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토지주택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행복나눔과,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으며,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주택과장 최성일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단위 사업위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주택과 23년도 총세출 예산액은 87억 1,900만 원으로써 작년대비 11억 2,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은 개별적으로 올해 22년도 영구임대주택 3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준공이 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내년부터는 반영이 안 되었고 올해 수치지형도 수정 개선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됨으로써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 1억 9,570만 원 중에 개발부담금 부과금 감정평가 수수료가 1,090만 원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용 검토 용역비 작년 4,000만 원보다 1,0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선진지적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 8,500만 원보다 5,200만 원 증액된 1억 4,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준점 관리 및 성과검사에서 청년수수료 유지 관리등 사무관리비가 작년과 동일하게 측정되었고 지적측량성과 검사자 업무배상공제에 포함돼서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연구지적기록물 전산화작업으로 7,000만 원이 신규 책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실행되는 연구지적기금을 전산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미래지향적 공간정보 26만 6,100만 원 증액된 41억 6,84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소정보 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작년도 1,700만 원에 1,982만 원이 증액되어 3,81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재료비로 3,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로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비로 2,922만 3,000원 증액된 4,15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국가기본도 표기 지명 정비 사업으로 2,200만 원 전년도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디지털트윈 플랫폼 2차 구축 9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수치지형도 수정갱신 사업이 내년도 토지주택과 신규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는데 나중에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28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른땅 반듯한 지적행정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제조사 사업 추진사업비로 지적제조사 운영비 1,678만 원, 지적제조사 기준점 관측비 495만 원 측정하였습니다. 지적제조사 측량비 3억 3,079만 5,000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적제조사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작년과 동일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성측량장비 1개조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기존 장비가 내구연한이 도래됨에 따라서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307-02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보안등 전기료 등 작년과 동일하고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시설개보수 2억 1,600만 원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가 작년 1,000만 원보다 1,0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관련하어 다음 쪽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01 임차급여비 20억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 5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9,2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거안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소규모 유지보수비 작년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더 증액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공공요금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01-01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유지보수 작년 3,000만 원에 1,000만 원 감액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뒷장 85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 설명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89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 행복주택 임대료 9,600만 원, 행복주택 임대보조금 1억 4,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89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공동주택 주거지원사업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 행복주택 관리운영비 1,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주택 공공요금 및 시설운영 2,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반환금 전년과 동일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올해 23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신담당 계장님이신 김영호 계장님이 설명하도록 요청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입니다. 수치지원도 사업에서 수치지원도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배포해드린 것에 보신 바와 같이 교통망, 도로철도, 시설물, 주택건물 등 경지, 논밭 등 수계, 강, 호수, 등고선, 산림행정구역 경계 등을 추적에 따라 공간적 분포를 나타낸 도면이고 수치지형도는 이러한 지형도를 전산화한 도면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만들 도시지역 홍천읍, 서석, 남면, 북방면을 내년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추진목적에는 의사결정 지원을 할 수 있고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각종 예산절감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지형지물 묘사 세 번째 보시면 도로구간 묘소, 건물묘사, 수계 철도조사, 옹벽, 시설물 지름묘사, 등고선 묘사, 지리 조사, 구조화 편집, 기상기준 전산점, 이러한 자료가 포괄적으로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홍천군이 1차적으로 쓰고 한전, 가스공사, 국토교통부, 그리고 민간기업은 건설업체 공사현장, 케이블 방송 통신 3사, 개인은 도시계획, 관리계획 국민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611쪽부터 618쪽이고 기타특별회계는 895쪽부터 8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615쪽이고 최고 상단 쪽에 보면 지적제조사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이 5억이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제조사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은 저희가 지적제조사를 해서 경기측량을 하다보면 경기가 바뀝니다. 그러면 당연히 느는 곳이 있고 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은 옆에 집을 넘어가거나 들어오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넘어간 쪽에 저희 집이 넘어가게 되면 그쪽 집에서 보상해주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자체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제로가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받고 지출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다보니까 보상을 제때 해주기 위해서 5억을 했고요 그리고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는 저희가 조정해서 홍천군 세외수입비로 활용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드리는 건 예산 세워서 드리고.

먼저 계산을 해주고 차후에...

또 세입 받아들이고 세입을 받으면 그 다음으로 이월되겠죠.

홍천군이 지자체 조사가 몇 프로나 진행이 됐어요? 읍은 거의 다 되지 않았나요?

지금 퍼센트로서는 전체 목표량의 17%, 20%...

그 정도 밖에 안됐어요? 읍도?

읍만 따져서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홍천군 전체를 목표량으로 봤을 때 20%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 됐군요. 그럼 위선측량장비에는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사용을 합니까, 보통 쓰시는 게? 4,000만 원 예산이 잡혀서요.

10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예.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억 4,000. 이것은 만약에 내년도에 사업 신청이 되면 몇 월에 신청이 가능해요? 공동주택들이 신청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대개 상반기에 신청 작업을 거쳐서 하반기에 사업을 확정하는 걸로 매뉴얼이 되어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때?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접수 받는 건 아니고?

예. 접수도 받죠. 공동아파트에 공문 보내고 조사를 하고...

3월 정도에 합니까?

3월 이후에 대개 사업 책정을 가을에 하니까 가을에 하고 착공을 하기 때문에 조금 중심이 하반기로 가 있습니다.

예산이 나중에 더 증액이 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쉽지는 않죠?

예.

저번에도 보조사업 한계선에 걸렸다고 말씀을 한 적이 있어서요.

그래서 추경에 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연봉에 삼호아파트나 이런 쪽에 어렵게 사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사실상 하나하나 이런 수리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차후에는 홍천군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국토지리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50대50 매칭포인트를 했는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3억을 요구해서 국토지리원 3억, 원주 3억 해서 그렇게 됐고 홍천군은 120억을 요청했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몇 개만 여쭙겠습니다. 수치지형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드리면 저희가 볼 시간이 없어요. 이 자료가 있으면 먼저 보여주시고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613쪽 맨 밑에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플랫폼 사업은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했고 강원도에서는 최초인 선도 사업이 되겠고요. 작년도에 12억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디지털 트윈 사업을 3차 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올해 2차 년도 구축이 완료돼서 마지막 읍면별로 시행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나머지를 하면 10개 읍면이 디지털 트윈 플랫폼 체제가 구축이 된다고 봅니다.

내년이면 완전히 구축이 완료되는 거죠?

10개 읍면이 다 완료된다는...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입찰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아니면 특별히 허가 낸 업체들만 참여하는 업체가 따로 있나요? 아무나 하는 작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용역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입찰입니까, 아니면...

입찰로 보는 거죠

입찰로 보는 거죠. 그러면 강원도 입찰을 많이 신청하시나요 아니면 전국적인 입찰을 보시는 건가요?

전국 업체입니다.

홍천군에서 이것을 하실만한 업체가 안 계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앞에 지적제조사 면적증감에 대한 조성금 있잖아요. 그게 주민들한테 만약에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요?

홍천군 세외수입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세외수입으로.

예. 그래서 예산으로 잡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 수치지도를 지금 제작이 안돼서 검색을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은 시연을 못합니다.

지금은 검색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0.1 정도는 우리가 검색이 가능해요? 국토정보플랫폼에서?

2006년도에 한 것은 오래돼서 활용도가 떨어져서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새로 구축을 해야지 이제 새로 시작되는 거죠.

이게 국토부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이걸 왜 지방정부에 관리를... 당연히 국토부에서 해서 국민들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되는데 이걸 왜 지방정부에 떠맡길까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려온 방침이 어때요, 할 시군은 하라는 식인가요 아니면 이건 해야 된다는 기조인가요?

예를 들어서 정부의 제10대 국정과제에 채택돼서 국토 디지털화 정책을 국토부에서 펼치는데 물론 지자체별로 현실은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자율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에 따라서 빨리 더 정밀한 지도를 할 수 있고 축적도 천분의 일이나 만분의 일이나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을 테고...

할 수도 있고 더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더 정밀하게 더 정확한 지도를 원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재정 형편에 따라서 지자체마다 각각 차이가 있는 행정서비스가 지원된다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행정인지 모르겠네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4차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도 마찬가지로 활용도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라든가 단지입지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과로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홍천군에서, 강원도에서 첫 번째로 하는 선도 사업이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23년도 지금 제안 드린 수치지원금 사업도 국토부의 국정과제로써 추진되는 흐름이긴 하지만 아직 국비가 숙원이 안 된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선도적으로 군비사업으로 홍천군 토지주택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제안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이게 도시지역 같은 데나 어떤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3D까지 가능해요?

3D가 물론 가능하죠.

가능해요?

예. 예를 들어서 공간적인 자료가 되는 거죠, 입체분석.

일반 군민들이 가능...

일반 군민들도 가능하지만 공적인 부분만 공개할 수 있고 1차적으로는 행정기관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고 주민들은 공적인 사항만 개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구축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 군의 행정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건축사, 행정사무실 이런 데는 공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유가 됩니까?

활용도 측면에서는 그래야 되는데 1차적으로 개발이 되면 일단 행정기관에서 1차적으로 하고 공공용으로는 주민들에게 개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설계업체에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개발이 되면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돼야 이게 효과를 보죠. 이거 개발해놓고 직원들이 어떻게 이걸 다 합니까. 편리하게 해서 정확하게 편리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반영돼서 인허가에 관련되거나 아니면 미리 완성도를 예측해볼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도시가 구성될 건지 미리 예측해서 보고 수정하는 기능까지도 하려면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요.

의사결정이라 이런 건 지원이 가능한데 어떤 지적도면으로서 활용은 제한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서비스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정도는 다 볼 수 있으면 우리 군에서도 예산 들여 개발하면 그런 업체들이 편리하게 쓰는 게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하는 거거든요. 더 빨리 인허가 기간이나 컨설팅 받는 기간이 훨씬 짧아질 수 있고 정확하게 내가 궁금해 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정보들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 연관된 업무를 하는 업체와 공유해서 그 서비스가 우리 군민들한테 미치도록 하는데 저는 과감하게 열어야 할 건 열어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 보안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안 된다면.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유용득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2023년 본예산은 전년보다 5억 900만 원이 증액된 6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23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 보건서비스 강화입니다. 전년대비 8,600만 원이 감액된 1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에 4,600만 원,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 9억 2,700만 원, 625쪽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에 2,700만 원,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2,700만 원, 만성질환 관리 보건지소 운영에 2,200만 원, 626쪽 무료 진료 및 노인건강 관리에 8,700만 원,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에 2억 5,800만 원, 계속해서 627쪽 강원헬스UP 운영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 사업으로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전년대비 800만 원을 증액한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보건 진료사업 지원에 1억 2,000만 원, 일반 진료 및 건강검진에 1,700만 원, 방사선 장비 유지관리에 1,400만 원, 의료지원 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 하단 단위사업 예방의학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1,500만 원 증액된 3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예방접종지원에 13억 8,800만 원, 국가예방 접종사업 어린이예방접종에 3억 6,8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6개월부터 12세까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6,7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 노인, 고위험군에 5억 9,7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B형간염 주산기감염 관리에 80만 원, 국가예상접종사업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3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13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1,0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HPV예방접종에 600만 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에 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친환경 방역사업은 4억 100만 원,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단위사업 응급의료사업입니다. 응급의료사업은 전년대비 600만 원 감액된 7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사업에 2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7억 3,600만 원, 응급처치 활성화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2,600만 원, 심폐소생물 교육사업에 600만 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단위사업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은 6,600만 원이 감액된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감염병 예방홍보 및 관리에 9,900만 원, 발열성질환 예방사업 5,400만 원, 기생충관리 사업에 200만 원, 재가 한센인생계비 지원 400만 원 및 한센병 관리사업 1,00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8,200만 원, 637쪽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에 1,200만 원, 638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각각 900만 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700만 원,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중간부분 단위사업 청사경영 관리입니다.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여 보건소 시설 및 관용차량을 관리하여 안전하고 청결한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0쪽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4명의 인건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3쪽 기본경비입니다. 세부사업 부서 운영 기본경비는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23쪽부터 643쪽이 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632쪽에 보시면 방역사업비 운영에 대해서 내년에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사업 재료비에 5,000만 원이 더 추가가 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역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이게...

약품 5만 원 짜리가 3,000개 되어있어서 그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약품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약품구입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방역사업비 재료비로 되어있거든요. 5,000만 원이 더 증가가 되어있어서 그 이유하고 그게 무엇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이게 친환경살충제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 살균제 구입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통스러워했는데 지금 거의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작년에 비해서 갑자기 증가가 된 이유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점점 감소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보건복지부나 중대본쪽에서 코로나 대응하는 것은 대략 그렇게 내년 1분기나 2분기 이내에는 종료가 될 것 같다고 예측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언제 또 재유행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 유행에 대비하는 상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은 세워놓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필요 없으면 집행은 안 하면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633쪽에 보면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 보호구 지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생물테러에 대해서 방독면이나 보급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예산은 레벨C라고 해서 개인보호 장비 그러니까 겉에 레벨C, 레벨D 코로나 관련해서는 하얀 방제복 입은 게 레벨D인데 그와 유사한 레벨C라고 하는 걸 10세트를 구입하는 예산이고요. 방독면을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35쪽에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줄긴 하는데 홍천에서 결핵 환자는 몇 명이나 관리대상을 가지고 있으세요? 혹시 대략적인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결핵환자들.

통계는 있는데 제가 지금 외우고 있지 않아서요.

줄어드는 추세겠죠, 당연히?

예. 지금 165명으로...

그럼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계속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예.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미성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별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 본예산은 전년보다 2억 600만 원이 감액된 5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47쪽입니다. 단위사업으로 통합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전년대비 3,100만 원이 증액된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통합건강증진 사업 건강백세에 7,400만 원, 648쪽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 무궁인 사업에 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단위사업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은 전년도 14억 2,600만 원에서 3,300만 원이 감액되어 1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민건강 관리증진에 1,600만 원, 신체활동 사업에 7,200만 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8,200만 원, 653쪽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운영에 8,000만 원,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에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 임산부 아동건강 지원사업에 1억 3,7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억 500만 원 난임 부부 지원에 5,900만 원, 656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및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에 500만 원, 산후 돌봄 지원에 5,700만 원, 657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억 2,1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600만 원, 658쪽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200만 원,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추진에 160만 원, 659쪽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에 400만 원,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9억 8,400만 원에서 1억 3,900만 원이 감액된 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기초형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지원에 5,100만 원, 660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2억 6,200만 원, 662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에 1,300만 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에 1억 8,400만 원, 663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4,000만 원, 665쪽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에 7,300만 원, 666쪽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에 900만 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1,700만 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에 1억 400만 원, 668쪽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지원에 4,400만 원,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1,500만 원, 정신건강증진 서비스지원에 600만 원,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 사업에 2,300만 원을 편성하여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예방 관리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669쪽 단위사업 방문 및 한방보건사업입니다. 방문 및 한방보건사업은 9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방문건강 서비스제공에 3,300만 원, 670쪽 재가암 관리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 지원에 5,4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8,800만 원, 국가 암 검진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고, 671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검진비 지원에 1,000만 원, 방문건강 관리 지원에 3,200만 원, 672쪽 지역사회중심 재활 사업에 3,400만 원, 673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지자체 보조에 5억 2,300만 원을 민간위탁하며,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사업에 100만 원 계상하고, 재가장애인 대상 편의시설 지원, 한의학 사업, 방문건강 관리대상자 의료용품을 제공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 검진비 및 만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등록환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계속하여 674쪽 단위사업 중요 질환 중점관리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 건강생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 단위사업 치매관리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치매 원격협진에 6,200만 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1억 1,000만 원,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운영에 5억 원을 계상하여 송영서비스 운전원, 청사관리, 전수조사 요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치매 조기검진비 지원, 협력의사 수당 및 치매관리용품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680쪽 단위사업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분만 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억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인력운영비로 681쪽부터 688쪽까지 입니다. 전년도 예산 8억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된 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9쪽 단위사업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경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47쪽부터 689쪽이 되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666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홍천에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20명 정도.

자살예방 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분이 근무를 하고 계셔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자살에 대한 예방이나 홍보.

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정신보건 사업하는 정신복지센터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상담을 받으시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운영하실 때는?

그런데 자살이라는 게 너무 막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살한다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위급상황을 알리면 그게 건수에 들어가는데 사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살이라기보다는 크게 봤을 때 우울증이나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으로 저희가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담하는 그런 것을 ‘이런 경우는 자살을 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건 우울증 치료약으로 치료가 되겠다.’이런 부분을 저희가...

상담을 받아주시기도 하고요?

예. 의사가 2주에 한 번씩 옵니다.

2주에 한 번이요?

예. 전문의가.

그럼 전문의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이게? 아니지 않나요? 213만 6,000원 기본급 되어있어서...

그건 직원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이 직원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들을 하죠? 혹시나 면단위에 면장님이나 이장님과 소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우울증 환자를 파악하거나 이런 업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오는 전화만 받는 건지.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는 건지 아닌지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자살이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홍천군도 그렇지만 나라 전체가 굉장히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방사업을 하고 직원도 같이 뽑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고 있는데 더 심화로 가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 사랑이라고 같이.

668쪽에 보면 생명지킴이 모니터링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같이 연계가 되어있는 건가요?

예. 이분들은 마을에 계신 마을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장님들이 나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고?

예. 이장, 반장, 봉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보건소에 연계해서 상담하고 진료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연계하고 있는 거고?

예.

6,000원이라는 게 뭐예요?

자원봉사비입니다.

자원봉사비가 6,000원이다?

예.

또 하나 궁금한 건 자폐아동 배회감지기가 있어요. 혹시 치매 어르신들한테도 그런 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치매 관리에 포함된 거겠죠?

치매에도 있고 정신부분에서도 자폐에도 있고 경찰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75쪽 치매관리 부분 보면 내년 예산이 1억 3,700만 원이 줄거든요. 많이 삭감이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는 처음 시작했을 때 국가정책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정규직원이 34명으로 출발했습니다, 홍천군 보건소에. 그게 어떤 인구수보다는 지역면적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홍천군이 34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만큼 정규직원으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예산이 한꺼번에 확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정규직원으로 채용되고 배치되면서 기간제 인건비가 빠진 겁니다.

빠져서 그만큼이 삭감이 됐다?

예.

그러면 680쪽에 보면 치매파트너플러스 활동비가 5,000원 되어있어요. 아까의 6,000원과는 차이가 뭘까요?

자원봉사비 활동비 지원이 체조나 걷기나 그런 부분에서는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6,000원은 아예 지침으로 6,000원을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6,000원으로 나와 있는 것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생명시킴이 활동하시는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6,00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원봉사여서.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용준식입니다. 2022년도 홍천군의 자살예방 우수 지자체에 선정이 됐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오늘 수상 때문에 안 오신 건가요? 축하드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55쪽 중간부분입니다. 산후도우미 비용지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후도우미는 애기를 낳고 산후도우미를 신청하면 집에와서 신생아나 아이를 돌봐주는 비용입니다.

산모나 신생아 관리요?

도우미한테 주는 비용입니다.

며칠정도 하시죠?

보름, 짧게는 7일, 길게는 2주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지 않나요? 최소 40일 정도는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더 신청해서 해도 되는데 더 신청해서 하면 아마 개인부담이 많이 갈 겁니다.

그러면 1년에 신청하시는 분이 홍천군에 많이 계신가요?

지금 출산율이 작년에 260명이었거든요. 점점 줄어드는 사태라 지금은 260명이 그보다 더 적다고 통계에는 잡혀있는데 그래서 여기에도 같이 축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의미는 홍천군은 산후조리원이 없잖아요 이런 도우미 부분 활성화를 부탁드리고자 질문 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55쪽 맨 하단에 보면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5,900정도 되는데 사업설명서 보니까 홍천군에 난임 부부들이 많은가요?

40명 정도로 되어있어요. 난임 부부가 임신중독증이나 그런 분들이 40명 정도가 입원이나 치료비 이런 족으로 지출되는...

홍천군이 인구소멸지역이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년에 300명이 안 되게 출산되는데 여기 보니까 관내 난임 부부 기준으로 해서 상위 180% 이하 가정만 해당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굳이 180% 이하 가정으로 딱 짚어서 할 이유가 있나요?

상위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풀려면 조례를 다시 재정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경제력에 상관없이 난임 부부들의 고통인데 그걸 상위 몇 프로로 해서 그분들만 지원한다는 건 아니고 홍천의 인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줄어드는 상태잖아요. 이거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나 상위 180% 이하 되시는 분들 다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임신하기도 어렵고 출산율이 저조한데 그런 것에 비해서 임신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점점 불임부부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아픈 부분을 그런 식으로 지원해주는 건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홍천지역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생아가 300명이 안 되는데 이분들 지원해주면 좀 더 출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 것이고 난임 부부들의 고통을 줄어들 수 있지 않나 판단되고요. 이걸 검토해서 보고 해 주시고 659쪽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이건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더 지원해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지금 사업양은 32명으로 되어있고 난임 시설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난임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데 대상이 도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산이나 소득 기준 180% 이하인 사람만 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난임 부부의 비중은 남성이 많나요, 여성분들이 많나요?

그건 제가 잘...

그건 잘 모르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홍천군에 지난해 자살로 사망하신 분이 20명이에요?

예.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그리고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하고 정신치료비 지원 사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 사업 이렇게 자살 예방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홍천군에서 정신질환이나 아니면 자살 우려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인원은 통계로 나와 있나요?

자살 쪽으로는 안 나와 있고 정신복지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사례 관리, 상담, 진료 하시는 분들은 28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우울증으로 오시는 분들인가요?

대부분 우울증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홍천군이 자살자로 사망하신 분이 지난해나 그 전년도에는 자료가 어떻게 되죠?

그런데 자살로 사망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보건소랑 공유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에서부터 법이 바뀌어서 자살의 어떤 개인정보나 19년도에 자살사망률이 27명, 20년도 28명, 21년도 23명.

지난해에는 23명이요?

예. 21년도에 23명. 이 수준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감소가 되네요, 그래도?

예.

그러면 자살의 유형도 분석을 못하셨겠네요, 자료가 없겠네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부터 더 강력하게 이슈화되고 보건소만 가지고 자살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게 안 되다보니까 경찰이나 소방이나 같이 하고 다 전체적으로 이게 보건소에 정신복지센터에서 일을 안 해서 자살률이 감소하고 자살률이 증가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사회전체적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자살자에 대한 유가족의 지원, 유가족의 정신심리치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정보공개가 안 되니까 사실 저희한테 잘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정보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살예방을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인건비지 않습니까. 거기 기간제 근로자분들도 계시고.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그러면 자살예방 사업을 하는데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나요?

기본적으로 간호사가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심리상담사가 있고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정신보건간호사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정신 쪽으로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그분들하고 심도있는 심층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정신보건간호사가 있는데 그걸 교육시키려고 한 명을 올렸습니다, 교육비로.

홍천 보건소가 잘 하고 있지만 자살 예방하는데 있어서는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갈수록 다른 지자체도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더라고요. 자살 예방하는 인력구축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자격이 충분히 갖춰진 분들의 상담을 통해서 관리체계를 잘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산후도우미 제도가 확대되는 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편입니까?

산후도우미가 진짜 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계속 말씀하셨듯이 출산율이 저조하다보니 건수가 많아야지 이것도 같이 이렇게 되는데 건수가 점점 줄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가임기 여성들, 아기를 출산하게 된 여성들 대부분 도시로 이사를 가잖아요, 옮기거나 더 좋은 진료를 받기 위해서 도시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그 지자체에 더 좋은 도움을 받고자 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러한 수요계층이 준다고 해서 사업을 줄여버리면 점점 더 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 낳기 좋은 곳이 홍천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축산하시는 분들도 여행을 가거나할 때는 도우미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대체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꼭 필요한 사업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과감하게 투자를 늘리고 지원을 늘려서 정말 우리지역에서 아이를 낳아도 걱정 없이 내가 산후조리를 받고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을 줘야 되고 그 역할을 우리 보건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준다고 같이 예산도 줄여버리고 사업을 줄여버리면 아주 소멸되고 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적은 수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중위소득을 따져서 차별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런 거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산모의 계급화를 해서는 안돼요. 어떤 산모는 보조를 받아서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산모, 그렇지 않은 산모 이렇게 나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모들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봐서도 아기들은 가난한 가정, 부유한 가정 없이 아이들은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부모가 재산이 좀 없다고 보조를 받는 시설에서 태어나야 되고, 보조를 받아서 태어나야 되고, 이런 거는 없애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출발선은 누구나, 어느 가정이나 아이들의 출발선은 똑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원도 행정에서 먼저 그런 행정을 해야 그런 인식들이 바뀌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보조 사업을 하면 우선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부터 찾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일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과 정신적인 괴리감이 생기고 이런 게 은연중에 느끼게 해서도 안 되거든요. 누구나 당당히 재산이 많든 없든 홍천군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정당한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도록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시죠?

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보편적으로 복지가 필요한 부분에는 차등을 두지 말고 누구나 우리 군민이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정말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복지정책과나 해당 과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역할을 하게하고 순수하게 출산이나 이런 데에 직면한 군민들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누구나 보편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는데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정신건강 질환을 앓는 분도 많고 그로 인해서 그런 분들을 돌보는데 가족들이 모든 일손을 놓고 거기에 치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가정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는 가정은 사실 삶이 엄청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도움이 필요한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치료, 관리, 도움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걸리지 않도록 좀 늦출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예방하는 사업에도 어떤 사업보다도 예산이 투입이 돼서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봐요. 병이 난 다음에 고치려는 것보다 병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우리 예산을 쓰면 저는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쓰면 쓰는 만큼 효과는 기간에 따라서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늦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 몰두하면 분명히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건강질환 앓고 있는 환자들 그리고 연세 드시면서 치매 앓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 가족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사회과장 민구홍입니다. 농촌사회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사회과는 695쪽부터 732쪽까지 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124억 3,600만 원으로 금년도 101억 9,400만 원보다 2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지원별로는 국비 4억 6,900만 원, 균특회계 9억 7,500만 원 도비 16억 7,800만 원과 군비 9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기술지원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5쪽부터 698쪽 중간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은 농업산학 협동 심의회 운영,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활동 지원과 역량개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며 안전 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한 친환경농업 종합분석센터 증축과 농촌진흥사업 홍보 및 지역특색농업 발굴 자율형 공모 사업 등에 2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 중간부터 699쪽 중간입니다. 청사경영 관리는 청사시설물 운영과 공영차량 유지운영으로 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중간부터 707쪽 상단입니다. 농업경영 전문 인력 육성은 세부사업으로 농가경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 강소농 육성, 홍천 농업인 대학 운영, 농업기술전문을 추진하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와 농업지도자, 4-H등 농업인 학습단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및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미래 CEO 4-H회원 기초영농 지원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촌마을 리더교육과 어린이농업체험교실 운영 등에 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 상단부터 711쪽까지입니다. 농생활 활력증진에 7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촌소득자원 발굴을 위해 사포닌 고함유 도라지 품질 고급화 기술 시범, 소유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농업에너지자원 순환형 체험농장 기술지원,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가공지원센터 운영과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소규모 창업지원 사업 등을 통해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지원하고자 하며, 생활개선회 육성, 농촌여성 교육, 홍천으뜸맛집 발굴 및 대표음식 개발 실용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 하단부터 716쪽의 농업기계화 지원입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과 노후 농기계 교체, 임대농기계 수리운영비 지원,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며,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농기계순회기술 교육 등에 16억 7,5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하단부터 721쪽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은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도모하고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과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및 영농정착 기술교육을 추진하고 귀농창업 지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귀농인 농촌 빈집 수리비 지원, 홍천스테이 사업, 귀농귀촌 화합 커뮤니티 지원 등에 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부터 727쪽 중간입니다. 동부, 서부, 남부, 내면, 철정지소 경영관리는 지소의 운영과 농기계 임대사업의 추진을 위해 1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쪽 중간부터 728쪽 중간에 농촌 활력지원은 로컬푸드 육성 및 식생활 교육, 홍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활성화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에 미래지역인재 육성입니다. 미래 인재 우수 농산물 지원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친환경 무상급식,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3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29쪽부터 732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직 인력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사회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95쪽부터 7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707쪽에 보면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이라고 해서 4,800만 원되는데 이 내용이 밑에 보면 수요내용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6,000만 원 1개소 80% 이렇게 되어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유 농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고 국비사업입니다. 주 내용은 복지부에 있는 사회서비스 등과 연계하는데 사회서비스가 성인심리 지원, 건강 두드림, 우리가족 추억 만들기, 강원행복도민 심리지원 등 이런 세부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과 우리 농촌의 자원을 연계한 치유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어있나요 아니면 처음 하는...

우리 군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델로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홍천에?

기존에도 다섯 개 농장에서 치유 농장이나 마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섯 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기존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복지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농촌의 자원과 연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러면 치유 농장이라 했으니까 이용자 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조사된 게 있으세요, 혹시나?

각 전체 농장에 대한 인원은 제가 숫자를 잘 모르겠고요.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건가요?

활성화가 미약한 부분이 있지만 잘 되고 있는 마을 예를 들면 내면 열목어마을이나 화촌면에 동키마을, 두촌 흙집치유동산 이런 마을들은 활성화가 상당히 잘되어있고 물걸1리 건강밥상이나 치유정원 텃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거는 미흡한 형태라서 추가 소비자를 유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수익성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익성 사업이 되면 농장주가 개인으로 그 수요를 취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공동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마을사업이 있고 농장의 농장주 개인 사업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은 당연히 개인으로 가는 거고 마을사업은 마을에 일정 부분...

공통 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11쪽 으뜸맛집 발굴지원 이것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잘 알 수 없는 내용이라 말씀 좀 부탁드리려고요. 으뜸맛집 물품 및 홍보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당초 취지는 우리 군의 관광객이나 외부 관광객이 왔을 때 홍천군의 대표적으로 먹을 수 있는 각 지역, 읍면별로 음식점을 소개해줄 수 있는 음식점이 마땅치 않냐는 그런 취지에서 으뜸맛집을 선정하게 됐고요.

지역에 있는 농산물로 하거나 이런 것은 상관없이?

가급적 선정할 때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시는 업체에 가점을 부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2024년도까지 100개소를 육성을 목표로 해서 2020년부터 추진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100개 정도 예상을 하고요.

예. 저희가 하다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3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금년의 경우 11개소뿐이 저희가 선정을 안 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맛이라든가 위생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탈락을 시켰고 저희가 지금 추세라든가 들어오는 걸 보면 내년도 24년도 내후년까지 100개소를 채우기에는 좀 무리가... 목표에 한정돼서...

어차피 여기에 선정이 됐다는 건 검증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나 홍천군에서 선정이 됐다는 얘기고 거기에 대한 홍보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해 주는 거죠? 어디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나요?

블로그에도 올리고 있고 유튜브, 인터넷신문, 전국 규모가 있는 맘카페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를 통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으뜸맛집 4행시 이벤트...

한번 지원 받은 곳은 2번 지원 받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조는 첫 해, 선정된 해에 지원을 받고 있고요. 500만 원 80% 보조로 그러니까 400만 원 지원이 되는...

그걸로 인해서 영업에 도움이 되거나 그런 사례가 혹시...

시설개선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홀 리모델링을...

실질적으로 영업에 소득이 많이 증액이 됐나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경개선이 되고 있고 홀, 주방, 서빙 로봇을 구입해서...

100개가 진행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우리 지역 각 관광명소하고 으뜸맛집에 선정된 지역하고 관광지도를 만들어서 지역에 찾아오는 소비자들한테 으뜸맛집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721쪽에 보면 청년 농업인 창업지원이 있습니다. 8,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고 이걸로 인해서 청년들에 대한 어떻게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귀농귀촌에서 담당하는 사업이고 귀농귀촌 분야에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서석에서 운영하는 수료생 중에 49세 이하 젊은 청년농업인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건 각종 농산물 가공이라든가 농업분야의 창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몇 분이나 혜택을 받으셨어요, 지금까지?

1년에 두 농가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농가가 됐을까요, 대략? 꽤 오래 되신 사업인가요?

6년 정도 했습니다, 올해까지 6년.

시작단계네요. 잘 살펴봐 주시고 또 정착을 잘 하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아까 이광재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맛집 대표음식 개발교육을 하는데 강사는 어느 분이 오세요?

주로 호텔의 주방장을 초빙해서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맛집하면 유명한 연예인인가 그 분 누구지 백종원 씨 그런 분을 한번 초청해서 홍천군에 선정된 맛집,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을 한번해서 맛집에 대해서 홍천군 음식이 어떤 것이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게 홍보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백종원 씨의 경우 강사료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비쌀 것 같은데...

기왕에 하려면 그정도 해야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대내적으로 효과가 크죠. 그분을 초청해서 홍천군 맛집이 선정된 곳을 방문해서 음식이 뭐가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확인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클 거라고 보이는데.

그건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으뜸맛집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만약에 백종원씨가 출연해서 홍천으뜸맛집을 소개하고 한다면 상당히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 하려면 스케일을 키워서 해야지 그 맛집에 대한 홍보가 되는 거지 맛집을 통해서 음식에 대한 기대효과를 떠나서 홍천군에 대한 홍보효과도 더 클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강사를 할 때 한 번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한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축산과할 때도 설명 드렸는데 가축분뇨악취에 대해서 퇴비교반기를 통해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저희가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본소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소 같은 곳까지 보급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예.

본소에는 몇 대 구입해 있죠?

한 대 구입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소에도 최하 한 대나 두 대정도 취득을 해서 축산 농가들이 수시로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번에 퇴비교반기 보급을 추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반기는 금년에 처음 구입해서 운영해봤는데 농가들의 반응도 괜찮아서 추가확보를 해보겠습니다.

홍천관내 남부지소, 동부지소, 서부지소 다 있는데 지소에는 보급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가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농기계가 농촌사회과 업무뿐만 아니라 축산과나 산림과, 농정과, 여기에서 지원되는 농기계들 있잖아요, 개인에게 지원되는 농기계.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은 지양하고 임대사업장에 수량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단기 사용되는 농기계들 있죠. 어떤 것은 일주일 이양기 같은 것은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사용하면 1년 내내 그냥 세워두는데 거기에 몇 천 만 원씩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계들은 정말 천만 원 들여서 한 사람이 일주일 쓰고 말 거 3000만 원 들여서 3대 사 놓으면 50명 이상이 쓰잖아요. 그렇게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우리 사업비를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농기계는 개인에게 직접지원보다는 센터의 수량을 늘리는 방법, 그리고 수량이 많아지면 그걸 관리하는 인력을 채용해서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시스템까지 아예 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소규모농사 지으시는, 또 연세가 많으시거나 여성농업인, 장애인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래도 이웃에서 정에서 이양 경운작업을 해주고 이런 게 꽤 있었는데 지금은 조그만 건 안 해주거든요. 귀찮고 돈도 안 돼서 이런 게 오히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대규모 농가들은 큰 장비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농기계 이용에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소규모농가들, 고령 농업인들, 여성 농업인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기계를 확대하고 보급하고 앞서 용준순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가축분뇨 교반기 같은 것도 앞으로는 점점 더 부숙도가 강화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농가에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좀 늘려서라도, 한우가 많은 지역,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에 우선 배정해서 효율적으로 농기계가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산이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농기계 지원은 개선해 주시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지원되는 농기계도 사실 다양하고 수요가 있으면 임대 농기계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농기계들이 이양기 같은 경우에도 이양기 시즌에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있고 나머지는 없다 보니까 저희가 구입대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전체 농가의 수요를 충족해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이 많은 지역에는 이양기를 집중적으로 숫자를 늘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인접해서 센터끼리 이동해서 빌려다 써도 되니까 그렇게 해야지 예산도 절감하고 농작업 대행까지 하는 시스템이 돼야, 농기계를 숙련된 기사들이 농기계 운영을 해야 고장도 덜 나고 운영비에서도 상당히 많은 절약이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맛집 같은 경우도 센터에서만 할 게 아니라 관광과, 행정과, 기획실에서 군정을 홍보할 때 군정과 관광을 함께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춰서 같이 묶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맛집뿐만 아니라 숙박, 숙박업도 같이 가야되고, 그 다음에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묶어서 같이 홍보를 해야 더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보면 관광과에서 1일 코스, 2일 코스, 2박3일 코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제공해주면 그런 홍보는 전문 담당이 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맛집은 관광과하고 기획실 홍보담당부서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농작업 대행은 기술센터에서 한 개 팀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 하는. 그래서 금년에 청년농업인 중심의 대응작업단 법인을 만들어서 청년농업인들이 대응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청년농업인들의 소득도 올리고 농작인의 수요도 원활하게 해소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가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농작업 대행이 작년에 비해서 130% 정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아마 이런 대행 작업은 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하니까 늘어날수록 청년농업인의 소득도 올릴 수 있고요.

상당히 농가에는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기초적인 작업에 예산이 덜 들어가면 생산원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청년농업인이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기간제라도 모집을 해서 한시적으로 이용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윤선화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04억 5,603만 2,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88억 2,041만 1,000원보다 16억 3,562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11억 8,150만 9,000원, 도비 3억 4,400만 원과 군비 89억 3,5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은 4개의 단위사업으로 작물환경 기술보급, 원예특작 경쟁력 향상, 소득자원 연구개발, 농생물이용 기술보급에 92억 1,3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5쪽입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 사업은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특수 및 상품화 생산,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친환경감자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관리, 노동력 절감 드문모 재배단지 조성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디지털농업기술 드론직파 실증시범, 벼·밭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친환경유기농 쌀 생산단지 조성, 병해충 예찰 및 무인항공기 활용 병해충 방제사업, 자체육성 신품종 대왕콩 육성 등에 11억 4,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상단부터 742쪽 하단입니다. 원예특작 경쟁력 향상은 중소형 수박 생력화 수직재배, 노지 고추 실속형 자동 관수시스템,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예방기술 사업을 추진하고 아스파라거스 생산을 위한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스마트팜 거점 플랫폼 조성, 디지털기반 시설원예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사업과 땅두릅, 산채, 부추 등 지역 소득화 작목 생산지원 사업에 1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742쪽 하단부터 750쪽 중간입니다. 소득자원 연구개발은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사업을 통해 대홍복숭아 지역역할 강화를 위한 현장컨설팅, 방제력 개발, 노동력 절감을 위한 복숭아 무대재배 실증연구, 재배면적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며 우리 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아리수, 루비에스 등 국내 육성 신품종 사과재배단지를 조성하고, 화상병,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등 국가관리 병해충의 예찰 및 체계적 관리, 홍천과수 육성을 위한 과수경쟁력 제고, 명품과원 기반조성, 과수재배 및 전정 전문가 양성교육, 사과시범단지 조성 등의 지원으로 과수 경쟁력을 높이고 신소득작목 도입, 홍천사과축제 토종종자 증식포 운영, 농업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권역별 전략 과원 조성 등에 46억 1,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 중간부터 754쪽입니다. 농생물이용 기술보습은 종합검정실 운영, 공익 직불금 토양 검사,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농산물 안정성 분석, 농생물 이용 연구실 운영 등에 18억 1,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술보급과의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754쪽 중간부터 756쪽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억 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56쪽 중간 재무활동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홍천로컬 프루트 종합관리센터 건립을 위해 8억 3,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35쪽부터 7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738쪽에 병해충예방용 카메라 한 대가 무슨 내용입니까? 예찰용 카메라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병해충 농작물 병해충예찰장비로 카메라를 구입하는 겁니다.

예찰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찰은 저희가 수시로 천장을 다니면서 병이나 병해충에 대해서 예찰을 합니다. 그 밑에 병해충관찰포면도 있는데 20개소를 운영하면서 생육사항을 저희가 2주에 한 번 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카메라를...

예. 쓸 수 있는 카메라를 하고 모니터링을 할 테블릿PC까지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무인항공기 병충해 방재하고 민간보수사업으로 무인항공기 지원이 5,000만 원 되어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무인항공기 병해충 방재사업은 저희가 방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660ha를 추진했고 해마다 면적이 증가하다보니까 내년에는 1,000ha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방재를 하게 보면 방재에 대한 비용을 드리는 거예요?

방재비를 농가한테 지원하는...

농가한테?

예. 농가한테. 논은 평당 30원이 되고 밭은 평당 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를...

방재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농가한테 주면 농가가 방재를 하는 분한테 농가가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무인항공기도 사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50% 보조를 또 해주시는 거네요?

이건 감자단지도 그렇고 농약살포횟수가 많은 지역은 개인이 자격증을 소지해와서 그것을 같이 해달라고 해서 단지별로 해서...

단지별로? 개인으로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개인으로 자격증을 따는 사람이 대표가 되기는 하는데 단지별로 농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50% 보조를 해서 1,000보조고 1,000만 원 자부담으로.

인터넷 찾아보니까 비싸긴 하네요.

2,000만 원.

또 그 다음에 741쪽 산채가공 생산출하장비 지원 50% 되어있어요. 이것도 7,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산채가공생산 출하단지 지원은...

개인으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산채 연구회에서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산채가 127ha에 160농가정도 됩니다. 거기에 저온저장고라든가 운반차 정도의 수요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럼 개인으로?

연구회에서 개인으로. 사업은 연구회 전체에서 하는데 지원은 개인으로 들어갑니다.

개인지원이 많네요. 맨 마지막이 756쪽에 보면 홍천로컬푸드 종합관리센터 건립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에 건립하신다는 건지.

이건 영귀미면 성수리에 8,600평 부지사서 먼저 행감 때 말씀드린 내용이고 한강수계기금은 군비로 8억 3,933만 원을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740쪽 보면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스파라거스를 이번에 생산기반사업으로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듯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품목선정을 어떻게 하죠?

이것은 일단 저희도 아스파라거스를 지역 활력화로 가져가겠다는 생각도 있고 또 농가들 수요도 같이 받아서 저희가 도에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이 내려온 겁니다. 올해 1년차 사업을 했고 내년에 이게 도비 사업인데 2년차 사업이 들어갑니다, 2년으로 선정해서.

올해 아스파라거스 사업을 추진했던 농가들 보니까 4개 농가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아닙니다. 남면 농가하고 38동 하우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15농가 정도 남면 중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범 사업을 하거나 활력화 사업을 하게 되면 보조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90% 보조로... 이것에 대해서 1년, 2년, 3년차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하나요?

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고 정말 우리 지역에 좀 더 가져가야 될 작목이면 그 이후에는 50% 보조사업으로 계속은 아니지만 3년 이렇게..

기본적으로 3년간은 보조울이 높다가 3년 후에 보면 품목에 대해서 농가들이 보조를 높게 받아서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는 사업성이나 아니면 가격경쟁력이 안 맞으면 포기하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애초에 품목선정을 할 때 잘 검토해서 품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오미자 같은 경우도 예전에 군에서 80~90% 오미자 하우스 묘목까지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오미자 캐버리는 것도 지원해 주더라고요.

저희가 오미자 쪽은 차별화 고품질화로 가자고 해서 재배 쪽은 아니고 고품질 GAP인증을 받는다거나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이 품목이 오미자예요.

예. 오미자가 지금 현재 60ha조금 넘게 있습니다. 한때 100ha가 조금 넘었고요.

지금 가격경쟁력도 안 맞고 작업하는데 인건비조차도 안 나오니까 농가들이 오미자 품목을 많이 묘목까지 캐버리는 상황까지오고 그걸 군에서 지원까지 해주고... 그래서 처음에 품목선정을 할 때 심도있게 잘 검토하고 시장성도 면밀히 확인해 보고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조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군에서 했는데 그 품목이 과연 농가소득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업이 군에서 지속적으로 예산 보조사업을 추진해서 5년 후에 그 품목이 농가소득에 가장 큰 면적단위나 아니면 농가소득에 있어서 인건비 대비해서 소득이 높은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목별 특화작물을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읍면마다 지역특화작물을 육성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 품목들을 다시 보조율을 높여서라도 그런 농가들이 늘 어나야 농가소득이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해마다 저희가 기술보급 평가를 해서 농가분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평가회를 갖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되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서 지원한 보조금들을 보면 얼핏보는 분들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예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생적으로 농가가 살아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만을 바라고서 하는 농가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보조사업은 성과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평가를 통해서 그 품목에 대해서 지원해서 그 품목에서 농가소득이 가장 높게 형성되는 특화 품목을 나름대로 센터에서 파악하고 정리해서 더 육성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 농가들이 그 품목에 대해서 평당 소득이나 소득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품목이 있으면 더 확대해 나가거든요, 농가들이. 그렇게 해서 특화작물을 선정해서 그런 품목은 추가로 지원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농가들이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올리고 농업으로 인해서 잘못된 시범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보조율이 좋다고 무턱대고 처음에 시작했다가 시장성도 안 좋고 가격경쟁력도 안 좋고 생산하는데 따른 인건비 조차도 안 나온다고 하면 기껏 보조금 받아서 나중에 흉물스러운 시설로 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품목에 있어서 신중하게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정을 할 때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의 특화작물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보조율을 높여서 확대해서 농가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조사업 설계할 때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을 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특화작목으로 사과, 대홍복숭아, 아스파라거스, 땅두릅, 이런 작목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용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정책 또는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75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규모는 2022년도 대비 14억 900만 원 감소한 248억 9,500만 원의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비 5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비 9,6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도비보조사업 14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자체사업 3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수질환경 보전 개선사업으로 수질관리비 1,500만 원,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하수도 관리 사업으로 하수도 배수펌프장 운영 및 유지보수비 4억 3,300만 원, 내부거래 지출 예산 중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63억 2,400만 원, 하수도 사업 지원 전출금 12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9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규모는 2022년도 대비 80억 600만 원이 증액된 547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지방세 수입 3,000만 원, 세외수입 105억 600만 원, 보조금 수입 275억 6,400만 원, 901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15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2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7억 1,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 63억 8,700만 원, 90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26억 1,100만 원, 환경과 예산으로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시설 운영비 1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4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 28억 800만 원, BTL하수관거 운영비 8억 5,000만 원, 환경과 예산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 위탁사업비 4억 2,800만 원, 흙탕물 저감사업 유지관리비 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쪽입니다. 공공하수도 설치 및 개보수비 6억 2,6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19억 2,400만 원, 906쪽입니다. 하오안리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96억 6,500만 원, 홍천읍 와동1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19억 8,000만 원, 907쪽입니다. 서면 어유포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41억 2,900만 원, 홍천군 노후관로 정밀조사비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예산으로 양덕원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1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8쪽입니다. 신대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 94억 5,400만 원, 환경과 예산으로 양덕원천 생태복원사업 46억 8,0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 1,500만 원, 909쪽입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예산으로 내면 자운지구 흙탕물 저감사업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 공공하수도 탈취설비 개선사업 8억 3,3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홍천군 로컬푸드 종합관리센터 건립사업비 2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13쪽부터 932쪽까지는 사업에 관한 일반사항과 예산에 대한 총괄표로 설명을 생략 드리니 양해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5쪽 수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2022년 대비 9억 5,500만 원 증가한 263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으로 사용료수익 95억 5,300만 원, 급배수 공사수익 12억 1,500만 원, 기타영업수익 1,200만 원,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 1억 2,000만 원, 936쪽입니다. 타회계 전입금 수익 7,7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7쪽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시설분담금 수입 6억 9,1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10억 4,4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63억 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 47억 4,000만 원, 유보자금 2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41쪽 지출 예산입니다. 원수 및 취수관리비 6억 8,500만 원, 942쪽입니다. 정수관리비 1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6쪽입니다. 배급수 관리비 19억 9,800만 원, 948쪽입니다. 배급수 공사 관리비 12억 1,500만 원, 일반행정 운영관리비 2억 4,300만 원, 951쪽입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억 7,400만 원, 인건비 39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61쪽 자본지출 예산입니다. 취정수시설 확충사업 29억 5,200만 원, 배급수시설 확장사업 114억 7,100만 원, 962쪽에서 963쪽입니다. 배급수시설 관리 및 보수비 19억 100만 원, 행정운영활동비 6,300만 원, 끝으로 예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908쪽 맨 밑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있잖아요. 이게 환경과하고 같이 연계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환경과 단독사업입니다.

이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과하고 겹치는 것 같아서...

이건 환경과 예산이다 보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어유포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907쪽. 금액이 큰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유포리 쪽에 마을하수처리장이 없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거예요?

예.

거기 펜션도 많고 그렇잖아요.

어디라고 보시면 되냐면 속초회냉면 앞쪽에 하수처리장을 짓게 되고요. 어유포리 일대, 팔봉산관리사무소는 제외가 되고요. 팔봉산관리사무소에서 건너가서 왼쪽 강변...

터널 밑으로...

그 안쪽으로 하수처리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서 수질오염이 피서철에는 특히 더 심할 걸로 예상이 돼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수질개선에 노력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상류지역이 중요하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기본적인 원리처럼 수질개선은 상류가 우선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상류 쪽에는 사업이 많지 않아보여서...

상류 쪽은 이미 거의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정1리나 수하1리, 소규모들 포화상태로 있는 것들이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설을 하든가...

그렇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고요. 하나씩 뜯어보고 있습니다, 증설이 가능한지. 원주환경청하고 일부 소통을 하면서 증설이 필요한 곳은 어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석 검산리 농어촌 저수지... 마을도 조그만 게 있긴 있습니다만 거기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저수지 관련 부서에서도 하수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은순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1쪽부터 351쪽입니다. 행복나눔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7억 1,900만 원 증액된 1,31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부서 특성상 전체 예산의 70%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 중 변동사항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확대에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개인시설 운영 지원에 1,6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장애인시설 2억 1,500만 원, 노인시설에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상단입니다. 여성가족분야 시설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이 사업은 102억 5,000만 원 증액된 836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은 지난해보다 5,800만 원 증액된 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사업 운영, 노인대학 운영,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 등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294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으로 28억 4,300만 원 편성하여 세부사업으로 노인회 분회 지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과 경로당 신축에 따른 설계비를 4개소에 1억 6,300만 원, 경로당 개보수비에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중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96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양곡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노인생활 안정 지원으로 6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69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상단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157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298쪽 중간입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57억이 증액된 50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중간입니다. 노인맞춤형 돌봄 서비스 사업에 6억 8,000만 원 증액된 2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중간 노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13억 6,800만 원 증액된 7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301쪽 상단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22억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입니다. 양로시설 운영 지원에 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중간 종합화된 장묘문화 지원으로 2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설묘지 조성에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중간입니다. 장애인복지 최고군 실현으로 3억 5,400만 원 증액한 13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37억 5,200만 원 중 세부사업으로 304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으로 2억 편성, 305쪽 중간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에 1억 8,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에 2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하단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3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연금 지원으로 26억 1,100만 원, 310쪽 상단 장애수당으로 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2억 1,800만 원 감액된 3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시설 종사자 결원입니다. 315쪽 중간입니다. 여성권익 증진 및 건전가정 육성사업은 6억 2,000만 원 감액되어 48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에 2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중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 자격 취득 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8쪽 상단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에 4억 6,300만 원, 다문화 특화사업에 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중간입니다. 모부자가정 지원으로 5,200만 원 증액한 6억 4,400만 원 편성과, 323쪽 중간입니다. 출산양육 지원은 아동수 감소로 5억 6,000만 원 감액한 1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중간입니다. 함께하는 보육아동 서비스 제공에 16억을 증액한 28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68억 2,900만 원, 그 중 어린이집 확충 시설비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하단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으로 6,200만 원 증액한 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36쪽 중간 가정보호사업 지원으로 8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0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상단입니다. 아동복지 CCTV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7,000만 원을 신설하였으며, 아동수당 급여는 아동수 감소로 1억 7,300만 원이 감액된 2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도 사업인 육아기본수당 급여로 6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중간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 2억 3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상단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으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상단 어린이날 행사에 3,0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 편성, 드림스타트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4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100만 원 증액된 4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부서운영경비입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부터 3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재 위원입니다. 317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에 대한 특별지원비라든지 거기 취득과정에 대해서 4,000만 원 있는데 어떤 것들을 준비하시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은 도비사업도 있는데 지금 도비로는 한 명 정도 매달 260만 원 정도...

한 명?

예.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인건비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매달 260만 원.

예. 11개월.

한 명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한 명으로 돼 있습니다.

도비에서 딱 한 명만 지원하기로 한 거예요?

도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수요가 조금 더 있다면 사업 같은 건 좋은 사업이니까...

수요가 더 많을 것 같아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한 명 신청해서 도비사업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도 한 명으로 세워져있긴 하지만 신청이라든가 민원이나 내용이 들어올 경우는...

한 명이면 지원자가 많지 않을까요? 260만 원 11개월이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는 것 같은데 경쟁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내년도에 대상자 신청이 아직 파악이 안 되는 부분에 있는데 내용이 확인되면 본예산이라도 더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취득과정이 어떤 내용들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기는 4,000만 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대략 어느 정도...

저희가 대상인원 16명 정도로 잡고 있고요. 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신규 자격증이 필요한 것, 올해 같은 경우는 드론 자격증 취득을 했는데 내년에도 그 사업을 일부 하고 내년에도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여성 인력이 원하는 자격증이 있다면 범위를 넓혀볼까 합니다.

드론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취업활동에 성공하신 경우가 있으세요?

하반기에 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했는데 신청자 중에 자격증 취득은 90% 하셨고요. 한 분이 자격증 취득을 못 하셨다고 들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 드론도 있지만 바리스타 자격증 같은 쪽도 범위를 넓혀가고자 합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리스타 같은 경우도 좋지만 사실상 너무 흔해져버리니까 새로운 특화적인 것도 찾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326쪽에 어린이집 확충이라고 돼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년 11월경에 금호어울림 아파트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은 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런 쪽에 당연히 어린이집이 있어야겠지만 그러다보면 외지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작년에도 260명 정도 낳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다보면 경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부분인지요.

예.

334쪽에 아동복지시설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강원도지역아동센터 축제한마당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강원도 지역아동 축제가 이뤄지는데 우리 군 순서가...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 군 순서라서 우리 군비로 2,000만 원 행사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행복나눔과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17% 정도 됩니다.

조직개편에 반영을 안 하셨어요?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추세긴 합니다. 복지업무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분리해서 지금 벅차긴 합니다.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개편하는 취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행복나눔과도 어렵지만 부서별로 다 똑같은 상황이고...

조직개편된 걸 보면 5개 계로 직원 22분 해서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지금 바뀐 건 없습니다.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원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계속 복지직 충원은 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충원돼 왔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기준인건비 자체를 동결시켜서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재배치로 업무가 많은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원을 하셔야지, 세출 예산이 1,300억이 넘어요. 아무리 국비, 도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분들이 어느 정도 여가시간, 즐길 시간도 확보할 수 있게끔 증원을 해주셔야지 기본적인 취지가 그런 건데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더 신속하게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고 배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복지직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충원을 하려고 해도 요청을 많이 했는데 수요한 만큼 응시를 안 했어요. 전국적으로 복지 업무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응시율도 낮고 해서 저희도 내년도도 그렇고 충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행정직으로 해서라도 직렬을 구분하지 않고...

재배치하면서 일몰되는 업무 쪽에서 재배치할 수 있으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센터가 배정이 다 됐나요?

위원님들 덕분에 조정이 잘 돼서...

협의가 잘 됐어요?

협의가 순조롭게 됐고요. 담당계장님이 발로 뛰면서 네 군데와 직접 만나서 1차 회의도 하고요. 일단 이렇게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이 너무 독단적으로 나서는 바람에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배정된 양만큼 사업비가 계수조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1월에 예산전용으로 그렇게 예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예산서 가지고 명확하게 사업 배정된 거에 맞춰서 계수조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통예산인데 직영이나 위탁에 따라 예산 부기과목 변경이 필요합니다. 수치적인 부분을 나눠서 작업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세부적으로 계수조정을 통해서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345쪽이고요.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증가가 됐네요. 이유가 뭡니까?

아동에 관한 큰 행사가 없습니다, 홍천군은. 유일하게 전군민이 모일 수 있는 행사가 어린이날밖에 없는데 이 행사는 욕심을 부리고 공격적으로 내년에...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야외 큰 행사를 어린이들한테 못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3년 전만 해도 참 크고 아동 3,000명하고 가족들이 동원되는 큰 행사입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아이들한테 필요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에어바운스 같은 걸 임대해서 하루 쓰는데 야외 행사부터 그 안에 토리숲에서 하는 행사를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이번에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행사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행사 질적 내용도 좋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자 예산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위탁을 주시나요?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는데 그동안 청소년수련원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 사회단체와 꿈나무추진위원회라는 걸 구성합니다. 연합으로 구성해서 보통 30개, 홍천군에 있는 각계 예총부터 라이온스, 사회단체로 해서 연합으로 행사를 일부 자부담도 하고 부스도 운영하고 아이들 먹거리도 무상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별도 추진위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17년간 같이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금액이 불어나는 건, 아이들 주는 건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이벤트회사로 다 흘러가 버리면 정작 아이들한테 갈 수 있는 게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예전에는 십시일반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고 할까 그렇게 흘러갔는데 지금은 모든 게 예산이라는 걸 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 풍토가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정작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것,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줄어들고, 위탁이나 이런 쪽 인건비로 치중이 되니까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쪽에 대해서 회의하실 때 명확하게 아이들한테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게 연구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가족상담소 긴급피난처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위기여성 발생 심리자 안정이라고 대피소 개념으로 있는 것 같아요. 가족상담소 긴급피난처 운영이라고 해서 501쪽입니다. 예산이 3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혹시 찾으셨나요? 여성분들이 위급한 상황 시에 피난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 대피소가 1개소로 돼 있는데 여기가 어딘지...

가족상담소 안에 일시적으로 한 달이든 그 사람 상황에 따라 시기적인 건 조절이 되다 보니까...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다문화가정 쪽에서 여성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시설을 보강해 주시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노인일자리 경로당 급식도우미 있잖아요.

예.

앞서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형태로 급식을 공급하는 걸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도우미를 지원해도 어차피 어르신들이 식단을 해서 직접 드실 텐데 식단이나 이런 걸 별도로 짜서 드리는 겁니까, 식재료를 그때그때 공급해 드리는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까? 배만 부르다고 식사라고 보기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식사다운 식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력만 지원해주면 알아서 해 드리겠지 하는 시스템은 요즘에는 안 맞기 때문에 한 끼 식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균형잡힌 식사를 하시도록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제도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내년도부터는 일단 저희 과 영양사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사회복지시설 영양 스케줄을 매달 해 주시는데 경로당까지도 내년에는 한 달 스케줄, 어르신들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쉽게 드시는 음식 중에 영양가 분석을 해서 식단표를 하나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경로당에서 하시는 급식 운영비 예산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구입하셔서 사용하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급식은 아무래도 한번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한테 이분들이 원하는 급식 방법이라든가 어떤 걸 원하시는지 조사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내년에 한 번 이분들이 원하시는 급식형태, 방법, 이런 걸 위원님하고 의논하면서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요. 급식에 대한 방향을 향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지 고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처럼 현금을 지원해 드리고, 인력을 투입해 드리면 배부르게는 드실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 식사는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이 되도록 하는 데도 우리가 소홀해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예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비용면에서는 전체 급식에 소요되는 예산보다 조금 더 들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해져서 우리가 치러야 될 사회적 비용으로 따지면 오히려 많이 예산이 절약된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용준순 위원님 더 하실 거 있으세요?

저는 예산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보면 어르신들이 사업을 하면서 불만을 갖고 계시는 사항들이 있어서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염두에 두시고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대상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는 주체가 사업모집공고나 이런 것을 신청하는 것은 각 경로당 회장님이 책임을 지고 하시다 보니까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경로당 회원 어르신들 위주로 사업을 주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경로당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어른분들이 소외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을 하면 경로당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어른분들에게도 공평하게 일자리를 배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번에 새로 서비스형 사업으로 하는 경로당 급식 매니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경로당 급식 매니저가 기존 급식 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경로당 급식 매니저 참여하시는 분들이 노인회장님 사모님들이 많이 신청을 하시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될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아니면 어르신들 일자리사업 배정함에 있어서 골고루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배정에 있어서 구분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경로당 들어간 사람만 주고, 안 들어간 분들은 안 주다 보면 어르신들 간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참 소외되신 분들에 대한 공평성이라든가 매니저 선정에 어떻게 보면 노인회장님 입김이 안 들어갈 수는 없겠죠. 행정지도 하기는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급식 매니저가 경로당별로 우리가 206개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중으로 계속해서 급식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겨울 해봐야 4개월 하시고 나머지는 급식을 안 하시는데 그분들은 지금 일정 금액을 받고 일정 시간 이상 해야 기본 근무시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형서비스 근로시간이 주 5일 이상, 월 20일 이상, 60시간 이상으로 돼 있는데 겨울철 급식을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급식 매니저를 급식이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 경로당 매니저라는 용어를 쓰는데 급식 외에 청소라든가 경로당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일자리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공익형으로.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이런 쪽 도우미로...

급식을 위해서 매니저제를 도입을 했는데 급식을 안 하는 기간에는 경로당 청소나 허드렛일을 하는 건 부적합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경로당 매니저인데요. 저희도 일단 하면서 고민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운영계획이나 방안이 체계적으로 잡히고 했어야 되는데 민원이 많다 보니까 긴급하게 급식을 개선해야겠다고 해서 했는데 연중으로 급식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절반도 안 되게 급식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매니저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구체화 시키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서 용준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경로당 내 불협화음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은 이미 다 세워놨잖아요, 1년 치 예산이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건 3, 4개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산 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도... 그래서 예산을 쓰려면 예산을 쓰는 원칙을 정해놓고 써야지, 이렇게 써놓고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건 홍천군만 있는 겁니까?

예. 홍천군만 있고요. 그래서 매니저 일에 대한 범위라든가 이런 건 조금 저희도 더 구체화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12월 중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르신들 불협화음이 없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미 경로당마다 선발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한 달에 얼마씩 받는다는 게 다 명시가 됐고, 그런데 그렇게 안 주면 안 준다고 말씀들을 하실 테고... 또 별 다른 일을 안 하는데 2배를 넘게 받으면 그거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경로당 분위기가 상당히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시행 전에 반드시 보완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특히 경로당에서 일하는 부분은 상설이면 문제가 없는데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살핀다기보다 제도를 확실하게 만들고 시행을 해야 돼요. 시행을 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엄청난 잡음이 생기거든요.

예. 구체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별도로 계획을 세우셔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세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20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