총 5개 권역으로 우리가 특성을 잡아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할 것이냐면 첫째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산업과 일자리는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냐, 문화관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경관조성 및 공공디자인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지역공동체 거버넌스, 즉 주민과는 어떤 식으로 상생할 수 있는가. 이런 기반적인 용역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용역이 굉장히 거대하고 방대한 용역입니다. 5억이라는 저기를 계상하였는데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과업지시를 보면 총망라하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과업을 하기에도 이 돈은 굉장히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뒤를 보시면 혼돈할 게 있어서,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기존 추진 중인 사업에서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고 있고요.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80억입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을 총 500억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업을 보면 점으로만 사업이 구성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구성한다든가 도로를 조정한다든가 그런 사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어우러진 주변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게 이 용역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대역사문화거리를 어떤 식으로 우리 목포시에서 보존하고, 그다음 그 주민들과 어떤 식으로 해서 상생하는 것을 찾아내느냐, 이게 가장 큰 과업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목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빈집에 대해서 어떻게 선순환구조를. 청년들이 거기서 빈집을 활용해서 어떤 차급 일자리를 만들어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여기에 들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설명하실 때 필요성을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만 현재 1897 개항문화거리에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 316억원 정도 되죠. 그리고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180억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근대문화역사도 역시 500억원을 쏟아부었는데, 지금 현재 성공적인 이 사업들을 다 수행하시면서 전체적인 총괄을 본 위원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예결위 올라온 것을 보니 연구용역비로 해서 더 좋은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게 삭감돼서 의문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설명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들었는데 본 위원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진짜 이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 엄청난 이 사업을 벌여놓으시고 용역비 5억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자료가 부족할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7 개항문화거리를 보면 그 사업내용이 개항문화 가로 조성이라 그래서 디자인도로 만드는 거 하나하고 탐방안내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점으로 된 것이죠. 그다음 도보 루트 조성. 개항장 도보 루트에서 점으로 연결해서 만드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 어울림플랫폼입니다. 어울림플랫폼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만드는 저기고, 청년창업플랫폼이라고 해서 청년창업 일자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런 쪽의 사업으로 1897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변경을 못하는 사업이고요. 다음,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그쪽 서산동 보리마당 그 아래쪽에 보면 청년문화예술창작촌, 그 조성 사업을 하게 돼 있고, 골목길 정비. 행복커뮤니티센터, 거기를 찾는 사람들한테 행복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주변 지붕 경관 같은 주거환경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고.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문화재 관련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을 사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과 함께 어떤 식으로 상생하는 저기를 만들어 내느냐 그런 사업으로 돼서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목적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고정돼 있는 사업을 밑바탕으로 해서 서버적인 개념입니다. 그 옆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이 사업과 더불어서 주민들과 함께 같이 더 좋은 근대역사공간을 만들어가고, 일자리를 어떻게 찾아가냐, 총망라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거기 보면 서산동, 온금동 그쪽 지붕이 굉장히 좋고, 도시색깔을 어떤 식으로 입힐 것인가, 지붕경관은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 경관디자인 그런 정도까지도 전부 다 망라하고. 그다음 주민과 함께 어떤 상생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것까지 총망라하는 그런 거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용역은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용역인데 5억이 아니라 10억을 줘도 아깝지 않은 용역비 같습니다만 현재 이 자금 투여돼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 돈이면 낙후된 도시 재개발을 하고도 남을 돈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 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호응도는 많이 좋아졌죠, 예전에 비해서.

맞습니다.

실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본 위원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유치되고 거리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목포도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틀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그런 부분들이 예전 관행처럼 잘못된 인식으로 비춰지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은 꼭 타당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이 용역을 하게, 지금 이 용역을 안 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냐면 그냥 실과에서 하나씩 난개발식으로 하나 발굴해서 10억짜리, 20억짜리 발굴해서 국비 신청하고 안 되면 놔두고 그런 식의 형태가 되거든요. 여기서는 관광 플러스 지역주민들이 상생하는 그런 산업적인 것까지 다 발굴할 것입니다. 아마 내년 4월이면 국비 신청할 때 계속 용역을 하면서 국비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해내고, 주민들과 같이 젠트리피케이션을 피하는 그런 산업들을 만들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모범적인 용역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봐주십시오. 인구문제 인식개선 및 출산장려 공익광고에 대한 것이 왜 예결위에 위임됐을까요? 목포도 인구 소멸 위기죠?

우리시는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계속 소멸,

앞으로 전망적으로 인구가 지금보다 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계속 감소할 거 아닙니까?

계속 감소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을 봤는데 중소도시도 역시 인구감소로 인해서 군 단위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현재 다들 걱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성세대들, 젊은 청년들이 결혼도 늦게 하지만 애들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실까요?

출산율은 목포시가 약 700에서 800명밖에 안 됩니다, 1년에. 사망은 2,500명 정도 되는데 자연감소로 1,700명에서 2,000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입인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유입은 안 되고 주변에서는 신도시가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젊으신 분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 인구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인접 시ㆍ군. 군 단위나 이런 데는 결혼장려금도 후하게 주고 애들 출산하게 되면 출산장려금도 우리 목포시가 제일 적은 것 같아. 그런 부분들 많이 확대해서 뭔가 대책이 수립돼야 될 것 같은데, 광고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됐을까요?

거기를 보시면 유튜브하고 공익광고 2가지가 있는데 정부에서 생각하는 인구정책의 기조는 지금 정부에서 나서는 것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자 그러한 것들을 개발해서 스스로 살아남아라 그런 정책 기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체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의식개혁이 중요하다는데 요즘 다 아시다시피 결혼을 안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애를 안 낳으려는 분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출산율도 우리 세대 때는, 우리 목포시에서 3,000명 정도 됐는데 지금 700명이면 엄청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익광고에서는 감성적으로 목포에서 살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좋고 출산해서 애 낳기 좋고. 좋은 직업, 좋은 교육 그런 쪽으로 정책도 시도해 가고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공익광고적인 형태를 만들고 싶고요. 두 번째, 유튜브는 출산에서 어르신들까지 하면 5개 카테고리로 50여 개의 시책들이 있습니다. 일선에서 보면 몰라서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젊은인들이. 젊으신 분들이 그러는데 그런 시책 하나하나를 전부 다 간단하게. 30~40초 유튜브로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이라든가 SNS, 블로그 그런 데를 올려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새롭게 시도해 봤습니다. 금년에 우리 목포시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엊그제 평가했는데 23개 시ㆍ군에서 8개 시ㆍ군을 선정했습니다. 8개 시ㆍ군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본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태고. 앞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출산이나 복지정책에서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많이 알리고 여기서 동참해 주자 그런 취지에서 이런 저기를 시도하게 됐습니다.

광고 제작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산율이 적은 이유는 애들을 낳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키우기가 어려우니.

보육입니다.

그렇죠, 교육이라든지 장래적으로 키우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가에서 애들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학도 무료로 보내주고 다 정책이 그렇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포함하셔서 광고를 만드실 때 꼭 포함하셔서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인식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동감입니다.

항상 젊은 세대들을 만나서 결혼을 왜 안 하느냐 물어보면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냐, 또 이 나이 먹어서 어떻게 아기를 낳고 키우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걱정을 많이 하시죠, 교육문제, 사교육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목포시가 아니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출산이 저출산으로 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목포시가 선도적으로 더 앞장서서 이 부분을 적극행정을 통해서 우리 목포 청년들이 결혼도 해야 되고 출산도 할 수 있게끔. 목포시가 아기를 낳으면 더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해 준다, 걱정하지 말고 해라, 이렇게 인식을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적극행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정재훈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몇 가지 여쭤보기 전에 과장님한테 먼저 잔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방금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인구문제 인식개선 및 출산장려 공익광고, 그리고 1억이 삭감되었던 목포시 유달만호동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1억만 삭감됐다는 것은 다른 위원님도 어느 정도 필요성은 다들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억이 삭감됐던 가장 큰 사유가 과장님 뭐라고 보십니까?

사업비 과다라고 상임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추측하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마음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는 저는 잘 판단을,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박창수 위원이 질의할 때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첨예하게 대비되었던 인구문제 인식개선 및 출산장려 공익광고, 이것은 상임위에서는 결정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결위로 위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1억이 삭감되고 또 예결위로 넘어온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과장님의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복지위원님들 달달달 볶고 이거 내가 정말 해야 되고 이 돈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1억이 삭감됐다고 생각해요.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예산위원들만 잘 설득하셔서 하면 상임위에서도 했던 예산들이 그대로, 죽었던 예산도 살고 살았던 예산도 죽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12대 때는 다릅니다. 상임위에서 최대한 열심히 다들 상의했던 그런 부분들이 올라오는 것이고 저희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드리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단 기획복지위원님들 설득시켜서 이 1억에 대한 필요성을 어필하시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열정을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꼭 이거 하고 싶어요’ 해야 되는 이유. 못하시겠으면 드러눕기라도 하셔서 위원을 설득시켜야지만이 이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목포 유달만호동 활성화 마스터플랜? 제가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많이 접해 본 것인데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어필하셔야 되는데 이 열정적인 부분이 저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이틀 남았습니다. 이것을 설득하시는 것이 과장님의 임무고, 과장님이 그 과의 과장으로 계시는 존재이유일 것입니다. 이 사업 꼭 성공시키고 싶으면 설득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1억만 삭감하고 4억 올라온 것입니다. 아예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면 전액 삭감을 하셨겠죠. 이 1억 부분은 과장님 열정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쪽 가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83% 상향된 125억원이 늘었어요. 최근 3년치 순세계잉여금 자금 들어온 그거. 재원 그리고 사용처. 이거 자료로 주십시오.

사용처는 보통세기 때문에 어디로 나눠지는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보조사업으로 명칭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입만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추경을 세웠던 재원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8쪽 아랫부분 배상금 소송비용 설명 한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금은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예비비적 성격,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서 재판에 졌을 때 배상해 주는 것입니다. 판결이 났을 때.

재판에 져서 손해배상을 하는 게 아니고 예비비 성격이라 이 말씀이죠?

예, 예비비적 그런 성격입니다. 져서 한 것은 아니고.

27쪽입니다. 예비비가 작년보다 거의 2배 이상 더 많은 액수가 책정되었고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줄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1% 이내, 본예산 일반회계 1% 이내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내입니다. 우리가 950억 정도 했으니까 95억 정도 편성해야 맞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를 두게 돼 있습니다. 목적예비비는 재난ㆍ재해 때 쓰는 예비비고, 일반예비비는 재난ㆍ재해 및 예측하지 못할 때 쓸 수 있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사고가 어떤 식으로 나고 재해가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1% 이내 정도는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본예산에 조금 편성해서 추경에 많이 넣었는데 본예산부터 확보를 해 가고, 그다음에 다음 추경까지 쓸 저기가 있어서 썼을 때 다시 그다음 추경에 1% 정도는 비축해 놓고 재정을 운영해야 가장 안전하게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것은 우리가 사업하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꼭 돈을 쥐고 있어야지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예를 들어 한 200억, 20억….

94억 정도 편성하면 됐습니다.

작년 했던 그만큼만 쥐고 계시다가 사용하고 또 추경 때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액을 다 확보하시려는 이유가 특별히 있냐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고가 우리가 날 거다, 그런 거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작년같이 한 20억 편성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다시 시의회에 요구해서 다시 편성해야 하는 시간적인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하면 의회 보고하고 이렇게 쓸랍니다 하고 금방 즉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비비는 언제나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재난 목적 예비비가 더 올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하고 똑같이 나뉘어진…. 1% 이내인데요. 재난도 쓰고, 일반예비비로도. 재난이 부족하면 재난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시기는 하셨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인구문제 인식개선 및 출산장려 공익광고 부분이요. 이 공익광고를 만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방영을 어디까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방영은 전남 서남권. MBC하고 KBC에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방송 송출되는 데는 다 되겠죠. 공익광고 3개사를 하기 때문에, 공익방송사기 때문에 MBC 같은 경우 7개 시ㆍ군인가 어디 그쪽, 송출 권역은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인구문제 인식개선 및 출산장려 공익광고와 관련해서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구문제와 관련한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러 연구와 여러 가지 사례들 속에서 이것은 인식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고 또 결혼을 하고 싶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돼야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라는 분석들이 이미 나와 있고, 그 문제는 결국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부분, 국가나 지자체가 얼마만큼 개인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보장을 해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문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각 개개인의 인식개선이 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지자체나 국가에서도 결혼 축하금이나 출산했을 때 출산지원금을 주는 형태 역시 그러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안전망들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그런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공익광고를 만든다고 해서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예산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적극행정을 위해서 정말 출산장려나 결혼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안전을 위한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이와 관련한 아주 직접적은 아니지만 유사한 광고들이 각 지자체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고나서 그 광고의 내용 때문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고 그 광고들 바로 삭제되거나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예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인식이 잘못돼서입니다. 아이를 낳읍시다. 결혼을 합시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것은 개인에게 책임만을 추궁하면서 사회구조적으로 있는 문제를 도외시한 광고물이다, 이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거다라고 하는 엄청난 비판들을 받으면서 결국은 그 광고물들이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여해서 해도 성공하는 경우들이 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만큼 인구문제나 출산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면서 더불어 이것이 사회적인 환경의 문제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광고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굉장히 깊은 논의와 그런 속에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라 목포라고 하는 우리 지자체에서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저는 있고. 우리 수준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한국 사회의 부분을 총론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과연 목포에서 만든 부분이 공영방송에 다 송출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전국권에서 만들고 있는 공익광고 내용과 수준을 넘을 수 있는가. 경쟁력이 과연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이 광고는 인구문제나 출산장려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목포에서 공익광고에 예산을 투자해서 할 만한 사안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책적하고 인식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광고는 분명히 정책적으로 다 볼 것입니다. 그다음 인식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애 낳아라, 그런데 안 낳았다’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포시를 믿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그런 쪽으로 정책적으로 담지, 그냥 막무가내로 갖고 결혼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책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목포시가 이렇게 노력하고 계속해서 시책을 펴나갈 것이니까 우리 목포시를 믿고 하십시오, 그런 쪽으로의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잠깐만, 답변에 이호성 국장님이 더 하실 거 있어요?

예, 제가 한번….

그래요,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방금 최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인구ㆍ출생 문제는 어느 지자체나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목포도 마찬가지고요. 오룡지구로 많이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출생 또 유동인구, 관계인구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앙정부만 믿고 공익홍보나 공익광고를 믿고 있을 수 없고 우리 목포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자 그런 분위기고요. 또 사회적ㆍ공익적 차원에서 출생이나 인구 증가ㆍ감소 부분을 논하자는 그 부분이고,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듯이 출생을 장려하고, 이런 부분은 큰 공감적인 범위 내에서 말씀하신 다른 지자체에 해가 되지 않고 정말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좀 넓게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입니다. 목포시 유달만호동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 용역에 있는 사업내용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과의 상생, 선순환구조, 일자리,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 같습니다. 너무 유사하고요. 혹시 이 사업 용역을 구상하실 때 도시재생과나 이런 과랑 얘기 나눠보신 적 있으실까요?

제가 도시재생과에서 2년 근무했습니다. 도시재생 업무를, 직접적으로.

그 전에 2년 근무하셨고요, 현직은 아니시잖아요. 현 도시재생과랑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논의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몇 개 부서가 회의를 했냐면 9개 부서. 도시재생과랑 해서 9개 부서가 부시장님과 같이 모여서 과업에 대해서 넣을 수 있는 것들, 전부 다 해서 전체적으로 2시간 동안 같이 가서 의논을 했습니다. 9개 부서가 부시장님실에서 같이 만나서.

거기에 도시재생과가 포함돼 있다는 말씀일까요?

포함됐습니다, 거기도. 그런데 1대1로는 같이 안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유달만호동에 활성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897 개항문화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지역적으로 너무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하면 재생사업이 마무리된 후에. 그 마무리된 사업들과 어떻게 연결해서 큰 마스터플랜들이 구상돼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진행 중인데 성과평가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후에 어떤 게 정말 잘 됐고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보완돼야 될지 이런 정확한 데이터들이 나왔을 때 이 마스터플랜이 오히려 그때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는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된다고 하면 목포 만호동뿐만 아니라 바로 인접해 있는, 유사한 색채를 띤 서산ㆍ온금지구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위원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항문화거리 서산동 보리마당. 저기가 끝나는 시기가 2023년입니다. 종료되는 시점이 ’23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차장 만든다, 행복주택 짓는다, 디자인 도로 만든다, 청년플랫폼을 만든다 그런 꼭짓점이 정해진 사업입니다. 정해진 사업이어서 거기에서 그 사업으로 해서 선순환. 청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은 없습니다. 협동조합만 만들어져 있고요. 보리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여기서 ’23년까지 끝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용역이 시간이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서산동, 온금지구까지 여기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도면에 보시면. 서산ㆍ온금지구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권역별로 특색 있게. 지금은 국가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점으로만 되어 있는데 거기 점에 들어가지 않는 그 주변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도시재생과에서 말씀, 저희한테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고 상생하고 선순환구조 만들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은 다 거짓말이네요?

그게 마을협동조합입니다.

마을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아까 과장님은 계속 꼭짓점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도시재생과에 이 사업보고를 받을 때는 전체적인 내용이었지, 이 꼭짓점만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거의 다,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23년도 이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23년도 마무리 못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계속 업무보고를 ’30년까지 연장…. ’32년인가요? 32억. 32억이 투자되면서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상태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용역기간이 1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예,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 용역을 할 때는 과업지시서가 나갈 거 아닙니까? 과업지시서 안에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게 성과평가까지 다 마무리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성과평가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요?

도시뉴딜 재생사업들이 만호동, 유달동, 유달만호동, 계속 마무리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마무리된 후에 평가 후에 이 마스터플랜을 세워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17페이지 4차산업 활용 청년창업 사업지원 공모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2년간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이 공모사업인데 2년 사업 종료 후에 사업성과 평가 후 우수사업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급계획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예산이 통과될지 어떨지도 모르고 기본적인 방침만 세워졌지 어떤 식으로 할지는 그것이 2년 후. 직원들이 3명으로 시작해서 10명으로 늘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 예산이 통과되면 기본계획서를 수립할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수사업체 몇 군데에 어떤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에 대한 것은 계획이 아직 나와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예산에도 안 담아져 있고 그렇습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4차산업 관련 사업들이 창업에 대한 사업내용인데 성과를 내기에는 장기간 걸리는 사업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년 지원해 줘서 성공하기가 아주 어려운 사업들이라고 여겨지고요. 타 지자체 보면 성공사례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업들과 거의 유사합니다. 똑같다고 보면 돼요.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인센티브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이게 성공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하나 더, 저도 인구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문제 인식개선 및 출산장려 공익광고라고 하셨는데 물론 인구문제라는 것은 어느 지역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전세계적인 문제기는 합니다만 인식개선의 문제는 지방자치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맡아서 인식개선에 대한 사업은 해야 되고요. 이것은 정부에 맡겨야 될 일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출산장려를 한다면 정말 저출산에 대한 원인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내놔야 되죠. 차라리 이 비용이면 정말 실질적인 지원책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적극행정에 대한 업무적인 파악을 빨리 하셔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말씀으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유달만호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인데요. 이 마스터플랜이라는 뜻이 기본이 되는 계획과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계획과 설계가 서면 기존에 있던 것도 포함시켜줘야 돼요. 잘못된 거 시정하고, 그게 어떠한 발전적인 요건으로 마련돼서 추진을 더 강하게 할 것이냐 그러한 것이 마스터플랜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 쪽에 계속 투자되고 있는 그러한 사업비들이 이러한 마스터플랜이 기본이 돼서 정확하게 구도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용역이라 하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실천의 의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구상이 적극적으로 그 도시의. 도시 상생이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그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지역문제 현안을 풀어가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및 출산장려 공익광고요. 인구소멸뿐만 아니라 도시도 소멸됩니다. 위험한 문제입니다. 이게 과연 지역에서 어떻게 광고를 해서 출산장려라든가 인식개선이 돼서 출산이 더 늘어날 것인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포시에서는 어떠한 출산수당이 지급되고 자녀양육 지원이 되고 보육시설은 어떻게 확충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지역에 맞게끔 투명하게 더 확실하게 출산장려정책에 효율적으로 더 다가서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되면 이게 인구성별이라든가 연령별 구조에 따라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지역 불균형이 발생돼서 인구문제 자체가 너무 수렁에 빠져버릴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광고를 하실 때. 혹시라도 예산이 통과돼서 시행하게 된다면 지역 불균형을 해소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시점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인구가 감소된다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노동력이 부족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저하가 되고.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점검을 다 해야 돼요. 단지 광고만, ‘애를 더 낳읍시다’ 그 의미가 아니고, 결혼을 합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역에 대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가야 돼요. 현안점이 어느 분야별로 해서 이러한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 증가로 인한 효율성을 더 누릴 수 있다, 전체적으로 공유적으로. 이러한 것을 더 현안적으로 점검하셔서 이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도 공유를 해야 될 거예요. 매치해서 같이 이러한 점으로 해서 중앙정부와 목포시는 이러한 출산지원을 하고 출산에 대한 장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위원장님, 건의사항 있습니다. 벌써 12시 19분, 점심시간은 지났는데요. 담당 상임위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담당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다시 중복된다고 하면 예결을 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건이 아니면 담당 상임위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자제하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요. 도시건설위원은 한 6개월 동안 저랑 해서 내용들을 파악하고 다른 위원님들 성향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제가 오늘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은 전체적인 스타일들을 보고, 저는 오후에 그런 부분들은 지적하려고 그랬습니다. 첫 시간부터 선배의원으로서 위원장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좀 그래서 진행만 하고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서, 여러분이 조금 느낄 거예요. 가능하면 중복된 질문과 상임위에서 이미…. 저는 소신은 분명히 정확합니다. 소수의 의원 의견도 존중하고 다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부분들을 저는 존중합니다. 왜? 우리보다 타 위원보다 이미 한 6개월 동안 보고받고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원님들, 전문가도 계시겠지만 더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에서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위임사항이나 얘기들이 각 상임위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협의 하에 저한테 얘기 오지 않는 이상 최소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여러분이 초선이니까 자기 배운 거, 또 제도권 들어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라고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얘기 안 하는 저도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위원들 하는 얘기는 가능하면 제가 제재는 안 하겠습니다. 공무원들끼리 질문하고. 그러나 위원들끼리 상호 질문한 것 갖고 위원님들이 평가하지는 말고, 최종 심의할 때 얘기하시고 가능하면 상대방 위원님들 존중 속에서 예결위원회가 잘 마무리되도록 오늘 이후에는 제가 계속 관여를 하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질문하실 위원님? 최환석 위원님.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님,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시네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7쪽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 자치단체 등 이전 공공기관등에 대한, 아까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길래 제가 했던 부분만 잠깐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목포시를 포함해서 모든 지자체들이 4차산업을 거의 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 가상현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목포시에서도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다른 과에서도 많이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거기 위탁을 하신다고 그래요. 아까 박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2년 동안 20억이 예산을 할 계획이죠?

예.

거기서 우수사업체 인센티브는 별도 예산이 또 들고요.

그것은 2년 후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방금 말할 때도 목포시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전국 모든 지자체가 다 4차산업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성과를 낸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도 그렇고 계속.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4차산업이. 그런데 과연 이게. 생각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목포에 와서 이 4차산업 이것을 창업할 것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기업에서도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에서도 인재를 못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예.

대기업에서도 인재난을 겪고 있는데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가상현실, 그 실력 있으신 분이 대한민국 제일 끝에 목포까지 와서 이것을. 진짜로 실력 있으신 분이 오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신 분들은 지원금, 달리 말해서 지원금을 노리고 먹튀, 쉽게 흔히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 놓은 것이 목포에서는 이 사업을 창업하실 분이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 아마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현재 목포에 거주하신 분들 중에서.

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 말씀 먼저 하십시오.

대기업에서도 인력을 못 구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 목포에서 직장생활을 안 하거나 창업을 안 하고 기다리지는 않을 거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뒤에 보니까 지원요건이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혹은 선정 후 1개월 이내 목포 전입 가능자. 수도권이나 그런 데서 내려올 수 있게 길을 터놓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도 목포에는 물론 인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사업 종료 이후 3년 동안 목포시에 사업자 등록 및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되는데 안 하고 2년 동안 사업비만 받아서 다 하고 장비 다 소모하고 떠나버렸을 때 해소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소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규정을 뒀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잘 되고 있는 회사가 그쪽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보시는 4차산업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가 4차산업에 대해서 제가 예산 편성 들어오고 한 적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4차산업에서 이렇다 할 만한 게 하나도 없고, 금년에 이형완 위원님께서 드론산업에 대해서 조례를 하나 만든 게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4차산업을 모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지원제도가 없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지 인재가 없고 저기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 군 단위에서도 4차산업, 지역 특성에 맞는 4차산업 하나씩은 다 육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목포 실정에 맞는 4차산업은 어떤 것인가, 하나하나 해서 기초부터 따라가야 됩니다. 4차산업에서 전에도 안 했기 때문에 무시하고 지방정부에서 예산도 투입 않고. 그렇다면 그 젊은이들이 바라보는 일자리는 우리 지역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취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2년 동안 시민혈세 20억이 투여되는데 과연 그만큼 이상의 성과를 내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만약에 돈만, 혈세만 없애버리고 2년 후에 결과물이 안 나왔을 때는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재정이 운영되냐면 여기에 대해서 딱 우리가 여기서 살려고 한다 그러면 그냥 그 돈 주는 것은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월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 방법은,

존경하는 위원님, 마무리 정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평가해서 월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하는 부분은 회수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을 철저하게 꼼꼼하게 챙겨 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노기창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공보기능 강화 시정홍보활동 사무관리비로 시정 이미지 광고, 신문 구독료 등 7억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언론사 시정 인터넷 배너 광고는 신규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시 출입 언론사가 지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시정 방침, 축제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인터넷 언론사에 홍보를 추진코자 합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위쪽에 시정홍보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상기록물 관리 사무관리비로 영상저장장치 구입비 등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33쪽 상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보 발행, 시정소식지 발행 등 관련 예산 1억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정소식지 원고료 보상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마케팅 사무관리비로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등 8억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중간 부분에 방송사 라디오 시정홍보 광고 3,000만원 계상했는데요. 택시, 버스 종사자, 승객 등을 대상으로 한 라디오 시정홍보를 신규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34쪽 사무관리비 중에 네 번째 줄 전국체전 방송사 홍보는 내년도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중앙 및 지방 방송사를 통해 홍보를 하기 위해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전국체전 다중이용시설 홍보 8,000만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권에 이미지와 동영상 홍보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는 영상홍보차량 공공요금 등으로 2,0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비와 재료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상단 SNS 시정홍보 활성화 사무관리비 1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SNS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으로 글씨체, 포토샵 등 저작권 사용료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이미지파일 라이센스 구입비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온라인 브랜드 포털광고비로 1억 3,2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 예산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목포시를 검색할 경우에 첫화면에 축제 등 주요행사가 표출되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 그리고 36쪽 상단 여비 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쪽 상단 SNS 서포터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서포터즈 원고료 등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SNS 포상금으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쪽 하단부터 37쪽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박용준 위원입니다. 32쪽에 사무관리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영상저장 하드디스크 구입 그리고 제일 아랫줄에 시정 영상 웹하드 사용료.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좀 겹치는 개념인 것 같은데 따로 책정해 놓으신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위쪽에 하드디스크 구입과 그다음에 어떤 거라고 하셨습니까?

공공운영비 아래쪽에 보면 시정 영상 웹하드 사용료입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영상장치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기억하는 디스크. 기록하는. 그 디스크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위에 200만원은요. 그리고 아래쪽에 공공운영비에 있는 웹하드 사용료는 웹하드 사용에 따른, 언론 방송사와 특히 기록들을 공유하는 경우에 웹하드에 올리거든요. 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개념은 뭐냐면 어차피 영상을 제작하면 하드디스크에 보관을 하기 위해서 이 하드디스크를 구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리고 이 웹하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영상들을 올려서 저장해도 되는 개념인데 왜 이게 2개가 같이 책정됐냐 이 말이죠. 시정 영상 웹하드를 사용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하드디스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습니다. 하드디스크 구입하는 것은 영구보존적인 기록하는 그 디스크거든요.

그러면 이 하드디스크의 목적은 영구보존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시정 영상 웹하드는요?

시정 영상 웹하드는 일시적으로 웹하드에 올렸다 방송사라든가 저희가 여러 자료를 공유할 어떤 업체들과 올려놓고 나서 거기에서 공유하고 나면 그다음에 없어집니다, 이것은. 소멸성입니다. 다만, 웹하드를 사용하는 요금입니다.

쉽게 말씀하면 원래는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줘도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불편하니 웹하드에 올려서 저쪽 언론매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웹하드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환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환석입니다. 82쪽 좀 봐주십시오. 아, 32쪽이요. 제가 눈 입김이 내려가지고. 거기 보면 영상촬영용 드론 장비 유지 보수가 있는데 영상촬영용 드론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카메라 관리하는 직원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 기억에 3~4년에 구입해서 드론 기기 1대가 있습니다.

1대가 아니고 거기 밑에 보면,

2대 있습니다.

2대 곱하기 3회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2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특히 축제라든가 큰 행사를 할 때 드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사전에 군부대와 사전 승인을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은 못합니다만 필요할 경우에 사전에 이렇게 군부대와 협의를 하고 그래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그러면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서로 앞다투어 4차 산업 드론을 하겠다고 구입하고 교육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흐름 추세가 드론으로 하는 여러, 영상 촬영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업이 다각도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 아닐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도 드론이 올라왔어요. 교통행정과에서도 올라온 드론은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그러고 여쭤봤더니 사진 촬영이래요.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해안선 방제 단속이나 그렇게 해서 사용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영상촬영용 드론이 2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신다고 하는데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계속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활용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용을 하는데 사전에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드론 재원이나 이 드론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 밑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 밑에 영상촬영용 드론 장비 보험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125만 4,000원이 돼 있거든요, 보험료가. 이게 그러면 1대 보험료란 말입니까, 2대 보험료란 말입니까?

2대 보험료겠습니다.

2대 보험료가요?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우리 목포시에 위생매립장에가 또 드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생매립장에 거기는 활용을 잘하고 있고 잘 사용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거기는 56만 9,000원인데 여기는 거기만큼 더 잘 많이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보험료가 더 많이 책정돼서 혹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도 보험회사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듯한데요. 이 부분도 같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33페이지 시정소식 오디오북(CD) 제작인데요. 시정소식 오디오북을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CD는 무슨 말인가요? CD도 포함돼서 제작하는 건가요?

예.

요즘에 저장장치나 기록물장치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에 CD 집에 있는 분이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점자라든가 시각장애인분들은 계속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D 녹음 약 270매를 분기마다 제작할 때마다 이렇게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각장애인분들한테 필요한, 국가에서 이렇게 권고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저희 시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초창기에는 저희도 장애인들 배려를 안 했었죠.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고민을 했었고 특히 의회에서 이 부분을 권고를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각장애인분들은 이미 다른 플랫폼이, CD 플랫폼이 아니고 이미 다른 플랫폼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 온 사업이어서 여기에 또 계속 배부하신 분들한테는 우리시는 제작해서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한 지가.

그러면 지금 시각장애인분들이 요구해서 하시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세요?

요구보다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여기 시각장애우,

거기에 대한 활용범위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시각장애인분들한테 이렇게 활용한다는 범위를 백업 받아가지고 좀 받아보셨는가요?

보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들이 CD를 활용하신다고요?

배부를 하면, 저희가 보면 여기도 있습니다만 약간 큰,

그쪽 그룹단체에 제가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활용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도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 어떻게 확인을 하셨어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배부를 이렇게 직접 하기 때문에, 반응은 수시로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을 점자로 나온 책자를 드려야지 CD로 드린다는 말은 저는…. 이게 활용도 자체가, CD는 21세기 지금 2022년도에 거의 활용도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D 그 사업 하시는 분들도 지금 다 사업 철수하고 기계 하드웨어도 지금 안 나와요, 구하려고 해도. 그런데 그게 어떻게 확인되신 건지 모르겠네요. 누가 거기를 가셔가지고, 그 단체에 가셔가지고 그걸 확인하셨을까요?

저희가 지금 점자도 발행을 하고 그리고 CD도 이렇게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반응도 다시 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을 시각장애인한테 드리는 것은 점자책으로 많이 나가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CD를 지금 활용한다는 게 아주 의아합니다. 다음 페이지 34페이지요. 36페이지 보겠습니다. SNS 서포터즈 팸투어 관련돼서요. SNS를 하시는 블로거분들이나 그분들이 목포를 알리기 위해서 시에서 같이 이렇게 팸투어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저희 관광경제 사업이랑 좀 겹치는 사업 같은데요. 국내 관광객 유치나 외부에서 모시고 오는데. 그러면 이분들 서포터즈는 다 목포분이신가요, 과장님?

현재 저희가 30명으로 서포터즈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약 절반 정도는 목포분들이시고요. 또 절반 정도는 인근에 전남권에 있는 분들이십니다. 약간 더 전문가적인 그런 분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십니다.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범위는 계속 뒤로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매달 그리고 저희가 주에 한 번 정도씩은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면서, 특히 새로 변화된 관광이라든가 맛이라든가 그런 정보를 주면서 계속적으로 취재를 하고요. 그리고 SNS 매체에 올리도록 이렇게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의원들 생활을 할 때 SNS를 저희도 무시를 안 해요. 엄청 저희도 크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SNS 서포터즈 그분들의 활동을 저희들도 많이 응원해드리고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5명에서 반이면 15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분만 하시고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안 보이시더라고요. 저희가 체크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이렇게 활동을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조금 더 과에서 백업을 더 해드리는 게 이왕에 그게 돈이 20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간에 세비가 들어가는 돈이니 사업이니 무조건 하고 조금 더 체크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효상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요. 시에서 지금 현재 위촉기간을 1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적이 저조하거나 무슨 사정이 있다면 해촉을 하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감안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요. 시정 영상뉴스는 이게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과장님?

시정 영상뉴스는 현재 우리시 로비에도 이렇게 영상 나가고 있고요. 민원실에도 나가고 있고 그리고 각 동에 동 청사마다 동사무소 안에가 이렇게 TV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서 송출하고 있고요.

영상 요즘에는 저희 SNS 아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SNS에다가 영상을 올리면요. 조회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냥 카드뉴스로 한눈에 요즘 분들이 오랫동안 거기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보는 게 많이 흔치 않아요. 그만큼 잠깐잠깐 그냥 임팩트 있는 사진, 그런 사진, 카드뉴스가 훨씬 더 활용도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요즘에는 영상을 많이 안 쓰고 카드뉴스로 짤막하게 제가 보여주고 싶은 워딩만 이제 보여주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영상으로 그걸 누가 계속 앉아서 그걸 서가지고 보실지 모르겠는데 트렌드에 맞게, 카드뉴스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공보과 그냥 조금 컴퓨터 아시는 분들 조금만 해도 카드뉴스 그냥 3초, 5초 간에 아마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그냥 1분, 3분이면 만들 수 있는 건데 조금 이 부분은 세상이 돌아가는 트렌드에 맞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이 430만원씩 12개월이면 5,100만원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좀 시대에 맞게 바꿔주십시오.

예, 저희 SNS팀 생긴 지가 3년째입니다. 4명 직원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는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카드뉴스라든가 숏폼이라든가. 20초, 30초 그러더라고요. 길어야 1분 내외 이렇게 여러 영상도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잡혀놨으면요. 지금이라도 수정하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할 위원님들? 박유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유정입니다. 저는 35쪽에 공공운영비에서 SNS소식지 문자서비스 발송이 있어요. 5,000명에게 36회 발송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5,000명에 대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주 1회 저희가 일반적으로 소식지를 만들어서 발송을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채널에 신청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5,000명 정도 됩니다.

카카오톡에 신청하신 분 5,000명에 한해서 36회 똑같은 분들한테 나간다는 말씀이실까요?

여기 내용을 주마다 매 다른 소식으로 해서 주 1회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6회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늘면 보내는 인원이 더 늘어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 숙제겠습니다. 좀 늘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유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최유란입니다. 저도 35페이지에 보면 윗부분에서 공식채널 온라인 홍보, 공식채널 홍보물 제작, 공식채널 대표이미지 제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SNS 저희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대표이미지 제작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책갈피, 여기 투명 이렇게 서류 끼우는 이런 홍보물 제작해서 우리 시민들께 드려서 SNS 홍보를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은 아닙니다만 이런 비닐투명지에 SNS 문구를 넣어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이미지 제작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목포시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들어가면 공식채널들이 있습니다. 거기 앞에 대표이미지를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이와 관련한 온라인 홍보는 우리 공식채널을 다음이라든가 네이버 포털 같은 데에 홍보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포털 같은 데 이렇게 SNS 공식채널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표이미지는 공보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하기도 하고요. 또 100만원 정도 이렇게 세웠는데 용역업체에 맡겨서 대표이미지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보면 관경위에서 그런 BI 사업 해가지고 관광목포에서 이미지 브랜드를 잡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갖는 건, 각기 어떤 국 단위나 과 단위에서 각각의 어떤 대표이미지를 만들고 있다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하나의 이미지가, 예를 들면 ‘낭만항구 목포’ 이게 되면 이게 여러 곳에, 뭐 공보과에서 하는 부분으로도 쓰이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정하게 하나의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논의해서 만들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그리고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이미지를 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제작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또 다른 건가. 이미지는 이렇게 매번 제작을 해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 현재 시 브랜드 슬로건 아까 말씀하신 ‘낭만항구 목포’라든가 이거는 당연히 공통된 이미지가 제작이 될 거고요. 다만, 저희 예산 편성이 돼 있는 SNS 공식채널 관련은 이 부분은 저희 공보과에서 관리하는 그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필요했고요. 아까 혹시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 우리시 홈페이지에 관광 별도 그게 있거든요. 관광 분야. 그 관련 혹시 그 예산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미지 제작이라고 하는 건 여러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냐. 좀 비효율적이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님들? 안 계시죠?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세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문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3년 세정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전체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85억원이 증액된 1,564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종업원 급여 상승 등 세액 신장률을 고려하여 3억 7,000만원이 증액된 3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산세는 과세표준액 상승 등을 고려하여 7억 9,000만원이 증액된 2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로 유가보조금 안분율 감소 등에 따라 45억원이 감액된 3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1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2023년 안분율 1.6% 인상에 맞춰 25억원이 증액된 1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지방소득세 법인 소득금액 증가 등 최근 세수 추이를 반영하여 47억원이 증액된 2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을 적용하여 3억 3,000만원이 증액된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은 2023년 도세 세입목표액 증가에 따라 5,100만원이 증액된 16억 7,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그외수입은 부가가치세 세입예산 증가에 따라 26억 7,000만원이 증액된 65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조정교부금으로 도세 세입 추계액 증가에 따라 16억 2,810만원이 증액된 245억 1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국고보조금 예산 배정에 따라 2,695만원이 증액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19만 3,000원이 증액된 4,1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레이져프린터 카트리지 구입, 지방세 고지서 구입 및 납부안내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8,9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지방소득세 신고 접수 시 이용하던 국제통신망 미사용 등에 따라 463만원이 감액된 1억 5,0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한 3,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64만원을 계상하였고, 탈루, 은닉세원 발굴 및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 포상금도 전년과 동일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1,5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 0.012%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전년 대비 6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등 보수 유지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6,0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쪽입니다. 납세편의 증진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마을세무사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이관됨에 따라 186만 4,000원이 감액된 3,8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관리 철저 사업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한 3,5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차세대 세입 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으로 415만원이 증액된 2억 4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포상금 등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51쪽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사업 사무관리비 및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비 상승에 따라 1,243만 9,000원이 증액된 4,0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사업의 기간제 보수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306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1,4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사무관리비는 한국부동산원에 지급되는 검증수수료가 대부분으로 수수료 인상에 따라 1,124만원이 증액된 1억 7,5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증감액이 소액 또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 활성화 사업이 내년 본격 시행됨에 따라 1억 6,7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답례품 구입 및 홍보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억 4,9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답례품 발송 등을 위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500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4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쪽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8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행정운영경비는 저년과 동일하게 1억 2,1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4쪽 한번 볼게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가지고 아래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일단 회의하시는 심의위원들이 다들 결정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그 결정된 명단 위원님들 한번 주시고요.

예.

이 중에 제가 궁금해하는 이유는 그때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청년들이 꼭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그 기회를 주셨는지 확인해 보려고 제가 명단을 달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다른 데에는 참석수당이 7만원인데 왜 여기 답례품선정위원과 기금운용만 10만원이죠?

2시간 이상 하면 10만원으로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회의가 2시간이 될지 1시간이 될지 그걸 어떻게 정해놓고 합니까. 무조건 2시간 이상 합니까, 이거는?

2시간 이하 하면 우리가 7만원 주고요. 2시간 이상 하면 10만원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좀 관심있는 사항이니까요. 보통 3시간 정도 합니다, 하면.

아직 한 번 시작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보통 3시간을 한다고 장담하십니까?

엊그저께 한 번 해 봤더니 관심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3시간 넘게 했어요.

3시간 정도 걸린다 이 말씀이세요?

예.

명단 좀 주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 제작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만드시려고 기획이 되어 있나요?

한국진흥공단으로 우리가 의뢰를 해가지고요. 네이버 있지 않습니까. 배너 그런 것 해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는,

한국진흥공단이요?

예.

그 진흥공단이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영상이랑 관련이 있는 단체인가요?

네이버 포털사이트에다 하면 그쪽에다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출향인들한테 비춰지는 거잖아요.

예, 내년 어차피 상반기는 기부자들이 관심이 덜 할 거예요. 하반기 때 해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 해가지고 명절 있지 않습니까.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개월 정도 해가지고,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만들려고 기획을 어떻게 하고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대충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뭐냐면 계절별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의뢰를 해가지고 광고회사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계절별로 그러니까 봄,

아까 네이버 배너에 올리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배너 광고 구입비가 바로 밑에 보면 1,000만원이 있거든요. 아까 그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한국진흥공단으로 의뢰해가지고 우리가 네이버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 자체를,

네이버다가는 얼마 정도, 1,000만원이면 얼마 정도 게재를 할 수 있습니까, 기간이요?

한 달이요. 광고기간 한 달밖에 아닙니다.

그거를 어디, 상단에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있지 않습니까. 주 메인에다가 해가지고,

저희가 홈페이지를 네이버 홈으로 들어가면 바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게 한 달간 하는데 1,000만원밖에 안 든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같이 가격을 이제 협상을 해야죠.

지금 알아보시고 예산을 올려놓으신 거세요? 아니면 그냥,

아니요, 알아보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또 협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영상은 어떻게 송출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송출하고 어떤 방법으로 출향인들이나 목포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세요?

우리가 시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하고요.

시 홈페이지는 얼마나 들어옵니까? 시민들이나 출향인들이 그 영상을 보려고 얼마나 들어오시나요? 그냥 평상시에도, 아까 시정 영상이나 그런 것을 올려놨으면 그런 것을 보시려고 얼마나 들어오신다고 추산하세요?

그래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옵니다. 쉽게 말하면 공고 같은 것 하면 그것을 관심 있게 보는 친구들,

그게 검증이 되신 거세요?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그 그룹이 하루에 몇 명씩 들어왔다는 것을 지금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과장님 생각대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세요?

우리 애들도 보고 친구들을 보더라도 친구 애들을 보더라도 관심 있는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과장님, 이것 왜 중요한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 왜냐하면 안 그래도 저희 시 재정 모자르다고 해서 출향인들이, 이것 이제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출향인분들한테.

예.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한테 고향사랑기부제를 설명을 해드리고 홍보를 해드리고 그분들 마음을 울려서 기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지금 전혀 제가 드린 질문에는….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출향인들이 어떻게 이걸 볼 수가 있습니까? 효과적으로. 그다음에 꼭 출향인이 아니더라도 목포시민들도 알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있으니 혹시나 외지에 살고 있는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루트는 어떻게 잡고 계세요?

각종 동창회 있지 않습니까. 동창회 쪽으로 회장님, 총무님 해가지고 이런 사이트도 있다고 우리가 홍보하고 출장 가가지고 이런 홍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대일로 만나가지고 홍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볼게요. 정말 이것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영상 자체를 아까 말씀드렸던 혹시나 거기 광고회사에 맡긴다고 하면 샘플을 여러 가지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여기 시청 직원분들이나 시민분들에게 사전 샘플을 보여줘가지고 어떤 게 가슴을 울리고 어떤 게 출향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지 해 보시고. 그냥 영상 단편으로 몇 개 만들어놓고 예산 아예 없어지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준비를 단단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포맷을 잘 짜주십시오.

예, 우리가 처음 시행되는 업무인 만큼 최선을 다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오해 안 받게끔 우리가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요. 50페이지 보겠습니다. 체납정보통합시스템 및 이미지스캔 그 밑에 세 가지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프로그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제일 밑에 것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를 해년마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어떤 식으로 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죠?

프로그램이 바뀌고요.

지금 이전 프로그램으로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꼭 바꿔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쉽게 말하면 핸드폰도 업그레이드 하듯이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안 그러면 쓸 수가 없다는 말인가요?

쓰면 구식이어가지고 이제 속도도 안 빠르고 예를 들어서 조회기능이 떨어지니까,

저희가 영치차량이 목포시내에 몇 대 정도 됩니까?

우리 과에 1대 있고요. 등록사무소,

아니요, 저희가 영치차량이 저희 목포에 몇 대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에 1대 있고 등록사무소에 1대 있고 총 2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영치차량이 몇 대나 있냐 그 말이에요. 관리차량이.

영치차량 대수가요?

예.

체납 대수를 말씀하십니까?

예.

1만 대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장비네요.

예.

시스템 운영에도 이렇게 월마다 사용비를 내는 모양이죠?

예, 모든 것이 유지관리비라 해가지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체납정보시스템 이미지스캔 이 시스템도 꼭 달마다 66만원씩 꼭 유지보수가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야지 혹시 기계가 이상이 있으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기계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고장난다는 말이에요?

고장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하고 이미지스캔 시스템이 말 그대로 스캐너 말씀하시는 것 아니세요?

뭐냐면 유지보수비는 1년간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통으로 그냥 계약해가지고 66만원씩 12개월 나눠놓은 것입니까?

예, 그러죠.

그러면 원래 이것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예.

원래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계약할 때 그렇게 의무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박유정 위원님.

과장님, 55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종합정보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나요, 현재?

내년 1월부터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구축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아직 오픈이 안 되고요.

구축 중이라고요?

예.

이것은 유지관리비고요? 올라온 것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들 안 계시죠?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 준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요, 과장님. 물품 전자태그 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지금 저희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도입을 지금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이배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이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7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스마트경로당 구축에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시내 공공와이파이 회선요금 1,79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 회선요금 6,66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사회조사 추진 통계업무 관련 2,0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사무관리비, 공과금 성격의 공공운영비, 여비,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8쪽 하단부터 79쪽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업무용 PC,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2억 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중간 부분 행정전산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현재 PC 본체 2,017대, 모니터 2,010대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중 본체 394대, 모니터 828대가 내용연수 5년이 지나 본체 속도저하, 모니터 액정불량 등으로 교체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PC 본체 200대 구입과 노후 모니터 200대 교체비용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1대 교체비용 3,078만 8,000원과 항온항습기 1대 교체비용 2,9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공공운영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행정전산망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행정전산망 부하분산 네트워크스위치 교체비용으로 2,500만원, 행정전산망 암호화장비 교체비용으로 421만원, 통합로그관리솔루션 교체비용으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지원 소프트웨어 운영관리 중 프로그램 구입비는 매년 갱신하는 사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과 한컴오피스 한글프로그램, 신규 Adobe 프로그램 구입비용으로 9,9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부터 84쪽까지 사업체 통계조사와 전라남도 사회조사 관련 예산은 전라남도의 지침에 따라 각 항목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84쪽 아랫부분 목포 통계연보 제작에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86쪽 중간 홈페이지 보안 및 네트워크시스템, 목포시통합메시지시스템, 홈페이지 시스템 S/W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9,4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용역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87쪽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통신회선 이설비로 2,000만원, 목포 평화광장 BGM 방송설비 설치 공사비로 1억 9,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실과소동 IP전화기 구입, 컬러링 시스템 교체, 동사무소 영상중계단말서버 교체와 본청 로비 디스플레이 안내판 구매 설치로 3억 1,5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로 2023년 공공와이파이 전기공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중간 부분에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목포시 스마트인재교육센터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사업 스마트경로당 구축 시설비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 활용 교육담당자 위탁교육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차 산업 국가자격증 취득 위탁교육비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하단부터 92쪽은 정보통신과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3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자꾸 제가 1번으로 하게 되는데 다른 위원님 먼저 좀 해 주십시오. 일단 89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제가 좀 정확하지 않지만 공공와이파이 장비 유지비가 제가 그때 무상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유선으로 해가지고 2,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설명 한번만 해 주시겠어요? 유료인지 무료인지 정확하게. 시간 걸리실 것 같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몇 페….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잠깐만요.

제가 위에 의원실에 가면 그때 자료 주셨던 게 있어요. 저도 그걸 확인을 하면 금방 나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와이파이를 어떤 A구역에 설치를 했다가 또 B구역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몇 건 정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예,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2023년 공공와이파이 전기공사비가 있어요. 이건 새로 더 설치한다는 말인가요?

예, 우리가 와이파이를 새로 신규로 설치를 할 때는 한전에 전원공급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한전에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기 위해서, 기본요금이 또 있거든요. 그것을 내기 위해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이 예전에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2년 남은 사업이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공공와이파이 전기를 또 공사한다는 이야기는 새로 또, 뭐 국비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시비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언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입니다. 목포시 스마트인재교육센터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료 갖고 오신 거나 뭐 없으십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만 보시지 마시고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좀 보여주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냐는 말씀이에요.

그 자료는 만들어놨습니다만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또 오전에 했던 이야기 똑같이 반복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시면 열정적으로 하셔야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들을 설득하고 “제가 설명이 부족했으면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틀 남았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어차피 최환석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드론은 말씀 안 하겠습니다. 그냥 해도 됩니까? 지금 저희 상임위에 올라온 드론들은 모든 예산들이 다 삭감됐습니다. 이 드론을 굳이 교육하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까?

드론 교육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비도 마찬가지고 드론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정보통신과는 좀 덜 하겠지만―드론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른 과로 시키자마자 발령나버렸어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직원들에 대한 드론 교육비용은 없습니다.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 교육비입니다.

민간위탁교육 말고 사무관리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여비. 드론 활용 교육담당자 위탁교육비. 이것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드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교관을 양성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 모든 올라온 그런 드론 교육 관련된 예산들은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정보교육과에서 교관을 육성해가지고 그 교관이 다른 실과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다 교육시키면 되니까. 맞습니까?

다른 과에 예산 올라온 것은 저는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고요. 저희 과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드론 예산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 교관을 육성하는데 300만원씩 3명이 가면 이분들이 교관자격증을 따가지고 나오실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을 상대로 하는 교관 자격증이 아니고 일반인을, 드론 교육자 양성을 위한 교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드론 교육자를 위한 교관 양성은 또 뭡니까?

드론 교육생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드론 교육생, 그러니까 드론 자격 취득을 위한 인원을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교관을 어떤 기관에다가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과장님 말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나중에 끝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위원님들 찾아가시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짜 그렇게만 설득하시면 이것 그냥 삭감됩니다. 전 부서 다 삭감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드론에 대해서는 지금 전 부서 다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맞다고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교관을 양성해서 시청에 모든 직원들을 교육시킨다고 하면 정말 좋은 예산이고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문에 충실히 답변을 하시고요. 또 본인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양해 구해서 팀장이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자료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열두 분이 보는 예결위원회에서 정말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하다면 실과장이나 국장이나 그런 열의를 보여줘야지. 예산 올려놓고 그냥 위원들이 판단해서 뭐 삭감하면 하고. 그러려면 뭐하러 이렇게 예산 편성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렇다면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최환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금 박용준 위원이 했던 질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방금 박용준 위원님 질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고 궁금해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드론 활용 교육담당자 위탁교육비 그랬는데 이것을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외부 전문가를, 쉽게 말하면 외부 교관을 양성하는 기간에 정보과에서 3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배출한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출해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그분들 어떻게 활용합니까?

우리가 현재 청호중에다가 교육센터를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교관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바로 그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민간인 위탁교육비 300만원 100명 90% 2억 7,000. 그러면 이것을 굳이 구)청호중학교 부지에다 하려면 이 2억 7,000이라는, 재정자립도가 17%밖에 안 되는 우리 목포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미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목포가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로 설명을 해서 지금 청년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드론하고 4차 산업 AI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오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이 4차 산업 AI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위에, 어차피 교관은 1종 따실 것 아닙니까.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요. 1종 자격증이요.

예.

그러면 교관을 양성해가지고 구)청호중학교에서 드론 교육장을 열려면 굳이 2억 7,000이라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었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교육을 자격을 얻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을 안 세워도 되는데 세웠지 않냐.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드론 교육만 한 게 아니고 2억 7,000이라는 금액은,

아니요, 위에 부분하고 같이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줘보십시오.

예, 2억 7,000이라는 이 교육비는, 소요예산은 드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다섯 종목 분야로 나눠져 있거든요. 빅데이터하고 3D 프린터, AI, 드론, 코딩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체 100명을 잡았는데 항목별로 20명씩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예.

목포에서 AI 인공지능을 교육시킬 교관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하려면 제안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위에 드론은 궁금해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는 과에서 올라오는 드론 교육비가 있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1인당―다 똑같은 1종입니다―175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호과는 1종 1인당 2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방금 정보통신과는 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다 똑같은 1종 교육을 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3D 프린터, AI, 드론, 코딩 이 5개 항목의 평균을,

과장님, 위탁교육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무관리비 아까 말한 강사 교관 아까 지원하신다 하는데 그 똑같은 1종 자격증을 따는데 왜 과마다 이렇게 금액이 다 다르게 예산서에 올라오냐.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300만원이 책정돼서 900만원이 왔나. 그걸 여쭌 것입니다, 과장님. 다른 과는 같은 1종에 175만원 또 다른 과는 250만원 그렇게 올라왔는데 정보통신과는 왜 300만원이 올라왔나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게 최대치가 드론 교육 같은 경우는 478만원으로 우리가 파악을 했고요. 최저치하고 평균을 내보니까 최저치는 152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 저희는 한 300만원으로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예산을 세울 때 견적서를 안 받아보셨습니까? 견적서 받으셨으면 그 견적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견적서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안 받고 그냥 대충, 중간치를 계산해서 하신 것입니까?

예, 최대치하고 최저치하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면서 어떻게 견적서도 안 받고 최대치하고 최저치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세우실 수가 있어요?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 최대치하고 최소치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교육비라는 게 각 학원마다 전부 다 달라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175만원의 예산을 세우는 데는 과장님 말씀처럼 각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적은 데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고요. 여기 300만원 세운 데는 안 받고 그냥 최대치, 최소치를 해서 올린 거고요. 그 차이입니다, 과장님. 시민의 혈세가 단 1원도 허투로 쓰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면서 견적서 하나 안 받아보고 비교견적 안 받아보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좀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차후라도 예산을 세울 때 견적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요. 정보통신과에서 아까 박용준 위원이 말했다시피 교관을 양성해가지고 한다면 직원들 교육도 같이할 수 있도록 그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과장님.

예, 그것도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각 과별로 일률적으로 혈세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교원이 양성이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300만원의 드론 교육 담당자 위탁교육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랑 최환석 위원님은. 아랫부분에 4차 산업 국가자격증 취득 위탁교육비 이거랑은 별개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인데 과장님께서 자꾸 헷갈리셔가지고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하고는 별개고요. 제가 과장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장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그것으로 봐서는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2억 250만원이 삭감돼서 왔어요. 이 부분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끔 생각이 드는 그런 현재 답변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결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상임위에서 올라왔던 그대로 2억 250만원을 삭감하는 것밖에는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료를 주셔야죠.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적어도 2억 250이 아니고 2억을 더 받을 수 있는 노력이라도 해가지고 “나 이것 꼭 해야겠습니다.” 의지를 좀 보여주셔야죠. 위원들 설득하고. 그냥 이대로 2억 250 삭감당하실 것입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 삭감하기 위해서 앉아계시는 분들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하면 다 예산 그대로 살려서 올려보내주실 분들인데 그냥 과장님 가만히 계시면 그냥 삭감입니다. 이틀 남았으니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과장님, 저는 본청 로비 디스플레이 안내판 구매 설치 건입니다. 그거는 기존에 없었던 안내판을 구매하신다는 건가요?

예, 현재 로비에 들어오면, 시청 본관 로비에 들어오면 목포시 모형하고 그림 올려진 데 있단 말입니다. 거기 공간을 잡아가지고 디스플레이를 거기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나요? 그렇게 바꾸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스마트시대 맞이해서 거기 청사 로비 전면에 디스플레이를 설치해가지고 홍보라든지 또 행사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거기에다 표현할 수 있어서 이게 지금 상당히 앞서가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저는 시청 청사는 그 앞부분은 앉아서 무언가를 읽고 앉아있는 쉬는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쳐가는 공간이에요. 스쳐가면서 정책에 대한 사업도 홍보자료를 송출한다고 했는데 서서 그것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항상 스마트첨단을 말씀하시는데 항상 스마트첨단만이 최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목포는 예향이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설치된 그림이 훨씬 평화롭고 저희 목포 이미지랑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변화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꼭 필요하다면 이거는 시민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그런 곳에 설치가 돼야지 저는 시청 청사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목포시 스마트인재교육센터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입니다. 소요예산액이 5억이에요. 5억으로 이 많은 사업들을 하신다는 것이 저는 참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목적이 중고등학생에 대한 우수영재를 육성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학생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공간으로 만든다는 건지. 어떤 게 목표신지요?

원 목적은 미취업 청년 중장년층을 위한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4차 산업 관련한 사업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고, 이게 중고등학생들한테 교육은 접근하기 쉽고 앞으로 4차 산업으로의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함으로써 상당히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기초교육과정을 여기에서 한다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추진방향에 보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최신 스마트 신기술교육을 방학 중에 실시하여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습득하는 우수 AI 영재로 육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수 AI 영재를 육성한다고 하면 그 방학 중 1개월을 실시해가지고 이게 우수 AI 영재가 육성될 수 있을까요? 운영계획에도 그렇습니다. 1개반 25명의 정원으로 연 4개반 이상을 운영해서 연 200명 이상의 우수 인재를 발굴할 수 있으시겠어요? 교육시킬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전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이게 AI 영재로 육성한다는 것은 그쪽 분야에 특출하게 발달한 아이들을 우리가 선발도 하고 학교라든지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쪽 분야의 교육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자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 추진방향이랑 맞지 않잖아요. 이 계획 자체가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하고 싶은 게. 이상입니다.

제가 박효상 위원님 질문하고 국장님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질문하십시오.

90페이지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목포시에서 왜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도시계획은 정부 스마트도시정책에 부합하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실과에서 응모하는 사업들,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에 응모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계획이 없으면 정부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알고 계십니까? 스마트도시를 함으로써 재정적으로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는 것 아시죠? 이 구축하는 데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예산 저희 갖고 있는 예산에 훨씬 넘어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예, 용역 수립은 해놓고, 어떤 분야냐면 교통 분야라든지 또 안전 분야 이쪽 분야만 따로따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한 번에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저희 목포시는 지금 뭐가 가장 시급합니까?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낮은 목포시에서 이 재정으로 도대체 목포시 사업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내년에 전국체전에 예산이 모자라서 100억도 빌어 빌어 빌어가지고 100억 가져와서 그 돈도 모자라서 목포시에서 또 십 몇 억을 태운다는데. 이게 과연 중요한 사업입니까? 이거는 지금 다른 시, 과천이나 정부합동청사 그쪽 부근에서 시행을 하고 나서 충분히 활용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직 지금 이 사업이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말 그대로 네트워크 기반된 사업이라서 에러가 생기면 목포 전체 행정이나 그런 부분에 마비가 생긴다고 그래요. 아직 지금 검증이 안 된 사업이에요. 정부에서 육성을 하려고 하지만 예산 투입이나 유지보수비나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목포시에서 지금 먼저 미리 이거를 세워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목포가 먼저는 아닙니다. 여수, 순천 이런 데는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수, 순천보다 잘 삽니까? 그분들 하신다고 저희도 꼭 따라해야 되나요, 사업을요?

이게 2018년부터 시행된 거라,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육성한 사업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가장 초기 진입 단계에서 문제점이 뭐예요? 이거를 하려고 하면 가장 첫 번째 다루고 가야 될 문제가 뭡니까, 과장님?

저희 목포에 대한 문제점들이 돌출이 많이 되겠죠.

아니요, 시민들의 참여의식이에요. 이거는 시민들 자체가 저희가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기반을 줘도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캠페인 먼저 시작하고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나가야 될 문제지 벌써부터 이것 하지도 않는 것 미리, 저희 살림이 내년에 할 일이 많다니까요. 선택과 집중을 본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사업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투여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이게 스마트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야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모사업에 응모가 가능합니다.

안다니까요. 예, 안다니까요.

국가,

알아요. 국가에서 지금 권장하고 있고 수립해야 된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다른 타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재정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이거를 꼭 국비를 주고 도비를 준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됩니까? 더 중요한 사업이 있고 더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가 가장 시급하고 어떤 거를 선택하고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미 지금 해 온 천안이나 봤어요. 계획수립 용역 세워가지고 제가 두 지자체를 봤는데 아직까지 위험한 사업이에요. 저희가 왜 먼저 미리 이거를, 타 지자체가 하는 것 보고 충분히 뒤에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저는 과장님께서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 목포시 지금 재정이 어떻고 정말 지금 시급한 사항부터 둔다고 하면 이 예산 자체를 안 올렸어야 됩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교통 부분이나 범죄 부분들은 안전총괄과에서 충분히 지금도 문제없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올해 것 봤어요. 불난 것 그다음에 사람 친 것, 사고낸 것, 잡아낸 것 봤어요. 모니터 요원들이 계속 돌아가시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 쓸 수 있잖아요. 아까 하신다는 두 가지 부분에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쓸 수 있는데 아직 검증도 안 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여가 될 건데 이거를 벌써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과장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지금 스마트시티에 옛날에 어르신들이 버스 언제 오는지 모르고 기다리셨다가 골탕먹는 경우가 있었는데 충분히 이 시스템만으로 목포시에 아직 천천히 천천히 이런 부분이 정착될 수 있겠고요. 지금은 목포시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도입 단계니까 충분히 나중에 다른 지자체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충분히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이게 스마트도시기본계획수립이 2020년에 해서,

’18년부터 시작했고요. ’23년도까지,

우리시를 예를 들어서요. 우리시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예산을 반영을 했다가 못하고 금년에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건 스마트도시계획 기본수립이 안 되면 다른 것 자체가 스마트라는 명칭을 붙이기가 힘든 그런 용역사업입니다. 그래서,

예, 과장님, 아는데요. 목포는 지금,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예, 목포의 미래 먹거리는 관광입니다. 그다음에 관광으로 인한 연계된 사업을 해야지 그래야지 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까지,

수고했어요. 잠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인 예결위 위원님들 몇 분이 이야기하시고 또 경청을 하셨어요. 또 상임위원회 조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 조서 위주로 지금 예결위원님들이 물어보고 또 궁금한 것 질문하는데요. 과장님이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게 좀 준비들이 그래도 예결위원회에 참석을 하시면 상임위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삭감이 됐든 위임을 했든 열정적으로 위원들을 설득시켜서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거기 시 입장이 나서서 타당성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냥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그렇게 근거자료도 없이 예산 편성하고 우후죽순식으로 그냥 각 과마다 드론, 목포가 막 갑자기 내년 예산에 보니까 드론 바람이 불었던데. 이게 국장님, 좀 보고 느낀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한말씀 하시고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어떤 보충답변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설명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목포 스마트인재교육센터는 사실은 한국미디어협회하고 스마트인재개발원하고 목포시하고 협약을 한 건데 사실 그 부분을 저희 기획복지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시간적인 공간을 초월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구)청호중학교에 교육장을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드는 것은 우리가 교육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만 있고 나머지 교육비나 이런 것은 한국스마트협회에서 국가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와서 하는데 마침 내년에는 기 따온 몫을 우리 목포로 주기 위해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못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아까 4차 산업 국가자격증 취득 위탁교육비 관련해서는 이것은 실제로 목포에 거주하는 청년 위주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목포가 얼마나 어려운, 취업ㆍ창업하는 그러한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야 우리 목포가 눈을 떴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자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열심히 하기 부탁드립니다. 이호성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자치행정과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록물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7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기록물관리,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5,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각종 행사 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하단에서 98페이지까지는 서무행정관리, 사무관리비로 3억 1,8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는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에 따른 대외홍보와 국회 등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7,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입 확충을 위해 출향인사가 많은 서울 현지에서 근무하게 될 임기제 공무원의 사무실과 숙소 임차 등을 위한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전남도가 운영하는 대외협력사무실을 함께 이용하고 사무실 인근에 임기제 공무원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기 위한 보증금과 임차료 등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앞으로 자치단체의 새로운 세입원으로 각 시군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는 직원이 중무를 수행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숙소인 점을 감안하여 임대료가 요구한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억 3,8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인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7억 6,1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운영, 사무관리비는 8,0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 장애인 고용부담금 1억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고용 장애인 공직자 퇴직에 따라 2021년부터 의무채용인원이 미달되어 매년 초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입니다. 연금지급금은 1억 8,918만 9,000원으로 지급금 산정기준은 기준소득월액이 상승함에 따라 1억 8,9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담비로 1,557만 7,000원과, 인프라 자원보강 분담비 1,6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가운데, 공무원자녀 국고대여학자금 운영에 따른 부담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통보한 예산금액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행정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는 2억 9,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107페이지까지 행사운영비는 8,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 참석, 주민자치위원회 지방자치정책박람회 견학 등 행사실비지원금은 7,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조금은 2,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1,500만원과 1,307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2,800만원과 9,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율방범대원 운영입니다. 작년과 동일한 2,59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하단에서 111페이지까지는 사회단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8,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는 1억 7,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1억 4,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국민운동지원사업, 행사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국민운동단체 교육비 및 여비로 3,6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본예산 계상 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대체 등 교육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서 50%를 감하였으나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등 방역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2023년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태극기 보급 및 장학금 지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5,6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과 신흥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갈등예방관리는 민원 및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해 3,0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농 상생교류사업이 서부권통합성장추진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갈등예방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에 기초지자체장 협의회 관련 예산을 작년과 동일한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범시민운동 마을가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7,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는 기존에 약속지킴, 친절운동, 기부나눔 등 추진하던 범시민운동에 새롭게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골목길에 기존 건물과 어우러지게 자연스러우면서 독특한 나무터널과 포토존, 담벼락 조경을 설치해서 사계절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조성을 통해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더불어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목포만의 명소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각 동 골목길 특성에 맞게 확대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목포시 골목길 조경의 기본틀을 담는 사업으로 우리시의 골목길이 전국의 젊은이들이 찾는 장소로 성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 요구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단에 소규모 긴급복구사업비,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통장 활동지원비입니다. 공공운영비와 활동보상금, 행사실비지원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후생복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억 2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부분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17페이지입니다. 임신한 직원에게 편의용품 구입을 지원하는 1인당 4만원, 총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28억 3,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후생복지사업의 국제화여비입니다. 목포발전방안마련 해외배낭연수 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고생한 직원들 노고 격려와 시정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11억 4,6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목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5,682만원을 증액하였고, 직원 문화체험활동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자산취득비입니다. 직원 등 복지 향상을 위해 신규 콘도 회원권 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사 안내직원 용역비는 작년과 동일한 3,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억 8,9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정전남 으뜸마을사업을 기존 91개 마을에서 내년 45개 마을로 추가 선정하고 마을별 사업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그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마을행복디자이너 활동비가 월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도비보조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입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시군 정기 출연금이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은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430만원과 일반보전금 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따른 일반보전금은 국비 전액 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부터 128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 및 직원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일단은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일단은 111페이지에 제일 아래에 있는 청년이 찾는 큰목포 운동 추진이 있잖습니까? 이 사업에 보충적으로 제출하신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청년이 찾는 큰목포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의 사업 내용 자체가 예를 들면 음식점 서비스업의 친절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질서 운동이라든가 쓰레기 줍기 운동이라든가 등등이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미 기존에 자치행정과라든가 아니면 관련 과에서 하고 있는, 정말 열심히 관광과 같은 데도 특히나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 청결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서비스업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것이, 더구나 여기에는 꼭 이것이 청년이 어떤 모토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청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큰목포 운동, 이미 하고 있는 것을 큰목포 운동이라고 붙이는 것이 실은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것과 연결 지어서 방금 말씀하신 범시민운동 마을가꿈이라고 하는 사업 역시 좀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포가 굉장히 어둡고 칙칙하다. 제가 다른 지역에 사는 지인들하고 목포를 두세 번 정도 같이 와가지고 봤을 때 여수나 전주라든가 이런 곳보다 훨씬 더 목포가 관광지로서 메리트가 있다, 훨씬 볼거리가 많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장소 자체가 목포라는 곳이 그렇게 원래부터 어둡거나 칙칙한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원도심의 골목길 곳곳을 다녀봤지만 이미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골목 안에 자기 골목의 정서에 맞게 화분도 내놓으시고 나름 가꾸시고 계시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볼거리인 거예요. 획일적인 형태의 꽃을 어디다 꾸미는 형태가 아니라 그 동네 주민이 스스로 거기에 양파를 심으시든 아니면 앞에 꽃을 심으시든 쪽파를 심으시든 간에 이렇게 심으신 파란 식물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각자 자신들의 어떤 필요성과 그다음에 아름다움을 주는 이런 부분이 매치가 되면서 하나의 독특성을 갖고 있는 게 이미 우리 지역 원도심 곳곳의 골목길에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쩌면 그런 부분들이 더 활발하게 주민참여의 운동 형태로 잘되기 위한 어떠한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렇게 한 곳을 찾아가지고 1억 7,000이라고 하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예산입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투여해서 ‘마을가꿈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라는 하나의 정형화된, 디자인화된 꽃길을 조성하는 방식이 어쩌면 목포라고 하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실은 사장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보여서, 범시민운동 마을가꿈과 그다음에 청년이 찾는 큰목포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름은 거창하나 실질적으로 이미 하고 있거나 혹은 이 독특성을 획일성으로 바꾸는 위험스러운 사업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전면적으로 삭감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정동우회에서 민간사회단체사업으로 저희한테 민간경상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인데요. 이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민간인, 단체 등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들을 범시민운동이나 아니면 청결운동이나 이웃 돕기나 나눔이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제목을 아마 그분들이 제출해서 그대로 저희가 넣기는 했습니다. 넣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목을 바꾸라고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단체뿐만 아니라 111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사업들이 대부분 다 범시민운동이나 나눔운동이나 친절운동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을가꿈운동에 대해서 기존에 이미 자연스럽게 되어 있지 않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라는 말은 지금 현재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 그런 이미지라는 것보다는 기존에 목포 하면 어둡고 칙칙한 이미지가 있었다, 그래서 이미지 개선사업을 한다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골목길을 해 놓은 것은 굉장히 좋으나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보러 젊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서울하고 또 수원하고 전주를 가봤더니 골목길을 아기자기하게, 인위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굉장히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볼 곳은 많이 없었습니다마는 예쁘게 해 놓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그걸 보고 즐기고 하는 젊은이들이 그 골목길을 꽉 찬 것을 제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골목길 정서에 맞는 그런 구조로 꾸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드린 것은 저희가 이미지가 인터넷상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여드린 거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골목길의 정서에 맞게, 지형에 맞게, 형태에 맞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할 거고요. 만약에 하게 돼가지고 잘되면 정말로 젊은이들이 근대역사하고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정말 좋은 관광지로 하나로 더 추가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마을가꿈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울이나 전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 북촌이라든가 이런 마을 단위의 관광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이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 찍고 하는, 예쁘게 꾸민 것이 우리 동네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역사성과 맞지 않을 때는 뭐랄까 어려움이 있고 그동안에 다니지 않았던,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다니게 되었을 때 본인들의 일상이 침해를 받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광객을 위한 마을가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원주민을 철저하게 고려한 속에서 진행되지 않을 때는 이게 실패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원이 계속 발생할 거 아닙니까라고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요즘 청년들이 예쁜 것을 좋아한다. 맞지요. 사진 찍을 수 있는 걸 좋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의 청년세대는 굉장히 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색깔이 예쁘고 아기자기한 형태가 아니라 요즘은 기후환경 위기시대에 어쩌면 인위적이지 않은 형태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혹은 주변의 환경과 잘 어울리는 그런 아름다움을 많이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어느 조그만 동네에 앉아서 조개를 까시는 할머니 옆에 있는 그 쪽파 텃밭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지 여기에 이렇게 화분 형태를 갖다가, 여기 보시면 그게 나와 있어요. 사계절 꽃을 교체한다. 이 부분도 실은 환경적인 면에서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꽃을 계절별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도 그런 형태로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을주민이 꽃을 키워서 사계절을 키우는 게 아니라 계절별로 맞는 꽃을 바꿔주는 형태의 이런 인위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민의 의견을, 원주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고려한다는 것과 함께 환경에 대한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면에서 본다면 이 마을가꿈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기획되어 있는 사업 자체가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골목 주민들하고 정서에 맞는 또 자연스러움과 골목 정서에 맞는 걸로 할 거거든요. 그리고 보여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다른 사진 제공이 없어서 샘플링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하게 되면 정말 주민들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골목 정서하고 지형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우리만의 얼이 담겨 있는 골목길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과장님께서, 실무과장님께서 목포가 칙칙하고 어둡다. 그렇게 쓰는 단어가 그것밖에 없어요? 저는 목포 고향을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실과장이 환경사업 1억을 얘기하면서 목포가 칙칙하고 어두우니까 개선하기 위해서 1억을 쓴다? 이런 사업 같으면 1억이…. 그렇게 과장님, 쓸 단어가 없는가요?

죄송합니다.

어떤 근거로 목포가 칙칙하고 어두워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약간 제가 표현함에 있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기존에 목포가 어둡고 칙칙한 이미지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미지를 한번 목포를 개선해 보자.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그 이미지를 얘기를 하시냐고. 제가 다른 위원님도 이거 할 것 같으니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걸 구상할 때 기존에 목포가 80년대 70년대 그런 목포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개선해 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혹시나 단어 선택이 잘못됐으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단어 선택을 정말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다들 의회에 계셨다 해서 예우 차원에서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요. 그래도 과장님께서 예결위 위원이 됐든 시민들을 상대로 했든 그래도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은 하나하나 말조심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단어 선택을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박효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129페이지 신안ㆍ목포 통합에 대해서…. 예? 아니에요?

위원님이 낮에 없어서,

오전에 제가 없어가지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없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박수경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박수경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속해 있는 기획복지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올라온 결과를 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궁금해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되도록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일에 대해서는 오늘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 궁극적으로 전액 삭감이라고 해서 올라온 이유를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장소 선정이 안 돼 있고 기존에 우리가 계획한 게 처음에는 저희가 2억 정도 가지고 3개소를 하겠다고 그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른 데를 가보니까 2억 정도로 한 군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한 군데 정도로,

과장님, 가장 중요한 건 과장님께서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하셨을 때 일관성이 없으셨습니다. 발언을 하실 때마다 내용이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 위원들께서는 신뢰성을 첫째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둡고 칙칙한 목포를 새롭게 하도록 지금까지 뭐하고 계셨습니까? 이제 와서 목포를 대표하는 새로운 콘텐츠를 해 보겠다라고 갖고 나온 게 꽃입니다. 대한민국에 꽃이 없는 도시가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새로운 것을 가지고 진정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시면 그 말씀답게 진짜로 새로운, 진정한 새로운 것을 가지고 나오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지 마라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50% 삭감으로 해서, 50% 삭감해서 최소한 그럼 한번 하실 수 있는 데를 해 보시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500m밖에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의 의견은 무조건 안 돼서 삭감을 한다 이 차원이 아니었고요. 정말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그냥 나와 있는 꽃으로 사계절을 바꾸고 꽃으로 외벽을 조성하고 이런 일상적인 거 말고 정말 목포의 골목을 살리고 싶다고 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오셔서 그때 다시 사업을 신청하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하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 인정하시지요? 첫째는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신뢰도를 주지 못한 것이 1번이었다는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무조건 삭감했다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됐어요, 과장님.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들? 박창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용을 들어 보니 조금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골목길 정비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은 주민참여예산도 주민들이 급하게 도로정비라든가 난간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사용을 하고 벽화도 그리고 사용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아까침에 단어 선택에서 조금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시고. 좀 그렇습니다. 집행부께서, 지금껏 제가 목포에 34년을 살면서 뭔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업은 제가 못 봤습니다. 참신하고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내용상에 꽃이 아닌 다른 용도로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자은도 가보셨습니까?

예.

거기 입구에 가면 어르신 두 분이 벽화에 그려져 있지요. 내용이 보면 큰 내용은 안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로 관광명소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셔서 하셨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자면 원도심에 있습니다. 원도심에 있고 지금 현재 인구 소멸 위기에 속해 있는 동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공가가 많습니다. 공가를 볼 때마다 이 공가를 어떻게, 이 골목을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는지 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번 주민들 만날 때마다 살기 좋은 동네를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제일 먼저 원도심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빈집 공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활용해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자은도처럼 저희도 벽화 그것도 여기 안에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냥 벽화로만 그렸지만 저희는 만약에 벽화를 하면 나무를 그린다 그러면 그 나무를 벽에서 자생하는 초록색 식물을 통해서 입체감을 하면 훨씬 더 독창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모아서 정말로 독특한 골목길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역구의 동에도 장미로 해가지고 터널형식으로 해서 꾸며져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돈 200만원을 갖고 주민들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을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유달산 자락에 있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못 사는 동네지요, 어떻게 보면―저희들이 말 그대로 예산이라도 많이 갖다 드리면서 제대로 된 마을사업을 해 보라고 자꾸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데 실은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 가져오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목포에 놀러다닌다면 꼭 그런 동네에 우리 지역구에도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낸 자료에는 꽃화분 이런 것들이 있지만 능소화나무나 이런 것들, 다년생들을 심어서 그러면 그게 몇 년 동안 크면 굉장히 큰 터널이 되든지 아니면 나무그늘이 되든지 새롭게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저희가 정말로 지혜를 모아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박수경 위원님께서, 500미터는 2억원 정도밖에 못 한다, 그래서 반절 삭감하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는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해 보면 골목길의 정서나 특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덧붙이겠습니다. 범시민운동 마을가꿈 세부내용을 보면 원도심 골목길 대상으로 디자인 꽃길을 조성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든지 새뜰마을사업 이 사업내용에 보면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참여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협업을 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범시민운동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뉴딜사업이나 새뜰마을사업을 마친 후에 거기에 맞는, 도시재생이 됐어요. 그럼 그 도시재생에 맞는, 그 색깔에 맞는, 그 마을에 맞는 주민들 생각도 담고 그다음에 정서에 맞는 그런 범시민운동이 됐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마을주민들이 한다면 물 주기랄지 추후에 관리 부분 이런 것도 다 해소되잖아요. 따로 자원봉사자 둘 필요가 없습니다. 마을주민들이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도시재생사업과 협업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사업도 부서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협업을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거 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동의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 생각들을 다 담고 있거든요.

저는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되게 할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도시재생 하셔야지 뉴딜 하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 약간 그래요. 아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유사해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담았으면, 이 내용들이 담겨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님들? 박용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용준입니다. 범시민운동 마을가꿈 세부내용은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이 저희 지역구의 신흥동의 장미의 거리로 왔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위원님들이 허락을 안 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직원 숙소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는 크게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는 되는데. 아침에 여의도 쪽에 있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어플을 설치해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오피스텔, 원룸 가격표를 쫙 봤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이거를 듣고도 보증금…. (위원장을 향해) “이거 금액 얘기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됩니까?” 보증금 2,000에 월 150 이 부분을 가지고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보니까 월세가 너무 과다하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서. 보증금을 더 올리면 보통 월세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고자 어플을 다 봤더니 다들 2,000 또는 보증금 1,000을 걸고 월세를 올려 받으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증금이 2,000인 부분은 최대한적으로 2,000은 맞춘 것 같다. 그리고 월세를 조금 더 120짜리도 있고 어느 곳은 160, 170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150 이 부분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면 과다하고 그다음에 부족하다고 하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는 왜 꼭 150만원짜리 방을 고집하는지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어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존에 다른 데서 정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 무슨?

다른 데서 정보를 저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았습니다. 찾는 과정에서 그쪽 평균을 보고 그리고 다른 시군을 저희가 봐보니까 다른 시군들도 대부분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부분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했거든요.

저는 과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원한 것이 아니고.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상임위 쪽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우리 자녀들도 서울에서 원룸,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가격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과도한 금액을 방을 얻느냐. 그러면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이 있어야지만이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쓰는 거하고 성인이 돼서 타지에 가가지고 생활하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하시면 그것은 힘듭니다. (위원장을 향해) “제가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해도 됩니까?”

가능하면 중계되니까 좀 여과시켜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이라면 이 부분은 개인의 숙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VIP들과 함께 어떤 자료를 가지고 회의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허름하고 오래된 집보다는 새 거하고 깨끗한 집에서 그 손님들 접대하는 것이 더 이미지도 좋고 다른 시군들보다는 활동하기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비용이 과도하지만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답을 했으면 위원님들께서 이미 반대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다가 제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진즉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을 설득해야지. 과장님은 너무 본인의 생각을 어필하시다 보면 위원님들하고 충돌이 많이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자제하시고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수긍을 좀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자연스럽게 풀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한쪽의 이야기만 하면 힘듭니다.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어플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가격 검색하셔가지고 맞는 금액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아직도 시간은 있습니다. 위원들 설득하는 것은 과장님 실력이니까 최대한 설득하셔가지고 이 금액에 방을 얻고 싶으시면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최환석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을 빼고 지금 방값이 비싸네 싸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뭔 말이냐 하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고향사랑기부제 6급 채용을 해서 그분을 기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맞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서울사무소 운영비가 7,547만원입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10만원짜리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으려면 750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경제논리로 따지면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제논리에는 안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군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고 또 처음에는 이분이 아마 경제논리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과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를 놓고 먼저 그것을 말을 하고 나서 비싸냐 싸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에 사무실 없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파악 혹시 하셨어요? 243개 지자체에서 서울에 사무소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전남도만 파악된 게 아까 저희가 올려드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남에서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서울에 사무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 그분을 채용하셨다면, 지금 하셨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지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조금….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훌륭하신 분을 채용하셨겠지요. 그래가지고 고향사랑기부금에 모금하는 데 많은 기여도 하실 것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서울사무소가 굳이 필요하냐 그것을,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다른 지자체는 없는 데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유지비를 많이 들어가면서 서울사무소를 꼭 했어야 되냐. 굳이 고향사랑기부금 전문가를 채용한다면―아쉬운 부분입니다―목포 출신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을 채용했으면 이런 비용이 들지 않아도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때는 지역제한을 안 두고 공개모집을 했고요.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이 목포분들만 저희가 했습니다. 굳이 서울에 이거를 해야 되냐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다른 시군은 향우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포시는 향우회가 많이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달려간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기어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출향인사가 많고 인구가 많은 서울 인근 지역에다가 해가지고 목포에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게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서울에다가 숙소를 두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숙소를 둔다면 아까 과장님이 여의도 주변을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왔는데요. 과장님 주 몇 시간 근무하십니까? 1주에 몇 시간 근무하십니까?

계산을 안 해 봐가지고.

그분이 6급 채용하신 분을 보니까, 근무시간이 모집공고를 보니까 주 36시간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주 36시간이면…. 출퇴근 거리가 약간 떨어져도 상근하는데 굳이 그렇게 한다 하면 그렇게 별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뭐가 우선인지를 먼저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원래 취지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겁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기부금을 모아가지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건데 그 기금을 가지고 주민의 복리증진 예를 들어서 예술 문화 보건 증진,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런 데로 돈이 쓰여지기 위해서 이 취지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서울출장소 운영하는 데 7,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버리고 인건비로, 보니까 상당히 인건비도 세더라고요.

인건비는 시간선택제 6급으로 하면 4,500 정도 됩니다.

최하가 그러지요. 최하가 그러고 나온 모집요강에 보니까 최대하고 최하가 있는데 과장님은 최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채용을 해 보면 최하에서 약간 몇십만원 올라가든지 많아야 100만원 올라가든지 그러거든요. 많이는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해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원래 취지하고 틀리게 다른 데로 너무 과도한 지출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려를 해 주실 게 뭐냐하면 처음에 이런 비용들이 안 들어가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세입을 확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투자비용 7,500만원을 통해서 다음에는 몇 배가 아니면 몇십 배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전국 지자체 순위가 앞으로, 1월 1일 날 시작하니까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바로 전국 지자체 순위가 나옵니다, 모금 순위가.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기를 바랄 뿐이지요. 서울사무소를 해가지고 인원을 채용해서 목포 순위가 상위에 있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열악한 목포 재정에 도움이 되기를 저도 바라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64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24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지원보조사업 중 소규모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6쪽에서 252쪽은 어린이날 행사운영비, 가정위탁아동 등 취약계층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동일하거나 증액 및 감액하였습니다. 252쪽 중간,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은 국도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전문 위탁부모에게 월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3쪽에서 254쪽은 아동수당 및 아동급식지원사업비로 전년 대비 동일하거나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에서 257쪽은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학대피해아동 관련 사업비로 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하단,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84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에서 262쪽은 그룹홈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에 대한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하단에서 268쪽 상단은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등에 대한 사업비로 68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하단입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비로 6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에서 277쪽은 청소년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수당 등에 대한 사업비로 1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278쪽에서 286쪽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에 대한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거나 증액 및 감액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하단, 휴일 긴급돌봄어린이집 운영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긴급돌봄을 필요로 하는 취학 전 영유아돌봄사업으로 9시에서 18시까지 내년 하반기부터 2개소를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에서 291쪽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등에 대한 사업이며, 291쪽 중간, 부모급여수당은 신규사업으로 ’22년 출생자는 35만원, ’23년 출생자는 7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92쪽입니다. 292쪽에서 296쪽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증액 및 감액하였습니다. 297쪽에서 301쪽 상단까지는 드림스타트 운영비 및 아동 프로그램 사업비 등으로 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하단, 여성안심지킴이집 비상벨 및 안내판 구입비는 신규사업으로 귀가 시간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편의점 50개소에 안심벨을 설치하기 위하여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상단, 목포시가족센터 이정표 설치는 목포시가족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찾기 쉽도록 5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하단, 상담실 개보수비는 상담자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방음벽 설치 및 소음흡입계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304쪽에서 305쪽은 목포시가족센터 종사자 운영비 및 아이돌봄 지원 등에 대한 사업비로 26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306쪽에서 309쪽은 여성폭력 방지시설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퇴소자 자립지원금에 대한 사업비로 9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310쪽 중간에서 314쪽 상단까지는 성폭력 피해자 및 이주여성 피해자 상담소 운영비 및 의료비 등에 대한 사업비로 1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중간에서 317쪽 상단,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새일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활동비 등에 대한 사업비로 1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중간에서 319쪽 하단까지는 모부자가정 지원사업비로 6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상단, 모자보호시설 지원으로 8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상단입니다. 다문화, 외국인 복지 증진으로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상단, 전국체전 다문화부스 운영지원은 ’23년 10월에 개최되는 전국 및 장애인체전 기간 동안 세계전통놀이 체험 및 운영비 등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에서 326쪽은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로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41쪽입니다. 기금운용책자 41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목포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제36조이며 2007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양성 평등 촉진 및 여성의 복지 증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금년 말 기금조성액은 16억 3,460만 8,000원이고 내년도 수입액은 2,199만 7,000원입니다. 지출은 3,000만원이고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2,6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2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1억 3,363만 5,000원으로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7만 6,000원 등 1억 3,3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고, 시금고 예치금으로 1억 36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301페이지 여성안심이지킴이집 비상벨 및 안내판 구입. 저희가 한번 그때 설명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편의점이 최고의 지점이냐? 이거 한번 여쭤봤지 않습니까?

저희는 편의점이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골목골목에 지역의 곳곳에 있어서 최선이 아닌가 싶어서 그곳으로 정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편의점으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안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다른 장소가 될지라도 이 부분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 편의점이 아니고 다른 곳을 찾아가지고 괜찮은 장소가 있다고 하면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박유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64페이지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264쪽이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특수목적형이라 하면 어떤 목적의 센터들이 선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중고생 비율이 높아서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대부분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받는다든가 다문화 아이들 또 저녁돌봄 이런 곳을 운영하는 데를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소인데 3개소가 방금 쭉 나열해 주신 것을 중고생, 장애, 다문화,

물론 그런 데를 특수목적형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 시는 특수목적형으로 된 게 중고생 비율이 높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중고생 특수목적형인가요. 그리고요. 309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면 가정폭력 피해 재발방지 사업 중에요.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 생필품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올려놓으셨는데. 보통 저희가 가정폭력 하면 쉼터를 입소하게 되잖아요. 그동안에 쉼터 입소하면 이런 생필품 지급이 안 됐었나요?

이 사업은요. 저희가 자치경찰이 되다 보니 경찰서에서 이런 생필품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했던 사업이고요. 내년에도 올해 규모로 해가지고 한 200개 정도를 경찰서에다가 올해도 인계를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파출소 등에 배부를 해가지고 가정폭력아동이라든지 이런 데 있으면 주고. 그래서 저희가 잔액을 조사를 해 봤더니 89개 정도가 현재 남아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쭐게요. 325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는 몇 개국 언어서비스가 가능한지.

지금 현재 통번역사 이거는 목포시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통번역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1명을 고용해가지고 거기에서 인건비 같은 것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증명서류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역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도 베트남다문화가 가장 많나요?

베트남 가정이 제일 많은 걸로 파악이 됐고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언어의 서비스가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베트남어만 이렇게 서비스가 가능한 이유.

저희가 베트남분들이 많다 보니까 와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분들을 통해서 통역도 해 주면서 어려움도 경청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다른 국가의 언어를 통역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예산상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일단은 베트남 한 분만 채용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더 많은,

예, 그렇습니다.

어려우시다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부터 138쪽까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한 예산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11억 1,768만원 증액한 588억 8,54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사업 중 소규모사업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140쪽 상단에 보시면 상동복지관, 상리복지관 등 3개소의 운영비로 8,684만 9,000원 증액한 17억 7,40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가된 사유는 인건비 3% 인상분과 상리복지관 종사자 1명분 신규채용분입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복지재단 운영비로 해서 1억 5,700만원 계상하였고요. 바로 아래 보시면 참좋은 사랑의 밥차 운영비로 해서 2,700만원, 중소기업은행에서 후원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명절 저소득층 위문금으로 해서 1,500만원 증액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읍면동 사례관리 운영비와 146쪽 상단에 보시면 사례관리사업비 그리고 147쪽 상단에 보시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으로 해서 6억 1,39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각 동에서 취약계층에게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동별로 약 2,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과 바로 아래에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청년한마음 건강지원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23억 7,46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주민들에게 맞춤형서비스 일자리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약 2,200여 명에게 심리지원 등 17개 사업을 54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수당지원으로 해서 28억 2,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시비 10만원, 도비 3만원 포함해서 월 13만원 지원하고요. 바로 아래 보시면 보훈명예수당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990명에게 내년에 7만원에서 8만원으로 1억 5,200만원 증액한 9억 5,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10개 보훈단체 경상보조사업과 151쪽 중간에 보시면 보훈단체 운영비로 해서 1억 9,27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로 해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상단부터 157쪽까지 자원봉사자 관련 예산으로 해서 자원봉사자 보험료, 코디네이터 보수,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등으로 해서 1억 8,50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으로 해서 7,200만원 증액한 1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차상위계층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증액된 사유는 차상위계층 노인세대 증가로 인해서 사업비 증액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으로 해서 2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정부양곡 신청 시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 1포당 2,600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기초생계급여로 해서 514억 2,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양의무자 완화 등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수급자가 약 5.5% 증가하였고요. 내년의 생계급여도 약 7% 인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해산ㆍ장제급여로 해서 2억 7,20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자녀출산 시 70만원, 사망 시 8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상단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로 해서 4억 7,51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확진 시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15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맨 아래 하단에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25억 6,30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사유 발생 시 생계비와 의료비,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노숙인시설 운영비로 해서 27억 3,30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진성원과 동명원에 약 220여 명이 생활하고 있고요. 종사자는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해서 34억 1,88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지출되는 지자체 부담금으로 병원 진료비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기금특별회계입니다. 167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해서 5억 6,342만 7,000원,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9,862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34억 1,8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해서 33억 7,66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병의원 진료비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해서 7,5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본인부담 환급금 등으로 해서 3억 6,16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종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병의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으로 해서 연간 7만 2,000원 지원하는데 미사용한 대상자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로 해서 2억 3,3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이 보장구 구입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휠체어 등 약 70종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2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 지금 현재 보면 목포복지재단 운영비하고요. 거기는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이게?

복지재단 운영비 1억 5,700이 거의 인건비입니다.

몇 명이 근무하지요?

4명 있습니다.

4명이 근무하고. 지금 현재 참좋은 사랑의 밥차 운영은 목포재단에서 위탁받아가지고 하는 거 맞지요?

예.

지금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복지재단에 2,700만원 연간 지원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해가지고 어르신들 식사 제공을 못 해서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지난달에 끝났는데요. 동에서 300세대 어려우신 어르신들 명단 추천받아가지고 밑반찬 제공으로 해서 주 1회씩 배달했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놓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2,700만원 갖고 코로나 시국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2023년도 코로나가 예를 들어 종식이 돼가지고 식사를 하셨을 때 어떻게 하실라고.

부족분은 복지재단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이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어르신들이 1주일에 한 번씩 식사를 하잖아요. 한 600명 정도 와서 식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던가요?

그때 비용은 제가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물건으로 많이 기부도 하셨고요. 부족분은 복지재단에서 충당하셔가지고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IBK기업은행에서 지원해 준 것을 50%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700은 지원한 지가 좀 됐습니다.

그 비용이 거기 기업은행에서 준 돈입니까, 아니면 목포시에서 출연 준 겁니까?

기업은행에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예산 편성해가지고 복지재단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포시에서는 거기에다 지원을 안 합니까?

거기는 따로 없고,

부족분만 지원을 해 줍니까?

부족할 때 복지재단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려운 계층에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뭔가 특수한 일이 있었을 때마다 예산 주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부족분은 얼마였는지는 지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왜 2,700만원을 보고 말씀드리냐면 2023년도 예산을 세우는 자리인데 그런 것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제 말이 맞는가요 아니면 과장님 말이 맞는가요?

내년에 운영해 보고 혹시 많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시비 반영하도록,

예산을 반영할 때 그런 것까지 폭넓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당장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코로나가 종식돼서, 지금 행사들 다 풀리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전에 보면 2,700 갖고 운영하다가 그렇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어서 복지재단에서 일부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해 주라고 맨날 울고 다니고 그랬지요. 복지재단에서 맨날 ‘물품 지원해 주십시오, 뭐 해 주십시오’ 맨날 그러고 있었지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아닌가요? 최근에 본 위원이 역전 앞에 보면 삼호에 계시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노숙인들한테 빵 나누어 주고 우유 나눠 주는 그런 걸 봤어요. 부끄럽다는 생각을 안 하세요? 목포시가 그런 분들은 못 챙기고 삼호에 계시는 분이 1주일에 한 번씩 빵하고 우유하고 30인분씩 가져와가지고 그런 걸 지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무료급식 관련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노인복지회관하고 역전 인근에 노인복지회관하고 행복노인복지관에서 급식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듣고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공공연히 예전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진짜로 스타렉스 차량에다 해서 나누어 주고 계시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 한번 쓰셔가지고 되돌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스럽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하면 코로나가 종식되고 그랬을 때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경로당 같은 데서도 식사를 겨울철에는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때, 사랑의 밥차도 동계절에는 그런 행사를 안 하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다가올 것을 대비해서 예산이 적게 올라와서 그 부분을 우려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필요하면 내년에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현재 목포 우리시에 등록된 사람들이 많지요?

6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처우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행사비를 보니까 1인당 식사비로 해가지고 8,000원씩 계산했더라고요. 그런데 꼭 그런 식사비가 1년에 한 번 자원봉사 날 때 그때만 사용하는 식사비인가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저장강박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오셔가지고 집수리라든지 아니면 집 청소 해 주실 때 그럴 때 봉사자들 식사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먹는 거라도 좀 제대로 드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교복 물려주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겨울에 방학 끝나고 동계 철에 차량으로 운행하셔서 전부 수거해 오고, 저도 그 봉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과장님이 주 부서이시니까 잘 좀 챙겨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146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역할이 커지고 있고 중요한데, 현재 다섯 분이신가요?

예.

한 사례관리사가 몇 케이스 정도 맡고 있나요?

특별히 정해진 숫자는 없고요. 사례관리가 동을 통해서라든지 들어오면 관리사분들이 방문해가지고 사례관리를 하는데요. 특별히 정해진 숫자는 없고 현재 위기가구로 해가지고 들어오신 세대들이 있거든요. 그런 세대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섯 분으로 충분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사례관리라는 게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 명, 두 명 이렇게 계속 증가하다 보면 한 사례관리사가 맡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으면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봐 그런 염려에서 충분하신가를 여쭙고 싶었어요. 충분하실까요, 과장님?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충분하시지 않나요?

잘해 주고 있어서.

그다음에 147페이지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에,

170,

147페이지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시나요, 목포시는?

아니요.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그렇네요.

201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떤 서비스가 가장 많이 제공되나요, 목포시는?

주로 일상생활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일상생활 개선은 집수리사업, 소규모 집수리사업, 100만원 이내 집수리사업 해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력기관들은 몇 개 기관 정도하고,

협력기관들은 각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동에 복지기동대가 한 동당 최소 15명 정도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8페이지에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어요. 보면 하당복지관에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보면 거기랑은 내용상은 같지만 연령 차이인가요? 청년하고,

저희는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들한테 심리상담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게 금년에 처음 시행했거든요. 한 80명 정도 했는데 사업효과가 좋아가지고 내년에도 진행하도록 사업비가 가내시돼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시나요?

대상자 발굴은 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요. 정신건강복지센터랑은 서로 연계가 되나요?

어디하고요?

연령층이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하당복지관에서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복지 거기서도 만일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기 저희가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선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부터 180쪽까지는 세입으로 과태료, 국고보조금, 기금, 도비보조금 등으로 1,259억 2,9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세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264억 6,052만원이 감액되어 1,889억 6,415만 5,000원입니다. 182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21억 9,7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노인복지관 시설개선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노인복지관 승강기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중간 부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로 실내외부 청소 및 살충방역비로 7,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운영비로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공동작업장 운영지원으로 13억 7,5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이용시설(경로당) 개보수비용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상단 부분입니다. 삼향동 월산경로당 증축 및 정자 설치비용으로 주민참여예산 6,000만원, 이로동 이로중앙경로당 개보수 주민참여예산 4,000만원, 용해동 청산푸른경로당 증설 7,000만원, 목포공고 인근 경로당 신설 7,000만원, 대성동 경로당 증축 1억원, 중앙초 인근 경로당 건립 7,000만원으로 총 4억 1,000만원을 경로당 증축 및 개설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삼성아파트 경로당 시설정비 등 시민불편 민원사업으로 접수된 경로당 개보수비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두 번째 부분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지원으로 9억 5,76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하단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6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4억 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7,000만원이 감액된 건 7개소에서 6개소로 시설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192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시 공익형과 전남형 일자리 보수로 42억 2,11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수행기관사업비로 87억 8,0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으로 694억 4,4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으로 51억 5,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중간 부분,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비로 9억 2,1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증액사유는 전년도 525명 지원에서 670명으로 저희가 지원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억 2,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199쪽 하단 네 번째 줄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노인과 청인이 함께하는 ‘뭉쳐야 산다:가을운동회’ 지원으로 270만원을 전년 대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서각) 교육으로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일 배움 프로젝트 지원비로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제11회 장애인 건강증진 지원으로 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비로 22억 6,0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비로 2억 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예산으로 10억 2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액 사유는 ’22년까지 월 4만원 지급하던 금액을 ’23년부터는 월 6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게 됩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도 마찬가지 증액사유입니다. 206쪽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사업으로 150억 5,1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맨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5개소 운영으로 110억 8,3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중간 부분입니다.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의사소통 지원사업 운영비로 5,000만원, 의사소통 지원사업 보조기기 물품구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17쪽 첫 줄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운영비로 8,1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11조에 의해 5년 주기 전수조사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222쪽 하단 부분입니다. 목포지역자활센터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목포지역자활센터는 구)만호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 노후화에 대한 우려가 있어 안전점검을 받아서 보수할 곳이 있다면 보수를 하고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224쪽부터 225쪽 상단입니다. 2022년도에는 희망키움통장Ⅰ 외 8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던 통장사업이 2023년도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으로 통합 편성되어 7억 6,9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첫 줄입니다. 저소득층 임차급여 지원사업으로 120억 3,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으로 3억 6,6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 ’22년 하반기부터 지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27쪽입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 가구당 380만원을 지원하여 주택 내 편의시설, 경사로 출입로 개보수, 싱크대 높이 조절, 장애인에게 맞는 집안의 형태를 보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8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운영계획 책자 34쪽입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ㆍ자립을 도모하고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금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0억 8,506만 1,000원으로 ’22년도는 수입은 9,246만 4,000원 지출은 8,633만원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30억 9,119만 5,000원입니다. 36쪽 수입계획입니다. 전세점포 사용수수료 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31만 4,000원, 자활근로실시 수입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4억 3,146만 4,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이자수입으로 3,715만원을 계상하여 총수입은 5억 2,3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7쪽 지출입니다. 점포임대 전세권 설정 제반 수수료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8만원, 자활기금 임차료 중 전세점포 전세보증금 3,000만원,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료 지원으로 2,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융자금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 예치금으로 4억 3,7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자활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노인장애인과가 이번에 예산을 4건이 삭감이 돼버렸어요. 다시 한번 184페이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경로당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지요? 저희가 시의원님들이나 또 노인분들을 만나 보면 경로당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지어진 지 오래된 데도 있고―새것도 있지만―청소나 방역 등이, 해충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셔서, 가장 중요한 게 공기나 이런 질환이기는 한데 보건소에서 살균하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입주청소 수준의 청소하고 해충을 못 나오게 하는 방역하고요. 그다음에 냉난방기 후드 이런 것들을 청소해 주는 사업비로 세운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과다하게 올라왔을까요?

저희가 산정할 때는 1개소당, 냉난방기나 이런 규모가 다릅니다. 어떤 데는 벽걸이가 설치되어 있고 어떤 데는 스탠드형이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직원이 그거를 전부 파악해가지고 업체에 문의해서 중간 가격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그런 비용들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과다하다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이 잘못되셔서 그러셨던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 원래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들은 보면 시의원님들도 예산은 잘 삭감 안 시키는데. 안타깝네요.

제가 미비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일자리 부분도 192페이지도 그러고 지금 했네요.

노인일자리 부분은 아까 저희가 참고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 놔드렸는데요. 당초에 전라남도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가내시가 왔을 때 9월 27일에 왔는데요. 그때는 공익형이 316개 줄어드는 걸로 저희한테 가내시 통보가 됐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가 공익형입니다. 하루에 3시간 주 3회 해가지고 한 달에 10일 정도 해서 27만원 받으시거든요. 그 일자리를 가장 선호하시는데 9월달에 저희한테 통보가 올 때 316개가 줄어들 걸로 통보가 왔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일자리를 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남형 일자리를 저희가 세운 겁니다. 300개 그 자리를. 300개 세워서 8억 9,100만원을 세웠는데요. 11월 28일 날 저희가 본예산 편성한 후에 다시 가내시가 와가지고 공익형이 25자리가 늘어난 걸로 다시 왔습니다. 통보가, 도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판단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견은 시비가 들어가니까 삭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만 위원님들께서 노인일자리 더 해라, 전남형이라도 해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상황이었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전남형 일자리는 수행인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라든지 시비 들어가는 부분을 감안해서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일자리만 또 어떻게 전남형 다 삭감돼버렸네요. 과장님이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폭넓게 마지막으로, 과장님은 사업을 하고 싶지 않으신 건가요?

예?

사업을 하고 싶지 않으셔?

전남형 일자리요?

예.

저희로서는 사실 수행인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담이 큽니다.

예산 이게 만일에 살아난다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포기하시는 건가?

시비 부담이 70% 사업이라 그런 부분도 시비가 많이 가중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193쪽 제일 하단에 노인 목욕, 이미용비 지원. 이게 현재 5,000원 곱하기 2만 2,500원 곱하기 24장입니다. 2만 2,500명이지요?

예, 2만 2,500명….

무엇이 맞습니까?

2만 2,500명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표기가 잘못됐지요? 그러면 우리가 5,000원짜리 이미용권을 지급하면 어머님들이 목욕을 하시든지 갔을 때는 따로 또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목욕비용이 올랐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사실 별거 아니지만 노인분들이 불편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6,000원으로 상향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생각은 안 해 보셨는가요?

그런 방안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박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게 검토하는 중이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승인을 받으면 내년 예산에는 가격이 수정돼서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가격이든 매수든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할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재 민원봉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주석재입니다. 2023년도 민원봉사실 소관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부터 33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7억 7,31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89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7,111만 1,000원을 증액한 24억 6,5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편성하는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로 편성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비로 1,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로 27대를 구입하여 시청 민원실과 23개 동 민원담당직원에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통합증명발급기 구입비로 1억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로 2,1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2회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 필지는 목포시 관내 6만 7,000 필지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지구 감정평가수수료 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사업지구인 용당2지구와 신촌1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관련법에 따라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하고자 합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조정금 지급에 9억 1,21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산정ㆍ연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면적 감소분 165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위탁사업비 2억 1,1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부 고시에 따라 책임수행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이며 2023년 사업지구인 용당3지구 1,000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4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3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설치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총 3만 6,000여 개의 주소정보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차량용 도로명판 40개, 보행자용 도로명판 130개, 국가지점번호판 12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실 기본경비로 1억 2,5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자치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 2023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액은 7억 7,056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이 교부내시되어서 각각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내용은 세출예산안에서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28억 5,231만 9,000원입니다. 올해 2022년 본예산 대비해서 약 18억 9,581만 6,000원을 증액 편성됐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저희 청사관리인 보수로 목포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산정했습니다. 358부터 360쪽까지는 경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상단, 시설비입니다.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간판과 표지판 교체 및 보수비로 1,4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간판이 오래돼서 부식되고 탈변색된 부분이 있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난번 저희 보건소 현장에 오셔서 보신 내용이고요. 이 예산은 전일약국이라고 보건소 인근에 있는 약국 앞에 지주식 간판이 하나 있는데, 예산에 포함돼 있으나 사전 설치를 한 것으로 상임위에 정확하게 사전보고가 되지 않아서 상임위에서 605만원 삭감 의결됐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3층에 통합건강증진실이 있습니다. 인바디 검사하고 그런 곳인데요. 거기 지붕이 노후화되어서 누수되어서 지붕 간판과 홈통을 교체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청사가 노후돼서 에너지통합관제시스템이 필요해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2쪽 하단입니다. 장기기증등록 장려사업의 일반운영비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들에게 저희가 머그컵을 기념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50만원 계상했고, 헌혈하신 분들한테 기념품으로 문화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 상단 보시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설치의무기관에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우리시 관내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447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법정의무기관에 312대, 비의무기관은 135대가 지원돼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 심장충격기의 교환주기는 10년이고 부품 중에 배터리는 5년, 패치는 2년입니다. 금년에는 부주산 국제클라이밍센터에 설치 지원했습니다. 바로 아래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한국병원에서 하고 있고, 심폐소생술을 실습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고,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3,7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365쪽 보시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입니다. 8,000만원 계상했고. 원래 비타민약국이 1개소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했으나 원도심에 더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보건소사거리 로뎀약국을 추가해서 내년부터 확대 운영하게 됐습니다. 연중무휴로 22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합니다. 시간당 인건비 5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심야약국 이용자가 약 8,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366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2억 3,76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한국병원이 있고, 도에서 지정한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목포중앙병원, 저희 시에서 지정한 4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기독병원, 의료원, 세안종합병원, 전남중앙병원이 있고요. 이 응급의료기관은 3년마다 다시 지정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등급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평가결과 4군데 모두 B등급 받았고 각각 5,94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는데 전국에 147개 평가대상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 A등급은 하나도 없었고 146개소가 B등급을 받았고 1개소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 4개 의료기관은 전부 B등급을 받았습니다. 366쪽입니다. 하단, 모범음식점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표지판 제작 240만원, 책자 제작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책자 제작은 신규로 계상한 것이고요. 올해 2022년도까지 1장으로 된 단면 팸플릿을 제작해서 배부했는데 그것보다는 책자로 만들어서 저희 음식점을 더 널리 홍보하고자,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여행사나 인근 시ㆍ군과 목포시에 있는 관광안내소, 목포 모범업소들에 배부하기 위해서 책자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36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음식점 지원물품 제작비로 874만 5,000원, 아래쪽, 음식점 3대 청결 운동사업 추진으로 803만원으로 이것도 위생용품 제작비로 계상했습니다. 음식점 3대 청결 운동은 깨끗한 복장, 음식, 환경입니다. 올해는 위생복을 제작해서 지원했습니다. 아래쪽, 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으로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체 좌식테이블의 50% 범위 내에서 테이블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영업신고한 후 6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고 2019년부터 목포시에서 2,500테이블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일반음식점 약 4,320개가 등록돼서 영업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 80%가 입식화되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368페이지 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업소 배포용 영업자 준수사항 액자를 제작해서 업소에 30평, 그러니까 100평방미터 이상 되는 식당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영업자의 준수사항이나 ‘친절하자, 적정한 가격을 받자’ 이런 내용으로 액자로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포스터나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그것보다는 벽이 너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1개당 약 2만 5,000원 정도 하는 액자로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으로 저희가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식품접객업소 친절서비스 향상 위생교육 연극공연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9년 갯돌에서 4회에 걸쳐서 이런 비슷한 공연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이런 부분을 못하다가 내년도에 2,000만원 계상해서 친절연극공연 단막극 6회, 길거리공연 2회를 할 예정으로, 관람대상은 위생교육을 받으시는 음식업종 영업주 약 4,500명이 대상이 되시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유통식품 수거검사 930만원은 수거검사비고 매월 저희가 1회 이상 실시하고, 올해는 166건을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전부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3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강화로 오염도 측정기와 시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1,313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중간쯤 임차료 2,000만원이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 임차료인데요. 불법게임기 압수물 수거차량 임차료입니다. 압수한 게임기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공매 처분한 후에 수익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수거한 게임기를 목포가 아닌 전북 정읍으로 이송하고 있고요. 매년 720대에서 780대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는 1톤트럭 기준으로 차량, 인건비, 사다리차 비용 전부를 포함해서 1대당 24만 2,000원으로 산정했고 예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7,61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부서에 있는 감시원이나 평가원, 조사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민간인들이 많으십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하시는 조사원 활동비 200만원, 공중위생업소 모니터 감시원 활동비 1,050만원, 노래연습장ㆍ게임제공업 모니터 감시원 활동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공중위생업소 1,940개소에. 숙박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공중위생업소인 1,940개소에 손소독제를 3개씩, 약 1만원 상당의 손소독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2,095만 2,000원을 계상했고,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됐습니다. 다음 전국체전 대비 숙박업소 311개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2,80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쪽 민간인 이전입니다. 이미용인 기술교육 900만원은 2019년부터 지원된 비용이고, 다음에 있는 미용재능나눔회 발대식 및 미용봉사활동비 2,5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신규이고 상임위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고 500만원만 의결돼서 저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미용사 전남서부지회 목포시지부에서 회원들 중에 일부가 미용재능나눔회를 발족하고 그 발대식 기념행사를 갖고 매월 1회 취약계층이나 요양병원, 복지관 등을 순회하시면서 미용봉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한어머니회 8명이 활동 중이시고 4시간 이상 활동하면 1인당 5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상학교는 65개소고 대상업소는 학교 내 매점이나 학교 주변 문구점, 슈퍼 등 108개소입니다. 37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위생등급제 평가지원사업입니다. 홍보 리플렛, 종량제 봉투 등 사무관리비로 1,590만 6,000원을, 위생등급제 컨설팅 활동비로 45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위생등급 64개 기준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우리시에서는 117개소 음식점이 평가결과 좋음 이상으로 위생등급제 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요새 인터넷으로 많이 이런 부분 검색하시기 때문에 위생등급제 식당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음식점들에서는 굉장히 많이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요즘 시설에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가 유리한 약점이 있습니다. 37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안심식당 운영지원입니다. 한국 식사문화가 공유하는 문화가 있어서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0년도부터 전라남도와 함께 음식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대 실천과제를 이행하면 저희가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6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375페이지 하단부터 376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7페이지 목포시의료원 사업 예산인데요. 먼저 정보화지원사업입니다. 전국 공공의료기관이, 목포시의료원 같은 의료원들이 42개소 있습니다. 그 의료원들의 표준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1억 1,42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지방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2억원 편성했는데 대학병원에 계시는 의료인력을 목포시의 부족한 의료를 보완하는 의료서비스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의료원에 1년간 파견하는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고, 2억 7,000 정도 되는데 7,000 정도는 의료원에서 자부담한다고 합니다. 378쪽입니다. 같이 의료원 예산인데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민간경상사업비 4억 7,500, 민간자본사업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억 7,500만원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의료서비스를 연계해서 구축하기 위해서 병원급 이상과 전남대 화순병원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대응 격리음압병동 증축사업비 중에 그동안 미부담했던 부분을 2023년 본예산에 계상한 부분인데요. 이 증축사업비는 당초 이보다 더 적은 예산이었는데 계속 변경을 거듭해서 98억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고, 재원은 국비 26억원 도비 4억 2,000만원 시비 24억 8,000만원 시의료원 자체부담 40억원입니다. 저희 목포시는 시비 15억을 지금까지 편성했고 아직까지 부담하지 않은 9억 8,000만원을 2023년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본예산 세입ㆍ세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저희 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보시면 48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운용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목포시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에 따라서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설치됐습니다. 식품의 안전한 관리, 음식문화의 개선,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들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22년도 말 현재 4억 7,740만 7,000원이고 내년도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504만 1,000원, 지출이 1,700만원으로 2,804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총조성규모는 5억 544만 8,000원입니다. 재원은 과징금과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9쪽 보시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지출 계획은 3억 1,332만 9,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인 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50쪽 보시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611만 4,000원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700만원 계상했고, 도비보조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800만원, 유통식품 검체 수거비 1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2022년 이월금 2억 6,828만 8,000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292만 7,000원 계상해서 수입합계는 2억 7,121만 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52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2억 9,632만 9,000원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으며, 식중독 예방과 음식문화 및 주방문화 개선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재료비로 유통식품 검체 수거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800만원도 함께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지출은 3억 1,332만 9,000원입니다. 53, 54, 55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총괄부분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명쾌하고 깔끔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다 이해가 되는데 딱 한 가지 안 돼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중간부분, 안식식당 운영물품 제작에서 현재 위생용품 제공하고 있는 곳이 360개소라고 하셨어요.

안심식당이요.

그런데 왜 이게 450개소를 제작하는 것이며.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목표를 가지고 매년 80개소, 100개소 정도를 더 추가로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내년 목표가 450개소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시네요?

예.

그러면 왜 표지판 제작은 왜 92개. 아, 80개가 느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 보건소 간판 표지판 보수 교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1,4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중에 7월 말 경에 강풍이 분다는 예보가 있어서 미리 전일약국 앞에 있는 지주식 간판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공사를 하고 2023년도 본예산에 계상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상임위에 사전보고를 정확하게 해 드렸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서로. 저희가 보고가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다시 한 번 짚어볼게요. 제가 들은 말씀으로는 교체 전 사진이 왔는데 다시 상임위원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쪽 근처에 갔는데 사진상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후된 사진을 교체 전 사진으로 보내줬는데 보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더라, 그 말인가요?

교체가 되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체가 됐는데 사업비를 다시 올린 건가요?

일단 교체하고 사업비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교체했는데 사업비를 못 줬다고요?

우선 그때 힌남노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그게 전복될 위험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미리 교체했다고 합니다.

교체를 미리 하고 그때 사업비가 지급이 안 되고 지금 안 줘서 다시,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성립전예산으로 안 하고 먼저,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요. 자체 시비, 시설비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2022년도 보건소 시설비에 갑작스럽게 대비하다 보니.

그러니까 다시 짚어보면 먼저 교체를 먼저 했고. 이 사진은 맞는 것이고, 부식된 설치물을 미리 힌남노 때문에 먼저 교체사업을 했고 그 대금이 지급이 안 돼서 이번에 지급한다 그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처음에 철거만 해 놔서 빈 터로 놔뒀는데 그게 너무, 민원들이 발생해서 보기 싫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추후에.

그 대금이 그렇게 미뤄서도 지급되는 건가요, 원래?

설치해 주신 분이.

관례적으로 그런 일도 있습니까?

그 정도 관례가 많지는 않은데요. 위치상 거기에 보건소 표시는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소장인데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소장님, 잠깐만요. 이게 아주 간단한 것인지 위중한 것인지 한번 따져봤어요. 이 문서 자체가 사문서는 아니잖아요. 공적으로 줬고 공적으로 집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목적성이 있어서 이게 만약에 이 사진을 준 거라고 하면 아주 큰 처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큰 처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다고 하면 법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런 거예요?

사업은 원래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응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먼저 사업을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말은 법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거예요? 소장님이 말씀해 보실래요?

소장님.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거기를 최초에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우연하게 사거리에 서 있는 표본간판 하단을 보면서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위험하지 않겠냐 해서 급히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각으로 폴리스라인을 쳤어요. 그랬는데 밑에 박혀져 있는 이 정도 크기의 볼트가 돌출돼 있었습니다. 혹여 젊은이들이 장난하다가, 지나다가 장난하다가 사고가 날까 봐 거기다가 철판덮개라도 설치해야 하는데요. 그것도 필요 없이 미리 설치하자 이렇게 전임 과장님이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힌남노 태풍이 지나고 그런 시기라서 순수하게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전에. 뭐, 감추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점 선처 바라겠습니다.

담당 공무원께서 이것을 체크를 못했다는 말인가요? 사업비를 올렸으면 상임위에 보고했을 때 분명히 사전에 먼저 미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성 있어서 철거를 먼저 한 다음에 사업비를 성립하지 못해서 먼저 지급했고. 그러면 사업업체 사주 분이 그것을 이해하시고 지금까지 참아오다가 이제 돈을 지급할 시기가 와서 줬다는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사각으로 폴리스라인으로 쳐놓은 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쳐져 있었습니다. 그게 표본간판을 철거하고 난 그 자리가 너무 보기가 흉했습니다. 물론 위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안전 차원에서 그렇게 먼저. 알아먹기 쉽게 말씀드리면 외상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제 개인적으로 쓰고 개인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공적으로 썼고 공적으로 지금 이렇게 자료를 요구해서 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소장님. 그런데, 불구하고 사업비 성격상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지 않고 공적으로 이렇게. 이게 문서, 잘못하면 이게 조작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예. 사실 솔직히 식사하러 다니면서 매번 흉한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왔다갔다 하면서도 다시 설치해 놓은 것을 솔직히 제가 최근까지 그것을 몰랐습니다. 손 과장님도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따로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다음 거 넘어갈게요. 드론으로 방역하신다고요. 아, 다음 건가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간이 엄청 길어지니까 따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방금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들어도.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박효상 위원이 질문하길래 저는 답변을 듣고만 있었는데 방금 소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상임위를 완전히 속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나 소장님?

전혀 속이려고 한 마음은 없었고요. 안전을 생각해서 서둘러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소장님, 12월 5일 목포시의회 요구 자료를 상임위에서 요구하니까 이 사진을 줬단 말입니다.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예, 맞습니다.

이 사진을 줬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3일 후에 이것을 다시 오늘 이 자리에 가져왔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12월 5일에 이것을 가져왔어야죠. 처음에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오늘 가지고 온 이것을 가지고 왔어야죠,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그런데 속일 의도가 없었다면 버젓이 이 사진을 이대로 갖다가 공사 안 한 것처럼 해서, 할 것처럼 해서 이것을 자료 요구에 응했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이것은 분명히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 오셨을 때도 실무담당자가 분명히 공공운영비를 아껴서라도 대금을 지불해 보려고 했는데 그마저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했다 그 말씀을,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사실.

소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3일 전에는 이 사진을 제출해서 상임위에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 사진을 제출했냐 그 말이에요. 오늘, 3일 후에 이것이 불거지니까 말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이 사진을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상임위는 완전히 농락당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아닙니다.

속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3일 전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어떻게 상임위원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지난번 현장 오셨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손 과장님도 위생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됐고 저도 매번 왔다갔다 하면서 표본간판이 뽑혀진 보기 흉한 모습만 보다가 세워진 모습을 솔직히 저도 유심히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그날,

살피지 못한 것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살피지 못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3일 전에 상임위에서 요구할 때는 왜 이 사진을 주고, 3일 후에 오늘 다시 이것이 문제가 나오니까 이걸 가져왔냐, 제가 묻는 것은 이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3일 전에 오셨을 때는 점심시간 식사하러 오시면서 30분 남겨놓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실무자가 그 자료 급히 만드느라고 상당히 힘들게 그때 급히 만들었습니다, 사실.

전혀 변명이. 제가 볼 때는 사진을 급히 만들면 여기 사진을 있는 것을 대입시키면 되는데 이것을 이대로 갖다놓고 3일 전에는 이렇게 가지고 오고 오늘은 이렇게 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위원님, 저희가 어떤 속이려고 그런 마음은 1도 없었고요.

그랬다고 치더라도. 그랬다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안전만을 생각해서 혹여라도 사람이 다칠까 봐 신속한 연락을 한 것입니다.

저도 소장님 말씀을 믿고 싶은데 이렇게 결과물이 빤히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상임위원들이 받아들여야 되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 저도 믿습니다. 저도 믿는데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일 전에 제출한 자료하고 오늘 3일 후에 제출한 자료가 결과가 뻔히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획복지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소장님이 대답하실래요, 아니면 과장님이 대답하실래요? 누가 대답하시는 게 낫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법적인 처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십시오. 제가 그날 갔을 때 왜 그러면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지금 이런 내용도 저희한테 보고 안 하지 않습니까? 힌남노 와서 태풍 대비를 해서 사전에 다 고쳤다고요? 그 얘기를 저희한테 왜 안 하셨어요? 보고하셨어야죠! 그리고 지금 보고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안이 시급한 거면 추경 때는 뭐하셨어요? 추경 때 뭐하셨냐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잠깐, 최원석 위원님 얘기하는데 과장님 들어가시고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아니, 제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지금 최원석 위원님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송합니다만.

소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우리가 본예산의 1% 예비비를 놔두는 것이 어떤 사안인가요? 이러한 대처를 하기 위해 재난의 모든 것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예비비를 얘기해서 써야지, 어떻게 오늘 과장님 얘기한 거나, 또 위원님 질문이나, 현장에 확인한 그런 내용하고 사진하고 동떨어지게 질문하고. 며칠 전에 또 위원님들도 현장 갔다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을 하고 그러세요? 심각성을 파악하셔야지,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어떤 사안인지. 소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 과장님도 전혀 그것을 인지 못했고, 그 설치한 사실을.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가신 다음에 과장님하고.

지금 소장님이 위원님들 질문 던진 내용하고 답변하고 안 맞아요. 오죽하면 기획복지위원님들이 가능하면 제가 양해를 구해서 답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안 하는데, 부위원장님이 방금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사법의 문제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얘기하라 하면. 그러면 소장님이 그런 과정을 누구보다도. 보고를 안 들었어요? 얼른 현실적인 것을 파악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동문서답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최환석 위원님 더 질문할 거 있으면 해 보세요.

위원장님, 발언기회 한번 주십시오.

최환석 위원님?

유창훈 위원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저희 상임위 관련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한번 소장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자료를 요청했었던 게 저였었고 1,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혔을 때 간판을 1,400만원 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상임위 때 자료를 요청했었고, 자료를 받았을 때는 분명 저희 자료에는 다 구식이었고 교체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러고나서 저희 상임위가 현장답사를 가자 해서 보건소를 갔었는데 최원석 위원님께서 보건소 간판을 전체적으로 다 돌았는데 보건소사거리에 약국 앞에 있는 지주식 간판을 보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것은 새 것인데 굳이 저것을 갈아야 되나. 거기서 사건이 터진 거죠, 상황이. 터져서 다음 상임위 예비심사 때 와서 보충설명 하실 때 그때 저희한테 이런 부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결제대금이 미납되고 이러한 상황들 정리해 주셨어요? 이거 완전히 저희를, 저희 상임위조차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왜 이러한 상황들을. 그때 상황에 설명 안 하시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정말 상임위로서 이해가 가지 않네요.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손 과장님도 지주식 간판 교체 세운 것을 인지를 못했고, 저도 지주식 간판 뽑힌 채로 폴리스라인을 친 상태만,

아니요, 소장님 죄송합니다.

그날까지 솔직히 저 몰랐습니다.

소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몰랐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을 때 지적했었던 부분이고 그때는 알았었지 않습니까? 이미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지 다 알고 계셨잖아요. 계시고 나서 그 후에 우리 상임위에서 보충설명할 때, 부연설명할 때 다시 와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 때, 왜 그때 말씀 안하셨냐고요. 지금 와서 왜 그 말을 하시냐 이거예요. 그때 왜 설명을 못하셨냐 이거예요.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 네 분 들어와 계십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급해서 힌남노 태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웠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들었어요, 현장 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들었다고. 그 볼트, 소장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볼트가 이만큼 나와서 이게 위험성도 있으니,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고나서 부연설명하실 때 이 대금결제까지 말씀해 주셨어야죠. 대금결제 미지급됐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설명이 잘 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니요, 설명 안 되셨고요. 정확하게 지금까지, 이 시기까지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웬만하면 나서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최원석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상임위 자체에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시급한 거예요. 저희 상임위 안에서 내부적으로 완전히 저희를 속여버리고 예결위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의도와 다르게 흘러간 것 같은데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장님, 잠깐만 계셔봐요. 그런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시켜요, 추경에 안 하고? 그렇게 그 사업자가 인간관계가 좋은가요? 외상으로 해도?

실무자 말로는. 키는 그렇습니다. 그 지주식 간판을 엊그제 이렇게 현장,

아니, 소장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전부 다 알아먹었어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부분은 추경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발령을 받았더라도 공무원들은 다 인수인계 받잖아요. 이미 그 이전자가 사업을 했더라도 장부에 결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인수인계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리를 하자면. 그렇다면 이 앞전 추경에서도 이것을 올려서 정리했어야죠, 상임위원회에. 그런데 본예산에서 왜 이 예산을 세웠고, 또 엊그제 상임위원들이 갔는데도 이런 과정을 얘기 안 하고.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네요. 그 정도만 제가 알고, 들어가십시오. 저희가 나머지 조치는 예결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절차상 미스가 있었던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흥심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흥심입니다. ’23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세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80억 37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3년 본예산액은 184억 207만 9,000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감소와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전년 대비 21억 8,372만 8,000원 감소했습니다. 387페이지부터 388페이지 중간까지 민원서비스 운영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8페이지 하단,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지원으로 1억 2,2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 상단, 진료실 운영으로 76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 하단부터 390페이지 중간까지,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3,67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390페이지 하단, 한방진료실 운영으로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391페이지 상단, 치과실 운영으로 3,88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391페이지 중간부터 394페이지까지 지역사회통합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어린이, 취약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충치예방사업 및 구강보건교육 등으로 6,560만원 계상했습니다. 395페이지 상단,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설치비입니다.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장흥에서 개최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건강증진교실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경비와 전국체전 홍보부스 운영 등으로 2,810만원 계상했습니다. 396페이지 중간부터 399페이지 중간까지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예방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396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399페이지 하단부터 402페이지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환경 조성과 흡연예방교육과 금연상담실 운영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4,78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403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7,52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406페이지 중간,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등으로 2,0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경로당순회의료서비스는 도비보조사업으로 59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407페이지 상단,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72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407페이지 하단부터 408페이지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09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09페이지 중간, 재가암환자 관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58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국비보조사업으로 6,86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410페이지 중간,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9억 4,63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11페이지 중간, 고혈압ㆍ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동맥 초음파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1페이지 하단부터 412페이지까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39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413페이지 상단, 국가암 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7,72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414페이지 중간,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만성간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B형ㆍC형 간염검사를 실시하여 간암을 사전에 예방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03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6,7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5페이지 중간, 만성질환관리(FMTP) 교육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294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17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416페이지 상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혈우병 등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억 2,662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9,23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417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감염병 등 해충 방제를 위해 연중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방역요원 인건비와 소독약품, 유류구입비 등으로 12억 3,41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419페이지 하단부터 421페이지까지 환자 조기 발견 사업입니다. 감염병 전담요원 인건비, 임상병리실 검사장비 구입비용 등으로 3억 2,80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422페이지 상단, 감염병 예방홍보 및 교육으로 71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의료감염병 표본 감시체계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한국병원과 중앙병원, 기독병원, 의료원 등 표본감시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3페이지 상단,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입니다.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을 위한 기금보조사업으로 448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에이즈감염인 치료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65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민간공공협력의료기관인 한국병원, 기독병원, 중앙병원의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1,02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424페이지 상단,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이며 국비보조사업으로 7,35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은 격리치료가 필요한 결핵환자의 입원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6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051만원 계상했습니다. 425페이지 중간부터 426페이지까지 결핵역학조사입니다. 결핵환자 발생에 따른 접촉자 검사 및 잠복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61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427페이지 상단,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8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취약계층 결핵검진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85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28페이지 상단,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재가한센인에게 난방비와 급량비 등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428페이지 중간부터 430페이지까지 신종감염병위기상황종합관리입니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의 선제적 대응 시 필요한 사업비로 4억 716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431페이지 상단,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입니다. 확진자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입니다. 돌봄시설 종사자 중 일용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지원하는 신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242만원 계상했습니다. 432페이지 상단, 출산지원입니다. 출산축하금, 영유아보험 등으로 22억 3,944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은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3페이지 상단,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6억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시설의 급식 관리를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4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1,334만원 계상했습니다. 434페이지 중간부터 435페이지까지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영양 개선을 위한 보충식품비 구입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9,79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436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와 병의원에 접종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3억 1,79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38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인건비와 백신 구입비 등으로 1억 5,53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440페이지 상단,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66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은 관내 8개월 미만 영유아의 접종비로 도비보조사업 2억 3,14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441페이지 상단,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는 기금보조사업으로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72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442페이지 상단,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25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난청조기진단사업으로 19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으로 4,59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443페이지 상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3,58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41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지원은 가정방문도우미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8,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4페이지 중간,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산모에게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도비보조사업으로 4,851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지원은 443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첫째아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3,92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45페이지 모자보건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67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446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모자보건)은 임산부에 철분제와 엽산제 구입 등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7페이지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는 기금보조사업으로 1,009만원 계상했습니다. 448페이지 중간,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2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9페이지 상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 확대는 448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의 부부에게 우리시 출산장려정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시술비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에게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47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으로 2,2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한방 난임치료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764만원 계상했습니다. 450페이지 중간, 다자녀행복카드제 가맹점 카드수수료 감면지원은 가맹점에서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820만원 계상했습니다. 451페이지 상단,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651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2페이지 상단, 정관 난관 복원수술비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구매는 국비보조사업으로 90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452페이지 하단부터 453페이지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업무지원입니다. 예약센터 및 이상반응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취약시설 방문 접종을 위한 대진의사 인건비 등으로 2억 3,183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454페이지 상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57개 위탁의료기관에 접종 시행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0억 8,96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454페이지 중간부터 460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드론 방역, 419페이지 위탁사업 하신다고요?

예.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이 사업비 계상한 거 자진철회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왜냐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 사업비를 깎을 자신이 있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혹시나 과장님 난처하신 모습을 보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하실 때 아마 다른 상임위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삭감 안 하고 넘어온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면 제 말씀 듣고 자진철회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부분인지 한번,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걸 어디다 하는 거죠?

삼향천하고 남해유수지에 합니다.

갓바위 들어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항 일대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아닌가요?

예술컨벤션에서 남해유수지 흘러가는 데, 배수지.

남항으로 가는 그쪽 말하는 거잖아요.

남항 가는 길 말고요. 갓바위 가는 쪽이요.

그러니까요. 그쪽 말하신 거잖아요. 과장님이 주신 데이터를 봤어요. 경기도 파주시와 전라남도 함평군, 충남 당진을 봤습니다. 파주는 왜 방역했을 것 같아요?

파주는 아무래도 북한하고 인접해서 말라리아 모기가 매개체가 되어서 말라리아 환자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또한 광범위해서 그 소독을 했습니다.

예, 파주는 상시침수구간, 여름에 홍수 나면 상시적으로 여기는 무조건 침수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 때문에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라남도 함평은 왜 하신 것 같아요?

함평군에서는….

그냥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셔도 좋습니다.

예, 정확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함평에는 해보면하고 고막원 넘어가는 그 일대가 철새도래지예요. 그쪽 농가가 가금류를 엄청 많이 키운단 말이에요. 해마다 AI 때문에 방역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두 군데 다. 그러면 이해가 되셨죠? 세 번째 물어볼게요. 충남 당진은 어떻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여기는 했을까요?

충남 당진도,

제가 설명할까요? 여기도 매립지 일대고 하천 일대가 많습니다. 이 모든 3군데가 방역 목적이 분명히 있고요. 인가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살충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한테도 피해가 있어서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연막으로 하는 방역은 일부러 사람 인가가 없는 멀리 떨어진 외곽만 하잖아요, 지금도요. 그렇죠?

연막은 그렇습니다.

그게 살포가 광범위하고 분명히 사람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람한테 닿으면 안 좋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광범위한 곳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저희가 드론하는 것은 연막이 아니고 연무입니다.

그러니까요. 드론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왜 여기다가. 여기가 그렇게 많대요, 이걸 할 만큼이요?

지역이 4만 9,000평이고요.

그쪽에는 인가가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방역, 저희 트럭으로 소독을 해도 연무소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라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드론도 역시 연무소독을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륙풍이라고 아시죠? 바람이 나갔다가 이렇게 다시 되돌아온단 말이에요.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위에서 뿌리면 인가로 넘어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남해유수지 거기에서 냄새가 말 그대로 공기가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삼학도 일원까지 그 냄새가 나요. 그러면 그거 똑같아요, 위에서 뿌리면 왜 광범위하게 이게 방역살충이. 왜 하냐면 면적단위가 커야 돼요. 100m를 뿌린다고 하면 1m에서 80m밖에 안 뿌립니다. 20m는 알아서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100에서 100 면적을 다 뿌리는 게 아니고 다 안 뿌리고 공중에서 뿌렸기 때문에 그만큼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하는데 저희 지역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멀어서요, 과장님한테 일단은. 살충제라는 것은 분명 사람한테 좋지 않고, 박 시장님 공약사항도 그쪽에 친환경선박 배후단지부터 시작해서 삼학도 호텔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또 무슨 집도 짓는다고 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냄새가 그 정도로 갈 것 같으면 드론방역도 역시 그쪽까지 넘어갑니다. 미세한 분자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구역상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아마 충분한 논의 끝에 그냥 넘기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다른 세 곳 경기도 파주, 함평, 당진은 충분한 명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목포시는 아직 드론방역을 하기에는 큰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살충제에 대해서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왜냐하면 목포시 전체에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 방역 소독약품 유해성에 대해서 만약에 시민들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쓰는 방역소독약은. WHO에서 방역소독약의 기준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저희가 쓰는 단계는 가장 마지막 단계,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미독성의 U단계를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 뿌리고 있는 에프킬라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약품의 성분은 마시지 않는 이상은 유해성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받고, 저희 목포시에 살포하는 모든 살충제가 그 기준에 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거기다 하는 거죠? 왜 목포 수많은 곳 중에 왜 거기만 하고.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이번에는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도 있고, 지금 처음 하다 보니 시범지역으로 삼향천과 남해유수지를 먼저 선정하고 이게 효과성이 있다고 하면 그 이후에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이번에 시범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도심에는 맞지 않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범위한 곳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광범위한 곳에.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륙풍이라고. 바람이 해도 정확히 스팟을 거기를 방역할 수 없다니까요. 목포 상황이 그래요. 그것을 알고 하셔야 돼요. 드론, 혹시 그런 분들한테 말씀해 보셨는가요? 제가 강진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후배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아주 낮게 뿌린답니다. 아주 낮게 뿌리고, 그다음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뿌린 데가 다 물이잖아요. 맞지 않다고요, 흘러간다고요.

그러면 저희가 차량으로 하는 소독약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차량으로 하는 소독약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차량으로.

연무로 하시잖아요.

드론도 연무고 차량도 연무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직접적으로. 거기 연무는 차량이 직접적 분사잖아요. 정확한 스팟을 보고 사람이 없을 때 뿌리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