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나영민 의원 발언

제233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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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성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3년도 환경위생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김천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부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이 40분이 넘게 걸리네요. 사업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경청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538쪽 한번 볼까요? 선인장 방제비, 친환경생태공원 유지 관리, 이런 것들이 죽 있는데 선인장공원에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금 평일하고 공휴일 따지면 평균 월 4·500명 정도는 방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월 4·500명?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4·500명 될까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제가 평일하고 주말에,

영민

나영민위원

담당하시는 계장님 누구예요? (

대현

임대현수질보전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대충 집계는 나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대충 1일에 40명 정도, 월요일날은 휴무를 하고 그러면 한 40명 정도 평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명! 그런데 여기 지금 유리하우스를 보수하는 겁니까? 2억 5천만 원 있는 것, 그 밑의 칸에. 401- 시설비.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그 안에 보면 각종 냉난방기도 있고 여러 가지 기계 설비가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설비시설 교체하는 거예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여기에 투자하는 것 만큼의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이것 뜨거운 감자라서 안 할 수도 없고 하여튼 효과가 별로인 것 같아요. 선인장 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것은 없을까요, 안에 내부에? 선인장에 대한 관심도가 그다지 시민들한테 국민적으로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차라리 다육이, 이런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연구를 해주시고, 환경위생과에서 오삼이 관리하는 부서 맞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오삼이에 대한 예산 이번에 편성된 게 있어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유명 작가 NFT,

영민

나영민위원

그 하나 밖에 없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나라를 예를 들면서 잘 만들어진 캐릭터 하나가 시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정도의 표현을 하면서 여러 번 요구를 하고 수년간에 걸쳐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없네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번에 NFT사업이 유명 작가 작품이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데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게 영상입니다, 입체영상 쪽인데,

영민

나영민위원

물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캐릭터를 예를 들어서 포토존을 만든다든지 오삼이를 국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이야, 시민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자꾸 홍보를 하고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안을 한번 내보는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안을 내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앞에 지금 9대 때 오신 초선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고 해서 혹시라도 그런 사업을 연구를 하셔서 괜찮다는 판단이 들면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오삼이는 왜 짝을 안 지어줘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짝 지어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그것은 스스로 해결해야지,

영민

나영민위원

스스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안 됩니다. 그게 곰이 영리한 동물이라서,

영민

나영민위원

예?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영리한 동물이어서 아무나 붙여준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저 혼자 어떻게, ...(웃으면서)... 후세를 가지는 것은 뭐 한다 하지만 저 혼자 어떻게, 짝을 지어줘야 영리한 동물이고 뭐고 있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다른 곰들하고 좀 다르게 약간,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곰이 암수가 있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뭐 해서 한다지만 지금 우리는 달랑 한 마리잖아요? 그러니까 암수 두 마리가 돼야 국비를 지원을 받든지 어떻게 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금슬이 좋으면 매일 같이 다닐 거고 아니면 따로 떨어지는데 그것은 자기들끼리 한다 하지만 이게 지금 오삼이가 온 지 한 5·6년 넘었잖아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됐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부에다 지원 요청을 한번 해보셔서 짝을 지어주자, 하면 될 것 같은데.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오삼이가 우리 관내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군데 다니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다니고 있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도 다른 곰도 있습니다. 다른 곰도 있는데,

영민

나영민위원

아, 있어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다른 곰들도 같은 구역 내에,

영민

나영민위원

대한민국에 곰을 지금 풀어놓은 데가 몇 마리 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총 개체수는 제가 확인이 좀 안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아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임의로 사람이 짝을 지어주고,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오삼이가 지금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수컷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암컷을 한 마리 갖다 놓자는 얘기예요. 그것을 관련 법령이라든지 규정, 정부의 어떤 방침, 이런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우리 유해 동물 관리하는데 조금 전에 나오던데 멧돼지 한 마리 잡으면 얼마 줘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마리당 5만 원 주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또 다른,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별도로 이 예산하고는 다르게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럼 한 마리 잡으면 25만 원이 지급되나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고라니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고라니도 5만 원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5만 원인데 거기는 다른 환경부나 이런 데 지원되는 게 없고, 그러면 25만 원 대 5만 원이네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럼 고라니 개체는 많이 늘어나겠다, 그죠? 멧돼지 잡지 고라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재정부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추가 질의,

영민

나영민위원

예, 하겠습니다.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게 축사 근처, 계사 근처에는 총을 못 쏘잖아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못 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거기에 필요한 유해동물들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치겠대요. 총은 못 쏘게 하고 그쪽에 피해는 많아지고, 그것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나 또 엽사들이나 주변에 있는 농사에 축사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봐 주시고, 제가 오죽 답답하면 그런 민원을 갖고 권총에 보면 소리 안 나게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달 수 없나, 라는 제안도 해봤는데 그것은 총구가 권총은 짧고 이것은 길어서 그런 게 될 수 없다 하더라고.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전기차가 보급되는데 올해 승용차가 몇 대 보급됐어요? 뒤에 계장님 아시는 분 빨리빨리 얘기해 줘요. (

성열

견성열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견성열입니다. 올해 승용차는 343대,) 343대. 인가가 이렇게 났어요, 실제로 된 게 이렇게 났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된 것? (

, 공무원석에서 – 예.) 화물차는? (

, 공무원석에서 – 화물차는 215대입니다.) 215대? (

, 공무원석에서 – 예, 승합차 4대, 이륜차 149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승용차가 지원한 것 보다 화물차 지원자가 더 많았죠? (

, 공무원석에서 – 화물차가 올해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내년에도 승용차를 더 많이 지원하죠? (

, 공무원석에서 –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승용차는 좀 줄이고 화물차를 약 300대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승용이 만약에 원하는 사람이 적으면 화물로 대체도 할 수 있죠? (

, 공무원석에서 – 됩니다.) 빨리빨리 그것을 해주시면 대기하는 사람들이 조바심도 없고, 그런 얘기거든요. (

, 공무원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할 때, 시간이 없어서 말을 빨리 하는데, 급속하고 완속하고가 있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의회 밑에 급속충전기가 네 대 있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만약에 한 10%에서 90%를 충전하려고 하면 전기요금이 얼마 들어갑니까? 내가 카드를 가지고 가서 꽂아야 되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급속충전은 한국전력에서 제시하는 요금이 있는데 이게 용량이 있습니다. 기본 급속이 50킬로와트부터 해서 100킬로와트, 이런 식으로 주로 받는데 50킬로와트는 요금이 324원입니다.) 50킬로와트 하면 뭘, (

, 공무원석에서 – 충전하는 용량이니까 50킬로와트는 좀 느리고, 핸드폰 충전기하고 똑같습니다, 해서 100킬로와트는 빨리 충전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거리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휘발유를 넣으면 1리터당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것인데 이것은 요금 충전이 50와트로 하느냐, 100킬로와트로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 (

, 공무원석에서 – 보통 보면 아이오닉5가 72킬로와트 들어가는데 72킬로와트 곱하기 50킬로와트 같으면 거기에서 충전하면 324원만 곱하면 충전요금이 나옵니다. 킬로와트당 5킬로 정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질문하는 민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장님께서 그 자료를 하나 주시면, 계장님이 시민들한테 다 말을 못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을 통해서도 궁금해 하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급속, 완속, 킬로와트로 하고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524페이지 보면 나영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슷한데 세부사업에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지원사업이 있고 밑에 보면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행사업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상주쪽까지인가,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문경까지 와있습니다.

박복순위원

문경까지 왔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박복순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보면 통계목에 사체 수거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밑에 보조사업에는 포획 사체 처리 인부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차이점은 뭡니까? 사체 수거하고 포획 사체 처리 수거하고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게 같은 겁니다. 기간제근로자 사역하는 건데 하나는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고 하나는 우리 시비 자체사업으로,

박복순위원

그러면 자체사업하고 도비사업하고 그것만 다를 뿐이지, 통계목만 다르고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박복순위원

두 개가 나눠져 있길래 굳이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뚫리면 양돈농가에 아주 큰 피해가 되기 때문에 피해 좀 해주시고, 그리고 김천에 양돈농가는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금 양돈농가 현황파악은,

박복순위원

파악은 못 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파악 좀 해주시고, 양돈농가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9페이지 저도 반달곰, 저는 나영민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여쭙고 싶은데 반달곰이 지리산에서 증산으로 살기 좋다고 자꾸 증산으로 내려와서 그것은 반가운 일이고, 529페이지 보면 세부사업에 행사실비지원금에 통계목에 찾아가는 오삼이 지키기 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오삼이 지키기 교육은 곰 전문가가 시키는 겁니까, 이것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오삼이 지키기 교육은?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게 지리산국립공원에 가시면 거기에 각종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의뢰해서 위탁,

박복순위원

지키기 교육이 있길래,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는가 하면 오삼이 지키기 교육은 그 분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 같은 데는 일본에도 반달곰이 있는데 번식기에는 사람을 습격하고 그런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삼이 지키기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번식기에 사람을 습격한다든가 이런 데 예방할 수 있는 것, 그런 습격 방지, 그런 교육도 이 교육이 있길래 제가 같이 말씀드려 봅니다. 같이 그런 교육도 해봤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543페이지 보면 세부사업에 외식업소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올해는 5천만 원인데 예산액은 3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그 예산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점점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금년도까지 추경에 이 예산을 좀 세웠었거든요. 3천만 원 더 세워서 거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시내에 거의 다 입식으로 다 되어가는 단계다, 이 말입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이 줄었길래 그게 궁금해서 물었고 또 15개소 밖에 설치를 안 하길래 1년에 15개소면 김천시내에 어느 세월에 다 하겠나 싶어서 염려를 했는데 그럼 거의 다 된 마무리이기 때문에,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단계라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마무리되는 단계 같으면 그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4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세부사업에 어린이 신나당 섭취 줄이기 사업이 있습니다. 신나당이라는 것은 특별히 무슨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시고, 달고, 신 것은 아닙니다, 저염, 저당, 그 얘기입니다.

박복순위원

저염,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저당.

박복순위원

신나당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나트륨 섭취를 좀 적게,

박복순위원

그냥 이름을 신나당이라고 붙인 거예요, 특별한 뜻은 없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통계목에 어린이 나트륨 줄이기 홍보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5천 원 짜리 2천 개가 있는데 그럼 나트륨 줄이기 홍보 물품은 어린이 2천 명은 어떻게 어린이 2천 명 한테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2천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물품 구입 개수로 보시면 되거든요.

박복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죠. 그리고 제가 보면 어린이 나트륨 줄이기, 어른들이 나트륨을 줄이지 어린이는 나트륨보다 당 줄이기, 이런 게, 사탕, 초컬릿, 이런 당 줄이기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도비사업이라서 나트륨 줄이기가 있는데 그럼 도에 건의해서 나트륨보다 저는 당분 같은 게 치아관리, 이런 것도 있고 나트륨은 주로 어른들이 해당되는 것인데 나트륨 줄이기라서 좀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차라리 당 정도가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나트륨 줄이기,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보다 보건소 사업이 맞지 않나요, 이런 것은?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우리 위생 파트라서 이런 운동을 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저는 보건소 사업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0페이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아까 자동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재정부위원장

박복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복순위원

예.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주행거리 줄이고 하면 포인트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도 궁금하지만 궁금한 시민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신청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성열

견성열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신청은 네이버라든지 포털에 검색을 하면, ‘자동차 탄소포인트’를 검색을 하면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서, 이게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자동차보험 하면,) 예, 그렇죠, 주행거리로 하는 것. (

, 공무원석에서 – 내가 정한 거리보다 적게 타면 환급을 받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자동차를 등록을 해서 타고 다니는데 그게 정부에서 인정하는 일 평균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최초에 사진을 찍어서 등록을 해서 예를 들어 3만 킬로에서 내가 등록을 했다, 그래서 자동차 탄소포인트 기간 중에 내가 3만 2천 킬로를 탔다, 그러면 2천 킬로 탔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평균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예를 들어서 5천 킬로인데 내가 그만큼 3천 킬로를 적게 탔잖아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 마일리지하고 비슷한 차원이에요, 그죠? (

, 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마일리지하고 똑같습니다.) 마일리지처럼 처음에 주행거리를 올려서 마지막 주행거리 탄 만큼, (

, 공무원석에서 – 예,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데 최대 10만 원까지 받고, 우리 관내에서 10만 원 이상 받는 분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아서, 저도 물론 궁금하지만 시민들 궁금하신 분들이 어떻게 할까, 그것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

, 공무원석에서 – 내년도에는 안내문을 충분히 제작해서 읍·면·동에 배부도 하고 이·통장 회의 때 전달되도록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연동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예전부터 해서 그것은 아시는 분이 많은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생소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신청해서 나름대로 환경도 걱정을 하고 또 자기도 나름대로 만족감도 있고, 인센티브 받으면 소액이지만 보람도 느끼고 그렇게 생각해서 가입을 하는 겁니다.) 가입을 하면 환경도 줄이고 수입도 되고, (

, 공무원석에서 – 예, 일거양득입니다.)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저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1399페이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마을하수도 설치를 계속 하고 있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김석조위원

결국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쪽 있지 않습니까? 양금동, 조마·감천 쪽으로 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이 자꾸 상류로 올라가는데 그에 대한 수질개선에 관계해서 거기에 대한 혜택은 뭐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상하수도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상세한 사업까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1402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가 포함돼 있고 해서 이것 설치는 상하수도과에서 물론 관로하고 하수도는 설치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법적 규제는 많고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공장도 못 들어오고 하여튼 규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533쪽에 소규모 사업장 영세사업 방지시설 보조금이 올해 60% 이상 추가가 됐네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김석조위원

이게 작년도하고, 지금까지 설치해서 어떤 한 것하고 지금 비교 분석해 본 게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게 대기오염 배출 기준이 심한 것 안 있습니까? 그런 데 시설 개선해 주는 것이거든요. 시설 개선하고 나서는 개인적인 측정은 못해봤지만 시설 개선하므로 인해서 그 전에 대기오염 배출 허용 기준보다 아주 많이 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집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준이 신청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회사에서 신청을 하면 이게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현장을 공장에 방문을 합니다. 해서 신청한 회사에 대해서 현장 확인하고 어떤 시설이 어떻게 미비한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위탁사업입니다.

김석조위원

위탁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집진시설도 마찬가지지만 대기쪽도 다 포함되는 거네요, 비산먼지까지?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공장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하는 회사는 해당이 다 됩니다. 그에 신청을 받습니다.

김석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시설 자체는 그것하지만 이게 비산먼지로 인해서 특정 공장 같은 데는 비산먼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자꾸 말썽이 많으니까 민원도 생기고 하니까 이 금액 자체를 늘려서라도 그런 혜택을 줘서라도 영세 사업장들이 민원에 대해서는 좀 줄였으면 하는 생각에 이것은 좀 더 많이 늘려서 정말 필요한 시설에서 우리가 영세사업장들 이렇게라도 도와줘서 이런 규제에 대해서는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생태하천 있잖습니까? 538페이지.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김석조위원

친환경생태하천 그게 이번에 예산이 줄었네요, 278페이지?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278페이지,

김석조위원

예, 시설비에서. 친환경생태환경 유지 관리 있잖습니까? 그 부대시설비에. 백운천하고 지난번에는 백운천에 지금 모니터링 계속하고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게 앞으로 환경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생태환경에 하천하고 관리되는 수변지역하고 전부 다 하는데 이게 준 이유가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준 이유는 전년도에는 백운천 하천에 미보상 부지가 좀 있었거든요. 그게 올해 다 보상을 했고 또 위에 추풍령 생태축에 사업비가 미불용지가 있었습니다. 그것 보상했던 겁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용지보상에서 줄었던 사항이네요, 그렇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김석조위원

사업비가 준 것은 아니고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신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원

신세원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 건설기계, 그리고 노후 경유차, 전기차, LPG 신차,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개인 것만 해당됩니까, 법인도 같이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영업용이 해당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안 적혀 있어서,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것 일반 시민이면 다 가능합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일반 시민은 무엇이든 다 되는 겁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세원

신세원위원

그리고 엔진교체, 이러면 만약에 지게차가 영업용으로 타는 것은 7톤 차도 있고 20톤 차도 있는데 그것도 엔진교체라 그러면 엔진에 대해서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건설기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원

신세원위원

예.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게차, 굴착기 중에 티어1 이하의 엔진에 탑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원

신세원위원

몇 톤 이하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킬로수로 하는데 톤수는 지게차는 2톤, 4톤, 6톤급이 있습니다. 세 개가 있고 굴착기도 5톤, 14톤 짜리가 있거든요.

세원

신세원위원

그런 것도 다 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장치 가격하고 보조금은 다 달라집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러니까 그 가격 차이가 원체 많은데 다 다른 건지 여기 나온 것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알아보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를 해도.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엔진 교체할 때 해당되는 가격 톤급마다 비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형태입니다. 523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유해 야생동물 태그는 사체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태그입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위원

523페이지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 표식 구입이 있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게 사체 처리할 때 쓰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붙이는 겁니다.

배형태위원

수량이 워낙에 많아서, 1년에 5천만 원씩 잡는 모양입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금 근 한 천 마리, 매년 천 마리 이상은 잡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포획틀 같은 경우에 다섯 개인데 전에도 포획틀을 하셨는데 포획틀로도 많이 확보가 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포획틀도 읍·면 쪽에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배형태위원

시민들 원하시면 성과가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 하나, 유해 야생동물하고 야생동물하고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 밑에 보면 포상금이 유해 야생동물하고 야생동물 포상금이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그냥 무작정 잡으면 되레 벌금이 부과될 텐데 그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유해하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냥 야생동물은, 야생동물이나 유해는 거의 용어는 같이 쓰는데,

배형태위원

야생동물 잡으면 제가 학교다닐 때부터 배운 것은 야생동물 잡으면 벌금 내는 것으로 아는데,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여기 포상금을 준다 해서,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유해 쪽에 포상을 주는 겁니다.

배형태위원

유해는 유해 야생동물 포상금이 있고 야생동물 포상금이 있어서,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유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형태위원

그냥 야생동물이라 해놨지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유해 야생동물,

배형태위원

해를 끼치는 동물, 그럼 특정 지정된 유해 야생동물이겠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대형물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가 포함되고 소동물 같은 경우에는 뱀, 너구리, 이런 쪽도 다 해당이 됩니다.

배형태위원

왜 이것을 나눠놨는지 조금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굳이 유해 야생동물과 야생동물로 이름만 그래서 과연 그것을 또 나눠서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회의 진행상 좀 그것해 주시고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531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게 환경오염 신고자라 함은 어떤 분들을 얘기하고 사례는 어떻습니까? 성공 사례나 아주 좋은 사례나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 크게 신고해서 포상금 받아가는 분은 없었습니다.

배형태위원

아마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뒤쪽에 보면 환경운동들, 식품에 대한 박람회 참가 540페이지에 식품박람회 참가자 여비는 우리 직원들이겠지만 견학 참가자 실비보상, 박람회 운영 참가자 실비보상, 탄소 캠페인 참석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환경오염 신고자는 어떻게 보면 의로운 신고자입니다, 그죠? 보상금 만 원 주는데 누가 합니까? 어디 놀러 가고 뭐 하는데는 이렇게 많은 지원이 되는데, 물론 놀러 간다고 하면 제 표현이 잘못 왜곡됐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보상을 만 원을 준다, 이것은 정말 세워는 놔도 무의미하고 정말 이것은 잘못하면 포상금 주고 욕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그것 했다고 받으면 받는 사람이 자기 욕 먹을까봐 신청 안 하겠습니다. 저 같아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물론 신고는 요새 다 신원이 어느 정도 전화나 이런 게 노출이 되지만 그런 것에 대한 보장도 좀 해주시면서 대대적인 홍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환경오염에 관한 신고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디로 하는지도 모르고 아는 분들도 막상 만 원 준다면 저라도 신고 안 하겠습니다. 괜히 어디 고발 잘 하는 놈으로 인식이나 박히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한 번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뭔가 보강하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판단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형태위원

방금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539페이지에도 보면 어떤 견학에 대한 실비보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다른 과에서 항상 얘기해 왔지만 실비보상인지 실비지원인지를 잘 구분해서 용어 정리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뒤쪽에도 보면 많은 행사나 이런 데 참가하고 하는 말로 하기에 조금 민망한 부분도 있고 오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진짜 이런 수당이나 이런 것 특히 실질적인 피해가 아닌데 그것을 보상으로 쓰는 것은 너무 그것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49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참여자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성열

견성열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 공무원석에서 – 어것은 올해 처음으로 녹색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를 했는데 하반기에 한번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어떤가 하면 출·퇴근할 때 자전거 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누적 거리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했는데 한 6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2회 정도로 해서 실시를 할까 싶은데 이게 주행거리 우수자들한테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자기들한테 참여하는데 사기도 진작시키고 이런 운동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주행거리 실적은 많이 안 나오더라도 참여를 일정 거리만 나오면 음료 쿠폰을 좀 주고 해서 캠페인성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상품권 내지 음료 쿠폰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재정부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태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위에 그럼 관리는 자전거 챌린지 앱, 이런 것을 시스템 유지가 있는데 이것으로 관리를 하겠죠? (

성열

견성열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여자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홍보가 미비하지 않나, (

, 공무원석에서 –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주위에 제가 이것을 보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좋아는 하더라고요. 실제로 시민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좋은 사업인데 아무리 좋은 사업도 홍보가 되지 않고 참여를 하지 않으면 어차피 쓸 데가 없잖습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것은 진짜 여기 사업비 200만 원이 안타까운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 유지 보수하는데 650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게 많이 홍보돼서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고 금전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좀 더 확대해서 전시민이 다 하듯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상

진기상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됐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고 답변하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하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것 무엇 때문에 하는가요? 이게 지금 농민이 아니고 일반 사업자 것도 이렇게 합니까? 법인일 경우? 법인에도 해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법인도 되어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 공단에 있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건설기계.

기상

진기상위원

아, 해줍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잘못됐는데, 취지가 이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어차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상

진기상위원

이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노후 건설기계는 정기적으로 검사도 할뿐더러 이 건설기계가 매연을 초과할 경우는 우리 검사를 하잖아요, 환경과에서?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위반하면 벌금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아니라, 이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런 기계를,

기상

진기상위원

예산을 좀 낭비인데.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런 기계를 오래 되고 대기배출을 심각하게 하고 있고 기계는 폐차를 빨리 하고 대기 배출을 적게 하는 차량으로,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대기업에는 얼마든지 자기들이 신차를 구입을 하고 정부 시책에 따라 줘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해준다는 게 문제가 있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같이 우리 관내에 있는 차는 건설기계는 같이 사업을 예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런 사업은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도 대기업은 자체에서 하도록, 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지만 대기업은 자체로 해야 되지. 중앙에다 건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돼요. 먼 안목으로 봐서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가 봐도 안 그래요? 지금 1급 창고 보관창고에 지게차 엔진 갈아주는데 1,500만 원인가 4천만 원인가 한다 하는데 그것도 있을 수 없는 문제라. 안 그래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중앙 부처에 본 위원이 공직생활 할 때도 중앙 부처에 건의해서 그것을 규제를 풀기도 하고 규제를 묶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대기환경 저감 때문에 하는데,

기상

진기상위원

저감 때문에 하는데 영세, 자기네들이 노후 건설기계가 가격이 비싼데 그런 것은 영세 기업 소기업에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장비는 없으면 안 되고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더라도 대기업은 얼마든지 자기 자체로 그것을 바꾸고 합니다. 잘못됐잖아, 이게 안 그래요? 이런 것은 건의해서 제도를 바꿔줘야 안 되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돼지열병 올해 돼지열병 포획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포획을 했어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포획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몇 마리?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금 11월까지 990,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 돼지열병에 걸린 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문경까지만 사체 확인이 됐고 이쪽에는 돼지열병 확산된 것은 아직,

기상

진기상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네, 이게. 이게 우리 조례상으로도 그렇잖아? 돼지 한 마리 포획하면 5만 원이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고라니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고라니도 5만 원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3만 원 아닙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5만 원입니다. 그게 2021년도까지 고라니는 3만 원이었다가,

기상

진기상위원

바꿨어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5만 원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면 정부 예산도 줄여야지. 돼지열병에 전염된 돼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돼지 한 마리 잡고 25만 원 받고 고라니 한 마리 잡아서 5만 원 받고, 이것 잘못됐잖아요, 안 그래요? 왜 그렇죠? 이런 제도를,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똑같이 5만 원인데 환경부에서 20만 원을 별도로,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제도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라, 제가 보기는, 꼭 하는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필요성이 있잖아, 안 그래요? 이게 상주 쪽에 문경 쪽에 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환경부에서 돼지열병을,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것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0만 원을 주는 모양인데 얼토당토않은데 돼지열병을 한 마리도 안 잡았는데 20만 원씩 정부 예산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되지. 나는 그렇게 봅니다. (

미경

전미경환경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를 매개로만 해서 발병하는 병입니다. 야생 멧돼지는 별 상관이 없는데 사육돼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옮겨갔을 때 사육돼지는 거의 치사율이 100%에 달하기 때문에 지금 축산농가에 대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경북에는 상주, 영주, 문경, 울진까지 다수의 지자체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멧돼지를 잡게 되면 모든 사체의 시료를 싹 다 보내거든요.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멧돼지 포획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 대한 확률이 높아져서 개체수를 줄임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특별 포상금까지 주면서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도, (

, 공무원석에서 – 지자체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보다는 사실은 농작물 피해 보상 때문에,) 그러게. 내용을 제가 아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여기는,

정재정부위원장

진기상 위원님, 추가발언 하시겠습니까?

기상

진기상위원

예. 제가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정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에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전염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김천에도 멧돼지를 포획을 하면 20만 원 준다,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5만 원 주기로 했잖아,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줬잖아,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난해부터인가 20만 원씩 준다, 이 말입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환경부는 별도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환경부에서 별도로 주는데 이런 것은 한번 건의해서 시정을 해야 돼요, 시정을. 만약에 내 개인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맞잖아, 이게? (

미경

전미경환경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처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도에서 발생을,) 좌우지간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런 얘기라. 우리 시에 안 맞는다, 이런 얘기라. 안 그래요? 먼 안목으로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건의 좀 한번 해볼 필요성이,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제가 이것을 자꾸 따지는 것은 뭔가 하면 그렇잖아, 안 그래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게 농작물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데 열병이 나서 20만 원씩이나 주고 시에서도 5만 원을 주고, 이것 좀 문제가 많잖아, 안 그래요? 대기업에 코오롱에도 엔진 고치는데 4천만 원, 여기 있네, 보니까. 노후 엔진 있으면 4천만 원 보상을 해주고 면부에 있는 소기업에도 엔진 고치면 그것도 지원해 주고, 이게 문제 있잖아, 안 그래요? 그런 것은 우리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영세 기업에 주도록 해야 돼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정부 지침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기상

진기상위원

참고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32쪽에 상단에 민간위탁사업에 화학물질 위탁 사업장 신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사업장을 선정해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설개선 말입니까?

정재정부위원장

예.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고 개소당 2천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이것도 위탁사업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신청을 받아서.

정재정부위원장

우리 지역에서 위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정재정부위원장

계속 이것은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로,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내년도뿐만 아니고 후년도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영세 기업에 대해서 시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투자를 잘 안 합니다, 이런 부분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환경이나 오염 물질 방지를 위해서 시설 지원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에 민원도 많죠? 민원도 많고 보니까 예산에 도비 확보도 많이 하고 계신데 하여튼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환경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많습니다.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정재정부위원장

동료 위원님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